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의혹' 文·정은경 고발 건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관해 경찰이 각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한편, 강남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1천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동시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통님 지시" vs "제가 설득"…한동훈·하정우 SNS 설전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하 전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SNS 설전이 이어졌다.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다"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한편, 하 수석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입당식을 한 뒤 부산으로 이동, 오후에 부산 북구에 출마한 정치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하 전 수석은 이어 구포시장으로 이동, 유권자와 상인들을 만나 출마 인사를 할 예정이다.하 전 수석이 보선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선은 하 수석과 한 전 대표, 국민의힘 후보가 겨루는 3자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북한' 대신 '조선'으로?…통일부 "공론화 거쳐 결정"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으로는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가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 무엇인지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당국자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학술회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장관의 말도 공론화 계기에 (조선 호칭 사용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지난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드(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국호 사용은 '헌법 위반'이나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비판이 따를 수 있다.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도 공론화 계기 마련의 일환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절차를 거쳐 가며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예종 광주 이전 추진…與 지지 기반 지역서 민심 이탈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중심축을 둔 한예종을 광주광역시로 옮기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역에선 "민주당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석관동과 이문동의 민주당 득표율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전국 득표율 보다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다.28일 매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총선 때 석관동과 이문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총 52.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45%를 받을 때 과반이 넘는 호성적을 기록한 동네였다.석관동과 이문동에서 민주당이 받은 성적표는 당시 전국 민주당의 득표율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당시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득표율은 석관동과 이문동 보다 2%p 가까이 낮은 50.56%에 불과했다. 석관동과 이문동의 친민주당 성향이 전국 평균 보다 강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한예종 이전법을 발의하자 동네 민심은 무섭게 바닥을 향하고 있다. 석관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광주에 좋은 학교를 만들면 되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뿌리 뽑아다가 광주에 갖다 놓는다는 건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한예종은 28일 "학교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풍부한 공연 전시 인프라(기반),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나온다.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물리적 이전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예술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고 국가적 예술 자산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정준호 의원을 비롯 양부남·안도걸·조인철·정진욱·전진숙·민형배·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명과 맹성규·이건태·이연희 등 인천, 경기, 충북 국회의원 3명 등 민주당 국회의원 총 11명은 지난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정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둬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건 의원뿐만이 아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정다은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역시 한예종을 광주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예비후보 자리에 오르며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광주로 이전하는 사업 추진 계획이 담겨 있었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역시 28일 "그동안 예술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꿈을 좇아 지역을 떠나야 했다"며 "한예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기회균등을 실현할 핵심 정책이다. 전남광주는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예향의 전통, 미래 문화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서 '불붙은 종이'…대형참사 막은 공무원

대구 지하철 내부에서 한 남성이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출근 중이던 공무원이 곧바로 달려들어 종이에 붙은 불씨를 밟아 끄고 몸으로 제압하면서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위기를 막았다.28일 SBS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행 열차에서 40대 남성 A씨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객차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들고 다니며 종이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공개된 영상에는 승객들이 빠져나간 전동차 내부에서 A씨가 바닥에 앉아 종이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불붙은 종이를 다른 종이에 옮기려는 순간, 한 승객이 급히 달려와 발로 불을 껐고, 살충제를 집어드는 A씨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A씨의 행동을 제지했다.위기를 막은 인물은 출근 중이던 행정복지센터 직원 문송학 씨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살충제를 뿌리길래 불 지른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바닥에 앉아서 불을 지르고 있더라"며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일단 그걸 막았다"고 말했다.문 씨는 열차가 정차하자 A씨를 승강장으로 끌어내 역무원에게 인계했고, 경찰이 도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는 "당시 상황이 긴박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제압하러 갔다"며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피의자가) '경찰 불러' 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저항이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분사형 살충제는 가연성 물질로 확인됐다. 자칫 불이 번질 경우 열차 내부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대구교통공사는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를 막은 문 씨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전동차 내 비상 인터폰이나 관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경찰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후라도+김성윤 승리 합작' 삼성, 7연패 탈출했다

추경호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주시면 큰 힘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SNS 스타 추블리 추경호 의원 나오셨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이하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이동재: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되셨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고 공천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컷오프 같은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불필요한 과정이 있지 않았나 판단도 있고요.▶추경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선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길어지면서 우리 지지자들도 시선을 돌려야 하나. 때로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갔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걱정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공천 과정도 그동안 좀 매끄럽지 못했고 그 과정도 길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셨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 역시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또 대구의 미래를 만들고 또 현 전국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서로 갈등, 약간의 갈등이 있으면서도 서로의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strong〉 이제 경쟁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단일대오가 형성이 되고 더 큰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저는 경선 과정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구 경제를 살려라.〈/strong〉▷이동재: 경제를 살려라.▶추경호: 그리고 〈strong〉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켜서 민주당 거대 권력의 폭주에 당당히 맞서고 견제를 해라.〈/strong〉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이동재: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신 거 같아서. 어제 봤습니다. SNS에 뒤늦게 봤어요. 일단 사진 좀 띄워주세요. 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잘 드러내셨더라고요.▶추경호: 네, 저 출연했는데 각본도 없고 뭘 알려주지도 않고 오라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가니까 그냥 돌발 질문이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사실은 저런 부분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들은 보통 정제된 딱딱한 또 무거운 이야기 이런 생활만 하던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또 재밌게 저는 했습니다.▷이동재: 뭐 이 질문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건 얘기하기 싫다.▶추경호: 부탁한다고 들어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상황 전개되는 대로 저희들은 좋은 경험이었고 재밌게 촬영하고 했습니다.▷이동재: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선거와는 별개로 보시면 어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창 지금 일정이 바쁘실 거예요. 어제는 2.28 민주운동 협회를 찾았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보수 진보 균형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2.28 운동 원로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추경호: 우선 〈strong〉2.28 학생민주의거는 아시다시피 당시 독재 항거한 민주주의 운동의 첫 출발점입니다. 당시에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의 조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재 항거에서 거리로 뛰쳐 나온 그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의 사실의 첫 출발점이다 이럴 정도로 의미가 있죠.〈/strong〉 〈strong〉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의 이 폭주 그리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까지 장압하고 사법까지 뒤흔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는 이 시점에 제가 2.28 민주운동기념 방문해서 원로분들 말씀을 듣고 이것이 대구의 정신이고 정체성이다.〈/strong〉 이걸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각오를 다졌는데 역시 또 많은 원로분들께서 여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strong〉2.28 반드시 전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심과 동시에 현재 또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strong〉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 그동안 믿고 밀어줬는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정말 못마땅하다. 정말 화가 난다. 하면서 질책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각오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구 경제 살리는데 제가 경제 전문가니까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당내의 분란, 갈등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경선도 마쳤고 이제 단일대오가 형성되고 했으니까 특히 2.28 민주화 운동이 그 역사적 의미가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태가 올 수 있다. 지금 또 이런 저녁을 보면 먼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견제를 위해서도 우리 다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켜서 다시 〈strong〉2.2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대구가 앞장서야 된다.〈/strong〉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성과 각오를 말씀드리니까 원로분들께서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런 후에는 많은 격려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이동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언론분들도 힘을 모아주셨다고 하셨고요. 내일 그러니까 30일에 예비후보 등록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의원님?▶추경호: 제가 사퇴를 합니다. 하고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려고 합니다.▷이동재: 꼭 사퇴를 안 해도 출마는 할 수 있잖아요.▶추경호: 있죠. 기술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 월말까지 하지 않게 되면 보궐선거가 이번에 없어지고 1년 뒤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우선 제 지역구인 달성군에도 의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 현황도 챙겨야 되고 지역민의 민심을 반영한 중앙에서의 의정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백이 생긴다. 그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의 폭주 폭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석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다. 제 개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이것은 이어지도록 해서 보궐선거에서도 의석수를 유지해서 중앙에서 우리 보수 정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strong〉 오늘 사퇴를 하려고 합니다.〈/strong〉▷이동재: 사퇴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 슈퍼챗을 보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부르셨는데 아마 동명이인이지 싶은데요. 이름 미묘하게 겹쳐서. 그럼 동명이인 좀 여쭤볼게요. 지역구 이제 의원님 지역구 달성군에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달성에서 이름이 이거론이 되는데 출마설에 말을 또 아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특정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좀 불편,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진숙 위원장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추경호: 우선 보다도 〈strong〉이진숙 전 위원장께서 대구시장의 강한 뜻을 가지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strong〉 이런 각오로 정말 열심히 시장 후보로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역시 이런 구도로 가서는 지금 대구에 민심을 추스르기도 간단치 않고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서 민주당한테 자칫 대구 시장을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 의식에 본인을 우선 내려놓고 보수 〈strong〉대통합 그리고 반드시 민주당은 이기고 우리 보수 정당에서 대구시장을 사수를 해야 된다. 이런 큰 용단을 내려주셨다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희생을 보이시면서 내려준 그 용기 있는 결단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strong〉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진숙 후보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는 정말 보수의 가치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나 또 대구 고향 발전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강하고 강렬하시다. 〈strong〉정말 큰 정치인으로 활동하실 재목이다.〈/strong〉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구 시민들께서 물론 거기에 달성 구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보수의 전사로서 투쟁력에 강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오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좋은 정치인의 자질을 가지고 또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거기에 공석이 되고 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냐 문제인데 아직 이진숙 후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이동재: 그렇더라고요. 수도권 출마 어떠냐고▶추경호: 아마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부담은 당이나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성군에 적합하다 이른 거 같고 당에서도 아마 곧 바로 공천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 또 달성 군민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도 이런 구도가 잡히고 구체적으로 후보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이 공천을 신청했느냐 보면서 필요할 때 저도 제 입장이나 견해를 밝힐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밝히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다 치고 주호영 의원도 불출마 선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지한다. 이런 기사는 잘 못 본 거 같아요. 혹시 연락하셨는지 선거 지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추경호: 〈strong〉직접 뵙기도 했고 전화 연락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야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공천 과정에 저도 뭐 상당히 아마 화도 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6선의 최다선 의원이신데 국회부의장을 하고 계시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결과적으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공천 과정이었다.〈/strong〉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께서도 정말 대구 우리 또 보수 정치에 큰 어른이고 큰 경력을 가지신 훌륭한 정치인이다. 늘 큰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구도로 인해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용단을 내려주시면서 본인 스스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회자가 됐습니다만 그런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지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데는 저는 큰 없으시지 않나 싶고 다만 공천 과정이나 당의 문제 과정에서 당신께서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고 〈strong〉마음은 늘 함께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모습으로 또 큰 정치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선대 위원장으로 모실 생각은 없으십니까?▶추경호: 〈strong〉제가 우리 주호영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진두지휘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고 대구 시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확고한 단일대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빠르게 결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선대위원장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문수 전 장관을 지난 대선 후보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좀 여쭵니다.▶추경호: 김문수 전 장관님 우리 당원들이 정말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큰 정치인 아니십니까? 특히 대구 출신이고 해서 저는 늘 함께 배우면서 모시고 싶은 또 그런 분입니다.▷이동재: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도와줄게▶추경호: 적극적으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해달라 격려도 하시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제가 구체적으로 명예선대위원장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흔쾌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이번 일요일 오후 3시에 제가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합니다. 그때도 와주십사 말씀드리니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이동재: 그리고 요즘에 몇몇 당내 인사들이 장동혁 대표 비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유세 같은 거나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추경호: 〈strong〉저는 지원 유세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장 대표께서도 중앙당에서 이런 중앙선거 장면이 펼쳐지면 중앙당에서 어떻게 하면 각 후보들을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중앙당에서도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그런 팀을 꾸리게 되고 선대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지역에 상황 판단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거기에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전략적 지원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 판단을 늘 끊임없이 할 거다.〈/strong〉 그래서 아마 대표께서도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좋은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거고 전적으로 오는지 여부 또 시기 등에 관해서는 대표께서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시게 되면 지역민들이 중앙당에 대해서 다소간의 비판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에 도움 되는 메시지, 이런 걸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데 전적으로 오실지 말지 등에 관해서는 대표께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MBC 얘기 좀 할게요. MBC 보도를 제가 쫙 봤거든요. MBC를 포함해서 일각에서 의원님 공천에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당이야 그렇다 치는데 공영방송 MBC 같은 경우에 앵커가 윤 어게인의 앵커 멘트에서도 계엄 해제 당시의 상황을 놓고 대놓고 저격을 하더라고요. 이건 저격이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계엄만큼 충격적이었다. 세 차례나 바꾸며 혼란을 일으킨 끝에 국민이 많은 국민이 지금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 종사 광역 시장 후보로 내놓은 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인데요. 대놓고 이렇게 저격을 하나 싶긴 한데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에서 이 멘트 어떻게 생각하세요.▶추경호: 〈strong〉우선 원론적으로 언론에 비판적인 기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공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다만 공영방송이 일반 국민의 시선인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 절제되어야 되죠.〈/strong〉 어디까지나 균형감 갖고 공정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멘트를 보면 이건 특정 정당, 상대 정당에서 특히 정치탄압을 일삼은 할 수 있는 그 전제를 깔고 하는 그런 멘트이다. 그것과 괘를 같이 하는 그런 멘트를 뜬금없이 〈strong〉그렇게 클로징 멘트로 하는 것이 과연 언론인으로서 할 일이냐.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strong〉 저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오랜 기간 경선을 거치면서 그것도 2차례나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후보를 두고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런 멘트에 자신이 있다면 〈strong〉부산의 전재수 의원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가 기소가 어렵다. 뭐 사실 사실상 봐주기 수사죠.〈/strong〉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일체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뜬금없이 지금 와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대놓고 〈strong〉공영방송에서 민주당이나 또는 상대 진영이나 할 수 있는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담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strong〉▷이동재: 대변인이나 할만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율 얘기 좀 해볼게요. 지지율 아직 후보를 확정된 이후의 여론조사가 안 나왔더라고요. 조사에서는 야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따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의원님과 합치면 엇비슷하던데 김부겸 전 총리의 야권 후보를 앞세우는 지지율이▶추경호: 우선 출발선상에는 저는 겸허하게 그런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경선 과정이 길었고 당의 갈등 모습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게 비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둘 데가 없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던 겁니다. 그런 당시의 여론조사와 이제 모든 것이 일단락 되고 이제 사실상 단일대오가 형성되고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 그 장면은 다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 이제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strong〉이제 분열됐던 모습이 단일대오 통합의 모습으로 갖춰졌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이제 시민들께서도 진정 그러면 대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정당은 어디냐 이걸 지금 아마 냉정하게 예리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저에 대한 지지세가 좀 더 견고하게 결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있다. 말씀하셨고 빠르게 결집되고 있다. 말씀하시고요. 배팅 사이트가 있대요. 그 배팅 사이트가 있는데 추경호 의원의 승리 가능성은 49%로 3%포인트 오히려 더 높게 지금 책정을 한 거 같습니다. 보수 결집이 되면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추경호: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이동재: 다음에 나오시면 그거 준비해서 여쭤볼게요.▶추경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25일 전에는 김부겸 후보가 61%. 이래서 격차가 컸는데 아마 확정되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입니다.▷이동재: 많이 뒤집혔다는 얘기군요. 많이 뒤집혔고 다음에 만약에 나오시게 되면 퍼센트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지 그것도 한 번 보는 재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추경호: 이제 판이 뒤집어졌네요.▷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럼 김부겸 전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해볼게요. 되게 많은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저도 대구에서 이렇게 선거 개소식에 민주당이 오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추경호: 글쎄요. 아니, 힘 센 사람이 왔고 바람도 일으키고 잘나간다 했으면 불안하신가? 왜 이렇게 많은 분이 와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이 응원하면, 동료 의원들이 올 수 있죠. 저도 개소식하면 여러 의원들이 참석할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감을 확산시키지 않을까.▷이동재: 저 사진 보시면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카메라도 많이 있고.▶추경호: 우리 〈strong〉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가 잘 모르겠네. 그런데 뭐 오셔서 다 해줄 것처럼 여러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맹탕인 것처럼 떠들썩하게 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strong〉▷이동재: 뭔가 해줄 것처럼 떠들썩하게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가 선물 보따리 대구를 남북권의 판교로 만들겠다. 선물 보따리 이렇게 말했는데 여권 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선물 보따리 보셨을 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추경호: 전체적으로 대구의 현안에 관해서는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대개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 산업 대전환 경제 구조를 바꾸자 등등이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해줄 것처럼 했으면 빨리 뭐 현안을 해결해 주고 구체적인 선물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전부 립 서비스만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공작 5천억 원 빌려서 뭘 하겠다 하는데 글쎄, 힘 센 여당 붙으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받는다. 그냥 재정에서 해주기로 했다. 이 정도 선물 보따리 있어야 알맹이 아니겠나. 빌리는 건 무소속 후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뿐이고 아마 거친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대구 시민을 상대로 우리 민주당 후보 뽑아줘라. 그리고 우리 이기면 사은품 좀 줄게 이런 정도로 현혹을 시키는 건데 대구 시민들은 거기에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현혹당하지 않는다. 〈strong〉정말 진정성 있게 실력 있게 능력으로 대구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또 헌법 정신을 헌법 가치를 지켜낼 민주주의를 지켜낼 사람이 누구냐. 이 견제 균형을 맞출 후보가 누구냐 어느 이냐 저는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strong〉 아시다시피 저는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많은 선물 보따리 기대도 하는데 또 대구 시민들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 〈strong〉문재인 정권 때 그때 그 문재인 정권의 정치 세력까지 한껏 몸에 입었던 분인데 그때 대구를 위해서 해놓은 게 뭐 있냐 우리는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6년 동안 양평에 계시다가 다시 지금 이 혼란한 틈을 타고 뭔가 될 거 같아서 내려오셨는데 여전히 그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strong〉 그거보다는 진짜 경제 전문가로서 예산 길을 알고 직접 운영해 본 경제통 추경호를 찬찬히 보시면서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보시면서 차별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동재: 바쁘시니까 2, 3개만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엑스코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우클릭 전략이다. 분석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의원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추경호: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의 큰 어른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자가 지역구 달성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일 후보가 된 만큼 확정이 된 만큼 찾아 뵙고 인사 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를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strong〉 인사 드리러 가야 되는 게 제 하나의 도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찾아 뵙고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strong〉 그리고 또 당시에 대통령 하실 때 제가 국무조정실장도 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코에 컨벤션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하면서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팔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아쉽죠. 전적으로 김 후보께서 선택하실 부분인데 말씀하시려 그러면 엑스코를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역사에 남을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서도 내가 큰 거 하나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이름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strong〉지금 TK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만 저는 공항을 건설하면 차라리 그 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박정희 대통령 공항으로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겠다.〈/strong〉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도의 좀 큰 말씀을 하셔야지 이름 단순히 바꾸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는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 거리면서 이게 데자뷔처럼 생각이 난다. 똑같은 형태의 언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연 진정성이 있으신다. 저는 그런 부분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대구가 국힘을 버려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구에서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라도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깨가 좀 무거우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추경호: 글쎄요. 민주당에서 그런 평가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아마 대구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버리면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 그러면 제가 광주에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가 꼴찌에 있는 곳에 광주입니다. 광주도 광주 경제 살리려면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버려야 광주 경제가 삽니다. 또한 그 표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용기 있으면 하시라. 그리고 민주당이 광주에, 광주가 본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strong〉소위 말하는 광주인데 광주가 민주당을 버려야 진짜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못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삼권분립을 흔들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려 그러면 광주에 가서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삽니다. 그런 용기가 없으면 감히 대구 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strong〉 대구 시민은 늘 선거 때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오셨고 또 거기에 필요할 때는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차 없는 질책도 하시고 그러면서 보수 정당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본산이 바로 대구입니다. 괜히 이 혼란한 틈을 타고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또 진정성 있게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고 그 길에는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과 지금까지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9시가 훌쩍 넘어버렸네요. 아직 못하신 말씀도 남아계실 거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서로 겁니다.▶추경호: 지금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 경제 관료를 하면서 싸워온 대한민국의 경제 사령탑의 역할을 해왔고 예산을 편성하고 대구에 왔습니다. 예산 확보, 또 경제 살리는 지도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strong〉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또 바로 경제 시장으로서 첫날부터 실전 투입이 가능한 프로경제시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strong〉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거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대법원장을 수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고 그 심장인 대구를 대구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 전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견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반드시 지켜서 대구 경제도 살리고 민주주의의 균형추 역할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추경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단디 잘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호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의원님과 지금까지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 게 출마" 정이한에 음료 던진 30대 구속영장 신청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후보에게 음료를 투척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 중이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정 후보를 향해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후보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정 후보는 입원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퇴원해 오후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거지됐으니 죽을 때까지 몰아라"…김성태, 국감서 폭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답변 요구에 폭발했다.김 전 회장은 2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는 주가 조작 용도'라는 민주당과 금융감독원의 주장을 들은 김 전 회장은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 "나 어차피 거지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다 털어 봐라. 다 털고 나 죽을 때까지 한번 몰아 보라"고 소리쳤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제기해 온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김 전 회장이 부인하자 여당과 정부가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었다.김 전 회장은 국정조사의 허구성을 계속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랑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을 못할까"라며 "내가 말하면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술 먹은 적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해 온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이를 두고 '거짓 증언'이라고 몰아세운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은 주가를 조작했다'고 하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있던데 미안하지만 전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조사 한 번 받고 또 탈탈 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의원님들 말 한마디에 저희 회사가 지금 다 상장폐지됐다. 소액주주 다 죽어 나가는데 도대체 무슨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갑자기 탈탈 털고 있냐"고 덧붙였다.이에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지금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금감원장이 그 당시에 대북송금 변호사였는데 (나한테) 악감정 갖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자신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였다.연어 술 파티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으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때 검찰이 이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되는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문제는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날짜를 여러 차례 번복해 신빙성을 의심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선 이를 기정사실화했고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는 검찰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이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술 반입을 주도했다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TF는 "박 전 이사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오후 6시30분쯤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에 이 씨는 오후 6시34분과 6시37분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이마트24광교법원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한 뒤 병갈이를 마치고 6시40분쯤 수원지검으로 들어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소주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 지도를 보면 편의점과 수원지검 입구는 322m 떨어져 있다. 네이버지도에 따르면 이 거리는 일반인 걸음으로 약 5분이 걸린다. 쉽게 말해 TF는 일반인이 그냥 걸어도 5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이 씨가 병갈이까지 마치고 고작 3분 안에 주파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게다가 편의점 구입 기록만 있을 뿐 실제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경찰, 무혐의 처분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경찰은 또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각하했다.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23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BGF로지스-화물연대 잠정 합의…"물류센터 봉쇄 풀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BFG로지스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29일 오전 5시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교섭을 통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화물연대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 체결 후 바로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한다고 전했다.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BGF로지스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화물연대와 BGF 간 교섭을 중재하기 위해 노동부 진주지청을 찾았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빠르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새로운 틀을 만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질 것인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대구는 하락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다. 서울은 18.60%나 급등하는 반면 대구(-0.78%), 광주(-1.27%), 대전(-1.11%) 등은 오히려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평균 변동률 9.13%는 지난달 발표한 열람 안(9.16%)보다 0.0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18.60%),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등이 크게 올랐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 등은 내려갔다. 경북은 0.07% 소폭 상승에 그쳤다.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28.98%)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천600만원에서 올해 45억6천900만원으로 33.0%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천829만원에서 올해 2천855만원으로 56.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도 공시가격이 36.0% 올라 보유세가 1천858만원에서 2천919만원으로 57.1% 뛴다.반면 서울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84㎡는 공시가격이 5억2천400만원에서 5억5천800만원으로 6.5% 오르는 데 그쳐 보유세도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느는 수준에 머무른다.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부과 대상 주택은 지난해 31만7천998가구(2.04%)에서 올해 48만6천719가구(3.07%)로 늘어날 전망이다.공시가격 수준별로 보면 전국 공동주택 1천585만1천336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가 456만4천512가구(28.8%)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697만4천820가구(44.0%)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전체 74만9천719가구 중 1억원 이하가 23만6천317가구(31.5%), 1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38만9천16가구(51.9%)로 저가 주택 비중이 높았다. 경북은 전체 67만4천992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39만4천735가구·58.5%)와 1억원 초과~3억원 이하(26만8천103가구·39.7%)가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 제출 건수는 1만4천561건(상향 2천955건, 하향 1만1천606건)으로 지난해(4천132건)보다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의견 제출이 1만1천887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하향 요구가 91.9%(1만928건)에 달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66건), 경기(3천277건), 부산(257건) 순이었다. 대구는 33건, 경북은 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제출된 의견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1천90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영 비율은 13.1%다. 대구는 33건 중 9건(27.3%), 경북은 9건 중 2건(22.2%)이 각각 반영됐다.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1644-2828(오전 9시~오후 5시30분)로 하면 된다.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6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회신되며, 최종 조정·공시는 6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추경호 후보 확정에도 뒷짐…'지선 방관자' 대구 의원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지만 대구 국회의원들이 수수방관하는 등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 전체가 지원군이 돼 대구 민심을 파고든다.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대구 의원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는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필승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28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이날로 추경호 의원이 국민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이틀 지났지만 대구 의원들이 추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 경선 과정의 내홍을 극복하고 필승 의지를 다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앞서 26일 추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고 수락 연설을 한 자리에서도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만 참석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경선에 참여했던 윤재옥, 유영하, 최은석 의원도 없었다. 추 후보의 수락 연설장은 시장 후보로서의 첫자리이면서 대구 전체 선거의 출정식인데도 대구 의원들은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더욱이 당의 최다선이자 대구 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해야 할 6선의 주호영 의원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움직이겠다"며 당 후보 지원에 유보적 입장임을 알렸다.한 대구시민은 "대구가 국민의힘 텃밭이고 추경호 의원이 당의 시장으로 선출됐는데도 국민의힘이 선거를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며 "민주당에 비해 늦었고, 열세라는 말이 많은 만큼 대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실종 상태"라고 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공천 파동의 책임이 지도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침묵하고 방치한 지역 정치권에도 있다는 걸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며 "대구 의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통찰력 중요한 AI 시대 '철학과' 뜬다…의예과 제친 대학도

#자신을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북대 철학과 1학년 정인교 씨는 애초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려 했다. 대학이 '배움의 장'이 아니라 '취업 관문'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진학을 결심한 그는 수많은 학과 가운데 철학과를 선택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인문계 '비인기 학과'로 여겨지던 철학과가 이례적인 경쟁률 상승세를 보이며 대학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의예과 보다 더 높은 경쟁률 기록할 정도로 지원자가 몰리면서,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대구권 주요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하다. 영남대 철학과는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에서 24.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학과 가운데 의예과(33.75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대 역시 같은 전형에서 19.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전체 학과를 통틀어 노어노문학과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올해 같은 전형에서 계명대는 경쟁률이 31.83대 1로, 전년도(7.75대 1) 대비 4배 이상 급등하며 의예과를 제치고 전형 내 최상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학과 내부에서도 "우리도 놀랐다"는 반응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상승세다. 유원기 계명대 철학과 학과장은 "특별히 교과 과정이 바뀌거나 외부 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도 원인을 딱 짚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의 철학과 경쟁률은 2019학년도에는 경북대 수시(교과·학종)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시와 수시를 막론하고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최근 2년 사이 특히 수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각 대학 입학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철학과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위권과 하위권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상승세가 확인된다. 실제 철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변화도 뚜렷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윤리 과목을 좋아해 철학과를 선택했다는 경북대 철학과 3학년 장채경 씨는 "안 그래도 제가 입학하던 때부터 신입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에브리타임(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명강의'라고 소문난 우리 학과 수업의 경우 전체 수강생의 절반이 타과 학생일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 철학과 3학년 김세이 씨는 "철학은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흥미로워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며 "최근 전공 수업에 우리 과 학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졌고,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도 꽤 보인다. 이과 쪽에서 전과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철학과 경쟁률 상승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인공지능(AI) 시대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다, 복수전공·전과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 로스쿨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우람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AI 시대라는 이유만으로 철학의 필요성을 단정적으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이며, 철학은 질문을 던지고 주어진 답을 다시 따져 묻고 계속해서 문제를 파고드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철학적 사고 방식이 요즘 시대에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곽희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AI 시대가 되면서 기술 문명이 급격히 발달했고, 이에 따라 어떤 기술이 미래에 힘을 발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철학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필요한 기초 역량, 즉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철학은 이를 전통적으로 다뤄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학 공부가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LEET나 공직 진출을 위한 PSAT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며 "일부는 '대학 간판'을 얻거나 다른 전공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철학과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세금으로 주는 공정수당…재정 부담·노동시장 왜곡 논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대 248만8천원의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왜곡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약 2천100곳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약 7만3천200명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 대비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없애고 임금 격차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인 기준금액 254만5천원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아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2천원), 3∼4개월은 9.5%(84만6천원), 5∼6개월은 9.0%(126만원)다. 6개월 초과 구간은 8.5% 정률이지만 실수령액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개월 이상 248만8천원으로 달라진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정수당은 전액 공공 재정으로 충당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절반인 7만3천200명이 지급 대상인 만큼 예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관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여기에 세금으로 특정 고용 형태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같은 처지의 민간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보전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수당이 임금을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율적 임금 형성 기능을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계약 기간이나 직무 가치, 개별 기관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보상률을 적용하면 노동시장 가격 신호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되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인력 활용 시 추가 비용과 행정 절차가 동시에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의 한 경영학부 교수는 "이로 인해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외주화로 전환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비용 상승이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실태조사 결과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1천498명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15.7%를 차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확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까지 번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인구보다 많은 표, 조작 증거?…사전투표 몰라 생긴 오해

'사전투표'는 선거일 하루에만 투표가 가능했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투표일 당일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 편의 증대, 이동·출장 등으로 인한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둘러싼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 투표자 수가 실제 인구보다 많다", "선관위가 CCTV를 가리고 조작한다"는 주장들이다. ◆선관위가 정말 CCTV를 가릴까? 일각에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거나, 사후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내 모든 CCTV를 가리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또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거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조작한다는 음모론도 끊이지 않는다. 우선 사전투표소 내 CCTV를 가린다는 주장의 경우 투표의 '비밀 유지'를 위해 선거인의 기표 내용이 CCTV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점검표에도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지, 선거 조작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21대 총선 이후 CCTV가 설치된 경우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CCTV 설치의 목적이 '비밀 유지'임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가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거나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조작한다는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본투표, 사전투표 독려의 경우 선관위의 고유 업무이자, 법적 책무이다. CCTV 화면 조작의 경우 2025년 4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벽시계 시각과 본인 휴대전화 시각이 달라 제기된 의혹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PC과부하로 인해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의 실시간 송출은 정지됐으나 보관 상황이 정상적으로 녹화됐음을 확인했고,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구 인구보다 투표수가 많을까? 사전투표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각에선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예시로 든다. 당시, 경기 파주시을 선거구인 진동면(현 파주시 장단면)의 개표 결과 투표자 수(181명)가 인구수(159명)보다 22명이 많아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구·시·군 내 복수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구 기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모두 '관내'로 분류된다. 이는 파주시 진동면 관내 사전투표자 수(114명)는 파주시을 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지, 진동면에 주소를 둔 사전 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파주시 진동면 개표결과 투표자 수(181명)는 선거일 진동면투표소 투표자(67명)에 관내사전투표자 수(114명)를 합한 수치다.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주장인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수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다는 주장은 과거 선거에서도 발생했다. 부정선거라는 주장 자체가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처법 국내 첫 구속 기소' 영풍 前 대표, 항소심서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초로 구속기소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버스 수급 난항' 혁신도시 DRT…운송업자 1차 신청 '0'

대구혁신도시(의료R＆D·첨복단지)에서 매월 1만명 정도가 이용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4월 9일자 등 보도)이 운송사업자를 찾지 못해 멈출 위기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24일 1차 공고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찾았지만 지원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7일 혁신도시 내 기업지원형 DRT 운송사업자 모집을 알리는 공고를 다시 내고 운송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이번 2차 공고 모집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모집 조건은 지난 1차 공고와 동일하다. 운송사업자로 선정되면 45인승 4대, 15인승 4대 등 총 8대의 차량을 혁신도시에 운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2024년 8월 16일부터 혁신도시와 수성알파시티에 기업지원형 DRT 운행을 이어오고 있다. 권역별로 각각 운송사업자 측과 2년 간 계약을 맺고 이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혁신도시에 운송을 맡아온 컨소시엄(관광버스 업체 1곳, 택시업체 2곳) 가운데 45인승 대형 버스를 공급하던 관광버스 업체가 최근 버스 수급 문제로 계약 연장 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새 사업자를 물색해야하는 상황이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현재 대구에 운행 중인 DRT 권역 가운데 수송 규모와 운행 면적 면에서 가장 큰 권역이다. 올해 대구의 주요 권역별 DRT 승객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혁신도시(의료 R＆D·첨복단지)는 ▷1월 1만1천164명 ▷2월 8천902명 ▷3월 1만1천383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에 운행을 시작한 수성알파시티 DRT 올해 월평균 수송인원은 3천122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운행한 범물동 주거지역과 연암서당골의 경우 올해 월평균 수송 인원이 각각 1천619명, 2천841명에 그쳤다. 혁신도시 DRT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는 데는 대형버스 수급이 어려운 점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45인승 규모의 대형 관광버스는 신차 출고에 2년 이상 걸리는 등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구시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기존 혁신도시 DRT 운영에 45인승 버스 공급을 맡아온 관광버스 업체 측도 대구시에 '차량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상반기 안에는 새로운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DRT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DRT 차량에 한정 면허를 신규 발급할 때는 3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시는 2차 모집 때도 운송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요건을 완화하거나 변경해 재공고하는 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45인승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가 없을 경우 15인승 차량을 10대 이상 운행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수막에 걸려 기절까지…'불법 현수막' 손 못 쓰는 구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 선거 관련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불법 광고 현수막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28일 대구 북구 국우동 한 도롯가에는 약 10m마다 같은 헬스장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상시로 구청 단속반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고 있었지만, 단속망을 피해 간 모습이었다. 해당 현수막은 미취학 아동은커녕 아래에 화분 하나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걸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다. 대구 시내에 걸린 불법 현수막은 헬스장, 교습소 등 자영업과 분양 광고가 대다수였다. 구청에서 매일 단속에 나서도 단속반의 눈을 피해 비슷한 장소에 다시 붙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대구 전체에 지난 2023년 기준 37만3천여 개, 2024년 40만6천여 개, 지난해 46만9천여 개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간 단속된 현수막만 9만7천여 개다. 동구가 전체의 3할 수준인 3만4천여 개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가 2만5천여 개로 뒤를 이었다. 선거가 가까워진만큼 동구와 수성구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된 정당 현수막도 각각 169개에서 935개, 231개에서 994개로 급증했다. 2022년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명과 연락처 등만 기재하면 큰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며 선거철을 앞두고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개정된 대구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 혐오·비방 현수막도 수십 건 포함됐다. 각 구·군 현수막 단속반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에는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현수막 광고는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개를 내거는 만큼, 자영업자에게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계도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분양 현수막의 경우 업체에 달에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기한 지난 현수막을 지자체가 대부분 수거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했다. 노진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정당 현수막과 불법 광고 현수막 난립은 사적 이익 추구에만 몰입하는 사회적 현상이 시민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대구시가 보여줘야 하고, 시민 의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특례가 생기게 되며 혐오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게 됐다"며 "문제가 지속 발생하며 행안부에서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배포했는데,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추세다. 각 구·군과 꾸준한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韓銀, 1분기 순이익 4조2천억 '역대 최대'…작년比 3배

고환율이 지속된 올해 1분기 한국은행의 누계 당기순이익이 4조2천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1조3천874억원)의 3배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3월(2조2천165억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한은이 28일 공고한 월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누계 순이익은 3조2천498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8억원)의 다섯 배를 웃돌았다. 이후 3월 한 달간 약 1조원이 추가로 불어나면서 1분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 전체(4조5천850억원)에 육박했다. 한은은 전년도 결산이 확정된 2월 이후부터 누계 순이익을 집계해 공고한다.순이익 급증의 주된 배경은 고환율이다. 올해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460원을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화증권 매매 손익과 해외 자산 운용 이자 등이 증가해 순이익이 늘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외환 매매익이 늘고,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작년 1분기보다 하락한 것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덧붙였다.한은의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이자와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금리·환율·주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은 원화 약세 시 원화 환산 평가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한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정부 세입도 함께 증가해 재정 운용의 여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한은은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쌓은 뒤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지난해 한은 순이익은 전년(7조8천189억원)의 두 배인 15조3천27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0조7천50억원이 정부 세입으로 납부됐다. 한은 순이익 증가분은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세입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대구 압도적 1위…전국 평균의 6배

대구 공공도서관이 전자자료 보유수에서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 '디지털 경쟁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6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5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대구 공공도서관 1곳당 전자자료 보유 수는 285만1천767건으로, 전국 평균(43만2천477건)의 6배를 웃돌았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대구시가 추진한 전자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중심의 정책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대구 공공도서관은 모두 53곳으로 조사돼 2024년(49곳)보다 4곳 늘었으며, 2021년(44곳)과 비교하면 5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대구 공공도서관 1곳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4만 4천397명으로, 전국 평균 수치(3만 8천492명)보다 5천 명 이상 많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하위권 수준으로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측면에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 대구 공공도서관의 관당 정규직 사서 수는 5명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사서 1인당 담당 인구수 역시 전국 평균(8천145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확충 속도에 비해 전문 인력 보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2억3천53만여 명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5회 이상 도서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