• "4심제는 소송 지옥"…대법 재판소원 '정면반박' 논리는?

    대법원이 18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헌재의 찬성 입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클뿐더러, 4심제로 변질돼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몰아넣을 것이란 입장을 밝...

    2026-02-18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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