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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장관 "신한울 3·4호기 속도감 있게 진행" 건설중단 우려 일축

  'AI 대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력 확보 중요성 역시 덩달아 커진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성 역시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분산배치 의지 역시 드러냈다. 김 장관은 6일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대해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국내 최신예 원전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천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 약 8년여 만에 건설허가를 획득, 지난해 9월에야 착공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5·6호기(현 새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현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주장한 이력 등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김 장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비에 관한 질문에는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으로 그 약점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는 이제 비수도권에 주로 배치해야 한다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소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이 많은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들어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입지로는 풍부한 전력 생산 기반을 갖춘 영남 및 호남 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4시간 가동' 특성상 재생에너지 대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북 동해안 등 원전 주변 지역이 최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25-11-06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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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이달 27일 표결 전망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영장 청구 직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면서 "영장 내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생각하는데,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 고 밝힌 바 있다.

  2025-11-06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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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1월 중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한다...APEC 후속 위원회도 만들기로

  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맺어지기에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팩트시트는 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다. 특별법은 기획재정위원회, 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한 곳에서 처리할 것으로 여겨지며 우선 기재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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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성장 마중물", 野 "국가신용도 위험"… 11월 예산국회 여야 공방전 본격화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가 5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여당이 인공지능 전환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대체로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내용면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보다는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경직적 비용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질의와 함께 의견을 표명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국가채무가 1천42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피치(신용평가사)에서 얼마 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국가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예산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의무지출 증가 등이 모두 고려돼 지출이 짜이는 것"이라며 단순히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예산안을 확장, 혹은 긴축 예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외래교수 역시 이번 예산안이 야당이 주장하는 확장적 기조가 아닌 긴축 재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 급증 가능성 역시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예결특위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10~13일 정부 부처별 심사를 갖는다. 17일부터는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며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5-11-05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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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정부 첫 본예산 시정연설서 'AI' 28번 외쳤다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편성한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8번 'AI'를 외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2분 가까이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인공지능은 이날 대통령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기도 했다. 주로 '인공지능 시대'(12회)라는 문구로 쓰였는데, 이 대통령이 AI시대로의 매끄러운 전환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AI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속도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야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국방 강화 역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래식 무기체계는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체계로 재편하는 등 'AI대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9.3% 확대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나, '정치특검' 등에 대한 반발로 시정연설에 불참한 야당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5-11-04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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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에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특검 측이 주장하는 혐의점을 반박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돼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시 영장은 기각된다.

  2025-11-03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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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AI 분야 과감한 투자" vs 국힘 "보수적 재정 운용 필요"

  11월 예산국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확장 재정 필요성과 세입 기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관련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내용 발표를 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대를 밝히며 첨예하게 다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폐업자수, 세수결손 등 통계와 함께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여전히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AI 투자는 실기하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임을 들어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국가신용도가 하락한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위험에 처해 지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나라들이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해서라도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투자의 지속적 부진과 함께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등 하방 요인도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동시에 "주요 선진국은 2020년 이후 (부채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도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출한 총수입 674조2천억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후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총지출을 대폭 확대한 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0%,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25-11-03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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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내외신 기자회견 나선 李, 아태 협력 강화·한반도 평화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APEC 회원국들의 지속 번영을 위해 무역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주변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우선 남북 간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을 통해 내외신 기자들 앞에 나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이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문제에는 APEC이 공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동의했다고 부연하며 그 결과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아태 협력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남북 신뢰회복은 물론 중·일과의 역시 건설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에 대해서도 호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2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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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中 '70兆 통화스와프' 체결…與 "신뢰 회복" 野 "빈손 회담"

  한국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이자 외교적 전환점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공동성명조차 없는 빈손 정상회담이라고 혹평하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분야에서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실버경제 분야 협력 강화,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등 모두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역시 서류를 통해 명문화됐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국빈 만찬도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양국의 정치·경제·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야에서 극명히 엇갈렸다. 우선 국민의힘은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것은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면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면서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외교'라는 지적은 폄훼에 불과하며 한중 관계가 대폭 개선될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외교는 종이 한 장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니다"며 "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등 사안은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복합적 현안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협의 채널과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더 큰 의미"라고 짚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정부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소원했었다"고 평가하며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2 1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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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3일 경북도청서 예산정책 협의회…내년 지선 '텃밭 갈이' 시작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마무리한 국회가 이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역별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방선거 민심다지기에 나선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경북도청을 직접 찾아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텃밭'을 챙긴다. 야당은 대구경북 지역민생 및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은 물론 장동혁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까지 당내 주요 보직자가 '총출동',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예산 현안을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주로 나서던 예산정책협의회에 장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지역 예산과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오후 늦게부터는 안동지역 산불 피해지를 찾아 임시조립 주택단지에 머물고 있는 피해지역 이재민을 격려하고 복구 작업 현장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일정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광역시(6일)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일정 '강행군'을 이어나간다. 국민의힘은 36개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당협위원장 선정 후에는 내년 1월 초까지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은 이르면 내년 2월 말쯤 진행될 전망이다.

  2025-11-02 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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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APEC, 만파식적 화음처럼 조화 이루길" 성대한 환영 만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31일 환영 만찬이 이날 오후 경주 라한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라 국호의 의미와 전설의 피리 '만파식적'에 대해 소개하며 APEC 회원국들의 번영과 화합에 대한 소망을 공유했으며, 차은우, 지드래곤 등 연예인들이 사회 및 축하공연에 나서며 K-문화의 저력을 세계에 선보였다. 이날 라한셀렉트 경주 컨벤션홀에서 막이 오른 만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회원 21개 국가 대표 및 초청국 대표, 그리고 국내외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신라라는 국호가 '나날이 새롭게 사방을 아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경주는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상품의 교차로로서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꽃피워 왔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할 APEC의 미래 비전에도 이곳 경주의 정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고대 신라 왕실에서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어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웠다는 피리 '만파식적'을 소개하며 "천년의 세월을 넘어 이곳 경주에서 APEC 회원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만파식적'의 선율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천년 고도의 정기를 이어받아, APEC의 협력과 성공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라며 건배를 제의했고, 만찬에 참석한 정상들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전통주가 담긴 잔을 들어 올렸다. 이날 환영 만찬 메뉴로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등장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한국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리가 경주지역 식재료들을 활용해 특별히 개발한 갈비찜, 비빔밥 등이 준비됐다. 한류스타 차은우 씨가 환영 만찬 사회를 맡아 분위기를 돋웠고 만찬 후에는 APEC 홍보대사 가수 지드래곤의 공연이 이어지며 '문화강국' 한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지난 7월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한 차은우 씨는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복무 중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요청 및 국방부 승인을 거쳐 이날 만찬장을 빛낼 수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은우 씨의 사회자 배치 배경에 대해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관심이 K-팝과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5-10-3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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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정상 '세기의 담판'…덕담 속에서도 팽팽했던 대면

  고율 관세와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무역전쟁'을 벌이며 대치 중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30일 부산에서 '세기의 담판'에 나섰다. 양 정상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으나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을 내비치며 치열한 세계 패권경쟁의 한 단면을 노출했다.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이날 오전 11시 8분쯤 시작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약 1시간 40분 동안 얼굴을 맞댔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회담장에서 마주한 이후 양 정상 간 처음 있는 회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에 대해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면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또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면서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전쟁 휴전 중재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핫스팟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 전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19초 동안 악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의 등에 살짝 손을 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촬영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중 간간이 미소를 보인 반면 시 주석은 큰 표정 변화가 없이 상대적으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낮 12시 52분쯤 회담을 마치고 나래마루 건물 밖으로 나온 두 정상은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시 주석에게 말을 건넸고 시 주석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장면도 포착됐다. 회담 종료 후 시 주석은 곧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했다.

  2025-10-30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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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내리고, 희토류 풀었다…미중 무역전쟁 '휴전'

  세계 패권국가 자리를 두고 다투며 심각한 무역갈등을 빚어온 미국·중국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갈등 완화와 관계 복원을 모색한다. 양측은 고율 관세 및 전략자원 수출통제에서 한 발씩 물러섰으나, 한시·유예적 성격이 강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약 100분간의 회담을 통해 관세 및 수출통제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은 것은 2019년 G20 정상회의 후 6년 4개월여 만이었다.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회담 결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의 절반인 1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수출이 막힌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국 판매 문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예고한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동의하고 펜타닐 원료물질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이후 매년 이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아울러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상호 방문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날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중 약국 간 무역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중관계는 후속 정상외교를 통해서야 실질적인 재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중 간의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는 역시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p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11월 중순 기한이 만료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이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10-30 1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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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일만에 다시 만난 韓美 정상, 이 대통령 '황금빛 선물보따리'로 환대

  29일 개막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역대 최단기간 내 상호 방문을 이룬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금빛 선물보따리'를 받아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높은 격식의 환영식과 함께 함께 세심한 선물을 준비하며 양국 사이 놓인 난제를 매끄럽게 풀어내려는 노력을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한미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 미리 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47일 만에 성사된 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이자, 지난 8월 26일 워싱턴DC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64일 만의 재회였다. 이 대통령은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안겼다. 상훈법상 국내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국 원수,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수훈자다.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은 수여에 앞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평화와 번영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장을 드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히 제작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금관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신성함은 물론 한반도에 장기간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하는 의미를 모두 담아낸 선물이었다. 백악관 집무실을 황금빛으로 꾸미는 등 황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수행원에게 선물 받은 금관 모형을 가리키며 "특별히 당신이 잘 챙겨라,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 간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하다(excellent)"며 감사의 뜻을 재차 표했다. 금관 증정이 끝나고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으며, 박물관에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함께 신라 금관을 관람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이후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경주박물관 내 오찬장은 평화를 상징하는 꽃인 '피스 릴리'로 꾸며졌으며, 식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 유래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요리, 경주햅쌀로 지은 밥, 미국산 쇠고기 등을 식재료로 한 한식이 3코스로 올랐다. 이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 만찬까지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하며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만찬으로는 경주 천년한우 등심, 영월 오골계 등을 활용한 최고급 양식 코스요리를 제공, 각 정상을 극진히 예우한다는 방침이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이 오른다.

  2025-10-29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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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방문 계기 TK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론 분출

  지난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가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여망이 무르익고 있다. 막대한 비용, 사업의 본질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키를 정부가 쥐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속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 본질 되찾아야 TK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논의는 본질적으로 사업의 핵심이 군 공항 이전에 있는 데다 대구시가 주도할 만한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현재 현 대구공항 및 K-2 공군기지에서 계류장, 여객청사, 유도로 등 민간공항 시설의 면적은 2%에 불과하며 나머지 98%는 11전투비행단 및 공군군수사령부 등 군시설이다. 지방자치법은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가 주도할 사업임이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애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사업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대구시 1년 예산 수준인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상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 신공항을 짓고 나서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장기간의 금융비용이 추가돼 실질적인 사업비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혈세로 매년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점에서도 국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 소음 관련 소송에 따른 배상금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누계는 이미 6천347억여원에 이른다. TK 지역구 의원들도 이 점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책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국회부의장)은 "TK신공항의 본질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 이전이고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대구가 절박한 심정으로 온갖 난관을 무릅썼지만 이제 시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나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국무조정실에 촉구했다. 추 의원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자기금, 금융비용 축소 등 지원방안 내놔야 같은 맥락에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및 금융비용 축소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공고해지고 있다. 공자기금법에 따라 공적자금 융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조달할 수 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앞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공자기금을 활용한 전례가 있기에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천억원, 총 8조원 규모의 공자기금을 활용한 바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 역시 대구시가 요구하고 있는 지원 방안이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4대강 사업의 금융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 사례도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공원조성 용도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정부가 5년 간 이자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범부처, 지자체 TF 구성 시급 결국 이 같은 '전환'을 이뤄내려면 대통령실이 정점에 서고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북도 등 범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범정부 TF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 직속TF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TK신공항을 둘러싼 난제 해결도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국토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실 TF를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TK신공항도 같은 수준의 국가 주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도 같은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진척할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라며 범부처 간 강력한 공조를 사업 성공의 필수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역시 같은 날 국감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광주군공항 이전 TF 활동에 대해 질의하며 TK신공항 역시 TF 구성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5-10-28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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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재판 중지법' 다시 미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형사 재판 속개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위인설법'식 사법부 흔들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임기간 동안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론 부담을 의식한 듯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정권과 원내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당 안에서 다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이 꾸준히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온 것은 물론, 최근 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재판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관들의 발언이 나오며 '기류'가 미묘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국감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 여부를 묻는 야당의 질문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원의 인사 및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은 의중을 내비쳤다. 야당은 강한 견제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2025-10-27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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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상황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지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 지원을 위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지역인 영양군을 지역구로 둔 임 의원이 산불 현장을 다니며 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다. 당시 임 의원은 재난이 민가를 위협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자체 이송 수단이 부족해 장거리 이송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많아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난 상황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 마련과 더불어, 지방 의료 격차 해소 및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2025-10-27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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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하자" 확전일로 여야 부동산 공방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민심이 심상치 않게 반응하는 가운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며 전선이 확장하고 있다. 여당으로부터 '다주택자'로 지목돼 공격을 받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다해야 8억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을 둘러싼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저는 서울 구로구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의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주택을 상속받았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이렇게 (부동산) 6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장모님이 생활을 위해 월세를 준 한 채(경기도 아파트)만 실거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이다"고 공격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다"며 역공을 펼쳤다. 여당은 국회의원 보유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이를 맞받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안다. 혹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느냐"며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10·15 대책에 대한 국민의힘 측 논평에는 정책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한 정책 제안은 찾을 수가 없다"며 "10·15 대책이 정말 빵점인가, 국민의힘의 주장만 100점인가. 그 정도면 자신을 넘어 교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적 부동산 책사로 꼽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25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에 대한 비판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집값이 내리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 알려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 온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사의를 표했다.

  2025-10-26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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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한자리에, 아세안정상회의 개막…관세가 화두

  세계 주요 정상들이 함께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을 알렸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관세를 화두로 한 각국의 외교전 속에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동남아시아 범죄단지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룰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모인다. 두 번째 임기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도 잡아둔 상태다. 미국은 그간 50%의 고율 관세를 브라질에 부과하며 마찰을 빚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룰라 대통령과 회동을 기대하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세안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무역 압박을 완화하고자 다른 주요 국가와의 통상 협력 방안을 찾아 나설 전망이다.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중국이 주도해 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는 오는 27일 잡혀 있다. 2020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RCEP 정상회의에는 아세안과 한중일·호주 등 회원국 정상들과 룰라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참석해 자유무역 시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단지(사기 작업장)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이 이들 지역의 사기 조직들을 제재·단속하고 관련국 정부에도 단속을 압박하고 있다. 아세안은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 지역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할 방침이다.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동티모르는 2011년 아세안 가입을 신청한 지 14년 만에 회원국으로 합류한다.

  2025-10-26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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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24일 대구를 찾은 가운데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구 군공항 이전 및 취수원 다변화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서 최우선 2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구의 마음을 듣다' 행사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는 인사말을 하면서도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 역시 매번 뚜렷하게 실감한다고 짚었다. 특히 "(불균형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를 두고도 "한때 정말 잘 나갔고,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이던 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다투는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향후 현 정부 정책을 통한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똑같은 내용의 정책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을 한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별것 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곳에 추가지원하고, 앞으로는 기업배치든 SOC(사회간접자본)이든 정책결정 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의 영향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그런 내용들 추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문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 대구경북 핵심 현안사업인 K-2 군공항 이전을 정부 재정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발언 기회를 얻어 현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상히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가 20조원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다 옮겨 놓고 (양여 부지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 가져가라는데 어느 회사가 10년 간 (사업을) 하겠느냐"며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만)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고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놨고,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눈 감는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또 "쉽게 약속하긴 어렵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 군공항 이전 시 후적지는 주택 건설이 아닌 산업기반 확보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정책 방향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옮긴 후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거단지를 만드는 건 안되고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국방은 국가 사무로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취수원 문제 "실효적이고 빠른 방안 발표할 것"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취수원 관련 질문이 나오자"안 그래도 환경부에 지시를 해서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민선 7기 대구시에서 추진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 방안 및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그간 대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 역시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른 지자체들은 댐으로 용수가 확정이 됐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하천수를 쓴다고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또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일부 대안으로 거론되는 취수 방식을 언급하며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할 수 있고, 더 깨끗한 원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가능성이 어찌될 지 모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적인,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비슷한 형식의 지역발전 간담회 행사를 연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다섯번째 장소로 대구를 찾았다. 행사에는 대통령실, 정부 및 대구시 관계자를 비롯해 사전에 입장을 신청한 대구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부처의 지역 발전 관련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 지역 주민 정책 제안 등이 이뤄졌다.

  2025-10-24 16: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