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에 與'공수처 정치적·법적 책임'vs 野 '민생과 경제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
2025-01-15 18:26:20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다시 움직여…선거법 2심 재판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 2심 첫 공판이 이달 23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여파로 지연됐던 사법리스크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
2025-01-15 18:21:29
대통령 형사소추는 내란·외환뿐…尹, '계엄=내란' 공격 방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우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로 인정될 수 ...
2025-01-15 18:18:48
與의원들 관저 집결해 체포 저지…"현직 대통령 물리력 행사는 대한민국 법치 후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새벽부터 집결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30...
2025-01-15 17:37:52
경호처, 尹체포 순순히 허용…1·2차 대응 달라진 배경은?
대통령경호처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 길을 터주며 순순히 협조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인간 방패로 진입을 강경하게 막았던 것과 극명하게 ...
2025-01-15 17:16:09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여당 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다수와 면담하며 비교적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의 부족한 상황에서도 변호인들을...
2025-01-15 17:06:59
[속보] 與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고발 조치를 유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
2025-01-15 16:19:30
與 "비상계엄 관련 가짜 뉴스 횡행 않도록 단호한 조치해야"
여당은 15일 비상계엄 당시 관련 야당이 제기한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는 가짜뉴스라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실...
2025-01-15 14:42:07
[속보]與 비상의총, 권성동 "국격 무너져 대단히 유감"
국민의힘이 15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여당의 비상의총...
2025-01-15 12:32:0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모습을 지켜본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체포 집행에) 적법한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
2025-01-15 12:00:29
한남동 관저 지킨 여당 의원들...TK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에서도 상당...
2025-01-15 09:54:15
곳간 넉넉한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직접 챙겨야… 崔 거부권 행사 배경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연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법안 모두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2025-01-14 18:30:04
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 및 범위 조정을 통해 내란 특검법안 상의 각종 위헌·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
2025-01-14 17:57:0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도돌이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끝에 법안이 폐기되는 무의미한 쳇바퀴를 멈추...
2025-01-14 17:45:04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국회 제명촉구안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4일 전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
2025-01-14 17:40:59
영장 집행 임박에도 불신 여전한 공수처…與 "대통령 망신주기"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5일로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연일 물리력 행...
2025-01-14 17:13:54
[속보] 민주 "與 자체특검법, 구체적인 안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
2025-01-14 16:28:10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특검 추진과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등을 거론하며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며 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
2025-01-14 16:19:47
[속보] 권성동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하겠다…민주당 특검법은 수용 불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2025-01-14 14:57:59
민주, '백골단 의혹' 제기한 김민전·누리꾼 2명 고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 내 '백골단(반공청년단)' 기자회견이 민주당 계열 인물에게 공작을 당해 열린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과 성명불상의 누리꾼 2명을 명...
2025-01-14 12:11:54
국힘 "카톡 사찰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어…반민주적·독재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카톡 검열'이 논란이 된가운데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오전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2025-01-14 11:25:48
셀프신고로 맞선다…국민의힘 '내란선전죄 고발 캠페인' 폭발적 반응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진행한 '내란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인해 새로운 형태로 전환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를 고발하겠다"는 발언과 이재...
2025-01-14 10:48:23
김상훈, '野상품권 의무지원 추진' 겨냥 "미래 세대 수탈법, 단호히 반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
2025-01-14 10:18:35
與 의원들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 당 지도부에 일임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에 대응한 '계엄 특검법' 초안을 발의할지 논의한 결과,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발의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
2025-01-14 06:30:0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특검법 상 '외환죄' 외에도 문제적 요...
2025-01-13 22:30:00
거야(巨野)가 '외환'(外患) 혐의를 포함한 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인다.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 외환죄를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2025-01-13 20:30:00
국힘 "김상욱, 정치 잘못 배웠다" 비난 쏟아져…친한계는 반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어기고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을 향한 동료 의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비공개로 전...
2025-01-13 20:15:09
민주당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보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민주당이...
2025-01-13 18:59:58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자 순리를 거스르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를 대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2025-01-13 17:57:53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더불어민주당 규탄...
2025-01-13 1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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