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 18명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구'…공무원법 위반?

    검사장 18명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구'…공무원법 위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이 절차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부와 여권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면서,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평검사 전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공동 입장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해당 글에 대해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했다.비수도권 A검사장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힌 것은 상급자에게 직무 관련 질의를 한 것이다. 정치적 의사 표명이나 직무 방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할까법무부가 검토 중인 검사장 평검사 전보 방안은 형식적으로는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이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와 재량권 남용 여부 등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어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해도 법적 강등이 아니라 '보직 변경(전보)'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대법원도 2010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평검사 전보 사건에서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옮긴 것은 직급 강임이 아니라 동일 직급 내 전보"라고 판시했다.그러나 권 전 검사장 사건은 로비 의혹 등 개인 비위를 이유로 한 인사 조처였던 반면, 이번 사안은 내부 의견 표명이라는 조직 내 고유 활동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지검장 출신 B변호사는 "특정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을 일괄적으로 평검사로 전보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사장들이 전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크다.현직 C부장검사는 "평검사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보가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단독] 우리은행노조 '페이백'은

    [단독] 우리은행노조 '페이백'은 "국회 떡값용"…수사 착수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박봉수 위원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자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노조 집행부의 금전 비위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로부터 청구된 견적 보다 웃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을 받았다는 폭로다.수사 과정에선 박 위원장이 의혹 일부를 인정한 녹취록이 나왔다. 그런데 박 위원장이 이 돈을 국회에 주는 떡값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박봉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주요 간부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위원장과 간부 일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에 행사비 외 일정 금액을 얹어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총 9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우리은행지부는 지난해 7월 '초복맞이 대직원 커피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커피와 현수막 등에 대한 금액조로 1천52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애초 업체가 청구한 금액 보다 큰 돈이었다. 업체 측은 우리은행지부의 요청에 따라 얹혀진 현금 300만원을 노조 간부의 지인 계좌로 보냈고 이 간부는 지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전달 받아 이를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이뿐만 아니었다. 우리은행지부는 '2023년 하반기 전원집행위원회 및 투쟁력 강화 결의대회'와 '2023년 연말연시 홍보활동' 행사 때도 각각 업체로부터 300만원씩을 페이백으로 받아 챙겼다. 세 차례 확인된 페이백 총액 900만원은 모두 박 위원장에게 갔다고 한다.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건 내부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올 초 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자 긴급간부회의를 주최했다. 그러면서 "현금이 조성된 부분들이 있다. 많지 않다. 내 책임이다. 토해 내겠다"며 페이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문제는 박 위원장이 이 돈을 국회 쪽에 '떡값'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박 위원장은 "현금을 만든 건 맞다. 그런데 '인 마이 포켓' 한 적 없다. 대외 활동하다 보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며 "표현이 맞지 않지만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국회 쪽이나 이런 쪽엔 명절 떡값도 줘야 하고 밑에 그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든 것뿐"이라고 했다.은행 내부에선 "노조위원장이 쓸 수 있는 현금이 월 수백만원인데 그게 부족해서 국회에 줄 떡값을 마련하려 페이백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우리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연봉과 법인카드 외에도 노조 관련 특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우리은행신용협동조합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페이백 받은 적도 없다. '국회 쪽에 떡값'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런 연락 주는 거 불쾌하다. 이상이 있으면 경찰에서 조사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얘기로 모략하지 마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영천시 오수관로 공사 서류 없이 승인…'짬짜미' 의혹 확산

    영천시 오수관로 공사 서류 없이 승인…'짬짜미' 의혹 확산

    공사업체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공사비 빼먹기' 논란이 나오는 영천시 발주 오수관로 정비사업(본지 11월 12일 보도)과 관련, 영천시와 감리업체가 공사 착공 전에 받도록 명시된 기본 제출 서류 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영천시와 감리 및 공사업체 간 짬짜미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18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있는 대창면 사리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금호강과 대창천 유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영천시는 지난 6월 1차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 규모의 계약을 공사업체와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영천시와 감리업체는 공사 작업지시서인 시방서에 규정된 제출 서류도 받지 않은 채 착공 승인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오수관로 신설을 위해 도로나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토사 등을 일정 장소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야적장 부지 관련 서류 등이 누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것이다.시방서에는 ▷야적장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야적장 부지 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야적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등의 서류 자료를 받도록 돼 있다.그럼에도 영천시는 서류 누락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서면 동의서만 없을 뿐 야적장 부지 소유권자와 구두로 동의를 받았고 매월 5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나 업계에선 "구두 동의는 효력이 없다. 만일의 문제 발생시 부지 소유권자가 '동의해 준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질 방법이 없다"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영천시와 감리업체가 오히려 불법 야적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문제가 커지자 영천시 감사부서는 17일부터 관계 부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영천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통한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특검, 도이치 재판 중계 허용 신청…김건희 측 '모욕주기'

    특검, 도이치 재판 중계 허용 신청…김건희 측 '모욕주기'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12월 3일 진행이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달만에 다시 공개된다.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된 바있다.지난 5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재판 중계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이 "서증 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한편, 특검팀은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차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는 26일 각각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등을 사유로 내달 초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하락 거듭한 비트코인, 7개월 만에 9만 달러 선도 붕괴

    하락 거듭한 비트코인, 7개월 만에 9만 달러 선도 붕괴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9만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다.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8일 낮 12시 30분 한때 5.83% 급락한 8만9천931달러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9만달러 선을 회복하며 1.3%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비트코인이 9만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7만4천400달러 선까지 폭락한 이후 7개월 만이다.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12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데다 주식 시장이 최근의 고점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시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지분 매도 소식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주요 임원들이 보유 중인 대규모 지분을 매각하면서 회사 주가는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하락세가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맞물린 결과라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 발생 후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하는 현상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4월 반감기를 지난 비트코인이 올해 10월 신고가를 경신하고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가상자산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는 공포·탐욕 지수는 11점으로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대비 가장 낮은 수치로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 논의 속도 붙는 지역의사제…醫·政 의견차 좁혀질까

    논의 속도 붙는 지역의사제…醫·政 의견차 좁혀질까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의료계와의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와 국회는 수정 대안을 만들었는데,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무 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는 '사회적 합의'다. 지난해 의대 증원의 경우에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 과정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수요자들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실시한 대국민 설문에서 77%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설문에서 85.3%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다.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성 문제에 더해 오히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7일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으로 회귀 가능성이 있어 지속가능한 유인 설계를 담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정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보험이사는 "지역의사제로 인해 '의사 급 나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전체가 외면당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9월, 10월 두 차례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의료계도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입법공청회에도 의협과 의학회 관계자들이 나와 의견을 개진하는데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에 발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가 제기하는 위헌성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또 통신조회 알림 왔다" 尹 변호인단, 강한 불만 표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찰의 과도한 통신 조회로 변호인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또 (통신 조회) 알림 문자가 왔다"며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올렸다. 송 변호사가 올린 사진에는 지난 7월 25일 경찰청이 수사 목적으로 송 변호사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송 변호사는 "뭐라도 엮어서 대통령 변호를 무력화시키려는 수작"이라며 "벌써 몇 번째냐, 그만 좀 뒤져라 이 XXX"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변호인인 나도 이런데 일반 시민들이야"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며 '계몽됐다'고 표현한 김계리 변호사도 1시간 뒤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 변호사는 "오늘 수사목적으로 저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하였다는 문자통보를 받았다. 변호인단의 송진호, 배의철 변호사님과 다른 변호사님들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한 번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가 알림문자를 캡처해 올린 두 장의 사진 중 하나는 송 변호사가 사진으로 올린 알림문자의 날짜와 같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21일에도 수사목적으로 저에 대한 조회를 했고 저 뿐만이 아니라 대리인단 대부분이 조회통보를 받았다"면서 "4월 21일이면 4월 4일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이후다. 정당한 변론 활동이 대통령께서 탄핵되자 수사대상이 된 건가. 뭘 뒤지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공안정국, 경찰국가가 도래했다.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부르짖는 저들이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문의처에 문의해도 수사사항이라 못 알려준다면서 문의처는 뭐 하러 써 놓냐"고 했다.

  •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11만개↑…역대 두 번째로 낮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11만개↑…역대 두 번째로 낮아

    올해 2분기 전국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11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 증가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특히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23만개 넘게 급증한 것과 달리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13만개 이상 줄었다.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5월 기준) 전국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천95만개로 1년 전 같은 기간(2천83만9천개)보다 11만1천개 늘었다.이 같은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 증가 폭(25만4천개)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증가 폭이 역대 최소였던 올해 1분기(1만5천개)에 이어 두 번째로 작았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시기다.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23만5천개 늘었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30대(7만6천개)와 50대(1만5천개) 일자리도 지난해 2분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13만5천개 줄었다. 경제 핵심 연령층인 40대도 8만개 줄었다.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세는 사실상 고령층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청년·중년층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올해 2분기 건설업 일자리는 14만1천개 급감하며 모든 업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도 1만3천개 줄었다. 정보통신(-1만2천개)과 부동산(-4천개) 업종도 감소세를 나타냈다.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4천개), 협회·수리·개인(3만개), 전문·과학·기술(2만8천개) 등은 증가했다. 숙박·음식업 일자리도 지난해 2분기보다 1만5천개 늘었다.

  •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일구회 최고 투수상 수상자 선정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일구회 최고 투수상 수상자 선정

    삼성 라이온즈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2025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최고 투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고 타자상은 송성문(키움 히어로즈), 신인상은 안현민(KT 위즈)에게 돌아갔다.(사)일구회는 18일 일구상 수상자로 원태인, 송성문, 안현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구회는 야구 전·현직 지도자들이 은퇴 야구인 권익 보호와 야구 발전을 위해 만든 단체. 시상식은 다음달 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박철순 일구회 수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원태인은 꾸준함과 안정감을 겸비한 국내 대표 선발투수로 삼성 마운드의 기둥 역할을 했다. 송성문은 타격, 주루, 팀 기여도 등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활약을 펼쳤다. 안혀닌은 완성도 높은 경기력과 폭발적인 타격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원태인은 올 시즌 28경기에 등판해 12승 4패, 평균자책점 3.24로 활약했다. 166⅔이닝을 소화하는 등 꾸준히 6이닝 이상 책임지는 투수로 자리매기했다. 송성문은 올해 타율 0.315 26홈런 90타점 25도루, 안현민은 타율 0.334 22홈런 80타점을 기록했다.한편 KBO는 이날 각 위치별 수비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삼성 선수 중에선 르윈 디아즈가 1루수, 김성윤이 우익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각 구단 감독과 코치 9명, 단장 등 구단당 모두 11명(총 110명)의 투표 점수(75%)와 수비 기록 점수(25%)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 중부내륙고속道고령2터널 화물차 3대 추돌 2명 사상

    중부내륙고속道고령2터널 화물차 3대 추돌 2명 사상

    18일 오후 1시 4분 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18일 오후 1시 4분 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18일 오후 1시 4분 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18일 오후 1시 4분 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 대구FC 세징야,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상' 영예

    대구FC 세징야,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상' 영예

    대구FC 세징야가 2개월 연속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세징야가 10월 'EA SPORTS 이달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달의선수상은 K리그 공식 비디오게임 파트너인 일렉트로닉아츠(Electronic Arts·이하 EA)가 후원하는 상이다. 이 상은 1개월간 열린 K리그1 경기의 MOM(경기수훈선수), 베스트일레븐, MVP에 선정된 선수 중에서 연맹 TSG 기술위원회 투표(60%)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 뒤 K리그 공식 홈페이지 팬 투표(25%)와 EA SPORTS™ FC Online 유저 투표(15%)를 추가로 진행해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선수에게 수여된다, 10월 이달의선수상은 10월에 열린 K리그1 32라운드부터 34라운드까지 경기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징야를 비롯해 ▷마사(대전) ▷모따(안양) ▷이동경(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그 결과, 세징야가 합산점수 39.65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세징야는 9월에 이어 두달 연속 이달의선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개인 통산 8번째 이달의선수상을 받으며 K리그 선수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썼다. 세징야는 지난달 첫 경기인 32라운드 광주전에서 2골 1도움으로 팀의 3대 2 승리를 견인한 데 이어 33라운드 강원전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극적인 2대 2 무승부를 이끌었다. 세징야는 올 시즌 24경기 나서 11골 12도움을 기록하며, 2019년(15득점 10도움)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 '10(득점)-10(도움)'기록을 달성하는 등 대구 공격의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 한동훈

    한동훈 "박범계, 추미애·정성호와 달라…토론 일정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토론에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답했다.글에서 일관되게 박범계 의원을 '전 장관(전 법무부 장관)'으로 호칭한 게 눈길을 끈다.▶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오전 9시 16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알리며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고 적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거친 인물들은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 제안을 했던 인물들이고, 모두 답이 없거나 거절한 상황이다. 그러다 같은 카테고리(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속하는 박범계 의원이 응답한 상황.이어진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다"고 부연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고, 진행자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인지 묻자 "태도도 바꾸고"라고 조건을 덧붙였다.여기서 토론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단 걸 두곤 "공손하게 답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였던 17일 오전 9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박범계 의원이 자신(한동훈 전 대표)과 조국 전 비대위원장 둘 다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언론 보도를 가리키며 "안보이는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면서 "정성호, 추미애, 조국 민주당 법무부 장관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범계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표선수로 나와주시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같은날 낮 12시 47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공개토론 제안을 받았다"면서 전날(16일) 같은 방송(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함께 출연한 걸 가리켜 "어제 일요진단이 비공개였나? 대면 토론?"이라고 적었다.당시 방송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나와 대담을 하고, 이어 박범계 의원도 출연해 대담을 했다. 즉 같은 방송에 출연했으나 각각 대담한 형식이었다.이어 박범계 의원은 "'ㄱ소리(개소리)'니 뭐니 공개적으로, 닥치는대로 난사하는데다 특유의 '깐ㅈ(깐족)' 태도가 여전한데, 태도가 본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나 다시 하루 뒤 토론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맥락이고, 불쾌감을 드러낸 요인이었던 토론 태도의 변화를 조건으로 건 상황이다.

  • "책 추천해 드려요"…文, 전직 대통령 최초 '유튜버' 데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로 데뷔했다.18일 유튜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TV'에 출연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대담하는 형식의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 여름, 완주'라는 영상을 공개했다.문 전 대통령이 특정 채널에 고정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 제작은 김어준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았다.대담에서 평산책방 책방지기로 소개된 문 전 대통령은 첫 추천작으로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꼽았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받은 경남 청소년위탁센터의 청소년 76명이 작성한 시를 모은 책이다.그는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면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나게 된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 안 그러면 계속 빗나간 생활을 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애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로 꼽은 것은 '눈은 떠졌고 숨은 쉬어졌고 그게 다다'는 내용의 표제시 '가만히'였다.그는 "아이가 고립감, 외로움, 무력감을 체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느껴진다"며 "같은 제목의 시 '못된 딸' 두 편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추천작은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엮은 '네 곁에 있어 줄게'이다.그는 "소년부 부장판사, 청소년위탁센터의 센터장, 선생님들, 멘토, 청소년위탁센터를 수료한 졸업생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글을 엮은 것"이라며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읽고 보면 좋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책이 많이 팔린다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마씩이라도 인세라는 걸 한번 줄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시인이야. 시집도 나갔고 인세도 받았어'라는 자긍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영상에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해바라기를 다듬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일상적인 모습도 담겼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다. 대파, 상추, 고추, 토마토, 심지어 생강, 토란까지 온갖 것도 있다"고 말했다.

  • 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2차례 추가 소환조사

    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2차례 추가 소환조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경찰에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지난 주말을 포함해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 전광훈, 경찰 출석…

    전광훈, 경찰 출석…"은퇴한 목사는 개털, 교회 재정 몰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며 "(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책임을 돌렸다.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했는데 교회 재정과 영치금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이라고 반박했다.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가끔 만나면 인사했을 뿐"이라고 배후·연루 의혹 및 관계를 부인했다.전 목사는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경찰이 드러누웠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 반도체·2차전지 첨단 소부장 기업에 1200억 지원

    정부, 반도체·2차전지 첨단 소부장 기업에 1200억 지원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1천200억원이 지원돼 5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한다.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2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투자지원금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약 2천100억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첨단산업 4개 업종(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총 1천211억원(지방비 포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으로, 투자액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를, 중소기업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50%를 지원받는다. 국비 지원한도는 기업당 200억원, 투자 프로젝트 건당 150억원이다.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별도 안내를 통해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6개 업종(로봇·방산분야 추가)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 기준 국비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 7개국 UAM 전문가 한국 모인다…19일 K-UAM 컨퍼런스

    7개국 UAM 전문가 한국 모인다…19일 K-UAM 컨퍼런스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국토교통부는 18일 "국토부 주최,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2025 K-UAM 국제 컨퍼런스'를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영국 교통부(DfT), 미국 연방항공국(FAA) 인증 전문가, 캐나다 항공혁신연구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부터 K-UAM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매년 150명 이상의 기업·학계 관계자가 참여해왔다.올해 행사는 국내 기업·학계를 비롯해 한국·미국·캐나다·영국·네덜란드·일본·브라질 등 7개국 10개 이상의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참여가 예상된다.1부 행사에서는 DfT, 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히 DfT는 자국의 대표적인 UAM 지원정책인 'Future of Flight'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국내 실증과 연구개발 정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CRIAQ에서는 캐나다 퀘벡주의 UAM 상용화 로드맵을 소개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산학연 관계자들과 각국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2부에서는 UAM 인증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FAA의 인증 전문가(DER), Eve Air Mobility 등 UAM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국내외 인증동향 및 상용화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한다. FAA DER는 실제 선도기업의 기체 인증 과정에 관여했던 전문가로, 국내 기업이 향후 UAM 기체를 인증받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한국형 eVTOL(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삼보모터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서 자동차 모터·스포츠 외에 eVTOL 항공기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외에도 영국 ZeroAvia, 브라질 Eve Air Mobility, 일본 Intent Exchange 등 UAM 관련 기업이 기체개발 및 실증현황, 향후 상용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이후에는 글로벌 협력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어진다.국토부는 K-UAM 국제 컨퍼런스를 지속 확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UAM 공개강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AM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오송천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UAM은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작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국 국적' 1위…1만6천명 검거

    작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국 국적' 1위…1만6천명 검거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이번 법안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발의됐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이와 관련,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천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외 베트남(3천922명), 태국(2천204명), 우즈베키스탄(1천962명) 등의 순이었다.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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