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1년을 회고하며 뒤늦게 비난과 평가를 쏟아내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사후약방문'의 상징이다.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동안 책임 있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벌어진 ...
5공 정권 때도 볼 수 없었던 융단폭격 같은 위헌적 법안의 홍수는 빛의 혁명, 국민주권으로 포장된 광란의 시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모든 특별법원을 금지하는 헌법 제1...
얼마 전 말레이시아 정형외과 초청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필자의 은사님을 모시고 정형외과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발생하는 감염증의 치료와 외상 후 발생하는 무...
[의사유변] 울릉도의 기본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대한민국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보편주의 원칙을 사회정책의 기초로 삼아 왔다. 현 정부 역시 기본 소득, 기본 돌봄, 기본 주택 등 '기본'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
어떤 사람을 특정인으로 규정짓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얼굴이 바뀌었고 지문도 사라졌으며, 심한 충격으로 기억마저 잃었다면 과거의 자신으로 살 수 있을까? 물론 법적, 의학적 수...
한 해가 끝나 가는 시점에 많이 쓰는 어휘 중 하나가 '마무리'이다. '일의 끝맺음'을 의미하는 '마무리'는 긍정적 가치가 내재한 어휘는 아니지만, 보통 미완을 완성으로 바꾸는 시간적 단계로 인식하여, 성과가 ...
[사설]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선택적 수사·망언,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김건희 여사 비리(非理)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팀은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증언과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통일교 측 관계자의 녹취록 등을 확보...
[사설] 대통령의 종교 단체 해산 발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종교 단체 해산(解散)'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
[사설] 1년 넘게 계속되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역풍이 두렵지 않나
정부 여당의 '내란 몰이'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
[관풍루] 법원장·법관대표는 물론 진보 성향 법조단체까지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9일부터 대법원 공청회.
○…법원장·법관 대표는 물론 진보 성향 법조 단체까지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을 놓고 9일부터 대법원 공청회. 국민에게 이로운 사법의 독립과 공정을 향한 '양심의 소리'가 봉기하길. ○…서울동부지...
[매일희평] 정치자금 수수 의혹 종교가 정치자금 뿌린 종교를 겨냥
인구와 산업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경제의 핵심축이었던 지역은행마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은행의 위기는 단순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수요일 아침-홍형식] 윤석열 지지율, 50% vs 12%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국회가 4일 새벽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2시간 37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파장은 엄청났다. 국민이 뽑은 ...
"도박이 매혹적인 이유는 보상에 측정 가능한 위험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길 가능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잃을 가능성도 중요하다." 마이클 이스터의 저서 '가짜 결핍'에 나오는 대목이다. ...
[사설] 시늉뿐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책, 징벌적 배상이 답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기업들의 피해자 구제책(救濟策)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험 보장한도가 터무니없이 적어 적절한 보상은 불가능하고, 기업이 분쟁조정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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