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손자 태운 할머니 풀악셀? '강릉 급발진 의심사', 여야도 "제도 개선" 목소리

권성동 "할머니, 비정상 과속 확률 낮아… 신속한 조사 촉구"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12살 초등생이 차량 급발진 의심사로 사망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원인 조사에 두팔을 걷어 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여부를 들여다보는 데 이어 여야에서도 해당 사고의 비극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전날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을 지난 주말 강릉에서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8년 동안 손자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할머니는 차량의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 또 12살 된 손자가 숨졌고 할머니 역시 중상을 당했다"며 "운전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비정상적인 가속을 했을 확률은 낮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전후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굉음과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소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 입건된 상황이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며 "유가족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 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SUV 차량에 12살 남자아이와 할머니가 타고 있었고 급발진 추정 사고로 초등학생인 아이는 숨졌다. 당시 할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으며 운전을 했다는 근거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상훈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교통안전연구원 등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하면서 급발진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