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李 지시로 용산 대기…"국회서 부르면 바로 출석"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TV조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이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며 "당초 이 대통령의 강원 산불 현장 시찰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운영위에서 김 실장 출석이 합의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 출석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러한 방침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날 오후 운영위에 출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 실장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해 오전만 출석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에게 국회 출석을 대비하라는 지시가 운영위 일정 직전 내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국감이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기관 증인들이 출석했으나, 김현지 부속실장은 여야 협의 결렬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여당은 기관 증인 조율 과정에서 "김 실장이 대통령실 일정을 소화해야 해 오전에만 출석 가능하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주질의 종료 시까지 참석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오전 출석은 사실상 1시간 업무보고에 불과하다"며 "형식적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치기 충돌' 이기헌 "배 나온 죄밖에 없어…살 빼겠다"
대통령실 대상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치기 충돌'로 논란이 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엄중히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를 하는 중요한 날에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한 뒤 파행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 사이에 '배치기'로 불리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다"며 "오늘은 운영위와 정보위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날로, 정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저는 운영위가 정회된 시간에 정보위 국감에 출석하기 위해 황급히 나가던 중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제 앞을 걷던 송언석 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를 질러서 저도 '왜 소리를 질러'라고 대응했다"며 "그 순간 송 대표가 뒤를 돌아 저에게 돌진해 몸으로 밀쳤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잠시 소란이 있은 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정보위 국감장으로 이동했다. 그게 전부다"고 덧붙였다.그는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나"라며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끝까지 엄중히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 빼겠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다.이 의원과 충돌했던 송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회 선언 후 회의장을 나가는 동안 이 의원이 저에게 고함을 쳤다"며 "뒤돌아보니 이 의원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피하지 않자 그대로 돌진해 몸이 맞부딪혔다. 이는 명백한 신체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다. 현재 작업자 4명이 구조됐고 여전히 5명은 무너진 구조물 잔해 밑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18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 13분경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발령된다. 현재 부산·대구·경북·경남 등 4개 시·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 인력 85명과 장비 30대가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물 전문가와 함께 소방 크레인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매몰자를 구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직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고와 관련해 "9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받고, 재난본부장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위기관리센터장의 담당 업무다. 센터장은 국감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을 이사철 특수가 없다' 10월 아파트 거래 쪼그라든 대구
가을이 이사철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과거 청량하고 선선한 날씨 덕에 이사하기 좋은 시기로 불렸으나,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고금리, 고물가, 아파트 공급 과잉 등 복합적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 시장이 거래 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올해 10월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동월(2천191건) 대비 14.33%(314건) 감소한 1천877건이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올해 10월 전세 거래량은 1천42건으로 지난해 10월(1천724건)보다 39.56%(682건)나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도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천522건에서 13.86%(211건) 줄어든 1천311건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영향은 물론, 미분양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대구 북구 산격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소장은 "거래 문의가 확연하게 줄어든 편인 데다, 방문해 문의하더라도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또 포장 이사 등 과거에 비해 이사가 편해졌다 보니 계절을 구분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도 거래량 감소에 한몫 한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물량(10월 1일 기준)은 올해 4만1천626가구로 지난해(3만9천403가구) 대비 2천223가구(5.64%) 늘어났다. 이에 반해 전세 물량은 올해 3천857가구로 지난해 7천221가구보다 46.51%(3천354가구) 줄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월세 물량은 지난해 7천345가구에서 올해 4천611가구로 37.22%(2천734가구) 줄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매매 거래가 둔해짐에 따라 물량이 쌓이고, 불확실성과 급격하게 오른 물가, 금리 등의 부담이 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대구 서구 평리동 공인중개사 소장은 "부동산 활황기에 매수를 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물건들을 내놓는 매도자들이 최근 늘어났다"며 "또 전월세 매물이 매매에 비해 많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선 1년 만에 25~50% 수준으로 감소할 정도로 크게 줄었고, 2년 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 월세 계약을 한 실수요자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보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 매물 적벽 현상이 더 뚜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지역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101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 전세 가격은 0.03% 상승하는 등 6주째 상승 중이다.
대구시, 내년 예산안 11조7천억원…4년 만에 지방채 발행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이 11조7천7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2% 증가한 규모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세 급감으로 대구시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6일 대구시는 올해보다 7천831억원(7.2%) 증가한 11조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300억원), 골목 경제권 조성(14억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2천659억원을 배정했다.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6조3천30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2천242억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8천26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2천311억원) 등에 나선다. 9천66억원을 투입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또한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천645억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85억원)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내년에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지방세 중 가장 큰 몫인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천1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체 지방세 수입도 올해 대비 410억원 줄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했다.
정유라 "살인자보다 더 오래 갇힌 엄마…뭔 큰 잘못 했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재심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어머니의 재심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2시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숟가락도 못 드실만큼 어깨가 아프시다고 한다"며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나. 간첩도 10년이고 무죄 증거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저 진짜 재심 너무 접수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이어 "재심 비용만 모으면 죽는 소리 하는 게시글 다 내리겠다. 자존심 상하지만 지금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다"라며 계좌번호를 함께 공개했다.정씨는 전날에도 "현재 준비는 다 돼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재심 접수 이후 미국 인권기구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이어 정씨는 "현 나라의 상황은 무조건 제3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도와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했다.한편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며 지난 2016년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정부·여당 '관세협상' 국회 비준 없는 것으로 결론내나
정부와 여당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 등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과 다르다는 취지다.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현재 정부·여당은 투자기금 조성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만으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해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맘다니 "트럼프 독재자" vs 트럼프 "맘다니 공산주의자"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34)의 일성은 매서웠다. 자신의 당선을 막으려 색깔론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재자'라는 비난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맘다니를 향해 '공산주의자'라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상대 후보 공화당 지원에 바빴던 월가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향후 뉴욕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맘다니-트럼프, 말싸움에 그칠까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뉴욕시장 당선 확정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했던 승리 연설 일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도발이나 다름없었다. 맘다니는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국가에 그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가 태어난 이 도시"라며 "독재자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가 권력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이유 있는 도발이었다. 뉴욕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며 색깔론을 펼치는가 하면 뉴욕시장에 당선된다 해도 연방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선거 개입도 서슴지 않았던 터다.유세 기간 이민 정책을 화두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에 정면으로 맞선 맘다니의 돌직구는 이어졌다. 그는 "뉴욕은 앞으로도 이민자의 도시로 남을 것"이라며 "이민자들이 세우고 움직여왔으며 오늘 밤부터 이민자가 이끄는 도시"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맘다니 당선 확정 이후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AND SO IT BEGINS!)라고 올렸다. AP통신은 이를 맘다니의 도전장에 응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로이터통신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쥐고 있으며 공격적인 정치를 즐기는 트럼프와 정면으로 맞붙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당선 직후 자세 고쳐 잡는 월가월가 부유층 등 주요 인사들이 맘다니에 반감을 가진 이유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은 그의 종교다. 시아파 무슬림인 맘다니의 친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실눈으로 봐온 터였다. 또 월가 자본의 큰손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마저 감지했기에 맘다니를 곱게 볼 수가 없었다.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무상버스·무상보육 확대 공약 실현에 부유층 증세를 수반한다는 것도 탐탁지 않았다.월가가 조직적으로 나선 것은 당연해 보였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 등 월가의 부유층들은 정치자금 모금단체까지 만들어 쿠오모 후보 띄우기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다. 자산관리회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헤지펀드 '시타델' 등은 직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그러나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맘다니를 받아들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움직임도 포착된다. 한때 맘다니를 '마르크스주의자'라 했던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맘다니를 돕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투자은행 에버코어의 랠프 슐로스타인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맘다니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최고경영자도 "당선된 시장과 협력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자세를 낮췄다.◆맘다니의 핵심 지지층, 서민'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의 미국 뉴욕시장 당선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시의 인구통계 자료와 선거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게재했다. 관련 기사들은 맘다니가 특정 유권자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걸 보여줬다.맘다니 당선의 일등공신은 저소득층 우대 공약이었고 이는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맘다니에게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보다 24% 포인트 더 많은 득표율을 안겼다. 연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득표율 격차도 나왔다. 맘다니는 연소득 5만 달러(약 7천200만원) 이하 지역에서 쿠오모를 9% 포인트 이상 앞섰다.유색인종들의 압도적 지지도 맘다니 당선에 기여했다. 맘다니는 흑인 다수 지역에서 약 30% 포인트, 히스패닉 다수 지역에서 20% 포인트 이상 쿠오모를 앞섰다. 반면 쿠오모 후보는 백인 다수 지역에서 9% 포인트 가량 우세했다.
'포철 화학물질 누출' 경찰 등 합동감식…원인 규명 착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6일 오후 경찰이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이뤄진 합동감식을 통해 경찰은 파손된 배관, 화학물질 분출 위치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종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장은 "사고현장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취급되는 공정구역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만큼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된 경로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전날(5일) 오전 8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전기 기술자 등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다.이들은 사설구급차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54)씨는 숨지고, 나머지 B씨 등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고 당시 호흡 곤란과 흉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들은 경상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해당 성분은 불산 또는 질산 등으로 추정됐다. 다만 경찰은 이날 감식에 앞서, 노출된 가스의 종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경찰과 노동당국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경찰은 합동감식 이후 결과를 토대로 본격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집진기 배관 해체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다.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암표로 100억 탈루…국세청, 암표업자 첫 기획 세무조사
국세청이 K팝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대상으로 불법 암표 거래를 벌여 거액의 이익을 챙긴 업자들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6일, 한류콘텐츠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A사, 중고거래형 암표 플랫폼 B사, 개인 암표상 C씨를 포함해 총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6년간 최소 4만매의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팔며 과소신고한 매출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B사에 티켓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K팝 콘서트 암표를 대량 매입한 뒤, 이를 한류 관광객에게 정가의 2.5배로 되팔았다. 암표업자 C씨는 명품 판매를 가장해 공연·스포츠 티켓을 함께 거래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아 탈세를 시도했다.이번 조사대상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모두 30대 중반 남성으로 각각 4억원, 3억원대의 부당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 17개 업자가 누락한 암표 거래 규모가 최소 2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들의 주요 수법은 중고거래형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댈티)'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직접 예약링크(직링)'를 이용해 입장권을 선점한 뒤, 이를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이다. 판매 내역을 숨기기 위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거래 완료 처리를 하지 않는 수법도 동원됐다. 일부 대리 티켓팅 업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거래건수를 훨씬 초과한 전문 암표상 중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집중 조사한다"며 "암표판매 관련 현금거래를 FIU 정보와 금융추적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데이터센터에 삼성 심장까지…구미 'AI 메카' 급부상
삼성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AIDC) 신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구미가 대한민국 'AI 메카'로 도약할 채비를 마치고 있다. 풍부한 인프라,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대형 프로젝트들의 시너지가 맞물리며 구미가 수도권을 대체할 'AI 오아시스'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이 AIDC 최적지로 구미를 꼽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전력'과 '물'이다.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전력난과 망 용량 부족에 시달리는 수도권과 달리,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13.8%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의 '블랙아웃' 공포에서 자유로운 압도적인 강점이다.또한 '수랭식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물' 역시 구미의 핵심 경쟁력이다. 낙동강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산업용수는 고성능 GPU 서버의 막대한 열을 식히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여기에 자연재해율 0%에 가까운 지리적 안정성은 365일 무중단 운영이 생명인 데이터센터 입지에 화룡점정을 찍는다.더욱 주목할 점은 '시너지 효과'다. 구미는 이미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인 도시다. 여기에 구미 1산단에 이번 '삼성 AIDC'가 신설될 예정이고, 5산단(하이테크밸리)에서는 2조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AIDC'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구미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DC 클러스터'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5산단의 수소 AIDC가 친환경 전력을 생산·공급하고, 1산단의 삼성 AIDC가 AI 연산의 심장 역할을 하는 상호 보완적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다.최근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등에 최신 '블랙웰' 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미 AIDC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호준 부사장이 'AI 전용 GPU 인프라' 구축을 명시한 만큼, 업계에서는 삼성SDS가 확보할 막대한 물량의 GPU가 구미로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사회는 구미가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AI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이어 'AI 데이터센터 메카'라는 세 번째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다.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규모 AIDC 클러스터 조성이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과 AI 스타트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다시 살려내…내로남불 예산"
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다더니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다시 살려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5천1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요구했던 특활비와 같은 규모다. 민주당은 당시 특활비를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국힘이 반발하자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줄였던 예비비를 4조2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예산 편성으로, 삭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 없이 학술연구 명목으로 8억원을 배정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늘렸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 대응'을 이유로 산업은행 6천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포함해 총 1조9천억원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성과평가 체계가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투명한 AI 예산을 무더기로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천억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등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선심성·국민 해악성 사업 예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눈감고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재정 운용은 2~3년 내에 재정건전성 악화나 경제 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약자와 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족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 탄 40대 가장 결국 구속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가장이 결국 구속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집에서 아내 B씨 등 가족들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찍힌 홈캠을 보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이전에도 B씨는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했다면서, A씨가 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선을 그었다.동기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자꾸 자녀 앞에서 술을 마셔서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A씨가 범행에 사용한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는 제품이다.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 표시가 돼 있는 이 제품에는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B씨를 비롯해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 1명은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A씨가 세정제를 탄 찌개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과거에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국 야구 대표팀, 8·9일 고척돔서 체코와 평가전 치른다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이 2026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대비해 평가전 일정에 돌입한다.야구팀은 8, 9일 이틀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와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른다. 이후 15, 16일 일본 원정을 떠나 도쿄에서 일본 국가대표와 2연전을 벌인다. 이번 경기는 WBC를 앞두고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일본과 체코는 일본에서 열리는 WBC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편성된 나라들이다. 9월 세계 랭킹으로는 일본이 1위, 한국 4위, 체코는 15위다.앞서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2일 소집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시리즈를 치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들은 4일 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다.체코와 1차전 선발 투수로는 곽빈(두산 베어스)이 내정됐다. 곽빈은 2025시즌 KBO리그에서 19경기에 나와 5승 7패,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했다. 류 감독은 "마지막으로 실전 등판한 지 한 달 넘게 지나 감각 회복이 필요하다"며 곽빈을 선발로 낸 이유를 설명했다.곽빈은 물론 야수들도 한 선수가 오래 뛰게 하기보다 여러 선수를 고루 기용하며 승패보다 컨디션 점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체코는 우리나라보다 세계 랭킹은 아래지만 올해 유럽선수권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오르는 등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WBC 조별리그 한 차례 맞대결을 벌었는데, 우리나라가 7대 3으로 이겼다.한편 MBC와 SBS TV가 8, 9일 한국과 체코 경기를 생중계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해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이번 연장은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른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가 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전날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실무진이 방첩사 쪽에 출동 관련 연락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증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계엄 당시 대검찰청 실무진이 국군방첩사령부 쪽에 먼저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으며, 이후 북한이 전쟁 준비까지 들어갔다는 내용도 국정감사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학부모 "교실 정치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데 이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추진되면서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5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사들은 노동자,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당연히 가지는 존재였으나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로 해당 권리들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며 "교사들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거나 단순히 '좋아요'만 눌러도 고소, 고발을 당한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신속한 추진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계 숙원이었다. 현재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정치적 의사 표현은 물론,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할 수 없다.대구 지역 교원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교원 정치기본권 전면 허용을 주장했던 대구교사노조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대구교총 역시 정치기본권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교실 안으로 유입될까 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학창 시절 한 사회 교사가 편향된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도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도 "교사의 SNS는 학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며 "아직 정치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이 주입될까 걱정된다"고 했다.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총 111건이다. '수업 중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나 편향적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이 80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전문가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흐름에 동의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박균섭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교직을 성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 등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게 맞다"며 "교사들이 사회·공동체·국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냐"고 말했다.이어 "교실 내에서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처럼 징계 등의 방안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부가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철우 "역대 가장 성공한 경주 APEC…정치 논쟁 유감"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공 공방'을 두고 당사자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직접 장문의 글을 남겼다. APEC 정상회의 이후 벌어진 국격 논쟁에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전·현 정부 관계 없이 APEC 성공개최만을 위해 함께 노력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이 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경주 APEC을 두고 정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격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과로 ▷역대 가장 많은 참가국 간 양자회담 개최 ▷역대 최고를 기록한 CEO 서밋 참가 인원 ▷'경주선언' 채택 등을 꼽았다. 이외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APEC을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도 들었다.이 도지사는 "미·중 정상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고 한·미, 한·중정상회담을 경주박물관(천년미소관)에서 개최해 지방 최초로 국빈 초청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방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며 "경주 APEC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 도지사는 APEC 이후를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여당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11월3일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경주 APEC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철우 도지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하며 '국민의힘이 최초로 APEC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비판 발언을 하며 정치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정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가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주APEC성공을 이끄는 데 수고가 많았다고 했다"며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지사 덕에 APEC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낸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 도지사는 "국가적 경사에 대해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 다수의 여론처럼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여야 정치권 모두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행사에 대해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정치의 품격을 높여 초일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6월 APEC 개최지 확정 ▷난해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참석 ▷김석기의원(국민의힘) 주도 APEC지원 특별법 통과(2024년 11월) ▷국회차원 APEC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소개했다.또 정권 교체 이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10차례 점검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군 합동 안전통제단 구성 등을 소개했다. 이 기간 도와 경주시는 APEC 지원단을 구성하고, 간부회의 경주 개최, 1천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현장 점검 등에 나섰다. 또 경주시민들도 대대적 시민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성공개최에 힘을 보탰다.이 도지사는 "(APEC 개최 준비)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제작해 역사에 남길 것"이라며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분기점이자,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정치권 모두가 이 성과를 폄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北, 美제재에 "악의적 본성 드러나…인내력 갖고 상대"
북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연이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자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김 부상은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새 미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제재는 미국의 대조선정책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라고 말했다.이어 "현 미 행정부가 상습적이며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변할 수 없는 저들의 대조선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자기의 고유한 거래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언제인가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대미사고와 관점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현 미 행정부의 제재 집념은 치유불능의 대조선정책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사례로 기록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경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어가자, 당분간 미국을 만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전날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제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김 위원장과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이뤄지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성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배우 박성웅과 대질" 특검에 요청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배우 박성웅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특검팀에서 자신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한 박씨를 직접 만나 거짓임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에 박씨와 대질신문을 요청했다며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를 봤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9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며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 이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주목받았다.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만큼 임 전 사단장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김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그간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임 전 사단장과 일면식 없는 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 전 대표 측은 "박씨 등과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박씨의 발언은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해왔다.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박씨의 대질신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에서 신문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두 번 연속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보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수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정 특검보는 "구속 이후에 조사받겠다고 하다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큰 이번주 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임 전 사단장이 체포에 불응할 경우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특검이 수개월간 출국금지하고 그 기간도 연장했다는 우편 통지를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고발"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 인사검증 결과가 나온 당시 모두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며 "저와 무관하다"고 썼다.한 전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논의되던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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