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부속실장 불출석…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시작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불출석했다.운영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다.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기관 증인들이 출석했으나, 김현지 부속실장은 여야 협의 결렬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 실장의 출석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김 실장의 출석은 불발됐다.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의 외교·경제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의 고율 관세 대응 미흡 문제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외교 정상화 성과를 강조하며 맞선 바 있다.

北, 美제재에 "악의적 본성 드러나…인내력 갖고 상대"

북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연이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자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김 부상은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새 미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제재는 미국의 대조선정책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라고 말했다.이어 "현 미 행정부가 상습적이며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변할 수 없는 저들의 대조선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자기의 고유한 거래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언제인가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대미사고와 관점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현 미 행정부의 제재 집념은 치유불능의 대조선정책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사례로 기록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경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어가자, 당분간 미국을 만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전날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제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김 위원장과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이뤄지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성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 尹 부부 자택·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주회한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관계가 있는 업체로, 이후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게 됐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달성군 옛 대구교도소 부지,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

대구 달성군 화원읍 옛 대구교도소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쉼터인 '열린 숲'으로 거듭난다.달성군은 지난해 하빈면으로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면서 그간 폐쇄됐던 옛 교도소 후적지에 야간경관 특화거리와 '열린 숲'(Re:화원 - 닫힌 시간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숲)을 조성,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열린 숲 'Re:화원'은 옛 대구교도소 외부의 유휴지를 개발해 우범화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의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조성이 추진됐다. 열린 숲 이름인 'Re:화원'은 오랫동안 폐쇄돼 있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열린 숲으로 되돌려주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달성군은 설명했다.지난 2023년 6월 조성사업 계획 수립해 최근 완공돼 시민들에게 공개한 'Re:화원'의 부지 면적은 2만5천460㎡에 달하며, 이 중 녹지공간은 1만4천315㎡, 주차장은 1만1천145㎡ 규모다.'Re:화원'에는 945m 길이의 마사토 산책로, 204면 규모의 주차장, 잔디광장, 세족장 등이 들어섰다. 특히,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형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교도소 외곽의 어두운 거리를 따라 조성된 '야간경관 특화거리'는 'Re:화원 산책로'를 포함해 약 1.3km 구간에 걸쳐 연결된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은, 새로운 걷기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또 달성군은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말쯤 공개해 대표적인 지역 크리스마스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교도소 이전으로 방치·폐쇄됐던 공간을 열린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Re:화원'이 달성군의 새로운 쉼터로, 군민 모두가 걷고, 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본 "행정시스템 재난 위기경보 '심각'→'경계' 하향"

6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며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오늘부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중대본이 해제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가 전환된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행정 정보시스템 709개 중 676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를 나타냈다.윤 본부장은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의 이전이 필요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분양 물량 쏟아지는데…대구는 '0' 칼바람

대구시, 공항재정과·광역정책팀 신설…조직개편 단행

대구시가 '대구경북(TK)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새로운 팀을 신설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가 재정 지원을 언급한 TK신공항 건설의 재원 문제를 전담할 '공항재정과'도 신설한다.대구시는 5일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 조직 개편이다.먼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총괄해왔던 'TK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따른 초광역 협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된 TK행정통합추진단은 1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당초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시장 직속 기구이자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 이견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대구시는 기존의 광역협력담당관을 '광역행정담당관'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광역정책팀'(6명)을 신설한다. 광역정책팀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협력 태스크포스(TF), 대구경북 공동전략과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언급한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공항건설단에 '공항재정과'를 신설한다. 한시 기구인 신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도 2029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화도 극대화한다.신공항정책국에서 수행한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보상에 관한 업무는 신공항건설국으로 이관된다. 도시주택국의 군부대 후적지 개발 관련 업무도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맡게 된다.아울러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ABB산업과를 'AI정책과'로 바꾼다.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가족과'로 이름을 변경한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1단3실16국1본부6사업소'는 '1단3실15국1본부6사업소'로 바뀐다. 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北 김영남, 대구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전화 '빗발'

지난 3일 숨진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구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와 총동창회가 한바탕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상임위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분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다. 대구 출신"이라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외무성 내 핵심 보직, 노동당 국제비서 등을 맡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핵심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지난 3일 세상을 떠났다.박 의원은 전날 김 전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대북 특사를 자청했다.경북고와 경북고총동창회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와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연락을 수차례 받아야 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북고 관계자는 "학교에서 보관하는 자료에는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없다"며 "오래된 자료는 소실되기도 했으나 현재로선 파악되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경북고 총동창회 측도 "동창회 명부뿐만 아니라 학교 100년사 등 자료를 전부 찾아봤는데 해당 인물은 없다"며 "일부 자료가 소실됐다 하더라도 입학 명단 등을 보면 웬만하면 확인이 다 되는데 저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조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영장에는 계엄이 선포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수령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된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고, 부결되면 법원은 해당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 표결 절차는 해당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4대강 보 개방·철거 본격화…여야 전운 고조

이명박 정부 시절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해 보 개방·철거 공론화에 본격 나설 각오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의 정상 가동에 힘을 실으며 맞서고 있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종시 세종보를 직접 찾아 "물은 생명이다. 수계 관리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선"이라며 "생명과도 같은 수계 관리가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물론 세종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투표에서도 세종보 가동 정상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지역의 물 관리, 수계 관리는 이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 관리나 보호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맥락이다. 그는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보 재가동과 운영 정상화에 지체 없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한 공방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세종보 철거를 외치는 여당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입장을 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 없이 보 개방·철거는 안 된다는 야당 의원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재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을 유도하며 대립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일대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두고 보 개방·철거를 전제로 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내년도 편성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美 기술주 하락 후폭풍…K-증시 취약점 들춰낸 'AI거품론'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한국 증시를 덮치면서 미국 시장에 좌우되는 한국 증시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났다. 5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67.81포인트까지 밀리며 전장 대비 6.16%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전일 2.04% 하락(23,348.64)에 마감한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됐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날 '국내 긴급 시황: 시장 하락 배경 점검과 전망' 보고서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5%대 낙폭을 보였다"며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본격화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관련 기술주들이 증시 강세를 이끌었으나 기업의 막대한 투자에 비해 수익화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글로벌 투자은행(IB) CEO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향후 12~24개월 내 10~20% 수준의 증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고,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는 "거시경제 위기가 아닌 과열된 시장 자체에 대한 조정은 오히려 건전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들은 AI 투자 과열에 대한 '공식 경고음'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국내 시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IT 등 글로벌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크다. 그 결과 미국 기술주의 움직임이 곧 한국 시장으로 전이된다. 'AI 버블론'이 불거진 미국 나스닥이 흔들리면, 한국 증시는 두 배로 흔들린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에 달하는 구조상, 뉴욕발 매도세가 곧바로 코스피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전이 효과(Spillover)'가 상존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국 증시는 미국의 기술주 사이클에 과도하게 동조화돼 있다"며 "AI 조정이 장기화할 경우 코스피는 자체 방어력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기술주에 대한 과열이 식는 순간, 한국 시장은 가장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이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1999년 강세장에서도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10% 이상 조정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285조4천억 원으로 10주 연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중기적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5천피 난관론' 투심 부추겨…동학개미 쓸려갔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 주가지수의 가파른 상승세에 투자를 확대하는 이른바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나던 상황에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은 85조7천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76조원대 수준이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29일 85조9천159억원으로 1달 만에 9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놓은 자금이다.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증시 대기자금'으로 해석한다. 주가지수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7일 4천선을 뛰어넘으며 새 역사를 썼다. 지난 3일 4,221.87까지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으나 이날 4,004.42로 급락하며 전 거래일 대비 117.32포인트(2.85%) 낙폭을 기록했다. 개미 투자자가 '국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부문을 규제하고 여유 자금을 증시로 돌리도록 민심을 잡았지만 이번 사태로 "정책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코스피 지수가 5천까지 오를 것이란 낙관론으로 투심을 부추기며 과열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 여파로 유동성이 증시로 향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최근 상승장을 견인한 기술주에 대한 과대평가 우려, 이른바 'AI 거품론'은 이번에 증시가 조정을 겪은 배경으로 지목된다. AI 거품이 꺼지면서 환율 불안이 커지고, 원화 약세로 체감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AI 버블 우려와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부담이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어오던 AI 랠리를 냉각시켰다. 특히 코스피는 최근 가격 조정 없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오면서 차익 실현 압력이 증가한 상황이었다"면서 "추세 전환이 아닌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과열 해소이고, 펀더멘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앞으로도 고환율이 유지될 전망이며 1천400원대 중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하면 1천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서 "달러 강세 기조 여부, 대미 투자 자금 유출, 미국 통화정책 등이 향후 주요 변수"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 참패…민주 싹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반 국정운영 평가 성격인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공화당의 완전한 참패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패인이란 분석이다.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 득표율은 82% 개표 기준 스팬버거 전 의원 56.2%, 얼-시어스 부지사 43.6%다. 현직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지사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6세인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버지니아 7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으며 그 전에 중앙정보국(CIA) 근무 경력이 있다.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71% 개표 기준 셰릴 의원이 56.5%, 치타렐리 전 의원이 42.9%를 득표했다. 현직 뉴저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에 민주당으로선 수성에 성공했다. 셰릴 의원은 해군에서 9년을 복무하면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유럽과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변호사와 연방 검사를 지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하원에 입성한 뒤 4선을 지냈다.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진보 돌풍'을 일으킨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이 예상대로 당선됐다. 80% 개표 기준 민주당 맘다니 의원이 50.6%,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가 41.2%를 득표했다. 맘다니 의원은 인도계 무슬림으로 무슬림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청 새 교령 "예수만이 세상 구원…성모, 구세주 아냐"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한 예수를 도왔는지를 두고, 수백 년간 계속된 기독교 내부 논쟁이 교황청의 새 교령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14억명의 가톨릭 교인에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예수가 세상을 '저주'(죄악)로부터 구하는 데 성모 마리아가 도움을 주지는 않았고,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이다.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의 문을 연 것"이라며 '공동 구세주'가 아닌 신과 인류의 중재자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부각했다.이번 지침은 교황 레오 14세의 승인을 받은 새 교령에 따른 것이다.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원했다고 믿는다. 이 때,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구한 예수를 도왔는지 여부는 수백년 동안 계속된 논쟁거리였다.역대 교황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은 "성모 마리아는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들로부터 아무것도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라며 '공동 구세주' 칭호를 강하게 반대했다.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베네딕토 전 교황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반면,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공동 구세주' 칭호를 지지했다. 하지만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개 석상에서 '공동 구세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교황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레오 14세는 로마 외곽의 거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성체(예수의 몸과 피로 여겨지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의식)를 금지당한 미국 정부 시설의 이민자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에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與 "성장 마중물" vs 野 "국가신용 위험"…예산 국회 공방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가 5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여당이 인공지능 전환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대체로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내용면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보다는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경직적 비용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질의와 함께 의견을 표명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국가채무가 1천42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피치(신용평가사)에서 얼마 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국가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여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예산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의무지출 증가 등이 모두 고려돼 지출이 짜이는 것"이라며 단순히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예산안을 확장, 혹은 긴축 예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외래교수 역시 이번 예산안이 야당이 주장하는 확장적 기조가 아닌 긴축 재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 급증 가능성 역시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국회 예결특위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10~13일 정부 부처별 심사를 갖는다. 17일부터는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며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與 견제보다 '내부 총질'에 적극?

정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의 야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대여당과 비교해 가뜩이나 의석수가 적은 상황에서 여론전에도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보다 '내부 총질'에만 적극적이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5일 국민의힘 한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의원들이 나서봐야 욕 얻어먹을 뿐이지, 박수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당내에 만연한 것 같다"며 "5~6명을 제외하고는 방송 출연은 물론 SNS에 입장문도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각 방송사에서는 국민의힘 측 패널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들이 쉽사리 나서지 않자 전직 의원 또는 당직자가 나서 보수 민심을 대변하는 게 전부다. 방송 출연은커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현안을 밝히는 이들도 극소수다.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당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와 침체된 분위기 등이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당이 '내란'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잘못했다가는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현역 의원들의 존재감이 실종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10월 4주차 정당 지지도는 25%로, 6월 2주차에 21%로 급락한 후 넉 달째 20%대에 갇혀있다.(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전화면접방식,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10·15 부동산 대책,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 등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책에도 이를 알릴 '스피커'가 없는 탓이다.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우리 당은 사안이 터졌을 때 이슈파이팅을 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라며 "언론들이 모니터링하는 전방 플레이어가 주진우·나경원 의원밖에 없다"고 밝혔다.당 내부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 여당에 대한 목소리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데 의원들이 더욱 열중했다는 한탄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서로 당 기득권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부·여당 견제는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유해물질 누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망 사고 합동감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6일 오후 경찰이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 화학물질 분출 위치,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전날(5일) 오전 8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전기 기술자 등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다.이들은 사설구급차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54)씨는 숨지고, 나머지 B씨 등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고 당시 호흡 곤란과 흉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들은 경상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해당 성분은 불산 또는 질산 등으로 추정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한편,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집진기 배관 해체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다.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체 시 딥페이크 영상 유포"…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돈을 빌려준 뒤 연체 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가족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최고 연 4만%의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1천여명에게 대출한 뒤 고액의 이자를 받아 약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대구에 거점을 두고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 권유전화를 하고 이중 1천100여명에게 20만~100만원을 대출, 1주일 뒤 38만~200만원으로 돌려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크게 높은 연 2만~4만%에 달한다.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연체할 경우 이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 조직이 이같은 방법으로 1만1천회 이상, 122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5천만원과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천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를 받는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능 앞두고 'ADHD약' 광고 기승…식약처 77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위반 행위 77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도 적발됐다. 온라인상 불법판매, 알선, 광고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포항~영덕 20분이면 충분…고속道 착공 10년 만에 개통

경북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30.92km)가 착공 10년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5일 영덕군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포항방향 포항휴게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영덕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린다. 이 도로는 총 30.92㎞ 구간 왕복 4차로 규모로, 1조5천5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포항시 흥해읍 북포항나들목에서 영덕 남산나들목까지 연결되며, 구간 중 길이 약 5.4㎞의 포항 청하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시범 적용된다. 기존에는 차량으로 포항에서 영덕까지 국도 7호선을 이용할 경우 정체 등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이 도로가 개통되면 4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 측은 20분 이내로 포항~영덕 간 교통망이 확보되면서 두 지역이 우수한 인프라를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구~영덕 간 이동도 1시간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광객 유입 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게다가 앞서 개통된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연계될 경우, 포항은 동해안 북부 지역과 남부권 산업도시를 아우르는 물류 거점 도시로, 영덕은 웰니스 산업을 앞세운 관광도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포항을 중심으로 항만·철도·고속도로를 모두 활용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체계가 완성되고, 영덕군은 가공농수산물산업 판로 개척에 낙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군은 3년 전부터 체류형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고급 숙박시설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문을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주말 만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설은 지하 4층, 지상 9층의 호텔동 217실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독채 풀빌라동 45실로 구성돼 있다.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시작하는 대게철과 맞물려 올해도 큰 인기가 예상된다. 영덕군은 고속도로 개통이 시너지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동~영덕구간 도로 개량, 국지도 20호선 강구대교 건설, 강구~축산 간 도로, 달산~죽장 간 도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교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숙원사업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올라서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며 "동해안 광역경제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지역산업구조 및 생활권 변화가 이번 도로 개통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