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만촌네거리에서 경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담티고개가 나온다. 이 고개 정점(頂點) 이후는 '에코존'이다. 연료 절감과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위해 도입한 친환경 구간이다.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지형이라 가...
[사설] 울산 매몰 사고, 공공 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사슬 끊어라
노동자 7명이 매몰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外注化)'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지만, 공공 부문조차 위험한 작업을 하청, 재하청업체에 넘...
[사설] 북한 해킹 공격,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북한 배후(背後) 해킹 조직이 스마트폰 등을 원격 조종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웹캠·위치 기반 서비스로 감시 활동까지 벌이는 등 소름 끼치는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공공기관·대기업...
[사설] 검찰이 항소하려는데,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면 압력 아닌가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抗訴) 포기가 윗선 압력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임금은 절대 권력자(權力者)로서 나라의 주인이다. 법 위에 선 존재이며 모든 법은 그를 위해 만들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생겨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벌...
[관풍루] 이재명 정부가 열어준, '껌값' 투자해 감옥에서 몇년만 썩으면 재벌급 부자되는 방법.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런데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하겠다...
[기고-박철용] "불법개설기관 근절 건강보험 재정 관리 첫걸음"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위한 우리 사회의 가장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안전망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 그것은 불법개설기관,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과잉 진료, 허위 청구 ...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시민의 68%는 현 정부 임기 내 대구경북(TK)신공항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준표 시장의 중도 사퇴와 이재명 정부 출범이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진 탓이겠지만 1년 ...
'한국형 원잠(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가능할까. 2009년 『한국의 핵주권』(글마당)을 냈던 필자로서는 "할 수 있다. 그것도 당장에"라고 대답한다. 한국형 원잠은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P-5)의 원잠...
"나 말이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 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막아/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정승환 노래...
[사설]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청년 고용 감소는 어떻게 하나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힘을 보태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
[사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에 수사 팀 반발하자 '특검' 위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팀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사설] AI·과학기술 인재 유출 막겠다는 '국가 과학자' 제도의 한계
정부는 AI(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인재(人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명씩 100명을 선발, 매년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新設...
[관풍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해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무리한 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해설. 맑은 물로 귀를 씻고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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