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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약탈 시위' 보상 누가 하나…보험이 먼저, 국가 책임은 '불투명'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생활비 항의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번지면서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지 상공회의소는 피해 업체가 2,000곳 이상이라고 밝혔고, 현지 언론의 집계에서는 3,000곳 이상으로 늘었다. 프랑스 보험협회는 아직 손실 규모를 내놓지 못했다. 이번 시위는 9월 말 파리 북부 외곽 고교에서 교사 부족과 열악한 시설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이후 '노란 조끼' 세력과 노조, 농민이 합류해 생활비와 불평등 문제로 확산됐다. 17일 참가자는 당국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으로 대부분 평화적으로 행진했다. 그러나 복면을 쓴 무리가 상점과 시청 건물을 노리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AFP 등에 따르면 체포자는 2,500명을 넘었고 경찰·헌병 등 보안 인력 1,000명 가까이가 다쳤다. 피해는 명품 매장에 집중됐다. 마르세유에서는 에르메스와 롤렉스 매장이 피해를 입었고, 파리에서는 셀린느와 버버리 매장이 약탈당했다. 랄프로렌·구찌·베르사체 등 디자이너 매장의 유리 진열창도 깨진 채 발견됐다. 보르도와 릴의 애플스토어, 카르푸·프랑프리·모노프리 같은 대형 유통업체도 표적이 됐다. 카르푸는 피해 점포 50곳의 수리비가 1,000만 유로(약 170억~180억 원)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명품 브랜드와 업계 단체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시위 소집 공지는 9월 틱톡에서 처음 올라왔다. 르몽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 시위를 언급한 게시물은 약 46만 건, 관련 틱톡 영상 조회수는 약 1억 3,200만 회에 이르렀다. 약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틱톡과 X(구 트위터)에 전리품을 자랑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 영상에서는 "파리, 고맙다. 우리가 다 부숴버렸다"며 "Z세대, 리스펙트"라고 말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약탈 가담 이유로 "약탈하면 돈을 아낀다"는 발언도 나왔다.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은 19일 상점주들 앞에서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사전 예측이 부족했고 당일 경찰·헌병 약 6만 명이 투입됐지만 군중을 감당하기엔 모자랐다는 설명이다. 뉘네즈 장관은 사의를 표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정당한 불만과 조직적 폭력은 구분해야 하며, 극단 세력이 시위를 조직하지 않고도 혼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탈품이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흘러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빈티드(Vinted)는 약탈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다수 식별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베이는 의심 게시물 증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약탈품이 거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을 불러 장물의 온라인 유통 대응을 논의했다. 피해 보상은 1차적으로 각 업체의 상업용 보험에서 이뤄진다. 다만 프랑스 보험법 L.121-8은 폭동 피해를 기본적으로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부분의 복합 상업 보험이 화재·도난·유리 파손 조항 등으로 이를 특약처럼 되살려 보장한다. 보험협회는 가입 업체가 보통 5일 안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일부 보장은 경찰 고소가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약관마다 기한과 조건이 달라 업체별 확인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보험이 메우지 못하는 부분이다. 매장이 문을 닫아 생기는 매출 손실은 보장에서 빠질 수 있다. 프랑스앙포(franceinfo)에 따르면 한 슈퍼마켓은 피해액이 10만 유로에 이르고 2주간 문을 닫아야 한다. 보석상 주인은 재고 일부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2023년 경찰의 총격으로 10대 소년이 숨지며 촉발된 이른바 '나엘 사태' 때도 보상은 몇 달씩 걸렸다. 당시 6월 말 약탈당한 한 스포츠용품점은 11월 20일에야 유리창을 복구했다. 프랑스는 나엘 사태의 교훈으로 올해 재정법에 새 제도를 담았다. 모든 재산피해 보험에 폭동 보장을 의무화하고 면책을 허용하지 않으며, 보험사가 대형 손실을 감당하도록 돕는 국가 지원 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영업중단 보장이 이미 포함된 보험은 폭동 피해까지 확대된다. 2023년 나엘 사태 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약 7억9,300만 유로(1만6,400건)였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길도 있다. 국내안보법 L.211-10은 군중이 폭력적으로 가한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이익만 노린 약탈은 법적 의미의 폭동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이번 약탈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서둘러 지원책을 내놨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9일 위기 각료회의 뒤 보험사와 협의해 자금을 최대한 빨리 풀겠다고 밝혔다. 피해 점포 직원의 부분실업 급여는 정부가 100% 부담하고, 피해가 큰 상인을 위한 연대기금도 만든다. 보험협회는 보상 가속화와 선지급 지원을 약속했다. 일부 지역에는 선별적 통행금지가 적용됐다. 손실 규모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프랑스앙포는 '수억 유로'라고 전했고, 일부 매체는 보험 손실이 10억 유로를 넘을 수 있다고 봤다. 이탈리아 패션 매체 NSS는 파이낸셜타임스가 상점 피해를 10억~12억 유로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약탈 재고뿐 아니라 점포 피해 전체를 포함한 것이다. 결국 이번 보상의 열쇠는 보험과 국가 책임, 그리고 새 제도의 시행 시점에 달려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명품 브랜드는 보험으로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영업 중단 손실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 상점은 복구가 늦어질 수 있다. 나엘 사태 때 보상이 몇 달씩 걸렸던 전례가 있다. 보험금 부담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4일 예상되는 추가 시위에 군 병력까지 동원한 대규모 보안 작전을 예고한 상태다. 대선을 6개월 앞둔 프랑스에서 '약탈의 청구서'를 누가, 얼마나 빨리 치르느냐가 정치적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2026-10-21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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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시각디자인과, 생성형 AI 영상 플랫폼 모피어스 스튜디오와 MOU 체결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가 지난 9월 30일 대명캠퍼스 동산관에서 생성형 AI 기반 영상·디자인 제작 활동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 상대는 국내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피어스 스튜디오다. 모피어스 스튜디오는 자체 개발한 AI 영상 제작 플랫폼 '에이크론(Aicrone)'을 통해 드라마 '김부장'의 3분짜리 풀 AI 액션 시퀀스를 제작한 AI 스타트업이다. 계명대 시각디자인과는 2023년부터 생성형 AI를 교과목에 접목해 왔다. 현재 수업에서는 미래 경험을 가정한 서비스 디자인에서 사용자 시나리오 영상을 만들고, 가상 디바이스의 UI 디자인에 쓰이는 그래픽·영상·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는 데 생성형 AI를 활용한다. 편집 과정에 필요한 이미지 제작에도 쓰인다. 이 같은 수업 혁신은 대학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한다. 계명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AI 활용 교과목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인증제는 '도구 활용형', '수업 통합형', '학습 혁신형' 3단계로 구성돼 강의자료 개선부터 학생의 AI 활용, 협업 프로젝트까지 단계별 실천을 지원한다. AI 수업 혁신 공모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연계해 우수 사례를 축적하고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시각디자인과는 최근 프랑스 파리 DNA 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Winner)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냈고, 한국HCI학회 학술대회에서도 학술 연구와 실천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위너를 수상한 프로젝트는 한국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계절과 시간대별 랜드마크를 수집해, 도시 방문과 여행을 늘리기 위한 미래 경험 서비스로 구상한 것이다. AI로 영상을 제작하고 3D 아이콘을 디자인했다. 생성형 AI 영상 제작 강의의 과제 결과물인 '요괴의 문'(이형민·김현진·이예진·장윤아 제작)은 AI와 영화예술의 융합을 다루는 글로벌 AI 영화제 'WAIFF Seoul'에서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학과는 AI로 생산한 이미지와 콘텐츠에 센스메이킹(Sensemaking)을 통한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I를 활용하면 결과물의 완성도가 기본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의 과제물을 엮어 대구의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고 공모전에도 출품하도록 하는 등, 수업 동기를 높이고 결과물을 개인의 성장과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학과는 주체적인 AI 활용을 위한 LbD 스캐폴딩과 TMSI 모델도 수업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계명대 시각디자인과 임헌우 교수는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AI보다 더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라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 AI를 도구를 넘어 생각과 창작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파트너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순규 조교수는 "생성형 AI로 디자인 표현 능력과 결과물의 간극이 좁아지는 시대인 만큼, 다양한 경험과 지식, 호기심이 새로운 탐구와 시도로 이어지며 소통을 촉진할 것"이라며 "결과물 평가로 끝나는 강의를 넘어 실제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으로 전공의 즐거움과 동기를 이끄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2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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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장류축제 사과문 논란…"박혜원 공연 중단, 왜 정치인에게 사과하나"

  가수 공연이 끊긴 책임을 사과하는 자리에서 주최 측이 정치인에게까지 고개를 숙이면서, 전북 순창장류축제위원회의 사과문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윤영식 순창장류축제위원장은 18일 축제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개막공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일 주최 측의 착오로 공연 도중 내빈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공연을 이어가던 가수 박혜원(HYNN/흰)과 팬, 관람객에게 사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가 된 것은 그다음 문장이다. 위원회는 "의도치 않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께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잘못이 주최 측의 진행 착오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정작 공연이 끊긴 피해자인 가수·관객과 같은 선상에 정치인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발단은 지난 15일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이다. 박혜원이 두 곡을 부르고 다음 곡을 준비하던 중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엄청난 팬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를 소개했다. 김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가수는 무대에서 내려갔고, 김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희승 의원 등을 언급하며 인사말을 했다. 공연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야 재개됐고, 가수가 곧바로 등장하지 못하는 혼선도 빚어졌다. 현장 영상이 유튜브와 SNS로 퍼지면서 "공연이 끝난 뒤 인사하면 안 됐느냐"는 반응과 함께 '과잉 의전'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 본인은 주최 측보다 앞서 입장을 냈다. 김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을 끼친 가수 HYNN(박혜원)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적고,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공연자의 무대와 관객의 관람이 정치인의 인사나 의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축제를 망친 난입", "유세장 악용"이라며 비판했다. 결국 김 대표 측이 호명에 따라 올랐다고 해명하고 스스로 사과한 상황에서, 주최 측이 다시 김 대표에게 사과한 셈이다. 사과의 무게가 책임이 있는 진행 방식보다 정치인의 입장 쪽으로 기운 것처럼 읽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형 축제 기획 전문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지역 축제와 행사를 연출해 봤지만, 진행 중인 가수의 무대를 끊은 일로 주최 측이 정치인에게까지 공개 사과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지역 축제의 주인이 시민과 관람객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26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뒤 처음 열린 행사다. 순창군은 기간을 나흘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 프로그램과 다국어 안내, AI 통역 지원 등을 강화하며 'K-푸드 축제'로의 도약을 내세웠다.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안전관리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개막 무대 진행 미숙은 더 뼈아프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는 사과문 말미에서 "행사 진행 및 무대 연출 전반을 세심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연 중 내빈 소개를 결정한 경위와 사전 조율 여부는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 공연자와 관객을 우선하는 의전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가 재발 방지의 관건이다.

  2026-10-19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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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폭력엔 타협 없다"…프랑스 시위 사태에 긴급 대국민연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저녁 긴급 대국민연설을 갖고 전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에 대해 "그 무엇도 이를 정당화하거나 설명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물가와 청년 불안 등 시위의 배경에는 "정당한 요구"가 있다며 대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연설은 한국시간 19일 새벽 3시 마크롱 대통령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프랑스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Adresse aux Français)'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극좌 소수 집단 출신의 선동 세력이 수많은 범죄자와 합세해 우리 도시에서 통제 불능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상점이 약탈당하고 시청 등 공공건물이 공격받아 일부가 파괴됐으며, 경찰과 헌병 수백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리모주 시청 방화, 리옹 관광안내소 피습, 마르세유 시청 난입, 보르도 지방장관(프레페) 관사 공격을 언급하며 "국민 모두가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사와 처벌 방침도 못 박았다. 그는 "수사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가장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며 "사법적 후속 조치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괴한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약탈한 자들은 변상해야 하며,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 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과 사전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정부에 "모든 교훈을 얻어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했으며, 내무부 장관에게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상인들을 위해서는 19일 총리 주재로 위기대응반을 가동해 가능한 한 빠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시위에 참가한 수십만 명의 시민을 폭력 가담자와 구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가 생활비와 연료 가격에 대한 불안을 표출했다며 "그 근원은 프랑스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여파를 겪고 있는 페르시아만 분쟁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들의 걱정을 온전히 이해한다"며 같은 불안이 유럽 다른 수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19일 아침 걸프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와 정부는 연료 유통업체와 협의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실제 유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했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이어진 청년층의 불안에 대해서는 "미래에 바랄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그들의 목소리는 편견 없이,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10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소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책임은 분노를 경청하고 원인에 대처하는 것, 그리고 공화국의 질서를 확고히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라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장관들이 시장들과 협의해 도시와 공공건물, 상점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리며, 필요하면 특정 집회 금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모든 정당과 직능·노동단체가 모호함 없이 폭력을 규탄하고 진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총리가 수일 내 이들을 소집해 공개적 입장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 교사, 노사 대표,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이번 주부터 정부와 함께 구체적 제안을 마련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리겠다고 했다. 그는 "경청과 대화는 유약함도, 처벌 면제도 뜻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이에게 타협 없이 단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정치 일정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거리로 나가 혼란을 일으키라고 말하는 이들의 목적은 공화국을 훼손하고 공론을 가로채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은 대중 집회와 정당, 언론과 방송, 존중 속의 평화로운 모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화에는 찬성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설은 "단결과 평온, 존중이 필요하다"는 호소와 "공화국 만세, 프랑스 만세"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연설이 공개된 직후 해당 영상 댓글창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상당수 이용자가 "사임하라(Démissionne)", "꺼져라(Dégage)"는 댓글을 남겼다. 연설의 내용과 형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컸다. 한 이용자는 "9분이라는 짧은 연설로 이토록 중요한 시위 국면을 요약하다니 수치스럽다"고 지적했고, 다른 이용자는 "그는 말 그대로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고 썼다. "대통령이 AI 같다.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는 조롱 섞인 댓글도 올라왔다. 이번 시위는 물가·연료비 부담과 청년층의 미래 불안, 공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이 겹치며 전국으로 번졌다. 일부 도시에서는 상점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리모주에서는 140년 넘은 시청 청사가 불에 타 종탑이 무너졌고, 마르세유에서는 시위대가 시청에 난입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이번 시위로 1200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15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2026-10-19 0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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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AI, 캐나다 총기난사 막을 수 있었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미국 법원에 제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가 텀블러리지 학교 총기난사 참사와 관련해 OpenAI와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C주는 2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OpenAI가 총격범의 ChatGPT 사용 내역을 경찰에 신고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OpenAI와 샘 올트먼 CEO가 피고로 명시됐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텀블러리지 총기난사는 2026년 2월 10일 발생했으며, 총격범은 어머니와 이복남동생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인근 중등학교로 이동해 학생 5명과 교사 1명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2020년 노바스코샤 총기난사 이후 캐나다 최악의 총기 참사이자, 1989년 에콜 폴리테크니크 학살 이후 최악의 학교 총기 사건으로 기록됐다. 총격 8개월 전인 2025년 6월, OpenAI의 자동화 시스템은 총격범 제시 반 루트셀라르(당시 18세)의 ChatGPT 계정을 "총기 폭력 활동 및 계획" 혐의로 내부 경보 처리했다. OpenAI 안전팀 소속 직원들은 반 루트셀라르가 실질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회사 측은 경찰 통보 없이 해당 계정만 비활성화하는 데 그쳤다. 반 루트셀라르는 첫 번째 계정이 비활성화된 뒤 두 번째 계정을 새로 만들어 ChatGPT와 대화를 이어갔으며, OpenAI는 총격 발생 이후에야 두 번째 계정의 존재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BC주 소장은 "OpenAI의 경고가 RCMP에 전달됐다면, 경찰은 이미 반 루트셀라르와 접촉한 적이 있고 과거 그 자택에서 총기를 수거한 이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경고 전화 한 통이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샤르마 장관은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이 심각한 폭력의 신뢰할 만한 위협을 인지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OpenAI에 ChatGPT 관련 대화 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우리 모두가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BC주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긴급 대응과 지역사회 복구에 들어간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OpenAI가 식별·처리하는 방식 전반을 바꾸도록 법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샤르마 장관은 승소 시 받는 손해배상금을 텀블러리지 중등학교 재건에 쓰겠다고 밝혔다. 샘 올트먼 CEO는 올해 4월 공개 서한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BC주 소장은 올트먼이 개혁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penAI 대변인 드루 푸사테리는 "텀블러리지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정부·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C주의 이번 제소에 앞서 피해자 유가족과 생존자 등 30명 이상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C주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이 인공지능(AI) 플랫폼의 안전 기준과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22 17:09:09

• 호주 재무부 "2066년 사망자 출생자 첫 추월"…의원들 "맹점 투성이"

  호주 재무부가 21일 '2026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공개하며 2060년대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앞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보고서가 장기 과제를 짚는 데는 유용하지만 예측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보고서는 시리즈 7번째 보고서로, 2065~2066년까지 호주 경제와 정부 재정 전망을 담았다. 재무부는 향후 40년 경제를 바꿀 5대 전환 요인으로 AI 혁명, 지정학적 갈등, 고령화와 돌봄 경제, 청정에너지 전환, 산업의 서비스업 전환을 제시했다.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꼽혔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85세 이상 호주인 수가 2066년까지 3배로 늘어 의료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율은 2065년까지 여성 1인당 1.3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증가율도 향후 40년 동안 연평균 0.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40년간 평균 증가율 1.4%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보고서는 호주 인구가 2065~2066년에 393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규모는 낙관적으로 전망됐다. 향후 40년간 경제 규모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커지고, 1인당 소득은 2065~2066년까지 55%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보고서 이후 재정 전망도 개선돼 국가 채무와 정부 지출이 GDP 대비 낮아졌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호주인들이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더 오래 일하겠지만, 주택 구매를 통한 자산 축적이라는 전통적인 경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폴리티코 취재 결과, 여야 의원과 상원의원들은 보고서가 3년 선거 주기 중심의 단기 사고를 벗어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관료들의 장기 예측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민 감축 논쟁도 불거졌다. 원네이션 의원 바나비 조이스는 3년간 이민을 순감소(net negative)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당은 유학생·가족 비자 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동당과 연립야당도 구체적 정책 없이 감축을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과거 경제 불황에 버금가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변화의 가속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는 호주인의 52%가 집권 노동당이나 야당 연립이 아닌 다른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호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6%에 그쳤다. 경제 규모가 40년 뒤 2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령화 가속과 생산성 둔화, 국방·의료비 증가는 정부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재정 적자는 2065~2066년에 GDP의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6-09-22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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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12월 대기 4시간…9월 온라인은 10분

  점심시간을 쪼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오후 일정을 통째로 날리는 일이 12월마다 되풀이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연말 시험장에는 시간당 대기자가 2천 명까지 몰리고, 현장 대기시간은 4시간을 넘긴 적도 있다. 같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평균 10분이면 끝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민원이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면허 종별에 따라서는 취소 처분까지 간다. 9~10월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마치는 것이 대기와 과태료를 동시에 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 12월 수검 60만명, 2월의 6배 공단이 최근 3년간 월별 수검 인원을 분석한 결과 2월은 약 9만9천 명이었지만 12월은 60만 명으로 6배 늘었다. 한 해 대상자가 마지막 한 달에 쏠리는 구조다. 연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489만 명으로, 공단이 2025년 1월 안내한 기준으로 전년보다 100만 명 늘었다. 국민 10명 중 1명꼴이 해마다 이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9월 말 기준 완료율은 55% 수준에 그쳤다. 공단이 2024년 10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남은 180만 명이 넉 달 안에, 사실상 12월에 몰렸다. 대기시간은 시험장별 편차도 크다. 공단의 연말 대기시간 예측치에서 서울 도봉시험장은 최소 25분이었지만 강서시험장은 281분, 4시간 41분까지 벌어졌다. ◆ 1종 3만원·2종 2만원, 1년 넘기면 취소 기한을 넘기면 제1종 면허는 3만원, 제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이다. 더 무거운 것은 취소 처분이다. 1종 면허와 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일반 2종 면허는 2011년 취소제가 폐지돼 과태료만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은 적지 않다. 공단 집계를 보면 2022년 한 해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전국 56만여 명이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된다.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만 다시 치르면 되지만, 그사이 무면허 운전이 되는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 연내 신청만 하면 수령은 내년이어도 과태료 없다 온라인 신청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과태료 기산 시점이다. 공단은 기한 내 접수와 결제를 마쳤다면 면허증 수령일이 이듬해로 넘어가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기준은 수령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해 면허증을 받으면 시험장 대기 자체를 건너뛸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경찰서처럼 적성검사·면허갱신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수령지 선택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대상은 정해져 있다.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아 시력 자료가 연동되는 1종 보통과 69세 이하 2종 면허 소지자다. 건강보험공단 검진 기록이 전산에 없으면 온라인 처리가 막힌다. ◆ 대형·특수, 75세 이상은 여전히 방문해야 1종 대형·특수 면허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신체검사와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여서 시험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 연말 대기 부담이 고스란히 남는 집단이다. 갱신 주기도 나이에 따라 짧아진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 민원인의 헛걸음도 반복된다. 강릉·춘천·태백·문경·충주·광양 등 6개 운전면허시험장은 청사 안에 신체검사장이 없어 인근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들고 가야 한다. 온라인 신청 때 사진 규격이 맞지 않아 반려되는 사례도 공단이 대표적인 반려 사유로 꼽는다. ◆ 2026년 개정에도 올해 대상자 마감은 12월 31일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정안을 시행해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꿨다. 특정 연도 연말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를 분산하려는 조치다. 문제는 이 개정이 곧바로 연말 쏠림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2026년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 소지자는 부칙에 따라 종전대로 해당 연도 말까지 갱신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의 법정 마감일은 12월 31일 그대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집중되면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터넷으로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6-09-20 0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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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SRT 10월부터 2개월 전 예매…연말 기차표 선점 빨라진다

  다음달부터 기차표 예매가 2개월 전부터 가능해진다. 국내 여행객들은 항공권과 숙소 예약과 함께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어 희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KTX 2개월 전 예매를 전면 도입해 열차 승차권 예매 개시 시점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10월 둘째 주에 예매창을 열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좌석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시점을 2개월로 잡은 이유는 단순하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이 통상 출발 2개월 전부터 가능한데, 철도만 한 달 뒤에 열려 여행 일정을 두 번에 나눠 짜야 했기 때문이다. ◆ 단풍철·연말 좌석, 한 달 먼저 열린다 예매 개시 시점 확대는 KTX·SRT 전 열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풍철 주말 표와 연말 귀성·여행 좌석이 한 달 앞당겨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좌석을 무제한으로 쓸어 담을 수는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승차권 다량 선점을 막기 위해 회원 1인당 하루 20매, 한 열차당 10매로 구매 한도를 두고 있다. 예매가 빨라진 만큼 일정 변경 수요도 늘어난다. 코레일은 지난 2월 승차권 변경 서비스를 확대했다. 동일 구간이라면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앞뒤 7일 이내 열차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표를 취소했다 다시 사는 것보다 변경이 유리한 구조다. ◆ 통합 첫 달, 운임 10% 내리고 좌석 1만7천석 늘었다 예매 기간 확대는 고속철도 통합 운영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9월 1일 KTX와 SRT 통합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임을 SRT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평균 운임은 종전 KTX 대비 10% 낮아졌다. 서울~부산 일반실 편도 운임은 5만9천800원에서 5만4천400원으로 5천400원 내렸다. 마일리지 5% 적립도 전 노선으로 확대됐다. 공급도 늘었다. 통합 운행으로 하루 좌석이 주중 1만5천 석, 주말 1만7천 석 증가했고 주말 기준 운행 횟수는 하루 26회 늘었다. 수서축 증편이 중심이다. 예매 창구도 하나로 합쳐졌다. KTX와 SRT를 한 앱에서 예매하는 통합 앱 '코레일+'는 지난 8월 3일 출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일 내놓은 고속철도 통합 서비스 개선사항을 보면, 이번 증편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집중됐다. 수서축 좌석은 통합 전보다 30% 늘었다. 그동안 표 구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구간에 공급이 몰린 셈이다. ◆ 표는 늘었는데 취소 위약금은 더 세졌다 예매를 일찍 잡을수록 따져야 할 것은 환불 규정이다. 2026년 8월 기준 코레일 안내를 보면 주중 일반 승차권은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다. 문제는 주말과 공휴일이다. 금~일요일과 공휴일 승차권은 출발 2일 전 취소 시 최저위약금 400원이 부과된다. 1일 전에는 영수 금액의 5%가 차감된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20%로 뛴다. 출발 이후에는 더 무겁다. 열차가 떠난 뒤 20분 이내에 환불하면 운임의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개편한 기준으로, 종전보다 구간별로 2배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주중 승차권이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한국철도공사 규정을 보면 주중 승차권도 출발 당일 3시간 전을 넘겨 취소하면 위약금이 붙는다. 출발 직전에는 차감액이 최대 40%까지 커진다. 예매를 두 달 전에 해 두고 출발일에 임박해 일정을 접으면 운임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다가 적발됐을 때 물어야 하는 돈도 무거워졌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승차에 물리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준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올렸다. 표를 사지 않고 탔다가 걸리면 운임에 더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무표 탑승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준을 손봤다. 예매 개시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좌석을 잡아 두지 못한 이용자가 입석이나 무표로 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로서는 승차권 확인을 더 챙겨야 하는 셈이다. ◆ 노쇼 66만장…2개월 예매의 그늘 위약금 인상은 효과를 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월 내놓은 분석을 보면 주말 열차 노쇼율은 4.1%에서 3.4%로 0.7%포인트 떨어졌다. 되살아난 좌석은 주말·공휴일 하루 4천714석으로, KTX-1 열차 5회를 증편한 것과 맞먹는다. 그래도 규모는 여전히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보면 2025년 설과 추석에 재판매되지 못한 채 빈자리로 운행한 표가 66만4천 장에 달했다. 전년보다 22만 장 늘어난 수치다. 악용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자료에는 한 이용자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열차표 3만800여 장을 사들인 뒤 99.4%인 16억2천만원어치를 취소해 좌석을 사실상 독점한 사례가 담겼다. 예매창이 두 달 전으로 열리면 이런 허수 예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철도 이용자와 소비자 단체에서 나온다. 좌석을 미리 잡아 두고 출발이 임박해 무더기로 취소하면, 실수요자는 정작 표를 구하지 못한 채 빈 좌석만 남는다는 것이다. ◆ 일반열차 적용 여부는 아직 철도 운영 측에서도 추가 조치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수수료 수익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노쇼 억제 효과를 위해 주중 수수료 인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ITX-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까지 2개월 전 예매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예매 기간 확대에 맞춘 추가 위약금 개편이 이뤄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6-09-19 12:31:07

• 킬리 곤살레스 "메시 의견은 팀 운영의 핵심…반드시 들어야"

  인터 마이애미 CF의 새 감독 크리스티안 '킬리' 곤살레스가 팀의 스포팅 결정을 내릴 때 리오넬 메시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밝혔다. 곤살레스 감독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그런 클래스의 선수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의 말을 듣는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으로서 메시뿐 아니라 시니어 선수들과도 축구적 세부 사항과 편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며 "이런 수준의 선수, 즉 레오의 의견은 구단에 있어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2023년 여름 합류한 이후 2023 리그스컵, 2024 서포터스 실드, 2025 MLS컵을 차례로 들어 올렸다. 메시는 2024시즌 MLS 단일 시즌 최다 포인트 기록도 경신하도록 팀을 이끌었다. 곤살레스 감독은 지난달 27일 인터 마이애미와 계약에 합의했으나, 취업 허가를 받은 15일에야 공식 부임했다. 그는 취임 첫 경기인 캄페오네스컵 크루스 아술(멕시코)과의 결승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첫 트로피를 들었다. 이 경기에서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 통산 100호골을 터뜨렸다. 인터 마이애미는 1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누 스타디움에서 크루스 아술을 2-0으로 꺾었다. 메시는 선제골을 넣고 추가골까지 도우며 두 골 모두에 관여했다. 이번 우승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구단 역사상 다섯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곤살레스 감독은 2028년 6월까지 계약을 맺고 전임 감독 기예르모 오요스의 후임으로 정식 선임됐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시절 메시와 함께 뛴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은 2005년 페루, 우루과이와의 월드컵 예선 2경기에서 팀 동료였다. 곤살레스 감독이 부임하기 전 인터 마이애미는 5경기 연속 무승(4패 1무)의 부진에 빠져 있었다. 취임 첫 경기 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MLS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곤살레스 감독은 "메시를 지도할 기회를 받은 것은 축복"이라며 "레오와 나누는 특별한 관계를 함께할 수 있어 특권을 느낀다"고 밝혔다.

  2026-09-19 08:07:39

• 브렌트포드, 첼시 상대 프리미어리그 첫 홈승…3-0 완승

  브렌트포드가 18일(현지시간) GTech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7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첼시를 3-0으로 꺾고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승리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첫 홈 첼시 전 승리를 기록했다. 5경기 무패로 순위표 3위에 올라섰다. 세 골은 모두 후반에 터졌다. 자이던 앤서니, 이고르 티아구, 파비우 카르발류가 차례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전은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팽팽하게 마무리됐다. 첫 골의 시작은 미켈 담스고르의 코너킥이었다. 야닉 슈스터가 헤더로 공을 연결했고, 앤서니가 근거리에서 마무리해 브렌트포드의 선제골이 터졌다. 두 번째 골은 케빈 샤데의 슈팅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에게 막힌 뒤 나온 리바운드 상황에서 이고르 티아구가 마무리했다. 세 번째 골은 파비우 카르발류가 샤데의 크로스를 파포스트에서 받아 넣은 것으로, 카르발류에게는 부상 복귀 후 첫 프리미어리그 득점이었다. 첼시는 경기 전체를 통틀어 유효슈팅이 단 1개에 그쳤다. 그마저도 브렌트포드 골키퍼 카오임힌 켈러허에게 막혔다. 공격 자원의 부재가 뚜렷했다. 부상으로 빠진 주앙 페드루의 자리를 대니 웰벡이 메웠으나 뚜렷한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결장으로는 조던 헨더슨이 선발로 나섰다. 첼시는 이번 패배로 시즌 5경기에서 12실점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스쿼카 자료에 따르면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22경기 연속 무클린시트를 기록 중이다. 마지막 클린시트는 지난 1월 17일 브렌트포드를 2-0으로 꺾었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상대는 이날 첼시를 3-0으로 완파한 브렌트포드였다. 이번 패배로 하비 알론소 감독 체제의 첼시는 최근 3경기 연속 리그 무승을 기록했다. 2패 1무다. 시즌 초반 기대를 모았던 알론소 체제가 수비 불안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기 주간에는 구단 소유 구조 변화 소식도 전해졌다. 첼시 공동구단주 토드 볼리와 마크 월터가 각각 보유하던 지분(각 12.83%)을 클리어레이크 캐피털에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알론소 감독은 이에 대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브렌트포드는 5라운드까지 무패를 유지하며 리그 상위권에 안착했다. 반면 첼시는 수비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다음 라운드에서 두 팀이 각각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6-09-19 0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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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총선 사흘 시작…야당 없는 '요식 선거' 통합러시아당 압승 확실

  러시아가 18일부터 사흘간 국가두마(하원) 의원 450명을 뽑는 총선 투표에 들어갔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총선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타스 통신은 18일 오전 8시 극동 캄차카반도와 추코트카 자치구를 시작으로 전국 투표소가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투표는 20일 오후 8시까지 이어진다. 이번 선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치러지는 첫 의회 선거로, 비판적 야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반정부 성향 후보들은 출마가 가로막혔거나 이미 해외로 탈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당인 통합러시아당과 원내 제1야당 러시아공산당 등 10개 정당이 출마했다. 선거 전 지지율 집계를 보면 통합러시아당이 46%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러시아공산당(KPRF) 15.8%, 자유민주당(LDPR) 12.8%, 새로운 사람들(NL) 11.5% 순이다. 통합러시아당은 이번에도 헌법 개정이 가능한 다수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 토론 무대는 러시아가 과시하려는 민주적 절차의 민낯을 보여준다. 후보, 토론, 선택의 외양을 갖추는 것이 푸틴 러시아의 통치 방식으로 굳어졌다. 비판론자들은 진정한 야당이 투표용지에 없는 이상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명목상 야당들은 정부에 도전하지 않는 크렘린 승인 대안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당국은 '외국 대리인'·'극단주의' 지정 법률을 동원해 독립적 야당 활동을 사실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 전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 VTsIOM은 올해 4월 푸틴 대통령의 자유응답식 신뢰도 지지율이 29.5%로 전쟁 개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해당 수치 공개를 중단한 것으로 독립 매체들이 전했다. 자유응답식 방식은 응답자가 이름을 직접 떠올려야 하는 방식으로, 푸틴 이름을 보기로 제시하는 폐쇄형 방식에서 73% 안팎이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점령지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점령에 대한 지지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짜 선거"라며 국제사회에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도 지난달 성명을 내어 점령지 선거 결과는 "국제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크렘린은 이번 선거를 통해 "수백만 명이 우리 전투원들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 하고 있다. 최종 개표 결과는 20일 투표 종료 후 발표될 예정이다.

  2026-09-19 0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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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인근 두 달 새 여성 시신 9구…연쇄살인 수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인근 에쿠룰레니 지역에서 17일(현지시간) 아홉 번째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도로변 돈파크에서 시트에 싸인 채 버려진 여성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이후 에쿠룰레니 광역시 일대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은 총 9구로 늘었다. 최신 피해자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멍 자국과 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에쿠룰레니시 켐프턴파크 일대에 봉쇄령을 내렸다. 연쇄 사건의 시작은 7월 15일 켐프턴파크에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면서부터다. 경찰은 이틀 뒤 용의자 1명을 체포해 구금 중이지만, 이 인물을 나머지 사건들과 연결짓지는 못하고 있다. 이후 8월과 9월에 걸쳐 올리판츠폰테인, 클레이빌, 켐프턴파크, 콰테마 등지에서 추가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오후 조깅을 나갔다가 사흘 뒤 켐프턴파크 한 호텔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8세 엘리자베스 '촌초' 모셀락고모가 포함돼 있다. 7월부터 실종 상태였던 이투멜렝 케카나와 콰테마 도로변에서 발견된 38세 디네오 에블린 모타파네도 신원이 확인됐다. 첫 다섯 구는 켐프턴파크 인근에서 발견됐고, 나머지는 25~35킬로미터 떨어진 별도 장소에서 수습됐다. 경찰은 첫 여덟 피해자 사건에서 발견된 일부 유사점이 "충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공개 경보를 발령했다. 가우텡주 경찰청장 프레드 케카나는 "수사관들은 복수 용의자 또는 별개의 범행자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연쇄살인범의 소행으로 단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며, 피로즈 카찰리아 경찰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 단계에서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인다"며 속단을 경계했다. 경찰은 형사·정보·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수사팀을 투입했다. 수사 당국은 켐프턴파크 인근 여성들에게 특히 외진 지역에서 혼자 걷거나 달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40만 란드(약 3,2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돌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남아공 지부는 "남아공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남아공의 여성 살해율은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한다. 남아공 경찰 통계를 보면 올해 1~3월 사이 신고된 강간 건수만 9,782건으로, 하루 평균 108건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남아공 국가재난관리센터는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를 국가 재난으로 공식 분류했다.

  2026-09-18 2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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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기차표 취소표, 출발 하루 전 자정이 골든타임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6년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를 보면 공급좌석 214만 석 가운데 180만 매가 팔려 예매율 84%를 기록했다. 화면에 뜨는 것은 대부분 '매진'이다. 추석 기차표 취소표를 노리는 실수요자의 셈법이 분주해진 이유다. 그런데 이 숫자는 끝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추석 승차권의 환불 비율은 40.1%였다. 10장 가운데 4장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SRT는 같은 기간 57.2%로 절반을 넘었다. 매진 표시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중간 집계에 가깝다. 문제는 그 4할이 아무 때나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취소 수수료가 뛰는 시점 직전에 몰린다는 점이다. ◆ 400원에서 5%로…위약금 계단이 방출 시점을 만든다 코레일의 2026년 추석 명절승차권 위약금 안내를 보면 명절 승차권은 열차 출발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최저 위약금 400원만 낸다. 사실상 부담 없이 던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 기준이 출발 1일 전부터 결제 금액의 5%로 정률 전환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특실을 예매했다면 400원과 수천원의 차이가 생긴다. 일정이 불확실한 예매자가 취소를 결정하는 마지노선이 출발 하루 전인 셈이다. 수수료 계단은 한 번 더 있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이내에는 20%가 공제된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여객운송약관 개정으로 기존의 두 배 수준이 됐다. 20%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인 출발 3~4시간 전에 2차 방출이 일어나는 구조다. 노려야 할 시간대는 따라서 두 곳이다. 출발 이틀 전 자정 무렵과, 당일 출발 3시간 전이다. ◆ 결제 마감 자정, 미결제분은 한꺼번에 풀린다 또 하나의 물량은 결제 마감에서 나온다. 코레일의 잔여석 판매 안내를 보면 미결제 명절 승차권은 결제 마감 당일 밤 12시에 일괄 취소된다. 좌석이 한 장씩 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올해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의 결제 기한은 9월 18일 24시까지다. 이 시각을 넘긴 물량은 자동 취소돼 19일 0시부터 일반 판매로 전환된다. 예약대기도 함께 걸어두는 편이 낫다. 명절 승차권 예약대기는 열차 출발 이틀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배정되면 당일 18시까지 결제해야 좌석이 유지된다. 미결제 승차권이 풀릴 때 예약대기자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새로고침만 반복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높다. ◆ 노쇼 66만 장, 148만 석은 끝내 빈자리로 갔다 취소표가 많다는 사실의 이면은 낭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확보한 코레일 자료를 보면 출발에 임박해 취소·반환된 노쇼 승차권은 2021년 12만5천 장에서 2025년 66만4천 장으로 5.3배 늘었다. 5년간 누적 손실은 4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2024년 명절 발권표 3333만 표 중 43.3%인 1523만여 표가 반환됐고, 이 가운데 148만여 표는 재판매되지 못한 채 빈 좌석으로 달렸다. 취소표의 4.5%가 아무에게도 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위약금 인상에는 효과도 있었다. 코레일 분석을 보면 주말·공휴일 노쇼율은 4.1%에서 3.4%로 0.7%포인트 낮아졌고, 하루 평균 4천714석이 다시 팔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명절 특성상 일정에 여유를 두려고 필요 이상으로 표를 예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하지 않을 승차권은 미리 취소해 다른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성숙한 예매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난 2월 지적했다. ◆ 매크로 대행 4400회 적발…암표는 과태료 1000만원 취소표를 기다리는 사람이 늘수록 편법도 따라붙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열차 승차권을 4400여 차례 부정 예매한 대행 일당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장당 2천~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24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명절 매크로 예매를 공정한 기회를 침해하는 교란 행위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량 선점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를 보면 한 회원은 2020년부터 4년간 명절 승차권 3만800여 장을 확보한 뒤 99.4%를 환불했다. 카드 실적을 채우려 승차권 2만8천465장을 발권한 뒤 2만8천308장을 취소한 회원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코레일이 5개월간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해 적발한 대량 구매·취소자는 1천413명이다. 제재도 강화됐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암표 판매·알선이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매크로 이용 3회 적발 시 회원을 탈퇴시키고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하며, 2023년 7월 탐지 솔루션 도입 이후 비정상 접근 1700만 건을 차단했다. 승차권 없이 타거나 차내에서 구간을 연장하면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올라 원운임까지 두 배를 내야 한다. ◆ 위약금 강화, 실수요자에게만 유리한가 반론도 있다. 출발 직전 위약금을 올리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일정이 바뀐 일반 승객이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철도업계와 이용자 쪽에서 나온다. 실효성 한계도 남아 있다. 위약금을 강화했음에도 연휴 기간 10만~20만 석이 재판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출발 직전 취소분은 물리적으로 다시 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2026-09-18 0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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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덕 "나고야AG 도요토미 공연, 조직위 공식 사과해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도요토미는 1592년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켜 동아시아 평화를 깨뜨린 인물"이라며 "이번 아시안게임이 아시아 최대의 평화와 화합을 내건 대회라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순신 장군은 안 되고 침략의 역사로 주변국에 큰 상처를 남긴 도요토미는 등장시킨 일본의 이중적 잣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외벽에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일본 언론과 우익 단체의 반발로 철거했던 사례도 거론했다. 서 교수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를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공식 사과를 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역사에 관한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위원회는 미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앞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에 맞게 프로그램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대회 운영은 개막 전부터 도마 위에 오르고 있었다. 선수촌을 마련하지 않고 크루즈를 대용으로 선택한 탓에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5일 카타르와의 조별리그를 앞두고 버스 기사의 실수로 축구장이 아닌 야구장으로 향하는 일도 있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19일 개막해 10월 4일 폐막한다.

  2026-09-18 0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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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 6배… 도로 위 실랑이가 목숨 앗는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둔 차 옆에서 두 운전자가 마주 서 있었다. 사고 경위를 따지던 사이 뒤따르던 8.5t 화물차가 그대로 덮쳤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숨졌다. 강원경찰청이 밝힌 이 사고는 고속도로 2차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흔한 형태다. 한국도로공사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784명 가운데 138명, 약 18%가 1차 사고 뒤 이어진 2차사고로 숨졌다.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5~7배, 통상 6배 수준으로 분석된다. 접촉사고 자체보다 그 뒤에 도로 위에 서 있는 몇 분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다. ◆ 명절 연휴 고속도로 사상자, 4년 새 두 배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67건, 사상자는 11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명이던 사상자가 2024년 47명으로 104% 늘었다. 2024년에는 사망 2명, 부상 45명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뚜렷하다. 같은 자료에서 명절 연휴 사고 167건 중 96건(57.8%)이 전방 주시태만이었다. 과속(18건)의 5배가 넘는다. 정체와 피로가 겹친 도로에서 앞차를 보지 못한 추돌이 명절 사고의 본류라는 얘기다. 명절 사고는 인명 피해 규모도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에서 추석 연휴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1.6명으로 평소보다 23%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이 내놓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추석 연휴 사고 100건당 사상자가 172.4명으로 평소보다 16.8% 많았다. 가족 단위 탑승이 늘어 한 번의 사고가 여러 명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경부선 사고 24건… 귀성 간선이 위험 구간 노선별로는 대구·경북을 관통하는 귀성 간선 도로가 상위권에 올라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서 경부선은 명절 연휴 사고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선 등 주요 간선도 상위 노선에 포함됐다. 서울에서 대구·부산으로 향하는 차량이 몰리는 구간일수록 정체와 추돌, 그리고 2차사고 위험이 함께 커진다. 전형적인 2차사고는 이렇게 시작된다. 가벼운 접촉 뒤 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과실을 따지고, 뒤따르던 대형 차량 운전자가 정차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들이받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사망사고 현장에 대해 "운전자 두 분이 내려와 계셨던 것 같아요. 대형 차량 운전자는 전방에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멈춰 선 차량을 수습하던 중 25t 탱크로리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도 있었다. 터널과 곡선 구간은 후행 차량의 시야가 짧아 정차 자체가 치명적이다. ◆ '비트밖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행동요령으로 '비트밖스'를 권한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행 차량에 위치를 알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신고하라는 순서다. 차 안이나 갓길에 머무는 것은 대피가 아니다. 차량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차량을 인근 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며, 연락처는 1588-2504다. 사고 직후 접근하는 사설 견인차에 대해서는 무단 견인과 과다 요금 청구 피해에 유의하라는 소비자 주의가 반복돼 왔다. ◆ 현장 보존 대신 '사진 4장', 다툼은 분심위로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 머무는 진짜 이유는 과실비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차를 옮기면 불리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 대피를 막는다고 지적한다. 협회가 제시하는 대안은 사진 4장이다. 파손 부위 근접 사진, 차량 위치가 보이는 원거리 전경, 바퀴 각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곧바로 이동하라는 것이다. 과실 분쟁은 갓길이 아니라 제도에서 다투면 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심의 결정 1만8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의 82.8%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도로 위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법정기구가 됐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분심위 결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결 비율은 2023년 기준 90%, 평균 처리기간은 66.9일로 법원 민사소액 1심(135.4일)의 절반 수준이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간 사건의 89%는 법원이 분심위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 분쟁 10년 새 5배… 포털은 챗봇까지 달았다 분쟁 자체는 급증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서 과실비율 분쟁 심의 건수는 2014년 3만건대에서 15만6천812건으로 5.2배 늘었다. 대물배상 수리 건수 대비 분쟁 비율도 1%에서 5.4%로 올랐다. 원인 중 하나는 기준에 대한 무지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에게 대표적인 사고 유형 10개의 기본과실을 물었더니 평균 정답은 2개, 정답률 20%에 그쳤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일상어 검색과 챗봇을 갖춘 모바일 중심 구조로 전면 개편했다. 협회는 개편 목적을 소비자의 과실비율 이해를 높여 사고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포털이 알려주는 인정기준은 참고용 가이드다. 손해보험협회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송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6대 4로 통보받은 과실비율이 분심위 심의를 거쳐 100대 0 무과실로 바뀐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다툼보다 절차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26-09-16 2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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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무료접종 21일 시작…중2까지 확대, 대상 2012년생부터

  올해 중학교 2학년 교실에도 독감 무료접종 안내문이 돌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이 21일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지원 대상을 만 14세 이하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지난 절기까지는 만 13세 이하만 무료였다. 한 살이 올라가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청소년이 모두 대상이 됐다. 학년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까지 국가가 백신 값을 댄다. ◆ 21일 임신부·2회 접종 어린이부터, 중2는 28일부터 접종은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는다. 생애 첫 접종 등으로 두 번 맞아야 하는 어린이와 임신부가 21일부터 먼저 맞는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아동 가운데 처음 독감 백신을 맞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이하는 일주일 뒤인 28일부터다. 올해 새로 대상이 된 중학교 2학년도 이 날짜에 맞춰 병원을 찾으면 된다. 어린이 무료접종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순차 접종한다.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다. 접종 초기에 의료기관이 붐비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대를 나눈 일정이다. ◆ 유행주의보 5주 빨라져…입원환자는 전년의 13배 올가을 일정이 특히 중요해진 이유는 독감이 이미 돌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직전 절기 발령일인 10월 17일보다 5주가량 이르다. 36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2.9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연령대별로는 7~12세가 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가 49.8명으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 연령대가 유행의 한복판에 있는 셈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독감 입원환자는 같은 주 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의 13배 수준이었다. 입원환자의 60%는 65세 이상이었다. 어린이에게서 번진 유행이 고령층 입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 전국 2만3000곳,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 무료접종은 전국 약 2만3000곳의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접종이 가능하다. 가까운 지정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바이러스주가 반영된 3가 백신이 공급된다. 최근 사실상 사라진 B형 야마가타 계통이 빠진 구성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 시흥시는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함께 14세까지 넓어진 대상을 안내하고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 65세 이상은 코로나 백신과 한 번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같은 의료기관에서 한 번에 맞는 것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10월 12일부터 독감과 같은 연령별 일정으로 진행된다. 동시에 맞을 때는 접종 부위를 달리해 각각 다른 팔에 맞는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느 백신 때문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다. 접종 뒤 몸 안에 방어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통상 2주가 걸린다. 유행이 이미 시작된 만큼 대상이 되는 날짜에 맞춰 서두르는 편이 낫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 어린이 접종률 70%…6295억원의 질병 부담 접종률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2025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보면, 직전 절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률은 70.0%로 약 342만명이 접종을 마쳤다. 당시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였다. 같은 절기 65세 이상 접종률은 81.6%, 839만명이었다. 반면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학기 중 일정과 겹치면서 접종이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같은 보고서에 담긴 2024-2025절기 독감 요양급여비용은 입원과 외래를 합쳐 62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77.3%가 입원 진료비였다. 질병관리청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모두에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절기부터 지원 대상이 14세까지 확대된 만큼, 해당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일정에 맞춰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어르신 접종 순서는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갈린다.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75세 이상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기준에 따라 어르신 대상자를 세 갈래로 나눈 뒤 각각 다른 개시일을 배정했다. 지난 절기까지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이번 절기에 기준선이 한 해 밀리면서 2012년생이 통째로 새 대상에 들어왔다. 반대쪽 끝에서는 올해 8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영아까지 포함돼, 생후 6개월을 갓 넘긴 아이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2회 접종 대상군의 개시일을 일주일 앞세운 것도 이유가 있다. 생애 처음 독감 백신을 맞는 아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간격을 두고 다시 맞아야 접종이 완료된다. 두 번째 접종까지 겨울 유행기 전에 끝내려면 출발이 그만큼 빨라야 한다. 임신부가 어린이 2회 접종군과 같은 날 출발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가운데 가장 먼저 접종 창구가 열리는 쪽이 임신부와 첫 접종 어린이인 셈이다. 임신부 역시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접종률만 보면 어린이 쪽이 더 취약하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례보고서 기준으로 직전 절기 어린이 접종률은 65세 이상 어르신보다 11.6%포인트 낮았다. 이번 절기에 대상이 한 학년 늘어난 만큼, 새로 편입된 중학교 2학년의 참여율이 전체 어린이 접종률을 좌우할 수 있다. 일정과 항체 형성 시기를 겹쳐 보면 시간이 빠듯하다. 어르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10월 중순에 맞더라도 방어 항체가 자리 잡는 것은 10월 말이다. 유행주의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개시일 첫 주에 접종을 마치는 것과 한 달 미루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 ◆ 이른 유행에 일정 조정 여부는 검토 중 변수도 남아 있다. 접종 시작 전에 유행이 먼저 번지면서, 방역당국은 이른 확산세에 맞춰 접종 일정을 앞당길지를 검토해 왔다. 항체 형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유행 정점과 접종 효과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의료 현장과 지자체 보건부서에서는 다른 우려도 나온다.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3가 백신과 민간 유료 접종 백신의 차이를 두고 소비자가 혼란을 겪거나, 접종 개시일에 특정 병의원으로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09-16 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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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러 올리가르히 보호할 때 아냐"…EU, 제재 연장 시한 22일로 연기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개인·기관 2,600여 곳에 대한 제재 연장 시한을 기존 15일에서 22일로 7일 연장했다. 프랑스와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제재 명단 제외를 요구하며 합의를 가로막은 데 따른 것이다. EU 이사회 의장단 대변인은 14일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회원국들이 갱신안을 충분히 검토할 추가 시간을 주기 위해"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한은 15일로, 주로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2,600여 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갱신해야 했으나 일부 러시아 사업가를 명단에서 빼야 한다는 요구가 합의를 가로막았다. 논의를 지연시킨 것은 크렘린 친화적 회원국인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프랑스도 가세한 것이다. 프랑스는 우즈베크계 러시아 올리가르히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유로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유럽 외교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는 아제르바이잔에 억류된 자국민 수십 명의 석방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우스마노프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포로 교환은 EU 27개 회원국 전체가 우스마노프에 대한 제재 완화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다른 EU 회원국들과의 논의에서 포로 석방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우스마노프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우스마노프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금속 재벌로, EU가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특히 긴밀한 관계"를 이유로 비자 금지 및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했으며, 영국(2022년)과 미국(2023년)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스마노프는 금속·광업·통신·기술 분야 투자로 부를 쌓은 친크렘린 인사로 분류되며,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우스마노프와 함께 미하일 프리드만도 제재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2014년부터 대러 제재를 6개월마다 갱신해왔는데, 이번에는 갱신 주기를 1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어 슬로바키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제재를 해제할 때도, 러시아 올리가르히를 제재에서 보호할 때도, 유럽이 러시아에 어떤 선물을 줄 때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U 외교 정책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제재에 전 회원국의 무게를 실어주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단 한 나라도 합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프랑스와 슬로바키아가 입장을 고수하고 우스마노프 제외 타협안이 지지를 얻을 경우, EU가 충분한 압력 아래에서 개인 제재 지정도 협상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회원국들은 22일 자정까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합의 실패 시 3,000여 개 러시아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가 자동 만료될 수 있어, 이번 협상이 EU 대러 제재 체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9-15 2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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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양씨, 신변보호 받으며 첫 공개석상…취재진 질문에 침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씨는 오후 4시 3분쯤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원에 도착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익 민원이었다는 김 후보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강씨 역시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한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에게는 이와 별도로 제넨셀 측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경위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신청을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전화했고, 이후 양씨에게 '일이 잘 되면 1인당 후원금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양씨와 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청탁 내용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양씨는 재판 전날인 14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룸살롱 마담'으로 규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반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양씨는 인터뷰에서 서울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성 바텐더를 고용한 적은 있지만 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운영한 두 업소 '야기'와 '프뤼드메르키친야기'의 폐업사실 증명과 내부 사진도 공개됐으며, 업태는 각각 '경양식'과 '음식업'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다만 양씨가 2013년 운영하던 업체 종업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2심 판결문에는 양씨가 청담동에서 '로테이션 빠'를 운영했고, '바텐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고 기재돼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부정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답집에서 양씨 술집이 '유흥주점이었다'고 밝혔다"며 룸살롱 표현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도 이어졌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4일 김 후보자와 양씨, 강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김 후보자와 양씨, 강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제넨셀 대표 강씨의 관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2일에 열린다.

  2026-09-15 2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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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5년 내 최대 100% 환불받는다

  휴대전화 선물함에 유효기간이 지난 카페 쿠폰 한 장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돈이다. 유효기간이 끝났어도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결제액의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에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이 쏟아지는 지금, 기프티콘 환불 규정은 알고 모르고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5만원 초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뒤 현금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올렸다.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받으면 수수료 차감 없이 100% 전액이다. 카카오는 이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 5만원 초과 95%, 5만원 이하 90%, 포인트 전환은 100% 핵심은 세 가지 숫자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을 넘으면 결제액의 95%, 5만원 이하면 9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현금 대신 해당 플랫폼의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을 돌려받는다. 환불 청구권은 무한정 남아 있지 않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잔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미사용 금액은 발행사 수입으로 귀속된다. 기간별로 기준도 다르다. 구매나 충전 후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수수료 없이 전액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금액형 상품권은 액면가 1만원 초과분은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시장은 5년 새 2.5배, 그런데 75%가 규정을 모른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2024년 8조6000억원으로 5년 만에 2.5배가 됐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기준으로 온라인·모바일 이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23년 한 해 10조649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1조2000억원대였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이다. 반면 소비자 인지도는 제자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8월 2만6천여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응답자의 75.2%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안에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8.6%였다. 모르면 분쟁으로도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상담 1천349건 가운데 74%인 998건이 사용 및 환급 거부 문제였다. ◆ 가격 올랐다고 추가금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실제 피해구제 사례도 있다. 5천원짜리 카페 쿠폰 유효기간 만료로 매장에서 사용과 환불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소비자원 중재로 구매액의 90%인 4천500원을 돌려받았다. 5만원 케이크 교환권의 기한 3개월이 지나 10% 수수료를 뗀 4만5천원만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커피·치킨 같은 물품 제공형 쿠폰은 올라도 관계자가 차액을 요구할 수 없다.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가격 인상분에 대한 추가 결제 요구는 거부하고 그대로 교환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페이코·기프티쇼 등 10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85개를 시정했다. 환불과 양도를 제한하던 조항, 7일 이내 취소에 수수료를 물리던 조항 등이 대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했다"며 "표준약관 반영으로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표준약관은 권고…기업이 뿌린 무상 쿠폰은 사각지대 한계도 분명하다. 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어서 일부 플랫폼과 가맹점에는 적용이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에서 나온다. 가장 큰 구멍은 기업이 사은품이나 이벤트 경품으로 무상 배포한 이른바 B2B 쿠폰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무상 지급 쿠폰이 유효기간 연장과 환불 대상에서 빠져 미사용 시 전액 소멸된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한 기업형 상품권 사업자의 7년간 거래액 2천978억원 가운데 17%인 498억원이 기한 만료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100% 환불도 완전하지 않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체 포인트로만 지급되면 해당 플랫폼에 소비를 묶어 두는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할인 구매한 상품권의 환불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환불 기준은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한계를 짚었다.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비율은 상향됐지만, 유효기간 경과 전 환불 기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자영업자는 수수료 5~11%…소멸 30일 전 알림은 지난달 시작 소비자 편익의 이면에는 가맹점 부담이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2023년 실태조사를 보면 프랜차이즈 점주가 부담하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중개 수수료는 액면가의 5~11%다. 점주 영업이익률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마진 상당 부분이 잠식된다. 정산 지연도 문제로 꼽힌다. 같은 조사에서 쿠폰 결제 대금을 실제로 받기까지 최장 6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영세 점주의 자금 회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잊고 지나칠 여지가 줄었다. 개정 약관에 따라 발행사는 소멸시효 완성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잔액 소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카카오의 개정 전자금융거래약관은 지난달 1일 전면 시행됐다.

  2026-09-15 07:56:32

• 라이언 가르시아, WBC 타이틀 첫 방어 성공…벤 2라운드 TKO

  라이언 가르시아가 코너 벤을 2라운드 TKO로 꺾고 WBC 웰터급 세계 타이틀 첫 방어에 성공했다. 가르시아는 12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WBC 웰터급 타이틀 방어전에서 2라운드 TKO로 벤을 제압하며 챔피언 벨트를 지켰다. 이번 경기는 주파 복싱(Zuffa Boxing)과 골든보이 프로모션이 공동 주최했으며, 미국은 Paramount+, 영국과 아일랜드는 DAZN을 통해 생중계됐다. 1라운드에서 벤은 먼저 공세를 취하며 가르시아를 향해 콤비네이션을 퍼붓는 전략으로 나왔다. 그러나 가르시아는 리치 우위와 빠른 풋워크를 활용해 거리를 유지했고, 트레이드마크인 레프트 훅으로 벤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벤은 가르시아의 스피드에 내내 고전했고, 결국 2라운드를 버티지 못했다. 가르시아에게 이번 경기는 타이틀 획득 후 첫 방어전이었다. 가르시아는 올해 2월 21일 같은 T-모바일 아레나에서 WBC 웰터급 챔피언 마리오 바리오스를 만장일치 판정(119-108, 120-107, 118-109)으로 꺾고 타이틀을 차지했다. 벤(25승 2패, 14KO)은 영국 출신으로 이번 경기 전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이번 경기는 'USA vs. UK'라는 타이틀로 홍보되며 양국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가르시아는 이번 승리로 통산 전적 26승 2패, 21KO를 기록했다. 벤의 전적은 25승 2패, 14KO로 갱신됐다. 다음 방어전 상대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09-13 2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