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사회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 보냈는데…국보법 위반 무죄

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

2025-12-31 07:29:49

사회 최신기사

전장연에 맞불 시위하는 '함무라비 노조' 뜬다

서울교통공사의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 '올바른노동조합'이 전장연의 계속되는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규탄하며 향후 시위 지속 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교통공사 올...

2025-12-31 07:30:00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

2025-12-31 07:29:49
검찰 "층간소음은 핑계"…노인 쫓아가 살해한 양민준 구속기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 씨를 구속기소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2025-12-30 22:13:43
"김치 적게 줬다" 분노…마을회관 불낸 60대

김장 김치를 적게 나눠줬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30일 남해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마을 ...

2025-12-30 21:24:06
"의사 모자란다"…2040년 최대 1만1천명 부족

2040년에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천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

2025-12-30 20:40:33
'창원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 범행 직전 경찰 임의동행 한 뒤 풀려났다…왜?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수시간 전에 흉기를 든 채 또 다른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임의동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

2025-12-30 20:24:52
강남 한복판서 흉기까지…"서열 가리자" 여고생 몸싸움

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난 지인과 강남 한복판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0대 A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B양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

2025-12-30 19:09:53
대구 군위서 SUV와 5t 화물차 충돌...4명 사상

30일 오후 1시 58분쯤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간동삼거리 인근에서 SUV 차량과 5t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SUV에 동승한 5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다쳤다. 또 화물...

2025-12-30 18:56:58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에 430억 손배소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2025-12-30 18:51:36
[날씨] 12월 31일(수) "맑음"

2025-12-30 18:40:19
'52명 병원행' 신월동 아파트 불낸 경비원 송치…"담배 피웠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주민 등 52명이 병원 신세를 지게 하고, 차량 18대를 전소시킨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

2025-12-30 18:36:29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 울릉군 장학금 1천5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는 지난 29일 울릉군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1천5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 정승욱 지부장과 (사)울릉군교육...

2025-12-30 17:48:26
영풍 석포제련소, 연말연시 1억5천만원 나눔 실천

연말연시를 맞아 경북 봉화 지역 곳곳에 온기가 퍼졌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이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을 실천하며 상생의 의미를 다시 새겼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30일 봉화군청 군수실에...

2025-12-30 17:48:03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행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38),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

2025-12-30 17:41:33
불법도박 이진호, '상습체납' 명단에…건보료 1억원 안 낸 女배우는 누구?

불법 도박을 하다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 이진호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 신은경 역시 9천51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2025-12-30 17: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