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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비쟁점 법안 50여건 처리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 54건을 처리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통과시켰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 중인 민주당이 현재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도 지난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갈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택배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장 몫 1인(박종운) 및 국민의힘 몫 2인(성게용·염학기)의 원자력안전위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 과정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사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김 전 장관의 출석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국토위 소관 법안 처리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2025-11-13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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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 "정성호 장관 등 공수처 고발…", 국힘 '공소취소 폐지법'도 추진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신 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 장관을 비롯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을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도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추징보전해 놓은 범죄수익 2천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2심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서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차단하는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곽규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3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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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제위기 오면 실업급여 8개월 내 고갈…구조 개선해야" 권고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 위기가 올 경우 8개월 내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기금 적립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와 보장성 강화 흐름 속에 지출이 크게 늘며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천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천억원 적자를 겪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하나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낮출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시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연간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함께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3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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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범죄자 재벌 돼" vs 與 "수익 부풀려져" 정면충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여부가 범죄수익금 환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반면, 야당은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금 환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뇌물 수익은 이미 법원이 추징했고, 배임 수익은 원칙대로 성남시가 민사로 환수 중에 있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7천800억원대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범죄 수익 역시도 부풀려진 수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12일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은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면소 내지 무죄 판단을 하면서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조차 부여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면서 "여기에 연동된 7천886억 원의 추징도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주장은 기만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만을 인정한 상황에서 민사로 7천억원대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는 얘기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경미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돈'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검찰이 상급심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2일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 문제없다'는 궤변까지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성남도개공이 제기한 손배 청구는 5억원 수준이며,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될 증거를 스스로 부인한 것으로 수천억 원 범죄수익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2천억원대, 남욱은 1천억원대 재벌이 됐다"고 비판했다.

  2025-11-12 1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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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檢 국기문란, 엄벌 처한다"…목소리 높여 엄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외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되려 목소리를 키우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두고 '항명·반란' 등 표현을 쓰며 징계를 거론하는가 하면, 이른바 '검사파면법'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나.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왜 조용했나.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몇 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 한다며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역시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검찰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겨냥해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꼬집으며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 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약하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12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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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 탄핵"…정부여당 압박 강도 최대치 고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다. 야당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잇따라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이어,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 대규모 인파를 집결시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11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항소포기 규탄 사법정의 암매장', '검찰항소 멈추게 한 진짜 윗선 누구입니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든 이들은 '정권방탄 정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항소 포기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범죄자 주권 국가'를 만들고야 말았다"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인적 구성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을 비롯해 김용, 이화영을 특별면회까지 하면서 입단속과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며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주요 당직자는 물론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일반 당원들까지 참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에 대한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간다.

  2025-11-11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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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현장서 AI 활용능력 키우자" 국회서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 개최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AI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이 열려 이목을 끌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포럼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우리 사회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리터러시는 AI의 원리와 활용 방식을 이해하고,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주제 발표는 유재연 한양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하 '뤼튼')가 맡았고, 전국 교육청 관계자와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유재연 교수는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국내 교육 현장에서 드러난 AI 리터러시의 한계와 당면 과제를 진단했다. 유 교수는 먼저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AI 리터러시 지표는 27%나 낮고, AI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이수율은 12%에 그치는 반면, AI 교육 수도권 집중도는 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되 비판적 사고력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교육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AI 리터러시 국가 표준을 수립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액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이세영 뤼튼 대표는 'AI 리터러시 교육 로드맵'를 통해 AI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앞으로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이 단계별로 발전해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000년대 초 정부의 선제적 정보화 정책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성공적 분기점이었다"며 "AI 격변기는 또 한번의 국가 도약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전 국민 AI 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기획, 추진할 것을 제안드린다. 그 과정에서 AI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포럼 현장에 참여한 서울·경기·광주·대전·경북·충북 등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 성남·용인·천안·곡성 등 소재 청소년재단, 전국 초·중·고 교사 등 30여 명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AI 교육 모델에 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육하윤 경북교육청 장학관은 "AI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 중심의 예산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 체계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형 AI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은 "AI시대로 빠르게 진입한 지금 학교·직업 현장을 막론하고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며 "민간의 혁신적 사고와 공공의 견고한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 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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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한일의원연맹 '자전거신조선통신사' 도쿄 폐회식 참석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대표단이 과거 조선통신사가 지나던 경로를 자전거로 함께 답사하는 행사가 11일 도쿄에서 막을 내린다. 한일의원연맹은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와 교류 역사를 재조명하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한다. 한일의원연맹(이하 한일의련·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1일 오후 4시 일본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열리는 '자전거신(新)조선통신사' 해단식에 참석하고자 11일 오전 일본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문단은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민홍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서삼석 한일의원연맹 조선통신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후 4시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자전거신조선통신사 해단식을 겸한 폐회식에 참석해 17일간의 여정을 마친 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자전거신조선통신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발해 경주와 부산, 일본 오사카, 시즈오카를 거쳐 이날 도쿄에서 여정을 마친다. 한일 양국은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자전거로 서울을 출발해 도쿄까지 가는 자전거신통신사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이어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10년만에 같은 길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한일의원연맹의 주도로 국회에서 '자전거 신통신사' 예산을 확보하고 한일 양국에서 15명씩의 자전거 라이더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확인하고 과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12차례 한일을 오간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되밟아 감으로서 '성신교린'의 조선통신사 정신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방문단은 방문단은 11일 도쿄 시내에서 일본 외무성이 주최하는 환영 오찬에도 참석한다. 오찬에는 일본 측에서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오오니시 겐스케 일한의련 운영위원장, 야마시타 다카시 일한의련 사회문화부위원장, 다케야 도시코 일한의련 여성부위원장, 다지마 가나메 일한의련 경제과학기술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곧이어 오는 12일에는 '김대중-오부치 미래선언'의 주역인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로 9선 의원인 오부치 유코 의원과 만나 한일 관계와 일본 정국에 대해 환담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2025-11-10 1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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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 반드시 진실 밝힌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오는 13일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천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의 진상,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윗선은 누구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이 참사의 배경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11일 오전에는 대검찰청을, 오후에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현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간 다툼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까지 여야는 관련 일정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으나, 민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다룬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제 가장 큰 관건은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상황을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 및 검찰 지휘부 등 기관 증인의 출석 여부다. 국회 증언감정법 5조는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출석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현안질의는 무의미할 것이라며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4 증인,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의 귀를 막으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을, 우리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다"며 "이는 간사 간 협의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하는 것이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1-10 1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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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소희 의원 "환경단체에 휘둘린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잘못 설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관련 협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국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일정에 맞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려 하는 것은 국가전략이 일정에 종속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전략"이라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11월 6일 두 가지 정부안(50~60%, 53~60%)을 제시했다가 사흘 만에 53~61%라는 새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독단적 결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5배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재조정 및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함께 했다.

  2025-11-10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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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이례적 항소 포기에 야당 "李 대통령 당선 없이는 안 일어났을 일" 반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야당은 정권 차원의 수사외압을 강하게 의심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도 막혔다며 검찰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검찰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에서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면서 "이번 일로 대다수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지키면서 검사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 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이 막힌 것에 대한 비판도 분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천1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원씩 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도 "다시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는 영구히 상실됐다. 대장동 일당들은 몇 년 감옥 살다 오면 그냥 1인당 천억씩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1-09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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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수뇌부 집안싸움…권력 눈치, 1년 시한부 검찰의 자멸

  내년 폐지를 앞둔 검찰의 위상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대행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항소를 끝까지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 내부에서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8기)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8기)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이 입장을 밝힌 지 한 시간여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사건을 두고 총장 대행과 수사 책임자가 각각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이라 규정하며 청문회·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며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천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2025-11-09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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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장관 "신한울 3·4호기 속도감 있게 진행" 건설중단 우려 일축

  'AI 대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력 확보 중요성 역시 덩달아 커진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성 역시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분산배치 의지 역시 드러냈다. 김 장관은 6일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대해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국내 최신예 원전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천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 약 8년여 만에 건설허가를 획득, 지난해 9월에야 착공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5·6호기(현 새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현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주장한 이력 등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김 장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비에 관한 질문에는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으로 그 약점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는 이제 비수도권에 주로 배치해야 한다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소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이 많은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들어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입지로는 풍부한 전력 생산 기반을 갖춘 영남 및 호남 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4시간 가동' 특성상 재생에너지 대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북 동해안 등 원전 주변 지역이 최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25-11-06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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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이달 27일 표결 전망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영장 청구 직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면서 "영장 내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생각하는데,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 고 밝힌 바 있다.

  2025-11-06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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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1월 중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한다...APEC 후속 위원회도 만들기로

  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맺어지기에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팩트시트는 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다. 특별법은 기획재정위원회, 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한 곳에서 처리할 것으로 여겨지며 우선 기재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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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성장 마중물", 野 "국가신용도 위험"… 11월 예산국회 여야 공방전 본격화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가 5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여당이 인공지능 전환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대체로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내용면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보다는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경직적 비용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질의와 함께 의견을 표명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국가채무가 1천42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피치(신용평가사)에서 얼마 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국가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예산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의무지출 증가 등이 모두 고려돼 지출이 짜이는 것"이라며 단순히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예산안을 확장, 혹은 긴축 예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외래교수 역시 이번 예산안이 야당이 주장하는 확장적 기조가 아닌 긴축 재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 급증 가능성 역시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예결특위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10~13일 정부 부처별 심사를 갖는다. 17일부터는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며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5-11-05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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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정부 첫 본예산 시정연설서 'AI' 28번 외쳤다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편성한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8번 'AI'를 외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2분 가까이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인공지능은 이날 대통령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기도 했다. 주로 '인공지능 시대'(12회)라는 문구로 쓰였는데, 이 대통령이 AI시대로의 매끄러운 전환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AI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속도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야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국방 강화 역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래식 무기체계는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체계로 재편하는 등 'AI대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9.3% 확대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나, '정치특검' 등에 대한 반발로 시정연설에 불참한 야당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5-11-04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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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에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특검 측이 주장하는 혐의점을 반박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돼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시 영장은 기각된다.

  2025-11-03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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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AI 분야 과감한 투자" vs 국힘 "보수적 재정 운용 필요"

  11월 예산국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확장 재정 필요성과 세입 기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관련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내용 발표를 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대를 밝히며 첨예하게 다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폐업자수, 세수결손 등 통계와 함께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여전히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AI 투자는 실기하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임을 들어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국가신용도가 하락한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위험에 처해 지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나라들이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해서라도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투자의 지속적 부진과 함께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등 하방 요인도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동시에 "주요 선진국은 2020년 이후 (부채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도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출한 총수입 674조2천억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후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총지출을 대폭 확대한 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0%,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25-11-03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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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내외신 기자회견 나선 李, 아태 협력 강화·한반도 평화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APEC 회원국들의 지속 번영을 위해 무역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주변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우선 남북 간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을 통해 내외신 기자들 앞에 나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이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문제에는 APEC이 공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동의했다고 부연하며 그 결과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아태 협력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남북 신뢰회복은 물론 중·일과의 역시 건설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에 대해서도 호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2 17: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