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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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될 듯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

  2023-10-16 1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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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환생하려고…같이 죽을 사람 필요했다"

  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1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

  2023-10-16 16: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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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비 4천만원 빼돌린 고교 행정실장, 징역형 집행유예

  학교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자신의 부정을 숨기는 과정에서 학교 교비 약 4천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업...

  2023-10-16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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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상대 상습 필로폰 매매 20대 징역 7년 2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20대가 징역 7년 2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7년...

  2023-10-16 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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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운전 적발 재외동포 출국명령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카자흐스탄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방문취업...

  2023-10-16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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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증권사 팀장, 징역 4년 3월 실형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

  2023-10-13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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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프로파일러 '제자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프로파일러 경찰이 제자를 추행하고 무허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

  2023-10-13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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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금 부풀려 뒷돈 주겠다" 재건축정비사업체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용역대금을 부풀려 뒷돈을 주겠다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게 금품 제공의사를 밝힌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혐...

  2023-10-13 14: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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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윤중천, 이번엔 동료수감자 성추행으로 징역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가 이번엔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제...

  2023-10-13 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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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서 12살 성폭행한 20대…집유 중 또 성범죄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 남성이 12살 여성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

  2023-10-12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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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찾는 10대들 성폭행한 40대…여성 1000명에 접근했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10대 여성을 속여 키스방으로 유인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천여명의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이날 오...

  2023-10-12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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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앞에서 집회, 화물차 진입 막은 '화물연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승호 판사)은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50대 조합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

  2023-10-12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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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성 여덟살 난 아들 살해한 40대, 2심서도 징역 40년

  결별한 여성의 8살 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2023-10-11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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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국제마피아 박철민에 檢 결심공판서 징역 2년…박 "돈 전달 확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

  2023-10-10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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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반성문 13번 제출했다…재판부 "반성인지 헷갈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건의 재판부가 제출받은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

  2023-10-10 1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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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의 간을… 학생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교수 “혐의 모두 인정”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려 구속 기소된 경북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56) 교수는 검...

  2023-10-10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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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들고 활보…막아선 경찰 폭행·위협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

  2023-10-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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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피해자 보복협박 50대 또 징역형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감생활 후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2023-10-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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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올린 피부관리숍, 고객에 배상 판결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게재한 피부관리숍 업주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2023-10-05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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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도서관에서 어린이 자료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

  2023-10-03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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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던 여성 집에서 8천5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귀던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8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3-10-02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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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문 두드린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식당 주인이 싫다는데도 "예수를 믿으라"며 늦은밤과 새벽시간 식당을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10-02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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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성폭행 후 흉기로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징역

  길에서 처음 본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얼굴 등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

  2023-09-3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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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실수 환자 사망' 재판받던 간호사 극단 선택

  주사 실수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던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

  2023-09-30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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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섹시하다"…생활관서 여성 부사관 모욕한 20대 병사

  한 20대가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며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

  2023-09-30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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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가족과 대기하던 4세 여아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식당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2023-09-29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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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에 보복협박 혐의 검찰 송치…형량 늘어나나

  길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대구지방교...

  2023-09-29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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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불화에 친부 흉기 살해 시도한 딸…경찰에 "미안함 없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

  2023-09-29 0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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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얼굴에 바퀴벌레 약 분사…엽기적 아동학대 죗값 받은 계모

  초등생 오누이들의 얼굴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등 1년 넘게 엽기적 아동학대를 일삼은 50대가 10여년 만에 죄값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2023-09-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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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고사리·도라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50대 벌금 4천만원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3-09-28 14: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