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원 흉기 든 남성 배회" 경찰, 용의자 아직 못 잡아
인천 영종도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영종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 은골공원 산책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경찰이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당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등산모자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며 "분리수거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작은 흉기도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신고자가 설명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 당시를 전후한 2~3일 분량의 은골공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하지만 공원에는 배드민턴장 이용자를 비추는 CCTV 1대만 설치돼 있었고, 영상에서도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인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공원 이용객과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이어가며 용의자를 찾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탐문 수사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기간인 60일 안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관리 미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청래, 李 "내란의 밤 함께 넘은 동지"에 화답 "4통통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을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의 X(엑스, 구 트위터) 글에 곧바로 화답했다.지난 1일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자정 직접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정청래 의원이 이날 낮 다시 '4통통합'을 외치면서 만남과 SNS 소통이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모습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의 관계를 둘러싼 일각의 갈등설에도 두 사람이 직접 선을 긋는 모양새다.◆李 "끌려다닌 것도, 괴롭힌 것도 아냐"…정청래 "뭉치자"정청래 의원은 3일 낮 12시 7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표현한 내용을 소개했다.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12·3 내란의 밤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이여!"라며 "4통통합하고 함께 갑시다. 뭉치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여야 합니다. 뭉치자!"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정 X에서 정청래 의원과의 만찬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라"는 취지로 비판한 한 네티즌의 글을 직접 인용하며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입원 당시 위로 통화 과정에서 귀국 후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특히 "정 전 대표님과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강조했다.◆만찬→X→페이스북…다시 꺼낸 '4통통합'두 사람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청와대는 당시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정청래 의원이 이날 다시 꺼낸 '4통통합'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하나로 묶자는 민주당 내 통합 메시지다.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과 낙선 이후에도 이 구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동지"라는 표현으로 관계를 재확인하고, 정청래 의원이 몇 시간 뒤 "4통통합하고 함께 가자"고 화답하면서 두 사람 모두 최근 제기된 거리감이나 '명청대전'이라는 수식이 붙은 갈등 관측 구도보다는, 범민주 진영의 결집을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맞추는 모습이다.
청와대, '北 탄도미사일'에 긴급 회의…"즉각 중단 촉구"
국가안보실이 3일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안보실은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함께 고려해 군의 대비 태세도 재점검했다.안보실은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을 향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보실은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로,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다.
김여정, 정동영에 "망상" 조롱 하루 뒤 동해로 탄도미사일
북한이 3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3일 오전 6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현재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발사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 측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앞서 합참은 지난달 30일 강현우 작전본부장(중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히며, 북한에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북한은 같은 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우리 군의 '북한군 지뢰 폭발' 발표에 대해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부장은 또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전날 추가 담화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제안을 두고도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로,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다.북한은 지난달 20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약 세 시간 간격으로 발사했다.이틀 뒤 북한은 당시 발사가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를 개량한 '화성포-11마-1형'의 시험이었다고 밝혔다.화성-11마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계열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태의 탄두를 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비행 속도에 낮은 고도, 변칙 기동 능력을 갖춰 기존 미사일 방어망의 탐지·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韓, 알래스카 투자 안 하면 2배 청구" 노골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여부와 관련해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던 중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취재진이 재차 한국이 해당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관세나 대미 투자 부담 등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투자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미가 공개한 공동팩트시트에도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그는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알래스카에서 3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했다.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래스카 투자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만큼, 이후 한국 측과의 이견이 부각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잇따라 별도의 발표를 내놓고 있다.그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부는 해당 사업이 한미 공동팩트시트나 양국 간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 미국 측에 발표 경위를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김지용, 맛집 인 줄 알았는데 위생 엉망" 비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추 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적었다.이어 "더구나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 국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경위도 직접 언급했다.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은 자신이 믿는 후배 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고,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 제가 감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각의 '친윤 검사'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좌천됐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한 바 있다.추 지사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직후인 지난 1일에도 김 후보자 인선을 '부실한 맛집'에 빗대 비판했다.당시 그는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으며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고 적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과거 자신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지만, 이후 행보를 지켜본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정희 동상 소송에…이철우 지사 "왜 영웅을 거부하나"
영화 '암살자(들)'와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을 바라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개천절인 3일 '대한민국은 왜 영웅을 거부하는가'라는 문제를 꺼내 들었다.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가 내놓은 주장의 핵심이다. 역사적 인물의 과오를 비판하는 것과 그 인물이 남긴 공적까지 지우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광화문에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한 인물들의 동상을 세우자는 제안까지 내놨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살자 영화와 동대구역 박정희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을 보며 우리나라는 왜 영웅을 거부하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라고 밝혔다.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장문의 글에 담았다. 과거 먹고사는 문제가 절박했던 시대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국민의 노동과 희생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과 결정도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이 지사는 "마침 오늘이 개천절인데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며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밥 먹었느냐"는 말이 가장 흔한 인사이었고 아직도 어른들은 식사했느냐는 인사를 습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라고 적었다.이어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인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오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경제 10대 대국으로 우뚝선 결과입니다"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의 발전을 특정 지도자 한 사람의 성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화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 바탕에는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내린 수많은 결정과 정책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라고 했다.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을 무결점의 인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잘못과 한계를 비판하되, 이를 이유로 역사적 공적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이 지사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공이 있었고, 동시에 과오와 한계도 있었습니다"라며 "그러나 과오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역사에 남긴 공적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역사적 사실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을 없애기 위해 과오를 각색 하고 역사에 없던 내용까지 덧붙여 선동에 이용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두 인물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담당했다고 보는 역할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오천년 가난을 물려친건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이어 "또 다른 대통령들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들을 인정해야합니다"라고 했다.이 지사는 대통령들의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성취가 지도자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와 함께 산업 현장과 농촌, 군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일했던 국민이 국가 발전의 주체였다는 설명이다.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라며 "수많은 기업인,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이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라고 했다.특히 자신이 경북도정을 맡은 기간 설치한 역사 인물 동상도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승만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동상을 세운 배경을 역사적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이 지사는 "저는 특히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제가 경상북도지사로 재직하던 동안 경북도청 과 경주 보문단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웠습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물론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동상도 세웠습니다"라고 적었다.동상을 건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적 인물을 무조건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그것은 특정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한 장면과 그 시대에 있었던 선택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해외 사례로는 미국을 들었다. 역대 대통령과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을 기념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남기면서도 이들의 과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이 지사는 "미국은 역대 대통령과 주요 역사적 인물들을 기념하는 수많은 공간과 기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딴 도시 공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렇다고 미국의 역사적 인물들에게 과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의 노예 소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원주민 관련 정책 등 오늘날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미국은 역사적 인물의 공과를 함께 기억하면서 그들이 남긴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라며 국내에서도 역사적 인물의 공과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이 지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우리 역사에서 과오를 지적해서 그가 남긴 모든 업적을 부정하거나 역사왜곡으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후대에 남겨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또 "역사를 현재의 정치적 기준만으로 재단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의 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대한민국 현대사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국가 발전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과 희생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가 이날 글에서 거듭 강조한 부분이다.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저절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라며 "수많은 선택과 도전, 피와 땀이 쌓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이어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과거를 둘러싼 갈등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사회"라며 "그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글 말미에서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는 공간을 서울 광화문에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강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동상을 서울 광화문에 세워서 국민화합과 함께 세계만방에 알리는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밝혔다.
김상욱 "성매매설 제기한 정치인, 나 무혐의 땐 은퇴하라"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생활·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상욱 시장은 3일 오전 9시 3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성매매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 제기하고 허위선전·선동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분들은 '정계은퇴' 및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에도 "시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러시아女 동거설부터 필리핀 성매매설까지"김상욱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직접 나열했다.그는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불륜 올림픽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필리핀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경찰은 김상욱 시장을 둘러싼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의혹 무마 시도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아직 혐의 유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최근 필리핀 현지 여성들의 단체 대화 내용과 관계자 녹취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상욱 시장은 이를 계속 "선동과 억측"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돼지와 진흙탕 싸움 안 하려 했지만 정도 지나쳐"김상욱 시장은 그동안 적극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돼지와 진흙탕에 빗대기도 했다.그는 "돼지는 진흙을 좋아한다. 진흙 좋아하는 돼지와 인간이 진흙탕에서 싸우면 돼지만 좋다"며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돼지 너 혼자 뒹굴어라' 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이어 "그로 인해 시민들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의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시민들께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 제기한 정치인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언론사에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김상욱 시장은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적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진정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글을 맺었다.
트럼프, AI를 'SI'로 공식 개명…빅테크 CEO 6명 안전협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9일 연방 행정부 전체에 '인공지능(AI)' 대신 '슈퍼인텔리전스(SI)'라는 용어를 쓰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제목은 '슈퍼인텔리전스 시대의 개막(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이다.행정명령은 연방 기관들이 공식 서신, 공개 소통, 웹사이트, 정책 문서 전반에서 '인공지능'과 'AI'를 '슈퍼인텔리전스'와 'SI'로 교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발효된 규정, 대통령 행정조치, 계약, 보조금 등 과거 문서는 수정 대상에서 제외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이 "매우 어색하고" 기술을 "가짜처럼 들리게 한다"며 개명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팩트시트에서 미국 빅테크의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일 당시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명시했다.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찬 이후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 6명과 함께 자발적 AI 안전 협약에도 서명했다. 협약 명칭은 '슈퍼인텔리전스에 관한 백악관 협정: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선언(White House Accord on Super Intelligence: Joint Commitment on Frontier Responsibilities)'이다.서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오픈AI 사장 그레그 브록먼,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xAI CEO 일론 머스크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도 오찬에 참석했다.협약은 사이버·생물·화학 위험 내부 모니터링, 내부 검토팀 운영, 외부 독립 감사, 이사회 산하 감독위원회 설치 등 4개 층위의 안전 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약을 "거의 헌법과 같다"고 평가하며 "도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협약은 사이버보안 조치, 전담 내부 안전팀, 독립적 외부 평가, 이사회 수준의 감독을 요구하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협약 본문은 "시간이 지나면 이 조치들을 법이나 규정으로 성문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각 회사는 이 통제와 감사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다수가 AI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 처리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명 시도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둘러싼 미국인의 우려가 점차 중간선거 판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나왔다.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명 행정명령 다음 날 맞불 행정명령에 서명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명이 AI의 안보·안전 위험에 대한 "무능하고 비겁한 대응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백악관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에게 오는 11월 28일까지 '슈퍼인텔리전스'의 연방 법적 정의를 담은 입법 초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37세 임신 축하는 어디에"…노산 잔소리에 아내 눈물
37세에 첫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주변으로부터 축하 대신 노산 잔소리만 듣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노산 소리만 듣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1세 남성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임신 소식을 알리고 나서 축하보다 노산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고 토로했다.A씨에 따르면 직장 상사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아내가 연상이라며, 서른일곱이면 노산인데 괜찮대?"라고 대놓고 물었다. A씨가 "병원에서 다 괜찮다고 했다"고 답하자 상사는 "그래도 요즘 기형아 검사 꼭 해"라며 말을 흐렸다. A씨는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아버지가 아내 면전에 "조카며느리가 나이가 있어서 애 하나 놓고 끝이겠네"라고 말했다. A씨는 "아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지만 이후 화장실 가서 울고 나온 걸 저는 안다"고 했다.A씨는 "나이 많은 게 죄냐.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왜 다들 의사처럼 한마디씩 하는지 모르겠다"며 "축하한다는 그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다음에 또 그러면 저도 웃으면서 못 넘길 것 같다"고 했다.의학적으로 만 35세 이상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를 고령 임신, 즉 노산으로 분류한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은 "최근 산모들은 산전 진단에 적극적이고 태아 의학 수준이 높아 고령 산모도 충분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고령산모라고 해서 이러한 모든 위험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임신 중 합병증은 개인 체질에 따라 젊은 임산부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전 몸 상태를 미리 검사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사에는 축하한다고 하면 된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얹는 꼰대들이 문제다", "아내분 스트레스받지 않게 남편이 잘 챙겨줘라, 축하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노산을 노산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조심하라는 뜻으로 들으면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중국 여성들, 남성 모델과 30분 커플 촬영에 91만원 낸다?
중국에서 여성이 남성 모델과 연인 콘셉트로 사진을 찍는 유료 서비스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남성 모델과 커플 사진을 촬영하는 이색 서비스가 퍼지고 있다. 고객들은 손잡기, 포옹, 입맞춤 연출 등 커플 스타일 포즈를 위해 1시간에 최대 8000위안(약 162만원)을 지불한다.지난 7월 중국의 인기 블로거 쉐딩거는 남성 모델 2명과 30분간 커플 사진을 찍는 데 4520위안(약 91만원)을 썼다. 사진작가의 지시에 따라 모델과 얼굴을 맞대거나 얼굴을 감싸는 포즈를 취했고, 상의를 벗은 모델이 욕조에서 그를 안는 장면도 연출했다.쉐딩거는 촬영 후 SNS에 경험담을 공유하며 "여성 중심 서비스의 시대에 들어선 것을 축하한다"고 적었다.중국 남서부 청두 출신 원지도 3000위안(약 60만원)을 내고 커플 촬영을 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그가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상황을 직접 설정해 연출했다. 원지는 "남성 모델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며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장면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 난징의 한 스튜디오는 남성 모델과 커플 사진을 찍는 상품을 운영하며, 보정 사진이 포함된 패키지부터 종일 촬영하는 고가 상품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보정 사진 9장 기준 상품은 7200위안(약 145만원)부터 시작한다. 여러 의상을 입고 하루 종일 촬영하는 패키지는 2만 8000위안(약 568만원)으로, 최대 120장의 결과물을 제공한다.스튜디오 창업자는 고객들이 근사한 사진을 남기려는 목적뿐 아니라, 잘생긴 남성과 데이트하는 기분을 느끼거나 가족의 결혼 압박을 잠시 덜기 위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남성 모델은 주로 상업 모델이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맡는다. 모델의 외모, 키, 팔로워 수, 연기력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이 트렌드는 중국에서 유료 동반자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성들이 야외 활동부터 롤플레잉 게임까지 다양한 활동에 남성 동반자를 고용하는 서비스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환상을 충족해 주는 사진"이라고 반겼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낯선 사람과 찍은 사진에 왜 돈을 쓰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성 대상 서비스라고 부르기 어렵다"며 "돈을 내는 쪽은 여성이지만 결국 혜택을 보는 쪽은 남성 모델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이 3선에 성공하며 조합을 3년 더 이끌게 됐다. 21대 위원장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잠시 멈췄던 사측과의 임금교섭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포스코 노조가 창사 58년 만에 무분규 전통을 깨고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3일 포스코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포스코 노조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김성호 현 위원장이 총 유권자 8천972명 중 8천680표(73.53%)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임기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대억 후보는 2천298표(26.47%)를 얻었다. 포스코노조 21대 집행부는 김성호 위원장, 조양래 수석부위원장, 박천수 포항 부위원장, 김경수 사무국장, 신재호 광양 부위원장, 김태성 사무국장 등으로 꾸려진다. 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폭과 격려금 규모 등을 놓고 엇갈린 시각차를 보여왔다. 올해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기본급 600% 수준의 격려금,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2% 인상, 일시금 400만원(목표달성격려금 3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 규모를 지난해 영업이익의 80%수준인 1조4천억원으로 보고, 이를 수용할 경우 철강 업황 부진에 빠진 회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기존 교섭요구안을 그대로 이어 회사에 제시할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현재 회사가 전례없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회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노조와 상호 소통하며 조속하고 원활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옆집 여자가 계속 맞고 있다"…현관문 강제 개방했더니
이웃집에서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출동하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쯤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후에도 "옆집 여성이 불쌍하다",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인기척이나 응답이 없자 소방 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기존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추적해 직접 찾아갔다.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신고자임이 드러났다.경찰은 통화 기록과 현장 상황,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허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검거했다.
李, 네티즌 '정청래 졸라 다구리 후 불러 잔인'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4시간 만찬을 두고 "정청래를 그만 괴롭히라"고 비판한 한 네티즌의 글을 직접 인용하며 반박했다.대통령이 X(엑스, 구 트위터)를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익명의 네티즌과 정청래 전 대표와의 관계를 놓고 사실상 공개 토론·설전을 벌인 셈이다.◆"정청래가 끌려다닌 것도, 내가 괴롭힌 것도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정 정각 X에서 해당 네티즌을 직접 지칭하며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네티즌은 2일 오전 11시 56분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4시간 만찬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청래 좀 고만(그만) 괴롭히시라. 졸라(강조 의미 속어로 '매우') 다구리(여럿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적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부른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정래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정청래 전 대표님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했다"며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목숨 위협받던 시대·내란의 밤 함께 넘은 동지"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전 대표와의 정치적 관계도 직접 설명했다.그는 "잘 모르시겠지만 정청래 전 대표님과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배석 아래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했던 정청래 전 대표를 위로하는 성격과 함께,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다독이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직접 소통'인가 '개별 네티즌과 공방'인가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X 활동을 크게 늘리며 정책 홍보뿐 아니라 자신과 정부를 향한 비판에도 직접 답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9월 30일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9월은 취임 이후 X 게시물이 가장 많았던 달로 집계됐다.이런 행보는 대통령이 국민의 문제 제기에 직접 설명하고 반론을 내놓는다는 점에서는 '직접 소통'의 성격이 있다. 반면 대통령이 익명의 개별 네티즌이 쓴 거친 표현까지 직접 인용해 반박하는 방식이 국가원수의 메시지 운용으로 적절한지를 두고는 '과잉 대응' 또는 불필요한 온라인 공방이라는 논쟁도 뒤따를 수 있다.이번 글 역시 정청래 전 대표와의 관계를 둘러싼 오해를 직접 풀었다는 의미와, 대통령이 한 네티즌의 비판에 자정까지 직접 대응했다는 이례성이 동시에 눈에 띄는 장면이다.
고속도로 IC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이달 1일부터 고속도로 나들목을 잘못 빠져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 시행 계획에서다. 면제는 하이패스를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조건은 세 가지다. 재정고속도로, 15분, 연 3회. 민자고속도로 전용 요금소로 나갔다면 곧바로 되돌아와도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 ◆ 하루 2만500건에 907원씩, 연간 68억원이 돌아온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750만건의 통행료를 감면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고속도로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감면 총액은 68억원이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하루 평균 감면 대상은 약 2만500건이다. 총액을 건수로 나눈 1건당 감면액은 907원으로,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 수준이다. 면제되는 것은 기본요금뿐이다. 실제 달린 거리에 매겨지는 주행요금은 그대로 붙는다.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목적지까지 달린 구간의 요금은 종전대로 낸다. ◆ 15분·같은 요금소·연 3회, 하나만 어긋나도 900원은 그대로 요건은 단순하다. 요금소를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한다. 인근 다른 나들목으로 들어가면 착오진출로 잡히지 않는다. 횟수도 묶여 있다.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최대 3회까지만 적용하고, 4회째부터는 기본요금을 정상 부과한다. 상습적인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결제 수단도 가른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만 자동 감면 대상이다. 현금으로 통행권을 내는 차로를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깎아 주지 않는다. ◆ 재진입 차량의 90.2%는 연 3회 이내, 한도는 여기서 나왔다 한국도로공사의 착오진출 통행 데이터를 보면 고속도로 재진입 차량 가운데 연간 착오진출이 3회 이내인 비중은 90.2%다. 정부가 연 3회로 한도를 잡은 근거이자, 운전자 대다수가 구제 범위에 든다는 뜻이다. 15분이라는 기준의 출발점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 부담을 없애라며 짧은 시간 안에 재진입한 차량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도로공사 시뮬레이션 결과 15분이면 착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민자 요금소로 빠지면 감면 0원, 수도권일수록 확인해야 감면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전용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곳으로 되돌아온 차량은 15분을 지켰더라도 대상에서 빠진다. 민자 노선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자 구간으로의 확대 적용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과 민자가 이어진 연계 구간은 처리 방식이 또 다르다. 민자 요금소를 통해 나간 경우 데이터 검증에 시간이 걸려 착오진출 판정과 차감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기다리기 어렵다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 하이패스 음성 안내는 없다, 확인은 앱과 영수증으로 현장에서 감면 여부를 알 방법은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날 때 별도의 감면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면제됐는지는 이용자가 앱이나 영수증을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한다. 나들목을 빠져나온 뒤 주변 교차로 신호 대기나 주말 정체에 걸려 15분을 넘기면 구제받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연 3회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 미리 알려 주는 장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착오 진출 때문에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로 해소될 것이다"라며 "나들목 부근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추돌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X 예매 2개월 전에…12월 31일 기차표, 10월 31일 시작
KTX 2개월 전 예매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승차권 구매 시점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예매기간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매일 오전 7시에 두 달 뒤 같은 날 열차표가 열린다. 연말 승차권 경쟁은 11월이 아니라 이달 안에 끝난다. 예매 시점은 크게 당겨졌지만, 명절마다 빈자리로 달린 노쇼 좌석이 최근 5년간 195만 장에 달해 허수 예매 방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크리스마스이브 열차표는 이달 24일 오전 7시에 열린다바뀐 규칙은 단순하다. 12월 24일 열차는 이달 24일, 12월 25일 열차는 이달 25일, 12월 31일 열차는 이달 31일 오전 7시에 예매창이 열린다. 종전처럼 11월 하순을 기다렸다가는 연말 황금시간대 좌석이 이미 빠진 화면을 보게 된다.예매 창구도 올해 바뀌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와 SRT를 한 화면에서 예매하는 전용 앱 '코레일+'를 지난 8월 3일 내놨다. SRT 앱을 따로 켜고 좌석을 비교하던 방식은 사라졌고, 코레일톡 업데이트로도 통합 예매를 쓴다.국토교통부는 예매기간 확대의 배경으로 외국인 수요를 들었다. 올해 1~8월 방한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은 66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 항공권을 끊는 단계에서 국내 열차 일정까지 함께 짜게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부산 5만4400원…9월 한 달 교통비 228억원 줄었다고속철도 통합으로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맞춰져 평균 10% 내렸다. 서울~부산 일반실은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5400원, 용산~광주송정은 4만68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4800원 낮아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이달 1일 내놓은 통합 1개월 성과 분석을 보면 9월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만4000명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수서발 열차 이용객은 27.8% 급증했다.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확대로 한 달 동안 줄어든 가계 교통비는 228억원이다.좌석도 늘었다. 주중 하루 1만5000석, 주말 하루 1만7000석이 순증했고 주말 운행은 26회 추가됐다. 수서역 하루 공급 좌석은 통합 전보다 30%인 1만6000석 많아졌다. 수서 출발 노선에는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하는 마일리지도 새로 붙었다.◆ 5년간 노쇼 195만 장, 지난 추석에만 34만7000장늘어난 좌석을 갉아먹는 것은 빈자리다. 김희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이 지난 2월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재판매되지 못한 명절 KTX 좌석은 195만 장에 달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판매된 779만7000매 중 34만7000장, 4.4%가 승객 없이 달렸다.정희용 의원실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서는 출발 직전 취소되거나 출발 뒤 반환돼 버려진 명절 승차권이 66만4000장으로, 5년 새 5.3배 늘었다.사재기를 막는 장치는 수량 제한이다. 1인당 열차 1편당 10매, 하루 최대 20매까지만 산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22일 암표 의심 거래 1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석 승차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10만원에 올린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평일은 3시간 전까지 0원, 주말은 당일 10%취소 셈법은 요일로 갈린다. 평일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다. 주말과 공휴일 표는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를 뗀다.이 기준을 강화한 뒤 숫자는 움직였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주말 KTX 노쇼율은 4.1%에서 3.4%로 0.7%포인트 떨어졌다.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하는 비율은 44.9%에서 50.1%로 올랐다. 일찍 나온 표가 다시 팔리면서 주말·공휴일 하루 평균 4714석이 추가로 판매됐다.◆ "두 달 치 가예약" 우려…평일 위약금은 그대로예매창이 두 달로 길어지면서 좌석을 걸어두고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허수 예매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선점 기간이 길어진 만큼 급한 출장 수요가 좌석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위약금 체계가 평일을 비워 둔 점도 쟁점이다. 평일 표를 대량으로 잡았다가 출발 3시간 전에 털어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주중 기준 반환 수수료도 올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평일 위약금은 아직 그대로다.연말 일정은 이미 돌아가고 있다. 12월 31일 열차 승차권은 이달 31일 오전 7시에 열린다. 외국인용 철도 예매 웹페이지는 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가 더해져 연말까지 10개 언어로 늘어난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2월 "반복되는 노쇼 문제로 수십만 장의 좌석이 결국 빈 채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약금 상향 조정 등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29일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이달 2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내용으로, 소득을 따지지 않고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한다. 문턱은 사라졌지만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선지급액의 12.94%에 그친다. 지원액 월 20만원은 한부모가 자녀 한 명을 키우며 실제로 쓰는 양육비 58만25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 소득 안 보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성년 전까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다. 29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 요건이 사라진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받는다. 심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 지급하며, 소득기준 폐지는 10월분부터 적용한다.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 선지급금은 법원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집행권원 금액을 넘지 못한다. 조서상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면 받는 돈도 월 15만원까지다. ◆ 신청 1만261건에 8188가구 결정, 자녀 1만2924명 양육비이행관리원 집계를 보면 202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선지급 신청은 1만26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지원이 결정된 것은 8188가구, 신청 대비 79.8%다. 혜택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누적 1만2924명, 지급된 돈은 약 231억원이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전체로 넓히면 누적 이행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3002억원이다. ◆ 소액 쪼개 입금해도 차액은 받는다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 대상이 아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2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그 차액을 채워 준다. 매달 5만원씩만 보내는 식으로 신청 요건을 피하려는 부분 입금을 막는 장치다. 지급 뒤에는 구상 절차가 따라붙는다.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과 금융재산을 조회해 국세 체납 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한다. 실제 수령 사례도 쌓이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은 두 자녀 가정이 매달 40만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월 150만원을 정했는데도 9개월간 돈이 끊겼던 세 자녀 가정은 월 60만원을 먼저 지원받아 자녀 학원과 치료를 재개했다. 미지급금 8000만원을 버티던 비양육 부모가 선지급 신청 안내 통지를 받은 뒤 5100만원을 자진 납부한 경우도 있다. ◆ 월 20만원과 실제 양육비 58만2500원의 거리 성평등가족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가 자녀 1명을 키우며 쓰는 직접 양육비는 월평균 58만2500원이다. 중고등학생 자녀는 월 66만1000원, 미취학 아동은 46만1000원으로 나이에 따라 20만원 가까이 벌어진다. 선지급금은 자녀 나이와 무관하게 20만원으로 같다. 같은 조사에서 이혼·미혼 한부모의 71.3%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부모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44만4000원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복지학계에서는 월 20만원이 실제 지출에 견줘 턱없이 적고 연령별 차등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업계에서는 감치 서류 송달을 피하거나 소액만 쪼개 입금하는 편법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 회수율 12.94%, 예산은 절반도 못 썼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것은 회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집계로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서 돌려받은 비율은 금액 기준 12.94%, 건수 기준 21.46%에 그쳤다. 지난 5월 말 기준 회수 누적액은 6억4000만원이었다. 예산도 남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 내놓은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양육비 선지급제 본예산 162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77억3000만원, 집행률 47.7%였다. 엄격한 소득기준이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다. 국회에서는 보완 입법을 논의한다. 윤준병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무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선지급금을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7년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예산안은 전년보다 22억원 늘어난 484억원이지만 개별 지원액은 그대로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유숙박 단속 시행…중개 플랫폼에 500만원 과태료
다음 달 12일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소를 중개한 숙박 플랫폼에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기준이다. 단풍철 예약이 몰리는 시기와 맞물려 플랫폼들은 미신고 숙소를 미리 걷어내고 있다. 잡아 둔 예약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것은 숙소 사진이나 후기가 아니라 영업신고증 한 줄이다.◆ 숙소를 올려 준 플랫폼도 처벌, 상한은 1천만원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은 제4조의2를 새로 두고 온라인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별표에 적발 건당 500만원을 적어 넣었다.숙소를 내놓은 호스트는 이전부터 처벌이 무거웠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법 제11조는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하고 출입문을 봉인하도록 한다.바뀐 것은 책임의 범위다. 지금까지 단속은 호스트 한 명씩을 쫓는 방식이었다. 다음 달부터는 숙소를 노출시킨 플랫폼도 함께 처벌받는다.◆ 서울 적발 357곳 가운데 351곳이 플랫폼에 올라 있었다서울시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숙소는 357곳이다. 이 가운데 351곳, 98.3%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 있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결과로는 숙박시설 외 용도 건물 불법영업 입건이 2022년 17건에서 2024년 146건이 됐다. 2년 만에 8배를 넘겼다. 문진석 의원실이 2023년 국정감사 때 공개한 지자체 자료를 보면 서울·강원·부산·제주 미신고 숙박 단속의 82.6%가 에어비앤비 중개 숙소였다.관광지 한 곳에 쏠리는 물량도 적지 않다. 부산 수영구는 2024년 한 해 불법 공유숙박업소 218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23곳이 여름 휴가철에 몰렸다.◆ 단속 256건에 합법 전환 27건, 세무 추징은 6.4%단속이 제도권 편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숫자로 드러난다. 진종오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불법 공유숙박 단속 건수는 2021년 681건에서 가장 최근 집계인 2024년 256건으로 62% 줄었다. 같은 해 적발 뒤 실제로 숙박업 등록을 마친 곳은 27건에 그쳤다. 2023년에는 21건이었다.세금도 비슷하다. 2024년 국정감사 때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로는 지자체가 단속한 무신고 숙박공유 750건 가운데 세무 추징은 48건, 6.4%에 그쳤다.◆ 오피스텔·고시원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예약자가 가장 많이 걸려드는 곳은 오피스텔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표준매뉴얼은 주택법상 주택만 등록 대상으로 둔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숙박업 영업신고도, 민박업 등록도 할 길이 없다. 오피스텔 공유숙박에 합법은 없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 고양·부천·안양 등 8개 시군에서 미신고 숙박업소 13곳, 객실 25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천에서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빌려 3년 9개월간 미신고 영업으로 2억원대 매출을 올린 업주가 입건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 단독주택 2채를 농어촌민박 신고 없이 운영한 호스트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7만2400곳 중 3만곳 퇴출…신고증 확인은 1분에어비앤비는 2024년 10월 신규 등록 숙소에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기존 숙소로 넓혔다. 서류를 내지 않은 숙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예약을 전면 차단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가 밝힌 이행 결과로는 국내 등록 숙소 7만2400여 곳 가운데 41%인 약 3만 곳이 정리 대상이 됐다. 네이버도 지난달 7일 예약 서비스 입점 숙박업체의 인허가 전수 검수에 들어갔다. 서류가 없는 업체는 노출에서 뺀다.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와 연결해 합법 등록 민박을 보여 준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포털에서는 상호와 지번으로 숙박업 신고 여부를 바로 조회한다. 숙소 주소를 예약 직전에야 알려 주거나 "친척 집에 온 것처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500만원으로 막히겠나" 풍선효과 지적도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숙박업계에서는 건당 500만원이 플랫폼 중개 수수료 수익에 견줘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는 위조 서류나 신고번호 쪼개기 등록을 걸러낼 공공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미비하다고 짚는다.규제가 센 플랫폼을 떠나는 움직임도 변수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불법 숙소가 옮겨 갈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원칙상 내국인 투숙이 금지돼 합법 공유숙박 공급이 위축된다는 호스트들의 주장도 나온다.서울시는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숙박업소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예약 전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불법 숙박 영업 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피해는 결국 투숙객 몫이다. 한 사립대 교수는 지난 2월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나 취소나 이런 게 원활히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이러한 무허가 숙박업이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편지 속 5만원도 국고 귀속…난 돈 1원도 안 받아"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에 현금 5만원이 동봉돼 있었다며 돈은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설명,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밝혔다.▶한동훈 의원은 2일 오후 6시 15분쯤 페이스북에 "응원 편지를 주시는 시민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만 이렇게 편지와 함께 현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마운 마음만 고개 숙여 정말 감사히 받겠다"고 적었다. 지지자가 보낸 편지(편지지와 편지봉투)와 동봉된 5만원권 1장을 담은 사진을 첨부해서다.이어 "이렇게 감사히 주시는 돈은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의원은 이와 함께 '국고귀속대상 후원금 내역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지난 9월 29일 받은 현금 5만원이 '기부한도액 초과 후원금'으로 기재돼 있으며, 국회의원 한동훈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지난 1일 한동훈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구 소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편지에는 "국민에게 희망이신 한동훈 의원님"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 내일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또 이끄실 거라 믿으며 계속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편지 하단에는 "커피라도 사서 드시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한동훈 의원은 이번 일을 자신의 정치적 청렴성과도 연결했다.그는 "저는 지금까지 평생 1원도 안 받고 공직, 정치 생활 했고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문제를 다시 꺼내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측 인신공격 받을 각오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평생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사실 한동훈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금품·정치자금 사건을 잇따라 소환해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고, 노웅래 전 의원 사건에서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피아제 시계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금품 문제까지 연일 민주당과 '팩트'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지자가 편지와 함께 보낸 현금 5만원의 국고 귀속 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자신의 청렴성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모습이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구미시장선거에서 사적 경비를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거나, 정치자금을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사적용도로 사용할 1천700만원을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 2천8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육영수·태극기 총탄 3발?…암살자(들) 티켓 논란
영화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메가박스가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 디자인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관심이 향하고 있다.메가박스는 지난 9월 23일부터 '암살자(들)'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티켓 No.187을 선착순 증정하고 있다. 일명 특전(特典) 티켓이다. 해당 티켓은 흰색 본체와 그 위에 겹쳐 사용하는 투명 재질의 판으로 구성돼 있다.◆투명판 겹치자 '총탄 3발'…연단·육영수 여사 자리·태극기와 맞물려문제는 흰색 티켓과 투명판을 겹쳤을 때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다.흰색 티켓에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을 연상시키는 무대가 그려져 있다. 왼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던 연단, 오른쪽에는 육영수 여사가 앉아 있던 좌석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 배치가 있고, 상단에는 태극기가 표현돼 있다.별도로 제공되는 투명판에는 총탄이 박힌 흔적처럼 보이는 표시 3개가 새겨져 있다. 이를 흰색 티켓 위에 정확히 포개면 각각 왼쪽 연단, 오른쪽 좌석의 인물, 상단 태극기 부근과 맞물린다.(아래 이미지 참조)특히 태극기는 단순한 상징적 해석만은 아니다. 실제 1974년 8·15 저격 사건 당시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사된 총탄 가운데 한 발이 단상 위 태극기를 맞힌 것으로 전해진다.당시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중 총격을 가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피격을 피했지만 육영수 여사는 머리에 총상을 입어 숨졌다. 사건 기록에서도 문세광의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 저격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이 때문에 투명판의 총탄 표시가 단순히 영화의 '총격' 분위기를 표현한 장치라기보다, 실제 사건 당시의 연단·육영수 여사·태극기라는 세 지점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도록 설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실제 문세광은 당시 총 5발을 발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세광 자신의 허벅지를 관통한 오발탄과 불발된 총탄 등도 있었지만, 오리지널 티켓에는 이처럼 사건의 다른 총탄 흔적은 표현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수많은 총격 장면 가운데 연단과 육영수 여사 자리, 태극기와 맞물리는 3개의 흔적만 선택돼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도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이미 '역사왜곡' 공방 중인 영화…굿즈 디자인까지 겹쳤다'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개봉 이후 당시 정부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관련 단체에서 역사왜곡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제작진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가 아니다"라며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런 상황에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추가될 조짐이다.관객들에게 배포된 이 티켓은 미개봉품 등이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 매물로도 확인된다.
흉기 챙겨 차로 돌진해도 '징역 1년 6개월'…法 "초범이라"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주변 사람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일 살인예비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B씨가 있던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그는 현장에서 승용차를 B씨 바로 앞까지 급가속한 뒤 멈추는 방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인 10대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입주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사고로 입주민은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A씨는 범행 전날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들고 찾아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모두 1천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암살자(들)' 제작자, 음주운전 구속 전력... 전과만 6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법원 판단…'박정희 지우기' 법리로 제동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법원, 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암살자(들)' 상영 중단 요구 확산…"유족 가슴에 대못, 역사 왜곡"
"암살자(들) 배우들도 기억해라" 네티즌 분노에…유해진 광고도 '불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