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사립고 평교사→교장 '파격 승진'…지역 교육계 술렁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사립인 경북 상주의 모 고교에서 통상의 승진 체계를 무시한 채 특정 평교사를 교장으로 전격 결정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2일 해당 고교와 동창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재단이사회를 열고 체육 담당 평교사 A(57) 씨를 임기 3년의 신임 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상 교장 임명은 교무부장·학년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교감으로 승진한 인력이 대상이 되며, 내부 공모나 승진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A교사는 해당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랜 기간 진로진학 상담 업무를 맡아 온 모교 출신 교감 등 승진 1순위 후보들을 제치고 교장직에 올랐다.이처럼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교육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지역의 대표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수능 대비와 대학 진학 지도가 중요한데,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배제한 이번 인사가 학교의 입시성과와 미래를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학교 내에서도 "예측 가능한 순리 인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내부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일부 학부모들은 "체육교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인문계 고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학 진학 지도인데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간부 교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 점이 의아하다"고 비판했다.동창회 일부 관계자들 역시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납득하기 힘든 이 같은 승진인사는 학교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단의 권위적, 독선적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갑작스러운 파격 인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측이 어떤 기준과 이유로 평교사를 교장으로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이에 대해 해당 이사회를 진행했던 학교 관계자는 "재단이 이사회에서 신임 교장을 결정하면서 특별한 배경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일부 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

李대통령 "일부 정치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대결 끝내야…평화 기반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필요"

파주 군 훈련장서 30㎜ 대공포탄 폭발 사고…4명 부상

2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이날 육군에 따르면,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mm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폭발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다쳤다.부상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이들은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출석…"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출석…"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이어져…위니아 딤채 '리콜' 당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노후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의 확인 및 조치를 당부했다.2일 대구소방 화재대응조사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10월 말) 대구 지역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위니아 딤채 제품이 51건(89.5%)을 차지했다. 특히 그중 40건은 제조사 리콜 대상인 '2005년 9월 이전 제조 모델'로 확인됐다.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전체 57건 중 41건(71.9%)이 가정 내 주거공간에서 발생했다.2021년 이후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8명, 재산피해는 약 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새벽 발생한 대구 중구 아파트의 화재 역시 해당 브랜드와 연식의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최초 발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위니아 딤채 일부 모델에서 노후 부품의 절연 열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 중이다.리콜 여부는 위니아 홈페이지, 고객센터(1588-9588), 리콜 핫라인(080-400-000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무상 점검·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김근식 예방안전과장은 "대구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의 대부분이 노후 위니아딤채 제품에서 확인된 만큼, 리콜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연소 확대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큰 만큼, 제품 설치 환경 관리와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광래 대표 공식 사임…대구FC 혁신 급물살 타나

국힘 재선의원들 "尹·계엄세력과 정치 단절" 입장문 준비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 소속 의원들은 '비상 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작성해 당내 의원들과 공유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이 입장문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정당 혁신 의지가 담겼다.이들은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했다.이어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우려하고 비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더 크게 꾸짖고 계신다"며 "이제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했다.입장문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겼다. 첫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다. 이들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행위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존중한다"며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둘째,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 선언이다. 이들은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셋째, 정당 혁신과 체질 개선이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정당,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 당 체질을 바꾸겠다"며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또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저희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들은 107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입장문에 동참한 한 의원은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도,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며 "계엄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털고 국민의힘이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입장문을 시작으로 당 혁신과 재건 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안과 책임' 소속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은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와 면담한 뒤 12·3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 "軍, 내란 연루돼 국민 위험 빠트려…사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국방부 장관 안규백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 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렸다"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이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확립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25일 장관 취임 이후 성과로는 ▷군 지휘부 쇄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의 내란 공식 인정 및 사과 ▷계엄 당시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전원 원복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헌법교육 및 부당 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을 꼽았다.안 장관은 "12·3 내란의 토양은 5·16군사정변,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좀 빼"…아파트 입구 '길막' 람보르기니, 주민은 '분통'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형사처벌 기로에 놓였다.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 소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등 1시간가량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아파트 방문차량 등록에 관한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를 벌이던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동안 아파트 주민들은 갖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당시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는 "유치원 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단지 밖에서 아이를 받아왔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차량을 치웠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야, 총지출 728조 규모 예산안 5년 만에 법정시한 처리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 감액과 증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정부 원안의 총지출 틀을 유지하면서도 쟁점 예산에서 절충점을 찾았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3천억원을 우선 감액하고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감액 대상은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 중심이 됐다. 정부가 10조1천억원을 배정한 AI 대전환 예산은 중복·저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대 감액이 이뤄졌고 정책펀드도 규모가 줄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증액 항목은 여야 요구가 각각 반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이 늘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청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확대됐다. 민생·산업 기반 사업을 보강해 감액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쟁점이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 감액'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협상 경과에 따라 당초 사업 구조가 변경돼 자동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합의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출됐다. 예결위 여야 간사가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가 각각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낸 점을, 야당은 총지출 증가를 막은 데 의의를 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면서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여야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도록 관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펀드 관련 예산, AI 예산도 삭감할 부분을 삭감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특활비나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감액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했다"면서 "국정 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가 이뤄진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준석 "유출자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쿠팡 "수사 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오전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조선족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쿠팡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2일 국회 과방위는 쿠팡에서 3천300만개가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것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팔렸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질의했다.이어 이 의원이 "범죄조직으로 넘어갔다고 볼 만한 피해사례 등 근거가 현재 있느냐"고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시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전 직원의 동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쿠팡은 보안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전문가 지적에도 계속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쿠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비밀번호나 개별 해시 값이 아닌, 기업 최상위 보안 자산인 '프라이빗 서명 키(Private Signing Key)'였다. 이는 고객의 서비스 접근 토큰(암호)를 생성하고 인증하는 데 활용된다.유출자는 이 서명 키를 활용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짜 토큰을 만들고, 정상 사용자로 가장해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키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갖고 나간 것으로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며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 차원에서 이를 리셋해야하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쿠팡 측 과실을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가짜 토큰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쿠팡의 시스템 구조가 이례적"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과거 쿠팡에서 어느 수준의 개발 권한을 가졌느냐"고 물었다.하지만 쿠팡 측은 "경찰 조사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결국 과방위는 쿠팡 측이 '회피성 답변'을 이어간다고 판단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경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 한다"며 "오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쿠팡 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 "아직까지 2차 피해 사례 없다고 파악"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2차 피해 가능성을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박 대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계엄 1년'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저녁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5당과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2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행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그리고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실시하는 집회로 알려졌다.이로써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9시 특별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외신 기자회견과 5부 요인 오찬에 이어 저녁에는 국회 앞 집회까지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돌아온 12월 첫째 주를 '빛의 혁명 국민주권과 통합의 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여성의원들 "장경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중단하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2일 "장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성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 등 당내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코스프레하는 것도 모자라 2차 가해에 몰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장 의원을 향해 "'데이트 폭력'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라면서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장 의원 성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러니 일각에서 장 의원을 옹호하는 2차 가해가 자행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또 여성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한다. 사건을 감싸고, 침묵으로 방조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면서 "끝까지 감시하고,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성범죄 옹호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며 "성범죄자, 아동학대 연루자를 모든 공직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다. 민주당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편 같은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모인 국회 보좌진의 술자리에 참석해, 동석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총장은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사고가 빚은 도를 넘는 황당한 일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우려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 직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홍장원 개XX" 원색 비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향해 "개XX"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조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발언 이후 '금일 언론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국가정보원 PG(프레스가이드)를 배포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이후 조 전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실 등을 방문해 이같은 이야기를 했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또, 조 전 원장은 다음 날인 12월 7일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6일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핵심인데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계엄사인지 방첩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업무가 국정원과 관련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인터뷰 직후 국정원 출입 기자들에게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조 전 원장은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시지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홍 전 차장은 12월 6일까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언급하지 않다 7일부터 말을 바꿔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또 12월 10일 국정원 외교특별보좌관 등을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이용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과 외교부 직원, 지인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서한문 발송 이후 국정원 감찰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부터 6일 오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 홍장원 개xx', '원(院)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금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사법적 대응 필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청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첫 교신·목표 궤도 안착"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아리랑 7호는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발사돼 44분 후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항우연은 남극 트롤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였고, 발사체 업체를 통해 목표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초기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으며 우주청은 지상국 교신 4차례 진행 후 최종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이상곤 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단장은 "위성이 44분 후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정상적 궤도에 들어갔고 약 25분 후 정상적으로 위성이 동작한다는 것을 텔레메트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아리랑 7호는 궤도상시험과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아리랑 7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정밀 지구관측 능력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위성이 될 것"이라며 "아리랑 7호가 본격 운영되면, 재난·재해 감시, 국토관리 등 국내 관측영상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윤영빈 우주청장은 "많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구관측위성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이제는 성숙된 위성개발 역량이 민간으로 전파돼 우리나라 우주경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다.

핵잠·원자력·조선…韓美,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하기로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자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1일(현지시간) 외교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외교부는 한미가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차관은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1월 소비자물가 2.4% 상승…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고환율 장기화로 석유류 가격이 뛰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4% 상승했다. 올해 대부분 2% 안팎을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은 10월 2.4%에 이어 두 달째 2%대 중반에 머물렀다.품목별 흐름은 명확히 갈렸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5.6% 상승했다. 농산물 5.4%, 축산물 5.3%, 수산물 6.8%로 대부분 상승세였다. 쌀(+18.6%), 사과(+21.0%), 귤(+26.5%) 등 과실류 가격은 크게 뛰었고 달걀(+7.3%), 국산 쇠고기(+4.6%), 돼지고기(+5.1%), 고등어(+13.2%) 등도 상승했다.반면 무(-28.1%), 당근(-48.8%), 오이(-13.2%), 토마토(-14.9%) 등 일부 채소류는 공급 증가 영향으로 하락했다. 채소류 전체는 4.7% 하락하며 농산물 내에서 혼조를 보였다.공업제품은 2.3% 올랐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은 3.3% 상승했고 석유류는 5.9% 뛰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유·석유류 수입가격 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서비스 가격은 2.3% 올랐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3.0%로 전체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밀어올렸다. 외식 가격도 2.8% 오르면서 가계 부담을 더했다. 전체 상승률 2.4% 가운데 개인서비스 기여도는 1.01%p였다. 외식이 0.41%포인트(p),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가 0.60%p를 차지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는 각각 0.28%p, 0.23%p를 기여했다. 농축수산물 기여도는 0.42%p였다.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체감 물가 압박이 더 강해졌다. 신선식품지수도 4.1% 오르며 8월 이후 석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 신선어개(+7.4%)와 신선과실(+11.5%)은 상승한 반면 신선채소(-4.7%)는 하락했다.근원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고 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두 지표 모두 전월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상승세는 이어졌다.

美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11월 1일자 소급 인하"

미국 정부가 한국과 합의한 관세 인하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낮춘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미 상무부가 X(옛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이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의 혜택을 미국 산업과 노동자가 누리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함께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그리고 한국의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표는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한국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로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인하 내용을 조속히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양국 경제 협력과 미국 내 산업·일자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정부,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연장, 농산물 공급 확대,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 대대적 대응책을 내놨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식품·수산물 가격 대응 방안,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였다. 지난해 11월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전월 대비 -0.3%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상반기 집중 인상된 가공식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잦은 강우와 환율 상승도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밀어올렸다. 실제 강수량은 9월 228.8㎜, 10월 173.3㎜로 평년 대비 크게 많았다.구 부총리는 "물가 관리는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식품·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설탕,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은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특히 설탕 할당관세 물량은 올해 10만t(톤)에서 내년 12만t으로 20% 늘려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도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해 축산농가 부담을 낮춘다.농산물도 선제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배추 8천500t, 무 2천t, 감귤 8천300t 등 약 2만t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에서 풀기로 했다. 한우·한돈 할인 행사도 병행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용량 꼼수 근절도 본격 추진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기존 시정명령 외에 품목 제조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치킨 외식업계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치킨에 대해 15일부터 1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의무화한다. 표기는 g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조리 기준일 경우 '호' 단위도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안에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순천·보성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처음 지정한다. 훼손된 서식지 복원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간 1천만명 방문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안 되면 11일부터 무기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25년 성과급 정상화 등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2일 철도노조는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제주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어"…내사 종결 처리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점 없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인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피혐의자)과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유서 내용, 고인이 사망 이틀 전 노트북에 직접 기록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대응의 어려움 등을 담은)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경찰은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의 심리 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서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1월 25일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수사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하는 등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로선 내사종결이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사건 직후 경찰은 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유족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은 물론 학교장,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노트북, 업무용 PC, 업무수첩, 메모 등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3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가 지난 3월부터 학생 가족 사이에 이뤄진 통화와 문자, 부재중 통화는 부재중 통화는 총 47건이며 대부분은 학생 출결과 관련한 연락이었고, 항의성 민원 성격의 통화는 총 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교육청 역시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내용은 숨진 교사의 업무 기록,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내용, 사건 전 업무 기록 확인,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확인,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상 설문조사 등이다.도교육청은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