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캄보디아 정부 집계 입국자, 법무부 추산 두 배…피해 규모 가늠 안돼

  캄보디아 정부가 집계한 입국 한국인이 우리 법무부가 밝힌 캄보디아 출국자 수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인접국을 통해 우회 입국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하는 1천명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국자 중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는 2021년 113명에서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에 이어 지난해 3천248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국내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다가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86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은 지난해 기준 19만2천305명으로 법무부의 캄보디아 출국자 통계(10만820명)보다 많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한 1천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단지 근무자의 지인 A씨는 "한국인이 못해도 2천∼3천명 될 것"이라며 "비행기 타고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등을 거쳐 밀항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범죄단지에서 일했던 20대 남성 B씨도 "근무하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여명이 있었다"라며 "그 중 몇몇은 돈을 벌어서 새로 회사를 차린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도 했다"라고 했다. 특히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는 피해를 입거나 폭행·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사례도 실제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일부 범죄단지는 자체 소각장이 있다며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는 장기 매매도 이뤄진다. 웬치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는 범죄단지와 연관이 있는 한국인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종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인력·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16:20:19

• 

  출근길 유튜브 1시간 먹통…구글 50분 늑장 신고

  출근길 한 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한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6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유튜브와 음악 서비스 유튜브 뮤직이 정애로 작동하지 않았다. 영상 화면을 눌러 재생을 시도할 경우 검은 화면과 함께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뜨는 식이었다. 유튜브 서비스 장애는 구글이 시스템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진행하면서 오전 9시 10분쯤에야 해소됐다. 유튜브 먹통 사태가 출근·등교길에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SNS 엑스(X)에는 '유튜브 서버'와 '영상 재생', '재생 오류'가 대한민국 실시간 트랜드 태그에 오르기도 했다. 유튜브 먹통 사태는 한국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각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감지됐다. 장애감시사이트 다운디텍터에 접수된 유튜브 장애 보고 건수는 미국에서만 100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6) 씨는 "유튜브 영상이 나오지 않아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들고 앱까지 지웠다가 새로 설치했다. 이후 인터넷에 검색한 뒤에야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알았다"며 "평소 나를 포함해 출근길 버스 안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을 가득했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민간업체지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예방 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와 관련해 구글이 정부의 신고 규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접속장애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10분 이내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0분 뒤인 오전 9시 1분에야 장애 사실을 신고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실제 이용자 요청을 차단했고, 구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변경 사항을 롤백했다"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6 17:23:35

• 

  캄보디아 유도 글 기승, 한국이 국제 호구?…"정부 자국민 나몰라라" 분노 폭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지역 생활 커뮤니티를 비롯 온라인 상에 캄보디아행을 유도하는 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정부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에는 추석 연휴 도중 한 달 간 캄보디아를 여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비를 부담할테니 같이 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이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해당 글을 본 한 이용자는 "최근에도 대구에서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내가 사는 동네여서 불안했다"며 "혹시나 이런 지역 구인 글을 보고 간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불법 도박사이트나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캄보디아행을 유도하는 글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14일 구인글로 위장한 게시글 중에는 '삶이 힘들고 인생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분'이라는 제목까지 있는 등 노골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노리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의 늦은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대해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 못했던 건 맞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피해자 구조 요청에 현지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마저도 피해자들이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찍어 캄보디아 경찰에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하는 식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탓에 대사관이 아닌 캄보디아 한인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연락도 적잖은 상황이다. 온라인 상에는 정부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강한 비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국이 국제 호구가 됐다, 일본은 재작년에 이미 수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직접 범죄자 신병까지 넘겨받았다", "캄보디아에 가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삭감 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사 인력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대사관 대응은 사실상 정부가 자국민을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등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서 지난해 220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2년과 2023년만 해도 연간 10~20건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폭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해 캄보디아에 파견키로 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집권당 관계자와 접촉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다.

  2025-10-15 16:49:12

• 

  대구 경범죄 범칙금 부과 3년 새 70% 늘었다

  대구에서 발생한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가 3년 새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는 2021년 2천263건이었지만 지난해 3천863건으로 70.7% 늘었다. 자연스레 범칙금 규모도 2021년 1억8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억7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전국의 경범죄 증가폭은 더 컸다. 2021년만 해도 3만8천549건이었던 전국 범칙금 부과건수는 지난해 8만6천118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4만7천158건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다. 경범죄 항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쓰레기 투기가 3만6천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1만749건), 노상방뇨(1만6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쓰레기 투기의 경우 3년 새 위반 적발 사례가 7배 이상 늘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2025-10-08 15:52:15

• 

  스웨덴 왕립과학원 "트럼프, 학문자유에 악영향"…노벨상 수상에 영향줄까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펼치고 있는 과학 및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연구정책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수행이 허용되는 것, 출판 및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이후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 교육부 해체 등을 단행한 데 이어,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언급하며 미국 주요 대학에 정부 정책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엥스트룀 부원장이 속한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은 노벨 물리학·화학·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수상을 노리고 있는 노벨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른 노벨상 선정 기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크게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노벨평화상이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주관하며, 수상자는 오는 10일 오슬로에서 발표된다.

  2025-10-04 16:55:20

• 

  소방공무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경찰 수사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가 보유한 5만여명의 수험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 수험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119고시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이트다. 원서접수와 시험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관련통계 등 서비스를 제공학도 있다. 이번 사고로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방청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소방청은 사이트가 해킹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향후 채용 관련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도 전날 소방청 채용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5-10-04 16:22:08

• 

  돈 안갚고 해외 이주 채무자 10년 새 2천600명…0.7%만 갚고 떠났다

  국내에서 빚을 진 뒤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지난 10년간 2천명을 훌쩍 넘고 액수는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채무 상환을 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모두 2천637명으로 채무액은 1천589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갚은 돈은 전체 채무액의 0.7%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동안 회수된 돈은 모두 12억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될 경우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이 경우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각 또는 조정돼 총 113만4천명이 부채 부담을 덜 전망이다. 그동안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와 7년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천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2025-10-04 15:32:30

• 

  김건희 옥중 추석인사 "응원 아니었다면 어두운 터널 못 버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일 김 여사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며 김 여사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영부인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2025-10-04 15:20:07

• 

  '지적장애 10대 성폭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B양 여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B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5-10-04 14:49:06

• 

  이진숙 체포적부심 3시 시작…오늘 늦은 오후 결과 나올 듯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심사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주장, 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봤다면 체포영장을 검사가 청구할 리도, 판사가 발부할 리도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등기, 전화, 팩스로 출석을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시한은 4일 오후 4시까지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2025-10-04 14:07:05

•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명절 치안대책 추진상황 점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부서 안심지구대와 수성서 교통안전계를 차례로 방문,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명절 치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025-10-02 15:44:28

• 

  순찰 도중 연쇄충돌사고 목격한 경찰…시민 구조 눈길

  경찰이 순찰 도중 질주하며 연쇄 충돌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발견, 시민들을 구조하고 사고를 수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8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5분쯤 순찰 도중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에서 차량 한대가 4중 연쇄 충돌사고를 내는 모습을 포착했다. 해당 차량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인근 차량 세 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편의점 입구와 충돌해 멈춰섰다. 사고 직후 차량은 엔진부와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급격히 분출되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차량 문도 심각하게 파손돼 운전자가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고 차량내에서 연기를 마시며 고립된 상태였다. 사고를 목격한 기동순찰대원은 현장으로 달려가 파손된 편의점 구조물을 치우고 열리지 않던 차량문을 강제 개방하여 운전자를 구조했고, 인근 상가에서 소화기 5대를 빌려 화재 확산을 차단했다. 이후에 폭발사고 또는 건물잔해로 인한 2차사고 등이 우려되어, 인근 상가 관계자와 주변 식당손님 등 3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당사자 4명을 병원에 후송조치했다. 김병혁 기동순찰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수 있는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2 14:54:31

•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황금종합사회복지관서 성금 기탁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경찰발전협의회(회장 이명수)와 2일 오전 추석 명절을 맞아 수성구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500만원 상당의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2025-10-02 14:50:12

• 

  산후조리원 비용 치솟는데…대구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전무

  대구의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이 4년 새 3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가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대구에 한 곳도 없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지난해 299만원으로 가장 비싼 곳은 6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만 해도 237만원 수준이었던 평균 가격은 매년 가파르게 늘면서 4년 새 26.2% 인상됐다. 대구의 경우 산후조리원 가격이 해마다 치솟는 와중에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공공산후조리원은 한 곳도 없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대구 산후조리원은 21곳으로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기준 평균 요금이 175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33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추첨으로 입소자를 선정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21곳으로 7개 특‧광역시의 경우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2곳, 1곳이 운영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에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에 집중됐다. 경북의 경우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취약계층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수요와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01 16:12:29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대구 본격 이전…본원 전환 목소리 솔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대구로 본격 이전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 분원 개념의 대구센터를 본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화재로 기능이 중단된 대전 본원의 시스템 이전지로 대구센터를 택했다. 대전 본원의 화재 복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복구 대신 대구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센터로의 이전이 결정된 것은 화재 직접 피해를 입은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대구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이전과 복구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2022년 6월부터 가동된 대구 국정자원은 동구 도학동 8만여㎡ 부지에 조성됐다. 충남 공주에 백업센터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이전이 가능한 곳은 대구와 광주 뿐이다. 업계는 대구 센터로의 시스템 이전이 결정된 것은 지난해 구축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는 시스템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기존 민간 인프라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중단된 시스템을 비교적 빠르게 이전·복구할 수 있어서다. 대구센터의 경우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구센터의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실과 배터리실은 격벽으로 분리돼 있어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설계가 적용됐다. 이번 화재처럼 UPS실에 설치된 배터리에서 난 불이 사고로 확산할 수 없는 구조다. 대구센터는 지난 10일 전기안전공사의 법정 검사를 통해 안정성도 검증받았다. 정부는 대구센터가 민간과 함께 구축한 클라우드를 쓰고 있음에도 보안 우려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민간 클라우드라 하더라도 국정자원 보안시설과 망 분리체계를 공유해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요건을 충족한다"며 "분산 배치를 통해 과부하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대구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대구센터의 본원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탁병철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재난 시 복구 매커니즘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복구에 4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대구로 기존 시스템을 이전키로 한 만큼 본원을 옮겨 시스템을 운영하되 시스템 보완은 필요하다. 대구 위주로 서비스를 하면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해 유사시 다른 센터가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6:42:11

• 

  대구경찰청, 국정자원 대구센터서 대테러 훈련

  대구경찰청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 중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경찰을 비롯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대구지방환경청, 119특수대응단, 501여단, 19화생방대대, 대구시 동구보건소 등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에서 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인질 및 폭발물 테러, 부상자 구조 및 대피 등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APEC 정상회의 등 국제적 행사 뿐만 아니라 공항, 터미널, 방송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대응 역량 또한 지속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5:35:18

•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김대종 세종대 교수 "정부 글로벌 경제정책 역행…세율 낮춰 기업 살려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부 경제 정책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에는 온라인과 구독경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 천신만고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체 GDP의 23% 수준이다. 100%를 넘는 스위스나 홍콩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도 문제지만 특히 국채나 주식 등을 제외한 예치금은 200억달러로 비중이 4.6% 밖에 안된다. 외환위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법인세를 12%로 낮춰 글로벌 기업 유럽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를 예로 들며 세금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흐름과 반대로 정부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등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년까지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든 나라가 세금을 낮춰서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책은 복지를 확대하고 국가재정을 더 쓰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도 기업을 살리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김 교수는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10~15년이 걸려 탄력성이 특히 낮다.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 등은 공급을 위축시켜 도시를 파괴한다"며 "결국 시장경제에 맡기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국내 기업 입장에서 기회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유독 높은 만큼 온라인과 구독경제, AI로 요약되는 세계 기업들의 수익 창출 방식에 편승하기 유리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생산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모바일을 더해 4요소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과 모바일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에 IT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현금을 충분히 비축해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파격 할인을 감수하고라도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구독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4:28:37

• 

  대구경북 노인학대 신고 급증…가해자 96%가 '친족'

  대구경북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절대다수가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이어서 신고건수에 비해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 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682건에서 지난해 963건으로 4년 새 41.3%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895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연말 1천건 돌파가 유력하다. 같은 기간 경북 노인학대 신고건수도 497건에서 777건으로 56.3% 증가했다. 문제는 낮은 검거율이다. 2020년만 해도 127명 수준이었던 대구 노인학대 검거인원은 지난해 25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작년 기준 26.1%로 낮다. 경북도 검거인원이 2020년 115명에서 지난해 135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검거율은 17.4%에 그쳤다. 노인학대 신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문 것은 가해자 중 친족 비중이 유독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 3천466명 중 배우자는 1천891명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 외에 자녀(손자녀 포함)가 1천419명, 친척 32명 등으로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96.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지난해 전체 3천372건 중 신체적 학대 사례가 2천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도 420건으로 적잖았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2020년 201건에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비중기 급격히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노인보호 전문인력 확충과 조기 방지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9-29 15:54:50

• 

  경찰대학장 직무대리에 TK출신 김성희…대구경찰청장 김병우

  경북 청도 출생의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신임 대구경찰청장에는 경북 안동 출생의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전보됐다. 정부는 25일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가 난 치안정감 5명은 모두 지난 12일 치안감에서 승진한 바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7자리가 전부다. 이중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김 신임 직무대리는 1970년 경북 청도 출생으로 청도 모계고등학교와 경찰대를 9기로 졸업한 뒤 1993년 경위로 임관했다. 이후 문경경찰서장과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미래비전추진단장 겸임), 경찰청 인재정책TF 단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이 외에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날 정부는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5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대구경찰청장으로 보임했다. 이승협 현 대구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이동했다. 김 신임청장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 경일고를 졸업해 경찰대를 8기로 입학해 1992년 경위로 임용됐다. 이후 안동경찰서장과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남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다음달 말로 다가온 점을 감안해 지난 2월 다른 지역에 앞서 경찰청장 인사를 하고 이번에는 유임이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임명된 치안정감과 치안감은 오는 26일 오후 이임식을 한 뒤 29일 부임한다.

  2025-09-25 17:01:31

•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제38대 대구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경찰청은 25일 치안정감 5명과 치안감 25명의 하반기 인사발령 명단을 발표했다. 김 신임청장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 경일고를 졸업해 경찰대를 8기로 입학해 1992년 경위로 임용됐다. 이후 안동경찰서장과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남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승협 현 대구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에 발령됐다. 이날 치안정감과 치안감 인사들은 오는 29일 부임한다.

  2025-09-25 14: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