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검찰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지휘부 사퇴하라"

현직 검사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 대검 지휘부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 8일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라. 더 이상 당신을 검찰 선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또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노 대행은 현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것이다. 차 부장은 노 대행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대표로 지목됐다.박 검사장은 이밖에도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항소 포기를 검찰이 결정하게 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박 검사장은 항소 포기를 최종적으로 수용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이날 저녁 노 대행에게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보다 더 참담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분노스럽다"며 "무슨 낯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정 검사장은 문자에서 "원칙을 지키지도 못하고, 조직을 지키지도 못하고, 후배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검사로서 자존심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저 정권에서 시키는대로 문고리 잡고 있다가 문닫고 나가는게 목표냐"며 "검찰청 문닫기 전에 검사들이 수치심에 먼지가 되어 없어질 판이다. 이 사태에 책임 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노 대행은 이날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다만 거취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정 지검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대검에)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공판팀은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검, 尹 '이적죄'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재판행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 남구 고교서 사제폭발물 설치 신고…경찰 "확인 중"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제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10일 대구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3분쯤 "학교에 폭탄이 설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자는 교직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직원은 출근 직후 학교 메일에 이 같은 내용이 전송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학교는 신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하교토록 조치했다.대구경찰청은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폭발물이 실제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당국도 이날 오전 9시 16분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학교 인근에 인력을 배치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발송된 메일의 IP를 추적하는 등 용의자 색출 작업도 수색과 병행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킹조직, 사이버 공습…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북한을 배후로 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을 사용했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해커는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반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점을 확인한 뒤 구글 '내 기기 허브'(파인드 허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했다. 동시에 자택·사무실 등에 있는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태블릿을 통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는 빠르게 확산했다. 해커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커가 피해자가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PC 등에 탑재된 웹캠을 활용한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악성코드에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있었는데,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 데이터 삭제와 계정 기반 공격 전파 등 여러 수법을 결합한 전략은 기존 북한발 해킹 공격에서 전례가 없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 전술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실질적 파괴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지니언스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삼갈 것을 조언했다. PC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사용자 차원의 보안 수칙과 더불어 디지털 제조사 차원의 다중 인증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인권 운동가의 해킹 사례를 수사 중이며 범행에 이용된 악성코드 구조가 북한 해킹 조직이 주로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 배당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10일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그러나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울릉 1시간 시대…2028년 울릉공항 문 연다

"연장해야" vs "충분"…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놓고 갈등

국내 첫 도서공항으로 건설 중인 경북 울릉공항이 공정률 70%를 넘어서며 윤곽을 드러냈지만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주민은 "안전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는 "현 설계로도 충분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안전과 효율, 경제성을 모두 만족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울릉의 하늘길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애초 50인승 소형항공기를 기준으로 길이 1천200m 활주로로 설계됐다. 그러나 2022년 항공기 좌석 수를 80석으로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주민은 "항공기 크기가 커진 만큼 안전 여유 거리가 부족하다"며 활주로를 1천500m로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9월 감사원도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실었다. 감사원은 "울릉도는 우천일수가 많고 착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활주로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남한권 울릉군수도 "무안공항 사고 이후 군민이 활주로 안전성에 불안이 크다"며 "활주로 폭을 늘리지 않고 길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윤배 '안전한 울릉공항 추진위원회' 위원 역시 "울릉공항에 투입될 ATR-72 기종은 최적 조건에서도 이륙거리가 1천315m로, 현재 1천200m 설계로는 악천후 시 안전운항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울릉이 연간 강수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기상이 험한 만큼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활주로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활주로를 300m 연장하려면 수심 60~70m의 바다를 추가 매립해야 해 사업비가 최소 1조원 늘고, 공사 기간도 3년 이상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만 연장할 수 없고, 착륙대 폭도 현재 150m에서 280m로 확대해야 한다"며 "안전성·비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ATR-72 항공기의 실제 운영 여건을 근거로 1천200m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천315m는 최대 연료와 만재 탑승 등 극단적 조건을 가정한 수치"라며 "운항 단계에서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연료와 탑승 인원을 조정해 운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요론공항,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 등 활주로가 1천200m인 섬 공항도 수십 년간 무사히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지난 9월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12월에도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한편, 수요와 지속 가능성도 숙제다. 지난 9월 감사원은 최근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추정치(107만명)보다 49% 적은 55만명 수준이라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맞춰 수요를 재검토해 터미널 규모와 시설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 여부 조사해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야당은 정권 차원의 수사외압을 강하게 의심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도 막혔다며 검찰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지적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검찰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에서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면서 "이번 일로 대다수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지키면서 검사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 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이 막힌 것에 대한 비판도 분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천1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원씩 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도 "다시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는 영구히 상실됐다. 대장동 일당들은 몇 년 감옥 살다 오면 그냥 1인당 천억씩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건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심에서 김만배가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난 것"이라며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다. 4천억 내지는 7천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 버린 거고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7천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약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한 전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했는데 비유한 게 아니라 팩트"라며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건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그럼 자살한 것이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냐"고 비판했다.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선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 다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라디오쇼에 나와 "(검찰의 항소 포기로) 428억원 외에는 국가가 가져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1천600억원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김만배씨가 수감생활 중이긴 하지만 그 수감생활 중간에라도 그 돈을 처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준석 "李 '파란 尹' 되려 하나…檢총장대행 사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채상병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을 것이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해주겠다는 약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이번 사태의 책임자라고 스스로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검사 윤석열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깡'은 있었다.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 자제 강요"라며 "그러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했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기소…지휘관 4명은 불구속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예편)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당시 병장은 정신적 상해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병특검은 설명했다.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완화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안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25%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억 원 초과 배당소득 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25%로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중 3억 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 35% 세율(지방세 제외)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는 낮지만, 투자 유인을 위해 별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하지만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소영·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와 여당은 "세율 인하가 배당 투자 확대를 이끌고, 결과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에 증권가에선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증권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던 게 긍정적으로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와 연계된 금융지주, 지주사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SS 시장 연간 20% 성장"…韓 배터리 AI로 새 돌파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침체기를 겪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새로운 돌파구로 떠올랐다. 9일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 안팎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로 전력망용 ESS 수요가 증가 중이고 청정에너지 투자 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북미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사업 성장에 힘입어 2분기 연속 보조금 제외 흑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에 세운 합작공장 넥스트스타의 일부 라인을 자동차용에서 ESS용으로 전환하며 생산 조정에 나섰다. 삼성SDI와 SK온은 기술력을 내세우며 ESS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SDI는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ESS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SK온은 내년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미국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쌓은 양산 노하우를 국내 생산 안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극재 업계는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ESS 전환에 맞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엘앤에프는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은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향후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ESS용 배터리에 필요한 LFP 양극재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미국 ESS 산업 구조 변화의 시작'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부각이 ESS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미국은 단기적으로 중국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로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은 ESS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 1년 늘리면 고령자 5만명 은퇴 유예 "청년 어쩌나…"

여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년이 1년 늘어날 경우 약 5만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가 은퇴를 유예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가리킨다.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였던 2023년 29만1천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했다. 1960~1964년생 전체로 보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천명이 줄었고, 감소율은 20.1%에 달했다.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퇴직이 이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특히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에서는 정년의 영향이 더 두드러졌다.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은 59세에 4만5천명이었으나, 60세에는 2만5천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 역시 평균 1만7천명(43.3%)이 줄었다.이에 따라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할 경우 해당 연령대에서의 급감 현상이 1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최대 5만6천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도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로 고용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정년이 1년 늘어나면 연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이재명 정부는 최근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함께 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 위축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15 대책 과거 자료 이용?…李정부 벌써 '통계조작' 논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최신 통계를 배제한 채 과거 자료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 판단에 반영하는 것은 통계법상 불가능하다"며 고의적 왜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있다. 야당은 "최신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가 규제 지역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규제 확대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핵심 쟁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개최 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야당은 규제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전, 즉 15일에 이미 9월 통계가 공표됐으므로 이를 심의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국토부는 주정심이 열린 13~14일 당시에는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활용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국토부는 "통계가 내부 작성 완료 후 위탁기관에 전달됐더라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 정책 심의에 활용하는 것은 통계법상 엄격히 금지된다"며 "오히려 공표 전 통계를 사용했다면 오히려 위법 소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전달받은 것은 단순 행정 절차일 뿐, 정책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야당은 통계법 예외 조항 중 '시장 불안 등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제공 가능' 규정을 근거로 들며 정부 입장을 재반박 한다. 그러자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 자신들이 '관계기관'이 아닌 '위탁기관'이기에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국토부는 또 일각에서 제기한 "부동산원이 10월 10일 통계를 최종 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작성 완료 시점은 통계기관 내부 승인 절차일 뿐, 위탁기관은 사전에 이를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과 검찰 수사 사례 이후 정부는 통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히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번 일로 설전이 펼쳐졌다. 10·15 대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예고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표 전 통계는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기준과 절차 모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울릉~내륙 2주간 운항 중단 위기…"고립" 애타는 주민들

오는 12월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항로가 2주가량 모두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울릉도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운항 중인 여객선이 내달 여객선 정기 검사로 인해 2주간 휴항에 들어갈 계획이어서다.울릉도는 애초 강원권과 경북권에서 총 5척의 여객선이 운항했었다. 이 중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후포~울릉)는 휴항 중이다. 씨스타1호(묵호~울릉), 씨스타5호(강릉~울릉)는 11월 중 동절기 휴항에 돌입한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대체선인 썬라이즈호(포항~울릉)는 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10일 이전 노선으로 복귀한다.문제는 유일하게 운항이 가능한 뉴씨다오펄호(포항~울릉)마저 12월 9일부터 2주간 선박 정비(정기검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이처럼 2주간 뱃길이 끊겨 뭍과 단절되는 탓에 지역에선 고립을 우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이 단합해 집단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김민정(울릉읍·여·48) 씨는 "뱃길은 주민에게 생존이자 복지의 첫걸음"이라며 "섬 주민에겐 여객선 운항이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불안감을 잠재워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유일한 해결책은 현재 선박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내선 3월 운항하기 전까지 크루즈선이 선박 검사(휴항)를 미루고 이 기간동안 운항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항해수청과 선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점을 찾고 있다"며 했다.하지만 선사 측은 선박 점검과 검사를 미뤄 운항하다 혹시 모를 안전과 책임소재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남한권 군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울릉도 여객선 문제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뱃길만큼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 믿어달라"고 호소했다.또 "지난달 27일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울릉 여객선 노선 공영제와 대중교통화 문제를 공식사항으로 12월 열리는 협의회의때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홍성근 울릉군의원은 "지난달 29일 포항해수청과 면담 시에 해수청장은 울릉군과 경북도, 선사 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수청에선 휴항에 따른 선사 계획안을 보고 인가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11일 열릴 회의때 추가적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따라 몰린 관광객…영덕 물가자미 축제 성공적

'영덕 물가자미 축제' 마지막날인 9일 경북 영덕군 축산항 일대. 전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본격 개통되면서 3일간 열린 이번 축제는 유난히 대구·울산에서 찾은 관광객들이 많았다.같은 시기 대구 인근 구미에서 라면축제가 열리고, 영덕 지척 울진에서 수산물 축제가 마련되면서 당초 관광객이 예년보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속도로 개통이 효자 노릇을 했다. 특히 지난 3일 첫 위판된 대게까지 축제에 합류하면서 강구항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경북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30.92km)가 8일 본격 개통되면서 기존 7번 국도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다. 평소 주말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40분대면 충분했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0분 내 영덕 진입이 가능했다.포항~영덕 간 고속도로에는 동해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고속도로에 자리한 휴게소(2곳)와 쉼터(4곳)뿐만 아니라 도로 전체가 '바다 전망 맛집'이라는 별칭을 붙여도 손색없을 정도로, 운전 도중에도 동해안 풍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포항휴게소에서 바라본 탁 트인 동해 바다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탁 뜨인 직선 고속도로는 운전에 대한 피로도도 줄여준다. 창문 너머로 밀려오는 바다향에 취해 30여 분 만에 도착한 강구항에는 영덕대게를 맛보려는 인파가 넘쳤고, 15분 더 달려 도착한 축산항은 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볐다.산불 등의 여파로 연기됐던 물가자미 축제는 고속도로 개통의 최대 수혜 이벤트로 보였다. 다만 고속도로에 이용객이 뺏기면서 초래될 기존 7번 국도변 상권 침체와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주말 동안 열린 물가자미 축제는 실속으로 승부를 걸었다. 1만원이면 어른 손바닥만한 전복과 골뱅이, 양미리, 홍가리비 등을 그릴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았다.외지 노점상이나 가수 초청 공연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 기획한 '참여형 어촌문화축제'로 꾸며졌다.정창기 영덕 물가자미 축제 준비위원장은 "개통된 고속도로 덕분에 관광객들이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이 찾았다"며 "수산물을 저렴하고 맛있게 드시라는 의미에서 알차게 구성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대구에서 축제장을 찾은 전민찬(50) 씨는 "애들 축구경기가 있어 영덕을 종종 찾곤 하는데, 교통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잘 뚫린 고속도로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왔다"고 했다.또 다른 관광객 이다솜(울산 삼산동) 씨는 "강구에 새롭게 마련된 숙소(파나크 영덕)도 훌륭하지만 물가자미 회와 구이 등 영덕의 수산물도 상당히 저렴해 이용이 편했다"며 "접근 시간도 절반 이상 짧아져 내년 해맞이를 영덕에서 할까 한다"고 했다.

봉산문화회관 신임 관장, 공무원 재직 중 '겸직 위반' 의혹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채용한 봉산문화회관 신임 관장이 임기제 공무원 재직 도중 봉산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공연을 여는 등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임 관장이 채용 서류에 공연 개최 이력을 기재했고, 공연 개최 시기가 관장 채용 기간과 겹침에도 재단은 별다른 지적 없이 인사검증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따르면 봉산문화회관 신임 관장으로 채용된 A씨는 지난달 말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재단 이사장인 중구청장 재가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2년 4개월여 간 서구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이 기간 A씨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공연과 행사 연출에 참여하면서도 서구의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겸직허가를 구하지 않았다.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출간·작곡 등 일회성 행위는 예외다.그동안 A씨의 외부활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서구의회는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서구의회 재직 중 겸직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총 세 건이다.A씨는 지난해와 올해 열린 제23·24회 '대구아리랑 축제'의 총괄 연출을 맡았다. 지난 8월 30일에는 달성문화원에서 열린 뮤지컬 '배달성전'에 작가와 작곡가로 참여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봉산문화회관에서 공연된 뮤지컬 '간송'의 작가와 예술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간송은 2차례 공연에서 좌석 당 3만원의 입장료를 받은 유료 공연이었다.A씨는 세 가지 경력을 모두 '봉산문화회관장 응시원서'에 기재했다. A씨는 세 경우가 '예외규정'에 따라 겸직허가가 필요치 않은 사례라는 입장이다.A씨는 "개인적으로 만든 극본과 곡 등을 공연에 제공한 것은 맞지만, 공연 개최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술감독'이라는 호칭도 통상 극본 원작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일 뿐이다. 공연의 총괄 연출자는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관련 의혹을 제기한 중구의회는 A씨가 간송 기획 과정에 수차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간송 경력'이 겸직허가 요구 대상인지 따져보고 있다.중구의회 관계자는 "A씨가 공연 준비 과정을 꾸준히 참관하며 수정된 극본이나 연출에 관한 여러 의견을 낸 것은 본인도 인정하지 않느냐"며 "이를 모두 '일회성 행위'로 봐야 할지, '예술감독' 직함에 대한 A씨의 설명이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관장 임용 이후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속 기관과 최소한의 상의도 없이 개인 경력활동을 이어온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태도나 신의성실 면에서도 평가됐어야 했다"며 "재단이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을 짚어내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 최근 관장 채용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는 것도 재단의 허술한 인사검증 탓"이라고 비판했다.봉산문화회관장 채용전형은 간송 공연일보다 여드레 앞선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돼 지난달 말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재단은 지원서 검토와 면접 등을 진행하면서도 A씨의 겸직허가 여부 등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재단은 A씨의 채용과정에서 문제될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해당 상황을 모른 채 채용을 진행하긴 했지만, 지적된 이력들은 A씨의 채용 결정에 일절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언급된 공연은 모두 주말에 개최됐으므로, A씨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수능날 질서 유지 경찰 2만명 투입…폭파 협박 대책 수립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경찰 약 2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0일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수능일 교통 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만475명을 투입하고,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도 9천21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경찰은 수능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방범죄 우려와 효과적 대응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이는 올해 8월부터 학교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교육 당국에 공유한 상태다.수능일 교통 관리에는 순찰차 등 경찰 장비 2천238대도 동원된다.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불필요한 소음 유발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또 지정된 시간에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도 실어 나른다.한편, 경찰은 이태원·홍대를 관할하는 이태원파출소와 홍익지구대가 핼러윈 기간인 10월 31일∼11월 1일 총 94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핼러윈 기간인 10월 25일∼26일의 633건보다 33% 늘어난 수치다.경찰은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구청 등과 안전 활동을 벌인 결과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령 지산동 704호분, 대가야 멸망 후 신라 석실묘로 확인

경북 고령군이 도굴로 훼손된 지산동 704호분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벌여'신라계 횡혈식 돌방무덤(석실묘)'이란 점을 10일 확인했다. 발굴조사팀은 이 무덤이 대가야 멸망(562년) 이후 고령지역의 동향을 알려주는 주요 유적이라고 밝혔다.이 무덤은 발견 당시부터 도굴로 입구가 개방된 채 방치돼 지난 2010년 정밀지표조사를 벌여 지산동 704호분으로 명명하고 보존해왔다. 고령군은 이어 유물 확인과 고분의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13일부터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발굴조사 결과 석실묘는 폐쇄석 상단을 통해 도굴이 이뤄졌지만, 묘도·연도·현실로 구성된 내부구조는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는 현실로 이뤄지는 배수로를 조성했고, 현실의 천 내부의 후벽에 붙여 시상이 설치되어 있었다.현실에서는 인화문(印花紋)이 새겨진 굽다리(대부) 목긴항아리(장경호)가 출토됐는데, 이는 7세기 중반 이전의 유물로 대가야멸망 이후 고령지역에 축조된 신라 석실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령군은 향후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석실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발굴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복원 정비할 예정이다.이주관 고령군 문화유산과장은 "지산리 석실묘는 대가야 멸망 이후 고령지역의 동향을 알려주는 신라계 횡혈식석실묘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훼손된 우리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