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후 '강등'…법조계 "입틀막 인사"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일선 검사장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가운데,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정 검사장은 소장에 "지난 몇 년 간 검찰 내부 사이트인 이프로스 검사 게시판에 검찰청 폐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몇차례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담당 공직자로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법무부에서 이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하며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검찰 인사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고 썼다. 또 "자신들과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처분이 반복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기존 검사장 4명을 전보 조치했다. 정 검사장은 평검사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기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사실상 강등·좌천에 해당하는 조치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검사장급 검사가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돼 '부적절한 처신'을 명분으로 인사 조치가 있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근거가 없을 뿐더러, 법령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찰청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며 "법무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미운 검사를 강등시킨다'는 의도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복종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마라는 식의 '입틀막'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의 지적이 너무 아팠나 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덧붙였다.부장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공직자로서의 발언은 정제돼야 하는 건 맞지만, 진정성 있는 비판마저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결정이니 고참 검사로서 쓴 소리를 한 것을 강등시키면 앞으로는 누가 건전한 비판을 하겠나. 정 검사장은 평소에도 원리원칙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검사다. 검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힘 "李 대통령,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14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더 이상 민주당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와의 접촉·금품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이제 분명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중기 특검을 향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개월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조서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반면 동일한 진술은 야당 의원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선택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며 "여당 관련 사건은 축소·지연되고, 야당 관련 사건은 과잉 수사된다는 현실에서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누가 연루됐는지뿐 아니라, 누가 덮었는지까지 함께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야당 추천 특별검사제도만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여야·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 발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분명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관련자 누구도 예외 없이 진실을 밝히고, 이 정권과 권력 주변에 얽힌 검은 거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조국 "'계엄 사과' 국힘 의원 25명, 새 보수 정당 만들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극우 본당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하라"고 촉구했다.14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12월 14일은 국회가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이라고 했다.그는 "그날의 탄핵안 통과는 응원봉 시민의 함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4·19부터 5·18, 6·10,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까지 광복 후 약 80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았다. 12월 14일은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그나마 지난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이 용기를 냈다.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면서도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또한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며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오늘, 전국의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 82명에 대한 항의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묻겠다.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과 극우 세력과 단절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겠다"고 했다.또 "이마저 침묵하거나 거부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내란 정당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며 "쇄빙선이 되어 검찰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망치선이 되어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제로로 소멸시키겠다.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잔당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덧셈·뺄셈 왜 못해"…초등 1학년 딱밤 때린 교사 '벌금형'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외에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박나래, 주사이모 '불법' 알았나

개그우먼 박나래가 '주사 이모' 의혹이 제기되자 합법적인 진료였다고 해명한 가운데, 전 매니저에게는 "이거 문제 되는 것"이라며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단속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 해외 촬영지에서 만난 이후 매니저를 포함해 주변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제기됐다.전 매니저는 앞서 2023년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때 제작진 허락 없이 주사 이모를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되자, 박나래가 "이거 완전 문제되는 거다", "이거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되고, 절대로"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최근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2023년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이씨를 데려갔다.박나래 측은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썼다. 그러나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묻는 댓글이 쏟아지자, 이씨는 게시물을 모두 지웠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다.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도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리·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철저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 725가구 CR리츠 매입…미분양 숨통 트이나

대구 지역에서 잇달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가동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데다, 전세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는 CR리츠가 침체한 대구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대구 4개 단지 총 725가구 CR리츠 전세로CR리츠 제도 부활 후 전국 1호가 대구에서 탄생하는 등 CR리츠를 통한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지역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CR리츠를 설립,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2개 CR리츠사가 4개 단지, 총 725가구를 매입했다.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7일 에스밸류CR리츠는 지난 5월 준공한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주상복합)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이 지난 9월 초 설립한 에스밸류CR리츠는 빌리브 라디체(222가구) 취득에 약 1천225억원을 투입했다. 총 606가구(아파트 520가구, 오피스텔 86가구) 규모로 지어진 빌리브 라디체 미분양 물량이다.앞서 지난 10월 31일에는 JB자산운용이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퍼스트 1, 2차 등기를 마쳤다. 매입 물량은 총 215가구로 매입액은 1천262억원이다.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은 공가 주택을 모두 매입한 것이다. 매입물량은 조만간 전세 물량으로 전환돼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JB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중에 전세로 매입한 물건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적정 가격 책정을 위해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CR리츠 가동 시장 개선 신호탄 될까앞서 지난 5월 JB자산운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CR리츠를 통해 주택을 매입했다. 해당 단지는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로 총 394가구 가운데 288가구를 JB자산운용이 매입, 전세 매물로 시장에 풀렸다.해당 단지는 전세 계약 시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고 입주청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 및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분양 대행을 맡은 김재현 ㈜대원솔루션 대표는 "대구 지역에 부족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비교적 저렴하게 전세 가격을 책정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로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현재 288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타입의 경우 이미 전세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계약이 속속 진행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매물도 크게 감소했다. 전세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333가구(7월1일 기준)까지 물량이 늘었지만, 이달 14일에는 115가구로 크게 줄었다.이같은 상황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물론, 급감 중인 전세 물량 공급 대책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CR리츠는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며 "만약 CR리츠가 가동하지 않았다면 해당 단지들은 할인 분양을 진행해야 할 테고 결국 시세가 더 떨어지는 상황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 매물로 나올 단지들도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요자 중심의 시장 가격을 잘 고려해 시장에 내놓는 것이 물량 소진 속도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사카 총영사에 '김어준 방송' 패널 이영채 교수 내정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공석이던 주오사카 총영사직에 이영채 일본 케이센여학원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영채 교수는 진창수 전 총영사가 지난 7월 조기 귀국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5개월간 비어 있던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새로 부임할 예정이다.내달 13~14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관할하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더는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셔틀 외교 순서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현재 일본 내 고베·나고야·니가타·삿포로·센다이·오사카·요코하마·히로시마·후쿠오카 등 9개 영사관 가운데 오사카를 포함해 5곳의 총영사직이 공석인 상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주요 공관의 대사·영사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앞두고 급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영채 교수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개혁모임 의장을 역임한 학생운동 출신이다. 이 교수는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뒤, 과거사에 사죄하는 일본인을 만나 유학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게이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6년부터 도쿄 소재 케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방송·언론에 자주 출연하며 일본 정치와 시민사회에 대해 분석해왔다. 특히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도 출연해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 등 윤석열 전 정부의 대일 외교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한동훈 "한학자 만나자고 한 李 만났으니 답 못하는듯"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넓은 범위로 불거진 이슈인 금품 수수 의혹 등 '통일교 사건'(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로 지칭)과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는지 답하라고 재차 공개질의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36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습니까? 왜 답을 못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몇번을 공개적으로 물어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 누구도 답을 못한다. 평소 같으면, 과잉충성 경쟁하는 다양한 층위의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저를 역공하겠다고 바락바락 달려들텐데, 아무 말이 없다"고 거듭된 공개질의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차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를 질문하면서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것 맞나?"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후보 당시 만남 시도 의혹에 대해 물었다.그러면서 "만났으니 답을 못하는 것 같다.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강조,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때 그의 언행을 가리키며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쫓으려고 '외화 밀반출 못하게 시민들 책 뒤지라'고 트집 잡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만났는지, 왜 만나자고 했는지 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단체에 "기생충집단"…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창원중부경찰서는 남재욱 창원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국힘의힘 소속인 남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겨냥해 '기생충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남 의원은 민주화운동단체 대표들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 등을 하기도 했다.민주화운동단체들은 이 같은 남 의원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후 조사를 이어온 경찰은 남 의원의 언론사 인터뷰 발언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국내 주요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하다"

내년 3월 예정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따르면, 응답 기업 87.0%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은 42.0%에 달해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아울러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우려했다. 또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라는 응답 비율도 57.0%에 달했다.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 59.0%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응답 기업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많았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이 뒤를 이었다.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 안 오르고 집값 뛰고…2030 '여윳돈' 3년 만에 감소

올해 3분기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주거비와 이자비용 등 부담은 늘었기 때문이다.14일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분기 기준 해당 연령대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이다.올해 3분기 국내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천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청년층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9%(4만6천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최저치다.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495만원)은 1.3% 늘었지만 2022년 3분기(0.8%)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377만1천원)은 0.9% 줄었다.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의 감소세다. 사업소득(53만원)은 3년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소득과 달리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천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천원으로 11.9% 급증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천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더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천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천원) 증가율 14.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자리 밖' 2030세대 159만명…'쉬는' 청년 역대 최다

지난달 국내 '일자리 밖' 2030세대 인구가 1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둔 것은 물론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을 합친 경우다.14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도 일자리 밖에 내몰려 있는 2030세대는 지난달 모두 1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천명 증가했다. 이는 해당 연령대 국내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를 합친 것이다.지난달 '일자리 밖 2030 청년'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1월 173만7천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2030세대 인구(1천253만5천명) 중에서는 12.7%를 차지했다. 역시 2021년(13.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과 달리 정작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첫 취업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30대 일자리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지난달 2030세대 실업자 수는 35만9천명으로 지난해 11월(33만7천명)보다 2만2천명 늘었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2030세대는 지난달 71만9천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203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지난달 51만1천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는 이들은 13만3천명, 그 외 취업준비자는 37만8천명이었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에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지난달 30대 초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3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이 연령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6%로 11월 기준 2021년(10.1%) 이후 4년 만에 다시 10%대로 진입했다. 30대 전체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62만명으로 4만5천명 늘었다.정부는 취업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쉬었음' 청년과 관련해 "취업의사 또는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국, 한국 조미김 관세 15%→0%…대미 김 수출 탄력

미국이 한국산 조미김에 부과해 온 15% 관세를 0%로 낮추면서 대미 김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수산물 가운데 유일하게 조미김을 무관세 품목으로 명시했다. 적용 시점은 지난달 13일부터다. 해수부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미김이 무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참치 필렛도 무관세 적용을 받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의 90% 이상이 조미김이라는 점에서 관세 철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엄격히 적용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미 김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미국에 수출한 김은 2억2천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9% 늘었다. 11월 대미 김 수출액은 2천45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2% 증가했다. 이는 1~11월 누적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전체 김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다.김 수출 업계 관계자는 "관세 영향으로 미국 현지 소매가격이 일부 오른 상황에서 무관세 적용은 판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라며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그동안 관세가 수익성의 부담이었는데 부담이 해소됐다"고 했다.한편 올해 1~11월 한국의 김 수출액은 10억4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보다 13.3% 늘어난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 김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해수부는 올해 전체 김 수출액이 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전략과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선 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심 재판부도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5월1일 노동절 '공휴일' 되나…공무원까지 전면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복원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또 출근하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재차 법정 공휴일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교사 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 '우리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만약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노동절이 금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하루 연차를 더해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져 제도화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62년 만에 명칭을 환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만큼 내년부터는 달력에도 '노동절'로 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에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하면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경영난에도 천원…고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 대표 별세

고려대학교 앞 명물로 불렸던 1천원짜리 버거 '영철버거'의 창업주 이영철 대표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58세.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암 투병 끝에 이날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2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6시 30분이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이 대표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어려서부터 학업을 등져야 했고, 10살부터 중국집, 군복 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지난 2000년쯤 가진 돈이 2만2천원뿐인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앞에서 리어카로 햄버거 장사를 시작했다. 미국식 핫도그빵에 고기볶음, 양배추, 소스를 넣은 단출한 구성의 1천 원짜리 버거는 학생들의 허기를 채워주며 '고려대 명물'로 자리 잡았다.이 대표는 2004년부터는 매년 2천만 원씩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해 '영철 장학금'을 만들었고, 학교 축제 기간에는 수천 개의 영철버거를 무료로 제공했다.그 최대 4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성공 신화를 썼지만, 값싼 가격을 고수하며 운영에 어려움도 겪었다. 돼지고기를 등심으로 바꾸고, 재료비가 올라 버거 하나에 200원 적자가 나더라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고려대 학생들이 나섰다. 당시 '영철버거 크라우드펀딩'에는 2천579명의 학생이 참여해 6천811만5천원을 모금했고, 이를 바탕으로 매장을 다시 열 수 있었다.그는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장사한다고 이쪽에 왔을 때 상당히 절박했었다"며 "그 당시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 장사하면서 학생들과 공감하며 서로 심적으로 의지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프로야구 아시아 쿼터 본격 가동…현장에 미칠 영향은?

KBO프로야구 '아시아 쿼터'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인 투수를 잡는 등 대부분 구단들이 마운드를 보강 중이다. 다만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내년 프로야구엔 아시아 쿼터가 도입된다. 아시아야구연맹(BFA) 소속 국가와 호주 국적 선수를 대상으로 팀당 1명씩 영입할 수 있게 한 제도. 사실상 4번째 외국인 선수인 셈. 다만 신규 영입 비용은 최대 20만달러(약 2억9천만원)로 제한된다.기존 외국인 선수 제도에서 신규 영입 비용은 최대 100만달러. 비용을 생각하면 아시아 쿼터를 통해 특급 선수를 데려올 순 없다. 그래도 잘 뽑기만 한다면 쏠쏠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4번째 외국인 선수는 내년 순위 경쟁에서 변수가 될 만하다.야구는 흔히들 '투수 놀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마운드의 비중이 크다는 뜻. 게다가 국내엔 수준급 투수가 모자란다. 그런 현실에서 다들 투수를 찾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실제 계약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일본, 대만, 호주 선수 중 투수를 고르는 게 대세다.삼성 라이온즈는 불펜이 가장 큰 약점.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모두 뒷문이 불안해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들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펜 보강에 목이 마른 상황. 박진만 감독도 구위가 좋은 불펜으로 아시아 쿼터를 채우길 원했다. 구단 생각도 박 감독과 같았다.삼성의 선택은 일본 출신 강속구 투수 미야지 유라. 구속이 시속 150㎞를 웃돈다. 일본프로야구(NPB) 2군 리그에서 활약했다. 탈삼진 능력도 좋은 편.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도 있다. 연봉 10만달러 등 1년 간 최대 18만달러에 미야지를 잡았다.다른 구단의 행보도 비슷하다. 19일 오전 현재 10개 구단 가운데 아시아 쿼터를 채운 구단은 8곳. 삼성처럼 대부분 일본인, 투수를 골랐다. 투수가 더 필요한 데다 일본 선수들의 기본기가 탄탄한 편이기 때문. 선수층이 아시아에서 가장 두터운 것도 이유였다.올해 통합 우승(정규시즌 1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는 호주 출신 투수 라클란 웰스를 영입했다.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뛴 바 있어 이미 국내 검증이 끝난 게 장점. 선발투수와 불펜 역할 모두 가능한 자원이다.삼성과 플레이오프에서 겨뤘던 한화 이글스는 대만 출신 왼손 강속구 투수를 골랐다. 왕옌청은 대만 국가대표 출신. 올해 NPB 2군 무대에서 10승을 거두기도 했다. 2018년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왕웨이중 이후 2번째로 KBO리그에서 뛰는 대만 출신 투수다.SSG 랜더스, NC,KT 위즈,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는 모두 일본 출신 투수를 데려왔다. SSG는 다케다 쇼타, NC는 토다 나츠키, KT는 스기모토 코우키, 두산은 다무라 이치로를 택했다.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만 아직 아시아쿼터가 빈자리다.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8명 모두 투수. 이 중 일본 출신이 6명이다.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반면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 TV 야구 해설위원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면 국내 야구 인프라가 위축될 수 있다"며 "한 시즌 운영해본 뒤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천 감포교 신설 개통,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 연결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11일,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감포교를 신설 개통했다고 밝혔다. 감포교는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홍수 시 제방 및 호안 유실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교량 내 인도 미설치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교량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김천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나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2022년 6월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해 이날 개통했다. 노후 교량인 감포교를 철거 및 신설하는 사업에는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됐다. 전체 도로 개설 구간은 모두 848m에 이른다. 이 중 새로 건설되는 교량은 연장 568m, 폭 12m의 규모이며 기존 교량에는 없던 보행자 인도부를 설치하고 본선 종점부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신설된 감포교가 개통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라며 "특히 감천 내 유일한 재해위험시설인 감포교 개체공사가 완료되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재해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보문호수·문화유산 만끽…봄바람 맞으며 달려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내년 4월 4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벚꽃 성수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최소화, 쾌적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진행한다.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도심 문화유산, 벚꽃길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대회다.참가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5천명이다. 접수는 모바일과 PC를 통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후 결제 완료 기준으로 참가가 확정된다.시는 이번 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봄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대회 기간 경주 전역이 벚꽃 축제 분위기로 물들며,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소비 확대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천년고도 경주의 봄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행사"라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명품 마라톤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풍기읍 단독주택서 화재…2천400만원 재산피해

13일 오후 8시16분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한 단독주택에 화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주택 블러조 97㎡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천417만의 재산피해를 입었다.이날 화재는 주택 내 등유난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재 진화에는 소방인력 28명과 차량 10대가 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