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이동관 탄핵·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巨野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

  2023-11-10 05:00:00

• [사설]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 책임 첫 인정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발생 12년 ...

  2023-11-10 05:00:00

• [사설] ‘수도권 규제 강화’만 외칠 게 아니라 지방 경쟁력 획기적 대책 짜야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가 요청한 비수도권 기업 입주 규제 완화 건의...

  2023-11-10 05:00:00

• [사설] 민주당,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 지킬 의지 있기는 한가

  민주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요청한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 원 중에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2억7천50...

  2023-11-09 05:00:00

• [사설] 공항철도 건설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 높여야

  대구경북신공항 연결 철도 건설은 공항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와 신공항, 경북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광역철도(공항철도)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2023-11-09 05:00:00

• [사설] ‘어른’ 홍준표와 ‘집도의’ 인요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남긴 숙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처음으로 대면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체질을 수술할 '집도의'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당내 '어른'이 조우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정 지지율...

  2023-11-09 05:00:00

• [사설] 한동훈과 이동관도 탄핵한다는 민주당, 이 정도면 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묶어 탄핵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에서 이들의 탄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에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023-11-08 05:00:00

• [사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포용력 있는 문화적 토양 탄탄해야

  경북 26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유...

  2023-11-08 05:00:00

• [사설] 더 커진 예대금리차로 배불린 은행권, 국민 고통 외면 말라

  은행권이 '이자 장사'로 거둔 막대한 이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만 불린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인 60조 원에 이를 것...

  2023-11-08 05:00:00

• [사설]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시사, 한국 사회 ‘조국의 늪’ 빠질까 걱정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

  2023-11-07 05:00:00

• [사설] 유입 인구 느는 서구에 악취 민원 폭증, 지자체는 뭐 했나

  대구 서구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서구에는 음식물·분뇨·하수 처리...

  2023-11-07 05:00:00

• [사설] 공매도 둘러싼 정치 공방 확전 경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휴일(5일)임에도 예고 없이 임시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내년 6월까지 코스피는 물론 코스닥과 코넥스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

  2023-11-07 05:00:00

• [사설] 이준석 전 대표, 자기 마음에 드는 정당 만들어 자기 정치 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부산의 토크 콘서트장까지 찾아온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 진짜 환자(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는 서울에 있다. 그와 이야기...

  2023-11-06 05:00:00

• [사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가지면 벌어질 일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것도 단독 또는 야권 연합으로 200석을 석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 되면 지금도 민주당이 틀어쥔 국회 권력은 완전히 민주...

  2023-11-06 05:00:00

• [사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사법부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

  2023-11-06 05:00:00

• [사설] 일자리 교육 의료가 지방 발전 핵심 과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50.6%가 집중돼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

  2023-11-04 05:00:00

• [사설] ‘최서원 명예훼손’ 기소 안민석, 철저히 대가 치러야

  검찰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

  2023-11-04 05:00:00

• [사설] 지방시대 역행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 원상 복구하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전년보다 1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 지역신문은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지역신문의 이런 공적 기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

  2023-11-03 05:00:00

• [사설] 대통령에게 ‘그만두라’ ‘노 룩 악수’, 민주당 의원들의 저열한 수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례(無禮)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툭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온 초선 김용민 의원이 ...

  2023-11-03 05:00:00

• [사설] 끊이지 않는 검사 출신 전략공천설, 대통령실이 정리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에서 '대통령실 (출신)과 검사 출신은 전략공천을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는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

  2023-11-03 05:00:00

• [사설] 법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단독 재판부로 신속히 재배당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호응...

  2023-11-02 05:00:00

• [사설]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 맞춤형 정책 제시하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

  2023-11-02 05:00:00

• [사설]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지원책 확대로 수출 동력 키워야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1년 넘게 이어진 수출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왔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 데다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2023-11-02 05:00:00

• [사설] 역대급 수익 낸 은행권, 고금리에 힘든 서민 지원 확대를

  고금리에 힘입어 막대한 이자 이익을 본 은행권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

  2023-11-01 05:00:00

•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두 달째 표류, 정치권 말로만 지방 살리기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사상 최다 의원(여야 의원 261명)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

  2023-11-01 05:00:00

• [사설] 尹 건전재정·약자 보호 강조…야당, 총론은 공감하고 각론을 다퉈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3조 원의 지출구조 조정 액수를 밝히며 건전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물가 안정과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중...

  2023-11-01 05:00:00

• [사설] 인요한 혁신위 ‘좋은 게 좋다’는 접근으로는 혁신 못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행보가 이상하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0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인 위원장은 "유대인들이 한 말대로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했다. 용서나 사과를 하자면...

  2023-10-31 05:00:00

• [사설] 국회 예산 심의 시작…나라 살림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부터 근절해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예산안 토...

  2023-10-31 05:00:00

• [사설] 李 선거법 위반 재판 419일째 선고 않는 재판부, 무슨 속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은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대로라면 지난 3월 7일까지...

  2023-10-31 05:00:00

• [사설] 이태원 참사 1년, 우리는 달라졌는가

  159명의 생때같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좁은 길에서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국가의 무관심과 통제되지 않은 혼...

  2023-10-30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