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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조선소 찾은 李대통령 "'美 조선업 부활' 기여 새로운 도전, 윈윈 성과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지난해 한화가 인수한 이 조선소는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상징적 장소로,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과제를 위해 양국이 손을 굳게 맞잡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조선소는 앞으로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이 중 하나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 사관생도 훈련용으로 활용되며,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에 참여하는 등 한미 간 대표적 조선협력 사례다.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생산 능력을 현재의 연 1.5척에서 20척 내외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27 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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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재건의 길(中)] 정체성 확고히, 정책경쟁력 높이고 지방선거 체제로 가야

  보수정당의 전례 없는 위기 속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재건'이라는 어렵고도 무거운 사명을 받아들었다. 보수정당의 무너진 정체성과 경쟁력을 되찾고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국을 반전시킬 계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충고들이 나온다. ◆혁신으로 만든 기반, 연속 탄핵에 정체성 위기까지 장기간 보수 정치권을 가까이서 관찰해 온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거 보수정당의 전성기를 되돌아봄으로써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조언한다. 15·16대 대선에서 연속으로 패배한 보수정당은 이후 이명박, 박근혜 2명의 대통령을 연속 배출하며 전성기에 들어섰다. 이들은 보수의 특기인 경제 성장 담론에서 앞서며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경제성장률 7% 등을 골자로 하는 '747 공약'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과 맞닿은 의제를 선점하며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보수는 이 시기 정당 민주화에 있어서도 진일보 했다.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를 지내던 때 당권·대권 분리를 당헌 개정으로 확정했고, 당을 '시스템 정당'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당을 혁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올 공간이 있었고, '남원정', '민본21'등 소장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민심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이런 시스템과 당내 생태계가 점차 무너지면서부터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은 최근 세차례 총선에서 연패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8%포인트(p) 이상의 격차로 민주당에 무기력하게 패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민의힘 출신 한 전직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라는 시스템이 깨지면서 당이 퇴행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무기력하게 패배한 것"이라며 "당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책과 실력으로 무장한 강한 야당, 기본으로 돌아가야 정책 역량에 있어서도 통렬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개혁은 여러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고질병으로 남아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에도 강하게 제기됐으나 유의미한 개선 노력이 없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문제를 노출했다. 지난해 총선 직후 여의도연구원 노조는 연구원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연구원 행정인력이 정책인력보다 많고, 정책실 인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 뿐이고, 이마저 경제 전공자는 없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의 싱크탱크라고 얘기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여의도연구원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연구자 출신의 수장이 비교적 장기적 안목으로 이끌던 초기와 달리 2008년 이후로는 3선급 국회의원이 맡게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여의도연구소장이 당직의 하나이자 선출직에 활용한 이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잦은 비대위 체제로 당내 리더십이 수시로 바뀌는 동안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정당 최초 정책연구소로 출범해 10여년 간 황금기를 구가하던 여의도연구원은 현재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과 실력으로 무장한 야당이 되려면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개혁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야권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앞서나가지 못했다. 돌이켜봐도 유권자들이 기억할 만한 공약을 내놓은 게 없을 정도고, 반(反) 이재명 공세에만 골몰했을 뿐 당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이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연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시험대...장동혁호, 무거운 어깨 새 지도부는 정권 중간평가 성격의 내년 지방선거에도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 당내 각종 난맥상을 정리하고 인재 발굴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해 전열을 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탄핵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과거의 계파갈등과는 그 수준이 다른 분열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동시에 '반탄' 진영의 새 대표가 선출됐다고 해서 강성파 당심에 매몰될 경우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계엄이나 탄핵을 둘러싼 견해 차가 너무나도 크다"면서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외연확장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분열은 공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지율이 열세인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이를 극복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것도 시급하다. 상대적으로 리더십이 안정화된 민주당이 지방선거 준비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최대한 빨리 '지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야권 한 관계자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정치력"이라면서 "공천 일정을 당기는 것도 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일찍 수습하고 선거에서 100% 당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7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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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추진 본격화…26일 법안 제출

  여당이 잠시 숨을 고르던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그 신호탄을 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는 6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린다. 채 상병 특검도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이 기존 20명, 40명에서 30명, 40명으로 확대된다. 3대 특검 모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간도 30일씩 2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입법부에 요청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특검법안을 내놓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또 개정에서 입맛에 맞게 수사를 더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며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2025-08-26 1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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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재건의 길은? "내란정당 프레임 벗어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어젠다 발굴해야"

  장동혁 당 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이 '단일대오 형성'과 강경한 대여투쟁을 통해 정국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을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신임 당 대표가 당의 내홍을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한편 원내에서의 투쟁,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보수정당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평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화두가 됐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신임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을 타당한 명분과 함께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절충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나 향후 총선 득표에서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라는 취지다. 김 교수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당심은 '반탄'이었으나, 이 탄핵 반대 민심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탄핵의 강을 건너고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려면 여당이 내세우는 내란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반전을 위해 보수의 가치와 의제도 새롭게 발굴할 것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보수가 미국 국익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유권자들을 포섭했듯 우리 보수정당도 과거의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주창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젠다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보수정당의 가치에 공감하는 단체들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강성노조 등 이익집단을 적극동원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하면 훨씬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여투쟁도 보다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투쟁 수단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필리버스터 정도였는데, 조기종료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주목도도 높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삼아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수야당의 효용성을 입증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가온다. 인사 문제, 한미협상 관련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정기국회, 상임위활동에서부터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중도층에게 국민의힘이 건전한 야당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인식을 준다면 멀어졌던 표심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6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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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美의회도서관·복지기관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미 의회도서관과 치매전문 복지기관 등을 방문하며 '퍼스트레이디 외교' 일정을 수행했다. 김 여사는 한국계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선진 치매 돌봄 시스템을 답사하며 국내 적용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5일 오전 워싱턴DC의 미 의회도서관을 방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한국계 사서의 안내를 받아 의회도서관이 소장 중인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 도안 등 한국 관련 사료를 살폈다. 김 여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먼 타지에서도 존중받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말했으며, 이곳에 재직 중인 한국계 직원 10여 명과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에는 버지니아주의 치매 전문 복지기관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를 찾았다.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는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에서 중증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영리 복지기관으로, 치매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 여사는 환자 가족의 삶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현장을 살펴본 뒤 치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환자들과 공을 던지거나 '아리랑', '섬집 아기' 등 한국의 음악을 감상했다. 김 여사는 "한국에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오늘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한국의 치매 관련 돌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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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더 센 특검법' 잠시 멈춤…野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불참" 으름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우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5일 잡혀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한편 특검 측과 당내 의견 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특검의 수사인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 반영은 물론 새 지도부 선출을 코앞에 둔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이 맞물려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강력한 대여투쟁 명분을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절차의 정당성과 명분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이 법안을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것으로 공언했으며, 특검법 개정안은 9월 중순쯤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 9월 정기국회 때 올라올 것"이라며 "그때도 한마음으로 같이 투쟁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여당이 주도한 법안들에 대한 헌법 소원도 검토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주도로 처리한 이른바 방송3법·'더 센'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이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이 된다"면서 "헌법소원에 권리구제형, 위헌법률 등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5-08-25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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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높은 한미 정상회담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윤활유 될까

  경제·안보·기술 협력 문제 등을 놓고 어느 때보다 첨예한 협상이 예상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혜경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간의 소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의례적인 활동을 넘어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윤활유 역할을 해온 전례 때문이다. 정상외교에 동행하는 영부인은 독자적인 일정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통령 간 협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색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양국 관계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 '그린룸'에서 한미 영부인 간 약 30년 만의 일대일 오찬을 진행하며 눈길을 끈 바 있다. 지난 18일 있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도 영부인 외교가 그 가치를 드러낸 순간으로 꼽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며 "이건 대통령님이 아니라 부인께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방미에서도 멜라니아 여사와의 친교행사나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가 되는 이유다. 다만 김 여사는 이 대통령 방미 중 교포사회와 관계된 일부 단독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멜라니아 별도로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25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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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공세 막을 한국 전략은? 한미일 공조, 산업협력 및 국방비 확대

  오는 25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 강화 비책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맞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일 공조 강화, 산업협력,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카드를 우선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손에 쥔 카드 중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가 우선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미국이 대중 견제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은 이를 실현할 가장 확실하고도 절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에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는데, 이것 역시 이런 전략에 따른 일정일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 의지를 각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 분야에서도 히든카드가 나올 수 있다. 미국 조선업 재부흥을 돕겠다며 이미 사용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외에도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협력 역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동참해 자사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고자 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우선 우리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요구받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례에 맞추는 안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32개 나토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중 직접 군사비는 3.5%로 설정했으며, 현재 한국 국방예산은 GDP의 약 2.6%로 차이가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사야 되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일정 구매 액수가 된다"고 부연했다.

  2025-08-24 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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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공격 카드는? 추가관세·비관세 장벽 해제·방위비 청구서 등 거론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까다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돌발 요구나 '방위비 청구서'를 내놓는 식으로 우위에 서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외교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25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관세협상을 다시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다. 앞서 15%로 합의한 관세율의 숫자를 건드리는 방향보다는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내보일 성과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위비 청구서나 국방 분야에서의 요구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외교부와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 미국 국무부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공동 부담 분담 확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확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지난해 맺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2026년에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천192억원을 부담할 예정인데, 미국 측이 2배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은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과해 그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높이는 것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캐릭터를 고려했을 때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북송금 혐의 역시 트럼프가 들고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의 외교적 문법이나 체면 같은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즉석에서 어려운 요구나 곤란한 발언을 듣더라도 즉답하거나 오류를 바로잡기보다 유보적 태도로 회담 이후 대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지난 21일 관련 세미나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8-24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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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金 찬탄 후보 한명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통합의 용광로"[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금요일에 (당대표가)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게, 정확히 얘기하긴 어렵지만 목표한 만큼 금요일에 득표하신 것 같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이하 장동혁): 공식적인,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결과만큼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선에 올라간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7월 말에 후보 등록을 했고 그 어간에 출마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게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에서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서 최종 42% 가까운 득표를 얻었던 분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을 해서 결국 제가 결선까지 가는 결과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크게 캠프를 차린 것도 아니고, 또 막 조직을 가동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당원들만 믿고 당원들의 당심에 기대서 여지껏 달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 평가받았다는 것, 당원들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단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당시 이제 전당대회 금요일에 전당대회 결과 발표 영상 짧게 좀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결과 발표를 할 때 올라가셨잖아요. 과반이면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데 발표할 때 그래도 기대를 조금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장동혁: 과반으로 그냥 1차에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했었는데, 그 전까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결선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개표하는 중에 주변에서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원들이 "결선 간대" 이러시면서 많이 나가셔서, 분위기가 '결선 분위기'구나.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신 장면은 이미 이제 결선을 간다고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중에 이제 결선에 올라간 저와 김문수 둘이서 그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 무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니까, 이미 과반 득표자가 없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이 저 장면입니다. ▷이동재: 당 대표 결선 후보로 이제 후보님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26일에 2인 중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언론의 구분으로 볼 때 이른바 반탄파 후보들만 지금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심과 당심. ▶장동혁: 저희들이 탄핵 국면에서 저희의 당론도 탄핵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저희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탄핵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었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런 당심이 반영돼서 탄핵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저와 김문수 후보께서 결승에 진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최고위원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자면, 지금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우재준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탄 대 찬탄으로 구분을 해 보자면 3대 2 구도가 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장동혁: 우선 지금 최고위원으로 보면 이제 원내에서 한 분이 네 들어오셔서. 다른 때보다 이제 원내 구성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은 결국 당원들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3대 2 구도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 내 여러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다른 분들이 지도부에서 당이 어떻게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일지 고민을 제대로 해내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이 정말 제대로 싸우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건강하게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당 대표 당선이 되셔도 반탄 4, 찬탄 2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구도가 쉬운 구도는 아니잖아요. 그간 이제 뜻이 잘 안 맞던 최고위원과도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당 내홍으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장동혁: 저는 전대 기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도부가 됐든 우리 가 원내 의원들이 됐든 결정이 있으면 이제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되면 그때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계속 언론에서라든지 다른 곳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지금까지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장동혁: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 힘이 제대로 싸워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계속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당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인데, 계속 이미 결정이 됐는데도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주장을 하면서 결국 당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 질문 제가 꼭 좀 들어보려고요. 어제 별로 기분은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입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입니다. 당 대표 결선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최악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장동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명확한 표현이죠. ▷이동재: 후보님을 최악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장동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해 왔던 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연설회 장에서는 저를 계속 방해하고 계속 그래 왔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나 이쪽에서는 저를 계속 최악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다만 그것을 마지막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화룡점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 있었죠.그냥 비공식적으로 커뮤니티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비공식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건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고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라'(할 건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요. 또 어제 토론에서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하겠다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셨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단일대오로 가지 않고 모두 다 안고 가야 되느냐. 그런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제가 계속 질문을 했을 때도 김문수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안고 가겠다"하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앞으로도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냐" 물으면 "내가 용광로가 돼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했던 것은 결선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도 "(전한길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공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김문수를 찍어달라"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난 1차에서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온다면 사실은 그것은 두 표 차이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찬탄 반탄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반탄 탄핵을 반대했던 두 명의 후보만 결선에 올라왔다는 것은 당심이 거기로 모아졌다는 것인데, 마지막 결선에 와서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그냥 단순히 통합했던 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한동훈 후보를 공천을 주겠다'한 것,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결국은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와 손잡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탄 후보를 1차에서 선택하셨던 당심이 저는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재: 만약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가 당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동혁: 제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김문수 후보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107명이 하나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107명의 하나로 가는 게 좋지만 여전히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거나 아니면 계속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계속해서 김문수 의원은 "나는 끝까지 품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 당 안에 내란을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까지 어떻게 품을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려도 "나는 그분들까지 또 품겠다"하셨다. 또 "당사 1층에서 지금 계속 당원 명부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500명 당원 명부 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분까지 품겠다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을 때도 "내가 또 용광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쇠도 녹이는 용광로가 될지 아니면 그냥 물만 끓이는 주전자로 끝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재: 일단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당장 한 표라도 끌어오려면 후보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슈든 저는 굽히지 않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고 일관되고 선명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당의 내부 통제를 하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결선 가게 됐다고 해서 표를 계산해서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고려해서 갑자기 입장을 애매하게 바꾼다든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다든지 저는 그것은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계속 바뀐다면 어떻게 공당의 대표로서 당을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상황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상황은 똑같은데 내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면, 저는 그런 사람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질이 없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 결선에서 제가 불리하고, 설령 당 대표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혀왔던 제 입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이동재: 일부 언론에서 지금 전당대회 1차 결과를 보고 나서 김문수 후보와 지금 장동혁 후보님이 선출이 된 걸 보고 '민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전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좀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국힘 전당대회는 전한길 전당대회다.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퇴행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그렇게 평가한다면 민심대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된 게 민심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된 것이 저는 중도 민심과도 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입니다.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당심이 모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심이 모아져서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민생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당 대표는 그동안 당을 지켜왔던 당원들께서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중도 민심이나 여론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심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특정인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평가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냥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폄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민주당이나 이런 외부에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요만한' 지적을 우리가 키워가지고 우리 후보들끼리 그걸 공격하면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공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몰되기보다는 양심에 따라서 당 대표를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것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 어제 성일종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문수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글인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젊은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전당대회 초반에도 저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었고 꼭 성일종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지도부에 계신 분들도 전당대회 초반에 아니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선에 나오셨던 분들은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제 그동안 쭉 대선에 출마하셨거나 아니면 그동안 여러 차례 당 대표에 출마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지금은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시기니까 좀 새로운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양보를 하거나 이번에는 출마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은 있었습니다. 저것은 어떤 분이 더 능력 있고 능력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여러 당내 상황을 본다면 우리 당이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변화와 쇄신의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인적 쇄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저런 글을 올리셨다고 생각이 되고, 누가 더 당 대표로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의 평가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후보가 지금 2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 명 보고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공교롭게도 성일종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에 앞장선 인물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이 판을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동혁: 이런 저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글로만 본다면 우리 당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신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TV 토론회 말씀 좀 여쭤볼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장) 후보님의 정치 경력이 짧다'라고 공격을 했고,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를 두고 '원외 인사다. 정부 여당에 대응을 하려면 원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장동혁: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는 5년 됐고요. 국회의원 된 것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 공무원을 했고, 법관으로서 약 16년 근무하며 법원에서 여러 기획 및 행정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또 국회 2년 파견 근무를 하면서 국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1년 반 정도 원내 지도부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는 상황실장 당의 여러 당직들을 두루 거치면서 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행정 공무원 할 때는 또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경험들이 있고요. 당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지도부에서 여러 당직을 경험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 대표로서 당을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력들이 오히려 계속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들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하기에 오히려 적합할 수도 있고, 타성에 젖지 않고 새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조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나 여러 가지를 막아내는 것은 다 원내 사안입니다. 민주당의 여러 경제 정책, 외교 정책 실패 이런 것들도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공격은 원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내 당협위원장들과도 협조를 해야 되고, 우파 시민들과도 다 연대를 해야 합니다만 그 구심점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것은 원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 대표 선거할 때마다 늘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원내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이런 싸움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혹은 원외에 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지금까지 위기 상황에서 당을 누가 이끌어 왔는지를 본다면, 위기 상황에서 원외 당 대표들은 지금까지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의 위기 상황이고 야당이 지금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려면 결국은 원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문수 후보는) "내가 3선인데 당신 정치 3년밖에 안 한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느냐를 말씀드린 건데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어제는 좀 약간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 본인께서는 '내가 원외지만 그냥 원외가 아니다. 3선 했고, 도지사 했었고 그냥 정치 경력이 별로 없는 원외 당대표하고는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내에도 지금 필리버스터 외에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대야소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장동혁: 지금 축구 경기장에서 11명이 뛰고 있는데, 물론 그 축구 경기를 하는 분들 중에는 꼭 뛰고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뭐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또 응원하는 분들도 사실 경기의 일부분이고요. 그것이 승리로 가기 위한 또 같은 에너지를 모으는 힘 중에 하나이지만요. 지금 제대로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11명. 저분들이 잘 뛰어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는 지금 당장 선수로 뛸 수 있는 사람이고 제가 저 경기장에 들어가서 제가 두 골 세 골 넣겠습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옛날에 국가대표를 몇 년을 했는데 지금 네가 감히 나한테 지금 축구를 가르치려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동재: 김문수 후보님께 짧게 영상 편지 ▶장동혁: 김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경력 도지사, 장관까지 다 하신 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하셨고요. 그런 능력이나 경험에 많고 적음 누가 더 많고 적냐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원내에 있는 후보가 당 대표가 돼서 원내에서 구심점을 만들어가야 일단 싸움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혹시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뭐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또 어제 민감했던 순간이 이른바 찬탄파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107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석이다 소중한 의석 하나하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장동혁 후보님은 계속 당과 방향을 달리 가는 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건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동혁: 탄핵 전의 상황을 보면 뭐 특검이나 이런 여러 중요한 국면에서 계속 당론을 어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어떤 결정이 있으면 계속 그것과 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지도부에서나 원내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특검이나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되면 우리가 108명이 똘똘 뭉쳐 있어야만 제의 요구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법안을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당론을 어겨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품고 가자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문제점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탄핵 국면입니다. 108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정말 좌우할 만한 그 중요한 상황에서 12분이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숫자로는 충분히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107명을 계속 안고 간다 안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07명이라는 숫자를 믿고 있다가 탄핵 때처럼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차라리 98명이다 그러면 98명이 할 수 있는 전략을 짤 겁니다. 탄핵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7명이라는 숫자는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 중에 언제든지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10명도 안 되는 즉 당의 10%도 안 되는 의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론을 어기면서 결국 당을 심각한 위기로 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이 국면 국면마다 계속 내부 통제만 하고 아니면 분열만 일으킨다면 그 국면 국면마다 우리는 계속 당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전투력만 떨어지고 여당과 싸워야 될 힘을 우리끼리 결국은 소모하다가 모든 것이 끝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탄핵 때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몇 사람이 당을 위기로 빠뜨릴 건데요. 개헌 저지선이라는 볼모를 계속 들이대면서 "개헌을 막아야 되니까 107명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데, 아니 그 107명 중에 8명이 그 개헌에 찬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탄핵 때 12명이나 찬성을 했는데요. ▷이동재: 용광로처럼 품어가지고 좀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조경태 후보 한 명도 설득을 못하고 결국 계속 입장이 달랐고요. 어제도 안철수 후보 도와달라고 정실 때 오찬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당 차리세요" 이런 말씀만 들었지 않습니까? 탄핵 때 저희들이 그 국면에서 탄핵을 찬성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설득하고 '절대 안 된다' 많은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했겠습니까?그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용광로니까 내가 설득하면 다 될 거다 저는 그것이 너무 장밋빛 기대하는 겁니다. ▷이동재: 후보님은 안철수 의원 안 만나세요? ▶장동혁: 저는 지금 결선이 남아 있고 네 저는 제가 어떤 당 대표가 돼서 당을 어떻게 이끌지를 지금 당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지금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원들께 제가 앞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에도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동재: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전완길 강사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이건 이제 후보님하고 약간 배치되는 답변 같은데요 ▶장동혁: 지난번 토론 지난번 TV 토론에서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전한길 선생을 저는 공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것이 저는 앞뒤가 맞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악을 막기 위해서, 장동혁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김문수 후보는 토론회에 나가서 "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 하는 게 모두가 다 뭔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지껏 계속 분란을 일으킨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나는 용광로를 품겠다"라고 하는 게, 그 용광로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비중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결선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동안 통합을 말씀해 오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었는데, 그렇게 보면 강성 보수 세력과 또 지금 찬탄파와 어떻게 이것도 보면은 서로 맞지 않는 세력이잖아요. 그런 세력을 한 데 모은다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또 있어요. ▶장동혁: 네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 광장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매주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에 대해서 아직 용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서운함과 그런 그 분노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연대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또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을 주겠다고 하고, 아직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조경태 의원도 내가 다 풀고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 그릇 안에 이걸 어떻게 다 담겠다는 것인지요. 내가 다 녹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대 과정에서 한 명도 녹이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녹이시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동재: 어제 토론회에서 하셨던 발언 중에서 이거 좀 강조하고 싶다거나 어제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장동혁: 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김 후보가) "내가 계속 당사 지켰다.왜 당신은 말로만 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안 하냐"고 그러셨다. 저는 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특검 앞에 가서도 1인 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1인 시위도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말로 설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말로 국민을 설득하는 건데, 자꾸 저는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김 후보가 "내가 있는 당사 2층에 안 왔으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싸운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게 지금 훨씬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싸움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너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어떻게 보면 당사에서 농성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돋보였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장동혁: 저는 그게 시각적인 효과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에는 우리 당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당사로 통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거기를 지금 차지하고 계셔서 의원님들이 출입할 때 거기로 출입을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 계속 카메라나 유튜브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 옆문으로 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옆문에도 다른 통로가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다고 하면 여기를 맡고 있어도 얼마든지 당사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는 무조건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나 관리 책임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잘 다투고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하는 걸 제대로 알려야만 최종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만 막을 수 있다 영장을 어떻게 물리력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내가 몸으로 계속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걸 법리로 잘 싸우고 그리고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이 왜 부당한지 왜 위법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싸워야지만 결국 막아낼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 계속 계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닌데, 자꾸 왜 "여기 안 왔으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년 결국은 지방선거 승리가 지금 우리 당이 당면한 여러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을 혁신하기도 해야 하고 특검도 막아야 하고 해야 하는데요.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했는지 제대로 싸우는지는 어디서 평가받을 거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문진석 원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 대변인, 조승래 사무총장 전부 다 충청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충청의 정치인은 민주당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기대감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충청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오히려 더 민주당보다 훌륭한 정치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때, '충청 지역을 끌고 갈 정치인이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때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원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중도와 수도권 민심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감을 주려면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 더 유리하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동재: 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하시겠어요? ▶장동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선 우리가 제대로 싸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는 계속 자꾸 제 몸으로만 싸우자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정책 대안을 가지고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어느 순간부터 이슈를 끌고 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자꾸 늦고 뒤따라가고 방어하다가 방어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사실 저는 제 정말 이슈를 끌고 가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의도연구원도 개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싸움을 할 때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고 일단 전략을 세워서 싸우는데 저희는 그런 전략이 없이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싸우고 정책 대안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정책 개발 능력이나 어쨌든 전략을 세우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어디선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결국은 평가 받고 결국은 공천 받고 결국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육원도 없습니다. 연수원도 없습니다. 연수원도 없고 교육 기능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없고 우리 당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공유하고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부터가 저는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와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이 세 가지 특검을 막아내는 조직을 빨리 꾸려서 특검을 막아내는 것 그 특검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될 거냐 하면 정당 해산까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의 문제입니다. 수사받고 있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도 지금부터 빨리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107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원내 254명 원내까지 포함하면 우리도 의석은 107석 밖에야 되지만 당협위원장 수는 민주당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외 당협위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보수 정당을 지키겠다 우파 정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직을 저희들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아까 여권과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싸우는 대상이 이제 여권 중에는 범 여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되고 또 조국 혁신당에 조국 전 대표가 또 새로운 대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장동혁: 일단 조국 전 의원 전 대표의 이념적 편향성은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그냥 지극히 당연한 우리 2030 세대나 자유 우파 시민들이 이 사람이 볼 때는 저 왼쪽 끝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극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지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젊은 분들이 애기 시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코스프레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일단 머리 쓸어 넘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냥 연출이고 코스프레이기 때문에 된장찌개 사진도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극단에 있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다 극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저는 감사해요. 그 감사한 게 이분이 이러고 돌아다닐수록 결국 이 조국 사면한 이재명만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이제 결국 이재명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또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가 나온 게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속이 상하고 좀 짜증이 나는 일이기는 한데 결국 이재명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우리가 싸워야 될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이 생긴 건데 또 다른 축이 생긴 건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 또 다른 축이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쨌든 싸움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책임 당원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ARS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이번에 목표는 어떻습니까? 목표는 당연히 승리겠지만. ▶장동혁: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혁신할 수 있겠는가 또는 내부총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결단해서 이런 분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들을 하시는 당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당원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야 그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혁신할 수 있는 추진력도 생기는 거고 우리 당을 단일대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내일 결선투표에서 당 대표 한 분을 선택하시겠지만 그냥 단 한 표라도 많이 얻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 하는 의미보다는 이번에 정말 누가 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지, 누가 지금까지 말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누가 약속한 것은 지키면서 왔는지, 그리고 정말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누가 당을 단일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판단이 서신다면 그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야 제대로 싸우는 정당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장동혁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믿으신다면, 그리고 제가 내는 목소리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가는 방향이 당의 혁신이 제가 가는 방향이 당원들께서 그동안 우리 당에 바랐던 그런 방향이라면,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당을 혁신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우리 당이 바뀝니다.꼭 투표로 발의를 해 주시고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08-24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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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2법·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입법폭주 모드 다시 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민의힘이 크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큰 장애물이 없을 전망이다. ◆'방송 2법' 21·22일 오는 21일 오후2시부터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이 우선 상정될 예정이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있었던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표결처리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다만 방문진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끝났기에 국회법에 따라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곧이어 이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방송3법' 입법을 완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의 핵심은 현행 9명인 방문진(MBC 대주주)과 EBS의 이사회 구성원을 13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이사 추천 방식도 고쳐 그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할 수 있게 한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줄일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나 노조가 선호하는 인물이 이사로 임명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23일 방송2법 처리 이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확대,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또 현행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은 '사업상 결정'에 따른 파업도 정당하다고 본다. 구조조정,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판단도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에는 파업이 사측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업들의 심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이 같은 면책 조항이 파업을 부추겨 빈번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경영진이 노조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안 24일 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 처리가 유력하다. 앞서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의 뒤를 잇는 추가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되, 여러 표를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확대와 맞물려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수월해진다. 최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사의 77%가 이번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74%에 달할 정도로 재계의 위기감이 크다. 대미 관세 이슈를 비롯해 각종 대내외 악재와 이미 맞닥뜨린 재계에서는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행 유예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이다. ◆야당 여론전에도 강행처리 의사 확고 실질적으로 입법을 막을 방안이 없는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대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건 첫 공약은 민생 경제 살리기였다"면서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로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불법봉투법, 땡명 뉴스에 집착하는 방송장악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방송입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협상 계획은 없다며 공공연하게 단독 강행의지도 밝혔다"면서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 화난 민심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이들 입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지가 확고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예정대로 (법안 처리는)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08-18 1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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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부 광복절 행사·국민임명식 두고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

  정부가 지난 15일 개최한 '광복 80년 전야제'와 '국민 임명식'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편지'에는 "거짓말의 향연"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같은 날 치러진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 출범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였다.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며 화답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사 당일 논평을 내고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광복 80년의 숭고한 의미를 대통령 개인의 취임 앙코르 쇼로 덮어버리겠다는 발상부터 비극적"이라며 "화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을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라놓고,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셀프 대관식'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사냐"고 지격했다. 이 대통령이 낭독한 편지를 두고도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실한 공복'이라는 대목에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입시비리의 상징 조국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미향의 사면을 강행하는 등, 국민이 아닌 오직 '우리 편'만을 챙기는 '진영의 대변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광복절을 더럽히는 개딸 임명식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80주년 및 국민임명식 행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역공을 펼쳤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부역자로서 계엄과 내란을 방조·옹호하던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모습은 광복 후 태극기를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다를 바 없다"며 "나라를 망친 부역자들을 역사와 법정에 세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5-08-17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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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승수 의원 "문체부 2차관에 관련 경험 부족한 공무원 임명 웬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사를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비체육인 임명이 체육계에 대한 홀대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관광 분야 경험이 부족해 적격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김승수 의원은 14일 '정부는 체육정책과 관광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인사와 조직개편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정부는 체육정책과 관광업무를 맡는 문체부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의 김 차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문화행사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 차관이 비체육인인 점을 들며 "작년 국정감사 때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부실 종목단체의 혁신, 1천만 체육동호인 시대를 맞이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등 산적해 있는 체육계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지난 정부는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역대 3번째 체육인 출신 문체부 차관으로 발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김 차관의 관광 분야 업무경력은 20년 전인 2005년 세계관광기구 파견 근무 경력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선임배경으로 운운한 것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청, 혹은 관련 전담직위 신설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관광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처리할 조직도 필요하다. 관광 선진국처럼 별도의 관광 전담부처를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관광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문체부 내에 실장급 관광 업무를 전담하는 직위를 신설하거나, 대통령실 내에 관광비서관 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08-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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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농성에 당원명부 확보 실패한 김건희 특검 "협의하겠다"

  통일교 신자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김검희 특검팀'이 야당의 완강한 저항 속에 물러섰다. 특검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당원명부 탈취는 독재"라며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자세를 확고히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0시 43분쯤 압수수색 중단을 선언하고 물러났다. 전날부터 시도한 압수수색이 야당 지도부와 당직자 등이 막아서면서 무위로 돌아간 것.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 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그 대신 통일교 교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 중 당원에 해당할 것 같은 인사 20명을 선별해 당원 명부와 대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 결과 당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검 측은 14일 "해당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과 기술적·효율적 방안과 제출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밤부터 당사에서 철야농성에 나섰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장악, 방송장악, 언론장악 그리고 우리 야당 말살하기 위한 당원명부 탈취, 이게 바로 독재 아닌가"라며 "우리는 끝까지 절대 당원명부, 당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곧이어 논평을 내고 "역대 어느 정당도 내밀한 개인정보인 당원 전체의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을 외부에 제공, 유출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상당수가 전당대회가 열리는 대전으로 내려가 당사가 비는 틈을 노려 압수수색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2025-08-14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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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검찰개혁·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 국정과제 123개 면면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제시했다. 개헌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지역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이날 나온 목표들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개헌, 국정과제 첫머리에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 분야 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경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우선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미동맹은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국정기획위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및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제시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 '공정경제' 실현 의지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균형발전에도 박차 국정기획위는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등 국가균형성장 전략도 내놨다.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기치로 비수도권 GRDP를 50%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추진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회본원·대통령집무실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건설 등이 지역균형발전과 맞닿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를 장기 목표로, 우선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 기준 14조7천억원에 이른다. 지역 SOC 사업 적기 추진을 돕고자 예타대상 사업 규모를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균형성장 평가항목도 신설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사업은 아예 예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순위와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2025-08-13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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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특검, 국힘 임종득 소환…현역 의원 첫 조사

  순직해병 특검이 12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순직해병 특검의 현역 의원 첫 소환 사례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욱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사망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2023년 8월 2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인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휴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입설 역시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특검 측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의원의) 여러 통화가 이 (채 상병) 사건 국면마다 있다"며 "휴가 중이었을 때도 보고받은 내역이 있지만 내역만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천개입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이철규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강제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이 늘어나면서 국민의힘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던 현역 의원 45명 등 누구라도 특검에 불려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언론사가 내란특검을 인용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내역이 삭제됐다'는 추측성 보도를 두고 "특검의 언론플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025-08-12 1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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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면' 파문 확산…국힘·개혁신당 '李 국민임명식' 불참 선언

  광복절 '정치사면' 파문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이번 행사의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12일 매일신문에 "지도부 모두 가지 않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면서 이번 특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입시비리 잡범인 조국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한 듯 행동하고 있고, 독립 자금과 같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 윤미향은 오히려 떳떳하다며 보란 듯이 활개 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광복절 당일 오전 열리는 정부 공식 행사인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이 초대 받은 가운데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과 정치복원을 사면 구실로 내세웠으나, 정작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한층 깊어졌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됐다. 당내에서도 고언이 나왔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5-08-12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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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대사면' 면면 살펴보니…논란의 인사들 대거 포함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인사들을 포함한 정권 초 이례적 '대사면'으로 법치주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등 여권 인사 다수 포함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여권 인사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여전히 3분의 2 정도 남은 상태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로 수형생활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추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복권이 이뤄졌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복권됐다. 동료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복권됐다. ◆야권, 경제인들도 '대사면' 정부는 야권 정치인과 경제인 다수도 사면키로 했다.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정찬민 전 의원, 사학재단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업 선정을 빌미로 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판결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보낸 '사면 요청 문자'에서 포착된 인사들이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여형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4명도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법치 무력화 논란 "제도적 보완 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이번 사면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란 비판이 만만찮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면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면을 '유권무죄, 내편무죄'로 규정하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매일신문에 "정권 초기에 이른바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 측근, 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의지에 반대하기 힘든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심사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심사위원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명되도록 한다든가, 임기를 늘리고 이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8-11 1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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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에 칼 빼든 국힘…'전대방해'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당사자 소명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가능성에 우선 무게가 실린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면서도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 씨의 행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전 씨에게 징계 사실을 알리고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냈다. 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윤리위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열기로 했다.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다른 언론사에게 지급된 비표를 가지고 연설회장에 입장,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 도중 자신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자 연단에 올라가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해 논란을 빚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사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는 전 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비대위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선관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씨가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도 가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연설회장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바깥에 오는 것까지 제한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당 윤리위에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김 후보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2025-08-11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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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비상계엄·전한길' 찬탄 대 반탄으로 다시 다툰 국힘 당대표 토론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들의 첫 번째 방송토론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등이 주요 화두가 되며 야당이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있었던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있었던 '배신자'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오르며 이번 전당대회의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오후 채널A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나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도권 토론에 나선 김 후보가 조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점을 지적하고 들자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께 총칼을 겨눈 사람"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께서는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인가"라고 반격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는 논지 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키운 정당은 비판받지 않고 윤 전 대통령만 비난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맞섰다. 같은 토론 순서에서 장동혁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저를 왜 극우라고 하는지 밝히라"고 따졌고, 안 후보는 "전 씨(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모습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되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안 후보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다. 그것이 법치주의다"라고 지적했고, 장 후보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구인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이 인권침해"라며 상반된 의견을 표출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발표 도중 전한길 씨에 대한 강한 비판 발언을 하며 '선제공격'을 했다. 전 씨도 이에 질세라 청중석 앞 연단에 올라 청중들을 상대로 '배신자' 연호를 주도하며 적잖은 혼란을 빚었다.

  2025-08-10 19: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