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아래 1m 크기 폭탄 발견…440명 긴급 대피 소동

경기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로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투하탄 1발이 발견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8일 경기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탄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포천시 일동면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은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폭탄 1개를 수거했다.수거된 폭탄의 크기는 1m가량으로, 우리나라 공군에서 사용했던 항공투하탄의 일종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폭탄은 많이 녹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과 중에 폭탄이 발견되면서, 당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유치원 학생과 교직원 등 440여명이 인근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다. 학생들은 폭탄 수거 후 대부분 귀가했다.경찰은 회수한 폭탄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군은 탄의 종류 분석과 후속 처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사태 후 첫 전공의 모집…지역·필수의료 기피 여전

의정 사태가 마무리된 후 첫 전공의 모집에서 여전히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국 수련병원은 지난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했다.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 5곳의 경우 전공의 지원율은 △경북대병원 66.7%(75명 모집·50명 지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72.3%(47명 모집·34명 지원) △영남대병원 85.4%(41명 모집·35명 지원) △대구가톨릭대병원 57.6% (33명 모집·19명 지원) △칠곡경북대병원 84.2%(19명 모집·17명 지원) 등으로 모두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 전체 전공의 지원율은 72.1%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여전했다. 과목별 지원자 수를 공개한 경북대병원의 경우 내과는 16명 모집에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고, 외과도 7명 모집에 지원자가 2명에 그쳤다. 산부인과(3명 모집), 소아청소년과(2명 모집)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반면 인기과로 꼽히는 안과(2명 모집∙4명 지원), 피부과(2명 모집∙3명 지원),성형외과(2명 모집∙5명 지원), 정형외과(3명 모집∙5명 지원) 등에 지원자가 몰렸다. 과목별 지원 현황을 반영하면 실제 전공의로 근무하게 될 인원은 모집된 인원보다도 훨씬 적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병원의 경우 지원율이 100%를 넘는 곳이 많았다. 서울대병원 111%, 이대목동병원 133%, 고려대의료원 113%, 순천향대서울병원 107%, 중앙대병원 144% 등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도 필수과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많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정 사태 이후 지역 대학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또한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전공의 모집의 경우 필기시험은 오는 14일, 면접은 16-18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분권,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국가적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의 50.6%가 살고 있고 처우가 좋은 주요 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연구시설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 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 통합과정에서 통합 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청사를 두 지역의 중립지역에 짓거나 두 지역 필지를 모두 품는 청사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검 "통일교 민주당 인사 금품제공,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여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라고 밝혔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8월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참여 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들었다"며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입건 전 조사)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그는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특검보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앞서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했다. 이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누나' 신원 밝혀야 하나?" 물어보니 국민 과반 '찬성'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이른바 '현지 누나' 논란으로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민 과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김 실장 신원 확인 필요성을 물어 이날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54.0%, '반대한다'는 응답은 27.9%로 집계됐다. '모르겠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8.1%였다.연령별로 찬성 응답을 보면 30대 65.5%, 20대 이하 61.3%, 60대 53.8%, 70세 이상 51.7%, 40대 49.3%, 50대 45.8% 등으로 나타났다.반대는 50대 39.0%, 40대 33.0%, 60대 30.4%, 만 18~20대 22.1%, 70세 이상 20.6%, 30대 18.5% 등이었다.지역별로는 찬성이 서울 63.7%, 대구·경북 58.0%, 경기·인천 54.0%, 부산·울산·경남 52.8%, 충청권·강원 46.7%, 호남권·제주 44.9% 등으로 나타났다.반대 의견은 충청권·강원 36.1%, 대구·경북 29.6%, 경기·인천 29.0%, 부산·울산·경남 28.1%, 서울 23.8%, 호남권·제주 19.9% 등이었다.이념 성향별로는 찬성이 보수층 74.7%, 중도층 59.8%, 진보층 28.3% 순으로, 중도층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진보층 45.6%, 중도층 26.1%, 보수층 16.3%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별로는 찬성이 국민의힘 지지층 8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3.5%로 나왔다. 반대는 민주당 지지층 50.6%, 국민의힘 지지층 7.9%였다.이번 조사는 천지일보 의뢰로 휴대폰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당시 문 수석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를 추천했다.이에 김 전 비서관이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은 이같은 논란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 수석은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KTX·SRT 통합 추진…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한다

포항시장 선거 벌써 과열?…"현안 산적, 정책 경쟁 우선"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 후보들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선거 열기가 일찌감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특히, 이번 주부터는 후보들이 잇따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며 본격적인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촉발지진으로 빼앗긴 권익회복과 도산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항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모 의장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직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하고, 지난 2018년 10월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한 '포항지진피해 정신적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을 제기한 인물로 유명하다.이날 모 의장은 시민들의 하인 노릇을 자청하며 자신을 '포항시장이 아닌 포항시종 후보'라 명칭했다.아울러 ▷인구소멸·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포항·영덕·청송·영천 4개 시군 통합 ▷의과대학 분원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최고전문가 포럼 결성 및 경제 방향성 설정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이후 만 8년이 넘도록 시민 권익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행정력과 정치권의 도움 없이 시민운동만으로는 역부족을 느꼈다. 시민권익 회복의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선 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 최고의 전문의가 필요하듯 위기에 봉착한 포항경제를 살려내려면 신뢰성 있고 사회적으로 정평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날 모 의장 외에도 포항지역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장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먼저 지난달 17일 김병욱 전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출마의 뜻을 내비치며 ▷대경선 연장 및 포항 중심지역 철도 교통 신설 ▷포항AI혁신센터 건립 등 도시 재생 비전을 제시했다.이어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0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포항지진 극복기를 담은 '공원식의 포항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포항은 '지진도시' 오명을 떨쳐냈지만, 철강산업 불황을 맞았다. 저의 강점인 강한 추진력과 사통팔달의 협치를 바탕에 둔 정책 개발을 통해 불경기를 극복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공 전 부지사는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포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 ▷SMR(소형원자로)을 통한 산업용 전기료 절감 ▷수소환원제철 전환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로 교통·물류·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포항시청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이처럼 우회적인 행보를 제외하고, 공식 출마 선언의 포문을 가장 먼 인물은 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다.안 전 부시장은 지난 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포항을 구출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30년 가까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행정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활용해 철강산업 재도약, 2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로봇·방위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유치를 통해 포항의 100년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9일에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나서 공식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박 전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리셋, 포항'을 주제로 포항의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은 주요 메시지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이처럼 연말을 기점으로 포항시장 후보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본선만큼이나 뜨거운 초반 열기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기 과열 양상에 대해 지역 정계에서는 각 후보들이 상대의 경력이나 약점을 공격하며 정책 없는 비방과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금 시민들은 포항의 철강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단순한 세 과시를 넘어 포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경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선거 열기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비전 경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2천명 "보상 없는 시행령 의미 없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 2천여명이 8일 안동시청 앞 대로를 가득 메우며 보상 공백 상태인 특별법 후속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제대로 된 보상 근거조차 담지 못한 시행령 추진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시·군 대책위로 구성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숨조차 쉬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와 행정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숨막힌 8개월…보상 명시 빠진 특별법에 또다시 절망"총궐기대회의 개회선언과 현황보고는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실제 보상 근거는 빠져 있고, 시행령에 모든 세부 내용을 미뤄둔 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 직후 산림개발 계획부터 발표했다"며 "정작 주민 회복 조항은 미미한데 산림개발 관련 조항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보다 기득권 보호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책위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은 행정이 작성해 재건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돼 있으나, 피해주민 단체의 "초안 공개 요구"는 수차례 거절됐다. 정 위원장은 "행안부는 '법령 공포 후에만 공개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은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재건위원회 구성도 논란이다. 특별법에는 피해 당사자의 직접 참여 규정이 사실상 배제돼 '추천위원 1명'만 허용돼 있다. 김홍중 집행위원장은 "전문위원 8명 구성에 대해 피해주민에게 추천 권한을 달라고 반복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며 "이대로면 재건위원회는 주민 없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공동투쟁사와 연대 발언…"개발보다 보상, 호텔보다 내 집이 먼저다"이날 무대에 오른 5개 지역 공동위원장들은 "우리는 삶터를 잃었고, 가족은 불안 속에 8개월을 버텼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보상 근거 하나 적시되지 않아 불안과 초조만 커지고 있다"고 외쳤다.이어 권광택·김대일 경북도의원은 주민들과 연대 의사를 밝히며 "주민 의견이 빠진 시행령은 결코 완성일 수 없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최인엽 영덕공동위원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정부와 행정의 비민주적 소통구조 속에 시행령은 주민의 시각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산불특별법 시행령은 반드시 보상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책임성과 시급성을 갖고 주민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성명서는 '개발보다 보상', '호텔보다 내 집 회복', '골프장보다 주민의 삶 복구'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피해 주민의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또한 대책위는 "국정조사 요구에도 답이 없고 어떤 변화도 없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온전하고 합당한 보상을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말로 성명은 마무리됐다.◆피해주민 요구는 단 하나…"제대로 된 보상"한편, 이날 총 궐기대회는 산불 피해의 현실을 알리고, 시행령이 주민 중심 보상 체계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책위는 향후 정부와 국회에 보다 직접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 회복"이라며 연대를 다졌다.8개월째 이어지는 현실적 고통과 행정의 불투명한 절차가 주민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삶을 되돌릴 보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끝내 목소리를 높였다.

美 NSS 대만 방어 집중…주한미군 역할 변화 불가피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을 주요 목표로 명시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재확인했지만 주한미군의 감축,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대만 분쟁시 한국군 동참도 요구하는 만큼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대미, 대중 정책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美, 인·태 지역서 대만 방어 최우선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했다. 대만 방어 목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돼 주목을 끌었다.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의 동참도 주문했다. NSS는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동맹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6일(현지시간)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억제는 한국 스스로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될 듯 대만 방어를 최우선 목표를 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 국방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7일 동아시아 지도를 태평양을 위쪽으로 오게 회전시킨 '이스트업(Esat-up)' 지도를 보여주며 한반도가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방어 1도련선과 관련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병력은 멀리 떨어진 증원 대상이 아니라, 위기나 분쟁 시 미군이 진입해야 할 방어선 내부에 이미 배치된 전력"이라고 깅조했다. 대만 위기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향후 주한미군 규모 조정 및 일부 재배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대만 문제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핵심 변수다. 그래서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의 대만 방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대만 유사시 개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 분쟁시 한반도도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며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日, 무인도에 군사시설 확충"…中日 갈등 악화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촉발된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저를 비춰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격화한 갈등 양상을 표출한 가운데 8일에는 중국 관영매체도 일본 방위성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일 중국 상업위성이 지난해 5월과 올해 9월 촬영한 마게시마의 위성사진을 실으며 일본이 1년여 만에 군사 시설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과 가까운 마게시마에서 군사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대만 문제 개입 준비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글로벌타임스는 ▷이전에는 없던 대형 구조물이 다수 들어선 점 ▷활주로 윤곽이 선명해진 점 ▷주변 해역 선박 활동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매체는 전문가의 해설을 실으며 주장을 공고히 했다.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로 만드는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모든 목적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있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서남부 지역 군사시설 정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일본이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립을 부추기려는 조치"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극도로 위험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일본의 마게시마 기지화는 상당 부분 알려져 있다. 일본 가고시마현 지역방송인 MBC(남일본방송)는 지난해 12월 '마게시마 기지 착공 2년, 상공에서 보인 공사 지연'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공사 현장을 조명하기도 했다.이들은 당시 "인력과 자재 부족으로 완공이 3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으며 활주로와 부두 등의 시설 정비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이 예상한 공사 기간(약 4년)보다 3년 늦춰질 경우 완공 시점은 2030년이 될 예정이다.

태국-캄보디아 또 국경 충돌…트럼프 중재도 소용 없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국경에서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중재자로 나서 두 나라 정상이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아누틴 찬위라쿨 태국 총리는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휴전 협정 서명식을 가진 바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태국군이 이날 새벽 태국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우본랏차타니주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3개 나라 국경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다. 태국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태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시사껫주 등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는데 공히 먼저 공격한 것은 상대국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 동안 태국군이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오다르메안체이주에서 캄보디아군을 공격했지만 보복하지 않았고 사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두 곳 모두 태국 시사껫주에 접한 곳이다. 그러나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시사껫주 국경에서 공격을 시작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고 34분 만에 종료됐다고 선공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태국군이 보복을 유도하려 한다며 캄보디아군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응을 위한 '레드라인'(한계선)은 이미 설정됐다"며 "모든 지휘관은 이에 따라 장교와 병사들을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적 충돌은 휴전 협정 서명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태국군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 협정 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적응부터 자립까지…경주시 '이주민 지원' 19억 투입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다문화 가정 인구 증가에 따른 정착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통계(10월 말 기준)상 외국인 주민은 2만698명으로 전체 인구의 9.7%에 이른다. 경주의 다문화 가구원은 6천827명으로,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귀화자가 2천142명, 다문화 자녀가 1천926명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교육·상담·일자리·가족 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시는 올해 19억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지원 23개 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원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에는 취약·위기 가족을 발굴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온가족보듬 사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동반가족을 위한 '희망이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정착 지원의 핵심 기관인 경주시가족센터는 초기 적응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이중언어강사 양성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또 맘코치 방문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교육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언어발달 지도, 교육비·활동비 지원, 이중언어교실 등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추천 제도에서 경북도내 최대 규모인 130명 쿼터를 배정받아 11월 말 기준 101명을 추천했다. 시는 산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가족 정착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시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4곳을 운영해 노동·법률·생활 상담, 13개국 통·번역, 한국어 교실, 안전교육,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축제, 축구대회,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은 인구 감소 시대 경주의 소중한 이웃이자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숙련 인력 유입과 가족 정착 지원은 지역경제 유지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120년 지역 지킨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 나섰다

경북 칠곡군은 8일 성 베네딕도회 한국 진출 120여년의 역사를 담은 왜관수도원 역사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선정됐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은 국민 정신문화 함양과 국제교류에 기여하고 종교문화와 역사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사업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왜관읍 왜관수도원 내에 들어설 역사관은 1909년 한국 진출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고 1952년 왜관읍에 정착한 수도원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도원 소장품 160여점과 독일 수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겸재정선화첩, 식물표본, 양봉요지 등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전시를 통해 국외 반환 문화유산의 모범적인 활용사례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왜관수도원과 관련된 국외 문화유산 반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수도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실성당, 구 왜관성당 등 칠곡군의 천주교 문화유산과 한티가는 길, 한티성지 등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역사관 건립을 통해 성 베네딕도회와 천주교 역사를 집대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왜관역 주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부각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면적 확장, 디지털 융복합·혁신 박차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1년 최초 지정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개편으로, 디지털 융복합 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는 이번 고시로 대구연구개발특구가 기존 19.448㎢에서 19.779㎢로 0.331㎢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구는 테크노폴리스지구·융합R＆D지구·지식서비스R＆D지구·성서첨단산업지구·의료R＆D지구 등 5개 지구 체계가 유지되며, 이 가운데 테크노폴리스·융합R＆D·지식서비스R＆D 지구 내 10개 지역이 추가 편입 또는 확장됐다. 테크노폴리스지구에는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들 기관 편입이 지역의 실증 역량 확대와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융합R＆D지구에는 대구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의 중심지인 수성알파시티가 편입됐다. 여기에 경북대학교 동인캠퍼스가 추가되면서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식서비스R＆D지구에는 경산 대임지구, 경산산학융합원, 영남대학교 등 대학 및 산학 협력 인프라가 대거 포함됐다. 대구시는 대학의 연구 자원이 특구 내 창업 활성화와 기업 스케일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대덕특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영남권 R＆D 허브를 구축해 수도권에 집중된 지식기반 산업을 대전–대구–광주 내륙삼각벨트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지정 이후 특구 내 입주기관 수는 314개에서 1천90개로 3.5배 증가했고, 기술이전 실적은 92건에서 571건으로 6.2배 늘었다. 특허등록 건수 역시 3천741건에서 1만6천845건으로 4.5배 확대되는 등 성장세가 이어졌다. 대구시는 확대된 특구가 신산업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지정 변경은 대구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단일 혁신 경제권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확장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수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산업 전환 지원" AI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시동

지난 5일 오후 대구성서산업단지 회색 공장들 사이 선명한 갈색 빛 건물이 눈에 띄었다. 'AI(인공지능)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 것. 2년 전 섬유 폐공장이 AI 첨단제조 거점으로 재탄생했다.내부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선반에 설치된 수십대의 소형 3D프린터기에서는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 켠에 마련된 고정밀 스캐너가 데이터 변환과 설계, 검사, 역설계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했다.6축로봇·턴테이블을 적용한 3D 광역스캐너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됐다. 넓은 면적과 큰 물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장비로 제품 가공 및 오차 검증에 활용이 가능하다.또 3차원 형상 획득장비는 30개 레이저 라인으로 고도화된 측량 기술을 구현, 우주항공 등 다양한 크기의 복잡한 부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금속 제품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만능인장시험기도 이용 가능하다.센터 관계자는 "스캐너는 빛을 뿌리고 세밀한 정보를 파악해 3차원 형상을 그려낸다. 광역 스캐너의 경우 로봇 팔을 적용했으며 사전에 경로를 입력해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형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개별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장비 가격이 비싼 것은 물론 실제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센터에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금속·알류미늄, 액체류 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3D 프린터 종류도 세분화됐다. 대량 양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중심으로 변하는 제조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 기존 기계·금속, 차부품 기술을 고도화시켜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돕는다.실제 센터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구의 차부품 기업 A사는 제품에 데이터 분석 및 연계 해석을 통해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에 성공했고,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납기 안정화 성과를 이뤘다.'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CPU(중앙 처리 장치) 계산서버와 별도로 AI에 특화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적용한 서버를 운영한다. AI학습 추론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충돌 없이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제조업의 중심지인 성서산단에 위치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서영교 서울…TK 출신 민주 의원 수도권行?

대구경북(TK) 출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TK 출신 수도권 단체장' 가운데 복수의 대통령, 대권 후보가 배출된 만큼 도전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중량감을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8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6선이자 대구 달성 출신 추미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얘기가 이슈가 됐다. 이를 위해 적당한 시기 추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내놓겠다는 뜻을 당 측에 피력했다는 것이다.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제24회), 판사 등을 거쳐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에서 5선을 쌓은 추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갑으로 자리를 옮겨 6선 고지를 밟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자당 광역단체장을 보유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중량급 인사가 나서 수성(守城)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 중랑구갑에서 4선을 쌓은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잰걸음을 걷고 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사법개혁 등 당이 추진 중인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최근에는 '덕수궁·광화문 데이트' 라이브, 유홍준 관장과의 '국중박(국립중앙박물관)' 라이브 등을 통해 서울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두 의원의 도전이 가시화되고 실제 경선과 본선을 거쳐 당선될 경우 여성 첫 광역단체장 타이틀과 함께 이명박(포항, 서울시장)·김문수(영천, 경기도지사)·이재명(안동, 경기도지사) 등 3인의 정치인 뒤를 걷게 된다. 3인 중 두 명은 대통령이 됐고 한 명은 대권 본선 주자로 활약했다.

경북 택시요금 500원 인상…기본·거리·시간 모두 오른다

경북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일부터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상승 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요금 인상에다 기본거리·시간요금까지 조정하면서 전체 요금 구조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 4~5년 간격으로 이뤄지던 요금 조정이 2년 만에 단행되면서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5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도 2km에서 1.7km으로 줄어든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줄어 상향 조정됐다. 소비자단체는 단순 환산 기준으로 실질 인상폭이 20%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다.인상 간격이 짧아지면서 누적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북의 택시요금은 2013년 2천800원, 2019년 3천300원, 2023년 4천원으로 인상됐다. 4~5년을 주기로 조정됐던 요금이 이번엔 불과 2년여 만에 이뤄졌다. 2019년부터는 6년 동안 약 36%가 오른 셈이다.특히 하차 구간이 짧고, 이용객이 많은 기차역·시외버스터미널·버스환승센터 등지에서는 체감 요금 인상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거리가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요금이 더 빨리 올라, 출퇴근·통학·병원 방문 등 생계형 이동이 잦은 주민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김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전 요금으로 김천구미역에서 집까지 기본요금으로 4천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기본거리가 줄어들어서 금방 5천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짧게 타도 부담이 커져 출퇴근할 때마다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주민은 "학생이나 어르신처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체감 부담이 훨씬 크다"며 "병원 한 번 다녀오는 비용도 이전보다 크게 올라 생활비 자체가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현재 경북 지역에는 약 9천40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대부분이 중형택시인 탓에 주민들의 체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2025 초등 대구미래학교 콘퍼런스'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일 가온미래인재개발원에서 초등 대구미래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등 총 250명을 대상으로 '2025 초등 대구미래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대구미래학교는 학생의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삶과 배움을 잇는 '탐구'와 '학습 주도성'을 강화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대구미래학교가 이룬 변화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초등 대구미래학교 3色 이야기 ▷대구미래학교 수업 이야기 ▷대구미래학교에 묻다 순으로 진행됐다.'대구미래학교 3色 이야기'는 '대구미래학교의 시작, 변화, 성장'이라는 소주제별로 김영학 율하초 교사가 '긍정적 학교문화 형성 및 변화'를, 김영주 지산초 교사가 '학교·학년 교육과정 설계 운영'을, 오두희 대산초 교사가 '대구미래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대구미래학교 수업 이야기'에서는 백재열 반송초 백재열 교사가 대구미래학교의 교수·학습원리인 학습의 사고(4go/思考)과정 및 10대 필수 학습기능을 적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며 대구미래학교의 교실수업 개선 모습을 선보였다.'대구미래학교에 묻다'는 강연자와 참가자가 함께하는 미니 토크콘서트로, 대구미래학교의 운영 원리·체제, 교육과정, 수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콘퍼런스는 교육과정 및 수업 중심의 대구미래학교가 시작하고 변화하며 성장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대구미래학교의 교실수업 개선 모델이 일반학교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초등 대구미래학교는 신규 지정 17개교를 포함해 총 53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檢, 택시기사와 실랑이 끝에 살해·도주 20대 '사형' 구형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하며 목격자들을 차로 친 20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보호관찰 5년,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줄 것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또한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절도 및 살인미수)도 받는다.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30분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반면 A씨 측은 A씨의 '조종 망상' 등 정신병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고,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A씨는 최후진술 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피해자의 유족 측은 계속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 지속"…두 달 연속 긍정 평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으로 경기 개선 평가를 내놨다. 특히 소비가 경기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진단을 반복하며 이전까지의 부정적 평가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KDI가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건설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소비를 축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KDI는 전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 5월 '경기 둔화'라는 진단을 낸 이후 10월까지 '미약' '낮은 수준'처럼 보수적 요약을 내놓던 평가와 방향이 달라진 지점이다.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지만, 9∼10월 두 달 평균으로 보면 1.6% 증가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생산 흐름 자체는 단일 월 기준보다 기간 평균에서 안정된 개선 조짐이 감지된 셈이다. KDI는 소비 회복이 전반 경기 개선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정책지원이 이어지며 내수 소비가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실제 10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0.3%로 크지 않았지만, 9~10월 평균 증가율은 1.3%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예술 서비스 등 소비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도 점차 완화되는 흐름이 관측됐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가 흐름을 지탱했다. 10월 수출 증가율이 3.5%로 둔화됐지만 11월에는 8.4%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다만 KDI는 이 증가세가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크며, 물량 기준으로는 높은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율 관세 여파로 전체 수출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환경 변수도 언급됐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체결됐지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물가 흐름은 안정세로 평가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공급 요인 영향으로 2.4% 상승했지만 KDI는 기조적 물가 흐름이 2%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란 1년인데 '조진웅 논란'? 이상해"…김어준 의문 제기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범죄 이력이 문제가 되면서 은퇴 선언을 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연예계 이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김 씨는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제 정세를 다루던 중, 국내 언론의 보도 흐름을 지적하며 "이런 가운데 갑자기 우리 뉴스의 큰 트렌드를 연예 뉴스가 차지하고 있다. 내란 1년인데"라고 말했다.그는 함께 출연한 권민정 아나운서에게 "본인(권 아나운서)이 배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크게 와 닿을 때가 있죠"라고 말을 건넸고, 이어 "재작년에 그런 뉴스들 있지 않았냐"면서 "이선균 씨도 그랬고, 지디(가수 지드래곤)도 그랬죠"라고 언급했다.이후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도 방송에 출연해 과거 사례를 들어 "(과거) 제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다가 기각된 날 서태지 씨 결혼 기사가 나왔다"며 "BBK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승소했을 때 서태지 씨 이혼 기사가 나왔다. 이상하게도"라고 밝혔다.이어 "나꼼수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 기사가 나왔다"며, 정치적 사안이 수면 위로 오를 때마다 주목도 높은 연예계 뉴스가 함께 터졌다는 경험을 전했다.김 씨 역시 "물타기 기사가 꼭 있었다"면서 "공교롭게도 그런 타이밍에 폭로성 연예 기사가 참 많이 겹쳤다"고 거들었다.한편, 조진웅의 은퇴 선언 후 범여권 일각에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씨는 민주당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 연예인으로 꼽힌다.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조진웅 배우 하면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의 귀환, 그리고 몇몇 영화"라며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썼다.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조씨의 복귀를 촉구하는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다만, 애초 조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은 "제보자들이 조씨가 8·15 경축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장면을 보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정식 출범…위원장에 김위상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노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8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통해 김위상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임명장은 위원 50명을 포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수여했다. 김위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 입안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로서, 보수정당에서는 취약할 수 있는 노동 분야 어젠다를 이끌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 체불임금 근절, 노사민정 대화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정책들을 당 노동위원회와 함께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넘어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무리한 노동 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현장 노동자와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제대로 된 노동 정책들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 위원단 50명은 경영계·학계·법조계·전문직·청년 등 24명을 포함한 노동계 인사를 중심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여부, 빠른 시간 내 결정하겠다"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내년 초 대구 민심과 여러 의견을 더 들어보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며 "결정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 부의장은 8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부의장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대구시장 출마 권유를 받았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년 지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직 총리한 분(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나오니 아무래도 한번 선거를 했고 정치 경력도 많은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단체장이 의원 경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세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원 경력자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 중 하나로 평가됐는데, 지금은 국회 교섭과 입법 능력이 단체장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며 "국회 교섭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방향을 못 정했고 아마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다만 당의 중요한 일이 지방선거의 승리"라며 "대구시장에 뜻을 두면 대구 시민들의 뜻도 확인해야 하고 의원들과의 협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이어 "상당 정도를 준비했지만 절차들이 남아있어서 최종 결심은 하지 못했다"며 "연초 빠른 시간 안에 결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의 최종 결정자들은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라며 "당원은 전체 유권자의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주 부의장은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이라며 "당심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민심 비율이 높아져야 하고,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