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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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 최초 보도 기자가 밝힌 전말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

  2023-12-22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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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모텔 종업원 살해·사체 오욕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36) 씨에...

  2023-12-22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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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불법 촬영한 간 큰 고교생…'학교·식당·길거리' 장소 안 가렸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해 구속 송치된 10대 퇴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2023-12-22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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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 5명 무죄 확정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 불법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년 6개월 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 마침표가 찍힌 가운데 경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공개사과를 ...

  2023-12-21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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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준다며 청년들 동남아 유인…감금·범행 강요한 50대 구속

  일자리를 주겠다며 청년들을 미얀마로 유인해 감금하고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영리유인,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 혐의로 A씨...

  2023-12-21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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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후보자 코카인 동영상' 허위사실 유포 前 대구시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다퉜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마약투약 루머를 퍼트린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명예훼...

  2023-12-21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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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합의 거절하자 보복살해, 50대女 징역 20년→15년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 합의 거절을 이유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죄질이 나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이 반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

  2023-12-21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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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선균에 女실장 통해 마약 제공 혐의 강남 40대 의사 구속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소재 병원 의사가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42) 씨에 대한 구속...

  2023-12-20 2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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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2심도 무죄

  부하직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가법상뇌물수수 혐의로 ...

  2023-12-20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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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연 부친 '마산 학살 주도' 주장 김주완 작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가수 노사연 씨가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부친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

  2023-12-20 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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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0대 이하 MZ조폭이 75%"…조폭 1183명 검거

  30대 이하의 'MZ 조폭'이 폭력 조직을 결성하거나 합류하는 등 꾸준히 세를 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1천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

  2023-12-20 0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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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 앞에 흉기 꺼낸 30대, 징역 1년 실형

  동대구역에 흉기를 들고 가 사회복무요원 앞에서 꺼내보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2023-12-19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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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

  2023-12-19 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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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정경심엔 징역 2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023-12-18 2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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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에 길 건너는 어린이 친 60대 벌금 1천만원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

  2023-12-18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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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대신 택지 달라" 연호지구 신축빌라 거주자, LH 상대 행정소송 패소

  연호지구 공동주택 분양권 대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를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호지구 신축빌라 주민이 재판에서 졌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씨가 제기한 이주자...

  2023-12-17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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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혼밥하던 30대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고교생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지체장애인이 10대 고등학생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2023-12-17 1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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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값 시비로 손님 폭행한 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 손님을 폭행한 주점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3-12-17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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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주사자국"…채팅앱서 만난 여성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한 50대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5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

  2023-12-16 0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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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CXMT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부장 출신 등 구속…'유출 가담자 수사 탄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및 협력업체의 전 부장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유출과 관련, 이들...

  2023-12-15 2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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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You?" 황의조 친형수, 외국인인 척 피해여성도 협박 정황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의조의 친형수가 황의조는 물론 피해 여성에게도 협박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

  2023-12-15 1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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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애 낳을 여성 구함" 여중 앞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서구 한 여중·여고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5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

  2023-12-15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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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 女 마약투약 기사에 모욕성 댓글 단 30대, 벌금형

  유명인의 마약 투약 및 처벌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

  2023-12-15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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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

  생후 17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

  2023-12-14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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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2심,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2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오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

  2023-12-14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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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 응하라”

  지역 언론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지난해 대구시에 낸 정보공개 청구 건에...

  2023-12-13 1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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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4년으로 감형

  여자 초등생 등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2023-12-13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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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마 하겠다며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 징역형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지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

  2023-12-13 0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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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폭행한 대구교도소 수감자, 징역 1년 6월 추가

  교도관을 폭행한 재소자가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

  2023-12-11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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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근무 거절한 워킹맘 '채용 거부'한 회사…대법 "부당"

  육아를 이유로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

  2023-12-10 14: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