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프랑스 정부 24일 시위 예고에 '군 병력' 투입

  프랑스 정부가 이번 주말 예고된 대규모 시위에 군 병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근 한 달 간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가 방화·약탈 등 전례 없는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일 의회에서 "당국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대규모 보안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노란 조끼' 노동조합 측은 오는 24일 시위를 예고했다. 노란 조끼는 지난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첫 임기를 뒤흔든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내부 보안군의 대체 인력으로 상티넬(군의 대테러 경계 작전) 병력을 투입하겠다"며 "경찰과 헌병대가 질서 유지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7, 18일 이틀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공공시설 방화와 상점 약탈, 기물 파손 등을 저질렀다. 이번 폭력 사태로 프랑스 전역에서 약 3천개 상점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닝스타 DBRS 글로벌 보험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10억∼12억유로(약 1조5천억∼1조8천억원)로 추산했다. 파리상인연합회는 전날 낸 성명에서 "우리가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해 시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파리와 우리 동네는 프랑스의 이미지를 대표하며 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평판을 망치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149명이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이후로 2천500명이 체포됐고 80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대부분 즉결심판을 받거나 추후 심리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6-10-21 15:36:13

• 

  "佛 폭력시위 배후, 극좌 '블랙 블록' 의심"…"이란·러시아 개입 의혹"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블랙 블록'(Black Bloc) 등 극좌 세력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 러시아와 이란 등이 개입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극좌 세력이 폭력 사태 주도"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광범위한 폭동과 약탈을 주도한 배후 세력으로 블랙 블록이 지목됐다. 지난 수십년간 프랑스 시위 현장에 등장해 온 블랙블록은 무정부주의, 반자본주의, 반파시즘을 표방한다. 이들은 주로 검은 옷과 복면을 착용하고 경찰과 충돌하거나 자본주의 또는 국가의 상징물을 공격한다. 앞서 17,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55만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과 생활비 부담 급등에 항의하는 노동자·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파리 등 주요 도시 곳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거리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돈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화점, 명품매장, 시청 등 각종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프랑스 중부 리모주 시청 방화 혐의로 체포된 34세 남성은 극좌 세력과의 연계가 의심됐다. 기욤 게랭 리모주 시장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극좌 활동가들이 공격을 위한 물자를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일부 지역에서 극좌파가 주도하는 봉기성 행동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 정부와 검찰은 극좌 세력이 약탈 등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FT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성향 세력 가운데 폭력 행동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물은 약 5천명이다. 블랙 블록은 1980년대 서독의 급진 좌파 운동에서 시작돼 이후 반세계화 시위 등을 통해 확산했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를 계기로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암호화한 메시지 앱으로 전술을 공유하고 즉흥적으로 집결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인 지도부나 체계가 없어 당국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 "러시아·이란 개입"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러시아와 이란 등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주의 정권들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더타임스는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이번 시위를 처음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번 시위로 드러난 사회적 분열을 이용해 서방 측을 적대하는 국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공영 라디오 프랑스 퀼튀르는 "경찰과 지역 정보당국 소식통들은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거나 외국 세력에 의해 게시물이 널리 확산된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들이 소요 가담자들의 동원을 부추기고 증폭시키며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한다. 이란과 러시아, 알제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파리 정치대학(시앙스포) 다비드 콜롱 역사학 교수도 "러시아, 이란, 알제리가 긴장을 증폭시키고 악화하는 데 관여했다. 특히 이란이 성과를 거뒀다"며 "극좌 단체에 침투한 점이 이란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이미 자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선전공작 조직 '스톰-1516' 등을 통해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콜롱 교수는 "대규모 폭력이 발생한 17일 시위 현장에 러시아 공작원이 잠입해 참가자들을 격앙시키려는 프락치 공작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6-10-21 15:36:00

• 

  [주은식의 페리스코프]전작권 전환과 환수의 차이, 그리고 전제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취임 5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전환'보다 '환수'나 '환원'이 적절한 표현이라며 조기에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명칭의 정당성보다 전환 이후의 방위태세와 전쟁 수행 능력이다. ◆ '환수'라는 명분보다 지휘체계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 '환수'는 본래의 권한을 되찾는다는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강조한다. 반면 '전환'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와 주도권이 바뀐다는 군사적·제도적 의미에 초점을 둔다. 환수라는 표현만 앞세우면 대한민국이 현재 군사주권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를 되찾기만 하면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연합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하는 기구가 아니다. 양국의 합의에 따른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 아래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지휘기구다. 작전통제권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전력을 운용하는 권한이며, 국가의 통수권이나 군사주권 전체와 동일하지 않다.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평시에도 연합방위의 효율을 위해 위기관리와 연습 등을 위해 연합권한 위임(CODA)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환을 '한국군 단독행사'라고 규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기존 한미 합의는 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 구상이다. 따라서 핵심은 한국이 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실질적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설명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과학（Science)과 예술(Art) 같은 비유만으로는 국민의 의문을 풀 수 없다. 무엇을 지휘하고, 어떤 능력이 부족하며, 언제까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국방장관이라면 연합작전의 복잡성과 지휘책임의 무게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전환의 전제조건은 장비와 함께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다한미가 합의해 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다. 이는 전환을 미루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지휘체계를 바꾸더라도 방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를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현재의 위협 수준에 맞춰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로 읽을 수 있다. 다만 합의된 조건과 세부 평가 기준의 변경은 구분해야 하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미가 근거를 공유하고 협의해야 한다. 우리가 특히 중시해야 할 것은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이를 전쟁 수행으로 연결하는 지휘관·참모의 판단력이다. 위성과 무인기가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적의 의도를 해석하고, 결정적인 시점과 장소를 찾아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면 정보의 가치는 제한된다. 표적을 탐색 발견하는 능력과 전쟁 전체를 설계하는 능력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연합근무 경험만으로 이러한 역량이 저절로 축적되지는 않는다. 미군의 절차와 보고 형식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다른 대안은 무엇이었는지, 실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우리 군의 교육과 훈련 평가가 이런 판단력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박정수 해병대 예비역 장군이 저술한　'적군 사령관이 본 전쟁연습과 교훈'이라는 책자는 큰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전쟁사 연구, 반복적인 워게임, 자유로운 대안 토의, 엄정한 사후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상급자의 의도를 되풀이하는 참모보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근거를 갖고 판단하는 참모를 길러야 한다. 전문교육과 연구 시간을 보장하고, 작전기획 경험이 보직 이동과 함께 소멸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 시점의 선언에 앞서 부족한 능력과 보완 일정, 검증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지휘통신이 마비되거나 핵·미사일 공격과 장기 소모전이 겹쳐도 연합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동맹의 작동을 확인하고 억제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의 차이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한 사람이 세 사령관을 겸하더라도 각 기구의 임무와 권한이 같은 것이 아니다. 연합사령관은 양국이 정한 지휘관계와 권한에 따라 지정된 전력을 운용한다. 따라서 국내에 주둔한 미군과 해외 증원전력이 언제, 어떤 절차로 연합작전에 투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 변화도 이러한 점검을 요구한다. 미국은 올해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의 방위책임 확대와 함께 미국의 지원 범위와 지속성을 더욱 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 정보자산, 공군력, 미사일방어, 수송과 군수지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해양전략병참선(SLOC) 방호와 기지국가 역할협의, 동맹에 대한 신뢰는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으로 뒷받침될 때 더욱 강해진다. 전작권 전환이 곧 주한미군 철수나 억제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지원 보장 없이 시한에 쫓겨 추진한다면 지휘의 공백과 전력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연합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한국의 책임 확대가 동맹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미군 철수 주장과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 논의를 곧바로 같은 것으로 묶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정책의 명칭이나 상대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군사적 효과여야 한다. 전환 이후 북한이 도발을 더 어렵게 느끼는가, 한미의 대응은 더 신속하고 확실해지는가를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억제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의지는 그 목표를 달성할 능력과 결합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능력의 확보와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전작권 문제에서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되찾았다'는 선언을 넘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위태세에 대한 확신이다.

  2026-10-21 14:30:00

• 

  [프랑스, 어쩌다 이리 됐나] 폴 크루그먼 "허리띠 졸라 매지 않아 구제 불능 진입"

  프랑스 폭동 사태의 근본 배경으로 정부 재정 위기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도 "구제 불능의 위험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은 최근 개인블로그에 올린 '프랑스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랑스는 이제 '망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큰 나라(too big to fail)'에서 '구제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too big to save)'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연금개혁 실패를 지목했다.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은퇴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크루그먼은 프랑스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없는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프랑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국채금리 상승과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국채시장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말 3.2%에서 이달 초 4.9%로 올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조적 재정 적자와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져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유로존 경제규모 2위인 프랑스를 구제하는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에 지나치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는데도 ECB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구제금융에 나선다면, 유럽의 결속과 단합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 백 억 달러 규모의 재정 건전화 조치를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예산 부족과 에너지 비용 급등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예산안 처리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긴축을 강화할수록 사회적 반발은 더 거세지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2026-10-20 16:49:55

• 

  [프랑스, 어쩌다 이리 됐나] 퍼주기 중독 누적에 52년 방만 재정…국가 시스템 무너졌다

  프랑스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전례 없는 폭동 사태로 번진 배경에는 반세기 넘게 해결하지 못한 재정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9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프랑스 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1974년 이후 52년 간 단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은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포퓰리즘 복지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보적인 1위다. 특히 퇴직자 연금은 국가 재정을 흔드는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다 보니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1968년 '5월 혁명' 당시 대대적인 임금 인상은 프랑스 포퓰리즘 복지의 시초로 평가된다.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전체 임금은 12.9%, 최저임금은 35% 인상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임금 인상은 소비와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재정 위기는 1981년 첫 좌파 대통령인 미테랑 집권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 전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였지만 그가 집권한 14년간 28%로 급증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0세로 5년 앞당긴 것이 두고두고 프랑스의 발목을 잡았다. 연금 수령 시기도 빠르지만 70%를 넘는 소득 대체율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55% 수준인 독일과 영국은 물론 43%인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프랑스 연금 수급자 소득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역대 정권 모두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 2007년 취임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당시 연금 수급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늘렸으나, 반발 시위로 국가적 혼란이 일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결국 정권을 잃었고, 다른 대통령들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도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 당시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특별 보너스 지급과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100억유로 규모의 '긴급 경제사회 대책'을 내놨다. 이는 프랑스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EU) 기준((GDP의 3.0%)을 대폭 초과하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19%다. 외신은 "추가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과 복지, 교육 등 공공지출을 줄이려 하면 국민적 시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국가 채무불이행 및 구제금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6-10-20 16:10:41

• 

  [통제 불능 프랑스] "파리가 불탔다" 상점 3천여곳 방화·약탈에 '야간 통금' 명령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시청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불타고 수 천여개 상점이 약탈과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 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는 등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2천~3천개 상점 약탈 피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흔적은 이날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도 파리에서는 18일 밤까지도 약탈하는 사람들, 파손된 집기류를 치우는 직원, 겁에 질린 관광객,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연 카페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이 뒤섞인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졌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시청 바로 앞 한 백화점에서는 복면을 쓴 약 10명이 창문을 부수고 시계며 보석류를 마구잡이로 꺼내 갔고, 노동자 계층이 많은 벨빌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선 전자레인지나 전동 스쿠터를 사람들이 박스째 들고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로이터 통신은 고급 호텔과 상점이 즐비한 파리 방돔 광장 일대에는 19일에도 대부분 상점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경비원들이 주위를 둘러싼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디올 매장 앞문은 부서진 상태였고, 롤렉스와 루이비통, 랄프로렌, 구찌 등 다른 명품 매장 창문도 부서진 상태였다고 한다. 소매유통업연합(FCD)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피해를 본 상점은 3천 곳에 육박한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소매업 부문은 잇단 위기로 이미 취약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혼란의 최전선에 섰다"며 "약탈당한 상점 뒤에는 수년간 일군 사업이 몇 시간 만에 날아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점주와 직원들, 그의 가족들이 있다"고 개탄했다.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2천여 개 업체가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알랭 디 크레센조 회장은 "피해 규모가 수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첫 야간통행 금지령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방화와 약탈 등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지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비상대책 회의 후 긴급 통행금지를 도입 지침을 각 지역에 내렸다. 르코르뉘 총리는 "세부 내용은 지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며 " 통금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상점과 같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 경찰은 레퓌블리크 광장 일대와 상업지구인 레알 일대에 이날 밤 11시부터 20일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경찰력을 배치했다. 릴과 두에, 와티니, 드냉 등 북부 4개 도시에서도 야간 통행 금지를, 니스에서는 미성년자의 도심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남부 마르세유 시 당국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공공 집회를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경찰에 구금된 사람은 2천330여 명으로, 그중 70%가 성인이라고 밝혔다. 또 약탈과 기물 파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로 현장에 투입하는 경찰과 보안요원 수를 더 늘릴 방침이다. 정부의 통금 조치와 경찰력 투입 강화에도 추가 시위가 예고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은 시위자 수십 명이 유리 피라미드 입구를 막아서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노란 조끼' 운동 측은 홈페이지에 돌아오는 토요일인 24일에 '2막'을 열겠다면서 또 한차례의 시위를 예고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2018년 11월부터 물가 급등과 사회 불평등에 항의해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은 몇 개월간 이어지며 프랑스를 뒤흔들었다. 학생 시위자들은 '노란 조끼'의 동참을 촉구했고 이들은 지난 주말 시위에 참여했다. 또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들은 내달 5일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2026-10-20 14:42:02

•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신압록강대교 개통의 역사적 미래 전망

  신압록강대교가 마침내 개통되었다. 중국이 22억 위안(약 4천400억원)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한 지 12년 만에 문이 열린 것이다. 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총연장 3㎞ 4차선 도로가 열리면서 조중 물류 처리능력이 4배가량 확대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 측은 리창 총리 및 외교부 담화를 통해 양국 정상의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대교 개통을 축하하고 중조 무역과 왕래의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12년간 신의주 쪽 진입도로와 통관, 화물시설을 완공하지 않고 지연시켜 온 북측의 입장은 다르다.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북측은 중국 측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분석이 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남북·북미 회담이 이루어지자 조중 관계도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압록강대교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COVID-19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과 북러 관계 밀착으로 유엔 대북 제재의 집행력도 약화되면서 북한의 입지가 높아졌다. 최근 북러 간 두만강 자동차다리를 먼저 개통한 데 이어 오랜 숙원이었던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한 것은 중러 견제 관계를 이용한 등거리 외교로 중국을 상대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포석이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압록강 다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를 아우르는 애환과 고통의 우리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다. 1911년 세워진 제1압록강철교(한국전쟁 시 단교, 절반만 남아 있음)는 일제의 대륙침략 통로이자 독립투사들이 숨죽이며 만주와 상해를 오가던 주요 교통길이었다. 1943년 세워진 제2압록강교(중조우의교, 철도·자동차 겸용)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개통된 제3압록강대교는 침략과 전쟁의 가교였던 역사를 뒤로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경제대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도 이 다리를 질주하며 유라시아를 향해 뻗어갈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바란다. 평양과기대에서 가르치던 무렵, 나는 비행기보다 하룻길이 걸리더라도 기차로 압록강대교를 지나다니곤 했다. 순박한 북측 사람들이 싸가지고 온 과일과 닭알과 과자를 건네며 먹으라고 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북향민 제자 한 친구가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기차 탈 때였다고 고백하던 말도 생각난다. "북에 있을 때는 우리는 기차를 타면 모두 친척이 되고 만답니다. 온종일 떠들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여행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 기차 안에서 모두 화난 표정으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서 무서워서 말을 걸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똑같았던 시절이 떠오르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알 것 같았다. 그 시절 나는 북측 당국의 허가를 얻어 평양과기대 졸업반 학생 30여 명을 데리고 매년 여름 중국 수학여행을 2주간 다녀오곤 하였다. 제2압록강철교를 지나며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끊어진 제1철교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에게는 닫힌 세상에서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소중한 기회였다.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대학과 기업, 심지어 이케아와 KFC를 방문하며 생각에 잠기던 제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우리 조국도 곧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될 것이야요"라며 다짐하던 친구도 있었다. 장차 그들이 북한이 세계를 향해 뻗어갈 때 마음껏 활약하는 국제적 교량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북한은 북부 접경의 두 다리를 새롭게 개통하여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서쪽으로는 중국과의 21세기 경제 연결로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정확히 2년 전인 2024년 10월 15일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DMZ에 장벽을 쌓았다. 남쪽으로는 오히려 길을 끊어 적대적 두 국가 체제로 따로 살기를 결심한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로 인해 대륙으로 갈 길을 잃은 우리는 오롯이 섬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신라와 발해, 고려시대에 실크로드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누비며 대륙과 바다를 함께 경영했던 '사통팔달 코리아'의 영광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2026-10-20 13:29:44

• 

  北 김여정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남부 국경선 부근 군사력 증강 배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부장은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침범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하고 정세를 격화시킨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으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퇴거 조치한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998차, 경고사격은 91차에 달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며 "현 사태에 대처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선제적 신뢰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바 있다.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빌미로 이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집권 초기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던 리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맹비난했다.

  2026-10-19 19:09:46

• 

  트럼프 '러 제재' 완화에 美 공화당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러시아 제재를 면제하자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 법)의 제한 조치와 관세에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이던 고(故)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름을 딴 이 법의 골자는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전 의원의 유지에 따라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지난달 18일 서명하고도, 30일이 지나 법이 발효되기 직전 스스로 이를 거둬들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악시오스와 CNN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이번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의회는 불과 몇 주 전 이 문제에 대해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으며, 우리는 푸틴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부 각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했다.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를 대량 방출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지난 9일 '경유 딜' 때와 같은 논리다.

  2026-10-19 16:54:25

• 

  프랑스 학생·노동자 폭발 왜? 세계 최고 복지 국가 부메랑

  최근 한 달 간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시위 배경에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한 공공 재정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으로 레임덕에 시달리는 가운데 최악의 시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집권 말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지난달 말 노동계층 밀집 거주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노동계 등이 합류하면서 사태는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커졌다. 생활비 급등과 유가 폭등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과 농사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농민들도 가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지는 등 무정부 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짓눌린 정부가 시위대 요구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와 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지난 1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8월 상승률인 2.4%보다 0.7%포인트 높아지며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였다. 9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21.3% 급등했다. 석유제품 가격은 36.2% 뛰었으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44.1%, 25.7% 상승했다. 가스 가격도 19.0% 올랐다.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구조적이다. 1974년 이후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약 3조6천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한다. 재정적자는 최근 3년 연속 GDP의 5%를 웃돌았다. 올해도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은 프랑스 정부의 방만한 연금 재정 운용 탓이 크다. 은퇴 전 소득의 7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때문에 프랑스 은퇴자들은 일하는 근로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지난주 발표된 프랑스 재무부 보고서엔 교육부 예산의 32%(약 285억유로, 약 42조7290억원)가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사태는 이미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한번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폭동 발생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5%로, 2017년 첫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2026-10-19 16:54:10

• 

  복지국가 부메랑…'무정부' 프랑스 사태 불렀다

  프랑스가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통제 불능의 상황에 놓였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집회가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다. 약탈, 방화 등 전례 없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수십 년 간 누적된 프랑스 재정 부실이 곪아 터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 급증에 따라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민층의 삶과 직결된 교육·공공 서비스 개선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전역을 휩쓴 대규모 시위가 폭동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날 하루 동안에만 55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약 110건의 시위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 파리 중심가의 라파예트 백화점, 명품 매장, 슈퍼마켓과 휴대전화 매장 등이 약탈당했다. 제2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복면을 쓴 시위대가 시청사에 난입했다. 공화국 상징인 마리안느 흉상을 쓰러뜨리고,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는 글자 'A'를 벽면에 그렸다. 최근 한 달 간 프랑스 전역에서 격화한 대규모 시위의 근본 배경으로는 공공재정 위기가 지목된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4%로 예상되며 이는 유로존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폭도들이 공격한 것은 넉넉한 복지제도와 일류 대중교통,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국가의 상징물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나라가 더욱 깊은 분열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10-19 15:43:15

• 

  [화요초대석-김영수] 전시작전권 전환, 언제 해야 하나?

  지난 14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도 작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충족해야 할 새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워싱턴 골드국제전략연구소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였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기준에 대해 "조건(condition)을 시간(time)으로 바꿀 특혜는 없다. 시간 그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인 2030년 6월, 이르면 2028년까지는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 국방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계속 기준을 바꿔 전작권 전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강신철 신임 국방장관 역시 전환 후 지휘 구조에 대해서 "내일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과연 그럴까?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우려했다.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두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수평 비행하거나 초음속, 변칙 궤도 기동을 하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극심한 교란을 유발한다. 두 미사일을 '섞어 쏘기' 하면 위험이 더 커진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2024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통해 냉전형 군사동맹을 복원시킨 사실도 지적했다. 이 조약 제4조는 전쟁 시 양국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양국 간에 탄약, 병력, 장비를 수송하는 병참선도 구축됐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축적된 북한군의 드론전 역량은 한미의 역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모두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역대 좌파 정부는 왜 전작권 전환에 이토록 목매는 걸까? 지난 80년간 한반도의 장기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덕분이었다. 물론 우리 군도 강해졌지만, 북한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 없었다. 그 평화의 바탕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삼엄한 남북분단 가운데, 최류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민주화 운동도 가능했다. 오늘날 한국의 자유와 번영은 한미동맹 없이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데도, 무리하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걸까? 전작권 전환을 처음 제기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5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자주'의 관점이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전작권을 확보해야 자주국방 역량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강건작 전 교육사령관은 "한국군 장군과 고위 장교는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군사지식도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강군의 조건) 전시작전권을 행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4년 합참이 평시·현행작전권을 담당하면서부터 우리 군은 평시·현행작전에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게다가 그런 합참 출신들이 군 요직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군의 전쟁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핵 없는 한국군이 어떻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것인가? 미국의 확장 억제전략은 믿을 수 있을까? 안보는 명분이 아닌 현실의 문제다. 나라가 죽고 사는 운명을 모험에 맡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브런슨 사령관의 지적이 타당하다. 한미동맹을 더 악화시켜서도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언제'(when)보다 '어떻게'(how)가 중요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다. 전작권 환수가 피할 수 없는 과제란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6-10-19 13:59:05

• 

  北 "초고속 AI 어뢰 시험발사"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초고속 신형 어뢰(잠-2.0)를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이 15일 신형 어뢰무기체계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어뢰 수중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이번 시험이 해군의 실질적 발전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라며 "목표 탐색 및 유도기능 AI 기술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년간 180차례 시험을 거친 로켓 추진 장치 등 핵심 기술을 이번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했다는 북한 주장을 고려할 때 '초공동어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초공동어뢰는 어뢰 앞부분의 공기층을 통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고속 무기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면서 수중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지·명중시킬 수 있는 유도 및 제어 기술까지 동시에 구현하기는 어렵다. 초공동어뢰를 개발한 다른 국가들도 실전 운용에는 기술적 한계를 겪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비교해 그동안 열세로 평가 받아 온 해군력 증강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 전력 증강에 따라 잠수함 탑재 신형 어뢰도 개발하는 것"이라며 "한국 해군과 전력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3천t급 '김군옥영웅함'을 처음 선보였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김군옥영웅함으로 추정되는 동해상 잠수함의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2종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신형 5천t급 구축함 진수기념식 연설에서 "지금 각종 수상 및 수뢰무기체계들이 새로 연구개발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시험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통신은 어뢰의 구체적인 제원은 밝히지 않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2026-10-18 15:40:43

• 

  유럽 청년 분노 폭발…고물가·부실 교육에 들불처럼 번지는 시위

  유럽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 환경과 주택난,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유럽 각국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50만명이 넘는 노동자, 학생, 일반 시민이 거리로 쏟아졌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중순 파리 외곽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이래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대학생. 노동조합원까지 합세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됐다. 시민들은 물가 급등과 정부의 긴축 정책, 이로 인한 공공 서비스 악화 등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와 진압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이날 주요 도시의 시내 중심가에서는 화염과 최루 가스, 물대포가 난무하는 등 프랑스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발 시위는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날 로마, 밀라노, 토리노, 볼로냐 등 대도시에서 물가 급등과 낮은 임금, 부실한 공공 서비스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들 도시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전날에는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프랑스 학생 시위에 동조하는 청소년들이 대거 거리로 나와 교원 충원,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도시를 불태우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폭력 자제를 촉구했다. 벨기에 역시 프랑스어권 중심 도시인 동부 리에주를 중심으로 교육 예산 삭감,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고교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7일에는 브뤼셀 도심과 리에주에서 고물가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가 쓰레기통과 전기 스쿠터를 불태우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날 포르투갈에서는 물가 상승과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가중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도 리스본, 제2 도시 포르투 등에서 열렸다. 유럽연합(EU)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주택 가격은 이민자 수요 급증과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 급등,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스페인의 경우 지난달 87세 노인 강제 퇴거가 불을 지핀 주택난 항의 시위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에서 이어지는 양상이다. 또 알바니아, 세르비아에서는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6-10-18 15:16:34

• 

  고물가·교육 불만…프랑스 50만명 거리로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물가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거리로 쏟아진 시위대와 공권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주요 도시마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는 급등한 생활비와 에너지 가격 부담에 폭발한 노동자들과 '노란 조끼' 운동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대거 합류했다. '노란 조끼'는 2018년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돼 수개월 동안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상징한다. 여기에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한 달 간 학교 대신 거리를 점령한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했다. 특히 이날 수도 파리 일부, 마르세유, 리옹 등 상당수 지역에서 시위대와 공권력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사례가 이어지며 곳곳이 혼란에 휩싸였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일대에서는 복면을 쓴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발사체와 폭죽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프랑스의 남서부 소도시 리모주에서는 시청 건물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약탈, 방화 등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400여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시위 예고에 전날 시민들에게 평화 시위를 촉구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현장 곳곳이 물리적 충돌로 얼룩지자 "프랑스에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며 공공기물 파손과 약탈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18 14:16:55

• 

  北, 동해 잠수함서 전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

  북한이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SLCM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됐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통신은 미사일의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도 밝히지 않았다. 또 발사시험 성과를 장문의 기사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이전과 달리 이날 보도는 전체 4문장 분량에 그쳤다. 다만 잠수함이 항해를 하는 모습과 수중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 미사일이 순항하는 모습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사진상 훈련이 이뤄진 잠수함이 3천t급 신형인 김군옥영웅함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9월 진수 후 3년여 만에 활동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수면 위로 부상해 항해하는 잠수함의 함교 앞쪽은 높고 뒤쪽은 한 단 낮게 이어지다 경사지게 끝나는 2단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군옥영웅함과 일치한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잠수함의 수평·수직 발사관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SLCM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에서 직경·길이·발사 방식이 다른 두 탄종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통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잠수함 전력화를 위한 전투체계 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잇따라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은 2023년 3월 12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엔 2천t급 '8·24영웅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전날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발사 전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군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 내용은 언론에 모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다.

  2026-10-15 16:54:55

• 

  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李정부 '임기내 전환' 반대 입장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잇단 신무기 개발과 도발로 전작권 전환 기준이 변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구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작권 조건 변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선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도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계로 2028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핵심 역량과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이라며 "내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수년 전 설정된 기존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커지는 한미 전작권 이견"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이견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현재 미국 측은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OC 검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충족됐던 일부 항목에 대해 올해 기준으론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FOC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고위급 회의체 '한미 안보 협의 회의(SCM)'를 당초 11월에서 12월로 늦추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FOC 검증 완료'를 하자고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례적으로 SCM을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만 몰두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우리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환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2026-10-15 16:29:32

• 

  美,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 급제동…한미동맹 균열 속 북한 연쇄 도발

  한미동맹 균열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미국 측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작권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지지하는 것은 오직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며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은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군에 비해) 우리가 우세하다는 말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국 측은 한국군의 작전 완전운용능력(FOC)과 관련, 지난해 '합격'으로 분류했던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15일 "14일 동해에서 2종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험 발사는 북한이 지난 2023년 9월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며 공개했던 '김군옥영웅함'(3천t급)에서 이뤄졌다. 북한이 김군옥영웅함에서 공개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6-10-15 15:42:56

•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 다영역부대 배치…북·중·러 함께 겨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는 다영역특임부대(Multi-Domain Task Forces·MDTF)의 최대 임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층적 감지능력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반도에 MDTF 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MDTF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미 육군의 작전 수행 개념인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의 3개 MDTF 중 독일에 배치된 제2MDTF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가 선발대 성격으로 미리 들어온 정황도 포착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는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더하는 문제"라며 "한반도에 적절한 역량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MDTF는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중·러는 미 증원 전력의 자국 작전범위 접근을 막거나 그 안에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을 쓰고 있다. 우주·사이버·전자전과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MDTF의 창설 취지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MDTF 배치를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더 넓은 주변 환경까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dagger·단검)라 할 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역량과 범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경험과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전력의 분산 배치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전장에선 전력이 분산 배치될 것이다. 직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위치가 아닌 곳에서도 군사적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작전 환경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전력의 분산 배치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전투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2026-10-14 15:27:23

• 

  트럼프 행정부 "韓 알래스카 가스 사업에 500억~540억불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00억~5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기정사실화했다. 또 이 사업에는 대만도 44억 달러(약 5조9천억원)를 투자한다고 처음 밝혔다.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지층 결집이 절실해지자 아시아 동맹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투자 규모 "500억~540억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대만이 향후 20년간 (알래스카) 가스관에서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방금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만과의 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은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에 약속한 500억 달러에 더해 이 프로젝트에 4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투자 내용을 포함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조속한 합의를 압박하더니 이날 다시 투자가 확정된 듯한 주장을 거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백악관도 한국 투자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날 선거 유세에 함께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LNG) 프로젝트를 연방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켰고, 이에 따라 한국인들, 한국은 알래스카에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50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00억 달러보다 1억 달러 많은 액수를 언급했다. 또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로 떠나기 직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540억 달러(약 72조5천억원)를 투자한다"고 더 큰 액수를 제시했다. ◆"중선선거 승리 위한 동맹국 투자 압박"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3주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지역이 주요 경합지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위협받는 공화당은 알래스카에서 민주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석 수성을 돕기 위해 직접 알래스카를 찾아 한국과 대만의 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 댄(댄 설리번 현 알래스카 상원의원)과 함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서서 길이 800마일(약 1천300㎞)에 달하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을 건설하는 역사적인 연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재선을 노리는 설리번 의원을 실명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알래스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지역 경제에 가져올 효과를 부각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알래스카를 위해 막 만들어낸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1만3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알래스카의 일반 가구가 연간 2천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4 1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