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두고 평행선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결론은 언제?

길어지는 논의에 전공의들도 '단체행동' 분위기 솔솔
의료계 "설 연휴 이전에는 결론 안 날 듯"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새해 들어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세 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정부는 증원을, 의료계는 심도 깊은 논의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0일 올해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후 두 차례 더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 수요 조사 이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결과를 검토 중이다.

반면 의협은 유명무실해진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문제를 방치한 채 인력 공급만 늘려서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확실한 근거에 따라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복지부와 의협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규모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최소 네 자릿수의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했던 350명 증원을 언급하며 규모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도 의대 교육 현장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 설비나 교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주장대로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0명 정도를 회복하는 게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22일 5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4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6%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 병원이 90% 이상의 응답률을 보여 집단 행동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시내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 또한 필요하다면 집단 행동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는 "정부는 '증원이 해답'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공의들 대부분 '의학 교육이나 의료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며 "정부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의의 결과는 설 명절을 넘겨서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올라온 안건이 의대 증원 뿐만 아니라 수련의들의 수련 과정 개편 등도 있기 때문에 설 이전에 합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안건도 많다보니 제대로 내용이 나오려면 설 명절은 지나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