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5차 발사 성공…초소형 군집위성 5기 우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며 임무를 완수했다.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4회 연속 성공을 거둔 누리호는 발사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발사에서는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하며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였고, 민간 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로의 전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누리호는 우주항공청이 이날 오전 예정한 시각인 낮 12시 25분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의 위성을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다.이날 누리호는 1단과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2단 분리에 이어 초소형 군집위성을 35∼40초 간격으로 1기씩 성공적으로 분리했다.누리호 발사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는 초소형 군집위성들을 목표 고도인 570㎞ 기준 오차 범위 15㎞ 이내에 안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들 위성은 목표 고도보다 6㎞ 높은 576㎞에서 분리됐다.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군집위성 분리 시점이 예정된 810초였는데, 여러 시간이 합쳐지면서 대략 15초 짧은 시간에 분리가 이뤄졌다"며 "예상했던 성능 범위 이내에서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말했다.우주항공청은 이날 오후 1시 8분께 남극 세종기지에서 주탑재 위성 중 하나인 초소형 군집위성 6호와 최초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어 오후 2시부터 대전과 제주 등 국내 지상국과 노르웨이 해외 지상국을 활용해 초소형 군집위성 2∼5호와 교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와 발사체 상용화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초소형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두 번째 발사로, 누리호 성능 검증을 넘어 민간 주도 전환을 가속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했던 1∼3차 발사와 달리 4차와 5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 작업을 총괄했다.우주항공청이 내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인 누리호 6차 발사에서는 단 조립 장소도 기존 나로우주센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구축한 단 조립장으로 바뀐다.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총괄 부사장은 "6차 발사는 거의 대부분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軍, 1년 전 MDL 北 이남 지뢰매설 알고도 '쉬쉬'했나

군이 1년 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하고도 관련 의혹에 대해 '지형 변화'라고 축소해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군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9월 위성영상을 판독해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매설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북한군 지뢰지대가 우리 측 지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하지만 지난달 초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국방부는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고 답하며 사안을 축소·발표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최초 식별부터 보고와 대응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이나 대응 부실이 확인된다면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이 사실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으며 이후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1년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로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혐의를 일컫는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탈북민 북송 질의에 정동영 피식…박충권 "웃을 일이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북민을 상대로 한 '북송 회유' 의혹을 제기하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의 주장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보이자 박 의원이 "이게 웃을 일이냐"고 강하게 항의하면서다.박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의 정착지원과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해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로 북송을 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이를 들은 정 장관은 '씨익' 웃었다. 마이크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웃지 마십시오"라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제보가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총 11명의 탈북민이 접촉을 받았다"고 했다.하지만 정 장관 옆에 있던 정 의원도 '피식'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박 의원은 화를 냈다. 이를 본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옆에서 방해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 달라"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왜 남 웃은 것까지 간섭하냐"고 항의했다.박 의원은 "멈춰 달라. 이게 웃기는 얘기냐.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회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당신들이 생각해 봤나"라며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봤나. 누가 감시하지는 않는지, 쫓아오지는 않는지, 납치해 가지는 않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자 송 위원장은 진정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동료 의원님들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정상적으로 발언해 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을 향해 "정청래 의원님은 지금 정말 후배 의원님 앞에서 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으로 결례가 좀 심했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박 의원의 질의 중 일부 의원들이 웃은 건 우리의 상식에 비췄을 때 너무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격앙된 것 같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웃을 수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박 의원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진영이 달라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달라"고 했다.그러자 정 의원은 별도의 발언 시간을 요청했다. 그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 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며 "우스우면 웃을 수도 있는 건데 얼굴 표정까지 컨트롤하고 제지할 권한은 (위원에게) 없다"고 했다. 이어 "질의 과정에 떠들거나 큰소리를 내서 방해가 됐다면 위원장께 제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피식 웃은 것 가지고 '왜 웃냐'고 상대 의원을 강박하고 웃지 말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 것 정도는 그냥 넘기고 질의하시라. 상대방 표정까지 감시하지 마시고"라고도 했다.송 위원장은 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며 "여기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 아니다"며 "동료 의원에게 '질의하세요'라고 명령하듯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 탈북인으로 다른 의원들과 감정이나 경험이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며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웃음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비웃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병역특례 세리머니' 논란…국감서 "참 철없는" 탄식 나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관련 질의를 하며 "병역특례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헤택"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언행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금메달이 무겁지 않냐"라는 질문에 "군대 안 갑니다"라고 답한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26·강원FC)과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한 축구대표팀 양민혁(20·베스테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축구대표팀 박승수(19·뉴캐슬),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야구대표팀 주장 노시환(25·한화 이글스) 등 네 선수가 소개됐다.이에 대해 조 의원이 "어떻게 보시냐"고 묻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참 철없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조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청년세대에 심각한 공정성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선수 43명 중 36명이 축구, 야구선수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최 장관은 이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질의한 예술 분야 병역특례 문제를 재차 언급하고, 체육 분야 병역특례가 아시안게임 출신에 쏠려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대폭 축소했는데, 이 안을 병무청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며 "10월 말에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병무청이 예술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하는 안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 장관은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라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된 의견"이라며 "당연히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술이나 스포츠 쪽에서의 사기 등 긍정적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했다.

백신 피해자 울린 질병청…보상금 8배 넘는 비용으로 소송

1인 평균 20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을 두고 질병관리청이 8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피해보상 소송 121건에 쓴 법률대리인 수임료는 총 17억2천150만원으로, 1건당 수임료는 약 1천423만원이었다.피해보상 결정 건수는 9천499건, 금액은 161억1천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6천원이었다. 소송 1건당 수임료가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하는데, 질병관리청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이 의원은 피해보상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잦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 여부가 결정돼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시한을 늦출 수 있다.이달희 의원은 "120일 안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천844건에 달했고,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건은 75건이었다"면서 "이 75건 중 최종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32%)에 그쳤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학생은 해마다 늘어나는데…교사는 태부족

강신철 "北, 지뢰 제거 하루 지나 입장…상당히 당황한 듯"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비무장지대(DMZ)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거듭 부인한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에 대해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전에는 바로바로 (북한의)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및 지뢰 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 등의 조치에 북한이 당황해 입장이 하루 뒤인 6일 나왔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강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일부 제거한 데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성명이 "외무성에 의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DMZ 폭발 원인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뢰 제거 작전을 단행한 지 하루 만인 전날 오후 외무성 성명을 내 이를 '자작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강 장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외에 다른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개소"라고만 답하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 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번 지뢰 제거 작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폭발 발생) 지역은 다 (제거가) 됐다"고 했다. 최근 북한군의 상습 월선이 이뤄지는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MDL 침범 병력이 대부분 철모는 쓰지만 소총을 들지 않는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강 장관은 "매일같이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북한도 유엔사도 우리 남측도 '현장에서 한 번 확인을 하자' 이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DMZ는 주도권이 중요하다"며 "폭발 상황 이후에도 축소하거나 그런 것 없이 DMZ 작전을 시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 군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냐, 거짓이냐'고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동영 "北 공격 특정 못해"…한동훈 "살상 목적 지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7일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북한의 의도적 지뢰 매설에 따른 도발'로 규정한 국군 결론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두 사람의 설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도중 나왔다. 정 장관은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이유가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이어 정 장관은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자 한 의원은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양측은 북한을 상대로 한 책임 추궁 문제를 두고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지뢰 제거와 별개로 우리 측에 지뢰를 매설해 장병들을 다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정 장관은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이에 한 의원은 "북한이 이미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후속 대응 방안을 추궁했다. 정 장관은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거다"라고 응수했다.한 의원은 "주장이 다르다는 건 심판 볼 때 하는 것이고 정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며 "우리 쪽에 지뢰를 묻은 게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느냐"고 재차 지적했다.앞서 정 장관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보느냐고 묻자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두 차례 지뢰 폭발이 발생해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 군은 지난 5일 폭발 원인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를 지목했다. 북한 측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DMZ일대에서 대대적인 지뢰 제거 작전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북한은 지난 6일 외무성 성명을 내고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군이 지뢰 제거 과정에서 북측 영역을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도 위협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가'를 물은 결과 박 전 대통령이 32.9%로 1위를 차지했다.이어 ▷노무현 27.0% ▷김대중 12.6% ▷윤석열 5.4% ▷이명박 5.3% ▷박근혜 3.9% ▷문재인 2.4% ▷김영삼 1.9% 순이었다. 이 밖에 '없다'는 5.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름'은 3.2%였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27.0%)과 경기·인천(34.8%), 대구·경북(39.9%), 부산·울산·경남(4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9.2%), 연령별로는 18~20대(32.6%)와 30대(39.2%), 60대(38.1%), 70세 이상(42.9%)에서 강세를 보였다.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전·세종·충청(33.0%)과 호남(26.1%), 강원·제주(32.3%)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2.2%), 연령별로는 40대(40.0%)와 50대(42.6%)에서 우세했다.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4.9%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56.8%가 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무선 RDD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가 부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고향서 사라진 '암살자(들)'…구미 CGV 상영 중단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의 한 영화관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7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GV 구미점은 전날부터 '암살자(들)'을 상영작에서 제외했다. 다만 CGV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전국적인 상영 중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에서는 영화 개봉 이후 정치권과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지역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6일에도 구미지역 극장가에서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상영 중단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 제작진의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CGV 구미점이 영화를 상영작에서 제외한 시점은 이처럼 지역 정치권과 보수단체의 반발이 이어진 시기와 맞물렸다. 다만 해당 지점은 CGV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닌 위탁 운영 지점으로, 영화 편성은 위탁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상영 중단이 정치권이나 보수단체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결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암살자(들)' 학교 단체관람에…교육장관 "간섭 한계 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의 '암살자(들)' 단체 관람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선호 투표를 통해 보러 가는 부분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을 모태로 허구가 들어간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앞세웠다고 해서 역사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며 단체 관람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 최 장관은 "그런 영화에 대해서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앞서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암살자(들)'의 단체 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했다.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 여파에 따른 것이다.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다루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정 의원의 질의 직후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의원의 질의에 이어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들어본 적 없다"며 맞섰다.장내 정리가 된 후 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한 말이었다"며 "정 의원이 말한 것은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인신 공격성으로 공격했던 건 사실"이라며 "유감 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정 의원은 영화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문에 대한 질의도 했다. 전날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배재고 학생들의 언행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학생들이 접하는 대중문화의 역사 표현도 같은 원칙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추미애에 쓴소리 "민생예산부터 깎아선 안 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감액추경과 복지예산 삭감 논란을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가리킨듯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경기 용인정이 지역구인 이언주 의원은 7일 오후 2시 4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경기도 소상공인과 보육교사 등 수천 명이 도청 앞에 모여 삭감된 민생 및 복지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감액추경을 둘러싼 도의회와의 이견과 1인 시위, 공무원노조의 입장 표명 등을 보도를 통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경기도는 올해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추진해왔다. 특히 취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천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압박이 커졌다. 경기도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이언주 의원도 경기도의 재정 사정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서울과 지방에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며 복지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입은 취득세 비중이 높은 구조여서 건설경기와 부동산거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번 추경 역시 취득세 감소가 주요 세입 감소 요인으로 반영됐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복지 분야부터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의원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비롯한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과 보육예산 특히 영유아 밥값처럼 절박한 민생예산부터 급격하게 삭감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애꿎은 서민과 영유아 등 사회취약층의 안타까운 피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일련의 복지예산 삭감 건으로 도민들의 충격과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와의 협상이 우선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의 이날 글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운용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되 필수 민생은 지킨다"는 기조로 감액추경을 추진해왔지만, 이언주 의원은 "영유아 밥값 같은 절박한 민생예산부터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이의 제기를 한 뉘앙스다.두 사람은 당내 이력과 정치적 체급도 상당하다. 이언주 의원은 1972년생으로 올해 만 53세인 3선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58년생으로 올해 만 67세로 이언주 의원보다 14살 많고, 6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법무부 장관을 거쳐 지난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했다.이번 사안을 곧바로 두 사람의 당내 경쟁 구도로 확대해 해석하기는 이르다. 다만 같은 당의 중량급 여성 정치인인 이언주 의원이 추미애 도정의 핵심 재정운용 방향을 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농지 전수조사, 국감서 질타…"준비 없이 조사부터 벌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투기를 가려내겠다며 대규모 조사부터 시작했지만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농지은행 적체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조사 범위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의심 농지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정부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지조사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 이후 농지가격과 담보대출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김선교 의원도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농가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 결과가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의했다.조승환 의원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농지법 개정이나 특별조치법 등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사 이후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이를 받아줄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이 3천320㏊에 달하고 일부 지역은 적체 해소에 16~27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연금 대기 증가와 농지담보대출 위축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순서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도 조사 방식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 대신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의 투기 목적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정부도 현장의 혼란을 인정하며 수습에 나선 상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성 농지는 처분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농지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투기 농지를 걸러내겠다는 당초 취지와 고령화·상속·관행적 임대차가 만연한 농촌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조사 범위와 방식을 손질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만큼 향후 특별조치법 마련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실제 농민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송 장관은 "행정이 할 것"이라며 농민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부 장관, '암살자(들)' 논란에 "상상력에 제약 없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최 장관은 '암살자(들)' 영화 속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하지 않았다.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역사 왜곡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의에는 "만약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이날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을 비판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두고서도 윤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앞서 최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고, 광고 활동 중단을 압박하는 등 항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의원이 장관의 SNS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최 장관은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고 반문했다.이어 "제가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한편 최 장관은 영화 제작에 투입된 정부 모태펀드 투자금에 여당 의원들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하고 결정해 투자하지,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진호 감독 등 해당 영화 제작진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시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정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실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檢 문 닫기 직전 미제 18만건 돌파…"적체 해소 어려워"

검찰청이 이달 1일을 끝으로 문을 닫기 직전 전국 미제 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을 앞두고 석 달 사이 4만6천건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7일 공소청(대검찰청 후신)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6천307건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치였던 8월 말 16만4천822건보다 한 달 만에 2만1천485건(약 13%) 늘어난 수치다.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14만513건이던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천20건으로 늘었고, 8월 말 16만4천822건을 기록한 뒤 9월 말 다시 18만건을 넘어섰다. 6월 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4만5천794건 증가했다.공소청은 검사 인력 감소가 미제 사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수청 출범을 앞둔 퇴직까지 겹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미제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이다.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사건은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반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공소청은 이첩 대상 사건을 분류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첩 절차에 들어갔다.다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사건 성격상 즉시 이첩하기 어려운 일부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부터 90일(12월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문제는 이미 18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에 대한 분류와 이첩,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조직 재편이 겹친 상황에서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구광역공소청 관계자는 "각종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파견으로 검찰 내부 인력이 상시 부족한 상황에서 공소청 직제 개편까지 겹쳤고,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자와 휴직자도 늘었다"며 "기존보다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 정상적인 사건 처리에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살아 있어라"… 5년간 만든 위성, 우주서 생존 신호 보내

"제발 사출만 잘 되고, 살아만 있어라 하고 기도했습니다."7일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치자 정범준(23)·김현민(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생의 시선도 누리호를 따라 움직였다.누리호에 실린 큐브위성 'GBSAT(Geomagnetic-field Bound Solar Activity Tracker·지비셋)'은 두 학생을 비롯한 경기북과학고 동문 7명이 5년 동안 직접 만든 위성이다. 누리호 첫 발사를 친구들과 지켜보며 시작한 작은 도전이 5년 만에 실제 우주까지 닿은 순간이었다.하지만 정 학생과 김 학생은 발사 성공의 기쁨보다 자신들이 만든 위성이 무사한지를 먼저 걱정했다.김 학생은 "발사할 때는 '제발 사출만 잘 되고 살아만 있어라' 하고 기도했다"고 했다. 정 학생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정신이 없었다"며 "사출될 때 위성이 제대로 나올지를 가장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다.◆"살아 있다" 우주서 날아온 첫 신호기다리던 소식은 인터뷰 도중 날아왔다. 지상에서 GBSAT이 주기적으로 보내는 '비콘(Beacon)' 신호가 잡힌 것이다."지금 비콘 신호를 방금 받았어요! 위성이 살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두 학생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다. 김 학생은 "비콘에는 위성의 상태 정보가 담겨 있는데, 현재까지는 에러 없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누리호 5차 발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누리호는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고, GBSAT을 포함한 큐브위성 9기도 우주로 사출됐다.하지만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곧 GBSAT의 임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다.우선 지상국에서 GBSAT에 명령을 보내고 위성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위성 내부의 각종 서브시스템을 하나씩 작동시켜 이상 여부를 점검한 뒤 본격적인 관측 임무에 들어간다. 비콘 신호를 통해서는 각 부품의 온도와 배터리 잔량 등 위성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지상국과 GBSAT이 통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하루 두 차례 정도다. 학생들은 앞으로 한 달 넘게 교신을 이어가며 위성의 상태를 살피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GBSAT의 최종 목표는 고도 약 570㎞의 지구 저궤도에서 지구 자기장을 따라 들어오는 50메가전자볼트(MeV) 이상의 고에너지 양성자를 관측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상공에서 양성자가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측정해 일종의 '양성자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김 학생은 "양성자는 태양에서 날아와 지구 자기장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성자가 들어오는지를 측정하면 태양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확인할 수 있다"며 "시간에 따라 양성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지도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관측은 우주 환경이 전자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고에너지 양성자가 전자기기에 충돌하면 메모리 내부의 정보가 뒤바뀌는 등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 학생은 "양성자가 메모리 같은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면 0과 1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 기계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양성자량을 파악하면 이에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교 친구 7명의 5년 도전GBSAT의 또 다른 의미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위성이 실제 우주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경기북과학고 동문인 양준영(한국항공대), 이상훈·정범준·김현민(DGIST), 이제민(KAIST), 방우찬(서울대), 이태균(GIST) 학생은 대학 진학 후 학교가 흩어진 뒤에도 팀을 유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계기로 윤효상 KAIST 교수의 지도를 받아 위성 개발에 뛰어들었다.김 학생은 "큐브위성 경연대회 자체가 학생들이 직접 위성을 만들어보면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교육 목적의 대회"라며 "우리가 만든 위성이 실제로 동작한다는 것은 이런 교육 활동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5년간 팀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오랜 우정과 수평적인 팀 문화였다. 각자의 진로가 달라 학부 연구와 창업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위성 개발만큼은 놓지 않았다.정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어서 워낙 결속이 잘돼 있었다"며 "누군가 의견을 내면 다 같이 토론하는 수평적인 조직이었다. 각자 꿈은 달랐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도 프로젝트를 계속 병행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다"고 말했다.위성 개발 경험은 두 학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을 함께 공부하는 김 학생은 GBSAT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주로 참여했다. 그는 "위성을 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이 관여했다. 앞으로 하드웨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로를 잡을 것 같다"고 말했다.기계공학을 공부하는 정 학생은 위성을 설계하며 최적화 분야에 관심을 키웠다. 구조·열 해석을 통해 설계의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고, 현재는 위성 제어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2021년 누리호 첫 발사를 지켜보던 고교 동창들이 "우리도 위성을 만들어보자"며 시작했던 도전. 그때의 자신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는 질문에 정 학생은 짧게 답했다."5년 뒤에 너희가 만든 게 위로 올라가."그러나 GBSAT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콘으로 생존은 확인했지만 지상국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관측 임무까지 완수해야 한다.우주를 돌고 있을 GBSAT에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정 학생은 웃으며 말했다."대전에서 말 걸면, 한 번만이라도 말 좀 들어달라고 하고 싶어요."김 학생도 바람을 보탰다."다음 교신 때 저희가 보내는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잘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대구 직원들 "밀린 임금 언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속에서 희망퇴직에 나선다. 회생 과정에서 운영 점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인력 효율화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대구지역 직원들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선 점포에서는 고용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다음 달 14일 미지급 급여와 추석상여금,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희망퇴직 목표 인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운영자금이 가용한 범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금 상황 등에 따라 조기에 마감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이번 희망퇴직은 회생절차를 거치며 점포 수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전국 126개 매장을 운영했지만 부실점포 정리 등을 거치면서 현재 운영 점포는 67개로 줄었다. 점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인력 부담은 이어지면서 현재 전체 직원의 약 50%가 유급휴업 중이다.대구지역도 희망퇴직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영업 중인 남대구점과 수성점, 성서점, 칠곡점 등 대구 4개 점포 직원 모두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에서도 폐점 점포가 발생하면서 유급휴업 중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희망퇴직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미지급 임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희망퇴직자는 다음 달 14일 미지급 급여와 추석상여금 등의 지급 일정이 정해진 반면, 회사에 남는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대구 한 홈플러스 점포에서 만난 직원들은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오자 "퇴직하면 남은 돈을 다 준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지급되는 게 맞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에 대해 주철범 홈플러스 상무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은 향후 자금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지급 시점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희망퇴직은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인수·합병(M＆A)과 직접 연계된 절차는 아니지만, 회사 측은 인건비 등 고정비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향후 M＆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영업 중인 대구 4개 점포는 모두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67개 점포 M＆A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폐점한 대구 상인점은 자가매각 대상에 포함됐다.주 상무는 "M＆A와 희망퇴직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점포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 수가 그대로라면 고정비가 높아져 사업성이 낮아지고, 그만큼 M＆A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희망퇴직을 통해 고정비가 낮아져 사업성이 좋아지면 향후 현금 유입이 많아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는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동맹' 피지컬AI 확장…대구·광주, 국비 200억 확보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제조현장을 바꾸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으로 이어진다. 대구의 구동부품 기술과 광주의 인지·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운반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모빌리티 개발에 나서 눈길을 끈다.대구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양 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공동 기획한 '피지컬AI 공정모빌리티 플랫폼용 고출력 구동모듈 핵심부품 개발 및 플랫폼 통합·양산성 검증' 과제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대구의 중견기업 경창산업이 총괄 주관을 맡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올해 9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2개월간 국비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대구에서는 경창산업을 중심으로 고출력 구동모듈 부품을 개발하고 플랫폼 통합과 양산성 검증을 추진한다. 광주에서는 화인특장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과 부품을 인식하는 기술, 제조현장에 특화된 자율주행·로봇 작업 기술을 개발한다.개발할 공정모빌리티는 부품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하며 운반·공급과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화물을 옮기는 기존 물류로봇보다 제조공정에 맞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DMI는 자동차 구동모터 중심의 대구 부품 생태계를 피지컬AI 로봇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송규호 DMI 원장은 "대구와 광주가 서로의 기술을 이어 하나의 공급망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는 지역 차부품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조현장 맞춤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로 확대하고, 생산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과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실장은 "대구 자동차부품 기업이 축적해 온 구동 모터와 전동화 부품 기술을 공장용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와의 초광역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이 핵심부품 국산화와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 "현행 병역특례 축소나 폐지가 맞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병역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역사 사실 왜곡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병역특례에 대해 '아시안게임 메달은 제외하고 올림픽 메달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33.0%, '아시안게임·올림픽 메달 모두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28.3%였다. 축소 또는 폐지 의견이 모두 61.3%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30.5%)는 응답률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축소·폐지 여론은 성별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고루 분포됐다. 남성 62.3%, 여성 60.2%로 비슷했고,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 62.8%, 중도 61.6%, 진보 60.3%로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도 18~20대가 61.8%, 50대가 64.6% 등으로 비슷했다.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 사실 왜곡으로 문제가 있다'(51.6%)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예술 창작의 자유로 문제 될 것이 없다'(37.7%)보다도 13.9%포인트(p) 높게 나왔다. 하지만 병역특례와 달리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보수층은 68.4%가 '역사 왜곡'을, 진보층은 57.1%가 '창작 자유'를 선택했다. 중도층은 '역사 왜곡'이 55.2%였다. 국정 긍정평가층의 73.5%는 '창작 자유'를, 부정평가층의 74.9%는 '역사 왜곡'을 꼽았다. 연령별로는 30대(69.8%)와 18~20대(60.4%)에서 '역사 왜곡' 응답이 높았다. 반면 40대(51.6%)와 50대(52.2%)는 '창작 자유'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역사 왜곡' 응답이 62.3%로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으며, 호남권은 '창작 자유'(53.8%)가 '역사 왜곡'(34.9%)을 앞선 유일한 지역이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35.7%로 직전 조사보다 0.1%p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무선 RDD,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개인 체납액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밀린 4천억 "다 낼 것"

개인 고액체납 1위였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가까이 체납해 온 세금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이미 현금으로 1천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겠다는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권 회장은 우선 지난 7월 체납액 가운데 1천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국세청의 기존 체납세금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인 5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해당 선박들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해외 소재 선박이 체납액 납부를 위한 담보로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권 회장 개인의 체납액과 해당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의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총액은 7천902억원이다.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소멸해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에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SK서 평균 15년 일했는데…中 기업 대거 이직 파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평균 15년 이상 근무한 고연차 반도체 인력들이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CXMT)로 대거 이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CXMT 평균 재직 기간은 2.9년에 그쳤으며 파악된 27명 가운데 26명은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드인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연차 기술인력 27명이 CXMT로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삼성전자 근무 경력자는 23명, SK하이닉스 근무 경력자는 8명이었다. 일부는 두 회사 모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415.9년에 달했다. 1인당 평균 근속 기간은 15.4년으로, 20년 이상 반도체 양산 현장에서 일한 수석·임원급 인력도 6명 포함됐다.분야도 다양했다. 회로설계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통합 7명, 단위공정·장비 4명, 수율·결함분석 4명, 첨단 패키징 2명 등이었다.최근에는 범용 D램 관련 인력을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일했던 인력까지 CXMT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직 과정도 눈에 띈다. 27명 가운데 15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한 뒤 곧바로 CXMT로 옮기지 않고 장비·소재업체와 외국계 기업, 대학 등을 거쳐 합류했다.최 의원실은 통상 1~2년인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징검다리 이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중국 업체가 국내 반도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내건 조건도 파격적이었다. 의원실이 확보한 헤드헌터 제안에는 "기존 연봉 60%에서 2배 인상", "3~5년 고용 보장", "임대주택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조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CXMT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2년 말 2천606명에서 올해 6월 7천491명으로 약 2.9배 증가했다.반면 한국에서 CXMT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 27명의 평균 재직 기간은 2.9년이었다. 현재까지 CXMT에 남아 있는 인력은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퇴사자 가운데 7명은 화웨이 홍콩연구소와 하이실리콘 등 다른 중국계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최 의원실은 CXMT가 공장 구축과 공정 안정화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국내 기업에서 축적한 경험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설계도뿐 아니라 20~30년 동안 축적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 그 자체"라며 "핵심 인력의 이동을 파악하고 관리할 국가 차원의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들이 국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보상과 재취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내 이공계 인력의 해외 이직 의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지난해 한국은행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국내외 연구자 2천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내 체류 인력의 42.9%가 '3년 내 해외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이 가운데 20~30대가 70%를 차지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연봉 등 금전적 요인'이 66.7%로 가장 높았고 '연구생태계·네트워크' 61.1%, '경력기회 보장' 48.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축구 침체, 선수들 마음가짐에도 문제 있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A매치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등 한동안 가라앉았던 한국 축구에 훈풍이 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2~6일 있었던 한국의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최근 몇 년간 겪어왔던 침체가 단지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우즈베키스탄을 2대0으로 꺾었다. 하지만 경기 후 이어진 언론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승리를 만끽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날 경기에서 A매치 59번째 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대표팀 내)분위기가 무거웠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이 팀에 애정이 많고 팀을 정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베네수엘라와의 경기를 1대1로 끝낸 뒤 수비수 김민재의 발언으로 선수들이 단합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게 컸다. 후반 34분 교체돼 벤치로 들어오면서 축구화를 내던지기도 했던 김민재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수비 선수들이 불쌍할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모레노 감독도 선수들이 뭉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승리 후 모레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개인적인 성과나 목표를 팀의 성과나 목표 뒤에 놔야 팀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긴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발언이 아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행동과 발언 또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는 고사하고 팀의 성적보다 금메달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경기에 임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구의 한 축구팬은 "다른 선수들의 치기어린 행동이나 발언도 문제지만 특히 양민혁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발언에 많이 실망했다"며 "앞으로 양민혁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축구팬은 "일부 축구 선수들의 가벼운 행동이 소위 말하는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비수가 됐겠는가"라며 "국가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병역 면제를 해 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