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부담 무한대…재계 "기업 경영에 치명적 제약"

정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지침)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재계는 이번 지침상 사용자(원청)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사용자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원청 책임과 부담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돼 기업 경영에 치명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여전히 '모호'한 사용자 개념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개념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다.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의 판례가 예시로 제시됐다.구체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의 수, 하청 교대제 등 근로시간, 업무 순서 등 작업방식 등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에 해당한다.하청 노동자가 이용하는 통근버스,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 하청 노동자의 위험·특근·야근수당 등 임금·수당, 작업장 및 안전 예산 등 노동안전에 대한 원청의 통제 여부도 사용자성을 고려하는 요소다.이런 사용자 개념의 규정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보완책을 마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고,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무엇보다 경제계는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원청이나 발주처까지 사용자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경총은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노동안전분야도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노란봉투법 2조 5호에서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됐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경총은 "이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당장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공장 문을 닫고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개편 안은 공장 합병과 셧다운인데 이 경우 유휴인력이 발생해 이동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구조조정과 배치전환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면 기업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번에 쟁의 대상에 포함된 근로조건 결정의 예로서 승진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징계야 불이익으로서 근로조건으로 본다고 해도 승진은 기업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승진까지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짚었다.◆"명확한 기준 마련해야"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지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지침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탓에 노사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경총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자영업자 1인당 빚 3억8천만원…경쟁 속 수익성 악화

연중 최대 대목인 연말이 다가왔지만 지역 골목상권에선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어졌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소상공인들은 대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중화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 씨는 "주변 상인들과 얘기해 보면 작년 연말보다 못하다고들 한다. 통상 연말이면 11월부터 예약이 들어와야 하는데, 올해는 영 조용한 분위기"라며 "직장인 회식이 많이 줄어든 데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모임을 잡는 이들도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대구경북 한 달에 4천명 폐업불경기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창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가동사업자는 전국 1천36만명, 이 중 개인사업자는 898만명(86.6%)으로 집계됐다. 가동사업자는 1달 전보다 2만명 늘었고, 개인사업자는 1만6천명 증가했다. 대구경북 가동사업자는 88만4천명으로, 개인사업자(78만5천명)가 88.7%를 차지한다.반면 지난 10월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8만2천명으로 전월보다 1만9천명 줄어들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7만3천명으로 1달 전보다 1만7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10월 폐업한 사업자는 5만명, 이 중 개인사업자는 4만7천명에 달했다. 1달 전과 비교하면 폐업사업자는 9천400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천6명 각각 줄어든 수준이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같은 기간 사업자 4천111명, 개인사업자 3천917명이 폐업 결정을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소매업･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창업이 감소했으나 폐업사업자 수도 동반 감소하면서 가동사업자 수는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업종 중 폐업사업자는 소매업(1만4천명)에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9천명), 부동산업(5천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3천명), 건설업(2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 배달 수수료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이어진 상황으로 해석된다.◆자영업자 부채 늘고 공실 증가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계속해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 2024년 2분기 말 기준 5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3억8천만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3억4천만원)을 웃돌았다.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부채 규모는 5년간 1.4배(15조1천억원), 차주 수는 1.5배(4만8천명) 뛰었다. 대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4년 상반기 평균 2.7%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했다.금융업권별로 보면 자영업자 부채는 은행에서 완만하게 늘었으며 비은행권에선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량차주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비은행권 차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자영업자 수익성이 기울면서 빈 상태로 놀리는 점포 또한 쌓여가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3분기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5%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16.5%, 2분기 17.4% 등으로 상승세다. 대구 핵심 상권인 중구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3.3%로 지난 1분기 20.8%에서 연속 상승했다.한은 관계자는 "대구는 영세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간 경쟁이 격화하고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졌으며, 부진한 내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 현황- 대구 : 2024년 3분기 15.5%→ 4분기 15.9%→ 2025년 1분기 16.5%→ 2분기 17.4%→ 3분기 17.5%- 동성로 : 2024년 3분기 19.8%→ 4분기 20.8%→ 2025년 1분기 20.8%→ 2분기 21.8%→ 3분기 23.3%〈자료: 한국부동산원〉

주요 쟁점 법안 강행하는 민주, 권력 남용·위헌 논란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거나 일방통행을 예고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야당 탄압 및 비판 차단에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입틀막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종합특검법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들 입법 전반이 '졸속·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을 거쳐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대법원이 예규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과 달리, 법안은 판사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맡기고 있어 자의적 배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판사회의가 소수 재판부만을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경우 특정 사건·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는 물론,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일명 '입틀막법'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진영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특히 정부 고위직과 정치인도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어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 점 역시 행정부 산하 기구를 통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대규모 수사와 장기간 조사를 거친 사안들이 다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예외적 수단으로 도입된 특검이 상시적 정치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 사건 적체와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 역시 '면피용 특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중립적 특검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 정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다'고 스스로 정한 원칙과 배치된다. 야권은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배제한 채 야당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에 대해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원 넘게 갖다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고,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30% 이상 급증했다"며 폐해를 지적, 2차 종합특검 시도를 비판했다.아울러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 연초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 독주 巨與, 민주주의 역행에 도덕성마저 추락했나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갑질, 성추행 등 논란 탓에 이들의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졌다는 질타가 잇따른다.2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민주당이 강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경우 3권 분립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표현·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상황이 이런 데도 여당은 새해 비상계엄 등 사건에 대한 제2차 종합특검 등 또다른 입법 강행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2차 특검 역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당은 특검을 발족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갈 분위기다.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통일교 특검의 경우도 여당은 야권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설정한 수사 범위, 특검 추천 근거 등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할 기세다.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뒤로한 채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거나 야권을 겨냥한 정쟁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여당 인사들 주변에서 쏟아지는 갖은 의혹도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여당 지도부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과 사생활 폭로전을 주도받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같은당 장경태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지위로 2차 가해를 벌였다는 논란 앞에도 섰다. 차명주식 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으로 입장을 바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여권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야당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국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라며 "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는 데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또한 "서민정책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며 "서울 집값 챙겨야 할 여당 서울시당위원장(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2차 가해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매일신문 창간 80주년 앞두고, 유튜브 구독자 80만명 돌파

매일신문 공식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의 구독자 수가 지난 25일 8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일간지 유튜브 채널 중 세 번째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시청자를 유입시킨 성과로 풀이된다.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의 경우 라이브 방송 시 동시접속자 수가 1만명에 달하는 등 출근길의 시사 상식을 책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청년 패널이 모두 출연하는 '금요비대위'와 퇴근 시간대를 겨냥한 '일타뉴스'의 인기도 상당하다. 주말에는 '배종찬의 정치폭격'을 통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가 진행된다.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은 지난 9월 16일부터 경제 상식을 전하는 '뭐니머니'를 새롭게 런칭해 신규 구독자를 유입하고 있다.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의 성과는 지역 신문사는 물론 전국 신문사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 전국 신문사 중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곳은 28일 기준 '조선일보(171만명)', '한겨레(98만명)' 등 2곳뿐이다.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 및 방문자는 물론 매일신문 독자들께도 신뢰받는 뉴스채널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北 '어둠의 은행가' 심현섭…美 FBI 100억원 현상금

경제 전문가 "내수 부진·소비 위축, 자영업 전반에 직격탄"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 안팎의 저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자영업 전반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강기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국제무역론·미시경제학 전공)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보기 드문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수 소비 위축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짚었다.이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불안정해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대출 부담 역시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과 온라인 유통 확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 교수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금융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폐업 압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고정비 부담, 대형 플랫폼·해외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로 특히 일반 소매업과 영세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소비 위축의 구조적 배경으로는 '소득 대비 높은 물가'가 지목된다.김성숙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소비자학 전공)는 "물가는 올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주 저렴한 가성비 소비나 고급·프리미엄 소비는 일부 유지되는 반면, 그 중간에 위치한 일반 자영업 매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교수는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B2C(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 중심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올해 크리스마스 특수 역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그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연말 소비가 크게 살아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중심·소규모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외부 소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다만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함께 제기됐다.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대구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부진했다"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실제로 대구의 서비스업은 전체 부가가치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김 센터장은 "중앙정부가 본예산을 전년 대비 약 9% 확대했고,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장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소비 심리가 올해보다는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주의 망가뜨린다"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이런 식의 인사는 처음 봅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뒤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회)은 2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 망가뜨리는 법무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미운 검찰 간부가 많았겠으며, 또 날리고 싶었겠느냐. 그래도 대검검사급(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보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보내는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 제6조를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에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으니, 검사장을 부장급 보직으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이에대해 정 검사장은 "규정 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1차원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조문에 두 직급만 명시됐다고 해서 검사장을 마음대로 강등시켜도 된다는 해석은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법무연수원 생활관(기숙사)에 머물고 있으며 휴가를 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2주 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조회를 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 정 검사장이 휴가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는 "나는 법적으로 싸울 명분이 확실하다"며 "이번 인사가 '정권의 미운털'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개인의 의견 표명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들리지 않는 SOS' 가족돌봄 내몰린 아동·청년 118명 발굴

매일신문이 기획한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연속보도(6월15일 등) 이후, 대구시가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 118명을 발굴 해 총 2억2천160만원을 지원했다.대구시는 28일 대구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118명을 발굴하고, 학습·정서·생활 안정 등을 포함한 맞춤형 통합 지원 181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이다. 이들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가족을 돌보느라 어린 나이부터 돌봄 책임을 떠안아 학업 결손과 정서적 고립을 겪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그동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였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는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학생을 선제적으로 찾아냈고, 9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은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한 뒤 학습지원, 정서·심리지원, 생활 안정, 돌봄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는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발굴하고, 기업 및 기관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지원했다. 해당 지원금은 교재비,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 진로·경험 활동 등 학업 유지와 자립 준비를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는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관련 조례 및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립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전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교육·청년·고립 예방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할 계획이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함께 관련 제도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매일신문은 지난 6월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도움을 받아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기획 기사 4편을 보도했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돌봄에 쓰며 청춘을 반납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담는 데 주력했다.

"국보 외면" VS "선후 뒤바껴", 영천 청제비 예산 갈등 확산

내년도 본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간 정면 충돌(본지 12월 22일 자 12면)이 시민단체의 가세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국보로 승격 지정된 영천 청제비 관련 지원 예산 삭감이 빌미가 됐다.28일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청제비 국보 승격 및 청제 사적 지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영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중 청제비 관련 선양사업 2천100만원과 유네스코 등재 학술용역 2천만원 등 4천1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중 청제비 선양사업 예산은 경북도비 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시비 삭감으로 인해 반납될 처지에 놓였다.추진위원회는 "청제비는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아 국보로 승격됐고 경북도 역시 중요성을 인식해 예산 지원을 결정했는데 영천시의회는 오히려 전액 삭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청제 전체의 국가 사적 지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추진위원장인 서길수 전 영남대 총장도 "청제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돌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다"며 "행정의 무관심과 단 한해의 예산 삭감으로도 그 유산의 숨결을 끊어낼 수 있다.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영천시 금호읍 구암리에 있는 청제비는 신라시대(법흥왕 23년·536년) 축조된 제방 시설로 현재까지 관개 수리 시설로 이용되는 유일한 저수지인 청못과 청제의 축조 및 중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2기의 비석이다. 1969년 보물 제517호 지정 이후 56년 만인 지난 6월 국보로 지정됐다.이에 대해 배수예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청제비 예산 삭감은 국가 차원의 잠정 목록 등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선후가 바뀐 예산"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고 형식적·비효율적 예산을 편성한 영천시의 정책 판단 착오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강송 보호"…울진군 죽변 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총력

경북 울진군은 최근 죽변면 후정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본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강송 군락지와는 40km가량 떨어져 있다. 울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25본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했다.이번 추가 발생으로 군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에 따라 울진군은 영덕군과 인접한 온정면과 후포면 일대를 '핵심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62ha로 진행되고 있고, 재선충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약제를 소나무에 직접 주입하는 나무주사 방식으로 작업을 실시한다.예방나무주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 이전에 약제를 주입함으로써 감염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선제 방제수단이다.박재용 울진군 산림과장은 "재선충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예방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송면 vs 신광면'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유치 2파전

포항의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매일신문 지난해 3월 13일 등 보도)에 남구 대송면과 북구 신광면이 유치에 나섰다.포항시는 해당 유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2월쯤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에코빌리지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두 지역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에코빌리지는 현재 남구 호동에서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 및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체할 복합 환경기초시설이다.포항시는 기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지난 2022년부터 에코빌리지 조성을 추진했다.그러나 적절한 입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지난해 3월 호동2매립장을 재사용하기 위한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에코빌리지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비롯해 총 6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2034년 준공이 목표이며, 약 30년간 포항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포항시는 이번 입지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23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유치 관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 선진시설 견학도 실시했다.아울러 다양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포항시는 다음 달 중 주민대표와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용역에서는 입지 여건과 경제성, 접근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에코빌리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사전 검토하며, 내년 12월까지 입지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해 두 지역 가운데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총 45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준공 이후 30년간 매년 약 17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제공된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에코빌리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재수에 자서전 전달' 간부…한학자 측근, 피의자 전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과 부산지역 간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서다.정씨는 오전 9시 55분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그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이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경찰은 정씨가 통일교의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특히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경찰은 오전 10시 28분부터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씨는 이날 경찰청사로 들어서며 "전 전 장관과 한일해저터널 논의를 했나", "전 전 장관이 2018년 부산 만찬에 참석한 바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A씨는 한일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던 통일교 5지구에서 활동하며 지역 정치인들을 다수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과 2020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만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로도 알려졌다.통일교 5지구는 2018년 지부장과 간부 15명이 일본을 찾아 통일교가 일본에 정착시킨 '정교유착' 모델을 학습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전날에도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과 통일교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한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 시즌 우승 위해 최선" 베테랑 강민호, 삼성과 재계약

"다음 시즌 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대하던 소식이다.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었던 베테랑 포수 강민호가 2년 더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한다.삼성은 28일 강민호와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 2년에 최대 총액 20억원(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원, 연간 인센티브 2억원) 규모. 이로써 강민호는 KBO리그 최초로 생애 네 번째 FA 계약에 성공했다.강민호는 데뷔 첫해인 2004년부터 14년 간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었다. 삼성 유니폼을 입은 건 2017년 말. 자신의 두 번째 FA 계약을 통해 삼성으로 이적했다. 프로 통산 2천496경기에 출전해 통산 타율 0.277, 2천222안타, 350홈런, 1천313타점을 기록했다.강민호는 최초로 FA 4번이란 기록을 세울 수 있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삼성에서 10년을 뛰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후배들을 잘 아끌어 '가을 야구'만 진출하는 팀이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다. 꼭 '왕조 삼성'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구자욱과 원태인 등 많은 팀 동료가 강민호의 잔류를 원했다. 강민호는 "간절하게 불러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 시즌 때 밥을 많이 사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밥을 더 많이 살 테니 내년에 힘을 합쳐 우승이란 목표를 향해 같이 가고 싶다"며 웃었다.최형우도 강민호가 남길 바랐다. 최형우는 이달 초 KIA 타이거즈를 떠나 9년 만에 친정 삼성으로 복귀했다. 그는 강민호가 계약 전임에도 "강민호와 한 팀이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현실이 됐다"며 반겼다. 최형우는 강민호가 삼성에 오기 한 해 전 KIA로 떠난 바 있다.강민호는 "(최형우는) 친하게 지낸 형이자 존경하는 선배다. 저렇게 야구를 해야겠다는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수였다. 이제 같은 팀에서 뛸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형우 형이 '뭐 하냐, 빨리 계약해라. 내가 반지 끼게 해줄게'라고 했다. 이제 계약했으니 형우 형에게 전화해 우승 반지를 끼워 달라고 말해야겠다"고 했다.이번 시즌 후 삼성에서 FA가 된 선수는 셋. 불펜 김태훈과 이승현, 주전 포수 강민호가 FA 시장에 나섰다. 삼성은 불펜 둘을 눌러 앉힌 데 이어 강민호까지 잡아 전력 손실을 막았다. 포수 박세혁, 장승현을 영입한 데 이어 강민호를 더해 안방이 한층 든든해졌다.강민호는 "생각보다 계약이 많이 늦어져 팬들께 죄송하다. 그래도 2025년 안에 계약을 마무리해 기분이 좋다. 팬 여러분께 새해 선물이 됐으면 한다"며 "잘 준비해 2026년에는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한국시리즈를 열 수 있도록 할테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상주서 패러글라이딩 즐기던 50대 여성 추락해 중상

경북 상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50대 여성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에 있는 활공장 중턱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이륙하던 50대 여성 A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험준한 지형 탓에 구조에 시간이 걸려 119구급대에 의해 약 1시간 50여 분 만에 구조됐다.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접근과 응급조치를 진행했으며, 경찰은 패러글라이딩 장비 상태와 기상 여건, 이륙 과정 전반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김유석 형제, 연석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간 거듭해 국정감사(국감) 등 국회에 불출석했던 김범석(미국명 범 킴) 쿠팡Inc 의장이 오는 30, 31일 이틀 동안 열리는 연석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절대 양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조처를 예고했다.최민희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분쯤 페이스북에 지난 27일 김범석 의장 등 관계자 3인이 증인 명의로 자신에게 제출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공개했다.사유서에서 김범석 의장은 "현재 업무 차 해외 체류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또 장한승 전 쿠팡 대표이사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라며 "대표이사를 사임한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아울러 김범석 의장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역시 형과 같은 기간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여러 상임위가 함께 여는 국회 차원의 연석청문회에도 또 다시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 쿠팡 대표 강한승과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도 불출석하겠단다"면서 "이번에도 당연히 불허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에는 '글로벌 회사' 운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닌가? 그 큰 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뭔가?"라고 김범석·김유석 형제가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따졌다.이어 이들의 불출석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엄중 조치를 시사했다.

유승민, 경기지사 하마평 속 기지개? 전국 고교 돌며 강연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하마평에 올라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전국 외고·국제고·자사고 정치외교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고 전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나갔다.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페이스북으로 전하고 한 달 여 만에 새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것이기도 하다.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5분쯤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 전국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22개 정치외교동아리 연합인 2025 PDNU에 초대받아 '왜 정치인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왔다"고 알렸다.그는 "일찍 가서 뒤에 앉아 학생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들었는데 고1~2학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랄 수준이었다"면서 "왜 정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제 얘기가 학생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 행사를 주최한 용인외대부고 디플로마스 학생들 수고하셨다. 학생들 모두 좋은 날 또 만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다만 내년 지선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1월 4일에도 인제대학교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비슷한 제목의 강연을 한 바 있다.

안철수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언 발에 오줌 누기"

외환시장에 대한 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환율이 하락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일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이틀 동안 환율이 1440원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정부 개입에 의한 단기 환율 안정은 근시안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재정적자, 저성장, 금리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불안은 언제든 더 큰 파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또한 "이번 이틀간 환율 하락을 정부 개입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난 이틀간 원화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국 통화들은 별도 개입 없이도 한국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환율의 흐름을 해석할 때는 한화와 달러만 보지 말고 주요국 통화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달러 약세의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강력한 구두 개입까지 했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적게 떨어진 것"이라며 "지난 26일에는 한국 환율은 달러 대비 -0.54%를 기록했는데, 일본 -0.65%, 중국 -0.59%, 영국 -0.74%로 다른 주요국들이 더 떨어졌다"고 했다.안 의원은 "경제 체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환율은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며 "잘못된 신호가 누적되면 환율 변동성은 오히려 커지고, 투기적 자본은 정부의 환율 마지노선을 시험하며 더 큰 방어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또 "고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반기업 환경, 구조화된 저성장, 대미 관세 협상의 실패로 인해 약화된 경제 체질의 결과"라며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경제에서 원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눈앞의 숫자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환율 방어가 아니라 재정·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합과 외환 안전망 강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美서 '오픈런' 부른 컵"…스벅, 베어리스타 콜드컵 재판매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역수입 요청이 쇄도했던 스타벅스의 '베어리스타 콜드컵'이 한국에 돌아온다.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9일부터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재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본래 2023년 가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단독 디자인해 선보인 한정판 굿즈였다. 당시 국내에서도 출시 기간 내 전량 완판되며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재출시의 기폭제가 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시장'의 반응이었다. 지난 11월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 해당 제품이 진열되자마자 구매를 위한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 소식을 접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재판매 요청이 빗발쳤기 때문이다.베어리스타 콜드컵은 591ml의 넉넉한 용량에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비니를 쓴 곰 모양 뚜껑이 특징이다. 투명한 본체 덕분에 담는 음료에 따라 곰의 색깔이 변하는 듯한 연출이 가능해, SNS 인증샷을 즐기는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평가다.스타벅스 이상미 마케팅담당은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재출시를 결정했다"며 "이번 굿즈로 연말 특별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조합원 쓰라고"…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들 집유

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단 역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앞서 2020년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멈추게 했다.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