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장동혁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고 말했다.3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가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이어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권과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팔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관세협상에 대해 "화려했던 국제 외교의 막이 내렸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익이 걸려있던 관세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기 바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 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 APEC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역시 민간의 힘에서 나왔다. 젠슨황, 이재용, 정의선 3인 치맥 깐부 회동에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한국 공급 방침 발표"라며 "이것을 마치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위조다.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3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APEC, 한미정상회담 끝에도, 양국간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팩트시트 하나 없는 현실"이라며 "진짜 타결이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받기로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며 "쌀·소고기 등 민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강조한다. 투자 규모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 3천500억달러 대미 지급만 설명했지만, 트럼프대통령과 미국 언론은 한국이 9천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주장한다. 한화로 약 1천330조원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3천500억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또 "한국 기업이 6천억달러를 추가 투자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 일본·EU 대비 불리한 조건,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정부는 협상타결을 홍보하지만,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은 국민과 기업 몫"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협상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정권 자화자찬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GPU 26만장 확보에 따른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엔비디아 주요 GPU 1개당 소비전력은 1.4kW 전후로 추산, 26만장이면 총 약 400MW, 여기에 고성능 GPU 데이터센터는 고밀도 랙, 첨단 수랭/액침 냉각,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도 필수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1호기나 새울 1호기 원자로가 반년에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전력이 모두 소모된다"며 "거기에 이 인프라를 운영할 전력 공급망, 서버, 네트워크 구축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전력량과 투자비가 막대하게 투입돼야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GPU 5만개 확보공약에 대해 이런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며, 이재명대통령의 경제안보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GPU, AI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규제 개선,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도로 투기 논란 이찬진·조현 향해 "끼리끼리 논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가운데 '특이 사례'로 꼽히는 '도로 투기 논란'의 당사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지목, "끼리끼리 논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9분쯤 페이스북에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 월세 폭등으로 물가는 오른다. 실수요 억제에 시장 기능은 멈췄다"고 정책 발표 후 불과 보름여 만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속임 위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도 없앤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책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주간동향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간동향 폐지 ▷조사는 하되 비공표 ▷격주 조사 ▷대체 수단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걸 가리킨 것이다. 그러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을 지목, "대출 금지를 주도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위선적 삶을 살았다"면서 이찬진 원장의 지난 10여년 부동산 투기 논란 및 '내로남불' 언행을 짚었다. "2009년 8월 관악구 자투리 도로를 경매로 9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현 시세는 24억이 넘는다. 전문가도 혀를 내두른다." "2017년 5월 이찬진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자'고 했다." "2019년 성공 보수 400억(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2명이서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아 판결로 내려진 배상금 5450억원 가운데 수임료 654억원 중 이찬진 원장 몫)을 챙기자, 제일 먼저 2019년 12월 강남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 '강남 2채'가 됐다." "2020년 6월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외하라'고 했다. 그래 놓고 자기는 금감원장을 맡았다." ▶주진우 의원은 이어 추신(p.s.)에서 조현 장관도 언급, "자투리 도로 구입한 이찬진 금감원장과 조현 외교장관. 끼리끼리 논다"고 꼬집었다. 조현 장관 배우자는 지난 2003년 한남뉴타운 3구역 지정 수개월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보광동 도로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 2020년 매각하며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다만, 이찬진 원장의 경우 9200만원에 낙찰 받은 자투리 도로를 현 시세 24억원에 팔 경우 30배 수준인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데, 이에 이찬진 원장이 조현 장관보다 좀 더 '고수'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주진우 의원실이 신문 만평 스타일로 제작한 이미지도 첨부했다. 제목은 '이웃사촌'이고, 양측이 매입한 도로엔 '찬진 도로'와 '조현 도로'라는 이정표가 설치됐다.
코로나 백신 맞고 장애 발생 20대…法 "정부가 피해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재판부는 접종 약 10시간 후 증상이 시작돼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접종 시 해당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 등에 비춰 A씨 장애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A씨가 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그가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점에 비춰 국가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했다가 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고려됐다.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재판부는 "심사기준이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A씨는 앞서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지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한 카페 직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현금 5만원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현금 5만 원을 받았다는 한 카페 직원의 글이 화제다.지난 1일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한화리조트 내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일했다는 A씨는 SNS에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이재용 회장님과의 만남"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사진에는 커피를 들고 있는 이 회장과 손에 5만 원권을 든 A씨의 모습이 담겼다.A씨에 따르면 그는 한화리조트 내에 있는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일하다가 이 회장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해 커피를 한 잔 건넸다. 이 회장은 커피를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걸음을 옮겼다.그러자 이 회장은 곧 바로 다시 돌아와 바지 주머니에서 5만원권을 꺼내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A씨는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기까지 한 (이재용) 회장님, 주신 용돈은 액자에 넣어 가보로 물려주겠다"고 말했다.A씨가 올린 스레드 글은 하루도 안 돼 3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날 기준 43만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한 네티즌은 "이 글은 삼성폰으로 쓴거지?"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에 A씨는 "전 삼성폰만 쓴답니다"라고 답해 웃음을 주기도 했다.또 다른 네티즌이 "돈을 지갑 아니고 바지에서 꺼내줬다고요?"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며 "서민 아저씨 같았다"고 답했다.
김혜경 여사, 싱가포르 총리 부인에 책 '밥을 지어요' 선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부인인 루 즈 루이 여사와 환담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2일 김 여사와 루이 여사는 환담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양국의 교육열, 문화 협력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양국의 일·가정 양립 및 저출생 극복 노력, 천연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큰 환경 속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 필요성 등을 주제로 공감대를 이뤘다. 루이 여사가 싱가포르에서 잡채,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불고기 등 K-푸드가 인기라며 김 여사의 요리책 '밥을 지어요'를 언급하자, 김 여사는 즉석에서 이 책을 선물했다. 루이 여사는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의 경험이 인상 깊었다면서 "특히 가수 지드래곤을 싱가포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환영 만찬 공연 관람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 여사는 "이번에 경주와 서울을 모두 방문하면서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했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웡 총리와 루이 여사 부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방한했으며, 이날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음악 애호가이자 수준급의 기타 연주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웡 총리의 취향을 반영, 나전칠기 장식이 된 일렉트릭 기타를 선물했다. 웡 총리는 미국 유학 시절 룸메이트와 함께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 여사에게는 독서를 좋아하는 취향과 차를 즐기는 싱가포르 문화를 반영해 목련 문양 다기 세트를 전달했다.
이준석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또 이상한 짓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PEC 기간 동안 우리 외교당국의 국가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신당도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자제했고, 일정한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고 꼬집었다.그는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며 "게다가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라며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을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때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이 무리한 기소임을 확인한 만큼,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3일 전북 임실군에서 아침 시간대 1시간여 동안 무려 18차례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임실군 남쪽 8km 지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서는 이날 오전 5시 5분 39초쯤 규모 1.4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전 6시 14분 50초쯤 규모 1.5의 지진까지 총 18회 지진이 이어졌다. 18회 지진 모두 미소지진(규모 2.0 미만 지진)이었다. 다만, 가장 강했던 사례인 오전 5시 38분 35초쯤 발생한 규모 1.9의 지진 땐 최대진도 2(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가 감지되기도 했다. 다만, 미소지진은 강진의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번 18회 연쇄 지진은 올해 들어 임실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전체 사례이기도 하다. 이어 오전 9시 35분 31초쯤 규모 1.6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총 19차례 지진이 발생한 상황이다.
겨울 성큼…주 초반 춥고 목요일부터 따뜻 '삼한사온' 반복
대구경북은 이번주 초반까지 춥다가 후반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최근 며칠씩 추위가 지속됐다 풀리는 전형적인 겨울 날씨 '삼한사온(三寒四溫)'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를 기해 경북 상주 등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북 의성 영하 1.1℃, 안동 -1.0도, 상주 -0.2도 등 경북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했다.기상청은 4일 아침 기온도 지난 2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3도~7도의 분포를 보인다고 내다봤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 5일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최고기온은 17~19도로 예상된다.목요일인 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까지 오르는 등 주 후반에는 평년(최저기온 3~9도, 최고기온 14~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다.이번 추위는 북쪽기압골 통과 후 북서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나타났다. 이번주 중반까지만 고기압 영향권에 머물고, 주 후반부터는 대륙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해 따뜻해질 전망이다.지난주에도 주 초반에 기온이 떨어졌다가 주 중반으로 가면서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면서 일종의 '삼한사온' 현상이 최근 반복되는 모양새다. 기상청은 이런 현상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급하강 했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등 기압계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안에 기온 변화도 크고,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날씨 예보를 꼭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 관광 중이던 일본인 모녀 덮친 음주운전 차…1명 사망
음주운전 차가 한국을 관광 중이던 일본인 모녀에게 돌진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에 부딪힌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으며,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 "천년고도 경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각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APEC을 통해 경주는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확실히 각인됐다. 앞으로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경북의 시간이다. 경주는 APEC 개최 이전과 이후로 뚜렷이 구분될 것"이라며 "천년 고도 경주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도시'로 비상하고, 경제와 회의를 넘어 문화 APEC의 상징적 무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 소도시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특히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가치와 균형발전 등에 크게 부합했을 뿐 아니라 미·중 양강의 글로벌 관세 경쟁 속에서 다시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인공지능(AI) 협력, 인구변화 대응, 포용적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경주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도 냈다.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창조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난항을 겪던 미국과의 관세협상, 핵잠수함 도입 등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도 컸다.이 도지사는 "구글과 함께 지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APEC 기간 동안 지역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 간의 투자, 기술 협력 가능성,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세일즈 경북' 성과도 컸다.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이 참여한 경제전시장에 경북 중소기업 53곳이 함께해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그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I 반도체 추가 공급을 약속했고, SMR 기술과 결합하면 경북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문화 APEC'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보문단지 미디어파사드, 한복 패션쇼, 황리단길 체험 등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정상 만찬에 오른 '경주 천년한우'는 각국 인사들의 호평을 얻었다.이 도지사는 "APEC 이후의 경북도, 경주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도 자체 예산에도 반영하며, 민간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APEC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으로 연결하고, 후손에게 이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에 매력발산한 경주, 지역 발전 마중물로 삼아야
'경주'에 전 세계가 푹 빠졌다. 경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확인된 경주의 매력을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세계 도시 부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 등 신산업 발굴에 나선 부산처럼 경주도 '문화외교 중심도시'로서 도약의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상회의 기간 경주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한복 패션쇼, 미디어파사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을 찾은 APEC 정상회의 각국 대표단은 동궁과 월지, 불국사 등 역사 유적지를 찾았고 경주의 핫 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찾아 화장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과 현재, 미래의 공존 또한 만끽했다.무엇보다 정상회의의 백미인 만찬에 오른 '경주 천년한우'와 '곤달비나물' '경주콩 순두부탕'은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자 경주의 브랜드를 한껏 도약시켰다.월정교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는 회원국 정상 배우자, 경제인 등이 참여해 연신 '원더풀' 찬사를 쏟아내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경북 문화의 저력을 만끽했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APEC을 통해 '문화 APEC' 성공 모델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자평했다.경북도는 앞으로 APEC 기념공원 확충, 글로벌 정상회의 유치 등과 같은 APEC 정상회의의 유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중요하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맺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산업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영찬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경주선언' 본문에 문화·창의산업이 반영돼 경주의 유산·관광·콘텐츠 융합 모델이 국제적인 타당성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APEC 참가국 정상들 '경주 선언' 도출…긴밀한 협력 약속
경주 APEC 참가국 정상들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21개 경주 APEC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담았다.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더 나아가 AI와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다.선언은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APEC 회원 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 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APEC 회원국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자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제시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기자회견에서 경주선언과 관련해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를 포함시켰다"며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APEC 홍보 효자는 '케데헌'…협업 상품·이벤트 존재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 곳곳에 가장 성공한 K-콘텐츠로 꼽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통문화의 도시 경주의 이미지와 맞물려 홍보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지난달 31일 오전 경주 황성동 한 프랜차이즈 점포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협업 상품이 진열돼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포장은 물론 각인이 들어간 제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이곳에서 만난 미국인 마빈 렌 씨는 "OTT를 넘어 음악을 비롯해 올해 가장 히트한 콘텐츠가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협업 상품에 눈길이 더 가고 기념품으로 살 가치도 있다"고 했다.같은 날 황리단길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인공이 착용해 화제가 된 '갓'을 착용한 이들이 눈에 띄었다. 가게 홍보를 위해 갓을 쓰고 기념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경주역 안내요원들이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경주 천군복합문화공간 한국공예전 '미래유산' 2층 전시실에는 국가무형유산 갓일(입자장) 보유자인 박창영·박형박 작가의 갓 10점이 전시돼 APEC 회원국 정상을 맞았다.이번 APEC 정상회의 취재진이 집결한 국제미디어센터는 물론 K푸드 체험존에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식료품이 가득했다. 한 외신 기자는 "K푸드가 콘텐츠를 만나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진 것 같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작품에서는)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 연대와 협력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일 공군의 우호적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을 한일 정부가 추진했으나, 일본이 급유 대상 항공기 일부가 독도를 비행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계획이 무산됐다.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하고자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하기로 했으나, 일본 정부 내에서 '이 사안은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과 관련해 에어쇼를 위해 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을 체결하지 않아, 일본은 자위대법 일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요미우리는 한국 공군기에 대한 첫 급유가 실현되면 향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포함해 양국 간 방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에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방안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로 생긴 한국 측의 자위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소 희석할 기회였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통과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업계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신호 기대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무역 협상이 타결되자 건설부동산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당장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에서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이번 정상회의 과정에서 한미는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다각도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51조원에 달하는 국내 산업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국내 핵심 산업인 만큼 전반적인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분야다.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가 대거 포진한 대구에서도 이번 협상으로 경기 회복과 부동산 침체 해소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앵커 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 이어진다면 후방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에서다.실제로 건설업계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의 타결을 두고 환영하고 있다.국내 한 상장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국내 경기 회복과 건설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리 안정과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병행된다면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 중심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이 건설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지역 건설사 관계자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외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침체돼 있는 건설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아직은 직접적 영향보다 제조업 및 수출산업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글로벌 기업이 신축 공장 등 민간 건축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한미 협상을 기회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등 신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이번 계기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특히 국내 건설업이 주거 부문에 쏠려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한숨 돌린 경제계…대구 산업계도 '환영'
한미 관세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경제계는 한 숨 돌렸다는 반응이다.특히 상호관세율을 15%로 하향 조정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완성차 업계가 위기를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향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부품 업계 '환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완성차 및 부품 업계에 타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실제 지난달 30 현대자동차는 3분기 영업이익은 2조5천3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가 지연되면서 수익성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김창현 오대 대표(대구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는 "관세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상쇄됐다는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출이 가능해졌다. 완성차 업계가 갭을 메꿔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부품 업계도 동반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대성하이텍 회장)은 "관세 협상 지연으로 지역 산업계 전반에 근심이 컸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등 가능성도 높다. 올 하반기 기반을 다져 다시 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11월 적용…남은 과제도대구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 자동차 업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관세 인하 조치는 대미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대구상의는 이르면 이달부터 관세 인하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완성차 생산 비중 확대에 따라 국내 중소 협력업체의 수주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 납품 물량은 줄고, 반대로 미국 현지 부품 공급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인하돼 다행이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 지역 기업들이 조속히 관세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LA에 소재한 대구시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 비즈니스 활동과 바이어 발굴 등 지역기업의 통상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정치 목적…트럼프 '관세 무기화' 세계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사안'에 제한적으로 쓰이던 관세를 외교와 정치의 만능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세계 주요 교역국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히 무역 불균형 조정이나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쓰는 수준을 넘어, 외교적 불만이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동맹국들조차 이런 방식의 '관세 외교'에 대응책을 찾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관세 전략이 동맹국들을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관세 반대' TV 광고를 문제 삼아 10% 관세 인상을 선언한 사례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대를 압박하는 정치·심리적 무기로 관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에 정치적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한다는 이유로 50% 관세를 맞았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미·인도 무역 문제와는 무관했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계기로 50% 관세를 부과받았다. 콜롬비아는 마약 단속 비판 이후 원조 중단과 관세 인상 위협을, 남아공은 토지 개혁 문제로 관세 보복을 당했다.CNN은 이 같은 사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느낄 때마다 보복 관세를 가하는 불확실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국들은 단순한 무역 조건 외에도 미국 대통령의 심리적 변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미국의 이런 압박에 실질적으로 맞서 성과를 거둔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활용해 지난 1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국제무대의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둘러 자국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관세 덕분에 동맹이 강화되고 세계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 무기화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하급심 두 곳은 해당 관세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결한 상태이며, 대법원 심리가 이번 주 개시된다.
"한국, AI혁명 새 미래 만들고 있다" 젠슨 황 韓 헌정 영상
"기적이 계속되는 한국에서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인공지능(AI) 황제'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산업 발전에 경의를 표하는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장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알린 당일인 31일(현지시간)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3분 16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지난달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마지막 날 연사로 나선 황 CEO가 무대에 등장하기 전 먼저 공개한 바 있다.한국말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달린 이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는 설명으로 시작한다.이어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대규모 공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고 한국을 소개했다.영상은 1957년 완공된 괴산댐부터 제일제당 설탕 공장, LG 창업주가 설립한 금성사, 현대차 창립 첫해 공장, 삼성이 처음 개발한 반도체 등 한국의 산업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영상 자료들도 구성됐다.엔비디아는 한국에서 대유행한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도 거론하며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됐다. e스포츠는 모두의 무대가 됐고 챔피언은 국민의 염원을 안고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소개했다.황 CEO는 15년 만에 방한해 "엔비디아가 발명한 GPU, 지싱크(G-SYNC), 저지연 리플렉스 등은 모두 e스포츠 덕분이고 한국 덕분"이라면서 한국에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엔비디아는 AI 혁명이 도래한 지금 한국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삼성, 현대, SK에서부터 네이버와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 스마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산업 혁명에서 AI 혁명으로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한편, 엔비디아는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한국과의 AI 파트너십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삼성·SK와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현대차그룹과는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AI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美, 남중국해 필리핀 TF "中 불법·위협 행위 예의주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선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인도와는 10년 국방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고, 캄보디아와는 2017년 중단한 합동훈련 재개도 합의했다.◆동남아시아 라인 챙기는 美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전날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리핀 TF를 공식 발표한다. 이는 우리 협력의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상호운용성, 훈련, 비상사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남중국해에서 위기나 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억지력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선 필리핀을 돕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그는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특히 최근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9월 스카버러 암초 일대를 자연보호구역이라 일방적으로 설정하는가 하면 이곳에 접근하는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여왔던 터다.미군도 성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켜줬다. 성명에서 이들은 "필리핀 TF는 장성급이 이끄는 약 60명의 인원이 양국 공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전·훈련 실행 개선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준비를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새로운 전투 병력 파견이나 배치 또는 영구적인 군사기지 설치를 포함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중국 군사력 과시, 美 "좌시 않을 것"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이 아세안 등 각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중국은) 선박에 물대포를 들이받고 발사한다"며 "여러분의 주권 수역과 남중국해 전역에서 발생하는 위협·괴롭힘·불법 행위의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그는 한 국가의 해양이 위협을 받으면 공중·수중 드론 등을 이용해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모든 회원국에 경고하는 '공유 해양 영역 인식' 시스템 구축을 아세안 각국에 제안하기도 했다. "침략과 도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 그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 사실상 중국의 도발에 공동으로 맞서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AP통신은 미국·호주·뉴질랜드·필리핀 4개국 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남중국해에서 해상·공중 합동 순찰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훈련에는 ▷대잠수함전 시뮬레이션 훈련 ▷해상 보급·급유 ▷공중 작전·통신 훈련 등이 포함됐다.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는 일관된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와 '10년 국방 기본협정'을, 말레이시아와 방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맺는 등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다.
'성추행 올해만 4건' 눈 감은 대구 행복진흥원 희망마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노숙인 재활시설 희망마을에서 과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2일 희망마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달성군에 있는 노숙인 거주시설 '희망마을'에서는 올해 들어 입소자 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4차례 이상 벌어졌다. 지난 3, 6, 7, 10월에 각각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현재까지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남성 입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지난해 발생한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시설 측은 지난 6월 사례회의를 열었지만, A씨를 시설 안에서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치 않도록 하는 정도의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당시 희망마을 원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들은 ▷A씨가 초범인 점 ▷타 시설로 전원을 거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한 점 등을 전원하지 않은 배경으로 들었다.일부 직원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용서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A씨가 경계선 지능장애로 판단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재발 우려가 높다며 전원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희망마을 직원 B씨는 "지난해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른 남성 입소자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퇴소당했다. 이번에도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은 회의에서 가해자 A씨를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치 하기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원장 등은 남성이 남성이 성추행해 사건 자체가 가볍다며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A씨 외에도 시설 입소자를 상대로 성폭력·성추행을 저지르고도 전원조치 되지 않는 또 다른 입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내부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C씨는 지난 3월 한 여성 입소자를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C씨가 해당 사건 외에도 다른 입소자를 유인해 수차례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올해 최소 2건의 추가 성추행 피해 사례가 더 있다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주장이다.행복진흥원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달 27일 희망마을을 포함한 행복진흥원 산하 3개 사회복지시설 원장들을 순환 형태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을 정기 인사가 아닌 순환 보직 형태로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행복진흥원 관계자는 "전원이 가장 확실한 분리 조치이지만,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어렵고 다른 시설에서도 사건 때문에 전원한 이는 잘 안 받으려고 한다"면서 "A씨를 최근 설득해 오는 4일 다른 시설로 전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생활인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이어 시설 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한 시설에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을 우려 때문에 보직을 순환했다"고 말했다.
이주민 여성 성추행, "떠나라" 회유…영천 남성 3명 소송전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결혼이주 여성이 남성 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민심이 뒤숭숭하다.2일 경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임고면 A마을에 사는 60~80대 남성 주민 3명은 같은 마을의 40대 결혼이주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3년 8월 영천경찰서에 신고됐다.영천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상급기관에서 처리한다'는 지침에 따라 사건을 경북경찰청 담당부서로 이첩했다. 이후 남성 주민 3명에 대한 신병 처리 절차를 거쳐 올해 초부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지적장애가 있어 진술 확보에 상당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게 된 것으로 안다"고 기억했다.피해 여성은 지역 관계기관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 경산시에 있는 한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50대 남편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성추행 신고 접수 이후 2년이 넘도록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사실 여부를 두고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A마을은 물론 임고면 전체 민심까지 어수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임고면 한 주민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1명은 A마을 전직 이장을 지내는 등 3명 모두가 (A마을에서)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린 터줏대감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자 이런 사실을 쉬쉬해 온 A마을 일부 주민이 나서서 오히려 피해 여성과 남편에게 '(마을을) 떠나라'는 등 압박성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귀띔했다.임고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면지역에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문이 올해 6-7월부터 나돈 것으로 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A마을에서도 말이 나오는 것을 꺼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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