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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로드맵 '국정기획위' 16일 출범, TK 총력전 펼쳐야

  이재명 정부의 5년 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하는 가운데 이곳에서의 대구경북 현안 사업 국정과제 반영에 지역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위원회 주요 보직자 중 지역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대구시, 경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광화문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출범한다. 이한주 위원장을 필두로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이뤄진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격으로, 지역 현안사업은 여기서 국정과제로 선정돼야 빠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을, 경북도는 산불피해 극복 및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절실하다. 다만 대구경북(TK)은 다른 지역보다 초조한 입장이다. 각 지역마다 막대한 재원이 들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및 분과장 중 대구경북 출신 인사가 없는 등 인적 구성 측면에서 TK가 핸디캡을 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지역구 여당 의원이 전무한 상황 역시 이런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경북도의원 등을 지내며 지역 사정에 밝은 임미애 의원(비례)이 여당에서 홀로 분투 중이지만 합동전을 펼치는 타 지역에 비해 힘이 부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경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히 신공항, 취수원 문제는 중앙정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지원에 나서느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불문, 똘똘 뭉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6-15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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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첫 인사청문회 19일 이종석…김민석 총리후보는 22일쯤

  이재명 정부 첫 인사검증으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개최가 예상되는 등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위에 따르면 첫날 도덕성 등 개인 신상을 다루는 질의는 공개 형식으로, 대북·정보 등 안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튿날인 20일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전체회의가 잡힐 예정이다. 북한, 남북·북중 관계, 동북아 정세 등을 주로 연구해 온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과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유화적인 대북관계를 주창해 온 비둘기파로 전문성과 청렴성은 물론 대북·대미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적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23일 여는 방안이 야당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 이종배 의원을 내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위 간사에는 재선 배준영 의원, 위원으로는 3선 김희정, 초선 주진우·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며, 여당 특위 간사는 강득구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안보관과 청렴성이 의심스럽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학생운동에 임하던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해당 전과를 언급하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며 "보통 정치인 같다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직격, 강공을 예고했다.

  2025-06-12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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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에 신중론 분출… "위헌적 발상, 국민에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자 '위헌적이고 국민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두고도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이 우려를 표하는 등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둬 주요 범죄 수사를 맡기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놓고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원 대부분을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및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을 통한 이른바 '4심제' 도입 움직임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은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밝혀 눈길을 끈다.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끈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 "분쟁을 3심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한 번 더 끌려 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비용을 감당할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6-12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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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의원 "대구도시철도 4호선 '깜깜이 추진', 국비삭감까지 검토돼야"

  도시미관 등 문제로 차량 형식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을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 삭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양측이 상반된 인식을 확인한 가운데 대구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회피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2일 "대구시는 일방적인 태도와 깜깜이식 절차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추진 방식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이날 대구시가 AGT 차량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국토부 규제를 해소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철도안전법 개정 등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 부처와 이에 대한 '공식' 협의를 하거나 입법기관인 국회에 협조 요청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대구시가 관련 보고서 및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대구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진행 과정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깜깜이식 절차를 일관하여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그 책임은 오로지 대구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수성구민운동장과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12.6㎞ 구간의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당초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이후 철제차륜형 AGT(경전철의 일종)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차량 변경 당시 대구시는 모노레일 제조사인 히타치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음을 그 사유로 들었다. 국토부의 차량 '형식승인' 절차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요구된 것과 비용이 불참 원인으로 꼽혔다. AGT는 모노레일과 달리 교각 상부에 고가도로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기에 대구도심 주요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왕복 4차로인 공고네거리역 인근 대현로 등 4호선 상당 구간은 우 의원의 지역구로 관련 우려가 가장 큰곳으로 꼽힌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대구시는 올 하반기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시기쯤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2 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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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 주한몰도바대사 면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몰도바대사를 면담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고위급 교류 확대의 필요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쇼콜란 대사는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여러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주한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김 위원장도 "양국이 체결 중인 경제협력협정은 교역과 투자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길을 바란다"고 했다.

  2025-06-11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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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적임자 찾기…이르면 다음주 초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임명 가능성이 보인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하자 범여권도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아 특검 참여 의사를 묻는 등 빠르게 인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특검 인물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면서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군은 충분히 확보되는 중"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물들이 우선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56·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56·연수원 27기)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부산고검 차장 출신인 김양수(57·연수원 29기) 삼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한동수(59·연수원 24기)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특검 임명이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별검사는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은 물론, 기소를 전제로 최종심 공소 유지까지 수년 동안 수고를 감수해야 하기에 적임자를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사의 경우 특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되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특검에 파견될 대규모 검찰 인력 차출로 인한 일선 검찰 업무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3대 특검에 파견될 검사는 총 120명으로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 기준으로는 약 10%에 이른다. 대규모 차출로 인한 업무 공백과 각종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인다.

  2025-06-11 1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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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3대 특검법' 의결…보수 정치권 초토화 위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신호탄을 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구(舊)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 상병특검법'은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추천 및 구성절차 등을 거쳐 출범할 매머드급 3개 특검팀은 내달 초쯤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정조준해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전 정부 핵심인사들은 특검 출범으로 인해 수세에 몰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며, 국민의힘은 배제된 상태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비서실장·수석 등 200명 이상이 구속됐던 문재인 정부 초기를 떠올리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내란 특검만 해도 비상계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가뜩이나 정부여당 견제가 어려운 당이 내란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은 그간 "정치보복은 없다"거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를 것"이라며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해 왔으나 특검범이 정한 수사팀 규모나 수사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특검 수사가 보수 정치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이번 3개 특검에는 일선 검찰청 2~3개 수준인 검사 120명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역시 역대 최장인 170일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에 20명의 검사가 파견된 것과 비교하면 6배 수준에, 기간도 50일 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통해 방어해 왔으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며 결국 사면초가에 빠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25-06-10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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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12일 표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형사 재판 중지 움직임을 두고 야당이 강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미룬 결정을 언급하며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연기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자기들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애초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5-06-09 2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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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권력 눈치보기"…이 대통령 재판 중지 판단 일제히 비판(종합)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일정을 '기일 추정'(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담당 재판부가 근거로 든 '헌법 84조'의 해석상 오류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국민 여론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란 지적도 나왔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대선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도 인용했다. 당시 방송3사가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5천190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2.2%p)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율사 출신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현 의원도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적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헌법 84조를 서울고법과 같이 해석한다면 헌법 68조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 84조가 받고 있던 재판까지 중단토록 정한 것이라면)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헌재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한다"며 헌법 68조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25-06-09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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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 관심…국내 방산 기업에 적극 지원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석파와 러시아 중국을 의식한 관망파의 견해차로 참석 가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NATO 32개국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계획에 합의한 상태여서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야심 찬 군사역량 목표에 합의했다"면서 "목표는 방공, 전투기, 전차, 드론, 병력 등 어떤 역량에 투자해야 하는 지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밀을 이유로 세부 사항 언급은 자제한 채 "진정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역량 목표는 32개 회원국이 나토 차원의 집단 방위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수년에 걸쳐 늘려야 하는 무기 종류와 병력 규모 등을 담은 기밀 목록이다. 우선 장거리 무기 체계와 방공망, 지상군 증원이 중점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은 합의된 전력 증강 규모가 냉전 이래 최대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 전체적으로 지상 기반 방공 체계를 현재보다 5배 규모로 늘린다는 구상이 포함됐으며,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하이브리드전 대응 전략'도 채택됐다. 새 군사역량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5％'에 맞춰 설계된 측면이 짙어 보인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은 첫 단계이며, 이를 충족하려면 훨씬 더 많은 국방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목표치를 GDP의 5％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DP 2％로 규정된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는 2014년 처음 마련됐으나 작년 기준 32개국 중 22개국만 이행 중이다. 유럽의 국방 지출 확대는 국내 방산 업계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나토 및 EU 회원국 간 '내부 거래'를 선호하는 관행이 있으나, 빠른 납기와 검증된 성능,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공략해 볼만한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2020~2024년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점유율은 2.2%로 추산되는데, 유럽의 국방비 증가 규모(약 470조원)에 적용 시 연간 10조원의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무기는 유럽 무기들과 호환성이 높고 신뢰성도 확보했다"면서 "기존 장점을 살리는 한편, 수출 대상 국가와 협력을 확대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다.

  2025-06-0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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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재판중지법' 12일 본회의서 강행?…긴장감 고조되는 국회

  12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 등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로 잡혀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의 12일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송 3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1기된 바 있으나, 새 정부에서는 본회의 통과 시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막혔으나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처리가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상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거부권이 사라진 터라 실질적 저지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서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

  2025-06-08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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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지금까지 정지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뒤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05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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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설법'으로 李 사법리스크 돌파구 찾는 민주당, 삼권분립 형해화 우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위인설법(爲人設法)'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면서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공판이 잡혀 있다.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양형에 대한 판단만 남은 가운데 근시일 내에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위인설법' 논란에도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들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언제든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 결정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나머지 재판들을 미룰 수 있는 수단으로,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는 모호한 상황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소추'를 공소제기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까지 범위를 분명히 넓히고 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긴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유예시킬 수 있는 방도다. '4심제 도입법'으로도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고 주장하는 등 형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법관 현행 2배 이상 증원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행 2배가 넘는 30명으로 방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며 친정부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임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의 숫자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간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수 및 심리불속행 결정의 증가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그 증원 규모가 지나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1948년 '11인 이내'로 정한 것을 시작으로 대법관 수는 시대 변화에도 16인을 넘은 적이 없으며, 1987년 개헌 이후 줄곧 14명으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30인 체제'는 급격한 변화로 여겨진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따라 4년간 순차적으로 16명을 증원할 경우, 임기 말 이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된 대법관 교체(10명)를 포함해 대법관 30명 중 26명을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 시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있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무력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행정 권력을 이미 거머쥔 새 정부가 사법부의 견제마저 받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법관 증원 시 판례를 통해 규범을 제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염려도 크다. '전합' 구성원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모든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개별 대법관의 의견 개진 기회가 줄면서 실질적 토론보다 형식적 절차로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 분출, 위헌법률 심판 이어질 듯 민주당발 동시다발 법률 개정 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법부 독립'을 사실상 침해한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일례로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대통령 취임 전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통령 직무수행과는 무관함에도 공판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률 개정 시도가 자연스레 위헌법률 심판으로 이어지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헌재 역시도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이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입맛에 맞춰 임명한다면 헌법재판관은 진보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재편이 예상된다. 헌재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에 필요한 정족수는 6인 이상의 찬성이다. 중도나 보수성향 재판관 전원의 뜻이 모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1명이 부족하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우려 섞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이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법률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고, 행정이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 자체가 곧바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처분적 법률'로 여겨질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조항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종래부터 위헌성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두루 고려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이 미처 상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 입법하는 것으로 볼 여지 있다"면서도 "헌법규정을 문리적으로만 보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을 멈추지 못한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회 의장은 "형소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모두 위헌적 요소 다분하다"고 단언했다.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중차대한 제도를 공청회나 연구과정도 없이 제도화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사법시스템은 한번 바꾸면 다시 고치기 힘들고 국가 전체에 수십 년 간 영향을 미친다. 충분히 공론화시키지 않은 채 법 개정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짚었다.

  2025-06-05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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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취임사 "좌우 정책 가리지 않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4일 취임사를 통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을 여러 번 언급하며 정치적 갈등 해소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으나, '내란 종식'에도 방점을 찍으며 관련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 대통령은 5천478자의 취임사를 통해 국정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삶의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22회로 가장 많이 언급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다. 분열과 혐오를 극복하고 통합과 실용의 가치를 내세운 유연한 정부를 약속했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 균형발전 등으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에 대한 지향도 분명히 했다. 또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통제와 관리보다 지원과 격려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세계'(17번), '문화'(13번), '경제'(12번), '평화'(10번), '민주주의'(9번), '위기'(7번), '미래'(7번), '행복', '통합'(각 5번) 순으로 자주 언급, 그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내란' 역시 4차례 언급, 극복과 종식의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호와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년 전 취임사에서 '자유'(35회)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 '시민' '국민'(각 15회), '세계'(13회), '평화'(12회), '국제'(9회), '민주주의' '위기'(각 8회), '연대'(6회) 등의 단어를 자주 썼다. 윤 전 대통령이 우파적 가치인 자유를 중심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국제적 역할,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을 강조한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은 중도적,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국민 통합을 앞세우는 점이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직후 선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와 닮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6-04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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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7개 정당 대표와 오찬 "양보·타협, 저부터 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 사랑재에 마련한 이 자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 7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저부터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김 비대위원장, 천 원내대표를 직접 부르면서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소망한다"며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대화·인정하고, 실질적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등 처리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 대표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문제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로,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쟁점 법안들과 관련해서는 여야와 논의하며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국회와 협력·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여야 공감대가 있는 공약은 속도감 있게 우선 추진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04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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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통령 무거운 새 과제 '국민 통합'…소통·협치로 국정 동력 확보해야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대권을 거머쥐면서 이제는 국민통합, 소통과 협치의 정신 구현이 숙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며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는 새 정부가 성공하기 힘들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네거티브로 점철된 탄핵 대선… 갈등 최고조 최근 수년 간 정치권이 촉발한 사회적 갈등은 이번 대선 국면을 통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상계엄 이후 양 진영의 대규모 거리 집회가 수 주간 이어졌고, 대선 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이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데 집중했다. 정치권이 부추긴 진영논리 속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좌우·지역·세대·성별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형국이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를 비롯해 정치적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대선 이후 후유증을 우려하게 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하듯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선거폭력은 2.2배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선 후보 살해 협박 관련해 8건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가 각각 4건씩 수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외신들도 새 대통령의 첫 과제로 정치적 분열 극복을 꼽고 있을 정도다. 새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전쟁 속에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 산적한 과제가 상당하다.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사회적 통합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현안들을 힘있게 풀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 의지 행동으로 보여줄까 다행스럽게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가 여러번 피력됐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성남시 주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란색에 의지해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겠다. 파란색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 테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분열의 정치에 정면으로 맞섰던 두 분(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길을 계속 잇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다. 민주당이 '강공일변도'로 나선다면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을 차지한 제1당인 가운데 진보성향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189석의 압도적 의회 권력이 사실상 함께 한다.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리스크 제거' 법안들을 추진한다면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정권초부터 일 우려가 높다. ◆정치보복 끊고 협치 나서야 전문가들은 특히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보수정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고르게 듣지 않고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취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를 했다. 신임 대통령은 국민통합에 나서려는 의지를 집권 초기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가장 큰 과제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을 얘기하며 1천명이 수사 받고 200명이 구속됐던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인사는 법률에 맞게 합법적으로,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가들도 갈라치기를 하고 진영화를 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도 "민주화 이후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통합의 정치가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 하다"며 "새 정부가 통합의 국정 운영 기조하에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국민통합과 내란 프레임이 함께 갈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고 야당과 국정운영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4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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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은 金 호남은 李에 몰표…동서 지역 구도 재확인

  21대 대선에서도 지역 구도는 재확인됐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에, 영남은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것인데, 대구경북을 놓고 보면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정도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만 김문수 후보의 우세가 확인됐으며,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 후보는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기준 전국적으로 40.1%의 예상 득표율을 보인 가운데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에서는 각각 72.0%(이하 3일 오후 11시 개표상황 기준), 64.2%를 기록하며 확실한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75.1%, 72.8%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각각 19.0%, 29.8%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공고한 지역구도의 벽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구경북에서 각각 21.6%, 23.8%를 득표한 것에 비교하면 다소 향상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당초 당에서 목표로 내걸었던 30%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유의미한 득표율 향상으로 평가된다. 같은 시각 부산·경남에서도 김 후보는 각각 51.6%, 48.3%의 득표율로 이 후보를 눌렀다. 이 후보는 부산에서 40.5%, 경남에서 44.4%의 득표율로 열세였다. 울산은 같은 시각 46.8%, 44.3%의 득표율로 이 후보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강세를 보인 곳이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표밭인 광주, 전남, 전북에서 각각 81.7%, 86.8%, 84.5%의 득표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김 후보는 이들 지역에서 9.9%, 8.9%, 10.4%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한편 선거마다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하던 충청권은 이번에도 전국 판세와 비슷한 투표 결과를 보이면서 '대선 풍향계'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 후보는 대전, 충남, 충북에서 각각 50.5%, 51.1%, 4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이들 지역에서 39.5%, 41.6%, 43.2%를 얻는 데 그쳤다. 국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된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도 이 후보의 우세가 확인됐다. 이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각각 46.2%, 47.8%, 49.5%를 득표하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43.6%를 득표했으나 경기와 인천에서 43.6%, 41.6%를 득표하는데 그치며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전국적으로 7.2%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에서 9.0%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기에서도 8.0%를 얻는 등 다른 지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5-06-03 2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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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로저스', '리박스쿨' 네거티브로 점철된 21대 대선

  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일까지 양당은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에 힘을 쏟았다. 정책 검증이나 국가 비전에 대한 건설적 논의 공간은 사라진 채 대선 기간 대부분을 소모적 '진흙탕 논쟁'에 허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양당은 '짐 로저스 지지선언', '리박스쿨'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불거진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민주당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작 당사자 짐 로저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또 한 번 쇼를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이날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이 후보를 향해 "국제사기·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 반격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로저스 회장과 지지 선언 주최 측이) 소통을 계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작 사기' 이런 표현은 과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을 추궁하는 등 공수전환을 시도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그런(짐 로저스 지지선언) 문제보다 '리박스쿨', 사이버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에 본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해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아울러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BBS 라디오에서 "(김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한 유시민 씨의 막말과 이재명 후보 아들 동호 씨의 도박 등 두 가지 악재를 덮으려고 이런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캠페인 양상을 두고 정치권에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역대급 혼탁 선거, 그럼에도 투표하자'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 속에서 유권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2025-06-02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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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미진했던 TK유권자, 본투표장 몰려갈까?

  21대 대선 본투표가 3일 펼쳐지는 가운데 전국 최저 사전투표율을 보인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이 일제히 본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공표가 불가능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조짐이 보인다며 TK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달 29, 30일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이뤄진 가운데 사전투표율은 대구(25.6%)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31.5%) 역시 부산(30.3%)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34.7%)과의 격차도 크지만, 지난 대선과 비교해 대구는 8.3%포인트(p), 경북은 9.5%p씩 떨어진 수치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56.5%에 이른 것을 비롯해 전북(53.0%), 광주(52.1%)가 50% 넘는 투표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대권 향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이번 대선에서 TK의 사전투표가 눈에 띄게 저조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계엄과 탄핵사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의 내홍을 거치면서 생긴 보수 정치권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실망감, 사전투표 선거관리 부실 및 부정선거론에 영향 받은 이들의 본투표 선호 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도 낮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상존한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본투표에까지 불참할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선거 막바지 보수정당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실망한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 20대 대선 떄의 TK 최종 투표율 역시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당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33.9%로 전국 평균(36.9%)보다 3%p 낮았으나, 최종 투표율은 78.7%까지 오르며 전국 평균(77.1%)를 웃돌았다. 경북 역시 최종투표율이 78.1%로 높은 편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투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에 기대를 걸고, 지역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여러 여론조사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역전했다"면서 지지층을 향해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늘 '8080'이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TK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가 목표"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06-02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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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선거' 불신 키우는 건 선관위 자신? 대선 사전투표도 난맥상 노출

  20대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등 방만한 관리로 홍역을 앓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총체적 부실을 노출하면서 재차 비판을 받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기열이 길어지며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유권자들이 건물 밖으로 이탈, 부실 논란을 빚었다. 이 중 일부는 밖에서 한 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했고,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이날 강남구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선거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으로 중복투표를 한 것이 투표참관인에 의해 발각돼 체포되기도 했다. 이튿날인 30일에도 김포와 부천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선관위는 "총선 개표 당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1일 대국민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김용빈 사무총장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으나,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노태악 위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마다 부실 논란을 일으키면서 성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등 16명을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06-01 17: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