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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에 돌봄 유토피아...돌봄 융합특구 시범지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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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육아 지원 정책 대폭 강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할 경우,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정부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하지만 2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경북도는 월 기준 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급여를 보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소진한 근로자에 대해선 '초등 맘 10시 출근제'를 병행한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년를 둔 근로자가 1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퇴근을 해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는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선,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내 36만7천여개 사업체의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인력 인건비는 6개월 간 총 1천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대상 연간 5일의 보육휴가,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체 돌봄 모델도 새롭게 선보인다. 도내 5개 시·군 39개소를 대상으로 한 (가칭)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조성, 운영한다. 돌봄마을은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돼 공동체 형태로 운영한다. 또 도청 신도시에 '돌봄 융합특구 시범지구'를 운영해 돌봄 전주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은 전문인력 배치, 돌봄 도서관, 통합 안내센터 등과 함께 돌봄 버스·택시 운행, 친환경 먹거리 지원 등 특화서비스도 구축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규 시책들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일·생활 균형 최적의 모델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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