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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조' 조건부 수용했는데…野 "이것도 못 받나" 비판론 분출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던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조건부로 수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개적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의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우리가 법사위 국조를 협의하겠다고 하니 아무런 말이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항소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그 전제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입장이 공개되지 않았다.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라는 큰 틀에는 뜻을 같이 하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양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어제 법사위 국조를 받겠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3가지(조건)를 말했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해 통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먼저 '크게 한발 물러선' 야당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범죄 혐의는 항소 포기로 뭉개고, 대북송금의 진실은 감찰로 덮으려는 이 무도함이야말로 국민을 끝없이 절망시킬 '법치 디스토피아'의 서막"이라며 "위선적 방탄 권력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적었다.

  2025-11-27 1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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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與 단독 처리

  국회가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내달 초쯤으로 예상되는 구속적부심(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특검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무효 각 2명으로 가결이 이뤄졌다.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추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영장청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극한대립만 남은 현재의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면서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라고 여당과 특검 모두를 강하게 성토했다. 추 의원의 발언 중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정치특검의 무리한 청구를,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뒷받침하며 밀어붙인 결과"라고 혹평하며 "법은 정치적 의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실하고 과장된 영장은 사법부가 본래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에게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반복할 게 아니라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바로 내란 동조의 증거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27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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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붐, TK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가자" 매일신문 주관 세미나에서

  세계적 국방지출 증가 추세 속 국내 산업 부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방위산업이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방안을 찾는 정책세미나가 27일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가 주최하고 매일신문이 주관하는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상훈, 윤재옥, 성일종, 권영진, 강명구, 강선영, 김기웅, 김위상,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등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K-방산'이 마주한 기회를 살려 지역 발전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국내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창원과 구미가 중심인데, 구미가 이 기회에 방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붐'에 올라탔으면 한다. 대구도 AI전환(AX),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무기 핵심 기술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K-방산 업체들이 연일 수조원의 계약을 따내는 보도를 볼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의 수혜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지역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록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대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라며 대구경북 중소·강소기업들도 방위산업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산 클러스터 정책과 지원 방향(박진아 방위사업청 고도화지원과장) ▷K-방산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이건우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생산기획관리실장) ▷방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박진융 한화시스템 지상연구소 팀장)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며 눈길을 끌었다. 이재웅 경일대학교 방위산업시스템학과장, 민종언 경북테크노파크 첨단항공방위센터장, 김영복 ㈜엘씨텍 대표이사, 남병국 구미시청 첨단산업국장, 최창희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구미가 K-방산을 선도하려면 R&D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테스트베드 선정 등 기술개발에 효과적인 시책을 관계기관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구미에 방산 관연 업체 100여개가 모여 있다"며 "향후 200개, 300개로 늘어나고 구미가 방위산업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지역 선순환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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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초읽기…'본격 내란몰이' 시발점되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국회 상공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이 추 전 원내대표를 고리로 한 '본격 내란몰이'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특검이 주장하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두고 '정치보복' 시비 역시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상계엄에 대해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았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따른 수사를 받아왔다.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 전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를 받아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수사 자체가 야당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프레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인다. 그가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는 점을 비롯해 표결해제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란 근거가 다양한데도, 민주당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기소를 '빌드업'해 '내란몰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여당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일찍부터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당일 행보를 비롯해 뚜렷한 알리바이가 폭넓게 제시됐음에도 여당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고, 내란특검 역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왔기 때문이다. 여당은 26일에도 '위헌정당 해산'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며"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으름장을 놨다. 27일 여당 주도의 체포동의안 단독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일찍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에 뜻을 모았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한 것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1-26 1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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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특위 "지선까지 음해성 가짜뉴스 강력대응"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우리 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해 유권자들이 가짜뉴스나 음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시특위 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성이 결정된 감시특위는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및 정치적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성됐다. 운영기한은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다. 김승수 위원장은 이날 "매년 중요한 선거에서 어김 없이 나오는 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가짜뉴스 통한 우리당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들"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던 '생태탕' 가짜뉴스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짜뉴스 제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고 (생산자는) 오히려 승승장구한다.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절벽 무엇이 원인인가 ▷종묘의 역사성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세운4구역 정비사업 ▷시민 누구나 즐기는 한강, 한강버스의 오해와 진실 ▷자유와 평화를 구현하는 국가상징공간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차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여당의 집중 공세에 시달리는 '서울시정'에 대한 조명 역시 이뤄졌다.

  2025-11-26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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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조도 좋다" 대장동 항소 포기도 與에 끌려가는 국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원하던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야당이 끌려가는 게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해 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뀐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법사위 국조'의 전제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조 수용'에 대해 "협의에 응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 법사위를 통해 신속하게 항소 자제에 대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국민 앞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사위 국조' 자체에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들을 민주당이 모두 수용할 걸로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6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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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온 장동혁 "이재명 정권은 우리 행복 파괴하는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구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75만 공무원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한다.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이 대통령이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고, 물가만 올려놨다"며 "환율 1천400원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1천500원이 당연한 것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한화시스템이 구미 공장을 짓는데 2천800억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천억원이 들어갔다. 그 돈을 합쳐도 7천800억원, 그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그대로 집어넣어 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전진할 때"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참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방명록에 '有志竟成(유지경성·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썼다.

  2025-11-25 1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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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포항구룡포과메기 국민홍보행사 열려

  2025 포항구룡포과메기 출시 국민홍보행사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매년 11월 중순을 전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겨울철 별미 '포항구룡포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회의원과 언론인,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대거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포항시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식을 겸해 진행됐으며 과메기뿐만 아니라 과메기무침, 과메기강정, 과메기김밥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입맛을 돋웠다. 특히 이날 올해 출시된 '통통과메기'는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통통과메기는 올해 생산되는 과메기가 종전에 비해 살이 통통하고 실해 생산자들이 명명한 것이다. 좌동근 포항구룡포과메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과메기는 살점이 풍성하다보니 식감이 너무 좋다"면서 포항구룡포과메기는 위생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만큼 믿고 드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과메기를 맛 본 매니아들 역시 "오랜만에 진짜 과메기가 나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칼슘을 비롯해 오메가3와 아스파라긴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과메기는 포항시민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해오다 32년 전 포항시가 포항의 특산품으로 홍보를 시작하면서 겨울철 국민 먹을거리로 자리를 잡았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이날 "올해 같이 살이 오른 통통과메기는 좀처럼 먹기가 쉽잖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과메기는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고의 술안주라는 평가도 받는다. 각종 해초, 채소를 곁들여 반찬이나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평가받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와 생산자들이 보다 질 높은 과메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수산업 경기가 어려운 만큼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많은 소비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25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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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문턱 넘은 K-스틸법,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할까

  여야의 당론 채택으로 빠르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K-스틸법'이 이르면 27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본회의 통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상정 등 극단적인 여야 대치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율관세 및 세계적인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시달리는 철강 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K-스틸법의 본회의 표결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고된 이날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미묘한 기류도 관측된다. 비록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의 '정치적 수사'로 전임 원내대표가 구속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 표결까지 동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여 강경투쟁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2월에 엄청나게 몰아칠 것 같은데 강경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여야가 27일 본회의 안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 해당 법안으로 K-스틸법의 수혜 지역인 데다 지도부가 빠른 법안 통과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를 어기는 듯한 행보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K-스틸법 등 양당 모두 공감대가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2025-11-24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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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다시 대여 강경투쟁 모드? '전 법안 필리버스터' 가능성 부상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대여 강경투쟁 노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한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번 사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의힘이 선보였던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련 회동을 민주당에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일정상 불가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상태다. 내일도 일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 구형 추징금 7천815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된 점을 고려, 특별법에는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5-11-24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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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조국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주제로 토론회… 정청래도 '콜아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여 역시 제안된 상황이지만 정 대표는 아직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고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토론을 제안하자 '장 대표와의 토론회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장 대표의 글이 올라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하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정청래 대표님이 참여하는 3자 토론도 좋다"고 했다. 양측 모두에게서 '초대장'을 받은 정청래 대표는 23일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참석이 토론의 성사를 좌우할 전제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정 대표의 동참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대표의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번 토론배틀에 참여해 국민 앞에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해명이든, 변명이든, 거대 여당 대표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11-23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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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주 '팀플' 다시 한번 통할까? …24일 국회서 군공항 이전 토론회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지역 숙원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고자 '의기투합'한다. 대구경북(TK) 최다선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달빛동맹'을 통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등 사업 핵심관계자는 물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두 지역은 사업추진 속도는 다르지만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설득에 힘을 합치고 있다. 앞서 2023년 공동전선을 펼친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며 '달빛동맹'의 정치적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군공항 이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을 사업시행자로 명시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도 지원하는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 모두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부담, 긴 사업 기간,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TK정치권은 정부여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전남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민 의원은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3 1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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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1심 국민의힘 의원 전원 '세이프'… 검찰 항소 여부가 변수(종합)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20일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여전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힘 안도 속 "노력 재평가받아야"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치를 벌이다 이 같은 극한 갈등을 빚었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일반 형사 사건 혐의로는 모두 금고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나왔으며,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들 모두 피선거권을 상실할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야당은 결과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사건 당시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정치적 파장이 컸으며, 법 적용 기준과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 역시 분출한 바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정 사무총장은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사보임,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년이 지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의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항소가 관건… 예단 힘들어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주요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했기에 통상적 절차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최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로 인해 복잡해진 내부 사정, 정치권에서 가열된 공방 등이 변수로 작용,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선 '원칙대로 하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하면 항소 검토는 당연한 절차"라며 "다만 최근 지휘·감독 논란으로 내부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라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항소하겠지만, 국민 시선이 탐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 기소부터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26명, 검찰 제출 증거가 2천여개, 증인이 50여명, 증거로 제출된 영상 파일이 6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등의 사정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받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5-11-20 1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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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새 정부 쾌거" vs 野 "숟가락 얹기"…론스타 승소 '공방'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정치권 공방이 번지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쾌거"라며 자축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민주당 비판을 무릅쓰고 소송을 이어간 성과임을 짚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승소 결정을 밝히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9일 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적기도 했다. 이 같은 여당의 '자축'을 두고 야당은 '숟가락 얹기'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소송 작업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면서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들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승소 가능성은 없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5-11-19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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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방치하고 사전선거운동" 국힘, 김민석 국무총리 경찰 고발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정훈, 배현진, 서범수, 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론이 도는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연일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뒤편에 방치하고 있다"고 김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에는 국민의힘 서울지역 의원 11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2025-11-19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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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북한 자료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북한 자료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북한 자료의 반입·공개·유통·이용 등 전반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가 북한자료를 국민에게 폭넓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VPN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자료의 반입이나 무분별한 유통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 외에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관리 절차가 없어 저작권료 지급 등 반입·유통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비공식·우회 경로를 통한 자료 유통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북한자료의 반입·공개·유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공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 안보상 위해 우려가 없는 일반자료는 국민이 편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수자료는 승인·신고 등 절차를 의무화하여 불법 반입과 무단 공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골자다.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자료의 무질서한 유통은 통제되고, 학술·언론·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활용은 확대되는 안정적인 북한자료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웅 의원은 "VPN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자료가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들어오고 공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저작권료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법적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불법·무질서한 자료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이 필요시에 북한 자료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균형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9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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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경관 훼손 안돼" 오세훈 시장, 與 상대 작심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이 '작심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종묘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방향 조망도를 공개했다. 오 시장은 김규남 서울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경관상 문제는 미미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이미지는 종묘 정전 상월대 위에서 외부 정면을 바라본 모습으로, 시야의 가운데 부분에 남산타워가 보이고, 좌측으로 세운지구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란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며 불가함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 받으라 강요할 수도 없고, 주민협의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큰 점으로 짚었다. 오 시장은 현재 금융 이자가 연간 약 17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평가 기간이 2~3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50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거론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왜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화력을 보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도 오 시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닙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유독 서울시만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김 총리를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김 총리를 두고 "일주일 새 세 번, 서울시 공무원보다 더 자주 서울시 현장을 찾았다"며 "서울 행정을 챙기는 건지, 서울시장의 일정을 뒤쫓는 스토킹인지 국민은 구분하기 어렵다"며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 지원 목적으로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되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고 지적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전현희,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2025-11-18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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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 상설특검도 가동…檢·사법부 옥죄는 당정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여당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를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법관의 퇴임 후 사건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에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강공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조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실제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6일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이라며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오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도 인사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검사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에 '검창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을 재가한 것도 검찰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두고도 '사법부의 저항'으로 해석하며 법관 평가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라며 "민주당은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5-11-17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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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과징금"…TF 입법과제 발표

  여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온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는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울러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11-17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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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2년 만에 개최, 공동성명 채택

  한일의원연맹(이하 한일의련·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일한의원연맹(이하 일한의련·회장 스가 요시히데 중의원의원) 대표단과 제45차 한일·일한의련 합동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일한의련 합동총회는 해마다 한일 양국을 오가면서 개최되는 양 의련 최대의 정기 행사다.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2년 연속 중단됐던 합동총회는 2022년 11월 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2023년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한일의련 대표단 46명, 일한의련 대표단 25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한국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으며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과 누가카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의장이 축사를 보내 일본측에서 대독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국민이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반이 다져진 지금이야말로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욱 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폐회식에서는 양 의련 6개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한 총 18개의 의제를 논의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에 더욱 긴밀한 연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의회 간에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동성명은 일본 사도광산, 조세이 탄광 등 여전히 양국 간에 존재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합동총회에 참석한 일한의련 방한 대표단은 17일 귀국한다.

  2025-11-16 18: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