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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련 전 대구시의원 "李 대통령 비판한 적 없어…정당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이진련 전 대구시의원은 6일 과거 SNS 논란과 인선 비판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앞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련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지도부 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전 시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단 한 번도 온라인상에서 우리 당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다. 이건 정당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당시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당 경선 때 후보를 지지한 것 외에는 없고, 이미 그분은 당을 나갔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누가 정당 생활을 하겠나"라며 "과거 이낙연 전 대표가 재임할 때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그때는 국회의원도 모두 줄을 섰고, 정당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너무하다. 그러면 당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당시 경선이 과열됐던 만큼 상대 지지자들이 기분 나빴을 수 있지만 당내 경선 때는 누구든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선이 끝난 후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인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 시절 여성 경선 캠프에서 실무 총괄을 했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중앙선대본부에서도 선거유세 팀장을 맡아 후보와 전국을 같이 다녔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덮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20년을 일했고 특히 험지 대구에서 시의원을 비롯해 많은 역할을 하며 성과를 낸 점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당이 험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하는 작은 배려까지 불편해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당에서 부담되고 불편해하면 당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게 당원의 모습이고 역할"이라고 했다.

  2026-02-06 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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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신임 가결' 땐 지방선거 전권 확보… '부결' 땐 지도부 붕괴·혼란 불가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들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 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신임을 얻을 경우 당내 리더십은 현 지도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해질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당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 '한동훈 시대'와 결별했음을 상징하는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 대표는 당내 인적 쇄신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장 대표가 대여투쟁에 앞장서는 동시에 당내에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 사퇴론 및 재신임론을 펼치던 오세훈 서울시장, 김용태 의원 등 소장파가 정작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재신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비판 목소리에는 예전만큼 힘이 실리기 어려워진다. 이들이 향후 낼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급격히 힘을 잃을 전망이다. 반면 가능성은 낮지만 재신임이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지도부 붕괴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 공백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아울러 이는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에 당 밖의 한 전 대표 세력이 다시 결집하거나 '권토중래'를 노릴 가능성도 고조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당권파와 소장파, 친한계 등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으며 당이 사실상 분당 수준의 내홍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야당의 인적 구성과 역학 구도를 고려했을 때, 장 대표는 재신임 가결 시 탄력을 받아서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부결 시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비대위의 경우 외부 인사를 찾겠지만 합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재신임을 묻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누구라도 직을 걸고 재신임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2026-02-05 1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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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의 '강경 리더십'…24시간 필리·단식·재신임 투표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제명' 후폭풍이 몰아치자 이번엔 대표직과 의원직까지 걸고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앞서 거대여당의 입법 압박에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쌍특검' 관철을 위해서는 단식을 벌이는 등 대여 투쟁에 강경책을 꺼냈던 장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이는 당내외 반발에 이번에는 자신의 '완장'을 거는 초강경수를 둔 것이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의지로, 반발 세력의 기를 꺾어 윤리위원회의 정당성과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 장 대표는 전 당원 재신임 투표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으니 지도부를 향해 공세를 펴는 쪽도 주장에 힘을 실으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면승부를 제안했다. 장 대표의 강경수는 정당성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으로 당 대표가 됐다. 당 내외의 친한동훈계가 결집하더라도 수적으로 열세인 점을 노린 역공책으로도 해석된다. 장 대표 입장에서는 친한계의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갈등이 확산하기 전에 이를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 승부수의 돌을 던진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당 지지층은 거대여당에 타협하기보다는 강한 압박을 선호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장 대표는 애매한 협상보다는 확실하게 끊고 가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서 리더십을 공고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단식 등으로 당내 결집을 어느 정도는 확인한 장 대표가 지방선거로 가기 위한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도부를 흔드는 일부 세력에게 더는 잡음을 넣지 말라는 그야말로 장 대표다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2-05 1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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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합당 반대 이언주에 "정당 쇼핑…다음 숙주 민주당 아닐 것"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내홍이 격화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자 관망하던 혁신당이 발끈하면서 합당 갈등이 전세를 넓히고 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합당 관련 조 대표를 '차기 대권 알박기'로 비유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 "이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를 하지 않았나"라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은 이제 그만하라. 합당을 혁신당이 제안했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숙주 정치' 발언은 이 의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으로 수차례 당을 옮겨 다닌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이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두고 조 대표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한다는 지지자들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좌우를 넘나들어 어질어질하다"면서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언주 의원의 다음 숙주는 어디냐.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당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당(민주당)내 투쟁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의원이야말로) 정당을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능숙하신 분"이라고 비꼬았다. 혁신당이 갑자기 공개 비판에 나선 배경을 두고 당의 간판인 조 대표가 합당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조 대표 비판을 이 의원 개인의 발언으로 한정 지어 민주당 내 반감이 커지기 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6-02-05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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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 의원,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 개최

  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가 진행된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복합적 위기와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현재 K-원전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미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대형원전 규제방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한다.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는다.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다.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 70%가 찬성했다"며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4 1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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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대권 놀이" vs 정청래 "전 당원 투표 하자"…민주 합당 내홍 계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또다시 파열음을 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특정인의 대권 놀이"라고 면전에서 직격하자 정청래 대표는 "합당은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합당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몰아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마치 민주당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 시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도부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반발에도 전 당원 여론조사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1인1표제 도입 관철에 이어 합당 문제도 당원 주권주의와 같은 선상에 놓고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합당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오면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다. 정 대표는 "당내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당심을 자극했다. 다만 합당 추진 배경과 목적, 효과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면서 정 대표가 강공책을 마냥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1인1표제 경우 명분이 확실했지만 합당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내 반발도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정 대표의 독단적이고 안일한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당내 분열을 즉각 수습하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과 관련 "지도자로서 좀 비겁한 발언이다. 그렇게 하면 결국 O·X 문제라 당원과 당이 분열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합당 내홍이 설 연휴까지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는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정 대표는 당원 투표를 강조하는 동시에 원내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5일 합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6일에는 일부 중진 의원과 오찬을 진행한다.

  2026-02-04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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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배현진 윤리위 제소…정성국도 제소 논의

  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을 4일 확인됐다. 당권파는 정성국 의원의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갈등 중인 당권파와 친한계 간 대립이 더욱 격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윤리위에 배 의원에 대한 제소 신청서가 접수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소속 당원 등에게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강요했다는 것이 제소 취지다. 실제로 서울시당은 한 전 대표 제명에 앞서 수차례 반대 입장문을 냈다. 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등은 지도부에 제명 결정 철회를 요구했는데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신청서에 담겼다. 또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는 중에 원외 인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고성이 오가긴 했지만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장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배 의원 등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윤리위원장은 장 대표가 지난달 임명한 윤민우 가천대 교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서 있던 일이긴 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위가 핵심 아닌가"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2026-02-04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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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 강화…'고의·과실' 문항 삭제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속출하자 정부·여당은 4일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까지 예고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를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돼 2차 피해를 낳는다는 우려에 따라 유출된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만들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향후 입법 과제로 조사 비협조 및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선 유출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때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제시했다. 또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26-02-04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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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개최…조재구 "지방분권 개헌 필요"

  4일 국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개헌 필요성과 '주민 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행 1987년 헌법 체제는 40여 년간 단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디지털과 AI 혁명 등 격한 사회 변화와 달라진 국민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은 역사적·경험적으로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적 위기 등 중앙의 파고를 지방이 늘 감당해 왔다"며 "지방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존재하는 가치며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정무 특보를 맡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을·6선)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담아내는 헌법 개정은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 가치의 실질적 보장과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에 나선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 심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헌법, 실질적 지방분권과 연방적 거버넌스를 담아내는 분권 헌법, 디지털 기본권과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한 미래 대응 헌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분권적 국가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비교 발표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헌법상 제한하는 만큼 한국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보충적 기능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중앙정부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지방정부의 전권한적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거론했다. 이 원장은 헌법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규모, 인구 구조 및 인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자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하승수 공익 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대안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지방 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헌법 수준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6-02-04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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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군, 대구시 편입 이후 재정·행정 불합리" 개선 촉구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은 6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일 박 시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수 등이 유사한 경북 지자체와 비교해 적은 예산이 편성되는 등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구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고,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천600만평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군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책임 강화, 개발계획과 무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2-04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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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병문 대구시의원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준비 철저" 촉구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4일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대회는 국제사격연맹(ISSF)의 개최지 공식 선정에 따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2027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 간 열리며, 이어 6일간 '사격월드컵파이널'도 개최된다. 그는 6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장 중심의 민첩한 조직위원회 운영 ▷경기장 시설 보강 ▷안전 및 의료체계 구축 ▷숙박·교통·홍보 등 운영방안 마련 ▷지역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개·폐회식 및 문화행사 개최 등 주요 준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하 시의원은 "90개국 2천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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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숙 대구시의원, 청년 주거 불안 키우는 제도 사각지대…개선 필요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4일 이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그는 대구시에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확인 제도 도입 등을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에게 더욱 필요한 정책은 더 많은 지원보다도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구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4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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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지역구도 소멸, 호남서도 보수 득표 확장 가능…2030 잡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영남권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를 포섭할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집권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이 대표는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에서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2030세대, 40대 초반까지는 호남에서도 득표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수에겐 기회"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 매표와 확장재정 때문에 기성세대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줄어들고 2030의 파이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수 세력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보수 지지층이 사전 투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으로 넘어가는데 부정 선거론자의 주장대로 사전투표를 없애면 보수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진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고령층, 영남 지지층은 줄고 젊은 지지층이 주력"이라며 "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줄지 구조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6·3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 질문에 그는 "저는 정치 행보마다 가설을 세우고 내 방식을 증명하는 게 좋다"며 "국민의힘과 같이하면 내 가설을 증명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명확한 건 어젠다가 없으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1000원 당원 체제 폐지' '당원 가중투표' 등 국민의힘 내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2-03 1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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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인1표제' 가결…합당 내홍 속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내홍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3일 민주당 중앙위원 투표 결과 1인1표제 개정안은 60.58%를 득표해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작년 12월에도 추진했지만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이번에 또다시 추진하면서 지도부 내에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곧바로 밀어붙인다는 비판 속 충돌하면서 계파 전 양상으로 흘렀다. 특히 친이재명계는 정 대표의 1인1표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한 밑 작업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작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대의원 표가 무력화되면서 연임에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정 대표는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당시 박찬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 최종 승리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선 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최근 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최고위원 간 공개 설전까지 펼쳐지고, 당내 구성원 반발이 쏟아지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도 1인1표제 통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친명계 등의 반발이 컸던 1인1표제가 통과함에 따라 주 공세는 합당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합당 문제도 1인1표제처럼 당원 지지로 통과될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엔 투표 전 의견 수렴 중인 정 대표와 선제적 봉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2-03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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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 "검찰·사법개혁,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사법개혁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은 오는 10월이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3대 사법개혁은 법 왜곡죄와 간첩죄를 묶은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사법개혁의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도 야당에 요청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2026-02-03 1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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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與 원내대표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신속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처리 시점을 2월 내로 못 박으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언한 배경을 두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민생 입법 처리 지연을 질타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설 연휴 이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한 상태다. 실제 여야 간 협상테이블이 꾸려질 경우 안건에 여야 모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민주당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했다.

  2026-02-03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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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인터뷰]김현권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장 "방폐장 건설 더 늦출 수 없어"

  새로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를 이끌고 있는 김현권 초대위원장은 핵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핵심 과제를 다루는 조직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출신으로 지역 현안도 책임지게 된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지난달 진행한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신생 정부 조직을 단기간에 구성하고, 다소 지체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국회 추천 몫인 4명의 고준위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9명 정원인 고준위 회의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회를 찾아 과거 동료였던 여야 의원들에게 신속한 추천을 요청하는 등 정치인 출신 기관장의 장점을 십분 살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력 수요 문제를 인식하고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하면서 향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조 변화도 예상된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도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고준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각오와 고준위 역할은. ▶세계가 사실상 에너지 전쟁의 시대다. 원자력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의 하나로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은 국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시점에 폐기물 처리 결과를 조속히 마련해서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 망과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도부터 시작했다. 연탄을 때면 연탄재가 나오는 게 기정사실이듯 원전 가동을 하는 순간 방폐물도 예정된 것이다. 원전을 통해 긴 시간 전기를 편리하게 쓰면서 국민 실생활 개선과 산업 성장을 이뤘지만 예정된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미흡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방폐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논의와 시도는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 방폐물의 처분은 계속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관한 숙제를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조직 구성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위원이 아홉 명인데 현재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다.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네 명은 임명 전이다. 아홉 명 완전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다섯 명으로도 회의는 가능하다. 실무진 구성은 끝났다. -올해 역점 사업 혹은 목표가 있다면. ▶위원회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명징하다. 하나는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영광·울진·고리 비중이 큰데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하는 습식 저장고가 꽉 차서 원전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원전 부지 내 건식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습식 저장고 안에 있는 폐기물을 옮겨야 원전 운영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올해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지역과 협의가 우선이다. 영구 처분장의 부지 확보를 위해 부적합 지역 배제 작업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확립된 기본 계획도 5년마다 손질하는데 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건식 저장고가 영구 처분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습식 저장고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장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가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일단 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해서 영구 처분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작업은 시작했다. 영구 처분 시설을 짓기 전 중간 과정으로 연구용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지하 연구시설)이라는 과정을 필히 거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연구용 URL의 태백 부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됐다. 이제 시추공을 더 뚫고, 안정적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다.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은. ▶올해 부적합 지역 배제 작업을 문헌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다거나 지층에 단층이 있으면 안 된다. 내년부터 1차 지역 공모를 2년 간 받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응할 수 있고 지역 의회 동의가 첨부돼야 한다. 공모가 이뤄지면 기본조사를 하고 결과 심사 후 심층 조사와 정밀 조사를 들어간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결정 과정을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10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었다는 지적과 시간 단축 방법은. ▶방폐장 건설은 장기 사업이다. 핀란드는 이제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부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설에 들어가는 단계다. 우리보다는 앞선 프로그램을 밟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볼 때 고준위 방폐장 확보 문제는 사회적 수용성 즉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나씩 진행하는 국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상당히 늦은 상태에서 긴 과정을 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은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진행한 국가들이다. 늦은 현실이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다만 과정을 단축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과정 단축은 인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회 구성원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순서를 정확하게 밟는 것이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부족 등 원전 발전 수요가 커지는데 폐기물 대책은. ▶원전과 연탄난로를 비교하면 사용 후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둘 다 똑같지만 시차가 다르다. 연탄은 오늘 쓰면 내일 아침에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러나 원전은 가동 기간이 길어서 습식 저장고가 확보돼 있다. 신규 원전, SMR 등이 진행된다 해도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수십 년 뒤다. 그 이전에 영구 처분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걱정보다는 수십 년 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 더 시급하다. -원전 사후 부담금 대폭 인상, 고준위 방폐물 관리 비용 과도한 산정 지적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만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를 편리하게 쓰고 산업 성장을 일궈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정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도 이미 쓴 전기에 부담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 부담금 정상화는 원전 지속 운영과 안정성 확보에 필수 불가결요소다.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대응 방안은. ▶헌법소원 제기한 분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꼭 설득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집단과 사회적 대화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1964년 경북 의성 출생 ▷서울대 천문학과 졸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20대 국회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2026-02-03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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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행정통합 특별법 2월 통과 '카운트다운'…국힘 이어 민주당도 발의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의견도 통합 찬성으로 모아지면서 통합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비례·초선)은 2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했다. 특별시장이 관내 격차 해소와 낙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행정통합에 드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경북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행정통합 이전에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포함했다. 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연계되도록 했다.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 권한 이양 및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24명의 의원이 참여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구경북 시·도의회도 통합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지역 정치권까지 중지가 모아진 상태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통합 특별법이 지역에 따라 내용이 달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통합 기본법 추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경우, 정치권에서 신속한 속도로 행정통합 의사를 모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 통합 수요로 생기는 재정 부담은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문제다.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2026-02-02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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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 '험악한' 월요일…공개석상서 터져 나온 당대표 성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놓고 여당의 내부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수위 높은 당 대표 비판이 나왔고, 이를 당권파들이 받아치며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1인1표제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가 개시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다. 당의 운명도 힘 있는 몇몇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찬성을 독려했다.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비당권파로 구분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원주권주의는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1인1표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정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추진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작업을 두고도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에 대해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이 반격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문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냐"며 정 대표를 엄호했다. 또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을 향해 "비공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국민 앞에서 이런 날 선 공방을 하는 것이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사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설전이 오가는 동안 눈을 감거나 헛기침을 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마친 뒤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 당원들은 당 대표 탓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면서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2026-02-02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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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민주당 "통합특별시 견제할 지방의회 구성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구경북(TK) 더불어민주당도 기초·광역의회 제도 개혁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행정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 구성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경북도당 위원장)은 TK 민주당이 최우선 요구하고 있는 정치 개혁으로 일당 독식의 지역정치구조 변화를 꼽았다. 임 의원은 "갈수록 현실화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활력과 경쟁을 가로막는 일당독식 지역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을 비롯한 TK 민주당이 내놓은 기초 의회 개혁안은 ▷선거구 3인 이상으로 확대 ▷최소의원 정수 9인 및 비례대표 비율 30%로 상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의석과 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구성 논의 필요성도 꼽았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 돼 재정과 권한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도 "인구 규모나 재정, 권한에 있어 거대한 규모가 될 통합특별시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3만2천명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TK 민주당은 개선없이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고 통합의회를 구성할 경우 대표성 시비나 헌법불합치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 의원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가 이 문제들을 해소할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2 15: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