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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종합적 경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지시…檢 개혁과 병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향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리의 지시사항은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칫 국가의 수사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업무능력을 개선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해 땅에 폐지나 종이상자 등을 깔고서 잠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파견 경찰관의 처우에 대해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 탓에 불편을 겪게 됐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찰청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2025-11-11 1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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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VS 이화영 측,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 증인 숫자 놓고 공방

  검찰이 '연어 회 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부에 "증인 숫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소송 지휘를 따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충분한 입증 책임을 부여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5월 18일 전날인 17일에 술 마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못 하다가 마지못해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이고 이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검찰"이라며 "검사는 음주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음주 시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일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활동을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면시키고 증언을 청취하게 해 직접 심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든 피고인 측이든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설주완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의 수사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 2명, 쌍방울 관계자 1명,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이 출정할 당시 계호한 교도관 전체 인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두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효율적인 배심 재판을 위해 대부분 증거에 협조하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배심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핑계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증인을 불러 배심원 앞에서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와 공판 절차의 분리에 반하는 증거신청"이라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오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무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어파티 음주상태로 수사가 벌어진 것을 기억만으로 특정하기엔 인간의 기억력 한계 상식을 적용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입증 책임 원칙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증인 채택 관련 주장에 대해 "차후 기일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효율적인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혐의당 증인 수를 검찰 측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한 법무부 실태 조사와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 자료 확보를 위해 12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 예정인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해 송달 절차가 진행돼 연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이달 25일로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된다.

  2025-11-11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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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해병특검 첫 피의자 조사…진술거부 없이 100여쪽 질문 공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변호인단과 짧게 만난 뒤 10시 20분에 조사에 들어갔다. 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캐묻고 있다.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고받고 지시한 상황 전반이 조사 대상으로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받고 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 수사외압 의혹 조사 분량도 상당해 이날 범인도피 의혹까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여느 주요 피의자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입실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의 경우 1층 로비로 출입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안전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1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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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논란 전한길 "악마의편집"…李 대통령 "혐오표현 처벌 장치 속히 마련"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최근 불거진 막말 논란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 등을 통한 혐오표현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처벌 장치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먼저 전 씨는 10일 공개한 해명 영상을 통해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보도된 뉴스를 보고 저 역시 너무 깜짝 놀랐다"며 자신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라고 언급하면서 언론이 자신의 발언 중 극단적 표현만 잘라낸 '악마의 편집'이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성폭행 당해보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 봐라'라는 표현만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막말 논란이 터진) 영상은 지금도 있다. 2025년 11월 4일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언론이 전후 과정을 다 끊어버리고 중간에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한번 당해보라' 이런 부분만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전씨는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한번 당해보라. 중국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하는 소리냐"라고 언급했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에 따른 치안 우려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언론이 전후 맥락을 자르고 가장 자극적인 문구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범죄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월 50대 중국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형량이 고작 10개월이었다"며 "그 보도를 방송 이틀 전에 봤고, 저 역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제정신이냐,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씨는 "전후 과정을 다 끊어버리고 중간에만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진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이 된 '10만 달러 걸면 이재명 잡아다 남산 나무에 묶을 사람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다. 전씨는 "전한길은 언론인이다. 뉴스 발행인이다"라며 "정치인, 특히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유머는 표현의 자유 안에서 당연히 가능하다.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전한길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갖고 정말로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혐오 발언, 정보 조작 등은) 추방해야 할 범죄라 생각해 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1 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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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친구라고 다 '실친'인줄 아나"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이용자 90% "피로감 느껴"

  전국민이 사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이 친구 소식을 인스타그램의 피드처럼 보여주도록 개편한 것에 대해 이용자 다수는 피로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1일 공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톡 친구 탭 개편이 반영된 버전을 사용하는 이들의 90.1%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카톡은 프로필 변동 내역을 자동으로 보여주도록 최근 친구 탭을 개편했다. 친구탭에 들어가면 알고싶지 않은 카톡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 변동 내역 등이 큰 화면으로 노출되는 등 이를 통해 제공되는 과도한 정보에 스트레스는 받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카톡 이용자 중 친구 탭 개편으로 '내 활동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90.9%로 집계됐다. '친구들 소식에 하트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9%, '친구 근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하다'고 답한 이들은 20.5%로 긍정적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카톡 이용자의 79.7%는 친구 탭 개편 전 버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카톡의 기능 개편 중 대화방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늘린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바로잡을 여지가 커져 마음이 편하다'고 답한 이들이 84.3%였다. 또 '메신저의 삭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반응한 이들은 80.6%였다. 하지만 삭제 시간이 연장된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67.5%) 혹은 '대화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져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50.6%)와 같은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카톡이 본격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앱 내에서 챗GPT를 구현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능을 담아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86.1%였고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는 61.2%였다. '더 편리하다'고 답한 이들은 38.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카톡 이용 경험이 있는 20∼60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이달 2일 실시됐다.

  2025-11-11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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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부 구호 외친 與 "내란동조 국힘…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로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더불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선 승리로 심판하겠다며 다짐을 남겼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의 원팀과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치고 찰떡 공조할 것을 다짐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 몸 공동체'임을 다짐하면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이며 지방선거 승리는 국민의 희망"이라고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종식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과제 완수, 민생 회복의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며 "우리 당의 전략 지역에서 고생하는 위원장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 정쟁 골몰, 혐오 선동, 내란 동조, 반(反)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희망을 널리 확산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전국 지역위원장들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세 번 외치기도 했다.

  2025-11-11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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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에 웬 기모노 입은 여성이?…유럽 마트들, 잇단 김치 표시 오류

  유럽의 한 마트에서 일본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김치 소스'가 판매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한국 고유의 문화가 세계로 알려져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아직도 K푸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모습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제보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김치 소스'에 대해 알게됐다"며 "이대로 판매되면 자칫 유럽인들에게 일본 음식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인데, 중국어로는 '泡菜'(파오차이)로 번역을 해 놨다"며 "제품의 출처를 알아보니 스페인 업체"라고 전했다. 앞서 최근 독일의 '국민마트'로 불리는 알디(ALDI)에서 자사 홈페이지에 '김치'를 '일본 김치'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된 바있다. 과거 이 업체는 김치 제품에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로 '중국에서 기원' 했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유럽인들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K푸드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지금, 이런 잘못된 표기와 디자인은 당연히 바꿔 나가야만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식 세계화 캠페인'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11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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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 "李 대통령 살해하겠다" 협박글…경찰 추적 중

  경찰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해당 글 작성자를 쫓는 등 대응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낮 12시 10분쯤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한다.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 113 신고센터는 방첩 및 테러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사이트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저 주변 순찰 강화에 나섰다.

  2025-11-11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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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총리 "종묘 앞 초고층 턱하고 숨 막혀…왕도 못 지나가는 길인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김 총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검했다. 그는 종묘 앞 풍경을 바라보며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몇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20층 건물이 80∼90ｍ쯤 된다"며 "더 가까운 건물이 더 높게 지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여기 와서 보니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동행한 취재진에게 "종묘 인근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한 시기에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근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 걱정이 크신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허 청장으로부터 시설 설명을 듣던 도중 김건희 여사의 종묘 무단출입 및 '차담회' 논란을 겨냥한 듯 "왕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는 길인데 그렇게 한 것이었군요"라고 말했다. 둘러보는 도중에도 출입이 제한된 계단 앞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자"고 했다.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2025-11-10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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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尹,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해"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 장관을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연임돼 재직 중이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다시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을 증언하며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앉으신 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게 확실히 기억나느냐고 확인했고, 송 장관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맞느냐. 일시적, 경고성이라면 당분간이라는 단어와는 상충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느냐는 취지다. 이에 송 장관은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송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는 한 전 총리가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쯤 통화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라며 도착 예정 시간을 물었고, "오후 10시 10분쯤 도착한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 회의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송 장관은 "최 전 부총리가 평소에 비해 약간 흥분한 톤으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아셨냐'고 확인했는데 다들 몰랐다고 했고, '그럼 이 모든 걸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의논했단 거냐'고 했다"며 "이후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말했다"고 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다. 특검팀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나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다,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누가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때도 "일은 하겠다. 그런데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저도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려울 듯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전 총리는 '본인 판단대로 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며 "저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2∼3분 동안 대통령이 오셔서 회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며 "저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울먹이기도 했다.

  2025-11-10 1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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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상아탑서 잇딴 부정행위…연세대·고려대 대규모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정황

  고려대학교의 대형 비대면 교양 과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학교 측은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해당 부정행위 문제가 발생한 수업은 교양과목인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로, 총 1천400여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다. 이 강의에선 지난달 25일 중간고사를 컴퓨터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치렀다. 그런데 일부 학생이 시험 시간에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다른 학생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학생들에게 밝혔다. 또 "도저히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여러 채팅방에서 끼리끼리 시험 화면을 캡처해 공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말고사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연세대학교에서도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진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업 수강생 600명 중 190명 이상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수업 교수는 시험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정황을 공지하며 "부정행위로 판단된 학생 전원에게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자체 투표를 통해 "커닝을 했다"고 응답한 인원이 약 19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측이 실제 부정행위자로 판단한 학생은 이 중 약 50명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고 부정이 의심되는 10명은 자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수하지 않은 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11-10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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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날 질서 유지 경찰 2만명 투입…폭파 협박 대책도 수립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경찰 약 2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수능일 교통 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만475명을 투입하고,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도 9천21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능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방범죄 우려와 효과적 대응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올해 8월부터 학교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교육 당국에 공유한 상태다. 수능일 교통 관리에는 순찰차 등 경찰 장비 2천238대도 동원된다.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불필요한 소음 유발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또 지정된 시간에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도 실어 나른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홍대를 관할하는 이태원파출소와 홍익지구대가 핼러윈 기간인 10월 31일∼11월 1일 총 94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인 10월 25일∼26일의 633건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구청 등과 안전 활동을 벌인 결과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5-11-10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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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기소…지휘관 4명은 불구속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예편)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 사례다.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총괄한 신속기동부대장인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북경찰청이 송치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 간부,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배경으로 언론 홍보와 수색 성과를 의식한 점을 들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부 지휘관들이 특검 조사에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포상휴가를 주겠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수색 성과를 압박받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언론보도 스크랩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말하기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수중수색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방치한 점도 적시됐다. 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북경찰청과 결정적으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과 관련한 영상뉴스 링크를 수신한 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과 통화에서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점 등 수중수색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특히 넉달간의 수사를 거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수사에 참여한 공범 및 부하들에게 연락해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폴더로 옮겨 은닉하려 했던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7월 특검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달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기 전 특검팀이 자체적인 포렌식을 한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이로써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약 1년(2023년 8∼2024년 7월), 대구지검이 약 1년(2024년 7월∼2025년 7월)가량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과 동시에 대구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순직 사건 전후 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80여명의 해병대 병사들을 조사하고 경북 예천과 포항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건을 촘촘하게 재구성했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20살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여러 해병대원이 물에 빠져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중대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조직적인 외압을 가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가운데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특검팀에 출석 여부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0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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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李 대통령 '파란 윤석열' 되려 하나…檢총장대행 사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채상병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을 것이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해주겠다는 약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라고 스스로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검사 윤석열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깡'은 있었다.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 자제 강요"라며 "그러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했다.

  2025-11-10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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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구 한 고등학교 사제폭발물 설치 신고…경찰 대응 중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및 소방 등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쯤 남구 한 고등학교에 사제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특공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폭발물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학교는 수능고사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0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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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어청도 근해서 중국 어선 전복…해경 "11명 중 2명 구조"

  10일 오전 8시 53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37㎞)에서 99t급 중국어선 1척이 전복됐다. 해당 어선 전복 사고는 중국해경이 서해해양경찰청으로 통보해 알려졌다. 사고 어선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이 구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나머지 9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배는 중국 영구(營口) 선적으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참조기나 갈치를 잡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비함 4척과 헬기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인명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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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유네스코 유산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겨눴다 "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살피기로 했다. 이날 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종묘에) 가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2025-11-10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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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이재명 지지자들, 성폭행 당하고 中에 팔려가 보라" 발언 논란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전한길씨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며 도를 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논란에 이어 위험수위의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전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라이브 영상에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 가고 한번 당해 봐라. 중국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하는 이야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끝까지 지지하십시오. 그래서 성폭행당하고, 당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아이고, 속았구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중에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 전씨는 이 대통령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지지자들이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결정된 정책인 것으로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씨는 지난 5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현상금을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씨는 당시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현상금 5천만 달러(약 724억원)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약 1억 4천400만원)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그분이 '이재명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고 했다. 전씨의 이같은 발언들로 대통령실도 제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씨는 해명 영상을 올려 "죽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밥은 줘야 한다고 하면서 풍자하는 표현인데 그걸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제 영상을 틀어놓고 '전한길 체포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놀랍다"면서 "한 번 더 해명한다.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린다. 전한길 입장이 아니고 어떤 교민께서 해주신 얘기를 인용했을 뿐이다. 풍자 표현일 뿐이고 제가 이재명을 죽이라고 명을 내렸나, 사주를 했나"라고 밝혔다.

  2025-11-10 0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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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과학기술 강국 도약"

  대통령실이 앞으로 해외인재 2천명 유치, R＆D예산 확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 이를 통해 자연스레 기술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그 혁신 성과를 이용해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및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이와 관련,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천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도 주문한다. 이 대통령은 ▷과학적 사고를 토대로 한 합리적 사회 ▷과학기술인이 존중과 우대받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이 대통령이 '우수 인재가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 수석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시설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초전도핵융합장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급증 및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2차, 3차 정책 수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07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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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자 구조 이틀째, 사망자 3명…'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원인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사망자 3명이 발생하고 매몰자 구조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붕괴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것은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이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지자 현장과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굉음을 느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가량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다가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철재 구조물이다. 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해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받아 지난달부터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한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재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이다. 사고 당일도 코리아카코 측 작업자들이 아침부터 조를 나눠 서로 다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는 이들이 25m 높이에서 산소절단기 등 공구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선 작업 중 한쪽에 하중에 더 많이 실리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마치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더 많이 한 쪽으로 무너지듯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 당국도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기둥 등을 다 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렸다든지, 기울어졌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작업 전에 제대로 된 안전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관건이 된다. 중심이 흔들려 한쪽으로 무게가 실렸더라도 주변에서 보일러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끈)가 잡아 주는 설비나 받쳐주는 장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던 업계 관계자는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보일러 타워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을 했는지 등이 사고 원인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며 "와이어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생략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규석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도 "구조물이 넘어갈 것에 대비해 와이어를 걸거나 레커로 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따른 가능성은 구조물이 작업 중 '뒤틀린 것'이다. 보통 대형 구조물 철거는 균형 유지를 위해 상부에서부터 작업하는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25m 높이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해당 부분에 보일러 타워를 떠받치는 지지대나 기둥 등이 다른 지점보다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예상보다 기둥이나 지지대가 노후화해 작은 충격에도 순간적으로 뒤틀리면서 한쪽으로 쏠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공학과 교수는 "철거를 위해선 결국 하중을 받는 기둥을 손대야 하는데 오래된 구조물일수록 비틀림에 매우 약하다"며 "비틀림이 발생하면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실제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준공 후 44년이 지난 상태에서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사고 현장에는 붕괴한 5호기를 포함해, 4호기와 6호기 등 총 3개의 보일러 타워가 30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늘어서 있으며 오는 16일 발파를 통해 모두 철거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4호기는 취약화 작업을 완료했고, 6호기는 취약화 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2025-11-07 13: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