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 자기 땅에 '군 예산 옹벽'… '셀프 특혜' 논란

경북 울릉군청 공무원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근무 부서의 예산을 투입해 옹벽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공공 예산을 활용해 사적 재산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셀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2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울릉군청 A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B씨는 지난해 5월 21일 북면 현포리 일대 739㎡ 규모의 토지를 1억4천만원에 매입했다.해당 부지는 가수 이장희 씨가 토지 일부분을 제공하면서 만든 관광지인 '울릉천국아트센터'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도로변 땅으로 센터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문제는 B씨가 소속돼 있던 A부서가 올해 본예산 4천540만원을 편성해 해당 토지에 '옹벽 블록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7일 발주돼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B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인사 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제보자 C씨는 "과거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나 하던 치부 방식을 하급 공무원이 그대로 답습하며 군 예산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직 시스템상 하급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단순히 소유주 확인만 거쳤어도 쉽게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본예산 반영부터 설계·발주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울릉군 행정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B씨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해당 부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발령받아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사업 발주 후 시공업체 측에서 '땅 주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려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약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공사 중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공 자산과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형사 처벌과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악' 홍명보호, 32강 실패에도 '포상금 20억' 받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대회 성적과 관계없이 1인당 8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29일 대한축구협회(KFA)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이번 대회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 26명 전원에게는 경기 출전 여부나 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배분된다.전원에게 기본 수당 5천만원이 지급되며, 조별리그 승리 수당 3천만원이 더해지면서 1인당 총 8천만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한국 대표팀은 무승부는 거두지 못해 무승부 수당 1천만원은 추가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선수단에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는 20억8천만원이 될 전망이다.반면,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라운드 진출 포상금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축구협회는 ▷32강 진출 시 1억원 ▷16강 진출 시 2억원 ▷8강 진출 시 3억원 등의 포상금을 책정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약속한 별도의 포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정 회장은 대표팀이 ▷32강에 오르면 10억원 ▷16강에 오르면 20억원 ▷8강에 오르면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다.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원정 사상 두 번째로 16강 진출 위업을 달성했던 벤투호 선수들은 1인당 포상금으로 최대 3억4천만원을 수령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홍명보호의 포상금 규모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한편,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1승 2패를 기록했다. A조 3위, 최종 순위는 34위로 역대 월드컵 사상 최하 순위다. 32개국 체제였던 과거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조별리그조차 오르지 못한 성적이다.

이경규 "축구협회장 해볼까"…'월드컵 탈락' 뼈 있는 농담

방송인 이경규가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축구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장에 한번 도전해서 팀을 꾸려볼까 한다"며 뼈 있는 농담도 던졌다.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갓경규'에는 '2030년을 기다리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경규는 한국 대표팀의 탈락이 확정된 직후 경기를 지켜보며 답답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꺾으면서 한국은 각 조 3위 팀 순위 경쟁에서 밀려 와일드카드 확보에 실패했다.이경규는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안컵이 열린다. 남은 기간이 7~8개월인데 그동안 이 분노를 어떻게 참겠느냐.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2014년에도 이렇게 당했는데 또 같은 일을 겪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올 때부터 이 사달이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사발이 깨지면 붙여도 금이 간다. 사발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그때 뿌리를 뽑았어야 했는데 제대로 고치지 않고 넘어오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혹평도 이어졌다. 그는 "솔직히 32강 올라갈 수준이 못 됐다. 정신력도 안 돼 있고, 팀이 원팀이 아니다. 사분오열됐다"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도 참지 마라. 울분을 토해내라. 지면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벌이라는 게 왜 있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30년 월드컵을 언급하며 손흥민의 대표팀 활약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경규는 현재 41세의 나이에도 월드컵 무대를 누비고 있는 메시와 호날두를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감독이 바뀌겠죠? 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돌아버리겠다"며 "축구협회장에 한번 도전해서 팀을 꾸려볼까 한다. 오늘 저녁에 윤석이를 만나 '축구협회장 출마하려는데 사람 좀 모아봐'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근이, 강호동이를 앞장세워 축구협회 선거에 한번 나가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 대개조·TK통합' 대구시 정책 200개 청사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9기 4년 동안 추진할 시정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경제 대개조'를 축으로 TK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조성, TK신공항 국가책임 건설, AI 산업 대전환, 청년·출산 지원 확대, 기업은행 본점 및 공공기관 이전, 시민 교통복지와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5대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추 당선인에게 전달했다.인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10대 분야 365개 공약을 정책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188개 정책과제로 재구성한 뒤 시민 제안과 타 후보 공약, 업무보고 등을 추가 반영해 최종 5대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이번 정책제안서는 향후 민선9기 대구시정의 실행계획이자 시정 운영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 대개조…비상경제대책회의·투자유치단 신설민선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대개조'다.이를 위해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례 운영해 기업과 학계,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지역 경제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든다. 경제국 내에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해 기업 규제 개선과 투자유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전담한다.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투자유치단을 신설해 반도체와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별 대기업 유치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테슬라 등 국내외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와 세제혜택, 투자보조금 등을 연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AI 산업 육성도 핵심 축이다. 수성알파시티를 AI 서비스 생산기지로, 산업단지를 데이터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AX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AX위원회를 설치한다.◆ TK통합·신공항 국가책임…미래 성장동력 확보대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구·경북(TK) 통합도 본격 추진된다.인수위는 지방 권한 강화와 재정 이양을 담은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오는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대구광역경제권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은 국가가 건설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건설하고 K-2 종전부지는 국가와 대구시가 공동 개발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공항 이전과 연계해 K-2 종전부지와 군부대 이전지, 도청 후적지 개발을 추진하고, 서대구역세권을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한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도시철도 4호선 추진 등 도시 인프라 개선도 병행한다.◆ 청년·복지 확대…기업은행 이전도 추진청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도 대폭 강화된다.시장 직속 청년특보를 신설하고 청년 씨앗자금, 청년 정착지원금, D-청년패스 등 3대 청년 패키지를 도입해 최대120만원을 지원한다.저출생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365일 24시간 돌봄체계를 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임산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도 담겼다.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 개정과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교통복지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도시철도와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 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월4만5천원 규모의 'D-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인다.의료 분야에서는 AI 기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독립기념관 분원과 국립 대구보훈요양병원 유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서비스 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곽대훈 인수위원장은 "이번 정책과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이자 민선9기 대구시정의 청사진"이라며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 핵심 정책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잠실 개표소 봉쇄 25일째…불법행위 피의자 139명 달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총 9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또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허락 없이 뒤진 혐의를 받는 5명의 신원도 특정돼 일부는 이미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인원에게도 출석 요구가 전달된 상태다.기자들을 폭행하거나 취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6명이 입건됐고, 이 중 5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도 현재 11건 수사 중이다.현재까지 구속된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1명이다.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86건의 삭제·차단을 요청, 이 가운데 148건을 지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공중협박, 모욕 사건 등은 모두 44건으로 집계됐다.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2일 동안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야간에는 최소 3개 부대, 주말 낮 시간대에는 최대 7개 부대가 배치됐다.기동대와 함께 대화경찰, 형사팀, 지구대·파출소 인력 등이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 참가자 간 충돌 방지 업무를 맡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수준의 경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또 대한체육회와 경기장 입주 단체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해란, 여자 PGA챔피언십 제패…메이저 첫 우승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대학생 인구교육 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했다.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26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강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 단원을 대상으로 'AI와 함께하는 나의 생애설계'를 주제로 인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국 대학생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인구문제와 미래사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구문제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71명의 대학생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교육과 캠페인,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교육 전문강사인 이성희 교수가 맡아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생애설계 실습과 조별 토의·발표를 통해 미래 진로와 가족,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스스로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참가 학생들은 생애주기별 삶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와 저출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하고, 인구문제를 개인의 선택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은숙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본부장은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인구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참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인구문제 인식 개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구교육과 캠페인,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

변동성 커진 코스피…결국 반도체 2분기 실적이 가른다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워 사상 첫 9000대를 밟았던 코스피가 다시 두 종목 탓에 출렁이고 있다. 지수를 끌어올린 동력이던 반도체 쏠림이 이번엔 끌어내린 빌미로 돌아선 것이다. 증시 쏠림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가운데 내달 시장의 향방 역시 반도체 투톱의 2분기 실적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22~26일) 코스피는 전주(9052.42) 대비 7.08% 내린 8411.2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9시32분 현재도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14% 하락한 8146.90에 거래 중이다.코스피는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서킷브레이커가 2번, 사이드카가 2번 발동될 만큼 출렁임이 심했다. 올해 들어 울린 사이드카는 29번, 서킷브레이커는 5번에 이른다. 지난 25일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95.09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널뛰기 장세의 한복판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상승을 떠받친 핵심 종목이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외국인 차익실현의 표적이 됐다.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삼성전자가 183.15%, SK하이닉스가 310.60% 급등하는 동안 외국인은 이들을 각각 67조8255억원, 52조2483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문제는 두 종목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이 절반을 넘어 6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외국인 매물이 몰리면 지수 전체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여기에 지난달 말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시총 상위주를 담은 패시브 상품 수급이 겹치며 작은 악재에도 매도 압력이 증폭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이들 상품이 5월 27일 상장된 이후 두 종목의 일평균 주가 변동률은 각각 4.4%, 5.1%에서 지난 26일 기준 6.8%, 7.8%로 확대됐다. 1주당 가격이 낮아 고가 대형주에 손쉽게 레버리지로 베팅할 수 있다 보니 개인 자금이 두 종목과 관련 ETF에 집중되며 쏠림이 한층 심해졌다. 블룸버그도 지난 24일 한국 증시 급락을 두고 외국인 매도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종 레버리지 ETF 매도세가 겹치며 낙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다만 이번 급락이 펀더멘털 훼손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새로운 대형 악재라기보다 반도체에 과도하게 쏠렸던 자금이 되돌려진 결과라는 것이다. 6월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업종 이익 추정치도 완만하게 상향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확대가 시장의 방향성까지 좌우하지는 않는다"며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이벤트성 변동은 추세를 꺾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strong〉◆7월도 결국 반도체…"지수보다 종목 선별"〈/strong〉7월 장세의 핵심은 결국 실적이다.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이익 전망이 다시 검증대에 오른다. 증권가는 7월 초 삼성전자, 7월 중순 TSMC·ASML, 7월 하순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실적 발표가 증시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본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는 7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관건은 이미 지나간 분기 성적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다. 2분기 실적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향후 전망치(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를 넘어서야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론 호실적 역시 시장 예상을 웃돈 가이던스(4분기 매출 500억달러)가 주가를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 수요를 좌우하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CAPEX) 흐름도 눈여겨봐야 할 변수로 꼽힌다.이같은 반도체 주도 구도는 7월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나증권은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며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커졌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세가 다른 업종을 크게 웃돌아 이익을 기반으로 한 순환매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올해 두 회사의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570%, 410%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뺀 코스피 기업의 증가율은 6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자금이 두 종목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하나증권은 2027년 순이익 추정치(946조원)와 주가수익비율(PER) 9.9배를 적용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종전 1만450선에서 1만1450선으로 높여 잡았다.지수 방향성보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4%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는 모든 업종이 함께 오르기보다 잉여현금흐름(FCF) 증가와 이익 모멘텀, 수익성 개선이 뚜렷한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기업 선별이 중요하다"며 "자유현금흐름(FCF) 증가율이 높고 이익 모멘텀이 이어지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대구보훈병원-성문, 취약계층 지원·일회용품 감축 협약

대구보훈병원이 지역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보호를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대구보훈병원은 지난 25일 예비사회적기업 ㈜성문과 'ESG 사회공헌활동 및 일회용 폐기물 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친환경 실천을 함께 추진하는 ESG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문은 50대 이상 퇴직 노동자의 재고용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잠재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다회용 면 생리대 등 재사용 가능한 섬유제품을 생산·유통하며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협약에 따라 ㈜성문은 다회용 면 생리대를 지원하고, 대구보훈병원은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해 해당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회용 위생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과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양 기관은 앞으로 ▷재사용 가능한 위생용품 지원 및 배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일회용 폐기물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실천 ▷ESG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공익적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신윤 대구보훈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대구보훈병원은 ESG 경영 부문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에서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의료기관 ESG 경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효성병원 박병규 난임센터장, 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박병규 난임센터장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효성병원은 박 센터장이 지난 25일 열린 '제22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의료법인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박 센터장은 오랜 기간 난임 진료를 중심으로 여성 건강 증진에 힘써왔으며, 난임 부부에게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난임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저출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사회적 과제로 꼽히는 만큼, 박 센터장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 난임 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 건강검진과 임신 전후 관리 등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도 꾸준히 힘써왔다.박병규 난임센터장은 "정도를 지키는 진료를 원칙으로 난임 환자는 물론 병원을 찾는 모든 연령대의 내원객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효성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5회 연속 전문병원에 선정됐으며, 4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부인과 전문병원 가운데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을 모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탄소중립부터 공시 신뢰까지…자본시장 경쟁력 높인다

한국거래소가 산업 경쟁력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환금융'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나섰다.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금융 역할을 점검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거래소는 26일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전환과 한국의 녹색전환, 그리고 전환금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환금융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 금융권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인 '한국의 녹색전환,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에서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전환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녹색전환에서 저탄소 산업전환의 위상'을 주제로 산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두 번째 세션 '전환금융, 도전과 기대'에서는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설명했으며,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은 'K-VCM, 전환금융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과 전환금융의 연계 방안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날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2026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워크숍'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업무 역량을 높이고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법인 22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상법 개정 사항과 상장 유지 기준 변경, 불성실공시 주요 사례, 밸류업 프로그램 등 공시 실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교육했다.이원국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개회사에서 "코스닥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장을 잇는 공시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래소는 공시 컨설팅과 영문공시 번역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장법인의 원활한 공시 업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6일 공시담당자 워크숍을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10월 중 진행된다.

고민정 "문조털래유 안 되고…유시민,'수박 조롱'은 되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 당내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확산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유 작가가 유튜브(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한 말로 당이 떠들썩하다"며, 유 작가가 지난 26일 다스뵈이다 400회 특집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유 작가는 당시 방송에서 새로운 이재명 지지층이 지난 3월부터 특정 인사 5명을 '문조털래유'로 묶어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모욕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이들이 원한 것은 기존 체제의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재건축'을 시도한 것처럼 보였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고 의원은 "문조털래유는 쓰면 안 되고 매국노, 수박 이런 건 해도 되느냐"며 "당내에서 수박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수박이란 멸칭이 일상어가 되는 등 온갖 혐오와 조롱이 당내를 휩쓸었을 때 유 작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또 "혐오의 둑이 무너지는 걸 유 작가는 막지 않았고 결국 한 번 무너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사방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유 작가가 '수박'이라는 혐오 표현이 퍼지는 상황을 방치한 결과 '문조털래유'라는 멸칭까지 등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며 "그렇기에 혐오의 말로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지금의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우리가 핏대 올리며 싸워야 할 대상은 먼저 우리 안의 혐오"라며 "나의 말이 내가 지키고 싶은 대통령의 말이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민주당의 얼굴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작가를 향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빅스피커'로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기보다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DGIST, 한국발명진흥회와 기술사업화 맞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26일 DGIST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DGIST 김동환 연구부총장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신경호 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사업화 촉진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에 적합한 수요기업 공동 발굴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분야의 교육·실무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한다. DGIST 김동환 연구부총장은 "연구진이 창출한 우수 기술과 특허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발명진흥회와 긴밀히 협력해 DGIST의 연구성과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신경호 소장은 "우수한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과 기업의 기술 수요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기술거래와 사업화의 핵심"이라며 "한국발명진흥회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DGIST의 우수 기술이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유망 지식재산 발굴, 기술 수요기업 연계 등 세부 협력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DGIST는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확대해 우수 연구성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술의 산업적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1994년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식재산 평가와 거래, 사업화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알아서 와라" 탈락 우루과이 '전세기 취소'…한국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짐을 싼 우루과이 축구대표팀이 당초 예정됐던 귀국 전세기 이용 계획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28일(한국시간) 스페인 매체 마르카와 미국 USA투데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루과이축구협회는 대표팀 선수단을 위해 마련했던 멕시코 베이스캠프발 몬테비데오행 전세기 운항을 취소했다.이에 우루과이 선수들은 한꺼번에 귀국하지 않고, 각자 일반 항공편을 통해 소속팀으로 돌아가거나 우루과이로 이동해 휴식에 들어갈 전망이다. 마르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월드컵에서 예상보다 일찍 탈락한 충격이 반영된 조치"라고 전했다.우루과이는 이번 대회 H조에서 스페인, 카보베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했다. 조 편성 당시에는 스페인과 함께 32강 진출 가능성이 큰 팀으로 꼽혔지만, 실제 성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우루과이는 조별리그 첫 두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보베르데와 잇따라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스페인에 0-1로 패하며 2무 1패, 승점 2점에 그쳤다. 결국 조 3위에 머물렀고, 다른 조 3위 팀들과의 성적 비교에서도 밀려 32강행 티켓을 얻지 못했다.대회 탈락 뒤에는 대표팀 분위기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다. 우루과이 현지 매체들은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과 일부 주축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엘사 감독의 거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비엘사 감독은 스페인전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루과이 축구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 역시 이날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28일 "홍명보 감독이 지휘해 온 축구대표팀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에서 대표팀을 맞는 공식 행사는 마련되지 않는다.홍 감독은 2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대회 결산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수단 본진과 함께 귀국길할 예정이다. 본진에는 조현우(울산), 김민재(뮌헨),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울버햄튼), 백승호(버밍엄), 김문환(대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설영우(즈베즈다) 등 8명이 포함됐다.주장 손흥민(LAFC)을 비롯한 일부 해외파 선수들은 본진과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별 일정에 따라 별도로 귀국하거나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축구협회는 "나머지 선수들은 몇 명씩 그룹을 나눠 7월 1일까지 모두 귀국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창섭 역투, 구자욱·최형우 지원' 삼성 라이온즈 5연승

'일요일의 사나이' 양창섭과 구자욱, 최형우가 함께 날아올랐다. 삼성 라이온즈는 4연승을 달리며 프로야구 순위표에서 2위 자리를 굳혔다.삼성이 28일 대구에서 KT 위즈를 7대4로 꺾었다. 26일 9대1, 27일 4대3으로 이긴 데 이어 이날까지 이기며 3위 KT와의 3연전을 싹쓸이했다. 선발 양창섭이 6이닝 2실점으로 역투해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고, 구자욱의 적시타와 최형우의 2점포로 승기를 잡았다.시즌 초와 달리 이젠 준수한 선발투수다. 대체 선발과 불펜을 오가던 양창섭은 안정적인 투구로 선발 한 자리를 꿰찼다. 특히 일요일에 잘 던졌다. 일요일에 나선 7경기에서 3승 무패로 잘 던졌다. 특히 5월 24일 롯데 자이언츠전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은 백미.28일은 마침 일요일. 양창섭은 기대대로 잘 던졌다. 6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 역투. 공을 87개만 던졌을 정도로 투구 수도 잘 조절했다. 구위 역시 괜찮았다. 빠른 공 최고 구속은 시속 150㎞까지 나왔다. 땅볼 타구를 유도하는 투심 패스트볼도 잘 통했다.하지만 선발 맞대결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 국가대표 출신 고영표는 제구가 일품인 사이드암 투수. 예상대로 삼성 타선은 고영표를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 1~3회말 3자범퇴로 물러났다. 4회말 구자욱의 적시타로 1점을 뽑긴 했으나 5회말까지 2안타를 얻는 데 그쳤다.그래도 기대할 만했던 건 최근 삼성 타선이 후반에 강했다는 점. 이날도 그랬다. 1대2로 뒤진 6회말 대타 김현준과 김성윤의 안타 등으로 잡은 1사 1, 3루 기회에서 구자욱이 2타점 역전 2루타를 터뜨렸다. 이어 최형우가 우중간을 넘는 2점 홈런을 터뜨렸다. 고영표가 무너졌다.불붙은 타선은 쉽게 식지 않았다. 7회초 2실점, 5대4까지 쫓겼지만 7회말 바로 점수 차를 다시 벌렸다. 1사 2루 기회에서 대타로 나선 박승규가 우익수 키를 넘는 1타점 3루타를 터뜨렸다. 이어 김지찬이 1타점 적시타를 보탰다. 승부도 삼성 쪽으로 기울었다.

장동혁, 비당권파 향해…"지선 징계 요청 답할 때" 반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당내 징계 요청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며 비당권파의 '당대표 흔들기'에 대한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 대표가 자신에 대한 비판론자들을 겨냥한 당무감사, 윤리위 조치 가능성 경고한 것으로, 지선 이후 당내 주도권 다툼이 양측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장 대표는 지난 2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계속해서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지도부 흔들기가 당의 중심 이슈가 돼버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선 과정에서 있었던 해당행위 논란들과 그에 따른 징계 요청들에 응답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그러면서 "계속 지도부를 흔들면서 정작 참정권 수호나 특검이나 상임위 배분, 당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결국 그런 데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당원들의 뜻과 반대로 계속 사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자리를 지키고 배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부를 흔들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대안과미래' 등 비당권파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정치권의 관심은 장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당 윤리위 재가동 시기로 쏠리고 있다. 우선 장 대표가 제명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 '대안과미래' 소속으로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검토 역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다만 장 대표가 실제 윤리위를 통한 징계 카드를 사용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구주류'로 불리는 당내 다수파 의원들 역시 장 대표의 노선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원내대표 선거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로서는 역풍이 불 가능성 역시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같은 날 장 대표가 또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선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 싸움이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일이었다면,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며 쏘아 붙였다.'대안과미래'도 28일 성명을 내고 "장 대표에게 성찰과 반성, 통합이라는 통 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를 언급하는 편협한 리더십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TK 정치권 "반도체 투자, 기업 자율적 판단 존중돼야"

정부 주도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남 투자 발표'가 기정사실화하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이인선·구자근 시·도당위원장, 지역 의원 등 TK 정치권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이들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와 관련해 기업의 자율적 투자 존중을 촉구하고 TK 역시 반도체 투자 최적지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TK가 소외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들은 각자 정부 규탄 메시지를 쏟아낸 바 있다. 추경호 당선인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국가 전략산업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 "TK를 제외하고 반도체 산업 지도를 그릴 수 없다"고 적었다.이철우 도지사 역시 같은 날 "기업 투자 입지까지 정치가 개입하는 모양새"라며 "경북은 풍부한 전력, 깨끗한 산업용수, 우수한 인재, 빠른 행정 등 조건을 갖췄다"고 글을 올렸다.시·도당위원장 등 TK 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명의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 논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성명도 냈다.그럼에도 정부가 투자 발표 의지를 굽히지 않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비판 강도를 높이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TK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적어도 공모 형식을 취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후유증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도 했다"며 "이 같은 '찍어내리기'는 타 지역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 촉법소년 4년 새 3배↑…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절도·폭행부터 성폭력 등 강력범죄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소년사법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최근 정부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촉법소년 범죄 해마다 증가세촉법소년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369명에서 2022년 74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후 2023년 988명, 2024년 1천5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천155명까지 증가했다.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미만 소년은 2021년 4천142명에서 2022년 5천245명, 2023년 7천175명, 2024년 7천294명으로 해마다 늘었다.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는 단순 비행 수준을 넘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중학생이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려 240여명의 경찰‧소방 등이 출동했다. 당시 영업을 중단했던 백화점은 수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해당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지역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지난 1일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13세 남학생이 담배를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날 12세 남학생이 대구 한 놀이터에서 9세 남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뒤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촉법소년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SNS를 이용해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불링'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촉법소년 처분은 어떻게촉법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적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받는다.보호처분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1호부터 10호까지 나뉜다. 1~7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복지시설·의료시설 위탁 등 교화와 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8~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각각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까지 수용할 수 있으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촉법소년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즉시 시설에 격리될 수도 있다. 소년법 제13조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환 절차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청소년에게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해당 청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되면서 보호자와 격리된 채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일각에선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이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3.9%)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면서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더 낮춰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연령 하향 논쟁 '팽팽'…해외는?다만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한국과 독일,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을 만 14세로 두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만 15세다. 반면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는 만 12세이며, 미국은 주마다 달라 최저 7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곳도 있다.해외 사례는 형사책임 연령이 아닌 교화와 재범 방지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이 만 10세로 낮지만 경찰 단계부터 선도 처분과 상담,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다. 독일 역시 초범 소년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배상, 직업교육, 상담 등을 우선 적용하고,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공론화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반면 연령 하향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기 형사처벌이 사회적 낙인과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아동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숙고해야 한다"며 "아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컬러풀→파워풀→?' 대구시 슬로건 교체 시동

민선9기 출범을 사흘 앞둔 28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청사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지난주까지 걸려 있던 '파워풀 대구' 간판이 사라진 모습이었다. 그 자리에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라는 안내 표지판이 대신 걸렸다.이를 두고 대구시 안팎에서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 재정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은 2004년 민선3기 조해녕 시장 재임 당시부터 '컬러풀 대구'가 사용됐다. 20년 가까이 유지된 '컬러풀 대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는듯 했다.하지만 2022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홍준표 전 시장은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변경했다. 당시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변경 과정은 적잖은 논란을 불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 개정이나 시민 공론화 없이 사실상 시장 결정만으로 변경됐다며 "독단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존 브랜드를 폐기하면서 각종 간판과 홍보물, 행사 명칭 등을 교체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파워풀 대구'가 홍 전 시장의 선거 슬로건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도시 브랜드가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와 혼재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선8기 동안 대구시 공문서와 홍보물, 시청 직원 명함, 각종 축제와 공공시설 등에 '파워풀 대구'가 전면 사용되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왔다.대구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홍 전 시장이 공개적으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상황에서 추경호 당선인이 전임 시장의 시정 기조를 얼마나 이어받을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민선9기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민선9기 취임 이후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적 참교육? 교육부 교권보호 부서 검토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매일신문 6월 21일 보도)이 인기를 끌며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 보호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교원교육자치지원국 내에 교권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課)를 두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시 조직으로 꾸려진 '영유아사교육대책팀'처럼 특정 사안을 전담하는 팀 단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직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돼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3명뿐이다. 이들마저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정원·인사,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전담팀이 출범하면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학교와 학부모 간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다만 교육부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보호와 관련한 과를 1개든 2개든 새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드라마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별도의 국(局)을 만들어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에 선을 그은 바 있다.한편 정치권에서도 드라마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인 '사교육 문항 거래'를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문항 거래와 관련해 교원뿐 아니라 학원 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선관위 개혁엔 '공감' 개헌 통한 해체엔 '대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진상 규명, 책임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법론 등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특검 수용론도 부상하면서 논의가 주목된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내달 2차 회의에서 선관위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행안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차 회의에 여야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총 70명으로, 선관위 관계자 50여 명 외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문제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행안부가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상황을 공유받고 별도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특위 첫 회의에서 밝혀진 상황을 토대로 사태 발생 경위와 선관위 내부 책임자 규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위 직무대행이 2차 회의 전까지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여야는 선관위 조직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인다.민주당은 선관위의 외부 감사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선관위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특검 도입과 법률 개정을 통한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방안이 특검 피하기용 '눈속임'이라는 의심도 감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해 '원포인트 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이 느닷없이 개헌을 들고나와 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선관위마저 개헌론에 가세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라고 비판했다.

與 강경파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을 넘긴 가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2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한은 없애는 대신 경찰을 향한 보완수사요구 권한은 일부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은 피의자 구속 기간을 경찰 단계에서 10일, 송치 이후 검찰에서 기본 10일에 1회(10일) 연장으로 최대 30일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경찰에서 각 7일씩으로 줄여 최대 21일까지만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구속기간 연장 조건을 보완수사권 요구·시정조치 요구·재수사 요청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명시, 현행법보다 더 엄격하게 한정했다.피의자를 구속할 사안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조건을 붙여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석방' 제도와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제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힘 "경찰의 당원정보 확보 시도는 권력 남용"

국민의힘이 경찰의 위법한 자당 당원정보 확보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악경찰서가 안심번호 매핑 자료 일체는 물론 당원 선거인단 성명·지역·성별·실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당원 정보에 대해 참고인을 압박해 확보하려는 시도는 법률 해석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힘 당원 정보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등 당원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유에서다.정당 일급비밀 격인 당원 정보는 정당법 등에 따라 법원이나 선관위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수사기관도 영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관악경찰서에 관련 설명을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국민의힘은 "형법상 법왜곡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입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관풍루 옮기고 중삼문 재건…'경상감영공원' 대변신

대구 원도심인 경상감영공원 일대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경상감영의 옛 형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화하는 한편, 오랜 기간 옛 모습을 간직해온 경상감영길을 따라 대구 중부경찰서 신축과 대구우체국 확장 신축, 대형 복합문화공간 신축 등이 줄줄이 예정돼있다.◆'경상도 중심' 경상감영 옛 모습 복원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처로 자리 잡은 경상감영공원은 옛 경상감영의 형태를 되살리면서 넓은 광장을 갖춘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을 관할한 최고 행정기관이다. 1601년 대구 중구 포정동 현 위치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1910년 경북도청으로 개칭했고, 1966년 도청이 산격동으로 이전하며 1970년 지금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됐다.공원 내에는 현재 감영의 중심 건물 격인 경상도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남아있다. 공원을 포함한 경상감영지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선화당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징청각은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다.경상감영 복원사업은 경상감영공원 일대 1만9천여 ㎡에 사업비 546억원(국비 382억원·시비 164억원)을 투입해 옛 경상감영의 형태를 되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대구시는 2029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와 발굴조사가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달성토성에 옮겨져있는 관풍루를 다시 경상감영 자리로 이건하고 중삼문을 재건하는 등 감영 진입체계를 복원하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광장도 조성한다.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30~2033년에는 영리청을 재현하고 순선문, 여수각, 월대, 보도 등 경상감영 주요 시설물을 복원할 계획이다. 전시·체험이 가능한 감영역사관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진다.대구시는 이 사업을 계기로 영남의 중심이었던 대구의 역사를 회복하고, 지역 대표 역사문화자산으로서 도시마케팅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김신영 대구시 문화유산과장은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경상도의 행정·군사·문화 중심지로 오늘날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문화유산"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큰 경상감영을 복원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경상감영의 위상을 되살리고, 복원 공간을 국채보상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큰 길에서 경상감영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경상감영과 달성토성을 중심으로 원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자산들을 연계해, 원도심 전체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살아 숨쉬는 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현대미술 전시 대형 복합문화공간도경상감영 복원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대형 사립미술관이 들어설 전망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구 중구 포정동 54-3번지 일대에는 올 초부터 SR파운데이션 B동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면적 8천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이 건물은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2024년 리안갤러리 신관으로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을 수상한 전필준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시장과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특히 '빛의 예술가'로 불리는 세계적인 작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전시될 가능성이 높다.SR파운데이션 A동은 중앙네거리 부근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중앙대로 429)을 리뉴얼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전시 공간뿐 아니라 카페 등 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두 건축물의 소유주는 지역 제조업체 ㈜에스알이다. 에스알은 2023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메세나 후원금 1억원을 약정 기부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바 있다.해당 건축물이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된다면, 권정호미술관에 이어 2번째 대구시 사립미술관이 된다. 지역의 한 문화계 종사자는 "오랫동안 정체돼있던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나아가 훌륭한 관광 자원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역사와 현대 문화의 조화, 대구만의 강점"한편 경상감영길을 따라 자리한 기관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경상감영공원 맞은편의 대구우체국은 서쪽으로 50m가량 떨어진 만경관 제2주차장 부지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1975년 준공된 현 청사 건물은 50년 가량돼 노후한 상태다. 이르면 내년 중순쯤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대구우체국 신축 부지의 대각선 맞은편으로는 지상 6층 규모의 중부경찰서 신청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이 같은 변화는 최근 동성로에서 교동, 북성로로 확산하는 대구 '핫플레이스' 인기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동성로부터 중앙로를 거쳐 북성로까지 젊음의 지수가 높은 공간인 한편, 근대 역사와 전통이 집적된 대구만의 특성화된 공간"이라며 "신(新)·구(舊)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발전한다면 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