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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담함 유지한 尹…"힘내세요" 응원에 미소도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던 때와 마찬가지로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60분 이상 이어진 선고공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등 다소 초조한 기색도 보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대체로 무표정을 유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변호인단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웃음을 짓는 장면이 법정 중계방송을 통해 보여지기도 했다. 방청석을 찾은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 응원의 목소리를 내자 옅은 미소로 화답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의 독방으로 돌아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6-02-19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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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尹 무기징역' 공식입장 안 내, 소장파 모임서는 "사죄·尹 절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내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늘 당에서는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20일 이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입장 표명을 예고했으나 메시지 내용과 형식 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차원의 '숙고'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을 때도 당의 공식 입장을 담은 논평을 내지 않은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원내부대표, 참모들과의 회의 끝에 이날 오후 6시쯤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를 중심으로 사죄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이 역사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9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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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성 계엄? 명백한 국헌문란"…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용의 심대함, 윤 전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권한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 등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단 뜻이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룻밤을 채 넘기지 못했던 비상계엄이지만, 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조기대선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이로 인해 고통받은 여러 인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등을 양형상 감경사유로 언급했다.

  2026-02-19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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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12·3 비상계엄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결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으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 역시 판결 결과를 바꿀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거나 야당 경고를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역시 불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도와 지위에 따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2026-02-19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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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3040·여성 60%' 전면 배치…6·3 지선 공관위 확정

  국민의힘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이번 공관위는 30·40대와 여성 인력을 전면에 배치해 쇄신을 꾀하는 한편, 클린공천지원단 설치와 인재 영입 가속화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발탁됐다. 이들은 57세인 윤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0대 이후 출생인 것이 특징이다. 현역 의원으로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서지영 홍보본부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투명한 공천을 이끌 '클린공천지원단' 설치도 의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지원단장으로 공천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 공천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중앙여성위원회, '맘(mom) 편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최고위 의결을 통해 위원 임명 등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3차 인재영입 회의를 열고 업무에 속도를 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400여 장의 이력서를 접수해 이 중 30명을 2차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3일 최고위 직후 장동혁 대표가 직접 1차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고, 앞으로 매주 1∼2회 영입 인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얼굴을 끊임없이 발굴해 국민 여러분께 신선함으로, 전문성으로, 열정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19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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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 및 유족 위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있는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추 의원은 19일 오전 역사 내부 추모 공간을 찾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대구 시민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라며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치와 행정이 져야 할 책임의 시작" 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사에 대한 추모는 과거를 기리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안전은 일회성 정책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대구를 만들고, 안전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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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바꾸는 국민의힘, 새당명 2개로 압축

  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수민 전 의원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취합한 당명 후보 가운데 선정한 2건을 보고했다. 당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한 참석자는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 당명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내주 예정된 최고위를 이번 주말에 긴급 최고위 형식으로 앞당겨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 당명이 확정될 전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방안 중 하나가 당명 개정"이라며 "다음 주에는 최종적으로 당명을 확정하고 3월 1일 현수막을 통해 국민께 변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당명 개정을 예고하고,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공화', '자유' 등 보수의 가치를 포함한 단어가 당명으로 다수 제안됐다. 다음 달 1일 자로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5년 6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26-02-18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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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당내 의원들에 직격탄 "내부 총질엔 큰소리, 대여 투쟁엔 침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당내 의원들의 빈약한 대여투쟁력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동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자신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입장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장 대표는 당의 대여투쟁력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지율 추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수석대변인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목소리를 보탠다면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동시에 "그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늘 큰 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담자가 'TK에 있는 의원들이 깜짝 놀라겠다'고 호응하자 장 대표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당내 문제에 대한 쓴소리에 비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구경북 의원들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아울러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딱 한 말씀 드렸다. 대통령은 저렇게 밤낮없이 SNS에서 융단 폭격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SNS로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하나씩만 올려주셔도 하루에 107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대여 투쟁을 독려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온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내놨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과 설전을 벌이던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점을 중징계 사유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장 대표는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의힘이 아동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배 의원이) 저를 비판하거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연판장을 돌린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6-02-18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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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선 TK '통합특별시장 선거' 유력, 승부처는 '인지도, 조직력'

  오는 6·3 지방선거가 기존 선거 지형과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후보자들의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 속에 지역주의 및 여당 중량급 후보 등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통합선거 가시화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6·3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된다. 이 경우 시장과 도지사 자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유력 정치인 간 '빅매치'가 펼쳐진다. 선거구역이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예비후보들의 선거 전략 역시 크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당장은 출마예정지역 밖에서의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선거조직을 더 폭넓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A 예비후보는 "경북 사람들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들을 잘 모르고, 대구 사람들도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자들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통합 선거가 될 경우 그래도 이름이라도 많이 들어본 사람을 찍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인지도·조직력에서 승패 갈린다 이 때문에 급박하게 '통합선거'가 치러진다면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예비후보 간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북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자치단체로 시·군 단위의 촘촘한 조직력이 결정적인 승패 요인으로 작용한다. 후보자 한 명이 22개 시·군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후보를 대신해 읍·면·동 단위까지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닥 민심을 훑어줄 지역 조직의 존재 여부와 능력에 따라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돼 있는 대구경북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 내 평판과 구전이 표심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관변단체 등이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빠르게 이들 거점 조직의 마음을 잡는 것 역시 예비후보자들의 숙제로 꼽힌다. '비대면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수의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TV토론,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미디어 선거'가 선거 운동에서 갖는 중요성도 동시에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B 예비후보는 통합선거구 설정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경북 시·군을 일일이 훑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방송 출연이나 언론 인터뷰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주의 구도 나올까, '행정통합' 이슈 블랙홀 가능성도 통합 이후 지역 간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기에 후보자의 연고 및 기존 지역구에 따라 지역주의가 분출하는 양상으로 선거전이 흘러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크게는 대구와 경북의 대표 주자 간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고,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4년 전 제8회 지선에서는 경북의 유권자가 대구보다 22만4천여명 더 많았던 것은 물론 투표율 역시 52.7%로 대구(43.2%%)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한편 더 작은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표심 분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례로 경북 안에서도 도청신도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북부권의 반대여론을 달랠 수 있는 후보가 이곳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 소속 한 예비주자는 "대구, 경북 북부권·동부권의 정서가 다 다르다"면서도 "이런 차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전략적으로 보자면 특정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지선이 폭넓은 정책 대결보다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이나 통합특별시 청사 위치·기능, 권한 배분 등 통합 방식이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다른 지역 현안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민주당 중량급 후보 부르나 통합에 따른 여당 후보의 '체급 상향'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합 선거'가 확정될 경우 중량급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통합과 이에 따른 정부의 파격 지원이라는 담론이 부각되면서 집권 1년 차 여당 후보가 갖는 프리미엄이 한껏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측면에서도 여당이 높은 득표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최근 홍의락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여권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공략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통합 선거에 대한 (낮은) 준비도를 고려했을 때, 경선 통과를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대해 더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판 여부에 따라 선거 양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8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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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행정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에 "게임의 룰 바꾸는 첫걸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사진)이 지난 12일 밤 늦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주 부의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동시 통과가 최선임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에 대해 지적하면서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이 요구한 내용이 법안에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표하면서도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사항 등을 나열하며, "정부가 수용한 내용들만 해도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특례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룰을 바꾸고,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린다"며 글을 끝맺었다.

  2026-02-13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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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한 사람 구하겠다고 법치 뒤엎어" 본회의 보이콧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12일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집중하는 사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등 각종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겠다고 국민 삶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며 "(사법개편 3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 국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성토에 나섰다. 그는 "사법제도는 권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보호법"이라고 여당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당에 대한 질타와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계, 학계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왜곡죄까지 도입하는 것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 같은 무차별 보복 기도"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의원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지적하면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국회, 우리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다.

  2026-02-12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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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힘 빼고, 헌재 권한 키워 '李대통령 엄호' 노림수?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옥죄기 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섰다. 퇴임 후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호의 의미와 함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법원 '힘 빼기'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살펴보고 뒤집을 여지가 생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 대통령 역시 무죄를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추천권을 활용, 대법관 인적 구성을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연말 법사위를 통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검찰의 자의적 법 해석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표출되고 있다.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헌재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반면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은 예전만 못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적힌 피켓을 내세우며 항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여당의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6-02-12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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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대구시장 출사표 "박정희 정신으로 지역경제 회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채보상운동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축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그런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대전환 ▷방위산업 중심도시 도약 ▷교육 혁명과 청년 유입 도시 실현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대구시장 출마설이 제기돼 온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녔다.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며 애정을 표했다.

  2026-02-12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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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삼성 반도체 팹 2기·삼성병원 분원 유치 지킬 것"[심층 인터뷰]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직에 도전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4년 전 첫 번째 도전 당시와 비교해 더욱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 사이 국회에 입성해 중앙정치의 중심부에 섰고, 대구발전을 위한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 현실화시키며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풍요롭고 품격이 있는 도시'를 대구의 미래로 제시했고, 핵심 공약으로 삼성반도체 '팹' 유치 및 삼성병원 분원 유치를 꼽았다. -대구시장 두 번째 도전이다. 각오는. ▶지난 4년간 대구의 위기감을 더욱 절박하게 느꼈다. 말로만 하는 지역 사랑, 보여주기식 정치로는 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지금 대구는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다. 저는 이 위기를 정치가 책임지고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에게 유영하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공약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실에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다. -대구시를 이끌 적임자인 이유, 가장 큰 장점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첫째, 보수의 가치와 대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대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온 도시다. 저는 그 역사와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시정의 원칙으로 삼겠다. 둘째, 실행 중심의 정책 준비다.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삼성병원 분원 유치를 통한 의료 메카 구축, 산업 전환 등 모든 공약을 재원·입지 등을 검토했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준비해 왔다. 셋째, 중앙 정치 경험과 정부·여당 인적 네트워크다. 대형 국책사업과 국가 예산은 중앙과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고 자부한다. -국회 입성 후 지역을 위해 한 일들을 소개하자면. ▶국회 입성 이후 제 정치의 기준은 늘 대구였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챙기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촉구했다. 아울러 로봇·의료·미래모빌리티 분야가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써왔다. 예산을 따오는 걸 넘어, 대구의 역할을 국가 전략 속에 넣도록 해왔다. 또한 취수원 다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리와 환경부를 상대로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고, 광역상수도 국가책임 원칙과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안에 대한 시험 사업 추진과 타당성 조사 국비 반영을 이끌어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에 국비 1천918억원을 확보해 본격 착공의 길을 열었고, 정부안에 없던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사업과 'R3 모델팩토리 구축 사업' 등을 신규 반영시켜, 성서산단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경쟁자들에 비해 정치·행정 경험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경력의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래 했다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기존의 관성과 타협하는 행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행하는 리더십이다. 산업·재정·도시·의료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오랫동안 의견을 구하며 함께 논의해 왔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시정을 만들겠다. -대구시 조직문화 혁신 방안이 있다면. ▶형식과 절차만 남는 행정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 각 실 국장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을 바꾼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우심전전야'(憂心輾轉夜)라는 글귀가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다. 저의 마음과도 같다. 대구 시정 역시 대구 걱정으로 '우심전전야'하는 공무원들로 채워가겠다. -스스로 그리는 대구시의 미래와 주요 공약은. ▶'풍요롭고 품격이 있는 도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도시'다. 우선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삼성 반도체 팹 6기 중 2기의 팹을 대구로 유치하겠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팹 1기당 생산유발효과는 128조원, 고용 유발효과는 37만명이고 조세수입이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구경북신공항과 결합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또 삼성서울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시민들이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고달픈 현실을 끝내고, 대구 시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의 향상은 물론이고 대구를 의료 메카로 만들겠다. -대구 경제 활성화 방안은. ▶대구 경제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반도체 팹 대구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남부권 반도체산업 중점도시로서 인근 구미지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연계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반도체 팹이 유치되면 웨이퍼세척에 필요한 초순수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상·하수도 관련제품 인증인정기구인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아·태연구시험소의 대구유치를 통한 물기술 인증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가 있다. 투자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고용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하겠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 기업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제, 대규모 재원 활용 방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안보·물류·인구 전략을 다시 짜는 국가 프로젝트다. 재원 활용의 방향은 토목 중심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중심 투자다. 공항·철도·산업·물·인구·생활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 재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중시켜야 한다. 첫째, 공항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물류·산업 축을 구축하는 것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물 관리와 환경 인프라에 대한 국가책임형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인구와 삶의 질을 지키는 분야에 재원을 과감히 써야 한다. SOC는 도로 중심에서 의료·교육·주거·문화 인프라로 전환돼야 한다. 다섯째, 재원 집행 구조 자체를 통합형으로 바꿔야 한다. 행정통합의 효과는 규모의 경제에서 나온다. 특별회계와 패키지 예산으로 묶어 '한 번에 확보'하고, '한 번에 집행'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후광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후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고 정치인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누군가에 기댄 정치를 하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나 스스로 소신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왔기에 후회도 없다. 저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구의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 시민께 보답하겠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962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청주·인천·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22대 국회 정무위·정보위·예결특위·APEC지원특위 위원

  2026-02-12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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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의원,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민생정책 실정·지역 차별' 집중 포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원이 영장없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특히 금융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조사를 하면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정보, 담보물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인권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냐"고 따져 물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 유념해주기 바란다"며 김 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도 노조도 다 반대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 노조와 의무교섭해야 하고, 노란봉투법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오도가도 못하는 '외통수'에 기업들이 걸려 있다"며 고용노동부 해석규칙(안)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법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핵심 현안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차별 우려 해소에도 앞장섰다. 그는 김민석 총리에게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특정 지역을 우선하거나 대구·경북을 소외시키는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겠느냐"며 확답을 요구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정부가 통합 특별법안의 3분의 1 이상을 불수용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빈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맞물려 윤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지역 역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광주 군 공항 TF는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구성되고, 6개월 만에 정부 지원 1조원 약속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 기업 유치, 특별법 개정을 명문화한 공동 발표문까지 나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와 대조적으로 세 차례나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반년째 무소식인 '대구·경북 신공항 TF'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상 협의기구에 예산정책처가 빠져 있어 예산 문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실제 재정 지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날카로운 추궁과 거듭된 대책 마련 촉구 끝에, 김 총리는 "이번 광역 통합 문제와 연동하여 신공항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1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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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의원·대구시 공동주최, NSF 아태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 토론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최고 권위의 물기술 인증기관인 NSF의 아태 연구시험소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 분야 해외 진출의 필수 인증기관으로 꼽히는 NSF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후보지로 한국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태국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유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략과 강점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다. 첫 발제에 나선 고려대학교 홍승관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과 산업용수 위기가 심화되면서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초순수, PFAS 대응 기술 등 물기술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국제 인증 확보가 필수 조건이며, NSF 인증은 글로벌 시장 진입의 관문이자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NSF 코리아 김진희 본부장은 "NSF가 110여 개국에서 신뢰받는 글로벌 제3자 인증기관으로 북미·유럽 시장 진출의 사실상 필수인증 체계"라고 설명하고, "인증 기간 단축과 기업과의 협력 강화가 가능해져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이창 사무국장은 "국제 인증 과정에서는 높은 비용과 시차 문제, 장기화된 운송 기간과 환율 부담 등이 기업의 현실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NSF 연구시험소 유치는 비용 절감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이끌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NSF 아태 연구시험소 유치가 국내 물기업의 국제 인증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NSF 유치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부 요건이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서성수 회장은 "NSF와 같은 권위적인 인증기관의 국내 유치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것"이라며, "현지 시험이 가능해질 경우 기업들의 인증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수출 준비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강한 유치 의지를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의 대표 미래산업으로, 지방에서도 세계적 산업을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국정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지난 12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11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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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법, 설연휴 이후로 밀릴 듯…행안위 법안소위 특례 관련 이견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대구경북이 요구한 특례와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이견이 주요 원인으로, 지방선거 전 '시간표'에 맞춘 법안 처리 일정이 빠듯해졌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상정돼 순차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나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 사항 등을 두고 이견이 많은 관계로 위원들은 정회 후 정부 측의 전향적 검토 결과를 다시 받아보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전남·광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으며, 충남·대전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단체장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 소위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관계로 특별법은 설 연휴 이후에야 법안소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로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 일정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일정은 상당히 촉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논의가 비교적 매끄럽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를 맞출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투철하기에 광주전남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처리 속도에 격차가 커지면 본회의 동시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6-02-11 1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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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힘 대표, 12일 이 대통령과 5개월 만에 대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여야 대표와 이 대통령의 오찬은 지난 9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해 온 장동혁 대표는 민생 및 국정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야당 입장의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며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동의 의제 제한은 없으며,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민생 문제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두루 전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세와 환율, 물가, 부동산, 고용지표 등 경제 현안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정부의 실정을 주장하는 한편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통상 현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사법개편 법안들이 주요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며 지난달 8일 동안의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편 법안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11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를 찾아 민심탐방에도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함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만났으며,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서문시장을 찾은 장 대표는 "명절이 코앞인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 상인들 뵙기 너무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제대로 상생 방안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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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되새기고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석 의원은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취득세 경감 혜택을 수도권 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은석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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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담은 특별법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법과 관련해 내달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6-02-11 14: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