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대의 창-윤창희] 신(新)이데올로기 전쟁: 국경 아닌 공동체를 찢다
최근 미국에서 보수 성향 청년 찰리 커크가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미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와 달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형...
국회법상 청문회(聽聞會)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입법·의정 활동 과정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를 불러 실상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이...
'혼밥'이 일상(日常)이 됐다. 가족과 둘러앉아 밥을 먹던 생활에 익숙한 기성세대에게 혼밥은 왠지 서글프다. 그래서 시인 송수권은 '혼자 먹는 밥'이란 시를 지어 우리를 위로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
[사설] 대표까지 사법부 수장을 아래로 보는 민주당의 정치 소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들의 과거사(過去事)를 들먹이며 또 막말을 했다. 23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눈엣가시인 조희대 대법원...
[사설] 李 대통령 UN 연설, 北 핵 보유 사실상 인정하자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가리키는 "엔드(E, N, 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
[사설] IMF도 연금 위기 경고했지만 연금 개혁은 공회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경 효과를 반영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높였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으로 인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유지가 이유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
[관풍루]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핵심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반대. 대통령도 내쫓고, 대법원장도 내쫓을 수 있는 마당에 김현지가 뭐라고 못 부른다고 호들갑인가.(정청래 대표 버전...
"조희대 후보자요? 그분보다 더 훌륭한 대법원장이 없을 겁니다." "청빈한 선비의 삶이 체화된 분입니다.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주례 서 줘서 고맙다고 가져오는 선물도 안 받은 분이세요." 2023년 법원을 출입하...
[주은식의 페리스코프] AI 50명이 수천 명을 이긴다고? — 군사력의 본질을 모른 위험한 착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AI 전투로봇 50명이 수천 명의 적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표면적으로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의 비전을 제시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군사력...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
[기고-성주현] 대구가 만든 사회적 자본,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대구시가 발 빠르게 인허가 지원을 해 준 덕에 제때 공장을 지어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구에 공장을 연 기업 대표는 현장에서 대구시에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처럼 원활하게 ...
죽음을 두고 경중(輕重)을 잴 수는 없다. 의롭고 안타까운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을 두고 애도의 깊이가 다를지언정 죽음은 그 자체로 허망하고 슬프다. 그러나 현대인이 일상에서 접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은 ...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법부가 삼권분립 취지에 맞게 입법·행정부를 견제(牽制)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봉건...
[사설] 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 공기관 내 '도둑' 득실댈 것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면소판결(免訴判決)'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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