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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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대법 "사모펀드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남양유업이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

  2024-01-04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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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판' 오토바이 운행, 단속 나선 경찰관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번호판조차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

  2024-01-04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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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확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024-01-04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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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디스트" 고3 제자 성적 학대한 50대 담임…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1-03 0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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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에 돈 빌려달라 했다 거절당하자 가스호스 절단,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가스 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

  2024-01-03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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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 이상 금지"

  대구고등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이 구청 앞에서 '장송곡(葬送曲)'을 시끄럽게 트는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대구 서구청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구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은 집회나 장송곡 송출을 ...

  2024-01-02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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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어머니 길 돌아가게 해” 이웃집 흉기들고 침입한 3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대구 동...

  2024-01-02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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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지게차 운전, 동료 숨지게 한 스리랑카인 징역형 집행유예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스리랑카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

  2024-01-01 1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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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아있는 부처"…16년 가스라이팅해 14억 뜯어낸 무속인

  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거액을 편취한 6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신도를 십여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60대 무속인 A씨...

  2023-12-30 0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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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아파트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승소에 이어 3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 등...

  2023-12-29 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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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정치중립 훼손'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인사 조처…"엄중 감찰·징계"

  29일 대검찰청은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 대해 내년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

  2023-12-29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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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 목사 가정파탄범" 교회 가는 아내에 불만, '저격 배너' 설치한 남편 벌금형

  아내가 교회를 가는 데 불만을 품고 해당 교회 담임목사를 모욕하는 배너를 다른 교회 앞에 설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3...

  2023-12-29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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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김정숙 부부 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소재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수사 결과, 문재인 전 대...

  2023-12-28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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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업체 대표이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2023-12-28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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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인건비 3억5천만원 빼돌린 사립대 교수 구속 기소

  3년 간 학생연구원 인건비 3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산 소재 한 사립대 교수가 결국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소속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속이고 학생연구원 17명의 인건비 3...

  2023-12-28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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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이선균 협박 20대女 아기 안고 영장심사 출석

  배우 故(고) 이선균(48)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뒀다 달아났으나, 곧장 경찰에 붙잡혔던 20대 여성이 28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

  2023-12-28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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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혐의 40대 의사 염모씨 구속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결국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 신모(28)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은 물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

  2023-12-27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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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압수수색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최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구 동구청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동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동구청에서 6급 별정직으로 근무...

  2023-12-27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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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존재" VS "미신" 논쟁하다 그만…오랜 친구에 흉기 휘두른 무속인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술자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무속인 A(48·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2023-12-27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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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장행사에서 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기초의원 검찰 송치

  대구 기초의회 구의원이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회 내방객용 기념품을 무단 반출해 관변단체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

  2023-12-27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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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준 의사, 마취 여성 몰카도 찍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해 준 의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0대 의사 염모 씨에 대해 구속영...

  2023-12-27 0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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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속으로] "카자흐 검찰총장 동업자" 데이팅앱서 만난 여성에 사기

  "내가 카자흐스탄 검찰총장이랑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속인 채 외국 유력자의 동업자를 자처하며 모바일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서 20억원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

  2023-12-26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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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쇄적인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6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

  2023-12-26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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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아닌 주단위 계산', 대법원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결론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야근, 밤샘 시간이 길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동안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엎은 판결로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결론 역시 뒤바뀔 전망이다. 25일 ...

  2023-12-25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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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가드레일 들이받고 줄행랑, 연쇄추돌사고 일으킨 40대 벌금형

  새벽시간대 고속도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자 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0)...

  2023-12-25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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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객 옷장 열쇠 '슬쩍' 수백만원 훔친 30대 징역 2년

  목욕탕 손님인 척 주변 목욕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금품을 챙긴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가법...

  2023-12-24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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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밖에 귀신이" 한밤중 고시원에 불지른 중국 대학원생 집행유예

  정신질환을 앓으며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

  2023-12-23 0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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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 "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두 법조인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이 엇갈렸다. 총경 출신 곽정기(50,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구속됐고, 서울...

  2023-12-22 2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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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10대 임군은 구속영장 기각, 자수한 모방범 20대 설씨는 발부

  최근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사건 2건이 잇따른 가운데, 먼저 범행을 저지른 10대 피의자는 구속을 면한 반면, 이를 따라했으며 자수했던 20대 피의자는 구속됐다. 미성년자냐 성인이냐, 나이가 구속 ...

  2023-12-22 2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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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55년만에 벗은 간첩 낙인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50여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납북 귀환 ...

  2023-12-22 14: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