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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2026' 일방 독주? 전세 역전?…여야, 6·3 지방선거 사활 건 승부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 체제가 고착화할지, 견제 심리가 작동해 새로운 여야 세력 구도를 형성할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중도보수 성향 인사 영입과 함께 상대적 약세 지역을 안배한 '탕평인사' 기조를 바탕으로 중도층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바탕에 두고 중도 지향적 행보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나마 선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당의 각종 구설과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1일 중앙당 사무처 종무식에서 오는 지선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단 한 번밖에 없을 중요한 선거'로 규정하고 전의를 불태웠다.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지역의 리더십 변화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의회에 어떤 리더십이 자리잡을 지에 따라 지역의 미래 역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특정 정당 및 계층 편중 현상이 깨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거대 양당이 청년과 여성 등의 도전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이들의 주류 정치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45세 미만 청년과 여성 및 장애인 후보자의 가산점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지난 15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도 이번 지선에서 만 35세 이하 신인에게 가산점 60%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다선 후보에게는 감점을 적용하는 권고안을 만든 상태다. 동시에 각 지역구에 청년 후보 1명을 필수 공천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TK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단계부터 유례없는 치열한 혈전이 예상된다.

  2026-01-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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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서울·인천·부산 탈환"…국힘 "지방정부 내줄 수 없다"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 타이틀을 누가 가져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속속 후보군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인천·부산 등 대도시 수장을 탈환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정부마저 여권에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수성(守城)에 나서고 있다. 계엄·탄핵 여파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민주당이 2018년 지선에 맞먹는 스코어를 올릴 수 있을지,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하며 반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수도권·부산 대전(大戰), 탈환 혹은 수성 이번 지선 최대 관심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리를 지켜 '5선' 고지에 오를 수 있느냐에 쏠린다. 당내 경쟁자로는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나 의원이 당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끌며 지선 공천 당심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오 시장이 '잘못된 길'이라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다수 주자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등 현역 의원들이 도전의 길에 나섰다. 박용진·홍익표 등 전직 의원들도 도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천에서도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이 자리를 지키며 3선 고지를 노리고 있다. 경쟁자로는 최근 이 대통령과 대립하며 눈길을 끈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당내 현역인 배준영·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박남춘 전 시장과 함께 김교흥·박찬대·정일영 등 현역 의원들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어 여야의 공수가 바뀐다. 당내에서는 권칠승·김병주·추미애·한준호 등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심재철·원유철·유승민 전 의원 하마평이 들리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낙마로 부산시장 선거전에도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도읍·이헌승·조경태 등 의원들이 경쟁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박재호 전 의원,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붉게 물든 충청권, 색깔 바꿀까 전통적인 '스윙보터'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 온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국민의힘 현 시도지사들이 수성을, 민주당에서는 탈환을 위한 사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현 지사의 재선 도전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문진석·박수현·복기왕 의원과 함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하마평에 오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출마할 경우 판을 뒤흔들 수 있다. 충북도지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와 이종배 의원, 3선을 내리 지낸 조길형 충주시장의 도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현 대전시장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범계·장철민·장종태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보인다. 세종은 최민호 현 시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 이춘희 전 세종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울산·강원·제주 울산은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이 재선 채비에 나선 가운데 박성민·서범수 의원도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전 시장, 성인수 전 울산시당위원장과 함께 이선호 대통령실 비서관이 잠재적 주자로 꼽힌다.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의 재선 도전에 김태호·윤영석 의원, 김성태·조해진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김두관 전 지사 등이 다시 도백 자리에 도전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재선 도전 속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동시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 전망이다. 송기헌·허영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제주는 민주당 오영훈 지사와 함께 문대림·위성곤 의원, 송재호 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제주을 당협위원장,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텃밭 호남, 범여권 경쟁 치열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는 범여권 내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에서는 민주당 강기정 시장의 재선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민형배 의원이 강력한 도전자로 꼽힌다. 정준호 의원과 문인 북구청장 등도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의 출마가능성이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안태욱 광주시당위원장, 박은식 전 동구남구을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꼽힌다. 전남은 민주당 김영록 지사의 3선 도전 속에 신정훈·이개호·주철현 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김관영 지사의 재선 도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정운천 전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힌다.

  2026-0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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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징계' 고심 중인 장동혁…당 내부 "털어내고 가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게시판 사건'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판단, 이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 인선을 1월 중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장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한동훈 지도부 당시 최고위원을 지내며 '정치적 동지'로 함께 했던 장동혁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털어내고 가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강명구 당 조직부총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갈거냐"며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고 했다. 당내 소장파 목소리를 내 온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거론됐을 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됐을 것"이라며 "중언부언 말씀하시는 태도는 적절치 않고 낯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가족들이 당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으나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 씨는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다며 한 전 대표를 엄호했다.

  2025-12-31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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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장사 묵인' 김병기 사퇴, 강선우 수사…비리 폭풍 휩싸인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대형 악재에 휘말렸다. 공천 헌금 의혹을 묵인했다는 책임을 지고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한 데 이어,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통일교 특검,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여야 줄다리기가 치열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강 의원의 공천 헌금 논란과 관련해 불법 자금이 오간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인 상태였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자녀 및 가족의 특혜 및 갑질 의혹, 대기업 숙박권 수수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개인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정치권 안팎에서 '비리 종합세트'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의 또 다른 축인 강선우 의원은 현재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피하기 힘든 처지다. 경찰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로부터 공천 약속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당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방식의 '통일교 특검' 및 '2차 종합특검'은 동력을 상실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에 우위를 점하며 공세를 펼쳐온 여당이 정작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면서 역공에 노출되는 양상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공천헌금 녹취록'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이고 법적 책임도 결부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5-12-30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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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올 한 해 국민 속 터지게 한 '정치인 말말말'

  2025년은 정치권에서 온갖 설전과 황당한 해명들이 쏟아진 한 해였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발언들은 공분과 실소를 자아내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올해 한 해 파문을 던진 주요 발언들과 그 전후 사정을 정리해 봤다.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한 마디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피감 기관들이 국감 기간 중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에 화환과 축의금을 보낸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최 위원장은 문제의 답변을 내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강 의원이 "그걸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답하며 실소를 유발했다. 강 의원은 과거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며 촌극을 빚었다.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빚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빈축을 샀다. 이날 장 의원은 자신에게 향한 화살을 피해자 주변인의 문제로 돌리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휴대폰 화면 속 대화도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며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에 그가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을 보낸 것이 노출된 것이다.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적인 '형님·누나' 인맥을 통해 인사가 결정되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는 성토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 발언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 한 달 뒤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제가 정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져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2025-12-30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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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합·실용' vs 野 '단일대오'…벌써부터 '地選 사즉생'

  이재명 정부가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하는가 하면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지명하는 등 보수인사를 영입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를 석권했던 기억을 되살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준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둔 여야의 정면대결이 조기에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이번 인선을 통해 보수성향 인사들을 새롭게 전면에 배치,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는 동시에 중도층 민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정치권의 진단이 나온다. 이혜훈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내며 보수정당의 대표적 경제통 인사로 각광받았다. 김성식 신임 부의장 역시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두루 거치며 중도 성향에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정부여당은 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상대적 약세 지역을 겨냥한 인선을 내놓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을 연결고리 삼아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야당은 대구경북이라는 확고한 지지기반을 발판 삼아 격전지마다 배수진을 펼쳐 여당과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상 초유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투혼을 선보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 및 구설수가 겹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대구에서는 29일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 최초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의 진입을 알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의 인선을 두고 "이 전 의원의 장관 기용이 여러 이슈를 덮고,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혹평하며,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아울러 "중도 확장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아무런 가치와 철학 없이 상대 진영의 인사를 영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신중한 접근 의사를 재확인했다.

  2025-12-29 1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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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세 지역 인사 '전면 배치'…與, 지방선거 필승 카드 될까

  이재명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세 지역을 겨냥한 인선을 잇달아 발표하며 '지선 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권의 발 빠른 행보에 맞서 야당 역시 조만간 외연 확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의 큰 특징은 전통적 약세 지역 출신 인물 발탁이다. 앞서 경북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발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구 출신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주 출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제기되던 'TK 소외론'을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부산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지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낙마한 상황에서 부산·경남(PK) 민심을 다독여 선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챙기기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해사법원, 해수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짚으며 추진에 힘을 싣기도 했다. 수시로 투표 성향이 바뀌며 '민심의 풍향계' 이름값을 해온 충청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기치를 새롭게 세우고 '바람을 일으켜보겠다'는 의도가 비친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두 지역 단체장들이 주도한 의제였던 통합론에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국민의힘은 주도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를 방증하듯,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장 수세에 몰린 형국이 됐지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던 전통적 지지층을 다독이는 등 내부 전열 정비에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당내에서 수시로 불거지던 노선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잦아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비상계엄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필연적으로 외연확장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야당은 '지방권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배수진을 쳐야한다"고 말했다.

  2025-12-29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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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金, 장막 뒤에서 국정개입" 다수 혐의로 기소

  180일 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팀을 둘러싸고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앞선 수사 결과를 뒤집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만 한 차례 받고 10월 무혐의 처분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 및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녹취 파일 등이 확보되며 김 여사는 구속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이들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의 이런 자평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했고 김 여사와 그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묶는 데도 실패했다. 의혹 실체를 밝히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다.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경찰로 이첩한 의혹이 12개에 달한다. 특검이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IMS모빌리티 횡령·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지 못했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 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전직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진했다. 특검팀의 발표와 관련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수사는 말로써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며 "기소된 사건들은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빚은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통일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미뤄둔 채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만 속도를 낸 것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이 편파 수사 논란은 결국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논의로 이어졌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소속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민 특검 스스로도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빚으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5-12-29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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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 출마 전격선언, 중진 의원 중 첫 공식 출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29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질문에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의 SNS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힌 뒤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3대 도시이던 대구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이 크고, 출마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설왕설래를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전격적인 출마 선언의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자신의 경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강조하며 "지역구 당원들을 비롯해 대구를 위해 일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고, 저도 제대로 일해보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서 '대구 경제 구원투수'로서의 소명 의식을 밝혔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중앙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있지만 "정치특검이나 정권의 심판이 아닌 대구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대구에서 펼칠 것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35년 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다"면서 "3선 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도 쌓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선을 전제로, 이후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권이 편향되게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구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도시고 대구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정부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스스로도 "대구로 가는 것은 대구를 위해 일하기 위해 가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각을 세울 곳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대구 달성에서 3선을 지낸 중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뒤 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추 의원은 지난 3일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추 의원과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등 2명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내달쯤 출마에 대한 의사를 밝힐 것을 예고헀으며, 윤재옥, 유영하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홍석준 전 의원도 출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선 의원인 출신인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2025-12-29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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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위헌 논란·권력 집중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거나 일방통행을 예고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야당 탄압 및 비판 차단에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입틀막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종합특검법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들 입법 전반이 '졸속·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을 거쳐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대법원이 예규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과 달리, 법안은 판사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맡기고 있어 자의적 배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판사회의가 소수 재판부만을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경우 특정 사건·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는 물론,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일명 '입틀막법'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진영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직과 정치인도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어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 점 역시 행정부 산하 기구를 통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대규모 수사와 장기간 조사를 거친 사안들이 다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예외적 수단으로 도입된 특검이 상시적 정치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 사건 적체와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 역시 '면피용 특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중립적 특검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 정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다'고 스스로 정한 원칙과 배치된다. 야권은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배제한 채 야당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에 대해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원 넘게 갖다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고,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30% 이상 급증했다"며 폐해를 지적, 2차 종합특검 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 연초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8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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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사퇴 발표 후 침묵 지키는 인요한 의원, '복심' 정해용이 밝히는 '막후'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일 국회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정치권을 향한 각성을 촉구했다. 대선 등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나 비리 의혹에 따른 퇴진과는 성격이 다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정치권 안팎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사퇴의 당사자인 인 의원은 짧은 '사퇴의 변'을 남긴 뒤 수많은 인터뷰 요청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매일신문은 지난 25일, 1년 6개월 동안 그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해용 수석보좌관을 통해,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막후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위원으로 만난 이후 1년 6개월 간 의정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사퇴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당 혁신위원장이 되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 집안 4대째 후손으로서 본인 역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이후의 사회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일해 왔다. 그런데 계엄이 터지며 큰 충격을 받았고, 현실에 대한 좌절이 커졌다. 그 와중에도 외교나 통일 관련 사안이나 핵연료 재처리 문제 같은 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 피켓 시위 같은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심을 하신 거다. -답답한 속내가 종종 드러났겠다. ▶사퇴 한달쯤 전에도 '도저히 내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고, 사회에서 다른 일을 찾겠다'고 하셨다. 주변에서는 '원래 정치가 그런 거고, 국회의원이 그렇다', '버티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니 좀 참으시라' 얘기했는데 마지막 정기국회 모습을 보면서 특히 실망을 많이 하셨다. 상식이 통하는 대화는커녕 타협의 여지가 없이 싸움만 하니까. 약속이 잡혀 있던 몇가지 일정을 미루자고 하신 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예약을 하시는 걸 보고 사퇴를 직감했다. -당내에서 만류 목소리가 컸던 걸로 들었다. ▶평소에 소통이 잘 되던 의원들 여럿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라'면서 많이 말렸으나 이미 결정했다면서 번복하지 않으셨다. - 기자회견에서도 짧은 입장만 밝히고 떠나셨다. 수석보좌관에게 전화가 많이 왔을 것 같다. ▶사퇴 직후에 전화를 100통 정도 받았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그런데 의원님은 한사코 안 하겠다고 하셨다.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셨는데 말씀 많이 안하시는 게 맞다고 본 것 같다. -임기가 한참 남은 상태에서 사퇴하셨다. ▶정치권에 울림을 주고 싶고 경종을 울리려는 건데 그렇게 정치라는 게 호락호락 하지 않은 것 같다. -대구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내고 국회 보좌관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혁신위원회 때 인연으로 인요한 의원이 삼고초려 했다. 6개월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인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본인 말씀대로 '순천 촌놈'이다. 지역 발전, 기독교적 유산에 대한 애착이 많고,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의사이기도 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국회로 오셨다. 일례로 구급차 내 운전석과 침대 사이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구급차법'을 통과시켰다. 20년을 묵은 논의였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라는 것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하시는 거다. -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 ▶쉬면서 생각을 정리 중인데, 아직까지는 전화기도 꺼놓고 계시다. -정치적 대척점에서는 '친윤의 퇴장이다' 같은 혹평도 있었다. ▶국회의원 뱃지 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임기 2년 6개월 남기고 자기 손으로 먼저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나. 그 고심을 생각해야 한다. -덩달아 여의도 생활을 마치셨다. 대구시 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한 이후에 국회로 가셨는데, 중앙에서 바라본 대구는 어떻게 보였나. ▶야당에게는 이미 잡힌 물고기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여당에게는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단적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자기금 융자나 그 이자 지원 예산조차 못 받지 않았나. 대통령이 대구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잘 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립서비스에 그쳤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대구에는 어떤 단체장이 필요할까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깊이 천착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적 면모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으로 본다. 대구시장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민심도 수렴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미 묵은 과제가 쌓여 있다. ▶그렇다. 공항이나 취수원 같은 의제가 이미 20년 가까이 된 것들이다. 동남권 신공항 이슈가 2006년에 나왔고, 취수원 이전 얘기는 2008년쯤 본격화했다. 그 이후 대구시장 공약집 자료를 살펴보면 '대기업 유치'처럼 여전히 유효한 공약들이 많다. 이런 현안들도 잘 풀어야 하지만, 달리 보면 대구는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어젠다가 새롭게 더 나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지방 선거에 나오시나 ▶동구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구청장) 리더십의 부재로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지역에서도 새 인물을 찾고 계시는 것 같다. 당 사무처 공채 4기 출신으로 중앙당, 대구시당에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 전문위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장 정무특보, 경제부시장도 했다. 행정, 정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의회, 국회와 협업할 수 있는 틀도 갖췄다. 말하자면 '4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잃어버린 4년'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본다. -동구에서 할 일은 뭔가 ▶신공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후적지 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대구역 주변은 동부소방서 후적지를 개발해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 지원기관은 동대구로에 몰려 있는데, 아직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와 첨복단지도 당초 조성 때 기대에 못 미친다. 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대구의 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대구가 지난 10여년 동안 도심 관광 활성화에 힘을 썼으면, 이제는 팔공산이나 금호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관광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 풍부한 발전 잠재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해용(54) 인요한의원실 수석보좌관 경북 영천 출생. 경주고, 경북대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사무처 공채 4기로 합격해 당직자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2006~2014년 대구 동구 제3선거구에서 제 5·6대 재선 대구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 7월부터 6년간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정무특보로 재임했고, 2021년에는 역대 최연소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올랐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2023년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발탁됐다.

  2025-12-28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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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대한민국 치안 리포트' 북 콘서트 성황리 종료

  지난 20일 오후 범어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북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돈관 동국대 이사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정·관계인사는 물론 변종현 영남일보 편집국장, 윤덕우 대구신문 논설실장, 최미화 대구일보 이사 등 언론계, 박주상 한국해양경찰학회장 등 학계,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민관기 전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동균 교수는 최근 그 동안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논문, 방송 대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치안리포트'라는 제목의 책을 박영사에서 발간했다.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지내며 경찰행정 전문가로 꼽히는 박 교수는 제 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2025-12-25 1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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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입가경 '쿠팡사태'… 대통령실, 성탄절 관계장관 대책회의 소집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비관세 장벽 협의 등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휴일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적 시선을 내비쳤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팡이 이날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천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놓은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5-12-25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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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윤리위는 물론 명예훼손·민사소송 길 열려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론 속에는 이미 언론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폭넓게 마련돼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 등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을 만든 것은 권력자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1년 세워진 준사법기구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정·반론·추후 보도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한편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의 문제제기만으로도 언론사들은 이미 '제소 남발'로 인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아울러 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의 자율적 윤리위원회·심의위원회는 자체 기준 마련과 문제 보도에 대한 권고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해오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온라인신문·뉴스통신 등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언론계 자율규제 기구로 기능해 오고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윤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부족한 보도 ▷선정적·자극적 표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차별·혐오 표현 ▷광고와 기사 구분 위반 등을 놓고 기사 내용이 윤리 강령을 위반했는지 꼼꼼히 심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실을 경고하거나 공표함으로써 자정을 돕는다. 미디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소송을 통해서도 견제 및 처벌하는 동시에 배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징벌적 배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은 '옥상옥' 규제이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인다. 언론현업5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5-12-25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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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정보통신망법 비판 받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친고죄 등 일보 조항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졸속처리됐다는 비판도 키우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우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용이 일부만 잘못됐을 경우에도 '허위 정보'로, 변형된 정보는 '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의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개입되며 '법률이 규율 대상과 처벌을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부 고위직·정치인 등도 언론과 유튜브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 언론계에서는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이들이 불리한 보도를 막고자 줄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후속 보도나 추가 취재를 봉쇄하는 목적의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언론계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봉쇄소송을 차단할 길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는 언론·유튜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방미통위가 주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방미통위의 언론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존한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은 진보 성향 헌법학자로 구분되는 김종철 위원장인데, 일각에서는 방미통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미디어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밖에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상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저희 당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속도를 맞춰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재추진할 것"이라며 "저 또한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5-12-25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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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 연초까지 법왜곡죄·사법개편 법안 '일방통행' 입법 줄줄이 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이 지난 23일부터 양일 동안 입법한 것에 이어 연초까지 다수의 '사법개편' 법안 처리에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은 위헌성이 짙은 법안을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는데 반발하며 대치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틀 연속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정작 여당은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연내 마무리'를 주창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제 다음 순서로는 민주당 스스로 '사법개혁법안'이라 주장하는 법왜곡죄를 비롯해 5대 사법개혁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5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내용이 담긴다. 지난 9월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돌입 시 의원 60명 이상 본회의장 출석을 강제하는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도 여당의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힌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4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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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필리버스터' 의구심 지운 장동혁 리더십…'강한 야당' 투쟁 절박한 외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이어 역대 최장(24시간) 기록을 새로 쓰면서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대표가 24시간 동안 거대여당의 폭주에 몸소 맞서는 '투혼'을 보여주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한편, 단일대오 형성 및 강력한 대여 투쟁의 계기를 몸소 마련했다는 얘기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11시 40분, '24시간 경과'로 인한 강제 종결 전까지 연단에 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인 '17시간 12'분을 6시간 48분 초과하며 새 기록을 썼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는지를 기억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23일 오전까지 장 대표는 물만 마셔가며 24시간을 버틴 것은 전당대회부터 '강한 야당'으로의 변화를 촉구해 온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임은 물론,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대여 투쟁에 함께 온몸을 던지자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친한계와의 갈등은 물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로 인해 자신에게 따라 붙었던 의문부호를 스스로 떼어내는 행보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를 방증하듯 장 대표가 토론을 마치자 본회의장을 지키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큰 박수를 보내며 당 대표의 '투지'에 화답했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의 헌신적 투쟁에 대한 긍정적 반향과 함께 대여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모습이 관측됐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현장을 밤새 지킨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국민들과 함께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국가, 국민을 향한 충정이자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말을 스스로 지킨 자기 증명의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2025-12-23 1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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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시비 여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지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여전하다. 수정안이 위헌성을 다소 줄인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어서 추후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으로 관련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제시한 관련 예규 개정안이 법원 내부적으로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는 달리, 법안은 판사회의가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비가 일 수 있다. 일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존 부패 및 선거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듯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산으로 배당하면 일정 부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판사회의가 전체 재판부 중 몇 곳을 전담재판부로 지정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판사회의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실상 소수의 재판부 및 판사를 지정하다시피 하는 방향을 잡을 경우 위헌 소지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법안은 사실상 특정 인물 및 사건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사후적 입법을 통해 설치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상존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물론 핵심적인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폭넓게 제기된다.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에 관여하는 것 역시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높다. 법원장의 사무분담 권한을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나눠주는 형식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는 질문에는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23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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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항소심부터 맡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가 범여권에서도 제기되자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올렸다.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그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고, 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쯤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르면 내달 중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우선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막고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은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 빠졌다.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안 내용들이 상당 부분 수정됐으나 사법부에서는 사건의 무작위 배당을 통해 확보해 왔던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팽배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 내부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위헌 소지가 해소됐으나, 10개 이상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할 수 있게 한 대법원 예규와 비교해 낫다고 볼 수 없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5-12-23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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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野 장동혁 필리버스터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도 예고해 연말 여야 간 팽팽한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올라왔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행정부의 개입구조 등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 등에 대한 일부 변경이 이뤄졌으나 위헌성 논란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 법안이 법원의 임의배당 원칙을 깨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채우면 민주당에 의해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고통을 덜고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잘 다듬어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상정 일정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을 쓴 이 법안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이번 주는 헌법을 짓밟은 입법 폭주, '슈퍼악법 날치기 위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2025-12-22 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