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폭탄 임박해서야 분주한 李 정부, 국익 제대로 챙길 수 있나

미국과 관세 협상, 안보 협의를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 유예 만료일은 8일이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통상과 안보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全權)을 위임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상황이 그만큼 엄중(嚴重)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에 상호 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7일(현지 시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관세 폭탄(爆彈)을 투하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 정치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이후 한국 등 여러 무역 상대국들이 "급하게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懸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및 역할 재조정 등에 해법을 찾아 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난해 557억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안보는 한미동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G7 정상회의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돌파구(突破口)를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G7 한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고, NATO 회의는 국익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스스로 불참하고 말았다. 위 실장이 대통령 몫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익(國益)을 지켜낼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