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총파업 앞둔 삼바 노조,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회사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보상 제도와 관련한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6일 삼성전자에 보낸 문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 인력 선발 등 근로조건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며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는 직무·직급 체계 평가와 평가·승격에 따른 보상 기준, 인사·보상 제도의 설계·운영, 관련 제도의 통보·적용 등이다.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인사 자료와 교섭위원 명단 등을 오는 12일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첫 교섭 일시와 장소로는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제안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에 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반년 넘게 교섭해 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 차례 진행된 사후 조정에서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주 동안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지난 2일 예고했다.앞서 노조는 지난 4월 하순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5월 1일부터 5일까지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한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靑 "조국, '보완수사 인정'…작은 차이에 매달리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뒤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다시 반박에 나섰다.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다.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 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조국혁신당의 과거 입장을 다시 거론했다.청와대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논쟁의 핵심이 세부적인 제도 설계의 변화 여부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완성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의 이번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근거로 조국혁신당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한편, 세부적인 개혁안의 변화보다는 검찰개혁의 전체 방향과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정부 인사 "박정희 여성 편력 영화로…채홍사도 넣고"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정책방송원장을 지낸 성경환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면 어떻겠냐"고 했다.성 전 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74년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자작극 가능성을 암시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암살자(들) 씹기에 참전했다. 다들 덤빌 것 같다. 재떨이 사건도 넣고 사형 당한 채홍사의 존재도 넣어서 정리해 영화화하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성 전 원장이 언급한 재떨이 사건은 1968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사이러스 로버츠 밴스 특별 대사가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은 종종 영부인과 참모를 때린다'고 보고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채홍사 사건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도와 박 전 대통령을 암살에 참여한 박선호 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궁정동 안가에 여성을 조달한 '채홍사'였다고 말한 것을 뜻한다.성 전 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것인데 60대 이하의 국민은 잘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이) 살해 당한 현장에 두 명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라며 "영화 암살자(들) 배우를 괴롭히고 감독과 관련자의 창작 의욕을 꺾으려는 보수 참칭 세력의 만행이 멈출 줄을 모르니 한번 생각해 본 것"이라고 했다.

엔비디아 주가 이틀째 사상 최고…시총 5.76조달러 경신

엔비디아 주가가 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5조7천600억달러(약 7천824조원)로 불어났다.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1% 오른 238.9달러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240.1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지난 2일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새 기록을 썼다.주가가 약 248달러로 3.8%가량 더 오르면 사상 첫 시총 6조달러 기업이 된다. 지난해 10월 시총 5조달러를 넘어선 지 약 1년 만에 6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CNBC 방송은 옵션시장 가격을 분석한 결과 엔비디아 시총이 이달 말까지 6조달러에 도달할 확률이 약 50%라고 보도했다. 이번 주 안에 도달할 확률은 13%, 12월 18일까지 도달할 확률은 약 67%로 추산했다. 11월 20일까지 7조달러에 이를 확률도 6% 정도로 예상됐다.7월 말 저점을 찍은 엔비디아는 이후 25% 가까이 반등했다. 지난달 28일 사상 최대인 1500억달러(약 20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한도 증액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AI 기업 수장들이 회동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하이라인 자산운용의 벤 에몬스 매니징 디렉터는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주주환원이 아니라 장기 AI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본배분 이벤트"라고 평가했다.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027년 1분기에 매출 81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752억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이날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5% 오른 2만7477.31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두 달간의 매도세로 시가총액이 1조달러 넘게 증발한 뒤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든 결과다.스페이스X는 이날 7.6% 급등했고, 메타플랫폼은 1.9%, 마이크로소프트는 1.5% 각각 올랐다.

트럼프, 면세 경유 확대 명령…갤런당 6.32달러 잡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솟은 경윳값을 낮추기 위해 면세 적색 착색 경유의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6일(현지시간) 서명할 계획이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 먼저 보도한 이 행정명령은 약 1주일에 걸쳐 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해당 조치를 직접 강조할 계획이었다.미국 평균 경윳값은 5일 기준 갤런당 6.32달러로 전주보다 13센트 내렸다. 그러나 1년 전보다는 2.63달러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갤런당 6.53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행정명령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겼다. 농기계·건설기계 등 비도로용으로만 허용된 적색 착색 경유의 접근성을 각 주 정부가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무부에 경유에 붙는 특정 세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각 주가 일부 연료세를 면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물류·운송 차량이 적색 착색 경유를 사용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단속 한시 유예 조치도 들어갔다.적색 착색 경유는 통상 비도로용으로만 허용된다.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 고속도로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 차량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단속 유예는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 물류·운송 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트럼프 대통령은 네브래스카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색 경유 제한 완화 계획을 직접 확인했다. "그렇다. 경유 문제로 그들(농민)을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농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검토했던 미국산 경유 전면 수출 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선택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수출 금지를 고려했지만, G7과 협력국들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최대 1억 배럴의 비상 원유·경유 비축분을 방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금지 방안을 배제했다.리서치 업체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에 따르면 경유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0개 주는 이미 착색 경유 사용 범위를 확대했고, 여러 주에서는 농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경유 세금을 면제한 상태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연료 가격 추적 사이트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 패트릭 드한은 "도로 이용자들은 갤런당 약 60센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농민들은 이미 착색 경유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공급이다"라고 지적했다.경유 세금 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경유 세금 면제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재원을 줄인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우존스 에너지의 덴튼 친퀘그라나 수석 석유 분석가도 폴리티코에 "경유 세금 유예가 주유소 가격에 단기적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교통 인프라에는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조치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4주 앞두고 나왔다. 높은 연료비에 불만이 쌓인 수확철 농민과 트럭 운전사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호 5호기, 7일 발사 앞두고 발사대 이송 시작

32명 탄 나이지리아 군용기 추락…"탑승자 전원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32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서부 온도주 강변 마을 이그보코다에서 공군 소속 항공기가 추락해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25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다. 티누부 대통령은 "용감한 장병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기도한다"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페스투스 케야모 나이지리아 항공부 장관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이날 남부 에도주를 출발해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인 라고스로 향하고 있었다. 항공기는 오전 9시쯤 온도주 이그보코다 지역에서 추락했다. 나이지리아 공군은 사고 항공기가 ATR-42 기종이라고 밝혔다. ATR-42는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ATR이 제작한 쌍발 터보프롭 항공기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AP통신에 항공기가 강 인근에 추락했으며 기체 일부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 소청 인용률 33.6%…음주운전·갑질도 감경

지난해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634건 중 213건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돼 인용률이 33.6%를 기록했다. 징계 3건 중 1건꼴로 뒤집힌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213건 중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193건, 아예 취소된 경우는 20건이었다. 소청 인용률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24.5%(149건)에서 2023년 27.0%(182건), 2024년 29.5%(190건)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38.1%(157건)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소청 접수 건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 850건이던 접수가 2023년 885건, 2024년 966건을 거쳐 올해는 1093건으로 4년 새 28.6% 증가했다. 증가 폭 자체도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소청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음주운전 관련 소청 인용률은 29.7%(66건)로 집계됐다. 갑질 28.0%(26건), 금품수수 27.5%(50건), 성비위 25.0%(95건)가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과 갑질 등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 유형에서도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79건, 올해 69건, 2022년 62건 순이었다. 소청 결정 이후에도 법원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소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매년 소청 인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징계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청 신청도 해마다 늘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심사 수요에 심사체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고 내실 있는 소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탈북민→북향민" vs 법무부·외교부 "현행 유지"

통일부가 '탈북민'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두고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탈북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상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반면 법무부와 외교부는 명칭 변경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기존 용어가 국민에게 이미 익숙하다는 점과 '북향민'이 개념상 '이북도민'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적 인식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는 '북향민'의 영어 명칭인 'North Korean-born citizens(북한 출생 시민)'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 '북한 이탈'보다 '북한 출신'이라는 의미가 부각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할 수 있고, 'North Korean citizens(북한 주민)'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통일부는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정의 규정과 보호 신청, 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므로 북향민이라는 명칭 변경이 곧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체 문서와 발표 등에서도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박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명칭 강요는 북한 독재를 탈출한 탈북민들의 자유 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이어 "정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새터민' 용어 추진 실패에 대한 개인적 오기와 치적 욕심으로 탈북민 사회 전체를 실험실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조차 반대하는 부적절한 용어 강제 사용을 즉각 철회하고, 탈북민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표류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관계 당국 실무 논의가 있었으나 중앙부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동등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원칙만 재확인했다.일부 부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 등 추진 배경을 구분해 두 사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대구시, 경북도 등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실무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TK신공항특별법 개정,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같은 지원 기준 적용 등을 요청했다. 국방·안보 역할을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당연히 국가사무라는 점,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전닉스'의 800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해 사실상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 사업 재원 문제를 해결한 점 등을 반영한 주장이다.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경북 예천 등 전국 3곳 공군기지로 조기 분산하고, 일부 부지는 '선(先)양여'해 반도체 팹(공장) 착공을 서두르는 등 각종 특혜를 예고한 점도 고려했다.대구시는 두 사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도 토지 보상을 위한 비용이라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전향적 입장 표명은 없었다.오히려 국방부 측은 국가사업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재정경제부 역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기획예산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이라며 추진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강대식 의원은 "'삼전닉스' 호남반도체팹 조성도 특혜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도 광주 사업만 '국가적 필요'라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가사무다. 대구만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광주와 동일한 지원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3·5군단까지 '빈총' 들고 경계 섰다…국방부 '기관경고'

전방 경계부대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육군 1군단뿐 아니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대와 상급부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하고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4일 파악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방의 '빈총 경계'는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모든 군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단장 지시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때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육군 1군단 외에도 다른 군단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2군단에서는 GP 근무 때 K16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거나 GOP에서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3군단에서는 '전투 실험'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으며, 3군단 예하 22사단 GP에서도 상당 기간 개인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5군단에서도 일부 GP·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탄 장착 원칙을 지키지 않은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윤 만루포에도 고배' 라이온즈, 정규시즌 2위 확정

프로야구 선두 탈환 희망이 꺾였다. 삼성 라이온즈가 개천절 연휴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정규시즌 2위를 확정했다.삼성은 5일 대구에서 두산 베어스에 5대7로 무너졌다. 6연승을 달리다 4일 0대12로 대패, 일격을 당한 데 이어 이날도 패했다. 선발 아리엘 후라도는 6⅓이닝 6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김성윤의 만루 홈런 등 타선이 막판 분전했으나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2위 삼성은 더 물러날 곳이 없었다. 선두 KT 위즈가 이기고 삼성이 패하면 KT의 정규시즌 1위가 확정되는 상황. 선두 탈환의 불씨를 살리려면 일단 이날 두산을 꺾어야 했다. KT는 이날 수원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맞대결하는 일정. KT의 우세가 점쳐졌기에 삼성의 승리가 더 절실했다.4일 삼성은 두산에 0대12로 완패했다. 6연승을 달리던 기세가 꺾였다. 그보다 더 아쉬운 건 경기 내용이 너무 무기력했다는 점. 크리스 페덱은 담 증세로 선발 출전하지 못했고, 마운드는 완전히 무너졌다. 타선도 빈타에 허덕였다. 안타를 단 3개 때려내는 데 그쳤다.빨리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5일 삼성 선발은 후라도. 삼성이 가장 믿을 만한 카드였다. 후라도는 올 시즌 9승 1패, 평균자책점 3.09를 기록했다. 최근 흐름도 괜찮았다. 9월 이후 5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평균자책점 3.03으로 잘 던졌다.한데 경기가 꼬였다. 1회초 1사 3루에서 후라도가 김민석을 내야 땅볼로 유도했다. 하지만 2루수 박계범의 홈 송구가 너무 높았다. 홈으로 뛴 3루 주자가 살았다. 이어 후속 타자의 적시타 때 또 1점을 허용했다. 후라도는 3~5회초와 7회초 1점씩 더 빼앗겼다.타선은 빈공에 허덕였다. 5회말 전병우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낸 게 전부. 7회말 드디어 타선이 터졌다. 3연속 안타로 잡은 무사 만루 기회에서 김성윤이 좌월 만루 홈런을 터뜨렸다. 5대6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8회초 1점을 더 내줬고, 추가 득점에 실패해 고배를 마셨다. 이날 KT가 이기면서 삼성은 2위를 확정했다.

'지뢰 폭발 책임' 안규백 전 장관 직무유기 등 고발 당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안 의원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총 18명(간부 15명·병사 3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DMZ에 진입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하면서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이 전 시의원은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휘·감독자 역시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조직법 제9조 등 법령에 따라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뢰방호 덧신 등 기존 장비에 의존하게 한 채 장병들을 직접 위험지역에 투입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용원 의원 "북한군 8~9월 21사단에 철책선 설치" 주장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에 지뢰지대와 철책선 등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뿐 아니라 동부전선 21사단 등 전방 여러 지역에서도 북한군의 MDL 이남 침범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며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에 설치된 철책선이 비교적 최근인 8~9월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구조물 설치 등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 군의 경계와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1사단 지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담화에서 '화력 증강'을 언급했던 곳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당시 합참의장이 해당 철책선 침범과 관련해 지뢰지대가 아닌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정확히 몇 곳인지, 이들 구조물의 설치를 언제 처음 확인했고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북한군이 MDL 남쪽까지 설치한 지뢰와 구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북 대응과 군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거론하며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거론하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악순환을 끊자'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비판했다.

조현 "北 사이버 활동 제재" vs 정동영 "지뢰와 뭔 상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대북정책 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특히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 기조를 우선하는 '자주파'의 접근법을 두고 대북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 여부를 놓고 조 장관과 정 장관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NSC는 북한 지뢰 폭발 대응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외교부는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공유한 뒤 각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서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의 국제 금융·거래망 접근을 차단하는 '낙인 효과'를 노린 조치다.반면, 정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이버 분야 제재를 현시점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는 미국과 일본이 계속 조치를 해왔을 것이고, 한국에도 동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외교부가 낸 아이디어에 통일부가 반대한 것이라면, 사실상 가장 저자극적인 대응 조치마저 통일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현 정부의 외교·통일 라인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정 장관이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제안하자 조 장관은 "이상주의적"이라는 취지로 평가했고, 정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맞받기도 했다.정치권에서 정 장관은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대화·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자주파'로, 조 장관은 한미 공조 및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강조하는 '동맹파'로 각각 분류된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긴장 완화와 대화만을 앞세우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응 원칙을 보여줘야 오히려 향후 대화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저자세의 대북접근은 우리나라의 존재감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에 나랏돈 404억 사용" 주진우 '암살자' 제작사 직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및 제작사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 총 404억원이 투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연 배우 신변 보호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라면서 장관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유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투자금을 합산하면 1년 새 나라 돈 404억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서울 홍익대 부근에 2021년 127억원을 주고 확보한 토지에 15층 건물을 짓고 있다며 앞서 지난 4일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투자금 중 영화 '암살자(들)'에는 24억원만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제작사가 사실상 부동산 건설 투기에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영화 제작사는 빚을 내 15층 건물을 갭 투기하고, 정부 투자를 받아 빚을 갚거나 운영비에 돌려쓰는 구조다. 부동산 차익만 1천억원대"라며 "패륜 영화와 부동산 투기에 한국벤처투자·산업은행·기업은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재명 정부 입김 없이 가능한가"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5일 일부 보수단체가 해당 영화 출연 배우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더불어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스타벅스 사태 당시) 배재고 아이들 등교할 때는 근조화환 줄지어 세워서 야구와도 관련 없는 학생들 신변까지 위협했다. 그때는 보호는커녕 조장했다"면서 "45억짜리 집에 매니저들 대동하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신변 위협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 모태펀드로 이 패륜 영화를 지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1차 책임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車임베디드연, 이번엔 특혜채용 의혹…내부 갈등 심각

3억5천만원대 원장 관사 매입 등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하 연구원·매일신문 9월 18·22일)이 고위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다.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2년부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비 348억원 규모의 영천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2~3년전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 A씨를 채용했다.A씨는 채용 당시 건축 시공업무 경험이 없는 데다 대구의 전직 기초의원 아들이란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특히 연구원 고위 간부가 지난 9월 초 지인 B씨의 청탁을 받아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혜 채용 시비는 숙지지 않고 있다.B씨는 현 경북도 공무원으로 영천시 파견 근무 당시 연구원 담당업무 직원으로 일했으며 해당 간부와 고교 동문이자 A씨 부친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간부는 A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연구원 내부의 강한 반대와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 국적 계약직원 등 3명의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함께 전환시키는 편법 인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또 지난 5월 내부 규정 개정 과정에선 자신의 연가 일수를 기존 연 11일에서 21일로 늘리고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은 부임 1년 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부적절한 조직 관리 및 업무 지시란 내부 비판도 사고 있다.연구원 한 관계자는 "연구원 인사 운영과 규정 개정, 관사 매입 과정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영천시 등 상급기관이 즉각 감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지방공기업 업무규정을 준용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에 대해 내·외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절차대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며 "내부 규정 역시 노조 측 제안으로 노사가 협의해 적절하게 개정했을 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B씨와는 평소 사적인 일로 통화를 했을 뿐 직원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선 얘기한 적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응급실 미수용' 대응…대구시, 의료 법적 부담 완화 추진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으면서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배후진료 부족 속에서 중증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 환자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2023년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숨진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커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들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병원 측 패소가 확정됐다. 판결 이후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가 가능하더라도 수술·시술 전문의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최종치료 여건이 없는 경우까지 환자를 받아야 하는지, 수용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국회도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즉시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환자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 완화만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하더라도 수술·시술을 담당할 배후진료 전문의나 수술실·중환자실이 없다면 최종치료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송·수용체계 개편과 함께 배후진료 인력과 병상 등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의 이번 사업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까지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응급환자 직권이송·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의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의료진에게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의료 전문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건 상담과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 조사 동행 등을 지원한다. 한 사건당 법률 자문 최대 300만원, 경찰 조사 동행 최대 600만원 등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중앙정부·의료기관의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담' 대구 공공 산후조리 지원 중단…정책 후퇴

대구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무산에 이어 대안으로 추진해 온 자체 지원사업마저 종료를 눈앞에 둬, 대구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 출산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전면 종료된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최대 35만원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이나 산후경비를 지원해 왔다. 2022년 시비 약 12억5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 대구시는 올해 약 11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 인원은 첫해 4천97명에서 지난해 5천7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이 종료된 데 이어 산후경비 지원마저 올 연말 끝을 맺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련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공공조리원도 없는데…지원마저 해당 파견사업은 민선 7기 당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이 철회된 후 대안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 해당 지원마저 끊기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비싼 민간 조리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며 몸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대비 10.4%p 상승한 85.5%로 집계되는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특실 이용료가 최대 5천만원을 상회하는 등 높은 부담과 치열한 예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345만원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170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대구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309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산 정책 역행하는 대구시 타 지자체들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추세 속 대구시는 투자기금 과다와 민간 영역 침해,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등 출산 정책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그나마 있는 민간조리원마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이외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먼 거리를 이동해 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6월 기준 4곳이 신규 개원하며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29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8곳, 전남 7곳 순으로 많으며, 경북 역시 울진·김천·상주에 이어 지난 8월 예천군에 1곳을 추가 개원해 총 4곳을 운영 중이다.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무한 대구 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만 21곳이 있다. 이마저도 수성구(7곳)와 달서구(5곳)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중구·남구와 군위군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간 산후조리 기반시설 양극화 문제도 제기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저출생 대응 사업이 부서별로 산재해 한쪽에서는 지원을 늘리고 한쪽에서는 폐지하는 등 지자체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위군 등 산후조리 자원이 전무한 의료 취약지도 있는 만큼, 민간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 이양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되고 사업 수요가 늘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해 자체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지역 내 민간 조리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건립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고, 대신 난임 등 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 58% 4대강 반대론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를 심의 및 의결할 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편향된 인적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4명 중 14명(58.3%)이 환경단체 활동, 토론회, 저서,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로 확인됐다.특히 위원장·간사와 4개 분과위원장 등 위원회의 핵심 보직 6명이 모두 이 같은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위원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김좌관 민간위원장, 이준경 간사, 노태호 계획분과위원장, 안병철 정책분과위원장, 서국화 물분쟁조정분과위원장, 강호열 4대강 자연성회복 전문분과위원장 등이다.이준경 간사는 4대강 반대 시위에서 낙동강의 상황을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보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노태호 계획분과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생태학으로 세상 읽기'에서 "흐르지 못하는 강, 독을 품다"라고 적었다.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9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별도로 구성한 '4대강 자연성회복 전문분과위원회'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강호열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이력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한 협의체 역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나 환경단체 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결과적으로 앞선 정부에서 벌어졌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정책 혼선이 현 정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023년 공익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검토·심의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해 8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등 처리방안을 취소했다.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부터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빨라진 독감 유행…대구시 "예방접종 서둘러야" 당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아·학령기를 중심으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2026년 38주(9월 13~1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3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2026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5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 8.0명과 비교하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는 35주(8월 23~29일) 의사환자 분율이 13.3명으로 유행 기준을 넘어선 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외래환자 1천명당 7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세 58.0명, 13~18세 41.1명 등으로 소아·학령기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대구시는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해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사업으로는 오는 26일부터 15~64세 심한 장애인(1~3급)과 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고 특히 소아·학령기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방접종과 함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환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 지자체 위원회들 정보 '불투명'…깜깜이 운영 도마

대구 9개 구·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정보 공개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목록조차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례에서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 정보 공개 수준 천차만별 5일 대구 9개 구·군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9개 구·군이 운영한다고 밝힌 위원회는 모두 857개로 집계됐다. 위원들은 대면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당 5만~7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위원회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구·군마다 달랐다. 회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곳이 있는 반면, 정보공개청구가 있어야 공개하거나 위원회 현황조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구·군별로 공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동구는 총 8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 목록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에 홈페이지 공개 의무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서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곳은 서구와 달성군, 군위군이다. 반면 그 외 구·군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 공개가 어려우면 1회에 한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있어도 안 지켜 조례에 공개 의무와 기한이 명시돼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북구는 올해 5월 열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조례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개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것이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달서구는 현재 105개 위원회의 목록과 일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회의 정보와 주요 안건, 결과를 누구나 알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해서다. 하지만 공개 회의록에 안건 제목과 결과만 적혀 있어, 왜 해당 안건이 가결됐는지나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 시민 참여 취지 무색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시민 등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답례품선정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각양각색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구성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건축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 있다. 상위법에 따라 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도 적지 않은 셈이다. 적잖은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회 운영 과정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는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면 위원들도 자신이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책임성을 갖게 된다"며 "회의 공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시민들의 알권리,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구·군은 위원회 정보 공개와 관련한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구·군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다"며 "회의록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다 보니 작성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 공개 범위가 제각각이다"고 말했다.

국립경국대 의대 결론 초읽기…이르면 8일 발표할 듯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 선정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일부 해소되고 전북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확정되면서 국립의대 신설 결정도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8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경국대 의대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앞서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탈락한 목포대가 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후속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순천대 추천의 효력은 유지됐고, 교육부도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일 전북 남원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로 최종 확정한 점도 주목된다. 국립의전원은 정원 100명 규모로 2029년 개교해 2030년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정부가 2030학년도 의사인력 확충 계획 가운데 국립의전원 설립지를 먼저 확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경북과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대 신설 정원 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립경국대는 2030학년도 의대 신설을 목표로 정원 50명 규모의 설립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13만362㎡ 규모의 가용부지를 활용해 교원 112명을 확보하고, 최대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이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두고 경북과 전남광주를 함께 검토해 온 만큼, 국립경국대와 순천대에 각각 50명씩 나눠 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돼 왔다. 경국대가 애초 50명 규모로 계획을 제출한 것도 이 같은 배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경북도는 의대 신설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타당성 조사,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투자심사,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하면서 정부 결정 직후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