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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개막…'821조 예산·민생 입법' 두고 여야 격돌 예고

  9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면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등 쟁점 입법안을 두고 100일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민생국회'를 다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 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당장 3일로 잡혀있고 7·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은 물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각종 법안, 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편 법안들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전력을 기울이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의 방향을 묻는 대정부 질문은 9, 10, 11, 14일 나흘동안 이어진다.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이달 중에 속속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과 함께 여야 간 전방위적 난타전이 예상되는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 동안 진행된다. 이후 연말까지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국회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9-01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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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점식 원내대표 예방 받고… "국민 보고 투쟁해야 신뢰 회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단합, 정부 여당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 이 전 대통령을 약 45분 동안 예방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을 지원해 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의를 표하며 조언도 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참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한다"며 정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으며 격려했다. 이 전 대통령이 야당에 가장 강조한 핵심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에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끝까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국민을 보고 하라"며 "저 사람들이 안 들어주더라도 국민이 볼 때 '지금 야당이 하는 이야기가 옳다. 저게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숫자로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니 투쟁을 해도 국민을 보고 투쟁해야 한다"며 "그래야 야당이 소수지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국민을 등에 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당의 단합을 통해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실망했다'는 인상을 전했고,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을 두고서는 '굉장히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냐.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방에는 정 원내대표 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낸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수민 의원이 동행했다.

  2026-08-31 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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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사관학교 통폐합 막겠다" 결의… 장관 교체 앞두고 압박 최대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사관학교 존치론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발대식 및 결의대회'(이하 국민연대)를 열고 사관 학교 통폐합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과 예비역 장성을 비롯한 전직 군 관계자 다수가 참석해 힘을 보탰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는 장교를 길러내는 것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말 사관학교를 없애야 한다면 왜 없애야 하는지, 통합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며 "사관생도 양성은 안보의 백년대계다. 서두를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병력 30만 명이 넘는 나라 22곳 가운데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는 2곳밖에 없다. 미국은 오히려 우주군 사관학교까지 창설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폐교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 대표는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방 농단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상이한 군별 작전환경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라며 "기존 사관학교 체제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방식으로도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는 전날 지명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도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 임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강 후보자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6-08-31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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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질서 교란 논란] 이 와중에…감사원 "대법원, 예산 부실 집행"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근거 없이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장은 매월 30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는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월정액 등)은 금지하도록 돼 있다. 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체와의 구두 합의 내용을 들어 'OS(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더해 6억5천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도 지적했다.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가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돼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기가 묘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회계검사는 가능하다. 감사원이 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된 건이다.

  2026-08-31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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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삼권분립] "李,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은 탄핵 사유…웃통 벗고 싸울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여당이 내세웠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이제 와서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 말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높였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언론에 나와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장 대표는 해당 국면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고 따진 것을 되짚어보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법관 출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면 제청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니었고, 협의에서 이견이 생겨도 대통령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누가 반헌법 세력이냐"고 되물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다.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면서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을 되돌려 보낼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없는 권한을 만들어 헌법이 준 권한을 막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이 반려된 일은 69년 전에 있었다. 헌법 질서가 채 자리 잡기도 전의 일을 2026년에 되살리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 선례가 남으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대법원장의 제청도 형식만 남는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하니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채워질 스무 명 넘는 대법관을 전부 그렇게 뽑겠다면, 대법원은 청와대 사법비서관실이 된다"고 직격했다.

  2026-08-30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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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재선 김승수 의원 내정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내정됐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당초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을 맡는 수순이었으나 지난달 권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충돌로 큰 물의를 빚으며 선출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재선인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시당위원장 겸직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김 의원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31일 시당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아 내달 5일쯤 공식적으로 김 의원을 선출하고, 이후 중앙당 승인을 거쳐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026-08-30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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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윤상현 위원장 "재검표 무산 책임 통감"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무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재검표의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금 우리 당은 부정 선거론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의도적·계획적·조직적 투개표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에 매달린 채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길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조직적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확산시켜 온 분들도 국민과 당원 앞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범을 앞둔 선관위 특검을 향해서는 "쌍둥이 득표수, 개표 결과 착오 입력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8-30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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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다"… 박근혜, 국민의힘 연찬회서 '동지애·통합'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장을 방문해 당내 단합과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위기 극복을 강하게 주문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당내 이견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수 야당에게는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는 얘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20분 상당의 강연을 통해 통합의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신의가 없으면 그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모인 정당이야말로 '동지'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린다.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려서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온전할 수 없다. 소수일수록 뭉쳐야 하며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단단한 결속에 방점을 찍었다. 소수야당이 된 현 시국에 대해서는 애벌레가 고치를 찢고 나와 나비로 날아오르는 과정에 비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라며 "지금 겪는 어려움은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현실을 직시해 힘을 모아 노력하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격려했다. 국가 안보와 민생 문제에 대한 책임감도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민생을 돌보는 것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에 있어 정부 여당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제는 숫자가 아닌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은 "개인의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당내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이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여야 한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2026-08-27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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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의원, '기후테크 특별법' 대표발의…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1호 법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세계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재편하면서 기후테크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기술개발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긴 실증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후테크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후테크를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하고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산업통계 구축과 기후가치평가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결성, 금융·보증 및 공공구매 지원, 규제특례·임시허가 도입, 공공 인프라 실증 활용, 집적단지 조성 근거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과 규제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수 없다"며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27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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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공 재검표 결론 못낸 채 이달 말 국조특위 종료 임박, 빈손 종료 가능성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등의 재검표를 둘러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달 말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은 지난 26일 국회 국조특위에 '국정조사 현장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위의 현장검증 시 검사 및 수사관·감식반원 10여 명이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특위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특위는 앞서 지난 18일 재검표 진행에 잠정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특검 입회하 진행'을 요구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7일도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재검표 지연 책임을 물으며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으며 오로지 올림픽 공원 집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관위 감싸기를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처럼 선관위 주도로 하루 만에 어떻게 247만표를 정밀 감식해 의혹 전반을 모두 해소한단 말이냐"면서 "그 방법을 논의하자는데, 왜 민주당은 결론부터 정해놓고 일정부터 잡으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에 대한 소장을 27일 오전 대법원에 접수했다. 송파구 관련 4개 선거에 대한 소장도 28일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는 자당이 제기한 선거 소청 122건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2026-08-27 1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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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수장 공백 장기화] 여기저기 직무대행 돌려막기…주요 정책 결정 수년째 멈춤

  정부가 주요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주요 공직 상당수를 공석으로 남겨두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결단을 통해 손과 발, 팔, 다리에 명령을 내릴 조직의 두뇌가 사라지면서 최소한의 기강 확보나 주요 정책 결정조차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햇수로 3년째 공석된 경찰청장 검찰과 함께 양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은 장기간 수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수장이 사퇴한 후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경찰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무가 정지된 채 자리를 비운 것을 감안하면 직무대행 체제가 실질적으로는 20개월이 넘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직대를 맡다 지난해 6월 퇴임, 이후로는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해 청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 청장 인사는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8일 조 전 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으나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장의 경우 공석이 생기면 후임자 지명 및 인사청문회 등 인사 절차가 즉시 진행됐기에 대부분 한 달 안에, 길어도 두 달이 되기 전에 자리를 채워온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찰 역시 정상경로에서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장윤기(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정보 유출 및 증거인멸 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장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차이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경찰과는 별개 조직인 해양경찰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해경 순직 사건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11일 물러난 뒤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청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중순 사의를 표명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 1년째 리더십이 진공 상태다. ◆검찰도 직무대행 체제 부작용 노출 검찰총장 자리 역시 장기 공석이긴 마찬가지다. 오히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점에서 더 뼈아픈 측면이 있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노만석·구자현 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어서 검찰을 이끌어 왔다. 노만석 대행은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했고, 구자현 대행 역시 지난달 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로 물러났다. 이들이 사퇴한 이유 역시 리더십 부재 속 검찰의 위기와 민생 침해 우려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전체 검찰 조직을 이끄는 상황이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상황에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비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현재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공석 빨리 채워야 일각에서는 '만기친람형'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것을 조율하는 상황에서는 주요 기관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호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요 보직 인사를 미루는 데에는 '기관장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사권자'가 언제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기관장 후보군'이 청와대에 더욱 협조적일 수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리더십 공백 장기화는 단순히 수장 자리가 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미래 방향타를 잠그고 내부를 복지부동과 책임 회피로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 주요 조직들이 '무두(無頭)'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행 체제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 조직 개편, 장기 프로젝트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대행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차원에서 위험 관리와 일상 업무 유지에만 치중하게 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신규 정책이나 제도 개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명확한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들과 구성원들도 흔들리게 된다. 인사나 조직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기와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대표성이나 협상력이 약화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특히 현재 경찰의 위기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무대행을 장기화한 것에서 상당 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 위기는 경찰청장 임명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청장 인사 관련 질문에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8-26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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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수장 동시 공백 장기화…예고된 기강 해이

  국가 양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 외에도 여러 주요 공직이 빈자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실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말뿐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더십 실종이 민생 침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햇수로 벌써 3년째 '청장이 없는' 경찰이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수사정보 유출 등 올해 들어 심각한 기강 해이를 노출한 경찰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과 함께 형사사법체계의 축을 이루는 검찰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검찰과 경찰 외에도 공석은 여럿이다.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디지털소통비서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이 모두 빈자리로 남아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기관장 공백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조직의 기강을 다잡기 어려운 것은 물론,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기관의 대표성과 협상력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08-26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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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특별법 뺀 주택공급 비쟁점법 26일 국회 처리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뒷받침할 법안들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동산 공급확대 차원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캠프킴은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는 약 4만8천㎡ 규모의 옛 주한미군 부지다. 현재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용산공원 전체 개발방안과는 별개로 이미 주거·상업·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복합개발 대상지로 분류돼 있다. 민주당은 1·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마찰음을 내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과는 구분되기에 야당이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등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점, 법안 처리 시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아직까지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여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모두 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의원 연찬회 일정이 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쟁점 법안을 상정해 26일 본회의가 길어지는 상황을 피할 유인이 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일단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입법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두 절차를 병행하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2026-08-25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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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당 대표 픽하는 건 왕정" 李대통령 작심 비판…여당 "자중하라"

  '친노' 계열 여권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웠다. 여당은 유 작가가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자중을 촉구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직격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진보진영을 폭넓게 결집시켜 집권에 성공했으나, 현재는 분열로 이를 스스로 해체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대척점에 서서 경쟁한 정청래 전 대표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유 작가가 날 선 비판을 반복하자 여권에서도 거친 반응이 감지됐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운운했던 유 작가가 이번에는 반(反)호남과 민주당 전당대회 폄훼로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규정하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자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 세상에 기여할 게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친청계에서는 엄호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 방송에서 "유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니다.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감쌌다.

  2026-08-25 1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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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희대 탄핵, 서면제청 철회 여부 보고 판단"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대법관 서면제청 철회 여부 등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의중을 알렸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1일 출석 여부와 손봉기 후보자 서면제청 자진 철회라든가, 좀 지켜보면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전제로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그건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사법농단 때 대법원에서도 바꾸겠다고 내놓은 안이 있다. 거기도 법원행정처 폐지가 골자였다"고 부연했다.

  2026-08-25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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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부정…사법질서 흔드는 민주당

  위헌 논란과 헌법소원까지 부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른바 '사법 3법' 통과에 이어 정부 여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힘싸움까지 펼치면서 기존 사법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질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잇따라 흔들면서 검찰수사권 박탈, 뒤이은 경찰 비대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혼란처럼 향후 또다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를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소 관례에 따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입법권을 활용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입법권력까지 틀어진 정부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맹공을 연일 펼치면서 삼권분립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사법 불신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향후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진다. 특히 여권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를 밀어붙이면서 이미 전국 법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법관 대표들은 특히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못박았다.

  2026-08-24 18: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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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질서 대혼란] 검찰 힘빼기·대법원 길들이기…형사사법 흔드는 여권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도입, 검찰청 폐지법 등과 맞물려 부작용이 심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 1년 여가 지난 여권은 '사법개편'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향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전히 이뤄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등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중복수사, 혹은 그 반대로 수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과 이에 비해 여전히 헐거운 감시와 견제방안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술한 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이미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무너뜨리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있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대법관 대폭 증원 및 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와 행정부·입법부 간 갈등 역시 사법부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삼권분립 등 헌정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대법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법 당시 지적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스물여섯 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 보시라.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권이 내부에서의 자성론에라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제주 여성 실종) 사건으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6-08-24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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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합론' 의구심 분출] 미래통합당 '참패 공식' 기억해야

  정부의 불안한 국정운영, 거대 여당의 원내 독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활로를 찾지 못하는 보수정당의 상황을 두고 '보수대통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도로 출범했다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참패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중도보수세력이 통합해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정당명처럼 '보수대통합'을 추구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출범 두 달 뒤 21대 총선 결과 103석으로 개헌저지선만 간신히 지키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 총선을 앞둔 당시 정치적 지형은 미래통합당에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규제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지표 악화, 탈원전 정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악재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나쁘지 않은 전장에서 야당이 전례 없는 수준의 대패를 한 것에는 외견상 통합에 그친 '보수대통합'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살림을 합쳤으나 선거용 일시적 통합에 가까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평가나 보수 가치의 재정립 없이 이름표만 바꿔 다는 통합으로는 통합의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더 심한 계파 간 갈등과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며 공천파동 등 부작용만 부각됐다. 새누리당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으로 갈라진 야권과 맞붙었던 20대 총선 역시 비슷한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되새겨볼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야권 분열로 대승을 기대했으나, 친박·비박 간의 해묵은 계파 갈등과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새파동'으로 표상되는 공천파동에 시달리느라 122석에 그치며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당이 제대로 뭉치지 못한 채로 선거를 치러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팬덤·강성 당원층을 결집시키는 등 '선명성 강화'로 오히려 지지층을 넓히고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연거푸 이긴 민주당의 사례를 국민의힘이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노선의 선명성과, 이를 바탕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강성 당원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오히려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보수정가 한 관계자는 "보수 역시 외견상으로 쉬운 통합의 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힘과 정체성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8-23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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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합이 답 아니다" 보수 일각 '통합론' 꺾는 보수정가 '선명성' 주문

  여야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되고 정국이 재편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 '보수대통합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도·수도권·청년 등으로 확장성을 가져가야 차기 총선을 승리하고 추후 정권까지 탈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과거 이 같은 노력이 보수 진영 혼란만 부추겨 두 번의 탄핵을 낳았다는 시각과 함께 현재 당의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승산을 키우는 방향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최근 보수 정가에서는 '통합론'의 군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강성 보수든 온건 보수든 다 통합하고 혁신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참패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기는 길을 알고 있는데 지는 길로 가는 것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며 '집토끼'에 집중하는 현 당 지도부의 방향성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은 23대 총선이 1년 7개월여 남은 가운데 내년부터 차기 총선 준비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내 지분과 대선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인사들이 선제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강론'을 펼치는 현 지도부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통합'의 깃발을 내세워 치렀던 선거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비주류인 '통합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보수세력과 연합했던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분열한 야당과 외견상 단일대오로 맞섰던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모두 참패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거 '통합을 위한 통합'은 끊임없는 분열만 불러 패배의 원인이 됐다.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당원의 힘을 기르는 '선명정당'으로 가는 것이 승산이 더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8-23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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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통령과 사전 협의 규정 전혀 없어…위헌적 관행 바로잡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2일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을 빌미로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번 논란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경위도 따져물을 방침이다.

  2026-08-23 15: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