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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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학부모…명예훼손 혐의 '재판행'

  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순직한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

  2024-10-23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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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BJ 집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무단 침입한 남성…검찰 구속

  최근 20대 여성 BJ가 자신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

  2024-10-23 0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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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의회의장, 수의계약으로 재판행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임기 중 유령회사를 차려 관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선거 출마 당시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

  2024-10-22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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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담배 피워요"…옆집 말에 흉기 들고 담벼락 넘은 20대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2024-10-22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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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서 욕한 유튜버 조직원 풀어 폭행한 조폭…징역형 선고

  자신들이 속한 폭력 조직을 비하한 유튜버를 폭행한 조직원에 이어 범행을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양 지역 근거지의 폭력범죄단체 ...

  2024-10-22 0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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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김신혜 24년만에 재심에도…검찰, 무기징역 구형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의 재심 재판이 24년만에 열린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존속살해 ...

  2024-10-22 0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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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여대생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024-10-21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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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

  2024-10-21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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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 딸 문다혜에게 "이달 중 조사받으라" 통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씨에게 참...

  2024-10-20 2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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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27억 횡령한 여자 경리, 징역 5년…반성했기 때문?

  약 10년간 회사 자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경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2024-10-20 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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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짖어?" 이웃집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

  2024-10-20 1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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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남자 가슴에 흉기 박은 20대 조폭, 징역 4년

  자신을 도발한 20대 남성의 가슴에 흉기를 박아 넣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

  2024-10-20 1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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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10년새 70% '뚝'…신청 거부 비율도 상승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

  2024-10-20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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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방 중 여성출연자 폭행한 BJ 커플…벌금 100만원

  라이브 인터넷 방송에서 술을 먹는 도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남녀 BJ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

  2024-10-20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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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후 집에 불 내고 음주운전…경찰 피하려 번호판 훼손도

  아내와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

  2024-10-19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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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판서 3억 '꿀꺽'한 경찰 구속…"도망 염려"

  도박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장에 대한 ...

  2024-10-17 2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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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尹 장모도 불기소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 관리를 맡겼으나, 시세 조종 범행을 알...

  2024-10-17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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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피해자…이 사건 부추긴 20대 징역 7년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격분해 가해 학생을 숨지게 한 가운데, 애당초 이 사건을 부추긴 20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

  2024-10-17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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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검장,국감장서 김여사 사건 처분 두고 야당의원과 충돌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야당의원과 충돌했다. 송 고검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고성까지 오갔다. 이건...

  2024-10-17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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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국감서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철저히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감사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창원지검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다. 장경태...

  2024-10-17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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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사위 대구법원 국감장서 ‘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 공방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

  2024-10-17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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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1심 징역 50년→2심 27년 감형 이해 안돼"…국감서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진행한 대구고등·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1·2심 양형이 23년 차이 나는 등 이른바 '고무줄 양형'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판 ...

  2024-10-17 1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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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들키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돌 던져 살해한 남편 '징역 28년'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렇게 선...

  2024-10-17 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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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박진옥·이준엽)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24-10-17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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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검장·지검장 혼자 69평 아파트 거주…호화관사 논란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관사가 혼자 거주하는데도 70평 가까운 방 5개 대형 평형 아파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은 17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10-17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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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법에 위헌소송 제기한 변호사…헌재의 '기능 마비' 막았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기능 마비' 사태를 막은 가운데, 그 이면에 한 변호사의 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

  2024-10-16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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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자동차 원자재 빼돌린 前 아진산업 직원…징역 12년

  자동차 부품 업체 아진산업에 근무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빼돌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2024-10-16 1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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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아동학대 신고 폭증…대구 5년만에 160% 증가

  최근 5년 아동학대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5년만에 160%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4-10-16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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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2024-10-16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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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인용…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도 일단 피할...

  2024-10-14 1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