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은 피고인…자신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강도 높은 비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 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법관 인선과 재판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며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관 인선과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며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2017년 이후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누적금액 5천495억

국내 4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누적 금액이 2017년부터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 사고 금액은 5천495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사고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5억5천450만원을 기록한 뒤 2020년 55억8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52억9천20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 후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천211억6천900만원으로 1천억원 선을 넘겼다.2025년에는 2천319억200만원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인 2026년 역시, 7월까지 이미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236억8천600만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다.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천843억500만원(70건)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1천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천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천100만원(61건)으로 집계됐다.사고 유형을 금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기'가 3천36억700만원(14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1천554억1천500만원(30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횡령 및 유용'이 900억7천600만원(90건), '도난 및 피탈'이 4억3천만원(12건) 순이었다.실제 사례로는, 한 시중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입금을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를 감행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37억4천900만원을 횡령했다.업무상 배임 행위도 존재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임의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승인했다. 해당 건의 사고 금액만 23억800만원에 달했다.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 뛰며 '사이드카'…삼전 7%·하닉 11% 급등

코스피가 20일 장 초반 5% 넘게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이른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 10초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 급등에 따라 프로그램매수 호가의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됐다.매수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90포인트(5.10%) 오른 1,068.15를 기록했다.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질 경우 발동된다.이날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오전 9시 59분 기준 삼성전자는 6.87%, SK하이닉스는 11.33% 각각 급등했다.같은 시각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5.48포인트(5.03%) 오른 6,796.65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도 16.73포인트(2.03%) 상승한 841.19를 기록했다.

홍준표 "박근혜, 자질 없던 사람 박정희 후광에 대통령 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보수 정치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을 키우고 자생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20일 홍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구시장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동상을 세웠지만 동상 제막식에 그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사저도 단 한 번 방문한 적 없다"며 "대통령 자질이 없던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이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을 '이미지 정치'의 한계로 평가했다. 그는 "이미지 정치로 일어선 사람은 이미지가 붕괴되는 순간 몰락한다"며 "나는 박근혜의 몰락을 단순히 진영논리의 희생양으로만 설명해선 안 된다. 이미지 정치의 몰락으로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인사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요즘도 박근혜와 똑같은 길(이미지 정치)을 가고 있는 정치인들을 종종 보고 있지만, 온갖 고초를 겪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그는 정정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한 데 대해 "당권 욕심이 나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이어 "유영하 의원은 추경호 낙마 후 대구시장을 하려는 욕심에서 주선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박근혜 그늘에서 보수정당이 놀아나야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현금 30만원 가져 와 달라"…피의자에 요구한 경찰 '집유'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그를 입건했다.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이후 A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A경감은 조기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도 A경감은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실제 아무런 친분이 없던 A경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B씨조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A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승은 나!" 대구스타디움 달구는 세계의 육상인들

조직개편 끝난 경북도, 아직 '이사 중'…"이달 말까지 정리"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 개편과 5급(사무관)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마무리한 경상북도 본청에서 '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실·국장급 간부들의 집무실 이동과 사무실 내 공간 재배치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자로 식품한류산업국 신설, 저출생본부·지방시대정책국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를 마무리 했다. 현재 조직개편으로 부서 위치와 업무 공간 등이 달라지면서 일부 간부 공무원와 직원의 사무실 이동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국(局)·본부를 통합한 지방정부전략국은 국장 집무실을 기존 도 본청 5층에서 2층으로 옮겼다. 2층에는 지방정부정책과·대학청년과 등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회의나 결재 등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 집무실의 경우엔, 도 본청 5층에 안전정책과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기획관(1층)의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직급과 집무실 규모 등을 고려한 공간 재배치도 이뤄지고 있다. 안전행정실장(지방이사관)은 민선 8기 당시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보좌관(특보) 등 3명이 사용했던 공간으로 집무실을 옮긴다. 해당 공간은 도청 내에서 행정안전부 자원인 기획조정실장의 집무실과 비슷한 규모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도청 살림살이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실장의 직급과 역할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직원들이 사무공간 이전 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과 전보 인사가 동시에 이뤄져 가뜩이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인 데 반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사무실 정리, 인수인계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정 간부가 집무실을 새로 마련하면서 각종 집기를 새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차량·수행비서 등 지원체계를 요청하기도 해 관련 부서에서 조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간부공무원의 집무실 이전에는 일주일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부들의 사무공간 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간을 옮기는 작업 특성을 고려했을 땐, 부서별 상황에 따라 이동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달 하순까지는 정리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주주환원에 삼성전자도 기대감↑

SK하이닉스가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가운데 역대 최대인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중 대규모 주주환원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국채금리 급등에 흔들린 반도체 투자심리가 주주환원을 발판으로 되살아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8.13% 상승한 16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도 4.44% 상승한 25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SK하이닉스의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뒤 시간외에서 동반 급등한 흐름이 이날 정규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앞서 지난 19일 SK하이닉스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2407만주를 장내 매수해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40조43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3.3%에 해당한다. 취득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3개월이다. 지난 2월 12조원 규모 소각에 이은 것이라 올해 주주환원 규모는 한층 커졌다.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했다.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환원 기준을 기존 '5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별배당 등 배당 확대도 검토한다. 구체적 규모와 방식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인 오는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대규모 환원의 배경에는 AI 메모리 호황으로 급증한 현금창출력이 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2분기 말 순현금은 69조4000억원까지 불었다. 소각 물량 2407만주는 지난달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때 발행한 신주 1779만주를 웃돌아 지분 희석 우려도 함께 해소했다.이토로의 조시 길버트 애널리스트는 "이번 자사주 매입 규모는 SK하이닉스가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며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조치에 부응하는 동시에 늘어난 현금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strong〉◆삼성전자도 주주환원 초읽기…반도체 강세 이끌까〈/strong〉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기대는 곧바로 삼성전자로 옮겨붙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FCF의 50%를 환원하는 현행 3개년(2024~2026년) 정책을 이행하는 동시에 재투자와 주주환원 간 균형을 맞춘 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증권가는 삼성전자가 내놓을 환원 규모를 SK하이닉스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 KB증권은 새 정책을 통한 환원 규모가 최소 10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9조8000억원의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현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7%를 웃돌 것이란 계산이다.이날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의 3개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주주환원 정책의 경우 특별배당 규모가 최소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대규모 주주환원은 삼성전자 기업가치 상승뿐 아니라 코스피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의 재평가를 이끄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0년 이후 과거 25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한 경우는 2008년(-47%), 2022년(-47%), 2024년(-44%), 2026년(-49%)으로 총 네 차례"라며 "과거 세 차례의 40% 이상 주가 급락 사례를 살펴보면 저점 형성 이후 1·3·6개월 후 주가는 모두 반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은 2013년 이후 이익 증가율이 둔화하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확대해 고배당주로 변신했고, 잉여현금 대비 주주환원 비율이 평균 121%까지 오른 2019~2021년 주가가 3년간 201% 급등했다.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주가 할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외국인 보유 비율이 급락했다는 점에서 지수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성장주에서 고배당주로 확실한 이미지 변화가 나타나야 지수 반등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주환원은 외국인 자금을 붙잡을 열쇠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저점 이후 코스피 반등을 이끈 주체가 외국인인 만큼 이들 자금이 대형주로 계속 유입되려면 시장 눈높이를 충족할 주주환원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눈높이가 높아진 배경에는 미국 경쟁사들의 행보가 있다. 마이크론은 2027년부터 초과현금의 100%를 환원하겠다고 밝혔고 샌디스크도 이달 초과현금 100% 환원 원칙을 제시했다.다만 주주환원만으로 증시가 방향을 틀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낙관론의 근거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말 이후 국내 반도체주 급락을 두고 "사이클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하락"이라며 삼성전자 목표주가 56만원 SK하이닉스 320만원을 유지했다. 장기공급계약(LTA) 확산으로 이익 저점이 높아지고 서버 D램 수요가 2027년 50% 이상 늘어 공급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반면 국채금리는 반등의 발목을 잡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 여파에 5.80% 급락한 6471.17에 마감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 장중 5.33%까지 올라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여파다. 자금 조달 여부가 주가를 좌우하는 반도체 기업이 직격탄을 맞아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했다. 여기에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결국 반도체 대형주의 주주환원이 국채금리발 변동성을 딛고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다음주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 반도체 업황 불안이 완화되거나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국채금리 변화와 중동 정세 미국 관세 등 주변 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북 태권도인 영주서 한판 승부 벌인다…22일부터 개최

경북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열정의 무대인 '제36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경상북도와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영주시체육회와 영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경북 각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올해로 36회째를 맞는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는 경북지역 태권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대회다.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소속 지역과 팀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펼치는 동시에 선수와 지도자들이 교류하며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대회가 시작되면 영주국민체육센터는 선수들의 힘찬 기합과 빠른 발차기, 치열한 승부 열기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회 기간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대회 관계자들이 영주를 찾으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권도 저변 확대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영주시는 대회 기간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경기장 운영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조한철 영주시 체육진흥과장은 "경북 각지에서 영주를 찾는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회가 선수들의 성장과 화합은 물론 경북 태권도 발전에 힘을 보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 2030 "반대"…여성 징병제는 59.6% '찬성'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다소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20·30대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 반대는 41.9％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는 찬성이 앞섰지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18∼29세는 찬성 35.8％, 반대 55.3％였으며 30대 역시 찬성 36.7％, 반대 57.2％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반면 40대에서는 찬성이 51.9％, 50대 57.4％, 60대 52.9％로 중장년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강한 반대 의견도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29세가 41.1％, 30대가 41.2％로 나타났다. 40대 25.4％, 50대 20.3％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이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 46.7％, 반대 46.2％로 팽팽했고 여성은 찬성 48.1％, 반대 37.8％였다. 특히 2030 남성 가운데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 2030 여성은 41.9％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많았다.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42.7％였으나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였다.향후 병역제도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을 꼽은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징병제 유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10.6％ 순이었다.여성 징병제 도입에는 찬성 의견이 59.6％로 반대 34.0％보다 높았다. 남성의 찬성률은 64.8％, 여성은 54.5％로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고 충원 효과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이며 응답률은 2.30％다.

지방 부동산 침체라는데…강릉엔 왜 서울 돈이 모이나

지방 부동산은 침체라는 게 시장의 통념이다. 그런데 강릉은 이 통념의 예외 지대다. 미분양을 걱정하는 다른 지방 도시들과 달리, 강릉에는 서울 자산가들의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강릉은 세금, 대출, 개발이라는 세 개의 변수가 모두 매수자 편에 서 있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첫 번째 변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강릉·속초 등으로 확대했다. 서울 1주택자가 강릉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서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적용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넓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세제상 '없는 집'처럼 취급되는 두 번째 집이 허용되는 지역. 자산가들이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다.두 번째는 대출이다. 강릉은 비규제 지역인 데다, 특례 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수도권에서는 막힌 길이 강릉에서는 열려 있다.세 번째는 도시의 체급 변화다. 강릉역 일대에는 철도·버스·택시를 잇는 복합환승체계와 역세권 개발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ITS 세계총회 개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겹치며 강릉은 관광도시에서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관광 수요가 만드는 시장과 정주 수요가 만드는 시장은 가격의 체력이 다르다.시장은 이 변화를 이미 숫자로 말하고 있다. 강릉 아파트 평당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균을 12% 이상 웃돌며 도내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주목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최근 강릉 최고가 거래는 지변동 강릉더리브퍼스티지 전용 130㎡ 7억8,000만원, 교동 강릉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4㎡ 7억3,000만원. 둘 다 바닷가가 아니다. 강릉의 가격을 끌고 가는 곳은 오션뷰가 아니라 강릉역 생활권과 교동이라는 사실이 실거래로 확인된 셈이다. 관광객은 바다를 보지만, 사는 사람과 돈은 역과 학군과 병원을 본다.문제는 이 수요를 받아낼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세컨드홈 특례로 유입되는 수도권 자산가, 지역 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원하는 것은 '한 채로 완결되는 집'이다. 그러나 강릉의 공급은 여전히 중소형 일반 아파트에 쏠려 있다. 전용 128㎡ 이상 대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는 사실상 전무하다. 수요의 질은 서울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공급의 문법은 그대로인 시장, 부동산에서 프리미엄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조건이다.이 공백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단지가 오는 28일 갤러리를 여는 리쉐스302다. 옛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인 교동 156-35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3개 동, 총 302세대 규모. 전용 128·142·149·156㎡와 220P·223P·227P㎡ 펜트하우스까지, 전 세대가 대형평형이다. 302세대라는 숫자 자체가 전략이다. 많이 지어 많이 파는 단지가 아니라, 강릉에서 이 평형대를 원하는 수요의 총량만큼만 짓겠다는 설계다.입지는 앞서 확인한 실거래의 좌표와 정확히 포개진다. KTX 강릉역 도보권, 교동 상업·교육·의료 인프라,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현실화될 때 그 변화를 정면으로 받는 자리. 지금 강릉에서 최고가가 나오는 두 축 위에 서 있는 셈이다.상품의 구성은 지방 아파트보다 서울 하이엔드의 문법에 가깝다. 설계는 서울 주요 고급주거를 수행한 디에이건축, 인테리어는 트리마제·에테르노 청담·한남더힐에 참여한 이웨이가 맡았다. 세대당 약 2.4대(총 724대, 상가분 제외)의 주차는 강릉 최고 수준으로, 대형평형 가구의 실제 생활을 계산한 숫자다. 입주 후에는 전문 운영사 SLP의 전용 앱 기반 컨시어지가 붙는다. 강남권 고급 단지에서 검증된 생활 서비스 모델이 강릉에 이식되는 첫 사례다.지방 거점도시의 첫 하이엔드 단지가 어떤 경로를 밟는지는 이미 여러 도시가 보여줬다. 공급이 반복되지 않는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시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가격 방어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강릉에서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다. 세제 특례라는 정책 환경, 역세권 개발이라는 성장 동력, 대형 하이엔드 공급 공백이라는 수급 구조. 세 조건이 같은 시점, 같은 좌표에서 겹치는 일은 한 도시의 부동산 역사에서 자주 오지 않는다.리쉐스302 갤러리는 강릉시 지변동 360-6번지 강릉문성고등학교 인근에 마련되며,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도시에서 첫 하이엔드 단지는 시간이 지나면 대체재가 없는 '유일한 상급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강릉역세권이라는 입지에 302세대 대형평형이라는 희소성까지 감안하면, 시장이 이 단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왕이 만난다…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화 손짓'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이 대통령은 왕 부장과 만나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남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언급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향해 잇따라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이 대통령과 왕 부장의 면담이 이뤄지는 만큼 북미 대화와 관련한 의견 교환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참모진에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겸하고 있는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양측은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지역·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도시지역에 국민 92.1% 거주…주거·상업지 면적은 증가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천563㎢였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7천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12만명 가운데 4천706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이 1만2천555㎢로 70.8%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주거지역은 2천791㎢, 상업지역은 349㎢, 공업지역은 1천292㎢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나 산업단지 등 가운데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지역은 753㎢였다.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줄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늘었다.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3천801개소, 4천692㎢로 집계됐다. 2021년 332㎢였던 지정면적은 2022년 436㎢, 2023년 899㎢를 거쳐 2024년 4천259㎢로 급증했다.특히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정면적과 구역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역 수도 2024년 1만1천975개소에서 지난해 1만3천801개소로 1천826개소 늘었다.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천31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천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 4만7천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천418건(14.4%), 토지분할 1만1천611건(6.9%) 순이었다. 물건적치는 527건(0.3%), 토석채취는 207건(0.1%)이었다.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9천개소, 면적 7천237㎢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천319㎢(32.0%)로 가장 넓었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천294㎢(31.7%)로 뒤를 이었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은 1천171㎢(16.2%)였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천22㎢(14.1%)로 나타났다.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427㎢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 수준이다.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줄었다. 10년 동안 554㎢, 63.8% 감소한 규모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미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이번 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TK 언제까지 버려둘건가"…野엔 없는 임미애 연설 정치

역동적이면서도 주목도가 높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17일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힘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 순회 경선과 유세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목도가 떨어지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들이 호소력 있는 연설을 통해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호투표제 도입 속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당대표 후보의 3파전이 치열했던 것은 물론이고, 선출직 최고위원의 면면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TK 출신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 역시 선거제 개혁과 당 차원의 대구경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등을 주장하며 레이스 중도 이탈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대폭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의원은 특히 대구경북 순회 경선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해 왔던 우리의 이웃들을 언제까지 민주당은 버려둘 것이냐,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출마하는 동지들에게 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역설하며 울림을 남겼다.반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당일에 득표 결과를 합산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펼쳐지는 연설의 장이 주목도가 떨어지고 힘 있는 연설도, 화제성 있는 연설의 '확대 재생산'도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자연스레 주요 주자들이 전국 단위 무대에서 연설로 존재감을 뽐내기도 어려워지고, '연설 자산'이 쌓이지 않으면서 대중정치인으로서 성장할 기회 역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중진들마저도 대중연설에서 어색하거나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점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한계는 당내에서 유력 대권 주자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용병 정치'를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한 보좌진은 "민주당에 비해 우리 당 전당대회는 상대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연설도 주목받지 못한다"면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흥행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중진 불출마, 다음 총선에 도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중진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에 대해 "중진들이 희생하고 다음번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들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대표 사퇴론'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비판으로 당원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장 대표는 19일 오전 펜앤마이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은 타 들어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1.5선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진다'냐"면서 중진들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다선 의원들이야말로 당내 투쟁이 아닌 대여 투쟁에 대한 방법론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1.5선 당대표,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 부족하다면 그것을 중진 의원들이 채워줘야 된다"면서 "그게 총선에 이기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공천권을 생각해 보니 여의찮다고 해서 당 대표와 지도부를 바꾸려는 데만 천착하면 당원, 지지자, 국민들이 모두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 및 저성과자 교체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적기이고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 마지막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 당규대로 일하지 않는 당협위원장들, 다음 총선에 나가도 당선되지 않을 위원장들을 당선될 사람들로 교체하겠다"며 "그 결정 권한을 당 대표가 갖는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장관, 한미훈련 축소에 "트럼프 고심 끝 결단 공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마지막 현안질의 후 송석준 위원장에게 따로 발언권을 얻어 밝힌 작심발언이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정 장관은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것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관해 "북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건부 대미 관계 개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외교장관 "축소 지시 SNS 보고 알아…美 관계자도 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밝히기 전까지 우리 외교당국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연합훈련 기간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안다"며 "우리 장관이 함께 협의했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에 축소하는 것은 사실 미 측의 요청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미국이) 이것을 이유로 더 전작권 전환을 늦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화 제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고,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처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전쟁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돌파구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점식 "박근혜, 국힘 화합 강조…연찬회 참석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를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 유세에 나섰던 배경을 설명하며 당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30분간 면담했다.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을 적극 지원하시고,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당시 직접 유세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보수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우리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선거 유세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충청 지역 방문 하루 전 넘어지셔서 굉장히 고통이 심하셨는데도 강한 진통제를 드시고 지원 유세를 하셨다고 한다"며 "그 여파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도 요청했다.그는 "이달 27∼28일 개최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당이 나아갈 바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초청 의사를 밝혔고,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와의 과거 인연도 언급했다.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4년 정 원내대표가 법무부 위헌 정당·단체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이끌었던 일을 거론하며 "심지가 굳고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느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상황에서도 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 당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 윤용근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유영하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실과 협의 관례 깼지만…법조계 "제청권 못 미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뒤, 여권 일각에서 탄핵론이 제기되자 지역 법조계에서 지나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해당 논란은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간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관례로 굳어져 있었다. 기존 관례와 달리 서면 제청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늑장 제청과 일방적인 인선이라는 비판과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됐다.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관행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지역 한 판사는 "대법관 제청 전에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청권 행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행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반드시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관행이 적절한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부터 이어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대법원장이 선호한 후보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인선은 수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 자체를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개월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인선에 대해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독립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손 부장판사는 영남, 김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이고 두 사람 모두 비서울대 출신으로 지역과 학력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갖췄다. 법원 내부의 평가와 경력을 놓고 봐도 대법관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야권도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니냐"고 했다.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의 권한, 사전 합의 부적절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합의가 전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문제 제기에 사실상 선을 긋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한 것이다.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고 묻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조 대법원장이 반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에 제청한 것을 두고 '한 명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조 원장은 "이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 국채금리 쇼크에…코스피 5.8% 급락, 6500선도 붕괴

미국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19일 5.80% 급락하며 6,500선 아래로 밀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8.66포인트 내린 6,471.17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200 선물이 6.02%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번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다.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두드러졌다. 전날까지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이날 3조5천35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조3천244억원을 팔았다. 개인만 4조6천367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7.82% 내린 24만7천500원, SK하이닉스는 9.75% 내린 150만원에 마감했다.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1, 2위도 이들 종목이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조8천255억원, 1조421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전자 7천333억원, SK하이닉스 4천717억원을 팔았다.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하며 중동 갈등이 커졌고,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33%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9.20% 폭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98% 급락했다.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과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이크론은 전일 AI데이터센터향 메모리 수요 기대로 상승했으나 차익실현에 하락했고 반도체 장비주도 일제히 약세였다"고 설명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4포인트(1.17%) 내린 824.46에 마감했다. 개인이 715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4억원, 498억원을 순매수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 2년물·10년물·30년물 금리가 각각 4.16%, 4.69%, 5.2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외국인 순매도 전환과 기관 수급 이탈에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고 말했다.

경북대 중심 TK 18개大 뭉친다…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대구경북 18개 대학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 연구, 시설·장비를 함께 활용하는 초광역 대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로봇·반도체·이차전지·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등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아 인재 양성부터 공동연구,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잇는 것이 목표다.경북대학교는 대구경북 지역 18개 대학과 대구시, 경북도, 기업·연구기관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경권 5극3특 공유대학(이하 ORBIT 공유대학)' 구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ORBIT 공유대학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정책에 맞춰 대경권에 구축하는 초광역 대학 협력체계다.'ORBIT(Open Regional Bridging for Innovation ＆ Talent)'이라는 명칭에는 대경권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하나의 궤도(Orbit) 안에서 연결돼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5극3특 공유대학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일반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이 연합해 각각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대학에 교육·연구 자원을 집중하기보다 각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과 연구 인프라를 권역 내 대학으로 확산해 지역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대경권에서는 경북대를 중심으로 18개 대학이 참여한다. ORBIT 공유대학은 로봇과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대경권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경북대는 이를 위해 교육·연구·인프라·기초역량을 연계한 ▷ORBIT-Edu ▷ORBIT-R＆BD(Business Development) ▷ORBIT-Infra ▷ORBIT-Base 등 4대 특성화 모델을 제시했다.ORBIT-Edu는 참여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해 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경북대 등 다른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교육 모델이다. ORBIT-R＆BD는 참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를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체계다. ORBIT-Infra는 경북대 도서관과 공동실험실습관, 반도체융합연구원 등의 시설·장비를 참여 대학에 개방하는 자원 공유 모델이다. ORBIT-Base는 경북대가 인문·기초·교양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해 다른 대학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교육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ORBIT(Open Regional Bridging for Innovation ＆ Talent)'이라는 명칭에는 대경권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하나의 궤도(Orbit) 안에서 연결돼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경북대는 최근 참여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1차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달 말 최종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김민영 ORBIT 공유대학 사업단장(전자공학부 교수)은 "대학별로 분산돼 있던 교육과 연구, 시설·장비 역량을 하나로 연결해 대경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협력 플랫폼"이라며 "학생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역량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 1호선 연장 '비용 갈등'…경북도 중재 시급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을 둘러싸고 경산시와 경상북도 간의 갈등에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은 영천시가 챙기는 반면 노선 통과 거리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경산시가 막대한 건설비와 향후 운영 손실금까지 떠안게 생겼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지역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경산시의회(의장 김인수)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기본계획안이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면서 경산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실제 수혜 지역'과 '비용 부담 주체' 간의 심각한 불일치에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총연장 5.72km 중 약 76%에 달하는 4.36km가 경산을 통과한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처럼 단순히 '노선 통과 거리'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경산시는 영천시보다 훨씬 더 많은 건설비는 물론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운영 손실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그러나 이번 연장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지는 영천시가 추진 중인 '영천 금호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영천경마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주요 혜택은 영천시가 누리는 반면 경산시는 단지 노선이 길게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선 변경에 따른 경산시민들의 생활환경 파괴 우려도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변경 기본계획안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의 노선과 달리 하양읍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역, 초등학교 인근을 바짝 붙어 통과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는 물론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이에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의 즉각 철회 및 추진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교통편익·생활환경·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노선 통과 거리가 아닌 '실제 수혜와 편익'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사업비·운영비 분담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김인수 경산시의회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산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합리한 재정 부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은 단순한 거리 기준 계산법에서 벗어나 경산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간 수혜와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는 24일 경산시 도의원들과 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이날 경산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공개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