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몰리면…" 지역 건설사 '노봉법 리스크' 떠안았다

지난달 10일 개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구 건설 업계가 비상이다. 원청 건설사가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사들은 노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부담이 커지면서 곡소리가 나온다. 이번 결정은 그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논쟁에 일정 부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노동위, 크레인노조의 교섭 요구 인정해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극동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유사 사례 가운데 처음으로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간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는 장비 임대 업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계약 관계상 직접 고용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그러나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다른 직종이나 공종으로까지 판단이 확장될 수 있어 업계 우려가 깊다.특히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으로, 이번 판단이 확산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공사 현장에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개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에서 특정 직종을 시작으로 다양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사 일정 지연, 추가 인건비 부담, 노사 갈등 장기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급증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한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등 타워크레인 노조는 100대 건설사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교섭 분리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다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93건 중 90건, 한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59건을 모두 취하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보류되거나 취하됐던 유사 신청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들은 노무·법률 자문을 강화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이러다 건설 현장 멈춘다"…촉각 곤두선 지역 건설업계대구 지역 건설사들은 이같은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미분양 물량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사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리스크까지 현실화되며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최근 타워크레인 노조를 비롯한 복수의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서울·수도권 등 향후 진행 예정인 사업까지 포함해 교섭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번에 다수의 교섭 요구가 들어오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사는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대구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꺼번에 다수의 교섭 요구가 들어오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특히 일부 노조가 교섭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가 다시 제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사건을 정리한 바 있지만, 향후 재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으로 진정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또 다른 대구 지역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잠잠해 보여도 언제든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현장 운영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참다랑어 쿼터 3배↑…애써 잡은 고기, 폐기 걱정 덜었다

올해 경북에 배정된 '참다랑어' 어획 쿼터(할당량)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쿼터 부족으로 애써 잡은 참다랑어를 폐기해야만 했던 어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에 배정된 참다랑어 어획 쿼터는 총 350톤(t)이다. 경북의 어획 쿼터는 2022년 74t이었으나 2024년 165t, 지난해 110t(초기 배정 기준) 등으로 조정됐다. 참다랑어는 국제법에 따라 허용 어획량이 규정된다. 2년에 한 번씩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이를 결정하면 각국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 통상 우리나라는 국제법에 따라 연간 1천200t수준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배분받는다. 정부는 이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데 그간 절반 이상이 부산에 배분됐고, 2020년대 이후 경북에도 100t 안팎으로 쿼터를 배정받았다. 어획 쿼터가 늘어난 건 경북 동해안에서 참다랑어 생산량이 '급증'해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5t 내외에 그쳤던 참다랑어 어획량은 2022년 121t으로 급증한 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73t, 168t, 168t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경북 동해안에서 하루 최대 100t 수준의 참다랑어가 연근해 정치망 어선에 잡히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쿼터를 초과한 탓에 대부분 당일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추가로 경북도에 쿼터를 배정해 총 378t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 배정된 쿼터 중 190t은 동해안 4개 시·군에 배정했다. 나머지 물량은 어획량 등을 보며 대처할 방침이다. 참다랑어는 주요 먹이인 고등어·정어리 어군(魚群)을 따라 이동한다.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는 2024년 동해안 연근해에서 9천t 이상이 잡혔다. 정어리도 같은 기간 2천548t이 잡히는 등 먹이가 늘어나면서 참다랑어 어획량도 크게 늘었다. 도는 참다랑어 쿼터 제도의 유연한 운영, 어민 대상 전처리 방법 교육 등을 통해 동해 연근해에서 잡히는 참다랑어의 상품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참다랑어를 가공·유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동해안 연근해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올해는 작년(110t)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350t의 어획량을 배정을 받았다. 일부 물량은 동해안 시·군에 배정을 마쳤다"며 "작년과 같이 하루에 100t 이상의 참다랑어가 잡히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모니터링 하는 등 쿼터 배분을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韓, 경고 날린 美…동맹 균열 안보 위기

북한 핵 위기 고조와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안보 위기가 우려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끈다.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과 역량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에 천착해선 곤란하다는 간접적 경고로 읽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028년, 늦어도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실현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심상찮다. 한미 공조에도 마찰음이 인다. 미국의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다.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등 일각에서는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 정보 일부 제한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맞섰다. 이를 문제시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며 외려 의혹 제기에 나섰다. 야당은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해명을 이어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이 말하는 방위 역량이란 신뢰를 뜻하는 것이다. 위험한 순간에 기꺼이 돕는지 미국은 시험할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거부로 시작된 불신에서 비롯된 기싸움인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의 신뢰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케아 "도심 복합몰 매장 확대" 대구 신세계百 입점 유력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IKEA)가 복합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대구 매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케아코리아가 대구 진출을 공식화한 건 지난 2023년 12월 이케아 대구점 건립 계획을 철회한 지 3년여 만이다.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케아 대구 매장은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할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백화점 입점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올해 하반기 이케아 대구 매장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역 백화점·아웃렛의 여유 공간 등을 생각하면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케아의 새로운 전략 방향 등을 고려하면 대구 매장은 고객 예산·공간에 맞는 설루션을 제안하는 '구매 상담'과 '공간 스타일링 서비스', 공간 계획·철거·시공·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주방 인테리어 리모델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일 '미디어 데이'(기자 설명회) 행사에서 브랜드 방향성과 리테일(소매)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대구와 인천, 대전 등에 약 1천㎡ 규모의 도심형 매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외 대형 창고형 매장'이라는 기존 틀을 깨고 접근성이 높은 도심 복합쇼핑몰 중심으로 매장을 늘려 생활권 안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이케아가 대구 진출을 공언한 건 지난 2023년 12월 동구 안심뉴타운 내 매장 건립이 무산된 지 3년여 만이다. 2022년 7월 대구시와 '이케아 대구점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케아는 1천800억원을 투자해 4만1천134㎡ 부지에 매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끝내 부지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다.이어서 2024년 7월 말까지 10개월간 더현대 대구에서 이케아 팝업 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팝업 스토어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나 현재 더현대 대구 안에는 이케아 매장이 입점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게 더현대 측의 설명이다.대구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부터 백화점 전 층에 대한 재단장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6~9층 일부에서 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층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매장·브랜드 개편을 이어갈 계획이다.

2차 종전 협상도 무산…트럼프 "무기한 휴전" 대혼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관했던 협상은 이란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통일된 종전안이 마련될 때까지 휴전 시한을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란은 호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며 휴전 시한 연장도 무의미하다고 폄하했다. 당사국 모두 대혼란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9면이란은 22일(현지시간)로 알려진 2차 종전 협상일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협상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전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휴전 시한 연장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이란 측의 단호한 협상 거부에 백악관도 혼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빠르게 감지한 이스라엘에서는 휴전 시한 종료 후 전쟁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이란 내 강경파들은 "휴전 시한 연장은 기습공격 시간을 벌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이란 대상 해상 봉쇄를 무력으로 풀 것"이라고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21일 밤 테헤란 엥겔랍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항전의 의미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코람샤르-4'를 공개했다.

성화같은 反美 광고…이란 체제 선전 이미지 벽화

"포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권자, 업체 재취업 의혹"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매일신문 2026년 4월 15일 등 보도)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직한 전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22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농공단지에는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 중이었다. 촘촘히 처진 철조망 안에서 제법 높은 철재 구조물이 제 형태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건물은 포항의 L업체가 짓고 잇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이다. 건축 연면적 1천812.64㎡, 건축연면적 1천732.47㎡ 규모이며 하루 처리량은 48톤(t)에 달한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3월 L업체가 포항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리하며 6월부터 재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허가의 칼자루를 쥐었던 자들이 업체의 방패막이가 돼 주민은 물론 전체 포항시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전 포항시 보건소장 A씨와 북구청 건축허가과장 B씨, 정수과 직원 C씨 등 3명이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 각각 퇴직했다. 환경연합은 "북구청에서 지난해 6월 허가가 났다고 했지만, 7월까지도 여러 부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사후에 서류를 끼워 맞춘 밀실·조작 행정이 의심된다. 어떤 거대한 힘이 모든 절차와 민심을 뒤집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포항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공직의 명예를 팔아 사익을 챙긴 전직 공무원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밀실 행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 외에도 국민권익위 및 감사원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 거대한 의혹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이들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무원은 3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업무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 해당 업종에 대한 재취업이 금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인허가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퇴직 공무원들의 업무 연관성이 해당 업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에 의거해 부당한 사실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대구경북 '큰 충돌 없지만 혼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하청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17일 기준 31곳으로 집계됐다. 아직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된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제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산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교섭 요구를 받은 31곳 가운데 민간 기업은 13곳에 그쳤고, 공공기관은 18곳으로 정부 산하기관·공기업을 중심으로 교섭 시도가 집중된 양상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일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괄적인 교섭 요구가 제기됐으나 상당수는 취하되거나 추가 진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범위 확대 가능성을 두고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2·3차 협력사 비중이 높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된다.대구지역 한 부품사 관계자는 "원청과의 관계가 가장 큰 걱정 거리"라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대구는 2, 3차 협력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실제 자동차 및 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하청·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32곳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부품 업종 35개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지난해 2만452명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이 본격화되던 2023년(2만1천159명) 대비 3.3%(707명) 감소했다. 2차전지 기업 6개의 소속 외 근로자도 같은 기간 6천991명에서 4천652명으로 33.5% 급감했다.익명을 요구한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탐색 단계에 가깝고 향후 몇 달이 지나면 실제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조차 못 막는 추락사 "안전 용품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떨어짐(추락)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추락에 특화된 안전 용품이 건설 현장은 물론 산업 전방위에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605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벌로 보면 떨어짐(249명)이 전체 41.2%를 차지했다. 이는 부딪힘(62명·10.2%), 무너짐(38명·6.3%)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137명)에 비해 17.5% 줄었다. 그러나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31명으로 여전히 전체 사고 유형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추락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현장은 물론 물류, 제조업에서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 노출 범위도 넓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단순 보호구를 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성 안전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안전벨트나 난간 중심의 수동적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자의 움직임과 추락 상황을 감지해 즉각 대응하는 설루션이 필요하다는 것. 대구지역 기업인 케이에스앤티(KSNT)는 착용형 에어백 조치 'OPUS'를 개발해 눈길을 끈다. 추락을 감지하면 즉각 에어백이 팽창해 목과 경추, 척추, 골반 등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충격을 최대 55%까지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IoT(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적용해 사고 발생 시 위치와 상황을 관리자에게 자동 전송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보호구는 추락알림장치 '드롭콜'을 탑재한 안전대를 출시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결 브릿지를 탈락시켜 추락 알림음과 동시에 경보등을 켜는 방식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안전 용품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강화는 필수 요소가 됐다. 다만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인 대구경북은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초창기 안전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주·영덕 현역 고배…주낙영·윤경희·오도창 3선 도전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6·3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14명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단수 추천이 이뤄진 4개 지역과 중앙당이 공천한 포항을 포함하면 모두 19곳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됐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공천관리위원회 12차 회의를 열고 고령군수에 이남철 현 군수를 단수추천하는 한편 경북 기초단체장 13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영천(김병삼 전 영천시 부시장) ▷상주(안재민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문경(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경주(주낙영 경주시장) ▷의성(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청송(윤경희 청송군수) ▷영양(오도창 영양군수) ▷영덕(조주홍 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 ▷청도(김하수 청도군수) ▷칠곡(김재욱 칠곡군수) ▷봉화(최기영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울진(손병복 울진군수)에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자가 확정됐다.본경선에 앞서 4인 간 예비경선이 벌어졌던 영주에서는 송명달, 황병직 예비후보가 나란히 본경선에 올랐다.

김부겸 "대구의 아들, 시민에 빚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22일 "저는 대구 시민이 키운 대구의 아들"이라며 "대구시장 선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만큼,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따라 향후 역할론이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김 후보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만약 대구시장이 되면 다 갈아 넣어야 한다. 영혼까지 갈아 넣어 진짜 잘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구 시민들 덕분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다"며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대구 시민에 빚이 있다"며 "이번에 그 빚 좀 갚고 밥값 제대로 하고 싶다. 대구가 어려울 때 대구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여권 프리미엄' 무기로 민심 공략김 후보는 '여권 후보'로서의 자신감도 내비치는 한편 전원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그는 "대구 살리는데 보수, 진보가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통령 남은 임기 4년과 새 시장 임기 4년 동안 호흡을 맞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고 여러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여당 후보 김부겸이 이럴 때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시장은 여당 후보가 되고,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법적 뒷받침을 하는 '원팀'으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반전의 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구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희일비할 것 없다"고 했다.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되고 나면 표가 결집할 것이고, 그때 수치와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며 "저로선 나쁘지는 않지만 소위 '샅바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그는 "흔히 '보수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대구 사정이 절박하고 명분이 없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회초리를 쳐야 보수 정당도 살고 대구도 발전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컷오프(공천 배제) 불복에 따른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대구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선 구도 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삼성의 원뿌리는 대구김 후보는 "대구는 전통적으로 상업도시"라며 "기업이 살아야 대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대구가 가진 주요 자산이자 세계적인 기업가의 일종의 원뿌리가 대구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잘 살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대구의 여러 관광 자원도 되고,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대구시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론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 후보와의 만남도 언급했다.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원로이자 찾아뵙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만 유영하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예의가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최근 공개 석상에서 유 후보를 만나 만약 다른 분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겠느냐고 물으니,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움직인다면 국가 원수를 지낸 분에게 예의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는 나" vs 유영하 "보수 희망"…막판 총력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공천 후보 경선에 나선 추경호·유영하 후보가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후보는 당 경선 후보 공보물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표현하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22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공보물을 살펴보면 추경호 후보는 '더 나은 내일, 경제는 추경호' 문구를 공보물 첫 페이지에 배치하며 침체한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력도 명시하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추 후보는 ▷대구 산업선 철도 착공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삼성 반도체 계약학과 유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현대 로보틱스, 쿠팡 초대형 물류센터 유치 등을 그간 의정 활동 성과로 거론했다.아울러 '대구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메카 조성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 신공항 국가주도사업 전환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유영하 후보는 '대구의 미래, 보수의 희망'이란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공보물 두 번째 페이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배치해 "박근혜 대통령님으로부터 배운 신뢰와 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유 후보는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왔는데, 박 전 대통령을 강조하며 보수 텃밭 대구 시민 민심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공보물에서 "큰 정치보다 지역 발전을 우선하겠다"고 적으며 대구시장을 향한 의지 또한 피력했다.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었고 오늘날 고도성장을 앞장서서 이끌던 대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며 "보여주기식 정치, 이미지 정치가 아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를 위한 강한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삼성 반도체 대구 유치 ▷삼성 병원 분원 유치 ▷대구 시민복합건강단지 조성 ▷국가 규제프리존 지정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국민의힘은 오는 24, 25일 두 후보를 대상으로 본경선 여론조사를 거친 뒤 26일 최종 승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명성 강화한 국힘 구미시을 공천…지역 정치권 주목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원협의회(이하 당협)가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며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22일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에 따르면 최근 강명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은 외부위원을 참여시킨 차별화된 구조로 운영됐다. 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최종 후보 명단을 제출하기에 앞서 신뢰성 있는 검증 절차를 거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은 공천 신청과 서류심사, PPAT(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거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외부위원 중심의 면접 심사 결과 등 종합 평가를 통해 공관위에 구미시의원 후보 명단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면접 심사는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 8명이 맡아 진행됐으며, 후보자들의 정책 이해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의정 활동 역량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비교적 면접 형식에 익숙하거나 준비된 후보자들은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경험이 적은 일부 후보자들은 예상보다 까다로운 질문과 평가 방식에 적잖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는 공정한 면접 평가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심사 방식에서도 평가 결과의 사전 유출이나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 장치도 반영됐다. 면접 이후 평가지는 즉시 공개 및 공유되지 않고, 접힌 상태로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특히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서로의 명단을 공유받지 않은 채 면접 당일 처음 대면하는 등 외부 개입이나 사전 조율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심사 과정 전반에서 내부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보좌진도 후보자들의 개별 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강명구 국민의힘 구미시을 의원 역시 면접 심사에서 배제돼 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다.같은 맥락으로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은 지난 4일 정견발표를 실시해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 중인 광역·기초 출마예정자들이 당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구미 발전 비전과 정책을 직접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당협의 이 같은 시도를 두고 공천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강명구 국민의힘 구미시을 의원은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엄정하게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에…요동치는 포항 기초·광역의원 선거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지역 기초·광역의원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특히 북구지역의 선거구가 완전히 재편되며 각 정당이 후보자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민의힘은 23·24일 양일간 포항시 북구지역 후보자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공모 여부를 조만간 확정한다. 이번 선거구에서 변화가 두드러진 곳은 북구 흥해읍이다. 올해 1월 인구 6만명을 돌파한 흥해읍의 경우 기존에는 인근 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과 묶어 1명의 도의원을 선출했으나 이번부터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한다. 구도심은 종전처럼 6개면과 함께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고, 신도심에서 또 한 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포항의 경북도의원 정수는 기존 9명을 유지하는 탓에 다른 선거구 지역도 전반적인 재조정이 이뤄졌다. 재공모 소식이 알려지며 공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흥해읍의 경우 기존 한창화 도의원이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국민의힘)의 3선 도전 당시 반대편에 선 것을 넘어 폭로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첫 도전장을 내민 김상백 예비후보(포항시의원)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어 공천 여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칠구 전 도의원의 포항시장 선거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기존 제3선거구는 김상일 포항시의원이 홀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번 재공모로 인해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구에서는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해도동·송도동·청림동·제철동을 아우르는 제6선거구가 선거구 분리에 실패하며 제8선거구(남구 오천읍)와 함께 최대 각축지역이 됐다. 제6선거구는 포항시의원을 지냈던 서재원·임영숙·조영원 예비후보가, 제8선거구는 김태진(포항남울릉당협중앙위원회 수석부위원장)·박정호(전 포항시의원)·김진엽(경북도의원) 예비후보가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반발 기류도 나온다. 기초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포항시의회 의석수는 지역구 29명과 비례대표 4명 등 총 33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선거구 재편에 따라 기존 7곳이던 3인 선거구는 5곳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수강세지역 특성상 3인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확보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

가상번호 못받은 주호영·이진숙…사실상 국힘 경선 불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지만 추가 당내 경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방식으로 하는 게 깔끔하지만, 해당 요청 기한이 지나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탓이다. 22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경선을 할 경우 23일 전에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각 정당이 당내경선 방식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으나 선관위를 통한 가상번호 제공 방식이 이견을 줄일 수 있는 통로인데 이미 기한이 경과했다는 얘기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이 다음 달 14~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21일까지는 국민의힘이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해야한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본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경호·유영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은 24, 25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당원, 일반국민여론조사를 한 뒤 각 50%씩 반영한 결과를 산출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두 후보를 가정한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두 후보의 승자가 나오고 이진숙·주호영 두 후보와 추가 경선을 위한 가상번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법상 기한은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내경선을 위한 가상번호 요청은 어디까지나 정당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선 후보가 합의만 한다면 다양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당내경선의 경우 가상번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후보 간 이견을 없앨 수 있는 깔끔한 방식이지만 가상번호 요청은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정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23일 전 요청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반영됐고 이는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 벌금의 10%'…경산 도축장 과태료 특혜 논란

경산시 특정 도축장의 불법 건축물 기습 허가 논란(매일신문 4월 21일 보도)에 이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봐주기'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해당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일반 업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돼서다. 22일 매일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축장이 지난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7천20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 건축물 면적(1천371.2㎡)을 감안해 경산시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위반 면적과 특정 요율을 적용해 책정됐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22년 위반 면적 454.5㎡에 이행강제금 1억51만5천원이 부과됐다. ㎡당 해당 도축장은 약 2만7천원, 일반 업체는 약 33만3천원인 셈이다. 일반 업체가 도축장보다 12배가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셈이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해 지역의 한 건축사는 "일반 업체의 위반 건축물은 단가가 높은 사무실 구조 등으로 분류해 높은 요율을 적용한 반면 도축장 시설물은 시가표준액이 가장 낮은 가설물이나 창고용으로 대거 분류해 벌금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행강제금 소급 적용 과정에서의 석연찮은 행보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도축장의 경우 현재의 운영 주체인 (주)새람이 영업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항공사진상 불법 건축물이 존재했다. 하지만 (주)새람이 운영을 본격화한 2024년 이후 분만 문제 삼았다. 이전 운영 업체가 십수 년간 보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사실상 탕감해 준 셈이다.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 책임은 승계돼야 한다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불법 시설을 20여개의 동으로 나누어 몇 달 간격의 시차를 두고 적발한 '쪼개기 행정' 역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한꺼번에 적발하면 요율 상승 등으로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업체에 타격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10~20개의 일련번호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적발하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소액의 벌금만 내며 업체의 영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조와 용도, 적발 시점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강제이행금을 산출했을 뿐 특정 업체를 봐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성구 DRT 노선 변경 복병 '횡단보도'…운행 시기 연기

이달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될 예정이었던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3월 22일 보도 등)의 노선 변경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노선 변경에 앞서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협의 절차가 남은 데 따른 것이다.22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지난 2월 수성경찰서에 DRT 노선 변경에 따른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번 DRT 노선 변경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횡단보도는 ▷수성하늘채르레브 ▷진밭골야영장 등 2곳이다.횡단보도 신설을 위해서는 경찰 심의 절차가 필요한만큼, 수성구는 수성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횡단보도 신설 안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협의 중이다.노선 변경에 따라 DRT 정류장 위치가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 건너편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밭골야영장도 정류장 1곳이 신설되면서 횡단보도 필요성이 제기됐다.횡단보도 신설 등은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는 월 1회, 일선 경찰서 단위에선 분기별 1회씩 개최한다. 다만 심의 건수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는 조절할 수 있다. 민원과 수요에 따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보다 개최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셈이다.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주로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을 평가해 심의한다. 시·도 경찰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서의 경우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 열리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수성경찰서는 다음달 쯤 위원회를 열어 DRT 관련 안건을 비롯해 1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횡단보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인만큼 절차 진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성구청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승인이 나면 곧바로 횡단보도 도색 작업 등을 거쳐 이른 시일내 DRT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우재관 수성구청 교통과장은 "경찰 심의만 통과되면 바뀐 노선대로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변경 노선을 운행해 주민 교통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분쟁 방관자' 오명 쓴 유엔…차기 사무총장은 누구?

국제 분쟁의 방관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유엔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누가 당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전장을 내민 후보자는 4명으로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 레베카 그린스판(70)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마키 살(64) 전 세네갈 대통령이다. 일명 '대륙별 순번론'에 따르면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외에 모두 사정권에 든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도 아르헨티나 출신 외교관이다. 앞서 유엔은 코피 아난(가나), 반기문(한국), 안토니우 구테흐스(포르투갈)의 순으로 사무총장을 선출해 왔다. 관례일 뿐이다. 무엇보다 실추된 유엔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차기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한 것도 그런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유엔 위상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10년 전 선거에서는 13명이 경쟁했던 터다. 2015년만 해도 유엔은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굵직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란 등 주요 분쟁에서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간 이해충돌로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제 위기 대응에서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명의 후보 모두 '혁신'과 '실행력'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배경이다. 한편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사무총장은 총 9명이었다. 모두 남성이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 둘은 여성이다. 첫 여성 사무총장 탄생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종 선출은 사실상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백악관 의사결정 사실상 중단" 트럼프 '예스맨' 말만 의존

'2주 휴전' 시한 전에 2차 종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무너졌다. 이란 지도부의 내홍 등 협상 불발 책임론이 부유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그에 못지않은 혼란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고 한 줌의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백악관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익명의 소식통은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텔레그래프에 털어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협상 관련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메시지 업로드를 자제하라고 조언했으나 결국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 'JD 밴스 부통령이 종전 협상에 불참할 것' '그가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종잡을 수 없는 메시지를 올렸던 배경으로 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존 볼턴은 "첫 임기 때는 의사결정 절차라는 게 잡혀 있었고 어떤 정책이 왜 이득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맨'들의 조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도 일부 참모들이 이란전쟁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보고하고 있다며 직접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 '같은 현장 다른 수당' 차별 멈춰라" 개선 목소리

지역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 및 화재현장 등 출동 상황에 소속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비가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소방직공무원들은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국가직일뿐 인사 및 예산권은 지자체가 쥐고있는 사실상 '반쪽'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는 22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6 대구소방 행동의 날' 시위를 열고 "'같은 현장 다른 수당'인 구조·구급활동비를 대구지역 모든 현업 소방공무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구소방지부는 "119상황실부터 진압대까지 모든 현업 대원이 구조구급활동에 매진함에도 대구시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 도입된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대원들의 특정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다. 다만 해당 활동비는 소방청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된다. 구조·구급활동비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와 소방서 구조구급 담당 공무원 등 일부를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다보니 함께 현장에 출동해도 업무나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소방관들이 차별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소방지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비 지급 대상 지역 소방대원은 모두 1천758명으로 예산은 연간 42억원이 든다. 모든 현장대원으로 확대하면 629명이 추가로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은 연간 15여억원이 더 소요된다. 현재 현장대원 전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울산과 세종 2곳이 있다. 대구소방지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 모두가 차별없이 대우를 받아야한다. 대구시는 예산을 핑계 삼지 말고 개선에 나서야한다"며 "나아가 부족한 구조구급대원 인력 확충과 노후 장비를 교체할 수있는 소방 예산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민 숙원 안전한 낙동강 물…기본계획 용역 착수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확보 사업이 타당성조사 착수와 함께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현재 대구는 식수의 약 70%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 상류 지역에 공장과 축산시설이 밀집하면서 수질 사고가 반복됐고,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그동안 취수원 이전과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과 경제성 문제로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기후부는 지난해 복류수를 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강변여과수를 보조 수원으로 병행하는 취수원 다변화 방식을 제안했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해당 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4년 만에 본격 절차가 재개됐다.기후부는 용역과 동시에 대구 문산 취수장 인근에 복류수 실증 운영 시설 설치를 준비한다. 이 시설은 낙동강 하천수를 모래와 자갈 등 여재를 통해 자연 여과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질과 수량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아울러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안동댐 활용 방안 등 기존 대안과의 기술적·경제적 비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취수 지점과 공급 가능량, 용수 수요, 관로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대구 시민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