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잘못된 주택 통계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

  시장에 공급된 주택 19만2천여 채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는 부동산 전망 및 정책 수립의 기초다. 그런데 수도권 신도시 2~3곳 전체 주택 물량과 맞먹는 공급 물량이 오류로 ...

  2024-05-06 05:00:00

• [사설] 6·25 소년소녀병 예우, 20년째 메아리 없는 외침

  '6·25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법'이 사장될 위기다. 병역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참전했던 소년소녀병과 유족을 예우하자는 법률로 강대식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 상임위 심사에만 10차례 이상 상정돼 이견 조율을...

  2024-05-06 05:00:00

• [사설] ‘정부24’서 개인정보 유출, 이러고서 사이버 테러 막겠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24'(온라인 민원 포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보 유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

  2024-05-06 05:00:00

• [사설] 저출산 대책, 파격적이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정책에 대해 국민 63%가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여론 수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1만3천6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2024-05-03 05:00:00

• [사설] 반도체 초격차 위해 구미 1조 사업 예타 면제로 지원해야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AI 반도체, 양자 기술 등 대규모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R＆D 예타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북 구미시의 기대감이 높다...

  2024-05-03 05:00:00

• [사설] ‘가족 회사’로 전락한 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3년부터 10년간 291건의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여 건, 지역 선관위 800여 건 등 1천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고위 간부...

  2024-05-03 05:00:00

• [사설] 차기 국회의장·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친명계 확실시된다니

  3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이 출마하면서 다른 출마자가 없고, 경선 후보 토론회도 없어졌다.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

  2024-05-02 05:00:00

• [사설] 정부 여당, 쇄신과 소통 의지 안 보인다

  총선 참패라는 민심의 경고장에도 정부 여당에 쇄신과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총선 참패가 있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위기 불감증을 그대로 노출한다. 구심점 역할...

  2024-05-02 05:00:00

• [사설] 고준위방폐물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 법안 가운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

  2024-05-02 05:00:00

• [사설] 지자체 축제장에서 부적절한 언행 한 여당 국회의원

  한 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축제장에서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내 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7일 경북 문경찻사발축제 개막식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2024-05-01 05:00:00

• [사설] 사상 최대 임금 체불, 민생이 위태롭다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은 5천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천75억원)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84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 2조원...

  2024-05-01 05:00:00

• [사설] 尹·李, 첫 회담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소하고 자주 소통해야

  영수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에 윤 대...

  2024-05-01 05:00:00

• [사설] 부업까지 해도 서민 살림 힘들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 10%대로 떨어졌는데, 법정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역설적 결과가 보고됐다. ...

  2024-04-30 05:00:00

• [사설] 尹·李 영수 회담, 아쉬움은 있지만 협치 가능성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 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족과 주변 인사들 의혹 정리(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요구), 2...

  2024-04-30 05:00:00

• [사설] 21대 국회, 차량 급발진 사고 원인 입증 개인에게 계속 맡길 텐가

  21대 국회 여야의 마지막 힘겨루기 와중에 민생 법안 중 하나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명 '도현이법'이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 차량의 급발진으로 숨진 12세 소년 이...

  2024-04-30 05:00:00

• [사설] 정부,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수용해야

  대구경북(TK)신공항 건립이 국토교통부의 어깃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를 두고 장관이 바뀌면서 국토부의 입장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여객기 전용은 군위군에, 화물기 전용은 의성...

  2024-04-29 05:00:00

• [사설] 의협 “교수 털끝 건들면 뭉쳐 싸울 것”,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의사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휴진·사직으로 정부를 압박한다. 의사 단체는 정부가 교수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책임을...

  2024-04-29 05:00:00

• [사설] 尹·李 영수 회담, 대결에서 협치로 가는 전환점이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년 8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회동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2024-04-29 05:00:00

• [사설] 정부 책임 묻는 국내 첫 ‘기후 소송’, 헌재 결정 주목된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인 '기후위기 소송' 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위기 소송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

  2024-04-26 05:00:00

• [사설]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첫 단추 끼웠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빌린 주식도 없는 무차입 상태로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빌...

  2024-04-26 05:00:00

• [사설] 박정희 동상 신속 건립, 대구시-시의회 대승적 협력해 달라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예산안 14억5천만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몇몇 시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 부족을 문제 삼고, 시민 단체들...

  2024-04-26 05:00:00

• [사설]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계속 번복, 사법 파괴 시도로 볼 수밖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말을 계속 바꾸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술자리 회...

  2024-04-25 05:00:00

• [사설] 경북도와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유치 막판 총력 쏟아야

  내년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북 경주가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막판 총력을 쏟아야겠다.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

  2024-04-25 05:00:00

• [사설] ‘민주유공자법’이 시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 면허증이라도 받은 듯한 기세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23일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정부 여당과 협의는 없었다. 시급을 요하는 민생 법안도 아니다. 더구...

  2024-04-25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수도권과 영남권 ‘공천 이원화’로 경쟁력 확보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들과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열고 '영남 정당'에서 탈피해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약한 지도부의 한계, 영남당으로 고착...

  2024-04-24 05:00:00

• [사설] ‘애 낳으면 1억 지원’ 여론 수렴, 정책 전환은 신중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 방안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 조사는 '정부가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겠는...

  2024-04-24 05:00:00

• [사설] ‘명심 호소인’ 결의대회 연상되는 야당 의원들의 국회의장 출사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의 출사표에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앞세운 첫 번째 명분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이다. 민주당 원내 경선이라지만 엄연히 국회의장이라는...

  2024-04-24 05:00:00

• [사설] 체납과의 전쟁도 못 할 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달한다. 그나마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 얘기다. 전년 대비 55.4% 늘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이다. 체납액은 독촉·재산압류 등으로 징수 절차 중인 '...

  2024-04-23 05:00:00

• [사설]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대승적 협력하되 원칙과 기준 지켜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첫 영수회담이 막힌...

  2024-04-23 05:00:00

• [사설] 상생 외면 혁신도시 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 주거래 4곳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에 너무 인색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은행 및 지역 업체 거래 등 지역 기여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가 정책이...

  2024-04-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