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함 파견 요청에…靑 "신중히 검토해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한국 등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15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 특히 관련국들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군함을 파견할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언급했다.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15일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3·15 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린 이래 현직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서 3·15의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갖는 위상에 그만큼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땀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웠다"고 돌아봤다.희생자들과 유가족이 겪은 고초를 두고도 "잔혹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주권자의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며 "빗발치는 총탄보다 불의한 내 나라의 현실을 더 두려워했고, 복부를 관통하는 쇠붙이만큼이나 짓밟힌 자유와 정의에 더 아파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뜨겁고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앞서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3·1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3·15 정신'을 부각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까지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다양한 계기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어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 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또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몸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근간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불굴의 저력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겠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에 더 귀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3·15의거, 4·19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위대한 대한 국민과 함께, 민주유공자들과 열사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대구 취수원 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정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실증에 나서면서 대구의 오랜 숙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실증 검증이 본격화되면 수량 확보와 수질 안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될지 주목된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취수원 이전 대안으로 제시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에 대해 4월 초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5월부터 파일럿 테스트 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검증 과정에 정부 단독이 아닌 지역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공동 검증 방식을 추진하고, 결과 역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강변여과수는 강 주변에 관정을 설치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복류수는 강바닥이나 강변에 집수관을 묻어 놓고 강물과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스며든 물을 모아 취수하는 방식이다.두 방식 모두 자연 여과 과정을 거치면서 탁도와 세균 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도시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대구시는 정부의 파일럿 테스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인허가와 부지 사용 등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적극 지원해 용역 착수와 동시에 신속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방향 변화에 맞춰 대구정책연구원의 정책 연구 과제를 통해 시 차원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 12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재판소원법 사실상 '4심제'…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4심제 재판 체제가 열렸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기존 3심제에 더해 사건 수임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다만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절차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비 부담은 물론 당사자의 정신적·시간적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지난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의 핵심은 1·2심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해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 '4심제'…변호사 시장 기대감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의 4심 법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변호사 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소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가 제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헌법소원은 일반 소송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절차도 까다로운 만큼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 역시 변호사 업계에서는 호재로 인식된다.대구의 한 A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주요 로펌들도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헌재 출신 법조인은 내부 심리 구조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재판소원 사건 대응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법무법인 법연 한재봉 대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김창종 변호사를 영입했다"며 "수도권 대형 로펌들은 이미 전담 TF를 꾸려 인재 영입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장기화·비용 부담 우려반면 기존 3심제에 헌법재판소 판단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시간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단독)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약 160일에서 2024년 222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항소심(지방법원)은 216일에서 328일로 약 51.8% 증가했으며, 상고심(단독) 역시 약 10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소 2년 이상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지역의 한 B 변호사는 "재판소원제를 불필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변호사 시장 확대라는 측면뿐 아니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적자 929억원·의료진 공백까지 이중고

경북대학교병원이 경영난과 의료진 공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위기가 단순히 한 병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 체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929억3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적자(1천4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22년 700억원 흑자에서 2023년 408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경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 인력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대병원 의사직 정원은 1천51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570명으로 정원의 54.2% 수준에 그친다.특히 전임의 부족이 심각하다. '펠로우(fellow)'로 불리는 전임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세부 전문과목을 수련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다.경북대병원의 전임의 정원은 125명이지만 2025년 말 기준 근무 인원은 11명으로 정원의 8.8%에 불과하다. 전임의는 2023년 12월 76명이었으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 3월 32명으로 줄었고, 2025년 초에는 7명까지 감소한 바 있다.교수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겸직 교수와 임상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 정원은 2025년 말 기준 533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331명으로 정원의 약 62% 수준이다.의료 인력 부족은 병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75.2%였던 경북대병원 병상 가동률은 2025년 상반기 50.4%까지 떨어졌다.지역 의료계에서는 경북대병원의 위기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 의료 체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이 정상화돼야 지역 의료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북대병원의 의료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성격 때문에 민간병원보다 보수 체계는 제한된 반면 업무 강도는 높아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오는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새로운 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한편 최근 발표된 2027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는 5개 의과대학에 총 72명이 증원됐다. 경북대 26명, 계명대 15명, 대구가톨릭대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영남대 13명이다.

'0-10' 완패에도 90도 인사⋯"韓, 결과 이상의 의미"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류현진(한화 이글스)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사실상 대표팀 은퇴를 공식화했다. 류현진은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8강전에서 한국이 도미니카공화국에 콜드게임 패배를 당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가대표로 뛰는 경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나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겁다"며 "초반에 실점한 부분이 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야수들이 경기 흐름에 적응할 시간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류현진은 대표팀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마친 소감도 밝혔다. 그는 "오늘이 국가대표로 뛰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며 "대표팀에서 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다. 마무리가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다. 후배 선수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류현진은 "젊은 선수들이 이런 큰 무대에서 뛰어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며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수들과 직접 맞붙어 본 것이 앞으로 한국 야구와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계자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걱정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1⅔이닝 동안 3피안타와 2볼넷을 내주며 3실점으로 흔들렸고, 결국 패전 투수가 됐다. 대표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류현진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대표팀에 발탁돼 국제대회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WBC 준우승 과정에서 팀의 핵심 투수로 활약하며 한국 야구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과 부상 등으로 대표팀과 거리가 있었지만, 2024시즌부터 KBO리그에 복귀하며 이번 WBC를 앞두고 약 16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표팀을 이끈 류지현 감독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라며 류현진을 선발로 내세웠지만,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마운드를 내려오며 아쉬운 결과로 경기를 마쳤다.

내년 의대 정원 공개…대구경북 5개 의대는 72명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을 공개했다. 대구·경북에는 5개 의대에 72명이 증원됐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에는 매년 613명씩 의대 정원 규모를 늘리기로 하고,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뽑기로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권역 기준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6곳)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5곳)과 대전·충남(5곳)이 각각 72명, 강원(4곳) 63명, 광주(2곳) 50명, 충북(2곳)과 전북(2곳)은 각각 46명과 38명, 제주(1곳) 28명이었고, 경기·인천(5곳)이 24명 등이다. 증원이 가장 많이 된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2024학년도 정원(올해 모집인원과 동일) 대비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만 각각 39명이 증원돼 총정원은 88명이 된다.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씩 증원돼 이 기간 총정원은 98명이다. 정원이 2배씩 늘어나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이다. 2028∼2031학년도 증원 규모는 경북대 33명, 계명대 19명, 대구가톨릭대 16명, 동국대 WISE캠퍼스 6명, 영남대 16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으로 (24·25학번이 동시수업을 받는) 더블링 등의 어려움이 커서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를 구성했다"며 "늘어난 증원은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예정이라 지역의료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통지'인 만큼 이날 각 의대에 통보된 정원 배정안은 향후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는데 이 역시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4월 중 대학별 의대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대학은 5월 안으로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됐나" 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대굴욕

왕을 지내다가 생존한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준 임금을 상왕(上王)이라고 한다. 동양 역사에 기록된 첫 상왕은 춘추전국시대 조(趙)나라 무령왕(武靈王), 조선 시대에는 태조·정종·태종·단종 등이 상왕이 됐다. 그런데 요즘은 역사서가 아닌 현실 정치에 더 자주 등장하는 모양새다. 친여권 스피커 유튜버 김어준 씨다. 그의 왕좌도 최근 흔들리고 있다. 여권 한 인사는 김씨를 향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strong〉◆김어준 방송서 터진 '공소취소 거래설'…'탄핵'까지 언급〈/strong〉검찰 개편을 둘러싼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의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는 검찰 내부에 나돌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이날 장씨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라면서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했다.장 씨는 이어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씨는 "큰 취재를 했다"고 응수하며 의혹에 불을 질렀다.11일 김씨 방송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방송 패널로 출연한 전직 방송기자 홍사훈씨는 전날 김씨 방송을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해 언급하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strong〉◆국힘 "특검 도입" 주장 파장에도…김어준 "우리가 왜 사과"〈/strong〉김씨 방송에서 다뤄진 공소취소 거래설에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민주당 교주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공소취소거래설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도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같은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거래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걸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김씨는 이날 장씨가 거래설을 제기할지 사전에 몰랐다며 "우리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strong〉◆'상왕 김어준'에 누적된 반감 폭발, 친명 '손절' 기류 〈/strong〉친명계도 김씨에 대해 공세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 씨는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주요 정책 사안 등에서 '상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친명계는 이번 계기를 통해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친명계 의원들은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박찬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씨의 방송은 국민과 지지자 정서와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출연하는 정치인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개인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도 자신의 SNS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무책임한 선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그날을 통해 똑똑히 봤다"며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정 유튜브 채널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알현하듯이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섭외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고 했다.실제 이날 김 씨 유튜브 방송에는 이례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방송에서도 거의 매일 같이 출연하던 민주당 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모습을 볼 수 없었다.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김 씨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씨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검찰 개혁 추진 의지만 강조했다. 정 대표와 김 씨는 평소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입었네" 매의 눈에 포착된 이재용 '애착 조끼'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항 패션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이 회장은 지난 13일 낮 12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출장 기간 유럽 고객사를 만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번 출장에는 최주선 삼성SDI 사장도 동행해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성SDI가 다수의 유럽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에서 추가 수주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뜻밖에 이 회장이 착용한 패딩 조끼에 관심이 쏠렸다.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해 일본 교토에서 촬영된 영상 속 모습과 같은 조끼를 입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한 유튜버가 교토의 한 라멘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이 회장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해당 조끼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투톤 울 블렌드 후드 패딩 베스트로 추정된다. 이 제품은 정가 560만9천원에 판매됐으며 이후 279만2천원까지 할인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브랜드 제품은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종종 포착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지난해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이 회장과 함께한 이른바 '깐부 회동' 당시 같은 브랜드의 레더 베스트로 보이는 조끼를 착용한 바 있다.한편, 패딩 조끼는 이 회장의 출장길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로도 알려져 있다.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아버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문화재 기증품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를 기념해 출국할 당시에도 남색 패딩 조끼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당시 착용한 제품은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하는 골프웨어 브랜드 '란스미어골프(Lansmere Golf)'의 2024년 FW 시즌 남성 울 저지 베스트로, 정가는 99만 원이다.이 회장은 2024년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때도 같은 브랜드의 캐시미어 베스트 그레이 제품을 양복 위에 착용했다.또한 '깐부 회동' 당시에는 란스미어의 인조 스웨이드 블루종을 입었는데, 정가 89만 원이던 이 제품은 이 회장의 착용 모습이 공개된 뒤 품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韓, 조선 제일 혀" VS 한동훈 "군산 보내줄까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조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 내용 중 '나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 시절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제 와서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역시 '조선제일 혀'"라고도 했다.조 대표는 또 한 전 대표의 정치 경력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석열이 발탁했지,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야붕'과 '꼬붕'관계였을 뿐"이라고 했다.아울러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이재명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역설했다"면서 "당시 자신의 국회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저는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답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범죄 내용과 체포 필요성에 대해 했던 발언은 옳았다"며 "그러니 지금도 이재명 정권이 당당하게 재판 못받고 대법원 겁박하고 불법 공소취소하려 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 대표를 향해 "그런데, 조국씨.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떼쓰시던데, 이렇게 이재명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줄까요?"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李 조폭 연루설…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는 조폭 연루 의혹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며 "당시 허위 의혹을 크게 보도하던 언론들이 정작 진실이 드러난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언비어는 집요하고 잔혹할 정도였다"며 "당 대표 시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당 안팎에서 각종 공격과 음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는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지만 나는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능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내 경쟁 과정에서 각종 소문이 퍼졌고 대장동 의혹과 같은 프레임도 그때 형성됐다"며 "당시 '명추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음해에 맞서 싸웠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은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각종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그의 실체 역시 시간이 지나며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은 때로 진실보다 오래 남는다"며 "그래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 정국에서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직폭력배 측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검찰은 장 변호사가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고 발언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장 변호사는 기소됐다.이후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학교 건물 내부에서 고등학생들이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제보자가 제공한 관련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들은 최근 SNS를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학생이 담배를 피운 채 학교 건물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학생은 교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도 담배를 끄지 않은 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학생은 주변을 신경쓰지 않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자 고등학생 세 명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들은 춤을 추며 영상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를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은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문제의 학생들은 전남 지역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로 전해졌다. 영상을 제보한 인물은 해당 학교 학생의 보호자라고 밝히며 "올해 입학한 신입생 중 10여명이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수업 중에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거나 학교 복도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직접 찍어 SNS에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를 제지하려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을 하는 거냐'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학생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자퇴를 선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논란이 된 학생들에 대해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한국본색 개막식 참석 "전통문화 관심 높아지길"

김혜경 여사가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한국본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축사를 했다.이번 특별전은 국민들이 정부조달 문화상품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하는 동시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전통문화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기획됐다.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가 담긴 다양한 상품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 행사가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도 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또한 "이 같은 관심이 전통문화를 지켜온 장인들에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개막식 이후 김 여사는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진행한 뒤 전통문화 상품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장인들의 작품 설명을 들었다. 행사에서는 장구, 은장도, 거북선 모형 등 다양한 전통문화 작품이 소개됐다.김 여사는 전시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실크 부채와 넥타이 등을 구매했으며, 전시관 내 붓글씨 체험관을 찾아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혜경'이라는 문구를 직접 붓으로 써 남기기도 했다.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14일 오전 9시쯤 경북 성주 남남동쪽 13㎞ 내륙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생 위치는 북위 35.82도, 동경 128.35도로 발생 깊이는 11㎞다. 이번 지진으로 기록된 최대 진도는 Ⅲ(3)이다.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낄 수 있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텅 빈 냉장고…'자산 1천조' 머스크 조립식 주택 공개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박한 주거 환경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1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해외 블로거 디마 제뉴크(@DimaZeniuk)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가 거주 중인 텍사스 보카치카 스타베이스 인근 자택 내부 사진을 공개하면서 "화려한 물건은 없고,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만 있다"고 소개했다.사진 속 집은 억만장자의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출한 모습이었다. 거실과 주방은 벽 없이 이어진 개방형 구조로 꾸며졌고 흰색 수납장과 냉장고 등 기본적인 가구만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림이나 장식도 거의 없는 모습이었다.거실 중앙의 나무 테이블 위에는 로켓 모양 조형물과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고 일본도(카타나)도 함께 올려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이 게시물에는 머스크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가 직접 댓글을 남기며 집 내부 상황을 전했다. 그는 "냉장고에 음식이 없다. 제가 잤던 차고는 오른쪽에 있다. 샤워실에는 수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론을 위해 남겨뒀다. 난 괜찮았다"라고 적었다.이어 "어렸을 때 저는 칼라하리 사막에서 3주 동안 샤워도 못 하고 지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물도 없었다. 부모님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릴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농담스레 덧붙였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보카치카에 있는 주택은 주택 스타트업 박사블(Boxabl)이 제작한 접이식 조립식 주택 '박사블 카시타(Boxabl Casita)'로, 집 내부는 스튜디오형 구조로 거실과 침실 공간이 하나의 큰 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방과 욕조 겸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이 갖춰져 있다.이번에 공개된 집 사진은 머스크의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2023년 X에 처음 올린 사진으로 알려졌다. 아이작슨은 당시 "2020년 머스크는 그의 호화로운 저택 다섯 채를 팔고 텍사스주 보카 치카에 있는 소박한 침실 두 개짜리 집을 주거지로 삼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곤 했고, 그는 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전화를 걸곤 했다"라고 설명했다.머스크는 2021년 X에 올린 글에서 이 주택에 대해 "스페이스X로부터 임대한 약 5만 달러짜리 집"이라며 "그래도 꽤 괜찮다"고 설명했다.머스크는 과거 인터뷰와 SNS를 통해 대부분의 주택을 처분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0년 소셜미디어 X에서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며 대형 주택 여러 채를 매각했다. 머스크가 보유했던 주택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6채를 포함해 총 7채로, 매각 당시 호가를 합치면 1억 달러가 넘었다.다만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2022년 텍사스 웨스트 레이크 힐스의 고급 주택가에 약 600만 달러 규모의 6개 침실 저택을 구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해당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웃과의 갈등도 불거졌다. 머스크가 적절한 허가 없이 약 16피트 높이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고 외부를 향하는 보안 카메라를 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된 것이다.이후 머스크가 울타리와 대문을 유지하기 위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지만, 같은 해 7월 웨스트 레이크 힐스 시의회가 지역 조례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울타리와 대문을 유지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머스크는 최근 발표된 세계 부자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약 8천390억 달러(약 1천230조원)로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2년 연속 유지했다.이는 포브스 집계 역사상 처음으로 자산 8천억 달러를 넘긴 사례다. 머스크의 자산은 지난해 3천420억 달러에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검찰 송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온라인에 선정적인 댓글을 남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남성 A씨를 지난 1월 말 불구속 상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젓가락'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대표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되돌려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의 계기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 신체 일부와 젓가락을 언급한 질문을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표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이번 경찰의 조치와 관련해 "적절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인 집 갔다"던 이재룡, 또 술집 들렀다[금주 사건사고]

두 차례나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던 배우 이재룡이 또 한번 음주사고를 냈다. 그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고 의혹을 부인하다 이내 경찰에 혐의를 시인했다. 또 사고 후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전에 또다른 식당에도 들린 것으로도 확인되는 등 사건의 전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했다.'이재룡 음주사고' 등 이번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했다.〈strong〉◆ 배우 이재룡, 또다시 음주사고…'술타기 수법' 시도 정황도 포착돼〈/strong〉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내고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청담동 주택에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였다.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가 실제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해당 식당 관계자는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들어왔는데 술에 꽤 취한 모습이었다"며 "사고 이후 상황을 논의하는 분위기였고 식당을 나설 때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사고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된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 앞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또 "누구랑 어디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와 "사고 후 지인 집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소주 4잔 정도의 음주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 기준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소주 1잔을 50ml, 도수 17%로 가정하면 4잔에 포함된 알코올은 약 26.8g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체중 70kg 남성은 약 0.038%, 60kg 남성은 약 0.045%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는 미치지 않지만 단속 기준인 0.03%는 넘는 수치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특히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어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03년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strong〉◆ '20세 김소영'…신상 공개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strong〉서울북부지검은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지난 9일 공개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튿날에는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개인적 욕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정 불화 등으로 정서적 사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상태에서 갈등 상황을 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이 알려진지도 벌써 한 달이 흘렀지만, 김씨와 관련된 보도는 연일 나오고 있다.김씨는 2024년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던 당시 다른 수강생들의 물건이 잇따라 사라지는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센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형편이 어려웠던 김씨가 지갑이나 에어팟 등 개인 소지품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는 증언도 나왔다.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찰이 김소영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 인한 사이코패스 성향 형성'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분석 영상을 게시하며 "범죄자의 거짓 서사를 그대로 복제한 한심한 수준"이라며 "김소영이 제멋대로 떠든 이야기를 검찰이 분석 없이 공소장에 갖다 붙인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는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됐다면 그것은 아동학대이지 어떻게 단순한 가정불화인가"라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거나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오히려 굉장히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학대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됐다는 식의 논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특히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같은 이들은 자신들의 서사가 사회에 먹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김소영이 제멋대로 떠든 이야기를 검찰이 분석 없이 공소장에 갖다 붙인 것"이라며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이코패스 점수를 보고 내용을 역설계해 끼워 맞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수사팀이 범죄자의 서사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판사도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게 된다"며 "능력이 없으면 못 한다고 하거나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엉망으로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이가 논란이 되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경찰관 유튜버의 자극적이고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보도될 경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전문가들의 명예도 훼손할 수 있다"며 "수사에 대한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trong〉◆ 제주항공 참사, 1년 지났지만 여전히 발견되는 유해〈/strong〉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도 훌쩍 지났지만,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부실 수습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관련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난 1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이날 합동으로 진행한 재조사 현장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1개와 미세 뼈조직 30점, 휴대전화 1대 등을 추가로 수습했다.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재조사에서 이날까지 수습된 유해는 총 64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점은 희생자 7명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유해도 감식 중이다. 유류품은 707묶음이 발견됐고 휴대전화도 총 5대가 수거됐다.재조사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자, 유가족들은 참사 초기 수습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참사 수습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하자 유가족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유해 수습을 약속한 만큼 이번 추가 조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항철위가 유가족들과 상의 없이 잔해를 수거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참사 현장이 훼손됐다"며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참사 초기 둔덕 설치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체적인 유해 수습 방안, 희생자 예우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아동 성범죄자"…교도소서 수감자 공개 지목해 벌금형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공개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로 지목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형법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으며,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50대 수감자 B씨를 향해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등 범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주변에서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가 작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사람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으며, 주변 수감자들이 다른 사람을 지목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수감자들이 발언의 대상이 B씨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 지키려던 엄마 '중태'…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검찰 송치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를 막아 세우려다 크게 다친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과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와 단체 임원 B씨도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해 함께 검찰로 넘겼다.다만 사고 당시 A양과 함께 킥보드에 올라타고 있던 또 다른 중학생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사고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양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30대 여성 C씨와 충돌했다.당시 C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오던 중이었으며, 딸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킥보드를 막으려다 뒤로 넘어지며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중태에 빠졌다가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C씨의 남편 D씨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뇌가 이미 손상된 상태라 기억을 잃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잘 느끼지 못한다"고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남편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기능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면허 없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미성년자이면서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경찰은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의 위험 운행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학부모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포항 도로 공사현장서 굴착기 사고…50대 작업자 사망

14일 오전 11시쯤 경북 포항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깔려 50대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포항시 북구 죽장면의 도로 공사 작업 중 A(57)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의성군 다인면 산불 진화⋯"농부산물 소각 부주의 추정"

14일 오후 4시 18분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야산에서 불이 나 56분만에 꺼졌다.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0대, 차량 29대, 인력 75명을 투입해 오후 오후 5시 14분에 진화를 마쳤다.산림 당국은 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