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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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금전적인 문제로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8)씨의 ...

  2023-09-27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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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당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오전 2시를 넘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검...

  2023-09-27 0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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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후진술 "세상의 공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경기)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말한 ...

  2023-09-27 0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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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2인자 "정명석 성범죄 인정…메시아는 예수님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2인자' 김지선(정조은 목사·44)씨가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2023-09-26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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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짧게 입고와" 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

  2023-09-26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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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처분 적법" 화물업체 운행정지 취소소송서 패소

  여러 처분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경산의 한 화물차운송사업법인 A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반차량 운...

  2023-09-26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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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남" 문자에 격분…여친 머리채 잡고 끌고가 폭행한 30대 남성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문자를 발견한 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

  2023-09-25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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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시늉 했더니 사표 수리" 학교에 해고무효소송 낸 대학교수 패소

  진의와 다르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대학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법원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의 뜻과 달리 사직서가 제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후 사직 철회 의...

  2023-09-25 0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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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5월 이어 두번째

  마약류를 투약한 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

  2023-09-21 2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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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학생에 징역형 구형

  해킹으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2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혐의...

  2023-09-21 1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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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죽이지?" 동거녀 도발에 흉기 살해한 40대 남성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2023-09-21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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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앱 '경찰복 프사'…26명 불법 촬영 한 전 경찰관

  소개팅 앱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2023-09-21 14:49:55

• 영화 표현의 가치"">

  박원순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피해자 명예 > 영화 표현의 가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

  2023-09-20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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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6세때부터 상습 성폭행한 아빠… 징역 8년으로 감형

  6살에 불과하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0년...

  2023-09-20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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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배임'·권진영 '횡령' 혐의 불구속 송치…이선희 측 "극히 일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가수 이선희(59)와 그가 소속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긴 것. 경...

  2023-09-19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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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찰끼리…” 청탁받고 수사무마 40대,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며 도움을 청하자 적극적으로 수사무마를 도와준 40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청탁금지법 위반, 증...

  2023-09-19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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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인 아들 여친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5년

  자신의 아들이 구속 수감 중인 틈을 타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09-18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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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상습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영화배우 유아인(37)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2023-09-18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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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상대 전세자금대출 사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금 1억원을 받아 챙기려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3-09-18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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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장님 욕해" 노래방 손님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오해 때문에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3-09-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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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선고에 개입하는 등 재임기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

  2023-09-15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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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탈북민 도운 '쉰들러' 목사…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혐의 구속

  20년간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과 정착을 도운 한 목사가 자신이 보호하던 탈북 청소년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아동·청소년...

  2023-09-15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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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새마을금고 '오토바이 헬멧' 강도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5일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

  2023-09-15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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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사귀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년 넘게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

  2023-09-14 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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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흉기로 수십회 찌르는 등 중상을 입힌 2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요소가 됐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

  2023-09-14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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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30대男 구속 '흉기위협·무면허·마약양성…'

  서울 강남에서 주차 중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3일 오후 구속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홍모(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3-09-13 2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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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부부 모델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000만원 배상 판결, 고민정 "사필귀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남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온라인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민정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

  2023-09-13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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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치상 5천만원 배상 책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상시장에게 법원이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 부산지법 9민사부(재판장 신형철)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범행으...

  2023-09-13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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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 성희롱 교수 2심도 패소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가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

  2023-09-13 1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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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엄마뻘 행인을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3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이 더 바른 젊은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기...

  2023-09-13 1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