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유니폼 마지막" 우승 주역 구자욱, 작별 암시일까

삼성 라이온즈의 12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주장 구자욱이 팬들에게 전한 자필 편지가 또 다른 관심을 낳고 있다. 감사와 기쁨이 담긴 편지에 "이 푸른 유니폼을 입고 맞이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구자욱은 올해를 끝으로 삼성과의 5년 계약이 만료된다. 이번 겨울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에서 자유계약선수(FA)로서 거취가 결정될 예정인 만큼, 그의 발언은 단순한 우승 소감을 넘어선 여운을 남겼다.특히 구자욱은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삼성의 간판스타로 성장한 선수다. 야구장뿐 아니라 대구 도심 곳곳의 광고와 지역사회 활동에서도 익숙한 얼굴인 만큼, 만약 그가 팀을 떠난다면 삼성 팬들은 물론 대구 시민들에게도 낯선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마지막 기회일 수도"…우승 다음 날 작성한 자필 편지구자욱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10월 9일이 작성 날짜로 표기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구자욱은 삼성의 오랜 우승 실패에 대한 미안함과 마침내 정상에 오른 기쁨,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특히 "혹시 제가 삼성왕조를 끊은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 속상하고 슬펐던 적도 있었다"며 데뷔 이후 오랫동안 품어온 부담감을 고백했다. 2015년 삼성의 한국시리즈 준우승과 2024년 부상으로 인한 한국시리즈 결장 등을 겪은 구자욱은 세 번째 기회에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했다.이어 구자욱은 "어쩌면 이 푸른 유니폼을 입고 맞이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라며 우승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부상에 대한 두려움에도 삼성 팬들에게 우승이라는 선물을 안기고 싶었다는 설명.그는 "이 우승 트로피 하나를 안겨드리는 데 1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팬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날이었다고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본리초·경복중·대구고…대구에서 자라 삼성의 주장이 되기까지구자욱은 대구에서 성장해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다.1993년생인 구자욱은 올해 나이 만 33세이다. 대구 본리초등학교와 경복중학교, 대구고등학교를 거쳐 2012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2순위로 삼성에 입단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병역을 마친 뒤 2015년 1군에 데뷔해 신인왕을 차지했다.이후 줄곧 삼성에서 활약하며 여러 차례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팀의 간판타자와 주장을 거쳐 2026년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까지 올랐다.삼성왕조가 막을 내린 시점부터 12년 만의 우승까지 구자욱은 삼성의 부침을 함께 겪었다. 선수와 구단의 관계를 넘어 대구에서 성장한 야구선수가 고향 연고팀의 우승 주역이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지하철·버스·광고판에도 구자욱…"대구 어딜 가나 구자욱이 있다"구자욱이 대구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야구장 밖에서도 확인된다.지난 10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두산 베어스 갤러리에는 '대구에서 구자욱을 보는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다른 구단 팬의 시선에서 대구 곳곳에 등장하는 구자욱의 광고와 이미지를 소개한 글이다.게시물에는 상가 광고판과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와 지하철 객차, 대형마트 등에서 구자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풍경이 담겼다.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지하철에서는 구자욱의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경험담도 소개됐다.대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상업시설에서도 구자욱을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구 어딜 가나 구자욱이 있다"는 언급이 마치 유행어처럼 구자욱 광고 사진을 첨부한 SNS 게시물에서 곧잘 확인된다.구자욱의 지역사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졌다. 구자욱은 2018년 대구지방검찰청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당시 대구지검은 오랫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삼성의 전설 이승엽이 은퇴하자 후임으로 구자욱을 선정했다.2020년에는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 지역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지역 기업과의 광고·마케팅 활동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도 활발히 참여했다.이처럼 구자욱은 대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선수인 동시에 지역 야구단의 주장, 광고 모델, 공익 활동 참여자라는 여러 얼굴을 갖고 있다.◆120억원 계약 만료…이번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결판구자욱의 향후 거취는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의 주요 관심사다.구자욱은 2022년 2월 삼성과 5년 최대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삼성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100억원대 계약을 맺은 선수였으며, 이 계약은 2026시즌을 끝으로 만료된다. 올해 정규시즌 타격왕에 이어 한국시리즈 MVP까지 차지하면서 구자욱의 가치는 한층 높아졌다. FA 시장에 나설 경우 대형 계약이 예상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삼성에 잔류한다면 대구에서 시작한 야구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다면 그가 선수 생활 내내 쌓아온 지역적 상징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다만 대구 출신이라는 정체성이나 그동안 지역사회와 맺어온 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고향 연고팀의 간판선수이자 주장이라는 현재의 위치다. 삼성 라이온즈의 또 다른 상징인 이승엽의 사례도 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오른쪽 외야 담장에는 이승엽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가 있고, 야구 중계 때도 꾸준히 화면에 등장한다. 이승엽의 등번호 36번은 삼성의 영구결번으로 남아 있으며, 지난 6일 열린 2026년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는 시구자로 나서 대구 팬들과 다시 만나 화제가 됐다.만약 구자욱이 떠난다면 2027년은 삼성 팬들에게 '구자욱 없는 삼성 라이온즈'의 첫해가 된다. 대구 시민들에게도 그동안 파란 유니폼과 함께 익숙했던 구자욱을 다른 팀 선수로 마주하는 낯선 경험이 될 수 있다.반대로 삼성이 구자욱과 재계약에 성공한다면 이번 자필 편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우승을 선물한 주장이 팬들에게 전한 감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결국 구자욱의 편지가 단순한 감사 편지로 남을지, 훗날 이별 편지로 기억될지는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李 '17억 7천 근저당' 사라졌다…매수자가 밝힌 상환 경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에 설정됐던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매수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매각해 잔금 재원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에게 빌렸던 대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1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양지마을 아파트 매수자 A씨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 매도 과정에 있었던) 기존 아파트가 팔렸다"며 "현재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로, 11월 이내로 잔금까지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 돈으로) 대통령 아파트에 설정됐던 집주인 대출은 모두 갚았다"며 "그래서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양지마을 아파트에는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빌리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보도됐지만,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A씨 부부가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지난달 30일자로 채권최고액 4억4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A씨는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 "아파트 매수 예정자가 중도금 대출을 위해 설정한 것"이라며 "(매매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양지마을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29억원이다. 계약은 7월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체결됐으며, 매수자는 거래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

"공소취소 지휘할 건가" 질문에…이용철 "내일 말하겠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이틀째 즉답을 피했다.이 후보자는 10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진상규명의 결과를 본 뒤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라고 묻는 말에 "내일(11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입장이 있는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도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 수장을 맡았거나 후보자로 지명됐던 인사들의 발언과 차이를 보인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며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반면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진상 규명과 법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며 "공소취소의 문을 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모임 대표인 김승원 의원조차도 국민 눈치를 볼 줄 알았는데 이 후보자는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임명권자의 심중만 따르겠다고 선언했다"며 "공소취소는 재판취소, 헌법취소, 정의취소이자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당초 11일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1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일 첫 출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11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단독] 민주당, 전자투표 '날치기' 입법…예고기간 단 하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전자투표 도입 근거가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기간'이 고작 하루인 사실상 날치기 입법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백혜련 박성준 김용민 이광희 민병덕 홍기원 김태년 박홍배 이기헌 김준환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선거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전자 투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문제는 입법예고기간이 날치기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법안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이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하다.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 10건의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10.8일이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실명 인증을 해야 반대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불편함에도 10일 0시10분 기준 3천 건을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시민 박종혁 씨는 "전자투표는 개인기기로 투표하는 특성상 대리투표나 투표 강요나 매표 행위를 현장에서 차단하기 불가능하다. 해킹이나 전산 조작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실물 종이 투표지가 없어 문제가 터져도 유권자가 직접 사후 검증이나 재검표를 할 방법이 없다"며 "참정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비밀선거와 자유선거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 투표에서 중요한 건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4500원 담뱃값, 8500원으로"…12년 만에 가격 인상론

2015년부터 4500원 수준을 유지해 온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담뱃값이 마지막으로 대폭 인상된 지 11년이 지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추가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보다 한 갑당 4000원, 약 88.9% 올리는 방안이다.박은철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1000원대에서 2500원, 다시 4500원…담뱃값 변천사우리나라 담뱃값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작은 폭으로 여러 차례 인상됐다.1994년 출시된 대표적인 국산 담배 '디스'의 가격은 한 갑에 900원이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 담뱃값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되면서 주요 담배 가격이 1000원대를 넘어섰다.2000년대 들어서도 인상이 이어졌다. 2002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2005년 1월에는 주요 담배의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다.이후 약 10년 동안 2500원 수준이 유지되다가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한꺼번에 2000원 올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주요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했다.2015년의 대폭 인상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주요 궐련 담배의 가격은 45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담배의 종류와 브랜드에 따라 판매가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4500원은 일반적인 담뱃값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이번에 제안된 8500원 인상이 현실화하면 2015년보다 더 큰 금액인 4000원이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인상률도 당시 80%를 웃도는 88.9%에 달한다.◆8500원 인상하면 흡연율 3.0%p 하락·세수 2조7600억원 증가 전망박은철 부원장은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릴 경우 흡연량 감소와 세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궐련 판매량은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반면 담배 관련 연간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더라도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 전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이는 특정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추정치로, 실제 흡연율 변화와 세수 증감은 소비자의 가격 반응과 담배 구매 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합성 니코틴 규제 이후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등 새로운 흡입제품이 확산하는 문제도 제기됐다.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니코틴 파우치와 니코틴 스트립 등 새로운 제품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은철 부원장도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담배와 유사 흡입제품 전반을 국민건강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배, 두 개의 조국…표류 北 어민 일부 "귀순 희망"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의결…기뢰제거 등 추가 파견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기뢰제거 장비 등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한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아덴만에서 오만 남쪽 해역까지…기뢰제거 전력도 보강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추가하는 것이다.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대응과 우리 상선 보호 활동을 수행해 온 청해부대는 앞으로 오만 남쪽 외해까지 작전구역을 확대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층 가까운 해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기존 구축함 전력에 더해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도 추가 파견한다. 소해장비는 바다에 설치된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다.동의안에는 기존의 해적 대응과 상선 보호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임무도 새롭게 포함됐다.특히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향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결되고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제거 작전에 나설 경우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다.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노력에 한국이 기여하는 초기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이번 동의안만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제거 작전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실제 해당 작전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우회 파병' 논란에 국방부 "전쟁 절대 개입 안 해"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한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한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국방부도 10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번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특히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현지 군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한 달에 한 번 오라"해도…중수청장 4주째 국무회의 배석

사정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김 청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셈이다.김 청장은 앞선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과 관련해 모두발언 하는 동안 발언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 공소청의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도 배석했다. 통상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 충원과 시설·장비 확보 상황을 직접 묻기도 했다. 김 청장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공고를 낼 거고,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도 "12월 중순 정도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현재 중수청은 전체 인력의 약 66%만 충원된 상태다.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법개혁, 검찰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며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 신속하게 정비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이에 김 청장은 "빠른 시간 내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조직 분리 이후 혼선은 없는지,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질문했다.이 대행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와 관련한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 대책 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한 바 있다.

"내가 청담동 술자리서 노래?"…한동훈이 공개한 영상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거론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춤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 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망신당해놓고, 오늘 또 다시 그 거짓말을 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공식적으로 재탕하고 있다. 다 떠나서 제가 술자리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할 만한 사람인지 이 영상 보면 답이 나온다"며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한 의원이 지난 2일 부산 북구 덕천2동 어울림 축제에 참석했을 당시 초청 가수의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에 맞춰 다소 어색한 모습으로 춤 추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한 의원은 '노래를 불러 보시라'는 요청에 "저는 노래를 모른다, 후렴구만 조금 안다"고 사양했다. 다만 후렴구가 나오자 '내 나이가 어때서' 부분을 짧게 부른 뒤 곧장 마이크를 주민에게 넘겼다. 공개석상에서도 노래 부르기를 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의혹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셈이다.한 의원은 이에 앞서 공유한 다른 글들에서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꺼내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원은 "이미 허위사실 손해배상 판결과 수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이러는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까지도 났는데도 민주당 차원에서 대변인 내세워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한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은 뭘 걸 거냐. 즉각 민주당 관계자들 전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다 덤벼 보시라"고도 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목격했다는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한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김 의원 등이 한 의원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문까지 썼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하지만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언급하며 "결국 경찰의 수사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새롭게 수사가 이뤄지고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 술자리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걸 단정할 수는 없다"며 "수사가 완전히 조작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젠슨 황, 불륜 상대 中스파이인 줄 몰랐다" 트럼프에 한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가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CEO와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하며 그가 상대 여성의 스파이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즉석 기자회견에서 "FBI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황 CEO)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와 이날 통화하면서 관련 의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그와 통화했다. 괜찮은지 보려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는 문제의 인물이 스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황 CEO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륜 상대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을 자신도 최근에야 접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엔 이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며 "젠슨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황 CEO는 전날 가족과 회사에 불륜 사실을 사과하는 내용의 짧은 메모를 발표했다. 엔비디아 이사회 역시 같은 날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 공작'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논란으로 황 CEO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의 성명을 읽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 CEO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을 아주 잘 안다. 그는 매우 명예로운 사람"이라며 "훌륭한 회사, 미국 회사를 세웠다"고 평가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더라도 이번 의혹을 먼저 언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이 관련 문제를 질문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젠슨 황 파문…18년 속은 FBI·뉴욕주 실세까지 재조명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과거 미국을 뒤흔든 여성 스파이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8년간 거액의 공작금을 지급하며 신뢰했던 정보원이 정작 FBI 요원 2명과 내연 관계를 맺고 중국 측에 기밀을 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FBI 요원 2명과 불륜…18년간 믿었던 정보원의 두 얼굴9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건은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카트리나 렁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 사건이다.FBI는 1982년 중국 고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던 렁을 정보원으로 포섭했다. 이후 18년 동안 렁에게 지급한 공작금만 170만달러(약 22억8700만원)에 달했다.그러나 렁은 자신을 담당하던 FBI 요원 제임스 스미스와 장기간 내연 관계를 맺었고, 또 다른 FBI 요원 윌리엄 클리블랜드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이후 미국의 기밀 정보가 중국 측에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FBI 수사 결과 스미스는 렁에게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렁의 자택에서는 무단 복사된 기밀자료도 발견됐다.FBI는 내부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FBI는 1990년대 초부터 렁의 기밀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스미스 역시 렁이 중국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며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렁과 스미스는 2003년 체포됐다. 다만 렁에 대한 간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건 아니다. 그는 2005년 FBI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와 세금 관련 혐의를 인정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치자금 모금에 시장과 연애까지…美 정치권 파고든 中여성2010년대에는 중국 국적 여성 크리스틴 팡이 미국 정치권에 접근한 사건이 불거졌다.캘리포니아주립대 이스트베이 캠퍼스에서 중국인 학생회장을 맡았던 팡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와 지역 정치활동 등을 통해 미국의 유망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특히 장차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접근한 인물 중에는 에릭 스월웰 당시 캘리포니아 더블린 시의원도 있었다. 팡은 스월웰이 2012년 연방 하원에 진출한 뒤에도 정치자금 모금 행사 등에 관여하며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020년 팡이 미국 중서부 지역 시장 최소 2명과 연애 또는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시장은 팡을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또 다른 시장은 차량 안에서 팡과 성적 접촉을 한 정황이 FBI의 전자감시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스월웰과 팡 사이에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팡은 2015년 FBI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주했다.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스월웰은 팡과의 관계를 끊었으며, 이후 미 하원 윤리위원회는 2023년 별도 조치 없이 관련 조사를 종결했다.◆ 뉴욕 주지사 측근까지…중국 정부 대리인 활동 혐의2024년에는 뉴욕주 주지사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린다 쑨이 중국 정부의 비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쑨은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캐시 호컬 현 주지사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호컬 주지사 밑에서는 비서실 차장까지 올라 주 정부의 주요 정책과 대외 업무에 관여했다.미국 검찰에 따르면 쑨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중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 정부 관계자들의 뉴욕주 고위 관리 접촉을 방해한 일이다. 검찰은 쑨이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대만 대표단의 주지사실 접근을 차단하고, 중국 정부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공식 메시지까지 수정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방문은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쑨은 주지사실 명의의 초청장을 승인 없이 발급해 중국 관리들이 뉴욕주 공무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이런 대가로 쑨 부부가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쑨의 남편 크리스 후가 중국에서 벌이던 사업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쑨의 중국 방문 경비와 공연 티켓은 물론 친척의 중국 내 취업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쑨 부부는 이 과정에서 얻은 자금을 세탁해 뉴욕 맨해셋의 410만달러 상당 저택과 하와이 호놀룰루의 210만달러 상당 콘도, 2024년형 페라리 등 고급 차량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다만 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5년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19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심리가 무효로 끝났다. 검찰은 재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상대 여성이 스파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황 CEO와 직접 통화했다고 밝히며 "그는 문제의 인물이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황 CEO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19만 원 아래로 떨어진 삼전…증권가 "줍줍 찬스 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급격한 조정을 받은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증권가에서 매수 기회를 저울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실적 전망과 과거 주가 조정 사례를 고려하면 최근 낙폭이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분할 매수에 나설 시점이라는 진단도 나온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64% 오른 18만99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6일 18만8700원까지 밀리며 20만 원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날도 19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연속 하락하는 동안 주가는 17%가량 떨어졌다.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불거진 AI 산업 규제 우려가 꼽힌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과 인허가, 전력 인프라 비용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외국인 매도도 하락 압력을 키웠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0조 원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상승 동력으로 꼽혔던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급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매력이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 국면을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낙폭이 발생한 뒤 반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KB증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한 결과,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경우 60일 뒤 주가가 상승한 비율이 97%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지난 6월 19일 기록한 37만4500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KB증권은 최근 하락을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약해진 결과라기보다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AI 주도권 경쟁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산업 투자를 전면적으로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실적 전망도 주가 흐름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381조 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대비 774%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40조 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어날 것으로 봤다. 2년간 누적 영업이익이 10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이 같은 실적 전망을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이 3배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비관이 정점에 달한 지금은 반등 가능성에 주목할 때"라고 말했다.과거 주가 조정 당시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매수 시점을 가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과거 세 차례 주요 하락장 저점에서 나타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3~1.03배 범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과거 주요 조정 국면마다 비슷한 수준의 PBR에서 저점을 형성했다. 2019년 1월 0.95배, 2022년 9월 1.03배, 2024년 11월 0.83배로 집계됐다.한화투자증권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자산(BPS)은 17만3079원이다. 여기에 과거 저점 중 하나인 PBR 1.03배를 적용하면 주가는 약 17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토대로 17만~18만 원대에서 나눠 매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다만 세 차례 저점의 평균 PBR인 0.94배를 적용할 경우 주가는 약 16만3000원까지 낮아질 수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박준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미루기보다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위험을 감수할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과거보다 주가 하단을 높였다는 분석도 매수론에 힘을 보탠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객 맞춤형 메모리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과거 범용 메모리 중심의 업황 사이클과는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하나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BR이 각각 1.21배, 1.23배까지 내려왔다고 분석했다. 과거 AI 사이클 이전에는 두 기업의 저점 PBR이 각각 0.9배, 0.8배 수준이었지만, HBM 비중 확대에 따른 실적 변동성 완화를 고려하면 AI 시대에는 저점 기준이 1.2배대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고객 맞춤형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 확대로 실적 변동성이 낮아져 AI 시대의 저점은 1.2배대로 높아졌다"며 "데이터센터 관련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비중 확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다만 최근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만 해석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범위와 빅테크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데다 외국인 수급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과거 통계와 밸류에이션이 반등 가능성을 뒷받침하더라도 실제 주가 회복 시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가 매도에 동참할 실익은 제한적이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며 "급락을 활용한 분할매수와 비중 확대 관점의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힘 계엄 가담 안해…민주, '공소취소 특검' 공범"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는 데 반발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자발적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김용태 의원은 10일 오전 8시 45분쯤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아직도 내란 잔당이라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집권여당으로 국민께 사죄드렸다"고 적었다.이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위헌적이고 독재적 발상인 공소취소 특검의 자발적 공범"이라고 했다.◆"대통령 죄 지우기에 당내 반대도 없어"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헌법을 파괴하며 오로지 대통령 죄 지우기에 집권여당 내에서조차 반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에 충성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김용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때 반드시 정치적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586 운동권 겨냥 "이제 조용히 은퇴하라"김용태 의원은 특히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콕 집어 겨냥했다.그는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역사를 욕보이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발상에 동조하지 말고 조용히 은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을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586 정치인들이 현재는 대통령 관련 특검 추진에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김병주 "한덕수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 대법 정조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병주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7분쯤 페이스북에 "한덕수 석방 10일 전"이라며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고 적었다.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속행기일이어서, 그 전에 별도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심 23년→2심 15년…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중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9월 첫 심리를 진행했으며, 19일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다.◆특검 "구속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야"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특검은 한덕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도주하거나 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대법원이 구속 만료 직전까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석방되며,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김병주 의원은 이를 대법원의 의도적 지연으로 보고 "대법원의 작전"이라고 표현한 것.◆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속도와도 비교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 뒤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 반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김병주 의원의 이날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는 발언도 이런 불만이 수위 높은 표현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숙인 월 120만원?" 가짜뉴스 파장…서울역엔 '금주령'

서울역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노숙인 지원과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현장에서 나타났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퍼진 '서울역 노숙인 월 120만원 지급'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금액의 출처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복지급여와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82만원이며, 서울시 주거급여는 임차료 기준 최대 37만원이다. 두 급여의 최대액을 합산하면 약 119만원으로, 온라인에서 거론된 금액과 비슷하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나 일자리 사업의 지원 금액이 별도의 신규 정책인 것처럼 와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조사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데 반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7300가구 가운데 '빈곤층에 대해 정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에 반대한 비율은 51.64%였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데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반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문항에는 반대가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2018)에서도 복지 확대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7%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다른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증세를 선택한 비율은 18.1%에 그쳤다.복지 지원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지를 놓고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 세계은행 학술지 '세계은행 리서치 옵저버'에 게재된 2017년 보고서 '게으른 복지 수급자라는 고정관념 깨기: 현금 이전 프로그램의 증거'는 개발도상국 6개국에서 시행된 정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 7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이 수급자의 근로를 체계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국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산정 방식이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사회학'에 실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2010)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근로 확률을 약 5.4%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장기간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도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수급 기간이 10년을 넘긴 가구는 2015년 약 25만 가구에서 2025년 약 40만 가구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수급가구 중 10년 이상 수급한 가구는 19.9%였으며, 5년 이상 수급한 가구는 41.8%를 차지했다.〈strong〉◇서울역 광장 음주 금지...사실상 노숙인 관리 정책〈/strong〉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지정 범위는 중구 관할 1만3천283㎡와 용산구 관할 6천570㎡를 합쳐 약 2만㎡에 이른다.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낮부터 음주와 고성방가가 벌어져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두 자치구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에 포함했다.서울역 2번 출구와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옆에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은 금주 구역입니다. 금주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됐다. 광장 곳곳에도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가 부착됐다.노숙인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주구역 지정이 사실상 노숙인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리스행동 등 46개 단체가 참여한 2026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광장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특정 집단의 공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노숙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납부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알코올 의존 치료와 자활 지원 등 복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주구역 지정 첫날인 9일에는 경찰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일부 노숙인이 조치에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술병 옆에 있던 한 노숙인은 금주구역 지정 사실을 안내받자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술병을 치웠다. 술병을 소지하거나 텀블러·보온병 등에 술을 옮겨 담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현장에서는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노숙인은 "사고만 안 치면 됐지, 거리에서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게 하냐"며 소리쳤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역 광장 일대 노숙인은 124명으로 집계됐다.

위고비 복용 시 암 위험 38%↓…인슐린보다 효과 컸다

위고비 등 GLP-1 계열 당뇨·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환자에게서 인슐린을 투여한 환자보다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물 투여 후 3년이 지난 시점의 위험 차이는 38%에 달했다.9일(현지시간) 해외 의학전문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UT Southwestern) 연구진은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발표했다.연구진은 비만 관련 암 병력이 없는 성인 환자들을 GLP-1 계열 약물 투여군과 다른 당뇨병 치료제 투여군으로 나눠 3년과 5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비교 대상에는 메트포르민과 인슐린, 설포닐우레아,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가 포함됐다.분석 결과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은 3년 시점에서 인슐린 투여군보다 비만 관련 암(ORC) 발생 위험이 낮았다. 위험비(HR)는 0.62로, 인슐린 투여군과 비교해 암 발생 위험이 38% 낮은 수준이었다.설포닐우레아 투여군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의 위험비는 0.67로 나타났다. 설포닐우레아 투여군보다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33% 낮았다는 의미다.반면 메트포르민과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의 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이 산출한 위험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태에 상대적으로 가까웠다.5년 추적 결과에서도 인슐린 투여군과의 차이는 이어졌다.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의 위험비는 0.61로, 인슐린 투여군보다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39% 낮았다. 설포닐우레아 투여군과 비교한 위험비는 0.75로 집계됐다. 암 발생 위험이 25% 낮은 수준이다.당뇨병 중증도에 따라 분석 결과도 달랐다. 중증도가 낮은 제2형 당뇨병 환자군에서는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이 인슐린 투여군과 설포닐우레아 투여군보다 3년 시점의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반면 중증도가 높은 제2형 당뇨병 환자군에서는 다른 양상이 관찰됐다. 3년 시점 분석에서 SGLT2 억제제 투여군이 GLP-1 계열 약물 투여군보다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연구진은 약물에 따른 차이 외에 환자들의 기존 건강 상태도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슐린과 설포닐우레아는 당뇨병 조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질환이 진행된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물이다. GLP-1 약물 투여군과 비교 대상 환자군 사이에 당뇨병 중증도 등 건강 상태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구진은 이번 관찰 결과만으로 GLP-1 약물이 암을 직접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당뇨병 치료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도, 국토부도…TK신공항 건설 사업 떠넘기기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다. 공항 이전을 각각 추진하는 광주와 대구 사업 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TK 패싱은 없다"거나 "TK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책임 떠넘기식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TK 의원들은 신공항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잇따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최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별 압박이 이어졌다.하지만 신공항 실무부처인 국방부와 국토부는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다. 직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TK 신공항 국비 지원과 관련해 재정 당국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직전 국토부장관 또한 "사업의 본질은 민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이라며 사실상 국방부 역할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9월 취임한 새로운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도 부임 초기라는 이유로 원론적 답변 이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재정당국 역시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못하긴 마찬가지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TK 의원들의 신공항 관련 질의가 있을 때마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박 장관은 'TK 패싱'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지정으로 아파트·상업용지 등 활용을 못하게 된 광주와 사정이 다르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했다.구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TK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공분을 산 바 있다.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관계부처 난맥상은 대통령의 명확한 주문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선거의 계절이 와야 입장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재정 낭비' 李정부 시행 특검 7개 투입 예산 1200억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민생과 무관한 특검 남발로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잇따라 발족했다.법무부가 지난 8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 배정 예산은 ▷내란 144억1천만원 ▷김건희 212억7천만원 ▷채해병 112억7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상설특검으로 가동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에는 53억8천만원이 배정됐다.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용될 수도 있으나, 위 4개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총 523억3천만에 달한다.올해 가동된 2차 종합 특검·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할 만하다.예정처는 2차 종합 특검이 내년까지 가동될 경우 총 154억3천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관위 특검에는 향후 3년간 총 145억3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다만 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과 비교해 변화된 인원, 기간 등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다.예정처는 7번째 사례가 될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년까지 380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그간 출범한 특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쓸 것으로 추정했다.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개 특검에 총 1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가동된 13개 특검에 집행된 예산(약 466억원)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중동전發 공사비 현실화, 가덕도신공항 설계부터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가 시작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이 멈춘 상황에서 2035년 개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설계부터 먼저 착수한 것이다.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9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설계를 마친 뒤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국토부와 공단, 대우건설은 본공사 착공과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공사비 문제는 법 개정으로 풀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목표는 연내 국회 통과다. 법 개정과 연계한 우선시공분 계약도 연내 체결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다만 우선시공분 일정은 한 달 사이 물러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해상 연직배수(PBD) 공법 검증 논란 당시 우선시공분 착공을 이달로, 해상 PBD 공사를 2028년 4월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시공분의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놨을 뿐, 착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공사비 증액 규모는 지난달 윤곽이 나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정협의에서 부지조성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기존 10조7천억원에서 11조5천500억원으로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제시한 증액안 4천8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중동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만큼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존 입찰금액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재정당국은 특정 사업의 공사비를 정부 방침만으로 올리는 데 부담을 느껴 법 개정을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