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처한 지방, '일자리 창출·인재 양성' 4대 특구로 살린다

17개 시도 상향식 계획 제출 후 위원회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과 산업…인재 중앙과 함께 양성"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정부 대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p)에서 2021년 5.6%p로 확대됐다.

이어 국내 전체 인구의 50.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인구는 계속 유출되면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지방 주민은 일자리(48.6%), 문화·여가 시설·서비스(48.4%), 교육 시설·서비스(35.4%) 등에서 불평등을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타개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도 지방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힘들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17개 시·도에서 상향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위원회는 5대 핵심 전략 중 교육 분야와 지역정책 과제를 거론하며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위원회는 대구경북권,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앞으로 5년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긴 했으나, 계획에 반영된 과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원회는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