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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행정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에 "게임의 룰 바꾸는 첫걸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사진)이 지난 12일 밤 늦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주 부의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동시 통과가 최선임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에 대해 지적하면서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이 요구한 내용이 법안에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표하면서도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사항 등을 나열하며, "정부가 수용한 내용들만 해도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특례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룰을 바꾸고,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린다"며 글을 끝맺었다.

  2026-02-13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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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한 사람 구하겠다고 법치 뒤엎어" 본회의 보이콧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12일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집중하는 사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등 각종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겠다고 국민 삶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며 "(사법개편 3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 국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성토에 나섰다. 그는 "사법제도는 권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보호법"이라고 여당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당에 대한 질타와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계, 학계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왜곡죄까지 도입하는 것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 같은 무차별 보복 기도"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의원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지적하면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국회, 우리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다.

  2026-02-12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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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힘 빼고, 헌재 권한 키워 '李대통령 엄호' 노림수?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옥죄기 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섰다. 퇴임 후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호의 의미와 함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법원 '힘 빼기'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살펴보고 뒤집을 여지가 생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 대통령 역시 무죄를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추천권을 활용, 대법관 인적 구성을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연말 법사위를 통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검찰의 자의적 법 해석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표출되고 있다.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헌재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반면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은 예전만 못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적힌 피켓을 내세우며 항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여당의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6-02-12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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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대구시장 출사표 "박정희 정신으로 지역경제 회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채보상운동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축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그런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대전환 ▷방위산업 중심도시 도약 ▷교육 혁명과 청년 유입 도시 실현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대구시장 출마설이 제기돼 온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녔다.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며 애정을 표했다.

  2026-02-12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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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삼성 반도체 팹 2기·삼성병원 분원 유치 지킬 것"[심층 인터뷰]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직에 도전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4년 전 첫 번째 도전 당시와 비교해 더욱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 사이 국회에 입성해 중앙정치의 중심부에 섰고, 대구발전을 위한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 현실화시키며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풍요롭고 품격이 있는 도시'를 대구의 미래로 제시했고, 핵심 공약으로 삼성반도체 '팹' 유치 및 삼성병원 분원 유치를 꼽았다. -대구시장 두 번째 도전이다. 각오는. ▶지난 4년간 대구의 위기감을 더욱 절박하게 느꼈다. 말로만 하는 지역 사랑, 보여주기식 정치로는 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지금 대구는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다. 저는 이 위기를 정치가 책임지고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에게 유영하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공약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실에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다. -대구시를 이끌 적임자인 이유, 가장 큰 장점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첫째, 보수의 가치와 대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대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온 도시다. 저는 그 역사와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시정의 원칙으로 삼겠다. 둘째, 실행 중심의 정책 준비다.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삼성병원 분원 유치를 통한 의료 메카 구축, 산업 전환 등 모든 공약을 재원·입지 등을 검토했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준비해 왔다. 셋째, 중앙 정치 경험과 정부·여당 인적 네트워크다. 대형 국책사업과 국가 예산은 중앙과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고 자부한다. -국회 입성 후 지역을 위해 한 일들을 소개하자면. ▶국회 입성 이후 제 정치의 기준은 늘 대구였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챙기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촉구했다. 아울러 로봇·의료·미래모빌리티 분야가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써왔다. 예산을 따오는 걸 넘어, 대구의 역할을 국가 전략 속에 넣도록 해왔다. 또한 취수원 다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리와 환경부를 상대로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고, 광역상수도 국가책임 원칙과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안에 대한 시험 사업 추진과 타당성 조사 국비 반영을 이끌어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에 국비 1천918억원을 확보해 본격 착공의 길을 열었고, 정부안에 없던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사업과 'R3 모델팩토리 구축 사업' 등을 신규 반영시켜, 성서산단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경쟁자들에 비해 정치·행정 경험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경력의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래 했다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기존의 관성과 타협하는 행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행하는 리더십이다. 산업·재정·도시·의료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오랫동안 의견을 구하며 함께 논의해 왔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시정을 만들겠다. -대구시 조직문화 혁신 방안이 있다면. ▶형식과 절차만 남는 행정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 각 실 국장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을 바꾼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우심전전야'(憂心輾轉夜)라는 글귀가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다. 저의 마음과도 같다. 대구 시정 역시 대구 걱정으로 '우심전전야'하는 공무원들로 채워가겠다. -스스로 그리는 대구시의 미래와 주요 공약은. ▶'풍요롭고 품격이 있는 도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도시'다. 우선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삼성 반도체 팹 6기 중 2기의 팹을 대구로 유치하겠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팹 1기당 생산유발효과는 128조원, 고용 유발효과는 37만명이고 조세수입이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구경북신공항과 결합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또 삼성서울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시민들이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고달픈 현실을 끝내고, 대구 시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의 향상은 물론이고 대구를 의료 메카로 만들겠다. -대구 경제 활성화 방안은. ▶대구 경제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반도체 팹 대구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남부권 반도체산업 중점도시로서 인근 구미지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연계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반도체 팹이 유치되면 웨이퍼세척에 필요한 초순수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상·하수도 관련제품 인증인정기구인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아·태연구시험소의 대구유치를 통한 물기술 인증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가 있다. 투자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고용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하겠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 기업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제, 대규모 재원 활용 방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안보·물류·인구 전략을 다시 짜는 국가 프로젝트다. 재원 활용의 방향은 토목 중심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중심 투자다. 공항·철도·산업·물·인구·생활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 재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중시켜야 한다. 첫째, 공항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물류·산업 축을 구축하는 것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물 관리와 환경 인프라에 대한 국가책임형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인구와 삶의 질을 지키는 분야에 재원을 과감히 써야 한다. SOC는 도로 중심에서 의료·교육·주거·문화 인프라로 전환돼야 한다. 다섯째, 재원 집행 구조 자체를 통합형으로 바꿔야 한다. 행정통합의 효과는 규모의 경제에서 나온다. 특별회계와 패키지 예산으로 묶어 '한 번에 확보'하고, '한 번에 집행'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후광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후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고 정치인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누군가에 기댄 정치를 하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나 스스로 소신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왔기에 후회도 없다. 저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구의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 시민께 보답하겠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962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청주·인천·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22대 국회 정무위·정보위·예결특위·APEC지원특위 위원

  2026-02-12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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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의원,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민생정책 실정·지역 차별' 집중 포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원이 영장없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특히 금융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조사를 하면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정보, 담보물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인권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냐"고 따져 물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 유념해주기 바란다"며 김 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도 노조도 다 반대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 노조와 의무교섭해야 하고, 노란봉투법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오도가도 못하는 '외통수'에 기업들이 걸려 있다"며 고용노동부 해석규칙(안)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법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핵심 현안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차별 우려 해소에도 앞장섰다. 그는 김민석 총리에게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특정 지역을 우선하거나 대구·경북을 소외시키는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겠느냐"며 확답을 요구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정부가 통합 특별법안의 3분의 1 이상을 불수용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빈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맞물려 윤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지역 역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광주 군 공항 TF는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구성되고, 6개월 만에 정부 지원 1조원 약속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 기업 유치, 특별법 개정을 명문화한 공동 발표문까지 나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와 대조적으로 세 차례나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반년째 무소식인 '대구·경북 신공항 TF'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상 협의기구에 예산정책처가 빠져 있어 예산 문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실제 재정 지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날카로운 추궁과 거듭된 대책 마련 촉구 끝에, 김 총리는 "이번 광역 통합 문제와 연동하여 신공항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1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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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의원·대구시 공동주최, NSF 아태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 토론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최고 권위의 물기술 인증기관인 NSF의 아태 연구시험소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 분야 해외 진출의 필수 인증기관으로 꼽히는 NSF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후보지로 한국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태국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유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략과 강점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다. 첫 발제에 나선 고려대학교 홍승관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과 산업용수 위기가 심화되면서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초순수, PFAS 대응 기술 등 물기술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국제 인증 확보가 필수 조건이며, NSF 인증은 글로벌 시장 진입의 관문이자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NSF 코리아 김진희 본부장은 "NSF가 110여 개국에서 신뢰받는 글로벌 제3자 인증기관으로 북미·유럽 시장 진출의 사실상 필수인증 체계"라고 설명하고, "인증 기간 단축과 기업과의 협력 강화가 가능해져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이창 사무국장은 "국제 인증 과정에서는 높은 비용과 시차 문제, 장기화된 운송 기간과 환율 부담 등이 기업의 현실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NSF 연구시험소 유치는 비용 절감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이끌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NSF 아태 연구시험소 유치가 국내 물기업의 국제 인증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NSF 유치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부 요건이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서성수 회장은 "NSF와 같은 권위적인 인증기관의 국내 유치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것"이라며, "현지 시험이 가능해질 경우 기업들의 인증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수출 준비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강한 유치 의지를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의 대표 미래산업으로, 지방에서도 세계적 산업을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국정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지난 12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11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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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법, 설연휴 이후로 밀릴 듯…행안위 법안소위 특례 관련 이견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대구경북이 요구한 특례와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이견이 주요 원인으로, 지방선거 전 '시간표'에 맞춘 법안 처리 일정이 빠듯해졌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상정돼 순차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나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 사항 등을 두고 이견이 많은 관계로 위원들은 정회 후 정부 측의 전향적 검토 결과를 다시 받아보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전남·광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으며, 충남·대전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단체장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 소위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관계로 특별법은 설 연휴 이후에야 법안소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로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 일정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일정은 상당히 촉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논의가 비교적 매끄럽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를 맞출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투철하기에 광주전남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처리 속도에 격차가 커지면 본회의 동시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6-02-11 1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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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힘 대표, 12일 이 대통령과 5개월 만에 대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여야 대표와 이 대통령의 오찬은 지난 9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해 온 장동혁 대표는 민생 및 국정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야당 입장의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며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동의 의제 제한은 없으며,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민생 문제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두루 전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세와 환율, 물가, 부동산, 고용지표 등 경제 현안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정부의 실정을 주장하는 한편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통상 현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사법개편 법안들이 주요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며 지난달 8일 동안의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편 법안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11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를 찾아 민심탐방에도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함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만났으며,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서문시장을 찾은 장 대표는 "명절이 코앞인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 상인들 뵙기 너무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제대로 상생 방안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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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되새기고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석 의원은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취득세 경감 혜택을 수도권 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은석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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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담은 특별법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법과 관련해 내달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6-02-11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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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나선 이인선 "행정통합 재원조달 어떻게" 질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부가 20 조원의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많다"면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질문했다 .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지자체가 요구한 특례의 대부분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역 맞춤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이지만 법안을 다듬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속도전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통합 지자체당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재원조달 문제, 장기적으로 법인세·양도세·부가세 등의 국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 정치인들이 열심히 법을 준비했는데, 특례를 못 준다면 행정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 고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총리가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부처를 설득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고환율과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과 해법 ▷체감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민생의 어려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질문하며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2026-02-11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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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TK 통합은 생존의 문제…정치적 계산 버리고 결단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특례에 대한 정부 이견, 정치권의 속도조절론 등으로 암초를 만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1일 "TK 통합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존의 문제"라며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당 중진의 목소리로 더욱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경북 시·도 통합, 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성명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구와 경북의 시·도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절된 힘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나 일시적 이해관계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이익과 선거 유불리를 내려놓고, 모두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통합의 대열에서 대구와 경북이 낙오한다면 두고두고 뼈아픈 후회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결단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앞설 수 없다"며 "당 지도부 역시 책임지는 자세로 관망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의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2-11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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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 지역 정치권 절대 다수 찬성파…"비관할 단계 절대 아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불가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비관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의원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아직까지도 찬성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은 이미 예상 가능한 난관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전남광주 통합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역시 대구경북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은 설사 야당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번 지방선거 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 논의에서 가장 앞서가던 대구경북의 발목을 국민의힘이 잡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안된다"는 경고가 지역 여론에서 나온다. 법안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선통합 후보완'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라는 제언도 쏟아진다. 10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적 기류를 형성한 상태에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쏟아졌던 같은날 오후 지도부-TK의원간 긴급간담회는 오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긴급간담회에서 통합 반대론은 소수의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나온 것도 통합 반대가 아닌 '대여 투쟁용'이라는 해석도 잇따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었다. 복수의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이 야당의 일상적 대여 공세일 뿐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정부·여당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큰 터라 여당의 통합 관련 법안 통과 적극성은 매우 크다는 게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이다. 여권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사안이라 지역 다수당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도 여권 정책 결정자들의 통합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광주·전남은 통합 버스를 출발시키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이 버스를 만약 놓친다면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멍에를 지우는 것"이라며 "연간 5조원이라는 중앙정부 재정지원금에다 서울특별시 급의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통합 지자체 출범인데 국민의힘이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했다.

  2026-02-10 1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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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남부권으로 분산시켜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공급 한계, 재난 및 사고 취약성 등을 근거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남부권 분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구조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및 용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유 의원은 용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10기의 반도체 팹을 건설할 경우 약 15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9GW 중 3GW만 확보했고, 나머지는 LNG 발전소 건설과 미확보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며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고려했을 때 생활용수 필요량이 56만t 더 증가할 것이라는 서울물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차질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 TSMC 등 반도체 생산기반 시설을 국토에 폭넓게 분산배치한 사례, 일본 내 반도체 팹들이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곳곳에 나눠 짓고 있는 사례 등을 짚기도 했다. 반도체 공장은 지진, 태풍, 자연재해, 전쟁, 정전 등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에 국토 특정 지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로 대구경북을 제시했다. 그는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어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낙동강 수계를 활용하면 용수 확보도 수월하다"며 "TK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 체계, 구미의 소부장 산업 기반, 대구·경북의 인력 양성 여건도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분산은 정부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고 지방투자를 강화하거나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관련 TF 설치를 제안했고, 김 총리는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화답했다.

  2026-02-10 1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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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초 만난 'TK행정통합' 국힘 지도부가 풀어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대한 야당 내 반대 여론, 특례 조항 등을 둘러싼 정부와의 이견 등 2개의 암초를 만났다. 정부·여당은 통합 관련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야당 원내사령탑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 백년대계를 위해 '키'를 잡고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10일 오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1소위) 테이블에 올라 심사를 받기 시작했다. 법안 처리 절차는 본격화했지만 당장의 분위기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지자체별로 요구한 특례 사항을 두고 중앙정부와의 의견 차가 크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견제 역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나 속도 조절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대통령실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경남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이 있는 대전과 충남에서 나오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부정적 기류 역시 이런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이 이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다. 연간 5조원, 4년 동안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된 상태에서 대구경북 지역 여론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는 데 쏠려 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내의 '단일대오'가 이뤄지면 광주전남과 함께 특별법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다른 법안보다도 지역의 이해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지도부 내 TK 인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힘을 모아 우리 스스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로 뻗어갈 기회인 만큼 철저하게 지역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할 문제"라며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 대구경북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10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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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강명구, '李대통령 재판 속개' 릴레이 회견 첫 주자 등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 5개를 모두 속개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당 차원의 릴레이 기자회견의 첫 주자로 나섰다. 강 의원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일당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가 있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조작기소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촉구하기 시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한 공소취소 여론선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즉각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법 정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속개야말로 "정의와 공정, 삼권분립과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릴레이 회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회견에 나설 계획이며 다음 주자로는 김재섭 의원이 내정돼 있다.

  2026-02-10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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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나선 주호영,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보장해야" 역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국회부의장)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세제·제도 개편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후속 이행 약속을 확인했다. 주 부의장은 먼저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또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했다. 여당의 당론 발의 특별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차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아냈다. 주 부의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로 추진되는 반면 대구·경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의 주체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그런 차이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가 제시한 20조원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그 성격을 분명히 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관련해 "연간 통합 비용만 4조 원에 달하는데 전산망 통합 같은 비용을 메워주는 데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며 "기존 예산을 긁어모아 20조라고 해서는 안 된다.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의장은 지방 소멸과 기업 이전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예산을 더 받아오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기업 유치에 성공한 곳은 극히 드물다"며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인접 지역에는 기업이 들어오지만, 그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빠져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규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먼 낙후 지역일수록 상속세, 법인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26-02-09 1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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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공천권, 중앙당으로…TK 지선 판도 영향은?

  국민의힘이 9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달서구청장 등 대구경북 내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는 중앙당에서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 신인의 등판이 용이해지는 동시에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달서구의 경우 인구 51만여 명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이보다 적은 포항시의 경우에도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중앙당 공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현역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3선 제한에 걸려 새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자리다. 개정 사항으로 인해 이들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미칠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당의 승인 절차는 있었으나 시·도당에서 의결해 올라가는 공천안을 뒤집긴 어려웠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나 후보자의 흠결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풀이했다. 전국적으로 약 20여 곳에서 중앙당의 '직접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공천 체급이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는 가깝지 않더라도,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이 선거에 대거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경쟁력이 있지만 지역 기반이 부족한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약세 지역에서는 특히 전략공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09 1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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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공청회, "특례 거부 충격" vs "졸속 추진 우려" 벌써부터 난기류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화한 가운데 첫날 입법 공청회에서부터 난기류가 포착됐다. 특히 재정 및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고, 통합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반발이 감지된다. 특별법안에 제시된 지자체 특례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1차 회신 결과를 보면 386개 특례 가운데 110개가 불수용으로 통보됐다"며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것은 솔직히 충격적"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강 시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짚으며 "특별법 조항으로 분명히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며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숙의 없이 '지방선거 전 통합'만 재촉해서는 향후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부산경남은 '2028년 찬반 주민투표' 등 별도 로드맵이 존재함을 강조하며 불만을 표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늦게 통합할 경우 (인센티브 측면에서) 손해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크다"거나 "권력자가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풀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서원) 의원은 "(지자체)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는 (특별법)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도 "경기도 같은 큰 자치단체 (시점에서 보는) 형평성도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정부의 효율성도 증대시켜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부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2-09 17: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