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4자 회동 이후 일정은…"내년 상반기 특별법 국회 통과 기대감"

올해 시·도의회 의결·여론 수렴…2026년 지방선거 전 업무 권한 이양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단 회의가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렸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왼쪽)과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행정통합 첫 실무단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다음 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4자 회동'이 처음 열리는 가운데 어떤 로드맵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상하는 시·도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제9회 지방선거(2026년 6월3일)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중앙정부-통합 지방정부 간 업무 권한 이양과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양 시·도는 통합을 전제로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기능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조세와 재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이전 특별법의 국회 상정·통과 등을 위해선 적어도 내년까지 법안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2019년 시·도 통합 논의 당시 활발한 연구가 이뤄져 있어 법안 마련 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도지사도 지난 18일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하다.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과 내년 상반기 중 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 시·도의 명칭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등도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통합이 무산된 2021년에도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 대구경북 각 권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했으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에는 대구시의회, 경북 북부 지역 등에서 일방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업무 이양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통합 모델에 대해 홍 시장은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이 도지사는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통합 지자체가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제시했다.

이 같은 통합 모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 지원할 것을 화답한 만큼 4개 기관장 회동 이후 권한 이양 업무 등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시·도 단체장이 통합 단체장 선출 등에 합의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통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무엇보다 주민 여론 수렴과 내년 상반기 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 국회 상정·통과 등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