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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AI 포럼, "AI 없인 치안도 없다"…미래형 치안정책 로드맵 제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연구책임의원 조승래)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를 활용한 치안정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기반 드론·영상분석·예측기술이 범죄예방과 재난 대응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 변화에 발맞춘 치안정책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는 국회 AI 포럼 이인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야 19명의 국회의원과 치안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자리해 높은 열기를 띄었다. ▷이치화 경찰청 AI정책계장 ▷박혜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장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지능도시본부장이 발표를 맡아 미래 치안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치화 경찰청 AI정책계장은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인프라 통합, 윤리 지침 마련,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순찰드론 등 피지컬 AI 도입 등 5대 전략을 통해 경찰 조직 전반을 혁신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혜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장은 "로봇·드론 등 피지컬 AI가 센서와 결합해 현장에서 상황을 인지·판단·대응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112·119 의사결정 지원과 멀티모달 위협탐지 등 성능 검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대구 한의대학교 교수는 "AI를 활용하는 경찰이 그렇지 않은 경찰을 대체할 것이다. 범죄예측 기반 순찰·자원 배치, 드론을 활용한 농촌 치안, 군중밀집 조기경보 CCTV 등 현장에서 검증된 서비스를 확산하고, 지자체·대학·병원과 협력해 로컬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지능도시본부장은 "치안·돌봄 같은 공공서비스를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고 산업화해야 한다. 단순 기술 적용을 넘어 시민 참여와 사용성 검증을 통해 체감 효과를 높이고, 민관 협력과 데이터 실증 플랫폼으로 치안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인선 국회 AI 포럼 대표의원은 "우리나라는 치안과 공공안전 분야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제는 이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AI 기반 드론·로봇 치안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18: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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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민의힘 동대구역 광장 집회, 보수대결집 신호탄 될까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집회가 '보수대결집'을 통한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회 인파 규모는 물론, 연단에 오르는 인사들의 면면이 대여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집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조국사태'가 번지던 2019년 황교안 전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국민의힘이 펼치는 장외투쟁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에서 성공적인 집회가 이뤄진다면 추후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관건은 집회 참석 인원이다. 지난 2월 동대구역에 경찰 추산 5만여명이 모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와 비교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집회는 당이 아닌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으나 대통령 탄핵과 사실상의 대선국면이 펼쳐지며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다. 야당은 현재 각 지역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동원령'을 선포한 상태다. 다만 수도권 등 원외당협위원장 등의 동원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야당 장외투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보수대결집'을 연출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직 대통령까지 등판할 명분이 쌓인 상태"라며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 등장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집회가 '지지층 결집'을 넘어 국민적 주의 환기와 여론 반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일 무대에 누가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을 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7일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사퇴압박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짓밟고,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2025-09-17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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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뒤흔드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란, 여야 첨예한 대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촉발한 논란이 여의도 정치권의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비판을 직면한 여당은 되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이를 계기로 대여공세의 기세를 올리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하루 만에 더 날카로워졌다. 16일 여당은 전날 촉발된 논란에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나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발언 하나에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론에 맞섰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국정감사 기간 중 법사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도 뒤질세라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한편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열고 정부여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첫 장소로는 동대구역 광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5-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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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임제 추진에 '개헌 당시 대통령은 효력 없다' 헌법 조항에 쏠리는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하면서 이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16일 나온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추진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인다. 대신 첫 임기와 이어지는 대선을 통해 단 1회에 한해 재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1호 과제'로 나온 4년 연임 효력이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지를 두고서는 여야 시각이 엇갈린다. 여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범여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우선 언제든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 비해 요건이 더 강화된 것이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의 존재로 인해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5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반면 야당 내에서는 진위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기에는 의회 권력을 틀어진 민주당이 '태세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도 '재소환'되며 이런 해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 128조 2항을 두고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에 대해 "푸틴식 장기집권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2025-09-16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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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 질문 첫 날…野 TK 임이자·유영하 등판 '총공세'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임이자·유영하 의원이 등판해 날 선 질문들을 던졌다. 국회는 이달 15~18일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첫 날인 15일, 정치분야에서 여당은 '내란사태 책임론'을 들고 나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삼권분립 정신 훼손 등을 들며 서로 공세를 펼쳤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과제로 '내란 극복'을 꼽으며 야당에 압박을 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야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최근 논란이 일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공격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맞섰다. 야당 첫 질문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현 정부를 존재감, 양심, 진심이 없는 '3무 정부'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임 의원은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이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정부의 인사 문제와 검찰 개혁 문제를 주요 화두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건을 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느냐"거나,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요직 임명 사례를 들어 "변호사 비용을 관직으로 지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이 모두 행안부 산하로 가는 방향에 대해 경찰 권력 비대화 가능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소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마약사건, 조직폭력배, 국제사기사건, 대형재난사고 등에 있어서는 경찰과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9-15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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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사퇴 압박' 두고…野, "여권, 삼권분립 유린" 맹비난

  여권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도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도 만들 일"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이 제기하는 대법원장 사퇴론 및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 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압박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여당을 맹비판했다. 보수정가 전반에서도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최근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내용 및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 대통령 재판 속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 등의 발언을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5개 사건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2025-09-15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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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대구시 일부 지하상가 점포 부적합 계약" 대구시에 '주의 촉구'

  올해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사용권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가 조례 규정을 위반해 50여곳의 사용·수익을 허가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대구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용·수익을 허가한 상가 점포 683곳을 확인한 결과 54곳의 점포 사용자가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리운영권 이전에 맞춰 지난해 제정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수분양자 및 실제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일부가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구시는 이들 점포들은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 영업 여부, 고령·건강상 이유, 영세 상인 생계 보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정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 지하상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우선권 부여, 점포 사용료, 시장의 재의요구권 미행사 등 다른 감사 청구 사항들은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2025-09-15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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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 힘실은 李, 법조계는 "위헌" 강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문제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고 옹호하며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었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문제로 들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대폭 증원 및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놓고도 법관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여야도 이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지금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을 모두 묶어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맞받았다.

  2025-09-14 2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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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경호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고려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 현재 41.5%에서 2028년 40%로 매년 0.5%p 씩 인하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도록 정하며 퇴보한 국민연금법의 개혁 기조를 되살리는 형태다. 세대 구분 없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정했던 부분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4년간 매년 1%p ▷40대는 8년간 매년 0.5%p ▷30대는 12년간 매년 0.33%p ▷20대는 16년간 매년 0.25%p로 인상률을 설정했다.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추 의원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일본, 독일 등 24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개선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미래청년세대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시키지도 못한 '무늬만 개혁'이었다며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5-09-14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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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항로 시대 대비, 초소형위성 개발 속도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해빙(海氷) 감시용 초소형 위성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관계 기관들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자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과 매일신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를 열었다. 초소형위성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준비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초소형 위성이 해빙 감시에 최적의 수단임을 설명했다. 초소형 위성은 미항공우주국(NASA) 등이 공동 운영하는 대형 위성과 비교해 관측 성능이 높다. 김 센터장은 "초소형 위성을 활용하면 관측 데이터의 준실시간 영상처리 및 분석으로 북극해빙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망 구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선종호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도 소형 위성 개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박진구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우리는 해외 위성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극지를 관측해 한계가 있었다"면서 "북극 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시점에서 이는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 다양한 탑재체 기술 개발에 산학연 관계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고 조언했다. 정치권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25년 대한민국에 북극을 비추는 위성이 없어 다른 나라 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연구에 제약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북극항로가 열리면 그 물동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극지연구소의 영향력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9-11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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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장남 노재헌, 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내정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이 11일 알려졌다. 노 이사장이 중국 측의 부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지난 1월 정재호 전 주중대사 이임 후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중대사에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 왔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이사장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에도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하며 눈길을 끌었다. 당시 특사단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이 함께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이 2019년 개인 자격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직접 찾아 사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합'의 의미를 갖는 인선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다만 노 이사장이 외교관 출신이 아닐뿐더러 주류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이력도 없기에 주중대사 발탁은 다소 의외의 선택이라는 반응도 상존한다. 12·12 군사반란 등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여전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발도 인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2025-09-11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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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특검법 합의안 몰랐다…조직개편-내란 규명 맞바꿀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야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며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공통공약부터 이행하는 등 협치에 힘쓰되 '발목잡기'식 정치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내가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나한테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나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지적에는 "저쪽이 하자니까 못 하겠다고 하는 걸 많이 봤다. 그건 정치가 아니고 생떼 어린이 같은 유치함이다. 정치도 좀 어른스러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만나보니) 생각보다 유연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가 되겠는데?' 싶고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공통 공약부터 함께 이행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협의해야 한다. 여야가 공약한 것 똑같은 것 너무 많다.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했다. 또 "똑같은 결론이라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거면 원래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하는 걸로 하자.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당한 걸 서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발목잡기'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2025-09-11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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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100일] 무난한 출발? 여야 대치 지속, 북중러 밀착 등 외교안보 난제 多

  비상계엄 여파와 국제정세 급변 등 격랑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에는 기대와 의문이 뒤섞인 모습이다. 한미회담 및 관세 협상 등 성과도 있었으나 검찰 개혁 등 입법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야당과의 대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외교안보상 난제도 쌓여 있어 이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검찰개혁 등 놓고 여야 대립 첨예화 이 대통령은 의회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 현안을 편안하게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정부여당이 검찰해제 작업을 비롯해 논란의 법안들을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 갈등은 더 없이 격렬해지고 있다. 일정 부분 정부와 대립하며 견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야당 시절과 달리, 국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대목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 1호 법률안으로 '3대 특검법'을 처리하며 정권 교체를 알렸다.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추석 전 입법을 강행할 조짐이다. 지난달 2일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독주'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내란 정당' 공세를 강하게 펼치며 대화와 협치보다는 '강공일변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일정 부분 협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는데, 현재 여야 관계는 고민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대응, 대북관계 등 외교안보 과제 산적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성과와 함께 난제가 쌓여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상호관세 15% 선에서 잠정 타결을 이뤄냈다. 아직 정식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당초의 우려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지난달 23일 한일정상회담, 25일 한미정당회담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한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미회담에서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케하는 묘수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남북관계 및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를 놓고는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전단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결정하며 단절된 남북 대화를 복원하려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북한의 냉소적 반응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 '북중러' 공조 관계가 공고해지며 대북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지는 양상이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조지아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가 있었고 일본의 리더십 변화가 예정돼 있는 등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미중 간 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2025-09-10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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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군 간부도 고용보험 가입 길 열리나? 국회서 법 개정 움직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겨진 군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길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군인 연금 수급권한 없이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 간부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하면서다. 강 의원이 발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진급 누락 또는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해 연금 없이 전역하는 군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대일로부터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해 복무년수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동안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형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군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군 간부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여겨진다. 우선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한 채 연장복무를 하는 군 간부들은 계급정년 도래, 심신장애 등으로 비자발적 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전역하는 군 간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군인연금과, 일반공무원 연금의 수급 요건과 형평을 살펴봐도 연금 없이 전역하는 군 간부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복무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군인들은 전역 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10년만 근속해도 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일반 공무원과 군인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공무원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인다.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등은 고용보험법 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등에 따라 이미 선택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군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점을 감안하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은 전역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 공백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면서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에게 생활안정과 구직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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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하루 만에…정청래 "국힘 내란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대상"

  여야 대표가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기 시작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세력은 자멸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오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아울러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면서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자리를 뜨며 항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더 양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국회 상황에서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양보해야 협치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지금 국민주권 시대가 맞는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 시대인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충돌이 재차 첨예해지는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을 한층 더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혀 있기에 표결은 11일에 이뤄지고, 이날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당 지도부 역시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3대 특검 수사를 둘러싼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국이 한층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9월 25일쯤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2025-09-09 1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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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 북한→對 중국' 옮겨가는 한미동맹…"동맹현대화, 기회로 삼아야"

  최근 수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미동맹의 관점이 대 북한 전략에서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장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시류에 따라 한미동맹 현대화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인접 지역 미군의 역할 변화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은 8일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토론회의 4번째 순서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방위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마상윤 교수는 과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이 이제는 점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군 전력의 재조직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짚었다. 마 교수는 이에 따른 한미 동맹 현대화의 주요 쟁점은 ▷동맹 내 한국의 역할 정립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제고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적 요구는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군이 담당할 것과, 중국 팽창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국방비 증대나 북한 재래식 전력 대응은 부담은 되나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한미 간 역할 분담을 재정의해 안정적 안보 분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 간 위협대응 우선순위 상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정부의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의철 전 합참 차장은 "수동적으로 주저하는 대응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중국의 압박에는 무력해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동맹의 현대화를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전략적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북한과의 대화나 '안미경중'(安美經中) 같은 낡은 프레임에 매몰되지 말고, 국군 역시 한반도를 넘어 국제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조차도 한반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상황이다. 우리도 지정학적 요소를 세일즈 해서 가치로 교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2025-09-08 1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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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서로 손은 잡았으나…대화·타협 실마리 못 찾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8일 손을 맞잡았으나 이번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의 거리는 크게 좁혀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손을 맞잡는 자세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 편성 등 향후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다툼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정오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가진 여야 지도부는 서로에게 '전향적 입장'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입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특히 특검 기간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과 민생,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뿐 여야 간 거리를 좁힐 만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결국 이날 회동은 상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파열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정부여당이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각종 입법안에서부터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부터 야당은 벌써 강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이번 개편안을 '개혁을 위장한 권력 찬탈 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을 부정하는 '성평등가족부'명칭 변경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성토하고 나섰다. 여당 역시 '더 센 특검법'에 대한 강행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야 갈등이 더 고조될 조짐을 더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한번 손을 맞잡는 장면을 연출했을 뿐 서로 의미있는 대화가 오가기 어려운 국면"이라면서 "법안처리는 물론 국감, 예산안 편성이 이뤄지는 연말까지도 상황이 크게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5-09-08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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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청구서' 내미는 우익 인사들? "영남 30석 공천권" 발언에 논란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내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을 강경보수 성향 정당들에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장동혁 당시 당 대표 후보와 가까운 모습을 보인 이들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로 인한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튜브 '고성국TV' 채널의 고성국 씨는 지난 2일 올린 영상에서 '영남 30석 공천권'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 고 씨는 "선거 때 연합하는 건 좌파들이 매일 보여준다. 이들 연합의 핵심은 공천권 몇 개 주는 방식"이라며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비례대표로 몇 자리씩 준다"고 포석을 깔았다. 고 씨는 그러면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와혁신당. 적어도 네 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단체장이 230개 정도인데, 그중 당선 가능한 지역 30개를 양보하면 된다. 10% 양보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하느냐"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이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할 것이기에 연합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5일 MBC 방송에서 관련 질문에 "공천요구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무슨 30석을 내놔라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당에서 이 의견에 동의할 분들이 별로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그렇게 했을 때 표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잃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 당 분위기에서는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필두로 한 우익 인사들이 야권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현상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전한길을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내가 대구시장으로 공천을 받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연합 공천은 당내 분열의 소지가 크고, 영남권에서만 공천을 주더라도 수도권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외부에서 촉발되는 이런 논란들이 당 지지율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2025-09-07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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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란봉투법 걱정 많아" 부작용 막을 방안 호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업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탱·유지하고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치켜세우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근절을 각별히 강조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돈 때문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인들 역시 집권여당 대표에게 입법과 관련한 여러 부탁과 호소를 쏟아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대기업에 협상하자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제조업은 약 50%가 원청·하청 구조다 보니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하면서 억울하게 형사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현장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중소기업 입법을 빠짐없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09-04 1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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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행안부 산하 설치 무게…與 "7일 고위당정협 최종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했다.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까지 숙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법안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 나섰고,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다만 이미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기에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며,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4일 공청회,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고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입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 설치 관련 내용이 담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유력 시점은 이달 25일이다.

  2025-09-03 17: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