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힘 당 대표 후보 두 번째 TV 토론…尹 체포·특검 놓고 충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17일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화두에 올리며 공방을 펼쳤다.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선 공통으로 질타했지만 특검 협조를 놓고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후보 간 대응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오후 KBS에서 진행된 방송토론회에 나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 '특검 당사 압수수색', 지난 대선에서의 단일화 과정 등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장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안 후보에게 "왜 특검에 찬성했나. 내일이라도 집행되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반대하면서도 "특검에 대해선 빨리 털 수 있을 때 털어야 내년 지방 선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다. 특히 안 후보가 "특검 압수수색을 온몸을 던져서 막겠다"고 하자 장 후보는 "플래카드 든다고 막아지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 후보는 김 후보의 특검 선제적 협조 질문에 당원 명부는 지켜야 한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찬탄 후보들은 압수수색은 반대하지만 특검에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탄 후보들은 압수수색과 특검 협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단일화 약속 미이행 공방도 오갔다. 장 후보는 김 후보에게 "당원에게 지속해서 약속한 단일화, 공정한 경선 투표에 의한 단일화를 이루셨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단일화가 이뤄진 게 아니냐. 한 전 총리는 출마하지 않았다. 대선 사무실로 와서 포옹도 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치소 강제 구인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는 무리한 체포는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안 후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조 후보는 장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내란 동조 세력이라면서 왜 절연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장 후보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워딩과 같다고 받아쳤다.

  2025-08-17 18:11:38

•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반 후보 나올까…결선 가능성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결선으로 넘어가 연장전을 치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확실한 1강 후보가 없어 결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비슷하게 선두권을 형성 중이고,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다소 격차를 보이며 추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과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탄 후보들과 과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선을 노려야 하는 찬탄 후보들의 전략이 경선 후반부부터 갈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탄파인 김 후보와 장 후보는 '대여 투쟁'을 내걸고 선명성 경쟁으로 막판까지 강성 지지층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보다는 과반을 목표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동시에 상대 지지층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 찬탄파 안 후보와 조 후보는 자력으로 과반 확보나 2위까지 가능한 결선행이 쉽지 않은 만큼, 뒤집기 위해선 단일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안·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한목소리로 비판해 온 탄핵 찬성파고, 최근 전대 합동연설회 논란의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징계(제명)를 주장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안 후보는 수차례 단일화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내란 특검 등 협조를 놓고 조 후보는 찬성, 안 후보는 반대하며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찬탄파임에도 단일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당대회는 20일부터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가 시작되므로, 19일이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이다. 당 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한 사람이 없을 경우 24~25일 결선 투표를 실시해 26일 다수 득표자를 당 대표로 선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막판 찬탄이나 반탄 각 지지층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후보로 몰아줄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반탄 후보도 여차하면 결선을 못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8-14 18:01:57

• 

  국민의힘 충청·호남 합동연설회…당사 압수수색 질타, 특검 협조 논란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8·22)이 13일 충청·호남 합동연설회를 거쳐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후보들 간 반탄·찬탄 대립 양상이 되풀이됐다. 전 한국사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교차하는가 하면, 내란 특검 협조를 놓고 '배신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 나선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앞서 오전에 진행된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후보는 "특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닌가"라며 "제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 3개 특검, 인권탄압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무차별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구속을 규탄하면서 탄핵 반대 운동에 나섰던 인사들을 '극우세력'으로 몰아세우는데 대해 반박했다. 장 후보는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통과 함께 동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같이 당을 지키자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냄새나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며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내란 특검 등에 협조한 인사를 '배신자'라고 꼬집는 일부 후보도 있었다.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는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에 협조한 조경태 당 대표 후보 등을 향해 배신자라고 저격하며 "이번 전당대회는 배신자를 심판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탄파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계엄 비호 세력 등과의 결별을 강조했다. 조경태 당 대표 후보는 "국민의힘을 거의 궤멸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을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 부부가 배신자"라며 "당대표가 돼서 우리 당에 남아있는 극우 세력 한 명도 빠짐없이 몰아내겠다"고 받아쳤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와 여권의 정당 해산 시도를 대비해 극단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극단 세력이라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이재명 정권을 비판해도 우리 지지율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계엄 옹호 세력과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이재명의 정당 해산 음모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손수조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국힘 당사 압수수색을 비판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25-08-13 18:46:42

• 

  李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前대통령 불참

  오는 15일 광복절에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참석을 거부하면서 보수진영과의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규모 취임식 없이 약식으로 대체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기존 광복절 행사를 국민임명식으로 확대해서 사실상 공식 취임 행사 격으로 치르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초청장을 전달했지만 여러 이유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로 불참 뜻을 대통령실에 밝힌 바 있다.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을 보이콧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취임식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나. 취임식 하지 않았나"라며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굳이 하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조국이나 윤미향,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8·15에 사면하면서 그것을 국민임명식이라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2025-08-13 16:27:58

• 

  돌아온 조국, 범여권 권력재편 신호탄?…선거 출마, 합당 가능성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특별 사면 대상자에 오르면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정치무대로 복귀하게 됐다.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가세로 범여권 권력 재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확정되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고향인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설까지 등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시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한다"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대거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이 지지층이 다소 겹치는 혁신당과 표가 갈릴 경우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세가 압도적인 호남 등은 다자구도로 선거를 치러도 승산이 있지만 경합인 수도권 등은 필패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혁신당은 합당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이 합당을 원할까"라고 반문하면서 "합당론은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범여권에서 제기된 갑작스러운 합당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장 경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까지 복귀하면서 불편한 민주당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합당 외에도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 가능성을 일찌감치 거론하며 견제하는 모양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본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조 전 대표는 그런 비판과 문제 제기에 설명하든 대응하든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8-12 17:44:39

• 

  [인터뷰] 장동혁 "국민의힘, 지금 바뀌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특검·여당 공격 정면돌파"

  "국민의힘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수 있겠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특검이나 여당의 공격을 정면 돌파하며 성과를 만들어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당 안팎 상황을 진단하며 정부여당 견제, 내부 통합, 지방선거 준비 등 당 대표의 역할을 강조했다. - 후보 철학이나 비전이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이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다. 의회 폭거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강한 당을 만들겠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민생을 해결하는 실력 있는 실용 보수로 거듭날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타 후보 대비 강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국민과 당원들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자부한다. 당을 혁신하고,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여당에 맞서 싸우겠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 대안 정당의 면모를 갖춰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당 대표 자리가 마지막인 사람이 아니라 당 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필요하다. - 당내 통합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통합이다.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내부 총질과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전한길 씨 논란을 어떻게 보는 가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지만 지난 대구 합동연설회장은 그렇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편했다.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맨 앞에 모여서 내가 연설하는 내내 방해했다. 아쉽기는 했으나, 그 또한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의 일부라 생각하고 넘겼다. 그런데 유독 전한길이라는 당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유감이다. 먼저 도발을 한 특정 후보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심장병 걸린 대구'라는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대구는 아무 잘못이 없다. -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한다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시선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를 고려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민생회복지원금 살포 등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들이다. 특히 3대 특검을 이용해 내란 정국을 지속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가 눈에 훤히 보일 지경이다. 보수는 위기 극복 DNA가 있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운다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 외연 확장 방안이 궁금하다. ▶여의도연구원이 다시 당의 싱크탱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살려내겠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민심을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혁신성장·민생경제·청년·고령화·저성장·기후 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 여야 관계를 풀 해법이 있다면? ▶협상하려면 힘이 비슷해야 하는데, 우린 107석의 소수 야당이다.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과 대등하게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 부족한 의석수에 민심을 얹으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민주당도 협상 당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여야 관계도 풀릴 것이다.

  2025-08-12 16:10:49

• 

  李정부 '대사면' 면면 살펴보니…논란의 인사들 대거 포함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인사들을 포함한 정권 초 이례적 '대사면'으로 법치주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등 여권 인사 다수 포함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여권 인사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여전히 3분의 2 정도 남은 상태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로 수형생활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추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복권이 이뤄졌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복권됐다. 동료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복권됐다. ◆야권, 경제인들도 '대사면' 정부는 야권 정치인과 경제인 다수도 사면키로 했다.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정찬민 전 의원, 사학재단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업 선정을 빌미로 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판결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보낸 '사면 요청 문자'에서 포착된 인사들이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여형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4명도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법치 무력화 논란 "제도적 보완 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이번 사면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란 비판이 만만찮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면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면을 '유권무죄, 내편무죄'로 규정하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매일신문에 "정권 초기에 이른바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 측근, 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의지에 반대하기 힘든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심사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심사위원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명되도록 한다든가, 임기를 늘리고 이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8-11 18:34:18

• 

  민주당 시계는 내년 6·3 지선 모드…조강특위‧선거기획단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후 첫 평가 무대가 될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우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와 지방선거기획단 등을 가동하면서 당 조직 재정비에 착수한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와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년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설치하는 안을 의결했고,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을 '사고 지구당'으로 결정했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직무 권한대행의 경우 인선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위원장 공석 시 임시 직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대구경북 경우도 전임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지만 과거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냈던 임미애 의원(비례)이 직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또 공석인 영천청도 지역위원장은 김종국 직무 권한대행, 구미을 지역위원장은 이상호 구미 시의원이 직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날 민주당 6·3 지방선거기획단장에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임명됐고, 당연직 위원들과 약간 명의 추천위원들로 구성됐다. 지방선거기획단은 공천 기준, 검증 기준 마련, 공천 방식 다양화 및 활성화 방향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 사무총장은 지선기획단장 외에 조강특위와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장도 함께 담당한다. 권 대변인은 "새 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원자격심사위나 조강특위를 당연히 꾸려야 한다"며 "단순히 이춘석 의원의 건으로만 이번 기구 구성을 단행한 게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에 조강특위, 당원자격심사위, 선거기획단 등을 모두 순차적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현상 유지는 사실상 실패고, 탈환이 성공인 만큼 조직 정비에 일찌감치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등 전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도 의결했다. 준비단장은 장경태 의원, 부단장은 이해식·문정복 조직 담당 부총장이 맡았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 당직 및 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한다. 이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에서 배심원 50%, 당원 여론조사 40%로 선발한 뒤, 정견 발표 등을 거쳐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2025-08-11 18:24:46

• 

  與, 주식 양도세·이춘석·사면 논란 등 악재…李 국정지지도 50%대 하락

  견고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최근 주식 양도세 개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사태 등 잇따른 악재로 휘청거리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6.5%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전주 대비 6.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직전 조사 대비 18.0%p 떨어져 38.8%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도 17.4%p 하락한 44.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하락 배경에 대해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도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7∼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8.4%, 국민의힘은 30.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27.3%p에서 18.1%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8-11 17:00:39

• 

  '조국이 돌아온다?'…8·15 사면 전망에 여권 내 미칠 파장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사면이 이뤄질 경우 여권 내 정치 구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마냥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조 전 대표가 진보 진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 국면에서는 큰 힘이 됐지만 집권당이 된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형국이다.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제2야당인만큼 국민의힘처럼 대화를 단절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당내 친문재인계 의원을 비롯해 지지층에 영향력이 남아있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밀어주는 것도 다소 부담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오지만 혁신당 내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복귀를 원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진보 진영 내 영향력이 큰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원내 주도권 경쟁에 나서길 내심 바라는 눈치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의 자유민주당의 경우처럼 민주당과 혁신당이 진보 진영 내 계파 싸움을 하면서 선명성 경쟁을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 양상으로 가다 보니 진보 계열 내에서의 분파가 더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 교수는 "친문계를 비롯해 민주당 내 계파가 다양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은 없을 것이다.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혁신당과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으로 갈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5-08-10 18:01:25

• 

  김근식 "대구 심장병 걸린 환자"지역 비하 논란…김재원 "저질 선거운동"

  지난 8일 진행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이른바 '대구 심장병 환자' 지역 비하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또 전한길 씨를 저격하며 사실상 전대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징계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한 당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수의 심장 대구가 왜 심장병에 걸린 환자가 돼 있나"라고 말했다. 또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나"라고 했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전 씨는 김 후보의 저격 발언에 반발, 연설 진행을 방해하면서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는 10일 SNS를 통해 "대구에 가서 실의에 빠져있는 지역 당원들에게 '심장병에 걸렸다'는 지역 비하 연설을 쏟아내는 것은, 난장판으로 변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당원을 분열시키고 당의 뿌리인 대구경북을 비하해 모멸감을 안겨주는 저질 선거운동"이라고 김근식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전한길 강사를 직접 지칭하는 인트로 동영상을 틀며 연설을 시작해 연설 내내 공격했다"며 "편 가르기와 소음을 일으켜 주목받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어가려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노이즈 마케팅'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그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대구 지역구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김근식 후보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내부 총질이고 우리 대구시민을 모욕한 그런 언사"라며 "지역을 매도하고 비하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대구경북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행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배신자라고 외친 사람들은 당에서 정상적으로 비표를 받아 간 사람들이 아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 대구경북 사람들을 욕 먹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0 16:56:01

• 

  툭하면 '윤리위 제소' 실효성 없어…거대 양당 '제식구 감싸기'와 입맛대로 구성 '유명무실'

  현역 국회의원이 물의를 일으키면 여야는 가장 먼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꺼내 들지만 제명 등의 징계 사례는 드물어 윤리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엔 위원마저 양당 입맛대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쇄도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7일 기준 국회 윤리특위는 위원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동수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야당은 의석수에 따라 윤리위원을 임명하자는 여권 제안에 대해 다수당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들어 이미 윤리특위 제소는 30건에 달하지만 개원 1년 넘도록 징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1991년 상설기구로 등장했음에도 그간 통과시킨 징계안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가장 강한 처벌인 제명까지 의결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8년 20대 국회부터는 아예 비상설 상임위로 격하된 상태다. 역대 위원장 모두 교섭단체인 양당 출신이 독점해 왔고 비교섭단체는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1, 2명에 그쳤고 이마저도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제외됐다. 현재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의결하는데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양당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권고를 참고해 최종 의결을 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일각에선 기존 윤리특위 대신 외부 인사 중심의 심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징계 권고가 본회의 의결 없이 확정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경각심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부 인사가 선출직 의원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두고 양당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5-08-07 17:52:40

• 

  여야, 세제개편안 두고 같은 날 토론회…"세제 정상화" vs "자본시장 역주행"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여론 반발 속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7일 나란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엄호와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권은 최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주가 하락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면서 한발 물러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게 아니다.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면서 "매년 경상성장률이 약 4%~5%인 상황에서 국세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다.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개편안 통과 시 내년 하반기 국내 증시 약세장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조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지속해서 출회되면서 약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는 이듬해 초 매수 증가로 다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와 과세를 택한 역주행하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로 주식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관세협정에 의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세금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게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며 "세제개편안은 분명 정부가 모토로 내걸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내지 코스피 5천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했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116조가 그냥 증발했다"며 "이번 잘못된 세제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실적은 악화하고 주가는 하락하며 국민의 자산도 줄어든다"며 "감세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 양도세, 배당세, 상속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낮춰 금융허브로 도약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사한 감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8-07 17:06:14

• 

  與 집권 두달 만에 겹악재…野 지지층 결집 반전 기회 잡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갑질 의혹 장관 후보자 낙마, 세제 개편 반발, 중진 의원 주식 차명거래 등 겹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선 패배 후 침체된 야당은 비판을 쏟아내며 대여투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제명 조치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잡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닥친 위기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여권은 최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낙마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멈춰 예민하던 상황에 대주주 기준 문제로 불거진 세제 개편 반발에 초유의 율사 출신 4선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반전 기회로 삼아 집중포화를 쏟아내며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 존재감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꼬리 자르기'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돼 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주진우 후보는 직접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유사 범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후보도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이 최근 활동한 국정기획위원회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원 모두를 전수 조사하고 거부 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25-08-06 17:56:36

• 

  與,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당론 추진…특위 위원장은 대통령

  여당이 고율(50%)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철강 50% 관세 때문에 (철강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만큼 지난 4일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당진)·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한 K-스틸법 발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 오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자 어려움이 계속되던 철강 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철강 산업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나서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생산 및 연구개발(R＆D)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포항, 광양 등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하고, 공급 과잉 상태인 철강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특례 등도 가능해진다.

  2025-08-06 16:17:20

• 

  與,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긴급 진상조사…국민의힘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고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 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거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윤리감찰단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추진 및 법사위원장직 사퇴도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을 심사하고 정의를 논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이 위원장이 네이버 주식 등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AI 담당을 하는 분과위원장을 맡은 점 등을 들어 관련 분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창을 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만약 현직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위원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05 18:06:48

• 

  與, 방송법 필리버스터 종결 후 강행 처리…국민의힘, 다수 의석에 역부족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인 범여권에 밀려 토론 종결 후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재석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자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에 불과해, 필리버스터 종결을 막거나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다. 전날부터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주장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포함,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점차 무력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시한부 토론이다. 그것도 24시간밖에 안 되는"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선) 피켓보이·피켓걸이 돼야 하나는 자괴감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 통과한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간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8월 21일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날 통과한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2025-08-05 17:24:14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대여 투쟁력 관건되나…정청래 맞설 적임자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보수진영에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대립해 온 강경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를 상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새 대표도 대여 투쟁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당권 주자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선명성 경쟁에 집중했다. 특히 정 대표가 야당과 대화 단절을 선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당 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대여 투쟁력을 전면에 강조하고 나섰다. 김문수 후보와 주진우 후보는 이 대통령의 파기 환송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김 후보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부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이재명 재판은 재개될 수 있다. 민주당이 더 아파하는 방식으로 투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가장 꺼리는 후보는 주진우"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는 여당과의 싸움을 위해 국민의힘 내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대오로 뭉쳐서 여당·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야당이 돼야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고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속은 무너지고 곪아가는데 겉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때우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겉보기만 괜찮지 속은 썩어가는 '분식(粉飾)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SNS를 통해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지만, 이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정 대표가 국민의힘의 내란 관련 사과 요구 및 해산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서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며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을 다물라"고 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잇달아 소화하며 자신이 여당의 공세에 맞설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전날 비전대회에서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대전을 찾고, 장 후보는 세종을 찾는 등 각 주자들은 지역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5명의 당권 주자는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5~6일)을 앞두고 대여투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상황이다.

  2025-08-04 18:18:58

• 

  민주, '방송3법' 강행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노란봉투법 등 8월 국회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방송3법 등 입법 강행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시간 지연으로 인해 방송3법을 제외한 노란봉투법 등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법 제안설명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및 방송 편성 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방송3법을 상정하자 즉시 국민의힘은 의원 107인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섰다.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신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여야 협의를 요구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서운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최소 24시간의 토론이 보장돼,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한 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날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자연스럽게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 필리버스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수정안은 합의 처리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대통령이 강조하기도 했던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적잖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다.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가 열리는 즉시 남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5-08-04 17:29:50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 "국힘, 내란 사과·반성부터 해야"…여야 강대강 심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 척결과 강력한 개혁 입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강대강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압승함으로써 향후 당정관계 잡음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당 대표로 선출된 후 강성 주자 면모를 확실히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관계에 대해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국힘의힘 위헌 정당 해산 입장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취임 직후부터 여야 대화 단절을 넘어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여야 대결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마무리를 공언,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속도감 있는 사법·검찰 개혁 등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런 정 대표가 본격적인 '자기 정치'를 시작할 경우, 자칫 이재명 정부와 당정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또 당선 후에도 "궂은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다. 협치·통합·안정의 꽃과 열매는 이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론 정부 대신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개혁 입법을 도맡아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일부에서는 국정 주도권을 여당 대표가 쥐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 대표도 자기 정치를 하고 싶겠지만 당원 투표로 당선된 만큼 대통령 의지를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3대 개혁 정도다. 대통령과도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에 치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8-03 18: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