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주요국 대사 무더기 공석, 대통령 인재풀 협애·빈약 의심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풀이 수상하다 못해 불안하다. 내각은 국회의원 아니면 부적격자투성이다. 대다수가 자격 미달(未達)이거나 제대로 검증 안 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장관 지명자 절반 이상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지켜진다면 답보(踏步) 상태인 TK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
[사설] 관세 협상 와중에 '노란봉투법' 엇박자,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히든 카드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가운데, 여당(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이 ...
[관풍루] 친기업 보따리 약속한 대통령, 급하기는 급한 모양
○…李 대통령,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親)기업 정책 보따리' 약속. 기업 도움 없이 관세 전쟁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일 텐데, 익사 직전 국가 경제 살려 놓고 난 뒤에 다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지는 ...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와중에 정부·여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 내고 있다. 재계는 "우려를 넘어 참담하다"면서 반발하...
세계 각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는 명료(明瞭)하다. '각국이 미국산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상호 관세를 낮추겠다...
[기고-채성준] 실용외교 한계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위험성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체제 붕괴로 40여 년간의 냉전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떠올라 국제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주도하게 되면서 '미국 일극 체제'가 형...
한국의 민주화 성과 중 하나가 양극단의 이념집단을 배제하고 중도의 좌우에 합리적 정치세력을 구축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양당을 기축으로 정당 간 경쟁이 제도화되고 정부, 의회, 사법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하다.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교들은 의견 표명을 직접하지 않았지만 예비역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은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을 종국에는...
[기고-민복기] 의료정상화의 길, 연속성과 일관성이 답이다
의료 현장은 지금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양성 과정이 중단된 지금, 의료체계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특히 지역 의료는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사설] 발등의 불 '관세 폭탄' 대란 속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운(國運)이 걸린 관세 협상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다...
[사설] 군사훈련 축소 등 일방적 양보는 남북 관계 개선 아닌 안보 자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을 조정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라디오·TV 방...
[관풍루]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하면 '한국 철수 가능성' 경고
○…400여 개 기업이 가입된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하면 '한국 철수 가능성' 경고. "외투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고 재검토 촉구,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엔 마이동풍. ○…...
각종 인사의 표절(剽竊)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절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문제이자 학문적·예술적 부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당사자가 그 심각성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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