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총리로 재선출…중의원 투표서 압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105대 총리 자리에 올랐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에 사실상 확정이다.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그의 총리직 재선출은 수순이었다.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그는 지난달 23일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바 있다. 결과는 대성공. 이달 8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총 465석 중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터였다.다카이치 총리는 2차 내각에서 각료를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구현에 진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식품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말했다.군과 경찰이 참여한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3일 침투한 무인기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으며, 나머지 두 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두 건은 북한이 앞서 발표한 침투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항공안전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및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한국 무인기의 자국 영공 침투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10일 미사 축사를 통해 북한 측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부분 대응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통일부는 이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이 시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천만원대 사기 혐의' 정유라, 법정 불출석 끝 수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체포됐으며,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정씨는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결과, 정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 9천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금 세탁이 막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후 돈이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은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정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하지만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포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정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검거가 어려울 경우 지명수배가 이뤄질 수 있다.정씨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총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머니의 재심 추진 계획을 밝히며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그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냐"며 "현재 (재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송영길, 20일 민주당 복당 신청…'인천 계양을' 출마하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 절차에 나선다. 복당 신청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인천 계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향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오는 19일 주민등록을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병방동 소재 한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20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이후 인천 계양 지역에서만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이번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출마 여부는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 윤대기 변호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해왔다. 송 전 대표까지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총 6천650만 원 상당의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약 7억6천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檢 재정신청 증가세…'보완수사권 폐지'땐 더 늘어날 수도

검찰청 폐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증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18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601건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 고소·고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021년 584건, 2022년 556건, 2023년 614건, 2024년 820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200건 이상 크게 뛰었다.그러나 재정신청이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구고법의 경우 2023년 인용 2건, 2024년 1건, 지난해에는 3건에 그쳤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정신청 증가세를 검찰 판단에 대한 불신 확대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이 쉽지 않아진 분위기 속에서 향후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재정신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정신청 건수는 국민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인사 파행 등으로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검찰 자체 수사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결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만약 여당의 뜻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재정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사 전반을 경찰력에만 의존하면 법리적 판단의 부재로 증거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절차적 문제가 잦아질 것이고, 덩달아 공소청 검사의 방어적인 불기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평균 월급 400만원?…직장인 80% 월 300만원 미만

李 "사회악, 다주택자 아닌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들"

다주택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공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이 이익이 되도록 만든 정치와 제도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변형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고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번 논쟁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 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일 뿐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양측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李 대통령 SNS 답하느라 새해부터 불효자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SNS 공방과 관련해 명절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 발언을 전했다.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하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한 말씀 덧붙이신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앞서 16일에도 충남 보령에 있는 어머니 자택 사진을 공개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부터 불효자가 된 기분"이라며 "어머니가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 정책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의 공방 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지방 주택 등은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며 정부가 처분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또 "주택 보유가 과도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일부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주택자 정책을 놓고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장동혁, 노모 팔이 말고 6주택 보유 고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SNS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 라신다"고 밝혔다.이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이후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후 관련 논평을 잇달아 발표하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 대표는 왜 갈라치기로 답하는가"라며 "지방의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이냐는 주장 역시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이어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억지 눈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주택 6채 보유가 정당한지부터 답하시라"며 "국민의힘은 투기의힘인가. 장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인가"라고 적었다.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질문에 어설픈 감성팔이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시라"며 "투기와 불로소득은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채의 집이 모두 '고향 집'이고 '애국'인가"라며 "대통령의 1주택을 물고 늘어지는 그 '내로남불'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 6채가 다 실거주인가"라며 "국힘 대표가 다주택자이면서 세금은 적게 내려 한다면 소가 웃겠죠? 설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폐지에 반대하진 않을 거죠?"라고 지적했다.부동산 정책과 다주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며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의회, 권한만큼 책임지나…"선거제도 등 개혁 필요"

지방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이다. 그러나 그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 역시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뉜다. 기초의원은 구·군 단위에서 생활 현안을 다룬다면, 광역의원은 시·도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한다. 역할의 범위가 다를 뿐, 권한의 성격은 같다.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폐지권, 예산 심의·확정권과 결산 승인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집행부에 대한 질문·보고 요구권을 가진다.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예산과 조례를 통해 교통·복지·치안·도시환경 등 지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행정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첫 번째 견제 장치인 셈이다.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작지 않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연봉은 대구시의원이 약 6천600만원, 구의원은 연 4~5천만원 수준이다. 겸업이 가능해 당선 전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잖다. 이 밖에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는 매달 업무추진비도 지급된다.◆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미흡한 지방의회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가진 권한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늘 따라붙는다. 비리·비위를 비롯한 각종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지난해 7월, 남구의 한 구의원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제명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당초 그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있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먼저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운전대를 넘긴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달서구의 한 구의원은 2022년 3월 식당 광고 계약 등을 도운 대가로 언론사 기자 등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6만7000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지난 2022년에는 중구의 한 구의원이 아들 명의로 유령 회사를 차린 뒤 구청과 1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돼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이듬해 의원직에서 제명됐다.국외 출장 문제도 연중행사처럼 불거진다. 지난해 11월 동구의회·달서구의회·서구의회·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과 여행사 관계자 8명, 대구 현직 구의원 1명이 국외 출장 항공권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총 38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달서구의회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대만 해외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산 바 있다.◆"주민과 행정 사이 가교 역할 축소…새 역할 발굴해야"전문가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의회에서 다뤄지는 만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늘리고, 선거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신뢰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의회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에 익숙한 한국은 자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 공천이 의원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의원들이 민생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원 두세 명마다 정책지원관이 배정돼 있지만 여전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는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주민과 행정 사이 지방의원의 중개 역할은 축소됐다. 새로운 역할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또 "선거철마다 유인물이 쏟아지지만 차별성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며 "선관위나 지자체가 공약과 약력을 수합해 후보자별 차이점이 한눈에 보이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둔 정부, 세제 개편 '만지작'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막거리는 분위기다.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물리적으로 빠듯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책 방향은 '매물 유도'와 '실거주 보호'로 요약된다. 다주택자의 시장 매물을 끌어내는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다. 반대로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조합이다.특히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려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다.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을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유인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일괄적이고 급격한 세율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책 기조는 전면전보다 '핀셋 조정'에 가깝다. 세제마다 존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고, 시장 왜곡이 큰 지점을 선별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처럼 광범위한 세율 인상 대신 세부 설계를 통해 부담을 재배분하는 전략이다.핵심 변수는 '거주 여부'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에는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세 체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카드가 예상된다. 매매 차익뿐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직접 세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정책 수단은 적지 않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만으로도 체감 세 부담은 달라진다. 이는 법 개정 없이도 행정적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다.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처럼 신중히 다루는 배경에는 이런 정책 여력이 깔려 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합을 찾겠다는 계산이다.다만 보유세 강화는 곧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거주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설 연휴 노린 'LH 사칭' 보피…경북 건설 장비업자들 분통

설 연휴 기간 경북 안동과 의성 일대에서 건설 장비 자영업자들을 노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가 잇따라 발생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을 악용한 수법으로 금전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확인됐다.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성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A씨는 설 명절이던 지난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의성의 한 아파트 조경·시설물 보강 공사 현장에 15톤(t) 덤프트럭을 3일간 투입해 달라는 제안에다 하루 일당 70만원이었다.최근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일거리가 줄어든 터라 A씨는 연휴임에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들과의 명절 시간을 뒤로하고 18일 이른 아침 현장으로 향했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공사 흔적조차 없었다. 이후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A씨는 "명절에 3일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준비했는데 완전히 속았다"며 "기름값과 시간뿐만 아니라 명절날 가족들과의 추억마저 날려버렸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안동에서 중장비업을 하는 C씨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LH 공사라며 장비 투입을 제안한 뒤 "연휴라 대금 집행이 어렵다. 현장에서 사용할 라벨링 기계 대금을 먼저 결제해 주면 공사 대금에서 넉넉히 정산해 주겠다"고 요구했다. C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주변에 문의한 끝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그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순간 믿을 뻔했다"며 "연휴라 결제 시스템이 안 된다는 말에 의심이 들었다"고 전했다.건설 불황과 명절 연휴라는 특수 상황을 노린 범죄 시도가 이어지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신종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지역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상적인 공공 공사는 계약 절차 없이 개인에게 자재비나 장비 대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지만 절박한 지역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게 문제"며 "최근 공공기관 명의를 내세워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기업들도 이미지 하락 등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경찰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사칭해 공사·납품을 제안하고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방지가 필요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인 136명 수몰된 장생탄광 "국가적 지원 있어야"

명절날이나 제삿날, 집안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어린 전영복(60) 씨는 아버지 전석호(94) 씨의 회고록을 들었다. 언제나 멀고도 가깝게 느껴졌던 가족의 비극. 1942년, 일본에서 광부 일을 하시던 영복 씨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의 이야기였다.◆장생탄광 매몰, 희생자 절반 '대구경북민'"탄광이 매몰됐단다. 빨리 가 봐라."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초등학생이던 영복 씨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했다.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시간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해 왔다. 영복 씨의 할아버지가 일하는 장생탄광(조세이 탄광)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다.긴장으로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탄광으로 향한 어린 아버지가 마주한 장면은, 갱도 입구가 무너져 갱구 머리끝까지 물이 차 있는 모습이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이들만이 손 쓸 수 없이 내려앉은 갱도를 보며 울음을 토해낼 뿐이었다.그날, 해저탄광에서 작업하던 총 18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워낙 작업 환경이 열악해 현지 노동자들이 기피하기로 유명했던 조세이 탄광은 조선인들이 많이 일해 '조선탄광'이라고도 불렸다.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모집' 형태 등으로 동원된 1천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일상을 통제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곳. 그곳에서 숨진 이들 중 136명은 조선인이었고, 그중 영복 씨 할아버지를 포함한 75명은 대구경북 출신이었다.아버지와 가족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사택에서 쫓겨났다. 국가의 탄광 증산 정책에 따라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채굴을 강행하던 회사는 사후 관리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았다. 영복 씨 할머니 홀로 오 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생계는 늘 고단했다. '그래도 내 나라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해방 언저리쯤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그날의 참사를 평생토록 잊을 수 없었다.◆희생된 할아버지, 후손으로서 의무감"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제가 다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영복 씨는 현재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에서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나서야 소통이 빨라진다는 판단에서 유족회 사무국을 조직했다.그가 본격적으로 유족회 일을 맡은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아버지께서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할 때마다 함께했던 형이 수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연로한 부모를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던 영복 씨는 유족회 전면에 나서게 됐다.이후 유족회는 우리나라 정부, 1991년부터 활동해 온 일본 시민단체 '장생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새기는 회)' 등과 면담을 실시하고 유족 DNA 확보를 진행했다. 유해가 발굴되기만 하면 DNA 대조를 할 수 있지만, 발굴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이 문제다.2024년 9월 갱구 발굴과 지난해 8월 유골 일부 발굴 등 성과는 '새기는 회'의 모금과 뜻있는 이들의 자원봉사가 이뤄낸 결과다.영복 씨는 갱구가 발굴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강대식, 김준혁 의원 등이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발굴된 유골에 대한 DNA 공동 감식을 합의했다. 이후 일본의 유골 책임 부처인 후생노동성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현지를 방문한 유족들에게 일본 경찰이 서에 안치된 유골을 보여주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발굴 비보에 멈춰…국가차원 지원 필요지난 6일 유골 발굴을 위한 수중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호주 잠수사가 두개골을 발견하자 현지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하지만 다음날 추도식을 진행하던 도중, 안타까운 비보가 현장에 전달됐다. 대만 국적 50대 잠수사가 유골 수색 도중 사망한 것이다. 11일까지 예정됐던 조사는 전면 중단됐고, 일본 후생성과 경찰, 외교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영복 씨는 "일본 청소년들이 잠수부들에게 꽃목걸이를 전달하려던 순간 사고 전화가 걸려 왔다. 유해를 찾기 위해 자원해서 온 분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고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그는 "추가 희생을 막으려면 발굴과 조사 작업에 국가 차원의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민간 모금과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위험한 해저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영복 씨는 장생탄광 참사를 통해 국가가 힘을 잃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달라고 했다. 동시에 그는 유해를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한국에 추모 공간과 추모탑을 세워 아픈 역사를 오래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그는 "양국 정부가 DNA 조사라는 첫발을 뗀 만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밀가루 5조원대 담합 의혹…공정위, 가격 재결정 꺼내나

설탕에 이어 밀가루까지, CJ제일제당이 또다시 담합 의혹의 중심에 섰다. 밀가루 가격을 둘러싼 5조원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국내 7개 제분사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심사관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공교롭게도 CJ제일제당은 앞선 12일 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1천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매일신문 2월 12일 보도).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2월 중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미 5년간의 수사 끝에 제분 7사가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9천913억원으로 추산됐다.전원회의에서 담합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가격 재결정 명령 포함 여부다. 이는 단순 제재를 넘어 실제 판매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강도 높은 조치로, 일정 기간 가격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모두 검토한다"며 "문제 행위 적발 이후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동원 가능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제분업계는 2006년 담합 적발 당시 8개사가 과징금 435억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20년 가까이 잠잠했던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담합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일부 제분사는 최근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하 폭과 시기가 피해 회복에 충분한지도 함께 따질 방침이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조사 이후 세 차례 가격 인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매출 규모뿐 아니라 최근 가격 인하 조치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 등 생활 필수 식품의 원가와 직결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구조에도 연쇄 영향이 불가피하다.

상용직도 알바도 사라졌다…20대만 고용 '이중 한파'

고용 시장에 첫발을 내딛어야 할 20대에게 상용직도, 아르바이트도 동시에 줄어드는 '이중 한파'가 닥쳤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만9천명 감소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가 급감했다. 20대 상용근로자는 204만2천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7만5천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2023년 1월 244만4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다. 임시·일용직도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지난달 20대 임시·일용근로자는 10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감소 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동시에 줄어든 세대는 20대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30대와 50대는 두 유형 모두 증가했다. 40대와 60대는 상용직이 늘고 임시·일용직이 줄었다. 20대만 일자리 전반이 수축하는 양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내부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20∼24세는 상용직이 35만9천명으로 1년 새 5만 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도 54만1천명으로 5만1천명 줄었다. 취업과 단기 일자리 모두 좁아졌다. 반면 25∼29세는 상용직이 12만5천명 감소했지만 임시·일용직은 4만7천명 늘었다.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자들이 단기 일자리로 밀려난 결과로 해석된다. '징검다리'가 아니라 '우회로'가 된 셈이다. 20대 일자리 감소 속도는 인구 감소보다 빠르다. 지난달 20대 인구는 561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는 5.5%, 상용직은 7.9% 감소했다.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늘었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인구는 44만2천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 폭 4만6천명 역시 4년 만에 최대다. '쉬었음'은 취업 의사도, 구직 활동 계획도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세대의 '상흔 효과'를 지적한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대생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구직을 단념하는 '조기 고립' 경향이 나타난다"며 "1990년대생은 취업 실패가 누적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대의 첫 일자리 경험은 향후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진입 단계에서의 실패는 생애 소득 감소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 늘리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 수요와 연계된 청년 맞춤형 채용, 직무 전환 훈련, 첫 직장 경험을 지원하는 인턴·공공 프로젝트 확대 등 세대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 놓고 충돌…농촌 현장 '한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농촌에서는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소관과 규정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도 그럴 것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된다.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이다. 농번기 중심의 단기 노동력 수요에 맞춘 설계다. 하지만 농가들은 작목별 재배 주기와 수확 시기를 고려하면 8개월로는 안정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인력 교체가 잦아지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연령 기준 조정 요구도 이어진다.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를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바꿔 젊은 인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의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이다. 상한을 45세로 낮춰도 실제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는 분석이다.반면 법무부는 신중하다. 연령 기준은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류기간 역시 과거 5개월에서 8개월로 이미 연장한 바 있다. 장기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문제는 현장 체감이다. E-9 비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업종 요건 등 별도 조건이 많아 계절성 농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 인력난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기준이 경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한다"며 "농가는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 간 엇박자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의 역설…부가세 80조 붕괴·법인세 35%↑

반도체 호황이 세수 구조를 뒤흔들었다. 수출이 늘었는데 부가세는 줄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자 법인세는 급증했다.18일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비교적 안정적이던 부가세가 8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원인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지난해 수출은 7천94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출은 부가세를 0%로 적용하는 영세율 구조다. 수출이 늘수록 기업이 원재료·부품 구매 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규모가 커진다.설비투자도 영향을 줬다. 공급가액의 10%를 선납하는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출 비중이 높으면 환급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도 0.5% 올라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증가 폭을 상쇄하지 못했다.반면 법인세는 급반등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천억원으로 전년 62조5천억원보다 35.3% 증가했다. 2024년 20%대 감소에서 1년 만에 30%대 증가로 돌아섰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은 60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5% 늘었다. 세계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기·전자 업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법인세 원천분도 23조 7000억 원으로 2.6% 증가했다.최근 법인세 세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 -23.1%에서 2021년 26.8%, 2022년 47.2%로 급증했다가 2023년 -22.4%, 2024년 -22.3%로 급락했다. 2020년대 들어 최대 증감 폭은 69.5%포인트(p)에 달한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이 영향으로 국세 내 비중도 뒤집혔다. 2024년에는 법인세 18.6%, 부가세 24.4%였지만, 지난해에는 법인세 22.6%, 부가세 21.2%로 역전됐다. 세수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부가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법인세 변동성은 세수 추계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년 시차로 반영되는 구조에 경기 급변이 겹치면 예측이 어렵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도 법인세 급감이 한몫했다.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13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소득 개선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19조9천억원으로 19.2% 늘었다. 외국주식 양도차익 증가와 주택 매매 거래 회복이 반영됐다. 최근 6년간 국세 내 소득세 비중은 32.6~34.9%로 큰 변동이 없었다.농어촌특별세는 9조2천억원으로 31.4%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확대 영향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세율 0.03%p 인하로 27.7% 감소한 3조4천억원에 그쳤다.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K-푸드·화장품 나란히 연간 100억달러…'제2주력' 부상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을 이르는 K-푸드와 K-뷰티가 나란히 연간 수출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한국 수출 구조의 판을 바꾸고 있다.17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표 K-소비재인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124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전년보다 6.0% 늘었다.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102억달러로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2022년 105억달러, 2023년 108억달러, 2024년 117억달러를 기록했다. 5년 연속 100억달러를 웃돌며 상승 곡선을 그린다.품목별로는 라면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김, 포도, 김치도 고르게 증가했다. 한류 확산과 함께 외국에 한식당이 늘면서 고추장·간장 등 소스류 수출은 10%가량 급증했다. 단순 가공식품을 넘어 '식문화'가 함께 수출되는 구조다.화장품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1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다. 2024년 102억달러로 처음 100억달러를 넘긴 뒤 1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특히 2024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K-뷰티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대 유망 소비재로 분류한 의약품(107억달러·11.9%↑), 생활용품(95억달러·5.2%↑), 패션(23억달러·0.1%↑) 역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재 전반이 동반 성장한다.그동안 한국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중후장대 산업 중심이었다. 기업 간 거래(B2B) 구조였다. 소비재는 보조 축에 가까웠다. 식품과 화장품이 각각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산업부가 관리하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과 비교해도 존재감이 뚜렷하다. 식품과 화장품은 가전(73억달러), 2차전지(72억달러), 섬유(97억달러)를 넘어섰다. 컴퓨터(138억달러)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힌다.정부는 기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을 2030년 7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463억달러 수준이다.다만 소비재 수출은 유행과 브랜드 경쟁력에 민감하다. 현지 규제, 통상 환경 변화, 모방 제품 확산도 변수다. 한류 의존도를 낮추고 품질·안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교육박물관, 14억 들여 재단장…"교육 기능 강화"

대구교육박물관이 전시 환경을 개선하고 관람객 중심의 문화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다.대구시교육청은 14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5월 말까지 교육박물관을 전시부터 체험까지 배움이 살아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꾸민다고 18일 밝혔다.기존 VR(가상현실) 체험실은 교육 기능을 강화한 교육체험실로 조성한다. 이 공간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기 주도 탐구 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위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된다. 1층에 있던 기획전시실은 2층으로 옮겨 전시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 면적을 현재보다 25% 넓히는 등 관람 환경의 쾌적성과 보안·보존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자체 기획전시는 물론 국내 박물관과 연계한 특별전 개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박물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로비 공간은 기존 대비 43% 확대해 관람객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안내, 홍보, 휴게 공간을 결합한 다목적 편의시설 공간으로 재정비한다.박물관은 휴관 없이 기존 고고학체험실, 상설전시실, 유아휴게실 등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홍진근 대구교육박물관장은 "이번 공간 재구조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배움이 살아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더 풍성한 문화와 배움의 기회를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개관 11주년 특별전 개최

지역 최초이자 대구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오는 2월 21일(토)과 22일(일) 양일 간 특별전을 개최한다.2015년 대구독립영화인의 열정과 시민의 후원으로 문을 연 오오극장은 지역 영화문화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독립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목표로 운영돼왔다.지난 11년 동안 오오극장은 800여 편의 독립영화를 개봉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기획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해왔다. 그 결과 개관 이후 약 16만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오오극장은 개관 11주년을 맞아 그동안 보내준 관객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해 주요 영화제에서 호평을 얻은 작품들을 포함해 올해 독립영화 기대작으로 꼽히는 미개봉 신작 4편이 대구 관객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또 떠오르는 독립영화 배우 김연교의 단편영화를 한데 모은 특별 섹션도 함께 마련된다.2월 21일(토)에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감정원 감독의 신작 '별과 모래'가 상영된다.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이 작품은 금호강 팔현습지 보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곱씹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과 넥스트링크상을 수상한 박석영 감독의 '레이의 겨울방학'도 상영된다. 겨울방학 동안 도쿄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 중학생 레이와 한국 고등학생 규리가 며칠간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전주국제영화제와 시애틀국제영화제를 포함해 30여 개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과 연출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성스러운 감독의 '여름의 카메라'도 이날 함께 상영된다. 여고생 여름의 성장기를 따뜻하게 담아냈다.22일(일)에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KBS독립영화상,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한 김진유 감독의 '흐르는 여정'이 관객과 만난다. 서로 다른 상실과 희망을 지닌 인물들의 여정을 잔잔하게 그려내며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착하고도 귀한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다.아울러 주목받는 독립영화계의 얼굴 김연교 배우의 출연 단편 4편을 모아 상영하는 '김연교 배우전'이 대구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된다. 모든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 및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 겨울 터전' 오키나와의 새 얼굴, 매닝·미야지·임기영

들어가는 말KBO 프로야구 2026시즌이 한달여 뒤면 막을 올린다. 10개 구단 모두 해외 전지훈련(스프링캠프)을 통해 담금질에 한창이다. '사자 군단' 삼성 라이온즈는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 이곳에서 훈련 중인 삼성 선수단의 이야기를 '오키나와의 푸른 사자들' 시리즈에 담는다.①'삼성 라이온즈의 겨울 터전' 오키나와의 새 얼굴들, 매닝·미야지·임기영삼성은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힌다. 지난 시즌 챔피언인 LG 트윈스와 정상을 다툴 거란 예상이 많다. 삼성 선수들, 코칭스태프도 그런 분위기를 잘 안다. 다만 그런 얘기에 그리 부담을 느끼진 않은 모양새다. 새 얼굴들도 팀에 잘 녹아들고 있다.◆온나손 달구는 훈련 열기17일은 설날. 한국인에겐 가장 큰 명절이다. 하지만 삼성 선수들은 설날을 즐길 여유가 없다. 스프링캠프에서 땀을 흘리는 데에 여념이 없다.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 훈련하는 날 사이에 끼워 놓은 휴식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설날이라고 쉬지 않는다.삼성은 1차 훈련을 괌에서 진행했다. 이어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와 2차 훈련에 들어갔다. 2차 캠프가 차려진 온나손 아카마 구장은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용해온 곳. 삼성처럼 1, 2차 훈련을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구단이 대부분이다.LG의 1차 훈련지는 미국 애리조나주. 2차 훈련은 오키나와에서 진행한다.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는 호주 멜버른을 거쳐 오키나와에서 훈련한다. SSG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마국 플로리다와 대만 타이난이 1차 훈련지. 2차 훈련 장소는 일본 미야자키로 같다.KIA 타이거즈는 일본 가고시마를 거쳐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두산 베어스는 호주 시드니, 미야자키가 1, 2차 훈련지. 2개 구단은 한 곳에만 머문다. NC 다이노스는 미국 애리조나의 투산, 키움 히어로즈는 대만 가오슝에서 훈련 중이다.오키나와에서 훈련하는 구단은 꽤 많다. 일본 구단도 여럿이다. 오키나와현(県)을 관할하는 현청은 별도의 안내서를 발간한다. 각 구단의 정보와 훈련 구장, 인근의 음식점과 관광 명소 등을 담는다. 이번에도 '베이스볼 캠프 인 오키나와 2026'이란 책자를 펴냈다.온나손은 우리로 치면 규모가 읍이나 면 정도인 곳. 삼성은 20년째 여기를 찾고 있다. 2005년부터 온나손의 아카마 구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2005년이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오승환이 새내기 시절 이곳을 찾은 해. 그만큼 삼성과 온나손의 인연이 깊다.온나손도 선수단을 반긴다. 이 지역 살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니 더 그렇다. 지난 12일엔 주민들이 마련한 환영회도 열렸다. 나가하마 온나손 촌장은 "올해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다치는 선수 없이 캠프를 무사히 치르고, 올 시즌 우승하길 기원한다"고 했다.◆삼성 마운드의 새 얼굴들장소도 낯익고, 보이는 얼굴들도 익숙하다. 사람 좋은 박진만 감독이 취재진을 반긴다. 다른 코칭스태프나 선수들도 대구에서 온 취재진인 건 아는 눈치다. 다만 돌아다니다 보면 낯선 모습도 보인다. 새로 삼성에 합류한 맷 매닝, 미야지 유라, 임기영이 그들이다.미야지와 매닝 모두 팀에 잘 적응하고 있다. 미야지는 "편안한 분위기다. 선수들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다가와 줘 고맙다"며 "평소 이 시기에 추운 곳에서 훈련했는데 따뜻한 곳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미야지는 구위형 불펜. 좋은 체격(키 186㎝, 몸무게 90㎏)에 걸맞게 구위가 좋다. 구속은 시속 150㎞ 중반. 빠르게 떨어지는 포크볼도 괜찮다. 스스로 꼽는 장점도 강속구와 포크볼이다. 삼성 선수들도 미야지에게 포크볼을 어떻게 던지는지 많이 물어본다.미야지는 "천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3월 초에는 실전 등판할 예정"이라며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완주하는 것, 그리고 삼진을 많이 잡는 게 목표"라며 "어느 역할이든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 팬들에게 역동적인 투구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매닝도 체격(키 198㎝, 몸무게 88㎏)이 크다. 그의 강점 역시 강속구. 이미 구속이 시속 150㎞에 이른다. 시즌 개막 직전이 되면 구속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투수 조련에 일가견이 있는 최일언 수석코치로부터 하체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도 듣고 있다.매닝은 "KBO리그를 경험했던 외국인 선수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주자들이 빠르고, 삼진을 잡기 쉽지 않다고 했다. 투구 동작을 빠르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며 "삼성이 날 선택해줘 영광이다. 팬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안다.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임기영은 지난 시즌 후 KIA에서 건너왔다. 경북고 출신이니 '귀향'인 셈. 사이드암 투수인데 구위를 높이려고 던질 때 팔을 좀 더 높이 올렸다. 그는 "한 번쯤은 삼성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게 돼 좋다"며 "어느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원하는 걸 해내겠다"고 전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