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2막' 에너지 대란 오나…신규원전 백지화 수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둔 채 원자력발전은 현상 유지에 그치는 등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 모두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정 과제에서도 원전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어서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15일 원전 업계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원전 2기 신규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신규 원전 추진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긴 마찬가지다.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유치를)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정에 맞춰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태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123건 중 원전 관련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원전 운영·건설 업무는 에너지 활성화와 상충되는 환경부로 옮겨가기도 했다.여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불공정 합의' 논란을 집요하게 제기하며 '윤 정부가 싸놓은 똥'이라고 폄훼하는 등 원전 활성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가 예정돼 계속운전 심사를 받아야 할 원전 10기의 운명도 벼랑 끝에 선 처지가 아니냐고 우려한다. 해체로 결론난 문재인 정부 당시 고리 1호기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다수 원전을 보유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탈원전, 원전 가동 중단 등 정책의 현실화에 따른 세수 감소, 관련 업계 침체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경북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원전 활성화의 모멘텀이 꺾인 분위기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고 있다"면서 "새 정부도 기존 원전은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으니, 경북 소재 원전들의 계속운전 허가가 적기에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원안위 회의 23일 '운명의 날'

국내 원전 수명 연장의 바로미터가 될 부산 기장 소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고리 2호기 수명이 연장될 경우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원전의 계속운전 물꼬도 트일 수 있다.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지난달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계속운전 허가안에 앞서 상정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서부터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A 위원은 "고리 2호기는 분명히 APR1400과는 안전성이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을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디테일한 부분이 매우 궁금하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사고관리계획 자체에 대한 안전 여부를 두고 기술적 의문도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의 확산·피해 범위 등을 측정하는 변수인 대기확산인자가 축소 적용된 건 아닌지, 항공기 충돌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를 쏟아냈다.이를 두고 원안위 측은 "인위적 테러 행위 같은 것은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해명했으나 위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안을 병행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안과 내용 일부가 겹치는 여건이지만, 두 안건의 규모가 커 병행 논의 대신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다.B 위원은 "계속운전 허가나 사고관리계획서는 내용이 하나하나 굉장히 무겁고 다양하고 복잡하다"면서 "같은 날 올려서 심의를 하면 심의 자체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 같은 논의가 반복되자 일부 위원은 "회의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C 위원은 "전문위원 거치고,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거쳐 올라왔는데 비상임위원 회의체에서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면서 "2019년에 신청한 것을 자꾸 지연하면 검토 설비 자체가 노후화된다"고 지적했다.결국 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안건 재상정을 하기로 했고, 이어 심사된 계속운전 허가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두 개 안건은 이달 23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 다시 올려져 심사될 전망이다.시민·환경단체들은 사고관리계획서, 계속운전 허가안 병행 심사는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경기 12곳 '삼중 규제'…지방은 더 찬바람 불어온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관련 기사 〈em〉〈strong〉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고가주택 대출한도 6억→2억원으로 제한 [영상]〈/strong〉〈/em〉)했다. '9·7 대책'을 발표한 지 38일 만의 강력 대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이번 발표는 단기간에 반복되는 규제 강화로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시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20여차례나 발표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6월 4일 출범 이후 133일 동안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평균 간격은 약 44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25회 대책을 발표했던 평균 간격(73일)보다 1.6배 빠르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투기 억제→공급 확대→공공주도 전환'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오히려 급등했다. 당시에도 대출 규제 강화가 '영끌'과 '패닉바잉'을 자극하며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뒤따랐다.전문가들은 잦은 대책 발표가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예고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조급한 심리를 자극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반복할 수 있어서다. 공급 불확실성 속에서 세제·대출 규제가 중첩되면 실수요자까지 매수 의지를 잃게 돼 거래 절벽과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정부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평균 두 달 반마다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방침을 두고도 신뢰를 잃었단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 뒤집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서울 자가에 거주하는 유모 씨(46·강서구 염창동)는 "전례를 보면 결국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을 사야 할 곳'이라고 '공인'해준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직장 동료들도 '나라가 인증한 곳에 집을 갖고 있으니 오늘 저녁 한 턱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를 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야당도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수도권 중심의 규제 강화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은 심리가 중요한데 신규 규제가 생기면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관련 기사 〈em〉〈strong〉李정부, 수도권 규제 강화…지방은 손 놓았나〈/strong〉〈/em〉)이다.여기에 지방 중저가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신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다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 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 말한 '지방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대책 병행 추진' 약속도 온데간데 없어 정책 입안자들이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이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동력 잃었나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기각 사례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결정적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되레 수사 동력만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5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 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있다.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법조계에선 이번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무리한 청구'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대구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박 전 장관이 내란을 함께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부족했고, 특검이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에 기소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윤정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와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게 보인다"며 "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봤다거나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 내란을 공모했다고 모는 것은 공범에 대한 법 해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 여부 수사를 매듭지으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재판자료 접속 기록 본다"…與, 초유의 대법 현장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면서 강한 파열음을 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전산 로그 등 기록을 살펴봐야겠다며 검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민주당 "재판자료 접속 기록 확인하겠다"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이날 오전 대법원 2차 국감에 나섰다. 이번 현장 검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상고심 처리와 관련해 여당 측에서 대법관 등 재판 관계자들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 확인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이뤄졌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여당 주도로 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채택했다. 야당 측은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며 반발했으나 막아내지는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늦게부터 현장 검증을 주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추 위원장은 정오 무렵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달라"며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석에도 자리에 남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여당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결국 법원행정처장실에서 1시간가량 천 처장과 면담한 이후 대법정과 소법정은 물론 대법관 집무실까지 살펴봤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 증원을 대비한 확인이었다"며 현장검증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감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국감을 훼방 놓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에서 오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을 뿐 다른 장소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후반부 일정 보이콧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검증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동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범여권 주도의 현장검증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감 현장에서 퇴장했다.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대법원 현장국정감사장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대법원 국감을 두고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일당독재로 사법부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오늘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 그리고 사법부 해체 진행이다"라면서 "오늘 휘젓고 다니고 점령하며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 마음대로 주무를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은 민주당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명백하게 국감 범위를 벗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북극항로 시범운항, 포항 영일만항 거점 육성"

'미분양 고통' 지방 또 뒷전…전문가들 '정부 정책' 쓴소리

정부가 치솟는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고 각종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에 허덕이는 지방에서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며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특히 수도권 옥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냉기가, 가뜩이나 힘든 지방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마저 터져 나온다.◆ 지방은 쏙 빠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접한 대구 달서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장은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치고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만 잡는다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역량 강화 등이 담겼다.이처럼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 또다시 발표되자 지역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 부동산 문제에 있어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더디다는 것이다.정부가 치솟는 수도권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속도감 있게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서다. 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를 우려한 대응 마련에도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 서울 대규모 주택 미분양 사태를 막고자 속도감 있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그러나 지방의 지속화하는 부동산 침체에 대한 별다른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6천613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2만7천584가구는 다 짓고서 팔리지 않은 물량인데, 지방(2만3천147가구)이 84%를 차지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0%(6천939가구)에 이른다.◆ 근본적 해결 방안 없으면 부작용만 커져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모은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재무관리학회장)는 "대구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땜질식으로 주택을 사는 LH 정책은 분명 한계점이 있다"며 "부동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려면 중앙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자회사, 출자회사 등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방 대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대학 도시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함께 이뤄지는 전략 등 '국가 균형 발전 구조개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원배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지방 부동산에 심리적 타격을 주게 된다"며 "지방에 대한 정책이 더디게 발표될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규제 억제만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 수도권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대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도 나온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는 "주택 공급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한 데다 실 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에 지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은 지방대로 신규 주택 공급 단절,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부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고착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주거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하고, 주택 실 수요자들의 주거비 비중은 더욱더 상승해 계층사다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한국인 1천명 넘게 있다"

국내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지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범죄 사실이 확인된 한국인의 조기 송환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어 범죄 TF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모가 공유됐다.국가정보원은 범죄단지 내 한국인이 1천명 이상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모두 범죄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외교부는 또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에 달한다.대구에서도 캄보디아에 간 청년이 실종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 건수는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5건 가운데 13건은 현재 국내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2건은 아직 소재 파악이 안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을 송환해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송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14일 기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3명이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현지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한국인 63명에 대한 국내 송환을 시작해 이 중 4명을 국적기 2대로 송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으며,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탣다.경찰은 한 달 안에 나머지 59명도 모두 국내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이다. 항공보안법상 범죄 피의자는 국적기 1대당 최대 2명 탑승할 수 있다. 또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승해야 한다.정부는 전세기를 통한 대규모 송환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송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세기를 통한 대규모 송환은 현지 변수가 많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野 "간첩 혐의 증인 민노총" vs 與 "노동부 국감과 무관"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기에 민주노총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안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반국가적 활동이 벌어진 중대 사건이라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을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간첩활동을 노동단체 속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노동부 국감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맞섰다. 여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여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 역시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을 막았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간첩 사건,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없다'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이 출석 요구를 막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

'주중 대사' 임명, 노태우 前 대통령 장남 노재헌은 누구?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중 한국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되자 노 이사장의 면면과 임명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노 이사장은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민간인'이고 굳이 정치적 성향을 따지자면 부친의 영향을 받은 보수인사로 분류하는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여권에선 부임 국가에 대한 전문성과 국민통합에 무게를 실은 인선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에 임명하는 정부 인사 발령안을 의결했다.노 신임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노 신임 대사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2년 8월 정식수교를 맺어 한·중 교류를 물꼬를 텄다.이에 싱하이밍 전 주한중국대사는 2020년 8월 투병 중이던 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을 언급하기도 했다.여권에선 노 신임 대사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지냈고 2012년부터 동아시아문화재단을 통해 한중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온 노력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 혐오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도 노 신임 대사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 신임 대사는 1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국익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땐, 대구경북 원전도 수명 연장 기대

국내 다수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달 말 부산 기장 소재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을 두고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수명이 늘어난다면 '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엔 미온적이더라도 기존 원전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15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원전 중 고리 2~4호기는 2023년~2025년에 걸쳐 순차로 가동이 중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원전에 대해 지난 2022년, 10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했다.전남 영광 한빛 1·2호기(2025년 12월, 2026년 9월),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2027년 12월, 2028년 12월), 경주 월성 2~4호기(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등 총 7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2023~2024년에 걸쳐 원안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한 바 있다.이재명 정부에서 총 10기에 달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할지 말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첫 단추가 오는 23일 원안위 심사를 앞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인 셈이다.업계 등에서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한 차례 처리가 미뤄진 만큼 이날에는 원안위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어떤 식으로든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고리 2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계속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성만 담보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날 기후부는 "전 세계 허가 만료 원전 중 90%(258기)가 계속운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고리 2호기 방문 등 일정이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도록 힘을 싣는 맥락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원안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원 2명이 이달 12일 임기가 만료돼 공석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다만 원안위가 9인 희의체여서 의결 기준이 5인 찬성인 만큼 이들이 이탈해도 의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의 물꼬를 틀 경우 대구경북(TK) 지역 원전들의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 "욕설·윤리특위 부재, 대구 동구의회 위법 명백"

대구 시민단체는 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매일신문 10월 13일) 운영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자정시스템이며 주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동구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은 A구의원이 특정 정당과 국가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동료 의원들이 A구의원의 공개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의회 내부 갈등이 격화되며, 구성원의 일탈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동구의회는 이 두 기구를 모두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윤리특위가 지금껏 구성되지 않은 이유를 구의원들의 겸직 문제 및 징계 절차 회피와도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동구의회 구성원 대부분은 지난해 동구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당시 항공료를 과다 책정해 예산을 유용하는 등 문제로 사실상 징계 대상자"라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나 징계 심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당면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처사"라고 했다.경실련은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임기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등 윤리규범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비위 의혹 직원 사직 처리' 신현국 문경시장 1심서 실형

비위의혹이 있는 부하직원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73)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오상혁 부장판사)은 1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고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다.그러나 내년 임기가 끝나는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대법원 판결일정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정공백은 최소화될 전망이다.오상혁 부장판사는 "신현국 시장은 진술과 달리 (복역중인)A직원의 물품 수령관련 서류가 일부 허위임을 감사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과 수사의뢰 불가 및 감사중단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문경시가 파악한 비위규모와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비위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도 (관련법규상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임의 사직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신 시장과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장래가 유망한 젊은 직원이었고 비위 공무원이 아니었다. 본인의 사직 의사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특히 "비위심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사안은 경미했고 젊은 직원이 공직을 포기하면서 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고발까지 하면 지나친 징벌이라 판단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라고 강조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A씨의 감사를 중단하고 비위 의혹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각 징역 1년씩이었다.신 시장은 "이 사안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재판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규명하겠으며 시정은 차질 없이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부하직원 A씨의 비위사실은 그가 사직한 뒤 수개월 뒤 경찰의 인지수사로 드러났다.그는 지역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고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156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구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83곳…대규모 人災 피해 우려

대구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 대부분이 주거지인 탓에 불이 날 경우 제때 진압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모두 83곳이다. 이 중 일반 주거지역이 43곳, 공동주택이 18곳으로 70% 이상이 주거지에 집중돼 있다.특히 진입 곤란 지역은 대체로 노후 주거지가 많고 도로가 좁은 지역에 몰려 있었다. 북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4곳, 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11곳으로 뒤를 이었다.이날 오후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 골목. 오래된 아파트와 소규모 공장이 빽빽이 들어선 이곳은 도로 폭이 워낙 좁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지정됐다.좁은 골목에는 30대가 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주정차 금지' 안내판이나 단속 CCTV도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골목 끝에는 비상용 소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주차된 차량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규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커 보였다.이처럼 진입 곤란 지역 중에는 화재 사례가 많은 전통시장과 노후산단도 적잖다. 대구 전통시장 11곳과 산단 2곳이 포함됐다.당장 개선도 쉽지 않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진입 곤란 사유의 94%가 도로 폭 협소(44곳)나 상습 불법 주정차(19곳) 등 도시 구조적 요인이었다. 반면 단순 장애물 등 빠른 개선이 가능한 경우는 4곳에 불과했다.도로관리와 주정차 단속 권한을 쥐고 있는 일선 구청과 경찰·소방 간의 공조 부족도 문제다.북구청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을 위해 미리 구청 차원에서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진입 곤란 지역이 어디인지 공유받지 못했다. 주장차 단속 권한은 있지만 구역 설정 권한은 경찰이 쥐고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유되면 금지 표지판 설치와 단속 차량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매달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며 "골목길 안심소화기와 소화용수시설을 추가 배치해 대형 화재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피해 집중된 대구경북, 기상관측장비 증설은 '패싱'

극한호우 등 위험기상과 실시간 기상 상황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특히 장비 간 거리도 멀어 보강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방재기상관측장비(AWS)를 포함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노후 설비 교체 예산과 신설 예산에 대한 기상청 요청에 노후 설비 교체 예산만 반영키로 했다. 교체가 필요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전국 31대로 이중 대구경북 장비는 5대다.자동기상관측장비의 신설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장비가 부족해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차 무산됐다.자동기상관측장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자동기상관측장비는 모두 110대인 반면 이보다 면적이 넓은 대구경북은 지난 2023년 2대가 신설된 이후 82대가 전부다.넓은 면적에 장비가 적다 보니 장비 간 평균거리를 뜻하는 '조밀도'는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구경북의 장비 조밀도는 15.6km로 서울·경기 조밀도(10.4km)보다 떨어졌다. 대구경북 조밀도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33대에 불과한 충북(15km)과도 비슷한 수준이다.대구는 AWS가 있는 지점이 10곳에 불과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성구·중구·남구·달서구에는 아예 장비가 없어 강수량이나 기온 등 자체 관측값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노후장비 문제도 심각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연간 장애 건수는 지난 2021년 27건에서 지난해 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되고 있어 지역별 관측망의 촘촘함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수도권에만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대구경북처럼 관측 공백이 큰 지역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연한이 9년밖에 되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장비들이 많아 매년 관련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며 "추후 장비 신설 예산이 배정되면, 대구경북처럼 조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남북9축 고속道 조기 건설" 10개 지자체 영양서 한목소리

영양군은 15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해 강원·경북 10개 지자체가 참여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군민 1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지자체 대표단과 마스코트가 운동장 양끝에서 출발해 중앙 무대 100m 지점에 모여 '남북9축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동 제막했다. '남북9축, 함께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는 교통망 확충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종단하는 국가기간 교통축으로 동북내륙 지역의 접근성 불리함을 해소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국가 교통축으로 포함된 이후 10개 시·군은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꾸준히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10개 시·군 주민 1만5천134명이 참여한 조기 건설 청원 서명운동과 영양군 범군민 총결의대회를 통해 지역 공감대를 확산했다. 영양군은 전국 유일의 '교통 3무(4차선·고속도로·철도 無)' 지역으로 인제·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임종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 도로망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앙 정부와 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남북9축고속도로는 10개 시·군의 생활권과 산업권, 재난 대응망을 하나로 잇는 생명선"이라며 "오늘 보여준 연대를 바탕으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오는 11월 공동 결의대회를 열어 연대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TK 저소득층 학생 도울 인력 없다…교육복지사 인력난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돕는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대구는 25.9%·경북은 1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배치율 탓에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천30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천862개교로,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대구는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25.9%)에만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경북은 배치율이 훨씬 낮았다. 도내 전체 916개교 중 초등학교 69개교·중학교 48개교 등 117개교에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배치율은 12.8%에 그쳤다.지역 간 편차도 컸다. 전국 시도별로는 인천(41.3%)·전북(26.2%)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6.0%)·세종(7.8%)·경남(8.0%)·충북(8.8%)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이다. 교육공무직원으로 선발되며,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평가된다.하지만 2003년 교육부 소관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11년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 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되며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또 사업 대상학교 1곳 당 1명 배치가 원칙이고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기준으로 대상학교가 선정되는 탓에 비사업 대상 학교에는 인력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복지사가 소멸 직종이라 충원이 더 이상 안되는 실정"이라며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는 상담 교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정복 의원은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국제학교 건립 추진…英 왕립 사립학교 들어설까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국제학교 건립에 영국 왕립 사립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매일신문 지난 9일 등 보도)이강덕 포항시장과 임주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왕립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hrist College Brecon·이하 CCB)'을 방문해 마이클 데이비스 이사장과 가레스 피어슨 교장을 만나 포항국제학교 설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포항시에 따르면 1541년 개교해 484년 전통을 이어온 CCB는 영국 왕실 공식 후원을 받는 기숙형 사립학교이며, 탄탄한 이공계 중심 교육과 전인교육 철학으로 명성이 높다.이날 포항시는 "포스텍과 지역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효과를 높여 미래형 국제교육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학교 유치 추진 배경과 교육 비전을 설명했다.이에 CCB는 포항과의 중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밝히며, 다음달 중 포항 방문 및 업무협약(MOU) 체결을 수락했다고 포항시는 전했다.특히, 향후 방문에서 CCB 측은 포항시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펜타시티 내(포항경제자유구역) 6만6천㎡ 규모 부지를 직접 찾아볼 예정이다.한편,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포항국제학교는 경북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자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기숙형 글로벌 캠퍼스로 조성될 목표이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일부 내국인 입학도 허용된다.해당 법을 따르는 국제학교는 현재 대구 1곳(대구국제학교), 인천 송도 2곳(채드윅송도국제학교·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등 국내 총 3곳이 운영 중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국제학교 설립 시 지역 내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 전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첨단산업과 R＆D 전문인력 유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포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TF 구성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