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R→환경평가→공청회→의결…원전 재가동 심사만 3년

엔비디아가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건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망 구축은 어떻게 할까.관련 업계에서는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소비전력은 칩당 약 1.4㎾로 추정한다. 이 칩 26만 개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전체 소요 전력은 0.6~0.8GW에 달한다. 냉각장치 등 부대설비에 필요한 전력을 포함하면 초대형 원전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2038년 데이터센터용 전기 수요가 2024년보다 1.8GW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전력수급 계획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엔비디아 GPU가 잡아먹을 전기와 오픈AI, 아마존웹서비스 등 미국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1.8GW 추가 생산만으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그런데도 정부의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중단됐고, 지난 2023년 4월 종료된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대형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논의는 2015년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만이다. 대형원전의 설계수명은 30년 또는 40년으로, 한국의 경우 계속운전 승인이 이뤄지면 10년씩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특히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앞으로 노후원전 수명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대형원전 10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경북지역의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설계수명 만료 후 원안위 승인을 받아 2015년 계속운전을 시작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소송전까지 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월 한수원이 돌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을 했다.월성원전 2·3·4호기는 각각 1997년, 1998년, 1999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에 따라 운영 허가기간은 월성 2호기(2026년 11월), 월성 3호기(2027년 12월), 월성 4호기(2029년 2월)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월성원전 2·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원안위에 자료를 제출했다.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미뤄지는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법적·제도적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PSR)▷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원안위 심의·의결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이같은 절차의 장기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사는 통상 2~3년 이상 걸린다. 노후 원전은 부품 노후화, 설계기준 미충족 부분 등에 대한 보완자료 요구와 재심사가 반복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과정이 서로 병행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일정이 늘어난다.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도 늦어지는 이유의 중 하나다. 내진 설계, 비상전원 확보, 수소폭발 방지 시스템 등 추가 안전설비 설치가 요구되면서 설비 보강 공사와 안전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정책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논란도 계속 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원전 정책 방향이 바뀌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 기조' 속에서 계속운전 심사가 지연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정상화'를 내걸었지만 절차적 독립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주민 수용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전성, 지역 지원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청회나 협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원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심사 절차를 효율화해 공백 기간 없이 10년간 계속운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계속운전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공정혁신이 철강 경쟁력!…공급과잉 체질개선 본격화

정부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본격 나선다. 경쟁력이 약화된 범용재 중심으로 설비 규모를 조정하고, 고부가가치 특수강 개발에 집중 투자해 산업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을 위기에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이다.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내수 부진과 수입재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철강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24% 감소했고, 수입재 침투율은 3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 침체로 내수 5천만t(톤)선마저 붕괴됐다. 영업이익률은 2021년 13.1%에서 지난해 2.7%로 급락하며 업황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산업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설비규모 조정과 지원 ▷수출장벽 대응 및 불공정 수입 차단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기반 기술혁신 ▷그린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 및 안전관리 개선 등 5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범용재 중심의 생산구조를 고부가 특수강 중심으로 전환한다. 공급과잉 품목인 철근을 우선 감축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비를 조정할 경우 세제 혜택과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철강특별법' 등 대안도 모색한다. 반대로 특수강과 전기강판 등 고부가 강종은 선제 투자와 R＆D를 집중 지원한다.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에도 대응한다. 미국의 50% 철강관세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강화, 인도의 수입규제에 맞서 양자 협의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정책금융·보증 등 5천7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불공정 수입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반덤핑 회피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한다.기술경쟁력 제고도 핵심 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천억원을 투입해 조선·에너지·자동차·우주항공 등 핵심 산업용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용 고망간강, 극한환경용 크롬강, 고성능 전기강판 등 10대 핵심 품목의 글로벌 점유율을 20%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포스코·KG스틸 등과 함께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제철공정의 디지털트윈·예지보전·자율제조 시스템을 확대한다.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도 본격화된다. 2035년까지 고로 11기를 순차적으로 전기로로 전환하고, 이후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15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정수소 확보, 전력공급 안정화, 공정전환 금융 및 설비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고급 스크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정비와 전문기업 육성도 병행한다.지역 상생과 안전도 강화한다. 철강집적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고용·투자를 지원하고, KS 표준 강화로 저품질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산업현장에는 AI 영상 모니터링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해소를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 자체를 고부가·저탄소형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입 대응, 기술혁신, 지역상생을 함께 추진해 철강이 다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vs "퇴직 후 재고용 대안 필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채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이후 특위로 격상했다.정부와 여당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등을 내세워 정년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올 3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전년 동기(4.9%) 대비 2%포인트(p) 상승한 5.1%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체제 개편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인건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조짐이 벌써 통계를 보면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고 상승이 더 가속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어 "기업은 경력직 상시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오히려 채용이 줄어들면 구직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나비효과처럼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해외에서 기회를 찾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노동 시장과 무관치 않다"면서 "정년 연장 취지에 공감대가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 "내년 AI 예산 10조 편성" 인공지능 3대 강국 포부

이재명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 운용 기조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면서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우리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엔비디아로부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공급받기로 함에 따라 인프라 측면에서 여유를 가지게 됐고 미국과 중국까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규범(APEC AI 이니셔티브)을 사상 최초로 도출한데 따른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쾌속 성장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약 6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李, 반쪽국회에 "허전하네"…밖에선 국힘 "X져라" 외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연단에 올랐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 계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침묵 속 시위를 벌였다.4일 오전 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관은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통령 입장 시간에 맞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1층 로텐더홀 계단에 집결해 침묵 시위에 나섰다. 의원들은 검정 마스크와 어두운 색 정장을 착용한 채, 왼쪽 가슴에 '자유민주주의'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로텐더홀 계단에 줄지어 섰다. 장동혁 당대표 직무대행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약 5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지도부는 '근조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영정 액자를 앞세웠고, 의원들은 각자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보좌진들도 함께 시위에 나서 '야당탄압 STOP! 정치보복 OUT!'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펼쳤으며, '야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는 문구도 내걸렸다.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 직전, 경호를 이유로 본청 출입구 주변 취재 활동이 통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카메라를 왜 막느냐!", "방해가 안 되는데 왜 막아!" 등의 항의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이어 이 대통령을 맞기 위해 로텐더홀로 나와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웃는 표정을 보이자 "우원식 정신 차려!", "우원식 들어와라! 쪽팔리게!", "체통을 지켜라! 한심하다!", "우원식 X 팔려!"라고 외쳤다.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더 격해졌다. 이들은 "재판 속개하라", "재판 받으세요", "범죄자", "X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향해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자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는 외침도 들려왔다.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로텐더홀을 지나 사전 환담장으로 이동했으며, 미소를 띠고 한 손을 들어 인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자리를 뜬 뒤에도 "이재명식 정치탄압 폭주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보복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구호를 일제히 외쳤다. 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고, 의원총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별도로 모임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하고 곧바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좌우 빈 의석을 둘러본 후 "좀 허전하군요"라는 한마디로 불참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연설은 약 22분간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곳곳에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설명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총 30차례 이상 박수로 호응했다.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발언에는 환호성도 나왔으며, 연설이 끝난 뒤에는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비록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설 종료 후 대통령은 본회의장 중앙 통로 대신 왼편 통로로 이동해 소수 정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퇴장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역 대학 위기 가속화…6곳 재학생 80%도 못 채워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고발인은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9월부터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유씨는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논문에 대해서도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앞서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인천대 공정 임용을 위한 학생들'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유담 교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고 촉구한 바 있다.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적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한 뒤 지난달 1일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

삼성전자 '1억9천만달러 배상' 美 법원 명령에 즉각대응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GPU 26만장 지방 투입 가능성…포항 'AI 허브' 급부상

전세계 초대형 AI(인공지능) 기반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한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포항이 동북아(한·일·중) AI 허브로 부상할 기회를 맞았다.특히, 엔비디아가 한국에 투입하는 26만장 분량의 GPU가 대부분 지방 거점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며 포항 AI산업 발전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중이다.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주도하는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이다.수백조원을 투입해 전세계에 대형 AI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한국에서는 삼성이 포항, SK가 전남(서부권)에서 오픈AI와 함께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사업을 밝힌 바 있다.해당 사업에서 포항은 대규모 전력 인프라 및 항만·물류 접근, 제조업 데이터 축적 등 다양한 입지 요건을 만족시키며 일찌감치 예정지로 이름을 올렸다.여기에 더해 최근 엔비디아가 총 26만장 규모의 블랙웰(Blackwell) 계열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GPU(Graphics Processing Unit)는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CPU(중앙처리장치)와 달리 여러 작업을 동시에 병렬 처리하며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AI 산업에 필수 부품으로 손꼽힌다.이 중에서도 블랙웰) 계열 GPU는 생성형 AI 및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차세대 GPU이다.엔비디아는 해당 물량을 국내 삼성·SK·네이버클라우드 등에 배정하며 상당 수가 새로 조성되는 지방 AI 거점(포항·전남 등)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GPU 대규모 배치는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해당 지역에 AI 모델 학습·추론 역량을 집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스타게이트 한국 참여는 단순한 공장 건설을 넘어 ▷반도체 수요 확대 ▷전력에너지 확대 ▷지역 전문 인력 수요 증가 ▷클라우드·AI 서비스 생태계 확장 등 여러가지 파급 효과를 유발한다.이에 따라 포항은 한국형 AI 산업의 시험 무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포항시에 따르면 글로벌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발표와 더불어 상당 수의 글로벌 AI기업들이 포항에 둥지를 트기 위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포항시 관계자는 "아직 보안 관계상 정확한 규모나 대상기업을 밝힐 수 없지만, 많은 수의 AI 전문기업들이 포항지역 산업단지 입주를 문의하고 있다"고 귀뜸했다.대규모 AI데이터센터 사업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문제, 전력망 안정성 확보, 데이터 주권(sovereign AI) 등 여러가지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그럼에도 급속한 전세계 AI 산업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한번이라도 뒤쳐지면 점점 벌어지는 격차를 메우기 어려운 탓에 범국가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가 요구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2025 APEC CEO 서밋' 행사에서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국가 간 협력 없이는 기술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민관이 원팀으로 협력해 이 격차를 좁혀가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판 다보스 '세계경주포럼' 연다…내년 가을 첫 개최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발적 협력(voluntary cooperation)과 만장일치(consensus)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의제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결정에서부터 '협력체'라는 그 특성이 잘 반영이 돼있다.이 같은 만장일치 방식은 1천500년 전에도 있었다. 바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서라벌(경주의 신라시대 지명)에서 말이다. 신라의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한 귀족 대표회의다. 삼국시대 고구려(제가회의), 백제(정사암회의), 신라(화백회의) 모두 비슷한 형태의 회의가 존재했다.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에서 다시 부활한 회의·합의의 전통이 내년부터 정례 행사로도 이어진다. 경상북도는 APEC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 가을 '세계 경주포럼' 첫 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경주포럼을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미 APEC 정상회의 개최 전부터 포스트 APEC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경주포럼을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온 바 있다.1981년부터 매년 1~2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치·경제 유력 인사들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0년부터는 경제 외에도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현안도 다루고 있다. 전 지구적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참가 규모나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크다.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K문화의 위상 등을 고려해 역사·문화 분야·인문학 등을 다루는 포럼을 내년에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채택된 '경주선언'에서 최초로 문화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는 데 회원국 모두가 동의한 만큼 경주포럼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은 충분한 상태다.구체적으로는 내년 가을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유수의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역사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한다. 또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 방안 등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세계문화유산 복원에도 경주포럼이 나서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경주포럼 개최 이후 동방경제포럼,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글로벌 민간기구와의 연계나 세계역사문화 협력 거버넌스 구상도 계획하고 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스트 APEC 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역사문화 등과 연계한 한국의 대표 글로벌 거버넌스로 '세계 경주포럼'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스위스 다보스가 경제전문 국제 포럼 도시라면, 앞으로 경주는 문화와 관광에 전문성을 가진 포럼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I' 28번 외친 李대통령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편성한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8번 'AI'를 외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2분 가까이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인공지능은 이날 대통령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기도 했다. 주로 '인공지능 시대'(12회)라는 문구로 쓰였는데, 이 대통령이 AI시대로의 매끄러운 전환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처럼 AI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속도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야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국방 강화 역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래식 무기체계는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체계로 재편하는 등 'AI대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겠다는 뜻이다.이 대통령은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9.3% 확대했음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나, '정치특검' 등에 대한 반발로 시정연설에 불참한 야당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SKT, 해킹 피해 가입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발표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 3건 3천267명, 개인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T에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사건은 조정 불성립 상태로 종료되며, 이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한편, 이날 KT도 이사회를 열고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T는 5일 오전 9시부터 KT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KT, 전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 5일 오전 9시부터 접수

지난 9월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한 KT가 전 가입자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KT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KT닷컴이나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예약한 뒤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11일부터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도 가능하다.KT는 신청이 초기에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해킹 피해가 집중된 광명·금천 인근 지역을 시작으로 교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5일부터 서울 8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서초·양천·영등포)와 경기 9개 시(고양·광명·군포·김포·부천·시흥·안산·안양·의왕),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오는 19일 수도권·강원 지역, 다음 달 3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무상 유심 교체를 제공한다. 알뜰폰 이용자의 유심 교체 방법과 일정은 각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KT에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며 가입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앞서 해킹 사태를 겪고 고객 유심 교체를 실시한 SK텔레콤 사례처럼 유심 부족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낮아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보유한 유심은 250만개이고, 다음 달 입고할 수 있는 유심은 200만개"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KT는 향후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등에서 위약금 면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북구청장 등 7명 檢 송치

경찰이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대구경찰청은 배 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환경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직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과 북구청 자원순환과, 인사 관련 부서 등 공무원 6명은 지난해 9∼11월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에 부당한 청탁을 해 후보자 중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채용에서 최종합격한 5명 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중 한 명은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5월과 7월 북구청 자원순환과와 배 구청장 집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바 있다.북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배 구청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선 임기 동안 북구에서는 단 한 건의 채용 비리도 없었고 그 덕에 권익위 주최 청렴 평가에서 1위도 했다"며 "검찰에서는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구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대학 27% '재학생 80% 미만'…지역大 위기

대구경북 4년제 대학 10곳 중 3곳이 재학생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은 충원율이 50% 미만으로, '학생 없는 캠퍼스'가 현실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의 전체 재학생 수가 줄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이 힘든 '한계대학'이 늘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대구경북 대학 중 27%…재학생 충원율 '80%미만'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4년제 대학 22곳 중 정원 대비 재학생(정원 내) 충원율 80% 미만이 모두 6곳(27.3%)에 달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4곳이었던 것보다 2곳이 늘었다. 충원율 50% 미만 대학은 2곳(9.1%)으로, 지역 대학 10곳 중 1곳이 캠퍼스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재학생 충원율은 대학 정원 가운데 실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로, 단순 입학자 수가 아닌 '지속적 재학' 지표다. 즉, 휴학자나 중도 이탈자를 제외한 순수 재학생 비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신입생 모집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입학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을 의미한다.올해 가장 낮은 충원율을 기록한 대학은 대구예술대로, 12.3%에 불과했다. 이 대학은 2023년 29.0%, 2024년 20.6%로 이미 하락세를 보여왔다. 올해 정원 1천243명(모집 정지 인원 제외) 가운데 재학생은 153명뿐이다. 재학생 수도 2023년 423명, 2024년 274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올해 신입생(정원 내)은 18명인데, 2023~2024년 67→3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대구·경북 전체 대학의 재학생 수는 최근 3년 사이 11만3천56명에서 11만668명으로 2천388명 줄었다. 전체 22곳 대학 중 13곳의 재학생이 감소했고, 이 중 100명 이상 축소된 경우도 9곳이나 됐다.재학생 감소세는 단기간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정원 조정, 학사 구조 개편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학령인구 감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축소…'질서 있는 퇴장' 유도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5년 사이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57만1천명에서 44만9천명으로 21.4% 줄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9만4천명에서 45만6천명으로 34.3% 감소했다.이 기간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11.8%였지만, 지방대학은 20~30%로 두 배 이상이었다. 특히 대경권의 정원 감축률은 25.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감축 정원 12만2천명 중 80%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이처럼 수도권 집중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지역 대학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학생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대학은 빈 강의실을 채우기조차 힘든 악순환에 빠진다.보고서는 2035년 학령인구가 38만7천명, 2045년에는 23만1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의 존속이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낮은 재학생 충원율과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한계대학'을 대상으로 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마련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학교 법인이 폐교할 경우 재산을 매각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 금액의 최대 15%를 설립자 측에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제도 취지는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립자기본금 산정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과거 학교 건물이나 토지 등이 설립자 출연금으로 포함된 사례도 있어, 순수한 사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폐교 이후 자산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학들은 대부분 외진 곳에 위치해 부지 매각이 쉽지 않다. 지자체들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용도 변경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처분이 여의치 않아 폐교 대학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韓 핵잠수함 시대 열리나…"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핵잠 진수는 10년 이상 걸릴 듯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이 4일 나왔다.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원 실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안규백 국방장관 "핵무기 개발은 야냐"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기 개발은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작권 전환, 언제 가능할 지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도 발표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필수 능력 부분에서 핵심적 군사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와 동시에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북한 뿐 아니라 역내 여러 위협에도 대응하는 임무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양국 국방 수장은 통상 SCM을 마치고 바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는데, 올해는 양국이 협의 중인 한미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야~동명 광역道 전 구간 착공…신공항 연결망 본격화

대구시는 북구 조야동과 도남지구를 연결하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3공구 계약을 완료하고, 이달 중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조야~동명 광역도로'는 총연장 7.9㎞, 왕복 4차로 규모의 광역 간선도로로, 총사업비 3천729억(국비 1천430억·지방비 2천29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인프라 사업이다. 전 구간은 3개 공구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지난달 착공한 2공구와 이번 3공구는 조야동에서 도남·학정·칠곡지구 등 북부지역 주요 생활권과 대구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구간이다. 도시 내·외의 통행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연계교통망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전 구간 착공에 따라 대구 도심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잇는 광역교통축 구축이 시작돼, 향후 대구 북부 외곽순환망이 완성되면 교통체계를 재편할 핵심 구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대구시는 오는 2029년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과 연계해 미래 광역교통의 주축이 될 것"이라며, "전 구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강점 살려 '포스트 APEC'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

대구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포스트 APEC'과 연계해 의료관광 등 대구 강점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APEC을 통해 경주가 글로벌 역사문화도시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대구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협력해 K-뷰티, 의료관광 등 대구의 강점을 살린 연계 관광모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북도지사를 만나 포스트 APEC 관광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방안 마련에 대해 직접 제안했다"며 "문화체육관광국을 중심으로 세부 실천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특히 김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구 방문 이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 후속 대책과 관련해 "신속히 정부 협의 창구를 파악하고, 대통령 발언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선 "내년도 세수 환경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따져 어렵게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각 실·국장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미래 먹거리 및 안전과 관련된 국비 사업이 증액될 여지가 있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실·국장들이 세종과 서울을 자주 방문해 협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 권한대행은 가을철 산불 예방도 강조하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군과 협조해 계도와 예찰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세계 첫 폐치아 산업화 모델…바이오 혁신 이끄는 대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던 폐치아가 첨단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폐치아 산업화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폐치아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전환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과도 맞물려, 지역 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평가된다.대구시는 4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그랜드볼룸B에서 '인체 유래물 기반 첨단 바이오 소재 산업 발전 방안 포럼'을 열고 의료폐기물인 폐치아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과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행사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 한수기업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관계자, 산·학·연·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를 공유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폐치아를 활용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상용화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발표 세션에서는 김영주 가천대 교수가 '인체 유래물 재활용 관련 규제자유특구 현황'을, 한수기업정책연구소 김태훈 본부장이 '인체 유래물 재활용 입법 발의 현황 및 정비(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일대 산학협력단 원철호 단장의 사회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의료폐기물 재활용의 법적·윤리적 한계와 산업화 가능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전문가들은 향후 관련 제도와 인증 절차가 정비되면,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 시장에서도 폐치아 활용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폐치아를 포함한 인체 유래물의 재활용이 의료폐기물 감축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연구·임상·사업화를 잇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초 폐치아 산업화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서귀용 대구시 의료산업과장은 "이번 포럼은 의료폐기물 재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첨단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대구가 글로벌 덴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허위청구 무더기…개선안 유명무실

경찰이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구의원과 기초의회 직원, 여행사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잇단 국외출장 논란에 대구 9개구군은 최근까지 출장계획서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을 골자로 한 규칙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 의견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의회가 별도 규칙을 만들고도 주민 홍보를 외면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국외출장비 허위청구로 구의원 등 22명 송치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의회별로 146만 원에서 최대 1천27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일본 국외출장 왕복 항공료 부풀리기로 논란이 됐던 동구의회의 경우 총 2건의 국외출장 건에서 문제가 적발돼 1천157만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대구시와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등 6개 지방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이중 의회 공무원이 사건에 연루된 곳은 동구·서구·달서구·군위군 등 총 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와 북구의회의 경우 여행사 단독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통지서는 지난달 29일~30일에 걸쳐 당사자에게 전달했다"며 "송치된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출장심사 강화 규칙 개정하고도 홍보 부실…주민 의견 '0건'대구 기초의회 국외출장의 여행비 부풀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회가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담은 별도 규칙을 제정했지만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은 채 방치돼서다.행안부는 올해 1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개정된 표준안에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도 올해 순차적으로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3일 이내 게시하던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문제는 바뀐 규칙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국외출장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국외출장을 추진한 대구 기초의회는 수성구·북구·달서구 의회 3곳으로 이중 국외출장 전 계획서에 대해 주민 의견이 접수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두고 의회가 바뀐 규칙에 대한 홍보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구의회 3곳 모두 의회 홈페이지에 규칙 개정 사실을 올린 것을 제외하면 별도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주민제보를 접수하고 구청이 지정한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하면 대조적이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국외출장 주민 의견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바뀐 규칙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황도 확인됐다. 달서구의회의 경우 여행사 대행 예약을 자제하라는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로 예정된 대만 국외 출장 일정을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 대행 계약은 앞서 동구의회가 일본 국외출장을 계획하며 출장비 부풀리기 정황으로 논란이 된 방식이다.이에 대해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기관 방문 예약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서해야만 용이한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진행했다"며 "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 의견의 경우 홍보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