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고려대 이어 서울대도…AI 부정행위 논란 확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인 이 강의는 30여명이 대면으로 수강한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과 고려대의 대규모 온라인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도 AI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에서는 해당 수업 수강생 600명 중 190명 이상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려대는 단체 커닝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법원 "한덕수 재판 불출석 尹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속보] 법원 "한덕수 재판 불출석 尹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2023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보법이 규정한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국정조사·특검 실시하자"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측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거론,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며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항소를 못 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판 깔아주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겠느냐"고 반문했다.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총장 대행,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美 셧다운 종료 수순…트럼프 "공화당의 아주 큰 승리"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종료 수순을 밟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아주 큰 승리(very big victory)'라고 강조했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행사 연설에서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을 호명하며 "당신과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모두에게 아주 큰 승리"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나라를 다시 열고 있다"며 "애초에 닫혔어서는 안 됐다"고 했다.앞서 미국 상원은 전날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관련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됐다.셧다운이 이날로 4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상원에선 전날 셧다운을 종료시킬 임시예산안이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됐다. 하원에서 표결이 남은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셧다운이 종료되면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복귀하고, 사회복지·항공·문화시설 등 기본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질 악화' 대구, 임금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당비 대납 무더기 적발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 중징계에 나선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후보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정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최대한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주지·휴대전화 중복, 당비 대납 정황이 있는 대상자를 추출해 4만6천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명할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당내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의심 사례 수백건이 적발됐다.조 사무총장은 "온라인 입당은 거주지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허위로 가공된 주소에 친인척과 지인이 거주한다고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음식점에 거주 중이라고 적시한 사례, 불법 전적을 통해 거주지를 옮긴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부연했다.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런 불법 사례에 연관된 출마 예정자 및 관련자에 대해 징계하고,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조 사무총장은 "당원주권 시대에 당원의 의사를 왜곡한 심각한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당내 (긍정적인) 긴장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방선거 공천룰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이날 최고위에 보고됐다.당은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해당 안을 보내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 부산·대구 등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조 사무총장은 "이후 당원투표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9조 압수"…중국 '가상화폐 여왕', 英서 징역형

중국 가상화폐 여왕으로 불리던 중국 여성이 영국에서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비트코인만 6만1천개, 약 9조4천억원 규모다.11일(현지시간) B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첸즈민은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천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4천억원)어치나 된다. BBC는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전했다.영국 수사 당국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천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를 빼돌려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아 왔다.그는 중국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자 달아나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 1만7천파운드(약 3천270만원)짜리 주택을 임차해 살면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 보석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첸이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 보냈다고 말했다.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천250만파운드(약 240억원)짜리 저택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첸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이번에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0월 취업자 늘었지만…30대 '쉬었음' 33만명 역대 최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명가량 늘었지만, 증가 폭은 석 달 만에 다시 둔화됐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30대 '쉬었음' 인구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15세 이상 기준) 수는 2천904만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9만3천명(0.7%) 늘었다. 불법 비상계엄 여파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지난해 12월에는 취업자 수가 5만2천명 줄었는데, 올해 1월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 13만5천명)로 돌아선 이후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하지만 증가 폭(19만3천명)은 9월(+31만2천명)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난 6월(+18만3천명) 7월(+17만1천명) 8월(+16만6천명) 수준이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명 늘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명)과 도소매업(+4만6천명)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력 산업인 건설업(-12만3천명)과 제조업(-5만1천명)은 부진이 이어졌다. 제조업은 16개월째 감소세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중심의 고용이 확대됐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보다 33만4천명 늘었다. 30대도 8만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인 20대 취업자 수는 15만3천명 감소했다. 경제 핵심 연령대인 40대와 50대도 각각 3만8천명, 1만9천명 줄었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천명, 임시근로자는 7만9천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5만5천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9천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천명 줄었다.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크게 늘었다. 지난달 258만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3만5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2만4천명 늘어난 33만4천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1%로 1년 전 같은 달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0%p 하락했다. 18개월 연속 하락세다.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10월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5.3%로 0.2%p 떨어졌다.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대구경북의 고용률도 나란히 상승하며 고용시장이 일부 개선됐다.이날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고용률은 58.1%로 1년 전보다 0.1%p, 경북은 66.5%로 1.5%p 각각 올랐다. 대구는 사업·공공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2천명 증가했고, 경북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3만6천명 늘었다.다만 대구 제조업(-1만1천명)과 건설업(-1만1천명)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경북은 실업률이 1.0%로 내려가며 1년 전에 비해 0.7%p 개선됐다.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대구는 여성 취업자가 늘며 고용을 견인했고, 경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가 두드러졌다"고 했다.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토대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포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받지 못했으며, CCTV 제공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제공 차원일 뿐 정치 관여 의도는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숨 고르기' 시간을 가졌지만, 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항소 포기 토론 제안 "조국, 도망가지 말고 나와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정부 및 범여권 인사들에게 제안한 가운데,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콕 찝어 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분쯤 페이스북에 앞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김규현 변호사와 토론을 붙으라고 한 SNS 발언을 가리켜 "조씨, 구질구질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 내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토론 나오시라"고 요구했다.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1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민주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거나 현임이며 모두 '정치인'이기도 한 인사들에 한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달아 지목, "(이들)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저는 좋다"고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여기서 '김어준 방송'이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채널은 범여권 정치인들의 주요 정치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즉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싸움도 응하겠다고 한 셈이다. 또한 1대3 등 구도의 일종의 다면기(多面棋,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바둑 대국을 하는 것) 토론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인 것.그러면서 "이 세 분(정성호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위원장)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최근 SNS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와 3인이 온라인 설전을 벌인 것도 가리켰다.이어 3인 가운데 조국 전 위원장을 토론 상대로 지목한 맥락이다. 인지도와 정치 커리어 등을 보면 가장 체급이 높은 상대를 고른 뉘앙스이기도 하다.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한 공간에 자리한 적이 없다.한편, 조국 전 위원장은 오는 11월 23일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당 대표 선거 후보는 1인, 즉 단독 출마를 한 것으로 당선이 유력하다.

최재해 퇴임식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 튼 감사위원…왜?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위원은 이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최 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때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TF(태스크포스)를 승인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지난 11일 감사원은 최 원장의 퇴임식을 열었다.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겪었던 최 원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고 돌아봤다.또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이후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휴대폰으로 1990년대에 유행했던 '세상은 요지경'을 틀었다. 유 위원은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치기도 했다.유 위원의 이같은 행동은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활동을 되짚는 TF 운영을 승인한 최 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 구성의 근거와 절차, 활동 내용이 전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인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종 감사를 주도했다.최 원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5일 '부실감사·표적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후 100일 가까이 직무가 정지됐으나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1963년 감사원이 개원한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처음 원장직에 오른 사례였다.

"아들 청첩장에 본인 계좌"…민주당의원, 또 경조사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아들 결혼 청첩장에 박 의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박 의장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보면 '마음 전하실 곳' 문구 아래 신랑 측 계좌란엔 신랑 본인 계좌와 함께 신랑 아버지인 박 의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었다.이를 두고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가 자신의 아들 청첩장에 자기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박 의장이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 조례 제정 및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다.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화환 포함 시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이에 대해 박 의장은 "잘 모른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유사한 논란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의 장모상 부고장에 시장 계좌가 기재돼 논란이 됐고 9월에는 최민희 의원 딸의 결혼 청첩장에 카드결제 링크가 포함돼 있다 비판 여론 이후 삭제된 바 있다.

"피해 상인이 아니었다"…전가협, 전문 시위꾼 동원 발각

11일 MBC 신사옥 앞에선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을 겨냥해 '전문 시위꾼'을 계속 등장 시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출연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전가협은 이날도 가맹점주가 아닌 전문 시위꾼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번엔 이에 더해 '예산시장 피해상인'이라는 사람을 발언자로 섭외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상인이 아니라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구(舊)시장을 주물렀던 '상인회 사무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시장 현대화로 신(新)시장 내 영향력을 잃은 인물을 백종원 압박 시위에 섭외한 것이었다.전가협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백 대표 방송 복귀 편성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가 최근 백 대표 출연 예정인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 편성을 확정했는데 이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많은 논란에 휩싸인 백 대표가 방송으로 자칫 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가협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가협은 기자회견에 다양한 피해자를 발언자로 모았는데 예산시장 피해상인 자격으로 이상식 씨라는 사람도 섭외했다. 그런데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씨는 상인이 아니라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예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을 맡으며 시장 상인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던 사람이었다.이 씨는 예산시장 현대화 전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산시장이 현대화되며 젊은 상인과 외부인이 많이 모여 '상인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힘을 잃었다.이 씨가 돌파구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였다. 그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을지로위 소속 박주민·김남근·김윤·민병덕·이강일 의원이 지난해 9월 주최한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담회에 참여했다.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간담회를 찾았던 그가 이번엔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손을 뻗은 것이다.다만 이 씨는 실제 집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가협이 급작스레 발언자를 교체해서였다. 교체된 건 김남순 씨였다. 김 씨는 이 씨의 동거인으로 확인됐다.김 씨의 발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김 씨가 "나는 백종원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마자 옆에서 맞불집회를 연 예산시장 진짜 상인들이 "당신이 무슨 피해를 봤냐"고 물어서였다.김 씨는 우물쭈물 답을 하지 못했다. 전가협은 바로 기자회견을 중단 시키고 다음 발언자에게 서둘러 마이크를 넘겼다. 김 씨는 시위대 맨 뒷줄로 몸을 숨겼다.매일신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가협에 "이 씨는 상인도 아닌데 애초 왜 피해 상인으로 섭외했는가" "발언자가 김 씨로 갑자기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물었다. 전가협은 "인터뷰를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회견인데 왜 기자 질문을 안 받냐"고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한편 시위 현장엔 송명순 전가협 공동의장도 있었다. 송 의장은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 발언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그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며 나흘 전인 7일엔 서울 을지로에서 던킨도너츠 점주 자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캠프에서 일했고 이번 국정감사 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하겠다며 가맹점주 자격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호출을 받기도 했다.문제는 그가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송 의장은 여러 차례 전화 인터뷰 요청을 거부해 온 사람이었다. 이날 매일신문은 송 의장에게 직접 다가가 "가맹점주가 아니면서 계속 전가협 활동을 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그는 답을 회피했고 전가협 측은 취재진을 막기만 했다.전가협은 던킨도너츠 등 SPC 브랜드를 상대로 최근 활발한 압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으로 불린다. 전가협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가맹점주 노조화를 방해한다며 BBQ와 BHC를 압박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맞불집회를 열었던 예산시장 상인들은 "예산시장은 처음엔 백 대표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관광지처럼 자리 잡았다. 저 사람들만 아니면 예산시장은 백 대표와 관련이 없다. 예산시장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마다 묵묵히 장사하는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예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맞불집회에 참여한 홍콩반점점주협의회장은 "전가협은 왜 연돈볼카츠 점주 5명 말만 듣나. 저들 때문에 3천여 명의 더본코리아 점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왜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소수 점주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정적 내용이 보도되면 매출이 체감상 25~30%가량 감소한다. 오죽하면 장사하다가 뛰어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94억 챙겨"…캄보디아 송환 53명 구속기소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김현우 부장검사)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25)씨 등 5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직원 규모는 200여명으로, 총책부터 하부총책, 실장, 상·하급팀장, 피싱팀 등 조직을 갖췄다.피싱팀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 유인을 맡은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운영됐다.특히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교육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등 보다 진화된 형태로 운영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들은 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딥페이크 사진과 여성 조직원 목소리로 남성을 현혹한 뒤 "만나려면 사이트 인증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로맨스스캠 사기로는 27억3천만원을 챙겼다.신용카드 발급 중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검사를 사칭해 총 60억1천만원을,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유인하고서는 가짜 코인을 지급해 4억7천만원을 챙겼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세를 하며 인근 상점에 대규모 발주를 넣을 것처럼 접근,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으로는 1억8천만원을 가로챘다.특히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죄 수익 약 4억2천만원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총책 B씨의 신원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현재 법무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정부 송환 TF'를 통해 총책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특정 지역의 지인 다수가 이 조직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1명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다단계 모집' 정황도 확인됐다.장기간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던 조직원이 국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원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에 대한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공범의 해외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총책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신고가 행진…희비 엇갈린 PB·개인 투자자

"올해 고객 계좌 수익률은 SK하이닉스가 있냐 없냐로 갈린다."SK하이닉스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붕을 뚫자 주식 투자 전문가인 프라이빗뱅커(PB)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반도체 쏠림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고심 중인 모습이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60.86% 급등했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10.73% 급등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코스피 지수가 19.90% 상승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무려 78.13% 치솟으면서 지수 수익률을 4배 가까이 상회했다. 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고성능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특히 지난 11일 SK하이닉스는 장 중 6%대까지 상승폭을 확대, 주가가 64만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다만 최근 시장은 반도체 대형주의 가파른 상승랠리 속에 상대적 박탈감은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썩 좋지 못한 분위기다.NH투자증권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개인 고객 240만1502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손실 계좌는 131만2296개(54.6%)로 집계됐다. 수익 계좌는 108만9206개(45.4%)에 그쳤다. 손실 계좌의 총 손실액은 12조2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31만원의 손해를 봤다.SK하이닉스 보유 고객은 전체 고객의 불과 3.8% 정도인 9만2359명으로, 수익 금액 비중은 9.0%였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가파른 상승랠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전문가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분위기다.중소형사 한 PB는 "수익률을 보면 극단적 쏠림 현상이 시작된 듯하다. 상대적으로 못 올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들을 담았던 계좌의 수익률은 처참한 상태"라면서 "코스피 지수가 정부 비전대로 5000포인트를 간다에 무게를 둔다면 지금까지 못 오른 종목 중 지수를 이끌고 갈 종목을 고민하기보단 올라온 종목들의 비중을 태우는 게 유효해 보인다"고 밝혔다.한 언론사가 진행하는 유력 투자대회에서의 PB들의 처참한 수익률도 회자되고 있다. 4개월간 진행되는 이 대회의 참가팀 10개팀의 지난주 누적수익률은 -2.17%로, 일부 탈락자들마저 나오고 있다.대형사 한 PB는 "그래도 회사 이름을 건 선수들이 출마하는 투자대회인데 수익률을 보면 불장이 맞나 싶다"면서 "다른 PB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SK하이닉스 보유 여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개인투자자들은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전문가들은 별로 먹은 게 없었던 지난 2023년 2차전지 열풍을 떠올려 본다면 이제라도 추격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관망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PB들은 이들대로 고민이 깊다.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적절한 차익실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다.또 다른 중소형사 PB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편"이라면서 "단기간에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판단에서 조정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금 덜어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솔직히 반도체 종목들로 수익률을 높여줬어도 고객들 입장에선 PB의 역량이라고 보기 판단하기 쉽지 않은 장세"라고 전했다.〈strong〉◆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속 AI 거품론 제기 … 엔비디아 실적·CPI 확인해야〈/strong〉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을 밝게 점치고 있다. 3분기 호실적과 함께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증권사들이 제시한 SK하이닉스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29조1449억원과 69조128억원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80조원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증시 전문가들도 SK하이닉스를 놓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가를 서둘러 높여잡고 있다. 지난 11일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추정 실적 기준 PBR이 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67만원에서 91만원으로 높였다.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리더십 유지에 따라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73만원으로 제시, 강세장 시나리오에선 8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봤다.일각에선 AI 거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의 10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며, AI 고점 우려를 재점화하고 있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달 성장률(31.4%)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지난해 2월(11.3%)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공매도로 유명해진 헤지펀드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10일(현지시각) 빅테크들이 인위적으로 데이터센터의 내용연수(회계적 사용 기간)를 늘려 감가상각 비용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AI 반도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2~3년 단위로 교체가 필요한데도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은 유효 수명을 최대 5~6년까지 연장, 감가상각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회계상 이익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오는 19일(현지시각)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앞으로 전망은 AI 거품론의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14일 공개될 예정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확인해야 할 지표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중단에 따라 미국 C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정상화되고, 오는 20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표에 따른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판단과 엔비디아 실적 이후 AI 거품 논란 완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고려대 이어 서울대도…AI 부정행위 논란 확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인 이 강의는 30여명이 대면으로 수강한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과 고려대의 대규모 온라인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도 AI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에서는 해당 수업 수강생 600명 중 190명 이상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려대는 단체 커닝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정부 '검체 검사 제도' 개편 예고…의료계 "현실 외면 정책"

혈액, 소변 등 '검체 검사'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 불필요한 할인 관행 등으로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의 불투명한 거래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 때문에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 자칫 '제 2의 의정갈등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김택우 의협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1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료계가 비판하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안은 한 달 전쯤인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공식화됐다. 복지부는 병·의원에게 지급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병·의원과 검사기관에 보험료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검체검사 건강보험료 지급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현재 병·의원에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받게 되면 병·의원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과 소변 등 검체를 '검사센터'라 부르는 검사기관에 보낸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은 혈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에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검사기관이 병·의원의 검체 수탁을 수주하기 위해 검사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검사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의 관행이 자리잡았다고 보고 있다. 이 관행의 문제점은 무리한 비용 할인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검사센터들이 최신 장비 도입이나 전문 인력 충원 같은 재투자에 소홀, 검사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부정확한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의사들의 진찰 행위에 대한 보상, 즉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한 상태다.의료계는 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과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언론보도로 공론화하고 나아가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부의지대로 강행하려 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또 의료계 내부에서는 검사기관의 과열 경쟁을 병·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현재의 관리료가 피를 뽑고 검체를 보관하며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과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수가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한 개원의는 "혈액이나 소변 샘플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검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지면 위탁검사관리료라도 있어야 유지가 가능하다"며 "영세한 1차의료기관은 '돈이 안 된다'며 검체검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팔꿈치 수술 딛고 돌아온다…삼성 불펜 필승조 복귀 시동

불펜은 삼성 라이온즈의 약점이다. 불펜 필승조가 잇따라 팔꿈치 수술로 이탈, 올해 더욱 힘든 시즌을 보냈다. 이들 중 최지광과 김무신(옛 이름 김윤수)이 복귀를 준비한다. 마무리 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서히 몸을 만들고 있다.시속 144㎞. 최근 최지광이 울산에서 열린 KBO 가을리그 경기 때 기록한 구속이다. 지난해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이후 첫 실전 등판. 3~4㎞ 더 나오면 좋겠지만 오랜만의 등판치고는 괜찮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하지만 오키나와에서 만난 최지광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몸 상태가 80~90% 정도 회복됐다. 경기에서 던질 수 있을 정도 상태까진 왔다"면서도 "아직 타자를 이길 수 있는 구위는 아닌 것 같다. 내년 초 스프링캠프를 거치며 구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개막전 복귀도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서두르진 않을 생각이다. 최지광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처럼 워낙 많이들 하는 수술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며 "일단 라이브 피칭(실전 상황을 가정해 투구하는 것)을 하면서 복귀 시기를 가늠할 것"이라고 했다.강속구 투수 김무신도 부상을 피해가지 못했다. 위력적인 구위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의 오스틴 딘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세 번 연속 아웃시킨 장면에 많은 팬이 환호했다. 상승세를 탔다. 한데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월 수술대에 올랐다.하지만 김무신은 긍정적이다. 그는 "사실 통증을 몇 년 간 달고 다녔다. 차라리 (수술을) 할 때가 됐구나 싶어 홀가분했다"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건 아쉽다. 하지만 때가 아니었던 거라고 마음을 편히 먹었다. 아직 야구를 할 날이 많이 남았다"고 했다.먼저 수술을 받은 최지광이 경험을 전해줄 만한 위치. 하지만 최지광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플 때 쉬어야 하는지, 훈련을 계속해도 되는지 내게 물어봤다"면서도 "사실 무신이가 공을 던지는 걸 좋아해 잘 쉬질 않는다. 굳이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최지광의 칭찬처럼 김무신의 장점은 빠른 공. 시속 155㎞를 넘나드는 공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하지만 아직 구속에 욕심을 내는 건 무리다. 일단 원하는 곳에, 일정한 자세로 던질 수 있게 신경 쓰는 중이다. 현재는 70m 롱 토스를 시작한 단계다.김무신이 생각하는 복귀 시점은 4월말이나 5월초. 그 역시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복귀 전까지 확실한 무기를 장착하고 싶어한다. 김무신은 "지광 선배는 확실한 변화구가 있어 타자와 승부하는 데 유리하다. 스플리터를 꾸준히 연습하겠다"고 했다.둘이 돌아오면 삼성 불펜은 크게 강해질 수 있다. 최지광은 지난해 3승 2패 7홀드, 평균자책점 2.23으로 활약했다. 김무신은 선발로도 뛸 수 있다. 다만 건강하게, 꾸준히 던지는 게 우선. 마무리 훈련지에서 둘은 차분하게 몸 상태를 점검하며 복귀를 준비 중이다.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에서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