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매년 1천명 이상 공급하면 2050년 이후에 의사 과잉"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사가 손에 김밥을 든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매년 1천명 이상 증원할 경우 2050년 이후부터 의사 수급이 과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수급 추계를 한 결과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매년 1천명씩 증원하면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매년 500명씩, 혹은 매년 1천명씩 증원하더라도 각각 2060년, 2050년 이후 전국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의사는 직업 특성상 나이를 먹더라도 기술 발달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저출생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감소가 가파른 지방에서는 의사 증원에 따른 과잉 공급이 더 심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년 500명 증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2047년에는 전남과 제주도 지역의 의사 수가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감안해서 탄력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40% 가까이 의존한다.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전공의가 화가 난 이유는 '왜 의료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다"며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