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죄에도…여객기 참사 유족 "왜 책임지는 사람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29일 이 대통령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7월에도 제주항공 참사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이어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유가족들은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 0건, 정보공개 0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27일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에서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아 너무 참담하다. 국가는 아직 단 한명에게도 책임도 묻지 않았고 유가족에겐 한장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왜 이 참사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냐"고 절규했다.김 대표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1년간 셀프조사로 일관했다. 유족 질문엔 침묵했고 유족의 자료 요청엔 국제규정이란 이름 뒤에 숨었다"면서 "사조위는 책임을 가려주는 기관이, 경찰은 책임을 미루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국무총리실 이관이 예정된 사조위는 정말 독립적인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경찰은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 사안을 수사할 각오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외쳤다.또한 "유가족들에게 진짜 위로는 '책임 있는 진상규명'"이라며 "책임이 밝혀지지 않는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는 저 국화처럼 며칠이면 시들어버릴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진실을 밝히는 건 이 사회와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1330일만에 용산시대 결별…李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공식 개막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9시13분쯤 대통령 전용차를 통해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 수십 명은 "이재명 만세", "대통령 화이팅"을 외쳤다.이 대통령의 집무 개시에 맞춰 청와대에는 봉화기가 게양됐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행정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을 가진 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도 집무실을 마련했다.여민관에서 일하는 참모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따로 마련한 바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첫 출근 "韓 경제 엄중"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첫 출근길에서 국내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보수 정당 '경제통' 출신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경제 공약인 '기본소득'을 앞장서 비판해 온 인사로 꼽힌다.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부처 운영 포부를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경제가 단기적인 '퍼펙트 스톰'에 빠져있다"며, "고물가와 고환율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퍼펙트 스톰이란 개별적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며 상당한 파괴력을 만들어내는 복합 재난 상황을 의미한다.또한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상황'으로 보인다"며 "기후와 인구,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 대격변, 지방소멸 등 다섯가지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신설된 기획예산처를 "한국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기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정의했다.아울러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투자는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는 등 정치권 파장도 거셌다.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수차례 비판했다는 점이 재조명 되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 출연 당시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집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새 정부 정책의 상호 보완적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고향 위해 온전히 쏟아붓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당내에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군 중 첫 공식 선언이다.29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평생 경제·행정·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추 의원은 "지금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이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라고 말했다.그는 "저는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 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며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고 강조했다.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열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사법적 진실을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 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며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당 안팎에서는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대구 지역 현역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재옥 의원, 최은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멤버 전체가 이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사실상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린과 혜인의 복귀 입장문만 내준 하이브 측이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만 '보복적 계약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여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3명 가운데 다니엘만 콕 집어 내쫓겠다는 것이다.2:3 갈라치기 뒤 남은 3명 가운데 다니엘 1명에게만 보복을 가하는 모양새다.2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는 전속 계약 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만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하니·민지 복귀 관련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인 반면 다니엘에겐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전속 계약 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해지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하이브가 유독 다니엘만 표적 삼아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자 그 이유에 대해 업계 전반에서 "보복성 계약 해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중이다.법조계에선 이런 하이브의 보복성 처분이 오히려 법리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이브가 10월30일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뉴진스의 활동 재개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이브는 "뉴진스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쉽게 말해 하이브가 행사하고 있는 계약 유지·해지 권한이 소속 아티스트 '보호'가 아닌 '공격 수단'으로 비춰져 점차 수습돼 가고 있는 하이브와 뉴진스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변호사는 "2024년 대법원은 '이달의 소녀 츄' 사건에서 수익 정산 불투명성에 따른 '신뢰관계 파탄'을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며 "특정인과의 관계에서만 신뢰가 깨졌다는 식의 이런 하이브의 행보는 대법원이 확정한 신뢰관계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법리적 형용모순에 가깝다"고 말했다.또 다른 법조인 역시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 측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와 관련 박태희 하이브 부사장은 "공식입장이 나가기 전까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의 보상안이다", "연간 순이익의 4배가 넘는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쿠팡이 내놓은 자화자찬식 보상안 수식어다.쿠팡은 29일,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외쳤다. 그러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3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판촉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조 6천억'이라는 숫자의 눈속임쿠팡은 이번 보상안이 기업의 연간 순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 금액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1조 6,850억 원이라는 숫자는 전 국민이 쿠팡이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 쿠폰을 100% 사용했을 때나 성립하는 '가상의 숫자'다.기업 입장에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직접 보상이 아닌, 자사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구매이용권(쿠폰)' 지급은 회계상 비용 처리 방식이 다르다. 오히려 고객이 쿠폰을 쓰기 위해 지갑을 열게 만듦으로써, 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를 '매출 펌핑'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5만 원 준다더니… "4만 원 쓰려면 수십만 원 결제해라"보상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기만적인 태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총 5만 원의 보상금액 중 실생활에 즉시 도움이 되는 쿠팡 전 상품 및 쿠팡이츠 쿠폰은 단 1만 원(각 5천 원)에 불과하다.나머지 4만 원(80%)은 '쿠팡트래블'과 명품 버티컬 서비스인 '알럭스(R.Lux)'에 배정됐다. 문제는 이 두 카테고리가 2만 원짜리 쿠폰 한 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여행 상품이나 명품 화장품·의류를 구매하려면 최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지출이 필수적이다. 결국 피해 고객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쿠팡의 고가 라인업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쿠팡이 주력하고 있는 신사업(여행, 명품)에 고객을 강제로 유입시키려는 '미끼 상품' 투척에 가깝다.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주부 박 모씨(42)는 "개인정보는 다 털렸는데, 보상받으려면 비싼 여행 상품이나 명품을 사라는 것이냐"며 "5천 원짜리 생색내기 쿠폰 던져주고 2만 원 할인을 미끼로 비싼 물건을 팔려는 장사속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진정성 없는 '조건부 사과', 신뢰 회복은 요원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한 고객 중심주의라면 사용처가 극히 제한되고 고가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 없는 포인트 지급이나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을 내놓았어야 했다.쿠팡 측은 이번 규모가 물류 투자비의 30%에 달하며 SK텔레콤 사태 때보다 3배 이상 크다는 점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질'이다.고객의 내밀한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유출시킨 대가로 자사의 물건을 팔아주라는 식의 보상안. 이는 국민을 소비의 도구로만 보는 거대 플랫폼의 오만함이 빚어낸 촌극이다. 1조 6천억 원이라는 허울 좋은 숫자로 포장된 이번 보상안은, 쿠팡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는커녕 '국민 기만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권 교체 후 여권 의원들의 각종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상대 진영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각종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혹의 당사자들도 책임 있는 해명이나 거취 표명 없이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지난 11월 술에 취한 국회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명 과정에서 장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의 직업과 전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고, 피해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도 했다.장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과거 언행과 대비된다. 장 의원은 과거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라고 발언했고,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은 본인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과거 국민의힘 인사의 성폭행 의혹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신속히 조사받으라"고 촉구한 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선 잠잠한 분위기다. 진상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 윤리감찰단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지도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 조사조차 머뭇거리고 있다.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으나 당 차원의 후속 조치는 전무하다.앞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질 때도 민주당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한 바 있다. 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작 청탁을 부탁한 문 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지도부 판단에 따라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당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의혹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공받은 숙박비용도 당사자에게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다 들켜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최근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의도 정가에서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연일 화제다. 한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권력형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교묘히 상황을 덮어가고 있다"며 "점점 내부 일탈을 봐주는 행위가 이어지다 보면 앞으로도 내부 처벌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스스로 공당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재판부법 여파?…李 지지율 53.2% '3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3주 연속 미세 하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다.지난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53.2%로 집계됐다.이는 지난주 대비 0.2%p(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매우 잘함 41.7%와 잘하는 편 11.5%를 합친 결과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42.2%로 변동이 없어 긍정·부정 격차가 11%로 한 주 사이 0.2%p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였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1주차 때 56.7%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으로 53~54% 수준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양상이다.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반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논란에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p 오른 4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5%p 하락한 35.7%로 나타났다.이로써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6.9%p에서 8.8%p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비위 논란에도 법안 강행 처리와 2차 특검 입법 등으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속력을 강화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등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하며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다.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양당에 이어서는 ▷개혁신당 3.8%(0.8%p↑) ▷조국혁신당 3.1%(0.5%p↓) ▷진보당 1.7%(0.1%p↑) ▷기타 정당 2.1%(0.4%p↑) 순이었다. 무당층 역시 0.3%p 상승한 9.0%를 기록했다.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2∼26일 중 25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24·2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당사자·국민께 사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29일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20일 감찰심의관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찰조사를 벌여 같은 달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이어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며,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진 사건이다.국정원은 "앞으로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 지역 골목상권은 깊은 '패닉'에 빠졌다. 환율 1천500원에 육박한데 따른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인건비와 고정비 상승 부담까지 떠안은 자영업자들은 "올해는 연말 특수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고 절규했다.특히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조직을 갖춘 노조의 요구만 잇따라 수용하는 사이, 지역 골목상권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사라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매일신문이 26~28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을 앞두고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지갑을 닫았고, 회식과 모임 문화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고 하소연했다.여기에 노동 관련 규제 강화와 불확실한 정책 기조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다. 대구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동성로를 비롯해 연말이면 불야성이었던 들안길, 광장코아 등은 손님 대신 '임대' 현수막만 눈에 띄게 늘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4만7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에서도 개인사업자 3천917명이 문을 닫았다. 한 달에 4천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지역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신규 창업자는 감소세가 뚜렷하다.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55조9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8천만원에 이른다. 연체율도 2.7%까지 상승했다. 수익성 악화는 공실 증가로 이어져 대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5%, 동성로는 23.3%까지 치솟았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향한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6일 '노란봉투법'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야당 역시 '내란정당' 논란에 휩싸이며 당내 수습에 매달린 채,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영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확대 ▷상가 임대료 안정 장치 ▷플랫폼 수수료 규제 ▷상권 재편과 문화·체험형 소비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강기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성장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는 회복을 전제로 한 대출과 비용 구조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금융·임대료·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공쳤네…" 송년회 줄어들자 대리콜마저 뚝 끊겼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서 일거리만 있으면 대리운전 그만두려고요..."자영업자에 머물던 불경기 여파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밤거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눈에 띄게 줄면서 대리기사들이 체감하는 호출량도 급감했다. 매일신문은 연말 대목이 실종된 현장을 따라 움직이는 대리기사 김상엽(58·가명) 씨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다.◆ 얼어붙은 밤거리, 콜도 멈췄다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7시쯤. 수성구 들안길에서 만난 상엽 씨는 집에서 가장 두툼한 패딩부터 방한바지, 발열조끼까지 껴입은 모습이었다. 강풍과 한파 예보를 확인하고 단단히 대비했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상엽 씨가 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는 반경 1㎞ 내에 대리기사만 10명 가까이 몰려 있었다. 콜이 뜨면 목적지와 거리를 순식간에 판단해야 한다.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콜이 다른 기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서구 내당동으로 운행하는 첫 콜을 수락했다. 상엽 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며 "차량까지 5분 정도 걸린다"고 손님에게 알렸다.금방 도착한다고 덧붙여도 마음은 늘 불안하다. 소요 시간을 안내하고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 손님이 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전동휠이나 킥보드는 이동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상엽 씨는 동료가 장비를 타다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두 발로만 움직인다. 그렇게 환갑을 앞둔 그는 골목과 샛길을 가리지 않고 달렸다. 어두운 길에서 연석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잦다.20여분 운행 뒤 손에 쥔 돈은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1만6천원. 여기서 지난해 경미한 사고 이력으로 붙은 보험료 1천400원가량을 빼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더 줄어든다.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상엽 씨가 찾은 곳은 비교적 젊은층이 많은 달서구 광장코아 일대였다. 1차 술자리를 끝낸 취객들이 제법 나올 법한 시간이었지만 스마트폰 화면은 깜깜하기만 하다."얼마라도 벌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면 속상해요. 평소에 2~3개밖에 안 피우던 담배를 대리운전할 때는 한 갑 가까이 핍니다."하는 수 없이 또 다른 번화가인 '수성못'으로 움직였다. 운이 좋게 도착하자마자 북구 검단동으로 향하는 콜을 잡았다.그러나 상엽 씨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검단동처럼 주택가가 밀집한 곳은 상권이 없어 다음 콜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번화가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대리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사설 셔틀차량은 한 번 탑승에 5천원이 들어 선뜻 내키지 않는다.그나마 가까운 상권인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서 콜이 보였으나 고객이 있는 곳까지 4㎞ 이상 걸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아무리 뛴다고 해도 1㎞ 이상 되는 거리를 갈 수는 없어요. 최대 800m 정도 되는 콜 위주로만 잡는 수밖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둘까 고민해요."얼어붙은 날씨는 대리기사들에게도 얄궂다. 몸을 녹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무인사진관을 찾는 것도 익숙해진 풍경이다. 동료 기사와 2인 1조로 움직이면 차 안에서 쉴 수라도 있지만 수입은 반 토막이 난다.상엽 씨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경북대 북문과 교동 일대를 옮겨 다니며 상권을 살폈다. 술집 안 손님 수와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다. 유동인구가 없다고 판단하면 콜 수요가 있을 법한 번화가로 서둘러 이동하고 있다.그는 콜이 끊길수록 장거리 운전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천이나 포항, 창원으로 향하는 콜은 한 번에 8만~10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장거리 운전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이틀 전 포항으로 향했던 상엽 씨는 대구로 돌아오는 콜을 잡지 못했다. 결국 포항에서 대리운전을 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첫 차로 돌아와야만 했다.새벽 운전은 또 다른 부담이다. 졸음이 몰려와 눈을 부릅뜨고 운전해야 한다. 인사불성이 된 취객을 상대하는 일도 버겁다."한 번은 취객이 '왜 대답을 안 하냐'며 욕을 뱉었어요. 신천대로를 달리고 있다 보니 꾹 참다가 이후에 경찰을 불렀죠."만취 고객이 잠에서 깨지 않으면 경비실을 찾아 차량 번호까지 알려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다음 콜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상엽 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가 더 가라앉고 있다고 느낀다. "밤 11시면 들안길 일대에 불이 다 꺼져요. 최근에는 편의점 두 곳이 문을 닫을 정도였는데 얼마나 유동인구가 줄었는지 실감합니다."연말 모임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벽 콜을 기대하는 건 더욱 어렵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상엽 씨가 잡은 콜은 5건, 수입은 8만원 남짓이었다.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던 상엽 씨는 '오늘도 공쳤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고 수입은 늘 들쭉날쭉이에요. 주변에 있는 대리기사 10명 모두 낮에 소일거리라도 생기면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해요."
'역대 최고가' 뚫은 삼성전자, 내년 '20만전자' 가능할까?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폭풍 매수세 속에 연말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황으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지면서 훈풍을 탄 모습이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9% 오른 11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12만3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앞서 지난 26일 전 거래일 대비 5.31%(5900원) 오른 11만7000원에 마감하며 장중·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 17일부터 최근 7거래일간 삼성전자 주가는 13.81% 올랐다.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상승세는 증시 큰손들이 견인하고 있다.해당 기간 하루도 빼지 않고 기관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7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1조3745억원어치 사들였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사자' 기조를 이어간 외국인들은 2조7115억원의 뭉칫돈을 투입했다.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 영향이다.AI(인공지능) 투자 확대 속에 주요 메모리 업체가 HBM(고대역폭메모리)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HBM과 범용 D램, 낸드플래시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다. 임승미 하나증권 연구원은 "AI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 상승과 낸드 업황 개선이 맞물리고 있다"며 "DDR과 낸드 가격 반등은 레거시 메모리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특히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평가했다.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D램 가격 상승이 HBM3E 가격 협상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HBM3E 가격은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데이터센터 서버 교체가 본격화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도 서버용 D램 재고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I 수요 확대에 따른 이익 회복 속도가 AI 버블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빠를 것이란 전망 속에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도 밝게 점쳐진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5조4387억원으로 3개월 전 대비 86.8% 상향됐다.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적 레버리지 효과로 삼성전자가 16만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점쳤다. 모건스탠리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경우 주가가 17만원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국내 증권사들 역시 HBM(고대역폭메모리)과 AI 서버 공급망 진입을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6개월 목표주가를 12만9000원에서 14만3000원으로 올렸다. NH투자증권도 14만5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높였다.류영호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했다"며 "내년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은 105억3000만GB(기가바이트)로 올해 대비 10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BM 출하량은 더 증가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삼성전자 주가가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7배 수준으로, SK하이닉스(4.36배)와 마이크론(5.45배)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증권가에선 조심스럽게 20만원대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노근창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을 갖추고 있다. 2026년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1.5배 수준"이라며 "과거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직전 사이클 고점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中, 오늘부터 '대만 포위' 육해공 훈련…30일 실탄사격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다시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29일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부터 동부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해·공군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 입체 차단 등 과목이 (훈련의) 중점"이라며 "함선·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며 여러 군종이 합동 돌격하는 것으로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전구는 아울러 30일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실탄 사격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군은 그간 대만 총통의 발언이나 미국 등과의 교류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훈련을 벌여왔다. 작년에는 5월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A'와 10월 '리젠-2024B' 훈련이 있었고,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선 이후인 올해 4월 초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해협 레이팅-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트럼프 "우크라 종전 95% 합의…잘 되면 몇 주 내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을 마친 후 "종접 합의에 95% 수준으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3시간 넘는 대화를 마친 후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잘 되면 아마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돈바스 지역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많이 접근했다"고 밝혔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쟁점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그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종전에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소개했다.또 회담에 앞서 진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하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푸틴 대통령 및 유럽의 정상들과 통화해 회담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2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초(s), 1만203초(s) 간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이번 훈련이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의 반격대응태세와 전투능력을 검열하고 미사일병들을 기동과 화력 임무수행 절차에 숙달시키며 해당 전략무기체계의명중 타격 신뢰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략적 반격 능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훈련 결과를 평가하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 자체가 각이한 안전위협을 받고 있는 현 정세 국면에서의 책임적 자위권 행사"라며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날 오전 8시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출장 마약 주사로 6억 수익…간 큰 대구 근무 간호조무사
대구에서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을 수 천회 투약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한 피부과 의원의 간호조무사 A씨(45)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투약자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경찰은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을 구속했으며 다른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약 4년 동안 투약자 등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투약했으며, 약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특히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천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 후, 병원 내 창고 방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자들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에서 A씨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지난 8월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허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투약자들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 투약하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반면, A씨는 벌어드린 수익금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부당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상주 방향 함창읍 국도서 15중 추돌…20명 부상
29일 오전 8시 22분쯤 경북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인근 국도 3호선(문경에서 상주 방향)에서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0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20명이 다쳐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중상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새벽 사이 영하의 기온 속에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결빙으로 인한 차량 미끄럼이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간 사고지점 반대 방향 도로에서도 2~4중 추돌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국도 양방향 통행이 약 1시간가량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신속한 구조·수습 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속·안전거리 미확보 여부 등을 포함한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삼성 라이온즈와 자꾸 엮이는 FA 불펜들, 새 둥지는 어디?
소문만 무성하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FA) 시장이 잠잠하다. 특히 FA 불펜들의 행선지가 안갯속이다. 이런저런 추측만 나오는 형국. 홍건희 등과 관련해선 삼성 라이온즈도 거명되지만 확정된 건 없다.괜찮은 투수는 늘 부족하다. 국내에서 꾸준히 뛸 선발투수감을 구하긴 어렵다. 육성도 말처럼 쉽지 않다. 불펜도 마찬가지. 다들 불펜을 보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하지만 수준급 불펜은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FA 시장 움직임이 더 특이하다.아직 시장엔 매물이 여럿이다. 그 가운데 '써볼 만한' 불펜은 셋. KIA 타이거즈에서 FA로 풀린 조상우,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한 김범수, 두산 베어스가 내민 손을 뿌리치고 시장에 나선 홍건희가 그들이다. 모두 30대 초반이라 아직 뛸 날도 많이 남았다.조상우와 김범수는 올 시즌 성적이 괜찮았다. 조상우는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60이닝)을 기록했다. 48이닝을 던진 김범수(2승 1패 2세이브 6홀드)는 평균자책점이 2.25로 좋았다. 왼손 강속구 투수라는 게 김범수의 매력.삼성 입장에선 김범수가 좀 더 구미가 당길 만하다. 조상우는 구위가 예전만 못하다. 게다가 FA A등급이라 보호 선수 명단에 넣을 20명 외에 1명 또는 보상금을 원 소속구단 KIA에 내줘야 한다. 반면 왼손 불펜이 있으면 불펜 구성도, 운용도 다양해질 수 있다.홍건희가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두산과 2+2년 계약을 맺었는데 남아 있는 2년 15억원 규모 계약을 포기하고 시장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상 선수나 보상금이 필요 없다. '완전한 ' 자유 계약 신분인 셈. 마무리로 뛴 경험도 있어 활용해볼 만한 카드다.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조상우는 보상 규모가 크다. 김범수는 잘 던진 게 올해뿐이다. 홍건희는 올 시즌 부진했다. 몸 상태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팔꿈치 부상 여파 속에 16이닝만 소화했고, 평균자책점도 6.19로 치솟았다. 시장의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다.FA 시장 개막 후 불펜 이영하가 '대박'을 터뜨렸다. 원 소속팀 두산과 4년 52억원에 동행하기로 했다. 이들 셋의 눈높이도 거기 맞춰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 김범수, 홍건희를 두곤 삼성 얘기도 엮여 나온다. 정작 삼성은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가성비도 문제다. 내년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돼 일본 출신 불펜 자원이 여럿 들어온다. 이들은 몸값이 20만달러(약 2억9천만원) 이하다. 삼성도 18만달러에 20대 중반인 일본 불펜 미야지 유라를 영입했다. 반면 부진했던 홍건희는 두산의 2년 15억원짜리 계약도 외면했다.게다가 삼성은 '목돈'을 쓸 곳이 따로 있다. 이종열 단장이 밝힌 바대로 강민호와의 FA 계약이 끝났으니 다음 일을 처리할 차례. 투타의 핵 원태인과 구자욱을 다년 계약으로 붙들어둬야 한다. 삼성이 '큰손' 역할을 해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나아 보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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