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수과, '통일교·민주당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경찰이 10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해당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이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검팀에 파견 중이며, 오는 11일 경찰청에 복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진술이 알려지며 당사자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단독] 국방부 이전 예산 0원…용산 대통령실 공실로 쭉?

국방부가 옛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 건물로 복귀하기 위해 신청했던 청사 이전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처리된 정부 예산안에 '국방부 이전 예산'으로 올라왔던 금액이 최종 0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옛 청사로 돌아가겠다며 238억 6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이 국방부 옛 청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방부는 기존 본관을 비우고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했다. 두 기관이 한 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져 공간 부족 사태가 일었다. 일부 부서는 외부 파견 형태로 분산 배치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최근 청와대로 이전을 시작했다.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 대통령실은 당분간 공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 없는 승진제도…문예진흥원 위법·부당 사례 35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규정에도 없는 승진제도를 임의로 실시하는 등 부당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진흥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규정에 없는 '본부장·관장의 승진자 추천제'를 실시해, 승진대상자 중 본부장 및 관장이 추천한 일부를 승진 추천자로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같은 운영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인사관리업무 총괄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및 인사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감사위는 "최종적으로 본부장·관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모두 승진한 반면,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모두 탈락했다"며 "이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왔으며, 특혜·불공정 논란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을 초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부분도 확인돼, 모두 71명에게 과다 지급된 3천600여만원을 환수하라는 조치도 내려졌다.또한 감사위는 진흥원이 2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나 활용을 소홀히 하는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진흥원 감사부서의 실질적인 감찰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내부통제 및 자정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제도 부당 운영 ▷전문직(무기계약직) 직급부여 및 보수체계 부당 전환 ▷국외공무출장 및 겸직허가 부적정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 교체 계약 부당처리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해 신분 및 행정상의 조치들이 내려졌다.

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철도노조 총파업 대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10일부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이다.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한다.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천920명 등 총 1만5천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운용한다. 이들은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및 법정교육을 완료했다.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열차 이용객 혼란을 막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로 표출된다.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파업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 받을 수 있다.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 한 원룸서 10대 女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중"

경북 포항의 한 원룸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 5층에서 A(15) 양이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양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양은 끝내 숨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멸종위기 '붉은박쥐·토끼박쥐' 울진 왕피천에 산다

국힘 지도부 '천막농성'…"'8대 악법' 막기 위해 싸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김천)·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과 국민 목소리 밖에 없다"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했다.장 대표가 언급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이다.'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다.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이다.당 지도부가 추위 속에도 야외 천막 농성을 택한 것은 민주당의 '사법악법'에 맞서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별도 지침시까지 하루 5개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농성을 이어간다.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처리'…與 속도조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사법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 등 비판이 일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위헌성 요소를 제거해 연내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왜곡죄 등 다른 법안들은 내년 처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조문들을 배제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만 설치,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삭제 등 조치를 통해 위헌 시비를 없애고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외 또다른 위헌 논란에 빠져 있는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은 분위기다.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의 속도 조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한 법안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속도조절의 요인으로 꼽힌다.국회는 우원식 의장의 일정을 이유로 11~14일, 21~24일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처리 가능한 법안은 하루 1건씩으로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간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5개 악법을 통과시켜 자본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 국민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도록 3대 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만의 싸움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싸움"이라고 했다.

범여권 주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과방소위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 찬성으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기득권 내려놓고 본업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전격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10일 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인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대표가 많이 만류하셨다"며 "(인 의원이) 의료전문가로 영입됐는데 양극단의 정치 속에 본인이 생각한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아쉬움과 무력감을 표시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출신인 인 의원은 2023년 10월 23일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돼 윤석열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의 내부 혁신을 이끌다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혁신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 순번을 받아 당선됐다.

집무실에서 링거 맞아…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월 김 청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청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해당 고발장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시절 업무가 과중해 갑작스런 현기증으로 쓰러졌었다. 기억도 잘 안날 정도로 응급상황이었다"며 "불법의료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기억도 잘 안날정도로 3년이나 지난 상황에 갑자기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평소 인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우선 위반 사항이 더 있는 지 조사한 뒤, 이달 안으로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 공공도서관' 1년 넘게 표류, 前 시장 심기 거스튼 탓?

대구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에 15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표류 중이다. 1년이 넘게 사업이 추진이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기관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본계획이 세워진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8월 시가 도시건설본부에 사업시행을 의뢰한 이후 사실상 1년 넘는 기간 동안 예산이 없어 중단된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본예산 수립 당시 올해 사용할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시는 재정 어려움에 따라 사업을 유보한 영향이라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기관장의 '기분'에 따라 사업 추진이 미뤄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이 원인으로 지목 됐다.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허브는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이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북구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지난해 8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국정과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확실시하며 홍 전 시장의 '달성군 유치' 전략은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지역 정치권은 그 화살이 그동안 원안 추진을 주장해온 북구에 예산 미편성 등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김재용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시작된 사업이 별다른 설명 없이 시장의 정치적 결단으로 중단되며 행정 및 사회적 기회비용이 낭비됐다"며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구시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달 중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1년간 사업이 멈춰 내년 상반기 문체부에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한다. 이후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오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천시 청년정책 사업, 수년간 수백억 예산 쏟고도 '빈수레'

경북 영천시 청년정책이 빈수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백억원의 사업 예산을 쏟아붓고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생활 수준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9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취·창업 및 기업 지원) ▷주거(청년 월세) ▷생활안정(자산 형성·채무 부담 완화) 등 9개 분야에서 100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투입된 예산은 23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실제 청년 정착률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영천시의 19~45세 이하 청년인구는 2021년 2만6천19명에서 올해 11월 현재 2만810명으로 최근 5년간 5천209명이나 급감했다.영천시가 올해에만 지역 청년 1명당 1억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외부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정책 실패 요인이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영천시가 2023년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평균 연봉은 2천400만원으로 대구 3천100만원, 수도권 3천600만원 대비 20~30% 낮았다.결혼 후 지역에 정착한 청년 38.2%는 '부모 소유 주택에 살 수 있어서'라고 답한 반면 독립적 주택 마련에 성공한 청년은 12.5%에 그쳤다.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와 다른 지역 이주 촉진 및 지역 장기 정착을 제한하는 원인을 보여준다.특히 '지역 청년정책에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 비중은 81.3%에 달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체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은) 정책적 요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영천시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며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등 복합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통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질 개선과 주거 안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 인증 '진짜 산타' 온다…분천산타마을 축제 개막

매년 12월이 되면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은 작은 마을이 산타마을로 변신한다.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테마로 한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놀이와 체험, 공연이 어우러지는 '분천산타마을'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58일간 문을 연다.올해 축제는 '산타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마을 전체를 하나의 겨울 왕국으로 확장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예고했다.분천산타마을은 단순한 계절 이벤트를 넘어 봉화를 대표하는 사계절 관광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분천산타마을의 상징은 단연 '진짜 산타'다. 핀란드에서 공식 인증한 공인 산타가 올해로 세 번째 분천을 찾는다. 20일부터 25일까지 겨울왕국 내 산타클로스 스튜디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타와의 기념 촬영이 진행된다.축제의 중심 공간인 '겨울왕국'에서는 사계절 썰매장과 트리전망대, 실내·외 놀이터가 운영된다. 눈이 적은 날에도 즐길 수 있는 썰매 체험과 분천역·산타마을 전경을 한눈에 담는 전망 포인트는 낮과 밤 모두 인기 명소로 꼽힌다. 아이들을 위한 플레이짐과 볼풀장 등 놀이시설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린다.올해 처음 조성된 눈꽃 스케이트장은 분천산타마을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다. 하천 위에 20m×40m 규모로 마련된 대형 얼음썰매장은 입장료 3천원, 썰매 대여료 5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간 컬링대회, 얼음썰매 이어달리기 등 참여형 겨울 스포츠 이벤트도 수시로 열려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심을 자극한다.겨울왕국 광장에는 대형 트리와 조형물이 어우러진 산타 센터피스가 조성돼 마을을 하나로 잇는 상징 공간 역할을 한다. 낮에는 쉼터와 놀이터로, 밤에는 대표 포토존으로 활용되며 페이스페인팅과 산타 삐에로 공연 등 무료 체험도 이어진다.크리스마스를 전후한 공연도 축제의 백미다. 20일 개장식에는 마칭밴드 퍼레이드와 함께 봉꽃송이청소년합창단, 잠골버스, 씨야 남규리가 무대에 오른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 25일 어린이 전용 '뽀로로 싱어롱'이 두 차례 펼쳐진다. 27일 새해를 기원하는 공연과 버스킹이 이어지며 마을 전체가 음악으로 채워진다.

정부, 구미·부산·광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가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경북 구미와 부산, 광주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한다. 이 전략은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 모델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인프라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남부권 혁신벨트는 구미를 소재·부품, 부산을 전력반도체, 광주를 첨단패키징 중심지로 육성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구미는 SK실트론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밀집한 특화단지를 이미 보유한 만큼 정부는 이곳을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고도화한다.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실증 기반을 강화한다. 또 SiC(탄화규소)·GaN(질화갈륨) 등 첨단 소재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경북대·대구대·금오공대 간 연합 교육과 산학협력을 확대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입지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패키징 핵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420억원을 투입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전남대·한전공대를 묶어 반도체 연합공대를 구성해 인력 양성 허브로 육성하며, 칩 제조사와 패키징 기업 간 합작 팹 건설도 지원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8인치 SiC 실증팹을 구축한다. 정부는 가칭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고, 부산대·부경대·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동으로 전력반도체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판로·R＆D까지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국가 차원의 생태계 구축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팹을 10기 신설해 총 37기로 확대한다. 국내 팹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첫 '상생 파운드리'도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다. 4조5천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해 팹리스 전용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는 2030년까지 1조2천676억원을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과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2031년까지 각각 2천601억원, 3천606억원을 배정한다. 인력 양성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행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국내 최초의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 연간 300명 규모의 석·박사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GIST에는 글로벌 IP 기업 Arm의 'Arm School'을 신설해 2026~2030년 동안 1천400명을 양성한다.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에도 2025~2031년 6천355억원을 투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며 "우리가 강한 제조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시스템반도체는 생태계를 총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고 했다.

일상 지키는 AI…반월당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막는다

10일 오후 반월당 지하상가 관제실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10번 출구 하행 방면에서 한 행인이 쓰러지자 해당 화면에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되며 경고음이 울렸다. 사고 발생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였다.대구에 본사를 둔 AI 전문기업 '피아스페이스'가 대구시의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반월당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에 'VLM 기반 실시간 위험상황 탐지 AI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날 시연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피아스페이스는 현장 시연을 통해 쓰러짐 사고를 재현해 감지 성능을 확인했다. 상·하행 CCTV 화면 앞에서 행인이 쓰러지는 동작을 보이자 곧바로 경고가 울렸다.VLM 기술은 시각·언어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AI 모델이다. 피아스페이스의 솔루션은 CCTV 영상의 의미적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기존 시스템은 관제요원의 육안으로 탐색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권역에 위치한 반월당 지하상가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정적인 관제 인력이 지나가는 모든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피아스페이스 관계자는 "반월당 지하상가 환경에서 직접 수집한 넘어짐과 정상 보행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피드백을 지속하며 3단계에 걸친 테스트를 진행해 모델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은 자연어를 인지하는 데 특화돼 있다면, VLM은 영상분석이 가능하고 학습을 통해 추론까지 수행한다. 정확도를 높여 오탐지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환경이라 기술 장벽이 높았지만 이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시연회에서 앉는 동작이나 허리를 숙이는 등 쓰러짐과 유사한 행동에도 비상상황이 감지되지 않았다. 사측은 "넘어짐 사고 발생 시 90%의 정확도로 5초 이내 자동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제 인력이 곧바로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안전관리를 최적화 할 것"이라고 했다.유현수 피아스페이스 대표는 "고령화 사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지하철역이나 쇼핑몰, 백화점, 대형 빌딩 등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유사 다중이용시설로 성과를 확산해나갈 것" 이라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당심 70%' 내년 지선 경선룰에 'TK 당원' 가입 러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의 당원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인 TK 정치 지형과 맞물리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당원 영입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1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 책임당원 수는 6만1천여명으로, 지난 6월 대선 당시 5만7천명보다 5천여명 증가했다. 내년 3월쯤에는 6만3천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당원 입당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경북도당 책임당원은 11만명으로, 최근 추가 입당 당원이 3만2천명에 달한다. 내년 3월쯤 책임당원 규모는 1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당은 밀려드는 입당원서를 처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9명을 고용했으며, 최근 하루에만 1천800여장이 몰렸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TK 책임당원은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당원 급증 현상은 국민의힘이 '당세 확장'과 '뿌리 강화'를 지선 최대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 기준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즉, 내년 3월 말 이후 공천자를 가리는 후보 경선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사실상 이달 말까지는 입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지선 공천을 원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고자 더 많은 지지자를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공무원 신분의 예비 출마자나 현직 기초단체장들은 직접 당원 모집에 나설 수 없는 만큼, 가족이나 제3의 조력자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이 시기에 급증한 당원을 '진성 당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 8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숫자는 불어났지만 얼마나 내구력을 가질지, 당 기여도에선 미지수"라며 "단기 동원 경쟁으로 소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러-우 종전 압박하는 트럼프, '깐부' 맺어달라는 우크라니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전할 '수정 종전안'에 안전 보장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보 확답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미국과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토 조약 제5조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몇 주 내로 주요 세부 사항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일명 '깐부 조항'이다. 문제는 이 요구를 러시아와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세력 확장을 러·우전쟁의 빌미로 삼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를 타협 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영토 양보 등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수정 종전안에 난관이 적잖다고 전했다. 어느 지역을 넘겨줄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일 수 있을지 등도 걸림돌로 꼽혔다. 때문에 전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크리스마스까지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퇴마 의식 한다"며 미성년자에 몹쓸 짓 무속인, 또 '집유'

퇴마 행위를 핑계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이 사건의 항소심은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진행됐다.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도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퇴마 의식을 핑계 삼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또한 A씨는 당일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고,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범행을 저지른 이유로는 '신병'을 들었다.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간첩 활동 드러났는데 국보법 폐지?" 국힘, 범여권 맹폭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며 맹공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잡혀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냐"고 운을 뗐다.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게 8차례라며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보법은 우리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국보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령부도 다 쪼개서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며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칼을 든 적 앞에서 방패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총 15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당 차원의 법안이 아닌 의원들 개별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김동성 1심 징역 6개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월을 구형한 바 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원이다. 다만 김씨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中, 항모·폭격기 훈련·…오키나와섬 인근 '무력시위' 지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두 나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과 폭격기가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섬과 그 주변 섬들을 중심으로 군사 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바다와 상공을 드나드는 횟수도 잦아졌다. 러시아 군용기도 합세해 시코쿠섬 남쪽까지 드나들었다. 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이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으로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현청이 있는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전날까지도 압박은 이어졌다. 오키나와현 동쪽 섬인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S자 형태'로 포위하듯 이동한 것이다.방위성은 지난 8일 랴오닝함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 등이 이·착륙한 횟수가 약 40회라고 밝혔다. 5~8일 나흘간으로 늘려 잡으면 약 140회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횟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토 아키라 해상막료장은 "중국 항공모함이 오키나와섬과 미나미다이토지마 사이 해역을 통과하며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한 건 처음"이라며 "중국 해군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활동 해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서남부 난세이제도에서 훈련을 일상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은 중국군 함정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라며 "랴오닝함이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항해한 것 역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동선"이라고 지적했다.러시아군도 합세했다. 중국군 폭격기 두 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두 대는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해상까지 공동 비행했다. NHK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군용기가 함께 시코쿠 남쪽 해상까지 비행한 것 역시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일 갈등 격화 분위기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무력시위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한편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저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중국 측으로부터 항공모함의 이·착륙 훈련 관련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훈련 규모나 구체적인 위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교도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9일 "중국의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中 서해구조물·부표 설치 내해화 위한 회색지대 전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구역(PMZ) 안팎 해역에 불법 구조물과 부표를 설치한 것은 서해 내해화(內海化)를 위한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해가 남중국해의 판박이가 될 수도 있다며 강력한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통적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약화하는 강압적 행위를 의미한다.◆서해 내해화 위한 회색지대 전술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부표 불법 설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이 2001년 어업 협정에 따라 서해에 공동 관리 해역인 PMZ를 설정했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이 PMZ 내부 및 주변에 13기 부표와 불법 구조물 3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표와 구조물은 추후 군사용 전용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CSIS는 이중 용도 목적을 위한 '민간' 시설과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남중국해·동중국해 군사화 과정에서 베이징(중국)이 사용한 전술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미국은 서해에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tactics)'을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또 다른 회색지대(grey zone) 전술 사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이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동식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 등 2기를 설치했다. 또 2022년 선란 옆에 석유 시추선(試錐船)을 끌고와 고정식 구조물도 1기 설치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3년에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가량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중국은 2010년 이후 PMZ 안팎 공해상에 부표 13개를 설치했다. 부표는 높이 5∼13ｍ, 직경 5∼10ｍ 크기의 등대형인 것으로 드러났다.◆항행의 자유 확보 강력 조치 필요중국은 구조물 설치 감시를 위한 우리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가로막고 대치한 적도 있다. 지난 10월 CSIS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항행(航行)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중국에 대한 강력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빅터 차는 "NSS가 남중국해에 요구하는 내용은 서해(황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적용된다"며 "해당 항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통행료' 없이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차 석좌는 또한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한국 선박의 노력 135건 중 27건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됐다"고 밝혔다.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