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놓고 의정갈등 석달째…"강대강 대치 멈추고 출구 모색해야"

전공의 대학병원 떠나고 의대생 교수들도 힘보태
대학병원 경영어려움, 중증환자들 불만 높아
정부, 의대증원 관철했지만 갈등은 해결 못해
시민사회 “집단행동 중단, 의료정상화” 촉구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석 달째를 맞은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와 보호자 옆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석달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 기간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되자 "대치를 멈추고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에 따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하며 병원을 떠난 지 19일로 석 달이 됐다.

전공의들은 수련생 신분이지만 당직 근무를 도맡고 환자의 주치의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이들이 떠난 대형병원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일부 종합병원은 적자에 견디지 못해 희망 퇴직을 받는 등 전공의가 빠진 대학병원들의 경영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을 찾는 중증 환자들이 입원이나 수술을 거의 못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힘을 보탰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6건으로, 전체의 56.5%에 달한다. 일선 의대들의 수업재개에도 불구하고 참석율을 제로에 가까워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이나 수업거부 등을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피로가 누적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며 대치국면에 뛰어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경파 임현택 회장이 선출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의 '기계적 처벌' 대신 '유연한 대응'을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사이 면담도 극적으로 성사지만 결과는 파국에 가까웠다. 지난달 말에는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에 자율 모집을 허용하며 한발짝 물러나기도 했지만 의정갈등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뚝심 있게 몰아붙이며 '27년 만의 증원'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조의 힘이 실리기는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상황이 이렇자 각계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대치는 그만두고, 좋은 의료정책이 뭔지를 전문가적 식견에서 고민해야지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좋은 게 많이 있으면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