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선관위 압수수색…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논란

전북도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에 대한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쯤 전북도선관위와 완산구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 선관위 직원들이 득표수 입력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나뒹굴고 도장 누락"…잠실 투표록에 담긴 '그 날'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에는 당시 현장의 극심한 혼란상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인 선관위 투표록 일체를 확보했다. 자료에는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동작구, 송파구, 서초구 등의 투표록이 포함됐다.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경우, 현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로 확보가 불가능한 투표록을 제외한 52곳의 자료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잠실2동 제6투표소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특기사항'란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여러 사고가 이어졌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2장씩 교부되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 용지가 배부된 사례가 기록됐다. 이후 오후 2시 53분 잔여 투표용지가 238매에 불과해 추가 교부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다가, 오후 4시 35분 결국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돼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시점까지는 투표록이 정자체로 작성됐지만, 추가 투표용지가 배달된 오후 6시 무렵부터는 급히 적어 내려간 듯한 날림 글씨가 곳곳에 등장한다. 특히 추가로 지급된 투표용지에서 수기 기재 오류와 도장 누락 등이 발생하면서 기록자가 당황한 흔적도 엿보인다.잠실7동 제2투표소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곳에서는 오전부터 바닥과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가 발견돼 이를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한 뒤 투표함에 넣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적혀 있다.또 오후 3시 30분 남은 투표용지가 220매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15분 후인 3시 45분 200매를 추가 요청했다. 이후 오후 4시 46분 투표를 일시 중단하고 현장에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배부해 안내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이 투표소의 기록에는 오후 5시 39분부터 추가 투표용지를 받기 시작했으며,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잠실 우성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투표 안내 방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급박하게 메모한 흔적도 남아 있다.특히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숫자를 덧쓴 흔적이 확인돼 당시 현장의 혼란상을 짐작하게 한다.주 의원은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 도장 누락, 수기 오류 등 현장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선관위의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 출발 '8,900 터치'…장중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코스피는 18일 오전 9시 6분 기준 77.93포인트(0.88%) 오른 8,946.51이다.20.68p(0.23%) 오른 8,884.92로 출발해 8,975.52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2일 기록한 8,933.62이다.코스닥은 2.15p(0.21%) 내린 1,029.81로 개장, 같은 시각 11.70p(1.13%) 내린 1,020.81이다.

경북도, '5극 3특' 성공 열쇠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제시

경상북도는 정부 주관 '5극 3특 성장동력 Pick & Back' 행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5극 3특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시대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구미 LG이노텍 4공장에서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5극 3특 성장동력 Pick & Back(현장에서 성장동력 Pick, 투자까지 Back)'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의 지역별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밀착형 정책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반도체·로봇 분야 산학연 1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5극 3특 전략의 대전제이자 필수 성공조건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출범"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없이는 5극 3특 전략도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행정통합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날 AI 시대를 맞아 지역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AI·반도체·로봇 분야의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경북의 제조업 비중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58%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철강과 배터리, 자동차부품 등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AI와 로봇의 생산·실증·확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AI와 반도체,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와 전후방 산업 연계, 고급인력 확보, 전력·용수·물류·연구개발(R&D) 인프라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개별 광역지자체가 단독으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5극 3특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경북의 산업 부지와 전력·용수 인프라, 대구의 인재와 대학 연구역량을 결합한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로봇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포항·경주·대구권을 잇는 초광역 첨단산업벨트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제조 인프라를 갖춘 첨단전략산업 최적지"라며 "AI 시대에는 지방의 입지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로봇 인프라의 지방 이전 및 신설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시신 다리' 사건, 수사 확대…실종자 가족 DNA 채취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해 인천 외부 지역으로 실종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지난 17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경인 지역의 성인 실종자 가족을 접촉해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 중이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인 실종자 가족의 DNA 감정을 의뢰해 시신 일부에서 확보한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또 시신이 발견된 지난 10일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차량 22대의 블랙박스와 재활용품 수거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다.시신 발견 당일 운반차량들이 센터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횟수는 총 34회로, 수거 지역별로는 인천 연수구 20회, 중구(영종도 포함) 14회다.모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센터에 서울청·인천청·경기남부청 등 5개 지방경찰청의 체취 증거견 8마리를 투입해 수색했으나, 시신의 다른 부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경찰은 또 센터 재활용품 집하장 내 CCTV 영상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은 기존 64명 규모의 수사본부에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 투입해 총 102명의 수사 인력이 피해자 신원 파악과 시신 유입 경로를 추적 중이다.한편,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됐다.경찰이 공개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이다.국과수는 발견된 다리의 성장판이 닫힌 점을 토대로 피해자 범주를 '키 161∼165㎝의 성인'으로 좁혔으며, 정밀 감정과 유전자 분석을 계속해 인종적 특징과 성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자욱 끝내기 적시타' 삼성, 키움 꺾고 4연승 질주

홍준표 "국힘 소장파 빈대정치" 저격 …장 대표 치켜세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소장파 '대안과미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퇴진 여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빈대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18일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밝아지면 잽싸게 숨어 버리는 빈대같은 정치를 하는 자들을 정치 30 여년 동안 무수히 보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기는 할 역량이 되지 않고 남이 도전해서 성취를 이루면 배가 아파 못견디는 못난 중진들도 수없이 보아 왔다"며 "장동혁은 1.5선에 불과한데도 궤멸된 당대표에 도전해 성공했고 15대 1이라는 악조건과 내부분탕질 속에서도 12대 4를 이루어 냈다"며 장 대표를 높이 평가했다.이어 "소위 중진들이라는 자들은 자기 못난 탓은 하지 않고 1.5선 당대표가 못 마땅하고 초·재선이라는 자들은 자기와 동격이거나 자기보다 못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밑에 있기가 억울해서 장동혁을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 부실 상황에서 총공세 해야 할 시점에 그런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일삼는 정치 작태를 어찌 '대안과미래'라고 할 수 있나"며 "그래서 그 당은 희망없는 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안과미래는 12·3 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결성한 개혁 성향의 모임으로 초·재선 의원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재섭, 김용태, 권영진, 진종오, 유용원, 안철수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선관위, '올공집회' 숨어서 관전…봉사라도 해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직접 집회 현장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올공(잠실 올림픽공원)에서의 참정권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이어 "현장에서의 긴장감은 날고 커지고 있는데 밖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불법' 운운하며 겁박을 주고, 어용 공권력은 '패가망신 당할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관위를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가해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숨어서 유유히 집회를 관전하며 골프 연습이나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더 이상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현장으로 나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든, 끝장 해명회를 열든, 집회 자원봉사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 선관위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끝낼 책임 역시 선관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당신들이 저지른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을 위해서라도, 주권자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길을 여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구미, 삼성·LG와 손잡고 전국 공모전…총상금 7천만원

경북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가 삼성전자, LG경북협의회와 함께 전국 단위 사진·영상 공모전을 연다. 총상금과 상품 규모는 7천만원 수준이다.공모전은 22일부터 8월21일까지 진행된다. 지역 앵커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도시 구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사진 부문은 '갤럭시 사진공모전'으로 올해 5회째를 맞는다. 삼성 갤럭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대상이다. 일반부문은 '우리의 내일, 전국의 일상과 일터의 기록'과 '나만 알고 싶은 구미, 어디까지 알고 있어?' 두 가지 주제로 나뉜다. 올해는 '일상을 더 편리하게, 갤럭시 AI!' 특별부문이 추가됐다.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해 사진을 재해석한 작품도 출품할 수 있다.영상 부문은 4회째를 맞은 'LG 영상공모전'이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LG와 관련된 모든 주제' 또는 '구미와 관련된 모든 주제' 중 선택 가능하다. '꿈을 Play하라! 너의 세상을 DRAW!'를 주제로 한 AI 뮤직비디오 부문도 새로 포함됐다.각 부문 대상은 500만원, 금상은 250만원이 주어진다.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삼성 갤럭시 휴대폰과 LG 제품이 제공된다.최종 수상작은 10월 중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선정 작품은 모바일 전시와 함께 홍보영상, 홍보물로 제작돼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활용된다.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사진·영상공모전은 구미 앵커기업의 기를 살리고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올해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장비나 실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이라며 "지역의 숨은 가치를 재발견하고 기업과 도시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접수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사진공모전은 구미포토닷컴, 영상공모전은 구미유씨씨닷컴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운영사무국(1660-0536)으로 하면 된다.

어린이집 화재안전 강화…기장군, 방연 손수건 지원 사업

화재 발생 시 영유아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기장군이 보육 현장의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연 손수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17일 기장군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과 주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 손수건을 보급한다. 특수용액이 도포된 방연 손수건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초기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의 상당수는 화상보다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폐활량이 적고 신체 조절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는 유독가스에 노출될 경우 위험성이 더욱 높다.기장군은 안전용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 대피 훈련과 연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방연 손수건 사용법을 익히고 비상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을 병행한다.정종복 군수는 "화재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서 마약특별검사팀 출범…일반수입화물 단속 확대

관세청이 부산을 비롯한 주요 공항만에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신설하고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마약 검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 분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 발대식을 열고 일반수입화물에도 'N차 저지선' 검사 체계를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항 직후 검사와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일반 수입검사로 이어지는 다중 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부산과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 주요 공항만 5곳에는 전담팀이 배치돼 우범 정보 분석과 컨테이너 X선 검사, 개장검사, 과학장비 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452명의 인력을 확보해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했으며,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방식의 컨테이너 검색기도 처음 도입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복수 검사 체계가 필요하다"며 "물샐 틈 없는 단속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송화물과 여행자 통관 분야에도 N차 저지선을 확대하고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 밀반입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 축제…북항서 해양문화 한마당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부산의 대표 해양축제인 부산항축제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북항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선박 공개 행사를 비롯해 수상레저 체험과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와 함께 19~20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과 랜드마크 부지, 부산항만공사 본사 일원에서 '제19회 부산항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해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항만공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항 선박 공개·체험행사'가 처음으로 축제와 연계 운영된다. 부산항만공사와 국립부경대, 부산해양경찰서,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선박 5척을 무료로 공개한다.개막식은 19일 오후 7시 북항 랜드마크 부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인디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세리머니와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가수 케이윌과 밴드 너드커넥션이 무대에 오른다. 이후 부산항 야경을 배경으로 한 불꽃쇼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행사장 곳곳에서는 문보트, 카약, 수상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수상레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세계 주요 무역항 선원들의 휴식문화를 재현한 '포트라운지', 해양 관련 기관들이 함께하는 미션투어, 거리공연과 버스킹, 요가·명상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이와 함께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와 모형배 만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부산항의 역사성과 미래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부산항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힘 의총 '張 거취' 두고 격론…논란 장기화될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의원들이 17일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비당권파 의원 다수가 장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당권파 의원들은 별도의 발언 없이 "본인 의사를 존중하자"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퇴 없이는 지도부가 계속 유지되는 만큼 장 대표 거취 문제는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張 면전서 퇴진요구…"대안 없는 미래"이날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고성이 오갔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송석준 의원이 "의총 현장에서 의원들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개 발언 의사를 밝히자,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좀 나가서 하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본격적인 비공개 의원총회가 시작되자 송석준 의원에 이어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윤한홍·신성범 의원, 재선 박형수·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이 장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윤한홍 의원이 '원래 선거 끝나면 다 나간다,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고 박형수 의원이 '장 대표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 무딘 칼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언급할 땐 여러 의원이 박수를 보내며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석준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할 이번 선거가 오히려 제대로 된 당의 노선을 취하지 않은 장 대표에 대한 심판이 되고 말았다"며 "중요 선거에서 패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형 임기제라는 의미에서 장 대표에게 사퇴를 권유했다"고 말했다.당권파 의원들 중에선 4선 강승규 의원과 이진숙 의원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4선 박대출 의원은 역대 지방 선거 결과와 대선 결과의 상관 관계를 언급하며 장 대표 사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의총 이후 입장문을 통해 "찬성이든 반대든, 개인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이날 의총 이후에는 비당권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 해체 요구도 이어졌다. 박준태 의원은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며 "지난 6개월 동안 그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그렇다면 그 모임의 성격은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했다.그러자 대안과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저희 모임의 입장이 당 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라며 장 대표에게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날 장 대표는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오후 3시 45분쯤 의총장을 떠났다. 장 대표 퇴진을 반대하는 의원 다수는 의총장에서 별다른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원래 비당권파가 목소리는 더 크지 않냐"면서 "지선 결과와 현재 당 지지율 등 장 대표가 나름의 결과를 거둔 만큼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장 대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지도부의 퇴진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 외에는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새 지도부 구성까지는 당내 갈등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6·3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동훈 의원 복당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퇴진하더라도 이후에 대표를 맡을 만한 인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사라지면 현재 최대 쟁점인 '선관위 사태'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선거소청 범위는 7곳 정도로 결론이날 의총에선 장 대표 거취에 앞서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에서 결정한 선거 소청 범위를 두고도 의원들 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의총 소집을 요구했던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 위주 모임 대안과미래의 간사인 재선 이성권 의원은 먼저 선거 소청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장 대표가 최고위 후 소청은 전면 재선거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한 데 대해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장 대표는 재선거에 대한 언급보다는 소청 기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의총에서 소청 범위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이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추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을 근거로 들며 일단 16개 광역단체 모두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는 걸 주장 중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먼저 소청을 결정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최고위 결정대로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문제가 발생한 6∼7곳에 대해 소청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중앙선관위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한 91개 지역, 즉 10개 광역단체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자는 주장과 아예 소청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일부는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소송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의견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면서 소청 범위에 대한 토론만 2시간 이상 이어진 끝에 거수를 통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투표가 중단됐던 7곳 정도에 대해서만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장 대표는 총의를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李 '잘한다' 47.7% '못한다' 49%, 긍정 50% 첫 붕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47.7%, 부정 49.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으로, 격차는 1.3%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0.6%에서 47.7%로 2.9%p 하락하며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5.5%에서 49.0%로 3.5%p 상승했다.최근 한 달간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추이 발표를 보면 긍정 평가는 5월 5일 63.9%, 5월 12일 60.2%, 5월 19일 59.9%, 5월 26일 57.0%, 6월 9일 50.6%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3%에서 49.0%까지 늘어나며 16%p 상승했다.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긍정 70.0%·부정 26.4%로 나타났다. 서울(긍정 45.3%·부정 51.8%), 대전·세종·충청(긍정 41.0%·부정 56.0%), 대구·경북(긍정 37.2%·부정 57.2%)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함께 조사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0%, 국민의힘 41.6%을 기록해 양당 격차는 1.6%p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함께 외쳐요" 시장·영화관 등 대구 거리응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구 곳곳에서도 거리응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평일 이른 오전 시간 경기가 진행되면서 비교적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예견된 것과 달리, 첫 경기 승리로 32강 진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통시장, 영화관 등에서 시민들이 함께 대표팀을 응원하는 행사가 잇따라 마련된다.17일 북구청에 따르면 칠곡시장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 맞춰 거리응원이 열린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매! 골 들어가매'를 주제로 시장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특설무대, 관람석이 설치된다. 경기 결과 예측 투표와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 페이스 페인팅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칠곡시장상인회에 따르면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린 지난 12일에도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약 두 배 많은 인파가 시장을 찾았다.특히 실내에서 보다 쾌적하게 경기를 즐기려는 축구 팬들을 위해 영화관이 이번엔 응원 공간으로 꾸려진다. 영화관 응원은 대형스크린과 전문 음향기기로 마치 경기장 현장에서 직접 응원하는 듯한 느낌으로 인기가 높다. 일부 극장은 80% 이상 예매율을 보이며 벌써부터 응원 기대감이 달궈지고 있다.메가박스는 대구세븐밸리, 대구신세계, 대구이시아, 대구프리미엄만경관 등 지역 4개 지점 9개 상영관에서 월드컵 경기를 생중계한다.대형 스크린과 풍부한 음향을 갖춘 영화관 특성상 현장감 있는 응원이 가능해 예매 열기도 뜨겁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한 상영관은 전체 118석 가운데 86석이 예약된 상태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원, 실제 집행은 82억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했다.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총 42만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으나,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총 1천330만원이 쓰였다.이와 함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곳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난해 대선 때 2024년 총선 등에서 사용된 투표지 5장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2024년 총선 경기 김포·부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서울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 등이 각 1장씩 발견됐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들이 선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투표지들은 투표함 내부와 관내 사전 투표함 연결 부위 등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는 원인에 대해 '투표함 보관·정비 및 개함 과정 에서의 잔류 투표지 확인 미흡' '투표함 내부 굴곡 부위에 투표지가 밀착된 경우' 등이라고 해명했다.사태가 커지자 여야 정치권도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준호·전용기·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기획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30건의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이며, 국민의힘이 서울 등 최대 9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소청 건수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대구는 '농산유통과 업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500만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확대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축산행정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데도 전담 부서 없이 소규모 팀 단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정책 경쟁력 측면에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시민 수요 증가에 맞춰 국(局) 또는 과(課) 단위의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다.서울시는 정원도시국 산하에 동물보호과를 두고 ▷동물정책팀 ▷반려동물팀 ▷동물복지시설팀 ▷동물보건팀 ▷동물관리팀 등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도는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 등이 포함된 축산동물복지국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1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대전시는 동물보호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지원, 반려동물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반면 대구시는 경제국 농산유통과 내 동물관리팀이 축산 방역을 비롯해 대구펫쇼, 동물보호, 동물등록, 유기동물 관리, 동물복지 정책 등 반려동물 관련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대구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30만~33만 가구로 추정된다. 전체 가구의 약 30~33% 수준으로 시민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의 '2025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서도 대구·경북이 포함된 대경권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률은 35.8%로 전국 평균인 32.9%를 웃돌았다. 반려동물 문화가 전국 평균보다 활발한 지역이라는 의미다.과거 반려동물 정책이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등록 업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 동물복지 확대, 동물학대 대응, 펫산업 육성 등으로 정책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정책이 더 이상 축산행정의 부수 업무가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지역 수의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들은 시설 확충과 동물복지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지만 대구는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와 비교해도 반려동물 정책 수준이 크게 뒤처져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동물병원 수 등을 고려하면 행정 수요가 상당한 만큼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 상원리 산불 발생… 진화율 30%, 야간 진화 총력

17일 오후 5시 54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산100-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산불 진화율은 30%로 집계됐다.현장에는 헬기 3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88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장비는 지휘차 2대, 고성능 진화차 2대, 다목적 진화차 3대, 일반 진화차 1대, 소방차 14대 등이며, 인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2명, 재난대응단 4명, 공무원 19명, 소방인력 43명 등으로 구성됐다.산림당국인 남부지방산림청은 오후 7시 25분 특수진화대 8명과 공무원 1명, 고성능 진화차 1대, 다목적 진화차 1대 등을 추가 투입해 진화 지원에 나섰다.다만 일몰로 임차 헬기 2대가 복귀하면서 현재는 지상 진화 중심으로 전환된 상태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를 유지하며 화선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 및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 '형산강 해송어촌계' 철거 유예…해결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어민들의 편을 들어주며 주목받았던 포항 형산강 해송어촌계 시설물 철거 문제(매일신문 5월 17일)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대통령 발언 이후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새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하천법 위법 소지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는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동시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국비 지원 등을 통한 새 시설물 설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하면서도 하천 관리 원칙을 지키는 절충안인 셈이다.그러나 형산강은 하천법이 적용되는 국가하천인 탓에 어업 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허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체시설의 점용허가조건이 맞는지도 계속 검토해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연말까지 철거를 유예하고 포항시 및 어민들과 함께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나 특례 조항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포항시 역시 현실적 대안이 없는 탓에 중앙정부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처지다.포항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연말까지 시간적 여유를 얻었지만 해송어촌계 어민들은 좀처럼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또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한편, 형산강 해송어촌계 항구(남구 해도·송도동)는 1960년대 중반부터 어민들이 사용해 온 생계터로, 지난 2월 하천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철거 위기에 몰렸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해송어촌계 사례를 거론하며 "공공이 합법화해 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일시적으로 행정집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대학 총학회장들 "침묵 안돼" "공정 붕괴" "권리 훼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경일대·대구한의대·영남대(가나다 순)를 비롯한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들에서는 시국선언과 성명 발표가 이어져 왔다. 학생사회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한 문제로 규정했다.17일 매일신문은 각 대학 대표로서 직접 목소리를 낸 총학생회장 3명(김영현 경일대·심윤태 대구한의대·심창섭 영남대 총학생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대학생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봤다.세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 보장과 절차적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하며, 청년 세대 역시 이를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창섭 영남대 총학생회장(정치외교학과 4학년)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제한됐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영남대 학생사회가 지난 8일 오프라인 시국선언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우들이 자신의 한 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로 무시당했다는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며 "우리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는지와 직결된다. 청년들이 침묵하면 사회는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영현 경일대 총학생회장(사회복지학과 4학년)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참정권 보장 문제로 바라봤다.김 회장은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학생들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선거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관심을 가질 책임이 있다"며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심윤태 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제약공학과 4학년)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선거 권리가 원활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특히 대학생들이 이번 사안에 강하게 반응한 배경에 대해 "선거 과정의 불공정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대학생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절실한 바람과 행동 의지의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마침내 공개된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

미국과 이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서명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MOU)의 초안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다. 필요할 경우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쟁도 즉각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이 종전 협상에서 줄곧 배제됐던 이스라엘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충돌 중인 레바논 전선도 포함된다. 미국과 이란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조치도 포함됐다. 또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선박 운항 규모 역시 전쟁 이전 수준에 비례해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하에 수립하고, 최소 3천억 달러(453조 원)의 재건기금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협상 진전을 고려해 동결·제한된 이란의 자금·자산을 해제하고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종 합의가 체결된 뒤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스라엘은 격분했다. 상당수가 이란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항이 구성된 탓이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형제들을 팔아넘겼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몰아붙였다. 특히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이란의 역내 대리 세력 지원 문제 등 이스라엘이 우려했던 의제들이 추후 협상 과제로 밀렸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스라엘 보수 우파 신문인 예루살렘포스트는 "형제들을 팔아넘겼다"는 제목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중동특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CNN은 하루 전인 16일 이스라엘의 MOU 열람 요청을 트럼프 행정부가 거절했다고 보도했었다. 거절 이유 중 하나는 종전 MOU 공식 발표 전 네타냐후 이스라엘 행정부가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행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읽혔다.

노선버스 행세 공항行 전세버스, '불법' 판결도 "나몰라라"

지난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가 결합한 공항행 불법 노선 운행 논란이 제기(매일신문 2025년 8월 5일자 보도)된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운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진다. 버스업계는 운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시민 안전 및 공정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16일 시외버스 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에서도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가 결합해 사실상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지방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이른바 '공항 리무진' 형태의 꼼수 운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특히 업체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종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사법당국의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의 한 여행사가 명칭과 일부 노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구·부산·울산 등 지방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기점과 종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요금을 사전에 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승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사실상 노선버스와 동일한 형태의 운송 서비스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문제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이미 수차례 행정처분과 법원 판단을 거쳤음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지역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은 2023년부터 여행사 등과 결합해 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해당 전세버스 업체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위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대법원은 여행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승객을 모집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특정 기점과 종점 사이를 반복 운행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관광상품 판매나 일회성 전세버스 운행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에 공문을 보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여행업자의 불법 노선운행에 대한 유권해석 기준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업체가 아닌 여행사가 운행계통을 정하는 경우에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여행사가 자기 명의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면허 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해당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체부 역시 이 같은 행위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여부와 별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등록관청에 불법 영업 중단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그러나 업계는 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단순한 영업 질서 훼손을 넘어 시민 안전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정식 시외버스 업체들은 운행 노선과 운수종사자, 차량 정비, 운행기록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전세버스를 활용한 사실상 노선 운행은 이 같은 관리 체계 밖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노련 경북지역 노동조합은 각각 수사기관에 엄정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버스업계와 노동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업역 다툼에 그치지 않는다. 노선버스는 면허와 인가, 배차, 운행시간, 안전관리, 보험체계 등에서 엄격한 규율을 받는데, 전세버스가 여행상품 외형을 통해 사실상 노선형 운송을 반복할 경우 운송질서가 무너질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체계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노동계는 특히 시외버스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과 운행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전세버스 영역은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해 장시간 운전과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지방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은 이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등에서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 형태의 노선형 운송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으로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사업자들의 수송 수요를 잠식하고 결국 지역 대중교통 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 시외버스업계는 관련 여행업자와 전세버스 업체들을 대구 서부경찰서 등 관할 지역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지자체 행정처분까지 모두 나왔음에도 업체들이 이름을 바꾸고 노선만 살짝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고발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가열…"소득공백 해소" VS "청년고용 위축"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 "소득공백 해소…정년연장 즉각 입법해야"지난 1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벌어지면서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년퇴직 대상인 1966년생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최대 3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단계적 연장안에 대해 시행 시기가 늦어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을 막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식도 쟁점이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 등을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은 '노동조건 후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더라도 노동자 과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를 거쳐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청년고용 위축·기업 부담 가중 우려"반면 경영계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높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신규채용 축소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에 따라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년연장을 단순한 고용보장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임금 조정, 취업규칙 변경, 정년 후 근로자 지위 등 법적 쟁점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경영계는 법정 정년을 재설정하는 것보다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는 입장이다. 또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이날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에는 반대한다"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일본처럼 법정 정년은 60세로 그대로 두고,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자의 희망직무를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의 선택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년퇴직 쏟아지는 대구교통公, 年퇴직금 400억원

대구교통공사 창립 이래 첫 공개채용 기수가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가운데 향후 수년 간 퇴직금 재원 마련 대책이 과제로 떠올랐다.16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정년퇴직하는 공사 직원은 모두 29명이다. 일부 경력직을 제외하곤 대부분 신입 공채 1기로, 1966년생들이 주를 이룬다.대구교통공사는 1997년 창립 당시 경력직 채용과 함께 공채로 신입사원을 처음 뽑았다. 관리직은 철도관련 기관, 대구시, 다른 지역 도시철도 관련 기관 경력직이 맡았고, 일선 직원들은 신입으로 채워졌다.문제는 올해부터 첫 공채 기수를 시작으로 정년 퇴직 러시가 이어지면서 퇴직금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공채 1기 이후 1969년~1972년생들이 대거 입사하면서 약 3년 뒤부터는 이들 기수가 정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가 막대하지만, 퇴직 비용 조달에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대구교통공사 창사 이래 첫 신입 공채 기수는 올해 첫 정년퇴직자 배출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매년 100명 안팎의 인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10년 간 정년퇴직 대상 인원은 ▷2026년 29명 ▷2027년 60명 ▷2028년 90명 ▷2029년 138명 ▷2030년 154명 ▷2031년 175명 ▷2032년 169명 ▷2033년 118명 ▷2034년 98명 ▷2035년 107명 등이다.앞으로 10년 간 연간 퇴직금 규모(추정)는 올해 68억원에서 2028년 207억원, 2029년 343억원, 2030년 405억원, 2031년 493억원, 2032년에는 494억원 까지 뛰게 된다.현재 대구교통공사는 연도별 정년퇴직 인원 및 퇴직금 비용 추산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별도로 적립된 퇴직금은 없다.통상 정년 1년 전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퇴직하는 당해 연도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퇴직 당해 연도 1월에 중간 정산되는 재원은 시비로 마련한다. 퇴직하는 시점에 다다르면 최종 정산 때는 교통공사 운영금으로 퇴직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일부 재정을 지원한다.올해 역시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에 대해 61억원이 먼저 지급됐으며, 추가로 지급할 예산은 2억6천만원(추정) 정도다. 명예퇴직자 발생 등 변수를 고려한 퇴직금 규모는 올해 68억원 수준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퇴직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중간 정산을 하고 있고, 퇴직 해당 연도에 다다를 경우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퇴직금을 마련하고 있다. 교통공사가 진행 중인 자체적 경영 혁신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도 노후 불안감에 정년연장·연금 개선 요구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정년 연장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민간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역시 정년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정년 연장 논의가 공직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퇴직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대부분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유지되고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정부가 연금법 개정 당시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 노후 불안까지 가중될 경우 공직 선호도 하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의 한 퇴직 예정 공무원은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고도 퇴직 후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에 착수하면서 공무원 정년 문제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