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 취소 금지법'과 함께 '외압 항소 포기 무효법'도 필요하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공소 취소 금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관풍루] 이재명 주변에 충성파는 차고 넘치지, 코딱지 파 준 사람도 있고….
○…서울 서대문구의회, 내년 지방선거 앞둔 충성 경쟁이란 비판이 빗발치자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 철회. 이재명 주변에 충성파는 차고 넘치지, 코딱지 파 준 사람도 ...
[청라언덕-서광호] 빈 캠퍼스는 지역의 미래가 빠져나간 자리
지난 2018년 2월 경북 경산의 대구미래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진짜 폐교는 그날 끝나지 않았다. 강의동은 폐허가 됐으며, 운동장은 잡초로 뒤덮였다. 경산시가 부지를 매입했지만,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에 대해 공(功)을 먼저 논하고 과(過)는 그 다음에 논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부국의 나라'를 세운 주역이었기 때문...
'대구에 있어 인구 총수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지 못하고 30만이니 혹은 36만이니 또는 40만이니 하고 억측이 구구한데 부 총조사에 의하면 금년 9월 11일 현재 총인구는 33만6천524명이고 호수는 6만5천614호라...
서기 410년, 서고트족이 로마제국의 성문을 돌파했을 때 아무도 '팍스 로마나'가 하루아침에 붕괴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불길이 포룸을 뒤덮고 판테온의 청동 지붕이 녹아내렸으며, 여성들은 '야만인들'에게 유...
시험의 계절이다. 공부는 누구나 하지만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다. 공부 방향이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학생의 참의미'라는 칼럼에서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앎...
[기고-정선미] 교원도 선출직 공무담임권, 정당 가입권 등 보장해야
교원 A씨는 사범대학 졸업 후 중등교사로 임용되어 20년간 학생 교육에 매진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정책을 전공해 석사,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교육 현장에서 본인이 겪은 ...
6·25전쟁은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 왔다. 이런 결과 군사력 세계 5위라는 군사 강국을 만들었다.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다. 뜬금없이 '내란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 처우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박스 깔고 모포 한 장 덮고 자는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성공 개최 자화자찬(自畵自讚) 뒤 감춰져 ...
[사설] 금호강 생태전망대·수성못 수상공연장, 해결 묘책 찾아야
대구 수성구청의 금호강 생태전망대 조성 사업이 하천 점용(占用) 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옳다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는 코미디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抗訴抛棄)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0일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
[관풍루] 계엄 관련 이력 조사, 공직 사회 광풍 불 듯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조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49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만 명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 뒤진다고. 협조 안 하면 대기 발령·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고려한다는데, 물갈이 광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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