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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창호 리더십의 최후…'자승자박' 한동훈, 입당 769일 만에 제명

  '윤석열 사단' 검사에서 보수정당의 차기 주자로 화려하게 데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입당 769일 만에 당 밖으로 내쳐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특유의 '검사 마인드'와 '벽창호 리더십'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무너져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히던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연이어 임명되며 정치적 체급을 급격하게 키웠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로도 책임론을 극복하고 이어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 전 대표가 2023년 12월 22일 입당 이후 769일 만에 당적을 상실한 것에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중책을 맡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대화와 타협 등 정치인의 '기본기'와는 거리를 둔 채 검사 특유의 등 이분법적 사고로 무장, 주변의 고언을 좀처럼 듣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원 게시판' 사태에서도 한 전 대표의 이런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전 대표에게 사과 및 수습을 권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한 전 대표가 듣지 않으면서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의 제명 권고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은커녕 지난 22일까지 8일간 이어진 장동혁 대표의 단식농성장에도 방문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마주했다. '위드후니' 등 자신의 팬덤에 기대며 지지자만 바라보는 행보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의결 통지를 받고도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대신 장외 여론전에 골몰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해 "1년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가족 연루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이때도 정확한 인지 시점과 사후 조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당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외면, 심각한 당내 분란과 정치적 파장을 유발했다는 지적으로 한 전 대표의 성정에 대한 비판론과 일맥상통하는 결론이었다. 보수정가 한 관계자는 "참패한 22대 총선을 지휘한 것도, 공천 작업을 주도한 것도 한 전 대표로, 이후 보수정가가 몰락한 책임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면서 "한 전 대표가 '우리가 보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최고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한 전 대표를 향해 "이번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2026-01-29 1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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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명, 정치생명 벼랑끝…국힘 최고위 9명 중 7명 "찬성"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한동훈(사진)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원게시판 사태'가 촉발한 최고수위 징계로 한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3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결정을 의결했다. 의결권자는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등 9인이다. 이 중 우재준 의원이 반대, 양향자 의원이 기권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의결권자 7명은 모두 '찬성'에 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의 제명으로 귀결된 '당원게시판 사태'는 한 전 대표 일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맹비난하는 게시물을 무더기로 올린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2024년 11월에 촉발된 뒤 비상계엄 및 탄핵, 대선 국면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징계 논의가 본격화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와 중앙윤리위는 의혹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결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8년과 2030년 예정된 총선 및 대선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제명 의결에 대한 비판 의견도 분출했다. 이날 '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은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며 최고위의 결정을 성토했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당 바깥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후일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2026-01-29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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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 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 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에 달했던 민중기 특검의 구형량과 차이가 큰 1심 판결로 인해 특검 팀의 수사와 공소 유지 행위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1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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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공적 책임감' 부재가 부른 참극, 보수진영 "정권 몰락 도화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여사가 비록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자신의 공적 지위를 망각한 채 '한 없이 가볍게' 처신한 김 여사에 대한 고언을 쏟아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7월 5일과 29일 통일교 측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다음 날 전성배한테 처남을 통해 목걸이 등을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덥석 받아 든 것에 대해 선고 과정에서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놨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또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선물을 넘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의 수단이 됐다고 판단, 영부인으로서의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을지언정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처신'이 문제가 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보수 정가에서는 "영부인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정권과 당이 이 정도로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한탄이 나왔다. '공적 책임감'이 결여된 영부인의 일탈이 보수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는 이날 선고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들으며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가 필요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으며 이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퇴정했다.

  2026-01-28 1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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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고 없었다" 국힘 "국회에 아무런 요청 안해" 책임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 인상을 전격 선언하면서 이 같은 불협화음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는지를 놓고 책임공방이 정치권에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삼았으나, 미국 측과 직접 대화를 이어 온 정부 인사들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가량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 본부장은 "오전에 청와대에서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비공개 보고에서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며 당황스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규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엉거주춤한 자세를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물었다. 정부여당의 안일한 일처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책임론에 반박하는 한편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회동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청회도 하고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관련 특별법 처리가 2월 말, 혹은 3월 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최소한 2월 말, 3월 초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정부도 (국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6-01-27 1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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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장동혁, 쌍특검 힘 싣는 국힘…"공천뇌물·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8일간의 단식 투쟁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퇴원하면서 국민의힘이 '쌍특검'에 대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 동력은 '쌍특검 관철'로 모이고 있으나, 개혁신당과의 공조는 다소 삐걱이면서 당 안팎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에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천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돈 단절 거부, 정치 개혁 거부"라며 "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통일교 게이트'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전히 부산시장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엉뚱한 곳에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도둑이 매를 드는 지경으로 온 것"이라면서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26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의 단식투쟁 목표였던 '쌍특검 관철'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돈 척결·공천 혁명 정치 개혁'을 주장한 것"이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 은폐, '전재수 일병 구하기 공작'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개혁신당과 함께 펼쳤던 '쌍특검 공조'는 결속이 다소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종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쌍특검 공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출현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단식이) 종결돼 실타래는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것"이라면서 "'한동훈 징계 국면'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어서, 그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개혁신당과의 협조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6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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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아닌 생존" 경북의원 13명 TK통합 공감대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지역 정치권 총의를 모으는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주최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간담회에는 경북 지역구 의원 13명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역 의원들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다른 지역이 먼저 통합 해버리면 1년 뒤 도시 규모가 확 달라진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경북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우리가 먼저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며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호응했다. 대구경북이 통합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면적 등에서 우위에 있기에 차별화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이 같은 시각을 공유하며 "지역 의원들이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용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이렇게 (급박하게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추진 시 소외된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6 1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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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국힘 사무총장, 지선까지 후원 모금 중단 … "張 단식투쟁 뜻 잇겠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사진·고령성주칠곡)이 '쌍특검'을 요구하며 장기간 단식을 이어갔던 장동혁 대표의 뜻을 잇겠다며 " 6·3 지방선거 전까지 후원 모금을 중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은, 언론에 보도되는 더불어민주당식 뇌물 공천과 정치권의 검은 후원금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정치개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이기는 공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입금정지'를 통보받은 문서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정 사무총장 요청으로 지난 19일부터 후원회 계좌 입금을 정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26-01-25 1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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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명? 철회? 복귀 앞둔 張 '숙고중'

  '쌍특검 단식'을 8일 동안 이어가다 회복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중 복귀할 것이란 전망 속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시선이 향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권고한 제명을 확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선거를 앞두고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숙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민의힘에서는 이르면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장 대표가 여전히 단식 여파에서 회복 중이어서 최종 결정은 이달 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수일 내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 복귀 시점까지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문제를 세심하게 따져보는 '숨 고르기'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아울러 당명 개정,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전문가 중심의 국정 대안 태스크포스(TF) 설치, 주간 민생경제 점검 회의 운영 등 앞서 발표한 쇄신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연 확장을 위한 파격 인사 영입 가능성도 언급된다. 장 대표는 단식 기간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나 손을 맞잡으며 보수 진영 내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대표가 단식으로 쌓은 정치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충분히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도부 내에서도 제명을 확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전 대표를 제명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 등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한 전 대표 징계 철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

  2026-01-25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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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자는 대구-숨 고르자는 경북…지역 의원들 온도차

  대구시 주최 간담회에서 대구 의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압도적 찬성'을 표한 반면, 경북 의원들은 매일신문 질의에 폭이 넓은 반응을 보이며 지역 간 온도차가 확인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 및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현장을 찾은 6명의 의원 중 모두 발언 기회를 얻은 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이 일제히 찬성 의사를 밝혔다. 혹여 촉박한 지방선거 일정 상 '통합단체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전제로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출됐을 정도로 적극적인 통합 추진 및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지역사회 공론화도 이뤄온 만큼, 통합 논의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기회로 보고,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도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별법이 조속히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경북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유보 및 반대 입장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다른 의원은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는 식이었다.

  2026-01-22 1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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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급 위상에 年 3조 재원 신설…내달 본회의 처리 박차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연일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할 특별법의 대략적인 방향이 공개됐다. 특별법은 이달 말까지는 보완 작업을 거치며, 지역 여론의 뒷받침을 전제로 내달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6편, 13장, 16절에 268개 조문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대한 준비와 논의를 장기간 해왔기에 특별법의 뼈대 역시 이미 충실히 세워진 상태다. 특별법에는 우선 서울시에 준하는 통합지자체의 자치조직 및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겼다. 부시장 및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정수 확대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통합 지자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통합지자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대구경북을 국내 최고 투자 유망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치들도 도입할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및 대기업 유치에 효과적인 특례 부여 등이 그 실현 수단으로 포함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상 재정확보 특례 주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조1천597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성사시킬 경우 204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대까지 오르고 사업체수와 취업자수도 각각 현재 수준의 3.8배, 2.8배 수준으로 획기적 증가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더해졌다. 대구시는 이달 말쯤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2월 말 국회 본회의 심사 일정에 우선 무게를 싣고 있다. 시는 그 사이 경북도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2026-01-22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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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난맥상, 보완 입법은 국회서 '쿨쿨'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외견보다 부실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매일신문 1월 19일 보도)에도 이를 보완할 다수의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법안들의 포괄적 검토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가 앞장서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 19일 내놓은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종 예외 적용으로 실질적으로는 1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지역 대학 졸업생만을 지역인재로 구분함으로써 인사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을·사진)은 2024년 6월 이런 문제를 해소할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해 8월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테이블에 오른 뒤 여태껏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고, 이에 미달할 경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지역인재로 구분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이전 지역 대학원, 혹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지역인재로 구분하는 동법 개정안을 같은 해 8·9월에 각각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 방향에 따라 갈리는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소지, 이전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상황 등이 법안 처리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방대 육성법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21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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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이혜훈 두고 "본인 해명 들어봐야, 기회 봉쇄돼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거취 논란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고심을 표했다. 그러면서도"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해명과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며 이 후보자 측의 해명 과정 없이 판단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어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론에 대해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야권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또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및 1대1 단독회담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일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6-01-21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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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檢개혁, 저항·부담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진짜 목표는 국민 권리구제, 인권보호"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반,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과 관련한 개인적 악연을 공유했다. 특히 2002년 검사를 사칭해 스스로 재판을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긴 세월 동안 불신이라는 업보를 쌓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목적은 권력의 박탈이 아니라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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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골 끓이기'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실효성 논란 속 비판 고조

  수사기간이 종료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재차 비판을 사고 있다. 추가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정치공세의 도구로 쓰일 것이 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는 2차 종합 특검법을 심의·의결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사실상 연장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재 분수대 앞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특검 앞에 이성을 잃은 채로 내로남불의 집단 광기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특검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한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2차 종합특검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이 상시 기관에 가까워지면서 기존 수사·기소 체계를 보완하는 예외적 장치가 아니라 정권·정당 간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209억여원에 이른다. 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3천만원 상당의 비용추계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투입되는 자원에 비교해 2차 종합 특검 가동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핵심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이미 앞서 진행된 장기간의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됐고, 남아 있는 사건들 역시 검찰이나 경찰 차원의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 특검을 가동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3일 관훈토론회에서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2차 종합특검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 투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의 성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경제를 살릴 고민 대신 특검을 앞세운 '정치 보복'과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자리에 정치적 집착과 프레임 싸움만 남아 있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6-01-20 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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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 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건

  자료 미제출 논란 속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우선 청문회 개최 불발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합의한 인사청문회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지난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자 없이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파행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료 제출 여부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다"며 "(요구한 자료의) 태반이 개인정보라서 못 내겠다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서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고 이 후보자 측을 비판했다. 국회의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청문회 계속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청와대는 우선 국회의 최종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이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류가 있고, 이 대통령 역시 해명 내용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01-20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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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신규 입사자 특정 대학 쏠림 막아야"…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권고

  감사원이 지역 이전공공기관들의 채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정대학 출신 채용 쏠림 현상을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될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향후 수십년의 변화를 미리 내다볼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중 이전지역 특정대학 재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모두 18곳이었다. 특정대학교 출신 직원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곳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남대), 한국전력거래소(전남대) 등 2개 기관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전북대),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대), 한국가스공사(경북대), 한국남동발전(경상대), 한국남부발전(부산대), 한국농어촌공사(전남대), 한국부동산원(경북대),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대), 한전KDN(전남대) 등 9곳은 5%를 초과하되 10%를 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벌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진단이었다. 다만 지역 이전으로 인한 변화의 추세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전 공공기관 신규 입사자 중 이전지역 내 특정대학교 출신 비중이 1위인 곳은 이전초기인 2014년 7개(26.9%)에서 2024년 18개(69.2%)까지 증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유입된 직원들이 아직 주로 하위직급을 구성하고 있으나 향후 특정대학 채용 쏠림이 심화될 경우 학연·지연 등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 및 폐쇄성 등으로 조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역별로 이전지역 특정 대학교 출신 입사 비중이 가장 큰 7개 기관(한국관광공사·한국조폐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기술·한국남동발전·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향후 30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이전지역 특정 대학교 비율은 2024년 기관별 4.3∼12.5%에서 2054년 7.4∼18.1%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1.1∼11.4%에서 6.7∼17.0%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를 완화할 대안으로는 지역인재 기준을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거론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권역 통합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지역인재 기준 완화는 지방대 경쟁력 약화 초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1-19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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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가 아니라 18%? 주먹구구식 예외에 지역인재채용 '유명무실'

  감사원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를 지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던 탓인데, 감사원은 관련 예외 축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부터 30%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맹점은 예외규정에 있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분야별 연간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구멍'이 됐다. 이전기관들은 채용 직렬을 세부적으로 쪼개거나, 연간 기준이 아닌 채용공고 기준으로 '5명 이하'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시험분야를 '사무' 직군으로 설정해 각각 14명과 22명을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적용됐다. 반면 2021년에는 시험 분야를 '법정'(3명) '상경'(4명) 등 세부 직렬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빚어졌다.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1년 단위가 아닌 개별 채용시험마다 '5명 이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채용에서 의무채용비율이 미적용되는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9개 기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36회의 채용시험을 치렀고, 이 중 이 중 98회(72%)에서 의무채용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도 크게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강원·충청·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등 8개 권역 모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었으나, 신규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격차가 컸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이 일찍이 나왔음에도 국토부가 개선 방안 마련을 지연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가 2018년 기준 총정원의 49.5%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 예외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도 지금껏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의무채용 예외정원은 2024년 기준 신규채용 총정원의 72.8%까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예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소를 검토하고, 연간채용 계획 수립 시 시험 분야별 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1-19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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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뽑았다더니… 공공기관 지역인재 실제 채용률 17.7%

  지역균형발전의 '특명'을 안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실상의 편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공공기관들 중 대다수가 방만하게 설정된 예외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초 40%대로 알려진 지역인재 채용률은 실질적으로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이 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해당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다수의 이전 공공기관은 '5인 기준'을 매 시험별로 따지거나 직렬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40%에 육박한다고 집계했으나, 감사원이 신규채용 총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특정대학 출신 인사 비율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거나 지역인재 요건을 출신대학에서 출신고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들이 승진에 따른 금전 보상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승진을 기피하며 조직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소관부처에 제안했다.

  2026-01-19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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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 어떻게 되나…경북지사 후보군 대체로 '신중론'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지방선거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들은 신중론 속에서도 제각기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매일신문에 "행정통합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경북 북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했으나 신도시도 미흡하고 균형발전 성과가 미미하므로, 행정통합은 지역경제와 북부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지방선거가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대구시장은 궐위됐고, 이철우 지사께서는 북부권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선 이후 새로 선출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에 의해 시·도민의 여론을 존중, 합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꺼낸 카드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국가적 중대사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고했다. 이 시장은 앞서 마산·창원·진해의 기초지자체 통합 당시 주어졌던 행정 및 재정 인센티브로 만들어 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속도보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정부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연방제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선 협력강화, 후 통합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전 부총리는 현재 경북에서는 대구 인접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부총리는 "주민 여론이 수렴돼야 추진 동력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불편 해소, 행정효율 제고 같은 성과로 찬성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 통합을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1-18 17: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