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육사 출신이 한 일"…사관학교 통합 힘실은 李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후반기 정부부처 업무보고(국방부)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육사 출신들이 하나회 등의 조직으로 세력화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답했다.지난달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정 장관은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란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되거나 과장돼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면서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일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막강해진 권한 수사권 받은 경찰, 전문성·신뢰 시험대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가운데 수사 역량과 조직 정비 전반에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일명 '거제왕'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행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준비하겠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경찰은 앞으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검찰이 담당했던 보완수사까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사건 처리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수사부서에 경찰관 88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도 지난 1년간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1천900명의 수사인력을 보강해왔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133.8건으로 2020년보다 23% 넘게 증가했다.경찰은 조직 혁신을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 확대를 비롯해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운영, 사건 청탁 원천 차단 등 내부 통제장치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단계별로 통지하는 등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전문가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번 형소법 개정안 의결까지 경찰은 전문수사관 양성과 법률전문가 특별채용 등 수사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왔고 기초적인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 실무자뿐 아니라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제는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 스스로 법률적 판단과 수사를 완결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까지는 실무 수사관 교육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총경 이상 지휘관들도 별도의 수사 전문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경과제 조직 특성상 생활안전이나 교통 분야에서 근무했던 간부도 수사부서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수사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범죄와 신종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휘관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 유출 방지책?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검토

교육부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이다.'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여기에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역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를 위한 추가 재원 규모를 연간 2천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국립대 학생 상당수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천억원 안쪽이면 전액 장학금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지역대학의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0여년 역사' 수성시장 자리에 25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대구 수성구 수성종합시장에서 전통시장을 허물고 주상복합을 짓는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970년대부터 50년 이상 자리를 지킨 수성종합시장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5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종합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수성동2가 수성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수성종합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고시문을 보면 사업추진계획은 건축면적 2천741㎡, 연면적 3만6천789㎡ 규모 주상복합을 짓는 것으로 수립돼 있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으로 건립하며 이 중 지상 1~2층은 상가로 조성된다. 지하층은 주차공간, 지상 3층에는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되며, 지상 4~25층은 주거공간으로 모두 16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수성종합시장 전체 부지는 5천422㎡로, 수성시장과 태백시장, 동성시장 등 3개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시장은 전통시장 기능을 유지하다 건축공사 단계에서 폐지될 예정이다. 수성시장과 동성시장, 태백시장은 지난 1971~1974년 각각 상설시장으로 개설돼 50년 넘게 운영돼 왔다.3개 시장에서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74곳이다. 추진위가 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점포 중 이전 영업할 예정인 점포는 13곳(17.6%), 폐점 의사를 드러낸 점포는 59곳(79.7%)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곳(2.7%)은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에 재입점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이 오래된 만큼 상인들이 노령화되다 보니 장사를 그만두려는 이들이 많다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수성종합시장 부동산 소유자 등 구성원들은 시장 안에 빈 점포가 늘어난 데다 시설 노후화로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지난 2018년 추진위를 꾸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추진계획 승인은 시장정비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정비사업 절차상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사 착·준공 등 단계를 밟아야 한다.한상우 추진위원장은 "시장 앞에는 도로가 있어서 장사가 되지만 뒤로 들어오면 공실률이 높다. 특히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등급에서 D등급이 나올 정도로 안전 문제가 커졌고 화재 위험도 있다 보니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수성구인데도 주변이 슬럼화되고 편의시설도 부족해 불편한 점이 많은 상황인데, 시설을 현대화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다시 문 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승인 분수령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5일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영업 재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DIP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금일 2천억원의 DIP 자금이 들어온다"고 밝혔다.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를 눈앞에 뒀던 지난달 16일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가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지원을 승인한 지 3주 만이다.회사는 DIP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납품사, 배송업체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현재 임시휴업 중인 67개 매장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대구경북 영업 재개 대상 점포는 남대구점·성서점·수성점·칠곡점(대구), 경주점·문경점·안동점·영주점(경북) 등 모두 8곳이다.홈플러스는 앞서 매장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회생계획 가결시한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모든 점포의 개장 시점을 맞추기로 했다.우선 오는 7일 금요일 임시 개장한 뒤 12일까지 운영점검 및 보완작업을 마치고, 13일에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전날부터 점포별로 일부 직원들이 출근했고 이날은 수십명 규모로 인력이 투입돼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오는 13일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프로모션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신선식품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마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영업도 재개할 계획으로 배송 차량 및 인력을 준비 중이다.홈플러스의 영업 재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영업 재개 이후 매출을 회복하고 협력업체 납품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임시 개장일로부터 4주간의 영업 상황이 회생 지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회생법원은 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안전 사각' 맨홀, 밀폐공간 질식 위험 내몰린 인부

李 대통령 '빈 총 경계 근무' 질타…"최근 군기 문제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의 '빈 총' 경계 근무 문제를 거론하며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군 내부 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를 한 것이 논란이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가는 경향의 일부"라며 "군기 문제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업무보고 시작 전 안보 대비태세를 설명하며 소개한 '뽕나무 화살' 비유를 다시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옛날 화살 중 최고는 뽕나무, 그 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고 한다"라며 "건국 초기엔 뽕나무 화살로 무기고를 채워넣어도 평화가 계속되면 어차피 썩는 거 대나무로, 갈대로 보관하는데, 전쟁이 벌어져서 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니 안할 수는 없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까 없다는 이야기"라며 "한 국가가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건 결격사유이자 자주 국방은 우리의 큰 과제다.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의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 "삽탄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선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국방에선 아니다. 군기 문제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지만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전방 경계 근무 논란이다. 북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1월부터 군단장 지시에 따라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 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군단장 부임 이전부터는 K2C1 소총 등 개인화기 역시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채 휴대만 하고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오발 사고와 기능 고장을 우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동참모본부 지침에는 전방 경계 근무 시 화기에 실탄을 장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계태세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안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동영 "'주적' 용어 바꾸고 흡수통일론 배제…평화공존"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3대 기본 방향으로 하는 평화공존 구상을 발표했다.통일부는 상호 간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명칭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에도 착수한다.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북핵 '우선 중단'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견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남북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우선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 향후 북측 월정리~평강 구간까지 연결되면 용산에서 원산갈마해안지구까지 직통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통일부는 연평균 집행률이 2~3%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평화경제특구 지원,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응원단 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동혁 "檢 해체가 사필귀정? 李 고사성어 다시 공부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사고를 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30% 남짓"이라며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주홍 영덕군수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 증명할 것"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을 기치로 내세운 조주홍 경북 영덕군수는 "첫 단추를 잘 뀄다"는 평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경선에서 현역 단체장을 상대로, 난전 끝에 승리를 거둔데 다 선거 과정 중 소위 '빚'이 힜어 행보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깨고 자신만의 색을 군정에 힙여가고 있다. 취임 후 첫 인사 또한 여러 사람의 고견을 드고, 인재를 공정하는 데 집중했다. '반듯한 영덕 군정'의 시작인 셈이다.조 군수는 오는 9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장' 자리를 되살릴 계획이다. 영덕이 먹고 살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중앙과 맺은 그간의 인맥을 살려 세일즈를 해야 하고, 그 사이 생길 수 있는 군수의 빈 공간을 국장들이 잘 메워 군정을 빈틈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다시뛰는 영덕'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이다. 그가 꿈꾸는 영덕을 위해 내세운 기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물었다.-민선 9기 취임 이후 1달, 어디에 집중하며 지냈나?▶치열한 경선전이었던 만큼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아직 있다 보니 더 열심히 지역 곳곳을 다녔다. 많은 군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군정의 길을 찾고 있다.행정경험이 별로 없다는 일부 걱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여러 공무원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되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관료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다보니 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계획이 머리에 많이 맴돈다.'민선 9기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담긴 공약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행정 개선 과제 등을 하나씩 실현하며 군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영덕은 올해 신규 원전 유치를 이뤄내며 지역에 큰 희망을 심었다.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나?▶'9'라는 숫자가 주는 중압감이 대단하다. 90%가 넘는 주민들의 찬성은 더 철저히 계산하고 더 따져 지역에 득이 되도록 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여겨진다.일단 군민들의 시각에서 지역이 필요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이다. 다음 달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믹스과'를 신설하는데, 이를 통해 군이 구상한 원전정책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쌍방소통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신규 원전은 영덕 경제를 이끄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신규 원전 착공이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장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원전 유치로 인한 경제적 성장 기대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원전 건설이 본격화되면 짓는데만 8년 12조원의 돈이 투입되고 하루 3천여명의 인력이 들어온다. 또 이에 따른 세수도 늘어 어려운 군 살림도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가장 중요한 건 이 같은 시기가 오기까지 신규 원전 유치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예상되는 자율유치가산금 576억원을 분할 대신 일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이 돈을 영덕이 필요한 곳곳에 한꺼번에 뿌려 경기에 숨구멍을 내면, 또 다른 사업이 뒤따라 붙을 것이고 이를 통해 경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영덕의 많은 관심이 신규 원전 유치 이후에 있다. 관련한 계획이 있는가?▶장기간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영덕군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안정적인 전력자원이 확보되면 다른 산업 유치도 가능하다. AI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기업들이 영덕군의 텅 빈 땅을 채울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에너지믹스위원회 출범을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부터 원전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많은 공부와 준비를 진행한다면 지금 정체된 영덕의 산업지도를 확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경북 대형산불로 영덕에 돈이 없는데, 취임과 동시에 700억원 규모의 기채(지방채) 상환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있나?▶어르신 돌봄과 응급의료, 아이들 교육, 산불피해복구 등 돈 쓸 곳은 많은데 빚까지 있다보니 영덕군 살림이 참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는다면 지역경제는 떠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이런 까닭에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행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이고, 실제 출향 기업인들과 지역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또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된 대기업과도 지역에 큰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기채 상환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여력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세일즈 행정, 진행 상황은 어떤가?▶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9월부터 세일즈 행정을 본격화할 방침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간을 쪼개 뛰고 있다.최근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권오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영덕의 국가보훈 자산인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의 국가보훈부 이관을 적극 요청했다. 6·25전쟁 당시 참전한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학도병 체험형 추모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국비)도 설명했다.또 경상북도 서울본부를 찾은 자리에서는 영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 전략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도 잇따라 방문해 영덕 원전 관련 국비 확보 건을 비롯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알리며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앞으로 4년간 영덕을 위해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내 개인 생활은 없다는 각오로 앞으로 4년 군수직 수행을 다짐했다. 지금까지의 시각보다는 다른 눈으로 영덕군 발전과 호흡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인구를 늘이는 정책이 많았다면 이제는 살고 있는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노후)을 만드는데 집중할 생각이다.영덕군민들이 '살 맛 난다'고 하면 그게 지역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반듯한 군정'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흥겹게 일하면, 지역은 더 힘차게 뛸 것이고, 그렇게 모인 하루하루는 영덕의 미래를 더 빛나게 할 것이라 믿는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형사사건 당사자 혼란…"내 사건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이 맡은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지, 시행 전에 처분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가 법률사무소에 잇따른다.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도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게 된다.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다만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이에 법조계에는 검찰청 폐지 전 사건 처리 가능성이나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차경환 법무법인 라포르 변호사는 "검찰에 있는 사건은 언제 끝나는지, 경찰에 있는 사건은 앞으로 검찰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지를 묻는 의뢰인이 많다"며 "사건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로펌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경찰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절차가 사라지는 점에 대한 가장 우려가 가장 많다"라며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을 때 사건을 검찰로 보내 마무리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제도 운영을 지켜본 뒤 고소·고발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가면 현재의 수사 인력과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의 불안도 크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길 기대했지만,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검사 출신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사실상 같은 판단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했거나 이미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도 중간에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은 기록만 수십 권에 달하는데 기관을 옮기는 데 1~2주가 걸리고, 전산 등록과 사건번호 부여, 재배당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이 과정만으로도 수사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고 길게는 반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9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좌석 늘리고 요금 낮춘다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운임은 평균 10% 내리고, 좌석은 일주일 기준 11만6천석 늘어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하나의 앱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서 출발 열차 이용객에게도 마일리지와 환승할인 등 그동안 KTX 이용객만 받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분리 운영하던 SRT 차량은 'KTX-산천'으로 이름이 바뀐다.운임 인하 폭이 가장 눈에 띈다. KTX 요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SRT 수준에 맞춰 평균 10% 낮아진다. 서울~동대구 구간은 4만3천500원에서 3만9천원으로 4천500원 내린다.좌석도 늘어난다. KTX 운행 횟수는 지난해보다 평일 23회, 주말 26회 증편되고, 이에 따라 평일 1만5천679석, 주말 1만7천655석이 추가 공급된다. 수서역에는 편성당 955석 규모의 대용량 KTX 차량이 새로 투입되고 서대전·구포역을 경유하는 노선도 신설된다. 서울역에서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등의 운행이 늘고, 중앙선 KTX-이음(서울~부전)도 하루 2회 증편된다.그동안 SRT 이용객이 받지 못했던 혜택도 확대 적용된다. 수서역에서 타고 내리는 고속열차에도 승차권 결제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돼 승차권과 위약금 결제, 역 편의시설 이용,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등에 쓸 수 있다. 수서역 출·도착 KTX와 일반열차를 함께 이용하면 일반열차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환승할인도 새로 적용된다.임산부와 청소년, 청년 할인, 온라인 특가 등 기존 KTX 할인상품은 SRT 노선까지 확대되고, SRT 노선에도 자유석 객실이 새로 운영된다.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을 줄이기 위해 입석 운영도 늘린다.승차권을 바꾸기도 더 쉬워진다. 그동안 SRT 승차권은 승차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바꿀 수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승차일 전후 7일 이내,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혜택도 통합회원 전체로 넓어진다.열차가 늦게 도착했을 때 받는 보상도 커진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 전액을 배상받는다.코레일은 인공지능(AI) 기반 매크로 탐지 시스템으로 승차권 불법 대량 구매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예매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통합에 맞춰 차량과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객실·화장실 등 열차 내 청결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통합 앱 '코레일+'에서는 서울역과 수서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열차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다. 확대된 혜택을 받으려면 통합회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코레일과 SR에 모두 가입했거나 SR 회원이었던 이용객은 별도의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코레일은 8월 한 달 동안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와 NH농협·BC·삼성·우리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약 9만7천명에게 총 2억원 규모의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결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대한민국 철도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더 큰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항 해병대 총기 사망 부검 완료…"외부 침입 흔적 없어"

경북 포항 해병대 부사관 총기 사망 사건(매일신문 8월 3일)과 관련해 군 당국이 숙소 현장 감식과 시신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나 총상 외 위력에 의한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병대사령부는 5일 공지문을 통해 지난 3일 유가족 참여 아래 현장 감식과 검시를 마쳤고 4일 유가족 입회 하에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지문에 따르면 현장 감식 결과 사고가 발생한 숙소에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에서도 시신에 다른 위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만 확인됐다.현재 군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대 내 CCTV 영상과 무기고 및 탄약고 출입 일지를 살피고 현장에서 확보한 스마트폰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대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해병대 측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기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사망 장병 장례는 유가족 동의를 얻어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포항병원에서 사단장(葬)으로 치러진다.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쯤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 해병대 영외 숙소에서 20대 부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숙소로 찾아간 동료가 영내에 있어야 할 K1 소총 및 실탄과 함께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슬기 잡다 참변…일주일 새 7명 사망, 채취 활동 주의보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 7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 발생하는 등 채취 활동 주의보가 떨어졌다. 경북 문경과 경주 등 지역에서도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 매년 여름철 다슬기 채취로 인한 인명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수심이 얕은 하천이라도 이끼가 낀 바닥은 매우 미끄럽고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다슬기 채취 관련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60~80대 고령층으로, 홀로 하천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다가 변을 당한 사례가 많았다. 경북에서도 사고는 잇따랐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 48분쯤 경주시 산내면 동창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은 하천과 주변을 수색한 끝에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혼자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하천 수위는 약 1m 안팎으로 비교적 얕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달 26일 경북 문경에서도 다슬기를 잡던 6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다슬기를 채취하다 숨진 사람은 전국에서 32명에 달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8월에 집중됐다. 다슬기는 수심이 낮은 곳에 많지만 하천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러지기 쉽다. 특히 고령층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경우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워 얕은 물에서도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소방안전본부 등은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고,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최근 국지성 호우 등으로 하천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수심이 얕다고 방심해 혼자 하천에 들어가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무릎 높이의 물에서도 미끄러져 넘어지면 입과 코에 물이 들어가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다슬기 채취는 단순한 물놀이가 아니라 안전장비를 갖추고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야외활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에 국내 첫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성과 사이버보안을 시험·인증하는 전문센터가 대구에 들어선다.대구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사업'의 협약 체결과 착수보고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안전인증센터는 오는 2030년까지 대구 달성군 유가읍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비는 국비 96억8천만원, 대구시비 70억원, 달성군비 8억원, 민간자본 11억7천만원 등 모두 186억5천만원이다.센터는 600㎡ 규모로 건립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적 안정성과 인공지능(AI) 신뢰성, 사이버보안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다.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고등기술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참여 기관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보안 관련 표준과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평가와 기술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센터를 인근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로봇의 시험·평가부터 실제 환경 실증, 안전인증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로봇기업들이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와 물류, 의료, 서비스 분야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로봇의 오작동과 개인정보 침해, 해킹 등에 대비한 안전기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특히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과 사이버복원력법 등 AI·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에는 안전성과 사이버보안 인증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대구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안전인증센터를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실증, 인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는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제 인증과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랠리에…코스피 3.8% '쑥'

코스피가 5일 대형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3.76% 오르며 6,5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도 나흘째 올랐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9.31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상승세다.외국인은 이날 1조4천51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1천819억원, 2천8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국제유가는 이 여파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이 배럴당 75.77달러로 전장보다 5.7% 내렸다.특히 뉴욕증시에서 팔란티어가 2분기 실적 호조로 29.45% 급등했고 엔비디아(2.56%), 마이크론(7.62%), 인텔(10.84%) 등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8.17% 뛰었다.이 여파로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메모리주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2.50%), SK하이닉스(5.77%)가 오르며 시총 1위부터 32위까지 모두 상승했다. 정보기술 업종은 12.85%, 건설 업종은 6.16% 올랐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87포인트(2.42%) 오른 799.59에 마감했다. 개인이 3천95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971억원, 1천107억원을 순매도했다.

13일 다시 문 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승인 분수령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5일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영업 재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DIP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금일 2천억원의 DIP 자금이 들어온다"고 밝혔다.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를 눈앞에 뒀던 지난달 16일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가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지원을 승인한 지 3주 만이다.회사는 DIP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납품사, 배송업체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현재 임시휴업 중인 67개 매장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대구경북 영업 재개 대상 점포는 남대구점·성서점·수성점·칠곡점(대구), 경주점·문경점·안동점·영주점(경북) 등 모두 8곳이다.홈플러스는 앞서 매장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회생계획 가결시한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모든 점포의 개장 시점을 맞추기로 했다.우선 오는 7일 금요일 임시 개장한 뒤 12일까지 운영점검 및 보완작업을 마치고, 13일에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전날부터 점포별로 일부 직원들이 출근했고 이날은 수십명 규모로 인력이 투입돼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오는 13일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프로모션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신선식품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마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영업도 재개할 계획으로 배송 차량 및 인력을 준비 중이다.홈플러스의 영업 재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영업 재개 이후 매출을 회복하고 협력업체 납품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임시 개장일로부터 4주간의 영업 상황이 회생 지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회생법원은 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삼전 'zHBM' 하닉 'HBF' 본격 AI 반도체 주도권 쟁탈전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메모리 행사 'FMS 2026'에서 차세대 AI 기술을 잇달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수직 적층 구조인 'zHBM' 기술을 처음 발표하며 고성능 반도체 비전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개발한 차세대 스토리지 'HBF' 표준 규격 및 375단 낸드 실물을 공개했다.◆3D 메모리 'zHBM'김경륜 삼성전자 D램개발실 상무는 4일(현지시간) 'FMS 2026'에서 진행한 기조발표를 통해 3차원(3D) 아키텍처 'zHBM'을 공개했다.zHBM'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시장 선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차세대 3D 메모리다. 김 상무도 "삼성이 돌아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zHBM의 가장 큰 특징은 AI 가속기(xPU) 옆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연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 가속기 위에 HBM을 직접 적층한 것이다.가로·세로(X·Y축)의 2차원에서 벗어나 3차원인 높이(Z축)를 활용했다는 의미에서 앞에 'z'를 붙였다.이를 활용하면 가속기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전력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다.zHBM은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하더라도 그래픽처리장치(GPU)당 성능이 최대 8배 향상되고, 전력 대비 성능도 최대 3배 개선된다.발열 제어 측면에서도 열 저항 수치가 HBM5 대비 10∼25% 수준으로 낮아져 열 저항을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김 상무는 "기존 패키징 구조로는 가속기 칩과 메모리 간의 물리적 거리 단축에 물리적 한계인 '메모리 장벽'(memory wall)이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아키텍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BF 첫 표준 규격 공개SK하이닉스는 'FMS 2026' 개막에 맞춰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인 고대역폭 낸드플래시(High Bandwidth Flash·HBF)의 첫 표준 규격을 공개하며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HBF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이에 놓이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이다.HBM처럼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으면서도 낸드를 기반으로 해 용량을 크게 키울 수 있어 인공지능(AI) 추론 확산으로 다뤄야 할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대역폭과 용량 확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규격은 지난해 8월 샌디스크와 HBF 표준화 협력에 나선 데 이어 올해 2월 컨소시엄을 출범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용량은 낸드 다이를 8단과 16단으로 쌓는 두 가지 스택 구성을 기준으로 최대 512GB까지 정의했다.대역폭은 세 등급(Grade 1∼3)으로 나눠 초당 약 0.4TB에서 3.0TB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HBF 컨소시엄에는 구글과 텐스토렌트가 참여 중으로, 개방형 협력을 바탕으로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기술 완성도와 시장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절규 외면 말라" 최저임금 행정소송 제기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790만 소공연이 제기한 202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 뒤로 숨어버린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소공연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하지만,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체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소공연은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 또한 좌절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이날 확정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만700원)은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 박진만 감독의 결단…안방마님 강민호가 사라졌다

긴장은 불안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적절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감독의 결단에서도 그런 결이 읽힌다. 프로야구 선두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베테랑 포수 강민호를 1군에서 내리며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5일 경기 전까지 삼성은 KT 위즈에 1.5경기 차 뒤진 2위.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으나 KT의 가파른 상승세에 밀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4일부터 안방 대구에서 6연전에 돌입했다. 6위 한화 이글스를 먼저 만난 뒤 4위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다. 선두 자리를 탈환할 기회다.전력투구가 필요한 시점. 한데 박 감독이 의외라 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3일 강민호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강민호는 팀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베테랑. 새 외국인 투수 크리스 페덱, 오스틴 보스와 호흡을 맞춘 것도 강민호였다.성적 탓이 아니었다. 최근 10경기에서 강민호는 타율 0.368로 활약이 괜찮았다. 시즌 타율도 0.272로 나쁘지 않았다.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수비 부담이 큰 포수로선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성적. 다친 데도 없었다. 그래서 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결정이었다.박 감독이 밝힌 표면적 이유는 체력 관리. 강민호는 올해 41세다. 포수 자리의 체력적 부담과 강민호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일.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박 감독도 "날씨가 너무 덥다.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박 감독은 한 마디 더 했다. 그는 "분위기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걸 수도 있다. 순위 경쟁이 한창인 시점에서 베테랑을 2군으로 내려보낸 건 선수단 전체를 향한 얘기란 뜻이다.최근 강민호와 호흡을 맞춘 외국인 투수들이 잇따라 무너졌다. 지난달 30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페덱이 5이닝 6실점, 2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보스가 3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 이날 강민호는 5회 수비부터 신예 김도환에게 포수 자리를 넘겨야 했다.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집중력을 높이자는 얘기다. 베테랑도 2군으로 보낸다는 건 어떤 선수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 선수단 전체가 긴장할 법도 하다. 박 감독이 바라는 것도 그런 부분. 느슨해진 나사를 다시 죄고 긴장감을 불어넣는 조치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부족…백지화 된 호남 댐 6곳 부메랑

과거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한 호남 지역 댐 6곳의 용수 공급 능력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필요 용수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산업 유치로 수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의 댐 건설 중단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계획은 전국 총 31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96.7%(30건)가 진보 정권(노무현 정부 18건·문재인 정부 8건·이재명 정부 4건) 당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1개 댐의 하루 용수 공급 능력은 총 281만 4천t에 달한다.호남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백지화된 댐은 ▷구례 내서댐 (9만3천t) ▷화순 동복천댐 (16만2천t) ▷순창 적성댐 (37만 2천t) ▷전주 상관댐 (3만 9천t) ▷완주 신촌댐 (1만3천t) 및 신흥댐(1만1천t)까지 모두 6곳으로 모두 진보 정권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이들 6개 댐의 하루 용수 공급량은 총 69만t(총저수량 2억3천300만t)으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하다고 밝힌 하루 용수량(65만t)을 상회한다. 당시 백지화 사유로는 주민 반대와 경제성·시급성 부족 등이 꼽혔으나 아쉬움을 사는 대목이다.정부는 광주 동복댐의 둑을 높이고 장흥댐 등 인근 댐의 여유 용수를 끌어쓰면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실제 호남권 수계의 여유 용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우선 연간 공급량 기준 주암댐(3천150만t)과 장흥댐(3천550만t)을 제외하면 섬진강댐, 수어댐, 평림댐 등 주요 댐의 여유량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강 수계(3억4천120만t)나 낙동강 수계(3억7천280만t)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가뭄 시 하천 흐름을 나타내는 '기준갈수량' 역시 영산강(하루 59만t)과 섬진강(하루 128만t) 유역이 한강의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전국 주요 하천 중 가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시 하천 흐름을 나타내는 '기준갈수량' 역시 영산강(하루 59만t)과 섬진강(하루 128만t) 유역이 한강의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전국 주요 하천 중 가뭄에 가장 취약하다.김위상 의원은 "과거 포퓰리즘에 기대 댐 건설을 줄줄이 백지화한 대가가 오늘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신규 댐 건설을 포함해 국가 용수 전략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