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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위헌 논란·권력 집중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거나 일방통행을 예고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야당 탄압 및 비판 차단에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입틀막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종합특검법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들 입법 전반이 '졸속·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을 거쳐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대법원이 예규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과 달리, 법안은 판사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맡기고 있어 자의적 배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판사회의가 소수 재판부만을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경우 특정 사건·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는 물론,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일명 '입틀막법'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진영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직과 정치인도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어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 점 역시 행정부 산하 기구를 통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대규모 수사와 장기간 조사를 거친 사안들이 다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예외적 수단으로 도입된 특검이 상시적 정치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 사건 적체와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 역시 '면피용 특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중립적 특검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 정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다'고 스스로 정한 원칙과 배치된다. 야권은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배제한 채 야당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에 대해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원 넘게 갖다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고,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30% 이상 급증했다"며 폐해를 지적, 2차 종합특검 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 연초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8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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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사퇴 발표 후 침묵 지키는 인요한 의원, '복심' 정해용이 밝히는 '막후'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일 국회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정치권을 향한 각성을 촉구했다. 대선 등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나 비리 의혹에 따른 퇴진과는 성격이 다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정치권 안팎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사퇴의 당사자인 인 의원은 짧은 '사퇴의 변'을 남긴 뒤 수많은 인터뷰 요청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매일신문은 지난 25일, 1년 6개월 동안 그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해용 수석보좌관을 통해,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막후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위원으로 만난 이후 1년 6개월 간 의정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사퇴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당 혁신위원장이 되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 집안 4대째 후손으로서 본인 역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이후의 사회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일해 왔다. 그런데 계엄이 터지며 큰 충격을 받았고, 현실에 대한 좌절이 커졌다. 그 와중에도 외교나 통일 관련 사안이나 핵연료 재처리 문제 같은 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 피켓 시위 같은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심을 하신 거다. -답답한 속내가 종종 드러났겠다. ▶사퇴 한달쯤 전에도 '도저히 내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고, 사회에서 다른 일을 찾겠다'고 하셨다. 주변에서는 '원래 정치가 그런 거고, 국회의원이 그렇다', '버티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니 좀 참으시라' 얘기했는데 마지막 정기국회 모습을 보면서 특히 실망을 많이 하셨다. 상식이 통하는 대화는커녕 타협의 여지가 없이 싸움만 하니까. 약속이 잡혀 있던 몇가지 일정을 미루자고 하신 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예약을 하시는 걸 보고 사퇴를 직감했다. -당내에서 만류 목소리가 컸던 걸로 들었다. ▶평소에 소통이 잘 되던 의원들 여럿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라'면서 많이 말렸으나 이미 결정했다면서 번복하지 않으셨다. - 기자회견에서도 짧은 입장만 밝히고 떠나셨다. 수석보좌관에게 전화가 많이 왔을 것 같다. ▶사퇴 직후에 전화를 100통 정도 받았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그런데 의원님은 한사코 안 하겠다고 하셨다.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셨는데 말씀 많이 안하시는 게 맞다고 본 것 같다. -임기가 한참 남은 상태에서 사퇴하셨다. ▶정치권에 울림을 주고 싶고 경종을 울리려는 건데 그렇게 정치라는 게 호락호락 하지 않은 것 같다. -대구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내고 국회 보좌관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혁신위원회 때 인연으로 인요한 의원이 삼고초려 했다. 6개월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인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본인 말씀대로 '순천 촌놈'이다. 지역 발전, 기독교적 유산에 대한 애착이 많고,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의사이기도 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국회로 오셨다. 일례로 구급차 내 운전석과 침대 사이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구급차법'을 통과시켰다. 20년을 묵은 논의였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라는 것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하시는 거다. -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 ▶쉬면서 생각을 정리 중인데, 아직까지는 전화기도 꺼놓고 계시다. -정치적 대척점에서는 '친윤의 퇴장이다' 같은 혹평도 있었다. ▶국회의원 뱃지 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임기 2년 6개월 남기고 자기 손으로 먼저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나. 그 고심을 생각해야 한다. -덩달아 여의도 생활을 마치셨다. 대구시 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한 이후에 국회로 가셨는데, 중앙에서 바라본 대구는 어떻게 보였나. ▶야당에게는 이미 잡힌 물고기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여당에게는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단적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자기금 융자나 그 이자 지원 예산조차 못 받지 않았나. 대통령이 대구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잘 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립서비스에 그쳤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대구에는 어떤 단체장이 필요할까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깊이 천착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적 면모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으로 본다. 대구시장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민심도 수렴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미 묵은 과제가 쌓여 있다. ▶그렇다. 공항이나 취수원 같은 의제가 이미 20년 가까이 된 것들이다. 동남권 신공항 이슈가 2006년에 나왔고, 취수원 이전 얘기는 2008년쯤 본격화했다. 그 이후 대구시장 공약집 자료를 살펴보면 '대기업 유치'처럼 여전히 유효한 공약들이 많다. 이런 현안들도 잘 풀어야 하지만, 달리 보면 대구는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어젠다가 새롭게 더 나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지방 선거에 나오시나 ▶동구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구청장) 리더십의 부재로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지역에서도 새 인물을 찾고 계시는 것 같다. 당 사무처 공채 4기 출신으로 중앙당, 대구시당에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 전문위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장 정무특보, 경제부시장도 했다. 행정, 정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의회, 국회와 협업할 수 있는 틀도 갖췄다. 말하자면 '4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잃어버린 4년'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본다. -동구에서 할 일은 뭔가 ▶신공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후적지 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대구역 주변은 동부소방서 후적지를 개발해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 지원기관은 동대구로에 몰려 있는데, 아직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와 첨복단지도 당초 조성 때 기대에 못 미친다. 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대구의 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대구가 지난 10여년 동안 도심 관광 활성화에 힘을 썼으면, 이제는 팔공산이나 금호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관광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 풍부한 발전 잠재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해용(54) 인요한의원실 수석보좌관 경북 영천 출생. 경주고, 경북대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사무처 공채 4기로 합격해 당직자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2006~2014년 대구 동구 제3선거구에서 제 5·6대 재선 대구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 7월부터 6년간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정무특보로 재임했고, 2021년에는 역대 최연소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올랐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2023년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발탁됐다.

  2025-12-28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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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대한민국 치안 리포트' 북 콘서트 성황리 종료

  지난 20일 오후 범어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북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돈관 동국대 이사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정·관계인사는 물론 변종현 영남일보 편집국장, 윤덕우 대구신문 논설실장, 최미화 대구일보 이사 등 언론계, 박주상 한국해양경찰학회장 등 학계,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민관기 전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동균 교수는 최근 그 동안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논문, 방송 대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치안리포트'라는 제목의 책을 박영사에서 발간했다.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지내며 경찰행정 전문가로 꼽히는 박 교수는 제 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2025-12-25 1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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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입가경 '쿠팡사태'… 대통령실, 성탄절 관계장관 대책회의 소집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비관세 장벽 협의 등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휴일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적 시선을 내비쳤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팡이 이날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천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놓은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5-12-25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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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윤리위는 물론 명예훼손·민사소송 길 열려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론 속에는 이미 언론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폭넓게 마련돼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 등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을 만든 것은 권력자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1년 세워진 준사법기구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정·반론·추후 보도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한편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의 문제제기만으로도 언론사들은 이미 '제소 남발'로 인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아울러 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의 자율적 윤리위원회·심의위원회는 자체 기준 마련과 문제 보도에 대한 권고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해오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온라인신문·뉴스통신 등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언론계 자율규제 기구로 기능해 오고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윤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부족한 보도 ▷선정적·자극적 표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차별·혐오 표현 ▷광고와 기사 구분 위반 등을 놓고 기사 내용이 윤리 강령을 위반했는지 꼼꼼히 심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실을 경고하거나 공표함으로써 자정을 돕는다. 미디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소송을 통해서도 견제 및 처벌하는 동시에 배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징벌적 배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은 '옥상옥' 규제이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인다. 언론현업5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5-12-25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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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정보통신망법 비판 받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친고죄 등 일보 조항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졸속처리됐다는 비판도 키우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우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용이 일부만 잘못됐을 경우에도 '허위 정보'로, 변형된 정보는 '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의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개입되며 '법률이 규율 대상과 처벌을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부 고위직·정치인 등도 언론과 유튜브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 언론계에서는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이들이 불리한 보도를 막고자 줄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후속 보도나 추가 취재를 봉쇄하는 목적의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언론계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봉쇄소송을 차단할 길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는 언론·유튜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방미통위가 주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방미통위의 언론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존한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은 진보 성향 헌법학자로 구분되는 김종철 위원장인데, 일각에서는 방미통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미디어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밖에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상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저희 당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속도를 맞춰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재추진할 것"이라며 "저 또한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5-12-25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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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 연초까지 법왜곡죄·사법개편 법안 '일방통행' 입법 줄줄이 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이 지난 23일부터 양일 동안 입법한 것에 이어 연초까지 다수의 '사법개편' 법안 처리에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은 위헌성이 짙은 법안을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는데 반발하며 대치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틀 연속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정작 여당은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연내 마무리'를 주창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제 다음 순서로는 민주당 스스로 '사법개혁법안'이라 주장하는 법왜곡죄를 비롯해 5대 사법개혁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5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내용이 담긴다. 지난 9월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돌입 시 의원 60명 이상 본회의장 출석을 강제하는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도 여당의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힌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4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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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필리버스터' 의구심 지운 장동혁 리더십…'강한 야당' 투쟁 절박한 외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이어 역대 최장(24시간) 기록을 새로 쓰면서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대표가 24시간 동안 거대여당의 폭주에 몸소 맞서는 '투혼'을 보여주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한편, 단일대오 형성 및 강력한 대여 투쟁의 계기를 몸소 마련했다는 얘기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11시 40분, '24시간 경과'로 인한 강제 종결 전까지 연단에 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인 '17시간 12'분을 6시간 48분 초과하며 새 기록을 썼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는지를 기억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23일 오전까지 장 대표는 물만 마셔가며 24시간을 버틴 것은 전당대회부터 '강한 야당'으로의 변화를 촉구해 온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임은 물론,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대여 투쟁에 함께 온몸을 던지자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친한계와의 갈등은 물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로 인해 자신에게 따라 붙었던 의문부호를 스스로 떼어내는 행보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를 방증하듯 장 대표가 토론을 마치자 본회의장을 지키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큰 박수를 보내며 당 대표의 '투지'에 화답했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의 헌신적 투쟁에 대한 긍정적 반향과 함께 대여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모습이 관측됐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현장을 밤새 지킨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국민들과 함께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국가, 국민을 향한 충정이자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말을 스스로 지킨 자기 증명의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2025-12-23 1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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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시비 여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지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여전하다. 수정안이 위헌성을 다소 줄인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어서 추후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으로 관련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제시한 관련 예규 개정안이 법원 내부적으로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는 달리, 법안은 판사회의가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비가 일 수 있다. 일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존 부패 및 선거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듯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산으로 배당하면 일정 부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판사회의가 전체 재판부 중 몇 곳을 전담재판부로 지정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판사회의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실상 소수의 재판부 및 판사를 지정하다시피 하는 방향을 잡을 경우 위헌 소지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법안은 사실상 특정 인물 및 사건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사후적 입법을 통해 설치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상존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물론 핵심적인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폭넓게 제기된다.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에 관여하는 것 역시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높다. 법원장의 사무분담 권한을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나눠주는 형식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는 질문에는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23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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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항소심부터 맡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가 범여권에서도 제기되자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올렸다.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그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고, 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쯤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르면 내달 중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우선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막고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은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 빠졌다.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안 내용들이 상당 부분 수정됐으나 사법부에서는 사건의 무작위 배당을 통해 확보해 왔던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팽배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 내부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위헌 소지가 해소됐으나, 10개 이상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할 수 있게 한 대법원 예규와 비교해 낫다고 볼 수 없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5-12-23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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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野 장동혁 필리버스터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도 예고해 연말 여야 간 팽팽한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올라왔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행정부의 개입구조 등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 등에 대한 일부 변경이 이뤄졌으나 위헌성 논란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 법안이 법원의 임의배당 원칙을 깨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채우면 민주당에 의해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고통을 덜고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잘 다듬어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상정 일정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을 쓴 이 법안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이번 주는 헌법을 짓밟은 입법 폭주, '슈퍼악법 날치기 위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2025-12-22 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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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콘서트로 활동폭 넓힌 한동훈 전 대표, 국힘에서는 비판론 분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이에 따른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속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나서면서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평가다. 22일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들과 모처럼 공개석상에서 소통했다.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며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 세력에 대해 성토했다. 한 대표는 또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1천600석 규모가 예매 시작 직후 매진됐으며, 외부에도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도 참석해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토크 콘서트 이튿날인 22일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론이 더 강하게 터져 나왔다. 전직 당 대표가 당에 대해 공개적인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본모습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그의 임무는 가면을 쓰고 분장하는 것"이라며 "그의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인용하며 "(징계) 역풍 운운하며 기우제를 지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올랐다"면서 "국민들은 강하고 단결된 야당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부원장은 당원 게시판 관련 당무감사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보류한다면 더 큰 분란의 불씨를 남겨두게 된다. 묵직하게 정도를 걷는 당무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5-12-22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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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재수 전 장관 금품수수 의혹 수사결론 조만간 내놓을 듯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조만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는 정치자금으로 해석될 시 7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경우 최대 15년이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가 올 연말까지여서 이에 대한 판단과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 10일 수사팀 출범 후 현재까지 전 장관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8명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날부터 수사팀 규모를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으며 로비 자금 흐름과 실체 규명 차원에서 통일교 재정 및 회계 담당자들을 이번주 연이어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본부장은 국회의 통일교 특별검사 추진 움직임과 별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특검이 실제 출범하면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의혹의 중심에 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 후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고지기' 김모 씨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회계 업무 담당자 등을 소환해 통일교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2-22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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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미진" …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발의

  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 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이용 의혹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또 필요시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내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안은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2025-12-22 1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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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하며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큰 통일교 의혹부터 수사하자는 개혁신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을 가지고 서로 상의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공조' 사례가 만들어진다.

  2025-12-21 1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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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왜 못 보나", "대북제재 실효성 상실" 정부 업무보고 '불안한 안보관'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북한과 관련해 유화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론'까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규제를 불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국민들에게 북한매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행태에 대해 "혹시 (남측에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도 이날 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상실됐다"는 언급과 함께 북한 원산·갈마 개발 등 파격적인 대북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나온 발언들은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 및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더 큰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군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최근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관할 지역을 침범할 경우 경고 사격을 신중하게 하라는 방침을 군에 내린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지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며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2-21 1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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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금융권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인사와 영업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낙인효과 우려와 함께 관치금융과 주주충실 의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경우 회장과 관계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시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으로 인해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기 못하며,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유리한 시장 구조로 인해 자산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면서 업계에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일반화이자 관치 금융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금융사들은 사외이사 구성 변화, CEO 교체, 지배구조 개선 강화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집권' 및 이직에 성공한 임원들에 대해 '이너서클'로 명명하는 것도 업계 전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색안경을 씌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주주충실 의무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21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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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논란 내란재판부법 밀어붙이는 여당, 23일 본회의 상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및 위헌 논란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의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위헌성을 피하고 여당 입장을 반영한 '중대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예규 개정을 밝혔다.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점쳐졌던 민주당은 '꿈쩍 않는' 양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법을 통해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나온 위헌 시비 최소화를 위해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여당은 먼저 22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을 얻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2025-12-21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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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업무보고 '노동신문 왜 막아' 발언에 대북관 논란 확산

  연일 설화를 낳고 있는 정부부처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번에는 '대북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접근을 왜 막아놓느냐'는 발언을 내놓자, 야당은 대북방송 중단을 비롯한 현 정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점을 지적했으나,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반문했다. 홍 실장이 북한매체 개방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북전단 보낸 걸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위험한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의 분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은 야당이 '선별적 안보 공세'에 나선다고 맞받으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5-12-21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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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내란혐의 등 '국가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의 속에 대법원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관련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이 결정됐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하며,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전담재판부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해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은 그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와 관련한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당 법률위원장)은 "대법원의 예규재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5-12-18 18: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