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목걸이·샤넬백 확보"

[속보] 특검 "김건희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목걸이·샤넬백 확보"

'장기 교착' 한미 관세협상, 경주 APEC서 실마리 풀릴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한미 관세협상의 실마리를 풀 계기가 될 지 기대를 모은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벌인 뒤 19∼20일 차례로 귀국한 바 있다.두 사람이 불과 2∼3일 만에 다시 급거 출국길에 오르면서, 김 실장이 말했던 "한두 가지 남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남은 쟁점과 관련해 미 측이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새로운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마친 뒤, 추가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배경이다.양국 당국자들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을 마무리할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나아가 경주에서 양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의견차가 심한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설명자료(팩트시트) 형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다만, 김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만약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면 양국 간 합의된 '안보 패키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김 실장은 "이전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통상과 관련한 MOU가 마무리되면 이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합의 내용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 밖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합의된 내용들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렇게 되면 통상·안보 분야에서 큰 숙제를 해결하고, 이 대통령도 안정된 한미동맹을 토대로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통령실은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협상 상황에 정통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내부 석상에서 APEC 계기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 기류는 지나치게 낙관해선 안 되며, 신중하게 바라볼 때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이날 출국하면서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김 장관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인재였나?…불법하도급 업체 공사 정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이설작업은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시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 관련, 작업자들은 경찰에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작업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종업계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고급기사였고, 1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이들이 "작업복·작업공구 등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 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이다.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물론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해 규명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21일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24개 서비스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약 60%다.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거취 결단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22일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지라고 한 일부 판사들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국민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등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보복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에는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며 "판사들은 다 신이고 무오류인가.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했다.

문형배 "대법관 증원 추진, 제도에 대한 신뢰 해칠 위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동조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평가했다.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사법 개혁 논의에 야당이던 민주당과 사법부가 참여했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논의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지금은 명확한 사정 변경 설명도 없이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현재와 같이 사법부의 문제를 단일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건 마치 종합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동네 외과로 보내 바로 수술부터 하는 격"이라며 종합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민주당을 향해 "명문화된 규정이나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양당이 협력해야 국민의 의사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당성도 확보된다. 만약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여 법을 통과시키면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이 생겨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에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며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정치 현안의 상당수는 사실상 보수-진보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며 "정치가 이를 '진영 대결'로 몰고 가면 결국 극우와 극좌 등 양극단 세력만 힘을 얻게 된다. 이제는 정파적 대립을 넘어 상식과 절제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300만명 돌파…'역대 최대'

"집값 떨어지면 사라" 뭇매 맞자…민주 "진심으로 죄송"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인물로,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공공 중심의 보편적 주거 공급을 강조한 동시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하지만 논란의 발언과 더불어 작년 7월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이후,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까지 일파만파 커졌다.국토부는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거래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과 부동산 실수요자들 사이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구 재도약 하는 길, 李 대통령 대구시민 목소리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지역경제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민심을 듣는다.시민들도 '지역' 출신 대통령의 고향 방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민들의 생활에도 볕이 들기를 기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24일 대구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대구시민 200명이 참석한다. 21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글에 올려진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행사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타운홀미팅, 다섯 번째 만남은 대구광역시에서 열린다"면서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지역민들은 지역의 향후 100년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얼어붙은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녹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아울러 한미 통상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지역 기업들의 활로도 시급한 과제다.또한 '섬유' 이후 이렇다 할 지역의 대표 산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경제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간절하고 또 간절하다"면서 "이번 행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이상경 겨냥 "대장동 패밀리가 주거재앙 주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엮어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재앙 조치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주도했다고 한다"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 빼는 주거재앙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사고를 쳤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주거재앙 조치,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가리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들을 소환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다"며 "그런데 뭐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건가. 민주당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혹시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가 시킨 건가"라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판단이 너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박살 난다고 (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다"며 "몇 달 사이에 혹시 뭐 6·25 전쟁이라도 났느냐. IMF라도 터졌느냐.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대통령이)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다.한편 이 차관은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과거 아파트 매매 방식을 놓고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국힘 "유시민 '미군 빼도 상관없다' 발언은 위험한 망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미군 빼도 상관없다', '현대차·LG가 손해 보면 된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위험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22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과 감정으로 안보와 경제를 농락하는 전형적인 반미·반기업 선동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삐뚤어진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들은 국익만 저해하는 '자해 선동'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그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대북 억제력의 핵심이며,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번영의 토대였다"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이를 방어력 약화로 판단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이어 "군사적 공백은 단순한 국방력 저하를 넘어 국가 신뢰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곧 국민의 일자리는 물론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간 기업의 피해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LG가 본인 것이라도 되나"며 "기업들의 피해는 국민 피해로 전가될 수 있는데도 상관없다는 식의 경솔한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그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무책임"이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동맹이 흔들리면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자본은 이탈하며 환율은 불안정해진다. 이것이 국제 질서의 상식"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씨가 외치는 '자주국방'은 미군을 철수시켜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을 정상 국가처럼 포장하려는 좌파적 반미 이념과 닮아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진짜 자주국방은 동맹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맹 위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자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특검 소환 하루 앞둔 尹 '침묵 유지'…출석 불투명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 진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향후 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 정도에는 출석 요구에 응할지 말지 알려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특검이 자신의 지인들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진술하지 않으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는 최근 자필 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이 지인들에게) 저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저에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형성 과정 전반을 털어 조금이라도 불법이 발견되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남겼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이 전 대표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나서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이 있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당사자들한테 물어본 사실은 있다"며 "수사상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이 전 대표가 한강변 쓰레기통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2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역 창업 지원" 포스코, 경북 벤처펀드에 1011억 출자

지역모펀드 사업에 대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포스코홀딩스가 경상북도와 함께 1천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결성, 경북 지역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포항·경주·구미·경산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 600억원을 비롯해 포스코홀딩스 250억원, 경상북도 60억원, 포항·구미·경산·경주시 각 15억원, 농협은행 30억원, 한국벤처투자 11억원 등이 참여해 총 1천11억원 규모로 조성됐다.중기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모펀드 조성사업에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펀드를 통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모펀드는 올해 4개, 내년 5개 등 모두 9개 자펀드를 결성해 2천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지역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등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지역 산업 혁신과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경북 펀드는 다음 달 운영위원회를 거쳐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800억원 이상이 경북 소재 창업·벤처기업과 경북 이전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도는 지난해부터 2034년까지 '경북G-star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면 총 3천746억원 이상이 조성돼 목표 대비 37%를 달성하게 된다.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이번 경북 펀드를 끝으로 충남, 부산, 강원까지 4개 모펀드를 총 4천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 자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7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펀드 결성은 경북 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기부, 포스코, 지역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유망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지역 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포스코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출자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조성할 지역 모펀드에 더 많은 지역사회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 해병 특검, 경북경찰청 등 10여 곳 전격 압수수색

순직 해병 특검이 22일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경북·대전·전남경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북청이 2023년 고(故) 채 해병 사망 사고 초동 조사 기록을 이첩받은 뒤 국방부에 돌려보낸 경위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배경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경북청 형사기동대·형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팀 등이다.이외에도 2023~2024년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이었던 이 모 경무관(현 전남청 수사부장) 등이다. 이들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 경북청 등에 근무하며 관련 사건 처리에 관여해 왔다.채 사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경북청은 이첩 몇 시간 후 국방부 요청으로 이를 군검찰단에 다시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결과를 다시 이첩했고, 경북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해병 특검은 이 같은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 의문이 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신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신씨 일당은 애초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하기도 했다.신씨 등은 또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한다.

LG 디스플레이 희망퇴직 실시…구미 경제 구조조정 파장

경북 구미 제조업에 구조조정 한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9월 LG전자가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먼저 단행한 데 이어, LG디스플레이 역시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인력 감축에 돌입하면서 지역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글로벌 경기 둔화로 지역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자산업 중심지인 구미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감원의 칼을 먼저 빼 든 것은 LG전자였다. LG전자는 지난 9월, TV 사업부를 시작으로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전 사업부로 확대했다. 전사적인 희망퇴직은 2023년 이후 2년 만으로,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가 원인이 됐다.한 달 뒤인 10월, LG디스플레이도 구조조정 대열에 합류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일부터 2주간 근속 3년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사무직, 올해 상반기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은 추가적인 인력 효율화 조치다.희망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기본급 최대 36개월치의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현재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에 근무하는 4천800여 명(사무식, 생산직 포함) 가운데 실제 희망퇴직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두 대기업의 연쇄적인 인력 감축은 구미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암울한 지역 경기 전망을 그대로 입증하는 모습이다.지난 9월 1~12일 지역 제조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2.7%가 "올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매출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했다.매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수시장 침체'(44.1%)를 꼽았다. 또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원자재가 상승'(36.3%)과 '인건비 상승'(24.5%)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결국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고정비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구미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잇단 구조조정 소식에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구미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역 대표 기업들의 연쇄적인 희망퇴직은 구미 제조업 전반이 겪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7%·경유 10%로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환원에 나선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 경유는 523원, LPG부탄은 18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11월 고유가에 대응해 유류세를 처음 인하한 뒤 지금까지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애초 휘발유 20%, 경유와 LPG부탄 37% 인하로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휘발유 30%, 경유와 LPG부탄 37%까지 인하율을 확대했다. 이후 유가 하락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왔고, 올해 5월부터는 휘발유 10%, 경유와 LPG부탄 15% 인하를 유지해왔다.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시를 어기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각 시·도는 내년 1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접수한다.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경주서 APEC 손님 맞이한다

국산화율 90% 이상의 순수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를 찾는 세계 손님들을 맞이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지난달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주요 회의가 열리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A형 셔틀버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편환승주차장-동궁원-켄싱턴리조트-라한셀렉트-일성콘도-콩코드호텔-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더케이호텔-동편환승주차장-보덕동 행정복지센터-경주월드-천군매립삼거리-서편환승주차장을 순환한다. 최대 탑승인원은 20명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7회 운행한다. B형 셔틀버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엑스포대공원-경주월드-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중도타워-보덕동행정복지센터-엑스포대공원을 순환한다. 최대 탑승인원은 9명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10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내달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은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http://its.hyeongju.go.kr/autobook〉)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했다.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APEC 기간 중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자율주행이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경북대 정보 유출·강원대 연구비 횡령…국립대 관리 비상

국립대의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의 정보 유출 사건과 강원대의 연구비 횡령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립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경북대는 최근 3년 연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보안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지난 2022년 학생이 내부 시스템을 무단 조회해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했고, 지난해에는 조교의 메일 송신 실수로 대학원생 5천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올해에는 시스템 오류로 7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며, 대학은 외부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이에 반해 경북대의 정보보안 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 1억8천900만원에서 올해 1억7천만원으로 줄었다.김민전 의원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안 인력 확충과 내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강원대에선 교수 10여 명이 약 6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빼돌려 냉장고·게임기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학생 인건비를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교수는 제자 20여 명의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5년간 강원대에선 2021년 교직원 비리와 교수 폭언 사건, 2022년 교수 채용 특혜, 2023년 로스쿨 채용 비리, 2024년 연구비 허위 청구 사건 등이 발생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선 강원대와 경북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립대 관리·감독 체계의 취약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음악으로 교감…'제7회 고령 세계 현 페스티벌' 24일 개최

세계 각국의 현악 선율로 물드는 '제7회 고령 세계 현 페스티벌'이 오는 24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열린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이 주최하고, 고령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현악으로 세계와 소통하다'를 주제로 각국의 현악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교감하며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페스티벌에는 경북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을 비롯해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중국 등 총 5개국의 아티스트 겸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무대를 통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음악의 언어'를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계 각국의 현악 크리에이터들과 팬이 함께 소통하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첫 무대는 소셜미디어에서 3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영국의 베이시스트 찰스 베르타우드(Charles Berthoud)가 장식한다. 이어 세계적인 속주 기타리스트로 각광받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베른트 브로드트레거(Bernth Brodträger)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에서는 두 거장의 협연곡 '도파민(Dopamine)' 외 9곡을 선보인다.또 전통 현악기 고쟁에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 기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아티스트인 중국의 모윈(墨韵)의 연주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세계적인 해머드 덜시머 연주자인 미국의 조슈아 메식(Joshua Messick)은 민속음악과 클래식, 월드뮤직을 넘나드는 연주를 뽐낼 예정이다.가야금 연주자 9명, 가야금병창 4명, 타악 연주자 2명으로 구성된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선보이는 등 가야금의 섬세하고 유려한 선율로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이남철 고령군수는 "깊어가는 가을,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고령에서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악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