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3주 더 연장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휴전 기간이 3주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오랜 적대적 관계를 이어온 양국은 미국의 중재 하에 17일부터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으나, 그사이에도 산발적인 무력 충돌을 지속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이 3주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및 레바논 고위 대표들을 만났고, 미국은 레바논과 협력해 헤즈볼라로부터 레바논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레바논 정규 정부와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를 별개의 개체로 간주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휴전 연장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지난 17일 휴전 발효 이후에도 점령지에서 병력을 빼지 않은 채, 레바논 남부 일대에 이른바 '옐로라인'을 구축하고 작전을 지속 중이다. 헤즈볼라 측 역시 이스라엘 점령지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으며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주요 언론사를 향한 공세를 재개했다. 그는 "실패한 뉴욕타임스를 읽거나 가짜 뉴스 CNN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 제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날을 세웠다.이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사람일 것"이라며 "저는 시간이 많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이란과의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쟁 지지 NO" 레오 14세 교황, 미·이란 종전 협상 촉구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과 이란의 대립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종전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권고했다.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목자로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평화를 위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대화에)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평화를 증진하고 전쟁의 위협을 줄이며 국제법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모든 이들이 증오나 분열이 아닌 평화의 문화에서 해답을 찾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교황은 최근 지지부진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두고 "어느 날은 이란이 '예', 미국이 '아니오'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란의 정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 여부보다 인도주의적 가치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교황은 "문제는 우리가 믿는 가치를 어떻게 무고한 희생 없이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은 무고한 이들이 죽는 것을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무슬림 어린이의 사진을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전쟁의 비극을 전했다.최근 논란이 된 이란 내 시위대 처형 및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고 사형제를 포함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정권이든 국가든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결정은 규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는 교황이 이란 정권의 탄압에 침묵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주민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국경에 규칙을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을 떠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이어 "이주민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아야 하며 동물보다 못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교회 내 민감한 사안인 동성 커플 축복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독일 교구의 지침 제안에 대해 "동성 커플이나 '비정상적 상황'에 있는 커플에 대한 공식화된 축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공식적 축복을 허용했던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제도화에는 반대한 것이다. 교황은 "교회의 일치나 분열이 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의, 평등, 종교의 자유 등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고 역설했다.지난 13일부터 10박 11일간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한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역할을 '목자'로 정의하며, 공개적인 비판보다는 외교적 실무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덧붙였다.

李 대통령 "양도세 감면, 비거주는 줄이고 실거주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고 물은 뒤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또한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형…피선거권 박탈은 면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 5명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규정 외의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김부겸, 집권당 능력 과시…"TK신공항 1조원, 당과 합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지역 최대 숙원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1조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끌어와 '돈줄'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1조원 재원 방안에 대한 여당과의 선제적 합의도 공개하며 '집권 여당 대구시장 후보'로서의 능력을 한껏 부각시켰다.김 후보는 23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TK신공항 건설과 TK행정통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총 1조원의 중앙정부 재원 확보 방안을 여당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해 5천억원의 자금을 빌리고, '정부 특별지원' 명목의 국비 5천억원을 확보해 1조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김 후보는 "TK신공항은 총 사업비가 15조원 이상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지역 사업"이라며 "올해 대구시 예산이 11조7천억원인데, 배후도시 조성까지 합치면 20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든다. 대구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대구시 보고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 이는 지방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8년 동안 누구도 진전시키지 못한 중앙정부 예산 1조원을 제가 가져오겠다"고 자신했다.이러한 재원 확보를 통해 설계와 부지 매입,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등 TK신공항 건설의 초기 사업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건의한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김 후보는 "개소식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확실한 당의 의지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정 대표는 오는 26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예산 반영의 시급성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또한 김 후보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오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TK 공동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 투표를 거친 다음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안 가도 되나⋯대구 DGIST 등 창업도시 키운다

정부, 대구 등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대구를 포함한 4개 비수도권 광역시를 기술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국민 창업 오디션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창업 지원책을 내놨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 쏠림과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있다.재경부에 따르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12년 12.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뚝 떨어졌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같은 기간 31만6천명에서 42만1천명으로 늘었다.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도 33.8%로 스웨덴(63.3%), 미국(50.2%)은 물론 OECD 평균(45.4%)에 크게 못 미친다.◆대구 포함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내년까지 10곳으로 확대정부는 우선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연내 창업도시로 지정한다.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있는 지역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 창업도시를 총 10곳으로 늘린다.대구는 '5대 신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로 분류됐다.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인프라 31곳, 9개 대학과 10여 개 연구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창업 생태계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규제·투자·공간 분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4대 과기원에는 혁신창업원을 신설(추경 8억원)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도 내년까지 4대 과기원 전체로 확대 지정한다. 현재 10단계,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창업 승인 절차는 7단계, 약 2주로 줄인다.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고, 창업 휴학(현행 4년 제한)은 제한을 아예 없앤다.투자 측면에서는 창업도시 내 기업에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복합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KVIC 지역사무소 6곳도 추가로 구축한다.◆'모두의 창업' 2차 오디션 연내 추진…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다음 달 1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도 추가 개최한다. 2차 프로젝트는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연내 우승자를 가린다.1차 프로젝트는 ▷1단계 공모·보육(~7월, 5천명 선발·창업활동자금 200만원) ▷2단계 지역 오디션(~9월, 5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3단계 권역 오디션(~11월, 2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4단계 최종 오디션(12월, 100팀)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지역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기술 분야는 수도권 30%·비수도권 70%, 로컬 분야는 수도권 10%·비수도권 90%를 각각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지역 상권 활성화·창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지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는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늘린다.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가 세 축이다.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30% 이내)도 새로 부여한다.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지원책도 담겼다. 창업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청년을 선발해 경험을 나누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한다.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구, 글로벌 창업생태계 691위…창업도시로 도약 노린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 691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가 정부의 '창업도시' 지정을 발판으로 도약을 모색한다.24일 정부가 내놓은 '기술혁신 인재중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대전·광주·울산과 함께 4대 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돼 인재·연구개발(R＆D)·투자·공간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블링크의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은 국가 단위로 세계 20위를 기록했지만 서울(20위)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의 순위는 초라하다. 500위권 안에 든 도시가 대전(366위)·부산(393위) 두 곳뿐이고 울산은 546위, 대구는 691위에 그쳤다. 한국과 국가 순위가 비슷한 일본(18위)은 100위권 도시만 1곳, 101~500위권에 5개 도시가 포진해 있고, 중국(13위)은 100위권 7개, 101~500위권 19개 도시를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다.창업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벤처캐피탈(VC) 224개사 중 수도권이 90%인 201개사를 차지한다. 대학 졸업 후 지역 정착률 역시 수도권은 87.5%인 반면 비수도권은 35.7%에 불과해 우수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대구, AI·로봇 기반 '첨단 제조 창업도시'로 육성정부가 대구를 창업도시로 선정한 핵심 근거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다. 정부는 대구를 '5대 신산업(AI·로봇 등) 기반 대전환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도시로 규정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반도체·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기존 제조업을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대구에는 달성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에 출연연 분원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로봇 분야에는 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로봇산업진흥원·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반도체 분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리잡고 있다.정부는 DGIST 등 지역 연구기관 출신 기술 창업기업에 R＆D·실증 자금을 집중 투입해 기술의 조기 완성을 지원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대·중견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과 전략투자 여건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전자와 협업해 사업화 지원·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C-Lab 액셀러레이팅'을 운영 중인 것이 이 같은 방향의 참고 모델이 된다.정부는 나머지 3개 창업도시도 도시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했다. 대전은 '공공-민간이 과학으로 연결된 R＆D 중심 딥테크 요람'으로, 광주는 국내 최대 AI·AX 단지를 기반으로 AI와 이종 기술의 융합형 실증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울산은 제조 대기업의 인프라를 창업기업에 개방하는 '제조 수요창출형 실증 창업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들 창업도시를 '실리콘밸리 모델'처럼 키우겠다는 목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등 지역 대학이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280개 이상 지역 벤처캐피탈이 연간 900억달러(약 132조원)를 창업기업에 쏟아붓는 구조다. 2030년까지 창업생태계 세계 100위권 도시 5곳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창업도시에 인재·자금·공간 패키지 지원4개 창업도시에는 인재·R＆D·자금·로컬창업·거버넌스 등 5개 축의 지원이 이뤄진다.인재 측면에서는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현재 1개(UNIST)에서 내년까지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 지정하고, 각 과기원에 창업원을 신설한다. 창업 승인 절차는 현행 10단계·최장 6개월에서 7단계·약 2주로 줄이고,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린다.자금 면에서는 올해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4천5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권역별 배분을 보면 대경권과 서남권 각 750억원, 전북 600억원, 대전 350억원, 울산 350억원의 모태펀드 출자를 더해 지역사회·민간 투자를 합산한 총액이 4천5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30년까지는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엔젤투자허브는 현재 4개소에서 14개소로, KVIC 지역사무소는 1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이 중 대구와 광주·대전에 새 KVIC 지역사무소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한다.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시·도가 연구기관·대학·창업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창업도시 추진단'을 꾸리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사업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추진 일정은 이달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6월까지 지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정부 패키지 지원을 개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곳으로 늘린다.

코스피 사상 최고에 '빚투' 35조 육박…'개미지옥' 경고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고가 35조 원에 육박하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 확대 기대가 반영되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반대매매가 촉발되며 낙폭을 더욱더 키우는 증폭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0%(57.88포인트) 상승한 6475.81에 거래를 마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며 6530선대까지 오르기도 한 코스피지수는 이날도 오전 9시 55분 기준 전날보다 0.11%(7.36포인트) 오른 6483.17에 거래 중이다.문제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 속도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34조810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이달 초 32조 원 수준까지 줄었지만 이후 코스피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불과 보름 만에 2조 원 넘게 증가했다.신용거래는 증시 상승기에 통상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증가 속도는 과거 대비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승장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이 일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수급이 더해졌다는 설명이다.실제 정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내놓은 증권사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출시 한 달 만에 계좌 수 16만 개, 잔고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가 단기 유동성을 키우며 지수 상승을 자극했다는 해석이다.다만 하락 국면에서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해 반대매매를 실행하는데, 이는 추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신용잔고가 높은 구간에서는 이러한 매도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반대매매→시장 폭락'의 악순환이 반복, 연쇄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이 청년층과 자금 규모가 작은 개인투자자에게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금융당국이 지난달 초 조정 국면에서 국내 대형 증권사 2곳의 개인투자자 종합 계좌 약 460만 개를 분석한 결과,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19%)은 일반 투자자보다 두 배 이상 낮았다. 특히 20대 '빚투' 소액 투자자는 신용융자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보다 손실률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증권업계는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신용융자 한도를 조정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다.K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매수를 중단했다. CFD는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구조의 고위험 레버리지 장외파생상품이다. 회사 측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고위험·레버리지 투자를 축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미래에셋증권도 지난 22일부터 카카오·알테오젠·하이브·LG에너지솔루션 등 20개 종목을 'E군'에서 신규 융자가 제한되는 'F군'으로 강등하고, 하나마이크론·대덕전자 등 10곳은 증거금률을 기존 30~40%에서 100%로 올렸다.토스증권 역시 같은 날 에코프로에이치엔과 삼성전기 등 일부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린 데 이어, 최근 상장된 '키움 삼성전자＆하이닉스 채권혼합 50' 등 상장지수펀드(ETF) 4개를 일괄적으로 'F군'으로 분류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신규 신용융자 매수 주문을 중단한다고 안내했다.업계에서는 시장 과열 징후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용잔고 수준에 연동해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종목별 레버리지 한도를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조정하는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신용잔고 증가 속도에 연동해 자동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종목별 변동성과 유동성을 반영해 레버리지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락 전환 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한국거래소…거래 시간 연장 도입 속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맞물리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세워 거래 시간 연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리·애프터마켓 신설을 포함한 12시간 거래 체계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증권사들도 인프라 확충과 인력 재배치에 나서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인력과 시스템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는 인력 운용과 비용 부담이 커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증권시장 설립 7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대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결제 주기 단축, AI(인공지능) 전환, 지주회사 전환,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거래 시간 연장안'이 연일 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주식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거래소는 올해 1월 프리·애프터마켓 신설을 골자로 한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12월 말까지는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현재는 오전 7시~7시 50분의 프리마켓, 오후 4시~8시의 애프터마켓 개설 관련 테스트 지원을 위한 모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의시장은 오는 9월 11일까지 총 23주간 가동되며 증권시장에서 영업하는 50개 회원사(국내 36사·외국계 14사)가 테스트인터페이스에 접속해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다. 정식 개설일은 9월 14일로 정했다.당초 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의 모의시장 운영은 3월 16일부터 약 15주, 시행 시점은 6월 29일로 잡았었다. 하지만, 노동업계의 반발과 회원사들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일정을 약 2.5개월가량 미뤘다.이 과정에서 증권노조·회원사와의 협의·논의를 통해 초기 거래 시간 연장안 대비 여러 항목에 변화가 있었다. 먼저 거래소의 프리마켓·정규시장·애프터마켓이 단절된 '쓰리보드(Three-board)' 구조로 인해 투자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스템 운영을 2단계로 나눴다. 개설 초기 1단계 때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의 배타적 시장 운영이 담보되는 별도 보드로 운영하다 이후 전체 시장을 단일보드로 운영키로 했다. 단일보드 운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소 측은 내년 말께 도입한단 입장이다.또한 프리마켓이 오전 7시~8시에 열릴 경우 NXT의 개장 시간(8시)과 맞물려 미체결 주문취소 등의 작업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프리마켓 운영 시간을 7시~7시 50분으로 10분 축소했다.아울러 연장안 발표 초기부터 반발해 온 노조와는 총 3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거래소는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점 주문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사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나섰다.일각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래소 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필두로 한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연내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서다.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달 16일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했다.거래소 관계자는 "12시간 거래 체계를 중간단계로 선제 구축해 시장에 정착시키고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거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유동성이 유동성을 부른다'는 증권업계의 불문율처럼 한번 외부로 유출된 유동성은 다시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거래 시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 시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며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 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할 수 있지만,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래 시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증권가도 거래시간 연장 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 보강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시스템 투자 여력과 대응 속도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준비 과정에서의 부담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대형사들은 대부분 거래 시간 연장 도입 준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신규 채용이나 기존 인력 재배치, 당직제 운영 등을 통해 추가 업무를 분산할 수 있어 운영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전산 인프라 측면에서도 큰 장애 요인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거래 개시 시간 조정 등 유사한 시스템 변경을 경험해온 만큼 완전히 새로운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확장의 성격이 강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확보될 경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중소형사들은 대형사 대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추가 개발과 테스트, 장애 대응 체계 마련에 필요한 비용 투자도 부담"이라고 밝혔다.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거래 시간 확대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준비 과정서 대형사는 무난하게 준비가 잘 되겠지만, 중소형사들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거래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제도 요건과 동일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회원사들이 시스템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확보된 만큼 안정적 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양 무인기 지시" 尹 징역 30년 구형…"국가 안보 위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2024년 10월경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 특검은 이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뿐 아니라,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군사 기밀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국가 군사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적과의 직접적인 내통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 혐의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적용해 기소했다. 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특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손웅정, '손흥민 前에이전트 철저 수사' 진정서 경찰에 제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손씨는 장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전날 냈다. 손씨는 진정서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과거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으며,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유나이티드(현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씨와 손흥민의 서명이 첨부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투자기업 대표 A씨에게 제시했다. A씨는 계약서를 믿고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뒤 거래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 측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장씨와 계약 관계를 끝냈고, A씨는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24년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승무원이 중국어 못해?" 中 승객 난동에 여객기 지연 출발

에어아시아 항공편 기내에서 중국인 승객이 승무원과 격한 실랑이를 벌여 이륙이 약 1시간 40분 지연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22일 NST 등 말레이시아 매체에 따르면, 이번 일은 이날 새벽 2시 중국 충칭 장베이국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항공편에서 벌어졌다.당시 승객은 기내 승무원들이 자신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여성은 승무원에게 "국제선 승무원이면 만다린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만다린어도 못 하면 서비스업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심지어 승객은 공항 보안 요원이 등장했음에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내가 잃은 시간과 돈은 누가 보상해 줄 거냐"며 "보상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하게 하겠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중국에서 왔다"고도 말했다.특히 문제의 승객을 응대한 승무원 중 한 명은 SNS를 통해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SNS에 따르면, 이 중국인 승객은 친구가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승무원은 "정중하게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다른 승객이 통역을 도와줬다. 그러자 그녀는 더 화를 냈고, 저를 도와준 그 승객에게도 분노를 쏟아냈다"며 "결국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무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성은 사무장에게도 맞서며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기장은 항공기를 돌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에어아시아 측은 이 같은 소란이 벌어졌던 사실을 확인하며,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여객기를 주기장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륙은 약 1시간 40분 지연됐다고 한다.에어아시아 총괄매니저는 "현지 당국은 신속하게 상황을 처리했고,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승객을 하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상하이 항공 노선 주7회로 늘어난다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잇는 국제항공 노선이 주7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배분의 핵심은 한·중 노선 확대다. 대구공항의 경우 상하이 노선에 이스타항공이 주 4회, 제주항공이 주 3회 운수권을 각각 배분받아 총 주 7회 운항이 가능해졌다. 대구~장자제 노선에는 이스타항공이 주 2회 운수권을 받았다. 부산(김해공항)도 광저우·항저우·샤먼·구이린 등 중국 도시 4곳으로 가는 노선 운수권을 확보했다. 청주공항은 베이징·항저우·청두·샤먼·황산 등 5개 중국 노선, 양양공항은 상하이 노선 운수권을 각각 받아 중단됐던 국제노선 재개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한·중 여객 실적이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번 배분이 여객 수요 확대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충칭·선전·청두·샤먼 등 기존 노선이 증편된다. 충칭은 주 7회에서 주 11회, 선전은 주 14회에서 주 18회, 청두는 주 7회에서 주 11회, 샤먼은 주 7회에서 주 11회로 각각 늘어난다. 닝보·우시·이창·후허하오터 등 4개 도시 노선은 새로 신설된다. 특히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 위주로 배분됐던 운수권 일부를 저비용 항공사(LCC)에도 확대 배분해 항공 요금 경쟁을 유도한 점이 눈에 띈다. 동유럽 노선도 확대된다. 올해 신규 확보한 헝가리 운수권은 기존 주 6회 한도에서 주 14회로 대폭 늘어나 티웨이항공(주 5회)과 아시아나항공(주 3회)에 배분됐다. 오스트리아 운수권은 주 4회 한도에서 주 7회로 늘었으며, 대한항공이 주3회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뉴질랜드, 네팔 카트만두 등의 노선에도 운수권이 배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여행업계·산업계·한국관광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부산발 발리(2024년), 타슈켄트(2025년), 알마티(2026년) 등 지방공항 노선 개설이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 공공 물품·용역 조달 입찰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정부가 공공조달 물품·용역 분야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 우대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입찰 평가에서 지방 기업 가점을 신설해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조달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분야에서는 이미 이달부터 지역업체 우대를 확대 시행 중인 만큼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있었던 물품·용역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기존 공공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수도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방안은 발주기관 소재지와 무관하게 '비수도권 기업'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구별된다.◆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한도 2.5배 높아진다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수의계약 한도 확대다. 현재 일반 물품·용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까지만 허용되는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청년창업기업은 예외적으로 5천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 이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린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시·군·구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억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대신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1억원 이하 계약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MAS 쇼핑몰서 비수도권 기업 자동 추천·패스트트랙 도입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도 지방 기업에 유리하게 바뀐다.현재 2단계 경쟁에서는 5개사 이상을 선정할 때 시스템이 2개사를 무작위로 자동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동 추천 2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경쟁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MAS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때는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우선순위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이다.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이 새로 생긴다. 가점은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차등 부여한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낙찰자 결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적격심사에서 동가(同價) 입찰이 나오면 추첨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순으로 우선 낙찰하고, 이 조건도 같을 때만 추첨한다. MAS 2단계경쟁에서도 현재는 품질관리 점수가 같으면 제안가격이 낮은 기업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품질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제안가격은 그 뒤 기준이 된다.◆외국조달시장 진출 우선배정 비율도 50%→60%로 확대지방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추천 산하기관을 혁신 스카우터로 지정해 지방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열리던 혁신제품 전시회도 지방으로 확대 개최한다.외국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주고, 지원사업 선정 때 비수도권 기업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G-PASS 지원사업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벤더 등록 등에 드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유효 지정기업 1천512개사 중 47%인 708개사가 비수도권 기업이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훈령·지침을 개정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보완·수정안 마련과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버스 기다리던 시민에 '접착제 테러' 후 줄행랑…70대 검거

대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몸에 접착제를 뿌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 몸에 접착제를 뿌렸다.사건 발생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이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휘발유 1천934원 유지

정부가 오는 24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화상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2·3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2차 가격 발표 당시에는 국제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가격을 동결한 데 이어 이번 4차 가격 역시 동결하기로 했다.다만 3차와 4차 동결의 배경은 다르다.3차 결정 당시에는 최고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했다. 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가 화물차와 농어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유종임을 고려해 동결을 택했다.반면 이번 4차 최고가격은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유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가 8%, 경유가 14%, 등유가 2% 하락했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MOPS 변동률만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점과 수급 위기 국면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자칫 가격을 내렸다가 석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며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정부는 단순히 국제유가 변동률만 고려해서 최고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 절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간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 시에 국제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산업부에 따르면 2차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가격 지정 시 국제가격 변동률을 그대로 다 반영했다면 최고가격은 휘발유 2천59원, 경유 2천551원, 등유 2천103원으로 현재 최고가격 대비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높은 수준이 된다.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주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지며, 정유사가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실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가격 억제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재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가 2천200원 내외, 경유는 2천800원 내외, 등유는 2천500원 내외로 형성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 평균 경윳값이 2천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8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 보좌관은 "중동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동결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주유소마다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만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남 보좌관은 "현재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차이가 1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현 수준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영일만항 발전 기대

이재명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구축과 관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을 하나로 모아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정부가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포항 영일만항 등 대구경북(TK) 지역 항만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대림·주철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정재(포항 북구)·조승환·어기구·임미애·조경태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조정·정리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자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의 근거도 반영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점은 TK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기본계획 수립 시 ▷북극항로 육성 기반 조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 ▷항만배후단지·물류단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과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한 점도 북극항로가 지역 개발과 연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TK 정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정부의 북극항로 추진 과정에서 부산만 수혜를 보고 TK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특별법에 특정 지역에 이득을 주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 안도할 만하다"고 했다.

'경찰의 꽃' 총경, 대구·경북 3명씩 배출…李정부 첫 인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경찰 총경 승진 인사가 23일 단행됐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소속 경정 102명을 총경 승진 임용 내정자로 발표했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 전국 시·도 경찰청 과장에 보임된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각각 3명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다. 특히 양 시·도청 모두 홍보계장들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홍보 불패' 신화를 증명했다. 대구청 승진자는 ▷이대헌 수사2계장 ▷김천우 홍보계장 ▷최홍열 지역경찰계장이다. 이대헌 승진 내정자는 경찰대(16기) 출신으로 대구 서부서 형사과장, 대구청 교통조사계장 등을 거쳤다. 김천우 내정자는 경찰대(17기) 졸업 후 대구 중부서 경비교통과장·정보과장, 대구청 기획예산계장·경무계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최홍열 내정자는 대구 달성서 여성청소년과장·경무과장, 대구청 3기동대장·생활질서계장 등을 거쳤다. 경북청 승진자는 ▷박철민 홍보계장 ▷정선중 경비경호계장 ▷한재웅 정보상황계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철민 내정자는 경찰대(16기) 출신으로 경북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정보협력계장·정보분석계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 성주 사드(THAAD) 대응을 총괄한 성주서 경비과장을 비롯해 경북청 장비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도경찰청 청사 이전 업무를 맡는 등 청내 주요 현안 업무 대응력이 높다는 평을 받는다. 정선중 내정자는 학사경장(조사)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한 뒤 포항남부서 경비과장, 경북청 대테러계장·경비경호계장 등을 거쳤다. 간부후보 출신인 한재웅 내정자는 경주서 생활안전과장, 경북청 정보협력계장·정보분석계장 등을 거쳤다. 통상 연말·연초 이뤄지던 총경 승진자 발표는 올해는 4개월가량 늦게 이뤄졌다. 이달 초 치안감부터 순차적으로 승진·전보 인사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 조직 내 인사 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자 포함 총경 전보 및 올 1월 승진한 각 시·도청 소속 경정 승진자의 전보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된 총경 승진자는 소속 시·도청으로 보면 서울청 25명, 본청 20명이다. 이어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각 7명, 인천청 5명, 광주청·전남청·충남청·경남청 각 4명, 대구청과 경북청을 비롯해 경기북부청·대전청·전북청 각 3명, 강원청·충북청 각 2명, 울산청·세종청·제주청 각 1명이다.

대구 빈집 6009호 "쓰레기·벌레 천지"…지자체 대응 절실

대구 지역에서 방치되는 빈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흉물을 관리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에서 현재 실태조사 이외에도 국·시비를 들여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터에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가파르게 늘어나는 빈집에 대응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낮에도 을씨년…각종 폐기물 눈쌀 21일 찾은 대구 동구 화랑로17길. 붉은 페인트로 철거 문구가 주택과 상가 곳곳에 표시된 이곳 건물 유리창은 성한 곳 없이 대부분 깨져 있었다. 양파와 가리비 껍데기, 쿠팡 박스, 스티로폼 박스, 대리석 조각 등 각종 폐기물이 바닥과 주택 마당에 가득했고, 그 위로 날벌레가 들끓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빌라 주차장은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변한 모습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오는 모든 구간이 텅 비어버린 이곳은 대낮임에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오가는 인적이 드물었다. 주민 구 모(71) 씨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나가며 쓰레기와 벌레 천지가 됐다"며 "워낙 으슥해서 밤에는 절대 이쪽으로 못 다니고 큰 길가로만 다닌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이곳 인근 7만9천575㎡ 면적에 464세대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시행사에 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불황 등 문제로 그간 길목 전체가 텅 빈 채로 방치돼 오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운영 중인 상가가 남아 있는 화랑로19길 인근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쓰레기를 버릴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대형 현수막이 주택 입구 앞에 걸려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단속한다는 문구가 병기돼 있어 눈에 보이는 쓰레기 더미는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70) 씨는 "길 건너에 살면서 동구시장에 가는 지름길이라 이쪽으로 종종 오는데, 뭐라도 나올 것 같고 보기에도 너무 더러워 아이들은 여기로 못 다니게 한다"며 "구청이 단속 현수막을 달아 놓은 곳은 깨끗한 만큼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빈집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에 게재된 대구 빈집 비율은 2021년 4.4%에서 2022년 5.2%, 2023년 6.5%를 거쳐 2024년 7.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시는 2024년 말 기준 빈집이 총 6천9호로, 그중 동구가 전체의 30.7%인 1천849호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동구에 노후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재개발 사업이 정체하고 있어 빈집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원인은 5년마다 시행하는 구·군 실태조사에서도 분석되지 않았다. 동구 내에서도 신암동 390호, 신천동 292호, 효목동 257호 등 순서로 빈집이 많았다. 북구 1천139호(18.9%), 군위군 582호(9.6%), 수성구 546호(9.0%) 등이 동구 뒤를 이었다. ◆국가차원 대응 필요, 규제완화도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차원에서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은 군집으로 생기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나 농림부 등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인프라나 복합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빈집을 비축하고 있으나, 예산 등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 완화로 민간개발기관이나 마을단위사업자 등이 빈집을 매입하게 유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에도 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종종 들어오던 곳이나, 사유지라 크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서도 "지난달 시행사 측에 해당 구역 정비를 요청했고, 시행사에서 다음 달까지 보안등과 펜스 설치, 쓰레기 정비를 약속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빈집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기 위해 구·군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조사와 실태조사 외에도 정부 예산에 시비, 국비를 매칭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된 부지는 일정 기간 텃밭이나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빈집 약 30곳을 철거해 왔고, 국비 지원이 확대된 올해는 최대 128곳을 철거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빈집이 전국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정비 예산을 내려줬다"며 "추후 실태조사에서는 빈집 밀집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구·군별 맞춤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유주가 집터를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곳만 철거해 주는 조례를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방법으로 정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회복" 경북 5개 시·군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체계적 복원을 위한 '산림경영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경북도는 23일 도청에서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운영 지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총 3억원의 도비를 들여 앞으로 10개월 간 소득창출과 경제활성화, 관광산업 등 '산림경특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보고회는 산불피해지역 내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인 '전문 경영주체'에 대한 교육·기술 지원 등의 첫 단계다. 앞으로 추진될 용역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장기 경영계획 및 지역 특화 산림자원 조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용역 수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피해지 5개 시·군의 지리적 특성과 수종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특화모델 발굴과 특구 대상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공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토양분석 등을 통해 적지 조림수종을 추천하고, 협업 경영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소득·경관수종 조림 및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1차산업) ▷임산물 저온 저장, 가공, 포장(2차산업) ▷산촌 체험 관광, 숲 속 휴양시설, 임산물 판매장 등(3차산업) 연계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날 보고회엔 도와 피해 5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따른 탄소흡수 실적 거래 및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 활용 등 추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제시했다. 도는 지난달 지정·고시한 제1호 산림경영특구(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외에 용역을 통해 추가 특구 지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산주(山主),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을 통한 구체적 사업 계획 확정 및 국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순고 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은 우리 지역의 핵심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보고(寶庫)"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산림경영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