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굉음 내며 무너진 타워, 구조 장기화 전망
울산에서 철거를 앞둔 노후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7명이 매몰돼 수색·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60m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 붕괴된 탓에 구조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30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늘어서 있는 보일러 타워 4, 5, 6호기 중 가운데 5호기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대형 구조물이 굉음을 내며 주저앉으면서 작업자가 매몰됐다는 신고를 접수,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구조와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됐다. 이날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9명 중 2명이 사고 직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2명은 구조물 등에 낀 상태로 발견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조 중인 2명의 건강상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5명의 생사나 매몰 지점 파악에 나선 상태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접 부산·대구·경북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전력 생산을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로 1981년 준공돼 노후화로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됐고 철거될 예정이었다. 이날 사고는 오는 16일 발파에 앞서 작업자 9명이 25m 높이에서 설비가 용이하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구조물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 직원 B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건물에 있었는데 갑자기 '콰르릉' 소리가 났다"며 "멀리서 보니 건물이 무너져서 깜짝 놀랐다.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를 당한 작업자 9명 모두 발파 철거 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으로, 1명은 정직원이고 나머지 8명은 계약직 형태의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무너진 보일러 타워가 워낙 대형 구조물인 탓에 구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몰된 인원이 무너진 구조물 아래쪽에서 발견될 경우 비교적 구조가 용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부의 구조물을 제거하면서 수색 작업을 병행해야 해서다.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700t급 크레인을 동원했고, 500t급 2대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시설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11-06 20:19:57
딥페이크 영상 유포 협박 '연 4만% 이자' 뜯은 일당 검거
돈을 빌려준 뒤 연체 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가족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최고 연 4만%의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천여명에게 대출한 뒤 고액의 이자를 받아 약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대구에 거점을 두고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 권유전화를 하고 이중 1천100여명에게 20만~100만원을 대출, 1주일 뒤 38만~200만원으로 돌려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크게 높은 연 2만~4만%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연체할 경우 이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이같은 방법으로 1만1천회 이상, 122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5천만원과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천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를 받는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1-06 10:22:04
대구경찰청, 대구POL 홍보터즈 1기 제작기법 공유회 개최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5일 오후 3시 청사 10층 무학마루에서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 1기 제작기법 공유회'를 개최했다. 서포터즈는 지역 인플루언서와 시민기자, 대학생 등 50여명으로 꾸려져 올해 카드뉴스·영상·포스터·사진 등 총 95건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대구경찰청 김병우 청장은 "서포터즈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적인 활동 덕분에 시민과의 소통이 한층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5 15:43:27
캄보디아 거점 두고 한국인 상대로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 벌인 조직원 27명 검찰 송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 100억원대 범죄수익을 올린 조직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소속으로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혐의로 인력모집관리책 A씨와 텔레마케터 등 1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해당 조직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텔레마케터로 모집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연 300~4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시키고 투자를 받은 뒤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84명으로 피해액은 105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는가 하면 수익금이라며 소액을 지급하는 등 친밀감을 형성한 뒤 점차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조직원 대다수가 20~30대 한국인 청년으로 텔레그램 구인광고나 지인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월급에 더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행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던 중 수사 중이던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다. 이들 위에도 현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조직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총책을 비롯, 범행 시나리오와 광고, 조직원 관리를 맡는 윗선 대부분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엄정처벌과 함께 피해자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9:45:48
경찰,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등 4명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표를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북대 교수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경북대 아동학부 A교수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 등은 작년 말 진행된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표를 유리하게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 측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채용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원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채용을 포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11-04 13:57:27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배광식 북구청장 등 공무원 6명 검찰 송치
경찰이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배 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환경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직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과 북구청 자원순환과, 인사 관련 부서 등 공무원 6명은 지난해 9∼11월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에 부당한 청탁을 해 후보자 중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채용에서 최종합격한 5명 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중 한 명은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5월과 7월 북구청 자원순환과와 배 구청장 집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북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 구청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선 임기 동안 북구에서는 단 한 건의 채용 비리도 없었고 그 덕에 권익위 주최 청렴 평가에서 1위도 했다"며 "검찰에서는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구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11-04 10:16:47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주민설명회 파행…동구·북구 주민 반발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방식을 두고 노선과 인접한 곳의 동구·북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구에서는 소음과 분진 피해 우려를 이유로 철제차륜(AGT) 방식이 아닌 모노레일 도입을 촉구했고 북구 주민들은 차고지가 노선 종점이 있는 동구가 아닌 중간 부분의 북구에 지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31일 오전 10시 동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는 철제차륜(AGT)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에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4호선 노선과 인접한 동구 신암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설명회 시작 전 회의장 앞에 나와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의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장을 찾은 이곳 주민 수십여명도 설명회 시작 전 '동구민이 원한다! 모노레일 추진하라!', '교통혼잡 OUT 모노레일 IN'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힘을 실었다. 이원우 신암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부산 경전철을 다녀와 보니 소음과 분진 피해가 커 도로 폭이 좁고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한 신암동은 피해가 크다"며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 주민 80% 이상이 모노레일 도입을 원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별다른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다. 효목동 주민들이 경부선 철도로 받는 고통을 또 반복할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노레일 도입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교통공사 직원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설명회는 당초 예정 시각을 30분 이상 넘겨서야 진행됐다. 권기일 대구시당 부위원장도 "도시철도 3호선 계획 당시 모노레일이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결정이 났다. 철도안전법이 걸림돌이라면 도시철도 3호선의 모노레일 열차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철거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을 개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내년 대구시장이 선출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북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셌다. 이곳 주민들은 당초 노선 종점인 동구 지역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차고지가 노선 중간부인 북구로 예정된 데 대해 대구시와 교통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차량기지는 금호워터폴리스 인근인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후적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검단동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동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단동에 차량기지가 온 것 아니냐. 차량기지 위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계획됐던 봉무IC 인근 부지는 확장가능성이 떨어져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후보군을 추리던 중, 도매시장 후적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서 차량기지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차량기지 위치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로부터 최신 안전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모노레일 차량을 신설 노선인 4호선에 신규 도입하기 위한 형식승인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차량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노선 중 도로폭이 좁고 상업시설이 밀집한 아양로와 대현로의 경우 한전 지중화와 보행공간 개선 등 종합적인 경관개선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16:28:02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30일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핼러윈을 앞두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대구경찰청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1일과 다음달 1일 모두 12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2025-10-30 16:00:52
대구 서부서, '불법 대포유심 유통' 조직 무더기 검거
불법 대포유심 수백개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범죄조직에 불법 유심을 공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회선 572개를 개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상식으로 약 3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해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을 특정했고 지난 7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그동안 유통된 대포유심 회선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유심 개통 및 유통행위는 전기통신 질서 교란뿐 아니라 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별단속을 통해 피싱범죄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불법 대포유심 개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0-30 13:54:59
APEC에 핼러윈 겹친 '불금' 앞두고 대구 경찰 비상
경찰이 '불금'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기동대 경찰력 대부분이 이날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차 경북 경주로 빠진 상황에서 핼러윈까지 겹치면서 치안 수요가 폭증해서다. 대구경찰청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동대 900여명을 경주에 투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안전 대책으로 보문단지 일대를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투입되는 경찰은 1만8천50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수백명의 경찰이 대구를 비운 사이 핼러윈이 '불금'에 열리면서 지역 치안 수요도 폭증했다는 점이다. 중구 동성로의 경우 핼러윈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추린 전국의 중점관리지역 29곳에 포함됐을 정도로 인파 집중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핼러윈 당일인 31일 투입되는 경찰력은 중부서 소속 50여명이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기동대를 중심으로 수백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투입 규모가 줄었다. 경찰은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안전 대책 마련에 유독 신경쓰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대구시, 소방당국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찰은 30일 김병우 청장을 중심으로 재차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라며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지난 24일부터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돌입, 시청 동인청사에 동성로 클럽골목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재난안전실 직원들은 일주일 간 비상근무에 나선 상태다. 시는 화면에 잡힌 인원 수를 집계할 수 있는 8대의 CCTV와 행정안전부 인파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사고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핼러윈데이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0-29 16:55:48
대구경찰청, 국감서 비위 문제 질타 쏟아져…홍준표 전 대구시장 부실 수사 지적도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대구 경찰의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내부 징계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가 사실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성토장이 된 가운데 경찰에도 홍 전 시장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 경찰 내부 징계 증가세…대부분이 규율위반‧품위손상" 27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경찰의 윤리 부재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경찰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22년 12건 이후 2023년 22건, 지난해 23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징계건수도 8월까지 19건에 달한다"며 "징계사유 대부분이 음주운전 등 규율위반과 품위손상이었다. 징계 숫자도 늘었지만 내용도 고약하다"고 꼬집었다. 대구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징계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비위 경찰관의 경우 최소 3년은 대민 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전체 징계 중 73.9%가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였다. 국민들이 볼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대구 경찰 중 13명이 시민 접점이 많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 경찰의 수사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유독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에서 지난 5년 간 개인정보나 수사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경찰청 규모에 비해 유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역 사회와 경찰의 관계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고인물 범죄"라며 "순환보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전 시장 수사 부실 지적 이날 오전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 전 시장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경찰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이 홍 전 시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대구경찰청이 홍 전 시장의 대구MBC 취재 거부 관련 직권남용죄 여부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은 대구시 공무원 3명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아무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부실수사"라며 "경찰이 홍 전 시장의 위법을 덮어주는 곳은 아니지 않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홍 전 시장이 돌아온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아동 학대 사건, 기동순찰대 운영 문제 등 본지 보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간호사 4명만 송치됐고 이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나 상급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간호사가 소명에 반하는 짓을 한 중요한 범죄인 만큼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순찰대가 흉악범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무단횡단이나 음주단속 등 '기초질서위반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반장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질서위반 단속을 주요 성과라고 얘기하면 운영 목적에 맞지 않다. 단속 스티커를 끊고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밋밋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기동순찰대 운영방식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2025-10-27 17:33:08
캄보디아 정부 집계 입국자, 법무부 추산 두 배…피해 규모 가늠 안돼
캄보디아 정부가 집계한 입국 한국인이 우리 법무부가 밝힌 캄보디아 출국자 수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인접국을 통해 우회 입국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하는 1천명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국자 중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는 2021년 113명에서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에 이어 지난해 3천248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국내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다가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86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은 지난해 기준 19만2천305명으로 법무부의 캄보디아 출국자 통계(10만820명)보다 많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한 1천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단지 근무자의 지인 A씨는 "한국인이 못해도 2천∼3천명 될 것"이라며 "비행기 타고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등을 거쳐 밀항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범죄단지에서 일했던 20대 남성 B씨도 "근무하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여명이 있었다"라며 "그 중 몇몇은 돈을 벌어서 새로 회사를 차린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도 했다"라고 했다. 특히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는 피해를 입거나 폭행·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사례도 실제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일부 범죄단지는 자체 소각장이 있다며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는 장기 매매도 이뤄진다. 웬치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는 범죄단지와 연관이 있는 한국인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종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인력·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16:20:19
출근길 한 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한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6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유튜브와 음악 서비스 유튜브 뮤직이 정애로 작동하지 않았다. 영상 화면을 눌러 재생을 시도할 경우 검은 화면과 함께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뜨는 식이었다. 유튜브 서비스 장애는 구글이 시스템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진행하면서 오전 9시 10분쯤에야 해소됐다. 유튜브 먹통 사태가 출근·등교길에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SNS 엑스(X)에는 '유튜브 서버'와 '영상 재생', '재생 오류'가 대한민국 실시간 트랜드 태그에 오르기도 했다. 유튜브 먹통 사태는 한국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각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감지됐다. 장애감시사이트 다운디텍터에 접수된 유튜브 장애 보고 건수는 미국에서만 100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6) 씨는 "유튜브 영상이 나오지 않아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들고 앱까지 지웠다가 새로 설치했다. 이후 인터넷에 검색한 뒤에야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알았다"며 "평소 나를 포함해 출근길 버스 안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을 가득했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민간업체지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예방 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와 관련해 구글이 정부의 신고 규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접속장애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10분 이내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0분 뒤인 오전 9시 1분에야 장애 사실을 신고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실제 이용자 요청을 차단했고, 구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변경 사항을 롤백했다"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6 17:23:35
캄보디아 유도 글 기승, 한국이 국제 호구?…"정부 자국민 나몰라라" 분노 폭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지역 생활 커뮤니티를 비롯 온라인 상에 캄보디아행을 유도하는 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정부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에는 추석 연휴 도중 한 달 간 캄보디아를 여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비를 부담할테니 같이 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이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해당 글을 본 한 이용자는 "최근에도 대구에서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내가 사는 동네여서 불안했다"며 "혹시나 이런 지역 구인 글을 보고 간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불법 도박사이트나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캄보디아행을 유도하는 글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14일 구인글로 위장한 게시글 중에는 '삶이 힘들고 인생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분'이라는 제목까지 있는 등 노골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노리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의 늦은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대해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 못했던 건 맞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피해자 구조 요청에 현지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마저도 피해자들이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찍어 캄보디아 경찰에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하는 식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탓에 대사관이 아닌 캄보디아 한인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연락도 적잖은 상황이다. 온라인 상에는 정부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강한 비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국이 국제 호구가 됐다, 일본은 재작년에 이미 수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직접 범죄자 신병까지 넘겨받았다", "캄보디아에 가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삭감 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사 인력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대사관 대응은 사실상 정부가 자국민을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등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서 지난해 220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2년과 2023년만 해도 연간 10~20건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폭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해 캄보디아에 파견키로 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집권당 관계자와 접촉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다.
2025-10-15 16:49:12
대구에서 발생한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가 3년 새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는 2021년 2천263건이었지만 지난해 3천863건으로 70.7% 늘었다. 자연스레 범칙금 규모도 2021년 1억8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억7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전국의 경범죄 증가폭은 더 컸다. 2021년만 해도 3만8천549건이었던 전국 범칙금 부과건수는 지난해 8만6천118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4만7천158건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다. 경범죄 항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쓰레기 투기가 3만6천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1만749건), 노상방뇨(1만6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쓰레기 투기의 경우 3년 새 위반 적발 사례가 7배 이상 늘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2025-10-08 15:52:15
스웨덴 왕립과학원 "트럼프, 학문자유에 악영향"…노벨상 수상에 영향줄까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펼치고 있는 과학 및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연구정책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수행이 허용되는 것, 출판 및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이후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 교육부 해체 등을 단행한 데 이어,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언급하며 미국 주요 대학에 정부 정책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엥스트룀 부원장이 속한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은 노벨 물리학·화학·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수상을 노리고 있는 노벨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른 노벨상 선정 기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크게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노벨평화상이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주관하며, 수상자는 오는 10일 오슬로에서 발표된다.
2025-10-04 16:55:20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가 보유한 5만여명의 수험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 수험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119고시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이트다. 원서접수와 시험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관련통계 등 서비스를 제공학도 있다. 이번 사고로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방청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소방청은 사이트가 해킹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향후 채용 관련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도 전날 소방청 채용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5-10-04 16:22:08
돈 안갚고 해외 이주 채무자 10년 새 2천600명…0.7%만 갚고 떠났다
국내에서 빚을 진 뒤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지난 10년간 2천명을 훌쩍 넘고 액수는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채무 상환을 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모두 2천637명으로 채무액은 1천589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갚은 돈은 전체 채무액의 0.7%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동안 회수된 돈은 모두 12억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될 경우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이 경우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각 또는 조정돼 총 113만4천명이 부채 부담을 덜 전망이다. 그동안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와 7년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천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2025-10-04 15:32:30
김건희 옥중 추석인사 "응원 아니었다면 어두운 터널 못 버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일 김 여사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며 김 여사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영부인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2025-10-04 15:20:07
'지적장애 10대 성폭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B양 여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B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5-10-04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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