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거부권 법안' 잇따라 재추진…강행 처리 논란에 여야 충돌 불가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로 폐기됐던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앞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속속 되살리고 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024년 5월 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도 이들처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해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에도 동일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속도를 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더라도 180일 뒤 자동으로 법사위에 이송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내 표결을 위해 상정된다. 민주유공자법이 30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만큼, 민주당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이 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민주유공자법의 독소 조항과 특혜 조항이 삭제됐지만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 자녀가 국가보훈기본법상의 '보훈 대상자'가 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회 통합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민주유공자법 외에도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상당수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2026-03-31 18:16:05
국민의힘 "정원오, 여직원과 휴양지 출장"…鄭측 "11명 참여 공무출장" 반박
국민의힘이 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과거 '휴양지 출장 시 여직원 동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의 칼날을 세웠다. 정 후보 측은 즉각 "11명이 동행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고, 문서상 남성 표기는 실수"라고 일축했지만 경선 가도의 대형 변수로 떠오른 '출장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민선 8기의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만 가려서 제출했다"며 "해외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무를 빙자한 부적절한 동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여직원만 휴양지에 동행시킨 이유와 남성으로 표기된 이유, 문서에 성별을 가려서 제출한 것에 대한 정 후보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정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언급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의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고, 외부 자료 요청에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리고 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네거티브가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내 경선 과정부터 불거지면서 정원오 후보의 참신함이 퇴색될 수도 있다"며 "박주민·전현희 후보의 검증도 통과해야 하고, 만약 본선에 진출해도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3-31 17:55:40
더불어민주당은 31일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추미애(법사위)·신정훈(행안위)·박주민(복지위) 의원이 각각 경기도지사·전남광주특별시장·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사임하자 자리를 비워두는 대신 곧바로 후임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경우 야당의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많기 때문에 두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선출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돼 있어 이번에 선임될 위원장들은 두 달만 임기를 하게 된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경우 장관을 역임했거나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을 했을 경우 (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관례에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지방선거 경선 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원내 협의를 거쳐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보궐선거를 통해 추천된 이들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6-03-31 16:27:16
"대구 살리겠다" 말만 하고…참신함 떨어진 대구시장 토론회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6인은 30일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경제 회복 등 공약 대결을 펼쳤지만, 네거티브와 관성적인 답변이 적잖게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공천 컷오프 파동 속 논란을 불식할 후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가나다 순)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날 열린 TBC 토론회에서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공약 검증에 나섰다. 또 부동산 소유 문제와 과거 정치적 성과 등 네거티브 공방도 펼쳐졌다. 이날 후보들은 모두발언부터 어려운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세부적 공약에서 차이가 있을 뿐 후보 간의 특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보들은 위기에 빠진 대구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면서도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등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후보 주도권 토론에서는 대구 부동산 소유 여부 공세가 집중됐다. 홍석준 후보는 현역 후보들이 모두 서울에 집이 있고, 대구에는 전세만 소유한 것을 꼬집었다. 이재만 후보도 추경호 후보의 대구 자가 소유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현역 의원 중 윤재옥 후보는 서울과 대구에 모두 자가가 있고, 유영하·추경호·최은석 후보는 서울에 자가, 대구는 전세를 소유했다. 홍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유영하 후보가 2년 만에 출마한 것을 지적하고, 대구시 주요 침수 지역을 모르는 것을 물고 늘어졌다. 윤재옥 후보와 추경호 후보는 다선 의원으로서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등을 지낼 당시 대구경북(TK) 신공항 문제를 비롯해 TK행정통합 무산 관련 당시 역할을 서로 꼬집기도 했다. 또 유영하 후보가 삼성반도체 팹 유치와 삼성병원 분원 유치를 공약하자 윤재옥 후보와 추경호 후보는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추궁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기업가 출신인 최은석 후보가 미분양 아파트를 대구 소재 기업들의 사택 구입 가능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에서 맞붙은 경험이 있는 유영하 후보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견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날 토론회가 유력 주자들의 컷오프 파동 속 국민의힘 후보로서 존재감을 선보일 기회였지만,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 속 긴장감 없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6-03-30 19:24:44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 텃밭' 경북의 벽을 넘기 위해 또다시 경북도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인물난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육지책이라는 시선과 지역을 지켜 온 유일한 '진성(眞性) 후보'로서의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 전 행정관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고 당 최고의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가 끝나면 공식 후보로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서는 수차례 낙선했던 오 전 행정관이 보수 강세 경북에서 7전 8기로 다시 도지사 선거에 나선 배경을 두고, 민주당 내 '험지 기피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다. 지역 활동 인사들 모두 도지사 선거 공천에 신청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임에도 민주당 후보가 없다는 위기감 속에 오 전 행정관이 총대를 멨다는 것. 지역 정가에서는 오 전 행정관이 인구가 많은 포항 출신으로 낙선 후에도 상경하지 않고 지역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바닥 민심을 닦아온 '진정성'을 부각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는 보수 위기감이 팽배했던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34%대 득표율을 얻으면서 보수층 결집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엔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 정부 성과가 있고, 이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이라는 점도 변수다. 최근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안동 한일 정상회담 등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득표율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로 김부겸-오중기 라인업이 구축된 것도 호재다. 여권 주도로 대구경북 통합을 앞세워 보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흥행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전 총리가 선전할 경우 대구권에 속한 경산, 칠곡, 구미 등도 민주당 득표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오 전 행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고, 이 대통령도 경북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경북도지사를 가지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 역사적인 일을 경북도민께서 만들어 주시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0 18:04:32
"바닥 표심 잡자" 이철우 포항·김재원 구미로…경북지사 후보 31일 첫 TV 토론회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본경선 후보들은 31일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각각 포항과 구미를 찾아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철우 예비후보는 경북 제1 도시 포항에서 도지사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도정 연속성을 강조했고, 김재원 예비후보는 보수 정치 상징이자 산업 수도인 구미를 공략하며 거센 추격전을 펼쳤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포항을 찾아 박정희(산업화)·박태준(철강 신화)·이명박(경제성장)을 거론하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전날까지 포항 등 광폭 행보를 벌이며 바닥 민심을 다진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 사무실에서 지지 선언,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하며 토론회 준비에 몰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구미를 찾아 출근길 인사를 하면서 과거 산업화의 중심지 역할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구미 산단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어려움을 지적하고, 무료 급식 봉사도 펼쳤다. 두 예비후보는 앞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강덕·최경환·백승주·임이자 예비후보들의 지역별 주요 공약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세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경선 투표를 앞두고 지역 일정 등으로 바닥 민심 공략에 집중해 온 두 예비후보는 첫 TV토론회에서 '안정론'과 '교체론'을 내세워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재원 후보가 이철우 지사의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안정적 도정 프레임을 깨기 위해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세 등을 펼칠 수 있다"며 "첫 토론이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기선 제압을 위해 예상보다 거친 공방이 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03-30 17:33:22
김부겸, 2·28 기념 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파란 바람 일으키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자신이 기념일 제정을 주도한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 각종 여론조사 우위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의 전폭적 지원 약속까지 받아오는 등 이번엔 반드시 보수의 심장을 파란색으로 물들이겠다는 자신감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구 재건의 첫 스타트를 끊을 장소로 대구 민주주의의 상징인 2·28 공원을 택했다. 과거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깊은 인연이 있다. 그는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정치적 중량감과 행정 경험을 앞세운 메가급 공약을 쏟아내면서 대구 민심을 확실하게 흔들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의 적극적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 전 총리가 험지인 대구에서 이토록 자신감 있게 등판한 배경에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최악의 내홍을 겪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선두권 후보를 전격 컷오프 하면서 후보들이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총리 입장에서는 컷오프당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 고정표에 중도층을 끌어오면 승산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또 과거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만큼 대구 시민들의 반감 정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의견이다. 또 여대야소에서 실용주의 관점을 따져보면 대구시장이 국무총리까지 지낸 여당의 핵심 인사고, 경북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고향 선후배라는 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보수 강세 지역임에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김 전 총리만 한 카드가 없다는 것. 정부여당은 이미 김 전 총리의 출마를 돕기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숙원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AX(AI 전환), 로봇 수도 전환,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차별한다고 느낄 만큼 김 전 총리에 대한 지원책이 클 것이다. 험지 출마고,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정신을 이어 나갈 절호의 기회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지역 공약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정부여당의 관심도 쏠릴 것이고, 대구는 실익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3-29 18:27:16
여야, 31일 추경 국회 제출 폭풍전야…민주 "신속 처리", 국힘 "현금 살포"
정부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오는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도 강행 처리 속도전 방침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여야는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 내용과 처리 일정을 두고 대립 중이다. 이에 3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한 심사를 통해 4월 9일까지 통과시켜 민생경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내달 9일까지 처리 기간을 제시한 것은 추경의 시급함을 고려해도 촉박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안 제출 후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내에 25조원 예산을 살펴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 민주당이 이토록 거센 비판에도 추경안 제출 직후 열흘 내 처리 강수를 둔 배경을 두고,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려 해도 국민의힘 막고 있다는 구도를 형성해 야당을 민생 발목잡기 세력 프레임으로 씌우는 전략이라는 것. 야당 반대로 민생지원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없어지고, 야당 비토 정서만 높아져서 선거 앞두고 실익만 가득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전형적인 선거용 매표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내용은 위기 극복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 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 본질이 위기관리가 아닌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고물가·고환율 위기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더 푸는 방식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서민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다만 대응 카드가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은 당연히 우선돼야 하지만 당장 생계가 힘든 유권자 입장에서 민생지원금을 무시하기도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매표성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나가는 것도 부정적 인식이라도 강화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2026-03-29 18:08:15
정청래, 경북 찾아 무박 2일 지선 민심 행보…국민의힘, 與 후보 도덕성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의성과 영덕을 찾아 '무박 2일' 민생 행보를 펼쳤다. 산불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방문과 새벽 어선 조업에 참여하는 등 상인과 어민들의 고충도 청취했다. 정 대표는 지난 27일 의성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 상황을 확인했다. 또 영덕을 찾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대게 축제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진 28일 새벽에는 직접 청어잡이 어선에 올라 조업에 참여했다. 최근 인천 새우잡이 조업에 참여한 뒤로 또다시 민생 현장 최전선에 나서면서 '입'이 아닌 '몸'으로 뛰는 진정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으로선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 하겠다"며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곳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문은 험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사기 진작'과 당의 '동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하드디스크 밭두렁에 버린 전재수 의원, 뇌물 6억 7000만 원, 2심 징역 5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 송영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라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질타했다.
2026-03-29 17:31:31
국민의힘, 청년 광역비례 오디션 결과 대구 주호동, 경북 허지훈 선발
국민의힘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청년 정치인 등용문 격으로 진행한 광역 비례대표 선출 공개 오디션에서 대구 주호동·경북 허지훈 후보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광역의회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은 단순 인물 발탁을 넘어 청년을 직접 정책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공천 방식이다. 이번 오디션은 기존의 일방적 '낙점'이 아닌, 공개 서바이벌 형식을 통해 청년 후보의 역량을 비교적 공정하게 검증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역 정가에서는 기성 정치 반감이 큰 2030 세대를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일 '확장성 있는 카드'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각 시도별 최종 우승자가 함께 선발됐다. 대구 권역 우승자인 주호동 후보는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지역 청년 정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경북 권역 우승자인 허지훈 후보는 당 부대변인과 국가보훈부 장관실 청년보좌역을 거쳤고, 방송에 다수 출연해 온 청년 스피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오디션 관련 "청년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진짜 청년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9 16:46:30
김부겸 출마 선언 초읽기, 정청래와 선거전 구상 구체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격 회동해 간곡한 출마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출마를 결단한 분위기다. 오는 30일 대구시장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등판이 현실화할 경우 대구의 보수 결집을 불러올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끈질긴 출마 '삼고초려'에도 막판까지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퇴로를 차단당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발언을 통해 험지 출마와 정계 은퇴를 번복해야 하는 중압감 속 김 전 총리가 느낀 깊은 고뇌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그런 김 전 총리를 설득하면서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카드'라고 치켜세우는 등 공을 들였다.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도 출마를 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에게 '마지막 봉사'라는 프레임도 형성하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전 총리가 후배들, 옛 동지들에게 한 번 더 고생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결단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수사적 요청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구 맞춤형 선물 보따리'도 약속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지역 산업의 AX(AI 전환) 가속화, 로봇 테스트필드 및 특구 지정 등 대구 경제의 체질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을 당론 수준에서 지원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도부의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는 정치적 상징성과 전직 총리 출신의 인지도, 거대 여당의 입법 지원 능력을 결합해 '일할 수 있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해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결단이 가시화되면서 곧바로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김 전 총리의 등판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풀이된다. 또 중앙당 지도부와 김 전 총리가 원팀으로 움직이며 전폭적 지원으로 대구 선거를 버려두던 험지 선거가 아닌 여야 격전지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고생한 김 전 총리가 편한 삶을 뒤로 하고 후배들을 위해 다시 가시밭길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회동에서도 그런 고뇌가 여실히 느껴졌다. 중앙당 차원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그런 고충을 이해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6-03-26 18:31:34
與, 추경 내달 초 본회의서 처리 추진…지역 화폐 민생지원금도 검토
정부여당이 고물가·에너지 위기 파고를 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오는 31일 국회 제출 방침을 세우고,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형 지원금'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재정 포퓰리즘을 앞세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면서 본회의 처리 전까지 험난한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했다.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을 망라해서 담았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 정책금융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 역시 꾀할 계획이다. 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힌다. 이날 당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지원금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은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하는 지역화폐 형식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제 선순환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만 하면 위기가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수무책이더니 이제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며 "이 와중에도 부동산 겁박하기에 바쁘고,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오히려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03-26 17:48:54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호영, 무소속 출마할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적 조치와 책임론 등 배수진을 쳤다. 법원의 판단과 후보 결단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가 '보수 분열'의 무소속 출마 사태로 번질지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의 지지율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두명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실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예측 불허의 3자(또는 다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진숙 전 위원장·주호영 의원 지지율이 상당한 만큼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두 후보의 파괴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 등판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보수 표심이 갈라질 경우, 김 전 총리가 30~40%의 민주당 고정 지지층과 개인기를 앞세워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 무소속보다 재·보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다만 본인은 아직까진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당의 요청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하면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의 심장 대구라는 상징성과 안정적 당선이 가능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26일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공천 기준을 설명하라며 면담을 신청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호영 의원은 외부와 연락 두절한 상태에서 절에 칩거 중이다. 무소속 출마 또는 선거 이후 친이 연대(오세훈, 박형준, 주호영) 구상 등을 할 수도 있다"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주 의원과는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한다. 보궐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2026-03-25 18:40:17
국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논란 일단락…2인 가리기 본격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경선에서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공관위 결정 존중'에 무게를 실으면서 일단락되자, 다시 6인 중 2인을 가리는 예비경선 일정도 제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두 후보의 반발과 법적 조치 등 예고에도 공관위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며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컷오프 관련해 인적 쇄신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고,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6인 경선 체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재옥·추경호(중진), 유영하·최은석(초선), 홍석준·이재만(원외)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각축전을 펼칠 전망이다. 우선 윤재옥 후보는 4선으로 2번의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력과 당 장악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추경호 후보는 3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냈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영하 후보는 초선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지층에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최은석 후보는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기존 정치인들과 차별화된 실물경제 경험이 강점이다. 홍석준 후보는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으로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시정 전반에 밝고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이재만 후보는 기초단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밀착 행정 경험, 탄탄한 바닥 민심을 앞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6인 경선에서 여론조사 선두권이었던 이진숙 후보의 강성 보수 표심과 주호영 의원의 지역 기반 조직표가 어떤 후보에게 흡수될지가 승부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다만 두 후보가 공관위 결정에 계속 반발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지지층 유동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여론조사 선두권이 사라지면서 예비경선(토론회 및 여론조사)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진 것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있다"며 "상위 2명을 압축할 경우 후보 단일화 변별력이 커지면서 연대나 협상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5 18:05:17
여야, 수도권서 누가 웃을까…민주당 부울경 약진 가능성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PK)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은 유정복 시장의 연임과 박찬대 후보의 탈환 공세가 맞붙었고, 서울·경기는 여야 각각 경선 중이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PK는 민주당 약진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경선은 '최초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 안정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10년 넘는 시정에 대한 피로감도 적잖은 만큼 윤희숙, 박수민 후보는 교체론을 앞세워 경선 승리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원오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박주민·전현희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정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 방어에 집중하면서 굳히기를 시도하고, 박 후보와 전 후보는 총력전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경기 지사는 민주당 소속 현역인 김동연 지사의 재선 도전과 추미애, 한준호 의원의 경선 한판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향자·함진규 후보의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흥행이 다소 저조하면서 선거 동력에 불이 붙지 않고 있다. 인천시장은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유정복 현 시장은 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일찌감치 국민의힘의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에 도전하는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맡아 대선을 지휘하는 등 지지층 내 영향력이 상당하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치고 나가는 중이다. 보수세가 강했던 PK는 이번엔 민주당의 약진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은 해양수산부 이전 성과를 앞세운 전재수 후보를 부산시장 후보로 세웠고, 경남엔 김경수 후보가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낙동강벨트 선거를 이끌고 있다. 울산도 김상욱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서 PK는 일찌감치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주진우 후보의 경선을 진행한다. 박완수 현 경남지사와 김두겸 현 울산시장은 단수 공천했다.
2026-03-24 18:35:53
김부겸, 캠프 꾸리고 30일 출마 선언…민주당에 파격 지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의 심장' 대구 공략을 위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다. 출마를 촉구하면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지원까지 약속하고, 추가 후보 공모를 준비하는 등 선거 뒷받침에 분주한 상황이다. 김 전 총리는 24일 출마선언을 하지 않고 당에 구체적 지원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인 작업은 진행하면서 대구 두류사거리에 선거사무실을 꾸리고, 오는 30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천 난맥상 속 김 전 총리의 등판 소식에 전략 수정을 고심할 정도로 긴장한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힘 있는 시장론을 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 내리면 후보 추가 공모 등 맞춤형 공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늦은 출마를 만회하기 위해 곧바로 선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총리가 지원을 약속받을 공약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캠프에서는 교수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대구 공약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해 보이는 공약은 대법원 대구 이전과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등이다. 대법원 이전은 민주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실행 가능한 공약이다. 당도 사법개혁을 내걸고 있고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와도 맞물려 이전 명분은 확보된 상태다. 기업은행 본점 유치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 산업 구조를 고려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산업은행 사례처럼 구성원의 강한 반발이 관건이다.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조기 착공 등 정부 차원의 확실한 로드맵과 예산 확보가 담길 경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또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구공항 문제 등 대구의 고민을 당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가 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총리가 집권여당 인사로서 실용주의적 관점을 내세워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거부감을 줄여야 승산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 30%대에 근접한 민주당 지지율을 당 차원에서 끌어올려 투표로 연결시키는 것도 주요 과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구시장 승리는 민주당이 영남권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건 없다.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수용할지 당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4 18:21:33
국민의힘, 경북지사 경선 4월 중순 결판…김재원·이철우 선거전 치열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당의 방침을 뒤집고, 4월 중순으로 미뤄지면서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간 불꽃튀는 선거전이 펼쳐지게 됐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을 노리는 이 지사의 조직력과 이를 뒤집기 위한 김 최고위원의 공세가 불을 뿜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에서 후보들의 토론회 확대와 일정 연기 요구 등을 수용해 4월 중순으로 경선 일정을 미뤘다. 이 지사와 김 후보는 향후 두 차례 토론회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선거인단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본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경선 기간 연장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김 후보는 조직력을 다질 시간을 확보하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 관련 의혹 공세를 펼치는 등 경선 초반부터 네거티브로 포문을 열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선거운동 시간을 벌면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장기전으로 갈수록 원외인 김 후보가 막대한 선거 비용과 캠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전 승자를 지지하기로 한 이강덕·최경환·백승주 후보의 지지세를 반(反)이철우 기치 아래 온전히 흡수할지 아니면 흩어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3선 연임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 집권에 따른 '새 인물' 교체론이 힘을 받을 수 있고, 도정에 집중하면서 중앙정치 영향력이 다소 약화한 것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당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역 의원들의 속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북 의원들 일부는 이 지사의 3선에 힘을 싣고 있는데 각종 지역 현안을 8년간 이끌고 온 이 지사가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역구 예산 확보와 사업 연속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대야소인 만큼 새로운 지사를 선출해 정부를 상대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이 지사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게 낫다는 시각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경선 일정이 연기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 당에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맞춰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며 "김 후보의 네거티브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23 18:30:31
TK통합·신공항 당근 내밀면서…정청래 "김부겸 출마 삼고초려"
여당 지도부의 적극적 요청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임박하면서 험지 출마를 밀어주기 위한 이른바 '당근'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 철옹성을 깨기 위한 오랜 지역 숙원 사업 지원과 파격적인 예산 편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은 김 전 총리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정계 은퇴까지 했던 김 전 총리를 험지 선거에 차출하겠다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이 예상된다. 가장 핵심 카드로는 대구경북 통합, 대구경북 신공항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 달빛 철도 건설 등이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재정적 지원책이 꼽힌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알려진 현안만으로는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 민심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약의 속도전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지원을 약속했어도 신공항 추진이나 TK 통합은 이미 수년간 논의된 사안이고, 시간상 당장 와닿기 힘든 정책인 만큼 지역 민심을 뒤집기 위한 반전 카드로는 다소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공약으로 식상하다는 회의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인 로드맵과 즉각적인 대규모 예산 배정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유독 지역 현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에는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 프레임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여대 야소 속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여당 시장 필요성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약은 이제 취합에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험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대부분의 요구는 수용될 것"이라며 "보수의 심장에서 당선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상징성이 있다. 밑져야 본전인데 파격적인 공약 조건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3-23 17:54:59
민주, 중수청·공소청법·국정조사 강행처리…국민의힘, 거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펼쳤지만 중과부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2일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야당 불참 속 통과시켰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대상 기관도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광범위하게 다루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17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의 부당함을 국민 앞에 조목조목 고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받아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도 처리하면서 기존 검찰청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 개혁도 완료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적개심 하나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이라며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다.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서 야당과 국민만 상대로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법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공소 취소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건 국민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6-03-22 18:38:21
민주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출마 여부 이번 주 결론 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이번 주 내 결론으로 사실상 못 박았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소통이 가능한 김 전 총리 같은 '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긴밀히 소통 중이고, 이번 주 내로는 가부간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의 결단에 맞춰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 총장은 30년 가까이 지역 내 총생산(GRDP) 최하위권인 대구 경제를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미래를 개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 발전 동력을 끌어내고, 공항·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김 전 총리를 부각하는 것을 두고, 험지인 TK선거를 후보 한명으로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가장 효율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총리까지 지낸 만큼 결과에 대한 부담도 크고, 출마 자체가 체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어도 정부여당 차원에서 대형 국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밀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집권 여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시장 후보라는 이미지가 생길 경우 국민의힘 공천 난맥상 속 시민들이 실용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대야소가 한동안 계속되는 만큼 대구에서 정부 지원을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김 전 총리를 고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대구경북은 집권 혹은 원내 지도부를 배출하면서 각종 지역 현안을 풀어왔던 바 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차기 시장에 지역 현안 처리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는 것. 또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놓고 계속 불협화음을 노출하면서 정치적 피로감도 치솟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출마 때보다 더 강력한 정부와 여당이 있는 상황"이라며 "확실한 지원까지 고려하면 시민들도 한 번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03-22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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