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임기 시작하자마자 무소불위 3대 특검법, 이것이 통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여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세 특검에 파...
[사설] 경제 침체 본격 진입 신호 '불황형 흑자', 그런데 李 정부는 위기감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貿易收支)는 1월 18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매월 43억~69억달러의 흑자(黑字)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흑자 규모를 8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사설] 李 대통령, 'TK신공항 지연 요인 해소' 의지 보여 달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답보(踏步) 상태다. TK신공항 사업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과 국비 보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大選) 후...
[관풍루] '3대 특검법' 10일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수사 시작 전망
○…'3대 특검법' 10일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수사 시작 전망. 취임 10일 만의 첫 국제 외교 무대 데뷔 준비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전 정권 겨눈 매머드급 특검에,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입법에…바쁘다 바...
[세풍-서명수] 대통령을 지켜 준 '법복 입은 정치인'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케케묵고 고리타분한 원칙이 아니라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화를 거쳐, 온 국민이 쟁취한 위대한 유산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가 최근 노동자 퇴직 연령을 2070년까지 6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勸告)했다. 현재 화폐가치로 따져 볼 때 2030년 연금 적자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연금 축...
[수요일 아침-하영석]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해운·조선산업 때리기
관세 폭탄에 이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선사와 중국 건조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시 항만수수료와 톤세 부과 조치이다. 2024년 3월 미국의 5개 노동조합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의 ...
[매일춘추-조유진] 경계에서 중심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남아시아 미술
얼마 전 인도 출신 미술가 마크불 피다 후세인(M.F. Husain)의 1954년 회화가 뉴욕 경매에서 1천380만 달러(한화 약 185억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낙찰가는 최초 추정가의 400%나 높은 가격을 갱신...
[사설] 취약계층 채무 조정, 경제 활력 위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는다며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봉쇄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공포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위축된 데다 영업 규제까지 가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
[사설] 대구 대표 도서관의 대구 도서업체 홀대, 이러고도 '대표'라니
대구 대표 도서관(남구 옛 캠프워크 헬기장 부지)이 오는 10월 개관(開館)을 앞두고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서점을 사실상 배제(排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입찰 업체 조건...
[사설] 李 재판 연기 결정, 대통령 권력에 알아서 엎드린 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미루고, 추후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사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 재판을 미루고 추후 날짜 지정하겠다고 결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18일 예정됐던 재판을 미루고 추후 날짜 지정하겠다고 결정. 비겁해서 슬픈 짐승이여, 그대 이름은 법관이라. ○…더불어민주...
[매일칼럼-김교영] 李 대통령, '불황과 일전'으로 국민을 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결연했다. 전(前) 정부에서 물려받은 게 '무덤 같은 (대통령실)'과 '0%대 저성장' 전망이라고 하니, 오죽할까.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一戰)'을 선언했다. '전쟁'이란 살벌한 단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하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미묘(複雜微妙)하다. 똑똑하고 언변이 좋고 순발력도 있는데 말과 행동이 얄밉고 건방지게 보여 호감(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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