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높아진 은행 문턱…대부업 대출 비중 4년만에↑

올해 3월 대부업체 등에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7.9%
제1금융권에서 돈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하락
금융당국 대응 강화, 대부업자 대상 특별 점검 시행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연합뉴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를 찾은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집계됐다.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타 기관 등의 대출 가구주 비중은 2019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8% 턱밑까지 상승했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제도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다.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1.1%로 상승했다.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지난해(79.8%)보다 1.0%p 하락했다. 은행 대출 가구주 비중은 2019년(75.3%)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가구주 비중도 지난해보다 각각 0.2%p씩 하락한 3.8%, 8.4%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오르자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한 탓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장 점검은 4개 반을 동원해 내년 1월 말까지 금전 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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