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상실' 문턱부터 외풍 맞은 중수청…추락한 권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청장의 취임도 전에 여권 내에서부터 '난타'를 당하면서 권위가 실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을 이끌 리더십이 초반부터 상실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의원 등이 '공개저격'에 나서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김 후보자가 여권 내 강경파로부터 '부적격'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는 기저에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검찰 내부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력,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이력 등이 대표적이다.중수청장 휘하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마저 이번 인선에 공개 반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사태가 공직기강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내 친문계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상대로 공세를 펼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일종의 정치적 부채나 의심을 안고 출발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강한 외풍을 맞은 인사가 수장이 되면 중수청의 독립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리더십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청장도 없이 지난 2일 먼저 개청한 중수청 역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흔들려 형사사법체계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비서실장에 임광현…"李가 콕 찍은 기업 하명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먼저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인지 발탁 시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전날인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 또한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에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실제 임 실장은 SNS로 이 대통령 정책에 호응하며 세무조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 대통령이 부동산·상속세 문제 등을 지적하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의원들의 질의에 임 실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다른 부처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대상 선정을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억울한 면도 있다"고 답변했다.대통령과의 인적 관계도 회자된다. 임 실장의 처남은 이승엽 변호사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인물이다.야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13일)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쉴드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썼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 지 3주 만에 국감 한복판에서 비서실장을 교체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비판했다.

극한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밭…낙동강 보 없었다면 아찔

극심한 가뭄으로 경북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수자원 확보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가 가뭄 대응을 위한 수자원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 용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주보 방문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대강 보 없었다면 아찔"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년처럼 가뭄에 4대강 보가 없었다면 누른 들판이 있었겠나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낙동강 상주보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경북 영덕 원전 건설사업을 예로 들며 과거 추진이 중단됐던 국책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경북 영덕에 원전 건설이 확정되어 진행 중인 것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산시켰다가 최근에 다시 그 자리에 재확정됐다"며 "영덕군은 원전 무산에 따른 지원금 380억원을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면서 많은 고통과 군민 간 갈등이 심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고 반문했다.이 지사는 "국가 운영에는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아직도 잘못됐다며 파손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가뭄과 반도체 건설에 공업용수가 무진장 필요하자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제발 국민과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16개 보 중 절반 낙동강에 집중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홍수 예방과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주요 강을 대상으로 하천 준설과 보 건설, 제방 보강, 농업용 저수지 확충 등을 진행했다. 총사업비 22조2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2009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2년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다.사업의 핵심은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하천의 물 저장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보는 강을 가로질러 물을 가두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저수 공간을 갖춘 댐과 달리 하천 본류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취수를 돕는 기능을 한다. 4대강 사업에서는 수문을 여닫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보가 설치됐다.특히 전국 4대강에 건설된 16개 다기능 보 가운데 절반인 8개가 낙동강에 집중됐다. 상류부터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가 설치됐다. 경북에는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등 4개가 있으며 강정고령보는 대구와 경북 고령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낙동강 본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보들은 수문을 통해 관리수위를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취수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국토교통부가 2017년 발표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은 총 11억7천만㎥다. 이 가운데 6억2천만㎥는 상시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5억5천만㎥는 가뭄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 운영을 고려한 연간 최대 상시 공급 가능량은 9억㎥로 추산됐다.낙동강 수계에서도 보를 활용한 용수 공급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2016년 대한토목학회 논문집에 실린 '보를 포함한 낙동강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안동·임하·합천·남강·밀양 등 5개 다목적댐과 낙동강 8개 보의 연계운영 효과를 분석했다.연구진은 댐을 개별 운영할 경우 연간 24억㎥, 댐끼리 연계할 경우 26억㎥, 댐과 보를 연계할 경우 27억㎥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댐과 보를 함께 운영하면 댐 간 연계운영보다 연간 약 1억㎥의 공급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모의실험 결과다.전문가들도 4대강 보의 수자원 확보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박기범 경일대 교수는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보는 하천에 직접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며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을 확보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 설치로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류 하류 구간에도 물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녹조 등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설치된 보가 낙동강의 용수 확보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낙동강의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설치된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동기범죄'…경찰력 실효성 의문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이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파고들면서 범죄 예방 체계와 현장 경찰력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앞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범죄 예방을 위해 출범한 광역예방순찰대가 일선 치안 인력을 흡수하고도 112신고 대응 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특히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이용객 8명을 다치게한 범인이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범죄 예방 체계의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흉기 난동을 벌이고 현장에서 검거된 A(59)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흉기로 타인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인 시위용 푯말에 구멍을 뚫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동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 같은 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는 최원종의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후에도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범죄 예방을 위해 출범한 경찰 조직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범한 광역예방순찰대 인력 가운데 지구대·파출소에서 전입한 인원은 1천46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문제는 최일선의 인원들을 흡수하고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순찰대 활동 중 112신고 출동 기여도는 전체 출동의 0.1% 미만에 그쳤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의료기관, 주민이 함께 대응하는 생활권 중심의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리밸런싱 유예에…국힘 "증시부양 위해 국민연금 동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내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과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을 유예 결정한 것을 두고 "정권의 증시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라고 질타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국내주식 투자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하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기존 ±3%포인트(p)에서 ±6%p로 넓혔다. 두 차례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비공개했다.이 의원은 "규정상 1월 말 허용 범위인 17.9%를 넘는 초과분은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했지만 리밸런싱 기준을 조정하면서 주가를 떠받쳤다.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얻었고, 그 피해는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을 믿은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올해 초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기업 주식 가치가 250조원 수준으로 늘었던 점을 언급하며 "250조원을 그때 실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정권의 증시부양 펀드가 아니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책무는 최대 수익과 안정적 운용 두 가지다. 국내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다니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대 노총 등이 추천한 노사 추천 위원, 수급자·가입자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 추천된 전문가를 포함해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었다. 정부 측 인사가 몇 명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였고, 표결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의록 비공개는 법에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감한 수치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하자는 데 여야가 공통으로 동의해 통과된 법안"이라면서 "회의록 공개 문제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입 설명회 온 아빠들…대학입시, 이젠 '바짓바람'

바닥 드러낸 경북 저수지…4대강 보 해체 논란 재점화

극심한 가뭄으로 대구경북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뭄 장기화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14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평균 강수량은 21.6㎜로 평년(148.1㎜)의 15.1%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158.6㎜)과 비교하면 약 7분의 1 수준이다.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1982년(17.2㎜), 1987년(19.2㎜), 1994년(21.3㎜)에 이어 네 번째로 적은 강수량이다. 전국 평균 강수량도 26.4㎜로 평년(155.1㎜)의 17%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비가 내린 날도 드물었다. 대구경북의 지난달 강수일수는 평균 5.8일로 평년(9.7일)보다 3.9일 적었다.가뭄은 지난달 한 달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대구경북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9.1%에 머물렀다.강수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기상가뭄 발생 지역도 늘어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97개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지난달 1일 34곳에서 한 달 사이 63곳이 늘어난 것이다. 경북 영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계' 단계의 심한 기상가뭄 지역으로 분류됐다.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보 해체와 개방에 따른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환경단체들은 보 해체를 포함한 적극적인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등 경남지역 환경단체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의 연내 확정을 요구했다.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가 유속을 떨어뜨려 녹조 발생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문 개방만으로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창녕함안보의 콘크리트 고정보 철거까지 촉구했다.하지만 농업용수 확보 문제는 보 개방과 해체를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19년 금강 공주보 해체 방안이 제시됐을 당시 지역 농민들은 보 개방에 따른 영농 피해와 용수 부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정부 역시 취·양수시설 개선과 지하수 이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23조원은 정말로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설치된 16개 보의 처리 방향은 경제성 평가와 보별 취·양수시설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 내 또 계파갈등 돌입…'신천지 조직 개입' 재점화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여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이 확인됐다"며 연일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면서도 "다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정리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전날 민주당은 신천지 관련 당 자체 조사와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일단락되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 등 업무를 지시한 바 있다. TF는 신천지 조직적 입당 의혹을 조사했고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조사 결과가 개괄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해당 방송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김 대표를 향해 "사과하라", "허위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로 당원을 갈라놓은 분란의 씨앗을 심은 주장"이라며 "조직적 투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보고받았는데, 또 다시 의혹을 들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최고위원 또한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비공개 사안이 공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하겠다"고 한 발언을 꺼내며 "누가 흘렸는지 밝히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반명(반이재명)분열신천지 비밀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누가 반명분열주의자 신천지였는지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적었다.이처럼 김 대표와 친청계가 전당대회 이후 '신천지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다시 맞서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신천지 문제까지 갈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하면서 민주당 내홍은 겉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천지 의혹에 폭풍 전야 맞은 민주당, 야당에 들이댔던 잣대 그대로 특검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김용, 벌써 '대장동 꼬리표' 달린 임광현에 "기대가 큽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이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짧은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임광현 비서실장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대장동 패밀리' 공세가 제기된 직후라는 점, 김용 수석부원장 자신 역시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눈길을 끈다. 김용 수석부원장은 14일 오후 4시 1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강훈식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 임광현 실장님 기대가 큽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거친 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임광현 인선에 다시 붙은 '대장동' 꼬리표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 직후 국민의힘에서는 그의 가족관계를 고리로 '대장동'을 다시 끌어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을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북송금 관련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가족관계를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물론 '대장동 패밀리'는 야권이 붙인 정치적 표현이다. 임광현 비서실장 본인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이 알려진 첫날부터 '대장동'이라는 단어가 정치권 공방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임광현에 김용 "기대가 큽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용 수석부원장의 짧은 메시지가 나왔다. 김용 수석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 대변인 등을 거쳤고, 지난 9월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됐다. 동시에 김용 수석부원장 자신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 수석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래서 "임광현 실장님 기대가 큽니다!!"라는 평범한 축하 문구도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읽힐 여지가 생긴다. 야권이 임광현 비서실장에게 '대장동 패밀리'라는 꼬리표를 붙인 바로 그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며 실제 대장동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한 김용 수석부원장이 공개적으로 기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물론 김용 수석부원장의 글에는 대장동이나 야권의 공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 비서실장의 취임을 축하한 통상적인 인사말에 가깝다. 다만, 김용 수석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완전히 무죄를 확정받아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말끔히 벗어던진 상태였다면, 같은 "기대가 큽니다!!"라는 말도 지금과는 훨씬 다르게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김용 수석부원장 자신이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상고심을 진행 중이고, 정부·여당 역시 해당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주장을 사법적으로 완전히 확정지은 상태는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권이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에 '대장동' 꼬리표를 붙인 날 김용 수석부원장이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평범한 축하 인사에도 정치적 해석이 덧씌워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국감 앞두고 단행된 총경 인사…'맹탕 국감' 되나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경북경찰청 수사부서장들이 전원 교체됐다. 올해 경북청 국감은 6·3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경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 등 형사·수사 분야의 굵직한 현안이 많지만 책임자 교체로 국감이 '맹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단행된 인사로 경북청 형사과장과 수사과장, 광역수사대장 등이 모두 전보됐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담당자를 중심으로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인사 시점이다. 경북청 국감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으며, 이번 인사에 따른 부임일은 15일이다. 국감을 불과 닷새 앞두고 수사부서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업무보고 준비는 물론 주요 현안과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올해 경북청 국감에서는 예년과 달리 형사·수사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산에서 한 달 사이 잇따라 발생한 '친구 살인사건', '중국인 유학생 살인사건', '아파트 방화사건' 등 강력사건 대응을 비롯해 안동시장 등 지방선거 사범 수사, 마약·사이버도박 범죄 대응 등이 국회 질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이들 현안과 맞닿아 있는 형·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국감 직전에 교체된 셈이다. 국감은 기관의 업무와 대응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수사 실무진이 남아 있더라도 수사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간부가 바뀌면 현안에 대한 이해와 답변의 구체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대응의 핵심인 책임자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국회 대응력 저하도 우려된다.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일정 직전 참모진 교체가 반복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전보 인사가 단행돼 1년 넘게 정상회의를 준비해 온 경무관급 간부들이 교체됐다. 올해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보름 가까이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인사 지연과 급작스러운 발령을 둘러싼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그간 인사를 미뤄오다 국정감사나 국가 주요 행사 직전에 갑작스럽게 인사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시점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감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감서 지역언론 '옥죄기'…윤용근 "불이익 없어야"

이재명 정부가 정부광고 효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과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광고에 높은 가치를 둘 경우 대형포털 등이 유리해 지역언론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가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매체의 역할과 특수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광고 효과분석을 위해 노출수, 도달률 등 결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 건수 실적에 비중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김효재 재단 이사장을 향해 "노출수나 도달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광고 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이사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측정하기 쉬운 매체와 정책 전달에 효과적인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역언론이 전국적인 노출 규모는 작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생활정보, 지방행정, 지역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광고 효과를 단순히 노출수 등 결과 데이터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부광고 목적이 지역주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데 있다면 전체 노출수보다 실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전달됐고, 주민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등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판단이다.또한 지역신문의 약화가 지역 행정 감시, 주민 정보 접근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렸다.윤 의원은 "정부광고를 무조건 나눠주자는 의견이 전혀 아니다"면서 "같은 광고 목적에 대해 매체별 효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측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지역신문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효과 분석 방식에 광고 대상 지역의 주민에게 도달을 했는지, 전달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역신문에 적합한 대체효과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매체 선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지역 언론이 소멸돼 가고 있어 지역 언론의 소멸과 행정 비용의 증가가 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바 있다"며 윤 의원 질의 취지에 공감했다.또한 "지역신문의 효과도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마련해 달라"는 윤 의원 요청에 "알겠다"고 답하며 의지를 피력했다.

"정권 눈치 보다 실기" vs "사실무근"…국민연금 충돌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높게 가져가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논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빚어진 사태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섰다.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올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하며 논란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증시가 폭락했고, 공단은 평가이익에 대한 수익실현 기회를 놓쳤다.이에 더해 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그간 국내증시의 급등락을 막아내는 안전판 역할도 상실하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등이 수시로 발동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대통령의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는) 말 한 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공단을 질책했다.리밸런싱 유예를 의결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해둔 것 역시 성토의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문제의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가 요약해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불발됐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야당 간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야당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영천청도)은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이규홍 기금이사에게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이사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김성주 이사장이 "자료 공개 여부는 협의해서 밝히겠다"며 막아서기도 했다.여당은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여당 간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 따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며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3년 국회가 만들었고, 시장 안정 관련 사안에 대해 4년 (후 공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 맞섰다.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그걸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李 대통령 일가 불법에 눈감는 것이 패륜"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찾아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패륜 정치'라며 비판하자, 이 의원이 "불법 묘소를 유지하는 대통령 일가를 비판한 내 행위가 패륜이냐"라며 반발했다.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이 '패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좌파 진영이 난리를 치고 있다"며 "패륜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도리를 위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부모 묘소를 농지에 불법 조성하고, 3년 동안 철거 명령을 받고도 버티는 대통령 일가가 패륜이냐, 아니면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농지법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불법 묘소를 유지하는 대통령 일가를 비판한 내 행위가 패륜이냐"고 했다.이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일가의 불법에 눈감는 것이 인간의 도리를 위반하는 일, 즉 패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왕이냐, 국민들 아버지냐, 여기가 김일성을 어버이로 모셨던 북한이냐"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다른 글을 통해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이"라며 "한 사람은 발견 즉시 이장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버틴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관청에 신고 없이 모친의 묘소를 밭에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과하고 묘를 이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당시 이 전 총리는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이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을 향해 "패륜 정치", "정치적 부관참시"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이원은 "(민주당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며 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이후 13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정감사 언행을 비판하며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행동에 대해 "기행을 넘는 추태"라고 표현하며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시 생활권 파고든 불특정 대상 '이상동기범죄'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이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파고들면서 범죄 예방 체계와 현장 경찰력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앞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범죄 예방을 위해 출범한 광역예방순찰대가 일선 치안 인력을 흡수하고도 112신고 대응 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특히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이용객 8명을 다치게한 범인이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범죄 예방 체계의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흉기 난동을 벌이고 현장에서 검거된 A(59)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흉기로 타인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인 시위용 푯말에 구멍을 뚫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동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 같은 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는 최원종의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후에도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범죄 예방을 위해 출범한 경찰 조직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범한 광역예방순찰대 인력 가운데 지구대·파출소에서 전입한 인원은 1천46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문제는 최일선의 인원들을 흡수하고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순찰대 활동 중 112신고 출동 기여도는 전체 출동의 0.1% 미만에 그쳤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의료기관, 주민이 함께 대응하는 생활권 중심의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정부·경영계 '현장 안착' 온도차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 여부를 놓고 정부와 경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우려했던 교섭·파업 급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정법 시행으로 '교섭 쓰나미'와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손실일수 증가도 개정법보다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분배 문제 등 기존 임금·단체협약 장기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에서는 기업들의 우려가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응답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점(52.0%)과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48.0%)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하청노조와의 교섭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무리한 요구'(66.1%)였다. 경총은 일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 실제 교섭에서는 임금·성과급 등 다른 의제까지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입법 과제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54.8%)하는 방안이 꼽혔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도 이번 국감에서 해석지침이 어렵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황당한 브라질 계란 수입…4만원에 사서 4천원으로 판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 한 판을 4만3천923원에 수입해 국내 유통업체에는 4천300원 수준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 판매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계란을 수입한 데다, 수입 절차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가격은 1천464원으로 한 판 기준 4만3천923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 유통업체 공급가격은 개당 143원, 한 판에 약 4천290원 수준이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엔 약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계란과 비교해도 브라질산 가격은 유독 높았다. 미국산 계란은 개당 464원, 태국산은 305원, 덴마크산은 761원이었다. 브라질산 수입단가가 미국산의 약 3.2배, 태국산의 4.8배에 달하는 셈이다. 수입 과정의 허점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초 농식품부가 aT에 브라질산 계란을 특정해 수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3월 말 입찰이 유찰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현지 정보가 부족했고,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농장 등록이 필요한데 당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답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외교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수입 절차가 추진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브라질 방문 직전 계란이 국내에 들어온 점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브라질 좌파 정권 도와주려고 4∼5배 주고 계란 사 오는 게 국익을 지키는 것인가"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T는 정상외교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돌봄' 시행 반년…대구, 의료·간호 돌봄 전국 하위권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 반년을 넘긴 가운데, 대구 지역이 의료 분야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문진료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지표 충족률이 10% 미만에 그쳤다.실제로 대구의 방문진료 공급 충족률은 7.2%로 경북(11.9%)과 함께 전국 평균인 21.9%를 크게 밑돌았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 역시 대구는 7.8%, 경북은 4.6%에 그쳐 전국 평균 17.7%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충족률 또한 대구는 40%로 전국 평균 75.6%의 절반 수준이었다.특히 대구는 방문간호서비스 등록 간호인력이 노인핵심군 1천명당 1.24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고, 서비스 수요군 기준 충족률 역시 14.21%로 전국 평균 34.66%를 크게 밑돌았다.대구 내에서도 지역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필수 서비스 16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수요가 높으나 공급 수준이 낮은 취약 지역 59곳에 대구 동구와 남구, 군위군이 이름을 올렸다.특히 군위군의 경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간호 등 의료 분야 전반에서 공급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정미진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구가 보유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군위군은 고령 돌봄 수요가 높지만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 자원이 중구나 수성구 등에 비해 부족한 만큼, 시 차원에서 의료·돌봄 거점을 만드는 등 지역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내 공백 지점을 정밀 진단하는 후속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서비스 제공 기관 규모나 서비스 연계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대구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지역별 접근성 측면에서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자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성공에 아빠의 무관심은 옛말…거세지는 '바짓바람'

#지난 13일 오후 8시 대구 수성구 한 입시업체에서 열린 '예비 고1 입시 설명회'. 참석자 50여 명 중 8명이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었다. 이들은 설명회 시작 전부터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내신 5등급제 관리 전략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자료집에 없는 내용이 스크린에 뜰 때마다 일어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중3 자녀를 둔 장우영(58) 씨는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다.최근 자녀의 입시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바짓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자녀의 성공엔 '조부모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수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대구 수성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48) 씨는 매일 밤 고3 딸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칠 시간이 되면 데리러 간다. 주말도 예외는 없다. 최근 자녀 수시 모의 면접 강의 선착순 접수를 위해 점심시간에 노트북을 들고 식당에 가기도 했다.그는 "차를 타고 20분이 걸리고 밤이 늦어 피곤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위해선 아무렇지도 않다"며 "대입 설명회에 수차례 다녀왔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시 상담에도 아내와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주변에도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편"이라며 "수험생 자녀를 둔 직장 남자 동료들과도 입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눈다"고 덧붙였다.엄마들이 주로 주변 학부모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면 아빠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는 모습도 보인다.재수생 자녀를 둔 김모(52) 씨는 첫째에 이어 둘째 아들의 수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직접 대입 정보를 모은다. 의대를 희망하는 아들을 위해 전국 의대 입학요강을 모두 살펴보고 대학별 수시 교과 반영 비율, 수능 최저학력기준, 면접 여부 등 주요 내용을 엑셀에 표로 정리했다. 자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논의 끝에 6장의 수시 카드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그는 "학교나 학원에서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가 다 공개돼 있기도 하고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하다"며 "평소 엑셀을 다루는 데 익숙하고 데이터 분석이 몸에 배어 있어 입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다.아빠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파파안달부루스'는 수능·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 합격률을 예측해 주는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교육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부부 가사분담·자녀 양육 방식 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꼽았다.배종열 대구시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고입이나 대입 설명회장을 찾는 아버지가 5년 전보다 2~3배는 늘어난 것 같다"며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자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경향이 커졌다"고 말했다.차상로 학문당학원 입시연구소장도 "아버지들이 갈수록 자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한다"며 "특히 40대 중반~50대 초반인 아버지들은 학력고사가 아닌 수능 체제를 경험한 세대라 복잡한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야차룰' 격투 해마다 증가…대구 가해 학생 78% 경조치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매일신문 7월 28일 보도)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단순 사과나 봉사 등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대구 지역 신종 학폭 심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신종 학폭 심의 건수는 2024년 6건, 2025년 8건, 2026년(3~8월) 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도 2024년 8명에서 2026년 29명, 2024년 15명에서 2026년 30명으로 각각 늘었다.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34.2%(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20.5%), 금품갈취(12.3%), 강요(15.1%), 사이버폭력(11.0%) 등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관대했다. 전체 조치 96건 중 서면사과(1호)와 접촉금지(2호), 학교 봉사(3호) 등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78.1%(75건)에 달했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5호)을 합친 출석정지 미만 조치까지 포함하면 91.7%(88건)에 육박했다. 반면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조치는 8.2%(8건)에 불과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신속한 피해 복구, 상호간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며 "여러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낮은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야차룰 행위가 경미한 처벌받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 왕조 불펜' 안지만, 지인 돈 3억 안 갚아 실형 선고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안지만 씨는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 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모두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94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안지만 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약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안지만 씨는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된 뒤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토대로 안지만 씨가 당시 자신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다.전명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안지만 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갚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넘긴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안지만 씨는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43세다. 2002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우완 투수로, 주로 불펜에서 활약하며 2010년대 초·중반 삼성 왕조의 핵심 계투진으로 이름을 알렸다. 강한 직구와 공격적인 투구를 앞세워 홀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삼성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 과정에서도 주요 전력으로 뛰었다.그러나 2015년 해외 도박 파문에 연루된 뒤 한국시리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고,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형이 확정되는 등 선수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

외국인 사들인 농지 1/3은 중국인…지난해 비중 48.6%

2022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의 1/3은 중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취득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 몫이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가별·시도별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207만368㎡로 집계됐다. 축구장 약 290개 넓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8만2천948㎡(33.0%)로 가장 많았다. 미국 51만2천253㎡(24.7%), 캐나다 20만8천190㎡(10.1%), 일본 4만2천975㎡(2.1%)가 뒤를 이었다. 중국인이 취득한 면적은 2위인 미국의 1.3배다. 국가별 추세는 엇갈렸다. 외국인 전체 농지 취득은 2022년 56만9천634㎡에서 지난해 41만913㎡로 27.9%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인 취득은 55.5% 감소했지만 중국인 취득은 15만2천785㎡에서 19만9천534㎡로 30.6% 늘었다. 주요 국가 가운데 취득 면적이 늘어난 곳은 중국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농지 취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8%에서 지난해 48.6%로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39.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7만3천619㎡(22.9%)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6만27㎡(12.6%)로 뒤를 이었다. 충남 25만8천71㎡, 충북 23만3천224㎡, 강원 20만8천953㎡ 순이다. 대구는 1만2천625㎡였다. 경북은 전국 외국인 취득 면적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해마다 5만㎡ 안팎을 유지했다. 2022년 5만6천485㎡, 2023년 6만1천442㎡, 2024년 5만1천822㎡, 지난해 5만4천764㎡다. 올해는 8월까지 3만5천514㎡로 경기(3만4천665㎡)를 앞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충북은 지난해에만 11만8천386㎡가 외국인에게 넘어가 전년(3만9천44㎡)의 3배로 늘었다. 부산은 2023~2024년 취득이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3만9천610㎡, 올해 8월까지 2만5천790㎡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나가는 동료 배 아파서"…음료에 독극물 탄 중국인

미국의 한 중국인 유학생이 동료 대학원생의 음료에 독극물을 타 중상을 입힌 뒤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유학생은 자신의 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한 뒤 특허 출원을 앞둔 동료에게 질투심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대 미생물학 대학원생인 중국 국적 에일리 왕(32)은 동료의 음료에 유독성 화학물질을 넣은 혐의로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왕은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베트남 출신의 대학원생으로, 암과 신경계·유전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 왕이 중국에서 수행했던 연구와 유사한 분야였다고 한다. 특히 피해자는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왕은 자신의 학위 논문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질투심'이 범행 동기로 지목되는 이유다. 두 대학원생을 모두 지도했던 와이오밍대 고멜스키 미생물학 교수는 AP통신에 "왕씨가 학위논문 심사 첫 시도에서 탈락한 뒤, 박테리아를 이용해 인간 세포에 RNA(리보핵산)를 전달하는 기술을 발견한 동료의 연구 성과를 질투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자 한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고, 또 다른 제자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일"이라며 "교수 생활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다"고 했다.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건 피해자가 마시던 차에서 이상한 맛을 느끼게 되면서다. 피해자가 책상에 놓인 소형 커피 기계로 차를 끓여 마실 때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맛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이에 해당 기계를 검사했고, 그 결과 신경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다. 피해자 측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피해자는 지난 8월부터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극심한 피로와 불면증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고 한다.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왕씨의 수상한 행동이 잇따라 포착됐다. 지난달 27일에는 피해자의 책상을 뒤지는 모습이 찍혔으며, 이달 1일에는 피해자의 연구 노트를 촬영하거나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왕씨가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eBay)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를 두 차례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독극물을 구매한 뒤 이베이 측에 자신의 계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왕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듯한 시도도 드러났다.와이오밍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비번에만 마약해" 버스기사…승객 태우고 2시간 운행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40대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쉬는 날에만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투약 시점과 근무 기록을 대조하면서 실제 버스 운행 사실이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경기 안산의 한 운수업체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모두 1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의 마약 투약 사실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시흥에서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까지 약 13㎞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02%였다. A씨는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채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차량을 수색하던 중 '후리베이스'로 불리는 필로폰 흡입 도구를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마약 투약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한 필로폰은 주거지 주변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투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비번(쉬는 날)에만 투약해 버스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이 마약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 기록을 비교한 결과, 투약한 지 7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례가 적발됐다.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30분쯤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튿날인 12일 오전 6시 5분쯤부터 오전 8시쯤까지 약 2시간 동안 시내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A씨는 7월 21일 오후 11시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인 22일 오전 5시 50분쯤부터 오전 6시 45분쯤까지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밖에도 7월 11일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인 오전 10시 12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수사기관은 흡입 방식으로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이 약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약물 운전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 FIX 2026, 국내외 588개 기업 '대구로'

올해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전세계 각국에서 588개 기업이 대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뽑낸다.◆역대 최대 규모 FIX 2026 글로벌 전시회로서의 성장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엑스코에서 진행하는 FIX 2026은 'AI, 기술을 넘어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는 참가기업과 해외 기업 비중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전시뿐 아니라 수출상담과 대기업 구매상담 등 기업 간 사업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된다.2024년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588개 기업이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 지난해 500개사보다 88개사 늘어난 규모다. 전체 참가기업 가운데 해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28%로 대폭 늘었다.이번 행사에서는 모빌리티와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산업 적용 사례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소개한다. 관람객이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된다.모빌리티 전시에는 현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GMTCK)는 물론 에스엘(SL), 경창산업, 엘앤에프 등 지역 기업이 함께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지커(Zeekr), 네오릭스, 볼로콥터 등 해외 기업도 처음으로 전시장을 찾는다.현대자동차는 '아트리아AI'와 '플레오스'를 공개한다. 중국 네오릭스와 지역 기업 NT1은 자율주행 무인배송차량을 선보인다. 독일 볼로콥터의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볼로시티'를 활용한 탑승 체험과 사격 국가대표 반효진 선수와 함께하는 드론슈팅챌린지도 진행된다. 에스엘과 삼보모터스, PHC 등은 로봇 기반 제조공정과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로봇 전시에는 HD현대로보틱스와 두산로보틱스가 새로 합류한다. HD현대로보틱스는 협동로봇 'HDC35-18'과 양팔로봇 신제품을 선보이며, 두산로보틱스는 '스캔앤고(Scan&Go)'를 전시한다. 도구로보틱스의 순찰로봇과 다목적 휴머노이드 등 산업 현장과 생활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도 소개된다. 로봇이 내린 커피를 마시거나 로봇의 마술 시연을 관람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ICT 분야에는 메가존클라우드와 원프레딕트 등이 참가한다. 중국 저장성의 AI 기업 19개사와 아세안 지역 기업 30개사도 전시에 나선다. 자율주행 싱크홀 탐사로봇과 AI 기반 무인 편의점 플랫폼 등 안전·상거래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도 선보인다.스타트업 전시는 PNP 코리아 엑스포와 스타트업 아레나를 통합해 운영한다. PNP 코리아 엑스포에는 12개국 91개 글로벌 파트너사가 참여하며, 스타트업 아레나에서는 모빈과 에임즈, 지오로봇, 픽스로봇 등 30개사가 기술과 제품을 공개한다.◆미래 신산업 혁신 성장 위해 한자리에전문가들이 신산업 동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도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14개국에서 모인 전문가 61명이 참여하며, 차기 IEEE 로봇자동화학회(RAS) 회장인 조규진 서울대 교수와 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대표 등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과학 유튜버 궤도의 특별강연도 예정돼 있다.기업 간 거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수출상담회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된다. 코트라와 민간 에이전시를 통해 초청한 19개국 88개사 바이어를 전시 참가기업과 사전 연결한다. 삼성SDI와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50개사가 참여하는 구매상담회도 열려 중소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대구시는 행사장을 찾는 투자자와 바이어를 위해 국제오페라축제 공연 관람과 83타워 나이트 투어 등 지역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전 등록은 20일 오후 5시까지 FIX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등록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대구역과 엑스코를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도 운행한다.추경호 대구시장은 "FIX 2026은 산업 간 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혁신 성과와 미래산업을 향한 도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AI와 첨단기술이 산업 현장과 일상에 확산하고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실질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이어져 대구가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