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기사

  •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다만 실질적인 신병 확보까지는 강 의원의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와 김 전 시의원의 진술과 엇갈리는 점이 많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김 전 시의원은 통상 2, 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반면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한편 강 의원은 자신이 요구해 김 전 시의원이 1억3천여만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026-02-05 18:38:29

  •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7.9억→124억'…선제적 대응 15배 성과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7.9억→124억'…선제적 대응 15배 성과

    지난달 29일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금전 송금을 준비하던 일명 보이스피싱 '셀프감금' 수법에 당한 40대 피해자가 자신의 주식 등 전재산 18억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경찰이 설득해내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예방 수칙을 반복 안내하고, 경찰관 신분을 밝힌 뒤 약 40분간 전화 설득을 이어갔으며, 대면하기 전까지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뻔 했다는 것을 믿지못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16일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이라는 금거래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20대 여성)는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지인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공유숙박업소에 투숙 후 다음 날 금(5천만 원 상당)을 매입해 피싱범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금거래소와 출동경찰관이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같은달 21일 대구 수성구에서는 금융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은행창구에서 손을 떨며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뒤에 감추어진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보안유지, 2시간마다 보고, 돈 인출방법 등' 피싱범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피해자(70대 여성)는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현금 7천만 원을 인출 후 피싱범에게 전달하려했지만, 이를 막아냈다. 이처럼 대구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식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신고 후 수사를 통한 범인검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해 3월부터는 신고현장에서 피해를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선제적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대구에서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 전환 후 최근 11개월간 183건에 124억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를 거뒀다.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보이스피싱 예방금액이 24건에 7.9억원에 그쳤던 데 비해 예방건수는 7.6배, 예방금액은 무려 15배나 대폭 증가했다. 대구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문제인식 및 분석과 체계적 대응이 빛났다. 범인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며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피해 사례를 정밀 분석 후 현장 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보급했다. 출동경찰관이 체크리스트 기반의 전략적 질의를 던짐으로써,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도록 한 것이 피해 예방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피싱전담팀과 전문강사가 현장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진행,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갖췄다. 치안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경찰관을 즉시 포상도 아끼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은 민·경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금융기관은 물론,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숙박업소,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활동에 나섰다. 대구경찰의 선제적 대응은 지난해 11월 대구경찰청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시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면서 "변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연구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14:47:13

  • 대구소방

    대구소방 "올해 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을 명절 선물로 어떠세요"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 예방과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주택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 시민들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명절 선물로 준비하는 문화 확산이 목적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와 조기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안전시설이다. 특히 주택 화재는 야간이나 명절 기간에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천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64명(사망 27명, 부상 137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116.9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소방서 누리집 및 SNS 홍보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접점 장소 중심 홍보 활동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설 명절은 가족의 안부를 챙기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말뿐인 인사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명절을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5 14:26:13

  • 대구경찰, '헌법적 인권 가치 내재화' 위한 변호사 초청 강연

    대구경찰, '헌법적 인권 가치 내재화' 위한 변호사 초청 강연

    대구경찰청은 4일 대강당에서 헌법적 인권가치 내재화를 위한 변호사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박준영 변호사가 연단에서 '헌법을 품고, 인권을 말하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맡았다. 이번 강연은 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한 대구 경찰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인권 관련 사건을 다뤄온 박 변호사의 경험을 통해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헌법적 인권 가치에 대한 내재화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재심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헌법과 인권이 경찰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오판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을 생생하게 전달, 경찰관들이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은 지속해서 헌법적 인권가치 내재화를 위한 '찾아가는 헌법가치 특강'을 권역별 경찰서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강연으로 대구 경찰이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더욱 깊이 새기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경찰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5 10:17:55

  • 대구경찰, 7일~18일 설 연휴 교통관리 계획 추진

    대구경찰, 7일~18일 설 연휴 교통관리 계획 추진

    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설 연휴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경찰은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비롯해 동대구역, 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차량 몰림이 예상되는 주요 지점에 일평균 189명의 경력(순찰차, 싸이카 등 107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에 나선다. 특히 정체가 심한 주요 교차로와 공원묘지 등과 연계된 도로에 경찰력을 집중시켜 소통을 돕는 한편,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음주(음복)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이른바 '얌체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으로 안전과 함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대구교통 트위터, TBN 교통방송, 교통안내전광판(76개소)등을 통해 정체 구간 및 사고·공사 등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 사전에 운전자에게 우회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출발 전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행 중 졸음이 오면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며 "특히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6-02-05 09:55:57

  • 임플란트 시술 중 마취과정 심정지 환자 결국 사망…경찰

    임플란트 시술 중 마취과정 심정지 환자 결국 사망…경찰 "의사 입건 조사중"

    대구경찰청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치과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찾아온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망한 환자는 마취제를 주사 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치료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숨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진료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의료진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과 의료진 과실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05 09:49:47

  • '대통령 명예 훼손' 전한길 12일 경찰 조사

    '대통령 명예 훼손' 전한길 12일 경찰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오는 12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포함해 전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발 건수는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날 약 160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알리겠다며, 지난해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출국한 뒤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일본 등지를 오가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왔다. 귀국 직후 전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 귀국했다"며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8차례나 고발을 당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전씨 지지자 300여 명이 모였다.

    2026-02-04 20:06:53

  • [부음] 이태현(경상매일신문 대구본부 부국장)씨 본인상

    ▶이태현(경상매일신문 대구본부 부국장)씨 별세 = 3일 오전 8시.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106호. 발인 5일 오전 10시. 장지 명복공원. 053-625-4466.

    2026-02-03 16:22:11

  • 설 연휴

    설 연휴 "'떡' 조심히 먹으세요"…연휴기간 하루평균 1.3명 이송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둔 3일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 '기도막힘' 사고가 집중돼, 하임리히법 숙지 등 대응책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날 소방청 구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떡과 음식물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천487건으로, 이 가운데 1천19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평균 이송 환자는 239명에 달한다. 이송된 환자 중 심정지 상태는 455명(38.1%), 부상은 741명(61.9%)으로,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사례로 보고된다. 특히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에 떡과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이송된 환자는 총 31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꼴로 발생했다. 설 연휴 기간 이송 환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체의 96.7%(29명)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 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 막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은 뒤, 명치 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는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설 연휴 기간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르신들이 떡 등을 드실 때는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2-03 09:50:13

  • 대구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시동

    대구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시동

    대구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대구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3일부터 관내 12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3 09:43:01

  • "보이스피싱 신고 '1394' 꾹∼누르세요"…365일 24시간 언제든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1394'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통합대응단은 대표번호 '1566-11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했는데, 민간 전화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신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 1394는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을 의미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1만2천972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394로 전화하면 ▷피해 상담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112로 전화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천935명(2천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하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2026-02-02 15:21:29

  • 설 명절, 지역 전통시장 오는 18일까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

    설 명절, 지역 전통시장 오는 18일까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

    대구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동구 불로시장 등 23개소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상시허용' 4개소와, 설 명절을 위해 지정한 '한시허용' 19개소다. 다만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허용 시장은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등이다. 한시허용 시장은 ▷동구시장 ▷반야월시장 ▷방촌시장(이상 동구) ▷서부시장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시장 ▷원대신시장 ▷이현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이상 서구) ▷영선시장 ▷명덕 시장(이상 남구) ▷팔달신시장 ▷구암시장(이상 북구) ▷대동시장 ▷월배시장 ▷서남신시장(이상 달서구)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허용 구간이더라도 2열 주차나 소방시설 주변·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6-02-02 09:53:00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개입 직권남용"…前 대법원장 첫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지 7년 만에, 헌정사상 사법부 수장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법관들의 재판 독립을 침해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7개였지만, 이 가운데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취소하도록 개입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사학연금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법률 해석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대법원 수뇌부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법 해석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보고, 재판부에 제청 취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1 19:45:04

  • [인사]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경정 승진〉 ▷대구경찰청 전영훈·심인보·이광섭·임선제·류광욱·안령 ▷동부서 박재환 ▷서부서 김명환 ▷남부서 곽미경 ▷수성서 허재호 ▷달서서 안현준 ▷성서서 이동철 ▷달성서 홍석만

    2026-02-01 14:14:51

  • 수갑차고 도주, 보이스피싱 피의자 12시간만 달성군 노래방서 검거

    수갑차고 도주, 보이스피싱 피의자 12시간만 달성군 노래방서 검거

    경찰에 체포 직후, 틈을 노려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12시간여 만에 다시 검거됐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40대)씨가 붙잡혔다. 재검거 된 A씨는 당시 양손에 채워졌던 수갑을 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경찰이 집 안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통장 모집책 4~5명에 대한 동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자마자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전원과 관할 일선 경찰서 형사, 기동순찰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한 끝에 A씨를 다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한 경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6-01-29 08:24:00

  • 대구 보이스피싱 피의자, 체포 직후 수갑차고 도주…경찰 추적 중

    대구 보이스피싱 피의자, 체포 직후 수갑차고 도주…경찰 추적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수갑을 차고 달아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한 뒤, 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전원과 관할 남부경찰서 경찰 다수가 투입돼 추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도주자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2026-01-28 15:27:02

  • "아기 분유에 독소가?"…유럽발 분유 리콜에 국내 엄마들 '철렁'

    영국 및 유럽 등에서 판매된 프리미엄 영아용 조제분유 '압타밀' 일부 제품에 구토 유발 독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회수(리콜) 조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육아 부모들이 술렁이고 있다. 압타밀은 국내에서도 '소화잘되는 프리미엄 독일 분유', '강남 분유' 등으로 입소문을 타며 많은 가정에서 아기들에게 먹이고 있다. 28일 영국 일간지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등에 따르면 압타밀 제조사 다논은 지난 23일 아일랜드 식품안전청(FSAI)으로부터 '세레울라이드' 오염 가능성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 세레울라이드는 열에 강한 특성을 지녀 가공 과정에서도 쉽게 파괴되지 않고, 섭취 시 복통과 설사, 극심한 불쾌감 등 급성 식중독 증상까지 유발할 수있는 독소로 알려졌다. 이에 아일랜드에서 제조돼 영국과 유럽 등에 유통된 800g 용량의 영아용 조제분유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영국 식품기준청(FSA)도 24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고 유통기한이 2026년 10월 31일인 800g 용량의 영아용 조제분유 제품을 영유아에게 섭취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압타밀 제품의 국내 공식 판매처인 다논 뉴트리시아 코리아는 27일 온라인스토어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국가의 식품안전당국 규제지침이 조정됐고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아닌 국가별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논 뉴트리시아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특정 국가에 한해 최신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해외 일부 시장에서 유통된 극히 제한된 범위의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한국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한 '공식 직구 제품'은 이번 해외 리콜 대상과 관련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며 "현재 한국에서 뉴트리시아를 통해 공식 판매되는 모든 압타밀 제품은 이번 해외 리콜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직구 시스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공식판매처의 정식 수입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많은 육아 부모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쟁여두고 아이에게 먹이는 경우가 많기에 걱정을 지우진 못하고 있다. 이에 압타밀 제품을 직구한 육아 부모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로트번호를 확인해 유럽의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지, 리콜 해당 제품에 해당하는 지 등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네이버쇼핑, 옥션이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인터넷 구매대행영업자에 대해 해당 분유제품들의 판매 및 구매대행 금지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해당 분유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분유제품 113품목을 전수검사한 결과 세레울라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6-01-28 14:43:31

  • 대구소방본부, 구급차 동승실습 통해 응급의료 인재 양성 지원

    대구소방본부, 구급차 동승실습 통해 응급의료 인재 양성 지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월 27일까지 계명문화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13명 대상으로 119구급차 동승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동승실습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실제 구급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 병원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응급환자 평가 및 처치 보조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지원 ▷구급장비 및 기자재 사용법 등을 숙지하게 된다. 이번 실습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구급차 길터주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 학생들의 안전문화 정착도 도모할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학생들이 이번 현장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통하여 훌륭한 응급구조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실습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2026-01-28 14:18:01

  • 대구소방, 위험물 제조소 등 현장점검 나서

    대구소방, 위험물 제조소 등 현장점검 나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추진 중인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구소방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SSLM(주)에서 위험물 저장·취급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 겨울은 라니냐(Lanina) 현상의 영향으로 강한 한파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열기기 과부하,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 주의사항 확인,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상상황 대비 피난계획 수립, 초기 대응대 구성·운영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엄준욱 본부장은 소방시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최급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소방시설 관리 실태와 대피·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엄 본부장은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곧 시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4:15:12

  • "10돈 황금열쇠 대신 콩알금"…고공행진 금값이 바꾼 일상 풍경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금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대표적인 포상물이던 '황금열쇠' 대신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돌잔치의 상징이던 '금반지'도 축의금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콩알금 모으기'가 하나의 투자 챌린지로 확산되는가 하면, 치과 치료 후 나온 폐금니까지 되팔아 현금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금값 상승이 단순한 투자 이슈를 넘어, 일상의 소비문화를 바꾸는 사회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 황금열쇠·돌반지 '고민' 기업과 기관의 포상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근속자나 우수 직원에게 상패와 함께 '황금열쇠', '황금카드' 등을 수여해 왔지만, 최근 급등한 금값 탓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실물 금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이모(66) 씨는 "우리 회사는 근속 30년 이상 퇴직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나 상품권을 줬다"며 "당시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해 상품권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황금열쇠를 받을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도 "10년마다 근속자들에게 황금 기념품을 제공해 왔는데, 상징성도 있고 직원들 선호도도 높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가격 부담이 커져 실물 금 대신 기념성은 살리되 다른 형태의 기념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중구의 한 상패 제작업체 관계자는 "예년에는 연말·연초만 되면 감사패나 공로패와 함께 금도장, 금 조형물 문의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관련 문의가 거의 없다"며 "대신 크리스탈, 옥, 원목 등 고급 소재 상패 주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다이아몬드는 크게, 금 함량은 낮게'라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인공(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가격은 낮아진 반면, 금값이 급등하면서 웨딩링 제작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출산과 돌잔치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돌반지 대신 축의금으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손주를 본 박모(63) 씨는 "10년 전만 해도 아기 금반지 하나에 10만원대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금 한 돈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부담은 되지만 더 오를 것 같아 내년 돌잔치를 대비해 미리 반지를 맞춰뒀다"고 말했다. ◆ 1g '콩알금', 폐금니까지 '싹싹' 개인의 투자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형 골드바나 한 돈짜리 금 대신, 0.1g~1g 단위의 초소형 금을 모으는 이른바 '콩알금 재테크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 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는 "주식·코인 대신 금으로 분산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소형 금 구매가 일상적인 투자 행위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콩알금은 세공비가 거의 없어 원재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별·하트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돼 취미처럼 모으는 사람도 늘고 있다. SNS에는 자신이 모은 금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며 일종의 '챌린지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금 한 돈은 100만원이 넘지만 0.5g은 4~5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배달음식 한 번, 커피 몇 잔만 아끼면 살 수 있어 모으는 재미가 있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니 더 의욕이 생긴다"고 했다. 조그만 금 조각도 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현금화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 특히 치과 치료 과정에서 제거된 금니 거래가 활발하다. 온라인 금니 매입 사이트에는 매일 수십 건의 견적 문의가 올라온다. 치아 1개에 사용되는 치과용 금은 보통 0.5~1.2g 정도로, 금 함량이 약 80%에 이르는 인레이 골드, 포세린, 크라운 등이 사용된다. 27일 온라인 전문 매입 사이트 시세에 따르면 폐금니는 종류와 무게에 따라 g당 10만~2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전 2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 국면에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은 소형 금이 소액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가 불안할수록 안정적인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금값 상승 기대 심리와 SNS를 통한 '챌린지형 투자 문화'가 결합되면서 금 소비가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7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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