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 직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철우·추경호,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보수 결속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동행해 대구·경북 지역 선거를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함께 자리한다.지역 정가에서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두 광역단체장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찾아 보수 진영의 결속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사저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나, 사저 내부에서의 환담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모두 마친 직후, 사저 외부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방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과 소회 등을 간략히 전하는 백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李대통령 지지도 59.5%…두 달 만에 50%대로 내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두 달 만에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0일 전국 18세 이상 2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7%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3월 둘째 주 조사에서 60.3%를 기록한 뒤 지난주까지 7주 연속 60%대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대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35.0%로 직전 조사보다 1.6%p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생활경제 민감 계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안보 발언 논란과 노사 갈등 등 정국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은 31.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떨어지며 4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9%p 올랐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중도층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율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며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민생 불만이 확대되면서 상당 폭 이탈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세에 더해 여당에서 이탈한 표심이 일부 유입되면서 정체 국면에서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2.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4.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선박이 현재 중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분쟁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 그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무고한 구경꾼일 뿐"이라며 "이란, 중동, 미국을 위해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했다.또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며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은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이 선박 이동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을 해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상황의 희생자들"이라며 "선박 중 많은 수가 식량, 그리고 대규모 선원이 배에서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해지고 있다. 미국,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신한 인도적 제스처"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선의를 보여주는 길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군이 공격할 경우 미군이 반격함으로써 현재 휴전 중인 양국 간 교전이 재개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편, 이날 AP 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크선 한 척이 이란 측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으며, 이란 전쟁 기간 해협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는 최소 24건이다.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거나, 좌초된 선박은 약 2천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만 명의 선원이 선상에서 식량과 식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인도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인 동시에,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대이란 해상봉쇄)가 대치하며 미국-이란 전쟁의 승부처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던진 또 하나의 '승부수'로 풀이된다.미국으로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인질'로 잡혀 있는 유조선 등이 해협을 빠져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제 유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란이 가진 지렛대(호르무즈 봉쇄)의 힘을 일부나마 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자금줄 압박 효과를 보고 있는 미국 차원의 대이란 해상봉쇄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란산 원유 수출을 지속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는 힘을 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일 수 있는 것이다.다만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하려면 미국의 지원 내지 호위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갈 제3국 선박들에 이란이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란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게 됐다.이란 입장에서는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빠져 나가도록 허용할 경우 해협 통제권을 완전히 미국에 넘기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런 판단에 따라 저항에 나설 경우 현재의 휴전은 붕괴 위기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란, 美 호르무즈 통항지원 계획 "휴전위반 간주" 경고

이란 고위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지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의 망상적인 (SNS)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며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계획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국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라고 미국이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수위는 이란의 대응 방식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인도적 절차로 규정하며 이란이 이를 방해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흐 미술관' 내 식당의 김치 샌드위치가 '일본풍?'

장동혁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위헌 풀패키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의, 위헌의,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인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1년 동안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수백억 갖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제지하면서 갑자기 중단됐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년 만에 확인됐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 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고 거들었다.그러면서 "'재판 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십몇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던 저희는 재직 중 단 한 건도 공소 취소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실제 제1공약이 드디어 드러났다. 바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통한 강제적 죄지우기"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분명하다. 이재명의 죄를 강제로 지우려는 민주당과 사법정의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대결이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17년 이어온 가족극 '호야 내새끼', 가정의 달에 돌아온다

사단법인 한울림은 가정의 달을 맞아 대표 레퍼토리 연극 '호야 내새끼'를 오는 5월 5일(화)부터 17일(일)까지 한울림소극장에서 공연한다.작품은 2010년 초연 이후 17년간 500회 이상 공연된 한울림의 대표 창작극으로, 매년 5월 관객과 다시 만나는 장수 레퍼토리 작품이다. 가족 단위 관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올해 역시 가정의 달을 맞아 무대에 오른다.이번 공연은 한울림소극장 프로젝트 '연극, 숨'의 일환으로, 극장의 대표 레퍼토리를 다시 선보이며 지역 공연예술의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작품은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 '호야'와 그의 가족, 이웃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휴먼 가족극이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순수한 청년 호야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갈등, 사회적 편견을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또 지역 배우들과 창작진이 함께 만든 작품으로 사투리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대사와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가 소극장 특유의 가까운 호흡과 어우러져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감정 구조를 통해 관객들은 일상 속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6시, 일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러닝타임은 80분이다. 전석 3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053-246-2925

세계 1위 신네르, 남자 테니스 마스터스 대회 5연속 우승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마스터스 대회 5연속 우승으로 노박 조코비치와 라파엘 나달을 넘어섰다.신네르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3위)를 57분 만에 2대0(6-1 6-2)으로 완파하며 상금 100만 7천165유로(한화 약 17억 4천만원)를 차지했다.지난해 11월 파리 마스터스,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네르는 이번 마드리드 대회까지 마스터스 1000 등급의 5개 대회를 연속으로 제패했다.이로써 신네르는 마스터스 1000 등급 대회 최다 연속 우승을 기록, 기존 4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던 조코비치와 나달의 기록을 경신했다. 신네르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1세트를 25분 만에 6-1로 끝낸 신네르는 2세트에서도 3번째 게임과 7번째 게임을 연달아 브레이크하며 여유 있게 마무리했다.신네르의 다음 목표는 로마오픈 우승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조코비치만 달성한 마스터스 1000 전관왕,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이루게 된다. 또 다음 달 열리는 프랑스오픈까지 우승하면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역대 10번째 선수가 될 수 있다.한편, 지난해 프랑스오픈 챔피언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는 손목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했고 다음 달 프랑스오픈에도 나오지 않기로 했다.

"내일 줄게" 10년…떼인 인테리어 대금, 어떻게 받나요?

Q. 떼인 인테리어 공사대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A. 인테리어업자분들이나 전기공사업자, 목수분들의 공사대금 관련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인테리어 업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은 고질적인 관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규모 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무상 이유로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공사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일 주겠다"는 말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수년이 지나버리기도 합니다.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난 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공사대금을 영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사 완료 후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다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이 때문에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3년보다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 인정 사실을 남기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도움말 : 법무법인 제이피케이 박예신 변호사(통합치의학 전문의)〉

김건희, 2심 징역4년에 상고…1년 6개월 윤영호에도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김 여사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전망이다. 양측은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 KB국민은행, 올해 1.5조 공급

KB국민은행이 올해 1조5천3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4일 KB국민은행은 올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1조5천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금융 소비자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상품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동안 총 2만1천288건, 3천68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신규로 취급했다. 이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전체 공급 물량의 약 48%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KB국민은행이 도입한 전용 신용평가 모델과 대환 상품 등 금융 서비스의 구조적 혁신이 배경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청년층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Thin Filer)' 고객을 포용하기 위해, 대안 정보를 활용한 저신용자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현장에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위 신용등급 고객의 신용등급을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가계신용대출 심사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에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KB국민도약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연소득 및 재직 기간에 대한 제한 조건까지 철폐해 실질적인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KB국민은행은 향후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온전한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그 핵심 일환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겨냥해 최대 500만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성실 상환자와 금융교육 이수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추가 우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등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며 "은행권 전반에 포용금융 실천이 확산할 수 있도록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신고가"…삼성전자·SK하이닉스 '고평가' 경고 왜?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조정하면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되는 양상이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0 만원으로 내려 잡았다. 해외 글로벌 IB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낮춘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씨티그룹은 최근 불거진 노사 갈등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역대급 메모리 업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지만, 파업이 격화할 경우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씨티그룹은 이를 근거로 올해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각각 10%, 11%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실제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보고서를 작성한 피터 리 씨티그룹 연구원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주요 리스크로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지연 ▲경쟁사의 투자 확대 ▲원화 강세 전환 시 환율 효과로 인한 실적 변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다만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인공지능(AI) 수요 급증 등으로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점을 반영,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유지했다.피터 리 연구원은 "고객사들이 이미 내년 물량을 선주문하고 있다"라며 "신규 팹의 리드타임 제약 및 제한적인 공급 증가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BNK투자증권은 앞서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한 리포트를 발간,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내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 주가가 2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발간된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거다.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60조2500억 원으로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D램과 낸드 평균판매단가(ASP)가 각각 전 분기 대비 30%, 40%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추론 AI 사이클이 후반부에 진입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 매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설비투자 상향 흐름도 3월 이후 주춤하고 있고, 현물가격과 고정거래가격 간 격차 축소로 ASP 상승 폭도 둔화될 전망"이라며 "기존 서버 주문이 커 수급은 타이트하겠지만 주가 모멘텀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일부에서 기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놓지 못한 점도 '하향' 이유로 짚었다.이 연구원은 "높아진 기대 수준보다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미흡했다"라며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매출은 1%, 영업이익은 3% 각각 소폭 웃돌았다"라고 말했다.실제로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조6103억 원, 매출액 52조5763억 원을 기록해 영업익과 매출 모두 분기 최대 기록을 썼지만, 기대만큼의 깜짝 실적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이 연구원은 "최근 마이크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4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며 "낸드(NAND) 비트그로스(비트 기준 출하량 증가율)가 분기 대비 11% 감소해 매출액이 기대보다 적었고, 이익률도 예상보다 낮았다"라고 평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가파른 실적 증가에도 사이클 후반에 진입함과 하반기 모멘텀 둔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저 주가수익비율(PER)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러한 고평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0시 10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04%(4500원) 상승한 2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6.30%(8만1000원) 오른 136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노동절 연휴(5월 1일)로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휴장한 사이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던 것이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2.26%와 0.87%씩 상승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등 외부 불확실성이 상존했지만, 국내외 주요 국가 증시는 실적 시즌 모멘텀으로 지수 레벨업을 시현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주요 매크로, 실적 이벤트 등을 치르며 단기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과 주도주 모멘텀 강화에 따른 추가 매수 수요간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男 골프 김시우, 세계랭킹 20위 올라 "개인 최고 기록"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시우(CJ)가 남자 골프 세계랭킹 개인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공식 세계 골프 랭킹(Official World Golf Ranking, OWGR)이 4일(한국시간) 발표한 세계골프 랭킹에 따르면 김시우는 평균 3.51점으로 지난주 25위에서 다섯 계단 오른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20위는 OWGR이 집계하는 세계 랭킹에서 김시우가 기록한 가장 높은 순위다. PGA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 선수들 중에도 김시우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7위로 시즌을 마쳤던 김시우는 올해 들어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김시우는 올해 PGA 투어 12개 대회에 출전해 모두 컷을 통과했고 톱10에 여섯차례 들었다. 특히 4일(한국시간) 끝난 PGA 투어의 특급대회인 캐딜락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상금 82만6천666 달러(약 12억2천만원)를 받았다. 김시우는 4라운드까지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치며 4위를 기록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2위였던 김시우는 4라운드에서 3개의 버디를 기록했지만 6개의 버디를 몰아친 캐머런 영(미국)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한편, 한국 선수 중 100위권 안에는 김시우 외에 임성재가 77위를 기록했고, 200위권 안에는 김성현(139위), 톰 킴(145위), 안병훈(149위) 등이 올랐다. 세계랭킹 1위는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지난주와 같은 순위를 지켰다. 캐딜락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캐머런 영은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을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정유주, 고유가에도 강세…핵심은 정제마진과 재고이익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한 가운데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상승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SK이노베이션은 34.5%, S-Oil은 27.73% 상승했다. 통상 유가 상승은 원재료 비용 증가와 수요 둔화로 정유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에는 제품 가격 상승과 재고이익이 맞물리며 오히려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실적 역시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S-Oil,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2조3000억원대, S-Oil은 1조원 안팎, GS칼텍스는 1조원 중반, HD현대오일뱅크는 2000억원 안팎의 실적이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정유사의 수익 구조가 있다. 핵심은 정제마진과 재고이익이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휘발유·경유 등으로 가공해 판매할 때 남는 차익으로 정유사의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원유 가격보다 제품 가격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 이 마진은 확대된다. 중동 전쟁 이후 석유제품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정제마진은 급등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2월 배럴당 5.7달러에서 3월 16.5달러로 상승하며 손익분기점(4~5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1분기 기준으로는 19달러 수준까지 올라서며 높은 수익 구간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제마진 확대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매출의 50~70%를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글로벌 제품 가격 상승이 실적에 직접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재고이익까지 더해졌다. 정유사들은 평균 3~4개월치 원유를 재고로 보유하는데 유가 상승기에는 과거 저가에 확보한 원유가 원가로 반영되는 반면 제품 가격은 현재의 고유가를 반영하면서 마진이 확대되는 '래깅 효과'가 발생한다.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일부 석유화학 제품에서는 실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 기업 SABIC 등 주요 업체들이 가동 차질을 겪는 가운데 글로벌 화학기업 BASF는 제품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는 등 가격 상승 흐름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업체들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상 가동이 가능한 기업들은 공급 공백을 메우며 가격 상승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이익 약 5985억원과 정제마진 개선이 반영되며 정유 부문 영업이익이 1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1분기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9달러로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가 상승이 비용이 아니라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유업황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익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에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과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유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20% 이상 상승했지만 정제마진은 오히려 하락했고 부타디엔·에틸렌·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과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수요 측면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라며 "유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흐름에 대해 "단기 실적은 시차 효과에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FSD '탈옥' 시도 85건 확인…국토부 수사 의뢰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탈옥 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이 마땅찮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모두 85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유럽,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4월 14일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에 한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산 모델3·Y 등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차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전체 테슬라 차량 18만684대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모델X 2천708대, 모델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 등 4천292대(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부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테슬라코리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구시 '2차전지 원자재 분석' 공모 선정…국비 155억 확보

대구시는 산업통상부 주관 '2차전지 원자재 분자단위 분석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원료부터 핵심 소재, 재생 원료까지 아우르는 2차전지 원자재 품질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원자재 특화 정밀 분석 및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기초물성·고도 분석·셀 검증이 가능한 시험·분석·평가 장비 도입, 기업 맞춤형 원자재 분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원자재 분석·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총사업비는 298억원(국비 155억원, 시비 142억원, 민자 1억원)이며, 이달부터 2029년 12월까지 44개월간 추진된다.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며, 달성군 '2차전지 산업 순환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자재 품질 신뢰성을 높여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관악산에 등장한 '라면 국물 웅덩이'…등산객 몰리더니 결국

서울 관악산 감로천(등산로 중간에 형성된 자연 샘물) 일대가 라면 국물과 쓰레기로 오염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분위기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감로천 인근 웅덩이가 붉게 오염된 모습이 담긴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웅덩이가 라면 국물이 버려지면서 붉게 물들고, 아이스크림 포장지와 휴지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글 작성자는 "관악산 정상에서 감로천에 라면 국물과 쓰레기를 버린 인간들, 정말로 진정한 쓰레기답다"며 비판했다. 이어 "새들과 고양이들, 야생동물이 먹을 물인데"라고 덧붙이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일각에선 정상 부근에서 버려진 음식물과 쓰레기가 빗물 등을 통해 감로천으로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져갔던 보온병에 다시 담아가야지, 왜 저기다 버려", "정기 받으러 갔으면 곱게 행동해야지", "사람 많아지기 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무개념 등산객이 너무 많다", "관악산 인기 많아진 뒤로 민폐 등산객 때문에 주민 피해가 늘고 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최근 관악산은 젊은 MZ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정기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급증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역술가가 "운이 잘 안 풀릴 때 관악산에 올라가면 좋은 기운이 열린다"고 언급한 이후, 관악산 연주대에서 '인증샷'을 찍는 게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행이 됐다.그러나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제1등산로 마당바위에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발은 없다 메롱"이라는 낙서가 등장하는 등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한편 관악산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 훼손이나 오염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원시설을 훼손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빠 해봐요" 정청래 초1 여아에 재촉…野 "아동 성희롱"

국민의힘은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어린이에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자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을 두고 '아동 성희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구포시장 등 부산 북구 일대를 돌면서 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라고) 해봐요"라고 재촉했다. 하 후보도 여학생 앞에 앉은 채로 자신을 가리켜 "오빠"라고 맞장구쳤다.여학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두리번거리자 정 대표는 "오빠 해봐요"라고 재차 말했고 이에 학생이 마지못해 작은 소리로 말하자 하 후보는 "아이고" 하면서 손뼉을 쳤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초선·서울 송파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등학생에게 40살도 더 차이 나는 정치인을 '오빠'라고 부르라는 건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라며 "이런 자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웃픈(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그걸 듣고 '오빠'라고 맞장구 치며 웃고 있는 하정우 후보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성일종 국민의힘(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62세 정청래 대표와 50세 하정우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뜨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망설이는 아이에게 정 대표, 하 후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재차 '오빠라고 해보라'고 재촉하는 모습은 일종의 아동 학대나 다름없다"며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오빠'라고 불러야 했던 저 아이가 얼마나 불편했겠나"라고 했다.이어 "하정우 후보! 나이 50에 8세 여자아이한테 '오빠'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나"라며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 정청래 대표는 자기들 행동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것이냐"며 "자기들 어린 자녀가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 둘에게 둘러싸여 저런 행동을 당해도 괜찮나"라고 했다.

누가 교실을 '무균실'로 만들었을까? [가스인라이팅]

오늘날 우리 학교 풍경은 참 낯설다. 아이가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에는 공 차는 소리가 멈췄고 민원이 들어온다며 생일 파티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발송된다. 승부도 시상식도 없는 무색무취 운동회가 열린다. 교실 안에서는 가위질 사고가 걱정돼 교사가 미리 잘라둔 색종이만 붙이는 미술 수업이 진행된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가운데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신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비율은 계속 증가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 비율은 2023년 98.8%에서 지난해 51.1% 수준으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선생님에게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의 책임 회피적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 발언의 요지였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는 번지수가 틀린 공격이다. 학교가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교육적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이 어떻게 번질지 장담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2017년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한 학생이 새벽 1시에 장난감 화살을 뾰족하게 깎아 친구에게 쐈다가 화살에 맞은 친구가 실명하는 비극이 있었다. 법원은 2021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며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가 깊은 새벽에 일어나는 학생의 일탈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사법부는 교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결성을 요구했고 이런 사례가 쌓이며 오늘날 교실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디까지 해야 면책되는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됐다. 이는 교사의 무책임함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책임을 떠안게 된 '구조'의 결과다. 상황은 이런데 대통령이 복합적인 책임의 굴레는 외면한 채 원인을 교사 개인의 나태함에서 찾는 쉬운 선택을 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현실에 맞게 면책의 기준과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된다.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교육 활동을 위험한 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만들어야 할 국회 모습은 어떨까.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체험학습 시 안전요원의 배치를 확대·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 업무만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사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얻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학생의 위기 신호를 교사가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외부기관과 나누며 개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교사는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정보 공유 자체가 처벌의 위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사는 결국 침묵을 택하게 되지 않을까. 안전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선 교육 환경을 더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그건 아이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 현장을 더 겁먹게 하는 압박일 뿐이다.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빈대 없는 안전한 무균실을 만들었다며 뿌듯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박성준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 〈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4성급 안동 스탠포드 호텔이 만실?…한일정상회담 열리나

오는 18일과 19일 안동지역 4성급 '스탠포드 호텔 안동'의 객실 예약이 끝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5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스탠포드 호텔 안동'은 한일 셔틀외교가 안동에서 개최될 경우 양국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경북도청과 인접해 있는데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이 묵게될 한옥형 호텔과도 붙어 있어 객실 만실이 한일정상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그동안 5월 중순쯤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대통령은 올 해 초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고향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이후 외교부 의전담당관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주한일본대사관 등이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수차례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하회마을과 지역에서 외교 당국 차량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한일 정상회담이 이 시기 안동에서 개최될 경우 지난 1999년 4월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의 방한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경북 안동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정상회담 일정의 주요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경우 1주일 전에만 양국이 소통하면 성사가 가능한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스탠포드 안동 호텔의 객실 예약 만료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대책 일환으로 전망된다.안동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이 지닌 유교문화를 비롯해 음식과 관광지 등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주목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