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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병기 원내대표단 출범, 강성 친명 주도권…대야 강공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새 원내대표단으로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허영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설한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은 각각 박상혁 의원, 윤종군 의원을 선임했다. 인선안에 따르면 원내대변인은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맡았고, 신설한 민생부대표는 김남근 의원이 선임됐다. 원내부대표는 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의원이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단 구성과 관련해 "민심을 받아 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추며 민생회복·경제성장·내란종식·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설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문 의원을 비롯해 친명 강경파 의원이 다수 포함되면서 당분간 '강성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며 강한 여당으로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현재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및 청문회 개최 등 원내 운영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보다 주도권을 쥐고 강경 기조 속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성과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더 압박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건 만큼 여당도 발맞춰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자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김 원내대표도 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평가 속에 이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이 꼽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2025-06-15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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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원 이전·TK신공항 조기 개항…여권이 힘 실어야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 다섯 건 쏟아진 대형산불피해지원특별법 역시 지원과 재건 등 방안에 대한 여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 오래된 지역 숙원 사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15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 취수원 이전, TK 신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 최대 현안과 관련해 정부 국정 과제 반영 여부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업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정책 내용이 크게 요동친 바 있어 이번에도 정부가 취할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취수원 이전의 경우 구미에서 안동으로, TK 신공항 사업의 경우 기부 대 양여에서 공영개발로 큰 틀의 변화를 겪었다. 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당선으로 파생된 것이기도 했으나 홍 전 시장이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 공백과 정권 교체로 두 사업의 앞길은 시계 제로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법, TK신공항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심사 방향 역시 정부 입장과 연계돼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역 정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여는 등 TK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의견 수렴에 힘을 쏟고 있다. 대형산불피해지원특별법의 경우도 여권의 관심이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심 사안인 탓에 법안의 처리는 시간 문제라는 반응이지만 관건은 지역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는가에 있다. 국회에 쏟아진 유사 산불특별법들은 조속한 피해 지원에 방점이 찍힌 법안과 재건 방안까지 담은 법안까지 제각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안을 심사할 국회 산불특위의 여당 간사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활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임 의원 측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우선하되 산불피해지역 재건 관련 내용도 선별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경우 이 대통령의 경북 북부권과 충청권 대선 공약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던 만큼 조기 추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지난해 7월 중부권동서횡단철도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로, 향후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2025-06-15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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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3대 특검, 수사팀 실무 속도…野 "대대적 정치보복"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특별검사)은 특검보, 파견 검사 등 인선과 사무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은 "대대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보안 수준이 높은 정부 시설을 특검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비롯해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이다. 내란 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에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되고, 일반 상업용 건물은 도청 등에 취약할 위험이 있는 만큼 수사 보안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내란 특검팀 인원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에 달해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상태다. 조 특검은 파견 검사·공무원 등 인력은 초반에 법률에 정해진 최대 인원을 모두 파견받기보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공간 확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보 인선의 경우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호흡이 잘 맞아 단기간 집중 수사에 적합한 인사들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5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걱정된다"며 "죄지은 사람들이야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2025-06-15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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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위기 봉착한 검찰…3대 특검 결과 따라 운명 바뀌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린 검찰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3대 특검)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개혁 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 과제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 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범여권은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 수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목표다. 수사 독점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수사력 저하를 이유로 검찰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쥔 민주당이 양보할 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권 초에 기세를 타고 처리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하게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압박에 나섰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검찰 내부에선 3대 특검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눈치다. 현재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계가 탄핵 국면에서 노출되면서 개혁의 대상임에도 당장 검찰이 필요한 만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최대한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3대 특검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검찰 개혁 자체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권 분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12일 3대 특검 후보자 선정을 신속하게 마쳤다. 여권은 실력을 우선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주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여권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특검을 임명하면 수사팀 구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20명의 파견 검사를 포함한 57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최장 140~170일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펼치게 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 중 민생 문제 해결이 첫 번째인데 비등하게 거론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의 속도는 전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교수는 "검찰은 진행하고 있는 수사나 특검에 대해 충분히 협조해야 그나마 오명이 좀 씻길 것"이라며 "검찰이 만약 특검에서 역공작이라도 한다면 '기소청' 전락을 넘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자격 박탈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손을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2025-06-12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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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입법 부문 우수' 선정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에서 입법 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지만 실제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는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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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결과 따라 국민의힘 정당해산?…현실성 있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야권에서는 특검 결과에 따라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며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경고를 던졌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추천 요청이 오는 대로 속도전을 펼칠 예정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앞서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으로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나온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끝내 제대로 반성·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실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사례가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제1야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위헌정당해산신청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결정, 판단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에 대한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해산을 추진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다. 내란에 가담했다고 해도 일부 의원에 불과하다"며 "비상계엄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거나 당원 의견을 들어서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가 몰랐던 상황인데 어떻게 당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공범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2025-06-11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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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국회 의정대상 '입법 활동 우수 의원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수상자 선정은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번 의정 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 발의 했고, 같은 해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이다.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고,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희용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도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2025-06-11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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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영수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농업 정책도 속도감 있게 성과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에 애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농업이 전략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제 통상 협상은 예전처럼 농업이 마냥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북지역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오랜 기간 고향인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촌 단체 및 농업 정책에 깊게 관여해 온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농업 공약 이행을 책임지게 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내정돼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10일 대통령실 인근 카페에서 진행한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참모진으로 합류하게 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지 문제 등을 다루고, 이상기후에 따라 농업재해법 등에 대한 입장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과제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당장 해결 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왔던 것처럼 속도감 있게 성과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정책을 만들어가는 효용감 있는 일을 하고 싶다. 6개월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장과 중앙당 제2조직부총장까지 맡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중용됐다. 특히 대구경북(TK) 등 원외 지역의 목소리를 강화하면서 선거전을 이끌어온 이 위원장은 그간의 소회에 대해 "짧은 기간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에서 지역주의 구도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 당에서 TK 등 원외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수막 지원 등 당세가 약한 전략 지역 지원을 많이 했다. 당비를 감면해 주고 전략 조사, 인식 조사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며 "전국 협력 의원단 제도를 만들어 현역 의원의 제2 지역구 개념으로 원외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상 기후까지 겹쳐 경북 농업이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농업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과 회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북도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요청해서 정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선거와 관련해선 "경북 산불이 발생하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이 결정되는 선거법 2심 공판이 있는 날 끝나자마자 안동으로 내려오고 경북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주민을 만났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특히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통적으로 경북에서 다녀가는 구미, 포항 외에 잘 안 가던 예천, 영천, 고령 등을 당시 이 후보가 방문하면서 시민들이 보여줬던 폭발적 반응이 경북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영천시 임고면 출신으로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후 2008년 귀농해 배우자와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 임고면 효 1리 이장, 임고농협 이사, 영천시 농민회 정책실장, 영천시 농민수당추진위 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며 청년 농업인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2022년 2월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경북도의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2025-06-10 1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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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2일 본회의 계획 철회…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며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여야 협상을 담당할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성과에 이목이 쏠린 만큼 쟁점 법안으로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일단 취소한 배경에 민생을 국정 우선순위로 내세우려는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물음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교감을 인정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또다시 정쟁으로 이목이 쏠리고 여론 역풍 우려도 어느 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안들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으로부터 집권 초부터 입법 독주가 현실화했다는 프레임 공세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민생 회복 노력에 힘이 실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노 원내대변인도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2025-06-10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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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영교 "민주, 좌파·우파 아닌 국민 위한 '실력파'…상법개정안 등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실력파로 갈 것이고 내란은 확실히 종식하되, 빠르고 실력 있게 하고 치밀하게 할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갑)은 9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잘 실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일도 잘해야 하고, 법도 잘 만들어야 하고, 국회의원 간의 소통도 잘해야 한다"고 원내대표가 가져야 할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란 진상조사단 활동 등을 해온 만큼 자신이 특검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위원장도 했던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각오다. 그는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여야 간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경제를 살리는 법이다.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시그널로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며 "야당이 크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곡 관리법도 농민을 살리는 법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그것이 크게 타당하지 않다면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양곡 관리법,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격화된 여야 관계를 풀 해법에 대해선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야당도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정권,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채 해병 관련, 명태균 관련 일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야당도 살아나려면 협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 의원은 "야당도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내란 종식을 위해서 야당에 제안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교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처리 시 표결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석수가 적은 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맞춰서 국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해 "(이 대통령은)절대 그냥 결정하지 않는다. 뭐든지 논의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해왔던 고민, 하려고 했던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민생을 살리면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은 풀어낼 것이다. 창조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인 서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을 거론하면서 비수도권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병원이나 학교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비수도권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집을 구입하면 세금 면제 등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1조원가량의 인구 소멸 지역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될 경우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약 11년 만에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그는 "내란 종식은 단호하게 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 민생도 살림살이하듯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9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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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서영교 vs 3선 김병기' 與 원내대표 경쟁 친명계 2파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 2파전으로 흐르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과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친명계도 양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고 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도 같은 날 출마 선언에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친명계의 경쟁인 만큼 대통령의 개입이 적을 경우 최대 변수는 이번에 추가된 권리 당원 투표 20% 반영이다. 서 의원은 당원 투표를 의식한 듯 주요 여야 현안에 강경 기조를 드러내면서 치고 나가기도 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에 대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정부 뒷받침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자 나란히 대통령 만찬에 초대했다. 당무 개입 우려 등을 불식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대선 기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조직 관리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선거 기간 골목골목 선대위 대구·경북 위원장과 후보 직속 인구위원장을 맡아서 험지 공략에 앞장섰다. 높은 대외 인지도와 당원 인기가 강점이다.

  2025-06-08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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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우상호·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李대통령, 참모진 인선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무·민정·홍보소통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추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의원,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보도 담당 대표,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86 운동권(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그룹의 대표 주자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2022년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 당 수습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지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또 대구경북(TK) 지역 인사도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발탁됐다. 경북 영천 출신인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내정되면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영천시 임고면이 고향으로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후 2008년 귀농해 배우자와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 임고면 효1리 이장, 임고농협 이사, 영천시농민회 정책실장, 영천시 농민수당추진위 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며 청년 농업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2022년 2월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했고, 영천청도지역위원장, 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당 민생 대변인을 지냈고, 경북도당 위원장과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장 겸 원외 조직을 담당하는 제2조직부총장까지 맡아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해왔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TK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며 이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농정 분야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08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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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원내대표 출마 선언…"李 중심 단결,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과 당원, 동료 의원을 섬기는 모두의 원내대표가 되겠다.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를 끌어내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새 정부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과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로 소통 창구가 되겠다는 각오다.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면서도 야당과의 대화도 강조하는 등 원내대표로서 여야 협상 역할을 언급했다. 또 당선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돕고 함께하되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제안해서 이끌어 가겠다"며 "정부가 못 듣는 얘기가 있다면 그 얘기를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4선인 서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과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다루는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서 의원 외에 김병기 의원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12∼13일 진행하는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해서 오는 13일 선출된다.

  2025-06-05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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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내각 만난 李대통령 "어색하겠지만 최선 다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현안과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내각 인선 전까지 함께할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새 정부 국정 철학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기존 윤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회의장을 찾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기 첫 전자결재로 이들에 대한 공무직 채용 전자서명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기존 윤 정부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며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의 대책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25-06-05 1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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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미래] 입법·행정권 쥔 '절대 권력'…"개혁·독재 양날의 칼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과반 의석인 집권 여당에 더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됐다. 정권 출범부터 거칠 것이 없는 이른바 '절대 권력'을 쥐게 되자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 속 독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李, 의회·행정부 장악…'절대 권력' 등장에도 견제 세력 없어 야당 대표로 대여 투쟁을 선봉에서 이끌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국회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압박하던 거대 야당에서 그대로 집권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유례없이 날카로운 칼을 들게 된 셈이다. 실제로 '李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을 곧바로 처리할 셈이다. 또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제1야당인)국민의힘도 지금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는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다. 당위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사람의 행위는 어떤 규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거부권 행사를 못 하니까 계속 통과가 될 텐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국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행정권도 장악했고, 지방 권력도 이미 차지해 있다. 사법권까지도 조만간 개혁하려고 하는데 전두환 때도 이보다 더 세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정부"라며 "결정적으로 견제를 해야 할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지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적폐 청산을 하면서 여야가 1년 내내 시끄러울 경우 금방 독재가 돼버릴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말 그대로 양극단에 서 있다. 잘하면 역대 가장 강력한 정부로서 개혁을 활력 있게 주도할 수 있고 잘못하면 강력한 힘을 독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양날의 칼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거부권 등 상호 견제장치 유명무실...남은 사법부도 개혁 예고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단독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해 일일이 견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여당의 입법에 거부권을 사용할 필요가 사라진 상황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견제 무력화 지적에 대해 "한국은 삼권 분립을 하고 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사법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합한 형태로 됐고, 국회도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 차원에서 견제 기능이 없다는 말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엄 교수는 "아직 사법부라고 하는 견제 시스템이 남아 있다"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입법부와 행정부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차원의 선거 즉 지방 선거도 남아있다. 또 2028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단적인 행위를 했는데 경제적인 성과를 못 낼 경우 지방선거를 망할 수 있고, 곧바로 레임덕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며 "그런 수평적인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도 있다.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가 1년 뒤에 있는 만큼 민심을 크게 거스르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통한 견제가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입법이 통과될 경우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정부의 거부권 카드도 사라졌고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이재명계 등도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미 소멸한 상태다. ◆ 무기력한 야당, 국민이 유일한 견제 기관? 대선에서 무기력하게 참패한 국민의힘은 여대야소 국면이 되면서 사실상 정부 견제 역할이 불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그러나 이번엔 국정 초반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예정인 여당이 야당에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 교수는 "예전엔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권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다수결주의에 따라서 다수당이 가져가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라졌다"며 "대선에서도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유권자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실어준 것으로 주장하면서 법사위에 대한 권한도 내주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 내주면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투장이 돼 버린다"며 "모든 법이 다 법사위에서 다 올스톱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겠는가.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통과에 1년, 2년이 걸리고 그냥 흐지부지될 경우 이재명 정권도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5년으로도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상태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입법이 막혀 정권이 흔들리면 2년도 되기 전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모든 권한과 강력한 힘을 몰아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에 의해 끌어내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입법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소통 필요성 제기…李 대통령도 적극 나서야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한 만큼 여야 대화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엄 교수는 "국민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대화해야 하고, 지금은 대안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현재 여야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집권당은 포기하면 안 된다"며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집권당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계속 야당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자꾸 찾아가서 직접적인 현안이 뭔지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까지 정부 재원이 가용 가능한지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들을 만나거나 정무수석을 활용하든 여야와 정부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여러 방면에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이른바 협치의 손을 집권당과 대통령이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6-04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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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 즉시 임기 시작…4일 국회서 취임 선서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개표 결과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의결 직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인 만큼 별다른 인수인계 절차 없이 국회에서 소규모 취임식을 치르고 곧바로 국정 운영에 착수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다. 선관위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를 개시한다. 대통령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당시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쯤 선관위 전체 회의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선관위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임기를 시작한 신임 대통령은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합참의장의 대북 군사대비태세 보고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5부 위원, 국회의원, 종교 인사, 각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새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된다. 역시 궐위 대선으로 당선 직후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바 있다.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존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사용한다. 민주당은 앞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 보수를 진행한 뒤 집무실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6-04 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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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누구? 공장노동자에서 인권변호사,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을 확정 짓고 새롭게 '흙수저' 성공 신화를 썼다. 이 후보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 공장 소년공에서 인권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까지 드라마틱한 삶의 궤적을 그리게 됐다. 이 후보는 4일 02시 40분 개표 94.84% 기준 48.86%를 득표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던 것을 마침내 설욕한 셈이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싸워온 삶이었다. 경북 안동의 화전민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만 12살 때 경기 성남으로 이주했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 영세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했다. 최근 펴낸 자서전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경기도 성남의 시장통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를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가족은 시장에서 버린 썩은 과일로 배를 채우며 살았다. 이 후보는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을 다루다 후각을 잃기도 했는데 2017년 대선 출마를 그 공장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또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할 당시에는 프레스에 끼인 팔이 구부러져 평생 장애를 안게 됐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가난을 오히려 '살아야 한다'는 원동력으로 삼아 공장에서 일하며 주경야독으로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장학금을 받고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 후보는 대학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먹고, 사법고시에 도전해 1986년 합격했다. 그는 특히 연수원(18기)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2008년 총선 낙선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돼 재선까지 성공했다. 시장 시절 무상 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 배당 등 보편적 복지 사업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발언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키웠다. 기세를 이어 2017년 대선 경선에 도전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승리했다. 경기도지사로 정치적 입지를 다진 뒤 2021년 대선 경선을 뚫고 마침내 본선에 올랐지만 진보 진영 단일화 실패 등으로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 이 후보는 정치적 휴식기 대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로 원내 입성했고 당 대표까지 올랐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었고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기사회생한 그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복귀 후엔 총선 압승을 이끌면서 대권 주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 당 대표 연임에도 성공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봉에서 이끌었고, 특히 12·3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국면에서도 리더십을 보였다.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사법리스크도 일부 해소되며 고비를 넘었다. 선거 직전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재판이 선거 이후로 밀렸고, 본선에서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

  2025-06-0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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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출구조사 앞서는 결과에 환호…TK는 20%대 그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환호를 쏟아냈다. 3일 공개된 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1.7%로 나타나면서 39.3%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압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7.7%,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1.3%였다. 발표 직후 개표 상황실을 지키던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은 예상보다 큰 차이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박수갈채를 쏟아내고, 환호성을 지르는 등 자축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서울에서도 큰 격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각 지역구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 출구조사 현황을 본 뒤 안도감을 나타냈다. 다만 영남권의 경우 이 후보가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쉬움이 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고향인 경북에서 28.2%로 나타났고, 대구는 24.1%를 기록했다. 부산은 42.7%, 경남은 43.4%였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2025-06-03 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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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TK 득표율 30%대 찍을까…지난 대선 넘어 돌풍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 초반에 그쳤던 지난 대선 대구경북(TK) 득표율을 뛰어넘은 30%대를 노리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목표 달성 시 보수 텃밭에도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구 21.60%, 경북 23.80%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 고향이 안동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고, 최종적으로도 0.73%포인트(p)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으로 진보 진영과의 단일화 불발을 첫 번째로 손꼽지만, TK에서의 저조한 득표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공식 선거기간 전 경청 투어로 경북 곳곳을 돌았고, 선거기간 유세 외에도 당 지도부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미애·서영교·이재정 의원 등 TK 연고 의원들이 번갈아 TK 곳곳을 찾아다니며 총력전을 펼쳤다. 그는 지난 1일 안동 유세에서도 "고향을 1년에 최소 한 두번씩 다녀간다. 안동에서 태어났고 안동의 물을 먹고, 안동의 쌀을 먹고, 안동의 풀을 먹고 자랐다"며 "부모님 등 선대들도 다 여기에 묻혀 계신다.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나"라고 지역 출신임을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TK 30%대 득표율' 돌풍이 불 경우 기세를 그대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집권 시 광역단체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는 만큼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명분으로 TK 단체장 배출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텃밭인 TK에서 30%를 내줄 경우 선거 패배 시 당 수습 과정에서 책임론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선거의 경우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보수 결집도 예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초유의 후보 단일화 논란으로 선거 시작부터 늦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보수 주류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대선 완주로 지지층이 분산된 탓이다. 이 때문에 TK 유권자들의 투표 열의도 식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 후보 득표율이 더 부각될 것"이라면서도 "TK 득표율 30%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근접하게만 나와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2025-06-02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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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준비된 경제 대통령"…강남권 등 보수 강세 지역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권(송파·강남·서초)을 찾아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송파구 유세에서 "지난 대선에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다"며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다시 재도전하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재명에 달린 게 아니라 국민 손에 달려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강남권 패배를 거론하면서 이번엔 이길 수 있도록 주변을 설득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텃밭을 의식한 듯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냐. 전광훈 극우 목사의 꼭두각시가 아니냐"라며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선거인데 내란·극우세력과 단절 못 하고 그들의 꼭두각시 아바타 역할을 한다면 대선에 나오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민주당 집권 시 주식시장에 공정한 룰을 적용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을 적절히 제시해서 밀고 간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 민생경제 회복, 지속해서 성장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증오, 혐오를 안 하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한 방향 보고 나아가는 통합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서초 유세에서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정권은 무엇을 했나. 경제는 좋아졌나? 더 나빠졌다"면서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내려갔다. 경제도 민주당"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도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며 "가격이 올라서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고,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 균형"이라며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수 강세 지역 공략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골목골목 유세도 펼쳤다. 경북 상주 출신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경산에서 사전 투표 후 영남대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서 위원장은 이날 사전 투표 후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지지 정당을 떠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시는 국민께서 투표로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대위는 지난 28일부터 대구를 찾아 유세를 펼쳤고, 이날 경산을 시작으로 청도·고령·성주·칠곡, 대구 북구·군위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2025-05-29 1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