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2310원 vs 使 9650원…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팽팽

협상 타결 난항 예상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각각 1만 2130원과 9,65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이같이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1만 2130원. 애초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만 221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80원 인하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냈다. 인상률도 종전 26.9%에서 26.1%로 낮아졌다.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도 30원 인상한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이 최초 요구안에서 각각 80원, 30원씩 움직인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노동계는 지난 1일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논란이 일었다. 근로자 위원들은 해당 보도에 정부 관계자 인용이 담겼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인상과 동결을 두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 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다.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다.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