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지원 성격 핵심, 포괄보조금 땐 지역 발전 전기"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꺼졌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장시간 통합을 두고 머리를 맞댔으나 무산된 전례를 고려하면 실질적 통합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거푸 실패에도, "통합 찬성" 이철우 지사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추진 시·도 인센티브안을 발표하자, 곧장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은 재정지원 성격"이라며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대로 지원하고 별도로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TK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개발 ▷북부권·동해안 개발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 날(17일) 그는 "낙후지역이 피해를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균형 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도지사는 초선 임기부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재정 확보를 통해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립이나 영일만항 확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공항·공항 후적지 개발, 북부권·동해안 개발 등 추진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현 정부가 4년 간 20조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당시 TK와 부산·울산·경남 등에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TK 통합은 끝내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앞서 통합 문제가 논의와 무산을 수차례 반복하며 이슈가 됐지만 결국 '요란한 빈 수레'처럼 알맹이는 없었다.행정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도시 명칭, 청사 위치 등 이었다. 대구시는 제1·2·3청사(대구·포항·안동) 개념을 주장한 반면, 경북도는 '행정수도'(안동)-'경제수도'(대구)로 맞섰다. 통합 지자체 명칭을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청사 위치나 통합지자체 명칭을 두고선 대전·충청권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통합 논의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또 한번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 행정통합, 난관은 무엇?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군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통합 찬반을 두고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거칠게 드러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시간이 촉박한 점도 문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기 쉽지 않아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충분한 논의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속도전을 펼치는 실정이다. 부산·경남에선 '4월 3일 주민투표 완료→5월 특별법 국회 통과→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라는 초단기 로드맵도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정부가 약속한 '특례'를 선뜻 내줄 것이냐도 통합 최종단계에선 중요해진다. 전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나 통합 논의가 끝내 무산된 건 특례에 대한 의견 차 때문이었다. 당시 경북도는 249개의 권한·특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계엄과 탄핵 등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이 도지사는 "특례 문제 등으로 중앙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훈, 용산 아파트도 '위장전입' 의혹…가족 실거주 의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로또 청약'을 통해 2024년 9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로 전입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장남의 신혼집에 제대로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5명이 사는 집이라기엔 무더운 8월의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청약 당첨을 확신한 이 후보자가 재차 '위장전입'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등 가족 5명은 2024년 7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두 달여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뒀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용산 아파트의 임차인인 장남을 포함한 후보자 가족 5명이 용산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문제는 해당 시기 이 후보자 가족이 머문 세대의 전력사용량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등 5명이 살던 세대의 2024년 8월 전력사용량은 295킬로와트시(kWh)로 당시 서울 용산구 가구별 평균 전력사용량 413kWh과 대비해 턱없이 낮다.이때 전력사용량은 이 후보자 장남 부부 2명만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5년 8월 전력사용량과 비교해도 낮다. 당시 이 후보자 장남은 평일 세종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보자 며느리 혼자 살고 있었음에도 전력사용량은 315kWh를 기록했다. 2024년 4월 이 집에 5명이 실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최 의원은 이 용산구 아파트의 에너지캐시백 해지 및 재등록 시점도 미심쩍다고 했다. 해당 세대주인 이 후보자 며느리가 2024년 8월에 에너지 캐시백을 해지하고 9월에 재등록을 하면서 2024년 9월과 10월의 전력사용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다. 각 세대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에너지캐시백 신청 시에만 한전을 통해 공개된다.최 의원은 "이 후보자 말대로라면 용산구 아파트가 25평형 아파트에 최소 5명이 거주해야 하는데 평균보다 낮은 전력을 사용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2024년 8월은 날씨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시기"라며 "또 다른 위장전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관련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에게 확인하니 '그럴 리가 없다. 당시에 확실히 거주했다'고 한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를 향한 온갖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면서 오는 19일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상주문경)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자 여당은 '단독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여당 단독 청문회를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화점·홈플러스 노른자 땅 '텅텅'…대구 상가 공실 '심각'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고, 연이은 폐점에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등 대구 지역에서도 홈플러스 자금난으로 인한 영향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홈플러스를 필두로 유통업체 매물이 쌓이면 공실로 놀리는 대형 건물이 늘고, 하나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지역 유통가 매물↑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평균 17.5%로 나타났다. 2024년 3분기(15.5%)에서 2%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주요 구역별로 살펴보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중구 서문시장·청라언덕(36.2%), 중구 동성로 중심(23.3%), 달서구 계명대(22.1%), 달서구 두류·감삼역(20%), 달서구 상인·월배(19.5%) 순으로 높았다.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평균 9.1%로 1년 전보다 1.4%p, 집합 상가 공실률은 평균 11.9%로 0.9%p 상승했으며, 오피스 공실률은 평균 10.9%로 같은 기간 0.5%p 오른 것으로 나왔다. 최근 유통업계에 잇따른 폐점은 건물 공실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에선 백화점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최근 들어서는 대형마트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실정이다.대형마트 업계 2위를 차지하던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서구 내당점을 폐점한 데 이어 이달 말 동구 동촌점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동촌점이 문을 닫으면 대구 내 홈플러스 점포는 ▷남대구점 ▷수성점 ▷상인점 ▷성서점 ▷칠곡점 등 5곳으로 줄어든다.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면 대구의 평균 공실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문제는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마다 규모가 큰 만큼 이 공간을 다시 메울 만한 대체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지난 2021년 7월 영업 종료와 함께 매물로 나온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은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2021년 7월까지 이마트 감삼점이 운영된 달서구의 상가 건물 지하층 또한 아직 공실 상태로 파악됐다. 옛 롯데마트 서대구점 건물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 마트가 폐점한 이후 장기간 공실로 놓여 있다가 2020년 철거됐고, 최근에서야 병원 건물이 들어섰다.◆고용 감소·상권 침체 불가피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형마트 폐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번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청산 기로에 선 상황이다. 대구의 홈플러스 점포 6곳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상인점, 수성점 2곳은 구청으로부터 압류된 상태로 확인됐다. 지방세를 장기간 미납해 지자체가 세금 강제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다는 뜻이다.달서구청은 지난 5일, 수성구청은 지난해 11월 각 점포에 압류를 걸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아 독촉장이 나갔으며, 체납 처분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도 "해당 업체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지방세 체납이 발생해 압류한 상태"라고 했다.홈플러스는 유동성 악화와 물품 대금 지연, 납품 중단·축소 등 악순환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이 제품 공급을 중단했고, 최근에는 수입맥주 납품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직원들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홈플러스는 ▷향후 6년간 부실점포 최대 41곳 폐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자산 유동화와 대출 등으로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폐점 점포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배치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계획이지만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날 경우에는 고용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업계는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형마트와 같은 큰 점포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과 점포도 위축될 수 있다. 상권 자체가 힘을 잃고 일대 동네가 쇠퇴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활로를 고민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철강 경기 부진 직격탄…힘 빠지는 '포항 경제'

철강 도시인 경북 포항의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 세계 철강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포항에 투자될 14조원이 광양제철소에 집중 투자되면서 포항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최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포항 내수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에는 포항 경제의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2024년 7월)과 1선재공장(2024년11월)을 폐쇄했다. 파이넥스 3공장은 공사 1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가동을 재개했지만 본격 수익은 요원하다. 또 안전사고가 계속되면서 계획됐던 포항제철소 내 후판 공장 등 설비 대수리 공사마저 연기되면서 일감을 잃은 3천여명의 인부들이 타 지역으로 떠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포항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시작으로 2공장 가동중단, 인천 철근공장 감산운영 등을 진행했다보고서는 철강산업 의존도가 강한 포항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철강사들의 구조조정과 그 여파로 인한 협력업체의 고용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을 경고했다.한국은행 측은 "철강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들의 생산과 영업이익이 살아나야 하는데,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공장폐쇄, 인력감축, 사업매각 등 후퇴만 거듭하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 고도화와 더불어 2차전지·AI 등 신사업 연계를 통한 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식 사과하면서도 "징계는 보복"…韓 찝찝한 '당게 사과'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첫 공식 사과 메시지가 나왔다. 메시지 안에는 자신을 향한 당의 징계 움직임이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는 입장 역시 포함돼 장동혁 대표를 향한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한 전 대표가 진정성을 담은 사과를 표했다기보다 '내 잘못은 없다'는 속마음만 재확인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자 '한 전 대표의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분 5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올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게 사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자신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한 전 대표는 당게 사태와 이를 이유로 한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등에 대해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장 대표를 직격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 헌금 특검·통일교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 대표 앞에 반쪽짜리 사과문을 내놓고 사태 책임의 공을 떠넘긴 셈이다.보수 정가 전반으로 당게 사태에 대한 한 전 대표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못해 사과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장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를 한 전 대표의 사과 표명으로 수용하고 타협에 나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당권파로 분류되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이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불리하니 사과하는 척은 해야겠고,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야말로 금쪽이 같은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 수질 개선?…멸종위기종 수달의 등장

與, 불리한 쌍특검 거부…논란 많은 2차 종합특검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요구하는 통일교·공천 헌금 이른바 쌍특검법은 끝까지 반대하면서도 '재탕 특검' 논란 등에 휩싸인 2차 종합 특검만 처리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16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펼치는 반대 속 강행 처리했다.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농성까지 펼치며 2차 종합 특검 처리 비판과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이 청와대로 넘어간 것을 겨냥해 "대통령이 말해 온 통합이 빈말이 아니라면, 선거용 재탕 특검부터 멈추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남은 절차는 거부권뿐"이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또 관세 무기화…"韓 반도체 100% 관세"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또 들고나왔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상인데 우리나라에도 꺼내 보였다.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를 서두르라는 압박용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 나라를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은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다. 이들 8개국은 미국이 최근 들어 그린란드 매입, 군사 행동 가능성 등을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北 지휘부 지하 벙커 파괴…괴물 미사일 '현무-5' 실전 배치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면서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군(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작전배치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현무-5가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연이어 공개된 바 있다. 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군 당국은 현무-5에 이은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 중이다. 이른바 '현무-6', '현무-7'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관통력을 강화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 차세대 미사일 개발도 비닉(비공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 당국은 현무-6이나 현무-7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을 포함한 '괴물 미사일' 수백기를 확보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현무-5가 핵무기만큼의 억제력을 지니는 지 등에 대한 질문에 "고위력 미사일 약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핵무기 못지않게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무-5"라고 답했다.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앞으로 남은 형사재판 7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들에서도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만 결심 공판을 마친 만큼, 상반기 내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내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고, 위증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앞두고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골자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4개 사건도 재판이 본격화한다.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단식 이어가는 장동혁, 힘 보탠 TK 의원…與 비토 여론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과 지지자들의 위로 방문이 잇따르면서 여당에 대한 비토 여론도 커지고 있다.장 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단식 4일 차, 어제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며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의지를 다졌다.그는 이날 오전에도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농성장 인근에는 당원들이 응원 문구를 적어 보낸 꽃바구니와 화환이 수십 개 쌓여있다.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후 물과 소량의 소금 외에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있다. 이곳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이 찾아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고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비서실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대구경북을 비롯한 여러 의원 등이 교대로 자리를 지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단식 동참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韓 사과' 친한계-당권파 엇갈린 평가…당내 혼란 키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등을 염두에 둔 사과 메시지를 내놨으나 당 내홍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게 사태를 명시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화끈한 사과'가 아니라 제명 처분 결정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을 섞은 메시지를 내놔서다.당장 친한(한동훈)계와 당권파 인사들은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으며 당내 혼란상이 수습되기보다 가중되는 모양새다. 당 주변에서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당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한 전 대표의 과거 행보를 소환하며 현재 야당의 위기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주목받고 있다.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당게 사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으로 당적이 박탈될 위기에 처한 한 전 대표가 당게 사태에 대해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며 돌파구 찾기에 나선 셈이다.당 지도부가 지난 15일 재심 청구 기간을 주겠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한 상황에서 침묵하던 한 전 대표가 먼저 사과하며 꼬인 매듭을 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두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을 하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겨냥,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비판했다.두 메시지가 동시에 담긴 발언이 나오자 당 안팎의 평가 역시 선명히 갈리며 사과의 진정성도 빛이 바래고 있다. 친한계 측은 한 전 대표가 당게 사태에 대해 대승적으로 사과한 만큼 이제는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반면 당권파 측은 반쪽짜리 사과라고 평가절하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작이고 정치보복이지만 송구는 하다? '아무튼 사과는 했다' 알리바이 만들기 용밖에 더 되나?"고 했다.이처럼 이날 한 전 대표 메시지가 당 안팎에서 또다른 논란의 씨앗이 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이 악화일로를 걷자 그의 과거를 소환하며 보수궤멸의 원인으로 꼽는 메시지도 잦아지고 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한국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권 당시 검사로서 보수진영을 궤멸시킨 점 ▷윤석열 정부 당시 '벼락출세'해 법무부 장관이 됐고 '이재명 수사'를 했으나 실패한 점 ▷윤 전 대통령 배려로 당 비대위원장을 하며 총선에 참패한 점 ▷당 대표가 된 후 윤 전 대통령과 반목하다 비상계엄을 초래해 보수진영을 궤멸시킨 점 등을 꼽았다.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이라며 "겉치레 정치에만 몰두하는 나르시스트는 이제 그만 사라져라"고 적었다.

불법 현수막 철거-설치 숨바꼭질?…4시간 새 50개 적발

대구 도심 곳곳에서 법을 위반한 현수막 공해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설치 장소와 게시 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 또한 커지고 있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불법으로 적발된 현수막은 46만9천70건으로, 전년도(40만6천128건)와 비교하면 16%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 보면 동구가 9만4천8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서구 9만3천643건 ▷수성구 7만251건 ▷북구 6만9천721건 ▷서구 5만4천706건 ▷달성군 4만3천967건 ▷남구 1만9천201건 ▷중구 1만6천793건 ▷군위군 5천911건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단속반과 동행해 보니"불법 현수막 단속은 설치하는 쪽과의 숨바꼭질과 같아요."매일신문은 대구 남구청 단속반과 함께 지역 일대를 둘러보며, 마구잡이로 내걸리는 현수막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찾은 남구 대명역사거리. 단속반 차량에 올라탄 지 10분 만에 설치 장소를 위반한 분양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민간이 제작한 현수막은 신고 절차를 거쳐, 구청이 마련한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해당 지점은 전날 단속반이 철거했던 곳이었지만, 하룻밤 사이 같은 유형의 현수막이 다시 걸려 있었다. 불법 현수막을 확인한 단속반은 차량에서 내려 신호등에 모서리마다 묶인 노끈을 하나씩 끊어냈다. 20여초 만에 철거된 현수막은 돌돌 말려 트럭으로 옮겨졌다.강현진 남구청 광고물팀 주무관은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이들이 단속을 피해 밤에 내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만큼, 1차 단속도 이런 구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수막을 철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 안전이다. 강풍이 부는 겨울·장마철의 경우 노끈을 끊어냈다가 현수막이 시민들을 덮칠 우려가 있어서다.불법 현수막 난립은 주말에 더욱 심해진다. 남구청에 따르면 평일에는 8시간 단속으로 5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지만, 주말에는 4시간 만에 비슷한 규모의 현수막이 적발된다.두 번째로 단속된 현수막은 앞산네거리 인근이었다. 정비를 위해 트럭을 세워야 하지만 차량 정체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반은 먼 곳에 주차한 뒤 불법 현수막이 걸린 지점까지 다시 걸어가야만 했다.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의 철거 작업은 더욱 위험천만하다. 차량이 오가는 차로에서 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교차로 인근에서 현수막을 수거할 때마다 일부 인력이 차량을 향해 작업 중임을 알리는 수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다.◆ 신고 의무 없는 현수막은 단속 어려워일부 현수막들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집회 등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게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강 주무관은 "현수막에 집회성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게 일일이 연락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정당 현수막 설치 또한 별도로 구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인근에도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실정이다.아울러 정당 현수막은 법적으로 현수막에 게시 기간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설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정당 현수막의 위법 사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별로 단속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비 대상에 오른 현수막은 7만3천897건에 달한다.같은 기간 대구에서 확인된 사례는 5천906건으로 전체의 약 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설치 기간 위반이 4천9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 위반 279건, 설치 방법 위반 260건 순이었다.현수막 설치 주체가 철거에 나서더라도 현수막만 떼어 가고 노끈은 그대로 남기는 경우가 적잖다. 이날 전신주와 신호등, 가로등 곳곳에는 셀 수 없이 묶인 노끈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선거철 또는 명절 대목을 앞둔 시점에는 현수막 난립은 더욱 심해진다. 남구의 경우 평소 4인 1조로 운영되던 단속반을 2개조로 늘려 집중 정비에 나서고 있다.남구청 단속반이 어제부터 이틀간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90여개. 철거했다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현수막과 각목 등을 소각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서다.남구청 관계자는 "현수막들을 불에 태우면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일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소각 과정에서 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들에 대해선 상시 단속으로 철저히 정비 중이며 불법 게시하는 곳을 찾으며 합법적으로 내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들에 대해선 적극 행정처분이 이어진다"고 당부했다.

흉기로 돌변한 도검·석궁…무기류 소지·관리 요건 강화

적법하게 허가받은 무기류가 흉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소지 허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정신질환자 등이 살상력이 큰 무기류를 다룰 위험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해선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시행됐다.◆ 총기 소지 허가 기준, 다른 무기류로 확대이번 개정안은 권총 등 총포류에만 엄격하게 적용돼 온 소지 허가 기준을 다른 무기류로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경찰청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을 경우 총포뿐 아니라 도검·석궁에 대해서도 정신의학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그간 총포를 제외한 무기류는 정신건강 상태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 범죄도 잇따랐다.실제로 서울 은평구에서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소지 허가 이후에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총포에만 적용되던 소지 허가 갱신 제도가 다른 무기류에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도검·석궁·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등 장비 역시 3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매분기 1회 이상 제출하는 정신질환 진단 자료의 대상이, 기존 총기 소지자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모든 무기류 소지자로 확대됐다.공단의 자료 제공 대상이 총기 소지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감사원도 지난해 총기 외 무기류 소지자의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를 경찰이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의 관리와 소지 허가 취소 조치가 한층 수월해지면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전문가들은 총포화약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무기류 소지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선 지난달 기준 ▷총포 3천877정 ▷도검 3천393정 ▷분사기 2만1천398정 ▷전자충격기 2천69정 ▷석궁 19정 등 총 3만756정에 대해 소지 허가가 내려진 상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정안 시행으로 도검과 석궁 등 다른 무기류를 소지한 정신질환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소지 허가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쇼츠와 같은 짧은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활·화살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다만 일각에선 살상력을 지닌 활과 화살이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총포와 도검 등 무기류가 엄격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과 달리, 활과 화살은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도 구매와 소지가 가능하다. 조준과 발사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힘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허점은 실제 사건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9일 청주 도심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인근을 향해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공백 속에서 자칫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활과 화살이 온라인에서 보란 듯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자가 이날 인터넷에 해당 무기류를 검색한 결과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보였다.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활과 화살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활·화살은 검토 중인 단계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긴 어렵다"며 "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선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로 배포할 것이고, 무기류 소지자 분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내 갱신 등 절차가 바뀐 점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미라면·김천김밥' 경북 넘어 국가대표 축제로 발돋움

경상북도는 2026~2027년 2년 간 경북을 대표할 지정축제와 미소축제 각 14개, 6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정축제 14개 중 각 등급별로 최우수 축제(2개와) 우수·유망축제 각 6개를 선정했다. 최우수 축제에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이름을 올렸다.국내 유일 '도심형 라면축제'인 구미 라면축제는 조리·창작·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 참여도를 높이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의 개성 있는 라면을 경험하도록 구성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천 김밥축제 역시 지역 특색을 살릴 김밥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올해 김밥축제는 전국 각지의 이색 김밥 등 김밥 만들기 체험과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을 끌어냈다.우수 축제는 ▷포항 국제불빛축제 ▷영천 보현산별빛축제 ▷청송 사과축제 ▷영양 산나물축제 ▷영덕 대게축제 ▷청도 반시축제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축제들이 이름을 올렸다.유망 축제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고령 대가야축제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 ▷봉화 은어축제 ▷울진 죽변항수산물축제 ▷울릉 오징어축제(7월 중) 등이다.이외에도 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축제 중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영주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 등 6개 축제를 미소 축제로 결정했다.도는 지정 축제와 미소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 흐름에 맞춰 지역축제를 매개로 한 관광·문화·체험 연계 콘텐츠 확대와 시·군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경쟁력 있는 축제 콘텐츠 발굴과 자생력 있는 축제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2년간 콘텐츠 개발, 축제 운영 등을 지원한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군 간 지역축제 연합을 통해 축제 확장성을 넓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8년 맞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글로벌 교육수도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로 8년간 교육 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국제 공인 교육과정인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부터 대구 미래학교, 마음교육, 인공지능(AI) 교육까지 아이 중심·교실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 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져왔다. 이러한 공교육 혁신 성과는 지난해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구의 가장 큰 자긍심은 '교육'이라는 응답으로 입증되기도 했다.강 교육감은 매일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좀 더 안착되어서 대구 교육 전체의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매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또 "처음 교육감에 도전할 때 마음가짐인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올해 교육감 취임 8년째를 맞았는데 그간의 소회는 어떠한가?▶IB 프로그램 도입을 포함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는지,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방점을 두려고 했다. 8년 동안 세부적인 교육 정책은 매우 다양했지만 그러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또 학생들은 배움이 즐겁고 교사는 가르침에서 보람을 느끼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다. 아직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겠지만, 현장에서 학생·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지난해 '교육수도 선포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교육수도'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은?▶대구교육은 그동안의 공교육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 교육을 만드는 '글로벌 교육수도'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우선 배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 위해 모든 아이들의 학습 나침반이 될 '대구학습법'을 개발하고 최고 수준의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활용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런 세계적 수준의 배움이 이루어지려면 세계적 수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교사 주도성·교사 역량·교사 웰빙을 교사 지원 정책의 축으로 삼아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동료·학생·AI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협력적 배움과 유연한 열린 사고를 추구하는 학교 문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 문화도 같이 만들어가겠다.-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술·논술·구술형 평가 플랫폼'은 교실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대구형 서술·논술·구술형 평가 플랫폼은 단순한 AI 자동채점 시스템이 아니라 평가 설계부터 채점, 피드백까지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평가 지원 시스템이다.평가 플랫폼은 평가 과정에서 누적된 학생의 답안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학습 수준과 상태를 진단한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진정한 배움의 과정으로서의 평가가 실현될 것이다.체계적 채점 표준화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도 있다. 플랫폼은 AI 지원을 통해 채점자 간 편차를 줄이고, 교차 채점·중복 채점 시스템을 지원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는 공교육 평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올해도 '불수능'으로 인해 대입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가 거세다.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입시 제도 개선 방안은?▶학생의 성장과 미래 역량 중심 평가의 정착을 위해 '2032 대입 모델'을 제안해 보면 수능에서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7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술·논술형 문항을 통한 평가가 필수다.내신평가 전면 5단계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전환도 필요하다. '2028 대입 개편'에서는 내신성적 산출이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와 상대평가 5등급이 병기되는데 상대평가 과목은 여전히 내신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진로·적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학생의 전체 교육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부 기재 개선이 요구된다. 2019년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축소 또는 폐지, 대입전형자료 미제공 항목 확대 등으로 대학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게 됐다. 학생의 고교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비교과영역의 독서활동, 수상 기록,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을 대입 전형자료로 다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 내 모든 교육활동 결과가 대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 등 국제 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 등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오는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학생의 학습·정서·사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지역사회가 맞춤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대구 교육 현장의 준비 과정은 어떠한가.▶대구시교육청은 이미 2021년 '위기학생 다중 지원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학교 관리자가 학교 밖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섬으로써 위기학생을 맞춤형으로 다중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또 2023년부터 일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 방식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왔다.올해는 학생맞춤통합지원비를 교당 100만원, 급당 4만원씩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앞으로의 포부와 최종적으로 꿈꾸는 교육의 방향이 있다면.▶IB 학교, 미래학교 중심으로 깊이 있는 학습과 개념 기반 탐구학습 강화에 힘써왔지만 아직 지역 내 일선 학교들 사이에 교육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공교육 혁신 경험이 일반 학교에도 확산되어 대구 교육 전체의 교육력이 높아지고 교육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또 학생들이 학령기에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난,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싶다. 개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배움을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고 싶다.

강정훈 "금융을 바꾸는 1st MOVER"…취임 후 첫 전략회의

iM뱅크(아이엠뱅크)가 강정훈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주요 경영 행사를 열고 새해 전략의 방향타를 분명히 했다.iM뱅크는 지난 16일 대구 수성동 본점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원과 부점장 등 약 290명이 참석해 2026년 업무계획과 경영전략을 공유했다.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강정훈 은행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전략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 은행장은 이날 직접 CEO 비전을 제시하며 "금융을 바꾸는 금융 1st MOVER"를 경영목표로 제시했다.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금융의 구조를 전환하는 '금융 대전환'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메시지다.전략의 축은 세 갈래다. 성장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손익 측면에서는 수익구조 안정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경영이다. 각 그룹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됐고, 전략 이행을 둘러싼 토론도 이어졌다.눈길을 끈 대목은 2026년 신설된 'AX추진부'의 역할이다. AX추진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iM뱅크를 '디지털 컴퍼니'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내부 업무 효율화부터 고객 서비스, 사업 모델 고도화까지 AI 기술을 전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회의 말미에는 CEO와의 '토크' 시간이 마련됐다. 실시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강 은행장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실행, 집중적 성과 창출을 통해 속도감 있는 iM뱅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지시가 아닌 소통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또한 회의 중 별도로 지역 상생을 위한 행사도 열렸다. 강 은행장 취임을 기념해 사내 회의와 행사를 간소화해 절감한 비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해당 기부금은 대한노인회에 전달돼 지역 어르신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iM뱅크 관계자는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수평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략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한 자리"라며 "차별화된 전략으로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만 "뒤처진 대구 경제 일으킬 것" 대구시장 출마 포부

6·3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30년 넘게 대구가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먹고사는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10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5일 매일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를 위한 1호 핵심 공약으로 초대형 돔 공연장 '스피어'(Sphere)의 대구 유치를 내건 이 전 최고위원은 "지역 청년 유출을 막을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스피어를 대구에 유치하면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스피어 측에 지속적으로 대구를 알리고 홍보해 왔다"고 부연했다.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인 스피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형 공연장으로, 외벽에는 축구장 2개 반에 달하는 크기의 스크린으로 각종 영상이 송출돼 관광 명소가 됐다.대구의 산업구조 전환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그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대구의 미래를 위해 과학 신기술 사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촉구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산업 엔진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지역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대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대구에 책임지지 않는 약속을 많이 했느냐. 대구 동구청장을 재임한 8년 동안 동구의 발전을 전성기로 이끈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재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협력을 자신했다.그는 "신공항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2월 8일 이철우 지사와 직접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대구시가 1조원, 경북도가 1조원을 마련해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하고 첫 삽을 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선 "현재 약 33% 시민들만이 댐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영천댐을 활용하기 위해 영천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군위댐도 생활용수로 변경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그는 "꼭 대구시장이 돼서 대구를 살리고 싶다면 당당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 보신을 위해 대구시장을 하려고 한다. 대구를 또다시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사법부를 장악해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시 내년 CES 공동관 예산 '0'…올 본예산 반영 못해

대구시가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인 CES 공동관 운영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지역 산업계와 기업 지원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구시 CES 공동관 조성 사업은 2017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돼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관련 예산은 CES2017년 3억9천만원을 시작으로 CES2022년에는 1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연평균 7억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다.그러나 올해 CES2026 예산은 4억4천170만원으로 급격히 축소됐고 CES2027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하나도 담기지 못했다. 대구시 소관 부서는 지난해 8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요구했지만, 시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도 CES 공동관 사업 예산으로 6억원을 신청했지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전체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요구액만큼 반영되지 못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이나 차기 시장 취임 이후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기업 지원 현장에서는 공동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세한 지역 기업이 단독으로 CES에 참가하기에는 참가비와 부스 확보 자체가 큰 부담이며 주최사를 통한 직접 계약은 참가 이력이나 대형 부스 경험이 없을 경우 좋은 위치를 배정받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CES에 참가했던 기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전시회 폐막과 동시에 다음 해 CES 참가 신청을 할 만큼 사전 준비와 부스 위치 선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CES2026에 참여한 대구 지역 기업 14곳은 총 상담 1천673건, 상담액 5천937만달러(약 866억5천만원), 현장 계약액 42만8천800달러(약 6억2천600만원)를 기록했다. 일부 기업은 북미 대학 및 글로벌 기업과 수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고, 글로벌 완성차·로보틱스 기업과의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공동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추경 편성이나 시정 방향 변화에 따라 다시 담길 여지도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뒤로 밀린 것"이라며 "특정 사업을 필요 없다고 판단해 배제한 것은 아니고, 사업 시기를 조정한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