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이달 내 처리" 한병도 與 원내대표 공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처리 시점을 2월 내로 못 박으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언한 배경을 두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민생 입법 처리 지연을 질타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설 연휴 이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한 상태다. 실제 여야 간 협상테이블이 꾸려질 경우 안건에 여야 모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민주당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했다.

초속 13m 바람에 털썩…풍력발전기 24기 수명 만료 불안

3일 오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일원. 평소라면 '휭~휭~휭~.', 40m에 달하는 바람개비 모양의 금속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소리가 가장 먼저 반겼겠지만 이날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바람개비가 움직이지 않은 건 풍력발전을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전날 지나는 차량 사이로 터빈 본체와 기둥이 떨어져 아찔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뻔했던 풍력발전기(21호기·1.65MW) 파손에 따른 여파다.◆밤새 사고 원인 분석에 매달려별파랑공원에 올라서자 허리가 꺾이고 터빈이 산산 조각난 풍력발전기 1대가 눈에 들어왔다. 80m의 큰 키를 자랑하던 강철 재질의 발전기 기둥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주변은 부서진 잔해로 가득했다. 사고 장소와 50m쯤 떨어진 인근 별파랑 집라인 입구 데크에 떨어진 탄소 섬유 소재의 날개 파편은 전날의 아찔했던 순간을 떠오르게 했다.사고가 발생하자 영덕풍력(주)은 나머지 23기 발전기를 2일 오후 6시 50분 일제히 세웠다. 사고 발생 2시간 만이다. 일부에서는 도로에 인접해 위험성 있는 발전기만 멈추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영진은 안전 확보가 명확해질 때까지 전체를 셧다운 하기로 했다.전날 밤 경영진들은 사고 당시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원인 분석에 매달렸다. 이날 바람은 초속 13m로 불었다. 영상에는 바람결에 따라 길이 40m, 무게 5톤(t)에 달하는 날개 한쪽 접지면이 조금 벌어지고 닫히길 반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틈 사이로 바람이 빠르게 오갈수록, 날개 접지면은 더 크게 벌어졌다.순간 균형을 이루던 3개의 날개 가운데 한 개가 탈락하면서 아래로 추락했고, 동시에 타워 구조물을 타격했다. 구조물은 힘없이 꺾이며 도로변으로 쓰러졌다. 마침 풍력발전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췄다면 그대로 기둥을 맞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경영진들은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풍력발전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주민 김영식(56·영덕군 강구면) 씨는 "외지 손님이 올 때 항상 이곳을 안내했는데, 이번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서 "평온하게만 보였던 풍력발전기가 순간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했다.◆안전 논란 계속될 듯사고 난 풍력발전기를 포함해 모두 24기(39MW)는 지난 2005년 3월 스페인 풍력터빈 제작 회사인 베스타스가 만들었다. 중급 태풍에 준하는 초속 20m까지 버틸 수 있고, 설계수명은 20년이다. 통상 설계수명 만료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소처럼 안전 점검을 거쳐 3~5년은 더 운영한다.영덕풍력 측은 애초 24기 중 더 낡은 10기를 먼저 철거를 추진하는 한편 인근에 덩치가 큰 새 풍력발전기(1기당 6.2MW) 7기(43.4MW)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완공은 2027년이다.회사 측은 "지난해 외부기관에 의뢰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조금 더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영덕군은 설계수명 만료시기에 맞춰 설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풍력발전소 운영은 산업통상부 결정사안이어서 (우리는) 의견만 낼 수 있다"며 "군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설계수명 만료 이후 철저한 안전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이번 사고가 풍력발전기 노후에 따른 날개 이상으로 보이는 만큼 나머지 23기에 대한 더 꼼꼼한 안전 점검과 위험성이 높은 호기의 철거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 풍력발전기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영양군 풍력발전기 41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영덕군은 시공사를 상대로 인허가 부분을 조사하는 한편 영덕풍력,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 등과 함께 해당 풍력 단지의 발전기 23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영덕풍력 관계자는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고가 생겨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여러 기관과 협업해 사고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는 후속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고속철도 통합 좌석 늘어" vs "계산 틀렸다" 갑론을박

고속열차 좌석난이 주말과 성수기를 넘어 평일, 비혼잡 시간대까지 확산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속철도가 출퇴근과 여행을 아우르는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는 운영 통합을 통해 좌석 공급을 늘리고 중복 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좌석 확대 효과와 요금 인하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에 더해 구조적 한계까지 드러나며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정부 "공급 확대·운영 효율 동시에 잡겠다"정부가 지난해 말 코레일과 SR 통합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만성화된 고속철 좌석 부족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은 약 1억1천90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TX가 9천300만명, SRT가 2천600만명을 수송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6천100만명까지 줄었던 이용객은 2023년 1억1천만명, 2024년 1억1천600만명으로 회복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수요 증가에 비해 좌석 공급은 빠듯하다. 하루 평균 고속철 좌석 수는 KTX 약 20만2천석, SRT 5만2천석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대와 특정 요일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난해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로 집계됐다. 좌석 점유율은 각각 66.3%, 78.1%였지만 입석 이용과 시간대 쏠림이 겹치며 체감 혼잡도는 훨씬 높다. 서울역과 수서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등 주요 역에서는 평일 낮 시간에도 매진이 반복되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좌석난의 해법으로 고속철 운영 통합을 제시했다. 서울역은 KTX, 수서역은 SRT로 갈라진 이원화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점과 종점을 유연하게 운용하면 같은 열차 수로도 좌석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21년 국토부 용역에서는 통합 시 연간 최대 406억원의 중복 비용 절감 효과도 제시됐다.◆그래서 좌석은 얼마나 늘어날까코레일은 통합이 완료되면 하루 좌석 공급이 약 1만6천석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좌석 수가 많은 KTX-1 열차(약 900석)를 수서역에 투입하고, 운행 계획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KTX와 SRT가 서로의 출발역을 오가는 교차운행 시운행도 시작됐다. 이달 25일부터는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 교차운행이 실시된다.통합 효과의 핵심은 출발역 재배치다. 강남권과 경기 남부 수요가 몰리는 수서역은 만성적인 좌석 부족을 겪어 왔다. 반면 SRT는 KTX보다 편성 규모가 작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KTX 일부를 수서역으로 옮겨 수서발 좌석을 늘리고, 운행을 통합해 공급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코레일과 SR이 시간 축과 거리 축을 기준으로 열차 운행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이아그램을 함께 작성 중"이라며 "이 다이아그램이 완성돼야 통합에 따른 좌석 증가 효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 각사가 보유한 객차가 수송할 수 있는 좌석 총량이 있고, KTX-1처럼 큰 편성을 수서역에 투입하면 그 노선이 회차 주기가 더 짧아 전체 좌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회차 시간 단축도 좌석 확대 논리의 한 축이다. 이 교수는 "KTX와 SRT가 서로의 출발역을 오가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줄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할 수 있다"며 "지금은 부산역에서 회차할 때 KTX는 서울역으로, SRT는 수서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SRT가 서울역으로 바로 갈 수 있으면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요금 인하·인상 사이의 '정책 엇박자' 비판도하지만 SR 노동조합과 일부 전문가들은 계산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서역에 좌석 수가 많은 KTX-1을 투입해 수서발 좌석을 늘리는 대신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을 감안하면 서울발 열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좌석 총량이 늘기보다는 출발역 간 재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국토부도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수서발 열차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발 좌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교차운행과 통합 효과는 병목 구간 해소나 추가 선로 확보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요금 문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해 말 코레일은 통합으로 비용 구조가 개선되면 KTX 요금을 10%가량 인하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해 3월까지만 해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KTX 요금 17% 인상을 검토했던 만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SR 노조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요금 인하는 결국 재정 부담을 키워 장기적으로 더 큰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코레일은 수천억원대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통합 이후 요금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누적 부채가 더 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상속세 못 참아" 부자들 脫한국…작년 2400여명 해외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실제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아울러 대한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준 고준위 위원장 "방폐장 건설 더는 미룰 수 없다"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를 이끌고 있는 김현권 초대위원장은 핵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핵심 과제를 다루는 조직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출신으로 지역 현안도 책임지게 된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지난달 진행한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신생 정부 조직을 단기간에 구성하고, 다소 지체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아직 국회 추천 몫인 4명의 고준위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9명 정원인 고준위 회의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회를 찾아 과거 동료였던 여야 의원들에게 신속한 추천을 요청하는 등 정치인 출신 기관장의 장점을 십분 살리고 있다.최근 정부가 전력 수요 문제를 인식하고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하면서 향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조 변화도 예상된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도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고준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초대 위원장으로서 각오와 고준위 역할은.▶세계가 사실상 에너지 전쟁의 시대다. 원자력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의 하나로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은 국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시점에 폐기물 처리 결과를 조속히 마련해서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 망과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도부터 시작했다. 연탄을 때면 연탄재가 나오는 게 기정사실이듯 원전 가동을 하는 순간 방폐물도 예정된 것이다. 원전을 통해 긴 시간 전기를 편리하게 쓰면서 국민 실생활 개선과 산업 성장을 이뤘지만 예정된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미흡했다.그동안 여러 차례 방폐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논의와 시도는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 방폐물의 처분은 계속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관한 숙제를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새로운 조직 구성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위원이 아홉 명인데 현재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다.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네 명은 임명 전이다. 아홉 명 완전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다섯 명으로도 회의는 가능하다. 실무진 구성은 끝났다.-올해 역점 사업 혹은 목표가 있다면.▶위원회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명징하다. 하나는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영광·울진·고리 비중이 큰데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하는 습식 저장고가 꽉 차서 원전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원전 부지 내 건식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습식 저장고 안에 있는 폐기물을 옮겨야 원전 운영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올해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지역과 협의가 우선이다.영구 처분장의 부지 확보를 위해 부적합 지역 배제 작업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확립된 기본 계획도 5년마다 손질하는데 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건식 저장고가 영구 처분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우려에 대해서는.▶주민들은 습식 저장고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장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그래서 이 문제는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가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일단 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해서 영구 처분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작업은 시작했다.영구 처분 시설을 짓기 전 중간 과정으로 연구용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지하 연구시설)이라는 과정을 필히 거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연구용 URL의 태백 부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됐다.이제 시추공을 더 뚫고, 안정적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은.▶올해 부적합 지역 배제 작업을 문헌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다거나 지층에 단층이 있으면 안 된다. 내년부터 1차 지역 공모를 2년 간 받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응할 수 있고 지역 의회 동의가 첨부돼야 한다.공모가 이뤄지면 기본조사를 하고 결과 심사 후 심층 조사와 정밀 조사를 들어간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결정 과정을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10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다.-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었다는 지적과 시간 단축 방법은.▶방폐장 건설은 장기 사업이다. 핀란드는 이제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부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설에 들어가는 단계다.우리보다는 앞선 프로그램을 밟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볼 때 고준위 방폐장 확보 문제는 사회적 수용성 즉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나씩 진행하는 국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상당히 늦은 상태에서 긴 과정을 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은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진행한 국가들이다.늦은 현실이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다만 과정을 단축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과정 단축은 인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회 구성원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순서를 정확하게 밟는 것이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부족 등 원전 발전 수요가 커지는데 폐기물 대책은.▶원전과 연탄난로를 비교하면 사용 후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둘 다 똑같지만 시차가 다르다. 연탄은 오늘 쓰면 내일 아침에 폐기물이 발생한다.그러나 원전은 가동 기간이 길어서 습식 저장고가 확보돼 있다. 신규 원전, SMR 등이 진행된다 해도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수십 년 뒤다. 그 이전에 영구 처분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걱정보다는 수십 년 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 더 시급하다.-원전 사후 부담금 대폭 인상, 고준위 방폐물 관리 비용 과도한 산정 지적에 대해서는.▶세상에 공짜는 없는 만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를 편리하게 쓰고 산업 성장을 일궈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정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도 이미 쓴 전기에 부담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 부담금 정상화는 원전 지속 운영과 안정성 확보에 필수 불가결요소다.-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대응 방안은.▶헌법소원 제기한 분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꼭 설득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집단과 사회적 대화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1964년 경북 의성 출생 ▷서울대 천문학과 졸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20대 국회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대구 스쿨존 '시간대 가변속도제' 4곳으로 늘어난다

청와대도 다주택 수두룩…李 '집 팔라' 압박에 "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매각 압박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 참모진 상당수도 다주택자이거나 다수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통령 메시지가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헤럴드경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인용해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진 53명 중 20명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증세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중 다주택자는 11명이고, 거주와 소유를 분리한 이들까지 확대하면 20명으로 집계된다.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다주택자로 분류된 청와대 참모는 11명으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됐다.강유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신고했고,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공시가 기준 35억원대로 신고됐지만 실제 거래가는 7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채씩 보유 중이지만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김상호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약 35억원),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해 약 75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로 포함된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도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권 비서관은 대구와 서울 마포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배우자 명의의 전세 임차권도 확인됐다. 이주한 비서관은 대전 유성구에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김소정 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대전과 세종시 아파트 외에 강남구 대치동 전세 임차권도 보유 중이다.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연일 집을 가진 국민에 최후통첩 중이지만, 정작 청와대 고위공직자 다섯 중 하나 꼴로 다주택자"라며 "5월 데드라인(마지막 기회)은 청와대 다주택자부터 지키라"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고위직,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한다는 건 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세지"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인하며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에게 매각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하루에도 수차례 관련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도 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시나"라고 했다.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했다.

"집값 안정" 李, 나흘 연속 부동산 메시지…지선 노림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일전불사(一戰不辭)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정권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부동산정책만큼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역대 '민주당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정책을 국민과의 직접소통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을 두고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나흘 연속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이어가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열린 제4회 국무회의 안건토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癌)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일부에서) 정권 교체를 한 번 기다려보자고 버틸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나흘 연속 부동산시장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구두개입'을 통한 선제적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구체적으로 3일 오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라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방선거 겨냥한 여권의 수도권 표심 다지기 전략(?)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전국단위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경우 여당으로선 서울·경기·인천지역 선거에서 백약이 무효일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재판 정국의 연장선상이라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 발 빠르게 변수 차단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을) 다 주시겠습니까!'라는 견제 심리 자극 전략 외 실질적인 득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정권의 각오로도 해석할 수 있다.관건은 세대 당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 11명이 오는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대통령 참모)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항 중인 TK행정통합, 地選판 뒤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20일 남겨둔 3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이번 선거판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대구에서는 야당 현역 의원만 5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이 밖에도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스스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배광식 북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히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공개 행보를 늘리며 언제든 예비후보로 등록할 기세다.여당에서는 재선 의원 출신인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결심' 여부에 따라 판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경북에서는 현역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 속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역시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여당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경북도의원 출신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 역시 차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교육감 선거 역시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현역 강은희 교육감에 맞서 김사열 경북대 교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경북에서는 현역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임준희 경산 문명고 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도 출마가 예상된다.행정통합 논의로 인해 후보자들의 유불리도 생길 전망이다.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 2개 지역 모두와 관련된 기반이나 이력을 가진 후보가 표심 공략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표명하는 입장 역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행정통합이 예비 주자의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시장 출마 채비를 하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2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태풍 같은 상황을 맞고 있다. 통합의 방향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대구시장이 공석인 점도 통합 논의 속 주목할 지점으로 꼽힌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행정통합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통합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예비후보들도 통합이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준비'와 전략 설정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정청래표 1인1표제' 가결…조국당 합당 내홍 새 분수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내홍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3일 민주당 중앙위원 투표 결과 1인1표제 개정안은 60.58%를 득표해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작년 12월에도 추진했지만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정 대표가 이번에 또다시 추진하면서 지도부 내에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곧바로 밀어붙인다는 비판 속 충돌하면서 계파 전 양상으로 흘렀다.특히 친이재명계는 정 대표의 1인1표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한 밑 작업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작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대의원 표가 무력화되면서 연임에 유리해졌다는 것이다.실제 정 대표는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당시 박찬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 최종 승리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선 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최근 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최고위원 간 공개 설전까지 펼쳐지고, 당내 구성원 반발이 쏟아지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도 1인1표제 통과로 변화가 예상된다.일단 친명계 등의 반발이 컸던 1인1표제가 통과함에 따라 주 공세는 합당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합당 문제도 1인1표제처럼 당원 지지로 통과될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엔 투표 전 의견 수렴 중인 정 대표와 선제적 봉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준석 "보수, 2030 포섭할 아젠다 없이는 집권 어렵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영남권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를 포섭할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집권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이 대표는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에서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2030세대, 40대 초반까지는 호남에서도 득표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수에겐 기회"라고 짚었다.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 매표와 확장재정 때문에 기성세대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줄어들고 2030의 파이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수 세력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보수 지지층이 사전 투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으로 넘어가는데 부정 선거론자의 주장대로 사전투표를 없애면 보수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진다"고 주장했다.또 "앞으로는 고령층, 영남 지지층은 줄고 젊은 지지층이 주력"이라며 "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줄지 구조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6·3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 질문에 그는 "저는 정치 행보마다 가설을 세우고 내 방식을 증명하는 게 좋다"며 "국민의힘과 같이하면 내 가설을 증명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명확한 건 어젠다가 없으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1000원 당원 체제 폐지' '당원 가중투표' 등 국민의힘 내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나고, 무너지고…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구멍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형 구조물과 고압 전기설비 등을 동시에 다루는 특성상 관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미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화재·붕괴·전도 등 물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 체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태양광 발전소는 화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접속반·인버터 등 전기 설비의 결함과 노후화, 부실 시공, 과부하 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재가 매년 잇따르고 있어서다. 소방청과 국회 자료를 종합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는 2018년 80건, 2019년 62건, 2020년 69건,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99건으로 증가세가 멈췄다.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후 무분별하게 개발됐던 산지 태양광은 매년 장마철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패널과 구조물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인근 민가와 농장, 도로로 쏟아지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봉화·영주·고령·성주 등 경북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로 태양광 시설이 붕괴돼 인근 농장을 덮치거나 도로를 막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태양광 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비만 오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대책 없이 들어선 시설이 오히려 재난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풍력발전소도 예외는 아니다. 강풍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타워 전도, 블레이드(프로펠러) 파손 사고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대형 회전체가 파손될 경우 수백 미터 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 보조 설비로 자리 잡은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화재 역시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고에너지 배터리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특성상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재발 위험도 크다. 실제로 2024년 충북 청주의 한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근 전력공급에 일시적인 차질을 일으켰고, 주민 대피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한 에너지 안전 전문가는 "풍력은 높은 타워와 회전 부품을 갖춘 대형 구조물이며, 태양광은 전기설비와 배터리를 다루는 산업시설"이라며 "발전소 수준의 안전기준과 정밀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1394' 꾹 누르세요…새 대표번호 운영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1394'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통합대응단은 대표번호 '1566-11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했는데, 민간 전화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신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 1394는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을 의미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지난해 9월부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1만2천972건으로 집계됐다.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394로 전화하면 ▷피해 상담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112로 전화하면 된다.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벌인다.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한다.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천935명(2천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하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의대 교수들, 李대통령 향해 "의대 정원 결정 유예해달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고,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대통령실 수신 공개서한을 내고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을 향해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의대교수협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추계 결과 존중'의 해석 원칙과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함께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를 서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이들은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위험)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의대교수협은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6일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교육·수련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원 정책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텃밭' 텍사스까지 잃은 공화당…탄핵 위기 내몰린 트럼프

이변이라 말하기 민망하다. 질 만한 선거라 설명하는 편이 알맞아 보인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反) 트럼프 물결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까지 덮쳤다. 지난달 31일 있은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를 14% 포인트 차로 이겼다.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17% 더 많은 표를 줬던 곳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11월 중간선거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텃밭 텍사스에서 패배한 공화당민주당 입장에서 17% 열세가 14% 우세로 바뀐 것은 '대역전 드라마'다. 그것도 텍사스주에서다. 레메트 후보가 이긴 선거구는 공화당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일명 '루비 레드'(ruby red·핵심 텃밭)였다. 명백한 공화당의 참패다.11월 있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국 언론도 감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변질된 이민 단속'을 이번 선거와 연관해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실행 방식에 대한 민심의 강한 반발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거액의 선거 자금을 쓴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다. 이런 그를 33세의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누른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1년 남짓 만에 30% 포인트 이상 지지율 변동이 일어난 건 악화된 여론과 민심 이반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불법 이민자 단속을 빌미로 마구잡이식 검문을 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읽힐 만한 장면들이 너무도 많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두 명의 시민이 연방 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WSJ는 "이런 대규모 단속을 기획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으며 "변질된 이민 단속이 중간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탄핵 기운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구도다. 민주당에 주도권을 넘겨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점한다 해도 여론의 압박감을 견디기 쉽잖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탈표가 없을 거라 장담하기도 힘들다.자신도 모르지 않는다. 지난달 6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중간선거에서 지면 내가 탄핵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집권 1기 당시에도 두 차례 탄핵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때도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지난해 있은 주지사 선거 등에서 반(反) 트럼프 여론과 민심 이반 징조가 있었다. 버지니아 주지사, 마이애미 시장 선거 등에서 공화당은 연전연패했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이라는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여성 후보 아일린 히긴스가 당선된 건 뼈아픈 패배였다. 30년 만에 민주당에 시장 자리를 내준 건 물론이고 18% 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참패했기 때문이다.

"벼랑 끝 지방 산업단지…지역 기업에 파격 통합 지원을"

대한민국 지방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인구 급감과 산업 공동화로 비수도권 도시들이 빠르게 소멸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지역 산업단지를 지탱해온 지방 기업들마저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구미 등 주요 제조 거점의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지방 기업의 붕괴는 국가 안보의 붕괴'라는 경고음이 거세지고 있다.◆ 사투 중인 지방 기업들대한민국 제조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지방 도시들이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85곳인 95.5%가 비수도권이라는 점은 이제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 인프라의 붕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영남과 호남의 주요 산단들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으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이 2.4% 성장하며 국부를 견인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1.6%에 그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특히 구미산단 등이 위치한 경북은 0.8%라는 저성장에 머물렀고, 인접한 대구는 -0.8%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남부권 제조 거점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했다.서울(22.5%), 경기(25.4%), 인천(4.9%)을 합친 수도권의 GRDP 비중은 52.8%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쏠림 현상을 보였으며, 비수도권 비중은 47.2%까지 축소되며 지방 경제의 고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지역 경제계는 "현재는 청년 인력의 이탈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출 지표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지방 현장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역행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 반등, '남부권 벨트'가 열쇠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남부권 첨단산업 벨트(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5극 3특' 전략 하에 영남과 호남을 잇는 남부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방안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부산시와 경북 구미시, 광주광역시를 잇는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단지, 부산은 전력반도체 거점, 광주는 패키징 기지로 육성하며 최선단 공장을 집중 배치해 수도권에 치우친 공급망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결실을 보려면, 새롭게 유치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구미 등 비수도권에 조 단위 투자를 완료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앵커 기업들을 생태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지역 사회는 "대통령의 남부권 벨트 구상이 성공하려면, 지방 기업들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지방 소재' 그 자체를 지원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커 기업이 흔들리면 그와 연결된 수백 개의 중소 협력사와 지역 상권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 기업 보편 지원' 절실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대개 '중소기업'이나 '신규 이전 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구미산단 등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대형 사업장들은 정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의 파격적인 직접 보조금을 받는 해외 경쟁사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미 투자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지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행위다.지역 경제 전문가는 "해외 경쟁국들은 자국 내 공급망 안착을 위해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의 핵심인 앵커 기업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적을 둔 기업 전체가 정부 지원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 지방 살릴 해법 나올까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경권 유권자들과 경제계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단순히 도로를 닦는 토목 공약을 넘어, 기업의 운영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첫째는 전기요금 지방차등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전기요금은 생산지 인근이 싸고 멀수록 비싸야 한다"는 '에너지 정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발전소가 밀집한 비수도권 기업은 송전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비수도권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둘째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우선 지원이다. 펀드 재원을 비수도권 유망 기업과 전략 산업단지에 우선 배분해 자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 속에서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마중물 자본'을 공급해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셋째는 법인세 지방차등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인세율 격차를 크게 벌려 지방 기업이 성장 여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투자뿐 아니라 이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제적 공약 채택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의 산단 관계자들은 "이미 대규모 인프라를 가동 중인 지방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지역 내에서 그물망과 같이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과 가계로 돌아간다"고 경고한다.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지방 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지방 안착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여야 정치권이 이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해 '지방 기업 수호'를 위한 파격적인 통합 지원책을 공약으로 채택한다면, 대한민국 첨단 산업 경쟁력은 남부권 벨트를 따라 전국으로 힘차게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열 경상북도선관위 상임위원 "국민 신뢰 되찾을 것"

이창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관리관)은 2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지속적 조직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 A-WEB 사무국장,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등 중앙 및 일선의 선거업무를 두루 경험한 선거전문가다.▶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의 현황과 관리방향은.-경북은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기초자치단체장 22명, 광역의원 60명(지역구 54명, 비례 6명), 기초의원 281명(지역구 245명, 비례 36명) 등 총 365명을 선출한다. 총 1천230개소(사전투표소 322곳, 본 투표소 908곳)의 투표소와 23개소 개표소를 설치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구축, 투·개표 시설 및 인력의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작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경북선관위의 조사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 비결은.-경북선관위는 3개의 광역조사팀에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분석관,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요원 등 우수한 조사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한 과학조사 능력은 전국 최고라 자부한다.이미 제9회 지선과 관련해 9건의 중대선거범죄를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최근에는 선거운동 딥페이크 음원에 가상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관련 제한 규정 신설 후 전국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이다.▶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대비책은.-지난 대선에서 딥페이크 관련 위법게시물 삭제 건수가 전국적으로 1만여 건에 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에 의한 선거운동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은 신속히 조치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다. 또 허위사실공표·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최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질문지 심사(선거운동성 조사, 편향된 어휘 등의 사용 여부 심사) 및 여론조사 결과 모니터링(사실과 다르게 등록되거나 추세에서 벗어난 조사 여부 확인)을 강화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당내경선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 왜곡 공표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부정선거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가-50만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동원되고 약 4천4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가적 대사인 전국단위 선거에서 '인적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작년 대선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관리관 및 사무원의 실수나 부주의, 판단착오 등으로 물의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지만 조지적·의도적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는'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투표 진행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다. 투표함을 (사전)투표소에 설치하는 것부터 봉인‧봉쇄 및 이송 전 과정을 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과 함께하며 사전투표함의 경우 그 보관상황을 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공개한다.▶개표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개표도 마찬가지다. 투표함 개함부터 시작하여 실물 투표지를 참관인들의 감시하에 분류하고, 그 결과는 개표상황표를 통해 개표소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종이로 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므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표소에서 공개한 개표상황표와의 대조를 통해 바로 밝혀질 것이다.그 많은 참관인들과 공무원 등의 눈을 피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전산조작을 통해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불가능하다.▶(사전)투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통상 전임직원이 6~8명인 구·시·군선관위별로 수십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선관위 전임직원이 (사전)투표소에 상주하며 투표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관리관 또는 사무원으로 위촉해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 실정이다.▶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있는가.-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 공개, 투·개표사무원 국적 확인절차 강화, 사전투표 보관상황 CCTV 실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 선거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 부정선거로 오인될 수 있는 관리상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투·개표 교육도 강화하겠다.▶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공정하게 관리해 선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적 조직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북 스타트업의 힘…에이투지 '한국형 로보택시' 만든다

대구경북 기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법인택시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해 '한국형 로보택시(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현에 착수한다.에이투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법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내 택시 운행 환경과 사업 구조, 제도적 요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차량·관제·운영 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에이투지는 현대차그룹 출신 엔지니어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회사는 대구경북 차부품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여객·물류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달구벌 자율차' 실증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국산화율 96%의 자체 개발 레벨4 자율주행차 'ROii'(로이)를 셔틀로 운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초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5년 자율주행 리더보드'에서 세계 7위에 올랐다. 2023년(13위)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했고 2024년(11위)에 이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중국 자율주행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경쟁력은 물론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등 글로벌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에이투지는 국내 교통 환경과 제도, 규제 기반으로 축적한 자율주행 기술에 AI를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E2E(End-to-End)' 기술 전략을 통해 한국형 로보택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주행 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노선 기반의 룰베이스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약 100만㎞의 누적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향후 개발할 하이브리드형 E2E 기술은 인지·판단 등 핵심 기능부터 AI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로보버스와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이투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인택시 면허 기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기존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택시 업계가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현장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법인택시의 안정적인 사업 전환을 돕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이번 협약은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축적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택시 산업이 함께 실질적인 전환 모델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교육부 '온동네 초등돌봄' 개편

초등학생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개편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교육부는 3일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돌봄 지원 주체를 기존 '학교' 중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 정책 중 하나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새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 수요에 맞는 자원을 지원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한 번에 50만 원이 지급되며, 수강할 때마다 이용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다만 올해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을 기대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당초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2025년 1~2학년, 2026년 1~6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3학년 중심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김모(43) 씨는 "올해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아이 학원을 하나 줄이려 했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계획에 3~6학년 대상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돌봄 대기를 없애고 집중 돌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을 우선 운영한 뒤, 효과를 검토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