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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죽을힘 다해 국정"…與에 "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제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일정(1박 2일)을 마무리하고 상경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오찬은 정오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민주당 의원 전원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2025-08-29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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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국회 체포동의 절차 돌입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해당 절차가 진행된다.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있다. 다만 법규상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권 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다 권 의원과 통일교간 수상한 행적을 포착,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5-08-29 1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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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해야 李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가능" 재차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차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추진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후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보장된다면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당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 대표와 함께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함께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외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장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서로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주장해왔다.

  2025-08-29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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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시진핑 옆에 설까, 전승절 80주년…'박근혜 참석' 10년 전과 딴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위원장이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옆자리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망루 외교'로 불릴 정도로 중국은 열병식 자리 배치에 특히 더 신경을 쓴다.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설 경우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관계 강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장이 될 수 있다. 10년 전 승전 70주년 열병식 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한중간 '밀월' 관계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관계가 급랭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당시 한국 정상 가운데 최초로 톈안먼 망루에 올라 중국의 열병식을 지켜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시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선두에 서서 망루 계단을 올랐고, 톈안먼 광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 주석의 오른편으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당시 모인 외국 정상 수십명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앉았다. 박 대통령 오른쪽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섰고, 미국·일본을 비롯한 미국 우방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 측 대표로 참석했지만 국가 정상이 아니었던 최룡해 당비서는 톈안먼 성루 앞줄의 오른쪽 끝 편에 자리했고, 시 주석과의 단독 면담도 없었다. 이를 두고 달라진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는 2011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핵 실험 및 친중파 장성택 숙청 등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었다. 시 주석이 2014년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고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한중이 밀착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이 미군 사드를 배치한 후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비롯한 유무형의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중 관계는 냉각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국제정세는 급변했고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이 발표됐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 26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러 관계 밀착에도 불구하고 5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 바 있으며, 그동안 양자 외교를 고집해온 김 위원장이 사실상의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것도 처음이다. 참석 전망이 나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불참하는 만큼 김 위원장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의전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중국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은 한미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라오스·몽골·파키스탄·카자흐스탄·이란 등의 정상이 참석한다. 북중 관계는 2019년 시 주석이 중국 국가 주석으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개선되는 듯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은 수교 75주년이던 지난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지정했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둘러싼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원한 분위기가 연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달 주북 중국대사관의 전승 기념행사에 고위급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고, 과거 일본에 대항해 함께 싸운 우의에 대한 발언이 나오는 등 최근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망루에 서게 될 경우 이는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에 이은 것이다. 김 전 주석은 한국전쟁(1950∼1953년) 직후인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톈안먼 망루에 올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본 바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으로 부른다. 최근 한국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게 될 경우 동북아에서 북중러와 한미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2025-08-29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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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재판행 첫 사례

  김건희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같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받고 있다. 또한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는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도 "특검에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히 출석해 특검의 주장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9 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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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일정 마친 李 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4%·국민의힘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보다 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주 다시 반등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전주보다 5%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 12%,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11%였다.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12%로 가장 높았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노동 정책'은 각각 9%였다. 직전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21%)을 차지했던 '특별사면' 응답은 이번 주 7%로 빠지면서 관련 논란은 상대적으로 사그라든 양상이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86%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 63%, 서울 57%, 부산·울산·경남 57%였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9%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79%)와 50대(70%)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60대(55%), 70대 이상(45%), 18∼29세(44%)에서는 지지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이념 성향별 지지율은 진보층 91%, 중도층 62%, 보수층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26일 장동혁 신임 대표 선출 후 소폭 하락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8-29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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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잊어선 안될 '경술국치'…쇼핑몰선 일제 잔재 상품 버젓이

  8월 29일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경술국치'다. 하지만 이런 치욕스런 기억은 이미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오늘은 '경술국치'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직까지 '일제 잔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술국치'란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뜻으로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사건을 말한다. 서 교수는 "욱일기 문양 보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모자 등 다양한 '일제 잔재' 상품들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다"고 전했다. 그는 "아무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에 관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일제 잔재' 상품들을 버젓이 판매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조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한 기업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올리면서 욱일기 문양을 사용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 교수는 "기업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기초적인 역사와 기본적인 국민 정서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발빠른 조처를 부탁드릴 따름"이라고 당부했다.

  2025-08-29 0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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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오늘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중 첫 사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9일 만이다. 29일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또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한 이후에도 여러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만큼 재판에서 다툴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에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전날에는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와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다.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 시가는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값비싼 귀금속을 제공하고 공직 또는 사업상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변호사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고 이배용 위원장도 2022년 9월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직에 임명됐다. 특검팀이 이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직접 체포해 조사실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한 차례 집행이 무산됐고, 지난 7일 물리력을 동원해 재차 시도했으나 완강히 저항하면서 또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25-08-29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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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대통령 회동, 제안 오면 검토할 것"…사실상 일대일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국민의힘 연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서로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하는 형식이 아닌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장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마쳤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막연히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미회담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뭘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28 1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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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 표적 해킹…16명에게 390억 빼간 해킹 조직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을 노린 해킹 조직이 피해자들의 600억원 넘는 돈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국제 해킹조직 총책인 중국 국적의 A(35), B(40)씨와 국내외 조직원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히며 구체적 범행 수법을 공개했다. 먼저 이들 조직원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공공기관, IT 플랫폼 업체 등 웹사이트 6곳을 해킹해 258명의 개인·금융·인증정보를 탈취했다. 신분증, 운전면허, 계좌번호, 금융자산 잔고,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털렸다. 이후 알뜰폰 개통 서비스를 해킹해 유심을 부정 개통했고, 공동인증서나 아이핀 등 본인인증 수단을 확보했다. 이후 금융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했다. 그렇게 조직원들은 피해자 16명의 돈 390억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10명으로부터는 250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 금액을 합치면 640억원에 달한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8명, 임원 1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이 타깃이 됐다. 이 가운데 100대 그룹에 포함된 기업인이 2명이었다. 213억원의 가상자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다만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정국의 경우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출급 차단·동결 조치를 통해 128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이들의 자산 탈취에 앞서 재력가를 추리는 작업은 치밀했다. 먼저 개인정보를 확보한 258명 중 자산이 많은 재력가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휴대폰 무단 개통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2차 표적이 됐다. 구속 수감된 재벌그룹 회장, 해외 체류 중이거나 군에 입대한 연예인·체육인·가상자산 투자자 등이 범행 대상이 됐다. 이중 한 명이 군 입대해있던 BTS 정국이었다. 조직원들은 알뜰폰 사업자 12곳의 개통 서비스를 해킹해 89명 명의로 휴대폰 유심 118개를 무단 개통했다. 알뜰폰이 통신 3사보다 보안 수준이 낮다는 점을 노렸다. 총책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재력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구속 여부를 확인하고 알뜰폰 개통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알뜰폰을 토대로 각종 비대면 신원 인증 체계는 차례로 뚫렸다. 피해 기관 및 업체만 정부와 공공기관 등 5곳, 본인인증 기관 2곳, 금융 기관 1곳, ICT 위탁기관 1곳, IT 기업 1곳, 알뜰폰 사업자 12곳 등이다. 이런 범죄 혐의로 경찰은 조직원 총 18명(구속 3명, 불구속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태국에 있다는 인터폴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5월 현지 경찰·인터폴과 합동 작전을 통해 중국 국적의 총책 A, B씨를 붙잡았다. 두 총책은 검거 당시에도 방콕의 한 호텔에서 해킹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 연길, 대련과 태국 방콕 등에서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왔다. A씨는 지난 22일 한국으로 송환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11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오는 29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6월 태국 현지에서 구속됐다. 현재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총책 지시를 받고 국내 행동책 모집, 자금세탁 역할을 한 중국 국적의 중간책 4명도 검거됐다. 아울러 유심 부정개통, 유심 중계기 운영, 본인인증 우회 범행을 분담한 한국인 12명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오규식 서울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대상 해킹이 아니라 비대면 인증 체계를 우회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25-08-28 1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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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권이 책임…'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을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다만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은 그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적인 배상을 해왔다. 하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 법제화가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약 7천76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등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파격적인 조치가 될 수 있어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집중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 관련 기관·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통신회선 사전 경고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하는 등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08-28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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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킹사고'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 "기본 안전조치도 안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24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하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SKT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초대형 해킹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의 역대 과징금 최대액은 2022년 9월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부과한 1천억원이었다. 두 글로벌 기업은 고객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다 제재 처분을 받은 바있다. SKT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 내린 제재였다. 카카오는 오픈채팅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SKT에 과징금 약 1천348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체회의 의결안을 설명하며 SKT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4월 SKT 유출신고를 접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용자 정보 유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해커는 2021년과 2022년 SKT 내부망에 침투해 해킹 거점을 마련하고 2025년 4월 서버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국내 1위 이동통신기업이 해커의 공격 시도에 장기간 노출됐고,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탈취돼 전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은 기본적인 보안조치조차 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을 해킹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SKT는 2022년쯤 유심 복제 등의 이슈가 제기되자 내부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검토하며 타 통신사들이 유심 인증키(Ki)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SKT는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유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게 개인정보위 등의 조사로 확인됐다. SKT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점검 소홀, 접속기록 미보관 등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SKT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번 해킹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자사 고객임에도 SKT는 해킹사고 인지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즉시 해야 할 유출통지를 하지 않았다.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커진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2일 SKT에 유출통지를 즉각 진행할 것을 긴급 의결했으나 SKT는 일주일이 지난 같은 달 9일에야 유출 확인이 아닌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통지했다. 이후 사고 석 달 만인 7월 28일에서야 고객에게 유출 확정 통지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는 올해 4월 19일께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인정보위 처분에 앞두고 위원회가 SKT에 최대 3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천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간 SKT에 엄중한 제재를 강조해온 개인정보위는 SKT 피해복구 조치 등 여러 감경요소를 반영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산정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해당 과징금 처분에 대해 SKT 측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08-28 1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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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부품 결함'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부품 파손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 세척기 2종이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리콜 대상은 오르테(㈜삼부자) ZMW-STHB03(OBC-80A),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 ZMW-STHB01(SBM-DW01) 제품이다. 오르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된 시리얼넘버 B20241227, B20250114, B20250227 제품은 환불·교환 대상이고, 이외 제조 기간 제품은 무상 수리 대상이다. 소베맘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제조된 시리얼넘버 B20241224, B20250114, B20250317 제품은 환불·교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제품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마모·균열된 사례가 발생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수백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는데도 이들 업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포함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 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과 그 외 전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부품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해 3만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의 안전 확인을 받았으나 관리항목이 아닌 품질 불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품 파손 결함 등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미세 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08-28 1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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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 6회 불출석' 尹, 궐석재판 진행…"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궐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2025-08-28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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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특검 출석, 도이치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8일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이른 시간에 일찌감치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날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되는 셈이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연달아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공소장에 이 밖의 혐의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5-08-28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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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 측 "수면제 대리수령 과오이자 불찰…심려 끼쳐 죄송"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28일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유명 연예인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된 유명 연예인 A씨와 해당 처방을 내린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가 싸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의존성과 중독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전 대리 수령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8-28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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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서울고검 출석…특검, PPT 자료 160쪽 준비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8분쯤 구속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심사에 참석한다.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본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또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2025-08-27 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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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李대통령 증인 신청"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앞선 지난 5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등 재판 등에 이어 중단돼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기일은 10월 20일 오후 2시다. 당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8-27 1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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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중학교 3곳, 또 폭발물 설치 협박…학생들 대피

  서울 소재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관내 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역시 지역내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를 접수해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내는 사람의 명의 없이 보내진 이 팩스에는 "시설 내 여러 곳에 고성능 수제 폭탄을 설치했고, 이번에는 진짜로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학교에 출동해 폭발물 여부 등을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위험 수위가 낮다고 보고 인근 지구대 경찰관을 보내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특공대 투입은 없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서울 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수신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협박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데 대해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2025-08-27 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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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편향 논란'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5년간 평양·개성 등 北 방문 16회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북한 방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횟수만 5년간 16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 후보자 측은 "방북을 승인받고 전부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천안함 음모론' 주장 및 '북한 찬양 단체' 후원을 독려하는 등 북한을 두둔한 과거 행보들이 드러나면서 최 후보자는 '이념 편향' 논란에 중심에 서있다. 27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6번에 걸쳐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 승인받았다. 최 후보자가 신청한 방문지역은 평양(3회), 금강산(5회), 개성공단(6회), 개성(2회) 4곳이다. 평양은 방문목적을 모두 '사회문화'로 신청해 2003년 8월, 2005년 10월, 2007년 4월 방북을 승인받았다. 방북 승인을 받은 뒤 최 후보자는 실제로 평양을 모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2007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2007년 4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평양을 다녀왔다. 이번이 네 번째 평양 방문"이라고 직접 밝혔다. 가장 많이 찾은 개성공단은 전부 '경제협력' 목적으로 방북을 승인받았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공단을 방문했으며 2006년 3월 받은 개성공단 방문 승인 기간은 2011년 3월까지로 5년에 달한다. 금강산은 2004년 5월, 2004년 11월, 2005년 3월, 2008년 6월에는 '사회문화' 목적으로 방문했고, 2006년 10월에는 관광차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은 2006년 4월 사회문화 목적으로, 2008년 10월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다. 최 후보자 측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련 업무로 금강산, 개성 등을 찾아 실무회담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민화협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05년부터 2009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야당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최 후보자의 '이념 편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며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25-08-27 11: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