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가 민사소송 구실로 주소 알아낼 수도…국회 입법조사처 "제도 개선 고민해야"
#스토킹 혐의로 1년 4개월의 수형생활 끝에 출소한 A씨는 석달 후 이 사건 피해자였던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소액을 입금한 다음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
2025-06-28 11:55:06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의 에티오피아 공식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한국전 발발 75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한층 강화할 ...
2025-06-27 21:41:49
"대출규제, 우리 대책 아니라는 대통령실…기가 찰 노릇" 국힘 비판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7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
2025-06-27 21:09:00
주호영 부의장, 에티오피아 공식 방문 성료…"양국 간 협력 강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25일~26일 이틀간의 에티오피아 공식 방문을 마무리했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국 에티오피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방문이...
2025-06-27 20:56:32
나경원, 철야농성 돌입…"김민석 철회·법사위원장 달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네 곳의 선출이 이뤄진 데 반발해 규탄대회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 ...
2025-06-27 18:47:26
김용태 "李대통령,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나"라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
2025-06-27 18:15:20
김주영 의원 "김포시·인하대 병원, 풍무역세권 메디컬센터 설립 적극 추진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은 26일 "김포시와 인하대병원은 김포 풍무역세권 내 메디컬센터와 의과대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포시가 기존 일...
2025-06-26 20:42:56
李 시정연설에…與 "이제 국회의 시간" 野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
이재명 대통령의 26일 첫 시정연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의 시작'이라고 혹평하는 한편 소수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협치를 촉...
2025-06-26 18:54:31
李 시정연설에 與 도열·박수로 환대…野 '김민석 지명 철회' 요청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열과 박수로 이 대통령을 환대한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을 유지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
2025-06-26 18:30:12
'30조5천억' 규모 2차 추경안, '회복·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야당과 입장 차를 보였던 민생 회복 소비쿠...
2025-06-26 18:16:36
TK 여권, 신공항 등 지역 현안 처리 위해 총력…정부에 입장 전달도
대구경북(TK) 여권은 대구경북신공항을 포함한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6일 대구시와 함께 제1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재명 ...
2025-06-26 18:06:11
"광주 軍공항 이전 직접 챙긴다"는 李대통령…TK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접근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보다 절차상 앞서나가...
2025-06-26 17:59:35
뒷전 밀린 대구경북 현안, TK정치권 왜 뒷짐지고 있나
포항 영일만대교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설치까지 지시하자 대구경북(TK) 정가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이 진보 정권 기간 각...
2025-06-26 17:37:59
김용태 비대위장 임기 만료 앞둔 野, 지도 체제 향방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체제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전당대회를 치르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에...
2025-06-26 17:23:36
김민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인준 표결 강행 수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여당은 단독 인준 표결을 시사하고, 법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도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민석 총리...
2025-06-26 17:14:57
이 대통령 "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도와달라"…여야 추경안 합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
2025-06-26 17:11:24
김은혜 "추경하면 1인당 90만원씩 나눠 갚아야 해…규칙 지킨 사람들만 손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국회 첫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30조 5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규칙 지킨 사람들만 손해 보는 추경은 불공정"이라고 비...
2025-06-26 17:10:42
[단독] 6·3 대선서 쏟아진 투표사무원 실수…'교육 의무화법' 나왔다
'이재명 기표 용지' 사건 등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 사무인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
2025-06-26 15:55:43
아파트값 폭등에…민주당 "尹정권 규제 완화가 폭등 초래"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출관리 규제와 같은 정책이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
2025-06-26 15:46:21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주부여청양)은 26일 지역사회 핵심 소통 창구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등을 촉구...
2025-06-26 14:51:17
국힘, 李 시정연설에 "소수 야당 조롱…'포퓰리즘 추경' 동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야당을 조롱하는 듯한 태토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26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고...
2025-06-26 13:12:33
산불 위험 반으로 낮추자…김위상, 인공강우 기술·산업 육성법안 발의
산불 위험을 최대 58.2%까지 낮추는 인공강우 기술 및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
2025-06-26 13:11:34
김승수 "구수산 스포츠센터 기공,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자리매김 기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5일 "저의 총선 대표 공약이자 대구 북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수산 스포츠센터 기공식을 환영한다"며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단순한 체육공간을 넘어 다양...
2025-06-26 12:36:10
與 "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본회의 직권상정해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26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06-26 11:05:30
김민석 청문회 파행, 국힘 "자료 오면 복귀" 與 "허위 의혹 사과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25일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결국 중단됐다. 아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틀째 청문회 초반...
2025-06-25 20:09:10
김용태 "李 정부, 해수부 이전 졸속 우려…강하게 문제제기할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충청을 찾아 "해양수산부의 이전을 결정할 때 이재명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전에서 거행되는 6·25 ...
2025-06-25 19:08:32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與 주도 '김민석 총리 인준' 끝내 못 막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차 일정을 진행한 가운데 후보자의 청렴성 등 자질 및 역량에 대한 여야 격론이 오갔다. 야당은 끈질기게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
2025-06-25 18:27:24
영일만대교·가덕도신공항 등 예산 싹둑…"영남권 감액, 오해 소지 있어"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영남권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대구경북(TK) 영일만대교·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부산 가덕도신공항 ...
2025-06-25 18:06:47
'인사청문회법 개정'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기약 없는 법안 심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의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심사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거...
2025-06-25 17:54:50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김없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시작 전부터 논란이 예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신상 털이식 진행은 물론이고 자료 제출 미비 등 '검증 과정'에도 한계를 여실히 ...
2025-06-25 1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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