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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통합] 軍 출신·전문가 국힘 의원들 "하향 평준화될 것"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만들겠다는 안을 내놓자 군(軍) 출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강력한 반대와 규탄의 뜻을 나타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육사 42기)은 이날 매일신문에 "정부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합동성보다 중요한 게 각 군별 전문성"이라며 이번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진짜 합동성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작전을 펼칠 때 발휘된다"며 "합동성은 이후 합동 교육이나 보직 교류에서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육군 중장을 지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육사 31기)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토에 나섰다. 한 의원은 "세계 통합사관학교 운영 국가 중 정규군 10만명 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통합교육'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같은 당 유용원 의원도 "각 군의 장교는 책상 위 교재가 아니라, 고유의 작전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훈련하며 정체성을 몸으로 익힐 때 비로소 완성된다"면서 "이를 하나의 틀에 억지로 구겨 넣는다면, 남는 것은 전문성의 하향 평준화와 정체성 희석뿐"이라고 성토에 나섰다.

  2026-07-16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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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의원, 선관위 부실 방지·유권자 배상 '패키지 법안' 발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막고 사고로 참정권 행사에 피해를 입은 유권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증 책임의 한계로 배상 청구를 포기해 온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선거관리의 법적 기준 강화와 유권자 구제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은 직전 3회의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고, 용지 부족에 대비해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한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소 운영 중단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실조사도 의무화 했으며,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 절차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도 투명한 과정이 무너지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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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소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한 직후,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폐업한 97만 건 중 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 75만 건에 달하며, 이들의 폐업 원인 중 70.9%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기존 업종별 구분 기준 외에 '사업장 규모별' 및 '지역별' 구분 적용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또한,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양대 노총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2026-07-15 1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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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軍공항 이전 파장] 전력 분산배치? 작전성 검토 흔적 안 보여

  광주 군 공항(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반도체 제조 거점으로 우선 낙점을 받고 '속도전' 주문이 쏟아지면서 1전비의 소산(疏散)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군의 작전준비태세 유지는 물론, 미군시설 이전 문제, 탄약창 이전 및 기부대양여 사업성 악화 가능성 등 다양한 잠재적 난관들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작전성 검토 없었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전비에서 이뤄지는 공군 조종사 훈련 소요를 다른 기지로 소산함으로써 새 군 공항이 건설되기 전에 현 1전비 부지를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정작 국방부와 공군 안에서는 구체적 작전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측의 관련 질의에 국방부와 공군 모두 지난 6일 김용범 실장을 통해 처음 들은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공군은 김 실장이 언급한 '소산계획'을 향후 만들 예정이고, 그 명칭 또한 달리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전에 군 차원의 작전성 검토 없이 발표가 먼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김 실장이 언급한 '소산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광주 군 공항 훈련소요를 분산하면 된다는 발언은 공군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김 실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유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KF-21 전력화 수용시설 공사로 인해 모든 기지가 포화 상태에 있다. 공사가 이뤄지는 기지의 비행대대는 이미 다른 기지로 옮겨가 있어, 광주기지 전력 분산 시 이를 받아줄 여유가 있는 비행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조종사 양성기지라는 제1전투비행단의 특성상 시뮬레이터 및 항온항습장치 등 시설 이전에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린다. ◆한미협상 조기타결 가능한가 광주 군 공항의 약 10%에 달하는 미군 공여부지를 둘러싼 한미간 협의 역시 이번 계획에서 중대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 군 공항은 대구처럼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다. 평시에 미 항공기와 조종사가 주둔하지는 않되, 각종 시설과 장비 물자 등을 유지관리하며 유사시 해외에 있던 미 항공전력이 전개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절차적 복잡성 문제가 상당하다. 주한미군 시설 이전에 따른 대미 협의 절차는 협의체 구성 → 포괄협정(UA)체결 → 이행약정·기술양해각서 체결 → 미군시설기본계획수립 → 미군시설 설계·시공 → 신기지공여 및 구기지 반환 등 크게 6단계다. 이중 포괄협정 절차만 문안 합의부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절차 등 세부적으로는 10단계에 이른다. 육군 장성 출신인 윤영대 전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본부장은 "미군은 모든 것이 매뉴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서 "한반도 안보에 흐트러짐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라는 측면에서 요구가 분명할 수 있다"며 협상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점도 변수로 제기된다. 미 정부 역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와 관련 투자유치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사업성 악화 및 탄약창 이전 지연 후적지 개발 방향이 바뀌면서 기부대양여사업의 사업성 악화 가능성과 함께 먼저 진행 중이던 탄약창 이전사업 지연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곳 부지 개발 방안을 그리던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발표 이후 두 거대기업의 세부 투자계획이 구체화하는 시기에 산업 및 주거용지, 녹지 등 각종 용지 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문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주택 용지가 빠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원칙상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종전부지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변경될 경우 20% 이상의 양여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우선 착공하려던 유휴부지, 탄약창 이전 예정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그간 탄약창 조기이전을 학수고대하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부담이다. 군 공항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마륵동 탄약고는 5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주민 재산권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 이전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 설계 검토 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개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곳에 팹이 들어설 경우 탄약고 이전 역시 군공항 전체 이전과 함께 묶여 지체될 수밖에 없다. 다만 각종 비용문제, 한미협의 문제 모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우선 기부대양여 사업성 문제는, 광주는 투자 주체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데다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20조원, 후적지 조기 양여에 따라 생기는 비용 축소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자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부대 이전의 경우에도 대구시가 앞장섰던 사례와 달리 정권 차원에서 미군과 협의에 나선다면 절차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6-07-15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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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포기자 파악도 못 하나" "선피아 카르텔"…여야 모두 선관위 난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책하며 책임을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선관위의 행정 부실을, 야당은 '카르텔' 의혹과 정치적 논란을 정조준하며 선관위를 난타했으나 정작 정부 측 핵심 증인 채택은 불발되면서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여당에서는 투표 포기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선관위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지난해 말 예상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느냐"며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직 파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려 선관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모두 103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이 사례로 언급됐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 노출 사건을 두고 질의를 이어가며 해당 사안이 정식 회의 없이 '티타임'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관련 질의에 "6월 1일 위원님들 티타임 시간에 (이 대통령 투표) 영상물을 시청하셨다"며 "(당시 기표소 사전투표관리관을) 부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위철환 직무대행도 "저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여당의 반대 속에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국조는 선관위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는 한계도 노출했다. 여당이 관련 특검마저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선관위 개혁 의지와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2026-07-14 1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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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원 11명, 檢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당내 '폐지론' 속 소신 행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여권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당내 보완수사권 폐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와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했다. 아울러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수사의 길을 열어뒀다. 홍 의원은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사건 송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원내 관련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주요 당권주자들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내세우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반영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게 여겨진다.

  2026-07-14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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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법사위원장보다 민생이 우선"…野 '국회 의사일정 거부' 비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두고 파행 중인 국회와 이로 인한 민생 문제를 지적하며 당내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이뤄지는 야당의 상임위 일정 거부 등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약탈적 사모펀드의 탐욕이 수십만 명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민생문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정 국회를 보이콧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가자. 그런 결기가 없다면 입으로만 하는 의미 없는 투쟁은 여기서 멈추자"고 적었다.

  2026-07-14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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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정전횟수 수도권 1.5배 ↑ 반도체 투자 소식에 안정성 우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호남 지역의 잦은 정전 횟수 등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의 호남권의 '순간전압강하'는 총 124회로 충청권(138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짧은 시간 전압이 떨어지는 순간전압강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불량을 유발하는 치명적 요소로 알려졌다. 지난해 호남의 호당 정전 횟수 역시 0.130회로 전국 평균(0.109회)을 웃돌았으며, 평균 정전 시간 또한 9.03분으로 서울(5.51분) 등 타 지역보다 길어 전력 품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정전 횟수는 2025년 기준 전남광주가 0.13회로 서울·인천(0.078회), 경기(0.085회) 등 수도권에 비해 약 1.5∼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전 횟수가 전국 평균 이상이었으며, 2023년의 경우엔 전국 평균(0.131)의 약 2배에 가까운 0.216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막무가내식 투자 발표보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안정화 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6-07-14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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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안철수 법정 증언 무거워"…'계엄 영웅 서사' 논란 속 한동훈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증언을 언급하며 "12·3 계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상처를 가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세력 안에서 누군가가 이를 자양분 삼아 본인의 정치를 하려 했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측의 '당사 소집령'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일이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안 의원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무게는 (한 의원의) 페이스북 반박과는 결이 다르다"라며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처는 누구의 정치적 자양분도 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분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날 안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되는 단초가 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멈춘 적이 없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건 당시 당원게시판을 관리했던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게시판 운영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13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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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뢰 위기] 무대포 입법→욕 먹으면 철회…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주요 입법들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던 법안들은 현 정부 들어 그대로 처리되면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시장적' 비판 지난해 7·8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법은 대표적인 '반시장 입법'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7월 극심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거대 야당의 주도로 입법이 이뤄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렸다. 올해 2월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해진 경영계는 "주요 선진국처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처리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정부 의무로 규정했으나, 이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하고 특정 품목으로의 재배 쏠림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역시 두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로 멈춰 섰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숱한 우려 속에서 지난해 8월 24일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3월 시행된 이 법은 지난 5월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국면에서 산업현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부각되며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3차 상법개정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됐으며, 양곡법·농안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은 숱한 우려 속에서 행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력이 있는 법안들이다. ◆반발 거세지면 수정, 철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책임 정치'에 나서야 할 여당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입법을 '일단 지르고 본다'는 비판도 비등하고 있다. 무리하더라도 일단 입법을 시도한 뒤 반발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화폐 성과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에도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다 철회한 것이 한 예다. 여당은 지난해 7월 이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려다 '증시 폭락을 부추긴다'는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결국 그해 9월 현행 기준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수개월에 걸쳐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수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했다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몹시 나쁜 전례"라는 쓴소리를 들은 것이 대표적이다.

  2026-07-1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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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 대표발의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와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교육·훈련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와 자금조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때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신용보증을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 6천개에 달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평균 8천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역시 대출금 상환(45.5%)으로 나타나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폐업이 인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이 빚 때문에 재도전조차 못 하는 악순환을 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2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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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주지 않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입법독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권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3곳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번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장윤기 사건'을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여당을 질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7-09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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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당일 최초 당사 소집은 秋가 아닌 韓" 안철수 의원 증언에 진실공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당사 소집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제기된 '책임론'의 향방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사 집결 최초 지시는 秋가 아니라 韓" 안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추 시장은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의 증언은 최초 '당사 소집' 주체를 추 시장이 아닌 한 의원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안 의원은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라고 한 것이 저는 한 전 대표라고 들었다"고 했다. 또 "그다음에 추 시장이 당사에 모이라 한 것이다. 그러니 한 전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자신의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여의도에 다다를 무렵, 국회가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사람들을 규합해 국회로 가려고 했다"고 적고 있다. 다만 책에는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했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 또 이후 당사 3층에서 추 시장과 만났으나 '국회 봉쇄 전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가자'던 자신의 주장과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추 시장의 주장이 엇갈렸다고 적었다. ◆안철수 한동훈 공방 해당 증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안 의원은 재차 입을 열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소집 공지 내용이 열거된 자료를 공개하며 "당 대표 또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으나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고, 뒤이어 원대실에서도 소집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다. 자료에 기록된 대로,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에 앞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본 사안은 지난 4월 동일 재판에서, 우리 당 의원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최초에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사실을 왜 자신의 저서에 안 썼는지를 두고 이미 제기됐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의원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한 것은 국회 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시적 조치였으며,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확인한 즉시 본회의장으로 향했음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 의원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고 지시해 놓고는 정작 친한(친한동훈)계만 국회로 빼돌려 표결에 참여시키고 혼자 영웅 행세를 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026-07-09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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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대응 매뉴얼 아예 없었다"…선관위, 총체적 부실 재난 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현장 관리와 내부 예산 집행 모두에서 총체적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박수민·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8일 밝힌 결과다. 박수민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투표 중단 발생 투표소 관할 읍·면·동위원회 점검표' 등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점검표에는 '투표용지 수량 확인' 항목은 애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표에는 선거인명부 대조 등 모두 16개의 확인사항이 있었으나, 투표용지가 소진 상황이나 부족 발생 시 상급 위원회에 연락하는 비상연락체계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중, 점검표에 투표용지 부족을 명시한 곳은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구 단 1곳뿐이었다. 아예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12곳에 달했고, 청담동 제4투표구는 '점검표를 파쇄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선관위의 매뉴얼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방증한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해외 출장 내역 역시 부실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5년 치의 선관위 직원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출장계획서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결과 보고서에서도 실제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연수 등 목적과 무관한 관광일정 비중이 지나치게 컸던 출장 사례와 비즈니스석 항공료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이력 등을 꼬집으며 "해외출장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08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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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방산업체, 앞으로 화약 세척 맘대로 못한다… 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2건 발의

  최근 방산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약류 세척공정 폭발사고를 계기로, 군용화약류의 제조 외 부수 공정(세척·수거·분해)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8일 '방위사업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단초가 됐다. 당시 세척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 결과 실제 고위험 작업인 '세척공정'이 현행법상 시설 감독과 행위에 대한 신고·통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군용 화약류의 제조·저장 등에 대해서만 허가·감독을 하다 보니, 세척이나 분해 같은 부수 공정은 방산업체의 해석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노출한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대상인 '제조'의 범위에 세척·수거·분해 공정을 명확히 포함 시켜 관리 대상 누락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방사청장이 제조 및 저장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상시적 예방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경찰 사전 신고제 역시 도입한다. 개정안은 화약류나 폐추진제를 세척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척 중지나 보완을 명령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 및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근거도 신설했다. 강선영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에 대해 "화약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척·수거·분해 공정이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일 경우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짚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부처 간 칸막이나 법 해석상의 공백이 남지 않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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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비판' 격해지는 與 당권 주자들…책임론·투표 방식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당권 주자들 간 날카로운 상호비판으로 조기 과열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 등 중진 틈바구니에서 고민정 의원도 이들을 향한 쓴소리를 내며 등판, 신경전이 격화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8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전격적으로 제시됐다 무산된 것을 두고 "폭탄선언식으로 해서 일을 그르쳤다"며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또 정 전 대표의 재임 당시 여당의 입법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는 느낌이 없었다는 취지로 혹평하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중앙당사에서의 출마 선언을 통해 6·3 지방선거에 대해 '패배'라고 규정한 뒤 "선명한 사람 아닌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대표를 뽑아야 한다"면서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맞서는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동시에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로 치르는 논의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견제에 나섰다.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 정 전 대표, 송 의원을 겨냥해 "2030(세대)이 내로남불과 불공정, 가르치는 모습이 싫어서 민주당을 자꾸 떠나는데, 세 분이 딱 2030이 지적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스스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6-07-08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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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보고도…與 "보완수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유착 의혹 등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부각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민주당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 102건 중 형소법 개정안만 국회법상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개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형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사건 송치 이후 절차 공백,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약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담긴 바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고 당내 이견은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이 모든 진실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안전판을 걷어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권 독점은 더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살려야 치안 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7-08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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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두 번 울린 정부] '깜깜이'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안보 공백 우려 지적 빗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입지 선정이 '깜깜이'로 이뤄진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지를 낙점한 것 역시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정책 수명도 짧아지고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처럼 특정지역 몰아주기가 더해졌을 때는 균형발전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사전 공모 절차나 지역 간 유치 경쟁 없이 광주가 두 거대기업의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로 낙점을 받으면서 당장에 정치권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보다 앞서 군공항 이전 문제로 10여 년째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7일 "어느 지역은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고, 어느 지역은 국가가 앞장서 절차까지 건너뛰며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국정운영이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호남 반도체 투자를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발표하기까지 이렇다 할 공개적 논의 절차를 밟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TK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연속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적 셈법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입지가 결정됐다'는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결국 여당 전당대회용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요로 세운 것은 그 정권의 수명만큼만 간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임시로 타 비행단에 이전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손실과 타 비행단의 수행 능력 초과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공항을 조기에 옮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7-07 1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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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두 번 울린 정부] 유영하 "반도체 팹 2기 유치면 대구 100년 먹거리…아직 가능성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 사안을 두고 "최소한 (반도체 팹) 2기 정도가 내려오면 대구 100년 먹거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략적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7일 매일신문 유튜브 프로그램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전력과 용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용인, 호남 모두 한계가 뚜렷하고 보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대구경북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유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력과 용수다. (호남에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고, 호남 두 강(영산강·섬진강 수량)이 한강 수계의 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더군다나 수질이 떨어질 거다. 호남은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고 지적했다. 용인 역시 이미 대두되고 있는 전력 문제는 물론이고 생활용수 수요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증설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영남권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유 의원은 "반도체 팹이라는 게 국가안보,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 놓으면 (위험하기에) 옮겨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기업이 판단했을 때 용수와 전력이 풍부하고 인재수급도 원활한 곳은 영남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하며 대구에 반도체 팹 유치를 공약하며 앞장서서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유 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을 때 힘을 합쳤어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난만 하셨다. 저는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2026-07-07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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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9일 '축구협회 청문회' 안건 처리 22일 개최 유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하기까지의 난맥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유력한 날짜는 이달 22일이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축구협회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고 월드컵을 계기로 개혁의 요구가 커졌다. 협회의 거버넌스 등을 국회가 점검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9일 회의에서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및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축구협회 개혁에 있어 설명할 의무가 있는 두 분은 국회에 나와서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 역시 출석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이 전 기술이사는 정몽규 전 회장으로부터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전권을 위임받아 홍 전 감독 선임 절차를 이끌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은 9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이들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참석을 설득하되,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6-07-07 16: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