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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공략' 공 들이는 이재명…'보수 당적' 권오을·이인기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향인 경북에서 보수 당적으로 3선을 지낸 이인기·권오을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하는 등 보수 정치권에 구애하면서 외연 확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30일 이 후보는 권오을·이인기 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통합을 내세워 앞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포스코 전 명예회장 묘역을 참배한 행보와도 맞물린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박 전 명예회장 묘역을 참배한 것은 경북을 대표하는 기업인 포스코를 챙기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명예회장은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을 설립해 글로벌 철강회사로 키워낸 바 있다. 게다가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권 전 의원과 칠곡에서 3선을 했던 이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지난 대선보다 더 공을 들인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중도보수론을 주장하며 경제 우클릭 행보를 해오고 있는 만큼 두 전직 의원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보수 인사 영입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지난달 경북을 강타한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지역민을 위로하기도 했던 이 후보는 오는 4일 경북 영주·예천을 찾는다. 이 후보는 경선 출마 직전에도 안동을 찾아 부모님 선영에 참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특별법을 당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공을 들이는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0.73%p 차이로 패배했고, 특히 경북이 고향임에도 저조한 득표를 한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보수정당 강세 지역인 만큼 조금이라도 득표율을 끌어올리면 승산이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대위는 경청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은 보수진영도 포함한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라며 "보수당 출신 인사의 영입도 그러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30 1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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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먼 길 가는 국힘, "누가 올라와도 좋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까지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중도확장성이 있던 후보들이 모두 탈락하고 김문수·한동훈 후보만 남게 되면서 내심 안도하고 있다. 30일 민주당은 매머드급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대선모드'에 돌입했다. 선대위에는 당내 비명계뿐 아니라 보수계 인사들까지 합류하며 진영과 계파를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3일 전당대회를 거쳐야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문제도 아직 남아있어 갈길이 먼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경선을 두고 민주당 대선 캠프 안에서는 "누가 올라와도 좋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들을 경계했으나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최종 후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내심 쾌재를 불렀다.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전 정권 출신인 만큼 본선이 시작되면 민주당은 탄핵 책임론을 꺼낼 예정이다. 특히 한 후보가 선출될 경우 정치 경험이 적은 만큼 노련한 이 후보를 앞세워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고 탄핵 반대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만큼 프레임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 가장 좋다는 평가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계속 나오는 만큼 가뜩이나 선거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도층을 공략하면서 확실하게 앞서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결국 승부는 중도층에서 갈리는데 거기에 소구력이 있는 후보들이 모두 떨어졌다. 지금 남은 후보들은 탄핵 프레임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비슷한 시각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봤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젊은 세대의 어젠다를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라며 "국민의힘 경선에서 딱 그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이제 (단일화 마지막 기회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5-04-30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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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 통합 '용광로' 선대위 출범…TK 흔들기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걸고 계파·이념을 넘어서 다양한 각계 인사를 끌어안은 이른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식 선대위 출범식에서 총괄·공동선대위원장단과 후보 직속 기구, 직속 위원회, 선대위 산하 위원회 등 폭넓게 인선을 발표했다. 우선 전면에 나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대표적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대위 인선을 두고 각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장관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주도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고, 정 전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응을 진두지휘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험지인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한 바 있고 김 전 지사는 당내 대선 경선 후보로 경쟁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진짜 대한민국을 출범시키자"며 "국민들에게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 조합원 투표 결과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총 대표자로서 합류했다. 공동선대위원장단에는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김 최고위원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외에도 6선 추미애·조정식 의원과 5선 박지원·정동영 의원, 김영춘·우상호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보수진영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명박 정부)과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이 포함됐다.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었다"며 "헌법이 국민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 이런 큰 틀 아래 이 후보에게 조언도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미안하지만, 쓴소리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장관과 이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이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칠곡 등에서 보수 당적으로 3선을 지낸 권오을·이인기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가장 약세 지역인 동시에 보수 초강세인 대구경북 지역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정당 간 대결이 아닌 미래와 과거, 재도약과 퇴행의 대결이다. 더는 과거나 이념·사상·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통합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30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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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강영훈] 反이재명만 외치면 필승 카드가 되나

  "탄핵 찬성은 배신자. 내가 이재명 상대할 적임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들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출마 후보가 많아 두 번의 경선을 치러 현재는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최종 대결을 진행 중이다. 양당이 동시에 전당대회를 진행했지만 후보가 적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현실로 입증되면서 초반부터 압도적 득표로 끝났다. 시작 전부터 기울었다는 평가 속 각 후보도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 경쟁에 집중하면서 다소 싱거웠다는 반응이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의 경우 토론회 등도 공세가 오가며 더 적극적이고 흥행 면에서나 다양성 측면에서도 볼거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반(反)이재명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첫 번째 토론회부터 참신함을 내세워 MBTI, 밸런스 게임 등 청년층 공략을 위해 코너를 만들었지만 후보랑 MBTI가 같거나 좋게 보이는 MBTI가 대선 투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 의문이 든다. 오히려 후보 토론회 격만 낮추고 진지해야 할 토론회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선 초반부터 네거티브를 앞세운 자극적 발언이 조명을 받으면서 국가 정책을 내세운 후보들은 컷오프되고 탄핵 책임론, 상대 후보를 겨냥한 원색적 비판, 반이재명 공세를 펼친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보수층 결집을 위해 대부분 후보가 강한 반이재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승리에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이미 선거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해소된 마당에 계속 범죄자 반이재명만 외칠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공약 비판 등 대선 후보로서 근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 대비 확실한 경쟁력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선거의 핵심인 중도층에 대한 설득력도 생길 것이다. 아무리 내부 경선이라고는 하지만 미래 비전 제시보다는 탄핵 책임 공방과 반복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세에 중도층에게 어필할 참신함이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장에서 보면 마냥 후보들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토론회 주제나 질문도 형식도 매번 다를 게 없고 청년을 위한 코너 진행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만 가득하다. 토론회 이후 백브리핑 등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등 여러모로 일정 준비에 엉성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방송 외에 뒤편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체계적이고 일사천리로 진행한 민주당에 비해 급조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아무리 일찌감치 준비한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선거 캠프나 전당대회 구성은 비슷하게 했을 텐데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이다. 본선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면 당원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다만 민주당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외에는 일부 부족함을 드러낸 만큼 시간이 없었다는 항변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고 꾸린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준비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 구도가 쉽지 않다면 더 절박하게 준비해도 모자랄 상황이다. 물론 탄핵으로 인한 대선인 만큼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세 외에 꺼낼 것이 없다면 본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엄혹한 경제 위기 속 어느 때보다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중도층 표심을 과연 움직일 수 있을지 우려가 든다.

  2025-04-30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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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개혁 꺼낸 이재명, 예산 편성 대통령 산하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대비한 기획재정부 등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착수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다. 기재부 예산편성권을 분리해서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산처를 신설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민주연구원 등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아래 예산처를 둬서 예산 편성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문제 삼아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개편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분리될 경우 정책 수립·조정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재부의 위상이 크게 약화하고 반대로 예산처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대통령실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당내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주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이관 주장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원은 신원조사 권한 남용 우려가 거론된 바 있다. 또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부총리를 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조직 개편 논의가 나왔지만 인수위가 없던 탓에 최소한의 개편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일단 출범 후 순차적인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4-29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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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압승 후 숨 고르는 이재명, 몸 낮추고 사법리스크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쁘게 소화해 온 당내 경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2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이나 선거 관련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연이어 잡혀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의 경우 이날에 이어 다음 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고,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다음 달 20일에 예정 돼 있다. 위증교사 결심 공판은 6월 3일 예정으로 대선일과 맞물려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심에서 유죄였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상당수 부담을 덜었지만 상고심이 내달 1일 진행되면서 변수가 남아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89.77%로 압승을 하면서 리더십을 공고히 한 만큼 일단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사법리스크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으로 아직 경선도 끝나지 않아서 다소 여유가 있다. 이 후보는 또 중도보수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선출 후 첫 일정으로 반도체 산업 공약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현장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여는 등 미래 먹거리를 챙기기에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성장'을 외치면서 우클릭을 계속하는 것을 두고 진정성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고, 후보가 선출되기까지 최대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재판에 집중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면서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중도층 확장을 위한 보수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등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분열·갈등을 경계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국론이 분열된 상황인 가운데 자신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맞대응하지 않고 거친 발언을 삼가는 등 몸조심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기간 동안 바쁘기도 했고, 재판 기일에는 보통 일정을 잡지 않아 왔다"며 "공개 일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 준비 상황은 계속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9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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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21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29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8일부터 29일까지 모바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대응 방침 결정의 건'에 대한 대의원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을 대상으로 한 선호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89.7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한국노총은 21대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절인 5월 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 구성을 추진한다. 또 한국노총은 류기섭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노총 21대 대선승리실천단'을 구성해서 한국노총 각급 조직별 정책협약 및 후보자 지지 선언 등을 추진하고, 각종 유세 지원과 선거운동원 파견, 한국노총 조합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표 독려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2025-04-29 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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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치행동 "시민·민주·진보 연합정치 통해 대선 승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던 각계 원로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만여명이 참여하는 시민 정치조직인 '시민정치행동'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민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원로 및 대표자, 1만인 선언 참가자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민정치행동은 공동대표단으로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 실천불교승가회 일문 스님, 이용길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 8인을 선출했다. 김태일 시민행동 상임공동준비위원장은 이날 "시민의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시민정치행동은 헌정수호 세력이 압도적 힘을 가지고 내란 종식과 대선 승리, 사회 대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정당과 정당 사이 힘을 모으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부영 비상시국회의 고문(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한국에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답을 쓸 수가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며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한반도 대변혁기에 맞춰 능동적인 민주세력이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에게 그 역할이 부여됐다"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시민이 주체가 된 시민행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장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연대연합으로 분열과 정쟁을 멈추는 사회대개혁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정당과 시민단체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연합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정치행동은 시민-민주-진보 연합정치를 통해 탄핵 연합과 선거연합을 넘어 대선 승리 이후 국정 연합을 목표로 하는 활동 계획 등을 확정했다. 5월에는 10만 시민 선언 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5-04-29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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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구·구미·포항 '이차전지 거점'…AI·로봇·수소산업도 육성 [대선 후보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AI·재난안전·방산 등 분야별 대규모 투자 구상과 전국 권역별 공약 등을 발표하며 집권 후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28일 후보 선출 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국내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RE100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출마 선언을 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지역·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경선 후반부로 갈수록 사실상 '1일 1 공약' 수준으로 발표하며 산업 전반을 두루 챙겨 왔다. ◆AI·방산·재난안전·문화 등 분야별 공약 발표…정부 역할 강화 이 후보는 가장 먼저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예산 증액을 기반으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AI 허브 기반 조성 ▷ AI 인재 양성과 규제 합리화 ▷AI 산업 생태계 조성·특구 확대 등 공약을 내놨다. 그는 지난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대통령실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 복원 ▷국가 안전 책무 법률 명시 ▷산불·수해·땅 꺼짐(싱크홀)·항공사고 등 재난 전반 통합 대응 체계 마련 ▷대규모 행사·교통사고 예방 사전 체계화 ▷유가족 목소리 제도적 반영 ▷중대 피해 재난 보상 강화 등의 재난·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방산 분야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원천기술 활용 지원 ▷방산협력국 적극 확대 ▷R＆D 국가 투자 확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K-콘텐츠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 ▷K-컬처 플랫폼 육성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 확대 ▷인문학 교육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제안하면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는 R＆D 예산 대폭 확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 목소리 대폭 반영,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내걸고,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 석탄 발전 폐쇄와 전기차 보급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을 내놨다. 의료분야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의대 정원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캠프가 출범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인 만큼 다소 실험적 측면에서 폭넓게 의제를 던지면서 여론의 반응을 취합하는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경북 등 권역별 공약도 제시…TK신공항·이차전지 공급망 육성 이 후보는 첫 지역 순회 경선이었던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약도 내놨다. 충청권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청주공항 확장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은 ▷대구·구미·포항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 핵심 거점 육성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AI 로봇, 수소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 성공적 추진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 조속히 완공 ▷신공항철도·대구경북 순환철도 추진 ▷남북9축·10축 고속도로 추진 등을 담았다. 부산울산경남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 유치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해사 전문법원 신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 추진 ▷북극항로 최적화 인프라 구축 ▷우주·항공·방산, 스마트 조선산업 메카 육성 ▷GTX급 광역교통망 완성 등을 제시했다. 전북전남은 호남권 메가시티,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 육성,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 거점 육성, 국립 의대 설립,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을 담았다. 강원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K-문화관광 벨트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권한과 자율성 대폭 확대, 수도권 연결 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 글로벌 관문 인천, 반도체와 첨단기술·평화·경제 경기 등 수도권 K-이니셔티브 구상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준칙 등을 내세워 예산 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지난해 말 예산 삭감 문제로 갈등이 컸던 것을 의식한 듯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집권 후 적극적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가 발표한 대선 공약 달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한 집권 이후에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2025-04-28 1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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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중도보수론·국민 통합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선 이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등 이념보다 실리를 앞세운 국민 통합 행보를 선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참배 순서 순)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고,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연결고리를 했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방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경우 민주당에선 독재 논란 등으로 거센 비판이 나오는 만큼 쉽지 않은 행보지만 대선 후보 첫날부터 과감히 방문하면서 중도보수론 진정성 비판을 일축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다. 가급적 지나간 얘기, 이념이나 진영 등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라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다. 공과가 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등을 언급하며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으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제, 안보, 안전 등 모든 문제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대선 후보 수락사를 통해서도 정치나 이념, 사상에 얽매인 분열과 갈등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국민통합을 내세워 중도보수층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던 이 후보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 민주당 전략에서 벗어난 중도보수론, 경제성장, 실용주의를 앞세워 대권을 노리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복지 확대와 분배를 앞세웠던 기존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성장'을 전면에 내걸면서 차별화하고 있다. 또 중도보수론을 바탕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하면서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유권자 반발이 큰 증세엔 거리를 두고 감세 기조를 보이는 등 실리적 행보를 걷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 공략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국론이 분열된 것도 사실이고,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국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론을 계속 이야기해 왔고 이번 참배는 인물의 공과를 넘어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2025-04-28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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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난 대선 0.73%P 차 눈물 삼키고 다시 '별의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3 조기 대선 본선행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0.73%p 차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지만 절치부심 끝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을 노리게 됐다.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수도권·강원·제주 권역 순회 경선 득표를 합한 누적 득표율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89.77%를 얻은 이 후보는 김동연·김경수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50.29%로 당시 2위와 11.5%포인트(p) 차이로 본선 진출했던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대선 재도전 과정을 돌아보면 험난함의 연속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를 놓치고, 이어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패배하면서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사퇴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 치러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경선 과정에서 분열되고 혼란에 휩싸였던 당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사법리스크 여파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친명계 등 당내 반발에도 비이재명계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기각되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가 결집하면서 당을 완벽히 장악하게 됐고, 일극 체제 논란에도 이 후보가 이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무난히 달성하며 리더십을 굳건히 했다. 연임에 성공하며 시작된 2기 체제에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며 대여 투쟁 선봉에 섰고 12·3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국면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재판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도 일부 해소, 대선 출마에 탄력을 받았다. 이 후보는 차기 지도자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랜 기간 선두를 유지해왔고, 첫 지역 순회 경선부터 마지막까지 압도적 득표율을 보여주며 이변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2025-04-27 1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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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압도적 정권탈환으로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 청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 수락사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역대 민주당 정권 계승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언제나 가장 현명하고 과감한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해 왔다"며 "IMF 위기 속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해서 국난 극복을 앞당기고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초석을 다졌다.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여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라며 "도약과 퇴행의 대결이고,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주장하면서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는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국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첨단 산업 강국 ▷균형발전 국가 ▷안보강국 ▷문화강국 ▷모범적 민주국가 ▷'잘사니즘' 행복국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해지는 석양빛의 퇴근길 골목에서도 보람의 미소가 퍼지는 품격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2025-04-27 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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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이재명 89.77% 압도적 지지…"원팀 승리" 본선만 남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가 발표된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일대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실감 나게 하듯 연신 '이재명'을 외치는 지지자들로 시작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후보는 이날 진행된 수도권·강원·제주 권역 순회 경선 득표를 더한 전국 순회 경선 누적 득표율에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89.77%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대선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경쟁자였던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얻는 데 그쳤다. 그는 앞선 경선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를 얻으면서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유력했던 만큼 이날 행사장은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마치 본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특히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과 지지층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던 지난 2021년 경선과 달리 초반부터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경선 구도로 흘러가면서 각축전보다는 축제의 장에 더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날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행사장에서도 긴장감 대신 각 후보 지지자는 밝은 분위기 속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지금은 이재명', 김경수 후보 지지자들은 '다시 함께', 김동연 후보 지지자들은 '민주당 답게·김동연답게' 등 피켓을 들었다. 행사장 앞 광장에서는 대중가요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응원봉과 깃발을 흔드는 등 응원전을 펼쳐졌다. 김동연·김경수 후보의 2위 싸움도 막판까지 치열했지만 후보 지지자 간 갈등을 빚으며 험악한 대치를 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쟁자였던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이날 정견 발표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원팀'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 후보는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함께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내자"고 언급했다. 김동연 후보는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이름 아래 하나다.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동연"이라며 "모든 당원의 민주당, 모든 국민의 민주당이 되자"고 강조했다. 저조한 득표율로 반전이 필요했던 김동연·김경수 후보지만 마지막까지 이 후보에 대한 견제 보다는 당내에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등 차별성 부각에 방점을 뒀다. 현역 경기도지사이자 경제 관료 출신인 김 후보는 마지막까지 경제위기 극복의 적임자라고 내세웠다. 또 청년 당원이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운명을 같이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도지사 출신인 김경수 후보는 수도권 경선임에도 지방 분권을 강조하면서 5대 권역 메가시티 구상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이 후보의 본선 공약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연설 마지막 순서였던 김경수 후보는 "지금은 자신의 시간"이라면서도 "호응은 같이해주면 좋다"고 말하는 등 화합을 강조하면서 모든 지지층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사에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며 네거티브를 자제한 경쟁 후보들을 끌어안았다.

  2025-04-27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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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서울공화국' 그만…지역균형 빅딜 이뤄내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 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한다"며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겠다. 일본의 도요타시 사례처럼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사람·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도지사 출신이지만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을 주장하고,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대통령 집무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취임 즉시 세종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TK신공항·공항철도 구축,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 공약 그는 대구경북(TK) 공약으로 ▷TK신공항 ▷신공항철도 구축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놨다. 김 후보는 "서대구에서 신공항과 의성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를 수도권 GTX급 수준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국가산단의 경우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제조업과 AI 빅데이터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울진 조성 예정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상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플라잉 엠뷸런스 도입 등 공약을 제시했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아우르는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대 정신은 경제·통합…'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 김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제·통합' 그리고 '글로벌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김 후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 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난제를 풀기 위해 사회 구성원간 대타협, 이른바 '경제 대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회경제·기후경제·돌봄경제와 지역균형·세금-재정 빅딜 등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대연정'을 성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첫 번째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기회경제' 빅딜을 거론하며 "대기업은 미래 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3각 빅딜을 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세금-재정 빅딜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이 5%포인트(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p를 올린다면 국채 발행으로 총 2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면 증세도 해야 한다. 물론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경제 빅딜로는 "기후산업에 국민기후펀드 100조원, 공공출자 100조원, 기후보증 100조원, 그리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원 등 최소 4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간병 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돌봄 경제' 빅딜을 제안하면서 간병 급여를 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토록 해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1987년 체제' 수명 다해 김 후보는 앞서 언급한 대통령 임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불법적인 계엄을 예방하기 위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 딱 3년 동안 대통령을 할 생각이다.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고, 이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이번 경선 캠프를 '3무3유'(三無三有)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네거티브·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조직이 없는 대신 비전·정책·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구(舊)정치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이 나의 계파이자 조직"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등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는 다양한 정치 개혁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실 해체 ▷수석실 폐지 및 인원 100여 명으로 감축 ▷책임총리·책임장관 공동 국정 운영 ▷대통령 거부권·사면권 제한 ▷윤석열·한동훈 방지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정당보조금 폐지 및 '정치후원 바우처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10석 등이다. 윤석열 방지법은 부장급 이상 판검사는 퇴직 후 3년 간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덕수 방지법은 로펌에서 공직사회로 들어가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유권자들이 후원하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 등을 선택해 바우처로 후원할 수 있게 해서 국고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사용처를 기성 정당이나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남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진 기득권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정치권이 먼저 개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경선 초반 압승에 대해 "야구로 치면 9회 중 2회 정도 끝났다. '약속의 8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후반 대역전극을 이룬 바 있다"며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으려고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비전과 정책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할 뿐이다. 조직과 계파에 기대지 않고 국민에게만 의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강영훈 기자

  2025-04-2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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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 및 의견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에 대해 송달이 잘 안되고 있다"며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두 개 정도 알려주면 재판부에서 복수로 소환장 보내겠다"고 압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이다.

  2025-04-23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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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회 차원 산불특위 구성 초읽기…양당 '공감대'

  국회 차원의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이 특위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주당은 최근 협의를 거쳐 국회 산불특위 구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12.29 여객기 참사 관련으로도 특위가 구성된 바 있다. 산불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측 역시 "이견이 있을 사안이 아니고 당연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미 당 자체로 산불특위를 각각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특위들은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산불 피해지원 및 제대로 된 복구를 위해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범부처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별법 심사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들을 원활히 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TK) 정가 일각에서도 특위에서 특별법을 심사해 충분한 보상·지원 반영, 제대로된 산불 피해지역 복구, 향후 대형 산불 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에도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구제 등 안건을 다뤘다. 특위 구성안은 참사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각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6개월간 활동하기로 했다. 특위는 법률 심사권도 부여받았다.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는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불특위가 구성되면 이와 비슷한 규모와 역할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산불특별법 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후속 대책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위가 지나친 책임 공방으로 흐르거나 지원 규모 등을 두고 양당 간 힘 겨루기 장으로 변질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5-04-23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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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몰린 김동연, 反이재명 칼뽑나…정책 비판 쏟아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초반임을 감안해도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거두면서 분수령이 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카로운 공세로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김 후보는 22일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며 "지금 딱히 인천의 발전 방향은 제시된 것들이 많지 않다.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 (제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을 보다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서 이 후보가 영남권 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거론했고,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만큼 상반된 지역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분히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경선 규칙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앞서 TV 토론회에서 용산 집무실 사용 후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임기 중 세종시 이전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증세를 적극적으로 공약하는 후보가 없다. 주변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증세 언급을 말린다"며 "설령 득표에 불리하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자세다. 현재 후보들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건 포퓰리즘으로 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100조원 규모의 AI 산업 투자 공약을 밝혔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엔 반대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고 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2025-04-22 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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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부터 기업까지…이재명, 경제 정책 '냉온탕'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주식 '개미'부터 '기업'까지, 진보에서 보수를 넘나드는 냉·온탕 전략을 쓰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재계가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로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주주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 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꺼내든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포함하면서 더 독해졌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 안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살아남겠나"라고 말했다. 이번엔 재계의 반발도 '힘 있는 소수의 저항' 정도로 일축하고 밀어붙일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다시 상법 개정안을 꺼내든 배경에 대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스피 지수 5천 실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재계 반대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지지층 반발에도 중도보수론을 주장하면서 '경제 성장'을 부각한 바 있다. AI 산업 100조원 투자 등 실제 공약을 비롯해 재계와 회동하며 친기업·우클릭 행보를 했던 만큼 전략적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5-04-22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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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후·의료 정책 발표…미세먼지 감소·의료 불평등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 의대 신설 등 의료 개혁과 탈석탄·탈플라스틱 등 기후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집권 능력 부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 증원 확대를 밀어붙였지만 대화가 막히면서 장기간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등 역효과를 불러온 만큼, 이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특히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는 정부·의료계·교육계·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해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2천명 증원을 추진했던 윤 정부와 달리 구체적인 증원 규모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의료 개혁 공약으로 ▷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 의대 설립·지역 의료 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 격차 감소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지방 의료 서비스 격차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탈석탄·탈 플라스틱 정책 등 기후 환경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언급된 탈플라스틱 정책을 고도화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을 보장해서 생활 속 자원 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오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서 환경 분야에서도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육지·해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2025-04-22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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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선, '네거티브' 대신 '정책 경쟁'…지난 대선 '명낙 대전' 의식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흐르는 가운데 경쟁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차분한 정책 대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충청·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합산 90%에 가까운 득표를 하며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에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낮은 득표율 만회를 위한 비판 공세 등 반전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책 발표에만 치중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대선 경선이 공약 경쟁으로 진행되는 배경에 대해선 앞서 세 후보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과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표면적 해석이 있다. 다만 김동연 후보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특정 후보가 이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후보 캠프는 당 선관위에 경선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 후보 독주 체제를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네거티브는 찾아보기 어렵고 '선의의 정책 대결'에 치중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뼈아픈 실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선두였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른바 '명낙 대전'이라고 불리면서 경선 흥행에도 성공했고, 당시엔 경선 후보자 수도 지금보다 배 이상 많은 덕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도 적극적으로 펼쳐진 바 있다. 하지만, 경선 과정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민주당 경선 흥행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열은 심화했고, 본선에서도 갈등 봉합에 실패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이슈는 두고두고 이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공세 대상이 됐다. 이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만큼은 이 후보 독주 체제에 따른 경선 흥행 적신호와 경쟁 주자들의 들러리 전락 우려에도 네거티브 공방을 지양하고 무엇보다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또 이 후보의 대세론이 워낙 강력한 만큼 경선에서 굳이 각을 세우기보다는 이른바 '착한 2등'을 노려서 차기 당권 등을 준비하는 현실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도 앞서 있는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삼가고 있다. 정책도 견해차가 큰 부분은 제외하고 발표하는 등 포용과 안정감을 내세워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본선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네거티브가 없긴 하지만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라며 "김동연·김경수 후보의 득표율이 계속 저조할 경우 다음 행보를 의식해서라도 여론 조사 등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공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1 18: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