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임금은 절대 권력자(權力者)로서 나라의 주인이다. 법 위에 선 존재이며 모든 법은 그를 위해 만들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생겨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벌...
[관풍루] 이재명 정부가 열어준, '껌값' 투자해 감옥에서 몇년만 썩으면 재벌급 부자되는 방법.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런데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하겠다...
[기고-박철용] "불법개설기관 근절 건강보험 재정 관리 첫걸음"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위한 우리 사회의 가장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안전망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 그것은 불법개설기관,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과잉 진료, 허위 청구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달 12~13일 무선 ARS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 시민의 68%는 현 정부 임기 내 대구경북(TK)신공항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준표 시장의 중도 사...
'한국형 원잠(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가능할까. 2009년 『한국의 핵주권』(글마당)을 냈던 필자로서는 "할 수 있다. 그것도 당장에"라고 대답한다. 한국형 원잠은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P-5)의 원잠...
"나 말이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 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막아/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정승환 노래...
[사설]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청년 고용 감소는 어떻게 하나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힘을 보태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
[사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에 수사 팀 반발하자 '특검' 위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팀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사설] AI·과학기술 인재 유출 막겠다는 '국가 과학자' 제도의 한계
정부는 AI(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인재(人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명씩 100명을 선발, 매년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新設...
[관풍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해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무리한 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해설. 맑은 물로 귀를 씻고 싶은 ...
경주 명물인 황남빵이 'APEC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경주 황남빵 본점 앞에는 손님 대기 줄이 길게 서는가 하면,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폭주한다는 것이다. 업체 측이 '고가의 되팔기'나 '유사 상품' 주의를 ...
동서고금 역사에서 개국공신(開國功臣)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하나같이 사병(私兵)을 빼앗겼다. 귀양도 갔다. 아량 넓은 군주(君主)는 없었다. 왕권 강화만 꿈꿨다. 그렇게 공신은...
학부 시절부터 평생 행정학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필자가 어느덧 정년을 맞았다고 학과에서 정년 퇴임을 기념한 작은 기념식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때 무슨 얘길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공익', 즉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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