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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

  대법원이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나선다.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관측이 분분하다. 이번 상고심은 2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달 26일 이후 36일 만의 '초고속' 선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지난 29일 선고일을 공지했다. 대법원은 이후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별개·보충의견 게재 여부 등을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인이 심리에 참여했다. 7인 이상의 의견이 합치돼야 선고할 수 있다.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다른 이들은 중도 혹은 보수성향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TV로 생중계가 결정된 이번 선고는 통상적인 전합 선고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 역시 요동칠 수 있다. 우선 상고기각 등으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경우, 국민의힘은 더욱 어려운 구도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승기를 굳힐 수 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고시점이나 양형 등을 두고 정국이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두 차례의 하급심 판결이 극명히 엇갈렸기에 더욱 그 귀추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하며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양당은 30일 각자 '사법 정의 실현'과 '상식적 판단'을 대법원에 요구하며 아전인수식 주문을 내놨다.

  2025-04-30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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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기각? 파기 환송? 대법원 선고, 李 운명 경우의 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왔다. ◆상고 기각 시 '범에게 날개' 먼저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세론'에 대한 마지막 물음표까지 떼게 된다.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파기자판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으며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 외 다른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법리적 관점에서도 최근 사법부가 정치인의 공개적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는 분석도 이런 판단에 힘을 보탠다.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이 관여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근거가 돼 이번에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때 대법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시도와 관련한 질문에 '시키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 후보에게 7대 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발언이 자신의 직권 남용을 부인한 것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아울러 설령 일부 사실이 부정확하더라도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유죄취지 파기환송·파기자판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나 대법원이 양형까지 정해서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전합 선고 시점이 빨라야 5월 8일 전후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1일까지 당긴 것은 대선 후보 등록일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여기에 힘을 보탠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 마감되는 것을 고려하면, 1일에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거나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민주당이 대응할 말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정할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선고할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상고심 판단을 벗어날 수 없지만, 양형 권한은 2심 재판부에 있기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지가 관건이다. 파기환송 결정만으로도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보수진영의 공세에 휩싸이게 된다. 불확실성이 커지기에 민주당 내에서 후보교체론을 비롯해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 역시 변수로 떠오른다. 6월 3일 대선이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으로 이 후보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대선 전 선고가 나올 사건은 없다.

  2025-04-30 1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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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절대권력 휘두르는 세상 막겠다는 마음…李 이길 선택, 저 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하며 양자대결로 진행되는 결선에 진출했다. 한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상대방이라는 확신에 찬 평가를 내놓는다.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온 그에게 정권심판론이 통하기 어려워서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저를 다시 찾아주는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길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는 걸 이해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기는 선택'을 강조했다. 다음은 한 후보와의 일문일답. -21대 대선 도전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시대교체를 약속드리며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계엄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자리를 30번의 줄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채우는 '공수교대'여선 안 된다.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의 문을 닫고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포괄하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극단적 대립에 빠진 정치를 걱정하도록 만들어왔다. 시대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야 한다. ▶이기는 선택은 저 한동훈 밖에 없다. 국민들의 계엄에 관한 질문은 이번 대선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피하거나 엉뚱한 답을 하는 분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제가 앞장서서 계엄을 막으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 대표는 숲에 숨어있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사유화할 '가장 위험한 인물' 이재명 대표의 집권도 막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은? ▶이 후보는 엉덩이는 왼쪽에 놓고 얼굴만 오른쪽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찍지만, 정책은 민주노총과 만든다. 그게 어떻게 우클릭인가? 과거 정치를 보면 대개 보수가 좌클릭하며 중간지대를 노렸다. 지금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 분배보다 성장에 조금 더 가 있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보수에게 불리한 선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면? ▶정부가 한 일 중 높이 평가할 것들도 적지 않다.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를 강화한 것,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에너지 산업 발전을 본 궤도에 올린 것 등은 주요한 성과다. 아울러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법과 같이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다. -탄핵에 찬성했다며 '배신자'라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당원과 지지층 중 탄핵으로 인해 상심했던 분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다. 저도 인간적으로야 왜 괴롭지 않았겠나. 그래서 공감하는 바도 많았다. 그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위험한 사람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위험한 세상을 막겠다는 제 마음은 정확히 같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반명 빅텐트'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다같이 뭉치는 데에 방법의 제한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분열이 심각한데, 국민 통합 방안은? ▶정치의 극단적 대립이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87체제가 전제한 '절제'가 무너져 수명을 다하면서 극단적 대립이 극심해졌다. 30번의 줄탄핵과 계엄은 그런 절제가 무너진 결과다. 개헌과 시대교체를 통해 여야가 '정치'를 해야 하고 협치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랗게 해서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마감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당선 시 당분간 여소야대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전쟁 같은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 저는 당선되면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개헌과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약속드렸다. 이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5년 후보다는 3년 후에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 원할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에 동참할 유인이 있다. 정치 복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은? ▶개헌의 핵심은 권력을 분산하고 극단적 대립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면서도, 정말 유능한 대통령은 국민이 다시 기회를 주면 8년까지 긴 안목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회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선출해 지역주의에만 기대어 어느 한쪽이 독식할 수 없고 한 번의 바람으로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를 폐지, 상·하원 합계가 현재의 300명 의원정수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아울러 선관위와 같은 독립기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헌법에 근거를 명문화해 성역을 없애고, 유신시대의 잔재인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해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발전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는 거다. 핵심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다. '규제제로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분야(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에 대응하는 특구로,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선정해 그 안에서는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입증된 바 있으며, 하버드대에서 산업공동체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른바 '넛지(nudge)' 방식의 촉진화 정책이다. 그리고 규제제로특구에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투자하면,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하는 '조세제로펀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제대로 된 '집중'이 일어나게 하겠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의 제로-제로 정책으로 몰려들 민간자본을 마중물 삼아 5대 메가폴리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진주를 만들 조개를 고르고, 그 조개에 핵을 삽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튼튼한 진주조개에 작은 핵을 제대로 삽입만 해주면 진주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2025-04-29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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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도 빅텐트에 동참하나? 대선 행보 사실상 개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28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에 이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반이재명계까지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과 당원과 함께 착실히,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가짜 민주당을 넘어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 화합의 정치개혁을 해내겠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은 당 체제를 선대위 형태로 전환하고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인 내달 11일에 맞춰 실무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17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다.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전남 영광 출생으로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등을 지낸 이 상임고문은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2021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와의 경선에서 최종 2위로 낙선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새로운미래를 창당,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으나 13.8%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 상임고문은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아직 한 대행과 대면하거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8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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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명 빅텐트' 방식·범위는?…국힘 후보 4인 '온도차'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최종 승자에 따라 '빅텐트' 구성 방식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곧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대행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도 '반(反) 이재명 빅텐트' 설치 방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선 단일화에 적극적인 쪽은 김문수·홍준표 후보 측이다. 김·홍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후보는 28일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를 보면 여론조사로,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을 했다. 그런 신속하고도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28일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 출마하는 게 맞나"라면서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묵묵히 내 길만 간다"며 단일화에 응하겠단 의중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 성적표를 비교해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경선이 우선'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등록 및 투표일까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과의 빅텐트 구성 논의 역시 사실상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후보들마다 온도차가 있고, 단일화 명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며 "최종 후보에 따라 빅텐트 구성 방식은 물론 그 범위까지도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8 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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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최종 2인' 누구 오를까?…경선 투표 28일 마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결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9일 '2강(强)'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누가 결선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는 지난 24·25일 1대 1 토론에 이어 26일 4자 토론까지 토론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주말 동안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지역을 돌거나 정책 공약을 점검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며 당원들과 지지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27·28일 양일간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진행한다. 여기서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결선 없이 후보로 선출되지만, '3강' 후보들의 지지세가 비교적 고른 편이어서 마지막 양자 대결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2인이 결선에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김·홍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오르거나, 둘 중 한 명이 떨어지고 한 후보가 그 자리를 꿰차는 시나리오도 유력하다. 같은 탄핵 반대 입장인 김·홍 후보 간 결선이 이뤄진다면 정책 및 본선 경쟁력에 대한 논의에 좀 더 비중이 실리지만, 한 후보가 결선에 오를 경우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등판 가능성 역시 높게 관측되는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27일 "한 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이날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했다. 한·안 후보도 한 대행 출마 시 단일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5-04-27 1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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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이번주 중 '출사표' 유력, 반명 빅텐트 중심축 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반(反)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두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대선 구도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한 대행은 내달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우선 거론되는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한 대행으로 인해 사실상 촉발됐기에 스스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마무리 지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당일 사퇴하면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되기에 실제 사퇴는 30일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6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최종 결심과 권한대행직 사의를 미리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한 대행으로서도 출마 결심을 굳히기 적절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양자구도의 결선이 이뤄진다면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후보 동의 하에 '원샷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한 대행은 호남 출신 외교통상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및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 특명전권대사 등을 지내 '경제통인 동시에 미국통으로 꼽힌다. 특히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데다 호남 출신 인사이기에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빅텐트에 참여할 명분도 제공할 수 있기에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선출직 경험이 없는 인사의 대선 등판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기관리의 리더십"이라며 "한 대행이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5-04-27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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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권 가도 '마지막 변수' 선거법 사건 상고심 결론 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시점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이 후보 대권 가도 상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선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섰다.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전 양상을 보였다. 아직 추가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까지만 하더라도 대선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주를 이룬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법이 빠른 사건 배당에 이어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선 것은 대선 전에 매듭을 지으려는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고일을 놓고는 우선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예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풀이가 상존한다. 대법원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전합에서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되 대선 임박까지 너무 늦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 5월 23일 전 선고설의 배경이다. 반면 대법이 더 속도를 올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 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내달 9일까지는 선고가 나와야 한다. 전합의 경우 대부분 한 차례 합의로 선고하는 통상적 절차에 비춰봐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 적용·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만장일치를 유도하기보다 다수결로 빠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선고에는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전합 구성원 중 7명 이상의 의견일치가 필요하다.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는 대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이 경우엔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 시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 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및 적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4-27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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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비수도권 단체장이 균형발전 중요성 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인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신이다. 균형발전 문제에 있어 다른 누구보다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과감한 실천 의지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부동산 가격, 삶의 질, 저출생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이제 지방이 함께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이 지방시대를 열어갈 대선 후보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24일 매일신문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역할과 집권 시 구상 등을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독일 유학 중 계엄사태로 귀국 후 단식 투쟁과 대선 도전 이유는? ▶우리 민주주의가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계엄 순간 국민들이 얼마나 두렵고 충격을 받으셨겠나?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 생각해 바로 귀국을 결심했다. 귀국해서 보니 내란 이후 상황은 더 여의치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이 없고, 탄핵은 되었는데 결정이 빠르게 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셨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4일간 단식을 하면서 광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그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셨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부가 탄생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은?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위기에 강하고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필요하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 지방행정까지 세 가지 국정 분야의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 빛의 연대와 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통합적이고 겸손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 자부한다. -출마 선언 장소(세종)부터 메시지까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70년 동안 진행된 수도권 일극체제의 효율성이 막을 내리는 중이다. 실제 수도권 중심의 성장체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점도 주의깊게 봐야한다. 수도권에 집중해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과도한 집중이 사람도 살기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례로 수도권의 한 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 넘는다. 경남도 한 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이런 나라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행정수도 이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이고 둘째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차원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 ▶행정수도 이전은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개헌 논의가 진행 된다면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된다. -어느정도의 재정 분권을 구상하는 건가? ▶예산 때만 되면 각 시도가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 더 배정해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나.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저는 '구걸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자율 예산을 통크게 배정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 산업 육성 전략은? ▶또 권역별 5개 성장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재와 혁신 자본의 순환이 필요하다. 각 권역마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 특성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요즘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우수 인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권역별 자치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 투자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5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나라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 수도권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의 집중이 줄어들면 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와 제가 서로 다른 색깔로 자기만의 정책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오히려 경선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이라는 유의미한 과정을 밟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내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다른 두 후보들도 다들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하고 비교해 저의 강점이 있다. 첫 번째로 세 후보 중에서 청와대, 국회, 지방행정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고, 인수위 없는 대선에서 정부를 출범시킨 경험이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 풍부한 국정 경험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다음 정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로 두 분은 수도권 단체장 출신이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단체장 출신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 왜 중요하고, 그게 수도권도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직접 문제를 체감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 -지역별 또는 권역별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역별 공약을 보면, 영남권은 TK신공항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건설이다. 수도권은 규제 합리화 및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 국제금융특구 지정이다. 충청권은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호남권은 2036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및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다. 제주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및 화물과 크루즈 등 물류와 관광을 겸하는 다기능 제주 신항만 개발, 강원은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물류통상 거점 육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드렸다. 이런 공약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안된다.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예산권을 줄 때 공약이 제대로 추진 가능해진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권역별 지역 공약의 핵심이다.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김윤기 기자

  2025-04-24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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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불출석 방지법'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에 두번 이상 출정하지 않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기에, 일부 피고인들이 지연 목적으로 '비연속적 불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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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내 특정 염전 '미국 수입금지' 관련 "국회가 조사해야"

  신안 한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망신 초래한 염전 노예 사건, 국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관심을 촉구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또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염전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노동,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끔찍한 노동 착취로 인한 수출 중단이라는 국격 훼손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가 적극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4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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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대선시계 뭐가 더 빠를까?…李 사건 사흘새 2차례 심리 "전례없는 일"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를 열고 상고심 절차를 본격화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 지휘에 나선 가운데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심에서 쟁점이 됐던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지를 포함해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두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일성부터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으며, 선거법 위반 사건 1~3심을 각각 6·3·3개월 내 끝내도록 한 이른바 '6·3·3 원칙' 역시 준수할 것을 강조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신속 처리 의지가 엿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 안에 두 번의 기일을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틀 만에 두번째 심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돼 있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은 대법원장이 주도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만한 내용이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두 발언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부분이다. 전합에서는 1·2심 판단이 뚜렷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울러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이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이 전 대표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크게 ▷상고기각(이재명 대표 무죄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원 사건 중 '천에 하나' 수준이지만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2025-04-24 1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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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에 쏠린 눈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선고일자 및 그 결론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선택은 ▷상고기각(이재명 대표 무죄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3가지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 선출이라는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앞두고 당선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월 11일 이전 선고 시 변수 줄어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대 대선 후보등록 마감은 5월 11일이다. 이 시점까지 선고가 나온다면 유·무죄를 떠나 대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선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새로운 주자를 내세울 수 있고, 무죄가 나온다면 이 전 대표는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진다면 파기환송심 일정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대선이 종결된 후이고 이 전 대표 당선시 결과를 떠나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등법원 양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갈리기에 정국은 안개 속으로 빠질 수 있다. 다만 속행기일이 열리는 24일 기준, 5월 11일까지는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지만 전원합의체 안에서 모종의 쟁점이 돌출하거나 절차 등에 관한 이견이 불거진다면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선거운동 돌입 후 6월 3일 이전 선고 반면 후보 등록 종료 이후, 대선 본 투표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나는 경우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다. 이 전 대표에게 무죄 선고가 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죄 시 민주당은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 이 전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대선 후보 공백' 상태가 된다. 상고 기각으로 이 전 대표 무죄가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파쪽에서는 '유력한 당선 후보'라는 신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반발과 함께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후 판결 또는 재판중지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후 6월 중 나올 경우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대법원이 고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정지할 수 있는 것인 지, 단순히 새롭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 지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학계에서 다수설과 소수설을 구분할 만한 근거조차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소추의 대상이 재판까지 포함하는 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논란이 있다. ◆파기 자판 가능성 있나 아울러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인용한다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스스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 자판'이 나올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논란과 영향이 매우 큰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당위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법원이 사건 조기처리에 대한 의지를 갖더라도 파기 자판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있었던 긴급현안질의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전 대표 사건의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보통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년 기준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전체 사건 중 0.073%에 불과했다. 이 전 대표의 사법시계가 다시 돌아가면서 양당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이)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면서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5-04-23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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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도입론 재점화, 히타치 "한국제조사와 협업 가능"

  수성구민운동장과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에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오고 있다. 당초 사업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힌 차량 제조사가 한국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인데, 구체적인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3일 모노레일 차량 제조사인 히타치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핵심기술 국내 사업자에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히타치는 "한국차량제조사가 (차량공급) 주계약자로 참가해 당사가 그 하청으로서 기술이전·중요장치의 공급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논의 여지를 남겼다. 당초 히타치가 4호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술 유출 우려,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 형식승인 비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서도 히타치는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과거에 당사가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2022년 대구도시철도 4호선에 'AGT'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AGT는 모노레일 대비 폭이 넓은 교각 상부 구조물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불렀다. 당시 지역 정치권 및 복수의 교통 전문가들이 히타치, 혹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모노레일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구시는 히타치의 무관심, 상대적으로 비싼 유지보수비용 등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최근 서한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연내 첫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관건은 대구시가 사업 추진을 다소 늦추더라도 모노레일 도입을 재검토 할 지에 달린 것으로 여겨진다. 히타치가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형식승인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이를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할 국내 사업자가 있을 지도 변수다.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역사회 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2025-04-23 1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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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대법, 이례적 심리 '속도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사건 처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피하려면 대선 후보등록일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까지 진행한 것까지 감안할 때 이례적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월 1회 심리를 열고,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경우 월 2회 심리를 연다.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으나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며,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2심 판결이 선고됐기에 1~3심을 각각 6·3·3개월 내 처리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른 데드라인은 6월 26일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내달 11일이 마감으로, 이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판결 시점에 전례 없는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2025-04-23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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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김윤기]수혈 정치에 자강은 없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부터 보수정당에 왔으면 벌써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이 당이 용병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한 국민의힘 계열 인사가 기자에게 최근 던진 말이다. 일견 18대 대통령 선거 후 진보 진영에 먼저 둥지를 틀었던 안 후보에 초점을 맞춘 얘기 같지만, 사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자조가 핵심이었다. 당내에서 대선 주자를 키워내기보다 중량급 정치 신인을 갑작스레 외부에서 수혈하는 당의 습성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졌으나 정작 '최종전'은 따로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국민의힘 스스로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군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50명이 넘었다는 설도 떠돌았다. 한 대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인사들은 그가 정치 신인의 미숙함을 노출하지 않을 거라 장담한다. 정치 경력이 없을 뿐 국정 경험은 '경력직 대통령'에 가깝고, 두 정권에서 장기간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여의도 정치'와도 비교적 익숙하다는 얘기다. 반론도 만만찮다. 19대 대선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출마 행보에 나섰으나 금세 한계를 노출, 경주에서 이탈한 전례를 답습할 거란 목소리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반 전 총장도 외교부 장관을 지내는 등 아주 오랜 공직 생활 속에 다양한 정무적 경험을 쌓았다. 한 대행이라고 다를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단언했다. 21대 대선을 떠나 국민의힘이 고민할 지점은 매번 '용병'에 기대려는 당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 대행의 출마 여부나 기존 후보 대비 경쟁력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스스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외부 영입을 통해 집권하려는 당의 '수혈 중독'이 걱정스럽다는 의견이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검증받지 못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가도에 올라탔다. 민심은 당에서 성장해 온 홍준표에 더 많은 표를 줬으나 당심이 외려 '외부인'에 쏠리며 판을 뒤집었다. 19대 대선에서도 당내 주류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에 기대를 걸다 출마가 무산되고서야 홍준표 후보로 지지가 쏠렸다. 상습적인 대권 주자 수혈에 젊은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불만이 섞여 나온다. 정작 보수정당 정체성이 확고하고 조직을 위해 희생해 온 인물을 키워 주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성장할 여지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 첫발을 들였으나 이후 정계를 떠난 홍정욱 전 의원이 4년 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지적을 내놔 기시감이 들었다. 그는 "보수정당은 그때도 지금도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키우려는 노력과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거나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면서 실제는 지도부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움직여야 했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이런 토양에서는 인적 자원 자체가 빈약해져 결국 용병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런 행태의 반복을 두고 "잘되면 영입한 우리 덕, 못되면 용병 탓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 모르겠으나 분명해 보이는 게 하나 있다. 대선 주자로 매번 용병을 찾는 '수혈 정치'가 반복되는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비슷한 국면이 또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25-04-23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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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강 확정…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나다 순)가 살아남았다. 22일 오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가나다 순)는 고배를 마셨다. 1차 컷오프는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 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해 이뤄졌다. 후보별 득표율은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소수 관계자만 확인했으며 공개되지 않는다. 2차 경선은 당심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평가 방식이 바뀐다. 오는 24·25일 양일간 4차례의 1대1 주도권 토론 일정이 펼쳐진다. 26일에는 4명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27·28일 양일에는 선거인단 및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관전 포인트는 과반 득표로 인한 후보 조기 확정 여부다. 오는 29일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인 3차 경선을 치르게 된다. 3차 경선이 치러지는 경우 국민의힘 경선은 5월 3일에야 마무리된다. 4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탈락 후보들은 물론 지금껏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던 이들의 지지 선언도 당분간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은 4강으로 추려진 듯 추려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사실상 독주하는 구도에서 다른 후보들의 '빅텐트'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승산이 높지 않다는 분석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다른 주자들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들과 빅텐트를 실현할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한 대행은 관련 외신 인터뷰에서 '노 코멘트'라며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며, 이 후보는 완주를 다짐하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2025-04-22 1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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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4강' 탄핵 찬반 2대2 구도…'尹 탄핵'에 또 매몰되나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후보 '4강 대진표'가 22일 확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이 같은 양상이 당의 경선 흥행을 저해하고 대선 후보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김문수·홍준표)와 찬성(안철수·한동훈) 간 2대 2 구도가 형성되면서 찬반 논란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차 경선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긴 했으나 국민여론조사 100%로 평가가 이뤄진 반면, 2차 경선부터는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되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확고한 주관을 가진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있었던 1차 경선 토론회 B조가 2차 경선의 '미리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홍준표, 이철우, 나경원 후보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이들과 한동훈 후보 사이에 설전이 펼쳐진바 있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았다"면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며 다른 후보들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홍 후보는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한 후보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되는 일이 없었고 또 한동훈 (당시)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있었겠나"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슈에 이목이 쏠리는 현상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22일 "이런 공방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전통 지지층이나 중도층 중 한쪽에서 표가 떨어져 나간다.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있어야 경선도 흥행하고 본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4-22 1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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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국에 5개 서울 만들겠다…분산 아닌 집중으로 균형발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분산이 아닌 집중으로 균형발전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역발상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중소도시까지 분산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거점도시 5개를 권역별로 설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 후보는 22일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을 자신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식이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 육성책으로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시했다.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에서, 관련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제안했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도시에는 국내·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및 교육환경을 만들어 인재를 육성하고,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테크 허브나 영국 런던의 메드시티와 같은 클러스터형 대도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에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5-04-22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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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경선 4강 찬탄·반탄 구도 따라 2라운드 유·불리 갈린다

  22일 오후 국민의힘 1차 경선 통과자 4명이 발표될 예정 속에 이 결과가 2차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찬성한 후보가 2대 2, 혹은 3대 1 구도가 될 전망인 가운데 '찬탄' 후보가 1명만 남는다면 표 집중이, 2명이라면 분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100%)로 4명의 후보를 압축해 21일 오후 7시쯤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여론 조사 경향을 고려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4강행은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3명이 선두권을 형성했다. 1차 경선에서 적용되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 한동훈(21.1%), 김문수(21.0%), 홍준표(20.6%)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나경원(7.2%), 안철수(6.1%) 후보가 4위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박빙 추세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 후보의 합류 여부가 2차 경선 결과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안 후보가 컷오프될 경우 탄핵 정국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유사한 한 후보로 그 지지세가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안 후보가 생존할 경우 찬탄, 반탄 후보가 두명씩 있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양측의 입장이 2대 2로 뚜렷하게 대비되며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는 29일 발표되는 2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양자대결에 나설 2명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지만 영남권과는 정서가 판이하게 다른 수도권 당원 상당수는 탄핵에 찬성한 중도보수 성향이다. 찬탄파가 1명만 남는다면 최종전까지 생존 확률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KSOI의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21 17: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