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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개입에도 환율 불안…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

  환율 불안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5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국내 외환시장에 사실상 구두 개입하는 등 고환율 방어를 지원했지만, 시장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이날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은 '고환율'이다. 금통위 위원들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 사실상 구두 개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다만 환율 불안은 여전하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 이후 15일 새벽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5원 떨어진 1,464.0원에 마감했지만, 오후 3시 30분 기준 주간 거래 종가는 1,469.7원까지 다시 올랐다. 한은 금통위는 하반기 금리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하면서 상황에 따라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2026-01-15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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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신보, 120억 규모 달성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경기 침체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성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26년 달성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대구신보는 지난 14일 달성군청,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iM뱅크(아이엠뱅크) 화원지점, 달성군 소재 새마을금고 및 지역 농축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달성군청이 대구신보에 출연한 10억 원(1차 7억 원, 2차 3억 원)을 재원으로, 달성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고신용·중신용·저신용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별도 지원한다. 고신용 및 중신용 기업은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저신용 기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달성군은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료를 연 0.8% 고정으로 우대해 금융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달성군은 최근 몇 년간 대구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하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그 뜻에 걸맞게 대구신용보증재단도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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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관 업계 숨통 트인다…KS마크 표시 방식 대폭 완화

  상·하수도관 제조 기업들의 KS인증 유지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제품 면적이 좁아 KS마크 각인이 어려웠던 소형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포장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관 등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의 각인·주조 방식 대신 라벨 부착이 허용되면서 공정 유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표시 방식의 선택권 확대'다. 압륜, 볼트, 너트 등 구조상 KS마크를 새길 공간이 부족했던 소형 제품은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치면 포장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무리한 각인 공정이나 별도 설비를 유지해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도복장 강관과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각인이나 주조 방식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인쇄물 형태의 라벨 부착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설비 여건과 생산 공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설비 투자 부담 완화와 생산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시 기준과 심사 기준도 전반적으로 손질됐다. 우선 품목별로 제각각이던 KS마크 지름 기준을 5mm 이상으로 통일해 심사 기준 간 일관성을 높였다. 다만 기존에 3mm 기준을 적용받아 온 업체들은 금형 교체 없이 기존 규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를 뒀다. 표시 항목 역시 간소화됐다. 그동안 함께 기재해야 했던 표준명과 표준번호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인증번호로 확인이 가능한 '인증기관명' 표시 의무는 삭제했다. 형식적 표시 요소를 줄이고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이다. 심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일부 시험설비 항목은 삭제하고, 최신 KS표준에 따른 시험설비 항목을 새로 반영했다. 심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던 용어도 최신 표준 용어로 통일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행정·공정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원장은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대응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품질 관리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걸림돌을 걷어낸 것이 이번 개선의 의미"라며 "공정 단순화와 원가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KS인증 심사 기준은 한국물기술인증원 KS인증 정보망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15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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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직접 사외이사 추천" iM금융그룹, 2026년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 받아

  iM금융그룹은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그룹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해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올해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iM금융그룹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2026-01-15 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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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로스아이디어그룹, 허리 지켜주는 '평생척추쿠션'…장력으로 척추 각도 유지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직장인과 학생이 늘면서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산업 확산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가 맞물리며, 일상 속 잘못된 자세가 척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아이디어그룹은 기존 자세 보조 제품과 다른 접근 방식의 '평생척추쿠션'을 개발했다. 허리디스크 통증은 평상시의 나쁜 자세뿐 아니라, 의자에 앉는 순간 요추 각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디스크 수핵이 후방 섬유륜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평생척추쿠션은 요추의 각도를 장력 밴드를 통해 일정한 각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의자나 등받이에 몸을 고정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앞뒤·좌우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돼 장시간 사용 시 불편함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김미조 대표는 "딱딱한 금형 구조 대신 섬유 기반 소재를 사용해 착좌 시 압박감을 완화했고, 온도 변화에도 경화 현상이 늦은 고밀도 MDI 메모리폼과 3D 탄성 메시를 충전재로 적용했다"라며 "팔걸이에 고정하는 밴드를 활용해 사용 중 쿠션이 밀리는 현상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량 이동이 잦은 사용자를 겨냥한 '카이로스 차량용 허리쿠션'도 선보였다. 운전 중은 물론 카페, 기차(KTX), 항공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카이로스아이디어그룹은 해당 기술로 국내와 일본에서 특허를 확보했으며, PCT 국제 출원(WO/2022/019567)을 통해 157개국에 권리를 출원한 상태다. 지난 2021년에는 여성발명왕 엑스포 여성세계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국내 기술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 기업 인증도 받았다.

  2026-01-15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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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면 손해"는 옛말…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단계적 폐지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을 낳아온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손질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5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려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령화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최장 5년간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만9천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이 수준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로 인한 실제 피해도 적지 않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3만7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성실히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으로 돌아오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져 온 셈이다. 이런 제도는 OECD에서도 노인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1·2구간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월 309만~509만원 구간에 속한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 안팎의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연금 보전 차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하위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꾸준히 논의돼 왔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1-15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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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환율에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 서울 집값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환율·물가·부동산 모두 우려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77.5원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말 1,480원을 웃돌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연초 이후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물가 안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수입 물가 압력이 남아 있다"며 "금통위원 다수가 아직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48주 연속 상승했다. ◆하반기 방향 '미정'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4년 10월 0.25%포인트 인하로 완화 기조로 돌아선 뒤, 1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 환율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소 7개월간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이 같은 기조에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도 깔려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한다. 조 소장은 "올해 성장률 반등에는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조가 꺾이면 하반기 들어 경기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하론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는 진단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내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 하반기에는 오히려 매파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회복이 산업·계층 간 격차를 키우는 'K자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실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부문 간 격차가 커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했다.

  2026-01-15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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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째' 거침없는 코스피, 사상 첫 4,700선 돌파 (종합)

  코스피가 14일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해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7.53포인트(0.16%) 떨어진 4,685.11로 출발했으나 이내 반등하며 4,700대 고지를 넘어섰다. 이후 다시 4,669.32까지 밀리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 오름폭을 키워 장중 고가에서 장을 끝냈다. 이로써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6천1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천322억원, 3천86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5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9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가격 부담을 이겨내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속 순환매가 전개됐다"고 분석했다.

  2026-01-14 1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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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 李정부 과도한 통화량 때문? 논란 재점화

  원·달러 환율이 열흘째 상승하며 1,480원선에 바짝 접근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이 미국 등 주요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통화량이 시중에 풀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외환당국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M2 수치 하나만을 고환율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은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값이다. 종전 기준에 따른 GDP 대비 M2 비율은 167.5%로 더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분기 100.1%로 100%를 넘어었다. 이후 코로나19 때인 2021년 2분기 들어 150%를 처음 웃돌았다. 이어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듬해 4분기 151.6%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에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의 수치는 다른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유로 지역의 지난해 3분기 GDP 대비 M3 비율은 108.5%로 집계됐다. 유로 지역은 광의 통화량을 M2가 아닌 M3로 표시한다. 다만, 저성장에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M3로 표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43.3%로, 한국보다도 더 높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때문에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 환율이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시중에 원화가 너무 흔해져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한은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서학개미 등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장기 추세와 비교해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지 않았으며, 통화량 증가만으로 최근의 원화 약세나 자산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통화량으로 측정되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율이나 집값이 유동성만으로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외환시장 흐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6-01-14 1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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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뱅크·네이버페이, 가맹점 결제 단말기 지원

  iM뱅크(아이엠뱅크)가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가맹점 결제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제공한다. 결제 환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iM뱅크는 14일 이번 서비스가 양사가 지난해 체결한 소상공인 결제 및 지역화폐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후속 사업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iM뱅크 영업점을 통해 가맹점주가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다. 'Npay 커넥트'는 일반 카드결제와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는 물론 QR·바코드, 얼굴인식 결제, 삼성페이·애플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하나의 단말기로 지원한다. 별도의 전용 포스(POS)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포스나 결제 단말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제 기능 외에 리뷰 작성, 쿠폰 발급, 포인트 적립 등 부가 기능도 제공된다. 다만 데이터 기반 맞춤 혜택 제공, 타깃 마케팅, CRM(고객관리) 기능 확대는 향후 계획 단계다. 이용을 원하는 가맹점주는 결제계좌를 iM뱅크로 신규 개설하거나 타행에서 변경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 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용 QR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치를 신청하면 이후 상담과 설치, 단말기 관리는 네이버페이가 맡는다. iM뱅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선택지를 넓히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단 도입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2026-01-14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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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자료 45종 제공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근로자 공제에 필요한 자료 45종이 제공된다. 지난해보다 3종이 추가됐다. 그동안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공제 자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문화체육 사용분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조회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체 이용료가 아닌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관련한 명단 제공 방식도 정교해졌다.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명단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애초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26)를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를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환급 예상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료가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 중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2026-01-14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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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 1년 새 90% 급증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가치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1년 새 9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 전반의 강세 속에서도 일부 업종과 종목에서는 주가 하락과 지분 축소가 겹치며 평가액이 감소하는 등 포트폴리오 내 격차도 뚜렷했다. 1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5년 말 기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 272곳의 주식 가치는 247조4천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29조4천802억원)과 비교하면 117조9천312억원, 증가율은 91.1%에 달한다. 이번 급증은 지난해 코스피 상승장을 주도한 반도체 업종의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가 국민연금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을 끌어올렸고, 조선·방산 관련 종목도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보유 지분율을 확대한 상장사가 171곳으로, 지분을 줄인 곳(127곳)보다 많았다. 시장 강세 국면에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국민연금의 지분율 증가 폭이 0.32%포인트에 그쳤지만, 주가가 125.4% 오르면서 보유 주식 가치가 30조6천908억원 늘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분율 변동은 없었으나 주가가 274.4% 급등해 보유 가치가 25조5천139억원 증가했다.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주가 상승과 지분 확대가 맞물리며 수익 확대에 기여했다. 반면 모든 종목이 상승 흐름을 탄 것은 아니다. 유통, 게임, 바이오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 투자 기업 가운데 주식 가치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CJ제일제당으로, 주가 하락과 함께 지분율을 4.64%포인트 줄이면서 보유 가치가 2천340억원 감소했다.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등 게임주 역시 주가 약세와 지분 축소로 평가액이 줄었다. 대한항공, SK텔레콤,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등도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가 감소한 종목으로 분류됐다. LG전자는 주가가 1년 사이 10.1% 상승했지만 지분율 축소 영향으로 평가액이 오히려 줄었고, 오리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주가 상승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조정이 평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지분 확대 측면에서는 HD현대마린엔진이 가장 두드러졌다. 국민연금은 이 회사의 지분율을 8.26%포인트 늘렸으며, 엠앤씨솔루션, 삼성에피스홀딩스, 포스코DX, LG CNS 등도 신규 취득과 함께 지분율을 확대한 종목에 포함됐다. 반대로 STX엔진, 한세실업, CJ제일제당, 농심, DL이앤씨 등은 지분율이 줄어들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축소됐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LS로, 보통주 기준 지분율이 13.49%에 달한다. 현대백화점(13.46%), 신세계(13.42%), CJ(13.40%) 등 유통·지주사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IT전기전자 업종의 보유 가치가 64조2천374억원 늘어 증가율 139.4%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조선·기계·설비 업종도 148.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지주, 증권, 건설·건자재 업종 역시 국민연금 전체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01-14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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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CES 사로잡은 '피지컬 AI' 종목 주가 고공행진…현대차 사상 첫 40만원 돌파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을 로봇이나 자동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한 '피지컬 AI'였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피지컬 AI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올라 사상 처음 40만원을 돌파했다. 현대차 주가는 6일 30만8천원에서 이날 40만6천원으로 31.8% 급등했다. 최근 현대차 주가의 급등세는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이제 '로봇주'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키 190㎝, 몸무게 90㎏의 아틀라스(양산형 기준)는 대부분의 관절을 완전히 회전할 수 있고 손에는 촉각 센서를 탑재했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씨넷은 아틀라스를 이번 CES 로봇 분야 최고상에 선정했다. 로봇·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한 다른 현대차그룹주도 동반 상승 중이다. 같은 기간(6∼13일) 현대글로비스는 37.4%, 현대모비스는 23.2%, 현대오토에버는 60.6% 뛰었다. 로봇 밸류체인(가치사슬) 내 다른 종목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피지컬 AI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기는 6일 26만8천원에서 이날 28만9천원으로 7.8% 상승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피지컬 AI와 관련한 반도체, 부품, 소재, 인프라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대 수혜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및 현대차그룹주를 꼽았다.

  2026-01-13 1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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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뚫린 환율·코스피…이례적 동반 상승

  코스피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해 들어 8거래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코스피 지수는 13일 4,700선 턱밑까지 차올랐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끌어온 반도체 업종 조정에도 피지컬 AI(인공지능) 등으로 투자자 심리가 옮겨가는 순환매가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지수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 상승 시 주가가 하락하는 전통적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7.85포인트(1.47%) 오른 4,692.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7.65포인트(0.81%) 오른 4,662.44로 장을 시작해 한때 4,641.58로 물러났으나 장 후반 오름폭을 가파르게 키워 4,693.07까지 올랐다. 이로써 전날 기록한 장중(4,652.54) 및 종가(4,624.79) 기준 최고가를 또다시 모두 갈아치웠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470원선을 넘어섰다. 전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달 23일(1,483.6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30일 이래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이날은 엔화 약세가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26분쯤 158.962엔까지 올라 2024년 7월 12일(159.422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자민당이 승리하고 적극 재정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퍼진 것이 엔화 약세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천770억원 순매도를 기록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여겨진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언제 다시 개입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 480원대까지 오르면 정부가 시중에 달러를 더 푸는 등의 추가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01-13 1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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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총수 등기임원 겸직 5년 새 14% 감소

  대기업 총수의 등기임원 겸직이 최근 5년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등기임원직에 대한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총수들의 경영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5년간 비교가 가능한 49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총수가 맡은 등기임원직은 2020년 117개에서 2025년 100개로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오너 일가 친인척의 등기임원 등재 건수도 360건에서 358건으로 소폭 줄었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상법과 각종 특별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이 때문에 총수의 등기임원 등재 여부는 그간 책임경영의 대표적 지표로 활용돼 왔다. 다만 리더스인덱스는 "총수의 등기임원 과다 겸직은 의결권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조사 대상 49개 그룹 가운데 23곳은 총수가 2곳 이상의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중복 등재돼 있었다. 특히 건설사를 모태로 성장한 그룹에서 이러한 겸직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개별 사례를 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6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가장 많았다. 이 회장은 2021~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다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총수가 아예 등기임원에 오르지 않은 그룹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14곳은 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특히 신세계그룹의 경우 이명희 총괄회장과 정용진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 등 오너 일가 3명 모두가 등기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리더스인덱스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후 등기이사에게 형사 책임이 직접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수가 회장이나 고문 직함을 유지한 채 미등기임원으로 남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꼼수 경영' 비판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2026-01-13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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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 5년 만에 인상…대형 손보사 2월부터 1%대 조정

  다음 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1%대 인상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수년간 이어져 온 보험료 인하 흐름이 손해율 급등으로 5년 만에 멈춰 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2월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4% 인상한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2월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률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2월 18일부터, 메리츠화재는 2월 21일부터 각각 1.3% 보험료 인상에 나선다. 이로써 대형 손보사 대부분이 2월 중 자동차보험료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연이어 인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고 증가와 수리비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더 이상 인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단순 평균 92.1%로 90%를 넘어섰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 동기 대비 3.8%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80%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당초 손해율 부담을 이유로 2.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1%대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빈도와 정비수가, 부품 가격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손해율 압박이 심해졌다"며 "인상 폭을 최소화했지만 구조적인 비용 증가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6-01-13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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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30주년' 대구신용보증재단, 2026년 시무식 개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하 대구신보)은 지난 8일 본점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박진우 이사장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구신보의 새로운 비전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를 여는 대구경제 허브'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비전 선포는 저성장 기조와 고금리 장기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이사장은 "창립 30주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해가 아니라,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비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금융 성과를 통해 소상공인의 내일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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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그룹,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 유출 정황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에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교원그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오전 8시쯤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으며, 전날 오후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추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인지 이후 실제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사흘이 소요된 셈이다. 교원그룹은 "현재 유출 규모와 유출된 데이터의 성격, 고객 정보 포함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 보안업체가 공동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교원그룹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사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안 취약점 분석과 함께 비정상 접근 및 외부 접속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그룹이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고객 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교원그룹의 주력 사업이 교육 분야인 만큼 학생 이름과 주소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김모(41) 씨는 "빨간펜이나 구몬학습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무료체험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생년월일과 휴대폰, 집주소 등을 입력하게 돼 있다"라며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됐을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그룹이 학습지 사업 외에도 여행·상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회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최초로 인지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께 KISA와 수사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유출 여부와 정확한 피해 범위는 관계 기관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2026-01-13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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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종가, 4,600선 첫 돌파…7거래일 연속 최고가

  코스피가 12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4,600선을 넘었다. 그간 국내 증시를 끌고 온 반도체주가 주춤한 대신 원전, 2차전지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 수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증시 '머니무브'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투자 대기자금과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로 불어나 투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57포인트(1.17%) 오른 4,639.89로 출발해 4,652.54까지 올랐다가 점차 오름폭이 둔화해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세를 되찾았다. 이로써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오르며 지난 8일 세운 장중 최고가인 4,622.32와 종가 기준 최고점인 9일 4,586.32를 모두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2천11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천47억원, 3천488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선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분을 반납한 반면 원전주, 2차전지주 등이 동반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8.49%), 금속(3.35%), 기계·장비(3.28%) 등이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은 증시 투자로 급격히 몰리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투자자예탁금은 92조 8537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으로, 증시 대기자금 성격을 지닌다.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이하 신용잔고)도 급증했다. 같은 날 기준 28조 190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역대급 '빚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는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18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약세장에서는 하락을 가속화하는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증시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를 거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13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되는 데 이어, 미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14일 상호관세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시장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6-01-12 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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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체납액 줄이려 1조4천여억 부당 탕감"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4천억여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기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뒤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압류일' 등 그보다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많이 만들어 전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특히 고액 및 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천66명의 체납액 7천222억 원에 대해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 체납자 289명(체납액 2천685억 원)도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 임의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고 와인과 명품가방 등 재산의 압류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026-01-12 18: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