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기자 sang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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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찰청,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대구경찰청,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5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수성구 성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초등학교 등·하굣길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유인 시도가 속출하면서 학교 주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경찰청은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학교 별로 등하굣길 주변 범죄 취약요인을 진단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CCTV 관제센터의 학교 주변 화상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역량을 집중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지역 사회와 적극 협력해 안전한 길 조성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9-15 15:49:41

  • 촉법소년 도박범죄 3년 새 24배 증가…

    촉법소년 도박범죄 3년 새 24배 증가…"예방교육, 접근차단 등 대책 시급"

    청소년 도박범죄가 3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13세)의 도박범죄 검거인원은 지난해 72명을 기록했다. 2021년만 해도 3명에 불과했던 검거인원은 3년 새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만 14~18세)의 도박범죄 사례도 2021년 63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한 예방교육 확대 추세에도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10대 도박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가량 늘었지만 범죄 증가세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오히려 10% 줄었고, 기관 인력 역시 2022년 103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감소했다. 형식적 교육만 늘었을 뿐 실질적 대응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라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15 10:57:44

  •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법조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며 재차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 입법을 통한 사법부 권한 침해가 더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 115명 공동 발의로 '내란특별법'을 제출하며 내란 사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역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회가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한 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삼권분립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각각 균등하게 권한을 나눠갖고 서로 견제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급 법원과 군사법원 외의 재판부는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일로 위헌법률심판을 할 경우 반드시 위헌 판정을 받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별사법부 대신 전담재판부로 범위 축소에 나선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구변호사회장을 지낸 A변호사는 "군사법원 외에 특별사법부가 생길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국회가 침범해선 안된다"며 "법이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밟는다고 해도 그 내용이 기존 헌법과 위배된다면 지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향 자체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방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B변호사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해괴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진영논리에 따라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독한 판사로 모는 등 여론에 호도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판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가 재판을 맡을지 모르게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치 세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진정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다"며 "사법 개혁은 집권 정당의 일시적인 지지세에 의해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진행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이끌어내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4 17:34:25

  • [취재현장-박상구] 지역에 뻗치는 마약 유통

    [취재현장-박상구] 지역에 뻗치는 마약 유통

    대한민국이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은 몇 년 새 지겨울 정도로 당연한 소리가 됐다. 오히려 저출생에 고령화로 청년 하나하나가 소중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범죄 비중이 유독 높은 마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들여온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유통하면서 60억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을 검거했다. 단순 구매자나 운반책뿐 아니라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총책까지 모두 잡아들이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는 경찰과 기자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조직의 범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매자들이 마약을 손에 넣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단 요청에 경찰이 모방 우려가 높다며 연신 난색을 표해서다. 결국 비보도를 전제로 한 경찰 시연은 놀라웠다. 누구나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접속할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사는 것만큼이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구조였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는 505명의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혀 처벌을 받았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각각 16명, 142명을 차지해 전체의 31.3%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손에 넣은 구매자도 적잖았다. 문제는 마약 입수가 쉬워진 것과 동시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의 양도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무려 1천690㎏의 코카인이 적발되는가 하면 김해공항에서는 필로폰 30㎏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은 2천736㎏으로 1조원어치를 훌쩍 넘겼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들은 그동안 다른 항구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마약 문제가 덜 심각했던 대구도 더는 내륙도시의 이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고속도로와 철도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대구는 해외 마약이 주로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국가 직항 노선이 있는 공항까지 있어 마약 유통에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공항을 통해 들어오다 마약류가 검거된 사례는 63건으로 양이 38.9㎏에 달한다고 했다. 2023년 12건, 6.5㎏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존 인천공항이나 주요 항구를 통해 마약을 들여오던 마약 조직의 밀수 루트가 대구를 비롯한 지역에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경찰이 마약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조직의 수법은 수사 역량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유통 경로가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을 비롯해 외국인 커뮤니티, 유흥업소 등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도 주요 항구나 인천공항 외에 지방 공항 등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렇다 보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 마약 조직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정부는 온라인이나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모니터링과 함께 주요 공항과 항구의 검색을 강화해 마약 공급을 억제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외에도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과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늙어 가는 대한민국에서 마약이 청년들을 병들게 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2025-09-14 15:49:32

  • 대구 불법사금융 범죄, 이미 작년 수치 넘겼다…대부업법 위반 심각

    대구 불법사금융 범죄, 이미 작년 수치 넘겼다…대부업법 위반 심각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행 건수 뿐 아니라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부업과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검거 사례는 76건, 검거인원은 110명을 기록해 이미 작년 한 해 발생한 75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하면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년 새 각각 49.0%, 34.1% 폭증했다. 대구 불법사금융 범죄는 최근 들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만 해도 39건에 불과했던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2023년 40건에 이어 지난해 75건을 기록하면서 대폭 증가했다. 검거인원도 2022년 56명에서 12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불법사금융 범죄 중에서도 특히 고금리 이자를 취득하는 식의 대부업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불법사금융 검거 사례 75건 중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가 56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에서는 저신용 청년층에 연 3천% 이상의 이자율로 대출을 한 뒤 연체 시 피해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논의가 오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11 16:38:22

  • 캄보디아에 서버 두고 회원 1만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구속

    캄보디아에 서버 두고 회원 1만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구속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회원 1만명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 등 조직원 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른 조직원 3명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17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사무실을 차리고 이곳과 한국을 오가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는 스포츠토토와 바카라 등 불법 도박으로 회원 1만1천144명을 모집해 판돈 규모는 44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경찰이 지난 2023년 11월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던 중 A씨 조직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의 사무실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국내 은신처에서 현금 2억7천만원을 발견해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억2천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속한 조직 상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다음달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9-10 09:58:25

  • 생후 8개월 아기 침대 던진 수성구 아이돌보미…경찰 수사

    생후 8개월 아기 침대 던진 수성구 아이돌보미…경찰 수사

    대구 수성구가족센터(이하 센터)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로 던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집 안에 설치한 홈캠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 A씨가 소속된 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피해 아동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가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센터는 규정상 가능한 최대 수위인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자격 박탈 등 추가 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피해 부모는 지난 8일 오후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을 한 지역 맘카페에 공개했다. 부모 B씨는 맘카페에 올린 게시글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어떠한 합의도 하고싶지 않고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무얼 믿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징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피해아동 접근금지 조치한 뒤 대구경찰청에 지난 8일 사건을 이첩했다. 만 10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 지침에 따라 경찰청 조사가 원칙이어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이첩 연락은 받았지만 아직 아무 자료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피해 가정을 상대로 심리상담과 긴급돌봄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9-09 20:25:44

  • 셀피글로벌 소액주주들 '배임·사기' 경영진 몰아내고 경영권 확보

    셀피글로벌 소액주주들 '배임·사기' 경영진 몰아내고 경영권 확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대구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소액주주들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검경 수사 중인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회사 경영권을 손에 넣었다. 소액주주들이 뭉쳐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이들은 내년 상반기 거래재개를 목표로 회사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7일 셀피글로벌 주주조합에 따르면 셀피글로벌은 지난 5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A대표 등 기존 경영진 3명과 감사 1명의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안건에는 기존 이사 6명과 감사 2인 등 현 경영진 전체를 해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중 일부가 주총 전 사임하면서 나머지 경영진에 대한 해임만 통과됐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새 경영진으로 윤정엽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 대표조합원이 신규 사내이사, 조합원 2명이 감사로 선임됐다. 이날 임시주총 결과 무자본 M&A 이후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는 기존 경영진은 모두 물러나게 됐다. 이날 셀피글로벌처럼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인 소액주주들이 기존 경영진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7월 셀피글로벌 전체 주식의 23.43%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경영권을 갖게 된 주주조합 측은 회사가 소위 기업 사냥꾼 표적이 되면서 극심한 재산 피해를 입은 만큼 빠르게 뭉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중 거래재개를 목표로 서둘러 회사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내이사로 선임된 윤정엽 대표조합원은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들인데 그동안 주식 한 주 없는 자들이 회사를 상장폐지까지 시켰다. 소액주주의 경영권 확보는 회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셀피글로벌은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영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상장폐지를 의결한 곳이다. 지난 5월 주주조합 측이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 등 예정된 상폐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2025-09-05 23:41:16

  • "도심 야산에 마약 파묻고 수십억원 어치 유통"…대구경찰청, 대규모 마약 조직 검거

    다량의 마약을 파묻은 야산을 거점으로 전국 수천여명에게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집단조직 등)로 판매총책 A씨 등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운반책이나 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 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류 70여kg을 들여와 텔레그램 채널 3곳에서 유통해 6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 주거지 등에서 4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26.6kg(508억원 어치)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 조직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 연락을 받고 운반책에 판매 좌표를 전달했다. 운반책은 마약을 초인종 뒤 공간, 노후 계량기 등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A씨 조직은 야산 세 곳을 거점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야산 특정 지점을 인근 나무와 바위 모양으로 기억한 뒤 땅을 파고 대량의 마약을 묻은 뒤 개별 거래가 발생하면 이곳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사실상 기업 형태로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텔레그램 홍보업자에 매달 수십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하고 운반책 모집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을 확인하고 면접까지 봤다. 이후 운반책은 2교대 연중 무휴로 활동하면서 판매 좌표와 복장 교육을 받는 등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매자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단골 구매자에게는 새로운 마약의 샘플을 보내주는 등 구매자 관리도 적극적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개설했다. 운반책이 현금으로 받은 마약 판매 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전달하면 이들이 미등록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운반책 등 인건비(판매 한 건당 1만~3만원)도 가상자산으로 지급됐다. 보안을 위해 철저한 비대면 원칙으로 조직이 운영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총책들은 1년간 조직을 운영하면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구매자나 밀수책, 운반책 들과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실제로 검거된 A씨는 경찰에 "키보드만 두드리면서 영업했을 뿐 마약은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이 거래를 위장해 현장을 급습하는 식으로 물꼬를 텄다. 경찰은 같은 달 운반책과 그 상선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적 유통책 등 2명을 검거했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하는 등 9개월 수사 끝에 최상선인 '총책' 6명까지 붙잡는 데 성공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거한 마약 유통 조직은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국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큰 편이다. 특히 운반책 뿐 아니라 최상선의 총책 일당까지 검거하고 이들이 가진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 신원파악이 되지 않은 구매자들과 추가 텔레그램 채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9-04 11:23:07

  • 새마을금고 직원과 짜고 허위서류로 수백억원 대출받은 브로커 구속

    새마을금고 직원과 짜고 허위서류로 수백억원 대출받은 브로커 구속

    대구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명의 대여자 등 45명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 42회에 걸쳐 기업운전자금 487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대출 알선 광고를 내 대출자 30여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무자격자에게도 서류를 위조해 1인당 4억~4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운 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송치된 감정평가사는 허위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모은 대출자들이 담보로 내건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크게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금고 직원들은 A씨가 제시한 감정평가 법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결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특히 금고 직원들의 경우 내부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돼 중앙회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2025-09-03 12:07:10

  • 사기 판치는 중고거래 플랫폼…대구 피해 6천건 넘길 듯

    사기 판치는 중고거래 플랫폼…대구 피해 6천건 넘길 듯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처음으로 6천건을 넘길 전망이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시장 거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비대면의 맹점을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4천62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6천건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대구의 경우 작년에도 사기 건수가 4천659건으로 전년 동기(4천329건) 대비 7.62%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피해 사례가 대폭 늘었다. 중고거래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8천320건, 2024년 10만53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30대 한 여성은 지난 4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신혼집 가전제품 구매를 시도하다 1천만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 판매자가 파혼하게 됐다며 절반 가까운 금액에 올린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이 씨는 스스로를 제품 이전 설치 담당 기사로 소개한 사람과 통화까지 한 뒤 입금했지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과거 소형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을 주로 다루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최근 자동차나 부동산 등 고액 상품까지 다루기 시작하면서 피해액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고 빌라와 오피스텔을 허위 반전세 매물로 내놔 51명에게서 계약금 3억5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온라인 중고 시장이 커지면서 비대면 허점을 노린 범죄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지다보니 직거래에 비해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적으로 구매 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의 범행도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일반 중고거래 사기 비중이 가장 크다"며 "사기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단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유형을 분석해 병합해서 집중수사하고 있다.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은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식으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02 17:17:11

  •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봉사기금 조성 골프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봉사기금 조성 골프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총재 김경웅)는 29일 해내다CC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봉사기금 조성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5천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는 매년 지역 사회에 약 100억원 규모의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08-31 15:40:03

  •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봉사기금 조성 골프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봉사기금 조성 골프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총재 김경웅)는 29일 해내다CC에서 제37회 봉사기금 조성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2025-08-31 15:13:34

  • 대구 대중교통 승객 1년 새 2.03%↑…市

    대구 대중교통 승객 1년 새 2.03%↑…市 "대구경북 광역환승제 확대 영향"

    대구 대중교통 승객이 지난해 말 대구권 광역환승제 확대 적용과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 등에 힘입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하루 평균 승객은 92만9천9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91만1천406명) 2.03% 늘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14일 대구권 광역환승제를 경북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한 점이 대중교통 승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시가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균등한 날로 지난 4월 23일과 지난해 4월 24일을 꼽아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승하차 건수는 각각 7.6%, 8.1% 늘었다. 특히 환승승차건수는 올해 17만4천9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대경선 이용객도 환승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해 12월 개통한 대경선 하행(구미역~경산역) 승객 교통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구역에서 하차한 승객이 하루 평균 1천2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이후 환승을 통해 반월당역이 있는 중구 성내1동을 다수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72명이 하차한 동대구역의 경우 신서혁신도시가 있는 동구 안심3동과 수성구 범어3동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역환승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도 부합해, 대구·경북의 공동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8 16:55:02

  • 대구경찰, 셀피글로벌 '비선실세' 의혹 대표 소환조사…소액주주

    대구경찰, 셀피글로벌 '비선실세' 의혹 대표 소환조사…소액주주 "강력처벌" 촉구

    대구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사인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매일신문 6월 26일 등)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구경찰청과 셀피글로벌 주주조합 등에 따르면 경찰은 '푸드노바' 회장을 자처한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27일 소환조사했다. 푸드노바는 셀피글로벌이 지난해 10억원을 투자한 냉동김밥 회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4월 셀피글로벌의 상장폐지 의결 당시 현 경영진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지적하며 푸드노바 투자를 사례로 꼽은 바 있다. 이날 경찰의 A씨 소환조사로 셀피글로벌 상장폐지를 둘러싼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셀피글로벌 대표 B씨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상장폐지로 인한 재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주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곳 소액주주로 구성된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은 지난해 7월 셀피글로벌 주식 23.43%를 확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주주 C씨는 "한때 5천원에 육박했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상황이다. 기업사냥꾼인 A씨가 셀피글로벌에 손을 뻗치면서 생긴 사태로 아무 관련 없는 업종의 푸드노바 투자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적잖았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표 B씨와 별개로 A씨에도 사기 혐의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셀피글로벌은 다음달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진을 대거 교체할 예정이다. 대표 B씨를 비롯해 사내이사 5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임시의장으로 윤정엽 주주조합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5-08-27 16:26:46

  • 대구경찰청, '대구POL 홍보서포터즈 1기' 발대식

    대구경찰청, '대구POL 홍보서포터즈 1기' 발대식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27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치안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구POL 홍보서포터즈 1기' 50명을 최종 선발해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5-08-27 15:57:45

  • 코레일 처벌 여부에 눈길…'공기업발 사고' 책임소재 두고 갑론을박

    코레일 처벌 여부에 눈길…'공기업발 사고' 책임소재 두고 갑론을박

    청도 열차 참사의 사상자 7명 중 6명이 코레일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청인 코레일의 처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까지 추진되면서 공기업인 코레일의 책임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20일 대구노동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코레일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과 사고 이후 긴급구호 등 현장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공기업인 코레일의 처벌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민간에서는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모두 155명으로 코레일에서는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될 경우 32개 업체와 협력사 관계를 맺고 있는 코레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0일 국회에서도 해당 참사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경우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재해에 엄벌주의로 기업 오너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코레일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했으니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질 경우 부작용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랑봉투법은 모호한 기준을 들어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관점이 담겨있다"며 "이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공기업에서 벌어진 사고는 장관,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8-20 17:15:41

  • 기초의원에 음란물 딥페이크 협박 사건 '수사중지'

    기초의원에 음란물 딥페이크 협박 사건 '수사중지'

    전국 남성 기초의원 수십명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담아 협박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서울, 대구 등 기초의원들에게 수사중지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는 대체로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겼다. 발신자는 협박 메시지와 함께 해당 사진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로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국에서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기초의원들은 모두 40여명으로 최근에는 올해 4월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3명의 사례가 마지막이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의원도 적잖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단 이유로 협박 메일이 해외에서 발송된 상황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접속 IP와 메일 계정,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지갑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 종결이 아닌 중지로 추가 단서가 확보되거나 인터폴 공조에 진척이 있을 경우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종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이제 일반인이 육안으로 딥페이크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며 "선거철 딥페이크 문제는 당연하게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대응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투표 방해 행위는 테러급이자 강력 범죄"라며 해"외발 딥페이크 추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출처 불명 영상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AI 리터러시(문해력)'를 키우는 캠페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17 14:37:06

  • 대구경찰청, 신임 경찰관 대상 특강

    대구경찰청, 신임 경찰관 대상 특강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1일 대구경찰청 대강당에서 제317기 신임 경찰관 126명을 대상으로 공직관 확립과 조직 적응력 제고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판단,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의 역량향상, 투명한 조직운영과 존중하는 조직문화에 신임 경찰관들도 적극 동참해 줬으면 한다"며 "조직 생활에 있어 작은 평가의 꾸준한 축적이 미래를 만든다"고 말했다.

    2025-08-12 10:38:30

  • '포도 파괴범' 열대 해충, 남해안서 바글바글

    '포도 파괴범' 열대 해충, 남해안서 바글바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곤충이 한반도 남쪽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 곤충은 농사를 망치거나 식물 생장을 방해할 수 있어 해충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TV생물도감'에는 알통다리잎벌레 남해안 인근에서 자란 칡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 서식하는 알통다리잎벌레 일종(학명:sagra femorata)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곤충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가 산지로 분홍색 등껍데기와 두툼한 뒷다리가 특징이다. 문제는 알통다리잎벌레가 해충이라는 점이다. 이 벌레는 일부 식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농사를 망치고, 특히 포도나무 등 덩굴류 식물의 줄기에 파고들어 서식해 식물 생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2021년 해외 선박 등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기록은 있지만 아직까지 정착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 이처럼 더운 지역에서 한반도로 북상하는 곤충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정착한 아열대성 곤충은 2019년 17종에서 지난해 38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아열대 곤충인 노랑알락하늘소는 2022년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 정착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아시아집흰개미와 토마토뿔나방 등 외래 해충도 고온다습한 열대 지역에 서식하다 2020년 이후 한국에서 정착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열대 해충의 한국 정착 이유로 기후변화를 꼽는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곤충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이동성이 강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가 두드러지는 생물"이라며 "열대 곤충의 북상은 기후 변화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것을 계기로 해당 종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다"며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합동 조사 예정이며, 발생 정도 및 범위 등을 확인한 후 관련 기관과 향후 조치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3 1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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