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각각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양 유족 역시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8 14:24:34
박완수 "尹 부부에 공천 도움 안 받았다"…명태균 "尹이 공천 줘"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2021년 8월 박 지사가 명씨 주선으로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박 지사는 명 씨가 당시 만남을 주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명 씨가 자기 공천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지사는 "그때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기도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불렀던 자리"라며 "그 자리 이후 저는 윤석열 캠프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명 씨는 "당시 제가 박 지사에게 연락해 모시고 갔었고 (박 지사 공천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했으니까 준 것"이라며 "그때 윤한홍·권성동 의원은 경선하려 했고 김건희 여사가 김태호 의원에게 연락해 (경남지사 경선에) 못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박 지사와 경쟁 관계였던 윤한홍 의원을 정리하는 데 윤석열 내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며 "김태호 의원 출마 의지를 꺾는 데도 김 여사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이러한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윤 전 대통령이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낼 때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충성을 맹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는 공천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었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번도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없고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명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창원국가산단 관련 문건을 사전에 받았다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명씨는 "창원국가산단을 연구개발과 물류, 생산 기지로 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는 강혜경, 김태열 씨가 정보를 빼돌려서 땅을 산 것"이라고 자신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설을 부인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명씨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2025-10-28 13:32:37
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남성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3:04:26
김윤덕 국토장관, 이상경 전 차관 집값 발언·사퇴에 "송구하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8일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집값 발언' 파장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며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 '부읽남'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다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또 대통령실은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대해 역시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다. 김 장관은 이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재건축 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9·7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천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구역 재건축 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 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서 비로소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2:32:16
뉴진스 비방 대응 위한 기부금 5천만원 모은 미성년 팬…법원 소년부 송치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자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있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게시 후 이튿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2025-10-28 11:58:00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즘 대구는 보수 꼴통, 극우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두고 대구시민들의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의 발언은 대구시민들의 인격권을 짓밟은 끔찍한 사회적 테러"라며 "희대의 지역 비하이자 끔찍한 시대착오적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권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 국감은 지난 6·3 대선 도전으로 홍 전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시장이 공석인 상태로 치러진 가운데 범여권 소속 행안위원들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행정을 중심으로 공세를 가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동상 건립에 대한 법적 분쟁도 있고 훼손 우려도 있다. 초소를 세우면서까지 동상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며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인물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대구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동상을 만들기 전부터 훼손을 걱정할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의견 수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후유증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전태일과 조영래의 고향이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다. 요즘 대구는 보수 꼴통, 극우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다"며 "행정에서 정치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하며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두고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지만 시민 다수가 갖는 역사적 존경심을 정치적 잣대로 평가해 '꼴통 보수'라고 하는 건 대구시민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2025-10-28 11:22:40
美트럼프-日다카이치, 도쿄서 첫 정상회담…"강력하고 위대한 동맹" 한뜻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27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대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미국과 일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일본 전임 총리(이시바 시게루) 간에 타결한 미일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매우 공정한 합의(deal)"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일 무역 합의가 매우 공정한 합의"라며 "새로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일본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기인 지난 7월 5천500억달러(약 7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공급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상의 총리 선거인 자민당 총재 선거전 과정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재검토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언급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 체제 하에서 일본이 합의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보였다. 미일 무역합의에 대한 '대못박기' 시도였던 셈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당신의(일본의) 군사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고 밝히고, "우리는 새로운 군사장비에 대한 당신들의 주문을 받았다"며 사의를 표했다.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행보를 미국이 대일본 무기판매 확대로 지원함으로써 '윈윈'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읽혔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미일 동맹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 의미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 중국 등 지역 정세와 국제 현안을 두루 논의하게 된다. 특히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방위비(방위 예산), 미일 관세 합의에 따른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87조원) 대미 투자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협력을 보여주는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한다. 이어 오후에는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해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로 이동하고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일 양국은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물질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조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이날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채굴·정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여기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기업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2025-10-28 10:52:14
다카이치 日 총리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계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도쿄에서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복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전화 통화에서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정문 공동 서명을 주재한 것도 노벨평화상 추천 이유로 들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8개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지만 수상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간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들었다"면서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였던 아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9년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2025-10-28 10:12:04
딸 지키다 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였던 엄마, 눈 떠…"아이들 이름에 눈물"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돌진하자 이를 막아서며 어린 딸을 지키려다 쓰러져 머리를 다친 엄마가 1주일 넘게 중태에 빠진 가운데,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의 남편 B씨는 27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하실 것 같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눈을 떴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B씨는 지난 24일 면회를 하며 A씨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이름을 말하자 이에 A씨가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잠깐 떠서 자신을 쳐다봤다고 전했다. 다만, B씨는 "아내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아직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로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 만 3세인 첫째 딸은 어린 나이지만 사고 소식을 다 알고 있으며, 둘째 딸은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것을 아는 듯 밤마다 울면서 발작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B씨는 전했다. A씨는 "이번 주에 첫째 딸 생일이 있다"면서 "첫째의 생일 전에 아내가 의식을 찾아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로 A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를 비롯해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각종 교통법규들을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면서 "아직 문자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10-28 09:41:01
유명 베이글집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사망 5일 전 21시간 근무해"
해외 관광객들까지 줄서는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가 주 80시간에 가까운 근로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7일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숨졌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지난해 5월 입사 후 14개월 만"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망 전날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다.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높아진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다. 실제 근무 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길다"며 "입사 후 14개월간 거쳐온 지점은 4곳이나 된다. 강남에서 수원으로, 다시 인천으로 옮겨 다니면서 근로계약서만 세 번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지만, (운영사인) 엘비엠은 고인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은 유족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인은 언젠가 자기 매장을 열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해온 성실한 26세 청년이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은 사망 전날 끼니도 거르며 15시간 넘게 일했고, 사망 직전 주간의 노동시간은 이전 12주 평균보다 3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첫 문을 연 런베뮤는 오픈 전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서는 '오픈런 맛집'으로 유명하다. 현재 전국에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25-10-28 09:11:35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천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5-10-27 14:31:55
파업 중 막힌 인천공항 변기…사장 "고의 판단, 수사의뢰 예정"
공항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추석 연휴 기간 누군가 고의로 인천공항 내 화장실을 막은 정황이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인천 중구 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휴지로 막힌 변기들의 사진을 제시한 뒤 "화장지를 통째로 뜯어서 변기에 막히도록 넣고, 오물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는 일이 자주 발생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평상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여객들이 한 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담했다. 변기를 고의로 막은 사람 중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특정되는 인물도 있었다는 김 의원의 언급에는 "특정이 돼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항노동자 파업과 관련 "추석 연휴에 한번, 또 하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는 국가 대사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파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사의 업무방해"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추석 명절 연휴기간 파업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와 공사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2025-10-27 13:57:28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마네트 총리는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9분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 시각에 회담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먼저 도착한 호주 총리로 인해 출입이 통제돼 늦어진 것"이라며 "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7 13:16:48
경찰 "이진숙 체포, 적법성 의심되는 상황 아니다…통상적"
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불법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전 위원장이) 6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경찰 수사 루틴(정해진 절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다시 출석 요구를 4, 5, 6회까지 진행했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관련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청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수사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고발인 조사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29일 입건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침입 경위를 분석하고,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 차원에서 범행 장비에 대한 2차 검증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LG유플러스에서 확인된 해킹 정황의 경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25-10-27 12:41:38
안보실 3차장 "한미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되긴 어려울 듯"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차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현대화나 방위비 부담 등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서로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국 간에 안보에 있어서나 동맹으로서의 관계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부연했다. 오 차장은 또 "북미 간의 회담은 일단 어떤 상황이든지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만남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될지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나왔다. 오 차장은 "두 분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면서도 "지난 2019년 (판문점) 북미 회동도 30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그 30분 안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한 것"이라며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도 그 정도 시간 안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역량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판문점에 합류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오 차장은 "꼭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추측과 기대는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항상 우리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기에 김 위원장이 다시 뭔가 생각을 바꾸고 미국 제안을 수락할 수도 있다"면서도 "일단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로는 그런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5-10-27 12:22:20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검토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를 비롯해 사전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5-10-27 11:40:47
캄보디아 총리 "韓 대학생 사망 위로"…李 대통령 "스캠 범죄 국민들 예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 호텔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구금 등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 관심이 높아지며 이날 두 나라 정상 간 논의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조사해 범인을 체포했다"며 "스캠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동시에 "이건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남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캄보디아는 초국경범죄 퇴치에 매우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한국인들을 포함해 캄보디아 내 주재원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스캠범죄 때문에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며 "(범죄 대응에 있어)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히 배려해준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이 많다"며 "한국이 한발짝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한국이 캄보디아에도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교민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양국이 지금과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상 간) 상호 방문도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 관광객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등 인적 교류가 많이 발전했다"며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점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은 특히 국방·안보 분야에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가 육군 사령관을 역임할 당시에도 한국군과의 관계가 좋았다"며 "한국 군함이 캄보디아에 기항한 적도 있고, 양국 군이 여러 차례 연합 훈련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군 교류도 늘려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27 11:07:22
조국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 토지주택은행 설립해 공급 패러다임 바꿔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에 기반한 '부채주도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 침체를 초래한다. 이는 저출산과 노동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결국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이 민간 건설사에 개발 이익 대부분을 집중시키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 가계부채 확대와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토지주택은행이 토지소유권을 직접 갖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통해 간접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토지주택은행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10:36:20
"이러면 누가 애 낳냐" 임라라, 산후 출혈 10번 기절 '응급실 뺑뺑이' 작심발언
최근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개그우먼 임라라(본명 임지현)가 산후 출혈로 위급한 상황에서 겪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를 들며 현 의료 문제를 직격했다. 26일 임라라는 남편인 개그맨 손민수와 함께 부부의 유튜브 채널 '엔조이커플'을 통해 앞서 출산 과정에서 겪은 응급상황을 전했다. 임라라는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에 부족해 (영상으로)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임라라는 14일 쌍둥이 출산 후 9일 만에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는 "산후 출혈이었다. 다행히 지금은 수혈하고 지혈이 돼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남편인 손민수는 "쌍둥이를 임신하면 자궁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수축하다가 그럴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라라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아기를 낳고 잘 회복하던 중이었다. 산과 마지막 진료에서 '많이 걸으라'는 말까지 들은 날 갑작스러운 하혈로 응급실에 갔다"고 했다. 손민수는 "라라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은 소리가 나는 건 줄 알았는데 피가 계속 몇 분 동안 쏟아지는 소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구급차에 탑승한 임라라는 10차례나 기절을 하며 기억을 잃었다고 전했다. 구급대원과 손민수가 "정신을 차리라"고 계속 외쳐 겨우 눈을 뜨길 반복했다고 한다. 임라라는 "진짜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다"며 "산후 출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손민수는 "제일 빠르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지만 (구급대원이) 여러 군데 전화하시더니 출산했던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임라라는 "인근에서 받아준다는 응급실이 아예 없었다. 출산했던 병원에서만 받아준다고 했다"며 "30~40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 기절만 10번 한 것 같다.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의식을 차릴 수 없는데 차리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집 근처에) 병원이 많은데 왜 안 받아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아기를 낳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산모가 응급차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지 않나. 직접 겪으니 말이 안 되더라"며 "요즘 저출산이라고 말이 많은데 아기와 산모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출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겪어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다"며 "출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는 거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빠르게 조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2025-10-27 10:04:11
"왜 나만 로또 안주냐" 식당서 칼부림…피해 부인 사망, 남편 중태
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자 중 1명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 2명 중 여성 1명이 숨졌으며, 남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해당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원인은 고작 1천원의 로또 용지때문이었다. 그는 식당이 홍보용 복권을 자신에게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60대 부부는 각각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이었지만 아내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이 식당을 찾았으나 카드결제를 한 탓에 복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은 점심께 들러 식사를 한 뒤 현금결제를 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격분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다는 게 이 주민의 설명이다. 범행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차 멀리 날아갔다. A씨는 취한 상태인 것 같았다"며 "식당 주인 아저씨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일어나서 함께 제압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들은 피해자 부부가 그간 장사가 안 돼 고민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미용실 사장은 "처음엔 아들이 카운터를 보고, 엄마가 주방을 봤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다른 데서 장사하다가 돈을 다 까먹고 여기로 온 분들"이라며 "시장 초입에 위치해 세가 비쌌다.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 뭘 배우러 다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제 과정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리면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의 가게가 위치한 B 전통시장은 이달 31일 지역 축제를 계획 중이었다. 상인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축제를 그대로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2025-10-27 0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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