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논란에…박근혜 '박정희 친필편지' 직접 꺼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고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KBS 대구 1라디오 '신주현의 시사K'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세상에 공개된 경위를 설명했다.이날 유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내줄 테니 공개해도 되겠다"고 말했다며 "제가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이건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편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직접 받았으며, 2023년 회고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거는 어디 세상에 나갈 편지는 아닌데,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쓰셨다"고 말했다며 이번에 편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선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건 저들이 불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했다.유 의원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사·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 있다"며 "형사상, 민사상 모든 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의 시효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작진을 향해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으니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며 "대신에 반드시,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복사본을 공개했다.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

[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훼손 염려"[속보] 조희대 "국민기대 부응 못한점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출석[속보] 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

'장인 회사와 계약 논란' 삼전 노조위원장…경찰, 수사 착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한다.서민위는 지난달 10일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장인)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굳이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의 장인 회사에 조끼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가족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의혹이 불거진 후, 최 위원장은 지난달 "(의혹이 불거진) A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北에 수동·방어적 대응 아니다"…지뢰 제거 강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우리 군이 제거한 작전과 관련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가 지뢰 제거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강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도 언급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군은 전날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현장 일대에 설치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우리 군이 MDL 이남의 북한군 매설 지뢰지대에 물리적 제거 작전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첫 실질적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차 총파업 앞둔 삼바 노조,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회사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보상 제도와 관련한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6일 삼성전자에 보낸 문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 인력 선발 등 근로조건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며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는 직무·직급 체계 평가와 평가·승격에 따른 보상 기준, 인사·보상 제도의 설계·운영, 관련 제도의 통보·적용 등이다.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인사 자료와 교섭위원 명단 등을 오는 12일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첫 교섭 일시와 장소로는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제안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에 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반년 넘게 교섭해 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 차례 진행된 사후 조정에서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주 동안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지난 2일 예고했다.앞서 노조는 지난 4월 하순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5월 1일부터 5일까지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한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누리호 5호기, 7일 발사 앞두고 발사대 이송 시작

김민석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與 강경파에 경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에 제동을 걸었다.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목표의 선명성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라고도 했다.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 입법이 좌초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김 대표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론에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싣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을 거론하면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정부 과제)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해주기도 하는 양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서민금융과 청년 일자리, 전월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큰 방향(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혹시 놓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여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 속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암살자들' 본 서영교 "영화 진짜 잘 만들어 작품성 최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영화를 관람한 뒤 소감을 밝혔다.서 위원장은 지난 5일 늦은 오후 자신의 SNS에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극우와 국힘(국민의힘)에 그 댓가를! 책임을! 처벌을!"이라며 "극우 그리고 국힘 그 영화 보기는 했나? 보면 감동할 걸?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 작품성 최고!"라고 적었다.글에는 '#암살자들', '#좋은영화'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앞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향한 비판과 집회 등으로 확산하자 유해진 소속사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소속사는 "배우의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 명예훼손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암살자(들)'을 관람한 뒤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추 지사는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치지 말고 묻고 또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왜곡을 방치한다"며 "6년 전 사실도 왜곡하는 검찰세력에 치를 떨면서 오늘 영화 '암살자(들)'를 본 소감"이라고 덧붙였다.추 지사는 이에 앞서 올린 글에서 과거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는 지난 1일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언급하며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고 피의자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수사에서 손 떼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지휘했으나 대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32명 탄 나이지리아 군용기 추락…"탑승자 전원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32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서부 온도주 강변 마을 이그보코다에서 공군 소속 항공기가 추락해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25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다. 티누부 대통령은 "용감한 장병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기도한다"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페스투스 케야모 나이지리아 항공부 장관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이날 남부 에도주를 출발해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인 라고스로 향하고 있었다. 항공기는 오전 9시쯤 온도주 이그보코다 지역에서 추락했다. 나이지리아 공군은 사고 항공기가 ATR-42 기종이라고 밝혔다. ATR-42는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ATR이 제작한 쌍발 터보프롭 항공기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AP통신에 항공기가 강 인근에 추락했으며 기체 일부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 소청 인용률 33.6%…음주운전·갑질도 감경

지난해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634건 중 213건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돼 인용률이 33.6%를 기록했다. 징계 3건 중 1건꼴로 뒤집힌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213건 중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193건, 아예 취소된 경우는 20건이었다. 소청 인용률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24.5%(149건)에서 2023년 27.0%(182건), 2024년 29.5%(190건)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38.1%(157건)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소청 접수 건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 850건이던 접수가 2023년 885건, 2024년 966건을 거쳐 올해는 1093건으로 4년 새 28.6% 증가했다. 증가 폭 자체도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소청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음주운전 관련 소청 인용률은 29.7%(66건)로 집계됐다. 갑질 28.0%(26건), 금품수수 27.5%(50건), 성비위 25.0%(95건)가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과 갑질 등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 유형에서도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79건, 올해 69건, 2022년 62건 순이었다. 소청 결정 이후에도 법원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소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매년 소청 인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징계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청 신청도 해마다 늘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심사 수요에 심사체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고 내실 있는 소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탈북민→북향민" vs 법무부·외교부 "현행 유지"

통일부가 '탈북민'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두고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탈북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상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반면 법무부와 외교부는 명칭 변경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기존 용어가 국민에게 이미 익숙하다는 점과 '북향민'이 개념상 '이북도민'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적 인식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는 '북향민'의 영어 명칭인 'North Korean-born citizens(북한 출생 시민)'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 '북한 이탈'보다 '북한 출신'이라는 의미가 부각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할 수 있고, 'North Korean citizens(북한 주민)'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통일부는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정의 규정과 보호 신청, 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므로 북향민이라는 명칭 변경이 곧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체 문서와 발표 등에서도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박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명칭 강요는 북한 독재를 탈출한 탈북민들의 자유 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이어 "정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새터민' 용어 추진 실패에 대한 개인적 오기와 치적 욕심으로 탈북민 사회 전체를 실험실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조차 반대하는 부적절한 용어 강제 사용을 즉각 철회하고, 탈북민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표류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관계 당국 실무 논의가 있었으나 중앙부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동등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원칙만 재확인했다.일부 부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 등 추진 배경을 구분해 두 사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대구시, 경북도 등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실무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TK신공항특별법 개정,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같은 지원 기준 적용 등을 요청했다. 국방·안보 역할을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당연히 국가사무라는 점,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전닉스'의 800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해 사실상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 사업 재원 문제를 해결한 점 등을 반영한 주장이다.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경북 예천 등 전국 3곳 공군기지로 조기 분산하고, 일부 부지는 '선(先)양여'해 반도체 팹(공장) 착공을 서두르는 등 각종 특혜를 예고한 점도 고려했다.대구시는 두 사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도 토지 보상을 위한 비용이라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전향적 입장 표명은 없었다.오히려 국방부 측은 국가사업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재정경제부 역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기획예산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이라며 추진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강대식 의원은 "'삼전닉스' 호남반도체팹 조성도 특혜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도 광주 사업만 '국가적 필요'라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가사무다. 대구만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광주와 동일한 지원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3·5군단까지 '빈총' 들고 경계 섰다…국방부 '기관경고'

전방 경계부대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육군 1군단뿐 아니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대와 상급부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하고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4일 파악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방의 '빈총 경계'는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모든 군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단장 지시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때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육군 1군단 외에도 다른 군단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2군단에서는 GP 근무 때 K16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거나 GOP에서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3군단에서는 '전투 실험'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으며, 3군단 예하 22사단 GP에서도 상당 기간 개인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5군단에서도 일부 GP·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탄 장착 원칙을 지키지 않은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윤 만루포에도 고배' 라이온즈, 정규시즌 2위 확정

프로야구 선두 탈환 희망이 꺾였다. 삼성 라이온즈가 개천절 연휴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정규시즌 2위를 확정했다.삼성은 5일 대구에서 두산 베어스에 5대7로 무너졌다. 6연승을 달리다 4일 0대12로 대패, 일격을 당한 데 이어 이날도 패했다. 선발 아리엘 후라도는 6⅓이닝 6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김성윤의 만루 홈런 등 타선이 막판 분전했으나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2위 삼성은 더 물러날 곳이 없었다. 선두 KT 위즈가 이기고 삼성이 패하면 KT의 정규시즌 1위가 확정되는 상황. 선두 탈환의 불씨를 살리려면 일단 이날 두산을 꺾어야 했다. KT는 이날 수원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맞대결하는 일정. KT의 우세가 점쳐졌기에 삼성의 승리가 더 절실했다.4일 삼성은 두산에 0대12로 완패했다. 6연승을 달리던 기세가 꺾였다. 그보다 더 아쉬운 건 경기 내용이 너무 무기력했다는 점. 크리스 페덱은 담 증세로 선발 출전하지 못했고, 마운드는 완전히 무너졌다. 타선도 빈타에 허덕였다. 안타를 단 3개 때려내는 데 그쳤다.빨리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5일 삼성 선발은 후라도. 삼성이 가장 믿을 만한 카드였다. 후라도는 올 시즌 9승 1패, 평균자책점 3.09를 기록했다. 최근 흐름도 괜찮았다. 9월 이후 5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평균자책점 3.03으로 잘 던졌다.한데 경기가 꼬였다. 1회초 1사 3루에서 후라도가 김민석을 내야 땅볼로 유도했다. 하지만 2루수 박계범의 홈 송구가 너무 높았다. 홈으로 뛴 3루 주자가 살았다. 이어 후속 타자의 적시타 때 또 1점을 허용했다. 후라도는 3~5회초와 7회초 1점씩 더 빼앗겼다.타선은 빈공에 허덕였다. 5회말 전병우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낸 게 전부. 7회말 드디어 타선이 터졌다. 3연속 안타로 잡은 무사 만루 기회에서 김성윤이 좌월 만루 홈런을 터뜨렸다. 5대6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8회초 1점을 더 내줬고, 추가 득점에 실패해 고배를 마셨다. 이날 KT가 이기면서 삼성은 2위를 확정했다.

'지뢰 폭발 책임' 안규백 전 장관 직무유기 등 고발 당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안 의원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총 18명(간부 15명·병사 3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DMZ에 진입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하면서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이 전 시의원은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휘·감독자 역시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조직법 제9조 등 법령에 따라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뢰방호 덧신 등 기존 장비에 의존하게 한 채 장병들을 직접 위험지역에 투입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용원 의원 "북한군 8~9월 21사단에 철책선 설치" 주장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에 지뢰지대와 철책선 등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뿐 아니라 동부전선 21사단 등 전방 여러 지역에서도 북한군의 MDL 이남 침범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며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에 설치된 철책선이 비교적 최근인 8~9월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구조물 설치 등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 군의 경계와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1사단 지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담화에서 '화력 증강'을 언급했던 곳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당시 합참의장이 해당 철책선 침범과 관련해 지뢰지대가 아닌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정확히 몇 곳인지, 이들 구조물의 설치를 언제 처음 확인했고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북한군이 MDL 남쪽까지 설치한 지뢰와 구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북 대응과 군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거론하며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거론하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악순환을 끊자'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비판했다.

조현 "北 사이버 활동 제재" vs 정동영 "지뢰와 뭔 상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대북정책 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특히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 기조를 우선하는 '자주파'의 접근법을 두고 대북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 여부를 놓고 조 장관과 정 장관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NSC는 북한 지뢰 폭발 대응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외교부는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공유한 뒤 각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서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의 국제 금융·거래망 접근을 차단하는 '낙인 효과'를 노린 조치다.반면, 정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이버 분야 제재를 현시점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는 미국과 일본이 계속 조치를 해왔을 것이고, 한국에도 동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외교부가 낸 아이디어에 통일부가 반대한 것이라면, 사실상 가장 저자극적인 대응 조치마저 통일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현 정부의 외교·통일 라인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정 장관이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제안하자 조 장관은 "이상주의적"이라는 취지로 평가했고, 정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맞받기도 했다.정치권에서 정 장관은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대화·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자주파'로, 조 장관은 한미 공조 및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강조하는 '동맹파'로 각각 분류된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긴장 완화와 대화만을 앞세우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응 원칙을 보여줘야 오히려 향후 대화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저자세의 대북접근은 우리나라의 존재감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에 나랏돈 404억 사용" 주진우 '암살자' 제작사 직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및 제작사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 총 404억원이 투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연 배우 신변 보호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라면서 장관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유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투자금을 합산하면 1년 새 나라 돈 404억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서울 홍익대 부근에 2021년 127억원을 주고 확보한 토지에 15층 건물을 짓고 있다며 앞서 지난 4일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투자금 중 영화 '암살자(들)'에는 24억원만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제작사가 사실상 부동산 건설 투기에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영화 제작사는 빚을 내 15층 건물을 갭 투기하고, 정부 투자를 받아 빚을 갚거나 운영비에 돌려쓰는 구조다. 부동산 차익만 1천억원대"라며 "패륜 영화와 부동산 투기에 한국벤처투자·산업은행·기업은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재명 정부 입김 없이 가능한가"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5일 일부 보수단체가 해당 영화 출연 배우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더불어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스타벅스 사태 당시) 배재고 아이들 등교할 때는 근조화환 줄지어 세워서 야구와도 관련 없는 학생들 신변까지 위협했다. 그때는 보호는커녕 조장했다"면서 "45억짜리 집에 매니저들 대동하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신변 위협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 모태펀드로 이 패륜 영화를 지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1차 책임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車임베디드연, 이번엔 특혜채용 의혹…내부 갈등 심각

3억5천만원대 원장 관사 매입 등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하 연구원·매일신문 9월 18·22일)이 고위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다.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2년부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비 348억원 규모의 영천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2~3년전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 A씨를 채용했다.A씨는 채용 당시 건축 시공업무 경험이 없는 데다 대구의 전직 기초의원 아들이란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특히 연구원 고위 간부가 지난 9월 초 지인 B씨의 청탁을 받아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혜 채용 시비는 숙지지 않고 있다.B씨는 현 경북도 공무원으로 영천시 파견 근무 당시 연구원 담당업무 직원으로 일했으며 해당 간부와 고교 동문이자 A씨 부친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간부는 A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연구원 내부의 강한 반대와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 국적 계약직원 등 3명의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함께 전환시키는 편법 인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또 지난 5월 내부 규정 개정 과정에선 자신의 연가 일수를 기존 연 11일에서 21일로 늘리고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은 부임 1년 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부적절한 조직 관리 및 업무 지시란 내부 비판도 사고 있다.연구원 한 관계자는 "연구원 인사 운영과 규정 개정, 관사 매입 과정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영천시 등 상급기관이 즉각 감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지방공기업 업무규정을 준용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에 대해 내·외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절차대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며 "내부 규정 역시 노조 측 제안으로 노사가 협의해 적절하게 개정했을 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B씨와는 평소 사적인 일로 통화를 했을 뿐 직원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선 얘기한 적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응급실 미수용' 대응…대구시, 의료 법적 부담 완화 추진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으면서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배후진료 부족 속에서 중증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 환자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2023년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숨진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커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들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병원 측 패소가 확정됐다. 판결 이후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가 가능하더라도 수술·시술 전문의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최종치료 여건이 없는 경우까지 환자를 받아야 하는지, 수용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국회도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즉시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환자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 완화만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하더라도 수술·시술을 담당할 배후진료 전문의나 수술실·중환자실이 없다면 최종치료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송·수용체계 개편과 함께 배후진료 인력과 병상 등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의 이번 사업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까지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응급환자 직권이송·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의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의료진에게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의료 전문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건 상담과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 조사 동행 등을 지원한다. 한 사건당 법률 자문 최대 300만원, 경찰 조사 동행 최대 600만원 등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중앙정부·의료기관의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 58% 4대강 반대론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를 심의 및 의결할 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편향된 인적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4명 중 14명(58.3%)이 환경단체 활동, 토론회, 저서,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로 확인됐다.특히 위원장·간사와 4개 분과위원장 등 위원회의 핵심 보직 6명이 모두 이 같은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위원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김좌관 민간위원장, 이준경 간사, 노태호 계획분과위원장, 안병철 정책분과위원장, 서국화 물분쟁조정분과위원장, 강호열 4대강 자연성회복 전문분과위원장 등이다.이준경 간사는 4대강 반대 시위에서 낙동강의 상황을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보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노태호 계획분과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생태학으로 세상 읽기'에서 "흐르지 못하는 강, 독을 품다"라고 적었다.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9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별도로 구성한 '4대강 자연성회복 전문분과위원회'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강호열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이력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한 협의체 역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나 환경단체 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결과적으로 앞선 정부에서 벌어졌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정책 혼선이 현 정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023년 공익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검토·심의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해 8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등 처리방안을 취소했다.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부터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