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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경관 훼손 안돼" 오세훈 시장, 與 상대 작심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이 '작심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종묘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방향 조망도를 공개했다. 오 시장은 김규남 서울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경관상 문제는 미미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이미지는 종묘 정전 상월대 위에서 외부 정면을 바라본 모습으로, 시야의 가운데 부분에 남산타워가 보이고, 좌측으로 세운지구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란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며 불가함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 받으라 강요할 수도 없고, 주민협의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큰 점으로 짚었다. 오 시장은 현재 금융 이자가 연간 약 17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평가 기간이 2~3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50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거론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왜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화력을 보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도 오 시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닙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유독 서울시만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김 총리를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김 총리를 두고 "일주일 새 세 번, 서울시 공무원보다 더 자주 서울시 현장을 찾았다"며 "서울 행정을 챙기는 건지, 서울시장의 일정을 뒤쫓는 스토킹인지 국민은 구분하기 어렵다"며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 지원 목적으로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되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고 지적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전현희,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2025-11-18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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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 상설특검도 가동…檢·사법부 옥죄는 당정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여당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를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법관의 퇴임 후 사건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에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강공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조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실제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6일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이라며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오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도 인사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검사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에 '검창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을 재가한 것도 검찰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두고도 '사법부의 저항'으로 해석하며 법관 평가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라며 "민주당은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5-11-17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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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과징금"…TF 입법과제 발표

  여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온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는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울러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11-17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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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2년 만에 개최, 공동성명 채택

  한일의원연맹(이하 한일의련·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일한의원연맹(이하 일한의련·회장 스가 요시히데 중의원의원) 대표단과 제45차 한일·일한의련 합동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일한의련 합동총회는 해마다 한일 양국을 오가면서 개최되는 양 의련 최대의 정기 행사다.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2년 연속 중단됐던 합동총회는 2022년 11월 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2023년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한일의련 대표단 46명, 일한의련 대표단 25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한국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으며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과 누가카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의장이 축사를 보내 일본측에서 대독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국민이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반이 다져진 지금이야말로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욱 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폐회식에서는 양 의련 6개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한 총 18개의 의제를 논의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에 더욱 긴밀한 연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의회 간에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동성명은 일본 사도광산, 조세이 탄광 등 여전히 양국 간에 존재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합동총회에 참석한 일한의련 방한 대표단은 17일 귀국한다.

  2025-11-16 1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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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정의선 등 총수 부른 李대통령 "국내투자 걱정 없도록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규제 완화 등 후속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투자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과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재계를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해소)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계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2025-11-16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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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추진

  여당이 대법관 퇴임 후 장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취지인데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이하 TF)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관은 퇴직 후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TF는 사법 불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퇴임 대법관부터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5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부터 전관예우의 소지를 차단하면 하급심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은 주로 대법원 사건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만 수임을 제한해도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향후 유사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판·검사를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TF는 또 법관 징계 강화(실질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파면 외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겠다는 차원이다. TF는 추후 공개회의 등 추가 논의와 이번 달 중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11-16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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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비쟁점 법안 50여건 처리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 54건을 처리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통과시켰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 중인 민주당이 현재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도 지난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갈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택배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장 몫 1인(박종운) 및 국민의힘 몫 2인(성게용·염학기)의 원자력안전위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 과정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사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김 전 장관의 출석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국토위 소관 법안 처리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2025-11-13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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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 "정성호 장관 등 공수처 고발…", 국힘 '공소취소 폐지법'도 추진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신 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 장관을 비롯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을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도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추징보전해 놓은 범죄수익 2천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2심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서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차단하는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곽규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3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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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제위기 오면 실업급여 8개월 내 고갈…구조 개선해야" 권고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 위기가 올 경우 8개월 내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기금 적립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와 보장성 강화 흐름 속에 지출이 크게 늘며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천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천억원 적자를 겪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하나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낮출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시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연간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함께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3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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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범죄자 재벌 돼" vs 與 "수익 부풀려져" 정면충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여부가 범죄수익금 환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반면, 야당은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금 환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뇌물 수익은 이미 법원이 추징했고, 배임 수익은 원칙대로 성남시가 민사로 환수 중에 있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7천800억원대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범죄 수익 역시도 부풀려진 수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12일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은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면소 내지 무죄 판단을 하면서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조차 부여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면서 "여기에 연동된 7천886억 원의 추징도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주장은 기만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만을 인정한 상황에서 민사로 7천억원대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는 얘기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경미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돈'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검찰이 상급심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2일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 문제없다'는 궤변까지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성남도개공이 제기한 손배 청구는 5억원 수준이며,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될 증거를 스스로 부인한 것으로 수천억 원 범죄수익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2천억원대, 남욱은 1천억원대 재벌이 됐다"고 비판했다.

  2025-11-12 1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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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檢 국기문란, 엄벌 처한다"…목소리 높여 엄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외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되려 목소리를 키우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두고 '항명·반란' 등 표현을 쓰며 징계를 거론하는가 하면, 이른바 '검사파면법'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나.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왜 조용했나.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몇 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 한다며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역시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검찰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겨냥해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꼬집으며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 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약하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12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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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 탄핵"…정부여당 압박 강도 최대치 고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다. 야당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잇따라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이어,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 대규모 인파를 집결시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11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항소포기 규탄 사법정의 암매장', '검찰항소 멈추게 한 진짜 윗선 누구입니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든 이들은 '정권방탄 정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항소 포기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범죄자 주권 국가'를 만들고야 말았다"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인적 구성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을 비롯해 김용, 이화영을 특별면회까지 하면서 입단속과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며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주요 당직자는 물론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일반 당원들까지 참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에 대한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간다.

  2025-11-11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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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현장서 AI 활용능력 키우자" 국회서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 개최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AI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이 열려 이목을 끌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포럼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우리 사회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리터러시는 AI의 원리와 활용 방식을 이해하고,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주제 발표는 유재연 한양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하 '뤼튼')가 맡았고, 전국 교육청 관계자와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유재연 교수는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국내 교육 현장에서 드러난 AI 리터러시의 한계와 당면 과제를 진단했다. 유 교수는 먼저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AI 리터러시 지표는 27%나 낮고, AI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이수율은 12%에 그치는 반면, AI 교육 수도권 집중도는 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되 비판적 사고력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교육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AI 리터러시 국가 표준을 수립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액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이세영 뤼튼 대표는 'AI 리터러시 교육 로드맵'를 통해 AI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앞으로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이 단계별로 발전해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000년대 초 정부의 선제적 정보화 정책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성공적 분기점이었다"며 "AI 격변기는 또 한번의 국가 도약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전 국민 AI 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기획, 추진할 것을 제안드린다. 그 과정에서 AI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포럼 현장에 참여한 서울·경기·광주·대전·경북·충북 등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 성남·용인·천안·곡성 등 소재 청소년재단, 전국 초·중·고 교사 등 30여 명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AI 교육 모델에 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육하윤 경북교육청 장학관은 "AI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 중심의 예산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 체계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형 AI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은 "AI시대로 빠르게 진입한 지금 학교·직업 현장을 막론하고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며 "민간의 혁신적 사고와 공공의 견고한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 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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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한일의원연맹 '자전거신조선통신사' 도쿄 폐회식 참석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대표단이 과거 조선통신사가 지나던 경로를 자전거로 함께 답사하는 행사가 11일 도쿄에서 막을 내린다. 한일의원연맹은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와 교류 역사를 재조명하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한다. 한일의원연맹(이하 한일의련·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1일 오후 4시 일본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열리는 '자전거신(新)조선통신사' 해단식에 참석하고자 11일 오전 일본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문단은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민홍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서삼석 한일의원연맹 조선통신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후 4시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자전거신조선통신사 해단식을 겸한 폐회식에 참석해 17일간의 여정을 마친 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자전거신조선통신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발해 경주와 부산, 일본 오사카, 시즈오카를 거쳐 이날 도쿄에서 여정을 마친다. 한일 양국은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자전거로 서울을 출발해 도쿄까지 가는 자전거신통신사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이어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10년만에 같은 길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한일의원연맹의 주도로 국회에서 '자전거 신통신사' 예산을 확보하고 한일 양국에서 15명씩의 자전거 라이더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확인하고 과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12차례 한일을 오간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되밟아 감으로서 '성신교린'의 조선통신사 정신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방문단은 방문단은 11일 도쿄 시내에서 일본 외무성이 주최하는 환영 오찬에도 참석한다. 오찬에는 일본 측에서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오오니시 겐스케 일한의련 운영위원장, 야마시타 다카시 일한의련 사회문화부위원장, 다케야 도시코 일한의련 여성부위원장, 다지마 가나메 일한의련 경제과학기술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곧이어 오는 12일에는 '김대중-오부치 미래선언'의 주역인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로 9선 의원인 오부치 유코 의원과 만나 한일 관계와 일본 정국에 대해 환담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2025-11-10 1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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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 반드시 진실 밝힌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오는 13일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천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의 진상,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윗선은 누구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이 참사의 배경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11일 오전에는 대검찰청을, 오후에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현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간 다툼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까지 여야는 관련 일정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으나, 민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다룬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제 가장 큰 관건은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상황을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 및 검찰 지휘부 등 기관 증인의 출석 여부다. 국회 증언감정법 5조는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출석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현안질의는 무의미할 것이라며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4 증인,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의 귀를 막으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을, 우리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다"며 "이는 간사 간 협의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하는 것이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1-10 1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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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소희 의원 "환경단체에 휘둘린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잘못 설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관련 협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국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일정에 맞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려 하는 것은 국가전략이 일정에 종속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전략"이라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11월 6일 두 가지 정부안(50~60%, 53~60%)을 제시했다가 사흘 만에 53~61%라는 새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독단적 결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5배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재조정 및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함께 했다.

  2025-11-10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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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이례적 항소 포기에 야당 "李 대통령 당선 없이는 안 일어났을 일" 반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야당은 정권 차원의 수사외압을 강하게 의심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도 막혔다며 검찰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검찰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에서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면서 "이번 일로 대다수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지키면서 검사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 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이 막힌 것에 대한 비판도 분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천1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원씩 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도 "다시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는 영구히 상실됐다. 대장동 일당들은 몇 년 감옥 살다 오면 그냥 1인당 천억씩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1-09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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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수뇌부 집안싸움…권력 눈치, 1년 시한부 검찰의 자멸

  내년 폐지를 앞둔 검찰의 위상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대행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항소를 끝까지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 내부에서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8기)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8기)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이 입장을 밝힌 지 한 시간여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사건을 두고 총장 대행과 수사 책임자가 각각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이라 규정하며 청문회·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며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천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2025-11-09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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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장관 "신한울 3·4호기 속도감 있게 진행" 건설중단 우려 일축

  'AI 대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력 확보 중요성 역시 덩달아 커진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성 역시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분산배치 의지 역시 드러냈다. 김 장관은 6일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대해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국내 최신예 원전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천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 약 8년여 만에 건설허가를 획득, 지난해 9월에야 착공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5·6호기(현 새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현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주장한 이력 등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김 장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비에 관한 질문에는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으로 그 약점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는 이제 비수도권에 주로 배치해야 한다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소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이 많은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들어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입지로는 풍부한 전력 생산 기반을 갖춘 영남 및 호남 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4시간 가동' 특성상 재생에너지 대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북 동해안 등 원전 주변 지역이 최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25-11-06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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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이달 27일 표결 전망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영장 청구 직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면서 "영장 내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생각하는데,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 고 밝힌 바 있다.

  2025-11-06 16: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