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람은 챙기고 편 다르면 색안경…당정 인사 난맥

정부·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인사 난맥상이 불경기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부적합 여론이 상당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인 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자중지란까지 벌이고 있어서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각종 의혹으로 부적합 여론이 상당하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 역시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애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웠으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느냐"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함량 미달 인사를 내세워 위기를 자처한 셈"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사적 목적'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상당하다.인사의 난맥상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검증을 거쳐 초대 청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가 여권 일각의 임명 반대 여론에 재검증에 나서는 등 '촌극'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후보자 교체가 어렵지만 이를 무시한 채 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선을 추구하며 집안싸움을 벌이는 꼴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여권이 일방 추진한 검찰 해체로 형사·사법 체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기관 출범마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탄이 나온다.이 같은 여권의 인사 난맥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만성적인 경기 침체, 고용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시름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여당은 이와 무관한 정치 공방에 매몰돼 있다.정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이나, 검찰 수사권 폐지 공방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느냐"면서 "먹고 사는 문제,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치열한 고민을 해도 모자를 시간에 정부·여당이 소모적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각한 여권 분열…李 지지율 하락 속 검찰개혁 갈등 겹쳐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작업을 둘러싼 여권의 내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검찰개혁의 세부 방향과 인선을 두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여권 내 균열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 등이 면담해 녹화한 영상의 증거 활용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전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된 안에는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손질된 것이다.소위에서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 증거 활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검찰에 사실상 수사 기능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여권에선 강경파의 고집이 피해자 보호 등 현실적인 쟁점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검찰개혁이 지나치게 원리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충돌 역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이어진 여권 내부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에도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둘러싸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막판에 조항을 추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내란 세력 대응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며 "어느 정도 버티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가 어쩌면 경고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는데 본편이 너무 빨리 왔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았다. 그는 "정책을 잘못했을 때 수정·보완을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고 말했다.

119센터 이송 병원 지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여권 주도로 검찰 개혁 후속 법안들도 무더기로 처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가동 중이거나 수술 일정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환자에게 즉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한 경우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도 강화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51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당 내 충돌이 빚어졌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수정 끝에 통과됐다. 영상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경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은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후속 입법 형식이 부칙이 아닌 별도 법안들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했다.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를 무인장비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기한 연장과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통·이장 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대구 산업 대전환 가동…추경호 "연내 청사진 구체화"

"진단은 냉정하게, 방향은 분명하게, 실행은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추경호 대구시장이 지역 산업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민선 9기 3개월 차를 맞아 첨단산업 분야 외부 전문가와 지역 연구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올해 안에 대구 경제를 이끌 미래산업의 핵심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대구시는 17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구 경제 대개조를 위한 '대구첨단산업발전전략자문회의'를 발족했다.자문회의는 대구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강점과 한계를 분석해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사업과 실행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다.의장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맡았다. 반도체·로봇·모빌리티·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과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지역 주요 산업·연구기관장 11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자문회의는 출범 첫날부터 대구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을 놓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대와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 주력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추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구 산업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그려가는 출발점"이라며 "대구의 강점과 한계를 정확히 짚고 어디에 집중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큰 그림을 다시 짜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대구 경제는 단순한 경기 부진을 넘어 산업구조의 노후화와 성장동력 약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는 반면 신산업은 아직 확고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추 시장은 기존 기계·부품·소재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로봇과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산업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수를 늘리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투자와 사업화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도록 판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외부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산업 흐름 속에서 대구의 방향이 적절한지 냉철하게 진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연구기관에는 개별 기관의 역할을 넘어 대구 전체 산업 생태계의 연계와 협력 방안을 당부했다.전문가들도 기존 주력산업의 기반을 활용하되 로봇·AI·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간 융합을 통해 대구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기존 자원을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연구개발과 인재, 기업, 투자 등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박철우 한국공학대 부총장은 "대구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주력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연계 전략이 중요하다"며 "특히 로봇에 AI를 결합한 '피지컬 AI'를 집중 육성한다면, 핵심 가치사슬인 소재·부품 등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 성장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학부 교수는 "센서와 로봇, AI, 자동차를 융합하고 구미의 관련 기반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신산업의 핵심인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지원과 기업·대학 간 연계도 제안했다.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대구 산업의 구조를 분석한 뒤 명확한 성장 목표와 산업 전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RDP가 17위라고 했는데, 몇 년 내 몇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명확한 비전 보여야 한다"라며 "신약 하나만 개발하면 대구 GRDP 맞먹는 시장 갖출 수 있다. 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등 전략산업 기업들을 연결해 초대형 산업을 만들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대구 산업의 경쟁력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산하 상시 운영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미래산업의 핵심축과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턱 높아진 가업상속, 대구경북 산업계 66%가 탈락

정부가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 대구경북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역 공제 사례 3건 중 2건이 새로운 원칙인 '30년 경영'에 못 미치는 가운데 정부는 대상 기업이 얼마나 줄어들지 추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로 넘어간 '2026년 세제개편안'은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하지만,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가 추가돼 최장 20년간 요건을 지켜야 한다.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업상속공제 257건 중 경영기간 30년 미만은 173건(67.3%)이었다. 또 91건(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개편안의 최소 경영기간에 미달하고, 82건(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기간이 추가되는 구간으로 나타났다.지역 산업계는 개편안이 가업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가업상속공제 결정은 모두 18건으로, 가업 영위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4건, 20년 이상 30년 미만 8건, 30년 이상 6건으로 집계됐다. 대구만 보면 8건 가운데 7건이 30년 미만이었다.조성래 세무사는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업종 요건을 한꺼번에 강화하면 정상적으로 회사를 이어가려는 중소기업까지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 전환까지 막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공제 개편에…지역 中企 "후계자 설득 포기"

민주 '의혹투성이' 김승원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인선을 놓고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퇴장했다.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이자 요식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지난 15일 열린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고, 상당수 자료도 미제출된 채 진행돼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은 진척된 게 없이 김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만 쏟아진 탓에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이런 상황에서 실상 법무부 장관 인선의 국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넘어갔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2기 내각 인선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서 물러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할 경우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의 불씨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죽어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명확해졌다.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직격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전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지명 철회 요구' 여권 내 초대 중수청장 후보 흔들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인사 난맥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범여권 강경파들이 연일 제기하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행정안전부가 반박하고 나섰지만, 여당 내 '후보자 흔들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까지 지시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고검 차장 시절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검수완박' 반대 이력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였다고 해명했으며, '친윤'(親尹)이나 '검찰주의자'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앞서 범여권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2일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직격한 데 이어 16일에도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댔다.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또한 17일 자신의 SNS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고 따졌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전격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김 후보자를 적임자라며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런 혼선으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는 등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이 표류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등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조차 검증 프로세서를 적법하게 거친 인사를 거세게 흔드는 모습은 정부·여당의 인사 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농민 투기꾼으로? 농지 전수 조사 당장 중단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조사 중단 및 사과를 촉구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 전수 조사로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등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찾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억지 궤변으로 농업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이 안 되나"면서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대표는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농지 대란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며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 근본 원인"이라고 직격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충남 예산 지역 농민인 덕산농협 이연원 조합장이 참석해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농지 조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 같은 우려 속에 민주당은 오는 21일 농지 전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는 처벌하고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野 "사전투표 폐지·투표용지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불신이 여전한 만큼 투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게 취지다. 법관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시 본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서는 중앙·지방선관위원장은 상임, 시·구·군 등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하되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배제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전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이밖에 선관위 내에 선거 법령 해석을 전문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 철거 반대" 이인선 TK의원 첫 입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TK)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해당 소송과 관련해 "철거보다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시설물의 귀속과 인도에 관한 법적 다툼을 넘어 대구경북의 자부심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앞으로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다"고 했다.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각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동상 역시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이 아닌, 우리 현대사를 함께 기억하고 성찰하는 상징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소송과 관련한 관계기관에 ▷국가철도공단의 동상 철거 소송 취하 ▷동상 존치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보완 ▷행정적 절차와 정치적 찬반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 주민 무제한 접촉 자유화?…국가 안보 구멍 뚫릴라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실제 입법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위협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북한 주민 무제한 접촉 허용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통일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 등이다.통일부는 김 의원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만약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국정원과 법무부는 그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 "수리 거부 요건 삭제는 남북간 교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관리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간접 접촉 신고 폐지로 북한 대남공작 활동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의 예방과 차단 측면에서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왔다.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법무부는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법 개정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대북송금 우려"일각에서는 민간 대북 접촉이 전면 확대되면 '불법 대북송금' 등이 발생해도 걸러낼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안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주민 접촉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33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10건·서면경고 23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관계자를 신고 없이 접촉했던 사례도 5건 있었다.안 의원은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며 "국정원과 법무부는 법적 안전장치 삭제에 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자체 검토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여당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압박에도 고물가…한은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 긴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과 국내 물가, 금리 수준을 순차적으로 밀어올릴 전망이다.연준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 건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내린 뒤 지난 7월까지 이를 유지해 왔다.연준은 금리 조정 배경으로 물가 불안을 지목했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뛰었고 물가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도 물가 관리를 우선하는 모양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FOMC 위원들 예상이 반영된 경제지표 전망 자료를 보면 연준은 내달 27~28일 혹은 12월 8~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00~4.25%로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6원 상승한 1천382.2원을 나타냈다. 지난 9일 달러당 1천336.1원에서 6거래일 만에 46원가량 상승했다. 한미 금리차(1.00%p) 확대로 원화 자산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도 커졌다.이미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7월과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연속 인상을 결정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높였다. 올해 회의는 내달 22일과 11월 26일 두 차례 남아 있다. 증권가에선 국내 최종금리 전망치를 3.25%에서 3.50% 수준으로 올려잡는 분위기다.권민수 한은 부총재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동전쟁 전개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판로 다변화 꾀한 TK뷰티, 수출 증가율 전국 평균 추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다. 제품 생산을 넘어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원료·제형 개발, 용기 제작, 인허가와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것. 대구경북에서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생산 기반도 확대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한국콜마, 선케어 앞세워 최대 실적…K뷰티 성장 견인한국콜마가 글로벌 고객사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7일 한국콜마 기업설명(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한 8천61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별도법인은 매출 4천304억원, 영업이익 708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선케어 브랜드의 주문 확대와 다국적 기업 대상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용기 제조 자회사 연우도 선케어 제품 수요에 힘입어 매출이 28.9% 늘었다. 화장품 개발·생산부터 용기 제조까지 이어지는 사업 기반이 K뷰티 수요 확대와 맞물려 성과를 낸 것이다.한국콜마의 성장은 연구개발과 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내 ODM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브랜드사가 공장 건설 부담 없이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빠른 상품화와 시장 대응을 뒷받침하는 구조다.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콜마를 직접 취재해 K뷰티의 경쟁력을 ODM 중심의 수평분업 구조에서 찾았다. 닛케이는 국내 ODM 기업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비유하며 K뷰티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했다.◆대구는 홍콩·경북은 신규시장…수출 다변화 성과대구경북 화장품산업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83억2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8천300만달러로 29.4%, 경북은 1억4천600만달러로 31.1% 늘어 두 지역 모두 전국 증가율을 웃돌았다.눈에 띄는 부분은 수출시장의 변화다. 대구는 기존 주력인 미국 수출이 28.7%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홍콩 수출이 137% 급증하며 최대 시장으로 올라섰고 일본과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미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실제 수출 증가로 연결한 것이다.경북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라는 기존 양대 시장을 유지하면서 신규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캐나다 수출은 215%, 카자흐스탄은 221%, 튀르키예는 52% 증가했다.지난해 대구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섰고 경북은 2억651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지난해 수준의 수출 실적만 유지해도 두 지역 모두 연간 최대치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미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이 홍콩과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하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간 점은 고무적"이라며 "수출 실무교육과 해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을 통해 지역 화장품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대출금리에…中企 45%만 "추석 상여금 줄 수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 수급 불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원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7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이달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브렌트유 100.4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6.3달러로 집계됐다. 전날 두 유종의 선물 종가는 지난 5월 19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동서송유관 폐쇄가 공급 불안을 키웠다. 국내 도입 예정인 9~10월 원유는 상당 부분 확보됐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11월 이후 물량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유 공급 불안이 석유화학 원료 수급으로 번질 경우 비닐·포장재 등의 공급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금리 인상 기조도 겹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기업들의 추석 살림도 넉넉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 1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자금 수요조사'에서 40.0%는 지난해 추석보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자금사정이 곤란한 기업들은 판매·매출 부진(71.5%)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59.5%)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추석 필요자금은 평균 2억5천645만원, 부족자금은 평균 5천848만원이었다. 부족분 확보 방안으로는 납품대금 조기 회수(40.6%), 금융기관 차입(38.3%), 결제 연기(29.9%) 등이 제시됐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45.1%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별도로 전국 5인 이상 60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명절 부담이 드러났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61.0%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p) 줄었다.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45.2%, 개선됐다는 응답은 9.1%였다. 악화 응답은 지난해 조사(56.9%)보다 줄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47.2%로 300인 이상 기업(29.4%)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담보 부족과 높은 대출금리라는 문턱에 부딪히고 있다. 추석 분위기는 체감하기 어렵고 올해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 정책 온기가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표 부족사태' 선관위 특검, 대구시선관위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선관위 특검팀이 출범한지 10일 만이다.이날 선관위 특검팀은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관위 선거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투표용지 인쇄·발급 수량과 선거인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대구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인천·부산 등 지방선관위까지 모두 9곳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 내부 서버 등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등이 투입됐다.대구에서는 선거 당시 동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선거 직후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부산 북구 등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투표용지 수량 산정과 인쇄, 발급 및 투표소 배부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였는지, 선거관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또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수사중이다.특검팀은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원서 접수 먹통' 경북대 72건 구제…전국 최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구제가 확정된 사례 가운데 경북대학교가 72건으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최종 구제를 확정한 354건 가운데 경북대가 약 20%를 차지했다.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천588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가운데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현재까지 354건의 구제를 최종 확정했다.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의 순이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모두 40곳으로 모집단위·전형 기준으로는 306개에 달했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시스템 장애 당시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앞서 경북대는 장애 발생 당일 대교협의 오후 7시까지 원서접수 연장 요청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당초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전 접속자에 한해서만 접수를 진행했다.경북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오후 7시까지 원서접수를 연장했지만 경북대는 별도의 연장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구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제 접수 취소 권고 사례도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장된 접수시간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구제에 따른 전체 경쟁률 변화는 미미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상승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도 255만4천259건에서 255만4천613건으로 354건 늘면서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소폭 올랐다.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같은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포항 영일만대교, 해상교량 대신 육상 우회도로 유력

경북 포항시민의 18년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순수 내륙 우회안' 검토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역대 정부 공약에 일관되게 반영돼 온 '해상교량' 대신, 바다를 건너지 않는 2조원대 육상 우회도로가 유력 검토안으로 떠오르자 "18년간 희망고문 끝에 다리 없는 대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4조원 원안서 2조7천억 절충안까지…18년 갈팡질팡사영일만 횡단구간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며 첫발을 뗐다.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 중 단절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까지 18㎞를 해상교량(9㎞)과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지난해 11월 완공돼 개통하는 동안 영일만 횡단구간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동해안 유일의 단절 구간으로 남았다.표류의 가장 큰 원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와 끊이지 않은 노선 갈등이었다. 당초 1조2천억원대였던 총사업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4조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해군 군함 입출항에 따른 마스트 높이 확보와 해상 레이더 차폐 등 군 작전성 논란이 겹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B/C(비용 대비 편익)가 0.3~0.4대에 머물며 재정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사업 무산 위기에 몰리자 국토교통부와 경북도는 대안을 모색했다. 군 작전구역을 피해 남포항IC에서 형산강 하구 서측을 거쳐 송도~영일대 앞바다를 잇는 5.8㎞ 해상교량 중심의 2조7천억원대 절충안을 마련했다. 사업비를 1조원 이상 줄여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포항시가 "18년 대시민 약속 훼손과 주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노선 확정은 다시 2년 넘게 헛바퀴를 돌았다.◆관료 면피주의와 '누더기 내륙안'의 덫노선 합의가 겉도는 사이 정부 예산도 줄줄이 새나갔다. 2024년 편성된 국비 1천350억원이 불용 처리됐고, 지난해 정부 추경에서는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어렵게 살려낸 485억원마저 연말 불용 위기에 처했다.이 틈을 파고든 것이 KDI의 '순수 내륙 우회안'이다. 남포항IC에서 대송~연일·이동·우현·양덕을 거쳐 흥해로 우회하는 27.9㎞ 육상 노선으로 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겪은 KDI 실무진이 특검·감사 트라우마로 인해 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의견을 '외압'으로 규정하고, 책임 면피를 위해 경제성 최우선 잣대만 기계적으로 들이밀어 '최저가 내륙안'을 최적 노선으로 가표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2019년 문재인 정부 공식 자료, 2021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물론 대선 공약까지 일관되게 명시된 '영일만 해상 횡단' 취지를 전면 왜곡한 결정이다.내륙안 굳히기 소식에 위기감을 느낀 포항시는 뒤늦게 총력 수습에 나서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영일만 횡단 해상노선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도 국비 증액과 해상안 관철을 공식 건의했다.포항 남·북구 정치권 역시 내륙안 저지와 해상대교 관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0년을 기다린 해상노선이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도 "KDI 내륙안은 절대 불가하다"며 해상교량 사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포항 지역 정치권, 협치·리더십 부재…사업 표류 자초

영일만대교가 18년 동안 표류하며 '내륙 우회안'이라는 암초를 만난 배경에는 엄연한 정책 현안 앞에서도 해법을 도출해내지 못한 지역 정치권의 '협치와 리더십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경북 포항 정가에서는 그동안 국책사업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유력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논리에 갇혀 단일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고 짚는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국비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12년간 시정을 이끌었지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유기적인 정책 공조는 좀처럼 작동하지 못했다.정치권의 시각차는 '현실론'과 '명분론'으로 갈렸다. 김 의원 측은 4조원대로 불어난 원안만 고집하다간 재정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2조7천억원대 절충안이라도 수용해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 전 시장과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 측은 18년간 시민에게 약속한 해상 랜드마크의 상징성과 물류 기능을 훼손할 수 없고, 원안 배제에 대한 설명이나 주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노선 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강조했다.문제는 현실과 명분의 접점을 찾으려는 정치적 중재와 결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자의 명분 속에 협의가 공전하는 사이 국토부는 결정을 미뤘고, KDI는 경제성을 빌미로 2조원대 '순수 내륙안'을 굳히는 빌미를 잡았다. 그사이 2024년 1천350억원 불용, 지난해 1천821억원 추경 삭감에 이어 올해 확보한 국비 485억원마저 연말 불용 위기에 내몰렸다.다음 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임박하자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최근 '해상노선 추진'으로 뒤늦게 뜻을 모았다. 하지만 18년 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표류를 자초했던 정치권이 이번에야말로 명분과 실리를 아우르는 치밀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결과물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시민 박모(55·남구 동해면) 씨는 "십수년을 정치권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결국 다리 없는 내륙 도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며 "벼랑 끝에 몰려 뒤늦게 원팀을 외쳤다면, 이번에야말로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정부를 설득해 바다를 건너는 해상대교를 기필코 관철해 내는 결과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24일 정상회담…무역갈등 담판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주 앉는다.시 주석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과 이란 전쟁, 무역 갈등과 같은 당면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선 2차례 회담에서 미중 무역갈등이나 대만·중동 등 지정학적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AI 안전 문제가 세계적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두 정상이 관련해서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미국에서는 최근 AI 업계 연구원과 수장들이 잇따라 통제 불능 상태로 발전한 AI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상태다.중국 입장에서는 AI 안전이나 속도 조절론 부각은 중국의 발전을 제약하고 미국이 AI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일종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발전 속도를 늦추기 위해 견제를 시도하고,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시 주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도 이번 회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집권 2기 들어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부쩍 김 위원장을 향해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한편, 전직 미 안보 관련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성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이 당국자는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나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맞는 시 주석이나 서로 만나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길 원한다"고 했다.양국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회담에 나서는 만큼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자리라기보다는 글로벌 투톱 정상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국제정치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900개의 꿀템 6개 쇼룸, 작아도 알찬 이케아 대구점

"가구는 어디에 있어요?" 17일 오전 문을 연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홈페이지에서 봐둔 가구를 찾던 고객에게 직원은 모니터를 켜 제품부터 찾아줬다. 9천여개 제품 가운데 매장에 있는 건 900개. 없는 제품은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다. 대구에 처음 들어온 이케아는 익숙한 '창고형 이케아'와 쇼핑법부터 달랐다.매장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문을 연 뒤에도 고객이 몰리자 한꺼번에 모두 입장시키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들여보냈다. 다른 지역의 대형 이케아를 이용해봤다는 박지은·유은혜 씨는 오히려 작은 매장에 기대를 걸었다. 이들은 "대형점은 너무 넓어 오래 둘러봐야 하는데, 여기는 인기 있고 필요한 상품을 추려놓은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9천개를 900개로…'없는 가구'는 상담으로이날 문을 연 대구점은 대구·경북 첫 이케아 상설매장이자 국내 세 번째 도심형 매장이다. 백화점 안에 900개 제품과 6개 쇼룸을 압축해 넣었다.매장을 둘러보자 달라진 쇼핑 방식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쇼룸에서 본 책장을 사고 싶다는 고객에게 직원은 상담용 모니터로 제품을 찾아 주문 방법을 안내했다. 책장에 넣을 패브릭 수납함은 매장에서 직접 골라 가져가고, 부피가 큰 책장은 별도의 배송비를 내고 집에서 받는 식이다.매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소형가구는 의자와 사이드테이블 등 64종이다. 소파나 침대 등 대형가구는 전시 종류가 제한적인 만큼 구매상담 기능에 힘을 실었다.아이 침실과 책상을 보러 온 신인환 씨는 이날 우선 생활용품을 골랐다. 신 씨는 "생각보다 괜찮은 책상도 있었지만 종류가 많지는 않았다"며 "가구는 아무래도 직접 보고 쓰기 괜찮은지 확인하고 사게 된다"고 말했다.도심형 매장의 한계도 분명했다. 9천여개 제품 가운데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제품은 일부에 그친다. 특히 소파나 침대, 책상 등 크기와 착석감, 소재 등을 직접 확인한 뒤 구매하려는 고객에게는 온라인 주문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날도 홈페이지에서 보고 온 가구가 매장에 없어 상담을 거쳐 주문 방법만 안내받는 고객이 눈에 띄었다.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매장에서 찾을 수 없는 제품도 코워커와 상담하고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데 특별히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매장에 선보이는 900개 제품도 고정하지 않고 계절과 고객 반응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도심형 중 가장 큰 대구점…'대구 생활' 담았다대구점은 앞서 문을 연 다른 도심형 매장보다 규모가 크다. 이케아는 넓어진 공간을 단순히 제품 수를 늘리는 데 쓰기보다 대구 고객의 생활 모습을 담은 쇼룸을 구성하는 데 활용했다. 대구점에 들어선 쇼룸은 모두 6개로 국내 도심형 매장 가운데 가장 많다.푸치 대표는 대구점이 다른 도심형 매장보다 넓은 만큼 지역 고객의 주거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는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고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보고 '정리와 수납'에 초점을 맞췄다.그 특징이 가장 뚜렷한 곳은 주방이다. 6개 쇼룸 가운데 주방에만 3개를 할애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각각 꾸며 같은 주방이라도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 배치와 수납 방법을 보여준다. 거실과 침실에도 휴식과 놀이, 수납 등 여러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았다.이경미 이케아 코리아 세일즈 매니저는 "대구 고객들이 실제 어떤 집에서 생활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특히 정리와 수납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여러 물건을 사용하는 주방은 정리와 수납이 중요한 만큼 주방 쇼룸을 세 가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고객들도 쇼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사를 앞두고 어머니, 언니와 함께 온 박지현 씨는 새로 꾸밀 방을 떠올리며 수납장 문을 하나씩 열어보고 화장대에 직접 앉았다. 침대에 놓인 패브릭도 손으로 만져보며 살폈다. 매장 곳곳에서는 의자에 앉거나 발판 위에 올라가 크기와 높이를 확인하는 모습이 이어졌다.지역에서 사람도 뽑았다. 대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22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을 대구·경북에서 신규 채용했다. 이케아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지역 인력을 채용했다.◆안심 대형점 무산 3년 만에 '도심형'으로…"큰 매장 가능성도 열려"이케아가 처음 대구에 그렸던 매장은 지금과 달랐다. 지난 2022년 동구 안심뉴타운에 대형 단독 매장인 이른바 '블루박스형' 점포를 추진했지만 사업은 무산됐다. 3년여 만에 대구에 상설매장을 내면서 선택한 것은 백화점 안에 들어서는 도심형 매장이었다.이케아는 대형점보다 작은 매장이 반드시 차선책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형 매장 하나를 두는 것과 고객 생활권 가까이에 작은 매장을 여러 곳 두는 것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편리한지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이다.신종규 이케아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큰 매장 하나를 두는 것이 나은지, 작은 매장 여러 개를 두는 것이 나은지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대구점 역시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 반응과 수요를 살펴보고, 다른 생활권에서도 수요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고객 접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과거 추진했던 대형점의 가능성도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대구에 블루박스형 매장을 다시 출점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로봇·바이오·헬스케어 'AX 혁신 기술개발' 닻 올려

대구시가 4천207억원을 투입하는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담 사업단 구성을 마무리한 데 이어 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총괄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가 함께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최종 확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전체 사업비 4천207억원 가운데 국비가 2천286억원, 지방비 839억원, 민자가 1천82억원이다. 당초 사업비는 5천510억원으로 계획됐으나 KISTEP 검토 과정에서 유사·중복 연구개발 과제를 통합하고 인프라 규모를 조정하면서 4천207억원으로 조정했다. 통상 R＆D 예타사업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30~40%가량 조정된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사업의 원안 대비 확보율은 76.4%다. 대구시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산하에 전담 조직인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단'을 마련했다. 직원 파견과 신규 채용을 통해 15명 규모의 실무인력도 확보했다. 사업 운영관리규정(안) 마련을 비롯해 연구개발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과 심의 절차 등도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 18일 세종에서는 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려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와 전문기관, 사업단 등과 총괄협약을 맺고 사업단장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R＆D 방식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사업을 이끌고 지역의 산업 여건과 현장 수요를 연구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로봇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인간-로봇 공생 인공지능(AI)과 온디바이스 로봇 AI 등을 활용한 완전 자율 로봇 구현과 산업현장 적용을 목표로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 기반 의료기기 생산시스템, 디지털 치료기기, 뇌질환 진단·치료 플랫폼 등 10개 과제를 진행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 관리와 산·학·연 연계를 통해 수성알파시티를 남부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X 연구개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전방위에 걸쳐 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M&A 본격화…대구 영업 4개점 모두 매각 대상

홈플러스가 회생을 위한 본격적인 인수·합병(M＆A) 절차에 돌입했다. 대구에서 현재 영업 중인 홈플러스 4개 점포도 모두 M＆A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미 폐점한 상인점은 부동산 개별 매각이 추진된다. 1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67개점 M＆A와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점포 19곳의 부동산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주 중 잠재적 인수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남대구점·수성점·성서점·칠곡점 등 4곳이 모두 67개점 M＆A 대상에 포함됐다. 별도로 진행되는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 대상에는 대구 상인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홈플러스는 영업 중인 4개 점포가 본사·온라인사업부문과 함께 영업양수도 방식의 M＆A를 거치게 된다. 이미 문을 닫은 상인점은 홈플러스가 소유한 부동산을 개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NS홈쇼핑에 매각했다. 이후 남아 있는 사업의 회생 방안으로 ▷폐점 점포 중 19개 자가매장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영업 정상화 및 고정비 절감 ▷잔존 사업부문 M＆A를 제시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활용 가능한 자금을 상품 확보에 투입하며 지난달 7일 재개장한 전국 67개 핵심점포의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통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도 약 5천억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향후 회생의 관건은 대형마트 사업 M＆A 성사 여부다.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 홈플러스는 매각대금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다시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매각 성사 여부와 대금 규모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지역에서도 M＆A 이후 4개 점포의 영업 지속과 직원 고용 승계, 입점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지역 입점업체들이 보증금 반환 지연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새 인수 주체가 결정된 이후 점포 운영과 계약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