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진정한 지역 발전 디딤돌로 만들어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의 지방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번엔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
[사설] '영업이익 성과급·경영 결정' 쟁의 불가, 노동부 지침 합당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관풍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일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 및 '김일성-김정일주의' 찬양 대목 삭제 전문 공개
○…'5·18 민주유공자 명단의 국민 공개 필요성'에 대한 코리아정보리서치의 조사 결과(31일~9월 1일), 호남·제주 주민의 73.2%가 '필요하다'고 응답. 그렇다면 5·18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자(者)들의 정체는 뭐지?...
1788년 봄, 프랑스의 들판은 바짝 메말랐다. 초여름까지 가뭄이 이어졌고, 7월에는 우박이 작물을 덮쳤다. 설상가상으로 겨울에는 혹한까지 들이닥쳤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해 프랑스의 곡물 수확량이 이전 평균...
[매일희평] 오늘의 혈세 빨대 잠입 표적은 성평등가족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세워진 에펠탑은 애초에 시한부 운명이었다. 네 다리를 지면에 넓게 벌리고 하늘로 갈수록 한 점으로 모여드는 격자 철골 구조물을 두고, 당대 파리의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이 '흉물...
[기고-이보미] 교육교부금 개편 수용, 공교육의 미래를 저버린 교육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됐다. 또한 같은 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교육 현장의 교원들과 교육 당사자들에게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기획예...
[기고-김형국]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위한 우리의 실천
가족의 따뜻한 품이 기다리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가족의 미소는 명절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든다. 그러나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해야 할 명절의 이면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
근래 단행된 개각과 주요 공직자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거센 논란과 함께 모든 매체를 도배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직 겸직 ...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후드티 입은 여자는 어디든 간다
나는 모자 달린 옷이라면 껌뻑 죽는다. 다만 모자와 옷이 하나로 된 일체형만 좋아한다. 탈부착 방식은 안 된다. 후드티를 좋아하게 된 건 언젠가 보았던 중세 수도사들의 옷이 시작이었다. '그레고리안 성가' 앨...
어릴 때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대중목욕탕(大衆沐浴湯)을 갔었다. 아빠와 동생은 남탕으로, 엄마와 나는 여탕으로 각자 찢어졌다가 목욕이 끝난 뒤 요구르트를 하나씩 손에 쥐고 다시 만나곤 했...
[사설] 오락가락 정책 발표, 국민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정부 정책이 발표 직전 뒤집히거나 발표 후 한 달도 안 돼 주요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정부 내부 조율 없이 정책 방향을 내놓고는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되돌린 결과라는 ...
[사설] 미래기금·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재정'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도체 호황(好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고,...
[사설] 국민 피눈물 부른 'ETF 게이트' 의혹, 특검(特檢) 도입 불가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의 단일종목 ...
[관풍루] 경찰청장 자리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 2년 가까운 수장 공백에 세 번째 직무대행
○…경찰청장 자리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 2년 가까운 수장 공백에 세 번째 직무대행. 세간에선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이 없다" "직무대행 체제가 더 편하다"란 억측이 난무, 아무튼 "못 찾겠다 꾀꼬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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