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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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원생이던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평론가였던 학과장 교수님과 학교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8차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을 살았어도 적응하지 못했던 대구의 여름 날씨인데 뜨겁...
[사설] 포항 촉발지진 패소 항소심, 과실 입증 보강 경고일 수도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敗訴)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사설] 최악의 제조업 취업 감소, 묘책 없는 대선 공약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雇傭率)이 63.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천888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명가량 늘었는데, 12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고용 수치는 양호한...
[사설] '李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치가 무너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行爲)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했다. 국민의...
[관풍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대법원 판결로 '범죄자'가 된 이재명 위한 면소장(免訴狀) 발급. ...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5%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경제가 후퇴했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이런 충격적 결과는 탄핵 이후 정치...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 하지만 이 판세가 대선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
[전당열전-조두진] 눈앞의 분란과 갈등 피하자고 법원이 법치를 포기하나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
[데스크칼럼-모현철] TK 출신 세 후보의 'TK 구애', 믿어도 되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TK 지역으로 몰려왔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다. 그가 대구 시정을 이끌면서 대구시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정치권을 대표하는 '빅마우스'답게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은 각종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새론새평-김성준] 민주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회 독재
지난 5일.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자기 당 후보의 공판일을 대선 이후로 바꾸지 않으면 고법 재판 진행을 막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
[사설] 대선 후보들 대구경북 구애 공약,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안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대구경북(TK)에 출동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미에서 "젊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
[사설] 관세전쟁 돌파구 마련…한국 경제 도약 전환점 삼아야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영 무역 협약이 관세전쟁 개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데 이어, 12일 미·중 정부가 상호 관세의 전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전환점(轉換點)을 맞고 있다. 이날 미·중 고위급 무역...
[사설] '사법·사정기관 개편' 대선 공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대선(大選) 10대 공약(公約)에는 사법부·사정기관 개편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 두 후보의 사법·사정기관 문제점에 대한 시각과 의지는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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