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4명 일하는데…빈곤율은 OECD 1위 '한국'

대한민국 노인은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한다.그러나 그 변화의 이면에는 '활기찬 노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 현실,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고령 노동, 그리고 고령화된 노동시장에 맞춰가지 못하는 안전·복지 제도가 함께 놓여 있다.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각종 통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노년의 모습은 이처럼 복합적이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10명 가운데 4명꼴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고령자 고용률은 2015년 30.4%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414만7천명으로 10년 전 198만5천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노인이 일한다…절반은 "생활비에 보태려고"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를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65~79세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58.7%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50.4%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을 꼽았다. '일하는 즐거움'은 38.7%로 꽤 비중이 높았지만 생계 문제엔 밀렸다.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마련한다는 고령자도 74.7%에 달했다. 10년 전 58.5%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자립도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뒤집으면 가족 부양보다 스스로 소득을 확보해야 하는 노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빈곤율이다.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37.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낮아졌지만,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미국 22.9%, 영국 15.0%, 독일 14.5%, 이탈리아 13.4%, 프랑스 6.2%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노인이 많이 일하는 나라와 노인이 가난한 나라라는 두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어떤 일을 하느냐'도 문제…단순노무·서비스업 집중일자리의 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의 34.6%가 단순노무종사자였다. 서비스·판매종사자 19.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9.2%,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5.9% 등이 뒤를 이었다.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6.7%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19.3%, 도소매·숙박음식업 13.8% 순이었다.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 육체적 부담이나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일자리에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는 의미다.고령화가 노동시장 곳곳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령자가 얼마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운수종사자 4명 중 1명 65세 이상…4년 새 42.5% 증가대표적인 분야가 운수업이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2021년 74만9천419명에서 2025년 83만1천663명으로 11.0% 증가했다.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15만5천616명에서 22만1천743명으로 무려 42.5% 늘었다.이에 따라 전체 운수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도 20.8%에서 26.6%로 높아졌다. 현재 사업용 차량 운전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고령자인 셈이다.같은 기간 고령 운수종사자 사망자는 93명에서 153명으로 64.5% 늘었다.다만 이 수치만으로 "고령자가 운전해서 사고가 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령 운수종사자 자체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규모 효과가 함께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핵심은 노동시장의 연령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데 교통안전 정책 역시 같은 속도로 바뀌고 있느냐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유지검사와 안전교육이 실제 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인지·시력·반응속도 등 개인별 운전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방법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염태영 국회의원도 "운수현장 인력구조에 맞게 교통안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기존 안전대책의 효과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치매 80대의 7㎞ 역주행…'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태 관리고령 운전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건도 최근 발생했다.지난달 28일 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남성이 약 7㎞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이 남성은 인천공항 방면으로 정상 운행하다 인천공항요금소 인근에서 방향을 돌린 뒤 서울 방향 도로를 반대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발생 10분가량 전 가족은 이 남성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다행히 두 차량이 충돌 직전 방향을 틀면서 대형 참사는 피했다.이 사례 역시 단순히 '고령 운전자 사고'로 묶는 것보다는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사람의 운전 가능 여부를 사회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는 문제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실제 고령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고 있다. 나이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은 이동권과 생계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반대로 인지기능 저하나 중대한 질환이 확인됐는데도 운전을 계속하도록 방치한다면 본인과 타인의 안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결국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몇 살 이상' 규제가 아니라 실제 운전능력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한 정밀 관리다.◆2050년엔 10명 중 4명이 노인…'노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천112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이 비중은 2036년 30.9%, 2050년에는 40.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고령자 정책'으로 따로 분류하는 문제들이 앞으로는 사실상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셈이다.삶의 질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고령자의 43.4%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33.7%에 그쳤다. 전체 연령의 삶 만족도 45.3%보다 11.6%포인트 낮았다.한국 노인의 현실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10명 중 6명은 앞으로도 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을 원하는 사람 절반은 생활비 때문에 일한다고 답한다. 그러면서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노인'과 '계속 일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사회'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명청대전' 두 사람 마주앉았다…李-정청래 얻을 게 있다?

한때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말까지 붙으며 심상찮은 구도에 의도치 않게 올랐던 두 사람이 다시 길게 마주 앉았다.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것.전날(1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는 4시간 동안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이지만, 4시간이라는 회동 시간과 '당내 사안'까지 논의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감안하면 단순한 병문안 성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있는 만남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반등기에 '집토끼'까지 다시 묶기우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청래 전 대표와의 관계 회복은 최근 시작된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의 화해 또는 관계 정상화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보 진영 내부의 불필요한 균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는 실패했으나 최종 45.92%를 얻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무시하기 어려운 당원 기반과 정치적 지분을 확인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도층 확장과 별개로 기존 지지층을 다시 단단히 묶어두는 작업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친명 대 친청' 구도가 계속 부각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 자체가 당내 갈등을 낮추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정청래 전 대표도 얻는다…'전직 대표' 넘어 존재감 재확인정청래 전 대표가 얻는 것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청와대가 별도의 4시간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청래 전 대표의 정치적 비중을 다시 확인해준다.정청래 전 대표는 8·1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에게 패한 뒤 당 지도부에서는 물러났다. 그럼에도 45.92%의 득표를 확보한 만큼 당내 친청계와 적극적 개혁 성향 당원들의 구심점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정 현안뿐 아니라 '당내 사안'까지 장시간 논의했다는 것은 정청래 전 대표가 단순한 전직 대표나 평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정치적 위상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특히 전당대회 당시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정치" "당정 갈등"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당내 고립 이미지를 상당 부분 걷어내는 효과가 있다.향후 개각이나 당직과 같은 구체적 자리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향후 여권 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치적 당사자로서 공간을 다시 확보하는 셈이다.◆'화해'인가 '전략적 휴전'인가…4시간 대화 내용이 관건다만 이번 만남을 곧바로 '명청대전 종료'로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두 사람 사이에서는 검찰개혁 속도와 방식, 당 운영, 지방선거 결과 평가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지속돼왔다. 지난 6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당시 정청래 대표가 초청받지 않으면서 갈등설이 증폭됐고, 전당대회에서는 아예 '명청대전'이라는 표현이 주요 공격 소재로 사용됐다.정청래 전 대표는 당시 "명청대전은 실재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는 동지이자 전우"라고 밝혀 갈등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따라서 이번 회동은 완전한 화해일 수도, 필요에 따른 전략적 휴전일 수도 있다. 또는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여권 내부 세력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한편, 근황을 마치 일기처럼 전하는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정청래의 알콩달콩)에는 이날 만찬 관련 게시물은 2일 오전 7시 기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암살자(들)' 치이카와 제치고 1위 재탈환…불매운동은?

역사왜곡 논란과 그에 따른 불매운동에도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박스오피스 정상을 탈환했다. 전날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의 강력한 개봉 효과에 밀려 2위로 내려갔지만 하루 만에 순위를 회복한 셈이다.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전날인 1일 하루 5만4천940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2위는 4만9천778명을 모은 '타짜: 벨제붑의 노래', 3위는 4만5천769명을 동원한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이었다.'치이카와'는 국내 개봉일인 지난달 30일 12만2천여명을 불러모으며 '암살자(들)'을 2위로 밀어냈다. 그러나 개봉 첫날 화력이 빠지자 '암살자(들)'이 곧바로 다시 선두로 올라선 것이다.'암살자(들)'의 최근 순위를 보면 즉각 재탈환 기록이 잇따랐다.논란이 본격화됐던 지난 9월 28일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 1천507명 차이로 밀려 2위가 됐으나, 29일 곧바로 1위를 되찾았다. 이어 30일에 '치이카와'의 개봉 효과에 밀려 다시 2위가 됐으나, 10월 1일 또다시 정상에 복귀한 것.두 차례 모두 1위를 빼앗긴 바로 다음 날 정상을 되찾은 기록이다.◆불매운동 확산했지만…흥행 그래프는 '급락' 대신 버티기더 눈길을 끄는 건 영화 밖 상황이다.'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내용을 두고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이 출연 배우가 광고하는 제품까지 거론하며 불매운동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났다.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육영재단·박정희학술원도 제작진의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박스오피스 숫자만 보면 불매운동이 영화의 흥행세를 단숨에 꺾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개봉 첫날부터 1위로 출발한 뒤 논란이 본격 확산된 이후에도 1·2위를 오가고 있고, 경쟁작의 신작 개봉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정상을 되찾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어서다.◆비판할수록 제목은 더 노출…'노이즈마케팅' 효과도?그래서 역설적으로 '노이즈마케팅' 효과를 따져볼 여지가 커졌다.역사왜곡 논란부터 중국 자본설, 정치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 불매운동, 상영 중단 요구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제목 자체는 연일 정치·사회·연예 뉴스에 등장했다.영화를 비판하기 위한 움직임조차 결과적으로는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논란인가"라는 궁금증을 자극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현재 흥행을 논란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석 연휴 선점 효과와 유해진·박해일·이민호 등 출연진, 허진호 감독의 인지도, 경쟁작 상황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동시에 불매운동이 영화 흥행에 즉각적인 치명타를 입혔다는 흔적 역시 뚜렷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인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 제청 20여일만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청장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는 모습이고, 다만 어느 정도 기간 수장 공석 사태는 지속되는 형국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TK '암살자(들)' 비판 확산…"역사왜곡, 의도적 흠집내기"

지난달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비판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창작이라는 미명 하에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 영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각계서 우려, 규탄 목소리문제의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듯한 시선을 제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정재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고인의 명예에 대한 책임이 따를 때 유효하다.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선 안 된다"면서 "직접 반론할 수 없는 고인을 다루는 만큼 상상보다 사실이, 의혹보다 명확한 증거가 앞서야 한다"고 성토했다.정 이사장은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명확한 구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객관적 근거 공개 ▷고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및 유가족 명예 존중 ▷영화 상영 즉각 중단 등 4개 항을 공식 요구했다.지역 경제계 원로 노희찬 전 대구상의 회장은 "아무리 영화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만들었어야 했다"며 "지나친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치적 목적 있나문제의 영화가 보수 진영의 상징인 박 전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목적까지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강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과(過)도 적지 않지만, 세계 최빈국 수준이던 한국을 압축적 고속 성장 궤도에 올려 오늘날의 번영을 이끈 공(功)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원배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수사 및 재판 기록에 문세광이 조선총련 관계자에게 포섭돼 범행을 저지른 과정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며 이번 영화가 "사자 명예훼손과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문희갑 전 대구시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으니, 좌파 진영에서 시기와 질투를 느껴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피습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한 영화라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신문에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해당 사건을 묘사한 방식을 언급하며 '암살자(들)'이 이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태 전 의원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1·21 사태)이나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사건 같은 사례들만 봐도 북한의 대통령 암살 시도들을 알 수 있지 않나"면서 "한반도 8천만 인구 중 북한 2천600만 명은 세뇌 교육으로 박 전 대통령이 육 여사를 살해한 걸로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비극인데, 북한의 주장과도 같은 음모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학생들도 비판, 12세 관람가 적절한가학생들로부터도 이번 영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감지됐다. 심창섭 영남대 총학생회장은 "영화인 만큼 어느 정도 각색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제 역사를 다루는 만큼 사실과 크게 다른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 편향된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정윤하 경북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도 "이번 역사 왜곡 논란을 접하며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영화 역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에는 그에 걸맞은 엄숙한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동시에 '암살자(들)'이 12세 관람가로 책정된 탓에 보다 어린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왜곡된 역사관을 형성할 우려도 제기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다. 사건의 실체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미래세대들도 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짓은 없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예고했다. 유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너희들의 교활한 거짓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할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판도라 상자를 열면 어떤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文정부 넘어섰다…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9월 소비자물가 2.9%↑…정부 "석유 최고가격제로 억제"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농산물 가격 안정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반면 중동전쟁 여파가 이어진 석유류는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지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다. 이후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로 다시 3%대에 진입했고, 9월에는 2.9%로 상승폭이 둔화됐다.◆농산물 -4.0%…추석 앞둔 공급·할인 효과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떨어져 전체 물가 상승률을 0.03%포인트 낮췄다.특히 농산물 가격이 4.0% 하락했다. 추석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늘고 정부의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정책이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면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각각 상승했다. 가공식품도 출고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1% 올랐다.장바구니 체감과 가까운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3.3% 하락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석유류는 14.8%↑…여전히 물가 최대 변수전체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지만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8% 뛰었다.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에너지와 일부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정부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5%"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였지만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약 3.5%까지 높아졌을 것이라는 계산이다.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물가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앞으로 농축수산물 품목별 수급과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과 암표 거래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전과자 추가 없었지만…靑 쇄신 인선 살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외교·국방 특별보좌관 등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전력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나온 인선이다.특히 지난달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내각의 음주운전 전력자 숫자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매일신문 9월 4일 '음주운전 전과 李 포함 청와대·내각 동종 전력 5명→김승원 합류 시 6명 [시사뒷담]' 기사)이후 좀 더 촘촘해진 거름망을 갖췄을 것으로 기대된 이번 인선은 어땠을까.공개된 선거자료와 인사 프로필, 주요 언론보도를 확인한 범위에서는 1일 새로 발표된 인사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인사는 없었다.◆김승원 빠지며 '5명' 그대로앞서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국무위원을 살펴봤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 5명이었다.그런데 지난 9월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판사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명됐다면 같은 기준의 숫자는 6명으로 늘어날 상황이었다.하지만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번 인선에서도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일단 숫자는 5명에서 더 늘지는 않았다.◆그런데…'전과 없음'은 아니었다음주운전만 보면 그렇다. 그런데 범위를 전과 전체로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전과 2건을 신고했다. 공개된 전과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포함돼 있다. 전자는 이후 특별사면됐고, 후자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사건이다.반면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와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전과 없음'으로 신고했다.◆나경원식 '34건' 계산법 업데이트하면 36건여기서 앞선 야당의 '전과 합산' 비판과 연결해볼 수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고 "전과 총 34범"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임명될 경우 "35범 내각"이 된다는 공세도 나왔다. 그러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 숫자는 현실화하지 않았다.이 같은 계산법을 10월 1일 인선까지 그대로 연장하면 숫자는 다시 움직인다. 송영길 평화외교특보의 공개 전과 2건을 새로 더할 경우 '장관+청와대 주요 참모진'의 전과 합계는 단순 계산상 36건이 되는 셈이다.물론 전과의 성격과 발생 시기, 사면 여부는 제각각이다. 특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와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같은 무게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그럼에도 새 인사가 나올 때마다 과거 전력이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숫자는 인사검증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특히 이번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낙마 전후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한 뒤 나온 첫 주요 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완전히 '클린'한 인선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향후 인사검증에서 과거 전력까지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도 분명해 보인다. 가령 인사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봤다는 정부의 첫 답안지를 받아든 뒤 "정말 쓸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라는 질문이 남는다면, 그게 바로 다음 인사에선 꼭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유해진 집 앞에서 집회"…'암살자(들)' 후폭풍 어디까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출연 배우와 시사회 참석 배우들에게까지 번지는 가운데,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암살자(들) 주연배우 자택 앞 집회신고 접수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게시물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누리꾼이 "영화 암살자 주연배우 유해진씨의 집 앞에 집회신고를 완료했다"며 "집회를 하면 아마도 기획사에서 배우의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출해 도망간 유해진 입증해보이겠다"고 적은 내용이 담겼다.함께 공개된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집회 명칭으로 '유해진 규탄, 암살자(들) 제작사 규탄'이 기재돼 있었다. 신고 인원은 20명이며 집회 기간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로 적혀 있다.다만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과 집회 신고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집회 신고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적당히를 모른다", "제작사나 감독한테 가야지 왜 배우 집 앞에서 집회를 하냐", "저렇게 하면 되려 역풍이 불고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번 논란은 영화 출연진을 넘어 작품을 관람한 뒤 추천사를 남긴 동료 배우들에게도 확산하는 모습이다.VIP 시사회에 참석한 이영애와 김고은, 박병은 등의 SNS에는 영화를 추천한 것을 문제 삼는 댓글이 잇따랐다.특히 김고은이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는 내용의 추천사를 남긴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암살자(들)'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박해일·이민호 등이 출연했다.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육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로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역사 왜곡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징계 요구에도…경북합기도협회의 셀프 징계 축소 논란

경북합기도협회가 특정 선수의 대표 선발전 참가를 막고 단증 갱신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한 이득희 협회장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서 이 협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셀프로 축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1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권한 남용 혐의로 제소된 이 협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체육 비위를 조사하는 공공기관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경북합기도협회 징계결정서와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이 협회장은 사무국장이던 2019년 협회 소속 선수 A 씨의 경북 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단증 갱신 신청을 자의적으로 보류했다. 앞서 경주시교육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도자와의 불화로 구미시교육관으로 옮긴 뒤 이에 따라 단증 갱신을 신청한 바 있었다.이 협회장은 지인이었던 경주시교육관 지도자의 민원에 따라 사실상 대리 보복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협회장은 '얘는 인성에 문제가 있어 갱신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단증 갱신을 보류하고 이를 A 씨가 옮겨 간 구미시교육관에 통보했다. 규정상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음에도 거부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출전 신청을 거부한 건 사실로 드러났으나 징계 시효가 도과해 각하됐다.문제는 이를 받아 든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협회장이 지도자와 A 씨 사이 화합을 위한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를 축소 의결했다는 점이다. 스포츠공정위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협회장과 A 씨 사이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으며 비위 행위로 이 협회장이 취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협회장이 본인이 이끄는 조직으로부터 징계를 심의·의결 받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협회장 본인에 대한 징계는 소속 지역체육회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중간선거 후 이란 폭격 재개 가능…이란 전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유엔총회에서 언급했던 이란 '전멸(annihilate)'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다.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강조해 온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세계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이란이 있는 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미국의 무기와 탄약 보유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기가 많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축해왔다"고 말했다.탄약 부족 가능성을 지적한 국방부 공식 보고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다만 일부 탄약 재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일부 탄약의 재고 수준은 다른 종류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라면서도 "우린 중급과 상중급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탄약들은 매우 강력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최근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1년 전에 승인하지 않았을 일을 오늘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이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그 제안의 일부는 봤겠지만,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 제안은 그저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타임에 따르면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진행됐다.

"속상하지만 떠나" 임은정, 감정 북받쳐…눈물의 퇴임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퇴임식에서 눈물을 보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이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퇴임식을 진행했다. 임 지검장은 중수청 출범에 맞춰 1급 수사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임 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중수청으로 가는 동료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 검찰 수사관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간다"며 "절절한 서글픔과 오욕스러운 흑역사를 오늘에 남겨두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떠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 상황은 시대의 가해자였던 검찰로 인한 서글픈 결과"라며 "속상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과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퇴임사를 이어가던 임 지검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사법연수원 30기인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혀왔다.임 지검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서정민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끌 예정이다.

대구시 "주택 공급 정상화"…정비사업 등 통합심의 확대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내놨다.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규 주택사업 승인 정상화대구시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해왔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주택을 중심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필요할 경우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관련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대신 동시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일반건축물은 건축·경관·교통 등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5개에서 소방·재해·교육을 더한 8개 분야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정비사업은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재정비·환경·교육·소방·재해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심의를 활용하면 통상 1년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주민 주도 정비 기반 마련정비사업의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정비사업과 민영사업에 다르게 적용해온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을 오는 11월까지 민영사업과 같은 8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100%, 민영사업 80%의 기준이 적용됐다.주거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만8천가구 노후계획도시 단계적 정비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구에서는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가 대상이다. 면적은 1천582만㎡, 189개 단지, 13만8천254가구 규모다.대구시는 올해 12월까지 '대구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204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정부에도 지원책 건의지역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43%포인트(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감안해 공공기여를 하향 적용한다.특히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적극 권장한다.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한다.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을 감정가의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나친 과열은 지양하고, 침체되고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수성알파시티 밑그림, 내년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구의 새로운 디지털·첨단산업 거점으로 추진되는 '제2수성알파시티' 밑그림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제2수성알파시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마련하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업통상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수성구 대흥동·삼덕동 일원(대구미술관 북편)의 제2수성알파시티는 기존 수성알파시티의 산업용지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서 추진됐다. 기존 수성알파시티에는 인공지능·ICT·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추가 산업용지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구시는 제2수성알파시티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해 디지털 혁신거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 1조1천391억원을 들여 부족한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AX(인공지능 전환) 기업 유치 공간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개발계획 마련은 도개공이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년간 '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이용계획 수립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제2수성알파시티 사업 대상지는 모두 58만4천357㎡다. 이 가운데 약 87%인 50만6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앞서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제2수성알파시티의 구체적인 공간 배치를 결정할 토지이용계획도 마련 중이다. 산업시설용지부터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는 작업이다. 도개공은 이를 토대로 제2수성알파시티의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활용할 계획이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과 재정·입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 향후 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산업부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청 이후 최종 지정까지 1년 안팎이 걸리고 있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경우 지난해 1월 산업부에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9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올해 1월 지정 고시돼 약 1년이 소요됐다.제2수성알파시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에 들어가고 2032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경자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제2수성알피시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리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팹 '주거·정주 국비 2천억 지원' 논란

정부가 내년 광주·전남 반도체클러스터에 전액 국비로 출연하는 1조5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에 배정했지만, 지원 대상과 한도, 기업의 비용 분담 원칙 등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2027년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규사업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내년 1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2030년까지 4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총 6조원을 출연하는 사업의 첫해 예산이다.산업부는 예산 산출근거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원(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이라고 명시했다. 수혜 대상은 '반도체기업·입주기관'으로 규정했다. 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메모리 팹 2기씩을 건설할 예정이다. 두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합계 90조원을 넘는다.반도체특별회계 사업 가운데 근로자 주거를 지원 용도로 명시한 사업은 서남권 통합재정지원이 유일하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전력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에 한정돼 있다.문제는 예산서에 지원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출연금의 구체적 용도는 통합특별시가 세우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해진다. 기숙사·사택 건립비 보조부터 근로자 임차료·전세보증금 지원까지 모두 가능하고, 국회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실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최 의원 측 분석이다.기존 산단 주거지원 제도는 재원 회수나 기업 분담 장치를 두고 있다.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정부 자금 비중이 총사업비의 약 13%이고, 투자기간 안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 기업이 임차료 일부를 부담한다. 산업부가 지난해 전국 노후산단 66곳에 4년간 지원하기로 한 환경개선 국비는 1천870억원으로, 서남권 한 곳의 1년 치보다 적다.최 의원 측은 산출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예산서의 세부 산출내역 칸은 비어 있고, '활용 예시로, 개별사업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님'이라는 주석만 달렸다는 것.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조건부 의결에 그쳤고, 출연 근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최 의원은 "지난해 9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대기업의 직원 주거비까지 국민 세금 100%로 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명백한 특혜 구조"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배제, 지원 기준과 기업 분담 원칙 마련, 사업시행계획의 국회 사전 제출을 요구하고, 근거 없는 금액은 삭감하겠다"고 했다.

[AG] 사격·유도…대구경북 출신 선수들 금맥 캐기 시동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사격과 양궁 컴파운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잠시 주춤했던 금빛 레이스의 시동을 다시 켰다. 이 날은 대구경북에 소속팀을 둔 선수들이 금맥을 캐며 지역민들의 자부심까지 채웠다.25m 남자 속사권총에 출전한 이건혁(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의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해당 종목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했다.개인전 본선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한 이건혁은 쑤 렌보판과의 대결에서 시리즈1~6의 점수가 32점으로 동점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이후 슛오프 대결에서 쑤 렌보판이 3점으로 흔들린 데 반해 이건혁이 5점 만점으로 과녁을 명중시키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앞서 열린 단체전에서는 이건혁과 송종호(IBK기업은행)·윤서영(KB국민은행)이 1천749점을 합작해 2위 중국(1천740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사격이 아시안게임 이 종목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한 것은 2014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유도 -57㎏에 출전한 허미미(경북체육회)는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몽골의 아리운자야 테르비사를 유효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미미의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로 2024년 파리올림픽 때의 받았던 은메달의 아쉬움을 어느정도 날릴 수 있었다.경기 시작 12초만에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내며 흐름을 잡은 허미미는 장기인 굳히기와 업어치기를 앞세워 계속해서 상대를 밀어붙였다. 경기 중반 이후로 수비에 집중하며 1분 10여초를 남기고 지도 1개를 받았지만 금메달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양궁 컴파운드(도르래를 이용한 활로 경기하는 종목)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김종호는 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장정웨이(대만)를 149대145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양재원이 동메달을 차지한 게 최고 성적이었던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은 김종호가 사상 최초로 한국의 대회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1엔드에서 29점을 쏜 김종호는 상대가 첫 두 발을 9점을 쏘면서 28점에 머물러 1점 앞서갔다. 김종호는 2~4엔드 모두 10점을 쏘는 '12연속 10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장정웨이를 제압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같은날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대회 컴파운드 양궁 여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강연서(성사중)가 대표팀 선배 박정윤(창원시청)을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태권도에서도 첫 금메달이 나왔다. 품새 부문 여자 개인전에 출전한 정하은(용인시청)과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윤규성(제2군단사령부)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품새 남녀 개인전 결승에서 각각 우승했다.

"산불위험 vs 관광 활성화" 동화사 승시 낙화축제 제동

올해부터 팔공산 승시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낙화축제를 개최하려던 동화사가 안전을 우려한 행정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동화사는 새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승시와 인근 상권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대구 동구 등 행정기관은 산불 등 위험을 이유로 낙화놀이를 금지하면서 팽팽히 맞섰다.1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낙화법회'를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팔공산 승시축제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낙화는 숯가루를 넣은 한지 봉지에 불을 붙여 줄불 형태로 불꽃을 떨어뜨리는 전통 민속놀이다.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함안과 안동 등 전국에서 관련 축제가 열리는 등 유행했다.특히 지난 5월 19일 한일 정상회담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감탄을 자아냈던 안동 '선유줄불놀이'이 역시 낙화놀이의 일종으로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으로 주목돼왔다.동화사는 이를 올해 승시축제에 도입해 통일약사여래불과 인근 계곡 일원에서 선보이려 했다. 하지만 화재 및 안전 우려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끝내 받지 못했다.위원회는 행사장이 산림에 인접해 있고 전통 목조 사찰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있어, 낙화 불꽃 비산으로 화재나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도 지난달 29일 산불·화재 위험과 인파 분산 대피 및 긴급 차량 진출입로 확보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합해 동구에 전달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화기 미사용 대체 프로그램 전환 또는 낙화법회 미개최 타당'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동화사 승려들과 신도들은 1일 동구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팔공산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낙화축제를 준비한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 행정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대책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동화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화재·산불·시설물·관람객 안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준비가 된 만큼, 동구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동화사에서 낙화놀이 시연회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며 "동화사 측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동화사 승시축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사찰 일대에서 개최된다. 동화사는 당초 9~10일 통일대불 특설무대에서 낙화축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대구경북 출신 서울대 신입생 수 강남구보다 적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소재 고교 출신 신입생이 최근 6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구와 경북을 합친 서울대 신입생은 서울 강남구 한 곳에도 미치지 못했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생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 최종등록자 가운데 대구 소재 고교 출신은 131명으로 집계됐다.대구 출신은 2021학년도 138명에서 2022학년도 155명, 2023학년도 141명, 2024학년도 156명, 지난해 158명 등 최근 5년간 138~158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보다 27명(17.1%) 줄어 최근 6년 중 가장 적었다.경북도 감소세를 보였다. 경북 소재 고교 출신 최종등록자는 2021학년도 101명에서 2022학년도 103명으로 늘어난 뒤 2023·2024학년도 각각 94명, 지난해와 올해 각각 85명으로 감소했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5년 새 16명(15.8%) 감소했다.이에 따라 올해 대구·경북 소재 고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모두 216명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 한 곳의 295명보다 79명 적은 규모다. 강남구 출신은 2021학년도 195명에서 2022학년도 231명, 2023학년도 259명, 2024학년도 264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58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295명으로 뛰어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2021학년도에는 대구·경북 출신이 239명으로 강남구(195명)보다 44명 많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강남구가 대구·경북보다 79명 많아졌다.전체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 집중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시·정시 최종등록자 3천673명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소재 고교 출신은 2천504명(68.2%)으로, 2021학년도 2천93명(63.4%)보다 411명 늘고 비중도 4.8%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비수도권 출신은 같은 기간 1천210명에서 1천169명으로 41명 줄었다.한 의원은 "서울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균형을 이끌 책무가 있다"며 "지역균형전형 등 기존 선발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형별·지역별로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빠…우리 오빠" 가창서 10월 항쟁 80주기 합동위령제

"오빠…오빠…우리 종팔이 오빠…"해방 직후 일어난 최대 민중항쟁으로 평가받는 '10월 항쟁' 80주기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76주기 합동위령제가 1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10월 항쟁-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엄수됐다.이날 단상에 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10월 항쟁 유족인 이용수 할머니는 헌화를 마친 후 한국전쟁 전후로 희생당한 세 살 터울의 오빠 이종팔 씨를 부르짖었다.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촉발된 10월 항쟁은 미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 재등용 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해방 후 첫 민중항쟁으로 평가된다. '쌀을 달라'며 부르짖는 이들 앞에서 경찰이 총을 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중은 분노했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시위 확산 과정에서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섰고, 대구경북에서만 7천500여 명이 검거되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적법 절차 없이 끌려가 희생됐다.앞서 2010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조사에서 확인된 10월 항쟁의 대구·칠곡·영천·경주 지역 희생자만 60명이 넘는다. 진화위의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후, 대구시는 2016년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가창면에 희생자 573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을 세웠다.이날 추념식에는 10월 항쟁 유가족,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동우 대구시 행정국장과 경산 코발트광산 유족, 제주 4·3 유족, 대전 산내 사건 유족 등 전국 각지 유족들과 정당 관계자 등 주최 추산 5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 초대 회장(80주년 행사위원회 공동대표)은 "우리 아버지들은 포승줄에 묶여 골짜기마다 돌아가셨고, 가까운 경산 코발트 광산만 해도 뼈와 흙이 분리되지 않은 백골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며 "대구시 조례안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10월 항쟁을 폭동이나 단순 사건으로 부르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 고통받아온 유가족들을 위해 10월 항쟁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트라우마센터 건립, 역사 교과서 바로 수록,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피해 구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의 첫 추도사가 나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어두운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상처 치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로 기억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대구경북 민간인 희생 사건 18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진화위는 이날 10월 항쟁 및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김산영 진실화해위원회 조사3과장은 "1960년 4·19 직후 작성된 '4대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에 약 5천700건의 피살자 신고가 기록되어 있으나, 기존 1~3기 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30~40%에 불과하다. 향후 2~3년에 걸쳐 4대 국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현장 주민 인터뷰 등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10월 항쟁을 포함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10월 항쟁 8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진실규명·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대회, 국회 토론회, 정신계승 노동자·민중대회, 예술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경호 "터무니 없는 정치 구형, 엉터리 기소"

추경호 대구시장은 내란특검이 자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는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애초부터 엉터리 기소"라고 밝혔다.추 시장은 1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작년 12월 정치적인 영장 청구·조작 기소에 이어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전날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이어 추 시장은 "이제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기를 기다리며, 앞으로 계속 당당하게 임해나가겠다"며 "당당히 싸워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시장은 "기소한 것이 전혀 실체도 없는 내용을 '뇌피셜'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추 시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 통화 이후에 오히려 의총을 국회로 소집하고, 국회로 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만큼 말이 안 되는 기소"라고 부연했다.이날 추 시장은 지역 주요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추 시장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등 대구 시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니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함께 힘을 모아 대구 발전을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추 시장은 전날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공감하면서 이심전심, 줄탁동시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긴급체포서 허위 작성' 경찰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신은식)은 지난달 30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A경찰서 교통수사팀 B씨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의자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였음에도 파출소 앞에서 피의자를 추격해 긴급체포했던 것처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B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만장일치)를 거쳐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보완 없이 승인을 재건의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다.또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긴급체포서의 긴급체포 일시, 장소, 체포자 등을 허위로 기재해 불법 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의성지청 관계자는 "공소청 전환 후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고, 수사권이 남용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