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소액주주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은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장기 보유에 따른 인센티브를 소액 주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해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라고 말했다.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하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영향 받나?…트럼프 "비협조국 미군 빼 재배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에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해 주한미군 배치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WSJ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란 전쟁을 더 지지하는 국가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제재를 위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주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회람되고 지지를 얻었다고 WSJ은 전했다.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천명 규모로,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긴다.유럽의 미군 기지는 전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둔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WSJ은 전했다.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에 대한 억지 기능도 한다.병력 재배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 중 적어도 한 곳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이나 독일 내 기지가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의 비협조를 내세워 주둔 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보복성 조치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곧바로 호응하지 않은 점을 한미간 무역·안보협상에 연계, 불이익을 주거나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WSJ 보도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각국에서 거부 및 신중 검토 반응이 나오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공개 거명하며 거듭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대체항로 발표…"기뢰 잠재적 충돌 방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내 "각종 대함 기뢰 존재 가능성"이 있다며 라라크섬을 경유하는 대체 경로를 발표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다.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IRGC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전시 상황 및 호르무즈 해협 주요 교통 구역 내 각종 대함 기뢰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들이 "항행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해상 기뢰와의 잠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IRGC 해군과 협조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첨부된 지도에 따라 대체 경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요구했다.IRGC는 입항을 시도하는 선박들은 오만해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면으로 이동 후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항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출항 시에는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통과하여 오만해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 협상 시한을 약 1시간 30분 앞두고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개방을 조건으로 이란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에 혁명수비대 해군으로부터 통과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협 통행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앞서 이란 국영 학생뉴스네트워트(SNN)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로가 지정됐으며 여러 선박은 이란 IRGC와 협력해 해당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SNN은 안전 진입 항로가 오만해에서 라라크 섬 북쪽 방향이며, 안전 출구 항로는 페르시안만에서 라라크 섬 남쪽을 지나 오만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도움 될지는 의문"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구 지역 민심이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는 지역 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권 의원은 9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재 대구의 민심에 대해 "한마디로 안 좋다. 대구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당에서 대구시장 경선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대구 민심을 확 뒤집어 놓는 공천 과정이 있었다"며 "잘못했으면 빨리 수습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구 민심이 지금 회복할 수 없을 단계로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자신이 치른 두번의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 "2014년에 세월호가 터져서 굉장히 어려웠고, 2018년엔 탄핵 이후에 선거하다 보니까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돌아오곤, 돌아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다.주호영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공천을 바로잡아야 된다며 굉장히 격앙되어 계신다"면서도,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시는 것 같다.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하셨는데 탈당 무소속은 아닌 것 같다. 그 부분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영향만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홍 전 시장이 촉이 빨라 김부겸 지지 선언을 할 정도면 대구 민심이 넘어갔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대구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진 않는다"라며 지역 내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홍 전 시장이 대구시민들 기억 속에 그리 아름답게 떠난 것 같지 않다"며 "지지선언이 김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 전 시장은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을 언급하며 "10%대 지지율이면 선거 사실은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론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등장시켜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다만 지도부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대표 스스로가 물러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자꾸 물러나라고 얘기하면 당이 또 분열하게 된다"며 "대표 스스로가 결단하면 모를까, 당내 구성원들이 대표 물러나라고 해서는 답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한길 "이준석, 경제학 5개 듣고 학위…하버드 만만하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학력 의혹을 다시 한 번 정조준했다.전 씨는 8일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가 전한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선처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법"이라고 저격했다.그는 "누가 하버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했느냐, 문제는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이 대표의 복수전공 학위 중 경제학 학사 학위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전 씨는 "이 대표는 선거 공보물 등에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기재해 왔으나, 하버드 대학에서 4년 동안 경제학 과목을 단 5개만 이수했다"며 "하버드 대학이 고작 5과목을 들었다고 경제학 학위를 줄 만큼 만만한 곳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정상적인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16개 이상의 전공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본인이 국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하버드 시스템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 취급하며 '학제가 다르다'는 핑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처사"라고 말했다.전 씨는 이 대표가 최근 CBS 라디오 방송 등에서 하버드대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며 졸업 사실을 증명한 것에 대해서도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로그인해서 졸업생 명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공표한 대로 '경제학 학사'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성적 증명과 학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전 씨는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공인인 국회의원이라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학위증이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면 될 일"이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전 씨는 이 대표를 향해 "경제학 학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에 대해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해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 의혹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이틀째…시민 위협 땐 사살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美·이란 합작 사업 추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간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과 함께 통행료를 받겠다는 구상을 밝혔다.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합작 투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이 수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며,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정말 멋진 일"이라고 덧붙였다.해당 인터뷰를 한 ABC뉴스의 조너선 칼 기자는 이 내용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면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괜찮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도 통행료를 받는 건 어떤가? 나는 그들이 받게 두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게 낫다고 본다"며 "왜 우리가 못하겠나? 우리는 승자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임시 휴전 합의 이후에도 자신의 SNS인 소셜트루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함께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다만 이 같은 구상은 기존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측면도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추진해온 통행료 부과 방안에 대해 "불법적이며 세계에 위험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쟁 이전 기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이 해역을 통과했다.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이란은 일부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란 내부에서도 해협 통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는 해협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안이 포함됐다. 통행료를 자국 통화인 리알화로 징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선박에는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 수준의 비용이 요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협에 대한 물리적 통제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이나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해협을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국 정부는 통행료 지급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통행료 지급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아쇠에 손가락 걸고 있다"…휴전 찬물 뿌린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문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8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란은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전쟁으로 돌아갈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를 받아들여 이란 본토 공격은 중단했지만,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습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휴전 합의 몇 시간 만에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시온주의자 정권이 베이루트에서 다시 잔혹한 학살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이란 협상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레바논 공습과 이란 영공 내 드론 침입, 우라늄 농축 권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휴전 및 협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그가 얼마나 영어를 잘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도 이스라엘도 레바논이 휴전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어느 정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우리의 협상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세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합의를 통해서든, 혹은 다시 시작될 전투를 통해서든 우리는 반드시 그 목표들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지 다시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의 방아쇠에도 손가락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유제품 3차 최고가 10일 0시 적용…2차보다 높아질 듯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을 9일 오후 발표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추이를 고려하면 2차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7시에 3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당시 가격은 1차보다 높은 리터(ℓ)당 휘발유 1천934원,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천923원, 실내등유 1천530원으로 각각 고시됐다.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 "최근 중동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의료 필수품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등 핵심 품목 가격·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원법 개정으로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李 "중동 전쟁은 큰 위협…경제 체제 변화해야 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국제정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것이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또한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고 노력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며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고 새로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특히 "기업에서는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기회를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개나리색에 장신구…김 여사 한복에 빠진 마크롱 사진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프랑스 대통령실 전속 사진작가가 촬영한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복에 더해 장신구의 의미까지 함께 조명되고 있다.프랑스 대통령실 소속 사진가 알렉산드라 르봉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한 일정 중 촬영한 사진 6장을 게시했다. 르봉은 '에마뉘엘마크롱', '브리지트마크롱', '청와대', '한국', '국빈방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2026년 4월 3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공개된 사진 가운데 4장은 김 여사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착용한 한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사진에는 환영식에 참여한 전통 의장대 모습 등이 담겼다.특히 사진작가는 김 여사의 한복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며 색감과 디테일을 강조했다. 김 여사가 선택한 의상은 노란색 계열의 한복으로, 청와대는 해당 색상이 한국의 봄을 상징하는 개나리색이라고 설명했다.외국 정상 부부에게 한국의 계절감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긴 선택이라는 것이다. 실제 공개된 사진에서는 밝은 색감의 한복이 청와대 공간과 어우러지며 시각적인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 포착됐다.장신구에도 의미가 담겼다. 김 여사는 저고리에 매화 문양 장식을 더하고, 전통 매듭 방식의 노리개를 착용해 한복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매화 문양은 관계의 지속과 결속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손에 착용한 은쌍가락지는 전통 금속공예가 박해도 명인의 작품으로, 해당 장면은 사진작가가 클로즈업으로 담았다. 이 반지는 김 여사가 지난달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에서 접한 뒤, 전통공예를 알리기 위해 이번 국빈 행사에서 직접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머리에 꽂은 뒤꽂이 등 전통 장신구를 강조한 사진과, 한복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뒷모습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김 여사는 그동안 국내외 공식 일정에서 한복을 꾸준히 착용하며 전통문화 알리기에 힘써왔다. 지난 2월에는 한복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그는 당시 "평소 한복을 사랑해 온 한 사람으로서 한복 명예홍보대사라는 뜻깊은 역할을 맡아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명예홍보대사로서 한복의 가치와 품격을 널리 알리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한복을 입고 한복의 멋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여사는 최근 '한복 생활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한 행사에서도 "유네스코에 한복생활이 등재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에 큰 자긍심이 될 것"이라며 한복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외교 무대에서 한복을 활용한 문화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브라질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고른 원단으로 제작한 한복을 선물했다. 해당 한복은 연보라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로 구성됐으며, 비녀와 뒤꽂이, 노리개, 꽃신 등 전통 장신구까지 함께 전달됐다. 선물을 받은 브라질 대통령 배우자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1~2월 관리재정수지 14조 적자…지난해보다 4조 축소

올해 1~2월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줄었다.기획예산처는 9일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서 올해 1~2월 정부 누계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6천억원 증가한 12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9조2천억원)가 2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처는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확대로 양도소득세도 늘어 전체 소득세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21조원)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1조7천억원)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4조2천억원)는 1년 전과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세외수입(14조5천억원)은 5조3천억원, 기금수입(36조1천억원)은 3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총지출은 128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보다 3조9천억원 줄어든 수치다.지난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1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천268조1천억원)보다 44조3천억원, 1월 말(1천286조원)보다 26조5천억원 각각 늘었다. 1~3월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61조5천억원으로 연간 전체 발행한도의 27.2%를 차지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허가 신청분도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되지만, 그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정경제부는 9일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보완방안 마련 배경은 허가 처리 속도 문제다.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는 15영업일이 걸리는데, 최근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도 달라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내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양도를 마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삑~ 입차 불가입니다"…핸들 돌린 公기관 방문객들 속출

에너지 위기 상황 고조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부제 시행이 8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한층 강화된 부제가 적용되면서 위반 시 징계 및 단속 수준도 올라갔다. 이날부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5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량 2부제 시행 첫날 분위기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에서는 홀수날은 홀수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을 운행하는 2부제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공공기관 직원이 부제를 3회 위반할 경우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이날부터는 3회 이상 위반 적발 시 징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4회 위반 시 징계'가 가능했지만, 한층 강화된 단속을 통해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운 셈이다.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 및 산격청사 주차장에서 단속된 부제차량 위반 건수는 모두 5건이다. 지난달 말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이달 들어 단속된 건수로, 모두 산격청사 주차장에서 시청 직원이 부제를 위반한 사례로 확인됐다. 5건 모두 별개의 건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 사실이 통지됐다. 이날부터 부제 확대 시행되면서 대구시 총무과 직원 15명이 동원돼 산격청사, 동인청사에에 출근 시간 대 부제 확대 시행 알리고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부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은 없으며 당분간 정착 때까지 직원들이이 돌아가면서 계도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교육청 일대 역시 평상시와 다르게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래는 늘 주차장이 꽉 차 있는데 2부제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오늘 출근 시간대에 직원 9~10명이 대거 나와서 차 번호를 점검하고 부제 차량은 못 들어오게 했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5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대구시내 공영주차장 33곳 4천114면에 대해서도 부제가 적용되면서 요일별 부제 해당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이달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공영주차장(505면)과 경상감영주차장(58)면 등 2곳을 우선적으로 차량 5부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 전역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부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위반 시 일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속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해서 향후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3회 적발 시 징계'…과한 규제 불만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부터 3회 이상 차량 부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습위반자'로 분류돼 징계 조치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 경북대학교에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를 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대 교수 A씨는 "차량2부제 시행 때문에 오늘도 걸어서 출근했다. 범어동 자택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중간에 버스를 타거나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경북대는 지하철 접근성이 좋지 않아 환승이나 추가 이동이 필요한 점도 불편 요소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4회 위반 시 사실상 출입이 제한되는 등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다. 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단속 등 제재 권한이 미비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공공기관에서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차량 부제를 안내하고 있지만 급한 민원이 있다면 부제 해당 차량이더라도 들여보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한 구청 관계자 B씨는 "얼마 전 비가 내릴 때 직원이 주차장 차단목 앞에 우산을 들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부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한참을 실랑이 하더니 결국 들여보내주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정책 실효성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주차 위치만 바꾸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공공 부문 주차장 제한에 따른 불법 주정차 해결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경북 구미시청사 내 주차장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주차 공간이 많았지만, 인근 다른 주차장이나 노상으로 차량이 분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미시청에서 약 450m 떨어진 243면 규모의 한 임시주차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이미 만차였다. 평소에는 오전 9시가 넘어도 여유 공간이 남아 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시청 인근 골목길과 이면도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전부터 주차 차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혼잡이 빚어졌고, 주민 불편 역시 가중됐다. 이 같은 현상은 구미시의 교통 인프라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미시는 도시철도가 없는 데다, 시내버스 역시 배차 간격과 노선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구조다. 실제 시민과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인근 임시주차장이나 골목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차량 이동 자체는 유지된 채 주차 위치만 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구미시청 한 직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다"며 "결국 차를 이용해 근처까지 온 뒤 다른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텅텅'…외부 도로 불법 주정차는 '북적'

8일 오전 대구혁신도시 내 한 공공기관 주차장. 평소 공간 부족으로 이중 주차가 난무하던 모습과 달리 한산한 분위기였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이날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도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해당 공공기관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평소 입차 차량 대비 절반 가량으로 줄면서 빈 자리가 곳곳에 보였다. 해당 공공기관은 이날 차량 2부제에 맞춰 짝수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통제했다. 장애인, 임산부 차량 등 일부 홀수 차량을 제외하면 모두 짝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2부제 시행에 맞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혁신도시에서 만난 공공기관 직원 박모(40)씨는 최근 급등한 유가 등 자원안보위기 탈출에 동참하기 위해 자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다. 박씨는 "평소 5~10명 정도 이용했는데 오늘은 2부제 시행 탓인지 20인승 버스가 만석이었다"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근무복 차림의 직원들이나, 걸어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모처럼 붐볐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달리 공영주차장의 경우 5부제로 운영되다 보니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나 출장을 온 이들의 주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55) 씨는 "인근 공공기관에 볼일이 있어 잠시 들렸는데, 입차를 할 수 없어 이곳에 주차했다"며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주차를 못하니 불편하긴 하지만, 정부가 내린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산한 공공기관 주차장 상황과 달리 외부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며 마치 노상주차장을 방불캐 했다. 2부제로 인해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끝자리 홀수 차량들이 왕복 1㎞ 가량 줄지어 주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주민 신모(63) 씨는 "아침에 한두대씩 늘어나더니 아예 주차장이 되버렸다. 평소에도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긴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상가 주변으로도 주차 차량이 많은 데, 혁신도시 전체가 이젠 주차장이 돼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지방에 통합 軍사관학교 이전 설치할 것" 발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을 밝히며 '통합사관학교 지방 이전 원칙'을 내세웠다. 우선 사관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관생도 선발 구상안을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며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선 지방에 있으면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순쯤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 안 장관은 기존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4∼5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해서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는 아니다"며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 정도를 두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구구조, 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상비군 35만명에 민간군사기업(PMC) 등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GOP 경계병을 현재 2만2천명에서 6천명 규모로 줄이고, 후방기지 경계 임무의 민간 아웃소싱,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 인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미국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국방부와 미국 대표단의 첫 실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없인 항고 무소용…시민 구제 기회 놓칠 것"

검찰청 폐지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대구고검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밝혔다. 대구 검찰이 조직 기능 재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법안 제정과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소청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려 한다"고 말했다.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여당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조 직무대행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인 항고 제도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고검은 항고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원 처분청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나 직접경정(직접 수사 후 처분 변경)을 통해 사건 결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의 오류를 잡아내기도 이를 바로잡아 결론을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일선 고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결론이 바뀐 사례는 많다는 게 조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대구고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고 사건은 연평균 약 1천800건 접수됐다. 이 중 재기수사명령(원 처분청에 재수사를 명하는 것)은 약 130건으로 7.2% 수준이다.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기소율은 55.7%로, 연평균 약 71건이 기존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 처분으로 바뀌었다.조 직무대행은 "항고와 재기수사명령, 직접경정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건 처리 장기화, 법률 비용의 증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 등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검찰의 형 집행 기능과 수사권 간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형 집행 역시 수사권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거나 벌금·추징금을 집행하려면 소재 추적과 재산 확인 등 수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246명 가운데 137명을 검거해 검거율은 56.4% 수준이다. 조 직무대행은 "수사권이 없다면 검거나 재산 추적이 어려워지고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벌금형이나 추징금 집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공소청 체제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직무대행은 마지막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고검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이틀 연속 무력시위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후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같은 날 오전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오후 추가 발사까지 이어가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전날 시험 발사 실패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틀 동안 세 차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국제사회에서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전날 발사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재시험 가능성과 함께, 일련의 발사가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훈련일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대구 '도심 흉물' 학교용지 25곳…교육청, 정비·관리 강화

최근 지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미설립 학교용지(매일신문 3월 16일 보도)' 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이 팔 걷고 나선다. 대구 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됐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한 학교용지는 축구장 39개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부지는 불법 경작과 폐기물 적치가 이어지며 사실상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사라졌지만 용도 변경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만큼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8일 학령인구 감소와 개발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설립 학교용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설립 수요가 없는 곳은 해제 요청을 적극 수용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는 적기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미설립 학교용지는 유치원 9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총 25곳이다. 최근 교육청은 개발지구 내 학생 배치를 고려했을 때 설립 여지가 있는 13곳은 학교용지 '유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12곳은 '해제 검토·회신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달성군 옥포읍 교향리 '옥포지구1고' 부지는 지구 개발 사업 준공 후 9년이 경과했고, 이미 개발지구 내 세대가 입주를 끝내 이번 점검에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달성군이 최근 이곳 용지를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요청을 한 만큼, 교육청은 해제 동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구 금호 워터폴리스 내 '워터폴리스1초'의 경우에는 인근에 학령 인구를 수용할 대체 학교가 없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다. 연호지구와 대공원지구 내 초등학교도 입주 시기에 맞춰 설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변화 등 교육 환경에 맞춰 필요한 학교용지는 적기에 확보하고, 설립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협의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 아파트 화재…임신부 포함 주민 2명 병원 이송

밤 사이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로 임신부를 포함한 주민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다.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화재로 임신부 한 명을 포함한 주민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수십명이 대피했다.아파트 내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 가재도구가 소손돼 2천59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장비 49대와 인력 148명을 투입해 40여분만에 불을 껐다.대구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전자기기를 연결한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형태가 확인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햄버거도 1만원 시대" 가성비 한끼 실종…인플레 신호탄?

농축산물 가격과 에너지·물류 비용이 모두 오르면서 '간단한 한 끼'를 책임지던 햄버거마저 1만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표적 '가성비' 외식 메뉴로 꼽히는 햄버거 가격이 오르는 건 기업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8일 전문가격 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롯데리아·맘스터치·맥도날드·KFC·버거킹 등 5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운데 4곳이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달 맘스터치는 싸이버거 세트를 7천700원으로 400원 올렸고, KFC는 징거버거 세트를 8천100원으로 200원 올렸다. 지난 2월에는 맥도날드가 빅맥 세트를 7천600원으로 200원, 버거킹은 와퍼 세트를 9천600원으로 400원 각각 인상했다. 햄버거 단품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맘스터치 싸이버거가 5천200원으로 300원 올랐으며, 앞선 2월에는 맥도날드 빅맥이 5천700원으로 200원, 버거킹 와퍼가 7천400원으로 200원 각각 상승했다. 지난달 이들 5개 프랜차이즈 주요 햄버거 메뉴 평균 가격은 단품 5천580원, 세트 7천820원으로 올해 들어 각각 2.57%(140원), 3.16%(24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물가 흐름이 외식 메뉴 소비자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빵과 축산물, 채소류가 모두 들어가는 복합 재화인 햄버거는 체감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맥도날드 대표 메뉴인 빅맥 가격을 기반으로 각 나라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빅맥 지수(Big Mac Index)'가 만들어질 정도다. 햄버거는 식자재 시세 변동에 민감하지만 대중적 외식 메뉴라는 특성상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감이 비교적 높아 기업 측에서도 가격을 조정하기 쉽지 않고, 한 곳에서 올리기 시작하면 경쟁사들이 '도미노'로 인상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햄버거가 체감 외식물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메뉴로 여겨지는 이유다. 중동전쟁 여파에 더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달걀, 닭고기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외식물가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이달 평균 대구 지역의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kg당 6천605원으로 작년(6천288원)보다 317원(5.04%), 달걀 1판은 6천730원으로 작년(6천691원)보다 39원(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