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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24일 대구를 찾은 가운데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구 군공항 이전 및 취수원 다변화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서 최우선 2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구의 마음을 듣다' 행사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는 인사말을 하면서도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 역시 매번 뚜렷하게 실감한다고 짚었다. 특히 "(불균형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를 두고도 "한때 정말 잘 나갔고,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이던 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다투는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향후 현 정부 정책을 통한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똑같은 내용의 정책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을 한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별것 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곳에 추가지원하고, 앞으로는 기업배치든 SOC(사회간접자본)이든 정책결정 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의 영향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그런 내용들 추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문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 대구경북 핵심 현안사업인 K-2 군공항 이전을 정부 재정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발언 기회를 얻어 현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상히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가 20조원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다 옮겨 놓고 (양여 부지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 가져가라는데 어느 회사가 10년 간 (사업을) 하겠느냐"며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만)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고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놨고,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눈 감는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또 "쉽게 약속하긴 어렵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 군공항 이전 시 후적지는 주택 건설이 아닌 산업기반 확보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정책 방향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옮긴 후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거단지를 만드는 건 안되고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국방은 국가 사무로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취수원 문제 "실효적이고 빠른 방안 발표할 것"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취수원 관련 질문이 나오자"안 그래도 환경부에 지시를 해서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민선 7기 대구시에서 추진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 방안 및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그간 대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 역시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른 지자체들은 댐으로 용수가 확정이 됐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하천수를 쓴다고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또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일부 대안으로 거론되는 취수 방식을 언급하며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할 수 있고, 더 깨끗한 원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가능성이 어찌될 지 모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적인,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비슷한 형식의 지역발전 간담회 행사를 연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다섯번째 장소로 대구를 찾았다. 행사에는 대통령실, 정부 및 대구시 관계자를 비롯해 사전에 입장을 신청한 대구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부처의 지역 발전 관련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 지역 주민 정책 제안 등이 이뤄졌다.

  2025-10-24 1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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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대구공항 정부가 옮겨야" 지적에 李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

  대구경북 핵심 현안사업인 K-2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정사업 형태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을 두고 "정부의 알박기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재정 사업 전환 등을) 쉽게 약속하긴 어렵다"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날 오후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찾은 이 대통령은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시민 질문을 받았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정해지고, 이전지 역시 확정했음에도 재원 마련 문제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현 상황을 속히 타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곧이어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발언 기회를 얻어 현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상히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가 20조원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다 옮겨 놓고 (양여 부지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 가져가라는데 어느 회사가 10년 간 (사업을) 하겠느냐"며 "군부대는 나라 것이고,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아울러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만)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고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비용이 남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특히 지방에서 나빠졌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놨고,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눈 감는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또 "쉽게 약속하긴 어렵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 군공항 이전 시 후적지는 주택 건설이 아닌 산업기반 확보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정책 방향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옮긴 후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거단지를 만드는 건 안되고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국방은 국가 사무로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2025-10-24 1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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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대구 취수원 문제, 실효적이고 빠른 방안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 "실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환경부에 지시를 해서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며, 앞서 민선 7기에 추진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 방안 및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그간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드러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일부 지역의 반대 및 높은 비용 등으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난제로 남은 대구 취수원 문제지만, 이 대통령은 신속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 역시 분명히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른 지자체들은 댐으로 용수가 확정이 됐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하천수를 쓴다고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일부 대안으로 거론되는 취수 방식을 언급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할 수 있고, 더 깨끗한 원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가능성이 어찌될 지 모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적인,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025-10-24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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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대구 타운홀미팅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

  2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구 지역발전 간담회'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첫 TK 출신 대통령 답게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 용산에 있으면 매일 겪는 바인데, 거기는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데 집이 부족해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불균형이 너무 심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이 상태에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를 두고도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갔고,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이던 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모든 정책 설계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똑같은 내용의 정책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을 한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별것 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곳에 추가지원하고, 앞으로는 기업배치든 SOC(사회간접자본)이든 정책결정 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의 영향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그런 내용들 추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비슷한 형식의 지역발전 간담회 행사를 연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다섯번째 장소로 대구를 찾았다. 행사에는 대통령실,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사전에 신청한 대구시민 20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부처의 지역 발전 관련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 지역 주민 정책 제안 등의 순서로 오후 3시 30분쯤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5-10-24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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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아파트"…여당서 또 부동산 '막말' 파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23일 여당 재선 의원이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으로 설화(舌禍)를 만들었다. 앞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된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어 실언이 겹치며 정부여당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원 이하)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는 차원이었다. 복 의원은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공분을 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사들였고, 3개월 뒤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갭투자 논란도 일으켰다.

  2025-10-23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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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 위 KDI 기준만 봤다… 예비차량 2대 부족한 대경선, 불안한 운행

  지난해 12월 개통해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대경선이 예비차량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뒤늦게 노출하고 있다. 사업 추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현실적 기준을 따르면서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허점이지만, 열차 추가도입 비용 문제를 둘러싼 중앙-지방 정부 간 이견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예비편성 기준 기계적 적용 지난해 12월 13일 개통식을 갖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다.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 용량을 활용한 총연장 61.9㎞의 노선은 구미, 사곡,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총 7개 역을 경유하며 시도민들의 출퇴근과 나들이 등을 돕고 있다. 구미와 경산을 50분대에 주파하는 속도와 기본요금 1천500원의 저렴한 요금 등을 내세운 대경선은 6개월 만에 253만여명을 수송했다. 지난 3월부터는 월별 이용객 40만명선이 꾸준히 유지되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역 대중교통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고 순항 중인 듯한 대경선은 예비차량 부족이라는 잠재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현재 8편성이 운영 중인 대경선의 예비편성은 1편성뿐인데, 철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정상 운행에 필요한 최소 예비편성수는 3대다. 중대고장 등 운행중단을 대비한 1대, 순차적으로 중정비에 들어가는 1대, 비상대기차량 1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대경선 예비차량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만 의존해 산정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지침은 대경선과 같은 일반철도의 경우 편성량의 10~15%를 예비율로 정하고 있다. 열차 보유대수가 많은 노선에서는 지침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9편성에 불과한 대경선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경선의 경우 이례적으로 2편성이 부족한 채 개통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경선처럼 단 1대의 예비차량만 두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경선 운영사인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태화강~부전), 경강선(판교~여주)을 비롯해 보유편성이 적고 운행 횟수가 적은 노선이라도 최소 예비3편성을 기준으로 운용해 운행안전성 및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중정비 들어가면 정상운행 불가 예비 편성이 부족한 상황은 추후 대경선 열차에 대한 중정비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시민들 피부에 더욱 크게 와닿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경선 차량은 철도산업법 및 철도차량 유지보수 세칙에 따라 개통 4년 후, 혹은 운행거리가 72만㎞에 이르렀을 때 중정비에 들어가야 한다. 코레일은 72만㎞를 기준으로 하는 중정비 시점이 2027년 하반기 이후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철도 차량 제작에 통상 2년 6개월~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중정비 시점 전 예비차량 추가확보는 이미 어려워졌다. 이 경우 현행 평일 19~25분, 주말 약 25분인 대경선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미 개통 초기부터 출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를 보여온 대경선은 내년 2월 칠곡군에 북삼역 추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구도심 주거밀집지역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원대역 역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설이 확정돼 승객수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차량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자체에 비용 전가하고 뒷짐지는 정부 더 큰 문제는 차량 구매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입장이 갈리며 차량 구매 결정이 하릴없이 밀리고 있는 점이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 3월 대구시에 예비차량 부족 통보를 했으나, 국토부는 개통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기재부는 개통이 완료돼 총사업비 조정이 곤란하다는 입장 속에 대구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뤄진 대구권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협약 상 차량구입비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통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단계부터 부족했던 예비차량 구입비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21일 국토부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추후 운행차량 부족으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시급히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역시 같은 자리에서 KDI의 예비차량 산정 관련 지침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침을 비율중심이 아닌 절대 편성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안전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예산과 관련해 실무 협의 중으로, KDI 지침도 개정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25-10-22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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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위헌소지' 여야 공방 2라운드

  정치권이 사법개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 국감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질의가 나오며 불꽃이 튀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구·대전 등 20개 지방·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이 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진 법원장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하자 이 의원은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며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에서 같은 주제의 질의를 했고, 이 고법원장은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진 법원장 역시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각각 답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행안위에서는 전날 국토위에 이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질의가 나오며 마찰을 빚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과거 통화 내용을 재생하며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의 철벽 방어로 인해 막혔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사람(김 실장)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지사로 취임하기 훨씬 전의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면식도 없다. 경기도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앞서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지사를 향해 "왜 김현지 눈치를 보시냐"고 물었고, 이에 김 지사가 반발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2025-10-21 1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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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도마 오른 李 대통령 재판…서울고법 국감서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사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법원을 몰아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충돌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두른 점을 들어 법원을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지난 대선 기간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60일이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사건 항소심 사건 처리가 늦어졌음을 들어 법원을 질책하는 한편 파기환송심을 빨리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의원 질의에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5-10-20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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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野 "사법개혁 아닌 사법장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현직 대법관 중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맞물려 대법원을 사실상 정부·여당 입맛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의 지분도 다소 줄어든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인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구성은 일부 바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추가한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이 빠지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합류한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평가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권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여당은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판소원제에 대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0-20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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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 되면 방향 바뀌는 4대강 사업…사회적 갈등은 물론 줄줄 새는 예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4대강 사업'이 사회적 갈등은 물론 심각한 예산 낭비까지 유발하고 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 22조원 상당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4대강 사업은 보수 집권기에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강력한 치수 효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진보정권에서는 녹조발생 등 수질 악화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등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하는 등 재정비 계획을 2021년 내놨다. 그러나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강·영산강 일대 보 해체·개방 결정이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며 이 같은 계획을 백지화했다. 다시 4대강 재자연화에 나서겠다는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향방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사회적 갈등은 물론 예산낭비 문제까지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보 해체 방침 번복에 24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 만약 현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이행 의지에 따라 세종보 해체를 결정한다면 해체 비용 115억원이 추가로 든다. 보 가동 중단·해체 시 수자원 확보에 드는 예산도 막대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 가동 중단 후 2021년부터 진행한 인근 양화취수장 확장 공사에 투입된 예산만 약 118억원에 이른다. 보 개방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 시설도 고쳐 써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보 모두 개방하면 취·양수장 180곳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금강과 영산강 인근 12곳의 취·양수장을 개선하는데 355억 4200만 원이 들었으며, 4대강 보 전체 개방 시 영향을 받는 180곳을 다 고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취양수 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보개방이나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거의 없기에 예산낭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예산 투입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습하는데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5-10-19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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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행으로 얼룩지는 李정부 첫 국정감사…'국감 무용론' 스스로 키우는 국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극한 갈등 속에 연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고 문제점을 바로 잡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국회가 국감 무용론만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24분 만에 파열음을 내며 중단됐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판결에 앞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란 취지였다. 문제를 제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논박이 오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만 마친 상태에서 국감이 재개되기까지 약 1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전날 여야 의원 간 욕설 및 문자메시지 공개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틀째 같은 사안으로 설전을 이어가며 국감은 뒷전이 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란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고, 박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를 둘러싼 비판과 위법 논란에 대해 항변했다.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며 이날 과방위 회의는 오전엔 40분 만에, 오후엔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사진·영상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는데, 기자분들 나가 달라"며 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키는 등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과방위 국감은 항공우주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날인데 오전엔 단 하나의 질의도 못하고 파행됐다"며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하루다"라며 개탄했다.

  2025-10-16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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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국감 중 '대법원 현장검증'…삼권분립 훼손 비판 속 국힘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면서 강한 파열음을 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전산 로그 등 기록을 살펴봐야겠다며 검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재판자료 접속 기록 확인하겠다"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이날 오전 대법원 2차 국감에 나섰다. 이번 현장 검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상고심 처리와 관련해 여당 측에서 대법관 등 재판 관계자들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 확인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이뤄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여당 주도로 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채택했다. 야당 측은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며 반발했으나 막아내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늦게부터 현장 검증을 주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추 위원장은 정오 무렵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달라"며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석에도 자리에 남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여당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결국 법원행정처장실에서 1시간가량 천 처장과 면담한 이후 대법정과 소법정은 물론 대법관 집무실까지 살펴봤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 증원을 대비한 확인이었다"며 현장검증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감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국감을 훼방 놓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에서 오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을 뿐 다른 장소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후반부 일정 보이콧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검증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동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범여권 주도의 현장검증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감 현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대법원 현장국정감사장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대법원 국감을 두고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일당독재로 사법부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 그리고 사법부 해체 진행이다"라면서 "오늘 휘젓고 다니고 점령하며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 마음대로 주무를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은 민주당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명백하게 국감 범위를 벗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10-15 1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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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공방…노동부 국감서 여야 충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기에 민주노총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안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반국가적 활동이 벌어진 중대 사건이라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을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간첩활동을 노동단체 속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노동부 국감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맞섰다. 여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 역시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을 막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간첩 사건,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없다'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이 출석 요구를 막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

  2025-10-15 1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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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 원전에 제3기관 검증 없는 외산 케이블 공급, 특혜 논란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에 들어간 외국산 원전 케이블이 제조사 자체 검증만으로 공급된 게 밝혀지며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과거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원전 케이블 사태'로 원전 가동중단까지 경험했다는 점에서 품질 문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402억원 규모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으로부터 성능검증을 받게 한다. 반면 이 같은 규정은 국내 공급업체에만 적용하고 해외 업체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전력 제어·조명·통신용 등 각종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어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빚고 있는 것. 앞서 불량부품 문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선례는 제조사 자체 시험성적만으로 제품 공급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2012년 당시 한수원의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원전 케이블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장비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설비에 쓰이는 전력 및 제어 케이블로 쓰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 혹은 준공 지연사태를 빚었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형사 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했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국제 인증기관 검증을 의무화했다. 당시 케이블 비리는 국내 기업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도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부각된 사례가 적잖았던 만큼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이 최근 해외 업체 케이블 납품사례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08년 신고리 3·4호기에 쓰인 해외 R사 제품의 경우 차폐선 단선 등 품질 문제가 발생했고, 2014년 신한울 1·2호기 경우도 미국 G사 제품이 외관 불량 등 품질 문제와 납기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원전 케이블은 통신과 전자제어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인데,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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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승수 의원 문체부 국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김승수 의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날 2025년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전국 공연장의 31.3%가 몰려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공연장 수가 평균 4.5개이지만 전국 광역시(세종시 포함)는 2.4개, 전국 시·도의 경우 2.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사업은 어떤 정부가 집권하는 가와 상관없이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충청남도 후적지 개발과 함께 국가(문체부) 소유부지에 국유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요구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회계가 마련되어 있고, 부산은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와 'G-STAR' 개최로 영화와 게임의 도시로 특화되어 가고 있다"며 "대구는 오페라와 뮤지컬 공연의 대표 도시로서 내년 20주년이 되는 국내 유일의 뮤지컬 축제인 DIMF를 개최하는 곳으로 지방 거점도시들이 경쟁력을 갖춘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방의 문화 혜택이 적극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거점도시별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사업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순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이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김 의원의 요청에 최 장관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5-10-15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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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반전 카드 '육아휴직 공시제' 첫해부터 부처 간 '핑퐁'에 유명무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육아휴직 공시제'가 시행 첫해부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시를 누락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 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코스피 상장사 848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를 미공시(221곳·26.1%) 하거나 정보를 미기재하여 파악 불가한 경우(77곳·9.1%)가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0%로 공시된 기업도 13.9%에 달했다. 육아휴직 공시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도입한 제도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23년부터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부터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금감원 지침으로 도입돼 공시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가정양립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두고 금융감독원에 업무를 맡기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계 부처들의 책임 회피도 문제로 여겨진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비례)이 제도 설계에 참여한 기관들에게 관련 통계를 요구했지만 모두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김위상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장기업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시제도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회답을 보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해당 제도를 관할하는 부처(고용노동부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할 사항"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육아휴직 제도 사용 공시 관련 데이터가 없다(관련 통계를 취합·관리할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코스피 기업만 전수조사 됐을 뿐, 1천781개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김위상 의원은 "저출산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육아휴직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와 부처 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부터 제도가 사문화돼 가는 상황이다"며 "상장 여부가 아닌 상시 근로자 수(300인 이상)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2025-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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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절차 추진" 국감 업무보고에서 밝히며 파문

  정부가 2016년 북한의 도발 이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구상을 14일 밝혀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2국가론'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우려를 가중시켰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전임 정부 때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바람 잘 날 없었던 개성공단의 과거는 재가동 구상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소다. 2003년 착공해 이듬해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와 함께 부침을 거듭하다 문을 닫으며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곳에 신규투자를 금지했고, 개성공단은 이후로도 북한의 도발로 인한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16년 2월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인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을의 대량현금 이전과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을 금한다. 야당 역시 과거 여러 차례 파국을 경험한 북한과의 협력시도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에 "우리 좀 냉정해지자. (양 정상이) 백두산에서 '만세' 부르고 2년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2국가론'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주장하며 반발을 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언급하면서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안보실장도 부정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비판했다.

  2025-10-14 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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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증언' 거부한 조희대…與 "대선개입" 野 "법치파괴" 정면 충돌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격렬한 언쟁이 빚어졌다. 재판을 이유로 증언대에 설 수 없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자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제각기 고성과 호통을 주고받으며 공허한 공방을 이어갔다. ◆與 "이례적 빠른 선고는 대선개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의 부적절함을 짚었다. 반면 여당 소속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측이 요청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이어가며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삼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5월 있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던 것은 대선개입이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게 골자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해소는 없었다. 대법원장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공직자이고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됐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던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숙의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펼쳤던 이 대통령 상고심 '속도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불을 지폈다. ◆野 "민주당, 세비 받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반면 야당은 여당이 국감을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활용하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 발언을 들으면서 헌법파괴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것 왜 하고 있느냐?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하는)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추 위원장이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들어 "참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장을) 이석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지금 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했느냐 이거 아니냐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 조작 녹취록도 만든 것 아니냐?"며 이른바 '조희대 녹취 제보'를 둘러싼 조작 논란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 "전 의원 발언 보니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국민 세비 받으며 이 대통령 변호해도 되는 거냐.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변호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있느냐"고 역공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조작 녹취·사법부 겁박 즉각 중단하라', '양평공무원 살인한 강압 수사 민중기 특검 사퇴하라'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2025-10-13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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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재판 놓고 대법원장 증인으로…90분 '난장판 국감'

  '심각한 삼권분립에 침해'라는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현실화했다. 관례에 따라 인사말 외 발언을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은 각종 질의에 침묵을 지켰으나,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추궁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 국감장은 호통으로 가득 찼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해 왔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1시간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감장에 머물러야 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은 대선 개입이었다는 취지의 공세를 펼쳤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에 일체 답변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듣기만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운 전례도 없으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 양측에 고성이 오갔다. 국감은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다툼이 이어지다 정회됐고, 조 대법원장은 정회 선언 후 오전 11시 40분쯤에야 자리를 떴다.

  2025-10-13 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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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공모방식으로 해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수성을·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을 단독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 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및 관계자, 대구시 서귀용 의료산업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가 치의학 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핵심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12년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이후 12년간 국회와 치과계,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4년 1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24년 7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수행 중이며, 올해 10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용역에는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 또는 지정 중 어느 하나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추후 유치 경쟁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공모를 통한 입지선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 구성(2023년 8월) ▷보건복지부 공모추진 건의(2024년 3월) ▷전국 4개 시‧도 치과의사회 공동성명(2024년 4월) ▷전국 12개 치과대학·치과병원 지지선언(2024년 5월) ▷국회 포럼 개최(2024년 9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올해 7월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연구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인선 의원은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대 치과대학, 다수의 지역 의료기기 기업 등 치의학 연구 및 산업화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적의 도시다. 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설립된다면 국가 치의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치의학 산업의 도약을 이끌 핵심 연구기관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경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초 사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10-13 15: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