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트럼프 20분 첫 통화…"조속한 관세합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두 정상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외에도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두 정상 간의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사흘이 지난 이날에서야 성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시차와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 조율되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與 지도부 관저 초청 만찬 "국민 기대 부응"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만찬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 전 최고위원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2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유정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설'에 범여권 반발…"檢 특수통 안돼"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 변호사 내정설에 대해 "설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예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며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대통령님하고 같이 동기이기도 하고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하마평에 오르고 설이 나오기도 하지만, 윤석열 등등과 같이 일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라면 저는 약간의 검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찾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추미애 의원도 지난 4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은)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신거리고, 그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한다. 변심, 배신,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 검찰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된다"는 제목으로 그의 임용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황 의원은 "오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계보"라며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며 "수사권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사표 준비를 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와 똑같이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도 했다.이같은 반발이 쏟아져 나오는데는 오 변호사가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이다.오 변호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의원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이후 그는 검사로 임관해 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특수통'으로 경력을 쌓아왔다.

"비상계엄은 오판" 국힘 대국민 릴레이 사과

6·3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릴레이 대국민 사과'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반성문을 낸 데 이어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힌 최형두 의원도 사과에 동참했다.최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당 대표 제도, 선거제도, 헌법의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며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고 반성했다.이어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안주했다"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다"고 했다.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이 돼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당의 개혁과 정치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앞서 전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오늘 당직자 총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박수민으로서 역할을 다시 시작하면서 반성문을 국민들에게 올린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혼란스러웠던 지난 6개월간 충분한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옳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폭주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견제하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탄 나지 않도록 새롭게 신발 끈을 조이겠다"며 "동시에 당내 쇄신과 재창당 운동에도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與 '20조+α' 추경 시동…"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등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규모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올해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다. 3년 내내 긴축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임기 초반부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로의 재정정책 전환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같은날 개최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도 2차 추경 관련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논의하며 추경을 시급한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전날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했다.2차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진 정책위의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적인 추경 항목을 묻는 질문에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덧붙였다.다만 지원 범위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선별 지원 또는 보편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진 정책위의장은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재정기획보좌관 AI 수석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제성장수석·인공지능(AI) 수석, 재정기획보좌관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정상황실을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 확대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 또한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발표했다.먼저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기로 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 또한 담당하도록 개편했다. 첫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지난 정부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국정상황실이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하고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AI 산업 육성을 비롯해 첨단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위기 과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룬다.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 복원하고 국정기록비서관 또한 복원한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도록 하는 사법제도비서관도 설치한다.끝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맡을 한시 기구로 관리비서관을 두게 했다.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개편 방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석 사과에도 '의원직 제명' 청원 26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 발언을 두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어서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7일 국회 전자 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2시 20분 기준 26만4천421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청원인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 제46조 1항 및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의 제명을 요청했다.앞서 이 전 후보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3차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물의를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 댓글을 단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전 연령대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국회 심의 요건을 초과 충족했다. 국회 규정상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청원 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 전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인권 침해 진정이 최소 수십 건 거듭되고 접수됐고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이같이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당대표를 맡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들어볼 것"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음주운전 방조 의혹 경찰 내사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 의원이 과거 음주단속 적발 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6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동승자인 남구의회 의원 B씨는 0.03% 미만이었다.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B씨는 훈방 조치됐다.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처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인 것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음주운전 혐의점은 없으나, A씨의 음주운전 방조 정황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라 음주운전 혐의가 없고, 따라서 범인 도피 및 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관해서는 현재 내사 단계에 있다. 유관 판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광복회 삭감된 예산 원상복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충원 추념식) 퇴장 과정에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추념식에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故 윤동규 상사, 故 강신원 상사 유가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장 유가족이 특별초청된 점을 언급했다.그러면서 "당초 보훈부 추천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모셨다"고 부연했다.강 대변인은 "어렵게 모신 유가족에게 이 대통령은 정중하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며 "특히 故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와 배우자에게 오래 머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함께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해맑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박 중령의 세 살배기 아들의 해맑음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인 예우 강화 공약 실천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며 "국가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따른 특별 보상을 하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 공채·경채 모두 취소

대통령경호처가 전 정부 시절 공지됐던 경호공무원 채용 절차를 전면 취소했다. 채용 재개 시기는 '새 인재상' 정립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6일 정치권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직 7급 경호공무원 공개채용 및 일부 경력채용 시험을 공식적으로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 2일 공고가 난 지 나흘 만의 조치다.경호처는 채용 취소 사유에 대해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 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전임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고된 채용 공지는 정권 이양 이후 실질적인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임명된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4일자로 공식 취임한 바 있다.이번 채용 시험은 공고 시점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이었고 응시 접수는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였다.이에 경호처는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괄 삭제될 예정이며, 납부한 응시 수수료는 빠른 시일 내 환불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경호처는 조만간 새 정부의 경호철학을 반영한 인재상과 채용 기준을 확립한 뒤 재공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전국 24곳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2월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24곳에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를 무상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무상점검센터는 경부·중부내륙·서해안·남해·영동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화물터미널 등 17곳에 마련된다.대구경북(TK)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와 대구물류터미널 내 주안기업 등에 점검센터가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센터에서는 운행기록장치의 전원불량이나 기초정보 미입력, 고정상태 불량 등을 현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배선불량과 기기고장, 기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작업은 부품구매비용을 운전자가 지불해야 한다.또한 센터를 방문한 운전자가 원할 경우 운행기록자료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제출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한다.아울러 센터에서 운행기록을 제출한 운전자 중 위험운전 횟수가 가장 적은 우수 운전자 15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TS는 무상점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장점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정용식 이사장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안내판 없고 잡초무성" 공산호국공원 정비 시급

올해 제70회 현충일을 맞은 가운데 현충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대구 동구 공산호국공원의 환경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곳은 현충시설에 대한 안내판도 없이 낡은 체육시설처럼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5일 오전 방문한 대구 동구 미대동 공산호국공원. 이곳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비, 공산 3선현 현양비와 함께 올해 4월 국가보훈부 현충시설로 지정된 '미대 여봉산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건립돼있다.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물 중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해당 기념비는 1919년 4월 26일과 28일 밤에 미대마을 여봉산에서 대한 독립만세 운동을 외치다 옥고를 치룬 채갑원·채학기 애국지사를 비롯한 8명의 공적을 세긴 비석이다. 기념비가 세워진 공산호국공원이 대구시 소유 하천 부지여서 현재는 대구시가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문제는 여봉산 기념비가 현충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설명 푯말이 전무한 데다 공원 관리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공원 주차장도 없어 차량이 보도블럭위에 아무렇게나 주차됐고, 동구청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도 녹슨 채 흩어져있었다. 기념비 부근은 비교적 정리된 모습이었지만 공원 초입은 잡초도 무성하고 경계석도 일부 파손돼있었다.홍보나 접근성도 떨어졌다. 공원이 지도 앱에 등록돼있지 않아 목적지를 맞은편 경로당으로 변경해야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공산호국공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공원 입구 쪽 입간판조차 주민들이 수년간 설치를 요청한 끝에 지난 4월에야 설치됐다.매년 이곳에서 추모제례를 진행하고 있는 최주원 미대 여봉산 3.1 독립만세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초행길인 방문객들은 이곳에 현충시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홍보가 부족하다"며 "대구의 호국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와 의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동구의회에서도 공원 정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구의 김상호 동구 구의원은 "현재 기념비는 대구시에서,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은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주체가 나뉘어진 상황"이라며 "부서간 협의를 통해 정비 계획을 세우고 공원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고 선양하는 공간으로 확대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외철 대구시 복지정책과 과장은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는 추후 현장 실사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며 "공원 정비에 관해서는 해당 부지가 하천부지인 만큼 공원 확대 조성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한 후에 동구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6조 체코 원전 확정…UAE 이후 16년 만에 쾌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한다는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 II와 기술·상업 협상을 거친지 약 9개월 만이다.◆UAE 바카라 원전 수주 후 16년만의 쾌거…원전시장 중심 유럽 첫 수출이번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 체결은 한국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룬 쾌거다. 글로벌 원전시장의 중심인 유렵 시장에 진출한 첫 성공 사례로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국내 원전 공급망 전반에 일감을 창출하면서 침체했던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체코는 국가에너지·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의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지난 2022년 3월 입찰이 개시될 당시 사업 규모는 두코바니 5호기(원전 1기) 건설이었지만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체코 정부와 EDU II는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향후 한수원이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럽 원전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다.◆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남은 절차는양사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한수원은 또 사업의 안정적인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고,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EDU 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지선 역대 최다 당선 목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다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기초의원 당선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5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가칭)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지방선거 TF'는 10명 이하의 능력있는 당 내외 인사들로 구성돼, 농업·노동·여성·청년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지선에 출마시킬 인재 발굴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번 TF 추진은 경북 내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내부 분석에서 비롯됐다.현재 경북 광역의원 60명 중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은 비례대표인 김경숙·임기진 의원 2명뿐이고,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없다.기초의원의 경우 총 281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23명(8.2%)에 그친다.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포항이 7명(비례 1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미 5명(비례 1명) ▷안동 4명(비례 1명) ▷경산 2명 ▷김천·상주·예천·칠곡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주는 비례대표 의원만 1명이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비례 포함)이 하나도 없는 시군이 13개로 과반을 넘는 것이다.실제로 포항의 이번 대선 이 대통령 득표율이 포항 북 26.7%, 포항 남 26.9%로 경북 평균(25.5%)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구미에서의 득표율은 28.1%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31.3%) 다음으로 높았다.이번에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20%를 넘지 못했던 영덕(18.1%), 의성(18.2%), 고령(18.8%), 성주(19.1%) 등 4개 지역은 모두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비례 포함)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었다.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의원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F를 출범해 인재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李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8일 두 사람을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 전 총리의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쌀값 고공행진 日 '포항 쌀' 찾는다…2주새 110t 수출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 현상으로 포항 쌀의 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포항시 북구 흥해농협은 지난 4일 지역에서 생산된 쌀 20㎏ 포장 200포〈총 4톤(t)〉를 일본 도쿄로 향하는 배에 실었다. 흥해농협은 일본 유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 60t을 수출할 예정이다.포항 쌀이 일본에 수출된 것은 지난달 20일 흥해 대풍영농조합 쌀 5t이 선적된 후 두 번째다. 대풍영농조합은 유통업체 경북통상㈜을 통해 쌀 50t의 일본 수출 계약을 맺었다. 대풍영농조합과 흥해농협의 계약을 합치면 포항지역 쌀 총 110t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셈이다.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와 정부 정책 실패, 가격 조정 의혹 등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폭등했다.이에 포항에서는 최근 일본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포항 쌀 알리기에 나섰다. 공무원과 농협직원들이 직접 쌀밥을 지어주는 등 적극적인 구애도 펼쳤다.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흥해농협의 단일미 품종인 '삼광벼'이다. 국내에서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대표 품종으로 평가받는다.자국 품종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일본 현지 바이어들도 찰진 밥맛에 감탄하며 바로 매입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수확부터 저장, 포장, 선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위생 기준에 철저히 맞추고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한 덕분에 포항 쌀의 신뢰도를 높였다.이현주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일본 수출로 포항 쌀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게 됐다"며 "포항 쌀이 한국 쌀 수출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도 "흥해 농산물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품질 개선과 마케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 대선 선거범죄 지난번보다 42.9% 늘어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제21대 대선 기간 발생한 선거범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접수된 대선 관련 사건은 모두 183건(183명)으로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67명을 수사하고 있다.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크게 늘었다.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선거범죄는 128건(148명)으로 이번 대선에서 단속건수가 42.9%, 단속 인원은 23.6% 증가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160명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폭력이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이 뒤를 이었다.선거사범 증가 추세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과 현수막, 벽보 훼손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돼 비교적 짧은 만큼 앞으로 4개월을 집중수사시간으로 운영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선거캠프 '전화방' 운영 유죄 판결

대구지법 안동지원(박영수 부장판사)은 5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인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조직부장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조직부장 B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앞서 검찰은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조직부장에게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전화방 설치 및 운영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점이 인정되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초범인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상금' 추경에 쓴 영주시 재정건전성 빨간불

경북 영주시가 수년간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 중 수백억원을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한 탓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는 낳고 있다. 주민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용 적금을 너무 손쉽게 사용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영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베어링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재원과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기금 2천300억원을 조성했다.지난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보상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491억원, 올해 보상비와 공사 선금용으로 227억여원 등 710억여원을 지출했다.이런 상황에서 영주시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금 700억원가량을 배정했다.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주민자력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수백억원을 투입한 게 드러나면서 선심용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따르면 추경에서 동부초 인근 공영주차장 등 4기 조성에 53억4천만원, 원당로 야간경관 정비사업 3억원, 문수면 분회경로당 등 3곳 신축에 12억원 등 총 39개 사업에 700억원이 배정됐다.이처럼 추경에 막대한 기금이 편성되면서 현재 남은 기금은 890억원에 불과하다.앞으로 국가산단 조성에 추가로 7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산단팀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암(돌)이 나오거나 갑자기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현재 남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이 궐위 된 상태에서 집행부나 시의회가 고민도 없이 기금을 마구 사용했다"며 "이대로 가다 간 시 곳간이 텅 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난했다.한 정치인은 "베어링국가산단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데 벌써 자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며 "미래 자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면 다음 시장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황규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도비 매칭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지출했다"며 "교부세 등이 준 탓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 추경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이재훈 영주시장 권환대행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500억원 정도 기체를 내야 할 형편이었다"며 "본 예산에 재원을 너무 많이 사용해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대용 자금을 사용하면서 일부 주민숙원사업을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관 10주년 대구섬유박물관 전시 리모델링 추진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대구섬유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시공간을 재정비하고, 중·장기 운영 전략을 수립해 '섬유패션 허브'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박물관 전시 리모델링 종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적정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전시 리모델링 기본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박물관은 이번에 상설전시실(3천741㎡)을 '미래산업 소재' 콘셉트로 개편하면서 체험 콘텐츠를 강화해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완공 목표 시기는 오는 2030년이다. 박물관 개관 이래 전시시설이 노후화되고, 전시·연출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재정비가 필요해졌다는 게 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5월 29일 동구 봉무동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안에 1~4층 규모로 문을 연 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632㎡), 어린이체험실(202㎡), 수장고(737㎡) 등을 갖추고 있다.박물관은 이번 용역에서 중·장기 박물관 운영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DT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미래성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계절·테마별 패션체험 사업 ▷지역 대학생 직업훈련 베이스캠프 사업 등 9개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이들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DTC와 지역 섬유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박물관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특별전 'Beyond Textile : 섬유, 경계를 넘다'를 열고, 탄소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패션화보 등 7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김대식 조합 상무이사는 "섬유산업과 패션문화를 연결한 'K-패션 전초 기지'를 미래성장 키워드로 삼아 DTC의 새로운 1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