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발 묵는 '대경선'…예비 차량 부족에 운영 차질
대구경북(TK) 지역민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대경선(구미~동대구~경산)의 예비차량이 부족해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해 발주한 뒤 차량을 제작하는 데만 3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여건이지만 정부 부처 등 관계 당국 간 입장 정리는 더디기만 하다.2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경선의 정상·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정비 대비용 1편성, 청소 또는 중정비용 1편성, 비상용 1편성 등 예비차량 3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하지만 대경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도시철도 예비율 12%)에 따라 총 9편성 중 예비차량은 1편성만 산정돼 2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르면 2027년 말로 예상되는 차량 중정비(차량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 시기에 돌입할 경우 열차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더욱이 열차 제작에 3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발주해도 2027년 말까지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없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비판도 나온다.상황이 이렇지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은 예비차량 구입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측 방침에 지자체가 반발하자 국토부가 기재부와 협의에 나섰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개통 반년 만에 253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가 많은 대경선이 예비차량을 적기에 확보되지 못해 운영 차질은 물론 이용객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러한 사정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은 대경선 예비차량의 적기 도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코레일 측에 "벌써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대구 찾은 국무총리 "정부 차원 TK신공항 지원 검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2일 대구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김 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의 이번 대구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부르자고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해야 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김 총리는 "대구의 중요성이나 의미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과거 섬유를 비롯해 제조업으로 (대구는) 전성기 같은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날개를 달아야 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났던 적이 있다면서 "이제 시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더 소통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해 대구를 꼭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무원으로서 원래 일하시던 분들이 책임을 갖고 맡고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 있게 불편부당하게, 행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대구시정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사업으로 ▷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개발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을 건의했다.김 권한대행은 "오늘 건의한 현안 사업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대구의 시정현안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公기관 대구 이전" 2030, 李대통령에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을 두고 2030 청년들은 일자리, 경제, 부동산, 복지, 인구 정책 등 다방면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청년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유정수(37·자영업자) 씨는 "오래된 상권의 낡은 건물에 들어가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감성을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것 같다. 점주들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적재적소에 주어져야 한다. 청년들의 창업 자금 지원도 좋지만 낡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안전·비용 문제, 주택가와 상가가 혼재된 지역의 쓰레기·악취 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상권 재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관리 및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전파하는 게 좋겠다"고 바람했다.현금성·일회성 복지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시내(30대·프리랜서) 씨는 "대구는 여전히 저임금 문제가 큰 과제인데, 단순한 현금성 지원 만으로는 주거나 저출생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보다 젊은 20대 청년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재훈(26·대학생) 씨는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 시즌이 되면 대구를 많이 떠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졸업 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 일하고 싶어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취업난은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가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자본이 있다면 창업을 하겠지만, 자영업은 경기 침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부가 주도해서 대구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혜연(26·취업준비생) 씨는 "지방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양과 질이 모두 나아지는 방향이길 바란다"며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생활비 마련 때문에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사회적 문제로 본다면, 취업 준비기간에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들을 더 늘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쟁 가능 국가' 방아쇠 당긴 日…총리 "방위비 대폭 증액"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집권 자민당 총재)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대폭 증액과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 '뉴 재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와 군사 위협을 구실로 삼아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과업이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집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 공명당에서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능력을 가늠할 사실상 첫 시험대는 이달 28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정상 간 신뢰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방위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정책 청사진 일부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20일 연정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에도 나와 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국난을 돌파해 '일본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보수층이 바라는 방위력 강화와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자민당과 유신회는 일본 헌법 제9조(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개정을 위한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아베 전 총리 숙원이었다.하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중의원(하원)에서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다카이치 새 총리에게 보란듯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中, 한·일 3자 통화스와프 추진…한미 협상 지렛대 가능성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3자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며 아시아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한국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3자 통화스와프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일정 환율로 통화를 교환하는 협정으로, 금융위기나 급격한 환율 변동 때 유동성 공급 장치로 작동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기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의 연장선일 수도, 별도의 3자 협정일 수도 있다"며 "이달 말 아세안 정상회의나 다음 달 APEC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중국은 이미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스와프를 맺고 있으며 총 규모는 4조5천억 위안(약 904조4천550억원)에 이른다. 한국과는 2020년 4천억위안(약 80조3천880억원) 규모의 5년 만기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일본과는 2024년 10월에 2천억위안(약 40조1천940원) 규모의 협정을 맺었다.판궁성 총재는 앞서 IMF 회의에서 "무역 긴장이 세계 금융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중심의 지역 금융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 3자 스와프 논의는 한국 입장에서도 주목된다. 관세협상의 최종 합의가 중요한 한국 정부로서는 한·중·일 스와프 체결은 새로운 '지렛대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외환시장이 환율 1,420원대를 넘나들며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금융권 관계자는 "3자 스와프가 성사되면 한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인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줄 수 있다"며 "이는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항 내 다른 후보지?…오픈AI·삼성 데이터센터 어디로
경북 포항시에 예정된 'OpenAI·삼성 AI데이터센터'(매일신문 지난 12일 등 보도)가 당초 알려졌던 북구 흥해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펜타시티)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지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21일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 측이 특정 후보지 말고도 여러 곳을 염두에 두고 장단점을 따져보자고 제의했다"면서 "현재 후보지를 간추려 자세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OpenAI는 AI 인프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포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경북도·포항시는 지난 6월부터 텐서웨이브코리아(AI 인프라 기업) 및 트랜스링크캐피탈(펀드기업)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의 결과물로 OpenAI·삼성 AI데이터센터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내년 연말까지 1조5천~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만3천㎡(40MW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지난 6월 맺어진 업무협약에 따라 당초 예정부지는 펜타시티로 발표됐지만, 최근 OpenAI 등이 포항시에 다른 후보 지역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여러 후보지를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포항시는 당초 계획에 따라 펜타시티를 우선순위로 산정한 뒤 현재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특히, OpenAI가 철강과 2차전지 등의 제조업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이에 대한 연계성, 포스텍·한동대 등 연구시설 및 인재양성 기반, 안전적 전력 공급 가능성 등이 후보지 선택의 주요 검토 사항이다.포항시 관계자는 "AI데이터센터가 막대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망을 필요로 하고, 기타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펜타시티가 현재 기준에서 가장 부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느 동네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항 안에 지어진다는 것이다. 연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내홍에 조합원만 피해 "공적 관리 강화를"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합 설립 전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부터 공권력이 개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 수성구 만촌3동 일원에 11개동, 총 470가구의 신축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꾸려진 '수성구 혜화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혜화지주택 추진위)'는 지난 2020년 7월 15일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수년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혜화지주택 추진위는 최초의 추진위원장이 2020년 11월 당시 업무대행사와 공모해 주택 사업 분양 광고비를 부풀려 차액을 나눠 가지는 등의 비리가 터지면서 한차례 내홍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가 물러나고, 또 다른 추진위가 들어서고 새로운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이 체결됐지만 최근 고소·고발 등 내부 분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인근 수성구 범어동에서 10개동 765가구 신축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범어지주택 추진위 역시 지난 2019년 조합원 모집 신고는 됐지만 조합설립인가는 나지 않았다. 이곳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부지 확보율을 부풀려 논란이 됐으며, 일부 예비 조합원이 현 추진위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주택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나 본격적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특히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는 임의단체에 불과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적 기능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부실 운영 등 문제로 지주택 사업이 추진위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618곳 중에서 모집신고 후 3년 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은 208곳(33.6%)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위 단계 때부터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진위가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업무대행사를 끼고 각종 중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으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관망하지 않고, 추진위 단계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비차량 2대 부족한 '시민의 발'" 국감서 대경선 도마
지난해 12월 개통해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대경선이 예비차량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뒤늦게 노출하고 있다. 사업 추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현실적 기준을 따르면서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허점이지만, 열차 추가도입 비용 문제를 둘러싼 중앙-지방 정부 간 이견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예비편성 기준 기계적 적용지난해 12월 13일 개통식을 갖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다.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 용량을 활용한 총연장 61.9㎞의 노선은 구미, 사곡,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총 7개 역을 경유하며 시도민들의 출퇴근과 나들이 등을 돕고 있다.구미와 경산을 50분대에 주파하는 속도와 기본요금 1천500원의 저렴한 요금 등을 내세운 대경선은 6개월 만에 253만여명을 수송했다. 지난 3월부터는 월별 이용객 40만명선이 꾸준히 유지되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역 대중교통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고 순항 중인 듯한 대경선은 예비차량 부족이라는 잠재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현재 8편성이 운영 중인 대경선의 예비편성은 1편성뿐인데, 철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정상 운행에 필요한 최소 예비편성수는 3대다. 중대고장 등 운행중단을 대비한 1대, 순차적으로 중정비에 들어가는 1대, 비상대기차량 1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문제는 대경선 예비차량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만 의존해 산정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지침은 대경선과 같은 일반철도의 경우 편성량의 10~15%를 예비율로 정하고 있다.열차 보유대수가 많은 노선에서는 지침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9편성에 불과한 대경선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경선의 경우 이례적으로 2편성이 부족한 채 개통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전국적으로 대경선처럼 단 1대의 예비차량만 두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경선 운영사인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태화강~부전), 경강선(판교~여주)을 비롯해 보유편성이 적고 운행 횟수가 적은 노선이라도 최소 예비3편성을 기준으로 운용해 운행안전성 및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중정비 들어가면 정상운행 불가예비 편성이 부족한 상황은 추후 대경선 열차에 대한 중정비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시민들 피부에 더욱 크게 와닿는 문제가 될 수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경선 차량은 철도산업법 및 철도차량 유지보수 세칙에 따라 개통 4년 후, 혹은 운행거리가 72만㎞에 이르렀을 때 중정비에 들어가야 한다. 코레일은 72만㎞를 기준으로 하는 중정비 시점이 2027년 하반기 이후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일반철도 차량 제작에 통상 2년 6개월~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중정비 시점 전 예비차량 추가확보는 이미 어려워졌다. 이 경우 현행 평일 19~25분, 주말 약 25분인 대경선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이미 개통 초기부터 출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를 보여온 대경선은 내년 2월 칠곡군에 북삼역 추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구도심 주거밀집지역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원대역 역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설이 확정돼 승객수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차량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지자체에 비용 전가하고 뒷짐지는 정부더 큰 문제는 차량 구매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입장이 갈리며 차량 구매 결정이 하릴없이 밀리고 있는 점이다.코레일은 이미 지난 3월 대구시에 예비차량 부족 통보를 했으나, 국토부는 개통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기재부는 개통이 완료돼 총사업비 조정이 곤란하다는 입장 속에 대구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2020년 12월 이뤄진 대구권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협약 상 차량구입비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통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단계부터 부족했던 예비차량 구입비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영진 의원은 지난 21일 국토부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추후 운행차량 부족으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시급히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역시 같은 자리에서 KDI의 예비차량 산정 관련 지침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침을 비율중심이 아닌 절대 편성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안전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예산과 관련해 실무 협의 중으로, KDI 지침도 개정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대 의대 실습실 개선 예산 1천357억 중 10%만 받아
지난해 낙후된 실습 시설로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경북대 의대 실험실습 환경이 거액의 투자를 약속받았음에도 예산의 10분의 1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22일 열린 경북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이 의대 교육을 위해 1천357억원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배정된 올해 예산을 보니 18억4천만원에 불과했고, 내년 예산도 10억 정도에 그친다"며 "교수 채용도 올해 48명이나 이뤄졌는데, 연구실이나 강의실, 실험실습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가"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해부 실험실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 1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세 곳을 배정된 예산으로 조성 중에 있다"고 답했다.또 "시설과 공간에 대해선 부족한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신관 신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교육의 질과 의료인력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과 "지난해 지적 이후 개선이 있었는가"라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허 총장은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돼 큰 개선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정부에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동 성사될까?…"희박하지만 배제 못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이 연구소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인사하는 수준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일러 고문은 "만약 그것(회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미국)의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일회성 만남을 위해서라면 목표로서 비핵화에 대한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요즘 미국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고려할 때, 짧은 만남일지라도 큰 틀에서는 꼭 나쁜 일은 아니다"라며 "일종의 상황 파악, 접촉 유지 차원"에서 둘의 약식 만남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워싱턴 DC에서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말하고, 판문점에 가서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상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박 2일 머무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서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트럼프니까"라고 말했다.여 석좌는 또한 "김 위원장 측에서도 현시점에서 회동을 원할지 불확실하다"며 "푸틴, 시진핑과는 이미 만났고,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와의 회담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이 준비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그는 트럼프-김정은 회동 관련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다면 성사시키려 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거나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을 연결해준 것과는 반대가 됐다"고 짚었다.한편, 미국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간 회동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실제 회담의 진행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외교적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북미간 사전 조율 없이 '번개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코레일, APEC 기간 KTX 이어 ITX-마음도 하루 6회 추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열차를 증편하고, 참가자 전용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우선 코레일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 간 경주역 열차 운행을 늘린다. 앞서 경주역 KTX 임시정차 횟수를 총 46회 늘린 데 이어, 부전~포항 간 ITX-마음도 하루 6회(상·하행 각 3회) 추가 투입한다. 총 42회를 임시 증편해 부산·울산·포항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운영 중인 APEC 참가자 전용 예매 홈페이지에서는 현재까지 1천여 좌석이 선예매됐다. 각국 정부 관계자 외에도 경제인, 취재단, 유관 참석자 등이 개최지인 경주까지 KTX 승차권을 직접 예매하고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코레일은 전망했다.이번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열차 운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거주지가 먼 봉사자들이 경주까지 열차로 이동할 경우 왕복 1회 20% 할인 쿠폰(KTX 포함)을 제공한다.아울러 코레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2일 간 경주·서울·부산 등 주요 역을 대상으로 자체 비상대응반을 가동한다. 정상회의 전날인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례적인 사항에 집중 대응키로 했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APEC 성공을 위해 철도수송 지원체계를 빈틈 없이 준비하고 안전한 열차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日, 군사 대국화 회귀?…다카이치 '안보 3문서' 개정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의 '안보 3문서' 조기 개정을 지시한 것이다. 공히 추가적인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일본 현지 언론은 2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내각이 주도적으로 방위비 증강에 나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22일 일본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지시서를 받았다. 이전 농림수산상 시절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안보 3문서'는 일본 국방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지침으로 통한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방위전략은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다룬다. 방위력정비계획에는 장비·예산·인력 등 구체적 방위력 구축 계획이 5년 단위로 명시돼 있다. 2022년 개정에서 적의 미사일 기지 선제타격과 2027년까지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못 박은 바 있다.아사히신문은 이것을 조기 개정하는 건 방위비 증액 폭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점쳤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와 연정에 합의하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근거 조항 삽입을 비롯해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 개정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다카이치 내각의 속도감 있는 방위비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과 28일 있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연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관세 협상 합의 내용과 더불어 일본의 방위비 증액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먼저 깊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미국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는 위협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미국과 군사 협력 강화 명분을 내세운 것인 만큼 군사력 확장을 통해 군사 대국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보수 성향으로 한일 관계 악화, 나아가 한미일 삼각 공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그러나 지정학적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연대가 불가피한 만큼 아베 내각의 일원이던 때처럼 강경한 목소리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닛케이신문은 "보수층을 끌어들였던 언동도 총리에 취임하면 신중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예전과 같은 발언을 시작하면 정책의 '급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개막한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5)'는 한층 진화한 중국의 기술력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국내 기업들이 아직 실증 테스트·인증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중국 전기차 선도기업 샤오펑(XPeng)의 계열사 에어로HT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체 'X2'를 선보였다. 에어로HT는 도로 주행과 비행이 모두 가능한 플라잉카와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개발에 특화된 모빌리티 혁신 기업이다.X2는 2인승 자율주행 플라잉카다. 조종사가 필요 없으며 기체는 전부 탄소섬유로 만들어졌다. 분당 1km씩 최대 25분간 비행할 수 있고, 내부는 봅슬레이처럼 길게 뻗은 구조였다. 성인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발을 쭉 뻗어도 충분했고 양옆 공간도 널찍했다.에어로HT는 이미 X2에서 한 단계 진화한 차세대 모델 'X3' 개발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막식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에어로HT 왕담 부사장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플라잉카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날 왕 부사장은 '3D 모빌리티로 개척하는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시제품이나 콘셉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인류가 꿈꿔온 플라잉카의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왕 부사장은 "헬리콥터 조종면허를 따려면 수십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조작도 복잡하지만, 플라잉카는 단 3분이면 비행을 시작할 수 있다"며 "플라잉카는 조이스틱 하나로 전진과 상승, 후진이 가능하다. 숙련된 조종사뿐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비행을 즐기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왕 부사장은 "샤오펑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온 기업이다. 지난달 두바이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가졌고, 중국 내수를 시작으로 중동과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가 매우 강력한 나라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우리의 기술이 날아오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람과 스파링…"中 복싱 로봇이 반응하는 시선 느꼈다"
22일 개막한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5)' 현장에선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Unitree Robotics)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실제 복싱 시연을 펼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국내 최초 공개된 이 장면에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함성을 질렀다.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오는 G1은 가볍게 스텝을 밟고, 펀치를 내지르며 사람과 마주 섰다. 인공지능 기반 시선 추적과 반응 알고리즘 덕분에 관람객의 동작에 즉각 반응하자, 현장에서는 "진짜 싸우는 것 같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복싱뿐 아니라 댄스와 쿵푸 동작도 연달아 선보이며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줬다.유니트리는 이번 전시에서 산업용 사족 보행 로봇, 인간형 로봇 등 다양한 제품군을 한국 공식 파트너사 영인모빌리티와 함께 선보였다. 물류·제조·안전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로봇 제어 및 AI 응용 솔루션을 시연하며, '로봇 일상화 시대'의 현실감을 전달했다.특히 관람객이 직접 '스파링 이벤트'에 참여해 로봇과 눈을 맞추며 펀치를 주고받는 장면은 전시회 분위기를 단숨에 달궜다. 실제 참여자는 "로봇이 나를 보고 반응하는 시선을 느꼈다"며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말했다.FIX2025 전시장 곳곳에서는 유니트리 외에도 티머니의 '태그리스 결제시스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라인업, HL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주차로봇, 대구시의 UAM 특별관, K-휴머노이드 기업 에이로봇의 시연 등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이어졌다.FIX2025는 오는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동대구역과 엑스코를 잇는 셔틀버스도 15분 간격으로 운행돼 외지 관람객의 편의를 높였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개막식에서 "FIX2025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대구 산업구조 재편의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중심의 산업 AX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IX 자율주행 심포지엄 "韓, 공공·안정성 기반 상용화를"
"미중이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의 잠재력도 충분합니다."대구경북 자율주행 선도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는 22일 엑스코에서 열린 FIX(미래혁신기술박람회) 콘퍼런스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은 '자율주행 서비스의 미래와 현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막대한 자본 투입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상무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주행 전 과정을 학습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 공공형 자율주행 서비스 중심으로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안전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엔드 투 엔드 방식은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막대한 자원과 법적·기술적 해석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도 있다"며 "한국은 기술 경쟁보다는 공공성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K-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상무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발전 방향은 명확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사람의 안전과 연관된 기술은 수용 속도가 더디다. 에이투지는 실증 과정에 사회적 합의도 고민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발전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로보택시(완전 자율주행)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율주행 주차로봇과 스마트 주차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허재호 HL로보틱스 팀장은 "자율주행 주차로봇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도시 공간의 효율성과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모빌리티 인프라"라며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체인지업' 플랫폼 론칭 "혁신 벤처 육성 극대화"
포스코그룹이 개방형 혁신 종합 플랫폼 브랜드인 '체인지업(CHANGeUP)'을 론칭하고 지역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에 출자했다.포스코그룹은 22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개방형 혁신 플랫폼 종합 브랜드 선포식을 열었다.이날 포스코그룹은 '체인지업' 브랜드 아래 그동안 운영해 온 벤처 육성 플랫폼을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는 '스타트(Start)' ▷단계별 투자 펀드로 성장을 지원하는 '부스트(Boost)' ▷사업화와 실증이 이뤄지는 거점 공간인 '그라운드(Ground)'로 통합하고 운영 방향을 정교화해 벤처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획을 밝혔다.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 등 지자체, 금융기관이 함께 결성하는 총 1천11억원 규모의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에 출자했다.이 펀드는 경북 지역 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그룹은 펀드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역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 기회를 찾을 방침이다.포스코그룹은 1997년부터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오며 그룹 신성장동력 발굴 및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로 대표되는 유망한 벤처기업 발굴 프로그램은 2011년 시작 이래 누적 1만여건 이상의 공모를 접수해 총 175개 회사에 340억원을 투자해 왔다. 또한 벤처 전문 투자펀드에 현재까지 4천130억원을 출자해 총 2조7천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했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연구개발, 사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체인지업그라운드'를 통해 총 185개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기업가치 2조1천억원, 근무인원 1천900명이 넘는 성과를 거뒀다. 체인지업그라운드는 2020년 서울, 2021년 포항에 문을 열었다. 올해는 광양 개관을 앞두고 있다.포스코그룹은 이날 오후 대표적 벤처 발굴 및 창업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22개 벤처기업이 참가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다.
비정규직 857만명 사상 최대…60세 이상도 300만 넘어
올해 국내 비정규직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만명 증가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정규직 근로자는 1천384만5천명으로 16만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241만3천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는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3천명 늘어난 304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p) 상승했다. 70세 이상 비정규직은 120만5천명으로 40대 비정규직(120만4천명)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다.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60대는 인구 증가뿐 아니라 고용률 상승의 영향도 받았다"며 "특히 보건·사회복지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고,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가운데 노인 일자리 참여 비중이 높은데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30대 비정규직도 6만6천명 증가하며 전체 비정규직의 13.3%를 차지했다. 반면 40대(-10만6천명), 29세 이하(-5만8천명), 50대(-2만5천명)는 감소했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21만명), 운수창고업(3만9천명) 등은 증가했고, 숙박음식업(-5만8천명), 건설업(-5만1천명), 도소매업(-4만1천명) 등은 감소했다. 내수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과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 등이 비정규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8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 늘었고, 정규직은 389만6천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8천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53.6%로 전년(54.0%)보다 소폭 낮아졌다.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천원으로 처음으로 300만원을 돌파했다. 이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는 85만9천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작년과 같았다.송 과장은 "비정규직 안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천원 증가했다.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7.8%로 1년 전보다 1.2%p 늘었다. 그 이유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7.9%) ▷안정적 일자리(22.8%) ▷직장 이동(12.1%) ▷노력한 만큼의 수입을 얻거나 근무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7.2%) 순이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11개월로 1년 전보다 1개월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8.2시간으로 0.6시간 늘었다.
대구 수출 28개월 만에 30% 증가…2차전지 호실적 견인
지난달 대구지역 수출이 28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22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대구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8억 달러로 나타났다. 대구 수출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처음이다.대구의 주력 수출품목인 2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수출이 104.4% 증가한 데 힘입어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 또 AI 반도체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55.6%)과 제어용케이블(+95.9%)도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또 다른 주력 품목인 자동차부품(+19.0%)도 1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반면 경북은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36억5천만 달러로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주력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부품(-21.8%)과 2차전지소재(기타 정밀화학원료·-31.0%) 등의 수출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철강제품(-12.3%) 역시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 강화로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경북의 2위 수출 품목인 무선전화기(+54.1%)와 4·5위 품목인 알루미늄조가공품(+32.2%)과 평판디스플레이(+13.9%) 등이 부진을 만회했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9월 조업일수 증가로 대구 수출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주력품목의 수출 증가세도 한 몫을 했다"며 "경북은 5개월간 지속된 수출부진폭이 조금씩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 뭇매 맞자…민주 "진심으로 죄송"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인물로,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공공 중심의 보편적 주거 공급을 강조한 동시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하지만 논란의 발언과 더불어 작년 7월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이후,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까지 일파만파 커졌다.국토부는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거래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과 부동산 실수요자들 사이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PO 보고 왔더니 웬 '날벼락'…삼성 라팍 인근 '차량 털이'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파크 경기장 주변 차량 안에 있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경기장 인근에 문이 잠긴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 창문을 깨고 차량 안 귀중품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A씨는 삼성라이온즈와 한화이글스의 플레이오프 3차전 열기를 틈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차량이 주차돼 있던 장소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여서 용의자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절도 피해자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 절도 사건 발생 일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오후 3시 20분~10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이날 경기가 끝난 뒤 피해자 지인 B씨가 피해 사실을 SNS에 알리기도 알렸다.B씨는 SNS 게시글에서 "지인들이 삼성 홈경기를 응원한다고 대구로 응원을 하러 갔다가 경기장 인근에 주차한 차량의 창문이 깨지고 지갑을 절도 당하는 사건을 겪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과학수사대에서 감식을 했는데 용의자가 뾰족한 물건으로 창문을 깨고 귀중품을 훔친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0월 21일 삼성라이온즈파크 경기장에 직관왔던 사람들 중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꼭 알려달라"며 "차량이 시동이 꺼져있는 동안 블랙박스도 꺼져있어서 단서를 얻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갓길에 주차해서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해당 게시글에는 "대구에 43년 살아도 처음 보는 일", "유럽이나 미국에서 볼 법한 일", "'차량 털이'라길래 외국일 줄 알았는데 한국이길래 놀랐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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