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회복 전망 커지는 경제 사정, 수출과 환율 불안은 넘어야 할 산
최근 발표된 성장률 전망이나 체감(體感)경기 수치들이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내수 부진과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포착되는데, 수출과 환율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정적 변수...
[사설] 민주당 사법 개편안, 사법부를 여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改正案) 초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
[사설]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4년 표류, 이젠 끝내야
옛 경북도청 부지(敷地)에 조성할 국가문화예술허브 사업이 4년 가까이 진척(進陟)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 부지 ...
[관풍루] 정부여당, 법관도 공무원인데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 음주 운전 혐의로 직위 해제. 아이고야, 천하무적도 술 앞에선 무너지는구나. 하기야 폭탄주에 정권 말아먹고 패가망신한 분도 계시니…. ...
[곽수종의 이슈 진단] 26만개 엔비디아 GPU에 거는 기대와 경계심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 젠슨 황이 한국에 커다란 선물이라도 주고 간 듯 야단법석이다. 26만개 블랙웰(Blackwell) GPU 공급은 마치 당장이라도 한국의 AI 생태계(산업, 클라우드, 제조 등)에 걸...
[데스크 칼럼-노경석] 자본주의 시대의 '평등'이란 무엇인가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이 뜨겁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새벽배송은 노동착취의 상징이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 안팎에서도 이 요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과 건강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PF 디플로마 '로컬 저널리즘' 해외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 12~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탬파베이 등을 방문했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어디를 가나 현대·기아차가...
[새론새평-김성준] 최저임금제는 결국 강제 실업일 뿐이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앞세워 노동시장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도만 좋은 규제가 늘 그렇듯이 제...
[엄태윤의 국제정세] 트럼프의 중동정책과 한반도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제안하였으며 지난 10월 10일 이스라엘·하마스 간 1단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 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도 통과되었다. 이제 평화구상 2단계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대화 내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했다. 내년에 미중 정상의 상대국 방문을 알리는 빅 뉴스였다. 트...
과학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인간의 행동반경을 급속히 확대시킨 반면, 그만큼 현대인의 안전은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 논리가 안전보다 우선시되면서 공동체의 안전판은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어쩌면 ...
[사설] 섣부른 '계엄 사과'는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꼴
12월 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
[사설] 군 공항은 국가 책임, 정부는 TK신공항 예산 지원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 여부가 국회 내년도 예산안(豫算案)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구·광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 ...
[사설] 국민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을 왜 환율 방어에 끌어들이려 하나
외환위기 수준의 고(高)환율이 두 달째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1997년 IMF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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