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강제 종료되자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겨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 진행한 방송에서 이 법을 "운동권이 운동권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셀프 훈장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가장 거룩한 희생의 이름 뒤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들을 슬그머니 세워놓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먼저 1989년 동의대 사건을 거론했다. 경찰관 7명이 숨진 이 사건의 관련 학생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그는 "유공자 줄을 서기 전에 순직 경찰관 유족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가해 학생 5명이 관련자로 인정된 점도 짚으며 "고문한 사람이 관련자가 됐는데 고문당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남민전·사노맹 등 체제 전복을 추구한 조직 연루자의 인정 문제도 제기했다.다만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이 곧바로 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인정 결정이 새 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상과 공적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보상은 국가가 입힌 피해를 갚는 일이고, 유공은 국민이 존경할 영웅을 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법안 조문도 비판했다. 제4조 '사회적 공감대'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제7조에 대해서도 "심사조차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명단과 공적 비공개에는 "영웅을 비밀로 모시느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인명을 해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조직은 제외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으라"며 기준 명확화, 심의 의무화,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이름을 단 법을 만들며 민주주의의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그간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문제에 더해 이번 판결이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도 구성했다. 단장은 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이 맡았다.양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추진단은 향후 탄핵소추안에 담을 구체적인 사유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민주당이 문제 삼는 사안은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에 국한되지 않는다.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 지연 의혹 등도 문제 삼았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후임 제청 요청을 거부했으며,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두고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에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한다.
'지방 근무 탓'이라더니…안덕수 가족 7년째 강남 전세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방 근무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가족의 주소지는 7년째 서울 강남구에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 근무에 따른 가족의 잦은 이사를 내세웠던 안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안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20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7년 가까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안 후보자는 가족이 역삼동 아파트로 전입할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할 때도 가족의 주소지는 줄곧 강남이었다.앞서 안 후보자 측은 배우자 명의의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과 관련해 해외연수와 기획재정부 파견, 세종시 근무 등으로 가족이 함께 이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서울 근무 기간을 포함해 이문동에 주소지를 둔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1월 이문동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안 후보자 가족은 직접 입주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의 배우자는 준공 두 달 만에 세대구분형인 해당 아파트의 원룸과 투룸 부분을 각각 1억8천만원, 4억5천만원에 전세를 줬다. 전세보증금 총액(6억3천만원)만으로 조합원 분양가 전액(5억3천470만원)을 충당하고도 9천530만원이 남는 셈이다.투룸 전세 계약서에는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남은 분양대금과 대출금 등을 완납한다는 특약도 담겼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안 후보자가 올해 1월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것도 실거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9억6천83만원에서 10억887만원으로 올리고 계약 기간을 2028년 2월까지 연장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인 내년 5~6월보다 약 8개월 늦다.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국세청장 후보자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선 제기된다.김상훈 의원은 "새 아파트가 완공되자마자 세를 놓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은 2028년까지 연장한 점을 감안하면 실거주가 어려웠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에게 실거주를 요구하려면 후보자 본인의 입주 계획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최종 승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는 합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보고서에는 여야의 평가가 각각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성남시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보유 문제 등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제기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했다.
"'창과 방패' 싸움"… AI 커닝에 '고심' 깊어진 교육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데 이어 대학별 면접·논술고사를 앞둔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첨단기기의 발전에 맞춰 탐지 장비와 감독인력을 확충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방식과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학가에서도 나온다.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권 주요 대학들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금속·전파탐지기 도입과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감독관 사전교육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입시 현장에서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감시·감독 강화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대학 입시 관계자 A씨는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기기가 정교해질수록 이를 탐지하는 장비도 계속 새로 갖춰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창과 방패'의 경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탐지 장비의 정확도와 감독인력 부족, 수험생 인권 침해 가능성 등도 대학들이 직면한 과제다.또 다른 지역 대학 입시 관계자 B씨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첨단기기를 육안으로 식별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금속이나 무선신호를 탐지하는 방식 역시 오탐 가능성이 높고 정확도가 떨어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체와 의복, 소지품 등의 점검 범위와 방식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검사가 이뤄지면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와 대학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세부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부담을 토로했다.감독 강화와 함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지역의 또 다른 대학 관계자 C씨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과도한 불안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부정행위자의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단체들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맞춰 기존 평가체제와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교사의 육안 점검과 감독 강화만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 및 평가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전교조는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입 제도는 여전히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내는 시험 성적을 대학 진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총은 "AI 시대를 맞아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역량을 평가할 것인지 국가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 과정, 지식의 활용 능력을 충실히 평가하도록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대입제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역 4년' 김건희 "왜 유죄인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이날 재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특정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측과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다루는 것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신문에 앞서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알렸다.김 여사 역시 "오랜 기간 건강에 문제가 많아서 여러 질문에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개괄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후 미리 준비한 입장을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부탁으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와 인사차 한두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 한 통이 통일교 청탁·알선수재가 됐고 정당법 위반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이든 권성동이든 누굴 지원하는 대가로 공천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더 정확하게는 당대표 권한이나 지위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른다"고 말했다.자신이 정치권 내부 사정에 밝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그는 "비례대표가 뭔지, 간단한 상식도 없었다"며 "특히 권성동은 '검수완박'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우리 남편과 철학이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다"고 항변했다.준비한 발언을 마친 김 여사는 특검팀의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제가 하지 않은 말에 관해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과정에서 전날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을 언급하며 감정이 격해졌다.김 여사는 "어제 대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왜 도이치 주가조작이 유죄를 받았는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이어 "여기 다 법조인들인데 한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생각해보시라.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여사의 발언이 격해지자 변호인이 다가가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울먹이며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서 말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의 발언은 이어졌다.추가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여사는 "저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검도, 판사님도, 국민도…"라며 재판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제가 하지 못한 억울한 이야기가 많다"고 토로했다.또 "어제 도이치모터스…대법관분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죄를 안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1심을 맡았던 재판부다. 당시 1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그러나 전날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선고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그나마 경쟁력"…김종인이 꼽은 '국힘 차기 당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후보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을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현재 시점에 당 대표 출마해서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 의원 정도"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는 내년 8월 열릴 예정이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경원·권영세·안철수 의원 등이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 "자기네들 희망사항이지 당 대표로서 꼭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 적임자에 대해서는 "누가 당 대표가 돼야 2028년 총선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이 없다"고 말했다.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예상 밖의 경쟁력을 보일 인물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다크호스는 없다"며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장 대표는 자기가 다크호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 대표의 희망 사항"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김 전 위원장은 장 대표 체제가 다음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당내 구성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원이나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로 2028년 총선을 해낼 수 있겠느냐 판단할 것"이라며 당의 상황이 악화할수록 장 대표의 당내 입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장 대표가 아무리 강압적인 방법으로 당을 운영해도 다음 선거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장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 의원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의원이 복당해 전당대회 경선 경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내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당에서 당내 분열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의 경쟁 구도가 갈등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여당에서 내분은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고 말했다.이어 당내 갈등을 당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김민석 대표, 정청래 전 대표 경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당에 맡겨놔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습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덕수 판결서 18분간 반대의견…국힘 "판결 아닌 정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미간을 찌푸린 듯한 표정으로 다수의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반대의견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오 대법관은 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18분 넘게 소수의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해당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날 선고에서 눈길을 끈 것은 주심인 오 대법관의 소수의견 낭독이었다.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설명은 16분 56초였지만, 오 대법관이 대표로 낭독한 반대의견은 이보다 긴 18분 37초 동안 이어졌다. 전체 59쪽의 판결문 가운데 오 대법관 등 3명의 반대의견은 32쪽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중 미간을 찌푸리거나, 목소리가 상기되기도 했다.그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오 대법관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과거 집권 세력의 권력 연장이나 찬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이후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상적인 국가행위의 외형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런 오 대법관의 낭독을 문제 삼았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이어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스스로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언어와 인식을 답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권력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12·3 국경일로" "계엄이 잘한 거냐"…78억원 놓고 고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 '빛의 위원회'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설전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 회의 도중 반말과 고성까지 오가면서 결국 정회가 선언됐고, 이후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논란이 된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편성된 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등에 배정된 예산이 다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록물 수집과 기념동판 설치 사업 역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미흡하다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사업 예산과 비교해도 아주 최소 규모"라고 반박했다.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빛의 위원회'의 예산 규모와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나 의원은 "올해 쓰지도 못한 돈을 내년에 더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예비비로 시작하고, 이제 기념일로 영구화하겠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가 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념할지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 위에서 정할 일"이라며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빛의위원회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양측의 공방은 전 의원의 발언 도중 더욱 격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을) 국경일로 하라"고 비꼬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이 잘한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가만있어", "그만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등 반말이 섞인 언쟁이 이어졌다. 결국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회의 정회를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는 중단됐다.여야의 예산 충돌은 전날에도 있었다. 당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413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체계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해당 예산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을 요구했다.유상범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여당 일방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송언석 의원도 사업 추진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를 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센터, 전담기관, 훈련도 다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이 뒤늦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물 찾아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 역시 단계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일종의 물먹는 하마처럼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공적인 지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맞섰다.황명선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라며 "교육 훈련과 인재 육성, 사회연대 금융, 정책센터 중 하나라도 전액 삭감되면 기본법은 집행 수단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했다.전진숙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하지 못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속화의 페달을 밟아주시는 게 행안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 만난 추경호 "청년정책 제안과 목소리 경청할 것"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청년들을 직접 만나 청년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민선 9기 대구시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추 시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에도 더욱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추 시장은 20일 오후 대구 서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에서 열린 'TK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청년회가 주최한 자리로 박성민 대구시 청년특보, 청년 기업인과 청년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추 시장은 이날 지역 청년들과 TK행정통합, 지역 발전 방향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청년 세대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TK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 이후 청년들의 삶에 미칠 변화도 함께 논의했다.추 시장은 TK행정통합과 새로운 지방시대, 청년 인재 유출 대응과 일자리의 질적 전환, 행정통합 이전 청년정책 협력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균형발전 방안, 대구의 인공지능(AI)·로봇 산업과 경북의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산업을 연계한 광역 일자리 경제권 조성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행정구역에 따라 청년 정책의 지원 자격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도 짚었다. 통합 이전부터 일자리·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청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구와 경북이 협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추 시장과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삼성라이온즈 우승을 기념해 '청년의 목소리, 직구로', 'TK의 미래, 홈런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는 특별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추 시장은 "TK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통합 성과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돼주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시장은 지난달 20일 간부회의에서는 지역 청년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은 상황에 대한 정밀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시장은 "대구의 청년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과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로 대구 두류공원 일원을 선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 등 13명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돔구장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공모를 내고 4만석 이상 대규모와 2만석 이상 4만석 미만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1곳씩 다음 달 말 선정해 2034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원에 2만석(수용인원 3만명) 규모 복합 돔구장을 짓겠다며 중규모 부문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유치의향서를 냈고, 다음 달 8일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하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는 연간 164만명의 프로야구 관중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 도시로 스포츠와 공연 수요가 검증된 도시"라며 "후보지인 두류공원 일원은 사업 부지 전량이 시유지로 매입비와 보상 갈등이 없고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문화·체육 기반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의 82.7%가 수도권에 몰렸고, 국내 유일의 돔구장도 서울에 있다.대구는 인구 240만명의 대도시인데도 5천석 이상 실내체육관이 한 곳도 없다. 1971년 준공한 대구체육관은 노후화가 심하고 수용인원도 3천800여명에 그쳐 대형 공연이나 실내 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어렵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이 8.9% 늘 때 대구는 4.2% 줄었다는 것이다.두류공원의 입지 강점도 내세웠다. 사업 부지 5만6천㎡ 전체가 시유지여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1·2호선과 KTX 동대구역·서대구역, 대구·김해국제공항, 9개 고속도로로 남부권 전역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다. 인근 이월드·대구문화예술회관·코오롱야외음악당 등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임인환 시의회 의장은 "돔구장 건립 후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책사업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푸틴 따라 중국 온 검은 가방…정체는 핵무기 통제 장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선전에서 포착된 검은색 서류 가방이 관심을 끌고 있다.러시아 해군 장교가 가방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 통제 장치가 맞다고 직접 답하면서다. 러시아가 핵전력과 지휘 체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배경에도 시선이 쏠렸다.19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TV가 공개한 영상에는 푸틴 대통령과 수행단이 머무는 중국 선전의 한 호텔 밖에서 제복을 입은 러시아 해군 장교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영상을 공개한 러시아 국영 TV 기자 포포프는 장교에게 핵무기 가방을 들고 있느냐고 물었다. 장교는 질문을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CNN도 해당 가방에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장치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국영 방송 카메라에 가방이 포착된 데 이어 장교가 정체까지 확인한 것이다.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해외 순방 때 핵무기 통제 장치를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집무실을 떠나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핵무기 지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가 관련 장비를 수행하는 방식이다.다만 핵가방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2023년 10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방문 당시에도 경호 인력이 검은색 가방을 운반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통상적인 경호·안보 절차에 해당하지만, 장교가 카메라 앞에서 가방의 정체를 직접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CNN은 "미중러 3자 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례적인 공개 노출이자 러시아의 핵 위용을 과시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언론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영상을 공개한 것이 전략적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이어졌다.러시아 대통령의 핵가방은 '체게트'라는 암호명으로 불린다. 러시아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체게트산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소련 시절 구축된 핵 지휘 체계의 일부다.체게트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장치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과 암호화된 통신을 유지하고,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단말기로 알려져 있다.핵무기 발사 명령은 여러 단계의 지휘·통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체게트는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연결하는 통신·지휘 체계의 일부로, 핵무기 사용을 단독으로 실행하는 장비와는 구분된다.미국 대통령의 핵가방은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 또는 '뉴클리어 브리프케이스'(nuclear briefcase)로 불린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군사 보좌관이 이를 휴대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가방은 이번 선전 방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포착되지 않았다.푸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자 정상회담을 했다. 크렘린궁은 회담 주요 의제로 핵 군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젠슨 황' 질문했다고 입틀막…美기자 취재 출입 막은 中
미국 기자가 정상회담장에서 던진 질문 하나가 기자의 취재 출입을 막는 사태로 번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엔비디아와 중국 정보기관의 연계 의혹을 물었던 미국 기자가 중국 당국의 제지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 취재 현장에서 배제됐다. 백악관이 기자의 취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도중 발생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시 주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직후였다. 현장에 있던 앤마리 호던 블룸버그TV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가 미국에 불충한 것이냐"고 큰 소리로 질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취재진이 있는 쪽을 잠시 바라본 뒤 시선을 돌렸다. 경호원은 해당 장면을 촬영하던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촬영을 가로막았다.현장에서는 질문 방식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취재진에 지도자를 향해 큰 소리로 질문하는 행위가 "극도로 무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질문을 소리쳐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하면 회의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호던 기자에 대한 취재 제한은 이후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담에 중국 당국이 호던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백악관은 기자가 회담을 취재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요청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호던 기자의 취재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인 재키 하인리히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이 언론 접근권을 옹호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진행됐는데 언론이 이를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호던 기자가 던진 질문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과 관련돼 있었다. 미국 정보당국은 황 CEO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거론된 한 여성 기업인이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황 CEO의 관련성은 별도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현장에서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여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나 정상회담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장면이 비교적 흔하다. 기자가 정상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하거나 질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반면 중국은 외국 정상의 방문이나 주요 외교 행사에서 취재진의 이동과 질문 기회를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중국 당국이 정한 행사 진행 방식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행동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다.비슷한 사건은 2022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출입기자가 인권 문제를 질문하려다 중국 측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고 밝혔다.당시 취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가방을 잡아당겨 균형을 잃을 뻔했고 문 쪽으로 밀려났다. 백악관 직원 두 명이 개입해 중국 측에 취재진을 제지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가 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회담장 출입 과정에서 물리적인 제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중국의 외국 언론인 통제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외국 기자들이 취재 활동을 이유로 추방되거나, 현지 특파원이 당국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취재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과거 일부 기자는 당국의 압박 속에 자기비판 성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중국 공산당의 공식 노선과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인에게는 검열과 해고, 구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중국 외교부는 호던 기자의 취재 제한 경위에 관한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리트 만점' 이진우 부검 진행…국과수 "타살 정황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만점자 이진우(32) 씨에 대한 부검이 20일 실시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과 달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타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씨는 전날 오후 1시 12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천호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이씨는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심신의 피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트 부정시험 의혹이나 이를 둘러싼 수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의 사망 사건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씨에게 제기된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식과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경찰은 지난해 치른 수능 시험지가 아직 보존돼 있는 만큼 이를 확보해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2013년 수능에서 전 영역 6~8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시험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기록해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다.과거 입시 과정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씨는 서울대 치대에 입학하기에 앞서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도 합격한 바 있다. 챗GPT가 출시된 지 약 1년이 지난 2023년 11월 당시 AI의 정답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때부터 외부 조력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한 수석합격자 한모(34) 씨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한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한씨는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개조한 계산기 등을 활용하고 자택에 있는 노트북도 범행에 이용했다고 시험 관계기관에 제출한 경위서 등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메신저를 통해 AI가 풀이한 문제의 답을 전달받았으며 신체에 숨긴 초소형 모니터를 통해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 씨(32)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신재용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고 나섰다.신 교수는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잘못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다시 살아갈 길은 열어뒀으면 좋겠다"며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죽음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죽음으로 나름의 속죄를 했건만 무정한 대중은 마지막 선택마저도 손가락질한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이 씨의 사망을 둘러싼 대중의 반응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신 교수는 지난해 6월 숨진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의 저자 김민지 씨를 거론하며 1년여 만에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사람 모두 대중이 선망하는 최상위권 학력과 시험 성적을 책의 핵심 세일즈 피치로 삼았다"며 학력과 시험 성적을 내세워 주목받았다는 공통점을 짚었다.이어 "천재와 석학 작가에서 순식간에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이 됐다. 서점과 학원 등에서 즉각 손절당하고 퇴출당한다"고 했다.특히 논란이 불거진 뒤 당사자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사회적 배척을 문제 삼았다.신 교수는 "허위 스펙에 누구나 열광하면서 하늘 끝까지 둥둥 띄워 올린 대중, 출판계, 유튜버, 미디어 등은 사실이 밝혀지면 누구보다도 빨리 손절하고 정색하며 퇴로 없이, 가차 없이 사냥개처럼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한국적인, 너무나도 한국적인 상황"이라며 "스펙과 학력을 조작하고 사기와 허위로 사적인 이익을 취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모텔방에서 쓸쓸히 (사망할) 큰 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관종기 없이 조용히 묻혀 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들을 비웃고 있을 다수의 적발되지 않은 사기꾼들이 저는 더 밉다"고 덧붙였다.신 교수는 개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적 비난이 지나치게 가혹해지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이 씨는 리트 만점자로 이름을 알리며 화제를 모았으나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말 좋은 형, 괴리 크다" 서울대 동기가 기억한 이진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사망한 가운데 서울대 치의학과(치대) 26학번 동기들은 고인을 향한 애도와 함께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심경을 털어놨다.이들은 부정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자신들이 경험한 이씨의 모습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며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씨와 서울대 치대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동기들의 추모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서울대 치대 동기 A씨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씨의 모습과 자신이 기억하는 선배의 모습이 달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학과 내부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날이었다"며 "인터넷에 공개 되는 모습과 같이 붙어다니던 사람이 괴리가 커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전과가 공개되며 크게 실망하기도 했다"고 했다.그는 "학기 초에 그렇게 잘해주며 큰 나이차에도 저희와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형의 모습을 돌이켜봤다"며 "저희가 지난 학기 무례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도 항상 살갑게 대해줬다"고 회고했다.A씨는 "언론에서의 극악무도한 범죄자, 사기꾼 이미지와 내 마음속의 형과는 괴리가 커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며 "형이 죽었다는 기사가 난 후, 친한 동기 대화방도 얼어붙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슬픔 배신감 분노 혼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마음속을 오갔다"고 적었다.이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원망스럽고 솔직하게 욕하는 사람들도 원망스러웠다"며 "형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인간들을 보며 인류애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학교에서 함께 지내며 경험했던 이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학교에서 형이 보여준 모습은 꽤 고마운 순간들이 많았다. 남들이 다 욕할 때 그래도 저는 형이라는 입체적인 존재의 긍정적인 면을 본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다른 동기 B씨 역시 이씨를 둘러싼 의혹과 개인적인 기억을 분리해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B씨는 "치팅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죄를 지은 게 맞다. 진우 형이 대중들에게 쓰레기로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8개월이라는 시간 그는 나뿐만 아니라 동기들에게 정말 좋은 형이었다"며 "좋은 경험도 많이 시켜주고 잘 못 가보는 맛집도 많이 가봤다"고 회상했다.B씨는 "솔직히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와닿지도 않는다"며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오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진짜 이 모든 상황이 X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이 감정이 너무 두렵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형이 살아오면서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다. 유독 우리에게 잘해주던 것도 형의 어떤 아픔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진우 형"이라고 썼다.또 다른 동기 C씨는 "좋은 형이자 오빠였던 만큼 배신감이 컸고 자수하길 바랐다"며 "나도 모르던 모습을 알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다. 처음엔 잘 알지도 못하며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후엔 내가 이 사람을 알긴 했던가 싶었던 당혹감이, 이후엔 화와 아쉬움이 남았다"고 했다.이어 "옹호와 비난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깊이 반성하길 가장 바랐고 라이브에 등장하길 가장 바랐다"며 "고인의 범죄에 피해받은 이에게 유감이고 인간으로서 좋아했던만큼 부끄러움과 슬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이씨는 올해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실력으로 성적을 얻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씨는 공개 검증이 예정됐던 지난 19일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당일 오후 1시12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가 숨진 뒤에도 리트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이씨는 '사망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씨는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을 무효화하고 그 결과가 확인되어야 학교 차원에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교육부는 지난 19일 실시된 수능에서 확인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계기로 스마트기기가 적발된 사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송 차수별로는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었다.재난문자 발송과 관계없이 스마트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난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5건 있었다.앞서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후 4교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가 98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서 최종 적발 규모는 당초 발표보다 13건 늘어난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틀 전엔 올해 최대 지진, 수능 당일 잠잠…절묘한 우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9일, 절묘하게도 한반도의 지진이 시험 시간만은 피해 갔다. 수능 이틀 전 경북 상주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키웠던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단군 할아버지가 수험생들을 도우신 걸까. 아니면 한반도 땅을 지키는 신령님들이 이날만큼은 잠시 쉬어가기로 한 것일까. 물론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담이지만, 기상청의 지진 발생 기록을 살펴보면 제법 절묘한 시간표가 나타난다.◆오전 6시 48분 지진, 다음은 오후 11시 45분…수능 시간엔 잠시 멈춤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일이었던 19일 오전 6시 48분 10초쯤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 지역에서 규모 0.9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 다음 지진은 오후 11시 45분 55초쯤 대전 동구 북동쪽 8㎞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1.4의 미소지진이었다. 두 지진 모두 최대 계기진도는 Ⅰ로,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기상청 조회 자료상 이날 확인된 지진은 이렇게 두 차례다. 첫 번째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 두 번째는 모든 시험 일정이 끝난 뒤 발생했다.정작 시험이 진행된 시간에는 지진이 한 건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이틀 전 상주 규모 3.6…2017년 포항 지진 악몽 떠올랐지만불과 이틀 전인 17일 오후 11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는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경북과 충북에서는 최대진도 Ⅳ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그 밖에도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수도권, 호남, 강원 등 인접 곳곳에서 지진동을 감지했다는 반응이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잇따랐다.지진이 발생하면 뒤따를 수 있는 여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특히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던 일을 기억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신경 쓰일 만한 소식이었다.실제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다음 날 예정됐던 수능이 23일로 연기됐다. 그런데 원래 수능일이었던 16일 오전 9시 2분쯤 포항에서 규모 3.6의 여진이 발생했다. 예정대로 시험을 치렀다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도중이었다.일주일 뒤인 23일 실제 수능에서도 여진은 이어졌다. 오전 9시 27분 규모 1.3, 오전 10시 31분 규모 1.0, 오전 11시 35분 규모 1.7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규모가 작아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시험이 끝난 뒤인 오후 11시 27분에는 규모 2.3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비슷한 우연은 2024년 수능일에도 있었다. 당시 11월 14일 오전 0시와 오전 4시 21분, 오후 10시 48분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세 차례 발생했지만 모두 시험 시간대를 비켜갔다.◆땅은 조용했는데…재난문자 경보음은 세 차례 '요란'올해 수능 당일에도 다행히 시험을 방해할 만한 지진은 없었다. 오히려 이날 전국을 시끄럽게 한 것은 지진이 아니라 정부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였다.정부는 오전 8시 30분과 오후 2시 21분, 오후 2시 57분 등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매번 최대 10.5초씩 경보음이 울렸고, 세 번째는 수능 4교시 한국사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이었다.물론 자연현상인 지진에 특별한 의도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수능 이틀 전 올해 최대 지진을 경험하고도 시험 당일 큰 흔들림 없이 일정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는 반가운 우연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올해 수능날만큼은 단군 할아버지도, 땅속 신령님들도 수험생 편이었던 모양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묶였다. 반영률이 그대로인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집값 변동만 반영된다. 집값 약세가 이어진 대구경북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바꾸지 않는다.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에 그쳤다.올해 들어서도 지역 집값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값은 9월 0.01% 오른 뒤 10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경북은 10월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05% 내렸다.변수는 균형성 보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지역의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려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시세 조사 방식도 손본다. 자치단체가 검증에 참여하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산정한 가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면적·도로조건 등 특성정보를 추출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보유 토지는 전담반이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한다.내년 공시가격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공시된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 22일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폭락 시작도 안 했다" 삼전 7만원·하닉 20만원 전망 이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추가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생산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지난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각각 7만원과 20만원으로 제시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시점부터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애널리스트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끗'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아직 본격적인 폭락은 시작이 안 됐다"며 "본격적인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폭락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야 일어난다"고 말했다.그는 메모리 가격 하락 소식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증권사들이 메모리 기업들의 내년과 후년 이익 전망치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가에 반영된 실적 개선 기대가 메모리 가격 흐름에 좌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하락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1년 안에 50% 하락, 2년 안에 90% 하락한다"라며 "그 정도 속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전망했다.이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대목은 생산량과 출하량이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배경에 판매 물량 확대보다 제품 가격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그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4월인데 그때부터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실적이 오른 이유가 오로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생산량과 출하량은 1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조 업체인데 생산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기업이 성장을 전혀 안 한 것"이라고 했다.생산량과 출하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가격조차도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공급사들이 생산을 줄여서 만든 가격 상승이고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마이크론과 중국 때문에 생산이 늘고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이 같은 구조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경우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이를 반영해 주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엔비디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 형성된 거품이 엔비디아의 수요 창출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이 애널리스트는 "기업이 수요를 만들 수 없다"며 "엔비디아가 강제적으로 공급자 수요를 만드는 시장이 3년 동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낀 것"이라고 말했다.AI 시장의 경쟁 중심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연구개발(R&D)과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그의 비관적인 전망은 지난 10월 제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와 맞물려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7만원, SK하이닉스를 20만원으로 제시했다.그는 앞서 주가와 기업 실적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다. 그거(실적)는 현재 가치"라면서 "시장에서는 1년 뒤에도 (실적이) 107조원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다.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45포인트(1.39%) 오른 5137.89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963.61까지 밀리며 5000선을 밑돌기도 했다.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3% 상승한 19만6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3.41% 오른 118만3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총 쏘고 탱크 몰고…김주애, 北 매체 등장 급증한 까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4년간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횟수의 절반이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보도의 60%가 군사 분야에 쏠리면서, 북한이 김주애를 차기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김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관영매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약 4년간 70차례 보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35차례가 올해 집중됐다. 지난해 보도 횟수가 16차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김주애가 처음 대외에 공개된 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이었다. 당시 김정은의 손을 잡고 등장한 그는 이후 군사시설 시찰과 주요 국가 행사 등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특히 김주애 관련 보도 가운데 약 60%는 군사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및 민생 분야는 약 20%를 차지했다.최근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일정에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군사 활동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김주애가 저격소총을 조준해 사격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처음 공개됐다. 이어 3월에는 김정은을 태우고 신형 주력전차를 직접 운전하는 장면까지 등장했다. 어린 딸이 군사 장비를 다루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행보가 김주애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남성 중심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주애가 핵미사일 관련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개 활동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주민들의 수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선 김주애의 전차 운전 장면 등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을 재현한 연출로,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김주애의 역할은 군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연설 원고를 관리하는 등 보좌역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1월에는 김정은 부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공개 참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경제·민생 분야 현장에도 동행했다. 김주애는 지난 15~16일 김 위원장의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현지지도에 함께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호텔과 관광시설 등을 둘러보는 사진과 함께 김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을 공개했다.다만 북한은 아직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지 않았다. 관영매체에서도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주애의 실명이 맞는다고 확인했다.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김주애는 올해 13세 정도로 추정된다. 교도통신은 북한 노동당이 지난 2월 당 규약을 개정해 입당 자격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0세로 높인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김주애가 당의 공식 업무를 맡기까지는 앞으로 약 7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후계자 지명을 공식화하지 않은 데다 김주애가 아직 당내 직책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계 구도 확정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시세조종 혐의 입증 안 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판결 직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카카오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그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신뢰하며 기다려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향후 카카오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센터장은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 매수로 주가가 변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이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변검사 '정상'인데 대장암?…50세 미만은 안심 못한다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대변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50세 미만이라면 안심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변 속 혈액을 찾아내 대장암 가능성을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가 젊은 환자에게는 암을 걸러내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18일(현지시간) 의학 전문 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분변잠혈검사(FIT·Faecal Immunochemical Test)가 50세 미만 환자의 대장암 진단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발표했다.연구진은 대장암 의심 증상으로 FIT 검사를 받은 50세 미만 환자 6만9천명 이상이 포함된 12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대상 가운데 실제 대장암 진단을 받은 비율은 약 0.35%였다. 환자 300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한다.반면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진단 비율이 젊은 환자보다 3~7배 높았다. 연령에 따라 실제 암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FIT 검사에 적용되는 기준치였다. 영국에서는 대변 속 혈색소 농도가 1g당 10㎍(10μg Hb/g) 이상이면 대장내시경 등 추가 정밀검사를 권고한다. 이 기준은 대장암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가려내는 데 활용된다.문제는 이 기준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50세 미만 환자에게서 검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환자는 실제 대장암 진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암 환자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FIT는 대변에 섞여 나오는 미량의 혈액을 검출하는 검사다. 대장암이나 용종 등으로 장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대변 속 혈색소가 검출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검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침습적이지 않아 대장암 의심 환자를 선별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그러나 FIT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대장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 당시 출혈이 적거나 대변에 혈액이 충분히 섞이지 않은 경우에는 암이 있어도 혈색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 결과뿐 아니라 증상과 개인의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특히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조기 발병 대장암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 연령층은 국가별 대장암 선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젊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 기준과 검사 방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연구진은 기존 대장암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50세 이상 환자에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젊은 환자에게서 FIT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진단 성능을 보이는지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증상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변 검사 근거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종합한 것"이라며 "50세 미만 환자에게 최적의 FIT 기준치가 무엇인지, 또는 FIT를 개인별 대장암 위험 예측 모델에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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