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의견 청취?…‘찬성’측 패널로 치우친 ‘썰렁한’ 공청회

발표자 4명 중 3명 대폭 인상 찬성론에 무게 실어
방청석 곳곳 빈자리… 시민단체 관계자 위주로 참석
긴축재정 속 '이율배반' 지적, 공청회 준비자료 부실하단 질타도

22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절반 이상의 빈자리로 인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매일신문 2월 6일)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공청회가 22일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우려했던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표 및 토론패널이 인상 찬성론에 편중됐고 시민참석자도 시민단체 위주의 20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광역의원 기준 현행 의정활동비 대비 50만원 상향이 가능해지면서 인상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주민공청회는 크게 발표 및 상호토론, 방청인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 주재는 김태운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맡았고 발표 및 토론패널로는 김규학 참사랑 기억학교 원장, 윤재섭 전 대구시 평가담당관, 이승철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공청회에 앞서 시와 9개 구·군의 의정비 인상 조짐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판론이 높았지만 이날 패널 대다수는 의정비 인상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20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56.2%)에 맞춰 현실화하고, 유능한 인재를지방의회에 진출시키려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윤재섭 전 대구시 평가담당관은 "소비자 물가 상승 추세에 2003년 이후로 20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돼 의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했다"면서 "의원 당 50만원 씩 인상해도 대구시의회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2억원 정도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승철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도 "대구시 의회 의원 33명 중 본업을 갖고 있는 의원은 10%도 안 된다. 대다수가 고정적인 수익구조가 없는 정당인이다. 의회 활동비만으로는 경제적 생활이 안 되는데 전문 인재들이 들어오려고 하겠나. 인재 유인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패널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각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결정되는 게 맞다. 지역 의원들이 일을 잘하면 300 만원 까지도 인상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며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가까웠다.

반대로 30분 가량 진행된 방청인 의견제시 시간에는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공청회를 준비한 지자체를 질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만 이어졌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간사는 "의회 의원들 평균자산이 억대가 남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위해 의정비를 인상하자는 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민들이 2억짜리 신규사업을 제안하면 대구시 공무원들은 긴축재정이라 힘들다는 답변만 하는데 의정비 예산 2억은 가능하냐"며 비판했다.

장지혁 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의원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라. 20년 만에 인상 논의를 하는 건데 공청회 준비 자료도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다음 공청회 개최 일정은 23일은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남구, 내달 5일에는 수성구·달성군 순이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공청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