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우리는 최근 오래전에는 익숙했으나 망각하고 있던 법률 용어를 재학습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헌법 제77조의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 조문이...
비상계엄이 남긴 국가적 피해에 대한 계산이 여러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혹자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감소를 근거로 100조원대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시간을 두고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코리아 ...
[특별기고-박희준] 저출산 극복 위해 상속세 전면 개편해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상황은 뒷전이며, 오로지 정권 쟁탈과 이권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갈등을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과연 이들에게 국가를 맡기면 될...
[수요일 아침-허신학] 12.3 내란 수괴,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군사 반란을 저지르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다. 언론에 알려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유망한 신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199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의 개인전 개최와 창작지원금 500만원이 지급되...
[사설]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정치로 풀라
계엄령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과 국정 공백 최소화 의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매주 대통령 탄핵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
우려했던 대로 9일 증시가 열리자 개인들은 투매(投賣)에 가까운 팔자 행렬에 동참했고 기관들이 지수 방어의 전면에 나섰다. 외국인들은 미미하지만 매도 우위에서 관망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사설] '尹 탄핵 없이 예산 합의 없다', 나라 살림이 탄핵과 무슨 상관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외 신인도와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減額豫算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비서...
[관풍루] 민주당,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탄핵 불발되자 정부·여당 인사들 잇따라 고발·특검·탄핵, 아예 이 나라를 '무(無)정부' 상태로 만들 작정?...
과거 일본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 없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없애는 '마비키'(間引き) 풍습이 있었다. 식구(食口)를 줄이기 위한 비정하고도 원시적인 생존 전략이다. 또한 늙은 어머니를 산...
요즘에야 많이 바뀌었지만 일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중 하나는 식당 내 흡연이었다. 2000년대 후반까지 흔했다. 민폐를 죄악시한다는 일본인들이 밥을 먹다가 담배를 피워 무는 데 스스럼이 없었다. 휴대용 ...
최근 골목형 상점가가 주목받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좁은 골목이나 작은 거리 안에 상점들이 모여 형성된 상업 공간을 의미한다. 도로변이나 주요 교통로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
[화요초대석-김영수] 보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무엇을 반성해야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초현실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다.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실체를 보여줬을 뿐이다. 이 사태의 핵심 의미는 대한민국이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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