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 육성 지원 본격화

이재명 정부의 지역대학 살리기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화된다.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 가운데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대학·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과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을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골자다.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학문별 최고 교수를 지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도입해 연구력을 강화한다. 정년(65세) 예외를 인정해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고도화해 지역대학과 산업, 지자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과 교원,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대학 협력을 강화해 한계 사립대학의 규모 조정과 기능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광역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아울러 초중고 학생이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학생 수준별 기초학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확충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李 '선출권력 우위' 주장에…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하며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행은 자신이 최근 강연에서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는 개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라며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본다"고 했다.

'김 여사 측에 공천청탁' 김상민 前 검사 구속 심사 출석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6분에 법원에 도착했다.그는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부결…유신정권서도 없던 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가운데 나 의원은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입틀막, 독단편파회의진행, 소위강제배치, 국회법위반, 추미애법사위가 야당 간사선임까지 부결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다시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다수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우위로 무기명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는 22일 검찰해체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신청 68건 중 단 6명만을 선별채택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하는 8% 대 100%의 극단적 편파성을 대놓고 드러낸다"며 "이것이 과연 청문회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의 선전선동대회"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또 "거수기 강행에 이어 남의 당 선수선발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입틀막하더니, 관제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전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 7명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이날 투표는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 안건을 제안하고 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국회법(50조)상 상임위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하는데, 간사 선임을 투표에 부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추 위원장은 나 의원 배우자의 춘천지법원장 재임 등을 부결 이유로 들며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안 준비…파기환송 판결 특검도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거론했다.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농어촌 주민에 월 15만원"…대구경북 몇 곳 선정?

학교 인근 불법 금지시설 전국 203곳…'경북 69곳' 최다

학교 인근에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초·중·고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금지시설은 총 203곳이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유해업소 종류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가축분뇨·분뇨)이 1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종업소 40곳 ▷미니게임기 14곳 ▷성기구취급업소 6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2곳 순이었다.특히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늘었고,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지역별로는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곳 ▷광주 28곳 ▷경기 18곳 ▷부산 11곳 순이었다. 대구는 4곳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문 의원은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인에게 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2심서 징역형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벌금형에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었다.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해 형의 종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형량도 높아졌다.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다.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 직후 입장문 낸 권성동 "李 정권 정치탄압 본격 시작"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17일 자정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의원은 전날인 16일 오후 2시부터 6시 37분까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이 즉각 페이스북에 올라온 상황이다.▶권성동 의원은 이날(17일) 0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에 부탁했다.권성동 의원은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그래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다. 그야말로 풍동(風動)"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일련의 상황을 가리키며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연결지었다.이어 "하지만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정권도 자신을 쓰러트리지 못했다는 표현은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무죄를 확정받은 걸 가리킨다. 해당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나 일명 '불체포 특권'을 포기, 영장 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고, 이어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권성동 의원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 말미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주민들을 향해 "강릉시민 여러분, 초유의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는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서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아울러 2022년 2∼3월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 수사에 대비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동혁 "尹 면회 신청,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통보 받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장 대표의 면회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당 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특별면회 신청했고, 어제(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말했다.그는 불허 통보 사유에 대해 "(특검의)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고 했다"며 "제가 면회를 한다고 해서 추가 조사에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 사유나 가져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면회가 성사됐을 경우 무슨 말을 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에 대해 "아무리 인간 장동혁으로 면회하러 간다고 해도 당 대표라는 지위를 분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면회하고 싶었고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번 주 금요일로 면회 일자를 정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대표 취임 한 달과 현재 정국 상황을 감안해 면회 일자를 잡았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가능하면 명절 전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재신청에 대해서는 "당을 위해서도 이런 정치적 문제를 반복하고 논쟁하기보다는 민생과 당면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당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끝났고, 대통령과 인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며 "다만 면회가 불허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청래, '李 사건 개입 의혹' 조희대 겨냥해 "어떻게 할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발언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김민석 총리는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4월 수상한 점심 회동"이라며 "군경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구자근 "대구 취수원 이전, 국가가 나서 계획 세워야"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구미갑)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이는 국가가 나서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고 밝혔다.구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더 이상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생기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대구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이어진 지역 숙원 사업으로, 최근 당초 추진됐던 안동댐 이전보다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들 간 입장 차가 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민감한 문제"라고 운을 띄우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이 지역 분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의는 진행하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장이 정해지는 지선 이후에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최근 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 해평취수장이 아닌 감천 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구미 시민들 동의가 우선 돼야 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해평취수원은 구미의 중심이다. 훗날 구미 도심 한가운데 그런 제한된 공간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당시 이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던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정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구 위원장은 보수의 본산 경북에서 내년 지선을 이끌게 된 만큼 지선 승리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구 위원장은 "과거 지선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표가 분산돼 2018년도 구미시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갔었는데, 차기 구미시장을 절대 더불어민주당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며 "매끄럽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 2018년 지선이 재현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차기 경북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언컨대 그런 생각은 없고 경북도당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일축했다.내란 특검과 관련해 여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구 위원장은 "민주당 입맛대로 만든 특검이 특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이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폭정"이라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대로라면 그날(계엄 날) 저녁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 제기한 게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다 포렌식 하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선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놓고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가 언론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했다"며 "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과거 기록 왜곡은 은밀히 사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실시간으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됐다"며 따라서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하다"고 비판했다.또한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오만한 태도로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록을 제멋대로 수정하며 공직기강을 해태한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해임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기록을 지우거나 통계를 왜곡하려던 역대 정권의 시도는 결국 국민 심판에 의해 정권 자체를 지우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강 대변인을 정면 겨냥했다.앞서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대통령실이 추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했다'며 논란이 불거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여분 뒤 브리핑을 통해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아직 저희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빠진 체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수정된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했다.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50여분 뒤 해당 발언을 다시 포함된 속기록을 올렸다.

李 "신규 원전 건설 실현 불가" vs 산업장관 "반드시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정부 내 에너지 정책 기조가 혼선을 빚고 있다. 대통령은 원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반면, 산업부 장관은 원전이 미래 전력 수급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내다보고 마련한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과 전력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는 원전 건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앞선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안정성과 부지가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수십 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원전으로 충당하려면 30기 이상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어디에 부지를 마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신 그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넘겨 받게 된 환경부 역시 원전 신설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원전은 안전을 확보한다는 조건에서 수명을 연장해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를 놓고 원자력 학계·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산업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 원전 필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원전이 백지화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역시 간담회에서 "정책 결정을 바꾸려는 분위기는 아니며 에너지 믹스를 유지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환경부로 기능이 이관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다만 산업부가 원전 수출,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원전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이원화에 대해 "국내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이슈와 글로벌 차원에서 수출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수출 부문을 산업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천연흑연·주석광…美 상호관세 제외품목 연계표 공개

관세 당국이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8일부터 시행됐다.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보면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됐다. 이 품목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돼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관세청 FTA 포털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미국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과 7월 30일 발표한 구리 품목 관세 부과에 따라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한다.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10단위로 연계해 관세 부과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APEC서 김정은과 트럼프 만날 가능성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위 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군 당국이 입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도 말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부터 러시아에 핵추진잠수함 기술 등을 집요하게 요청했고, 러시아가 올해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위 실장은 "오늘 보도가 나온 뒤 관련 부서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을 해봤는데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위 실장은 북러 관계 밀착 흐름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이런 일이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북러 간 협력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남북 관계 및 우리 안보 이해, 한러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美 구금 한국인 일부 "공항 상태 빠져…오래 외출 못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구금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16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신원을 밝히길 꺼린 한국인 근로자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단기 비자로 잠시 머무는 입장이니 걱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무장 요원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고 허리와 발목까지 쇠사슬로 묶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는 LG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약 5주간 체류하며 특수 장비 사용법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회의 참석과 교육 발표만 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함께 구금된 B씨 역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총을 든 요원들이 몰려왔다"며 "한국인이니 상관없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며 체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헬기·드론·장갑차까지 동원됐다고 한다.그는 "족쇄가 너무 조여 얼굴조차 만질 수 없었다"며 "평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그 순간엔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이들이 수감된 시설은 열악했다. 60~70명이 한 방을 사용했으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팔 차림으로 밤을 견디려면 수건을 몸에 감아야 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틀간 이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침대가 없어 전자레인지에 데운 포장 빵을 품에 안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A씨는 "물이 하수구 냄새가 나 최대한 적게 마셨다"며 가장 괴로웠던 점으로 식수를 꼽았다. 그는 구금 초기엔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어 공포감이 컸고, 이후 변호사와 영사 접견이 이뤄지고 나서야 정부의 석방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후유증은 남아 있다. A씨는 귀국 직후 가족과 웃으며 재회했지만,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을 떄야 비로소 실감이 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특히 A씨는 지금도 외출이 어렵다고 한다. 그는 "밖에서 구금 시설과 비슷한 냄새가 나면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져 오래 외출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B씨 역시 "모두 공항에서 웃으며 나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오기 직전 상태였다"면서도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 복귀 의사를 전했다. 이어 "30년 동안 해온 내 일이다. 인생을 이 일에 쏟아부었다"며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냐"고 덧붙였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 한달 전부터 '낌새' 있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KT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는데 최초 발생일이 8월 5일이다. 이는 사건이 언론 보도로 최초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보다 한 달이나 앞서 있다.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일 한 자릿수에 머물던 무단 소액결제는 8월 21일과 26일에는 각각 33건, 27일에는 106건으로 급증했다.이후에도 결제 건수는 두 자릿수에서 오르내려 뚜렷이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특히 8월 21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을 들어 해커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거쳤다는 추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KT는 이달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에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만약 그때라도 조치했다면 2일과 3일 109건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KT는 4일 특정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사안을 재분석했고, 결제 이력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확인해 5일 새벽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4일과 5일은 피해 결제가 보고되지 않았다.황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KT는 이에 "사전에 확인·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사 문의를 받은 후 구체적 피해 명단 확인과 원인 파악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를 추적·발견하는 등 사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 확인되는 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추석 기차표 예매 '대란'…코레일 마감시간 3시간 연장

17일 추석 기차표 예매가 접속불가와 접속지연으로 큰 혼란을 빚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날 예매 마감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 3시간 연장했다. 코레일은 이날 "추석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따라 오늘(17일) 추석 승차권 예매 마감 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예매 시작과 함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내린 긴급 조치다. 이날 추석 기차표 예매는 PC의 경우 '명절 예매화면 이동'이라는 초기화면이 나온 후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에서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일부 접속된 사람들도 시간이 지연되면서 3분 내 예매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오전 7시부터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 계속 접속이 안되면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예매를 포기한 경우가 속출했다. 낮 12시 50분 현재는 PC와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에서 예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7시경 발생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레일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남는다. 이날 통상 명절 예매 화면과 다른 화면이 뜨면서 버튼을 클릭해도 이동하지 않은 점이다. 많은 접속자가 발생해도 명절 예매 초기화면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코레일 측은 "이번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안정적인 예매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때리고 욕해도…소방활동 방해 처벌 '솜방망이'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100건에 가까운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3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4천850만원에 달했다. 경북의 경우 67건이 발생했고, 1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전국적으로는 5년간 총 1천34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2억9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200건)와 액수(7억7천100만원)도 가장 많았다.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지난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기도 했다.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1천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에 불과했다.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응급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방활동 발해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소방청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대구 초등생에 접근한 60대 구속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17일 대구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6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검거됐다.경찰이 확보한 시장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장면이 포착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손을 잡은 건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었다"며 "유인을 하기 위해 시장 인근을 방문한 것도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등의 증거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