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2030년까지 최대 4천명 증원 원해"…의료계 "해결책 아냐"

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2025학년도부터 2천명 이상 증원 희망
지역 의료계 "숫자는 의미 없어…증원만으로 필수 의료 해결 안 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정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2천명 이상, 2030학년도까지는 4천여명을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1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까지 2주 동안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대학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2천151~2천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현재 정원에서 최소 2천738명, 최대 3천953명까지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원 규모를 1천명 가량으로 봤던 복지부의 예상을 최소 2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를 두고 지역 의대와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정원 증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호 영남대 의대 학장은 "정책적 변화 없이 모든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가 조사한 증원 희망 숫자가 현재 부족한 의료인 수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철 계명대 의대 학장도 "지금의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의 의견보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증원 숫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고, 정부가 의료계와 어떻게 당면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지 논의를 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지금 정원을 늘린 후에 의료 인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며 "당면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야지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 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첫걸음"이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