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시 급반등…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8천피'를 터치한 이후 조정을 받던 국내 증시가 21일 급반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6.78포인트(5.04%) 상승한 1,182.74였다.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이어 오전 9시 27분 1초쯤에는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의 변동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109.70포인트(6.20%) 상승한 1,876.40이었다.코스닥150현물지수는 102.95포인트(5.80%) 오른 1,876.41이다.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4월 8일 이후 처음이다.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4~5%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3.85% 급등해 7,400선으로 출발…7500선 돌파

21일 코스피가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2분 현재 전장보다 295.47포인트(4.10%) 오른 7,504.42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277.42포인트(3.85%) 오른 7,486.37로 개장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보다 29.23포인트(2.77%) 오른 1,085.30으로 출발, 현재 36.63포인트(3.47%) 오른 1,092.70를 나타내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에 가능…자주 국방 노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그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다는 구상이어서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과정을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빠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미국과의 '다른 시간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지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SCM 전 미국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공동의 로드맵이 도출되면 앞으로 진행할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SCM에서 미국과 목표연도를 순조롭게 조율하기 위한 정지작업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되고,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달라진 것은 미측이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서포트는 줄어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자주국방을 하며 국방비도 (GDP의) 3.5%로 올리고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안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

삼전 메모리 1인당 6억원씩…적자 사업부도 1.6억 받는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21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한다.만약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가 영업이익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최대 약 5억4천만원 규모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게 된다.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 안팎인데, 이 경우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31조5천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 중에 DS 부문 전체인 7만8천명에 31조5천억원 중 40%(약 12조6천억원)가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부와 무관하게 메모리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 공통 조직 1인당 약 1억6천만원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더해 각 사업부에 분배되는 나머지 60%(약 18조9천억원)는 메모리 사업부(약 2만8천명)와 DS 부문 내 공통 조직(3만명)이 1:0.7 비율로 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약 3억8천만원, 공통 조직에는 약 2억7천만원이 추가로 돌아간다.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기존 OPI에 따라 약 5천만원(연봉 1억원 기준)을 더 받게 되는데, 이를 합치면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셈이다.다만, 적자 사업부는 OPI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된다.다만,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을 조건으로 한다.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다.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 등도 합의됐다.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휘발유 15%-경유 25%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한 채 적용 기간을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5%, 경유는 25% 인하된 유류세가 계속 적용된다.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실질 절감액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이다. 인하 후 적용 세율 기준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정부는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당시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면서 인하 기간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설정한 인하 기간이 5월 말 종료를 앞두면서 재차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유류세 인하 폭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와 관련해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석유 최고가격 산정 방법 고시에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설명했다.향후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대해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류 가격 흐름, 국내 소비량 변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확보된 재정 규모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투입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 규모는 4조2천억원이다.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흐름에 따라 인하 폭과 기간을 조정해왔으며, 경유의 경우 최대 37% 인하까지 적용된 적이 있다.

선거운동 막 올랐다… 첫 날 지지 유세 나선 추경호

코스피 24조 팔아치운 외인…'삼전닉스' 대신 뭐 담았나?

코스피 지수 8000선 돌파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 대표 대형주를 대거 정리하며 차익실현에 나선 반면, 로봇·전력인프라·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AI(인공지능) 인프라 밸류체인' 종목들로는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다.증권가에서는 AI 기술 산업이 생성형을 넘어 에이전트·피지컬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와 전력 설비 등 AI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에너지·원자재·공급망 부담 확대에 따른 구조적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13~20일)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23조7333억원을 순매도했다. 앞서 지난 3월 35조7123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이후 4월 순매수세(7329억원)로 전환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3조9365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032억원을 순매수했다.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1, 2위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각각 10조2164억원, 9조191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도체 업종의 슈퍼사이클 국면 진입으로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넘어서고 대장주들도 단기간에 급등하자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이밖에 ▲현대차(-9296억원) ▲현대모비스(-9038억원) ▲LG전자(-5712억원) 등 대형주 전반에 대한 순매도세에 나섰다.'매물 폭탄'을 받아낸 것은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다. 개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을 9조7385억원, 6조9289억원어치씩 사들이면서 순매수 상위 1, 2위에 이름을 올렸고 기관도 삼성전자 2조421억원, SK하이닉스 2607억원을 순매수했다.외국인들의 자금은 로봇·전력인프라·반도체 소부장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으로 향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두산로보틱스로 376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지난 15일 장중 13만8800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뒤 최근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10만원선 아래까지 하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섰다.두산로보틱스는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힌다. 회사의 협동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AMR)을 결합한 산업용 AI 로봇 솔루션 '스캔앤고(Scan＆Go)'는 CES 2026에서 AI 부문 최고 혁신상과 로봇공학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호진 스터닝밸류리서치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단순 하드웨어 중심의 협동로봇을 넘어 AI 기반 자율 판단·작업이 가능한 차세대 피지컬AI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산업 현장 적용성과 범용성을 극대화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으로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파두(1422억원), 하나마이크론(842억원)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과 서진시스템(1045억원), 산일전기(703억원), 대한전선(580억원), LG에너지솔루션(442억원) 등 전력인프라 관련 종목들에도 외국인의 자금이 몰렸다.증권가에서는 AI 산업이 단순 챗봇 중심의 초기 단계를 넘어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관련 인프라 수요도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생성형 AI가 일회성 추론 연산 중심이었다면 에이전트·피지컬AI는 '결과 도출→상황 재반영→재추론'이 반복되는 루프형 연산 구조를 기반으로 해 훨씬 많은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GPU(그래픽처리장치)와 HBM(고대역폭메모리) 중심의 기존 AI 반도체뿐 아니라 CPU(중앙처리장치), CPO(광통신 결합 기술), HBF(고대역폭플래시) 등 AI 인프라 전반으로 수혜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효율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오히려 연산량 증가로 반도체 종류와 탑재량은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산업이 챗봇 중심의 단순 추론 단계에서 에이전트·피지컬AI 기반의 반복 연산 구조로 진화하면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련 밸류체인 전반의 업황 호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AI 인프라 중심의 낙관론만으로 현재 시장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산업 확대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증설과 고성능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면서 전력·에너지·구리 등 원자재 수요와 산업 설비 투자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지역 지정학 리스크 등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영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AI 산업 성장의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는 전력·에너지·구리·산업 설비 등 실물 공급 부담을 동시에 확대하고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역시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한다"며 "결국 자산 배분 시 단순한 성장주 중심 전략보단 에너지·원자재·산업재·달러 유동성·금 등 전략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협상 최종 단계"-이란 "美 새 종전안 검토 중"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장시간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란 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final stages)"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측의 관점(제안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와 있는 것은 양국 간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앞서 IRNA 통신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다시 이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바가이 대변인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의 선결 과제로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미국측의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다.그는 "현 단계에서 우리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관련 문제, 해적 행위 관련 사안, 그리고 이란의 해운을 겨냥한 방해 행위들은 모두 처음부터 명확히 밝혀온 문제"라고 했다.이어 "이란은 전적으로 선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했다"며 "상대방도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만약 이 과정이 이란의 정당한 요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외교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부당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우리는 올바른 답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완전하고 100% 좋은 답이어야 한다. 매우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협상 실패 시 군사 행동 가능성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며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 더 강하게 공격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 아주 간단한 문제"라며 "이란의 군사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해군도, 공군도 거의 없다. 관건은 미국이 마무리 공격을 할지, 아니면 이란이 협정에 서명할지"라고 압박했다.

매점매석 강제 판매 못 해…정부, 이행강제금·과징금 신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관 기준을 준수하라는 수준에 그칠 뿐, 쌓아둔 물품의 판매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주사기 판매업체를 단속해 8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업체를 고발했으나, 해당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하지는 못했다.압수한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도 문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 처분이 가능해 물품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한 행정 제재 신설이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수준은 법안 성안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자본시장법의 취득 가액 5% 이내 부과 기준 등 유사 제도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매각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형사소송법·관세법의 유사 규정이 입법 모델이다.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등 형사처벌 위주인데 여기에 더해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든다. 과징금 부과 비율 등 구체적인 수준은 법안 작업 과정에서 확정한다.신고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을 밝혔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매점매석의 주된 유인이 경제적 이익 추구인 만큼 형사처벌보다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는 이달 바로 시행한다.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 단속 권한을 주무부장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개정한다. 매점매석 위반 물품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다.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성안해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강 차관보는 5월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5월에 석유 제품 가격이 상당히 낮았던 기저 효과가 있어 4월(2.6%)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 '처벌 강화'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손질에 나섰다. 관리비 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로 사실상 퇴출하고, 장부 허위 작성과 자료 열람 거부 행위에는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22만4천72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오른 수치다. 상승 폭은 소비자물가 수준이지만, 냉방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기·수도 사용량 증가로 관리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국토부는 3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관리비 공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 이상 징후가 포착된 단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합동 조사 결과 현장 시정·지도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관리비 내역과 계약서·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회계서류 미보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남용 등이 대표적이었다.정부는 우선 회계감사 면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300가구 이하 단지는 입주자 과반수, 300가구 초과 단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예외 조항이 관리 비리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주택관리사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관리비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기존 자격정지 처분 대신 자격취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업계 영구 퇴출에 해당하는 조치다.형사처벌 기준 역시 강화된다.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관리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손질한다. 보험·공산품 구매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소·경비 용역 역시 기존 업체와의 관행적 재계약을 제한하고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엄격히 따져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특허나 신기술을 이유로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다만 제도 강화만으로 고질적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청탁 등 은밀한 비리는 구조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입대위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관리사무소와의 청탁 같은 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적발될 수 있는 구조"라며 "비리 유형이 추가로 발굴될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입찰제도 개선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와 형사처벌 강화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 "美-北 특별한 접촉 없는 것으로 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접촉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0일(현지시각) 이 당국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가 굉장히 긴밀하다"며 "북미 간 진전이나 적어도 접촉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접촉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서는 "미국이 팩트시트에서 밝힌 부분은 중국과도 어느 정도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는 미중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번 한미간 만남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18일~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서울에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으며 "(안보분야 협의) 상황 자체가 희망적으로 개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쿠팡 문제 등 미국 디지털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 행정부 기류를 묻는 말에 "워싱턴의 여러 당국자가 자국 기업 보호나 비관세 장벽 개선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는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미국 쪽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나 조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는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 대한 파병이나 추가 기여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고, 잘 협력해 나가자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DGIST, 아시아 공학교육 허브로 도약…'AEDS 2026' 성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DGIST에서 아시아 주요 명문 공과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EDS 2026'(Asian Engineering Deans' Summit 2026)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학교육 혁신(AI-Driven Innovation in Engineering Educati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서밋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아시아 공학교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학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DGIST를 비롯해 홍콩과기대(HKUST), 서울대(SNU), 대만국립대(NTU),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아시아 9개국 17개 대학의 공과대학장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공학교육 혁신 전략과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DGIST 이건우 총장은 "이번 AEDS 2026은 DGIST의 차별화된 교육·연구 모델을 아시아 주요 공과대학과 공유하고, 미래 공학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DGIST는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공학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AEDS는 아시아 주요 공과대학 리더들이 공학교육의 현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장동혁 "삼전 노조 선 넘는 동안 李대통령 뭘하고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빗대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며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조가 선을 넘는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되받아쳤다.장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선을 많이 넘었다'고 한다. 모처럼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노조가 선을 넘는 동안 대통령은 뭘하고 있었냐"고 했다.그러면서 "카카오 5개 법인도 오늘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모두 영업 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때, 이럴 거라 그리 말렸건만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연구하는 사람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직격했다. 같은 날 삼성전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메시지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사회적 '금도(넘지 말아야 할 선)'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으며,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본질을 짚으며 단체행동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주주)가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채권자·소비자·연관 기업 생태계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찰 넘어 수행·장묘문화 결합 대도량…영천 만불사

경북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만불사는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파한다. 만불사는 이날 만불보전에서 봉축법요식을 열고 연등 점등과 관불의식, 봉축법문 등을 통해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중생들의 평안과 화합을 기원한다. 올해 봉축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는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 정신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데 중점을 뒀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만불산 도량을 수놓으며 참석자들은 합장을 통한 마음의 안식과 수행 정진을 서원할 예정이다. 만불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성보 문화공간 중 하나로 꼽힌다. 1980년대부터 조성에 들어가 1991년 창건됐다. 1993년에는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5과를 봉안했다.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30만 부처님이 상주하는 대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요식이 열리는 만불보전에는 법신 비로자나불과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의 삼존불이 봉안돼 있으며 일만칠천불과 수정유리광여래불 등 다양한 불교 성보가 조성돼 있다. 또 화엄세계를 형상화한 해인화장세계와 법성게 경판 등이 자리해 불교 문화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성보 가운데 하나는 높이 33m 규모의 아미타 영천대불이다. 국내 최대 규모 불상으로 알려진 영천대불은 만불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팔각 좌대에는 수많은 인등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좌상이 함께 봉안돼 장엄함을 더한다. 대불 복장에는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 명단과 법성게, 발원문, 33만 동판불 등이 봉안돼 위상을 자랑한다. 대불이 서있는 팔각 좌대에는 관세음보살 좌상을 비롯 1만 분의 인등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세계 최초 황동 재질의 와불열반상과 황동만불대범종 역시 만불사의 독창적 성보로 꼽힌다. 길이 13m, 높이 4m 규모의 황동와불열반상은 입멸에 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의 끈을 놓지 말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고 하신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불자들에게는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의 의미를 담은 수행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열반상 발바닥을 만지면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이 이뤄지고 업장이 소멸되는 공덕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범종 표면에 일만 원불을 새긴 황동만불대범종은 높은 예술성과 상징성을 갖춘 불교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관불대에는 부처님 탄생게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가 새겨져 있다.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원력을 담고 있는 가르침으로 신도와 불자들은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을 씻기며 각자의 서원을 기원하고 있다. 만불사가 단순한 사찰을 넘어 수행과 문화, 장묘문화가 결합된 복합 불교 도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불사 회주 학성종사 큰스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생명의 법신세계를 이루길 발원한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과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 나가야 한다"며 "만불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천년세월 지탱해온 안동의 사찰, "안동 정신문화의 한 축"

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동의 대표 사찰 세 곳은 중생의 해탈을 염원한다. 안동의 비보사찰 서악사, 왕실 불교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선찰사, 영남 불교 기록문화의 중심지였던 광흥사다. 천년 세월을 견뎌온 사찰들은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유산을 품고 오늘날까지 안동 정신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안동 팔경 품은 비보사찰, 태화산 서악사〈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안동 시가지 서쪽 태화산 기슭에 자리한 서악사는 도심과 가장 가까운 천년고찰 가운데 하나다.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지만 경내에 들어서면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가 펼쳐진다.서악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말사로, 안동의 허한 기운을 보완하고 흉한 기운을 막기 위해 세워진 대표적인 비보사찰로 알려져 있다.'영가지'에는 과거 서악사의 석불이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굶주린 호랑이 형상의 산세를 누르기 위해 숲과 연못을 조성했던 '비보압승'의 흔적도 전해진다. 현재는 관왕묘 입구의 석조금강역사상 2구가 당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서악사의 창건은 신라 말 도선국사가 세운 운대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사찰은 1748년 벽파 해운 스님의 중창으로 틀을 갖췄다. 극락전은 풍산현 삼백사의 목재를 옮겨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내에는 경북 유형문화유산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조선 후기 불화인 아미타극락회상도가 남아 있다. 특히 서악사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서악사루전일락'이라 불리며 안동 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수몰의 아픔 견딘 왕실 원찰, 길안 선찰사〈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안동 길안면 천지리 들판에 자리한 선찰사는 소박한 시골 사찰이지만, 조선 왕실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곳이다.신라 시대 창건된 선찰사는 본래 임하현 약산 동쪽 절벽 아래에 있었으나 임하댐 건설로 옛 절터가 수몰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선찰사가 널리 알려진 것은 2023년 목조석가여래좌상이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1622년 조성된 이 불상은 조각승 현진 등이 참여해 만든 작품으로, 통통한 얼굴과 다부진 체구가 특징이다. 친근한 미소 속에 17세기 조선 불교조각의 특징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학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조사 결과 이 불상은 광해군의 왕비 유씨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자생왕비유씨명명'이라는 글이 적힌 저고리가 발견되면서 400년 전 왕실 복식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선찰사에는 금선묘 불화도 전한다. 검은 바탕에 금색 선만으로 형상을 표현한 희귀 불화로, 조선 후기 사불산화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꼽힌다.◆기록문화의 중심지, 학가산 광흥사〈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안동 서후면 학가산 자락에 자리한 광흥사는 안동을 대표하는 대찰이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며, 조선시대에는 왕실 원당이자 영남 지역 불서 간행의 중심 역할을 했다.조선 전기 광흥사는 450칸 규모의 대사찰로 왕실 어첩과 경전을 봉안한 원당이었다. 또 안동 지역 문인들의 독서처이자 불서를 간행하는 출판 중심지로 기능했다.1525년 '불정심다라니경', 1527년 '묘법연화경' 등 수많은 불서가 이곳에서 간행되며 영남 불교문화의 맥을 이어갔다.경내에는 보물인 안동 광흥사 동종과 응진전 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등이 남아 있다. 특히 명부전 복장유물 가운데 한글본 '월인석보' 권7·8·21이 발견되면서 광흥사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중심지였음이 다시 확인됐다.안동시 관계자는 "세 사찰은 안동 불교문화의 깊이와 역사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화려한 장식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흔적과 이야기가 살아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신앙과 예술, 기록의 가치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191개 마을 힘 모았다"…기장군, i-SMR 유치 민간 행보

기장군 5개 읍·면 전체 이장들이 차세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를 위한 민간 중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기장군은 지난 19일 오후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서 'i-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개 읍·면 이장단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유치 의지를 다졌다.이번 추진위원회는 기장군 전체 191개 마을 이장이 모두 참여하는 민간 조직이다. 각 읍·면 이장단 임원진이 상임위원회를 맡아 운영하며, 철마면 석길마을 정순범 이장과 장안읍 길천마을 김형칠 이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다.앞서 기장군은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에 i-SMR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이장단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군은 오는 6월 예정된 주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번 조직 출범이 지역사회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종복 군수는 "i-SMR 유치는 기장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군민들의 유치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추진위원회는 향후 관계 기관 방문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기장군의 유치 당위성과 입지 경쟁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철도사고 칼 뺀 국토부…21일 관계기관 긴급 안전간담회

정부가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철도안전 체계 전면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단순 부품 교체와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철도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철도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철도 운행장애는 48건, 사고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첨단장비 도입과 안전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해왔지만 사고와 장애가 지속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안전 개선방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코레일은 열차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수명을 예측해 고장 이전에 정비를 실시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Condition Based Maintenance)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정기 주기 중심 정비에서 벗어나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요 부품 상태진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차량 상태를 분석하는 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해 유지보수 빅데이터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철도연은 차량 안전과 성능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제작사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시험·검증 방식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 자동검수 시스템, 정비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비체계'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차량 입고부터 점검·보수·출고까지 정비 전 과정을 자동화·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TS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빈도와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한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반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 인적오류로 발생한 사고와 장애에 대해 단순 과실 여부를 넘어 휴식시간 보장, 안전장치 구비 상태 등 작업환경 전반을 포함한 종합 분석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철도사고 발생 시 고장 부품 교체나 규정 위반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응에 머문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술개발부터 제조·운영·유지보수까지 철도 전주기에 대한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중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 혼자 탈출"…초등생 폭행·납치 시도 60대 긴급 체포

누범기간에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10대 B양을 폭행하며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A씨를 뿌리치고 저항 끝에 자력으로 도망친 뒤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자 구호선 사건…李 "韓 나포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자 나포한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현직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20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도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스라엘의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고 이스라엘을 겨냥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지 않느냐"면서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말했다.유럽처럼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체포영장 발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진 않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 여하튼 과도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영장에 대한 협력 의지부터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체포할 건가. 제발 자중자애하라"고 적었다.ㅈ저

李 "세금 떼기 전 나눠 갖자? 투자자들 할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노조의 책임감 있는 선택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파업이 눈앞으로 닥치자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파업을 실행하기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아볼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취지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역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김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사양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힘·시정공백에 실망…지역 민심 '실리형 투표' 기류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졌던 대구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굳어지며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전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시정 공백, 공천 국면에서의 내홍 등으로 보수층 지지세가 균열을 일으킨 가운데, 여당이 내세우는 '실리형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78.8%의 득표로 압승을 거뒀던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엔 박빙 흐름으로 바뀐 바탕에는 지역 민심의 실망감이 자리하고 있다.특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파음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일부 주자들에 대한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과 이후 이어진 후보 간 분열 및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전통적 지지층 상당수가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에 기회를 줘보자'는 기류로 선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전임 홍준표 시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장기 공백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사퇴한 이후 1년 넘게 시장직이 공석으로 남겨진 것은 민선 이래 초유의 일이다.동시에 홍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지역 주요 현안들이 꼬이거나 답보 상태에 머문 점도 시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대표적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사업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을 고수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취수원 문제 역시 민선 7기 때 구미시와 합의했던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안동댐 물을 끌어오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급선회하면서 표류 중이다.결과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해놓은 게 뭐 있느냐"는 비판론과 함께 본격적인 '실리형 투표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선출될 시장의 임기가 현 정부의 잔여 임기와 겹친다는 점까지 더해지며 자연스레 과거 국무총리까지 지낸 여당 후보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반대로 등판 초기 '대세론'을 이루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중앙정치권 이슈에 발목을 잡히며 기세가 꺾인 것 역시 선거판을 다시 안갯속으로 밀어 넣었다.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가 부각되며 '보수 결집'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51대 49' 초접전을 예상하며 "김부겸 후보 당선 시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있게 '전폭적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전 파업 사태에…국힘 "노봉법 밀어붙인 민주당 책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및 파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곽규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노사갈등 근본원인 민주당, 깊이 반성하라'는 논평으로 포문을 열었다.곽 단장은 정부의 이번 사태 대응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줬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온 여당과 이재명 정권의 편향된 친노조 행보가 결국 산업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도 "정부가 노조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 파국이 눈앞에 닥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덧붙였다.여권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교섭과 협의는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부처와 사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연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에 경고성 이메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끄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20일 공개 문제제기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이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소속 한 행정관이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면서 지난 17일 자 이메일을 공개했다.해당 이메일에는 모 행정관이 "이번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간담회 관련 비서관실 입장 전달드린다"며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 마감이 금일(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적었다.이 위원장은 해당 메일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합위에서 지난 14일 위원장 승인 하에 대통령 보고사항을 관련 수석실에 전달했음에도, 위원회 측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청와대 측 요구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설명이었다.이 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청와대)에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4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번 상황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들어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와 위원장 본인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인 문제제기 배경을 밝혔다.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성향 인사로 여겨지는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 위원장은 21일 열리는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을 대면한다.한편 청와대 측은 "이 위원장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勞 "적자사업부 성과급 보장" 使 "성과주의 원칙 훼손"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재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재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이날 교섭에는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과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 피플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주선하는 역할로 자리했다. 노동부는 "이날 교섭은 노사 당사자 간의 교섭이며, 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는 절차가 아니다.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두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 등에 따르면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등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는 성과급을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배분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많아지면 적자 사업부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입장만 보이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현실화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가 파업을 금지시키고 강제로 조정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짙어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조합원은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정부 주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타결을 촉진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 장관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긴급조정권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에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조치에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