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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되새기고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석 의원은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취득세 경감 혜택을 수도권 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은석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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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담은 특별법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법과 관련해 내달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6-02-11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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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나선 이인선 "행정통합 재원조달 어떻게" 질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부가 20 조원의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많다"면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질문했다 .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지자체가 요구한 특례의 대부분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역 맞춤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이지만 법안을 다듬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속도전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통합 지자체당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재원조달 문제, 장기적으로 법인세·양도세·부가세 등의 국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 정치인들이 열심히 법을 준비했는데, 특례를 못 준다면 행정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 고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총리가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부처를 설득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고환율과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과 해법 ▷체감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민생의 어려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질문하며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2026-02-11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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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TK 통합은 생존의 문제…정치적 계산 버리고 결단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특례에 대한 정부 이견, 정치권의 속도조절론 등으로 암초를 만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1일 "TK 통합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존의 문제"라며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당 중진의 목소리로 더욱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경북 시·도 통합, 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성명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구와 경북의 시·도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절된 힘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나 일시적 이해관계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이익과 선거 유불리를 내려놓고, 모두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통합의 대열에서 대구와 경북이 낙오한다면 두고두고 뼈아픈 후회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결단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앞설 수 없다"며 "당 지도부 역시 책임지는 자세로 관망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의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2-11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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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 지역 정치권 절대 다수 찬성파…"비관할 단계 절대 아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불가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비관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의원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아직까지도 찬성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은 이미 예상 가능한 난관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전남광주 통합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역시 대구경북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은 설사 야당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번 지방선거 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 논의에서 가장 앞서가던 대구경북의 발목을 국민의힘이 잡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안된다"는 경고가 지역 여론에서 나온다. 법안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선통합 후보완'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라는 제언도 쏟아진다. 10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적 기류를 형성한 상태에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쏟아졌던 같은날 오후 지도부-TK의원간 긴급간담회는 오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긴급간담회에서 통합 반대론은 소수의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나온 것도 통합 반대가 아닌 '대여 투쟁용'이라는 해석도 잇따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었다. 복수의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이 야당의 일상적 대여 공세일 뿐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정부·여당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큰 터라 여당의 통합 관련 법안 통과 적극성은 매우 크다는 게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이다. 여권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사안이라 지역 다수당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도 여권 정책 결정자들의 통합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광주·전남은 통합 버스를 출발시키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이 버스를 만약 놓친다면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멍에를 지우는 것"이라며 "연간 5조원이라는 중앙정부 재정지원금에다 서울특별시 급의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통합 지자체 출범인데 국민의힘이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했다.

  2026-02-10 1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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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남부권으로 분산시켜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공급 한계, 재난 및 사고 취약성 등을 근거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남부권 분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구조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및 용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유 의원은 용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10기의 반도체 팹을 건설할 경우 약 15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9GW 중 3GW만 확보했고, 나머지는 LNG 발전소 건설과 미확보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며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고려했을 때 생활용수 필요량이 56만t 더 증가할 것이라는 서울물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차질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 TSMC 등 반도체 생산기반 시설을 국토에 폭넓게 분산배치한 사례, 일본 내 반도체 팹들이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곳곳에 나눠 짓고 있는 사례 등을 짚기도 했다. 반도체 공장은 지진, 태풍, 자연재해, 전쟁, 정전 등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에 국토 특정 지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로 대구경북을 제시했다. 그는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어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낙동강 수계를 활용하면 용수 확보도 수월하다"며 "TK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 체계, 구미의 소부장 산업 기반, 대구·경북의 인력 양성 여건도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분산은 정부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고 지방투자를 강화하거나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관련 TF 설치를 제안했고, 김 총리는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화답했다.

  2026-02-10 1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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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초 만난 'TK행정통합' 국힘 지도부가 풀어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대한 야당 내 반대 여론, 특례 조항 등을 둘러싼 정부와의 이견 등 2개의 암초를 만났다. 정부·여당은 통합 관련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야당 원내사령탑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 백년대계를 위해 '키'를 잡고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10일 오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1소위) 테이블에 올라 심사를 받기 시작했다. 법안 처리 절차는 본격화했지만 당장의 분위기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지자체별로 요구한 특례 사항을 두고 중앙정부와의 의견 차가 크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견제 역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나 속도 조절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대통령실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경남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이 있는 대전과 충남에서 나오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부정적 기류 역시 이런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이 이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다. 연간 5조원, 4년 동안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된 상태에서 대구경북 지역 여론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는 데 쏠려 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내의 '단일대오'가 이뤄지면 광주전남과 함께 특별법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다른 법안보다도 지역의 이해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지도부 내 TK 인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힘을 모아 우리 스스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로 뻗어갈 기회인 만큼 철저하게 지역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할 문제"라며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 대구경북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10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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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강명구, '李대통령 재판 속개' 릴레이 회견 첫 주자 등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 5개를 모두 속개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당 차원의 릴레이 기자회견의 첫 주자로 나섰다. 강 의원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일당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가 있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조작기소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촉구하기 시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한 공소취소 여론선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즉각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법 정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속개야말로 "정의와 공정, 삼권분립과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릴레이 회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회견에 나설 계획이며 다음 주자로는 김재섭 의원이 내정돼 있다.

  2026-02-10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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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나선 주호영,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보장해야" 역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국회부의장)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세제·제도 개편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후속 이행 약속을 확인했다. 주 부의장은 먼저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또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했다. 여당의 당론 발의 특별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차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아냈다. 주 부의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로 추진되는 반면 대구·경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의 주체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그런 차이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가 제시한 20조원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그 성격을 분명히 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관련해 "연간 통합 비용만 4조 원에 달하는데 전산망 통합 같은 비용을 메워주는 데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며 "기존 예산을 긁어모아 20조라고 해서는 안 된다.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의장은 지방 소멸과 기업 이전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예산을 더 받아오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기업 유치에 성공한 곳은 극히 드물다"며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인접 지역에는 기업이 들어오지만, 그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빠져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규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먼 낙후 지역일수록 상속세, 법인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26-02-09 1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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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공천권, 중앙당으로…TK 지선 판도 영향은?

  국민의힘이 9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달서구청장 등 대구경북 내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는 중앙당에서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 신인의 등판이 용이해지는 동시에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달서구의 경우 인구 51만여 명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이보다 적은 포항시의 경우에도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중앙당 공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현역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3선 제한에 걸려 새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자리다. 개정 사항으로 인해 이들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미칠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당의 승인 절차는 있었으나 시·도당에서 의결해 올라가는 공천안을 뒤집긴 어려웠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나 후보자의 흠결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풀이했다. 전국적으로 약 20여 곳에서 중앙당의 '직접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공천 체급이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는 가깝지 않더라도,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이 선거에 대거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경쟁력이 있지만 지역 기반이 부족한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약세 지역에서는 특히 전략공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09 1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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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공청회, "특례 거부 충격" vs "졸속 추진 우려" 벌써부터 난기류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화한 가운데 첫날 입법 공청회에서부터 난기류가 포착됐다. 특히 재정 및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고, 통합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반발이 감지된다. 특별법안에 제시된 지자체 특례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1차 회신 결과를 보면 386개 특례 가운데 110개가 불수용으로 통보됐다"며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것은 솔직히 충격적"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강 시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짚으며 "특별법 조항으로 분명히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며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숙의 없이 '지방선거 전 통합'만 재촉해서는 향후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부산경남은 '2028년 찬반 주민투표' 등 별도 로드맵이 존재함을 강조하며 불만을 표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늦게 통합할 경우 (인센티브 측면에서) 손해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크다"거나 "권력자가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풀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서원) 의원은 "(지자체)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는 (특별법)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도 "경기도 같은 큰 자치단체 (시점에서 보는) 형평성도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정부의 효율성도 증대시켜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부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2-09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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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에 막힌 'TK행정통합법'…중앙부처, 특례 3분의1 '불수용'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중앙부처의 이른바 '기득권' 벽에 부딪쳤다.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들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을 추진해 온 지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는 권한 이항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중앙정부와 행정통합 광역단체 간 갈등으로 특별법안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335개) 중 약 3분의 1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 전략적 선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기준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시장·지사·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정부 태도를 잇따라 질타했다. 일부는 재정지원 및 권한이양에 대한 특례를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통합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지방분권의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통합 시·도에 대한 파격적 권한 이양 등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100여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 수준까지 맞춘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예타 면제,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09 1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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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동혁표' 공천 혁신 "여성·청년 의무 추천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 청년 및 여성 의무공천제 등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쇄신의 신호탄을 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소집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 혁신'에 방점을 뒀다. 여기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치르고,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광역·기초의원에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신인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중앙당 공관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책임당원 당비 납부요건은 현행 1년 중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노동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한다. 당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이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전열 정비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1일 오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문시장 등을 찾아 대구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6-02-09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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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16년 만의 감사서 '세원 관리 부실' 무더기 확인

  감사원이 대구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16년 만에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및 세원 관리 과정에서 미징수된 597억원에 대해서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청장에게 통보했다. 이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지역 내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로 세수는 국세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복환급액이 2022년 192억원에서 2024년 982억원으로 411% 급증했다. 여기에다 2024년 뇌물수수 사건마저 불거지며 감사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감사원은 2022년 이후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및 처리 공정성 ▷세원관리 업무 부실·누락 요소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우선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증여 행위를 한 법인들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감시가 소홀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인에 자금이나 부동산을 무상대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서 모두 59억8천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는 내용이었다. 상속세 조사 시 법령 및 상속세 신고내용과 달리 배우자 공제를 14억원 과다 적용해 상속세를 7억원 넘게 덜 내도록 징수한 사례도 발견됐다. 담당자가 법령이나 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액을 산출한 것이 문제였다. 감사원은 상속세 7억원 추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1명에게는 징계를,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구국세청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지방청 및 법인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정해 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별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러 방식으로 추가 공제를 신청해 온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해당 세액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당 적용된 세액공제액을 추징 또는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2026-02-09 1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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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할 것"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9일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 앞에서 대구시장 선거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핵심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와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대구는 삼성의 모태라고 전제한 뒤 "그 상징성과 대구경북신공항의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출마 선언에서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삼성반도체 6개 '팹' 중 2개를 대구로 유치하겠다면서, 이것이 성사될 경우 많은 협력 업체까지도 대구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팹 1기당 생산유발 효과는 약 128조 원, 취업 유발 효과는 37만 명에 달하고, 2조 5천억원의 조세 수입이 발생한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대구로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삼성병원 분원을 대구에 유치해, 시민들이 서울로의 원정 진료를 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구시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넘어 의료메카로서의 대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2년간의 의정 생활 동안,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정부·여당 인사들과 맺은 인적네트워크가 대구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실리를 챙기며, 어떠한 경우라도 대구가 가진 자긍심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내일을 여는 길을 함께 해 달라.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이날 출마 선언 장소로 삼성상회 터를 선택한 데 대해 유 의원 측은 "삼성의 출발점에서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한 상징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상회 터는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대구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지였음을 상징하는 장소다.

  2026-02-09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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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반도체 소부장 연구원' 설립 목소리, 글로벌 특허 공세 속 생존 전략

  글로벌 특허 전쟁 한 가운데에 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연구할 '반도체 소부장 연구원(진흥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세계적으로 첨예해지는 경쟁 속에 전담 지원 기관의 부재로 기업들이 비효율적 '각개전투'를 벌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은 소부장 R＆D, 테스트베드 확보, 인력양성 등 수행 사업 조정‧총괄을 비롯해 소재부품 정책발굴, 기업지원, 판로개척 등 전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의 특허 공세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장비사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 자체를 전략적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식각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꼽히는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 12 건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승소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비용, 기업가치 하락, 생산활동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견‧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부재, 업계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협회의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조직이 있는 정도이다. 정부에서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반도체부트캠프사업, RISE 글로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자근 의원은 글로벌 특허 전쟁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의 설립을 정부에 정책과제로 제안할 방침이다. 구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준비 중인 상황인데, 소부장 연구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립적 기술력 확보는 국가 전략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9 1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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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영 의원, 고난도 비행 조종사 피로체계 바꾸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불 진화나 외부 화물 적재 비행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고난도 비행 시 조종사의 피로 관리를 강화하고 2인 이상 탑승을 의무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비행시간의 길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비행의 종류나 난이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 진화 비행이나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비행은 일반 비행보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며 사고 위험이 월등히 높다.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로는, 2021년 4월 청주 대청호 담수작업 중 헬기추락으로 1명 사망, 1명 부상, 2025년 3월 경북 의성 산불진화 중 헬기 추락 1명 사망, 2025년 4월 산불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1명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에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수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여 비행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조종사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도 비행 시 하루 최대 6시간 이하로 비행 시간 제한 ▷고난도 비행시 2인 조종 체계 의무화 ▷2인 조종 체계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강선영 의원은 "산불 현장 등 극한의 상황에서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고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이는 곧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조종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비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0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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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는 현역 시장 공백 상태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조기에 가열되고 있다. 라인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주요 주자들의 1차 목적지는 '설 차례상' 민심 확보로 모아지고 있다. ◆국힘, 역대급 당내 경쟁 8일 현재 국민의힘 후보 경쟁에 뛰어든 현역 의원만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달서구을), 추경호(달성), 최은석(동구군위갑) 의원 등 4명이다. 유영하 의원(달서구갑)도 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1차적 포인트는 현역 의원 간 일종의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여부다. 다만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간표는 한참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 간 순위표는 당심의 기울기가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는 책임당원 비중이 높고, 유권자 민심과 당원층 성향이 상당 부분 겹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저마다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고, 나름의 지지 기반도 확보한 상황이다 보니 아직은 특정 후보로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다가오는 설 명절이 사실상의 첫 여론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설을 전후해 발표되는 언론사 여론조사를 1차 레이스의 순위표로 여기고 민심획득에 주력하고 있으나, 후보 과다로 인한 지지율 분산 결과가 나오면 이후 선거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경우에는 낮은 지지율로 매겨진 순위표로 인해 자칫 여론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진숙, 김부겸 출마 여부 다수의 현역 의원에다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가세했고 또한 3선인 배광식 북구청장도 출마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처럼 출마자가 많고, 출마자 및 예정자들이 각자의 지역기반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주도권은 타 지역 표심 확장의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특정 지역 기반을 두지 않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현재까지 짜여진 구도를 흔들 변수로 꼽힌다.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현장은 이 전 위원장의 영향력을 가늠할 잣대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천 경쟁은 본선에서 맞닥뜨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에 따른 유불리가 또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역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소환 분위기를 띄우며 흥행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 꾸준하게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 가세해 민후보 경쟁이 이슈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여기에다 정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차원의 획기적인 지역발전 선물보따리가 더해진다면 험지에서 이변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 전 총리는 손사래를 치고 있어 민주당 내의 경선 여부, 본선에서의 국민의힘 후보와의 빅매치는 아직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다.

  2026-02-0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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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韓제명 반대' 친한계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윤민우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며,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이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알렸다고 주장하며 배 의원을 제소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소속 당원 등에게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한편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강요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달 27, 28일에는 서울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1명을 비롯해 구의회 의장협의회,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의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문이 서울시당 언론 공지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배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서울이 호소하고 있다. 모든 것을 걸고 선거를 뛰어야하는 당사자들, 밑바닥이 이렇게 끓고 있다"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6-02-08 1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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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특별법 처리 시에도 '15%' 불투명 문제"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 요청조차 하지 않던 여당의 태도는 물론이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관세를 기존 합의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3선·상주문경)은 8일 매일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관세 재인상 압박 속 신속한 특별법 처리에 동의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업무 처리 방식과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SNS에 올리기 전까지 정부여당은 한 번도 법안 처리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뒤늦게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했다'거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라 안 해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500조원이 넘는 재정을 미국에 투자하는데 재정 역량 분석 보고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있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확인했던 '문제 의식'도 공유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 말대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기존 15% 관세 적용이 확실한지 물어봤다. 그러나 답변을 못하고 '최선만 다하겠다'고 하더라"며 "이래서는 (국회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미국과 얼마나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미국이 현 정부를 보는 시각이 불안정하다고 여길 소지가 보인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예를 들어 한미 간 양해각서를 보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면이 온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 문제가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예를 들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는 달리 미국이 우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불신이 쌓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로 촉발됐으나 새벽배송 및 노동현안 등으로 논제가 번진 '쿠팡 사태'를 두고도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25%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신중하고도 헌신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임 위원장은 "당장 현대 ·기아차만 보더라도 월간 4천억원 상당의 추가 관세 부담이 생긴다. 경산·경주·영천·영주에 이르기까지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 가치사슬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제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이 되는 재정분권과 중앙사무 이양에 관한 얘기가 빠진 상태다"면서 "이 두 분야에 대한 진정한 로드맵이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6-02-08 17: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