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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 '운명의 2월'…법사위 문턱 못 넘으면 '지선 전 통합' 난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TK)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지역 정치권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체제 개편은 선거구 획정 및 후보 등록 일정과 맞물려 있다. 내달 3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단체장 선출에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여야가 대구경북 의원들과 지역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수용해 법사위 일정을 다시 잡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 반발을 '보류' 사유로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면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추경호 의원 등 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아울러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만 법사위에 보류된 채 남겨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정치적 파장 역시 상존한다. 다른 유력한 시나리오는 특별법 처리의 적기를 놓쳐 이번 지선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선출하는 경우다.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밀리게 되며, 당선된 단체장들의 임기 중에 통합을 재추진해야 하므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크다. '임기 단축'이나 '중도 사퇴' 등 정치적 부담이 커져 통합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세번째 시나리오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뽑되, 행정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면서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2019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 급물살을 탄 이번 세번째 통합 논의마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와 동시에 통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모든 인센티브가 사실상 물 건너가버릴 수 있다"면서 "일단 법안 처리 후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4 1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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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계산 끝내라" 대구 의원들 'TK 통합법' 보류에 공동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시킨 것에 대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4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 결정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가 전략임에도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 처리하고 TK 법안을 보류한 것은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역시 즉각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원들은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 당 지도부는 통합에 반대한 바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지역 내 갈등'인 양 왜곡하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가장 오래 준비해 온 지역임을 강조하며,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정치적 셈법으로 묶어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는 '국회 처리 최우선 과제' 설정을, 정부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의지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의 미래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며 성명을 끝맺었다.

  2026-02-24 1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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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만 통과시킨 법사위…국힘 "야비한 차별" 격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을 처리하자 야당은 '졸속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갈라치기이자 야비한 차별"이라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거수 표결해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내 반대 여론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무산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적반하장'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했다고 (민주당이) 핑계를 대는데, 저희가 보기엔 광주전남만 해주려 한 거다"고 했다. 나 의원은 3개 지역 특별법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희는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법안) 통과 안 시켰나"라고 반문하며 "어제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무도 반대 토론 안하니 (민주당이) 정회·산회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 무산시킨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도 일제히 행정통합 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을)은 법사위의 '선별적 제동'에 대해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야비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의 지도부가 우리 지역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말로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로는 오직 '우리끼리'만 챙기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하루빨리 대구경북통합법에 대한 논의를 속개해 이번 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02-24 1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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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의원 "호남만 특혜, TK는 패싱" 민주당 정략적 행정통합 차별 규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사진)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당이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법은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는 무산시킨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정치적 갈라치기'이자, 대구·경북의 미래를 볼모로 잡은 '비겁한 정치공작'"이라며 규탄했다. 윤 의원은 "자신들이 발목을 잡아놓고 그 책임을 TK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것은 500만 시·도민을 우롱하는 짓"이라며, 민주당에 편파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위기 앞에 하나로 뭉쳐 전진할 때 외부의 어떤 정략적 공세도 이겨내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며, "시·도민과 한마음으로 결속해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지방자치 정신에 걸맞은 특별시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4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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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도 법사위 제동 'TK특별시' 무산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사위가 지역 내 반대여론을 근거로 '숙성'을 주문한 것인데, 6·3 지방선거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 지역 정치권은 다시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24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시킨 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만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2024년 12월 대구경북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졸속통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아울러 현재 법안에 정부 재정 인센티브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 시·도의회 의석수의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보완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충남·대전 통합론을 띄우며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친 것도 야당의 제동력을 키웠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끄는 통합 논의에 정략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판단 속에, 전체적인 입법 절차와 법안의 완성도에 대해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충남과 대전에서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는 당내 반발이 거세고, 부산·경남 등 당장 통합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지역들의 입장 역시 엇갈리면서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난기류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구경북은 가장 오래 (통합을) 준비해 왔고, 가장 구체적 설계를 축적해 왔다. 포기하지 않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6-02-24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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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개특위 임종득 의원 "소멸위험지역 비례 대체는 본질 훼손, 대표성 지킬 것"

  6·3 지방선거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계도 빠르게 돌고 있다. 인구수 상·하한 변동, 행정통합 시도 속 선거구 재획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약 중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사진)은 24일 매일신문에 "혼란 없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과제는 선거구 획정과 공정성 확보라고 짚으면서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은 단순한 수치 논리가 아니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광역의원 비례순번으로 대체'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 의원은 "의회의 전문성 확보라는 비례대표 제도 도입 목적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행정·지리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할 정치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면서 "지역을 잘 알고, 주민과 호흡해 온 지역일꾼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 "특정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제도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자칫하면 지역 현실에 맞춘 정치 개혁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선거구 조정 외에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 관련 절차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면서 "정개특위에서 입법을 통해 선거 제도와 절차들을 점검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지역구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당협 사무실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정책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2-24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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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합니다] 이상길, "행정·경제 전문가가 북구의 변화 이끌 것" 대구북구청장 출마선언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대구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북구는 로봇산업 성장,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특별자치시 전환 등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단순히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역량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시장은 대구시와 중앙정부, 엑스코 사장 등을 통해 쌓은 행정과 경제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꼽으며 "39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통함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 경영을 통해 속도와 책임의 중요성을 배웠다"며 "행정과 경영, 경제적 식견을 모두 갖춘 후보로서 말이 아닌 결과로 북구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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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의원,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아동 비율↓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 하기 위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 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보다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은 2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2-24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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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최은석 의원, 기획예산처에 대구경북 통합 인센티브 '연간 5조원' 확약 촉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핵심 전제가 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확약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이 자칫 모호한 수치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대라고 하는 게 소위 '제로'(0)에서부터 5조(원) 사이에 레인지(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발표를 근거로 시·도민들이 5조 원, 4년에 20조 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확약을 안 해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만약 정부 말만 믿고 통합했는데, 나중에 지원 금액을 대폭 낮추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며 "정부 차원에서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대한 확실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임 차관은 "최대 5조 원이라는 표현은 최종 숫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용한 것일 뿐 범위를 넓게 두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행정통합은 정부의 약속인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 정부 신뢰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처의 예산편성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2-23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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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변호 이력 황수림 변호사, 국힘 공관위원 자진사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으로 당내 반발이 나온 황수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23일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황 변호사가 공관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공관위원 중 한 명인 황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출신임을 짚으며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나"라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공관위는 "황 변호사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황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나며 논란을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황 위원을 임명한 배경에는 청년, 여성에 대한 배려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면서도 "여러 부정적 반응을 고려해 당내에서도 임명 강행에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관위원인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선 "최고위원 논의를 거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포함 공관위 일부 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사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영익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2026-02-23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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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4일 국회 통과 '청신호'

  국회가 오는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24일부터 이른바 '살라미(쪼개기)식' 본회의 일정을 예고하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법안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전격 제안하는 등 관련 법안 처리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비쟁점 법안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골자로 하는 의사일정 협의 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원내운영수석)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충남·대전 통합은 물론 여당의 사법개편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 회기를 쪼개 잇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24일 본회의에서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으로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회의 뒤늦은 반발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법안 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단체장들이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제 와서 '통합 반대'로 의견이 쏠리기도 어려운 구도"라고 상황을 분석했다.

  2026-02-23 1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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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포항·달서구 등 26개 지역 공천 '중앙당 직접 관할' 확정

  국민의힘이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등 26개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할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당 공관위가 공천을 맡는 지역은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 경남 창원 등 특례시 5곳과 경기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남양주·시흥·파주·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4곳, 서울 강서·관악·강남·송파·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등 인구 50만 자치구 7곳 등 모두 26곳이다. 공관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당규상 중앙당 공관위의 공천이 확정됐으며, 추후 시도당 요청이 있거나 당 차원에서 상징성이나 파급력이 큰 지역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공관위가 직접 공천을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당 공관위에 계파 영향력 배제 및 독립성 최우선,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 심사 시 3분 정책 프레젠테이션 실시 등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6·3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받는다.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원,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의원 40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이다.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전형료는 10만원이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 정치 신인을 대상으로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심사료 전액 면제,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호남 등 취약지역은 심사료 90%, 이외 지역 심사료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을 심사하기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도 구성하고, 친인척 및 특수관계 범위 등 규정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공천은 권한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지는 책임"이라며 "실력과 책임 중심 공천으로 당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3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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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레이더] 대구시장 출마 주호영 국회부의장 22년만에 첫 북콘서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2일 오후 대구 한 호텔에서 자신의 첫 저서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로 독자들을 만났다. 이날 행사는 형식적 절차를 최소화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 부의장은 책에 담긴 개인사와 정치 여정, 그리고 인생과 정치 주요 국면에서의 선택을 중심으로 독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주 부의장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설득의 지혜를 갖춘 인물"이라며 "6선 의원의 경험과 기록은 우리 사회에 소중한 역사와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무대에 올라 출간을 축하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인들의 회고록을 수없이 봤지만 이 책은 첫페이지부터 끝까지 밤을 세워 읽은 유일한 책"이라며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이 합쳤을 때 중앙정부와 협상할 제대로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성 전 총장도 주 부의장에 대해 "50년 인연 동안 늘 한결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보수의 가치"라고 칭찬했다. 주 부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좌절, 세월호·이태원 참사 수습 등 국면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원내대표를 3번 지낸 자신의 이력에 대해 "신뢰와 협상의 축적"이라는 말로 그 비결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22년 정치하면서 출판기념회를 비판받는 행사로 인식했는데 6선쯤 되니까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야 할 의무감에 책을 쓸 생각을 했다"며 "대구에서 제가 한 일을 모르는 분들에게 제 과거 행적을 알려드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구 GRDP는 33년째 꼴찌인데 충남의 반도 안된다"며 "대구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통합밖에 없다. 통합 후 '게임의 룰'을 바꿔 대기업 스스로 지역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2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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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통합 특별법 이번주 통과하나…여야 합의 처리 관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여당이 우선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현재로서는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다. 다만,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특별법 통과 일정을 늦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 처리가 어렵더라도,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이라도 우선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편 3법' 등을 둘러싼 야당의 반대가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법안 상정 순서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법안 범위를 살펴야겠지만, 만일 국민의힘이 상정 예정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최우선'인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해 6·3 지방선거 전 통합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난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차이가 큰 상황에서 통합의회가 두 지역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26-02-22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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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명 개정 6·3 지선 뒤로 연기…"홍보 시간 촉박"

  국민의힘은 22일 당명 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앞서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새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가지로 압축했고, 이날 최고위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 회의에선 지방선거까지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개정을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당명 개정은 선거 이후 마무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6-02-22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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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광역의회 의석수' 새로운 난제로 떠올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광역의회 의석수 조정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맞았다. 대구에서는 "통합 시 대구는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합친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가 구성될 경우 경북도에 훨씬 더 많은 의석수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격차가 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방식의 의회 구성 시 표의 등가성에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종전 시·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규범은 부족한 상황이다. 일단 인구와 기초지자체 수가 더 많은 경북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구도가 유력한 상황에서 대구시의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의회 청사 위치,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을 비롯해 의회가 다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틀어쥐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관련 논의나 준비는 지지부진하다. 정개특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1월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 이후 의회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정개특위 역시 23일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통합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2-22 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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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합니다] 김진상 대구 북구청장 출마 선언 "북구 미래성장 견인"

  김진상 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이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국장은 20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파고 속에서 북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국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시대를 대비해 북구를 경제 관문도시로 육성하겠다"며 "30분 이내로 연결되는 공항과 연계한 산업, 물류,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각종 후적지와 주변 지역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개발해 투자와 일자리를 끌어오겠다"고 말했다.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북구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주민이 행정의 주인인 참여행정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6-02-22 1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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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담함 유지한 尹…"힘내세요" 응원에 미소도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던 때와 마찬가지로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60분 이상 이어진 선고공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등 다소 초조한 기색도 보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대체로 무표정을 유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변호인단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웃음을 짓는 장면이 법정 중계방송을 통해 보여지기도 했다. 방청석을 찾은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 응원의 목소리를 내자 옅은 미소로 화답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의 독방으로 돌아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6-02-19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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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尹 무기징역' 공식입장 안 내, 소장파 모임서는 "사죄·尹 절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내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늘 당에서는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20일 이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입장 표명을 예고했으나 메시지 내용과 형식 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차원의 '숙고'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을 때도 당의 공식 입장을 담은 논평을 내지 않은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원내부대표, 참모들과의 회의 끝에 이날 오후 6시쯤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를 중심으로 사죄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이 역사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9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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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성 계엄? 명백한 국헌문란"…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용의 심대함, 윤 전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권한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 등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단 뜻이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룻밤을 채 넘기지 못했던 비상계엄이지만, 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조기대선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이로 인해 고통받은 여러 인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등을 양형상 감경사유로 언급했다.

  2026-02-19 18: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