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간판 논쟁에 빠진 제3지대, 정책 경쟁으로 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연합'이 개혁미래당(가칭) 창당에 합의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이어 여야 출신 인사들이 본격적으...

  2024-01-29 05:00:00

• [사설]고준위방폐장법 처리, 진영 논리로 접근할 일인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전과 쌍날개로 추진돼야 할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건설에는 진척이 없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찍어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4-01-26 05:00:00

•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권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초석

  영호남을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다 의원 발의'(국회의원 261명)로 추진했지만 수도권 논리에 따른 반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2024-01-26 05:00:00

• [사설] 김 여사 명품 백 문제, 윤 대통령 입장 표명 빠를수록 좋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동행으로 수습 모드에 들어갔다. 충돌이 장기화되면 총선은 필패라는 데에 공감했기 때...

  2024-01-26 05:00:00

• [사설]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기초학문 위축·졸속 운영 우려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에서 '무(無)전공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대학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학과)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 뒤, 다양한 기초과목을...

  2024-01-25 05:00:00

• [사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정치공작 엄단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TK(대구경북)의 시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 위원은 김 여사 명품...

  2024-01-25 05:00:00

• [사설] 경호처장 파면과 대통령 사과 요구하는 야당의 억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18일 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 퇴장당한 게 빌미였다. 이들은 경호처장 파면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

  2024-01-25 05:00:00

• [사설] 송영길 ‘정치검찰해체당’ 창당 선언에서 민주주의 타락을 본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했다. 현재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그를 구속하고 기소한 것은 ...

  2024-01-24 05:00:00

• [사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지역 상생 발전의 추동력 돼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은행 인가에 대한 폐업 인가 등 별도 행정절차 없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 내용...

  2024-01-24 05:00:00

• [사설] 공사(公私) 구분 못 하는 기초의원, 집행부 감시 자격 있나

  대구 서구청이 운용하는 식품 관련 기금 심의에 외식업장을 운영 중인 기초의원이 직능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그의 업장에서 서구의회 의장단과 구청 직원들이 업무추...

  2024-01-24 05:00:00

• [사설] 총선 코앞에 두고 한동훈 사퇴 요구라니, 망하기로 작정했나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 대응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망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2024-01-23 05:00:00

• [사설] 지역 상생의 모범 답안, 에코프로를 보라

  기업의 성장을 지역과 함께 나누려는 기업이 있다면 지역민이 보는 눈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규모는 무방하다. 우리 기업이라 인식하며 함께 키운다 여기기 때문이다. 괄목할 만한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 지역민...

  2024-01-23 05:00:00

•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 불발로 중소·영세 사업장 혼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야 협상 결렬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

  2024-01-23 05:00:00

• [사설] 진보당 국회의원의 돌발 행동, 정치 혐오 부를 수 있다

  18일 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전주을)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끌려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악수를 나누던 차였다. 그는 대통령 손을 ...

  2024-01-22 05:00:00

• [사설] 연금 개혁 공론화 시동…21대 국회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공론화 시동을 걸었다. 이달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4월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기간이 4·10 총선 국면과 겹친다. 연금 개혁이 총선 이슈가 되기는...

  2024-01-22 05:00:00

• [사설] 민주당 ‘가짜 뉴스’에 속는 것인가, 알고도 속는 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해 민주화 성지로 만들고 민주화 유공자법까지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가짜 뉴스'를 ...

  2024-01-22 05:00:00

• [사설]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

  2024-01-19 05:00:00

• [사설] 끊이지 않은 노조의 불법 관행에는 강력한 ‘법치’가 답

  고용노동부가 전국 202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109곳)에서 불탈법 행위가 드러났다. 노조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과다한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했다는 것이 주요 적발 내용...

  2024-01-19 05:00:00

•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임종석·조국 재수사, 당연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 수사 기록,...

  2024-01-19 05:00:00

• [사설] 혀를 차게 하는 군소 정당과 민주당의 ‘위장(僞裝) 정당’ 야합 기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생겨난 위성 정당이 외양(外樣)만 바꿔 22대 총선에서도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성원으로 원내에 진출...

  2024-01-18 05:00:00

• [사설] 외국인 근로자 고충 관리 및 중개업소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계절근로자 '인력 송출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전남 해남군에 배정된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인력 송출 업체를 '임금 착취'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

  2024-01-18 05:00:00

• [사설]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로 간병 부담 완화, 후속 대책이 관건

  7월부터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서비스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고...

  2024-01-18 05:00:00

• [사설] 포스코홀딩스 호화 이사회 당사자, CEO 후보 추천 가당한가

  포스코홀딩스의 해외 호화 이사회가 2019년 중국에서도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골프와 고급 연회 등의 일정이 포함된 이사회로 일주일에 걸쳐 7억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고 한다. 오비이락 격인지 불분명하나 최...

  2024-01-17 05:00:00

• [사설] 요격 불가능 미사일 날아오는데 침묵만 하는 제1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심의 최고회의에서 안보를 화두 삼은 일은 이례적이다. 지난 14일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제였다. 음...

  2024-01-17 05:00:00

• [사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한동훈 개혁안에 민주당 응답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의원 수가 많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2024-01-17 05:00:00

• [사설] 이재명 ‘사천’(私薦) 기정사실화한 민주당 예비후보 ‘막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예비후보 검증 결과를 놓고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판 중이어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도, 막말 파문을 빚었음에도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4-01-16 05:00:00

• [사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대기업 퍼주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

  2024-01-16 05:00:00

• [사설] 文정부 ‘GP 불능화’ 발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말만 믿고 '비무장지대 내 북측 GP가 파괴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최근 북측 일부 GP 지하 시설의 재가동 징후를 포착했고, 검증에 참여한 군 관계자의 부실 검증 증언이...

  2024-01-16 05:00:00

• [사설] 차기 회장 선임 앞둔 포스코그룹, CEO후추위 이대로 괜찮나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비용 불법 집행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최정우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이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차기 회장 선임...

  2024-01-15 05:00:00

• [사설] 정부 민생 정책 쏟아내지만, 야당 동의 없으면 실행 어렵다

  정부가 연초부터 파격적인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주로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원을 늘리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란 지적이 있지만, 침체된 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

  2024-01-1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