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62조 미래대응기금…張 "대통령 Y서 끝장토론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Y'에서 미래대응기금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다.장 대표는 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가 이날 언급한 대통령 Y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과 국정 현안을 놓고 왜 이러한 결정했는지를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유튜브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약 162조 원 규모의 대형 재정기금 등을 일컫는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두 가지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첫째로 지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하자"며 "필리버스터는 비록 오늘 끝나지만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는 이제 시작이다. 반드시 국민 앞에서 이것은 따져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대통령 Y가 아닌 다른 곳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 당장 달려가서 하겠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의 80% 이상은 민간 부문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공공 임대에 집중돼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80% 이상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거나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공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재개발마저도 계속 공공 주도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자꾸 민간을 한쪽으로 젖혀두고 공공으로만 가려고 한다"며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이는 대장동 시즌2로 가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을 공공으로 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했지만 결국 '대장동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받았다. 이제 그거마저 없애겠다고 특검법 만들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공공으로의 공급은 일정 부분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으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시장 경제 원칙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李, 유튜브서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아"…김어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갇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다며 SNS 게시물 공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9시 공개된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SNS 활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갇히지 않는다"며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이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다며 "자신을 이해하는 멀쩡한 글을 쓰면 위로를 받고 싶겠지만 리트윗(공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김씨는 "정치인들은 작업 대상이 되기 쉽다. 정치인은 자신을 팔로우하는 계정을 대부분 맞팔한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알고리즘에) 갇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많이 봤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게 그런 작업이 집중됐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일을 계기로 나왔다.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 성과를 정리한 글을 공유한 X 계정에 "감사합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과거 일부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이 대통령은 게시물을 삭제했다.김씨는 이런 사례를 거론하며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해당 계정의 과거 주장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씨를 겨냥한 듯 당시 이 대통령은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방송에서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SNS 활동에 대해 "저한테는 목숨줄 같다"며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가 저를 공격할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때 제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언론이 전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다.SNS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런 걸로 상처 잘 안 받는다"며 "굳은살이 많이 박혀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정은 국민의 것"이라며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지를 가급적이면 주인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이어 "머슴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원하면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머슴이 주인 못 보게 칸막이하고 숨어서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또 "현안 중에서도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개해서 논의할 만한 사안,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해서 논의할 사안을 다 분류해서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오류나 부적절함이 노출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감내할 만한 정도"라며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했다.향후 유튜브를 통한 소통도 확대할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생방송을 좀 하면 좋겠다"며 "제가 집무실에서도 가끔 불시에 생방송을 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의 Y'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청와대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이다.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으며, 당분간 2~3주 간격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책임감 막중, 성실히 임할 것"

김종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첫 공식 검증 절차에 나섰다.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6일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또 그 이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는 김 차장의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열리는 회의로, 경찰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김 차장의 후보자 신분을 확정할 예정이다.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을 시작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청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김 후보자는 경찰 조직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위로 임관했다.일선 경찰서장부터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장, 청와대 근무까지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으며,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이후 대구경찰청과 대전경찰청에서 공공안전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으로 일했다. 지역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치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 후보자는 경남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올해 8월에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고, 후속 인사를 통해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차장 임명 이후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버틴다고 되냐" 李 비판에 사랑제일교회가 뱉은 한마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저항을 비판하자 교회 측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부터 받으라며 반발했다.5일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에 따르면 교회 측은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부터 재판을 받아라"며 정면으로 맞섰다.사랑제일교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장위동 재개발 현장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거론하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것은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라고 발언했다고 한다"라면서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장위10구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사랑제일교회가 포함된 구역의 재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던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어 "말이 안 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랑제일교회의 이전 문제로 오랜 기간 차질을 빚어왔다.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교회 신도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자 성북구는 결국 사랑제일교회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이후 지난 1월부터 교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강제집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사랑제일교회가 입장문을 통해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참패에도…트럼프 "韓기업 등에 관세 최대 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에도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관세 정책 덕분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외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 3천여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내가 지금 관세를 없앤다면 이 공장들은 전부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장 건설 이유의) 99%는 그러지 않으면 50%, 100%, 150%, 250%의 관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라며 "건설을 시작하면, 그리고 가동을 시작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내 투자도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 짓다 만 공장들이 생길 것이고 중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제품을 들여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기업에는 최고 3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미국 내 공장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면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물가 역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관세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행정명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치적 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했다.그는 "우리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1주일간, 2주일간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 많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앞서 관세 정책과 이란전쟁 등에 따른 고물가 문제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이후에도 관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고 300%의 관세를 거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화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한편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및 통상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에서 강경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3차전 잡으면 우승 확률 88.9%…삼성이냐, KT냐

李 "트위터 댓글, 욕도 비난도 본다…수면 부족? 잠 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잦은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SN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5일 저녁 공개된 대국민 소통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갇히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권한이 클수록 주변에서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데, 오히려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트위터(엑스·X) 등 댓글도 많이 읽는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설명했다.주변에서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제게는 '왜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고 반박했다.이어 "SNS에도 사람이 산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SNS 활동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해야 한다"며 "논란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을 인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면 다 의미가 있다"며 "'이런 입장이 있다', '나는 이런 입장이다'를 대비해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인용한 게시물 작성자의 과거 이력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인용한) 사람의 이력을 다 확인해서 말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지금의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첫선을 보인 '대통령의 Y'에서는 SNS 활동뿐 아니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느냐"며 "대통령이 하는 공적인 일은 국민의 일인데,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도 인정했다. 생중계의 위험성을 묻는 말에 "위험하다"고 답하면서도 "오류나 부적절함이 노출될 때도 있지만 아직은 감내할 만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저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잖느냐. 그것조차도 공개돼 있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며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살아오면서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 저를 공격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정보 전달을 언론이 하기도 하지만 충분치 않다. 저한테는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유튜브 방송에 생방송 형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생방송을 좀 하면 좋겠다"며 "집무실에서도 가끔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사람들 입장에서 편집(한 방송)은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는 선입견이 있다"며 "제가 위험하지만 생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다. 속까지 다 보여드리려고"라고 설명했다.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수면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는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잘 잔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범죄 재범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전자발찌를 하는 경우는 사실 보완책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흉악범이라고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살아야 한다.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느냐"며 "제일 가슴 아픈 것 중 하나가 '동반자살'이란 것이다. 그 용어도 바꿔야 한다. 죽임을 당하는 가족들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전두환 소환한 추미애 "존경하지 않는 분이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난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달빛정책' 일화까지 꺼내 들었다.추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 출석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민생이 절박함에 안쓰럽고 눈에 밟힘에도 (예산으로) 담을 수 없는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묘책을 갖다 달라"고 말했다.이어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운을 뗀 뒤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추 지사는 "햇볕정책을 펼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같은 진영에서 비난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나무라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이 제기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앞서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날 추 지사의 예산 편성을 두고 '예산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한 바 있다.이에 추 지사는 "예산을 난도질, 칼질, 깎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는 칼 살 돈도, 도마를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예산 복원을 하지 않아서 제가 도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남이 하면 눈속임, 내가 하면 재정혁신인가"라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비난만 하지 말고 지방채도 안된다, 기금도 안된다 하려면 묘책을 가져다 달라"며 대안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소방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사용했던 '정치적 화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추 지사는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부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게 아니고 세입에 대한 절규이고 고민"이라며 "소방인건비가 2027년도에 1조2천억원이 넘는데 이걸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 돈을 민생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별명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이다 보니 말 화형을 좋아하나 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닐뿐더러 제가 왜 이미지에 좋지도 않은 말을 자꾸 입에 올리겠나"라며 "이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수립한 내년도 본예산 조정안을 바탕으로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경기도가 오는 11일 예산안을 제출하면 도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공개 좋아한다는 李…유승민 "국민연금 회의록 왜 은폐"

"제가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재명 대통령)"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은폐하지 말고 지금 공개하라." (유승민 전 의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은폐하지 말고 지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Y' 1회를 직접 봤다고 언급하며 국무회의 생중계 대목에서 이 대통령이 "제가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발언이 귀에 들어왔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면서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불리한 건 비공개?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첫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니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렸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은폐하지 말고 지금 공개해 달라"라며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은 누가 결정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유 전 의원은 앞서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 상한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은 모든 것이 비공개 깜깜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도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대통령이 장난 치듯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전략적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깜깜이로 비공개한 조치는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이 출연한 '대통령의 Y' 첫 회는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 채널에 동시 공개됐다. 약 30분 분량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녹화됐다. 소통을 주제로 SNS 활동과 국무회의 생중계, 전자발찌 제도, 대통령의 일상까지 폭넓게 다뤘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느냐"며 "대통령이 하는 공적인 일은 국민의 일인데,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자살 관련 통계 데이터를 잘못 표현했던 논란에 대해 "그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잘못 표현한 거다.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주변에서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제게는 '왜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고 반박했다.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수면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는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잘 잔다"고 답했다.

한동훈 "李 정부, 국민연금 삼전닉스 '몰빵'해 182조 증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스피 5000선 붕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직접 답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삼전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내 증시의 급락 상황을 언급하며 "방금 전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전날 밤 미국 나스닥지수가 5.5%, 반도체지수가 12% 넘게 급락한 점도 거론했다.이어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을 성과로 내세우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장 하락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한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지금 오르는 건 반도체 사이클 덕이니 자화자찬 말고 하강기를 대비하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가 상승기에 보유 주식을 줄이는 대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그는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가 증발했다"며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고 강조했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국내 상장기업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515조9천293억원에서 10월 15일 333조5천330억원으로 감소했다.약 3개월 반 동안 줄어든 평가액은 182조3천963억원으로, 감소율은 35.3%에 이른다.다만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 평가액 변화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182조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한편 이날 코스피는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로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분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됐다.

폭락장서 수익 경험했던 박용진 "곡소리 날 때 들어간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린 6일 KODEX 200 종목을 약 1000만원어치 매수한 사실을 공개했다.과거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로 떨어졌을 때도 직접 매수 사실을 알린 바 있어 이른바 "곡소리 날 때 들어간다"는 증시 격언을 떠올리게 했다.박용진 전 의원은 6일 오전 11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저는 오랜만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라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이지만,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우리 시장의 미래를 신뢰합니다. 정부 역시 우리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적었다.함께 공개한 매매 화면을 보면 박용진 전 의원은 KODEX 200 128주를 주당 7만8330원에 체결했다. 실제 매수금액은 1002만6240원이다.◆7만8330원에 128주…낮 12시 무렵엔 약 3% 수익권매수 시각은 오전 10시 49분으로 표시돼 있다.이날 KODEX 200은 전날 8만4610원에서 크게 떨어져 장 초반 7만6460원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빠르게 줄였다. 오전 11시 44분 기준 가격은 8만710원으로 회복됐다.이를 박용진 전 의원의 체결가 7만8330원과 비교하면 주당 2380원 오른 수준이다. 128주 전체로는 약 30만4640원의 평가이익, 수익률은 약 3.04%다. 이는 세금·수수료 등은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2년 전엔 5만원대 삼성전자 매수…지금까지 보유했다면 +224%박용진 전 의원의 '하락장 매수'가 처음은 아니다.그는 2024년 10월 17일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로 내려왔을 당시 "저 삼전 주식 샀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 생애 첫 주식 매수"라며 직접 투자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당시 삼성전자 종가는 5만9700원이었다. 박용진 전 의원이 실제 어느 가격에 몇 주를 체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투자손익 계산은 어렵지만, 5만9700원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이날(6일) 오전 11시 41분 삼성전자 주가 19만3700원은 약 224.5% 오른 수준이다.즉 당시 매수분을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투자금은 단순 계산상 약 3.24배가 된 셈이다.박용진 전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처음 10만원을 돌파했을 때도 1년 전 매수 사실을 다시 언급하며 삼성전자를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2024년 10월 17일 종가와 비교한 수익률만 해도 약 70%였다.이번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을 택했다. 개별 기업보다 국내 증시 전체의 회복 가능성에 투자한 것으로, 박용진 전 의원도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우리 시장의 미래를 신뢰한다"고 매수 이유를 설명했다.

정청래에 '신천지 비밀연합' 주장했던 김민석 "죄송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온 과정에서 상처 입은 모든 분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의 자주적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과는 김 대표가 당내 자체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와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도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과의 뜻을 전한 셈이다.김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의혹에 대한 당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시 그는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전날에는 민주당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 07'에 출연해 당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김 대표는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다.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논란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당 차원의 조사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됐다.정 전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김 대표의 비공개 의원총회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들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9일부터 3개월간 면제

증권사가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9일부터 3개월간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기준을 밑돌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올해 3%대 중반 성장,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며 "이를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무보수 명예시장 신현준, 아내 회사는 서울시와 억대 계약?

서울시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배우 신현준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을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불거졌다.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관련 영상 제작으로 3억7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의 적정성과 특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제이스앤리버'의 서울시 홍보 영상 수주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제이스앤리버는 신현준이 출연하는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 등 영상 7건을 제작하면서 총 3억7천565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건당 계약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신현준은 지난해 9월 배우 정준호,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명예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논란이 된 제이스앤리버는 가방과 의류 디자인업 등을 해오던 회사로 알려졌. 윤 의원은 이 업체가 지난해 3월 법인 등기에 영상 제작업 등을 추가한 뒤 서울시 영상 사업을 수주한 점을 문제 삼았다.윤 의원은 "등기에 업종만 추가됐을 뿐 이 회사의 본래 업무는 패션 회사, 가방 회사"라며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제작 역량과 실적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업체의 과거 실적을 검토해 수의계약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회사의 실적을 검토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제이스앤리버가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세세한 계약 상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당연히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이스앤리버 측은 "서울시 명예시장 임명 이전부터 제이스앤리버는 서울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다"며 "서울시 관련 콘텐츠 제작 역시 명예시장 임명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아니다"고 했다.이어 "제이스앤리버 대표는 단순히 유명인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영상 제작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전문 여성 기업인"이라고 밝혔다.같은 감사에서는 서울시 홍보대사와 관련된 영상 제작 계약도 거론됐다.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대표로 있는 '슈카친구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홍보 영상 21편을 제작하고 총 4억65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홍보대사 역시 무보수로 위촉된 인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에서는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세워 놓고 뒤에서는 홍보대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챙겨줬다면 우회적인 특혜"라고 했다.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계약이 명예시장이나 홍보대사 직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로 기획한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받는 용역 계약이라고 했다.명예직 수행에 따른 급여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출연자가 참여하는 전문 영상 제작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법정 선다…'구속기소' 김세의 재판에 증인 출석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이번 재판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김수현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김 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대표는 정신 질환 등을 사유로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보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다.

재산분할금 마련? 최태원 SK 주식 9440억원어치 팔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약 9천440억원 규모의 SK㈜ 주식을 처분했다. 이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이던 SK㈜ 주식 총 165만3천924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매각 물량은 97만2천493주와 68만1천431주로 나뉘며, 주당 처분 가격은 각각 55만9천387원과 58만7천원이다. 전체 매각 대금은 약 9천440억원에 달한다.이번 거래로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은 기존 1천297만5천472주에서 1천132만1천548주로 감소했다. 지분율 역시 17.76%에서 15.49%로 2.27%포인트 낮아졌다.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도 25.21%에서 22.93%로 떨어졌다. 다만 최 회장은 이번 대규모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앞서 SK㈜는 지난달 2일 최 회장의 주식 매각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주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대량매매와 증권사와의 주가수익스와프(PRS) 거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계획된 매각 규모는 시간외대량매매 약 5천440억원, PRS 거래 약 4천억원 등 총 9천440억원이었다.최 회장이 거액의 주식을 처분하게 된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있다.두 사람의 이혼 분쟁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과 함께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1조3천808억원, 위자료는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은 불법 비자금에 해당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에 관한 판단은 확정됐다.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 몫을 3분의 1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최 회장은 지난 8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액 가운데 7천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한 상태다.

'뺑소니 사망' 진쓰레블 유족 "고인, 韓 무사히 돌아오도록"

볼리비아에서 자전거로 여행하던 중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여행 유튜버 진쓰레블(본명 조진우·33)의 가족이 고인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인의 친형은 지난 5일 밤 조진우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가족을 대표해 입장문을 올렸다.그는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미어지고 무겁다"며 "저의 친동생이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아온 진쓰레블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대형 트럭과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진쓰레블은 지난 4일 오전 볼리비아 엘알토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구독자와 지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친형은 유가족이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수많은 따뜻한 고결한 마음들은 평생토록 감사히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며 "다만 지금은 저희 유가족들에게도 고인을 온전히 애도하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그는 "고인의 소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산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가족과 고인을 향한 비난이나 악의적인 댓글, 무분별한 사생활 언급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고인의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친형은 "현재 저희 유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볼리비아 현지 외교부 대사관에 계시는 수많은 관계자 분들과, 영사관님들의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가족들은 일정을 중단하고 볼리비아로 출국해 현지에서 고인의 귀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참석하는 장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그는 "조금만 더 저희 진우가 한국에 무사히,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2020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진쓰레블'은 구독자 약 6만6천명을 보유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만나 왔으며, 국내 일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 등을 누볐다.약 1년 전부터는 멕시코를 출발점으로 중남미 여행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페루 산맥 도로 여행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된 마지막 콘텐츠다.

"스노쿨링하다 실종"…인니서 韓여성 한달째 행방불명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 길리 트라왕안 해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 천모(31)씨의 행방이 한 달째 확인되지 않고 있다.현지 당국이 군·경찰과 구조 인력, 주민까지 동원해 8일간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가운데 가족과 친구들은 현상금을 내걸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5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천 씨의 사진과 신체 특징, 실종 당시 옷차림 등이 담긴 포스터가 확산하고 있다. 천씨는 지난달 6일 낮 12시30분쯤 인도네시아 서누사틍가라주 롬복 북부 길리 트라왕안 해안에서 친구들과 스노클링을 하던 중 실종됐다.포스터에 따르면 천 씨는 키 172㎝, 몸무게 62㎏의 보통 체격이다. 실종 당시 민트색 상의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었으며, 검은색 조리를 신고 있었다. 스노클링 마스크와 액션캠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포스터를 게시한 천 씨의 친구는 "2026년 10월 6일 인도네시아 길리 트라왕안에서 스노클링 중 실종된 이후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10월 6일 12:30~14:00 WITA, 길리 트라왕안 북쪽 해안 Karma Kayak / Turtle Point 인근에 있었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천 씨는 실종 당일 해안가 식당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스노클링을 했다. 바다거북을 찾기 위해 일행과 떨어졌으며, 당시 천씨를 목격한 사람은 물속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헤엄치고 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오후 2시쯤 일행이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천 씨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과 현지 주민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이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신고를 접수한 구조팀은 고속정을 투입해 천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해역을 수색했다. 방살 수색구조대와 인도네시아 해군, 서누사틍가라주 수상·항공 경찰, 북롬복 수상 경찰, 페메낭 경찰 등이 합동 수색에 참여했다. 마을 사람들과 지역 자원봉사자, 주민, 어부들도 수색에 힘을 보탰다.실종 당일 수색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수색은 다음 날 재개됐으며, 구조 당국은 천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해상 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나 8일간 진행된 수색에서도 천씨의 행방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지 당국은 결국 공식 수색을 종료했다.실종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천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병사에 100회 팔굽혀펴기 강요한 중사 가혹행위 기소

육군 간부가 병사에게 무리하게 팔굽혀펴기를 강요해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병사는 여러 차례 중단을 호소했지만, 간부는 이를 무시한 채 100회 가까이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6일 피해 병사 측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육군 15사단 소속 A중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A중사는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중사는 팔굽혀펴기를 하던 B상병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하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상의를 움켜쥔 채 병사의 몸을 강제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팔굽혀펴기를 계속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체적 한계에 다다른 B상병은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수차례 운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A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상병은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B상병은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짙어지는 이상 증상까지 나타났다.병원 검사 결과 근육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7만7천380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상 범위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결국 B상병은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횡문근융해증은 근육세포가 심하게 손상되면서 세포 내부 물질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급성 신장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중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피해 병사 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가혹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가족들은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은 4천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피해 병사 가족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등을 충분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중생 뺨때린 40대…'벌금형'→'징역형' 뒤집힌 이유

식당에서 처음 본 여중생에게 다가가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정성호)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사건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있던 여중생 B양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렸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B양은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공소청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