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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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친 키우던 고양이 세탁기에 돌려…20대男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03-30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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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 항소…검찰도 불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최근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2024-03-29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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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옥중 출마'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법원이 29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2024-03-29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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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맞나…돈 주고 산 신생아 학대·유기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리고 온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

  2024-03-29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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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 30대…징역 1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몽키스패너 사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스토킹 처...

  2024-03-28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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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알려준다며 외노자 초대…성폭행 허위신고한 60대

  한국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2024-03-27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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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스태프 시켜줄게"…팬 속여 7억원 뜯은 40대 실형

  방탄소년단(BTS) 팬을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4-03-27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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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혼나자 격분해 母 살해한 10대 아들…징역 20년 선고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15)이 국민참여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

  2024-03-26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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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억대 금품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검찰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 등...

  2024-03-25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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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XX 월급 받으면 안 돼…X같다"…軍 상관모욕 '무죄'

  군 복무 당시 동기에게 상관인 부사관을 험담하면서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5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2024-03-25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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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자녀 친구에 "죽여버린다" 귓속말…40대 아버지 유죄

  자녀 친구의 부모와 다툼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

  2024-03-24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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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제기 4년만에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5월 1심 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꼬박 4년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2024-03-22 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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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소유주 징역 8년, 벌금 544억

  서울 소재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

  2024-03-22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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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 무고죄로 '징역'

  걸그룹 출신 BJ가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

  2024-03-22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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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지연 해결책 법원장 재판부…대구법원은 아직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고·지법에서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법원장의 직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문...

  2024-03-20 1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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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국가가 물러서면 '의사 아래 대한민국' 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증원 규모를 줄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

  2024-03-19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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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서 버스 상대 보복운전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9시 50분쯤, 청주...

  2024-03-17 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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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키운 아들이 친자식 아니라니"…시험관 시술 병원은 '외도 가능성' 언급

  대학병원 시험관 시술로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의 사연이 화제다.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병원 측은 아내의 외도로 인한 자연임신 가능성도 있다는 ...

  2024-03-16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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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초유 '징역 50년'…'대구판 돌려차기' 피고인, 항소심서 "형 너무 무겁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국내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50년'을 선고 받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이 너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통해 ...

  2024-03-14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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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

  2024-03-14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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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

  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굳혀졌다. 대법원 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2024-03-12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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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청 앞 75㏈ 이상 장송곡 시위 금지…위반 시 하루 '100만원'

  3년 넘게 이어진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집회'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청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최 측이 고성 집회를 계속할 경우 위반금을 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03-11 1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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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항준 감독 검찰 소환조사…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검찰이 장항준 감독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보다 비싸게 인...

  2024-03-07 0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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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50대 손님 흔들어 깨웠더니 성기노출…공연음란죄 '무죄' 왜?

  술집에서 여성 업주에게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

  2024-03-06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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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5월 26일 대구국제공...

  2024-03-06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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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 쏘며 접근…'코인'으로 유혹해 유명 BJ에 15억원 뜯은 30대

  수십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고액의 '별풍선'을 선물하며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3-04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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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50㎞ 도로서 80㎞ 주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 선고유예

  과속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쳐 사망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

  2024-03-03 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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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 만에 또 마약매매, 60대男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

  2024-03-03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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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상습 성관계 고교 기간제 女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매일신문 2023년 10월 26일)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2024-02-29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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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코발트광산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한국전쟁 시기 대구지역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학살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

  2024-02-27 18: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