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

2026-03-12 13:54:23

사회 최신기사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부터 파장…대법원장 고발·1호 재판소원

사법개편 3법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혼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대법원장이 형사고발되고 첫 재판소원이 접수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

2026-03-12 16:44:54
법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경찰 1호 수사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경찰에 고발됐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관련 사건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판·검사를 상대로...

2026-03-12 16:42:14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시행…사실상 '4심제' 논란 속 사법체계 개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사법체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현행 사법 시스템이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 만에 손질되는 셈이다. 다만 세부 ...

2026-03-12 16:42:07
세계유산 양동마을 보수·정비사업에 22억원 투입

경북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보수·정비사업에 22억7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양동마을은 1984년 국가민속유산 제189호로 지정됐고, 2010년 유...

2026-03-12 16:36:32
'대출사기' 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재판소원 여부 변수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

2026-03-12 16:36:21
'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동구청, 권한대행 체제 돌입

대구 동구청은 12일 윤석준 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6-03-12 16:04:11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했지만…업주·소비자 모두 혼란

"예방접종 안 한지 2년 됐는데 못 들어가나요?" 3월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섰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규...

2026-03-12 16:02:27
마약 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2026-03-12 15:51:08
"부러움에 머물 수 없다"…전남· 통합 계기, TK 협력 재정비 요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성사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부러움에 머무르기보다 긴밀한 협력과 전략 재정비를 통해 다가올 초광역 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2026-03-12 15:49:59
TK 행정통합 좌초…정치력 부재에 지역만 허탈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1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으로 평가받는 대구·경북(TK)에서조차 지역 현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

2026-03-12 15:18:02
쯔양 협박해 돈 뜯은 유튜버 구제역…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

2026-03-12 15:12:40
찾아가는 '방울이 세탁·급식차'… 영주시, 복지 사각지대 돌본다

경북 영주시는 1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방울이 세탁·급식차 운영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영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주민과 홀몸 어르신 등 취...

2026-03-12 14:26:18
대구 달성군, '압도적 보육 패키지'로 저출생 정면 돌파

대구 달성군이 1천104억원의 보육 예산을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굳히기에 나섰다. 달성군은 12일 대구시 최초로 시행되는 파격적인 신규 사업들을 대거 포함한 '맞춤형 보육 패키지'를 발표했다. ◆"0세...

2026-03-12 14:25:07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리모델링 개소

경북 울진군은 지난 10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리모델링 개소식을 열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2026-03-12 14:20:21
영주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

경북 영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억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

2026-03-12 14: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