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구인 모집에 응한 사람들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할 방침이다.정부는 관계기관 등이 포함된 합동대응티에프(TF)를 긴급 구성하고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의 플랫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정치학교'에 제동…명·청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당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학교를 겨냥해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곽지원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활동에 미리 제동을 걸어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은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개별 단체 진행 정치학교 등 프로그램 관련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공문엔 "최근 당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별 단체가 정치학교 등의 이름으로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은 중앙당과 어떠한 관련도 없이 진행된다. 공천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경력 또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었다. 이어 "당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고 인정되는 사항은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식 활동에 한정한다"는 문장도 덧붙었다.이 공문에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명칭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이 대통령 견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을 끌어 모으고 있었서였다.더군다나 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에게 '수강생 1인당 지역 유권자 100명 인터뷰'를 제공하고 입학 자격으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명시했기에 이런 뒷말은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공문에 이를 콕 집은 것처럼 "외곽 독립 단체의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 영향을 못미친다. 경력도 안 된다"는 취미 문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민주당이 김대중 정치학교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주당은 직접 운영하는 정치학교나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유사기구에서도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이곳들은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걸 명확히 할 의도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 기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혁신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올린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전현희·황명선 의원이 강사로 집중강의 4회와 타운홀 미팅 1회, 실전특강 1회, 지역별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1천명에 한해 30만원에 팔겠다는 공고였다. 공고문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 정책, 문제해결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란 문장도 함께 했다.2023년 6월에 조직된 혁신회의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많이 소속된 이 대통령 외곽지원단체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은 인사가 현역 민주당 의원을 넘고 공천을 받아 친노·친문 다음의 민주당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27일·권성동 28일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속 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달 23일 구속됐고,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같은 재판부는 이튿날인 28일 오후 5시에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기소됐다.한 총재와 권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조국, 조희대 탄핵안 공개…"입장 다르다" 선 긋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17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이에 선을 그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의도적 선거 개입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언급했다.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첫째는 내란 재판이 지연돼 내년 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해달라는 것"이라며 "둘째는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 답변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 외에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다니라고'…울릉도 여객선 12월 전면 중단 위기
경북 울릉도와 뭍을 오가는 여객선이 올해 12월중 15일 가량 선박반납과 점검 등으로 전 노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17일 울릉군과 선사 등에 따르면 강원도권에서 운항 중인 강릉과 동해 노선은 오는 11월 초순까지 운항하고 내년 3월까지 휴항에 들어간다.또 울릉- 후포 항로의 여객선 면허는 반납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활노선인 포항- 울릉 항로에 운항 중인 썬라이즈호는 포항 해수청의 선박반납 요청으로 내달 19일부터 운항이 중지될 예정이다.선사 관계자는 "썬라이즈호는 대저해운이 보유한 울릉–독도 항로 선박으로, 대저페리가 용선해 운항 중으로 해당 항로의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선박을 대저해운에 반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관련 규정상 4개월 이상 해당 면허에 투입 선박이 없을 경우 면허 인가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포항 신항만 -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크루즈호는 오는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선박 점검으로 휴항할 계획이다.이 기간동안 뭍과 울릉도를 이어주는 전 노선에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다.주민 A(53, 울릉읍)씨는 "요즘 울릉군 해운행정을보면 정말 실망스럽다. 겨울철 여객선 휴항 계획을 이렇게 만들면 주민들은 어떻게 사냐"며 반문하며 "해당관청과 울릉군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하다. 이동권 만큼은 보장해달라"고 말했다.사정이 이러자 울릉군은 관할 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올해 12월 내륙- 울릉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군민 이동권과 응급환자 후송, 생필품 후송 등 도서 지역 필수 기능이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도서 지역 생존권이 걸린 해상교통 위기라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캄보디아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다음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부검에 입회할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17일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2명(경감 1명, 경사 1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지 부검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파견된 경찰관들은 부검 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현지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범행 수법, 외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주캄보디아 한국 영사관은 전날 유족 측에 부검이 오는 20∼21일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지 당국의 공식 통보 전이라도 부검 등 결과를 신속하게 확보해 국내 수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이 주도한다.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한국인 대학생 시신은 부검 뒤 현지에서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단체 대상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관련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연루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경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화하는 캄보디아 '보피' 조직…단속 피해 고급 아파트로
"감옥은 사라졌다, 대신 고급 아파트가 생겼다."범죄조직이 경찰 단속을 피해 숨어든 곳은 감금소가 아닌 도시 중심의 최고급 주거지였다."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출될 일이 없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건너온 메시지 한 줄이 보여주는 현실은 단속을 피한 단순한 도주가 아닌, 범죄 수법의 진화였다.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이후, 시아누크빌 일대에 있던 범죄단지들이 대거 철수한 가운데, 다수의 조직은 아예 도심 고급 아파트단지 내부로 거점을 옮긴 뒤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현지 취재를 통해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캡처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여전히 감금과 사기 행위를 지속하면서도 "저희는 고급 아파트단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 안으로 경찰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며 안심시켰다.이 메시지에는 "클럽이나 밖에 나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요. 진짜 안전하게 돈 벌고 돌아가고 싶으시면 6~12개월 정도 빡세게 돈 모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마치 '취업 기회'를 소개하듯 위장된 말투지만, 실제론 인신매매와 감금 범죄의 일환이다.해당 대화와 함께 첨부된 사진 두 장 중 첫 번째는 차량 내부에서 고층 아파트단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외관상 고급 아파트로 보이는 건물 외벽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과 대화는 단지의 위치나 조직 구조는 바뀌었을지언정, 범죄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현지 상황에 정통한 제보자 D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범죄조직이 운영되던 곳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공장형 빌딩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은 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숨어들고 있다"며 "외부에서는 일반 거주지처럼 보여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아파트는 경비가 철저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전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둬두고 일시키고 있다"며 "감금된 피해자들은 개별방에 머무르며 휴대폰과 노트북을 사용하게 해 자발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기록이 통제되고 있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범죄단지의 운영 방식도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다. 과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에 그쳤다면, 현재는 역할을 분담한 팀 운영, 심리 조작, 인터넷 기반 고도화된 금융사기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전직 근무자 B씨는 "요즘엔 현지 관리자가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하겠다고 서명했다'는 문서를 쓰게 하고, 외부 신고를 막기 위해 계좌 비밀번호와 휴대폰 인증을 통제하는 방식까지 사용한다"며 "법적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훨씬 정교해졌다"고 말했다.한편,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에 따르면 "현장에 직접 출동해 범죄 수사나 체포, 구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또 "신고 접수 후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1~2일,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실제 피해자 C씨는 "대사관, 영사, 공사에게 직접 구조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구조 당시에도 현지 공관에서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 한인회 관계자는 "최근 시아누크빌과 프놈펜 일대의 범죄단지가 집단 이동하는 와중에도 다수의 조직이 도심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로 이동해 여전히 인력을 감금하고 작업을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이 일하는 IT 사무실이나 숙소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한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피해자들이 사실상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매일신문 N컨텐츠본부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아파트단지 내 거점화 정황은 단순히 단속을 피한 도주가 아닌, 범죄조직이 한층 더 교묘하고 은폐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김용현 영남이공대 교수는 "사건의 성격상 외부인의 접근이나 직접적인 확인이 쉽지 않지만, 조직 내부의 움직임과 확보된 메시지, 사진, 증언을 볼 때 현재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더 이상 '한정된 지역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범죄 조직이 더 치밀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 연루 50대 남성 "사람 태우는 소각장 봤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통장을 넘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남성은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조직원에게 여권과 OTP까지 건넸다고 진술했다.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경찰서를 찾아와 본인이 해외 범죄 조직에 통장을 제공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용 불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며칠간 통장을 빌려주면 1천200만 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그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세 차례 캄보디아에 다녀왔으며, 현지 '웬치'라 불리는 범죄 조직에 통장, 여권, 그리고 온라인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통장에는 범죄 자금으로 추정되는 3천500만 원이 입금됐으나, 중간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1천200만원이 출금이 되지 않았다. A씨가 조직원에게 보수를 강하게 요구하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한다.A 씨는 "제 몸에 문신도 있고 험상궂게 구니 겨우 보내줬다"며 "일반인이었다면 절대 못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귀국 후 A씨는 보수를 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주겠다는 말에 다시 한 번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그는 300~400달러만을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또 한 번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캄보디아에 갔지만 보상은 받지 못한 채 돌아왔다.A 씨는 자신이 비교적 덜 잔혹한 '웬치'에 갔기에 탈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웬치, 총책마다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제각각"이라며 "제가 갔던 곳은 들어가기 전 출입을 확인하는 용도로 신발 사진을 찍던데, 더 잔혹한 곳은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촬영한다. 가장 심한 곳은 촬영이 필요 없을 만큼 탈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A씨는 "웬치에 갔을 때 소각장을 실제로 봤는데 정말 많은 한국인이 이미 숨졌을 것 같더라"며 "저는 운이 좋아 계속해서 빠져나왔지만, 그곳에 갇혀 있는 한국인들이 어서 구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의 통장 거래 내역과 출입국 기록 등은 확인된 상태"라며 "사건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외교·친중 정책 영향'…李 대통령 지지율 54%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직무 능력 및 유능함'(각 7%)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8%, '경제·민생'과 '독재·독단'이 각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은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부정평가 이유로 많이 꼽혔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경우, 조사 후반부에 발표돼 이번 조사에는 반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4%였다.특히 중도층에서는 각각 38%, 36%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500억달러 선불' 조율…한미 관세협상 막판 총력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찾아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두 달 넘게 지속돼 온 양국 간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17일 관계부처와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국내 취재진 질문에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격이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 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이번 회동은 그간 가장 큰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인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입국 직후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여 본부장도 동행했다.김 장관은 면담 후 "'마스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을 뜻하는 용어로,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 지을 때 우리 측에서 미국에 제안한 것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 미국에 도착해 측면에서 협상을 지원 중이다. 구 부총리부터 김 실장, 김 장관, 여 본부장까지 각료급 인사 4명이 협상 진전을 위해 한꺼번에 미국을 찾은 것이다.구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했지만,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갔다.구 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은 (3천500억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롤백' 어렵다던 카카오의 거짓말?…이전 버전 이미 복구
카카오가 국정감사장에서 카카오톡을 이전 버전으로 복원하는 '롤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 친구탭을 되살리는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의 설명이 "기술적 불가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엔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근 카카오톡 개편 논란에 대해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친구 탭에 친구목록을 되살리는 업데이트를 4분기 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미 몇 주 전부터 자신이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가 친구목록형의 이전 카카오톡 버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인터넷상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한 IT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친구 탭 활성화 성공"이란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카카오톡 2025.8.2.에서 리밴스드로 이전 친구탭 활성화 성공"이라는 글과 함께 이전 친구 목록이 복원된 카카오톡 스크린샷을 함께 게시했다.'리밴스드(ReVanced) 버전'을 설치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2025.8.2.)에서도 이전 버전처럼 친구탭을 되살린 것이었다. '리밴스드 버전'이란 비공식 커스텀 버전을 말한다.이 글에는 "국감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기술적 불가능이 '경영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었던 것 아니냐"는 등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가 "카카오가 소송 걸 수도 있으니 글을 지우자"고 댓글을 달자 되려 "소송 걸면 오히려 카카오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이에 대해 카카오는 '전체 버전 롤백'과 '친구목록 복원'의 개념 차이를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감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앱 전체를 이전 버전 그대로 '다운그레이드'해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다만 이용자들이 사용하던 친구탭 첫 화면을 친구 목록형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 구조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4분기 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친구탭을 기존 목록형에서 프로필 중심의 소셜 미디어식 피드형 구조로 변경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시가총액이 수조원 단위로 증발하는 등 후폭풍이 컸다.
"국내 금값, 국제보다 13% 비싸"…금감원 '소비자경보'
최근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돌며 이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특히 금감원은 현재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3%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1g)은 21만8천원으로 연초 대비 69.3% 폭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53.4% 상승하는 데 그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3.2%나 비싼 기현상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이러한 가격 불균형이 제한적인 국내 수급 요인과 정보의 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형성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에 따라 국내 금 가격은 결국 국제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최근 5년간 국내외 금값의 격차(괴리율)가 10%를 넘어선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계적으로도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확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에도 괴리율이 22.6%까지 치솟았다가 18영업일 만에 평균 수준(0.7%)으로 돌아오면서 고점 대비 22.7%포인트 급락한 전례가 있다.현재의 가격 격차 역시 지난 9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와 유사한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금감원은 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 자신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기초자산이 국내 금 가격을 따르는지, 국제 금 가격을 따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만약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에 현 시점에서 투자한다면, 향후 가격이 국제 시세에 맞춰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 가격은 평균적으로 국제 금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 의사결정 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이나 증권사 HTS, MTS 등을 통해 국내외 금 가격 격차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집값 심리 '상승 전환'…대구·경북은 여전히 '보합'
전국 주택매매 심리가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가운데 대구경북은 여전히 '보합국면'에 머물러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소비자심리지수는 117.5로 1개월 전(111.4)보다 6.1포인트(p) 상승해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지수가 115를 넘으면 상승국면으로 분류된다.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각각 108.0과 107.4로 1개월 전(105.3, 107.9)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보합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33.4로 1개월 전(122.7)보다 10.7p나 급등했고, 수도권은 121.7로 7.0p 상승해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대구경북과 수도권의 격차는 각각 13.7p, 14.3p에 달한다.대구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개월 전보다 2.7p 상승하는 데 그쳤고, 경북은 오히려 0.5p 하락했다. 전국에서 광주(-6.4p), 충남(-5.5p), 강원(-2.4p)에 이어 경북이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100.7로 1개월 전(96.4)보다 4.3p 상승했고, 경북은 100.5로 0.3p 하락했다. 전국 평균(106.2)과 수도권(107.9)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구의 전세 심리지수 상승폭은 서울(4.2p)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내 전세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토지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77.6으로 1개월 전(83.3)보다 5.7p 하락했고, 경북은 77.7로 0.9p 하락했다. 두 지역 모두 85 미만으로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토지시장 심리지수는 84.1로 1개월 전(84.9)보다 0.8p 하락해 하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주택시장 전체(매매+전세)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104.3으로 1개월 전(100.9)보다 3.4p 상승했고, 경북은 104.0으로 0.3p 하락했다. 두 지역 모두 보합국면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0~2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100~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국면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 새마을금고 '비상'…연체·부실 전국 최고 수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이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 금고의 평균연체율과 '악성연체'를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8.8%로 2022년 말 대비 5.4%p(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9%에서 10.7%로 7.8%p 급등해 2년 6개월여만에 두 지표 모두 '두 배 이상' 악화됐다.이는 지역 은행권의 여신 연체율(대구 0.72%, 경북 0.37%)은 물론, 상호금융(7.0%)이나 신협(9.1%) 등 다른 비은행권과 대비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22.9조원으로, 저축은행(1.9조원)의 10배 이상에 달해 건전성 악화 시 금융권 전체로의 파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영실태평가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의 4등급 이상 금고 비율은 17.4%로 전국 평균(13.0%)을 웃돌고, 전국 5등급 금고 7곳 중 5곳은 대구경북에 집중돼있다.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 4등급 이하는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다.최 의원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부동산 부실이 지역금융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국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새마을금고를 지키는 일은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뒤늦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위험 금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조개선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호 태풍 펑선' 발생 예보 시작…동남아 진입 전망도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 49호 열대저압부가 17일 발생, 기상청이 태풍 발생 예보에 돌입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0분을 기해 49호 열대저압부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1200여km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알렸다.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형성돼 있던 96W 열대요란(매일신문 10월 13일 '24호 태풍 펑선·25호 태풍 갈매기 연달아 북상?…11월부턴 한반도행 통계 '0'' 보도)이 열대저압부로 발달한 것이다.49호 열대저압부는 앞으로 북서진 경로를 밟아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18일)엔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태풍 펑선은 이어 19~20일에 필리핀 루손섬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나아가, 21일엔 홍콩 남쪽 400여km 해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경로에 대해 다중앙상블(GEFS) 모델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앙상블(Ensemble) 모델은 베트남 중남부, 즉 유명 관광지인 다낭 남쪽으로 향할 것으로 본다. 이어 좀 더 내륙으로 진입해 캄보디아까지 간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이 경우, 올해 베트남으로 향했던 태풍 6개(6호 태풍 위파, 13호 태풍 가지키, 14호 태풍 농파, 18호 태풍 라가사, 20호 태풍 부알로이, 21호 태풍 마트모) 모두 베트남 북부에 영향을 줬던 걸 감안하면, 처음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펑선(Fengshen)은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중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바람의 신(風神, 풍신)을 뜻한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저자, 5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 백세희(35) 작가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백 씨가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을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로 이름을 알린 백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담당의와 진행한 상담 이야기를 책에 담아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에도 '나만큼 널 사랑한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 왕성한 문학 활동과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에서 소통을 해왔다.경기도 고양시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난 백 씨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대학에서는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간 근무했다.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사랑이 많은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픈 경험이 있기에,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좋은 마음을 나눠주며 선한 영향력을 키워갔다.백 씨의 동생 백다희 씨는 "글을 쓰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던 내가 제일 사랑한 언니. 많은 것을 사랑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어. 정말 많이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백세희 님과 유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글로 누군가에게 위안을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전했던 백세희 님이 삶의 끝에서 나눈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되어 누군가의 시작이 됐다. 백세희 님의 생명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월배시장 앞 도로서 SUV 충돌…스포티지 차량 전복
대구 달서구 월배시장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SUV 차량이 다른 차를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대구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9분쯤 진천네거리에서 월배역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이 옆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는 블레이저 차량이 편도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스포티지 차량을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이 전복됐고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두 차량 모두 동승자는 없었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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