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파동→표심 이탈' 수세에 몰린 장동혁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이 6·3 지방선거 전국 판세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보수 텃밭' 대구에서 촉발된 공천 파동이 대구 보수 표심을 이탈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과 중원을 포함해 전국 선거에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지역 정가에서는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난맥상을 노출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서울, 충북, 부산 등 5개 지역에 대한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과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 간 3자 경선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의 선거 지원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이를 기피하는 모습마저 감지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변화가 선거 막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장 대표와 분리해 선거를 치를 결심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분리할 수밖에"라고 답했다.충북은 김수민 전 의원,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대결로 좁혀졌음에도 당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선거전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이어 김 전 의원의 후보 내정설이 제기되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공관위를 맹비난해왔던 김 지사는 법원에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경선 절차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청주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범석 현 청주시장 역시 지난 27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후보를 컷오프 하는 것은 충북 전체를 민주당에 넘겨주는 자멸 행위와 같다"며 당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심 과정을 지켜보고 무소속 출마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도 거론했다.대구뿐 아니라 대부분 핵심 지역에서 공천 논란이 극에 달하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저조한 당 지지율 속에 장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당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힘을 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장 대표가 오 시장과 '혁신' 문제를 놓고 대립한 것도 오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없지 않은 데다,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도 선거 패배 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주 의원이 거론될 것을 대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장 대표는 지난 25일 "지금 모든 당력과 모든 힘을 6월 3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의 마음이 6월 4일 이후에 가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힘 잇단 헛발질에…김부겸, 30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

정계를 떠나 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 현장으로 복귀, '험지' 대구시장 자리 도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리멸렬한 데다 공천 내홍이라는 '헛발질'까지 벌이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전 총리 측은 29일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오후에는 대구 중구 동성로 2·28중앙기념공원에서 출마를 발표한다고 밝혔다.당 안팎의 출마 요청 속에 고심을 이어가던 김 전 총리가 시민들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는 얘기다.이로써 대구시장 선거는 이번 지선에서 전국 이목을 끄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예전 못지 않은 여건에서 공천 내홍으로 크게 흔들리고 내부 반발을 수습하지 못하자 김 전 총리라는 중량급 인사를 내세워 '보수의 심장'을 정조준 하고 있다.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김 전 총리와 만나 회동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다"고 삼고초려, 그의 출마에 공을 들였다.지역 정치권은 집권 여당의 중량급 인사인 김 전 총리가 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TK통합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등 '선물 보따리'까지 제시할 경우 승리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정 대표는 김 전 총리와의 회동 당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구 시민의 열망을 받들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구도 타파에 앞장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거론하며 김 전 총리를 향해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했다.김 전 총리가 실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지역 구도를 깨고 보수 텃밭에서 진보 정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되는 민선 30년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의 '역사'를 쓰게 된다.

'수소환원제철소' 정부 승인…봄바람 부는 포항 경제

포스코가 추진하는 포항제철소 고로를 대신할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위한 용지 조성안이 정부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국토교통부는 27일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조성을 위한 경북 포항국가산업단지 산단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포스코는 2041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 용지조성에 나선다.당초 지난 2024년 상반기 중 변경계획을 승인받으려 했던 목표보다 2년 늦었지만 지역 경제계와 정치계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며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포스코는 지난 2021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할 당시 포항제철소 내 공유수면 135만여㎡(악 41만평)를 매립해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했다.이후 주민반발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지역 경제계가 지쳐갈 무렵,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K-스틸법'이 제정되자 관련 사업이 탄력 받게 됐다. 해당 법에는 수소환원제철 등 그린철강체제 구축을 위한 인허가과정 촉진내용이 담겨 있다.포스코는 앞으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 공법이 완성되면 탄소 배출이 기존 대비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더해 사업추진에 따른 낙수효과도 기대된다.우선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의 기반이 되는 하이렉스 실증설비(2028년 준공 예정)가 총 8천억원 투자돼 포항제철소 내에 지어진다. 또 수소환원제철소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사업인 LNG발전소도 8천억원을 들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짓는다.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물줄기가 될 수소환원제철 사업 추진 소식에,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SNS를 통해 "이는 단순한 산단 확장을 넘어,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탄소중립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환영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장 예비후보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포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수소환원제철 전환 과정에서 전력·에너지 인프라, 교통·물류, 재난·안전 대응체계 등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사업 실행이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이렉스 실증설비, LNG발전소, 해도동 포항제철소 직원 기숙사 등과 연계해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며 "철강업계의 어려움으로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포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 같아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 참전' 홍해도 막히나…유가 이어 수입 물가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란 전쟁에 친이란 무장 정파인 후티 반군이 참전하면서 중동 위기가 확대되는 모양새다.중동 위기가 현 상황에서 한 단계 더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 기간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28일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하면서 수에즈운하로 향하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10%,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가 이 해협을 지난다. 해협 봉쇄시 유가 상승뿐 아니라 전 세계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후티 반군이 이곳을 막자, 미군이 공습을 단행하는 등 군사작전을 폈지만 휴전을 통해서야 이들의 저항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27일 기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57달러로 전장 대비 4.2% 상승했다.정부는 원유가 120달러 이상 오를 시 위기 3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3단계가 되면 (원유)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산 원유 수급이 어려워져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땐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대관료 '시간당 1만원' 구미시 스몰웨딩 지원

이철우·김재원 맞대결 레이스도 고조…31일 첫 토론회

6·3 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재원·이철우 예비후보가 탈락한 후보들 공약도 챙기며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측은 명예훼손, 흑색선전 여부를 두고 캠프 인사 간 성명을 통해 날선 공방도 벌이며 신경전 수위를 높였다.4월 중순까지 국민의힘 공천 본경선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양측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 측 캠프는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공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표심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예비경선에는 ▷백승주 ▷이강덕 ▷임이자 ▷최경환 등 후보들이 참여한 바 있다.김재원 예비후보는 이날 "탈락한 예비후보 지역별 주요 공약을 적극 반영해 통합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북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이라면 누구 공약이든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을 모두 수용하는 통합형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예비후보 역시 전날 "이번 예비경선에 나섰던 후보들 한 분 한 분이 경북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들로 각자가 제시한 공약 하나하나가 경북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며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양측은 공약 발표에도 공을 들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방과후 과정 전담사 전 유치원 확대 배치'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치원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포항 방문을 계기로 철강 회복, 2차전지 육성, 통합신공항·영일만항 연계 환동해 물류 허부 구축 등 포항 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다.캠프 대변인 사이에서는 성명서 공방도 벌어졌다. 이철우 캠프 박규탁 수석대변인은 이날 "허위사실로 이철우 후보 명예를 훼손하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김재원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예비후보가 앞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예비후보를 향한 '안기부 고문 의혹', '특혜성 보조금 지원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그러자 즉각 김재원 캠프 박재갑 대변인이 반박 성명을 통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허위사실이다. 적반하장식 삿대질을 멈추라"고 맞받았다.이처럼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양 후보 측은 조만간 이어질 방송 토론을 통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첫 방송 토론회 일정이 계획돼 있어 서로 기선 제압을 통해 판세를 주도하려는 의지로 치열한 입씨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7~11일 선거운동, 12~13일 본경선 여론조사(당원 50%, 일반국민 50%)를 거쳐 14일 최종 승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3파전' 국힘 대구 달서구청장 최종 후보 31일 공개

대구 달서구청장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한 예비후보 3인의 성적표가 최종 공개를 앞두고 있어 지역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일화 선언과 번복 등 논란도 벌어진 가운데 누가 승자가 돼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부터 30일까지대구 달서구청장 공천 후보 본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당은 당원 50%, 일반국민 50%를 반영해 결과를 집계한 뒤 31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한다.이태훈 현 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공석이 될 새 달서구청장으로 누가 이름을 올리게 될 지 유력한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 공천장은 곧 선거 당선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그런 만큼 3인방은 한 명의 유권자 마음이라도 더 얻기 위한 여론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김용판 예비후보는 당에 제출한 본경선 후보 공보물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김형일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머지 2명 후보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직전까지 달서를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달서구 부구청장, 저 김형일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홍성주 예비후보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농부 아들로 태어나 흙의 정직함을 믿는 법을, 글자보다 먼저 발바닥 아래에 닿은 감촉을 배웠다. 구민만 보고 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3파전의 달서구청장 경쟁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판 예비후보가 앞선 가운데 그를 추격하던 김형일·홍성주 예비후보가 단일화 선언을 하며 한 차례 출렁인 바 있다. 당시 김 예비후보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선 규정 위반 논란 속에 홍 예비후보의 '완주 입장'으로 무산된 바 있다.이에 대한 유권자 평가 결과 누구 손을 들어줄 지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김형일·홍성주 예비후보는 이날 단일화 무산과 관련해 날선 발언도 주고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홍 예비후보를 향해 "단일화 결과에 승복했다가 하루도 안 돼 뒤집어 책임과 신뢰를 져버렸다"고 했다. 홍 예비후보는 "단일화는 완전 파기됐다. 상대 후보는 단일화를 언급하며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맞섰다.

국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4인, 지지세 확산 안간힘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을 받기 위한 4인의 후보들이 본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세 확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장 예비후보를 향한 지지선언도 잇따르는 등 세 결집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김병욱·박승호 예비후보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등 반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29일 국민의힘은 포항시장 공천 후보를 가리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각자의 핵심 키워드를 앞세우며 당심과 민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문충운 예비후보는 선거 공보물 맨 앞에 '경제에 강한 시장'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철강 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박대기 예비후보는 '다시 뛰자 포항'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자신이 포항 부흥을 위해 앞장서 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박용선 예비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문구에 힘을 줘 3선 도의원으로서 이룬 성과를 상기시키며 시장직 수행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승대 예비후보는 당에 선거 공보물을 제출하진 않았으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강산업 활성화 공약을 소개하는 등 공직자 출신으로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이들은 당의 본경선 여론조사가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며 응답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한 명의 지지자라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각 예비후보를 향한 지지선언도 잇따르며 서로의 세대결 양상도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본경선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당원 50%, 일반국민 50%를 반영한 결과를 합산해 다음달 2일 포항시장 공천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다 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병욱·박승호 예비후보의 반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당을 향한 재심 요청과 함께 법원에 컷오프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며 거세게 맞서고 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7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당의 공천에 대한 재심 기구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일부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의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힘 청년 광역비례 대구 주호동, 경북 허지훈 선발

국민의힘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청년 정치인 등용문 격으로 진행한 광역 비례대표 선출 공개 오디션에서 대구 주호동·경북 허지훈 후보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광역의회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은 단순 인물 발탁을 넘어 청년을 직접 정책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공천 방식이다.이번 오디션은 기존의 일방적 '낙점'이 아닌, 공개 서바이벌 형식을 통해 청년 후보의 역량을 비교적 공정하게 검증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지역 정가에서는 기성 정치 반감이 큰 2030 세대를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일 '확장성 있는 카드'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각 시도별 최종 우승자가 함께 선발됐다.대구 권역 우승자인 주호동 후보는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지역 청년 정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경북 권역 우승자인 허지훈 후보는 당 부대변인과 국가보훈부 장관실 청년보좌역을 거쳤고, 방송에 다수 출연해 온 청년 스피커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오디션 관련 "청년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진짜 청년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 처리"vs"현금 살포" 여야 25조 추경 샅바싸움

정부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오는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도 강행 처리 속도전 방침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반발하면서 충돌했다.여야는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 내용과 처리 일정을 두고 대립 중이다. 이에 3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한 심사를 통해 4월 9일까지 통과시켜 민생경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내달 9일까지 처리 기간을 제시한 것은 추경의 시급함을 고려해도 촉박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안 제출 후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내에 25조원 예산을 살펴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민주당이 이토록 거센 비판에도 추경안 제출 직후 열흘 내 처리 강수를 둔 배경을 두고,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민주당은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려 해도 국민의힘 막고 있다는 구도를 형성해 야당을 민생 발목잡기 세력 프레임으로 씌우는 전략이라는 것. 야당 반대로 민생지원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없어지고, 야당 비토 정서만 높아져서 선거 앞두고 실익만 가득하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전형적인 선거용 매표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내용은 위기 극복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 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 본질이 위기관리가 아닌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고물가·고환율 위기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더 푸는 방식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서민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다만 대응 카드가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마땅치 않은 상태다.정치권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은 당연히 우선돼야 하지만 당장 생계가 힘든 유권자 입장에서 민생지원금을 무시하기도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매표성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나가는 것도 부정적 인식이라도 강화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檢 지휘권 폐지에 특사경 수사 부실·비위 우려 확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수사 전문성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를 보완해 온 검사의 역할이 사실상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특히 특사경을 통제하고 견제할 주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의 지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면서 위법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는 물론 내부 비위 적발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권한은 확대됐지만 책임과 감독 체계는 오히려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다.◆ 특사경 수사 부실화 우려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외국인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출국하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기소중지' 처분을 지휘했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해당 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통보를 받아 즉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보완 지휘 덕분에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협력 구조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은 특사경 수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 등 전문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맡기는 제도로, 1956년 도입 이후 검사 지휘 체계를 통해 수사의 법적 완성도를 보완해 왔다. 행정 전문성과 검찰의 법률 전문성이 결합된 구조였던 셈이다.그러나 검찰의 개입이 사라지면서 특사경은 수사 방향 설정부터 법리 판단,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사의 질을 담보해 온 외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특사경 상당수가 수사 비전문가라는 점은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특사경 243명(9개 구·군 및 소방 포함) 가운데 61%가 수사 경력 1년 미만이었다. 공무원 순환보직 특성상 2~3년마다 인사 발령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사건 연속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다.통계에서도 특사경 수사의 한계는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특사경 사건 연간 기소 건수 및 기소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2천835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45%(3만2천765건)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사건이 범죄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 적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된다.업무 미숙으로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23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이 286건에 달했다. 이는 해당 지역 교통 특사경이 처리한 전체 사건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대구의 한 특사경 공무원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주면서 수사가 해결된 경험도 있고, 수사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받기도 했다"며 "검찰 지휘권이 사라지면 일반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수사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더욱 분명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비위 적발 어려워검찰의 관여가 차단되면서 특사경 내부 비위를 감시하던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사경을 견제할 명확한 외부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 권한이 소속 기관장에게 집중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사경의 일탈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05년 대구 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특사경으로 근무하던 B씨는 차량 무단방치로 적발된 민원인에게 범칙금 납부기한 연장을 약속하며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무보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받은 630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일각에서는 특사경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별도의 독립적 관리 체계 없이 기관장이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역의 한 검찰수사관은 "특사경을 기관장이 직접 통제하게 되면 '봐주기 수사'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방향과 강도까지 조직 내부 의사에 좌우될 수 있고, 일선에서 양심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상부 결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찾은 정청래, 무박 2일 지선 민심 행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의성과 영덕을 찾아 '무박 2일' 민생 행보를 펼쳤다. 산불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방문과 새벽 어선 조업에 참여하는 등 상인과 어민들의 고충도 청취했다.정 대표는 지난 27일 의성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 상황을 확인했다. 또 영덕을 찾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대게 축제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이어진 28일 새벽에는 직접 청어잡이 어선에 올라 조업에 참여했다. 최근 인천 새우잡이 조업에 참여한 뒤로 또다시 민생 현장 최전선에 나서면서 '입'이 아닌 '몸'으로 뛰는 진정성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민주당으로선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 하겠다"며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곳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문은 험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사기 진작'과 당의 '동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견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하드디스크 밭두렁에 버린 전재수 의원, 뇌물 6억 7000만 원, 2심 징역 5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 송영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라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질타했다.

'감기약 먹고 졸음운전' 4월 2일부터 음주운전처럼 철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감기약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복용 후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기존에도 약물운전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경찰의 '강제 측정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감기약, 어지러우면 운전 'NO'기존에는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만취 수준에서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물운전이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마약류와 환각물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감기약은 법에서 규정한 약물 490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종합감기약이라도 복용 후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즉 약물의 종류보다 실제 운전 능력 상실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또한 다음달 2일부터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음주 측정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거부 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 운전 주의 적극 안내이번 법 개정은 약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반면 단속 근거와 처벌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 건수 역시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차량 추락 사고 역시 운전자가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약물운전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았다.전문가들은 감기약이라 하더라도 복용 후 평소와 다른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의료기관에서도 약 처방 및 조제 시 운전 주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병·의원에서도 내시경 검사 등 약물 투여 후 운전 금지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감기약 역시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자제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석유공학, 지역 국립대 유일 세계 100위권

경북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평가의 석유공학 분야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0위권 전공을 배출함으로써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경북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2026 세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에서 석유공학 분야가 세계 51~100위권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는 지난 25일 '2026 세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1천9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문학·공학·생명과학·자연과학·사회과학 등 5개 부문 아래 55개 세부 전공을 분석한 것이다.QS 학과별 순위는 학계 평판, 기업계 평판, 논문 피인용 수, H지수(H-Index)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석유공학 분야는 연구성과 지표(논문 피인용 수 및 H지수)가 높았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경북대 측은 설명했다.특히 화학, 환경공학, 전자공학 등 인접 학문 분야 교수진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석유공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대표적으로 정성화 화학과 명예교수(기초학문융합연구원 원장)와 박창민 환경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선정하는 '세계 상위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들이 보유한 연구 성과는 석유공학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이러한 연구 역량이 이번 세계 순위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경북대는 농학 및 임학 분야에서도 세계 151~20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경북대 연구진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저력은 대학 혁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며 "경북대는 현재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대학의 전체적인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대에 이어 높은 평가를 받은 거점국립대 세부 전공으로는 전북대 석유공학이 101~15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충북대 석유공학(151~175위), 부산대 고고학(151~200위) 등도 200위권 내에 포함됐다.

"조기특진 사양한 참군인" 대통령이 찾아간 이 사람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상황 당시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조성현 대령을 직접 만나 격려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과의 일화를 전하며 특진 제안이 있었으나 본인이 이를 고사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직접 만났다. 현장에서 악수를 나누며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한 뒤 격려했다.조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근무하며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령에 대한 조기 특진을 검토했지만, 본인이 정식 진급 시기 전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조 대령은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의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로, 안보 상황 점검과 군 통수 지침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주요 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지휘관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군의 최우선 임무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대비 태세 유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은 특정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당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보호, 접경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방 정책 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전력 보강 방안 등이 논의됐다.회의 말미에는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장병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7% 넘어…3년5개월來 최고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 금리가 3년 5개월만에 7%를 넘어섰다.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로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고 인상 전환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자, 대출 금리의 지표인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탓이다.당분간 이런 금리 상승세가 뚜렷하게 꺾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그동안 지나치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빚투(대출로 투자)에 열중한 금융 소비자라면,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을 고려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10∼7.010% 수준으로 집계됐다.5대 은행 고정금리가 7%를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 기조가 사상 초유의 빅스텝(0.5%p 인상) 등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졌다는 뜻이다.은행 PB(프라이빗 뱅커·자산관리 전문가) 등 금융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국내외 중앙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경우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나 연말께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 축소와 인상 관측 증가만으로도 시장 금리는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구 건설사 견본주택 5년 만에 개관…수요 몰릴까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건설사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개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HS화성은 27일 수성구 수성동4가 광명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나섰다. 견본주택이 마련된 북구 침동 파크드림 갤러리에는 내부를 꼼꼼히 살피는 30~40대 젊은 부부의 발길이 이어졌다.HS화성이 견본주택 문을 연 것은 2021년 7월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이후 약 5년 만이다.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는 총 158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4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최근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은 입지와 가격에 따라 성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한 '대구범어2차아이파크'는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평균 75.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금리 부담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위축돼 있지만,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규 분양 단지는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분양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준공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대구시 조례 일부 개정

대구시가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무주택자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한다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75% 감면한다.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또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최대 50%(1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순영종합건설 공동주택 하자 1위…대형사는 하자 감소

정부가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1위에 올랐다.국토교통부는 2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와 처리 현황, 20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세부 하자수 기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동아건설 120건, 빌텍종합건설 66건, 라인 56건, SG건설 55건 순으로 집계됐다.하자 판정 비율(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 판정 단지 전체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 166.7%, 순영종합건설 149.1%, 정문건설 100.0%, 엘로이종합건설 40.4% 순이었다.최근 5년 누계에서도 순영종합건설이 383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대명종합건설 318건, SM상선 311건, 제일건설 299건, 대우건설 29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자 판정 비율은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6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등 중소 건설사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하심위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만911건의 하자심사가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68.3%(7천448건)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며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었다"고 설명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하자 건수의 감소세다. 5년 누계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의 세부 하자 건수 합계는 3차 발표(2024년 10월·7천23건) 이후 지속 감소해 이번 6차 발표에서는 4천500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주체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가 빨라진 결과로 보고 있다.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SMS로 알리고, 신청인이 이행결과 관련 자료를 누리집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올해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심위 누리집에 직접 게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 하수도사업 납품 20여명 3억 체불 '생계난

경북 고령군이 추진했던 마을하수도사업에 공사 자재와 장비를 납품했던 소상공인들이 대금을 4개월째 받지 못해 생계를 호소하고 있다.A(58)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고령군 하수도사업에 덤프트럭 공사를 벌였지만, 공사 대금 6천만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B(74) 씨는 같은 공사장에 3개월 동안 PVC, 시멘트 등 장비를 납품했지만, 자재비 2천여만원을 못 받고 있다.주유소를 운영하는 C(80) 씨도 공사현장 차량 기름을 납품한 뒤 3개월 동안의 유류비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경북 고령군이 최근 5년 동안 벌인 우곡지구 하수도사업과 관련, 하도급업체가 경영난으로 공사 장비업자 등 20여 명에게 총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우곡 답곡(봉산)지구 마을하수도사업'은 고령군이 지난 2020년 12월 발주해 사업비 250억원가량(국·도비 185억원, 군비 66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까지 우곡면 답곡리 일원 16Km에 걸쳐 하수관로를 설치한 사업이다.문제는 지난해 말 이 공사 하도급업체인 D건설이 고령과 경남 거제 등 3~4개 현장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유동성이 떨어져 공사비와 자재비 체불 등이 겹치면서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특히, 고령 우곡 답곡지구사업을 맡은 원청업체(E건설)가 준공 과정에서 공사비를 2~3달씩 늦추면서 D건설이 경영난에 봉착,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장비·자재·유류·식대 등을 납품했던 개인업자 20여 명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비용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이 사업 장비업자 F(56) 씨는 "하청업체가 회사 형편상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주처인 고령군과 원청업체가 관리감독 책임, 공사비 늑장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원청업체 E건설 대표는 "현재 회사 통장 등이 압류돼 대금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회생개시 인가가 나면 공사 장비, 자재 대금 등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