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용혜인 지명 뒷배 김현지…좌파 카르텔 빌드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 후보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 그런데, 어제 그 이유가 튀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했다. 서 전 대변인은 방송 전 대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JTBC 유튜브 방송 전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송출됐다"며 "방송에서는 못 할 얘기니 방송 전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실장을 겨냥해 "출신 학교는 물론, 고향까지 베일에 싸여 있다"며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루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거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몰랐을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라며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 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용혜인 후보자,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며 "든든한 실세가 뒤를 받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틸 기세"라고 덧붙였다.

"보고싶어 눈물 나네"…김승원∙브로커 녹취 깐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사진 논란을 두고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영장 담당 판사와 함께 찍힌 2022년 2월 사진에 대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하자 한 의원은 당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한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2월경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적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이던 2022년 2월 9일 양씨와 통화하며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다.이에 양씨가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여의도야"라고 답했다.양씨가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잠시만…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했다.이어 양씨가 "아, 너무 긴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기다릴게"라고 답했다.같은 날 이뤄진 또 다른 통화에서는 김 후보자가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말했고, 양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답한 것으로 녹취록에 담겼다.이에 한 의원은 양씨가 언급한 "물건"을 두고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따져 물었다.한 의원은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했다.해당 녹취록에서 양씨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를 두고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되니 자기가 식약처장 로비해 준 대가를 양씨가 충분히 챙기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또 한 의원은 앞서 공개했던 2021년 9월 14일 김 후보자와 양씨 간 통화 녹취록 중 양씨가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한 부분도 다시 공개했다.그는 2021년의 '내년'인 2022년에는 김 후보자가 출마할 총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는 친한계 인사의 글을 함께 공유했다.그러면서 "맞다. 그러니 이재명 민주당은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를 옹호한다"며 "김승원 철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적 권력의 사적 남용이 부패"라며 "룸살롱 여동생 대박 나게 해주려고 독약 승인 로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잘한 일이라는 민주당과 이거 다 알면서도 김승원을 지명한 이 대통령은 부패한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영장 담당 판사 정모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날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맨날 술이야~" 한동훈 인스타 김승원 저격 '플리' 뭐길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여기서 녹취와 사진 등으로 드러난 김승원 후보자-브로커 양모 씨-제넨셀 오너 강모 씨 구속영장 기각 판사 간 커넥션 등에 대해 SNS로 연일 폭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BGM(배경음악)으로도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배경음악을 곁들일 수 있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모두 모으면 플리(플레이리스트) 하나가 만들어진다.〈strong〉▶바이브 - 술이야 (2006)〈/strong〉9월 3일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를 전하며 곁들인 곡이다.윤민수·류재현으로 구성된 그룹 바이브가 2006년 내놓은 3집 'Re-Feel' 앨범은 물론, 바이브 디스코그래피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한글 제목 그대로가 이슈를 설명한다. '술'은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영장판사와 가진 술자리 이슈와도 연결되는 키워드이다."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라는 후렴구가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strong〉▶Jim Hall(짐 홀) - The Answer Is Yes (1975)〈/strong〉9월 5일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 공익 민원이라는 해명에 대해 "그런 태도가 민주당의 답"이라고 지적하면서 곁들인 곡이다.유명 재즈 기타리스트 짐 홀이 1975년 발표한 'Concierto' 앨범에 수록된 작품.가볍게 '답'(Answer)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곡을 차용한 맥락이다.〈strong〉▶Green Day(그린데이) -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2004)〈/strong〉같은 9월 5일 김승원 후보자를 옹호하는 정부여당 인사(김민석 당 대표, 송영길 전 의원, 서영교 의원)를 거론, "민주당은 부패가 정치의 임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수재건해서 싹 갈아엎어야 한다"면서 첨부한 곡이다.미국 록 밴드 그린데이가 2004년 발표한 7번째 정규 앨범 'American Idiot'을 대표하는 곡이다.곡 제목은 '9월이 지나면 나를 깨워 주세요'라고 번역된다. 9월은 15일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이에 대한 여론이 밥상에 오를 9월 추석 연휴(24~27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작성,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보일 반응이 언론 보도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다.즉, 9월 한달이 소요된 후 재차 변화돼 있을 민심을 가리킨 뉘앙스가 읽힌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 여론, 다시 말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감지된다.〈strong〉▶Red Hot Chili Peppers(레드 핫 칠리 페퍼스) - Can't Stop (2002)〈/strong〉역시 9월 5일 "한동훈에 대응하지 말라고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시했던데,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둘씩 못 참고 튀어나와 덤비는 걸 보니 방금 당선된 김민석 대표 말이 벌써 당에 안 먹히나 보다"라고 짚으면서 "나는 할 말이 많이 남았고, 나에게는 당신들 입막음 겁박이 안 통한다. 민주당 당신들 큰일 났다"고 최근 이어진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녹취 폭로 등 저격수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뉘앙스의 글에 곁들인 곡이다.미국 록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2002년 발표한 8번째 정규 앨범 'By The Way'에 수록돼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제목 그대로 "멈출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물론 가사 내용 중 한 구절을 인용해 비유하면, "기절했지만, 얘야, 정신 차려. 죽지 마"라는 노랫말은 비판 대상을 향해 '도망가지 말라. 더 비판 받을 게(더 맞을 일이) 남았다'고 고지하는 것으로도 읽힌다.한동훈 의원은 과거에도 인스타그램 게시물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배경음악을 종종 곁들여왔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종종 자신의 오래된 음악 마니아 취향을 전하기도 했다.

李, '수출 역대 최대' 관세청장 성과 보고 SNS에 홍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올해 수출 누계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관세청 보고를 직접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며 국정 성과를 알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종욱 관세청장님 보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5일 오후 1시 기점,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49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이종욱 관세청장의 보고를 공개했다.이 청장은 보고에서 "올해 수출 누계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117일 앞당겨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상황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며 "지금까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수출한 국가는 미국·중국·독일 3개국"이라고 덧붙였다.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9%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도 262.2% 늘었다.이 밖에도 석유제품(40.7%), 무선통신기기(28.1%), 선박(12.4%)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트럼프 "연준, 금리 인하 안하면 무역 적자국과 무역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단한 고용 지표가 방금 발표됐다"며 미국의 경제 상황과 신용도를 고려해 금리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하며 고용 시장의 개선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 이는 관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중단 대상으로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을 언급하며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다"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케빈 워시 신임 Fed 의장을 겨냥한 듯 "대단한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있는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한다"며 "변화를 위해 애국자가 되라"고 말했다.연준 이사회를 향해서는 "높은 금리는 미국을 아주 불공정한 불이익에 노출시키고,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무역 중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인지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지지율 반등? 반대"…李 발목 잡는 용혜인·김승원

조현, 5~7일 네팔 방문…장관 회담·연락두절 가족 면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을 방문한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네팔을 찾아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한·네팔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홍수 피해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 장관은 커날 장관과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통화하며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과 구조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조 장관은 네팔 현지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네팔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치면 느그 아들, 안 돼"…李, 군복무 상해보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장병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군 장병 상해보험 정책을 설명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한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역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전역 직후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가 자신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군 장병 상해보험의 전국 확대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장병 상해보험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군 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군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동발전, 네팔 연락두절 직원 수색에 드론·수색견 투입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헬기와 육상 수색팀에 이어 드론과 수색견까지 투입하며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UT-1 수력발전소 주변 람체(Ramche)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수색 2개 팀과 드론 2개 팀 6기, 수색견 2개조 4두를 동원해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임차 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기상 상황 등으로 헬기 이륙 승인이 어려워지자 육상·레펠·드론·수색견팀을 잇달아 투입해 발전소 베이스캠프 주변과 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문 산악인 등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 6개 팀 65명을 투입해 람체에서 UT-1 수력발전소 베이스캠프 방향까지 사고지역 인근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열화상·적외선 특수카메라를 탑재한 고성능 드론 6기도 투입했다. 발전소와 직원들의 대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람체를 거점으로 하류와 산악지대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직원 10만명 정보로 블랙리스트…삼전 노조 위원장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 시스템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관련자들을 고소했다.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삼성전자 측은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삼성전자 측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약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이들 4명은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를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 특정 인물의 송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는 이번 사건을 비판했다.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여 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 규모와 소속 범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 작성 목적과 실제 활용 내역 ▷현재 자료 보관 여부 및 파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또 삼성전자 측에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라며 "어떤 경로로 그 규모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인서울' 옛말?… TK 수험생 70%대 지역大 고려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인서울' 대학 선호가 낮아지고 자신의 출신 지역 대학을 지원 후보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수험생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 대학을 모의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진학사가 최근 5개년(2023~2027학년도) 수시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에 모의지원한 비율은 전국 10개 권역 모두 2년 연속 감소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분석 대상은 모의지원자 5만3천107명이다.대구경북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 고교 출신 수험생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을 1곳 이상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5학년도 48.8%에서 2026학년도 45.0%, 2027학년도 42.5%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2.5%포인트(p) 낮아졌다.반면 대구경북 대학을 지원 후보군에 포함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지역 고교 출신 수험생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대학을 1곳 이상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3학년도 69.6%에서 2024학년도 73.3%, 2025학년도 73.9%, 2026학년도 75.1%, 2027학년도 76.6%로 상승했다. 5년 사이 7.0%p 오른 셈이다.전국 비수도권에서도 지역 대학 선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수험생이 자신의 출신 고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을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5학년도 63.8%에서 2026학년도 65.2%, 올해 69.5%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비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77.6%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76.6%, 대전·충남이 70.7%로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8개 권역 모두 전년보다 지역 대학 모의지원 비율이 상승하면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권 대학 모의지원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 전체의 서울 소재 대학 모의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51.9%에서 지난해 47.3%, 올해 43.3%까지 떨어졌다. 서울 지역 고교생 역시 서울 소재 대학 모의지원 비율이 지난해 77.6%에서 올해 74.0%로 3.6%p 하락했다.진학사는 취업난과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대학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어난 데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 등이 지역 대학 선호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권 대학 모의지원 감소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서울'이라는 상징성보다 실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 지역 대학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실제 수시에서도 지역 대학을 주요 선택지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약없는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선…2개월째 공석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가 7월 중순부터 두 달째 비어 있다. 앞서도 두 달 가까이 걸렸던 인선 지연이 되풀이되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단장은 지난해 3월 임명된 신윤근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다. 신 단장은 올해 7월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신 단장 인선에도 56일이 걸렸다. 2024년 연말부터 후임 단장 후보로 과장급 인사 승진설이 무성했지만, 인사 검증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2월 말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임명은 3월 17일에야 이뤄졌다. 단장 공백은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부서장인 TK신공항건설추진단은 국장급 조직이지만 단 내에 과장 보직도 없어 팀장 2명이 실무를 나눠 맡고 있다. 단장에 이어 과장급 결재라인까지 비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우 대구대(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역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히 소통할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없는 셈"이라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어 지역이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단장이 빨리 정해져야 협의할 대상이 생겨 지역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선이 거듭 늦어지면서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을 직접 지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반면 TK신공항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 관심도에 따라 국가사업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선 지연에 특별한 배경은 없으며, 순차적인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공백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 조직 관리 차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공석 직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승진과 전보로 순차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와 예산·지원금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정리가 끝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미제사건 털기'…졸속 처리 우려도

검찰청 폐지를 한 달가량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사건 정리에 들어갔다. 추가 수사가 어려운 장기미제는 현재까지 확보된 기록을 토대로 처분하고, 끝내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식이다.짧은 기간에 미제사건을 대거 정리하고 수사기관까지 바뀌는 만큼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연속성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검찰청은 지난 3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전달했다.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한다.특히 시행 전 송치된 장기미제 사건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기한 내 보완수사가 어렵다면 가급적 현재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를 토대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현장에서는 장기미제 사건 상당수가 애초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남아 있는 만큼, 공소청 출범 일정에 맞춰 처리를 서두를 경우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를 더 이어가야 하는 사건은 결국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한 부장검사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기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록만으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건도 적지 않다"며 "억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결국 이관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이관 기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과정도 변수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해온 사건 가운데 남은 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중수청으로 보내고 경찰로 넘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아직 현장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이 기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는 동안 처리 지연도 불가피할 수 있다.특히 피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기소중지된 사건은 수사 공백 우려가 더 크다.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지명수배한 사건은 검찰청 폐지 전에 기존 영장을 정리하고 경찰 등 새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는 2일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이 지명수배한 피의자가 붙잡히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영장과 수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한 검찰수사관은 "기소중지 사건의 피의자가 10월 2일 이후 검거될 경우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이 청구한 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 지명수배도 해제되는 만큼, 새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재수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병 확보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기, 정산금 소송 또 승소…청구액 6억9천만원 인용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다.5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다.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승기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원인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도 짚었다. 소속사가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 그 이후는 50%를 분배 비율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업계 관행상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60%, 40%를 인정했다.한편, 앞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이를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승기 측도 반소를 냈다.지난해 4월 1심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천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봉화 노루재터널 안에서 '쾅, 쾅'…3중 충돌로 중경상 4명

경북 봉화군의 한 터널 안에서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힌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가 마주 오던 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5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노루재터널 내부에서 화물트럭 2대와 SUV 1대가 얽히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충격을 받은 전방 차량이 균형을 잃고 차선을 이탈,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그대로 정면 충돌했다. 어두운 터널 내부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연쇄 충격 탓에 부상자가 잇따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과 구급대는 사고 발생 23분 만인 오후 3시 38분쯤 현장에 도착해 차량 파편이 뒤엉킨 터널 내에서 긴급 인명 구조 및 부상자 분류 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오후 3시 40분쯤 긴급 후송됐다. 함께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역시 구급대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으며 오후 3시 51분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남성 2명은 다행히 경상에 그쳐 자차 등을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2대와 SUV 1대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탑승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가 선택한 첼리스트, 달서아트센터서 만난다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첼로 부문 1·2위 수상자가 나란히 대구 무대에 오른다. 달서아트센터는 오는 11일(금) 오후 7시30분 청룡홀에서 DSAC(달서아트센터) 시그니처 시리즈 네 번째 무대 '2026 퀸 엘리자베스 위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6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에토레 파가노와 김태연이 출연한다.1937년 시작된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 음악 콩쿠르로 꼽힌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중심으로 이어져오다 1988년 성악, 2017년 첼로 부문을 신설했으며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꾸준히 배출해왔다.1위 수상자인 에토레 파가노는 2003년 이탈리아 출생으로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베를린 예술대에서 옌스 페터 마인츠를 사사하고 있다. 2022년 하차투리안 국제콩쿠르 1위, 2024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콩쿠르 2위와 청중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2006년생인 김태연은 현재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서 게리 호프만과 피터 와일리를 사사하고 있다. 2024년 루토스와프스키 국제첼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주요 콩쿠르에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았다. 올해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는 2위와 함께 청중 투표로 선정되는 '클라라 프라이즈(Klara Prize)'도 받았다.1부에서는 김태연이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가장조'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피가로'를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작품을 연주한다. 깊은 서정성부터 화려한 기교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인다.2부는 에토레 파가노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와 마르티누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려준다. 특히 파가노는 전설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사용했던 1733년산 마테오 고프릴러 첼로 '고프릴러 카잘스'로 연주한다. 피아노는 일리야 라쉬코프스키가 맡는다.'DSAC 시그니처 시리즈'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를 초청하는 달서아트센터의 브랜드 공연이다. 올해 키안 솔타니·박재홍, 에릭 루, 선우예권에 이어 이번 공연을 선보이며 오는 10월에는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무대에 오른다.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R석 5만원. S석 3만원.

친구에게 77번 돈 요구해 2억 빌리고 발뺌…30대 구속

친구에게 1억8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일부 채무는 선의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씨(35)에게 77차례에 걸쳐 빌린 1억89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는 2023년 3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결혼식장에서 시작됐다.당시 A씨는 B씨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축의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말해 45만원을 빌렸다.이후 A씨는 '동업자와 운영 중인 술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B씨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일 때마다 A씨는 "곧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나온다", "술집을 내놨으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해결해준다고 한다"며 변제를 약속했다.하지만 당시 A씨는 기존 채무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B씨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구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힘들어할 때 '숙박을 해결하라'면서 60만원을 준 적도 있다"며 일부 금액은 B씨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히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선의로 피해자가 돈을 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버스서 보고, 내리면 '졸졸'…3달간 15세 스토킹한 30대

시내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3개월 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8월 6차례에 걸쳐 B(15)양을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조사결과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B양이 버스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뒤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국가기밀' 빼돌린 40대 징역 5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역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시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한 뒤 가상화폐 지갑 개설을 요구했고 해당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북한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내자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에게 접근해 대북전단 살포 행사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을 보내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기도 했다.이후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전달받고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 착용 사진과 얼굴 사진 등을 확보했다. 또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흥신소 측은 A씨에게 2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C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및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같은 해 8~9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앞서 같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배 아파" 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대가는?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화장실을 찾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집주인은 마당에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의 출입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이후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곳곳 여성 27명 몰카 찍은 20대 중국인…불구속 송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동구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도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A씨는 지난 7월 말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자전거 탄 노인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유학생

새벽 시간 자전거를 타던 80대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1)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42분쯤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니다"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