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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최은석, 정청래 직격 "TK 통합법 지연 사과하라니, 얼토당토않은 정치 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놓고 "국민의힘이 일단 대국민 사과하라"고 한 것을 두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동구군위갑·사진)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맞받아쳤다. 최은석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무대로 정치 쇼를 벌이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통합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지금 공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하고 꾸준히 추진해온 과제"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구·경북을 위해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지역 사회"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만 남은 일을, 야당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대구경북을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아니라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면서 "본인들 권력 다툼에 대구경북 시도민을 끌어들려 갈라치기 하지 말라. 법사위에 계류된 통합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여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2026-02-27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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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대구行 정청래 향해 "TK특별법, 당론 처리해 달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사진)이 27일 현장 최고위원 회의로 대구를 방문할 예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26일 자신의 SNS에서 "정청래 대표의 이번 대구 방문이 보여주기식 행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구에 발을 딛기 전 통합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시도민에게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화답하는 책임 있는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통합특별법을 다른 법안들과 묶어 처리하려는 기류도 정면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TK 특별법을 다른 민생·쟁점 법안과 묶어 '패키지'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인 특별법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일정을 채우기 위한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보류 사유가 된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목소리는 통합을 무산시키려는 전면 반대가 아니라 성공적 통합을 위한 보완과 준비를 촉구하는 충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를 이유로 뒤로 숨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법안 앞에서는 지역 내 이견을 핑계로 법사위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특별법을 쟁점 법안 강행 처리의 지렛대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2-26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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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방선거서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시스템 도입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다음 달 5∼11일 온라인을 통해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공관위는 공천신청 절차나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주 묻는 말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천 심사 및 검증 과정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AI 기반 모델은 지원자의 당 기여도, 지역 공적 활동, 도덕성 등 주요 요소를 수치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당협에 조직위원장을 채우는 등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임명하는 등 조직위원장 8명을 임명했다. 다만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됐거나 보선 실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장 선임을 보류해 둔 상태로, 후보자 공천과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26 2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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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중진들 '절윤' 요구…장동혁 "돌파구 숙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중진회의를 다시 열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효과적인 대여 투쟁 등을 위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열린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최고중진회의 부활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종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장 대표가 중진 의원들의 지방선거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중진회의 부활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최고중진회의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장 대표가 노선 변화 요구에 공감했는가'란 질문에 "어려움도 공감했고 돌파구 마련도 공감하고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으니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고중진회의가 부활하면 중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되고 또 대표께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에 배석한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노선 변화'란 용어가 면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돌파구라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고 한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만드는 데 빌미를 제공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 책임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속죄하는 세리머니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이제 갈등과 분열은 종식하고 지방선거에 매진하자는 대표님과 중진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다.

  2026-02-26 1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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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TK 의원들 "통합특별법 전남광주와 함께 처리" 뜻 확인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 의결 끝에 금명 간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대구경북 의원들의 법안 조기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로 중지를 모았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경북 의원들은 일부 반대 의견 속에서도 법안 조기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열린 경북 지역구 의원과 원내지도부의 회의를 마친 뒤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서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 의원들의 구체적인 찬반 득표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임하고 있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등 2명이 의견을 서면으로 밀봉해 전달하는 등 경북 의원들의 총의가 전달됐다. 특히 특별법 공동발의에 불참한 경북 북부권 의원들 중 2명은 이날 반대토론에 임해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한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이날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안동·예천·영양·울진·봉화 기초의회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가 결코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대여 협상의 키를 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투표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약 30분 앞서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법안의 빠른 처리로 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은 "모두 찬성이기 대문에 구태여 기표소에 가서 (투표)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미 '대구지역 의원 일동' 명의로 공동 선언문을 냈고, 지도부에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같이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제주특별법'도 지금 8차(개정)를 앞두고 있는데, 점차 새로운 내용을 담아 가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담아서 똑같이 갈 수가 없다. 우선 통과를 찬성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2026-02-26 18: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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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특별시 출범 무산 위기…회생 걸린 운명의 한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마지막 불씨가 피어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2월 임시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지도부에 요청한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내 갈등과 함께 책임론이 불거지자 26일 오전 대구경북 의원들을 각각 한 자리에 불러모아 의견을 청취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와 경북 의원들 모두 2월 내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법사위 개최 여부가 여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달렸다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조기 처리 조건으로 내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북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만장일치 찬성'은 아니었던 점, 대구시의회의 특별법 처리 반대 성명이 철회되지 않은 점, 일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점 등은 법안 처리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구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성명)을 채택했지 않느냐"며 "그것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법안 처리 합의가 안 돼서 쟁점 법안만 올리고 있는데, 민생법안도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도 (야당에) 할 거다"고 덧붙였다.

  2026-02-26 1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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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지켜보자"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별도 입장 없이 '신중 모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보류 과정에서 그 사유로 지목된 '지역 내 반대여론'이 국회 차원에서는 정리가 돼 가는 양상이지만, 대구경북 시·도의회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이견이 여전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오전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이 각각 원내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각각 찬성으로 중지를 모으면서 이제는 시선이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의회는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K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와 집권 여당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만 의장도 별도의 대응 없이 찬성 기조를 유지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회 측은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이후 40여 년이 지났지만 두 지역 모두 뚜렷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하나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대다수의 의원들의 명의로 낸 이후 입장 발표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통합이 불발될 경우 무산 책임론이 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 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구 시의원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해 온 경부 북부권 의원들과 함께,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내는 메시지 역시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신랄한 비판을 내놓는 것은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들이다. 앞서 지난 25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특별법은 '엉터리 법안'이라거나 '구걸식 통합'이라고 맹비난했으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선결 과제로 주문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특례조항의 지역별 격차를 주장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이렇게 통합에 반대하는 중량급 정치인들이 민심을 자극, '통합에 반대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 강력하게 분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2-26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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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TK·PK 현역 단체장 '불출마' 압박…"새 시대 위해 길 터줘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자당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사실상 권고하며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특히 당의 텃밭인 영남권을 정조준해 '인물 교체'를 통한 혁신 공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자리가 아닌 내려놓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공천 심사 이전, 새로운 인재와 시대를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책임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메시지는 특히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등 당세가 강한 지역을 향했다. 그는 "당의 기반이 되어준 지역일수록 '왜 변화하지 않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이 빗발친다"며 "새로운 숨결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영남권 현역 단체장들의 용퇴를 종용하며 대대적인 '새판짜기'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에도 "혁신공천에 나서겠다"면서 '아성 지역 돌아보기'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혁신 공천의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요구의 당위성을 세대교체에서 찾았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전문 인재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새로운 감각을 가진 세대가 전면에 설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역구별 여성·청년 공천 의무화 등 청년 정치인 육성 방침을 밝힌 상태다. 당 공관위는 내달 1일 후보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5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며, 11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해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6-02-26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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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합니다] 김대현 "수성 르네상스 개막 선포" 수성구청장 출마 선언

  김대현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의 격에 걸맞은 차원이 다른 실력으로 수성구 미래 30년을 다시 그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수성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대구시의원, 대구시장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행정능력 등 실력을 쌓았다"며 "관리형 행정이 아닌 '실행형 구청장'이 돼 강남을 능가하는 교육, 정치, 경제, 문화 1번지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공약으로 ▷구청장 직속 교육특별담당관 도입 ▷365일 디지털 돌봄 시스템 구축 ▷글로벌 디지털 밸리 조성 ▷체류형 명품 문화클러스터 완성 ▷'수성미래전략위원회' 등 구민 참여 자문기구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6-02-26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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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원오, 0세에 땅 산 농사 신동인가" vs 鄭 "농지법 이전 취득, 정치 공세 멈추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조사하라"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농지법 제정 이전 조부모가 매입한 땅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을 일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정원오 구청장은 0세 때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는데, 아무리 '농사 신동'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면서 농지 투기 의혹을 빚는 내각 명단을 줄줄이 언급하며 "즉시 조사해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그러면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짚었다. 또 "간단한 사실 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5 1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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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선 첫 인재로 손정화·정진우 영입

  국민의힘이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첫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로 수혈한 외부 전문가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의 경험을 통해 세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고 왜곡되는지 확인해 온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의 간판이 어떻게 바뀌든 늘 같은 기준으로 묻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책임매니저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생태계에서 원전 산업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이 믿고 버틸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런데도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 대표는 영입 인재들에게 당 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할 노트와 펜, 당헌·당규집, 국민의 일상을 챙겨달라는 의미의 우산과 시계를 선물했다. 이에 화답해 손 이사는 현장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가방을, 정 매니저는 원자로 금속 모형을 당에 기증했다. 국민의힘은 매주 2회에 걸쳐 지역발전 인재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02-25 1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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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의 입법 질주…자사주 의무 소각 '가결', 법왜곡죄 '돌입'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법제화 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외부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거여(巨與)의 강행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후 '사법개편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다른 법안들도 곧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장 및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은 25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들 법안을 두고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02-25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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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2월 임시국회 TK통합법 처리 가능, 법사위원장 답변 받았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25일 재확인했다. 주 부의장은 법사위 계류 상태에 있는 특별법과 관련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통화한 결과 이번 회기 내 통합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채널 '만나GO'에 출연한 주 부의장은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 주 부의장은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원칙적 찬성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며 "내일 TK지역구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방침 또한 분열을 조장하는 비겁한 조치"라고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찬성 의결했고 시도당 위원장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다시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주 부의장은 그러면서 "광주·전남은 20조원를 받고, 온갖 공기업을 이전하고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 등 막대한 혜택을 챙겨갈텐데 요구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밥상을 걷어차는 것은 어리석인 일"이라며 선통합 후보완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특별법이 최종 무산될 경우 반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당이 끝내 실망스러운 조치를 취한다면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할 지경"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2026-02-25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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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 '브레이크', 6·3 지선 주자 및 주요 정치인 일제히 설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9부 능선에서 멈춰서자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 전반에서 설전이 번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가 보류되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통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6·3 지선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요 주자들은 일제히 이 지사의 통합 시도가 무리했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5일 오전 행정통합 무산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을 질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나치게 속도전만 내세우다 분열만 낳았다는 게 골자였다. 최 전 부총리는 특히 이철우 지사를 겨냥해 "무모한 행보가 결국 민주당의 대구경북 접수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분노 섞인 의구심에 답하라"고 직격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의 광풍은 허풍으로 끝났다"면서 "대구경북 행정 책임자들이 민주당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 못하고 20조원 재정지원에 너무 몰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더 이상 이런 조급함과 졸속 추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더 차분하게 민의를 반영해 대구, 경북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설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을 전수 비교한 결과, '27전 27패'라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규제권, 인사권, 조직권 등 권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본질"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K 의원들끼리 공방만 벌이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의힘의 무책임·무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과제였다면, 통합시의회 구성과 의석 증원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공개적으로 협의에 나섰어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2026-02-25 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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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의원·국힘 지도부 26일 한자리에…TK 통합 '불씨' 살려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TK 지역구 의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의견 조율에 나선다.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내 처리 여부가 사실상 이 자리에서 갈릴 전망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지역 의원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행정통합법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 방침이다. 일단은 지역 정치권 초미의 화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지만, 의사 결정을 위해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안 처리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경우 당 지도부가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지역구 의원 25명 중 22명이 함께 통합 법안을 발의한 TK 행정통합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당내 갈등까지 빚고 있다. TK 의원들은 그간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에 기울어진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미묘한 기류의 변화 역시 관측되고 있다. 찬반양론이 예전보다는 팽팽해지는 양상인데, 수정을 거쳐 마련된 특별법 상 분권 및 각종 특례에 대한 반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A의원은 25일 매일신문에 "전남·광주 법안과 균형도 맞춰야 하고, 쫓기듯이 법안을 처리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통합 안 하면 영영 실기한다'는 식의 접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법안 통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여전히 소수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보다는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통화했고, TK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전제로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2-25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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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통합 무산되면 현역의원 책임론 불까…대구시장 선거 변수로 급부상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대구시장 출마자들의 캠프도 계산기를 분주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달서구을), 추경호(달성), 유영하(달서구갑), 최은석(동구군위갑) 의원 등 현역의원 5명은 일단 차분하게 당초 캠페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지선 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번 선거 판세에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무산에 대한 '정치권 책임론'이 지역 사회에서 강하게 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외 후보들이 원내 후보들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열 명분이 생긴다. '성급한 방식의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 온 홍석준 전 의원의 경우 입지가 차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진 의원들은 법안처리나 전략수립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과정에서 원내 후보들끼리 책임 전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선을 옮기면 행정통합 무산 시 취약 지역에서 '최적의 공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만, 여권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이 행정통합 문제를 그르쳤다는 '무능론'을 펼칠 공간이 커졌다. 이달 중순 홍의락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지역 내 일정 수준의 민주당 지지율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출마할 경우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차출론도 힘을 받고 있다.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 현 정부와 겹치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총리가 등판할 경우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만 먼저 통합이 이뤄졌을 때, 유력 후보가 나서면 '비록 한발 늦었지만 동일한 수준의 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아내겠다'는 메시지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2026-02-25 1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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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김윤기 ] TK 통합법, 누구를 위한 보류인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틀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끝에 처리가 보류되자,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온 한 보좌진이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짧은 탄식에는 지역의 명운이 걸린 현안이 정치적 공방에 가로막힌 허탈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TK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오래됐다. 국가 단위가 아닌 메가시티 단위의 글로벌 경쟁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는 지역의 최소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생존 전략으로 꼽혀왔다. 십수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처음으로 성사 직전까지 왔으나, 9부 능선에서 다시 멈춰 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건 명분 중 하나는 대구시의회의 반발이다. 하지만 현행 대구(33석)와 경북(60석)의 의석수 차이는 통합 과정에서 조정해 나가야 할 기술적 문제일 뿐, 법안을 막아 세울 근거가 못 된다. 광주시의회(23석)와 전남도의회(61석)는 의석수 차이가 약 3배로 나 TK보다도 격차가 극심하지만, 이를 두고 통합의 가부를 논하진 않는다.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맞춰 나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대구시와 나머지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보는 시각도 편협하다. 대구와 같은 지역번호(053)를 쓰고 도시철도가 연결돼 생활권이 일치하는 경산이 있듯, 대구경북은 이미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다.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들을 보더라도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처리를 미룬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이견이 법사위 처리를 미룰 사안으로 판단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진한 이번 행정통합 시도는 지역을 불문하고 애초 '개문발차'(開門發車)를 기저에 깔고 만든 법안이다. 이 정도 잡음은 법안을 법사위 표결도 없이 멈춰 세울 만한 이유가 애초 되지 않았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략적 판단이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야권도 마찬가지다. 보수 정당의 맹주를 자처하는 TK 정치권은 최근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현재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탄핵 국면 당시 한 차례를 제외하고 4명의 원내 사령탑을 잇따라 배출하며 중앙 정치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정작 지역의 사활이 걸린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위상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가 차기 정부나 지자체장 체제에서도 유효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반대한 적 없다', '숙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방관은 지도부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공항 특별법을 여러 차례 개정했듯 특례와 분권은 이번 법안 통과 후 재협상을 통해 함께 늘려 가는 것이 순리다. 취재 중 만난 한 지역구 의원은 "민심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행정통합이 무산된 채 치러질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전제한다면, 유권자들은 통합 실패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통합에 찬성하되, 앞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 뒤에서 응원하던 그의 말이어서 더욱 무게감이 실렸다. TK 지역구 의원 25명 중 22명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을 당 지도부가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2026-02-2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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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레이더] 이근수 "엑스코 일대를 광화문같은 미디어아트 명소로"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엑스코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고 폐교를 청년창업공간과 노인여가시설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역이 건립될 예정인 대구우편집중국 앞 삼거리부터 유통단지 전자관 네거리까지 이르는 약 1㎞ 구간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엑스코 일대를 광화문 일대와 같은 '미디어아트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폐교를 앞두고 있는 교동초교를 교육부 주관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공모로 학생·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울러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제는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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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 '운명의 2월'…법사위 문턱 못 넘으면 '지선 전 통합' 난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TK)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지역 정치권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체제 개편은 선거구 획정 및 후보 등록 일정과 맞물려 있다. 내달 3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단체장 선출에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여야가 대구경북 의원들과 지역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수용해 법사위 일정을 다시 잡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 반발을 '보류' 사유로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면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추경호 의원 등 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아울러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만 법사위에 보류된 채 남겨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정치적 파장 역시 상존한다. 다른 유력한 시나리오는 특별법 처리의 적기를 놓쳐 이번 지선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선출하는 경우다.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밀리게 되며, 당선된 단체장들의 임기 중에 통합을 재추진해야 하므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크다. '임기 단축'이나 '중도 사퇴' 등 정치적 부담이 커져 통합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세번째 시나리오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뽑되, 행정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면서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2019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 급물살을 탄 이번 세번째 통합 논의마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와 동시에 통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모든 인센티브가 사실상 물 건너가버릴 수 있다"면서 "일단 법안 처리 후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4 1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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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계산 끝내라" 대구 의원들 'TK 통합법' 보류에 공동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시킨 것에 대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4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 결정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가 전략임에도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 처리하고 TK 법안을 보류한 것은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역시 즉각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원들은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 당 지도부는 통합에 반대한 바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지역 내 갈등'인 양 왜곡하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가장 오래 준비해 온 지역임을 강조하며,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정치적 셈법으로 묶어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는 '국회 처리 최우선 과제' 설정을, 정부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의지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의 미래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며 성명을 끝맺었다.

  2026-02-24 19: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