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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몰랐나…'검수완박' 해놓고 뒤늦게 '경찰 개혁' 주문 李 대통령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을 몰아준 정부·여당이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허위 종결 논란에 뒤늦게 경찰 개혁 카드를 꺼내 들자 "이럴 줄 몰랐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앞세워 경찰에 수사 권한을 집중시킨 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강조해 왔고,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해 왔다. 최근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잇따르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관과 사건 관계자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등이 추진됐고, 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이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사건문의 금지제도 확대도 검토 중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수습하려는 모양새다. 미제사건도 증가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관리 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511건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63만2천904건으로 5년 새 97만2천393건 늘었다. 대구 역시 같은 기간 18만9천91건에서 23만7천67건으로 25.3% 증가했다. 문제는 경찰 권한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면 중대범죄 수사가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경찰은 상당수 사건의 수사 중심축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진실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6-08-25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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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경찰] 사건 터질 때마다 땜질식 통제…현장에선 "책임 떠넘기기 그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의 개혁 작업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뒤늦게 대응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도입이 추진된 데 이어 제주 경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지자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까지 나서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통제 장치를 덧대는 모습이다. ◆수장 공백에 '누더기' 처방 특히 현재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사실상 수장이 공백인 상황 속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조직 전체의 책임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다. 최근 경찰이 내놓은 대책만 봐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관과 사건 관계자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확대'가 추진됐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고, 수사·인사·감찰·지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부들의 순환인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순환인사가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주거·자녀교육 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결국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일선 의견을 듣고 시행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여기에 경찰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책도 잇따라 내놨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막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나 사무장까지 사건문의 금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터지면서 또다시 땜질 처방에 급급한 모양새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도 2024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실종사건 1만3천여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종결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실종사건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뒤늦게 손질 대상이 됐다. 경찰은 앞으로 실종사건 해제 요청 때 팀장·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부랴부랴 고치는 형식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상피제, 순환인사, 내부비리수사대, 사건문의 금지, 사적접촉 금지, 실종사건 이중 확인, 전국 전수조사 등 각각의 제도는 필요성이 있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방식이라면 결국 '누더기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부실수사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일선 경찰서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전수조사나 새로운 지침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혼란이 적지않다"며 "현장 경찰들도 제대로 된 개혁을 원한다. 지금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선에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수사 역량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완'의 중수청 혼란 불가피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개청 초기부터 수사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맡는 핵심 수사기관이 청사와 인력, 전산망을 모두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검찰 사건의 대규모 이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제·참고인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이 155만건에 달해 짧은 기간 안에 기록과 압수물 등을 넘기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인력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천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대구중수청 정원은 223명으로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적다. 준비단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직군·직급별 신청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지원자가 1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기준 검사 현원 2천63명과 비교하면 5% 안팎이다. 중요범죄 수사를 직접 경험한 검사들이 얼마나 실제 임용될지가 초기 수사역량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전산 시스템 역시 미완의 체제로 출발한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경찰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 개편은 수년간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8-25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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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실 수사] 실종 3개월 만에 시신으로…경찰 실종자 처리 어떻게 믿나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가운데 경찰의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 논란이 재점화됐다. 실종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은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며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298건이나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부실 수사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후속 조치 역시 논란이다. 체포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긴급체포해 법원이 담당 경찰을 석방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결국 검찰이 전담수사팀 꾸리는 등 또다시 경찰의 부실한 내부 수사 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 수사' 경찰…검찰, 전담수사팀 꾸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뒤 근처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이후 행방이 끊겼다. 장씨와 함께 지내던 연인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가 실종됐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이후 장씨가 한림항으로 이동한 점을 파악했다. 이날 장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 숙소에서 나선 곳에서 1㎞ 남짓한 거리로, 도보로 10여분 거리다. 장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이 닿았다', '무사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A 경장은 장씨 연인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면서 "다만 장씨가 연인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 경장은 또 신고 2시간 30분 만인 5월 15일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기에 이르렀다. 이어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경찰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가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라고 입력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이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한림항에 출동해 수색 중이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모두 철수하면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장씨 연인은 장씨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다. 다만 '연인에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A 경장의 기록이 남아 있어 신고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장씨 가족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 일대 등에 대해 이달 초부터 수색을 진행해왔지만 장씨를 찾지 못했다.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A 경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장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60대 남성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위치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인 가족에게 허위로 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60대 남성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재신고를 했으며 이튿날인 22일 숨져 있는 60대 남성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의 허위 수사 논란으로 결국 검찰이 나섰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 허위 수사에 대해 들여다 본다. 전담수사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두고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한 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긴급체포 취소 촌극…"긴급성 안 갖춰" 허위 실종 사건 종결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 경장이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사건 처리 능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제주지법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A 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A 경장은 당시 소재가 파악되고 있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결국 경찰은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종결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피의자 체포에서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앞서 경찰은 A 경장을 지난 22일 긴급체포했지만, A 경장은 다음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 경장이 적부심을 청구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부심 심사에 A 경장이 고용한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A 경장이 체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포승줄로 묶인 채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적부심 심사에 나선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 및 정부 각료들 '무관용', '송구' 이번 허위 실종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무관용 처벌과 사과의 말을 내놨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탄에 싸여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다.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같은날 한성숙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의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시 상급기관 통보 등 제안에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자신의 SNS에도 "수사기관의 부당·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부당·불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는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실종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남겼다. 한편, A 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 처리·종결한 대상 건수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총 298건이라고 공식 밝힌데 이어 경찰은 집중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6-08-24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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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장 1명이 298건 '셀프 종결'…힘세진 경찰 실종 수사 민낯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 지인 수사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이어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까지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면서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역량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췄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됐다. 하지만 최근 제주 실종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제 통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0대 실종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 1명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사건을 해제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실종 수사 시스템 전체의 허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종자의 소재가 실제 확인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는 경찰 내부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A 경장처럼 담당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실종 사건을 '해제'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삭제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더 불이 붙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부랴부랴 대처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수본은 전국적으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어 실종사건 해제 요청 때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사건 종결 때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입력 내용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시스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누가 사건을 입력·수정·승인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장기 실종 사건은 독립적인 전문 부서가 재검토하는 절차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6-08-24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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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167㎝에 28㎏… 병상에 갇힌 그가 바라는 건 '기본적인 인간 생활'이웃사랑 사례자 끝내 숨 거둬

  지난 4일자 매일신문 이웃사랑에 '167㎝에 28㎏… 병상에 갇힌 그가 바라는 건 기본적인 인간 생활' 사연이 소개된 김수형(가명·52)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보도가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된 며칠 후 급격히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수형 씨는 생전 연명치료를 원하지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약해진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뒤, 이같은 의지를 보이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유족은 전해왔습니다. 수형 씨의 삶은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번 돈을 가족에게 보탰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파킨슨병과 고혈압,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결핵과 고관절 수술, 심각한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 영양결핍 등이 겹치면서 그의 몸은 점점 자유를 잃었습니다. 키 167㎝에 몸무게 28㎏. 결국 혼자 걷는 것은 물론 먹고 씻고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형 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사람은 홀로 남겨질 어머니였습니다. 이웃사랑 취재진은 복지관 등 관계기관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형 씨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신 분들의 성금 5천255만원은 고인의 뜻을 받아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수형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따듯한 마음을 전해주신 기부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08-24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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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론 떠오른 종합특검, 3대특검 미제 해결한다더니…끝내 줄줄이 재이첩

  3대 특검에서 해결못한 의혹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주요 사건들을 결론 내리지 못하면서 '무용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출범 전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던 종합특검은 법까지 바꾸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다수의 미제를 남기면서 '반쪽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을 기해 종합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연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0여 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역시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 등을 기소했지만, 원정도박 첩보 유출·수사무마 의혹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연평부대 수용시설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혐의 입증엔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다. 당시 특검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윗선' 관련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당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국회는 결국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271명으로 증원했다.

  2026-08-23 1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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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소방, 구급지도의사 위촉…119구급 전문성 높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권역응급의료센터장 안재윤 교수를 구급지도의사로 위촉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더나은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안재윤 교수는 앞으로 119구급상황관리 대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비롯해 구급활동 평가, 교육·훈련,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 교수는 119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신고 접수부터 구급대 출동, 의료지도, 병원 선정 및 이송에 이르는 구급상황관리 업무 전반과 대응체계를 살펴봤다. 구급지도의사는 응급의학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 대원에게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제공하고, 구급활동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119구급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진정희 구조구급과장은 "구급대원과 의료진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1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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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찰, 신학기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나서

  대구경찰청은 여름방학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학기 초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집중활동을 추진한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대구 전역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가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이버도박·야차룰('상호 합의된 결투' 구실 내세워 싸움 강요) 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중대 사안은 신속한 수사 연계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미 사안은 대화와 갈등 조정을 지원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년사건의 재범·재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별 담당 SPO를 지정하고 위기청소년 면담과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SPO를 중심으로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1 1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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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석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를 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재판부에 냈다.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는 보증금 납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공범과 소통 금지 등 조건을 함께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돼 현재까지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역시 김 전 청장과 함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한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로 재판받고 있다.

  2026-08-20 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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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찰,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 경비·안전 총력 대응체계 가동

  대구경찰청은 오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13일간 개최되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찰 전 기능의 치안역량을 집중한 종합 경비·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 106개국에서 1만천여 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로, 대구경찰청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20일 대구경찰청은 개회식 및 주요 경기가 펼쳐지는 대구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해 선수단 동선, 관람객 밀집 예상구역, 주요 시설물의 보안 요소를 면밀히 살피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경비·대테러·정보·외사·범죄예방·교통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 기능별 세부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테러상황에 즉각적인 대비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했으며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대회 기간 중 대구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분야별 경비·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대구스타디움 등 주요 경기장에 기동대 경력과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인파 안전관리와 더불어 테러발생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또한 경기장 주변 및 외국인 선수단 숙소 일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인 신고 출동시 조치요령을 사전 숙지하여 안전한 대구경찰의 역량을 발휘한다. 하프마라톤, 경보 등 로드레이스 경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집중 관리 및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 교통관리도 실시한다. 대회 참가 선수들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QR코드가 들어간 양면형 명함을 1만개 자체 제작 배포해 안전한 대구 이미지 제고에도 힘을 보탠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경비·안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0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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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 커지자 로펌행 제동…퇴직 경찰 '전관예우' 경계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가운데 퇴직 경찰관을 영입하려는 법률시장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취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해 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2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취업제한은 55건, 취업 불승인은 26건으로 모두 81건에 달했다. 전체 심사 건수의 35.4%가 취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2024년에는 26건 중 11건(42.3%)이 제한 또는 불승인됐고, 지난해에는 35건 중 27건(77.1%)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5건 중 7건(46.7%)이 제동이 걸렸다. 특히 취업제한·불승인 사례는 경감과 경위 등 중간 직급에 집중됐다. 81건 가운데 경감이 49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 취업 대상도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 고위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비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 법무실장 등 실무직까지 취업제한 사례가 나왔다. 퇴직 후 로펌으로 향하는 시점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사 건수의 72.9%인 167건이 퇴직 후 1년 이내 취업 예정이었으며, 3개월 이내 취업 예정도 103건으로 45.0%에 달했다. 취업심사의 핵심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익 증진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 별도의 승인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이처럼 퇴직 경찰관의 로펌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경찰 수사권 확대와 함께 수사 경험의 시장 가치가 높아진 점이 자리한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 경험을 가진 고문·전문위원 등 비변호사 인력까지 로펌 영입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경찰 출신 인력의 법률시장 진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계급정년 등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직을 떠나는 경찰관들이 오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퇴직 경찰관이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만큼 전문성은 활용하되 과거 직무와 현재의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퇴직 경찰관에 대한 전관예우,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와 관련해 사건문의 금지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6-08-19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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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개정 자치경찰제 확대도 대두…지역밀착 등 과제 산적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인력을 분리하는 이원화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찰 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보직 확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치경찰제가 사무만 구분한 채 실제 조직과 인력은 국가경찰에 남아 있는 '형식적 분리'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대구 경찰 절반 자치경찰 1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자치경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7년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28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실제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분야와 지구대·파출소 등을 시·도로 이관하는 '부분 이원화'와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국가경찰 업무만 별도로 분리하는 '전면 이원화'다.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은 대구를 기준으로 부분 이원화가 이뤄질 경우 전체 경찰 인력의 약 53%인 3천200명가량이 자치경찰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 이원화 방식에서는 전체 인력의 약 92%인 5천300~5천500명가량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소속 전환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현재 국가경찰 소속이지만 실제 업무는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자치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조직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범죄예방과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생활치안인 만큼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조직과 인력까지 함께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지역 유착 방지' 순환보직…현장 경찰 반발 자치경찰 완전 이원화를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와 순환근무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특정 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찰관과 지역사회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인사부터 각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타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경찰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지역에 오래 근무하는 것 자체를 유착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경찰관은 "자치경찰의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경찰관을 계속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주민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겠느냐"며 "유착 방지와 지역 전문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경찰 관계자도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농·산·어촌과 관광지, 산업단지 등 치안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경찰관을 활용해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의 지역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분석도 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순환근무가 잦은 고위직 경찰관의 징계율이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 "조직만 나누면 또 다른 형식적 자치경찰" 현재 자치경찰제가 사무만 구분한 채 실제 경찰 조직과 인력은 국가경찰 체계에 남아 있다는 점도 개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평가했다. 허 교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치안은 자치경찰이 맡고 국가경찰은 수사나 대규모 재난·집회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경찰청은 자치경찰 확대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서면 방식으로만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경찰본부장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고 국가적 사안이나 중요 사건은 국가가 직접 지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과 권한을 부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공동체 치안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직을 단순히 쪼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순찰과 지역 위험 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예방치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17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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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 최태원 "9천440억원 중 일부 주식"…노소영 "현금만" 대립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이날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판결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할 경우 하루 1억3천만원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최 회장으로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천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난관에 부딪쳤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천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2026-08-16 1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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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소방, 직원 아이디어 톡톡,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6 대구소방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2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방정책 홍보에 접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 결과 1위는 강서소방서 김은지 소방교의 '서.서.히.(출동로송) MV', 2위는 수성소방서 황지연 소방교의 '의심의 순간 한번의 확인'​이 선정됐다. '서.서.히.(출동로송) MV'는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음악과 영상으로 쉽고 친근하게 표현했다. '의심의 순간 한번의 확인'은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으로,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관을 사칭한 물품 구매·계약 요구 사례를 소재로 사칭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피해 예방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직접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소방은 수상작을 유튜브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시민안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상작 영상은 대구소방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근식 예방안전과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시민안전 콘텐츠로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방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3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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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도로 위 폭주 막는다" 대구경찰 160명 투입

  대구 경찰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심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160여명의 인력과 순찰차·싸이카·비노출차량 등 70여대를 투입해 폭주족 집결부터 사후 수사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복절 전야인 14일 야간부터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족이 주로 출몰하는 대구 도심 주요 교차로 17곳에 인력을 선제 배치한다. 폭주족이 집결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며 이동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폭주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히 해산시킬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폭주 이륜차뿐 아니라 현장에 모인 구경꾼 차량까지 점검해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한다. 대구시와 동구·수성구청도 단속에 참여한다. 이륜차와 승용차의 운행 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폭주행위 주동자와 단순 참여자까지 신원을 확인해 사후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은 올해 삼일절 두 차례와 어린이날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 특별단속을 벌여 118명을 적발·단속했다. 이 가운데 사후 수사를 통해 6명을 입건·송치했다.

  2026-08-13 1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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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박 애국지사 '유묵' 앞 눈물 뒤집혔다…친일파 '박중양' 글씨 가능성 제기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에서 애국지사 후손이 선조의 글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던 유물이 철수됐다. 해당 글씨가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유묵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 인사로 꼽히는 박중양(1874~1959)의 글씨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유홍준 관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전시했던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을 철수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현재 해당 유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유묵은 지난달 개막한 특별전에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됐다. '일반시국은'은 '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참전한 영규대사의 말에서 유래한 문구다. 박원근 지사의 후손들은 이 글씨가 선조가 남긴 유물로 알고 박물관을 찾았다. 특히 후손이 전시된 유묵 앞에서 흐느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알려지면서 전시품의 사연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시 이후 유물의 주인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박물관에 접수된 제보에는 '박원근'이라는 이름이 일제강점기 친일 인사 박중양이 사용했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중양은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와 황해도지사, 충북도지사 등을 지냈고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칙선의원으로도 활동했다. 3·1운동 당시에는 독립운동 진압에 나선 인물로 알려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박중양에 대해 1935년 발간된 '조선공로자명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통치에 기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물관은 해당 유물이 2019년 한 미술품 경매에서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묵으로 출품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전시를 준비했지만, 최근 제보가 접수되면서 진위와 유래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박물관은 사과문에서 "이달 10일 제보를 받은 뒤 유물을 철수하고 전문가들의 정확한 검증을 받고 있다"며 "전시품의 검증 절차가 미흡했음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물이 전시됐던 공간은 천으로 가려진 상태다. 박물관은 유족들에게도 사과했다. 박물관 측은 선조의 유물로 알고 전시장에서 예를 올렸던 박원근 지사 유족들이 겪었을 혼란과 상심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유물의 내력을 다각도로 교차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당 유묵의 필자와 유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전시품의 명칭과 설명, 유물의 소장·관리 과정 등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2026-08-13 1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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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4명 치안정감 승진…치안감도 9명 승진

  경찰청이 12일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4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경찰청은 치안정감 4명과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다만 이번엔 대구경북지역에선 치안감 이상 승진 내정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치안정감으로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이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보직이 있다. 이중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는데 최근 홍석기 치안정감이 임명된 바있다. 이날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관악경찰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헌수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파견 등 경무관 9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날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후속 승진·보직 인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6-08-12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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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튀김 사오랬는데"…40년 만에 동대구역 찾은 프랑스 입양인

  1986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발견된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대구를 다시 찾았다.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프랑스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생활하고 있는 정주영(토마스·Thomas) 씨다. 정 씨는 최근 아내와 네 딸 등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경주에 머문 뒤, 홀로 자신의 기억을 묻어둔 대구를 찾아 동대구역과 봉덕동 일대를 둘러봤다. 정 씨의 입양 서류에 따르면 그는 1986년 11월 11일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발견됐다. 당시 파란 조끼와 갈색 바지를 입고, 하늘색 운동화를 신은 네살박이 아이가 홀로 울고 있었다고 기록됐다. 역전파출소 순경이 아이를 보호한 뒤, 대구 남구 봉덕동 대성원으로 인계했다. 이후 정 씨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6월 27일 비행기를 타고 고국을 떠나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정 씨가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해 기억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 다만 어머니가 돈을 건네며 고구마 튀김을 사오라고 시켰고,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누나가 사라져 있었다는 기억만 지금까지 남았다. 정 씨는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비로소 자신의 입양 서류를 처음으로 확인하면서 과거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서류에서 자신의 한국 이름이 '정주영(Jung, Joo Yung)'으로 기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출생일은 1984년 2월 20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정 씨는 가족과 함께 경주에서 불국사와 석굴암 등을 둘러보고 전통음식을 먹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그러나 정 씨에게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대구였다. 정 씨는 가족과 따로 떨어져 홀로 자신이 네 살 때 가족과 헤어진 뒤 발견됐던 동대구역 대합실을 직접 찾았다. 이어 대구 남구 봉덕동과 비산동 김광석거리 인근 등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된 지역을 찾아다녔다. 자신이 어린 시절 머물렀던 대성원도 다시 찾았다. 대성원에서는 현재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열한 살 여자아이를 만났다. 이 아이가 정 씨에게 "입양을 가면 저도 아저씨처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이번 방문에서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의 잠실 원정경기를 찾아 응원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은 정 씨 가족이 머물렀던 숙소 경주 대릉원 사랑채 주인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정 씨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구 일대에서 자신이나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당시 대성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아동이나 가족과 관련한 기억을 가진 사람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다. 정 씨와 관련한 제보는 경주 대릉원 사랑채 이메일(lc0703@gmail.com) 또는 인스타그램(@daereungwonstay)을 통해 할 수 있다.

  2026-08-11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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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로저비비에 수수 인정…"영부인에게 클러치백 필수품"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고 사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김 여사는 특검팀의 추궁이 이어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김 여사는 가방을 받았는지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질의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누구를 통해 받은 것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부연했다. 신문을 받던 중 김 여사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측이 "여당 당 대표 내지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저만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라고 항의했다. 김 여사는 "편지 내용은 더더욱 기억이 안난다"며 "저런 선물도 사실 관심이 없는 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리'(의혹)부터 시작해 악마화가 지겨울 때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김 의원 부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2026-08-10 1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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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 가족 피의자·피혐의 사건 전국 45건…9월부터 '상피제'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동안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인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오는 9월부터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었다. 가족 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이었다. 이중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그쳤다. 특히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담당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제척·회피하지 않을 경우 가족 사건 여부를 조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 경찰관 제척·회피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7건으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족 사건 117건보다 적은 규모다. 경찰 내부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기존 제도도 실효성 논란이 인다. 경찰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도입했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의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건과 관련, 동료 경찰관이 담당 부서에 수사 정보를 문의하는 등 정황이 드러나 대구경찰청이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위반 신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이 접수됐고 징계로 이어진 것은 3건에 그쳤다. 경찰은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사건을 맡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내부 지침으로 시행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상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경찰과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 확인 및 관리 방안과 사건 이송 경찰관서 기준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할 경우 기존 제척·회피 제도와 같은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 이송 수사관서 역시 근접도에 따라 관계성과 수사효율성이 저울질 됨에 따라 보다 명확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8-10 14: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