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김운섭 기아 기술책임, 한국장애인봉사협회 장학금 전달

  김운섭 기아 기술책임(법무부 보호관찰위원·사진 오른쪽)은 이달 13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멘토 활동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기술책임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앞서 법무부 보호관찰협의회 대구광역시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매년 월급의 일부분을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해오고 있다. 아울러 결손가정,학교 밖 청소년진로지도를 비롯해 숙련기술 재능봉사활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지킴이활동, 장애인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5-12-14 11:28:18

•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만큼 최근 극적인 커리어의 변화를 보인 정치인은 흔치 않다. '비비고와 올리브영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는 그는 2024년까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세계를 누비다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글로벌 대기업의 CEO로 미래 먹거리 찾기를 진두지휘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던 그는 현재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 없이 내놓고 있다.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 흔치 않은 가운데, 그는 다선 의원 중심의 대구시장 후보군에 함께 꼽히며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인으로 확실히 안착한 최 의원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최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발표했는데? ▶계엄과 탄핵 국면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불안과 피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송구스럽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 들어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었고, 원내수석대변인 맡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들어섰을 때부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마주했고, 계엄, 탄핵과 같은 극도의 정치적 국면도 겪어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답답함과 분노가 쌓인 것도 사실이다. 정치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센 역풍 속에서 조직을 지키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 없이 앞에 서는 정치인이 되려 한다. -경제인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와 직접 경험한 정치는 어떻게 달랐나? ▶늘 '왜 저렇게 매일 싸움만 벌이고 있는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가' 싶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그런데 직접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보니, 정치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그 결과가 국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금처럼 절대 다수를 앞세운 여당의 폭거가 이어지는 상황은 이미 어려운 정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 정부 '아마추어'라고 자주 비판하는 이유는? ▶ 경제 '1'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억지와 으름장으로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몰아넣고 있어 정말 속이 터진다. 예를 들어 AI 글로벌 3대 강국을 외치면서도 전력 안정성 문제는 외면하고, 원전 정책은 손바닥 뒤집듯 흔들어댔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반기업 입법으로 기업가 정신을 짓밟고 산업 경쟁력까지 훼손했다.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떠안고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환율은 폭등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출 규제와 맹탕 공급정책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현 정부를 '국민 약탈 정부'라고까지 표현했다. ▶경제 아마추어들의 좌충우돌식 국정 운영이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꿈을 짓밟고,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약탈했고, 현실과 동떨어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중산층·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꿈을 빼앗았다. 여기에 경제정책 실패로 치솟은 환율을 핑계 삼아 이제는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손대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의 재산과 꿈, 그리고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 약탈 정부'라 부르는 것이다. -내년 지역구 예산 확보 성과는? ▶가장 큰 성과는 대구 동구·군위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출발점을 만든 점이다. 총사업비로는 570억 규모의 투자가 동대구벤처밸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핵심은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다. 30억원의 첫 예산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5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문을 열었다. AI 창업-교육-기업 실증까지 한 번에 가능해지는 생활밀착형 AI 허브로, 대구가 AI 신산업의 전국 확산 거점으로 도약할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로봇 기반 공간컴퓨팅 창업 활성화(15억원),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30억원) 등 총 311억 원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도 함께 반영되며, AI-로봇-공간컴퓨팅을 잇는 차세대 산업 생태계가 동구에서 본격 가동된다. 기술창업, 스타트업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직결되는 투자다. -내년 지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얼어붙은 대구 경제를 살리고, 멈춰선 성장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출마하려고 한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 지방경제가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지방경제를 살리는 리더'를 뽑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현장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지방경제를 살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구시장 주자로서 스스로의 강점은? ▶3만5천명의 직원을 이끌던 대기업 CEO로서의 경험이 대구 재도약에 분명한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동안의 행정'이 가져온 틀로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을 돕기 어렵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경영 DNA, 글로벌 시장을 직접 개척해온 실력,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이제는 대구를 위해 온전히 쓰고자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대구에 쏟아부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대구 경제 활성화 관련 복안은 무엇인가?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차세대 전략산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구의 심각한 이슈인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성장 전략도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조세 지원 정책으로 주택 매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질적으로는 대구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결국 기업 유치와 동시에 혁신창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 소재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혁신과 창의의 허브로 삼아야 한다. 한가지 더 꼽자면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이고, 개방적이고, 생동감 있으며,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곧 이러한 구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얼마 전 국회에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주제로 대구 지역 경제 정책토론회를 연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한 전문가가 대구 침체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금 대구에는 혁신적인 미래 설계도, 즉 비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전을 만들고 실현할 '총괄 지휘자', 다시 말해 비전 프로바이더(Vision Provider)가 없다"고 했다. 지역 경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는 '비전 프로바이더'가 되고 싶다. 대구에는 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현장을 아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하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대전환이다. 대구를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국가 혁신의 중심지로,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2025-12-13 07:00:00

• 

  [와이드인터뷰] 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국, 외환위기 가능성…외환보유고 확충해야" 경고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천473.0원으로 집계됐다. 달러수요 확대와 원화가치에 대한 의문이 맞물린 사이 환율은 '장기 우상향' 그래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외환보유고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눈길을 끈다. 매일신문은 지난달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를 출간한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를 10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최근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책을 출간하신 걸 비롯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고 꾸준히 지적하고 계시다. ▶그렇다. 외환위기를 겪고도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학자가 되기 전 증권사에 다니며 IMF를 목도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절반이 무너지고, 종합주가지수는 1천에서 270포인트까지 폭락했다. 국민은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지만, 상처는 깊었다. 외환위기 발생 원인을 공부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연구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됐다. 원달러 환율 회귀분석 결과 장기 우상향이 예상된다. 외환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도 30%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의 확장재정이 지속되면 더 위험해진다.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부족한가? ▶1997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국은 안전하다'했으나 외환위기를 맞았다. 한국은행은 세계 10위 외환보유고를 갖췄다 얘기하지만 경제규모나 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 202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은 외환보유고가 6천억 달러로 국가 GDP의 77%다. 한국은 4천200억 달러로 GDP의 23%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우선 6천억~7천억달러를 확보해야 겨우 이자수익으로 연간 200억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하나? ▶3개월치 경상지급액, 외국인투자금의 33% 등을 기준으로 BIS(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금액은 9천200억달러, IMF(국제통화기금) 제안은 7천억달러다. IMF 권고치를 따랐던 아르헨티나마저 최근 열 번째 국가파산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1조달러 정도는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건전화 필요성도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이 국가부채율이 60%가 넘으면 IMF는 '재정위험국가'로 분류한다. 2029년이면 순수하게 국채만으로 이 '60%선'에 도달한다. 거기다 현재 공기업 부채나 각종 연금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30%에 이른다. -현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하다. ▶물가상승률이 2%, 최저임금인상률이 2.9%인데 내년 국가 예산은 8.1%을 올렸다. 정책적 과잉이다. 국회는 재정지출을 절제하고 외환안정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다시는 외환위기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환율 전망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환율이 2천원까지도 올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환율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는다. 조만간 1천500원, 내년에는 1천600원까지도 갈 거라고 예상한다. -내년 미국 연준 의장 교체 후 금리 본격 인하 및 이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인 하락요인은 될 수 있겠으나, 훨씬 더 많은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정부가 환율을 낮출 방안은? ▶우선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및 확대다. 국제금융시장은 전쟁터와 같다. 위기상황에서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도 일본이 우리나라 단기채권을 팔면서 시작됐고, 미국도 그때 바로 뒤를 따랐다. 시급한 과제다. -환율이 이미 많이 올랐다. 외환보유고 확충 외에 무엇을 해야 하나? ▶국제금융거래에서 원화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GDP에서 2%인데 원화의 국제금융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 이 비중을 따지면 태국(밧)이 20위인데 제조업 세계 5위, 수출액 세계 12~13위권인 우리 원화가 40위다. 정부가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금융업을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분 절반이상 보유' 같은 규제를 낮춰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 해 주면 된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한 가지만 짚자면 일자리 관점에서 봤을 때 걱정스럽다. 대학생 취업률은 45%인데 정부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업환경을 세계 평균 정도는 만들어놓고 이런 얘길 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 법인세가 26%, 미국과 세계평균은 21%다. 전 세계가 세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과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및 유럽상공회의소가 '떠나겠다' 얘기한다. 이미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는 공동화되고 있는데 여당은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고환율 시대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개인 차원에서는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계 증시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5%인데 한국은 1.5% 밖에 안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주식을 많이 사는 건 (자산배분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득의 25%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그중 90%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내보다 미국증시 전망을 밝게 보는 건가? ▶미국 퇴직연금 '401K'로 인해 증시에 막대한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 또 '4차산업' 혁신기업들이 미국에 몰려 있다. 미국 경제와 증시는 계속 성장할 거다. -현 정부 '밸류업'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핵심 수단이 배당확대인데, 배당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배당만 강조하다 투자위축,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세제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이 배당보다 유리하다.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대부분 배당보다 주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추천하는 투자 방법은?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엔비디아, 한국은 삼성전자 주식만 사는 식이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뀌면 모두 매도하고 새로운 1위 기업에 투자한다. 과거 기록에 비춰보면 기대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다만 개별주 투자는 급락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위기 때 30%씩 하락하는 상황을 못 견딜 것 같으면 나스닥, S＆P500 같은 주요 지수에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5-12-11 17:47:42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국감 전 쿠팡 사장 오찬 회동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1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이사와 오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100% 공개 만남이었다"는 입장을 11일 내놨다. 이날 한 언론사가 지난 9월 5일 김 원내대표가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박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만남은 국정감사를 한 달쯤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고, 쿠팡의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인사도 동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을 점화했다. 당시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국감·청문회 불출석,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여러 사회적 논란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피감 기업의 수장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참고로 지난 7월 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며 글을 끝맺었다.

  2025-12-11 15:22:07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다자녀가구 지원 2 법'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자녀가구 지원 2 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 지원 2법' 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세제 혜택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이는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전반적으로 10 만 원씩 상향하고,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한해 초·중·고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에 더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공제되던 금액을 연 65만원 , 3 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50만원씩 추가 공제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세금 부담을 완화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1 11:48:06

• 

  '이지스' 상장 첫날 '따블',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 혁신기업 계속 상장 기대"

  유가증권 시장 신규 상장 사례가 드문 대구에서 모처럼 코스닥 탄생한 상장기업이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이자 TK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축하와 함께 "대구의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상장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격려를 보냈다. 주호영 부의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장식 현장에서 박수를 치며 지켜보는데, 마음 한편에서 조용한 감동과 자부심이 올라왔다"면서 "개장이 되자마자 시가총액이 1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이 됐는데, 대구에서도 이렇게 혁신 창업이 가능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주 부의장은 그러면서 "지난 25년간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신 김성호 대표님과 이지스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겠다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수성알파시티에 본사를 둔 이지스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는 '디지털 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이지스는 35건의 특허와 82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확보했으며,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2015년 이후 최근 10년간 이전 상장을 제외한 대구지역 신규 상장사는 13곳에 그쳤다. 내년에는 수요 대응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기업 씨엘모빌리티, 로봇 툴체인저를 개발한 유엔디 등이 상장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5-12-11 11:30:40

• 

  국힘 '당원게시판 갈등' 재점화, 당내 찬반양론 충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싸고 홍역을 빚었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발이 맞부딪히고 있다. 당원게시판 사태는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다수를 한 전 대표 가족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추측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1월 심각한 반목을 낳았던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여파 속에서 묻힌 듯했으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중간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밝히면서 다시 불붙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9일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게시글 작성자 3명이 모두 서울 강남병 소속에 휴대전화 끝자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이며, 모두 비슷한 시기에 탈당했다는 정보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됐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종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안을 당 윤리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발표 이후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됐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10일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당심 왜곡을 통한 자가발전식 여론 조작"이라며 "여당 대표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대통령 부부와 자당 정치인들을 공격한 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정당사 유례없는 만행이자 용서받지 못할 내부 총질,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한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조사가 '우리 당 전체의 이익과 공정한 당무 집행'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호선 위원장을 직격했다. 같은당 박정하 의원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듯 가족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한편 시민단체 '행동하는 동료시민'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호선 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12-10 18:33:35

• 

  통일교 종교단체 해산 가능할까? "엄격한 기준 요구, 현실성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일교를 염두에 둔 듯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종교단체의 해산 결정 선례가 대단히 드물고,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주로 내놓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통일교는 수뇌부가 김건희 여사 및 여야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하거나 존재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판단을 내놓는다. 우선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우리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과잉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에 종교가 공공질서·복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해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불법적 자금 제공이나 정치 개입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해산 사유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기업 법인의 경우에도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회사를 해산시킨 전례가 없는 것에 비춰보더라도 '통일교 해산' 같은 논의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설령 법인 허가 취소가 된다고 해도 종교 자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원의 명령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목소리도 있다. 10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산이 현실화되면 종교에 대한 국가 개입 전례가 된다는 우려가 일 것이다.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엄밀하게 인정해야 그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제적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있다. 일례로 고액 헌금 및 과도한 기부 권유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본 내 통일교(일본 가정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았다. 앞서 아베 전 일본총리 총격 사건 가해자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히며 이것이 일본 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25-12-10 18:27:24

• 

  주호영, 우원식에 "자칭 '의회주의자', 가지가지 한다" 직격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전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마이크를 차단해버린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주 부의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칭 '의회주의자' 우원식 국회의장, 참 가지가지 한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토론을 보장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이끄는 헌법기관인 점을 짚으면서 우 의장에 대해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부르면서도,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소수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다수당 출신 의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려 든 것 자체가 필리버스터를 행할 권리를 보장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도 짚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헌정 사상 극히 드문 사태다. 이런 일은 단 두 번뿐이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61년 전, 1964년 4월 22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오점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내용까지 의원의 양심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 의장의 개입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무조건 '의제 외'라고 단정하더니 마이크를 끊었다. 이는 사회자인 국회의장이 토론의 내용을 재단한 것으로, 어떤 국회의장도 시도한 적 없는 초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무시했다는 것. 주 부의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원식 의장의 즉각적인 사과도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에게 "자신의 독선이 국회와 헌정 질서에 남긴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즉각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본연의 중립적 의사 진행자로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나 의원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의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중에는 사실상 발언주제에 관한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관례였다.

  2025-12-10 11:51:26

• 

  '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사상 첫 '의원 입틀막'

  국민의힘이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차원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선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추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여전선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이번 달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필리버스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먼저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 이를 철회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이 정무위, 법사위 토론을 거쳐서 온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와서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됐다"고 지적하는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가맹사업법)와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며 수차례 발언을 제지하다 결국 마이크를 꺼버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례에 비춰 무제한 토론을 할 때는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우 의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우 의장의 행동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면서 "국회의장직을 민주당 지부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합의 불발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 민생 쿠데타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제때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9 18:19:44

• 

  "통일교 후원에도 민주 수사 묵살" 국힘 '민중기 특검' 고발 방침

  국민의힘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며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한 통일교 측 인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특검팀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 조사 때 현직 장관급을 포함한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서 부당함을 짚었다. 또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최근 법정에서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목을 끌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나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날 브리핑에서 해명했다. 특검팀은 또 진술 확보 당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12-09 16:20:19

• 

  '대구시장 초유의 공석사태'…텃밭 사수 vs 일당독식 타파

  지난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구시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보수정당 독식 구도 속 야당 후보군들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정권교체를 발판 삼아 여당 후보들도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직 경쟁은 예년보다 빠르고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초유의 공석 사태로 속에서 '보수텃밭 주인'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간 대구시장 자리를 독점하다시피 한 국민의힘에서는 배광식 북구청장,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홍석준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을 이루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보수정당 후보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으로 여겨져 왔다. 민선 2기부터 8기까지 줄곧 보수정당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되며 '보수의 텃밭'임을 분명히 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희갑 후보가 36.8%의 득표율로 16.9%에 그친 조해녕 민자당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된 것이 유일한 예외였다. 홍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시정 공백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 재임 기간 대구경북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국립근대미술관 등 굵직한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난제에 부딪혔다.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로 인해 해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에 출마예정자들은 각자 정치인으로서의 관록, 경제·예산통으로서의 면모,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양상이다. 올해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구도의 격변 역시 시장 선거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교체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일당독식' 구조를 깨는 바람을 일으킬 채비를 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홍의락 전 의원 등도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후보군들 역시 '야당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할 입장이 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투사형'보다는 정치력이나 기획력을 발휘해 정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인사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세를 풀이했다.

  2025-12-08 21:00:00

• 

  국힘 "이재명 일극 독재" 비난…국민보고회 형식 6시간 의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려면 국민적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부터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라는 이름으로 약 6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총은 ▷야당탄압·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등 3개 분야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살피는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민주·정상화라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악법 폐지를 위한 또 노력들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반헌법적 국기문란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쯤 되면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급발진 중인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는커녕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라며 힘을 실어주고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5-12-08 17:27:57

•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치탄압 중단하라" 내란특검 기소에 입장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자신을 기소한 내란특검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직후 의혹과 정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 이유 등을 설명하지 못한 점,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계엄 사전 공모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특검이 '정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계엄 직후 자신의 행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반증을 들며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기소 취지를 재확인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5-12-07 19:31:19

•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기소 취지를 재확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오히려 국회로 바꾼 점 등 다양한 반증을 들며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2-07 18:16:43

• 

  "북한에는 유화적, 국민 안전에는 태무심" 李 대통령 '모른다' 발언 파장 계속

  현 정부가 북한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시종일관 보이는 반면 우리 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태무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 중에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튿날 국가안보실은 "현재 우리 국민 6명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에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반발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등 북한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발과 우려를 더욱 키우는 것은 정부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및 국정원 심리전 방송 중단 등 일방적 유화책만 지속하고 있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심각한 경직성을 짚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북한 독재자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는 상황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2025-12-07 18:09:12

• 

  "3권분립 어디 갔나"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강공'에 커지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의 비판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의 영역에 정치가 사실상 개입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위헌성은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 폭넓게 지적받아왔다. 우선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정하는 법률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 법무부 등 행정부가 개입하는 구조가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인다.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역시 법치주의 근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도 이런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 전체가 틀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 교수는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빈발할 것"이라며 "자칫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위헌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얘기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한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재판 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도록 정하는 내용이다. 법조인 출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틀어 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다.

  2025-12-07 17:32:53

• 

  北 억류 국민 '모른다'에 야권 비판 봇물… 국보법 폐지시도 반대여론도 비등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도중 북한 억류 국민들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강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대(對) 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과 관련한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근 범여권 차원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까지 국회에서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보법을 두고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최근 징역 9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찬양 및 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7일 오후 4시 기준 이번 법안에 대해 약 8만9천건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 대부분은 "외부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쏠려 있었다. 야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보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2025-12-07 16:41:34

•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李대통령 7일 선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61·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시민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2025-12-07 14:37:47

• 

  엄기홍 경북대 교수 한국정치학회 차기 회장 선출

  한국정치학회가 2027년도 회장에 엄기홍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를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 엄기홍 당선자는 "정치·경제·지역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 정치학이 사회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회를 상생의 정치학을 실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당선 직후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번 선출은 한국 정치학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엄중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양극화 시대의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답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엄 교수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신뢰 회복 연구 강화 ▷정당 연구의 현대화 추진 ▷선거관리·선거완결성 분야 전문성 강화 ▷AI리터러시 기반의 정치학 교육·연구 혁신 등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학교에서 석사, 미국 켄터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엄교수는 앞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당학회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단 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권위주의 체제,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학을 위한 파이썬' 등이 있다.

  2025-12-07 1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