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달빛철도·취수원…5년간 정부-TK 긴밀 협력

[지방시대위 1차 종합계획]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등 5대 전략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건설,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지 기대가 모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먼저 시·도 의견을 토대로 지역 신산업과 교통망 확충, 숙원사업 등 우선 순위가 높은 지역정책과제를 종합계획에 반영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한 협력을 거쳐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내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예산 반영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제별 담당부처에서 각 지역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대구는 주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 신산업 분야로 데이터·로봇 신산업 육성, 경북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조성을 제시했다. 교통인프라 부문에서는 TK신공항 건설과 달빛고속철도 건설,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내놨다. 숙원사업으로는 대구 취수원 다변화와 경북 문화관광 산업벨트 조성을 제시했다.

지역별 첨단산업분야 거점 육성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경북 구미·포항 등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대구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지난 3월엔 대구와 경북 안동·경주·울진 등 15곳을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에 총 2조3천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기획할 방침이다.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해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한편 이번 계획엔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 들어갔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 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생활인구 산정 대상지역을 89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추구하는 등 지역의료체계도 개선한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