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투표 공정성' 하반기 '시험 공정성'…李정부의 숙제

    상반기 '투표 공정성' 하반기 '시험 공정성'…李정부의 숙제

    2026년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다녔다.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선관위 계수기 업체 담합 의혹,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사법절차의 공정성 문제까지. 하나하나 따지자면 입이 아플 정도다.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시험이다.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정부는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침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며 시험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상반기에는 투표의 공정성이, 하반기에는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관리기관도 사건의 원인도 다르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건 똑닮았다. 정해진 규칙을 믿고 참여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투표용지 부족 '올공 사태'…특검 수사도 현재진행형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중앙선관위의 사후 집계 결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이뤄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졌다.특히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둘러싼 이른바 '올공 사태'는 장기 시위로 이어졌다. 투표용지 반출을 막던 시위는 지난 10월 29일 새벽 투표용지가 반출되면서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9일에는 약 175억원 규모의 선관위 계수기 임차계약을 둘러싼 업체 담합 의혹도 수사했다.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확인된 관리 실패와 아직 수사 중인 혐의는 구분해 봐야 한다. 앞으로 추가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선관위 책임론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의혹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 자체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특검을 향한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국민의 눈은 쉽게 가려지지 않는다.◆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국가시험 감독의 허점선거 공정성 논란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시험 공정성이 문제로 떠올랐다.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로 답을 얻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감독관 2명이 있는 시험실에서 교단 가까운 자리에 앉았는데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세무사 1차 시험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지만, 이례적인 고득점에 따른 자체 확인에서도 부정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결국 당사자의 자백으로 구체적인 수법이 알려졌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인한 응시자가 수석합격자로 발표됐다는 사실은 시험 관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물론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시험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추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다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태로 번질 여지도 있다.◆숙명여고 답안 유출·수능 출제 오류…이번에는 AI시험 공정성이 무너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2018년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에서는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시험의 신뢰성이 흔들렸다.이번에는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올해 중·고교 내신평가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일부는 감독교사의 관찰로, 나머지는 다른 학생의 제보를 계기로 적발됐다.반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현장 감독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존 감독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수능까지…부동산·교육 민심의 두 축정부는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문제는 불과 사흘 뒤 수능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스마트안경 검수 강화부터 시험 연기까지 다양한 요구가 등장했다. 교육 당국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배치했지만 초소형 장비까지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지는 관심사다.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교육·입시는 민심의 예민한 두 축이다.부동산 문제는 이미 입이 아플 정도로 논쟁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추진할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꼽은 응답은 34%, 민주당은 29%였다. 조사 대상 정책 분야 가운데 국민의힘이 앞선 유일한 분야였다.교육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 현재의 자산과 생활 기반에 관한 문제라면 시험은 미래의 기회와 진로를 결정한다. 특히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공부한 사람이 부정행위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불안은 단순한 시험 감독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상반기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하반기에는 AI 부정행위를 시인한 응시자가 국가자격시험 수석합격자로 발표됐다.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절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묻게 한다.선거에서는 한 표가,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공정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6월 3일에 이어 오는 11월 19일까지 공정성이 훼손된 날로 기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또 하나의 숙제다.

  • 'AI 커닝' 세무사 수석 처벌은?…

    'AI 커닝' 세무사 수석 처벌은?…"징역 3~5년 선고 가능성"

    임무영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터넷 닉네임 세무냥이)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여러 시험에서 저지른 부정행위가 함께 기소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7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 수사기관의 대응을 두고 "이게 문재인, 이재명이 불러온 검찰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으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대리하기도 한 임무영 변호사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페이스북에 "이번에 AI 커닝을 자백한 세무냥이라는 사람은 일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징역 3~5년 선고 가능성 높아"임무영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한 이른바 '세무냥이'에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임무영 변호사는 "징역형의 상한이 5년인데, 회계사 시험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기소될 경우 상한은 7년 6개월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상한을 일정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을 고려한 분석이다.그는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를 미수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다"며 "하지만 나는 시험에 응시했다면 기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일 가능성이 크고 자수 감경도 해야겠지만, 그걸 모두 감안하더라도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일이었고, 죄질도, 정상도 나쁘기 때문에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법학적성시험(LEET·리트)과 관련해서도 "부정이 맞다면 이것보다 형량이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선고 형량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김광삼 변호사는 일반적인 시험 부정행위에서 실형 선고는 드물지만 AI 부정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반면 안세훈 변호사는 자수 사실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허주연 변호사 역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여러 시험 사례 합산을 구체적으로 가정한 건 임무영 변호사정도다.이같은 법리에 세무냥이 사건을 맡은 이돈호 변호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 자백…회계사 시험까지 언급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확산했다.'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해 온 해당 합격자는 지난 15일 변호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털어놨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으며,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해 수석 합격했다.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예전 같았으면 검찰 특수본 설치…몇 명 구속됐을 것"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 수사권 축소와 연결해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편도 비판했다.그는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이미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검사들이 투입돼서 짧으면 1주일 내에 후다닥 몇 명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개시해도 결론이 그렇게 금방 날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면서 "이게 문재인, 이재명이 불러온 검찰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임무영 변호사는 끝으로 "세무냥이에다가 주가조작 범죄자 케이스 같은 걸 대입시켜 보면 어떤 세상이 된 건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기능의 축소가 다른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수능 3일 앞둔 수험생들 '패닉'…

    수능 3일 앞둔 수험생들 '패닉'…"수능 존폐 위기" 경고등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시험장에서 AI와 전자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흘 남은 가운데,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자 유명 입시 유튜버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5수 고대생' 유튜버로 알려진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교육당국에 2027수능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에 대한 빠르고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영상을 올렸다.미미미누는 영상에서 "반드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11월 15일 기준까지 공개된 대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절차를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미미미누는 최근 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현행 국가시험 감독 체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의심을 100% 가깝게 했으나 감독관들이 부정행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결국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자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한 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미미미누는 초소형 기기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능 일정을 미루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2018학년도 수능이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전례와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시험 일정이 미뤄졌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천재지변급의 사안이면 법령상 교육부가 일정 변경을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결정은 교육당국의 뜻"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일개 유튜버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모인 채널로서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교육당국이 수능을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 당일 모든 웨어러블 기기를 100%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 점검 절차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공신닷컴의 대표 강성태는 "이번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는 일어날 것"이라며 AI를 사용한 부정행위를 경고했다.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부의신 강성태'에 '이미 AI 안경으로 합격한 사람 있습니다. 이번 수능도 뚫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킬러 한 문제를 맞히려고 재수, 삼수, 사수를 한다"며 "12년을 공부하고 평균 1억 넘는 사교육비를 쓴 학생보다 AI 안경 쓴 초등학생이 문제를 더 잘 푼다면 그 고생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말했다.강성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례 외에도 공인영어시험 등에도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부정행위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오래전부터 장담했다"며 "이번 수능도 부정행위는 일어날 것이다. 다만 이 영상이 알려져서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그러면서 강성태는 뿔테 안경을 중심으로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죄다 뿔테만 잡고 있다"며 "금속테를 쓰라고 권고하기도 하는데, 정말 뿔테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어 "중국에는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AI 안경이 많고 종류도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부정행위 하는 분들은 적당히 티 안 나게 한다. 수석이나 1등은 절대 안 한다"라고 했다.이같은 부정행위 논란에 이투스 소속 '일타강사' 이지영의 발언도 재조명됐다. 이지영은 지난 8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한 AI 관련 강연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수능 시험이 사라질 가능성도 언급했다.이지영은 "수험생들은 보이지 않는 스마트 안경을 쓸지 모르는 부정 행위와 불공정에 대해 다들 떨고 있다"며 "또 안경 쓰고 있는 학생들은 잠재적 AI 안경 위험 사용자로 낙인 찍혀 수능 시험 내내 AI 안경인지 아닌지를 검증받으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이지영은 올해 수시 논술에서 AI 안경을 쓰다 적발된 학생들이 있었다면서 "물론 적발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다"했다. 이어 "뉴스에는 스마트 안경 뿐만 아니라 스마트 렌즈 기술이 도입돼 2년 내 상용화된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지영은 "5개의 정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총점이 높은 인재가 좋은 대학에 가는 시스템이, 저는 2032년 정도에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더 빠른 속도로 기술력에 부딪혀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 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격변의 시기 앞에 있다"고 했다.한편, 1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 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관계부처에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무주택자들 비명"…전월세 상승률 3년 10개월만에 최고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물가 상승률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가격도 상승 폭을 키웠다.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상승했다.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전월세 물가 오름세는 올해 하반기 들어 뚜렷해졌다. 1~3월 상승률은 0.9%였고 4~6월에는 1.0%를 기록했다.이후 7월부터 매달 0.1%포인트씩 높아져 10월에는 1.4%까지 올라섰다. 상승률이 넉 달 이상 연속으로 높아진 것은 2021년 1~5월 이후 처음이다.월세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달 월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올라 2013년 12월 이후 1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전세 물가도 1.4% 상승했다. 2023년 2월 1.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울산의 전월세 물가 상승률이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울산은 신규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매물 부족 등의 영향으로 7월부터 넉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이 2.1%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월 1.7%에서 8월 1.8%, 9월 2.0%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지난달에도 2.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전월세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실제 주택 전세가격 지표에서도 오름폭이 확대됐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주택시장 리뷰 2026년 10월호'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32% 상승했다. 8월 상승률 0.3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수도권의 상승세는 전국 평균보다 가팔랐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한 달 사이 0.56% 올랐으며 서울과 경기는 각각 0.64%, 0.59%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을 웃돌았다.전세 매물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증가가 꼽혔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매물이 감소했고, 여기에 주택 매수 수요 일부가 임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 "독감 걸려 죽었으면" 젠슨 황, 엔비디아 내부 폭로 터졌다

    "차라리 죽어서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내부 회의에서 고위 임원에게 이 같은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외적으로는 직원들의 공을 치켜세우고 소탈한 경영자 이미지를 보여왔지만,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임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황 전 CEO가 재직 당시 임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회의 중 폭언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일부 관계자는 그가 고위 임원에게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내놨다.보도에 따르면 황 전 CEO는 지난 2월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당시 글로벌 영업과 현장 운영을 총괄하던 제이 퓨리 부사장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그는 퓨리 부사장에게 독감에 걸려 병세가 악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인 질책을 받은 퓨리 부사장은 당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퓨리는 이후 선임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황 전 CEO의 고압적인 언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약 3시간짜리 회의에서는 한 영업 담당 임원에게 "당신은 내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면박을 줬다는 것이다.다른 회의에서는 한 임원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받아들인 뒤 고성을 지르며 회의실에서 내보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황 전 CEO는 상대에게 자신을 비웃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나가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 도중 고위 임원에게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황 전 CEO의 폭언과 거친 행동이 엔비디아 내부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직원은 이런 일이 오랫동안 회사 안에서 알려져 있었음에도 외부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매체는 전했다.황 전 CEO의 전기를 쓴 미국 저널리스트 스티븐 위트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그동안 외부에 알려진 모습과 자신이 직접 접한 황 전 CEO의 태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위트는 12일(현지시간) NYT에 기고한 글에서 황 전 CEO가 겸손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 황 전 CEO를 처음 만났을 당시 본인과 주변 참모들이 직원들의 성과를 강조하고 겸손한 경영자라는 인상을 전달하려 했다고 회고했다.황 전 CEO는 자신의 성공을 직원들의 공으로 돌렸고, 과거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시절의 경험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규모가 작은 식당을 즐겨 찾고 종업원에게 후한 팁을 주는 모습도 보였다. 위트와 함께 방문한 식당에서는 종업원에게 1천달러를 건넸다고 전했다.그러나 위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연기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썼다.위트가 묘사한 황 전 CEO는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인내심이 부족한 인물이었다. 사소한 문제라도 자신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면 격렬하게 반응했고, 상대방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어리석다는 취지로 몰아붙이며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그는 "반대 의견에 대한 인내심이 거의 없었고, 열린 토론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소한 문제라도 반박하면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처럼 폭발했다"고 했다.질책이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위트는 "황의 질책은 한 시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고위 임원들은 진심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고했다.위트는 엔비디아 내부에 자리 잡은 침묵의 문화도 언급했다. 전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황 전 CEO의 혼외 관계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내부에 쉽게 깨뜨리기 어려운 침묵의 규율이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위트는 이를 마피아 조직의 침묵 규율을 뜻하는 '오메르타'에 빗댔다. 황 전 CEO가 자리를 비운 뒤에야 직원들이 그동안 품고 있던 불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모습도 봤다고 전했다.특히 황 전 CEO와 직속 부하인 킴벌리 파월 부사장 사이의 혼외 관계 의혹도 기고문에 담겼다. 위트는 전직 엔비디아 직원이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위트는 황 전 CEO의 가족에 대한 태도와 혼외 관계 의혹 사이의 모순도 짚었다. 황 전 CEO는 17세 때 대학 전기공학 수업에서 만난 로리와 교제했고, 20대 초반 결혼했다. 아내는 남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을 맡았으며, 황 전 CEO는 아내의 희생과 가족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위트는 황 전 CEO가 가족을 아끼는 모습 자체는 진심으로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혼외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그의 가족에 대한 애정은 진심으로 보였다"고 썼지만, 아내에 대한 배신은 완전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말하는 모레노호 부진 원인은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말하는 모레노호 부진 원인은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오후 11시(한국시간)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A매치(국가대표팀 대항전)인 카타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필승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태극전사들은 1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대학교 운동장에서 전술 훈련을 통해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이날 훈련에선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출전 시간이 길었던 손흥민(LAFC), 황희찬(샬케), 황인범(포르투), 김민재(뮌헨)가 따로 모여 러닝 훈련으로 컨디션 회복에 더 집중한 뒤 전술 훈련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대표팀 선수들이 현재 대표팀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선수들이 전술을 익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박진섭(저장)은 15일 훈련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모레노 감독 부임 이후 소집 기간이 짧았고, 바로바로 경기가 이어지면서 훈련을 통해 전술을 익힐 시간 자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그러다 보니 감독님도 계속 미팅을 통해 선수들에게 전술을 인지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선수들의 갈등이 어느정도 봉합된 상태에서 사우디를 맞기는 했지만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모레노 감독 역시 "대표팀의 레벨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실수가 나왔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선수들의 전술 완성도는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특히 실점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두고 선수들은 소통 부족이 전술 완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지수(브렌트포드)는 훈련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시 한 번 합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축구계 일부에서는 과감한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주축 선수들이라고 하는 오현규(베식타시)나 황인범(포르투), 설영우(아우크스부르크), 이한범(클리프 브뤼허) 등은 최근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손흥민 또한 지난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전성기만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차라리 이번 기회에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출전기회를 부여,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내년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만든 엄지성(스완지시티)이나 K리거 중 이동경(울산 HD), 손정범(FC서울), 신민하(강원FC), 오세훈(시미즈)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모레노 감독은 모든 선수와 개별 미팅을 진행한 후 포지션별로 또다시 미팅을 이어가며 카타르전 대비 전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애쓰고 있다. 선수들 또한 내부 분위기는 좋다고 말한다.오세훈은 "선수단 분위기는 좋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진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잘 준비하면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젠슨 황 쇼크' 코스피 흔들…반등 여부 가를 핵심 변수는

    '젠슨 황 쇼크' 코스피 흔들…반등 여부 가를 핵심 변수는

    최근 급락세를 딛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증시가 이번 주 중대 기로에 섰다. 지난주 코스피가 4% 넘게 상승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여파와 외국인 수급 불안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탓이다.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중 정상회담이 국내 증시의 반등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9~13일) 코스피는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인 6일(5059.69)보다 4.56% 상승한 5290.53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8.60% 오른 699.66을 기록했다. 앞선 급락장에서 발생한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지난달 13일(6035.35) 대비 12.34% 낮은 수준이다.반등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코스피는 장중 5504선까지 치솟았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전 거래일 대비 0.98%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각각 3%대, 5%대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했다.투자자별 수급에서도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났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53억원, 28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3조34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811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791억원, 445억원을 순매도했다.특히 외국인의 반도체 대형주 매매가 엇갈렸다. 외국인은 지난주 삼성전자를 1조2335억원 순매수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조540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SK하이닉스를 2908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1504억원, 1조3649억원 순매도했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투자 주체별 매매 방향이 뚜렷하게 갈린 셈이다.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4%대, 8%대 상승하며 급락분을 일부 만회했지만, 지난 13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는 등 반등 과정에서 수급 연속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시장의 시선은 오는 17일(현지 시각)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2027회계연도 3분기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젠슨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처음 발표되는 실적인 만큼 단순한 실적 호조 여부를 넘어 경영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을 약 1088억~109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과 이익보다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획, 기존 고객사와의 계약 유지 여부, 새 경영진의 투자 전략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특히 AI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대규모 설비투자와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가 AI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매하는 이른바 '순환금융' 구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부각된 것이다.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주요 AI 기업들의 장부 외 의무가 3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자금조달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젠슨 황 사임 이후 엔비디아의 고객사 금융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실적 발표와 새 경영진의 향후 전략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미중 정상회담 역시 국내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로 꼽힌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AI 공급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젠슨 황 사임 이후 중국의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밀반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미국 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엔비디아 GPU 반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미국의 통화정책도 변수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는 19일 공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같은 날 예정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 역시 AI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가늠할 이벤트로 꼽힌다.시장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5200~6000선으로 제시했다. 반면 LS증권은 유동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분기 말~2분기까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수 복귀와 반도체 반등은 일부 확인됐으나 지속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 이익 전망이 당장 훼손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과 엔비디아 실적을 통한 반도체 투자심리 개선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메가스피드 꼬리 자르기?

    메가스피드 꼬리 자르기? "앨리스 황 작년 8월 퇴사"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는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의 핵심 인물 앨리스 황이 지난해 8월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메가스피드는 15일(현지시간) CNBC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앨리스 황이 2025년 8월 30일자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앨리스 황은 2025년 8월 30일부로 공식 퇴사했으며 현재 회사에서 어떤 역할도 맡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관련 사안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피드는 외부 법률 자문을 선임해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앨리스 황은 메가스피드의 지배주주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였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클라우드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포섭됐으며,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더 많이 공급되도록 젠슨 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수사의 핵심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다. 미국 수사당국은 메가스피드가 수출통제를 위반해 미국산 반도체를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수사당국은 앨리스 황이 업계 인맥과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24만개를 확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메가스피드의 사업 운영뿐 아니라 엔비디아 반도체의 해외 유통 경로와도 맞물려 있다.싱가포르 당국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2월 메가스피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는 서버 구매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싱가포르 당국은 앨리스 황이 메가스피드에서 맡았던 역할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그의 재입국을 금지했다.회사는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메가스피드는 성명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요건과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현지 규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규제 체계를 준수하도록 글로벌 운영 및 공급망 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체 조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앨리스 황과 젠슨 황의 관계는 엔비디아 반도체의 대중국 공급 의혹과 함께 거론됐다.한 매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중국 기업에 대한 엔비디아 반도체 75억달러(약 10조4천억원) 규모의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도했다.사건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젠슨 황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스파이 의혹을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주장을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 '한동훈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15일 별세…향년 81세

    '한동훈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15일 별세…향년 81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81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인 고인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며 승승장구했지만,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발언으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1945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복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기로 수료한 뒤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검찰 조직에서 이공계 전공자는 드문 사례였다.고인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지검 2차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감찰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검찰 내에서는 기획 업무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았다.1998년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다. 당시 노동계 파업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고인은 1999년 6월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사건으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경질됐고, 본인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건은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졌다.검찰을 떠난 뒤에는 중국 전문 매체인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을 지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최영옥 씨와 아들 진동균 전 검사, 딸 진민정·진은정 변호사, 사위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은 1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18일 오전 8시30분이다.

  • "위고비·마운자로가 매출 직격탄"…자영업자들의 한탄

    "올해 봄부터 매출 30% 떨어졌다. 위고비 때문 아닐까?""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자영업자의 적이다.""자영업자인 나도 맞고 있는데 치킨 거의 끊었다."'손님들이 덜 먹는다'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에 '나도 맞고 보니 덜 시켜 먹는다'는 경험담이 따라붙었다.비만치료제가 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외식과 배달 주문이 뜸해진 데 비만치료제도 한몫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줄어든 식욕'은 실제로 '줄어든 매출'로 이어졌을까.15일 노무라증권이 발표한 '한국 비만치료제 열풍이 소비에 미치는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합산 처방 건수는 약 186만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처방 건수가 122만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긴 수치다.비만치료제 수입액 또한 지난해 228%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9월 전년 동기간 대비 144.6%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비만치료제의 가격 부담이 줄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한미약품이 출시한 국산 비만치료제 '에페'의 첫 4주 공급가는 12만9천800원으로, 마운자로 보다 절반 가량 저렴하다. 다만 용량이 높아지면 13주 이후 4주 공급가격은 29만9천200원으로 늘고, 비급여 의약품인 만큼 실제 환자 부담액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이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의 휴대 반입이 허용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 속 음식 배달 거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음식 배달 거래지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9월 수치는 약 60까지 떨어졌다.한국인들의 식사 횟수와 음식 섭취 빈도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1년(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1인당 주간 식사 횟수는 14.7회로, 직전 2년 평균(15.2회)보다 감소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식사 횟수는 24.8끼, 음식 섭취 건수는 130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외식업계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업 폐업 사업자는 14만 2557명으로, 신규 사업자(13만 114명)보다 1만 2443명 많았다.이에 대해 노무라는 비만치료제 확산으로 식욕이 억제되면서 외식과 배달 주문 횟수가 줄고, 지속적인 약값 지출이 다른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식당과 배달에서 1차적 타격이 나타나겠지만, 헬스장을 포함해 비만 관련 비즈니스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인력이 줄어들면서 양극화의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strong〉"美위고비·오젬픽 사용 가구, 패스트푸드점·커피숍 등 지출 8% 줄어"〈/strong〉해외에서도 비만치료제와 식료품 및 외식 지출 사이 연관성을 조명한 연구가 나온 바 있다.미국 코넬대학교 경영대학 연구팀은 미국에서 오젬픽,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물 사용이 늘면서 식료품점과 식당에서의 가계 지출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25년 12월 국제 학술지 '마케팅 리서치 저널'에 실렸다.이 연구는 시장조사업체 뉴머레이터가 추적한 약 15만 가구의 구매 기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이중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2천602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외식 지출 변화를 살폈다. 다만 연구팀은 약물 이용 여부뿐 아니라 생활습관 변화 등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했다.연구 결과 약물을 사용한 뒤 6개월 동안 식료품 지출이 5.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감소폭은 8% 이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고칼로리 가공식품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특히 감자칩과 같은 짭짤한 간식류는 10.1% 지출이 줄었다. 반면 요구르트는 소비가 늘었다.연구팀은 "약물 사용 이후 식비 지출에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약을 끊은 후에는 식비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약물을 사용하기 전 지출 패턴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GLP-1 계열 약물 사용은 식당에서의 지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간편식 레스토랑 등에서의 지출이 8% 감소했다.미시간주립대 식품·농업·바이오센터의 제품 마케팅 경제학자 빌 너드슨 이 연구를 바탕으로 외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 식당의) 주요 수익은 대부분 고칼로리의 기호식품"이라며 "특히 고칼로리 음료와 제과류 등에 집중한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어 소비자의 기호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저당음료와 고단백 음료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했다.실제 미국의 스무디킹은 2024년 10월 GLP-1 계열 약물 이용자를 겨냥한 전용 스무디 메뉴를 출시한 바 있다. 제품별 단백질 함량을 20g 이상으로 높이고 당류을 넣지 않은 것이다. 일부는 단백질 함량을 45g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다.레스토랑 업계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음식의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면서도 "이 전략 조차도 수입 마진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무알코올 음료를 개발하거나 과일 기반 디저트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strong〉◇노무라 "외식·배달 소비 더 위축되면 내수 회복에 부담"〈/strong〉한편, 노무라는 우리나라 가계소비에서 외식과 음식 배달이 각각 약 15%, 5%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소비가 더 위축되면 내수 회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한국은행도 소비 회복세가 고르게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늘었으나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실제 소비 회복이 얼마나 다양한 품목에 걸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소비확산지수도 60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전후 80을 웃돌았던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 확대와 정부 이전지출 등에 힘입어 내년 1분기부터 소비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노무라는 높은 가계부채와 주가 조정에 더하여 비만치료제 확산도 소비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결혼 싫어" "아이 안 원해" 서울 미혼 여성, 남성의 2배

    서울에 사는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은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결혼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과 출산 모두 여성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공개한 보고서 '서울시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 기반 생애 전망과 정책 요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미혼 청년 가운데 결혼을 원하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35.5%, 남성 43.4%에 그쳤다. 남녀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결혼 의향을 성별로 나눠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25.6%로 남성 12.8%의 두 배였다.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51.8%, 남성은 38.9%가 '결혼할 필요를 못 느껴서'라고 답했다.경제적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결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남성 23.9%, 여성 14.7%였다.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남성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든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태도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고 싶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30.9%, 남성 43.4%였다.반대로 출산이나 입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 32.3%, 남성 16.0%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육아 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당 응답은 28.8%였다. 이어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20.7%,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가 19.9%였다.남성 응답자 역시 47.2%가 육아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는 답변이 16.9%,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14.0%였다.특히 육아 비용을 부담으로 꼽은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반면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거나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역시 청년층의 생애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34.7%, 남성 34.5%였다. 남녀 간 차이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재단은 "양성평등 인식 유형과 경제활동, 결혼·출산 의향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서도 정책 요구가 달라진다"며 이를 서울시 청년 정책에 반영하면 정책 체감도와 양성평등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조사는 재단 양성평등안전사업본부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2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결혼 의향 문항에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2천331명이 참여했다.

  • '심야 대피 지연' 악몽 재현될 뻔…경산 아파트 138명 대피

    '심야 대피 지연' 악몽 재현될 뻔…경산 아파트 138명 대피

    심야 시간대 경북 경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7명이 다치고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주민들이 잠든 밤늦은 시각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피 시간이 길어질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1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11시 31분께 경산시 백천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다.불길은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10층과 11층 2가구를 모두 태웠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다리에 화상을 입고, 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잠자리에 들었거나 휴식을 취하던 아파트 주민 138명이 한밤중에 놀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층별 인명 검색과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다. 불은 발생 1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이번 화재는 주민들의 인지 및 대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심야 시간대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가 컸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아파트 화재로 잠을 자던 주민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등 공동주택 심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른 바 있어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일부러 먹은 노화방지 영양제, 효과 '0'…비법은 따로 있다

    일부러 먹은 노화방지 영양제, 효과 '0'…비법은 따로 있다

    노화를 늦추겠다며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가 실제 신체 나이를 낮추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반면 당뇨·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처방약과 식단 개선, 운동을 병행하는 생활습관 변화는 혈액 속 노화 관련 지표를 낮추는 데 효과를 보였다.13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예일대 의대 연구진은 51개 임상 연구를 통합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했다.연구팀은 16종의 후성유전학적 노화 시계와 110개 이상의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분석해 다양한 항노화 개입이 생물학적 나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후성유전학적 시계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DNA 메틸화 패턴을 분석해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이다.분석 대상은 처방약, 생활습관 개선, 시판 보충제, 의료 시술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연구진은 각 개입이 혈액을 통해 측정하는 노화 관련 지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폈다.연구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인 것은 일부 처방약이었다. 대사 조절과 체중 관리에 사용되는 메트포르민과 세마글루타이드, 면역 단백질인 종양괴사인자(TNF)를 표적으로 하는 항TNF 치료가 대표적이다.이들 치료법은 연구에 포함된 16종의 에피제네틱 클록 전반에서 생물학적 나이 감소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에피제네틱 클록은 DNA에 나타나는 화학적 변화를 분석해 신체의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검사 도구다.생활습관 개선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지중해식 식단과 저지방·저탄수화물 식단 등 식이요법에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 경우 에피제네틱 나이가 낮아지는 방향의 변화가 일관되게 관찰됐다.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료 시술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분석에 포함된 시판 보충제들이 혈액 기반 생물학적 나이 지표를 의미 있게 낮추지 못했다고 밝혔다.항노화 제품 시장에서는 비타민과 각종 영양성분을 비롯해 노화 방지를 내세운 다양한 보충제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적어도 분석에 포함된 제품과 개입 방법이 후성유전학적 노화 지표를 개선한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했다.연구를 이끈 예일대 정신의학과 연구원은 "특정 치료법이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며 "이전에는 이 바이오마커들이 이러한 개입에 일관되게 반응한다고 말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동물 모델과 후향적 분석의 기존 지식을 실제 임상 연구와 결합해, 어떤 개입이 인간에서 노화를 늦추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항노화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노화 관련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질병 발생이나 건강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반면 혈액 속 바이오마커가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지표로 검증된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도 치료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중요한 의문은 에피제네틱 나이를 낮추는 것이 실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거나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지는 이번 분석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연구팀은 바이오마커 변화의 의미와 지속성, 실제 건강상 이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대구 변압기 빼가기' 제동 건 윤재옥, 정부 마음 돌렸다

    '대구 변압기 빼가기' 제동 건 윤재옥, 정부 마음 돌렸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전력 공급을 위해 다른 지역 변전소의 변압기를 활용하려던 정부가 결국 신규 발주로 방향을 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사진)이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결과다.15일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2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변압기 확보 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했다. 한전은 이 보고에서 "타 사업 변압기 전용을 포함해 신규 변압기 발주, 예비 변압기 활용등을 검토했으나 변압기를 신규로 발주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조기 전력 공급을 위해 다른 지역 변전소에 설치할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후부는 대구 신달성을 비롯해 거제 사등, 여수 중흥, 부산 신항·부산항 등 5개 변전소의 준공 목표 시점을 2030~2031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했다.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다른 지역 변전소의 자재 전용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일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신달성변전소 변압기의 전용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전용 검토 대상 가운데 이미 변압기를 발주한 곳은 신달성변전소가 유일한 데다 납품·설치 예정 시기(2028년 12월)도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 공급 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다.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 일정을 맞추겠다고 다른 지역 산단의 변압기를 빼 쓰겠다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정부 스스로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신규 발주로 계획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이어 "변압기 전용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대구 신달성변전소를 비롯한 지역 산단 전력 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국힘 "조작기소 특검 의결땐 국무위원도 감옥 간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특검법 의결에 관여할 국무위원들의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는 만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의 조항 몇 개를 지웠다고 공소취소로 향하는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며 "특검이 '조작 수사'를 통해 특정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 그 결과를 명분 삼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에는 당 추산 1만여 명(경찰 추산 1천여 명)이 몰렸다. 오는 21일에는 대구, 27일은 대전 집회가 이어진다.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 공포안 의결에 관여할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당신들도 감옥 간다"고 경고했다.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3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격 3·4동 행정동 통합 검토

    산격 3·4동 행정동 통합 검토 "주민 의견 고려해야"

    대구 북구가 산격3동과 산격4동을 합치는 행정동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동의 인구 감소와 유사한 생활권 등을 고려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1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구청장 동 방문 행사인 '이바구데이'에서 산격3동과 산격4동의 통합을 제안받았다. 두 동의 생활권이 유사한 데다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관변단체에서는 인구 감소로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두 동은 북구 내에서도 인구가 적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내국인 인구는 산격3동 8천170명, 산격4동 7천69명으로 북구 23개 동 가운데 각각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 적었다.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인구 1만명(서울 등은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권고했다. 산격3동과 산격4동은 이 기준에 해당한다.행정동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등 행정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산격3동 세출예산은 9억3천493만원, 산격4동은 9억920만원이다. 북구는 통합 이후 청사 운영비 등 중복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통합 이후 행정복지센터의 위치와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사 위치에 따라 주민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이나 신규 청사 건립 여부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북구에서 마지막으로 행정동 통합이 이뤄진 것은 2011년이다. 당시 대현1동과 대현2동을 대현동으로 합쳤다. 행정복지센터는 아파트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했으며, 기존 대현1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거쳐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로 조성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북구는 산격3·4동 외에 침산동에서도 행정동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구가 3천495명으로 북구에서 가장 적은 침산1동을 인접한 침산3동과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침산3동은 인구가 1만7천명을 넘고, 침산1동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민원 수요가 많아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북구 관계자는 "행정동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뿐 아니라 청사 접근성, 민원 수요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사상 첫 미·중·러 회담 '제 2얄타' ?…韓 패싱 우려

    사상 첫 미·중·러 회담 '제 2얄타' ?…韓 패싱 우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담은 현대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핵 군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핵심 의제에서 입장차가 뚜렷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 보다는 그 상징성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서는 당사국이 빠진 채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만 골몰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핵심 의제는 핵무기 감축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다.앞서 11·3 미국 중간선거 참패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는 핵무기 감축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제한을 규정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만료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새로운 협상 틀에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중국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결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예측 불가능한 대화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역사적 3자 회담이라는 장면, 즉 선전 효과를 원한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보다 푸틴이 이득이번 회담은 트럼프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훨씬 이익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푸틴이 별다른 양보 없이 트럼프, 시진핑과 동등하게 핵심 외교 무대로 복귀하는 건 그 자체로 이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디젤 수입을 한시 허용하는 등 대러 유화 기조로 비판 받고 있는 상황이다.신문은 옛 소련에 제국주의적 향수를 느끼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모습 자체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를 주도하는 양강인 이른바 G2와 어깨를 나란히 해 대외적으로 핵심 강대국의 겉치레를 연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에 리더십도 재확인할 기회라는 것이다.실제 3자 회담을 먼저 제안한 쪽도 푸틴 대통령으로,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회담을 제안했다.◆제2의 얄타…코리아 패싱 우려동맹과 우방의 국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외교 행태를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이 강대국들이 세계 질서를 좌우하기 위한 '제2의 얄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자 회담 추진과 관련해 "영향력을 재분배하는 '제2, 제3, 제4의 얄타'가 되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14일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세 나라가 국제사회의 지도자처럼 행동한다면 일본에 위협"이라고 전했다.한국도 직접적인 당사자다. 1945년 2월 얄타회담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조선 대표가 없는 가운데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지도자에게 조선을 20~30년간 신탁통치하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번 회담에서도 당사국인 한국이 없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 등이 다뤄질 수 있다. 뉴욕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 전쟁과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포항 '호미반도 생태공원' 예타 통과, 4년만에 결실

    포항 '호미반도 생태공원' 예타 통과, 4년만에 결실

    경북 포항시의 오랜 숙원인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었다.포항시는 15일 이 사업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2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후 시가 경북도·해양수산부와 손잡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정책성 검토 쟁점에 맞춰 사업계획을 꾸준히 보완하고 국가적 보전 가치를 설득해 온 결실이다.예타 통과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천7억원(국비 705억원·도비 91억원·시비 211억원)을 투입해 호미반도 일원을 국가 차원의 해양생태 보전·교육·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호미반도는 106.7㎞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71.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 등 우수한 해양생태자원을 품고 있다. 시는 우선 호미곶 앞바다에 게바다말과 잘피숲을 가꾸는 해중생태 복원과 바다거북 보호사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호미반도 보전센터와 바다연어 물길정원, 심해체험 바다학교, 해안생태단구원 등 생태 보전과 체험·교육을 아우르는 핵심 기반시설도 차례로 구축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최종 지정 절차를 앞둔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이번 사업을 연계해 육상과 바다를 아우르는 통합 생태 보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해안 관광지 및 어촌 마을과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사업 과정에는 주민과 어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국비 확보와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박용선 시장은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포항의 우수한 해양생태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하고 지역의 새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북도·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호미반도를 대한민국 대표 해양생태 보전·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영천시 행정 미숙에 북안면 46억 사업 좌초되나?

    영천시 행정 미숙에 북안면 46억 사업 좌초되나?

    경북 영천시가 북안면 일원에 추진 중인 46억원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좌초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영천시의 행정 미숙으로 주민 갈등이 불거지며 사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15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도비 35억4천만원 포함 사업비 46억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등 주민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20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2024년 4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모 신청 당시 북안면 고지리 조성 부지를 선정 이후 임포리 일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토지 소유주는 물론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부서는 2023년 3월 북안면 주민 A씨와 예상 감정가 3억8천만원의 고지리 부지 3천160여㎡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 2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예상 감정가 2억1천만원인 주민 B씨 소유의 3천500여㎡ 임포리 임야로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를 변경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부지 변경의 세부 사항이나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는 전화 한 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주민 200여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당초 계획대로 고지리 부지의 어울림센터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위원회와 B씨 역시 부지 선정권이 위원회에 있고 올해 3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공고가 확정된 만큼 임포리 부지에 어울림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안면 민심은 둘로 갈라지며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가 하면 일각에선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영천시는 경북도로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양측 간 의견차가 상당한 데다 사업 철회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난개발 방지 수성못 개발 제한에 제동

    법원, 난개발 방지 수성못 개발 제한에 제동

    법원이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한 대구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공익적 목적만을 내세워 토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이번 판결로 수성못 주변 경관 보전과 토지 소유주들의 개발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수성못 주변 토지 소유주 등 10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수성구청이 지난해 7월 9일 수성구 두산동 산21-10번지 일원 6만14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수성구청이 처분 당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수성구청이 향후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토지 개발을 제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수성못 주변은 1969년 수성유원지로 지정됐으나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일부 지역의 유원지 지정이 해제됐다. 당초 107만2천999㎡였던 수성유원지 가운데 68만1천531㎡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대구시는 관리 공백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했다.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수성유원지 경관 보전과 시민 휴식·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성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수성구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 3년간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성못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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