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 된 서울…노동자 3만 명 집결, 국힘 '특검법' 규탄

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 3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경복궁역 앞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장외 규탄대회를 열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천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과 인공지능(AI) 시대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권정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조법 2·3조의 현장 실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부문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도 요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3시 숭례문~시청역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참가자는 1만8천명이었다.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안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초과이윤과 추가 세수를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쓰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본대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청와대 방면으로 나뉘어 행진했다.초광역특구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을 주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양대 노총은 이 법안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권 후퇴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시각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에 이어 이날 도심 장외투쟁으로 대응 수단을 확대했다.참가자들은 "이재명 재판취소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범죄삭제 온 국민이 분노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 판사들에게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도 오전 11시30분께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 약 1천500명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게 됐다고 비판하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보신각 앞에서 '대학생 1천인 선언대회'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등을 요구한 뒤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했다. 보수 성향 단체 한미자유물결은 논현역에서 교대역 인근 특검 사무실까지 행진하며 이태한 특검의 사퇴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경찰은 세종대로·사직로 등 도심과 여의대로 일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며 교통 관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10일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다음 날 또 멈춘 대구 3호선…"고장 원인도 몰라"

대구교통공사가 대구시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마친 지 하루 만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또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 7일 오후 2시 24분께 3호선 지산~범물역 구간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고장 당시 용지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가 종착역을 한두 정거장 앞두고 멈춰 섰다. 대구교통공사는 후속 열차를 투입해 고장 열차 승객을 범물역에서 내리게 했다. 대구교통공사는 고장 발생 30분 뒤인 오후 2시 54분쯤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현장에 투입된 점검반이 긴급 조치를 완료한 뒤 오후 3시쯤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고장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고장은 대구교통공사가 대구시 교통국과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직후 터진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과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사장, 운영·기술본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5일 심야부터 6일 새벽까지 모터카에 탑승해 1·2호선 본선 시설물과 3호선 피뢰도선 등을 직접 살폈다. 유사 장애의 재발 가능성과 노후 장비·시설물 상태를 집중 점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3호선이 다시 멈춰 선 것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어제 도시철도 특별점검을 했는데도 고장이 발생해 송구하다"며 "고장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3호선 운행 장애는 두 달 새 세 번째다. 지난 2일 오전 7시 49분쯤 하행선 종착역인 용지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해 열차를 상행선에 제때 투입하지 못했고, 16분 만에 복구됐다. 9월 7일 저녁에는 수성구민운동장역~용지역 사이 피뢰 시설이 불에 타 전력 공급이 끊겼다. 전 구간 운행이 멈춰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3시간여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재난 문자 발송이 늦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9월 사고 당시 대구시는 운행 중단 후 약 50분이 지나서야 안내 문자를 발송해 '늑장 대응' 비판을 받았다. 7일 고장 때는 발생 30분 뒤 문자가 나갔다. 시민 박모(55)씨는 "열차 지연 사실을 재난 문자로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화됐다는 문자가 왔다"며 "고장이나 장애 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대구교통공사는 3호선 전차선 피뢰도선 지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팔거역~구암역, 수성구민운동장역~수성못역 등 총 4.5㎞ 구간에 접촉 방지용 절연방호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사 관련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와 노동조합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된 '사고·장애 대응 TF팀'의 첫 번째 실행 과제였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발생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 안전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2015년 지상 모노레일로 개통한 이후 운행 중단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18년 2월 퇴근길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같은 해 3월에는 눈이 선로에 쌓여 열차가 멈췄다. 2021년 7월에는 전력선 애자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기며 운행이 중단됐다.

김민석, '신천지 3차 사과'…박지원 "이제 충분, 거론 말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에 대해 공개회의 석상에서 사과했다. 이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제 충분하다"며 당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향해 "이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대표 자신부터 거론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대표께서는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더욱이 한정애 사무총장께서도 조사 자료 열람까지 시키고 있다"며 "벼룩 잡자고 초가 삼간 불태울 수는 없습니다. 선당후사"라고 했다.끝으로 "이제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초가삼간에 불 지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김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추가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당의 화합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김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 온 과정에서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당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다"고 했다.김 대표가 신천지 논란에 사과한 건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와 5일 당 유튜브 방송에 이어 세 번째다.이번 논란은 지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대표는 당대표 선거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해 이른바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민주당은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인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당내 논의에서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대표가 거듭 사과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재발 방지 약속, 조사 결과 공개 및 당사자 간 대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 사과 뒤에 진행한 공개발언에서 "몇몇 의원들이 대표가 당을 위해 결단했고, 신천지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야만 진정한 사과"라면서 "신천지 데이터 출처와 입당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 등 TF 조사 결과를 당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최민희 최고위원은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당원 앞에 설명하는 것"이라며 "정 전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매우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선 정서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15분 재능기부였다"…워킹협회가 밝힌 '특전사 런웨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른바 '모델 워킹' 교육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행사에 참여한 국제워킹협회가 "장병들을 위한 순수한 나눔봉사였다"며 해명에 나섰다.국제워킹협회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의료와 출연료 등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여했다"며 "4시간 행사 중 모델워킹 소개는 약 15분이었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영상에 대해 "모델워킹 교육이 아닌 바른워킹과 스텝워킹을 함께 체험하는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의는 별도의 주강의자가 진행했으며, 동행한 모델들은 워킹퍼포먼스 모델쇼 위문공연을 위해 참여했다"고 했다.행사에 참여한 강사와 모델들이 금전적 대가 없이 봉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주강의자와 보조강의자는 개인 비용을 들여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식을 준비하고, 함께한 모델들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했다"고 했다.이어 "군인도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잠시나마 웃음과 자신감,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 "가르침보다 응원을, 평가보다 격려를, 논란보다 장병들의 웃음을 기억해 달라"며 "일부 장면만으로 행사 전체의 취지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지 않도록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은 부대 내 체육관에서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지난 4일 TV조선이 공개한 행사 영상에는 군복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 모델들이 장병들 앞에서 걸음걸이와 자세를 선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모델들이 체육관 바닥에 표시된 선을 따라 걷자 장병들도 같은 동작을 따라 했다. 일부 장병은 팔을 꺾거나 몸을 비트는 등 모델 특유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영상이 확산하자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모델 워킹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지뢰 도발과 탄도·순항미사일, 방사포 '섞어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국방부는 특전사에게 패션모델을 불러 워킹이나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부터가 안보 의식이 흐릿하니, 장관은 뮤지컬을, 군단장은 빈총 경계를, 일선 부대장은 모델 워킹 특강이나 하고 있다"며 "제정신들이 아니다"라고 했다.논란이 커지자 부대 측도 교육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부대 측은 "이번 교육은 반기 1회 실시하는 집중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면서도 "교육 내용이 부대 특성과 장병 눈높이에 맞지 않아 부적절했으며, 사전 검토도 미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부터 장병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 센 표현 쓰려다 정제한 것"…유선민의 군심(軍心) 경고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가 된 유선민 전 육군 중령이 "더 센 언어를 사용하려다가 나름 정제된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유 전 중령은 지난 6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최근 기자회견을 연 배경과 비상계엄 당시 상황, 전역을 결심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대대장으로 복무한 유 전 중령은 지난달 31일 전역했다. 생도 생활 2년을 포함해 21년간 군 생활을 한 그는 지난 4일 정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계엄 관련 군인 징계와 인사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유 전 중령은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 국군의 사명을 다한 저를 거짓 프레임을 씌워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이재명과 특정 세력은 국가 안보를 논할 자격도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 군이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이렇게 군을 홀대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다"고 했다.이어 "군의 사기와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고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게) 특별진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사를 하면서 군심이 많이 이반됐다"며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더 센 언어를 사용하려다가 나름 정제된 표현을 쓴 것"이라며 "지금 정권에 대한 우리 군심은 일반적이지 않다. 정말 많이 이반되고 무너졌다는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유 전 중령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전역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명령을 이행했던 많은 군인들이 거짓 프레임에 씌워져 군 생활이 오염되고 명예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있다"며 "그런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군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기자회견 이후 동료 군인들의 반응도 전했다.유 전 중령은 "모셨던 상급 지휘관과 함께했던 동료, 부하와 후배들에게 100통 넘게 연락을 받은 것 같다"며 "'속이 시원하다', '막힌 속이 확 뚫렸다', '너무 잘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해줘서 고맙다'며 우는 분도 있었다"면서 "군인들의 아팠던 마음을 대신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족들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뒷이야기도 공개했다.그는 "아내가 전역을 많이 말렸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내에게 하지 않았다.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다"고 털어놨다.이날 인터뷰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받은 명령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유 전 중령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김어준 씨가 있는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명확하게 임무를 하달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합참의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이 있었다"며 "북한군이나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군사적 위협 세력에 의한 도발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인지 아닌지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며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몰입해 현장에 집중했던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군인의 상명하복 원칙과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령이 하달되면 따라야 한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다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모의했던 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계엄 관련 징계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 투서로 시작돼 진실에 입각해 소명했지만 추가로 두 가지 프레임을 더 씌웠다"며 "정부가 군인들에게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 나가는지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했다.향후 정치 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한편 최근 논란이 된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의 모델 워킹 교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유 전 중령은 관련 영상을 봤다면서도 "이 부분은 노코멘트하겠다"며 "우리 특전사를 그냥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北자주포 구경하러 1만3천명?…주민들 "생존 문제"

황당한 고발이라더니... 경찰, 與 이해식 공소청 송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월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자신이 투표한 내역을 공개한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전투표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차례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 투표 내역까지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상 일반 선거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 본인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은 엄격히 금지된다.이 의원은 자신의 투표 내역 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표 내역 공개 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투표의 비밀은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투표 내용을 강제로 밝힐 수 없게 보호하는 제도이지 스스로 적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제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 그리고 제가 행사한 정치적 선택을 밝힌 내용이며 더욱이 선관위 검토까지 거쳤다. 황당한 고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에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시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투표 내역을 밝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육감 투표를 공개하는 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이 의원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만연한 선거범죄를 정조준하며 첫 발을 내딛은 시민단체다.

'中스파이' 의심 여성과 연인설 젠슨 황 장녀 방한 취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이사가 한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7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황 수석이사는 8일 한국에 들어와 9∼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에 참석할 예정이었다.황 수석이사는 가족 사유로 방한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황 수석이사의 불참에도 행사는 진행될 계획이다.앞서 최근 외신은 젠슨 황 CEO 주변 인물의 중국 스파이 의혹을 다뤘다. 다만, 관련 보도들과 황 수석이사의 방한 취소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당국이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을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포섭된 인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앨리스 황을 통해 젠슨 황 CEO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후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당국자들이 젠슨 황 CEO와 앨리스 황의 관계를 다룬 첩보 메모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 메모에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미 당국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메모는 올해 초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메모를 작성됐고 해당 문건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고위 당국자 일부에게 전달됐다.엔비디아는 두 사람의 관계 및 미 정부 메모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앞서 젠슨 황 CEO가 "매년 수천 명의 고객사 임원들을 만난다"고 밝힌 바 있다.FT는 백악관과 미 중앙정보국(CIA)도 관련 논평을 거부했고, 앨리스 황에게는 논평을 요청하기 위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저출생 영향' 초등 입학생 내년엔 30만명도 못 넘나

저출생의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40만명선 아래로 떨어진 지 불과 3년 만이다. 약 6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8일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명대로 예상되며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2019년(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4년 이후 가장 적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사망,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이같은 변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와 지난해 입학생 수는 각각 30만1442명, 32만4079명으로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과 2743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0년 사이 입학생(2007∼2026년) 수는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 수보다 평균 1만2438명, 2.6% 적었다.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고,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하락했지만 증감을 반복했다. 2007년에만해도 61만769명에 달했다.그러다 2008년엔 처음 50만명대(54만799명)로 떨어졌다. 이듬해에는 40만명대(46만9592명)로 내려갔다. 다만 대체로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4년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를 찍었다.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59년 전 역대 최대치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의 영향이 초등학생 입학생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 대비 11.9%나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 감소해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고려해 20만명대는 지킬 가능성이 보인다.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집계된다. 올해는 8월까지 19만3784명이 태어났다.학령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학교들의 소규모화를 빠르게 심화시킬 수 있다. 학생 수가 줄면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교육환경 격차로 인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수도권 이동이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학교 통폐합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엔 대학 폐교가 이어질 것으로도 예측된다.미래세대에도 부담도 가중된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구조적인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갑제 "멍청한 극우, 영악한 극좌의 밥" 국힘 지도부 맹폭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겨냥해 "이런 얼굴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정권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파와 부정선거 주장 세력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규정하면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 장외집회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사진에는 전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 참석한 김민수 최고위원, 장 대표, 정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의 모습이 담겼다.조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권파와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민주당을 공격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하려면 이들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한 이유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목했다. 조 대표는 공화당 지지층의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봤다.그러면서 음모론에 빠진 정당은 선거 패배를 반성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이 없는 이른바 '방구석 여포'들을 공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선거 패배 역시 이런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조 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의 전국 재선거 주장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싸잡아 모두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공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직격했다. 극우와 극좌가 헌법과 상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조 대표는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양극단이 상대 진영의 잘못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로 삼는 공생 관계에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음모론이 정치 세력의 반성과 책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헌법과 상식을 존중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장 대표는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탄핵을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 시의원 대표야" 주차 갑질 거제시의원, 12일 만에 사과

거제시의회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한 시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경습 더불어민주당 경남 거제시의원이 7일 오전 사과했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이자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차량 이동 요청에 언쟁…언론 보도로 논란 확산사건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5시 37분쯤 경남 거제시의회 주차장에서 발생했다.당시 한 시민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를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인 김경습 시의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이후 언론에서는 김경습 시의원이 시민에게 "나 시의원 대표야"라는 취지로 자신의 신분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특히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보인 태도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했다.◆김경습 "차 안에 키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12일 만에 사과김경습 시의원은 7일 오전 발표한 사과문에서 당시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했다.김경습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면담 중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연락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급박했을 차주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시민의 항의 섞인 목소리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차 안에 키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감정적인 격앙된 태도로 통화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살피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저의 잘못이자 불찰"이라며 "주차 공간의 여건이나 관례를 핑계 삼을 수도, 제 개인적인 감성을 앞세울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사과했다.또 시민과 거제시민들에게 거듭 사죄하면서 앞으로 민원과 갈등 상황에서 언행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김경습 시의원은 사과문 말미에서"이번 일을 교훈 삼아 언행을 깊이 되돌아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사퇴 등 거취 관련 입장은 따로 표명하지 않았다.◆언론 보도 뒤에야 사과…공직자의 민원 대응 태도 도마이번 사과에서 아쉬운 부분은 시점이다. 김경습 시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인정한 사건이지만, 사과문은 사건 발생 12일이 지나 언론 보도로 논란이 확산한 뒤에야 나온 것.특히 사과문에는 당시 시민과의 통화 경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설명은 담겼지만, 사건 직후 해당 시민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이 사과가 받아들여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후 조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김경습 거제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거제시 마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1969년 경남 남해 태생으로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자정책위원장과 경남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노동·정당 활동을 이어왔다.현재 거제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K인력사무소와 김경습노동연구소 대표, 김경습무예스쿨 관장을 맡고 있다. 공식 경력에는 대학 '이종격투기' 전공과 '무술 21단'으로 소개돼 있기도 하다.

李 대통령 "국산 단감 중국행"…17년 만에 열린 수출길

이재명 대통령이 17년간의 검역 협상 끝에 국산 단감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단감이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다"며 "17년간 이어진 검역 협상 끝에 우리 단감이 드디어 중국 시장에 첫 수출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단감 수출이 중국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농가에도 새로운 판로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에 집중됐던 수출시장이 중국으로 넓어지면서 우리 농가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했다.이어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지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다"며 "농민 여러분께서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더 많이 팔리고 농가소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엑스에 올린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산은 제2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을 응원한다. 전재수 시장님과 부산시민들이 부산을 세계적 해양중심도시로 만들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 시장은 전날 엑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해 부산에서 신용카드로 쓴 돈이 1조원을 넘겼다. 부산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미 공군 박살 내자" 대진연 대학생들…집행유예에 항소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미 구호를 외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도 항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과 공소청은 최근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양측이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마무리됐으나 첫 공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지난달 20일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와 B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풀려났다.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15분 K-55에 허가 없이 진입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당시 기지 진입을 시도한 인원은 대진연 소속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6명은 정문을 거쳐 기지 내부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미군은 현장에서 8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당국에 신병을 넘겼다.이후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다만 C씨는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로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침입 이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침입 이후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李 "하루 6시간·고개만 대면 자"⋯박지원 "DJ와 똑같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두고 "일부의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수면 습관까지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닮았다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7일 오전 9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X에 이어 Y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라고 적었다.'대통령의 Y'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일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은 5일 공개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SNS 활용, 국정 공개, 대통령의 일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하루 6시간 주무신다니 그것마저 DJ와 똑같다"박지원 의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면 습관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에서 하루 약 6시간을 자며, 잠드는 데 오래 걸리지 않고 "아무 데나 머리만 대면 그냥 잠든다"는 취지로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를 두고 "특히 고개만 대면 주무신다는 말씀에 그것마저 'DJ와 똑같다'라고 무릎을 쳤다"고 했다.이어 자신의 김대중 정부 시절 경험을 꺼냈다. 박지원 의원은 "DJ는 외국에 가셔도 시차 적응을 바로 하신다. 비행기든 어디든 고개만 대면 주무신다"고 회상했다.또 "마포 용강동 민주당사에서 가든호텔까지 4~5분 거리, 차에 타시면 '나 한숨 잘게', 호텔에 도착하면 벌써 코를 고신다"고 했다.◆"대통령 건강은 안보 제1호"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의 건강 관리도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의 건강은 안보 제1호"라며 "저도 잠 좀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6시간 숙면을 하신다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정치 현안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평가할 때 자신의 DJ 수행 경험을 자주 소환해왔다.

"트럼프 살해하란 말 들려" 총기 싣고 백악관 접근男 체포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이 미 비밀경호국에 체포됐다.6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 비밀경호국은 전날 백악관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로니 요르드릭스 과니파 치리노스를 붙잡았다.당시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차량 내부에서는 소총 1정과 권총 2정, 수십 발의 탄약이 발견됐다.체포된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워싱턴DC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밀경호국은 해당 남성을 총기 불법 소지와 차량 무단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미 국토안보부(DHS)는 용의자가 지난 2024년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숀 커런 미 비밀경호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 주변의 경호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커런 국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가 활동하는 환경에서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뿐 아니라, 무기를 소지한 자들이 계속해서 백악관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백악관 인근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5월에도 정신건강 병력이 있는 남성이 백악관 보안 검문소에서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가 현장에서 사살된 바 있다.

"내 이름·얼굴값" 사형수가 보낸 1천280만원짜리 청구서

"제 이름과 얼굴을 썼으니 돈을 내세요." 2024년, 뜻밖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사형수 정모 씨. 2007년 크리스마스에 경기 안양에서 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앞서 또 다른 여성까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사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소송 당한 해 1월 국내 미집행 사형수들을 재조명하는 기획 시리즈에서 이 사건을 다뤘었다.그가 문제 삼은 건 기사에 등장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었다. 청구서엔 나름의 계산법까지 있었다. 실명 사용료는 1건당 10만원, 얼굴 사진 사용료는 3개월당 300만원. 기사에 이름과 사진이 등장한 횟수와 기간을 따져 그가 청구한 돈은 총 1천280만원이었다.흉악범을 보도할 때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이름과 얼굴에도 저작권처럼 사용료가 붙는 걸까.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1심과 항소심 모두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과 게재 경위, 정씨의 형사사건 경위, 언론기관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렇다면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은 누가, 무슨 기준으로 공개하는 걸까.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7474명 가운데 96.3%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했다.다만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이 강조되는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strong〉◇흉악범 얼굴, 원래는 기자들이 먼저 공개했다?〈/strong〉지금이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낯설지 않다.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알려진다.최근에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주경찰청은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성은(61)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같은 달 19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16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충락(59)의 신상도 공개됐다. 지난 9월에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정창성(31)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니다.정씨가 붙잡힌 2008년엔 지금과 같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없었다. 당시에도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은 언론에 등장했지만, 경찰이 법에 정해진 심의 절차를 거쳐 공개하는 방식과는 달랐다. 언론이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당사자의 인격권 등을 저울질해 보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심지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건 기사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성명, 심지어 거주지 주소를 쓰는 것이 '관례'였다.이런 관행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다.당시 강호순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다. 경찰 역시 그의 얼굴을 공식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공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해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강호순의 얼굴을 지면에 공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에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싣고, 별도로 '독자 여러분께 범인 사진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당시 조선일보는 '범죄 방지의 공익'을 언급했다. 흉악범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 언론이 직접 얼굴 공개의 이유를 독자들에게 설명해야 했던 시절이었다.물론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 건 아니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언론은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판단했고, 다른 언론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논쟁은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다.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를 두고 언론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던 시대를 지나,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strong〉◇정씨가 2010년 이후 붙잡혔다면?〈/strong〉그렇다면 정씨가 이런 제도가 마련된 이후 붙잡혔다면 어땠을까. 기자가 받은 1280만원짜리 청구서의 운명도 달라졌을까?김우석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명진)에게 물었다.김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언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결론은 다를 수 있다"며 "그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2010년 도입된 신상공개 제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언론이 신상을 공개하기에 앞서 반드시 수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개인의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고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과 언론의 신상공개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다.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1월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반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보다 앞선 1월 3일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했다. 수사기관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전부터 언론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당시 NYT는 기사 말미에 덧붙인 정정 설명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직업 등을 경찰이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를 영상과 공적 기록, 이웃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국은 한국보다 범죄 피의자의 실명 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법제와 언론 보도 관행을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그렇다고 언론이 누구의 얼굴이든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김 변호사는 "신상공개까지 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경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이 아닌, 언론이 별도로 입수한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까.김 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에서 신상을 공개할 만큼의 사안이라면 언론이 다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결국 관건은 사진을 누가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언론이 해당 인물의 신상을 공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다.다만 사진의 입수·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문제까지 모두 면제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범죄 피의자의 실명 보도로 얻는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의 명예·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해 보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김 변호사는 정씨가 2024년에 검거됐더라도 신상공개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형수 사건인 만큼 신상공개가 됐을 것 같다"고 답했다.〈strong〉◇14년 뒤 또 한 번 달라진 흉악범 신상공개의 법칙〈/strong〉신상공개 제도는 2024년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았다.그해 1월부터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공개 대상과 절차가 대폭 정비됐다.이전보다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고, 일정한 요건 아래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모자를 눌러쓰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도, 법정 요건에 따라 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다만 여기에도 절차는 있다.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얼굴이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개의 필요성과 증거 등을 검토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2008년 정씨가 붙잡혔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신상공개 제도는 없었다. 이후 2010년 수사기관의 신상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24년에는 공개 대상과 절차가 한층 구체화됐다.그사이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과 언론의 보도 판단은 여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strong〉※ 정씨의 실명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당사자가 기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내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번 글에서는 그의 이름을 '정모씨'로 표기했습니다.〈/strong〉

"김치맨"·"원숭이" 막말에 폭발한 박항서…주먹까지 불끈

태국 프로축구 경기 도중 상대 팀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조롱을 당한 박항서 감독이 당시 소속 선수에게도 욕설과 외모 비하 발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 감독의 매니지먼트사인 DJ매니지먼트는 6일 "박 감독과 바지오가 태국축구협회에 공식 소명서를 제출했다"라며 "박 감독은 관중이 바지오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외모 비하 발언을 이어간 것에 대해 관중에게 항의했다. 관중은 '원숭이'라는 인종차별적인 표현도 했다"고 전했다. 태국 프로축구 2부리그 깐짜나부리 파워 FC를 이끄는 박 감독은 지난 1일 태국 파타야 농프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타야 유나이티드와의 2026-2027시즌 태국 리그2 원정경기 직후 상대 팀 팬으로 추정되는 관중과 언쟁을 벌였다.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 감독이 라커룸으로 향하던 중 한 남성 관중이 욕설과 함께 "김치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조롱했다. 같은 팀 소속 마다가스카르 출신 미드필더 존 바지오를 향해서도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감독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관중의 조롱이 멈추지 않자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아래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감독 측은 이러한 행동이 선수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적 언행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DJ매니지먼트는 "박 감독은 선수에게 가해지는 모욕적인 언행을 직접 목격했고, 이를 중단시키려고 관중에게 항의했다는 내용을 소명서에 담았다"라며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태극기 한가운데 테슬라 로고…머스크, '韓시장 1위' 홍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자축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태극기 한가운데 테슬라의 'T' 로고가 박힌 이미지를 공유했다.머스크는 5일 X에 직접 '테슬라 코리아'(Tesla Korea)라고 쓰곤 한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게시물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영상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건 태극기 중앙의 태극 문양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뤄진 태극 문양 한가운데 테슬라를 상징하는 'T' 로고가 합성돼 있었다. 작성자는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를 제치고 1위를 지켰다"며 "10월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0.7% 급증한 9165대를 기록했다"고 했다.머스크가 이를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직접 알린 것이다.실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총 3만1117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9165대를 기록해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수입차 10대 중 약 3대가 테슬라인 셈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6744대, BMW는 5633대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테슬라는 이들 독일 브랜드를 제치고 9개월 연속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다.다만 전달과 비교하면 판매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테슬라의 10월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1만2372대보다 3207대(25.9%) 감소했다. 월간 등록 대수가 1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머스크가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자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6월에는 테슬라 모델 Y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서 월간 판매 1위에 오르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한국은 엄청나다(Korea is awesome)"고 적었다.또 지난 2월에는 한국 반도체 인력 채용에도 직접 나섰다. 당시 머스크는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테슬라의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만약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칩 디자인, 패브리케이션(팹),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지원하라"고 했다.

지인 쫓아가며 흉기 휘두른 중국인 남성…2시간 만에 자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중국인 남성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지노를 방문한 뒤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당시 상황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도 포착됐다. 영상에는 주차장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가해 남성이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식당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자를 약 150m 떨어진 장소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흉기에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약 2시간 뒤인 오전 4시 50분쯤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임단협 조인식 가져

노벨리스코리아는 지난 6일 경북 영주공장에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열고 장기간 이어진 노사 협상을 마무리했다. 회사는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비·품질·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생산·공급체계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