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김경, 의정 활동 공백에도 1월 보수 64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의혹 제기 후 한 달간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음에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천490원을 받았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천490원을 합한 수치다.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이 늦어질 경우 김 시의원이 받는 추가 보수는 더 늘어난다.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해당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한동안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한달분 보수를 고스란히 받은 것이다.만일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전날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 그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고 2월 말께야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1천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전망이다.윤리특위는 여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회기 중이 아닐 때도 개최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 회기를 개의해 날을 잡아야 한다.

북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공격력 극대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전날 시험사격했다.28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했다.이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 되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평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며 이러한 무기 체계 개발이 '자체 방위'를 위한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한 8차 당대회 때처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옆에서 딸 주애도 이번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으며,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소속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27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뒤인 3월 시행될 예정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원청 업체의 사용자 인정 범위가 여러 단계 하청 업체 등으로 무한대 확장돼 각종 파업 등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도 했다.최 의원은 "(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나마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속도전

대구시·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 시일이 촉박한 만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동의안이 찬성으로 의결되면 곧장 특별법안 발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곧장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전남은 이날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충청은 다음 달 2일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다만, 광주·전남은 법안 발의 이후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2월 국회 임시회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법률안 공청회 개최와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안 통과 및 공포가 이뤄진다. TK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타 권역(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특별법안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경북도가 오는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향후 절차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도는 3월부터는 통합 지자체의 조직·인사운영, 재정통합 등 각종 지침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세워뒀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회에 법률안 발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 대표 발의 의원, 발의 시기 등을 논의했다. 신속하게 절차가 이뤄지면 설 기간(2월 15~18일)을 전후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관은 국가권력에 흔들려선 안돼"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법관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권력과 대중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음 달 퇴임을 앞둔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61·사법연수원 19기)은 지난 2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 등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는 법관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로 "국가권력이나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판"을 꼽았다.진 원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진 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하는데, 재판소원제는 이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4심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지만, 진 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국정감사장에서 고법원장이 정치권의 공세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굽히지 않은 장면은 이례적이었다.그는 당시를 돌아보며 "법관의 양심에 부합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 같은 사법 환경에서 4심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사건이 헌재까지 가게 될 것이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헌법재판소는 물론 송사에 휘말린 국민의 고통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진 원장은 현재의 사법 환경을 "법관의 독립성이 여러 방향에서 시험받고 있는 시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법관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과 불굴의 용기를 갖고, 어떤 장애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대구 달성 출신으로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 원장은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3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 가운데 27년을 대구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을 거쳐 2025년 2월 대구고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고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보람 있다"며 "대과 없이 고법원장으로 퇴임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했다.그는 대구고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신속한 재판'과 '지역과의 소통'을 사법행정의 두 축으로 삼았다. 동일 재판부 담당 기간을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년으로 유지해 사건 심리의 연속성과 속도를 높이려 했다.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진 원장 재임 중 이뤄진 변화다. 그는 "판결문 공개는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인턴십 운영,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지역 대학과의 공동 학술세미나 등 지역 밀착 프로그램도 잇따라 도입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경남권은 인구 약 800만 명에 부산·울산·창원 등 3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은 인구 약 500만 명에 지방법원이 하나뿐"이라며 "경북 북부권 사건 수는 울산지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지법 승격 문제는 10년 넘게 공론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사건의 복잡화와 기록 증가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 증원이 출발점"이라면서도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동일 법관이 담당하는 사무분담 장기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정기 전보 인사 관행으로 인해 사무분담 장기화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관 의사에 반하는 전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후배 법관들에게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인권 수호 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치열한 업무 속에서도 건강과 여가를 챙기며 균형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앙 100마리 포착…'죽음의 강' 오명 벗은 금호강

美 관세 25% 유지 땐, 대구 자동차부품 年 1400억원 손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통상 환경이 흔들리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은 대구시 전체 제조업 매출의 25.8%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뿐 아니라 1·2차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대구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북미 수출액이 연간 1천400억원 이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 전체 부품사 2천150개사 중 1차 협력업체는 40개사(1.8%) 불과하고 대부분 2차 이하 협력사로 납품 구조가 열악하다.미국의 압박 속에 일부 지역 기업들은 최근 해외에 거액을 투자 하느라 국내 투자 여건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삼보모터스는 지난해 3분기에 기계장치 신규 취득에 약 264억원, 건설 중인 자산에 약 321억원을 투입하며 생산설비 확장에 총 585억원을 집행했다. 회사는 북미시장 확대에 따라 멕시코·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부품 추가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설비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삼보모터스의 연구개발비가 크게 줄면서 미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3분기 삼보모터스의 연구개발비는 31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줄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3%대에서 1% 미만으로 낮아졌다.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과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출을 늘려도 국내에 남는 게 없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 對美 외교 믿을 수 있나" 산업계·재계 불안감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대미 외교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 이행을 둘러싼 정치 일정 관리 실패가 산업계 불안으로 직결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 중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10월 방한 당시 공동 확인한 내용을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산업계 즉각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고율 관세 여파로 수익성과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가장 높다. 관세가 25%로 복귀하면 수출 비용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분석에 따르면 관세 인상 시 자동차 산업은 영업이익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숨 돌리던 국면에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가격 전략과 생산 계획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가전·전자 업계에서도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거점 재조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안팎에선 국회 비준 지연을 빌미로 한 미국의 압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미 외교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총수들까지 나서며 어렵게 만든 합의가 정치 일정에 발목 잡혔다"며 "결국 잃어버린 1년이 됐다"고 토로했다.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미국 측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국회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관세 인상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잇따라 방미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TK특별시 부단체장 4인 체제, 신공항·항만 예타 면제를"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특별시와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강화 등 11개 분야에서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또 부단체장을 4명(국가직·지방직 각 2명)을 두는 등 현재와 비교해 조직 규모도 확대된다.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사무)의 이양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직 소속인 지방 환경청·고용노동청·중소기업청 등에 관한 사무는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TK특별시로 이관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중앙정부는 TK특별시가 징수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할구역 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액 일부를 특별시로 교부하도록 하는 재정 특례도 포함됐다. 또한 (가칭) TK통합복권의 발행·운영, 복권기금 설치도 가능해졌다.특히,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20년 간 지원하는 등 통합 이후 재정 확보가 가능해, 통합에 따른 보통교부세 불이익 등도 사라지게 됐다. 특별시는 개발사업 관한 법령 인·허가권을 갖게 되며, TK특별시가 지향하는 미래특구(신공항·항만, 신도시 등)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100년) 등 특례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TK특별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 조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의 길도 열렸다.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분야에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의 특례 이양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신산업 육성에 재정투입이 가능해 질 뿐 아니라 기업 유치나 육성 등에도 성과가 기대된다. 또 현재는 장관만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요청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돼 지역 특성에 맞게 국가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분야에선 특목고·자율학교, 대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이 부여된다. 영재학교나, 국제학교 설립 등의 길도 함께 열려 지방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이 가능해진다.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권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권한 등도 이양돼 지방 주도의 도시기반 구축 등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경제성 평가 등으로 매번 좌절된 도로·철도 교통 구축에는 예타조사 면제 권한도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TK신공항이나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이 보다 수월하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북부권 에선 예타면제 특례를 부여,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수산·산림자원 개발 등에도 지역환경 특성에 맞도록 환경영향평가 시행 권한도 TK특별시장에게 이양되도록 했다. 이외에 청년지원 정책, 저출생 극복 특례 등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TK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종전청사 활용 ▷부단체장 4명 ▷자치경찰 임용 동의권 등 유사하다. 다만, 특행기관 권한 이양은 TK와 호남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3개인데 반해, 충청은 보훈까지 포함됐다.

국힘 향해 '北 수령론·나치즘'…내부총질 선 넘은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당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결집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 당원으로서 '선당후사' 정신은커녕 내부총질을 앞세워 본인의 존재감 과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 대표가 말 대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에 힘이 실린다.한 전 대표는 지난 2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한 것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일부 지지자들을 겨냥한 한 전 대표의 언사는 본인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정치적 자산마저 희석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구를 안으로 겨누면서 자신을 당 대표로 선출했던 당원들마저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은 결국 이들을 선출한 당원들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 전 대표는 보수결집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극적인 화해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으나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보수 정가에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절차에 따른 당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SNS를 활용한 여론전에만 주력하고 있다.한 전 대표의 상황이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둘 모두 당 주류와 갈등을 겪다 탈당한 전력이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요새 한 전 대표 또는 지지세력의 발언이 민주당보다 더 과하다 싶을 때도 있다"라며 "한 전 대표가 당에 계속 있는 건 주류와 한 전 대표 모두에게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국힘, 무기한 천막농성…김경 사퇴에 '쌍특검' 관철 총력

국민의힘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쌍특검이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인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를 계기로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27일 오전 8시 국회 본관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1천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전단지 배부, 피켓 시위 등을 동원한 대국민 호소 거리 투쟁에 들어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시의원을 '키맨'으로 부르며 "공천뇌물 사건은 김경과 일부 정치인의 휴먼 에러(인적 오류)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이 얽힌 조직적 뇌물 로비 의혹이자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라며 "결국 해답은 특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까지 쌍특검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 하느라 바쁘고 공천뇌물 특검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며 "당당하면 물타기 작전 뒤에 숨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회피하는 자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 영수회담도 재차 요구하면서 "필요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함께해도 좋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도 열고, 경찰의 늑장 수사를 지적하는 한편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력 요구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퇴를 본 국민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로 비판받아온 경찰이 과연 권력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게이트,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는 대한민국 정치가 특정 종교와의 유착 여부 및 공천이라는 권력의 출발점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느려 일 못 하겠다" 답답함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임 청장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당부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되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다만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역임해 입법부(국회) 사정을 모르지 않고 현재 정치 지형이 극단적인 여대야소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이 대통령의 '법안 늑장처리 불만'은 다소 생뚱맞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제1야당 대표를 두 차례(임기 2년 8개월)나 지낸 분이 국회 상황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 수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을 훌쩍 넘는 162명에 달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법안 늑장처리를 지적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정쟁에 방폐물 처리장 늑장…고방위 회의 조차 못 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원전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핵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선정 절차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국회 몫 위원 추천조차 안 되면서 회의도 열 수 없습니다."국무총리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방위) 정부 추천 위원을 맡게 된 정재학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처리장(방폐장) 건설이 국회 정쟁으로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에 따라 저·중·고준위 폐기물로 구분되고 별도의 처분시설이 필요한데 특히 고준위 방폐장은 건설 시작도 못한 상태다.오는 2030년 원전 내 임시저장고 마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을 논의하는 고방위는 아직 국회 몫 위원 추천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여야 정쟁에 고방위원 추천 지연정 교수는 지난 2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1월 초 고방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아직도 국회 추천 몫 위원이 없고, 상임위원도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있는 성원 수조차 안 된다. 고방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그는 고방위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업무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2026년도 말까지 제3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꼽았다. 또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을 심의·의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정 교수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로 발생할 핵폐기물 증가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대형 원전은 60년 사용이 가능한 습식 저장고를 반영해 짓는 만큼 당장 고준위 방폐장 부재에 영향받진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적 우려가 나오는 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 포화에 대해 외국처럼 고준위 방폐물 중간처분 시설과 최종처분 시설 부지를 달리하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원전 수출 재개…재처리 핵연료 사용처 명확해야정 교수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원전 산업 활성화 신호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무리한 탈원전을 추진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기존 원전 건설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현상 유지 수준의 메시지로 읽힌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신규 원전 건설을 계기로 원전 산업 수출 재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그는 지난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 계약금 관련 논란을 거론하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팩트보다 다소 모호하게 다가온다. 불공정하다는 등 의견이 있지만 과거에서 벗어나 이미 체결된 계약 한도 내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미국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분위기인 만큼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추가 협상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 또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 신규 시장에 진출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함께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기술도 상당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평가했다. 방폐물과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운반하고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전과 패키지화해서 수출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그는 또 한미 정상회담 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길이 열렸지만 이후 사용처에 대한 정리가 없는 점을 우려했다.정 교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간이 10만 년인데 재처리하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며 "다만 재처리 후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 시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냥 쌓아놓겠다는 것인데 핵 비확산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직접 영구 처분하겠다고 국가 정책 방향을 세워놨다"며 "재처리를 할 경우 법률 체계에 따라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반지 대신 축하금·콩알금 투자…금값이 바꾼 일상 풍경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금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대표적인 포상물이던 '황금열쇠' 대신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돌잔치의 상징이던 '금반지'도 축의금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콩알금 모으기'가 하나의 투자 챌린지로 확산되는가 하면, 치과 치료 후 나온 폐금니까지 되팔아 현금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금값 상승이 단순한 투자 이슈를 넘어, 일상의 소비문화를 바꾸는 사회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황금열쇠·돌반지 '고민'기업과 기관의 포상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근속자나 우수 직원에게 상패와 함께 '황금열쇠', '황금카드' 등을 수여해 왔지만, 최근 급등한 금값 탓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실물 금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난해 한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이모(66) 씨는 "우리 회사는 근속 30년 이상 퇴직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나 상품권을 줬다"며 "당시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해 상품권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황금열쇠를 받을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도 "10년마다 근속자들에게 황금 기념품을 제공해 왔는데, 상징성도 있고 직원들 선호도도 높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가격 부담이 커져 실물 금 대신 기념성은 살리되 다른 형태의 기념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대구 중구의 한 상패 제작업체 관계자는 "예년에는 연말·연초만 되면 감사패나 공로패와 함께 금도장, 금 조형물 문의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관련 문의가 거의 없다"며 "대신 크리스탈, 옥, 원목 등 고급 소재 상패 주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결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다이아몬드는 크게, 금 함량은 낮게'라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인공(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가격은 낮아진 반면, 금값이 급등하면서 웨딩링 제작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출산과 돌잔치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돌반지 대신 축의금으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최근 손주를 본 박모(63) 씨는 "10년 전만 해도 아기 금반지 하나에 10만원대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금 한 돈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부담은 되지만 더 오를 것 같아 내년 돌잔치를 대비해 미리 반지를 맞춰뒀다"고 말했다.◆ 1g '콩알금', 폐금니까지 '싹싹'개인의 투자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형 골드바나 한 돈짜리 금 대신, 0.1g~1g 단위의 초소형 금을 모으는 이른바 '콩알금 재테크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는 "주식·코인 대신 금으로 분산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소형 금 구매가 일상적인 투자 행위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콩알금은 세공비가 거의 없어 원재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별·하트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돼 취미처럼 모으는 사람도 늘고 있다.SNS에는 자신이 모은 금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며 일종의 '챌린지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한 네티즌은 "금 한 돈은 100만원이 넘지만 0.5g은 4~5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배달음식 한 번, 커피 몇 잔만 아끼면 살 수 있어 모으는 재미가 있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니 더 의욕이 생긴다"고 했다.조그만 금 조각도 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현금화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 특히 치과 치료 과정에서 제거된 금니 거래가 활발하다.온라인 금니 매입 사이트에는 매일 수십 건의 견적 문의가 올라온다. 치아 1개에 사용되는 치과용 금은 보통 0.5~1.2g 정도로, 금 함량이 약 80%에 이르는 인레이 골드, 포세린, 크라운 등이 사용된다.27일 온라인 전문 매입 사이트 시세에 따르면 폐금니는 종류와 무게에 따라 g당 10만~2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전 2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전문가들은 금값 상승 국면에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은 소형 금이 소액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가 불안할수록 안정적인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금값 상승 기대 심리와 SNS를 통한 '챌린지형 투자 문화'가 결합되면서 금 소비가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값 연일 뛰고 또 뛰는데도…13년 동안 매입 손 놓은 한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가 최근 1년 사이 세계 38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더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3년째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으며 사실상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것과 달리 한은만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 보유량 세계 '최하위권'27일 세계금위원회(WG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금 보유량은 104.4톤(t)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3위)과 유럽중앙은행(ECB·14위)을 포함하면 순위는 41위까지 내려간다.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홍콩(0.1%), 콜롬비아(1.0%) 등에 이어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가 4천307억 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점과 대비된다.한국은행은 오랜 기간 금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을 사들인 이후 올해까지 13년 동안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순위도 2013년 말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 2024년 말 38위, 2025년 말 39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지난해 말 기준 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8천133.5t)으로, 독일(3천350.3t), 이탈리아(2천451.9t), 프랑스(2천437.0t), 러시아(2천326.5t)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2천305.4t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금 안 사고 뭐 했나"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금위원회는 이달 6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금 순매입 속도는 최근 몇 년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매입 모멘텀은 여전히 비교적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례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지난 3년간 매년 1천 톤이 넘는 금을 축적했다"며 "이전 10년 평균(400∼500t)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이 같은 중앙은행들의 '골드러시'는 최근 금값 급등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전날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그럼에도 한국은행은 금의 낮은 유동성과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추가 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역시 정치적 이유에 따른 달러화 의존 축소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국가 중심의 특수한 현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일각에서는 김중수 전 총재 시절 금을 공격적으로 매입한 직후 국제 금값이 급락했던 경험이 정책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한은 국정감사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해 '정원 미달' 겪은 대구 일반高, 올해는 정원 채웠다

지난해 고교 입시에서 20년 만에 정원 미달 사태(매일신문 2025년 2월 2일 보도)를 맞은 대구 시내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가 올해는 정원을 채웠다. 직업계고 지원자가 소폭 줄어들며 일반고로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2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 대구 지역 추첨배정 일반고 입학전형에서 모집 정원 1만4천674명에 1만4천957명이 지원했다. 정원 외 전형을 포함해 학교 65곳(남학교 19곳, 여학교 15곳, 공학 31개곳)에 남학생 7천381명, 여학생 7천531명 등 총 1만4천912명이 배정됐다.지난해에는 모집 정원 1만3천893명 중 1만3천366명이 지원해 527명 미달,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다. 대구 일반고 정원 미달은 지난 2004년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이다.특히 수성구에서 비수성구로 지원한 학생의 비율이 18.8%로 전년(15.2%) 대비 3.6%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희망 학교에 실제로 배정된 비율인 배정률도 11.8%에서 12.5%로 0.7%p 올랐다.대구 지역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지원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올해 지역 15개 특성화고는 3천365명 모집에 3천722명이 지원해 평균 입학지원율 1.11대 1을 기록, 전년(1.17대 1)을 밑돌았다. 5개 마이스터고도 618명 모집에 1천69명이 지원해 1.73대 1로 전년(1.88대 1)보다 감소했다.대구외고·대구국제고·계성고는 각각 1.25대 1에서 1.07대 1, 1.76대 1에서 1.77대 1, 1.49대 1에서 1.40대 1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수성구에서 비수성구로 지원한 학생들이 증가세를 보였다"며 "대입에서 내신 관리에 유리하고 수시와 관련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한편, 일반고 입학 예정자는 오는 29일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고교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포항 해오름대교 내달 열린다…당초 일정보다 소폭 늦춰

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잇는 해상교각 '해오름대교'의 개통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1시쯤 해오름대교에서 개통식이 진행된 후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임시개통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21일 포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오름대교의 개통식을 29일 오후 4시, 임시 개통은 30일 오후 2시쯤에 이뤄질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26일 경북도와 포항시, 시공사 측은 협의를 통해 개통식은 이틀, 임시개통은 사흘 더 늦추키로 결정했다.개통이 연기된 이유는 일부 안전설비 점검 및 내빈 등 초대손님들의 일정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해오름대교 개통식은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기초단체의원 등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 목요일인 29일 오후 4시로 합의됐다.그러나 행사가 평일 오후 퇴근시간 직전이고,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 인한 경북도의회 회기 진행 상황 등이 맞물려 내빈들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레 변경된 것으로 알려진다.특히, 개통식 행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6·3 지방선거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탓에 부득이 이달 31일로 최종 낙점됐다.아울러 해당 구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로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개통 일자를 조정했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안전시설이 좀 더 보완 단계를 거쳐야 했고 개통식이 진행된 후에도 항로표지판, 선박충격흡수장비, 신호체계 등을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오름대교가 들어서면 포항의 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딱히 내빈만이 아니라 포항시민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말로 개통일자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오름대교는 효자~상원 간 남·북구 교통을 잇는 핵심시설이면서 포항의 대표 도심형 관광지인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395m의 해상 교각이다.해오름대교가 개통되면 도심 교통 일부를 분산하면서 기존 10분 이상 소요되던 거리를 3~4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잇는 해상교각 '해오름대교'의 개통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1시쯤 해오름대교에서 개통식 및 임시개통이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21일 포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오름대교의 개통식을 29일 오후 4시, 임시 개통은 30일 오후 2시쯤에 이뤄질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26일 경북도와 포항시, 시공사 측은 협의를 통해 개통식과 임시개통 일정을 합쳐 31일 일괄 진행키로 결정했다.개통일이 하루 연기된 이유는 일부 안전설비 점검 및 내빈 등 초대손님들의 일정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해오름대교 개통식은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기초단체의원 등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 목요일인 29일 오후 4시로 합의됐다.그러나 행사가 평일 오후 퇴근시간 직전이고,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 인한 경북도의회 회기 진행 상황 등이 맞물려 내빈들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레 변경된 것으로 알려진다.또한, 개통식 행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6·3 지방선거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탓에 부득이 이달 31일로 최종 낙점됐다.일정이 늦어진 대신 경북도 등은 임시개통 시기도 당초 30일 오후 1시에서 31일 새벽으로 조정해 개통을 앞당기기로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안전시설이 좀 더 보완 단계를 거쳐야 했고 개통식이 진행된 후에도 항로표지판, 선박충격흡수장비, 신호체계 등을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오름대교가 들어서면 포항의 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딱히 내빈만이 아니라 포항시민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말로 개통일자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오름대교는 효자~상원 간 남·북구 교통을 잇는 핵심시설이면서 포항의 대표 도심형 관광지인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395m의 해상 교각이다.해오름대교가 개통되면 도심 교통 일부를 분산하면서 기존 10분 이상 소요되던 거리를 3~4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경북도 유형문화재 '금양정사' 화재 현장 조사

국가유산청은 27일 화재로 소실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금양정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이날 현장 조사에는 조상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실장 등 4명과 영주시 문화재 관련 부서 관계자, 금계 황준량 선생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38번지에 자리한 금양정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25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금양정사 1동 63㎡와 화장실 1동 13.4㎡, 관리사(1동 일부) 3.3㎡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었다.이날 현장 조사에 참가한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명자 문화예술과장은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경북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복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금양정사는 조선 전기 영주 출신의 문신 황준량이 만년에 장수처(藏修處)로 삼기 위해 16세기 중반 무렵에 건립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병자호란 때 화재가 일어나 소실됐다가 1701년(숙종 27) 풍기군수 홍경렴(洪景濂)과 황준량의 후손들이 협력해 중건했고 이후 몇 차례 보수가 이뤄진 건물이다.

경북 산불 피해 특별법…보상금 받고 생계·주거 지원도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피해 주민들은 이번 특별법에 따라 기존 재난지원과는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안전법 등에 근거한 일반 재난지원금이 긴급·일회성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특별법 지원은 생계와 영업, 주거 안정,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지원 체계다. 이미 피해 보상금을 받은 주민도 특별법에 따른 추가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작일로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접수는 안동 7곳, 의성 18곳, 청송 3곳, 영양 2곳, 영덕 3곳 등 5개 시군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곳에서 진행된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족이나 이웃, 이장·통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는 기존 지자체 중심의 재난지원과 달리, 국가 차원의 심의 절차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도 가능해졌다. 등록된 단체는 재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온·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까지 이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이미 보상을 받은 주민도 대상이 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