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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괴리된 건보 '지역 우대수가'… 광역시 구도심 배제·대형병원만 가산 지적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내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이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 폐업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광역시 구도심 지역은 우대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가산 제도는 의료취약지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실을 조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5% 가산 제도'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제외된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5곳을 대도시라는 이유로 가산 대상에서 뺐으나, 이들 지역의 2021~2025년 의료기관 폐업건수는 22~33곳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11곳)의 2~3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에 이 의원은 노인 인구가 많은 광역시 구도심이 대도시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의료기관의 폐업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수술·처치 10% 가산 제도'가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전국 82개 군 중 64곳, 특히 경북은 군 단위 12곳 모두 종합병원이 없다. 취약지 우대가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불과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으로, 가산 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 9월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의 까다로운 참여 요건도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 등을 포함해 4인 이상 팀을 구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은 신청 기관이 전무할 정도로 참여율이 낮았다. 대부분 1인 의원 체계인 군 단위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설계 탓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문 간호사 중심으로 비대면 의사제를 도입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 사항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6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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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일자리 부족의 그늘', 최저임금 위반 신고 대구가 6년째 가장 많아

  올해 지방고용노동청별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대구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6년 연속 이어진 기록으로, 지역 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의 그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6.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청(5.9건), 서울청(4.7건), 부산청(4.0건), 경기청과 중부청(3.2건), 대전청(2.2건)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4.0건이었다.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청은 해당 항목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이다. 2021년 20.5건(전국 평균의 2.3배)에 비해 신고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10.7건(전국 평균의 1.8배)을 기록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만성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지목된다.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원)에 못 미친다. 1995년 이후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 이 같은 환경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지역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며 최저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피해 근로자 1천887명 중 20대는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좋지 못한 고용환경에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20대 인구 순유출 규모는 7대 특별·광역시 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4천884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구한 첫 일자리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빠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속에서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통해 청년과 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6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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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용산공원 대신 탄천"…서울시 국감, 주택 공급·한강버스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아파트값 상승세를 잠재울 주택 공급문제를 점검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로 압박에 나섰다.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전례 없이 장기화된 가운데 야당은 주택 공급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중앙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14.7%로 노무현 정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특히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용산공원은 당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함께 써야 할 공간"이라며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최대 1만3천호) 구상의 진행 상황 등을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3분의 2 가까이가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에) 반대했다"면서 "용산공원 부지는 토양 오염 정화에만 수년이 걸려 탄천 부지를 활용해도 비슷한 시기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난을 초래했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 맞불을 놓는 대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을 정조준하며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며 "내부조사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의뢰를 하자는 의견이 담겼음에도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쯤 관련 보고를 받고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2026-10-15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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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라인' 대거 포진한 기노위 파행…대구 '먹는 물'도 논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른바 '성남 라인'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국감이 두 차례 중단됐다. 15일 국감에서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성남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다. 남 원장은 성남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 하 사장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 참여자,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장으로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남 원장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 여부를 기관장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 공세에 가깝다고 맞섰다. 공방이 격화되자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우리 국회가 남광우 증인으로부터 모욕당했다"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국감은 오전에만 두 차례 중단됐고, 오후에 재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6년 연속 가뭄을 겪고 있는 운문댐의 수위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 운영수위를 기존 150m에서 145m로 낮춘 뒤 복원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운문댐의 최근 저수율은 21.7%로 대구시는 부족한 식수원을 낙동강과 금호강에서 대체 공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금 국민의 먹는 물 문제에 왜 이렇게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하천 정비에 앞으로 5년이 더 걸린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라도 수위를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은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2026-10-15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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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직무유기 탄핵 사유" vs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법제처 국감서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맞섰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에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에 동의(안)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도 "형법상 직무 유기까지 갈 수 있다. 탄핵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당과 결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이 제청 협의를 안 해주고 딴소리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성남 FC 사건 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제처장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높였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법제처장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 하라"고 했고, 김태규 의원은 "법제처장 이전에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났고, 정권의 습자지다"라고 질타했다.

  2026-10-15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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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운문댐 6년 연속 가뭄에도 5m 낮춘 수위 유지…수자원공사 책임 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분야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운문댐 가뭄이 6년 연속 반복되는데도 홍수기 운영수위를 5m 낮춘 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운문댐은 가뭄 관리기준이 도입된 2018년 이후 9년 중 8년 가뭄 관리단계에 진입했고,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6년 연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2월 가뭄 관리단계에 들어선 뒤 7월 '심각' 단계까지 악화됐으며, 최근 저수율은 21.7%로 전년 동기(56.9%)보다 35.2%포인트(p) 낮다. 원인으로는 낮아진 운영수위가 꼽힌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 태풍 산바 때 운문댐 방류 및 월류로 인근 농경지 111㏊ 등이 피해를 입은 뒤 홍수기 운영수위를 150m에서 145m로 낮췄다. 이 조치로 용수공급능력이 줄어 가뭄 피해를 거의 매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약 3천500만t의 추가 저수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대구시 배분량 기준 약 117일 사용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수위복원은 7년째 제자리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 댐 직하류 약 9㎞ 구간의 하천정비를 마친 뒤 150m로 복원하려 했으나 청도군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후 동창천 약 20㎞ 구간의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완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운문댐 수위 저하로 인한 대체공급 부담은 대구시가 떠안고 있다. 대구시는 예산과 행정력 부담이 커지고, 매곡·문산정수장 과부하로 대체공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9월 3일 동창천 정비 완료 전이라도 홍수 안전성을 검토해 운영수위를 150m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달라고 수자원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윤 의원은 "가뭄은 6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수위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가뭄이 올 때마다 낙동강 대체공급과 금호강 비상취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홍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문댐은 일시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연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대구시와 시민들이 대체급수와 비상공급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현재 운영방식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댐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5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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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부터 외풍 맞은 중수청,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수장 공석 속 출발부터 '잔혹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청장의 취임도 전에 여권 내에서부터 '난타'를 당하면서 권위가 실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을 이끌 리더십이 초반부터 상실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의원 등이 '공개저격'에 나서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김 후보자가 여권 내 강경파로부터 '부적격'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는 기저에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검찰 내부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력,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이력 등이 대표적이다. 중수청장 휘하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마저 이번 인선에 공개 반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사태가 공직기강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내 친문계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상대로 공세를 펼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일종의 정치적 부채나 의심을 안고 출발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강한 외풍을 맞은 인사가 수장이 되면 중수청의 독립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리더십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청장도 없이 지난 2일 먼저 개청한 중수청 역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흔들려 형사사법체계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6-10-14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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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눈치 보다 실기" vs "사실무근 정치공세"…국민연금 국감서 여야 충돌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높게 가져가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논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빚어진 사태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올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하며 논란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증시가 폭락했고, 공단은 평가이익에 대한 수익실현 기회를 놓쳤다. 이에 더해 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그간 국내증시의 급등락을 막아내는 안전판 역할도 상실하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등이 수시로 발동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대통령의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는) 말 한 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공단을 질책했다. 리밸런싱 유예를 의결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해둔 것 역시 성토의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문제의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가 요약해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불발됐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야당 간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영천청도)은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이규홍 기금이사에게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이사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김성주 이사장이 "자료 공개 여부는 협의해서 밝히겠다"며 막아서기도 했다.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여당 간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 따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며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3년 국회가 만들었고, 시장 안정 관련 사안에 대해 4년 (후 공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그걸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2026-10-14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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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의원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 재배·연구 집적된 안동 특구에 들어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 상용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해당 센터가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 등 해외 주요국의 전담 조직 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용 대마 상용화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안전관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국내 생산을 위해서라도 원료관리센터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센터 필요성에 동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안동 특구에 이미 국비와 지방비 약 500억 원이 투입돼 6년간 블록체인 기반의 무사고 재배 및 CBD 추출 실증이 이뤄진 점을 들어, 센터 설치의 최적지로 안동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실증·재배와 관리센터의 위치가 달라 엇박자가 나선 안 된다"며 재배와 연구, 추출이 일체화된 현장 설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오 처장은 "안전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센터 설치 추진 과정에서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2026-10-13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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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과 천양지차…국민 시야에서 사라진 '함흥차사' 선관위 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한 지 40일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활약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알려진 수사 내용은 이달 말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검토 중이라는 것 정도다. 때문에 특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경과를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너무 조용한 행보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해 합수본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9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지금껏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의 브리핑이 있었으나, 수사 관련 내용은 사실상 언급이 없었다. 특검팀은 공보 활동보다는 당장 수사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조작, 선거 관리시스템 관리·보안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치 여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특검과 대비되는 '수사 공개' 이 같은 양상은 현 정부 들어 출범한 4개의 특검과 비교해서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따르면 180일동안 이어졌던 내란 특검은 25회에 걸쳐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180일 동안 34회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다. 채상병 특검 역시 150일 중 36회의 수사 경과 브리핑을 가졌다. 3대 특검의 연장선 격인 2차 종합 특검 역시 180일 중 16회의 브리핑을 가졌다. 특히 이들 특검의 브리핑은 출범 초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더 크다는 분석이다. 빈도는 물론, 그 수위 역시 차이가 크다. 앞선 특검은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빚기도 했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수시로 일었다. 2차 종합특검의 A 특검보가 친여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0분간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가 하면,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함흥차사'가 된 이번 특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수위는 적절히 조절하되, 국민적 궁금증을 적시에 해소해줄 필요성이 큰데도 브리핑이 미흡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태한 특별검사에게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국민 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출범한 지 35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보고나 브리핑이 없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참정권의 문제다.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게 수시로 자주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력부족과 태생적 눈치보기(?) 특검의 조용한 행보에는 정치적 지형과 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요구에 밀려 출범한 데다, 현 정부에서 치러진 선거가 수사 대상이라 선관위 관련 부정적 보도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폭넓은 수사 범위와 비교해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과도기에 놓인 현 시점 역시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검팀은 최근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아 17명의 파견검사를 두고 있으나, 정원(20명)에 비해서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리적 검토에 능한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의 파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소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면 회계·금융·포렌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등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에 비해 특검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면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에 대해 정치권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조어했다.

  2026-10-1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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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은 착취적 대한민국 만드는 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자신이 했던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기업적 성향'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주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 집단을 비판하며 이 같은 시각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주 위원장의 교수 시절 언사를 짚으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답하면서 나왔다. 주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24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적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학계에 있을 때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관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의 질의에는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강요라든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부 대기업의 상표권 거래를 살펴보는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해당 조사가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는 송 의원의 재차 질의에는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 위원장은 일부 친여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자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10-12 1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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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송치사건 절반 가까이 보완수사, 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불량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독립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경찰의 진짜 역량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선 지난 6월 대검찰청 발표를 인용해, 송치사건 10건 당 4.6건에서 보완수사가 실시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4년 만에 27%,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1배 늘어난 것이다. 주 의원은 "기업 제품이라면 있을 수 없는 불량률"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원인으로는 수사인력 이탈과 허술한 내부통제를 꼽았다. 수사경과자 4명 중 1명이 최근 5년간 수사부서를 떠났고, 법률 역량을 보완할 변호사 채용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수사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수사 경찰 역시 상관에게 인사고과와 승진평가를 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독립성은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제도로 확보해야 한다"며 보완책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순환인사 확대에 대해서는 관사가 없는 하위직은 인사 때마다 가까운 곳으로 가려는 청탁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짚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사나 교통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방향"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2026-10-12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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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구 마트 천장 붕괴' 골프장 '뒷북 지시' 이재명 대통령에 파상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북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를 치다 뒤늦게 '인명 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야당이 연이어 파상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는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관련 메시지를 냈으나, 현장에서는 이미 인명구조가 마무리된 지 2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다"면서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한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낮에는 가족 골프 치고, 밤에는 SNS 하기 바쁘다. 제발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소리할 사람과 소통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도 이날 때늦은 인명 구조 강조에 대해 "도대체 언제, 어떤 보고를 받은 거냐"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난보고체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한 이율배반적 태도를 두고 비판대열에 합세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故) 김문기 씨와의 골프는 부인하고 윤석열의 골프는 '황제골프'라 비판하더니, 이제 본인의 골프에는 '국익'이라는 명분이 붙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 몇 개의 골프채를 갖고 계시냐. 국민의 안전이 걸린 순간에는 골프채는 내려놓으라"는 쓴소리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흠집내기'라며 엄호에 나섰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사안을 두고 "대통령은 사고 당시 태릉 체력단련장에 계셨다고 하고, 군의 체력단련장은 근무처"라며 "민간 골프장에 휴양 가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6-10-12 1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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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완료 2시간 후 "만전 기하라" 이 대통령, 김승수 "엉터리 재난보고체계 드러난 것"

  지난 10일 있었던 대구 북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명 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시간이 이미 인명구조 마무리 후 2시간이 이상 지난 상태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난보고체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관계 기관에 (오후 1시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인명 구조는 이미 10시 40분에 마무리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도대체 경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언제, 어떤 보고를 받은 거냐"고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가족의 골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회견 10분 전에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를 쳤다며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하고 대충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인지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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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파 아닌 종북파"… 野 정부 여당 한미동맹 균열 책임론 '십자포화'

  최근 한미 관계에서 불거지는 마찰음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굴종적 대응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맹폭하고 있다. 소위 '자주파' 인사들의 존재가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인적 쇄신은 물론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 균열의 원인을 이들로 지목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을 겨냥해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부임한 주한 미 대사가 수개월이 넘도록 정 장관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를 언급한 '북한 구성' 발언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을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북한 측이 이달 유엔총회에서 정 장관이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방패 삼아 지뢰폭발 사건의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리는 상황도 빚어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이같은 점을 짚으며 "한미동맹 불신과 균열의 틈을 이 정부 스스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무분별한 발언과 처신이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집권여당이 먼저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SNS를 통해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다친 지뢰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조롱하고, 김여정은 우리 정부의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마저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며 정부의 '대북 저자세 외교'를 질타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수없이 올리는 X게시물에서 북한의 '북'자는 물론, '지뢰'라는 단어 조차 찾을 수 없다"면서 "북한을 향한 '굴종 광대극'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수뇌부의 '반미 행보' 이력 역시 덩달아 회자되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국 비자 심사가 지연되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 일정에 불참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1989년 정 전 대표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 가담 이력을 꼬집으며 "(민주)당 안에서는 동맹국을 깡패에 빗대는 말까지 나왔다. 자기 당 의원의 반미 전력은 감싸면서 동맹국을 깡패로 모는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2026-10-11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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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파탄 위기" 국힘, 정동영·이종석 즉각 경질 촉구

  한미동맹의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의 현 주소에 대해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위험 신호로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하지 못한 사례 ▷워싱턴 파견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거부 ▷합참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 확인 ▷직전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등을 꼽았다. 장 대표는 정 장관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으며,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북한편을 들었고,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사드 반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왔고, 국정원은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문제로 정부가 주우크라이나대사를 귀국 조치한 것을 두고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면서 "심각한 패착"으로 규정했다.

  2026-10-11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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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前 총리, 10일 막내딸 결혼식 극비리에 치러…정치권 인사 소수 참석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셋째딸의 결혼식을 조용하게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국무총리와 이유미 여사의 셋째딸 현수 씨는 지난 10일 정오 과천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주례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사전에 외부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번 결혼식은 양가 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 등 소수의 인원들만 초대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치권 인사로는 유인태 전 청와대 민정수석(참여정부),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박보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막내딸의 이번 결혼식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극히 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혼식 당일에도 '보안유지'에 신경을 쓰는 표정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최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자녀 결혼식 청첩장 및 축의금 논란 등이 잇따른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2026-10-11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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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균열…틈새 파고드는 北

  미국이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을 배제하고 대북정보 공유까지 제한하는 사이, 북한은 김여정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나섰다. 한미 공조 균열 속에 대북 대비태세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정원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돼 그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를 언급한 것에 대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국 간 오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해명과는 달리 최근 한미 외교안보채널에서는 여러 잡음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를 상당 부분 시인하며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월 미국 전쟁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줄곧 '저자세'로 일관하는 정부를 막말로 조롱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으로 의료장비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불량배들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며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연관지어 힐난했다. 김 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들어 "(남측이)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2026-10-08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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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결과도 바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의 다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비슷한 혐의로 오는 23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재판도 다음 달 18일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공받았으나, "상호간 의뢰 및 협의 등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각종 정황을 근거로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오 시장으로서는 무죄 판결을 기대할 법리적 판단이 누적된 상태다. 재판부 역시 서울고법 형사7부로 동일해 무죄 판결을 기대할 여지가 커졌다. 한편으로는 사법의 정치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최근 법원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온다. 집권 2년차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여권이 선호할 법한 판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추 시장의 1심 결과 역시 무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풀이도 나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정치적 판결'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2026-10-08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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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안보] 국방위·외통위 달군 북한 지뢰…與 "보수 정권 책임", 野 "현 정부 인식이 문제"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진 7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안보위원회에서 북한 지뢰 폭발 대응 등 안보 현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보수 정권 시기 9·19 군사합의 파기 책임론 등을 제기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첫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2024년 4월"이라며 보수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지뢰 수만 발이 묻힌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지뢰 매설과 요새화 중단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도발이 크게 줄었다"면서 해당 합의가 취소된 시점이 전 정부 집권 당시인 2023년인 점을 짚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부의 늦장 대응과 은폐 시도가 문제라며 즉각 반격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북한이 북쪽에서부터 설치하면서 내려오는데, MDL 이남에 설치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임) 정부가 행동을 못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GP 철수' 결정을 짚으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과거보다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외통위에서도 같은 주제로 설전이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것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동의 여부를 물으며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미 질의에 앞서 인사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는 표현을 쓰며 충돌을 예고했다. 이후로도 북한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으나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야당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확성기 방송 재개 외 조치로 거론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무력 시위'를 언급했다. 이에 홍 의원은 "(무력 시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은 대북 추가 제재안이 언급되자 "실효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6-10-07 17: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