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 편성,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기업도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어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서민 삶이 팍팍하기에 어려운 시기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참모들을 향해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약 석 달 반 만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특별법의 핵심은 대미 투자 집행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다. 양국 합의에 따라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추진된다.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산업에 집중 투입되며, 나머지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협력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설정됐다.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인물만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공사 산하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동의를 거친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조성된다.이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 기관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분야 협력 사업을 위한 대출 및 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해당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양국은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해, 같은 해 11월 1일 기준으로 낮아진 관세가 적용됐다.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였지만,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이에 여야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약 한 달간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지난 9일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張 "공소취소 거래 사실이면 李 탄핵, 가짜면 김어준 책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공소취소모임(공취모)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특히 "이미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 책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의 유튜브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다.이어 "김어준이든 대통령이든 잘못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 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당내 상황에 대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제소된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한다"고 전했다.또 "공소취소 문제 등 여러가지 여당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출연해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어준씨가 "공소 취소 해줘라?"라고 확인차 묻자 장씨는 "해줘라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같이 출연한 주진우씨가 "아니 그 검사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요?"라고 묻자 김어준씨는 "문자"라고 말했다.장씨는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메시지를 보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고위 검사가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했다.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출 사기' 징역형 집유 확정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전통 보수'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7%로 집계됐다.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부정 평가 응답은 2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이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93%와 71%였다.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3%로 나타났다.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민주당 지지도는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29%로 국민의힘(25%)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해당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TK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수치상으로 앞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직전 조사에서는 양당의 TK 지지도는 28%로 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TK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것이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9%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44%에서 43%로 1%p 하락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직전 조사 대비 태도를 유보한 비율은 6%p 상승했다.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66%,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60%, '부동산 정책' 57%, '대북 정책' 54% 순이었다.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지난 조사(작년 12월 2주) 대비 복지·외교·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7%p(40%→57%), 경제 정책은 9%p(51%→60%) 긍정 평가 비율이 상승했다.6·3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로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선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27%) 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특히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선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는 응답이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41%로 비슷했다.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로 집계됐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드 공백 현실화…해답은 구미 방산 클러스터에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일부에서 근거 없이 공소취소를 둘러싼 거래설이 퍼지고 있다"며 "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해당 의혹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과거 검찰 권력이 강했던 시절도 아닌데, 지금의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이어 "공소 취소는 어떤 거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합법적 절차인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을 통해 과거 정권 시절의 조작 기소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 의원들도 이번 사안을 두고 강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며, 이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과제"라며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관련 사안은 물밑에서 긴밀히 조율하되,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은 줄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수사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 사실처럼 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과의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12일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추가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윤리위에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윤리위에는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간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 있다.서울시당 윤리위의 출당 조치에 중앙당 윤리위에 재심을 요구한 유튜브 고성국씨 징계 논의도 포함된다.장 대표는 또 "우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이는 의원총회에서 경질 요구가 나온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과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을 빚은 김민수 최고위원을 향한 주문으로 해석된다.장 대표는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다. 앞으로 대여 투쟁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북 도의원 선거판 '신구 격돌'…전·현직 맞대결 곳곳

국민의힘 광역의원 후보자 접수가 지난 10일 마감되면서 경북 지역 곳곳에서 흥미로운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다. 특히 전·현직 경북도의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구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광역의원을 발판 삼아 기초단체장까지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의원 선거의 위상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직 도의원 간 맞대결이다. 경주시 제4선거구에서는 재선의 박승직(68) 도의원과 초선인 정경민(54·비례대표) 도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인다. 같은 도의회에서 활동해 온 동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경쟁자로 마주하게 됐다. 김천시 제3선거구 역시 비슷한 구도다. 초선 조용진(47) 도의원이 지키고 있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박선하(67) 도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후보 간 연령 차가 큰 탓에 지역에서는 '신구 대결' 또는 '연륜 대 참신함'이라는 관전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전·현직 도의원 간 공천 경쟁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영양군 선거구에서는 윤철남(64) 도의원과 이종열(63) 전 도의원이 또다시 맞붙는다. 윤 도의원은 2024년 4·10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 전 도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뒤 본선까지 승리를 거뒀다. 봉화군 선거구에서도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박창욱(57) 도의원과 권영만(66·재선) 전 도의원이 다시 맞붙는다. 두 사람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경쟁했고, 당시 박 도의원이 권 전 도의원을 꺾고 본선에서도 승리하며 도의회에 입성했다. 상주시 제2선거구에서도 익숙한 대결 구도가 재연된다. 김홍구(64) 도의원과 김진욱(65) 전 도의원이 다시 맞붙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두 사람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쟁했고 김홍구 도의원이 승리하며 공천을 받은 뒤 본선까지 거머쥐었다. 의성군 제1선거구에서는 두 정치인의 세 번째 승부가 펼쳐진다. 재선의 최태림(69) 도의원이 김만용(74) 전 도의원과 다시 맞붙는다. 두 사람의 경쟁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최 도의원은 무소속 김 전 도의원과 맞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뒀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같은 당 공천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다. 앞선 두 차례 승부에서는 모두 최 도의원이 웃었다. 영천시 제2선거구 역시 전·현직 도의원의 재회가 눈길을 끈다. 재선의 윤승오(63) 도의원에게 박영환(58) 전 도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두 사람은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 도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박 전 도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영천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최기문(73) 시장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의원 선거가 단순한 지방의원 선거를 넘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며 "전·현직 도의원들이 맞붙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천 길 열어줬는데…오세훈 측 "오늘 후보 등록 불투명"

국민의힘이 12일 하루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충남도지사 후보자 추가 공천 신청을 받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당의 '윤 어게인 청산' 결의를 지도부가 실천으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겠다"며 "후보 등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늘도 당 지도부의 실천을 확인할 것"이라며 "지난 9일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윤 어게인 청산을 분명히 결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원들의 총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악력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변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선대위를 구성하고, 의원총회 결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지도부 주변 인사들을 청산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수가 정상화의 길을 가고, 이길 가능성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후보 등록) 접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계엄과의 단절을 요구해온 오 시장은 공천 신청 접수 마감일인 8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배수진을 치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튿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하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과 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는 12일까지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절윤' 메시지를 내고도 지도부가 그와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일이 잇달았던 만큼 당내에서는 실질적인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장 대표는 결의문 채택 후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아 그의 진위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듭되자 이틀 만인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도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언급해 인적 쇄신 등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9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탈당 소동' 전한길 "저 따라 국힘 나간 분들 다시 와 달라"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탈당 선언을 번복한 데 대해 "판단이 성급했다"며 사과하고, 자신을 따라 탈당한 지지자들에게 복당을 요청했다.전 씨는 11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급하게 결정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가 채택되자 반발해 같은 날 밤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다음 날 새벽 이를 철회한 바 있다.전 씨는 탈당을 접은 이유로 세 가지를 들며 "압박이 아니라 바람일 뿐"이라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가 제시한 요구는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후보의 공천 ▷장 대표가 약속한 부정선거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2차 토론 참여 ▷초심을 지켜달라는 당 지도부에 대한 당부 등이다.전 씨는 "이런 요구는 당원 신분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탈당하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경기 평택을 지역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석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수 진영 후보인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전 씨는 방송 말미에 "내 말을 믿고 탈당했다는 구독자들이 있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금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에 기인한 게 아니라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 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비용이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개인 예금에서 지출된 만큼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무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엔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윤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美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유가 안정 대응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중 1억7천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부의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다.에너지부는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라이트 장관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방송 WKR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축유 활용 계획을 묻는 말에 "우린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각국 비상 비축유 중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미국 역시 IEA의 회원국으로 현재 비축유 4억1천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 "훌륭하다"…'가죽점퍼' 김주애, 직접 권총 사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1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시찰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고, 김 위원장과 더불어 공장 내 마련된 실내사격장에서 권총사격을 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가죽점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특히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단독으로, 주애는 시찰을 수행한 군 간부들과 함께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주애는 지난달 27일에도 주요 지도간부와 군사 지휘관에게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 생산한 신형저격수보총(소총)을 선물로 수여하는 자리에 참석해 저격용 소총을 직접 사격했다.김 위원장은 공장에서 권총 사격 등을 통해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요해(파악)하고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된 데 대한 만족을 거듭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또한 제9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소개했지만,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군대와 사회 안전 무력, 민간 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생산능력을 전망적 견지에서 확대 조성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문화수준을 당이 제시한 수요와 요구, 기준에 맞게 높이 세우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내달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군수공장에서 진행될 현대화 사업 계획과 '중요 3개 군수공업기업소'의 현대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4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날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법정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면서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이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분양·광고도 지역업체 우선"…대구시 조례 상임위 통과

대구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서 분양·광고 등 유관 서비스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서비스 분야는 수도권 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이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건설과 연관된 분야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지역업체 비율을 70% 이상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 조례는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등 건설공사 분야 중심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했지만 분양·마케팅 등 연관 산업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건설사업과 연결된 서비스 산업까지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민간 시행사가 추진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대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동욱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시공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비시공 부문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대형 마케팅 회사가 사실상 장악해 온 분양 광고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역 광고·분양 대행사와 회계·법률 서비스 업체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조두석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는 고사 상태에 빠진 관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분양 광고 예산이 지역으로 재순환되면 인력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고용을 동시에 키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근로자 사망…경찰, 달성군 제지공장 본사 압수수색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발생한 달성군 제지 공장 사망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A제지 공장과 울산본사, 서울사무소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A제지 공장 직원이 염색용 롤러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A제지 공장에서 20대 남성 직원 B씨가 기계에 상반신 일부가 끼어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이 다른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씨는 기계 바로 앞에 쓰러져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없었다.B씨는 해당 공장에 약 2년 간 근무한 직원으로 하청 업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B씨가 도색 기계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왔다.경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이젠 한 번 삐끗하면 끝이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한국 야구대표팀이 8강전을 치른다. 정상까지 매번 단판 승부다. 8강 상대는 '핵타선' 도미니카. 선발투수를 비롯해 마운드가 버텨줄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한국은 14일 오전 7시 30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8강전을 벌인다. C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한국은 D조 1위 도미니카와 맞붙는다. 도미니카는 12일 베네수엘라를 7대5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다.도미니카는 2013년 WBC 챔피언.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 미국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다. 선수 명단에 든 30명 전원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뛴다. 이들의 몸값 총액은 약 26억2천200만달러(약 3조8천억원). 참가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특히 MLB를 주름잡는 강타자가 즐비하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매니 마차도, 후안 소토 등이 방망이를 휘두른다. 현역 시절 '괴수'라 불렸던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아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도미니카 타선의 핵. 화력만 따지만 따라올 나라가 없다.한국 타선도 만만치는 않다. 1라운드 4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느 팀과 화력전을 펼쳐도 해볼 만하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일본 투수들을 상대로도 6점을 뽑아낸 바 있다. 특히 문보경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주장 이정후와 신예 거포 안현민도 돋보인다.문제는 마운드다. 1라운드 조별리그에서도 마운드가 탄탄하지 못해 고전했다. 장타도 많이 내줬다. 원태인과 문동주, 라일리 오브라이언 등이 부상으로 가세하지 못한 게 아쉽다. 남은 자원들로 버텨야 한다. 실점을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반전 드라마도 쓸 수 있다.일단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누구를 선발투수로 내느냐가 먼저 풀어야 할 매듭. 노련한 류현진과 강속구를 던지는 곽빈 가운데 1명이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한국계여서 태극마크를 단 데인 더닝은 8일 대만전과 9일 호주전 등 이틀 연속 등판해 휴식이 필요하다.류현진은 국제 대회 경험이 많은 베테랑. MLB 무대에서도 맹위를 떨쳤다. 구위는 예전같지 않다. 하지만 제구력, 경기 운영 능력만큼은 발군이다. 위기 때 가장 믿을 만한 투수다. 곽빈은 최고 시속 158㎞에 이르는 강속구가 주무기. 다만 제구는 다소 불안한 감이 있다.'깜짝' 카드로 고영표가 나설 수도 있다. 언더핸드 유형이라 도미니카의 메이저리거들에겐 낯설다. 곽빈 정도 구속을 보유한 MLB 투수들은 많다. 차라리 제구가 좋고 까다로운 공을 던지는 투수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류현진과 고영표처럼 구속보다는 제구와 경험을 믿는 게 나아 보인다.

"우울증약 먹고 버텼지만" 교장들 임기 남아도 떠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교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침해 문제,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장의 행정·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 명퇴 교장 6년 새 2~3배 증가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시도별·학교급별 교장·교감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교장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11명에서 37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학교급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최근 6년간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 91명 가운데 초등학교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8명 ▷유치원 10명 순이었다. 경북 역시 총 136명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이 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5명 ▷유치원 12명 등이었다.올해 상반기에도 교장들의 중도 퇴직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7명(공립 6명·사립 1명), 경북에서는 20명(공립 14명·사립 6명)의 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교장들이 학교를 떠나는 배경으로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교장 과도한 책임 업무량 부담현장 교장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대응은 물론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장이 져야 할 책임과 업무량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이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잦은 교육정책 변화가 명예퇴직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지난해 2월 명예퇴직한 고등학교 교장 A씨는 "현재 교장들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교감을 지낸 경우가 많다"며 "당시부터 누적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와 조직 내 갈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장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고등학교는 성적 관련 민원이 많은데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장을 학교장이 맡다 보니 재시험이나 이중 정답 처리 등 등급이 걸린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현직 초등학교 교장 B씨는 "주변 교장 가운데는 임기가 4년이나 남았음에도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처럼 징계나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한 자발적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 간,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속에서 교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1차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늘봄학교 도입 이후 늘봄실장이 배치됐지만 예산과 운영 전반의 최종 책임은 결국 교장에게 있어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교장 직위 특성에서 비롯되는 고립감과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C 교장은 "최근 학교는 교사 간 세대 차이가 커지면서 소통과 조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예전과 달리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이라는 자리 특성상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워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나 역시 재직 중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D 교장 또한 "MZ세대 교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갑질'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구 엑스코선 1공구 설계 '적격'…7월 착공 가시화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1공구 실시설계안이 적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착공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실시설계 적격 심의'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행정절차로, 심의가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철도 4호선 1공구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1공구 실시설계 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 입찰 방법, 기술적 타당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심의위원 13명의 분야별 배점을 합산한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1공구 시공사 서한이 제시한 설계안은 81.2점을 받아 무리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심의위원들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 세 가지 결론 중 1공구 설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면서 '조건부 채택'했다. 대부분 '조건부채택'이 상당수로, 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다.이날 심의에서 나온 의견들 가운데 주된 내용은 기본 설계 때와 달라진 E03역 진·출입구 접근 방식이다.벤처밸리네거리에 위치한 E03역은 앞서 기본 설계 당시 양방향 인도 사방에서 바로 역 출입구로 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설계에서는 인도가 아닌 도로 중앙부에서 역으로 통하는 '섬식' 출입구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승객 이용 편의를 위해 기본 설계안을 다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이외에도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수목인 '히말라야시다'와 교각 간 거리가 좁으니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황과 교통량 등 도심지 각종 변수를 고려해 여유 공사기간을 확보하라는 의견도 나왔다.대구교통공사는 동대구로 도로 폭이 넓고, 이 구간을 지나는 도시철도 3호선 역사 역시 섬식이라 미관이나 편리성 차원에서 섬식 정거장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심의위원 지적 사항을 다시 검토해보고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10일 오후, 2공구에 대한 적격심의 신청도 대구시로 접수돼 4월 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남은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의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고,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원청과의 교섭에서 '임금'까지 의제로 올릴 경우 노사간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지역 경영인들의 걱정이 크다. 실제로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현재 이를 받아들인 기업은 포스코 등 5곳에 불과하지만, 지난 10일 하루 만에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1천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조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경북 경우 경북경영자총협회 측이 지역 내 150~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향을 살핀 결과 대부분 관망으로 조사됐다. ◆포항은 대기업 최초로 교섭절차 진행한 포스코 '주목'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10일 대기업 최초로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전날 사내 곳곳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협력사 35곳의 조합원 4천여 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서 포스코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는 뜻을 명시했다. 이날 0시가 되자마자 금속노련은 포스코 측에 산업 안전을 의제로 하는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10일 자정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포항철강공단 한 관계자는 "포스코 교섭이 포항지역 기업들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임금 문제로 귀결될 경우 앞으로 경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북 구미·김천은 '관망', 경주는 한수원 중심으로 '행동' 경북 구미 지역 산업단지는 큰 동요 없이 법 시행에 따른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구미에 위치한 기업 대부분이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등 주요 쟁점들이 서울 등 본사 소재지로 집중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또 원·하청 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이 구미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이번 법 시행 파장에서 한발 물러서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천 지역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사례가 확인됐다. 현대모비스의 부품 전문 기업인 '유니투스'의 금속노조가 원청인 모비스 측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경주의 대표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10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와 퍼스트키퍼스(미화·시설)·시큐텍(특수경비) 노조 등 한수원 자회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인 한수원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노동자는 3천여 명에 이른다. 노조는 "한수원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