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참새들"…'김부겸 지지' 홍준표, 국힘 저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지한 참새들은 지저귀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간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뒤 받은 비판을 맞받아친 것으로 보인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적은 버렸지만 소신과 원칙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정치의 목표는 늘 국익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 다시 돌아보고 나머지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며 "이란 전쟁으로 매일매일 우울한 뉴스만 보는 요즘 국내 상황도 혼란스러워 참 어지럽다"고 덧붙였다.앞서 2일 국민의힘 출신인 홍 전 시장이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의 말로를 보여준다"며 홍 전 시장을 겨냥했다. 진 의원은 "그저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 후보로 안 해줬다고 밑도 끝도 없이 뒤끝을 작렬하신다.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며 "본인 말씀처럼 제발 '정계은퇴' 좀 하시고 노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너무 부적절하다", "실망스럽다"며 홍 전 시장의 김 전 총리 지지 선언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홍 전 시장의 지지가 과연 (김 전 총리) 선거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동 '명품 할인 행사' 가품 의혹…구매자 "짝퉁 확인"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형 명품 할인 행사에서 가품 판매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품 이상을 확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안동경찰서는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인 '패션그룹 본사 물류창고 대개방' 행사와 관련해 짝퉁 의류 판매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의류 샘플을 확보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루이뷔통과 프라다, 톰브라운, 스톤아일랜드, 아크테릭스, 꼼데가르송, 나이키 등 다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최대 80~90%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해 왔다.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주말 사이 수천 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제품 진위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한 방문객은 "정품 행사라고 해서 방문했지만 QR코드 확인 결과 정품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특히 한 여성 구매자는 한 브랜드 가디건을 구입한 뒤 인터넷에서 정품과 가품 구별법을 비교해 본 결과 짝퉁으로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이 구매자는 다음날 환불을 위해 다시 행사장을 찾았다가 같은 제품임에도 텍의 형태와 모양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가품임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짝퉁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제품을 진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처럼 보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현장에서는 박음질 상태나 로고 부착 방식 등에서 이상을 느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일부 방문객들은 "온라인 저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제품과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행사 신뢰도에 의문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행사 주최 측은 "정품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병행수입 제품으로 알고 있으며 거래 업체를 신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현재 확보한 의류 샘플을 바탕으로 진위 여부를 분석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美, 가전까지 '25% 관세 직격탄'…한국 수출 전선 비상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제품에 완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가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산업통상부와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새 조치는 6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과세 방식 변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해당 부분에만 50% 관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경우 완제품 가격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해당 품목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50% 관세는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금속 함량 부분에만 고율 관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관세 회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부 해외 기업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을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최종 구매 가격으로 바꿨다. 추가 조치도 포함됐다. 해외에서 생산됐더라도 미국산 금속을 사용한 제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산업용·전력 장비에는 내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의약품에도 고율 관세가 예고됐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80일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해왔으며, 구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일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업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영향 점검에 착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추가 대응도 예고됐다. 산업부는 오는 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간담회를 열어 제도 변화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6년 전 다짐 실현할까? 팔았던 대구 집은 어떻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공식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년 전 말과 행동이 눈길을 끈다.'꿈보다 해몽'일 수 있지만, 6년 뒤 지금을 내다본듯 해서다.◆6년 전 낙선 직후 "다시 싸우겠다"그는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계 후보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최초로, 그것도 대구 정치 1번지 수성갑에서 당선되며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지 주목됐다.하지만 2020년 21대 총선 때 같은 선거구에서 주호영 현 국회부의장에게 졌다.고배를 마신 직후 찾은 곳이 바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었고, 여기서 재기를 다짐했다.김 전 총리는 2020년 4월 24일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인의 변호사·재야운동 시기를 언급하며 "그분만큼 상처투성이도 없다. 그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신의 낙선과 비교했다. 이어 "다시 툭툭 털겠다. 보란 듯이 일어서겠다. 그게 지역주의의 부활이 됐든, 보수 최후의 보루가 됐든, 영남에 똬리 튼 보수 일당 체제를 깨기 위해 다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 언급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2년 20대 대선 도전을 가리켰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불과 2년 뒤였던 2002년 16대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러한 '2년 뒤 재기' 스토리를 다시 쓰려했다는 얘기다.다만, 김 전 총리에게 대권 도전 기회는 더는 주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대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달아 주인공이었다.대신 그에게 이번에 다른 기회(대구시장 출마)가 주어졌다. 성공 시 대권 디딤돌로도 삼을 수 있는 기회다.◆일찌감치 "TK 행정통합" 주장김 전 총리는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기도 했는데,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로 포부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 연장선상의 공약을 이번 대구시장 도전 때 내세울지 시선이 향하게 된다.6년 전 글이지만 지금 대구 처지를 적확히 짚어서다. 그는 7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 심각해졌다. 해법은 행정수도"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권 '상생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에 통합신공항과 통합광역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대구경북통합론은 이후 2024년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으나, 최근 통합 논의가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지선을 맞게 됐다.한편, 김 전 총리는 6년 전 당 대표 선거에선 이낙연 후보에 밀려 2위로 쓴잔을 마셨다.◆떠나며 수성구 만촌동 집 팔았지만김 전 총리가 떠난 사이 대구 민심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했을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6년 전엔 그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사무실에 계란 투척이 이뤄진 바 있다. 2020년 3월 24일 오후 9시 40분쯤 40대 남성 A씨가 사무실 출입문에 계란을 던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적은 종이를 붙였다.이에 대해 이튿날 김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배후가 있거나 조직적이지 않은, 우발적 행동을 한 것일 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수순에 곁들여지는 관심은 그의 대구 거주지 문제다. 시장 당선 시 직전 홍준표 시장처럼 관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러지 않고 '대구 살던 대구시장'이라는 상징적 사례를 쓸 수 있었다. 대구 집을 안 팔았다면 말이다.2021년 4월 2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삼으며 국회에 제출했던 인사청문안을 통해 그가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를 매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우리 동네 아파트"라고 언급해 많은 유권자의 기억에 남았던 그 집이다.이어 그는 같은해 9월 9일 총리 신분으로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최근 대구 집을 팔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식구들이 여러가지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예전부터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 전원주택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렇게 타향이 되는듯 했던 '대구'라는 키워드가 다시 그의 정치인생에 따라붙게 된 맥락이다. 정치도 생활도 모두 떠났던 김 전 총리의 대구 '컴백' 시도는 어떤 결과를 맞을까.

정원오 출장 서명 추후 조작 의혹…"논의 거쳐 입장 낼 것"

성동구청이 지난달 원본이라고 공개한 정원오 전 구청장의 멕시코·미국 출장심사의결서 속 서명이 추후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성동구청이 최초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했던 의결서에 서명이 없었다고 확인돼서다.성동구청은 앞서 "서명 부분에 흰 종이를 대고 PDF로 스캔해서 안 보이는 것"이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최초 공개 의결서가 PDF가 아닌 '직접 열람 방식'으로 공개됐다고 나타났다. 열람 상태로 찍힌 사진까지 나왔다. 성동구청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달 정 전 구청장의 멕시코·미국 출장심사의결서 원본의 복사본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의결서엔 심사위원단 이름과 서명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 자국만 남긴 채 지워져 있었다.이는 성동구청이 2024년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최초 공개했던 의결서와 달랐다. 최초 공개 의결서엔 서명이 없었다. 성동구청은 지난달 31일 "흰 종이를 대고 스캔했거나 수정 테이프로 처리하고 스캔해서 PDF상 없어 보이는 것일뿐 실제로 서명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확인 결과 최초 공개 의결서는 '열람' 방식으로 공개됐다고 파악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공개 결과 자료의 사본을 PDF로 받는 전자 방식이나 직접 방문 열람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의 발언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 시킨다. 한 심사위원은 "난 심사에 들어가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서명을 다 했다. 서명이 없는 의결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성동구청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원본엔 분명히 서명이 있다. 서명은 개인정보여서 답변 당시 가려서 제공한 것"이란 답만 반복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북적거렸는데…소멸 소도시·원도심 대책은

"석기시대 만들것"…트럼프 '이란 교량 파괴' 영상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교량이 파괴됐다는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사 압박과 함께 협상 요구를 동시에 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대형 교량이 공격을 받아 붕괴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그는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며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했다.AFP는 해당 교량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카라즈 지역의 B1 교량이라고 전했다. 이 교량은 테헤란과 카라즈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교각 높이가 136ｍ에 달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공격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약 19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이란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미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이 교량이 이란 미사일과 드론 부대의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반면 이란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해당 교량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으며 군수 물자 수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NYT는 이 교량이 일반에 개방된 시설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군이 사용하거나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기반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이란 타격에…사우디 '미군기지' 1조 레이더 장비 손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진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미군 기지의 핵심 방공 자산이 공격을 받은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이란이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레이더를 집중 타격한 것으로 분석됐다.미국 CNN은 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 체계의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가 손상된 모습이 위성사진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레이더는 사드 시스템의 필수 장비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탐지·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공개된 위성사진에는 레이더가 이동식 트레일러에 실린 채 외부에 노출돼 있으며, 안테나에는 그을림과 파손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레이더 보관용 텐트가 공격받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당시에는 장비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배치된 동일 기종 레이더 역시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사진에는 레이더 주변에 잔해가 흩어져 있고, 직경 약 4m 규모의 폭발 흔적이 여러 개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레이더는 여러 대의 트레일러에 분산 설치된 구조로, 대부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미사일 방어국(MDA)의 2025년 예산에 따르면, AN/TPY-2 이동식 레이더의 비용은 약 5억 달러(약 7천500억원)로 나타났다.이 레이더는 이란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배치돼 있었으며, 미군이 운용하는 주요 방공 자산 중 하나다. 사드 체계는 미군이 8개 포대를 운용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각각 일부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아랍에미리트에서도 유사한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알 루와이스와 알 사데르 인근 군사시설에서 각각 3개, 4개의 건물이 공격을 받아 검은 흔적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에는 레이더 시스템을 보관하는 차량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장비 손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카타르 움다할 지역에 배치된 조기경보 레이더 역시 위성사진에서 손상된 흔적이 포착됐다. 이 장비는 제작 비용이 약 10억 달러(1조5천억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알려져 있다.CNN은 이란이 아라비아 반도 전역의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레이더와 통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미국의 방공망과 정보 수집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군사 전문가들은 레이더가 손상되더라도 체계 전체가 즉시 무력화되지는 않지만, 작전 수행 능력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수품 전문가 NR 젠젠-존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AN-TPY/2 레이더는 사실상 THAAD 포대의 핵심이며, 요격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하고 네트워크화된 방공 상황 파악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장비는 엄청나게 고가이다. 이런 종류의 레이더 단 하나라도 손실되면 작전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대체 장비를 다른 곳에서 재배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THAAD는 교전 범위가 넓어 광범위한 지역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확보하고 THAAD 포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와 같은 다른 탄도미사일 요격 및 방공 시스템과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 국방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대변인은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역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란 "호르무즈 새 규칙 만든다…전쟁 전으로 못 돌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오만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오만과 함께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상시에도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통행 보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전쟁 상태다. (앞으로도)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핵 문제와 관련한 경고도 이어졌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최근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이 공격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셰르, 아르다칸, 혼다브, 나탄즈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전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과 UN 헌장, IAEA 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 내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에 대한 회의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의회에는 탈퇴 제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핵에너지 권리와 시설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제사회와 IAEA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한 각종 양해각서(MOU)도 차례로 소개하면서 "미래산업 분야의 공동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로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로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양해각서로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주·방산 등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 확대하겠다"며 "문화협력도 강화해 '인적교류 100만명 시대'를 열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세계 평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 재개 및 평화공존·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마크롱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다"며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국제파트너십 개혁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도 지혜를 보태겠다"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희망한다"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중동발 유가에 공사비 사상 최고…분양가 또 오르나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급등이 건설 원가를 밀어 올리며 국내 주택시장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압력이 분양가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연초 배럴당 61.98달러에서 최근 100달러 수준까지 61.3% 급등했다. 연초 달러당 1천4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도 1천500원을 넘어서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원자재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이미 공사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잠정)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충격이 2022년 자재 대란 당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공사비 인상의 도화선은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방위 원가 상승이다.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뛰면서 페인트 업체들은 제품별로 20~55%에 달하는 단가 인상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레미콘은 혼화제 가격 상승과 경유가 상승이 겹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창호와 단열재 등 주요 마감재도 공급망 불안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현장 운영비 부담도 커졌다. 건설 장비와 운송 트럭의 주 연료인 경유값 상승이 물류비와 장비 운영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인한 해상 물류비 가중까지 겹치며 원가 압박은 구조적 수준으로 확대됐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가 오르면 자재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운영비에도 즉각 영향을 미친다"며 "환율 상승 역시 원유 도입 비용을 높이고 달러 결제 기반의 수입 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중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레미콘·시멘트·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이 전 공정의 비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원가 부담은 이미 현장에서 분양가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3.3㎡당 공사비를 기존 584만원에서 959만원으로 75.6%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총공사비도 3천834억원에서 6천733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유가·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늘어난 사업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치솟는 분양가에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겹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독] 정원오 출장 동행 직원, '직내괴' 가해자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멕시코 칸쿤 등지 출장에 동행 시킨 직원을 임기 중 초고속 승진 시켰다. 그런데 이 직원이 성동구청에 합류하기 앞서 몸 담았던 조직에서 수하직원 여러 명을 괴롭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었으나 정 후보는 가해자에게 재도약 기회를 주고 승진까지 챙겨줬다. 이 직원은 현재 정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3년 3월 멕시코 칸쿤과 미국 오스틴을 비롯 일본, 체코·오스트리아 등 국외 출장 때 정 후보를 수행해 온 별정직 공무원 A(38) 씨는 2018년 초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가 내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기 때문이었다. 민달팽이유니온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낸 권고안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부서로 오자 고압적 태도와 권위적 언행을 거듭하기 시작했다.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 기록에 따른 주관적 업무평가로 B 씨를 괴롭혔다. A 씨가 낸 부정적 소문 등 신체·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B 씨는 그해 5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B 씨 외 다른 피해자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조사가 끝난 뒤인 2018년 3월 민달팽이유니온 홈페이지에 "위원장직을 잘 수행하고 싶다는 바람이 욕심으로 번졌다. 그 욕심은 조급함과 불안함을 만들었다. 쉬지 않고 달려오며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며 "조급함은 동료를 채근하는 것으로 전환됐고 불안함은 조직 전반의 분위기로 퍼졌다. 그 불안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기도 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로 내 잘못을 정당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 A 씨가 사과문을 내자 피해자 B 씨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용서의 말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B 씨는 "A 씨가 위원장 임기 동안 했던 인터뷰나 논설 등을 읽게 될 때마다 느꼈던 괴리감을 기억한다. 인권이나 상호 존중, 민주주의, 페미니즘 같은 것을 말하던 그의 흔적이 전부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 말의 대상에 왜 자신과 우리는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며 "누구나 사정 하나쯤은 있다. 그게 폭력을 합리화할 순 없다. 인신공격이나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 단속하고 징벌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과와 용서엔 적절한 때가 있고 골든 아워가 있다. 그걸 시도했다가 멸시 당했던 순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과를 주고 받고 용서를 논하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기에는 그 양이 적지 않다"며 "대화를 기대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기다림 동안 피해는 '피해 코스프레'가 됐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자는 호의는 뒷담 소재가 됐다. 난 이 과정에서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 퇴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런 A 씨를 2021년 6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고 2024년 7월 나급, 지난해 10월 가급으로 각각 승진 시켰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다급은 6~7급, 나급은 5급, 가급은 4급 정도에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 정 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이력이 있는 인물을 고용하고 4년 만에 3~4급 올려주는 초고속 승진을 시킨 셈이 됐다. 정 후보는 A 씨에게 기회도 많이 줬다. A 씨가 기획예산과 소속이었는데도 정 후보는 2024년 보건의료과와 건강관리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일본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배우러 갈 때도 업무 연관성이 다소 먼 A 씨를 데려갔다. 지난해엔 스마트도시과와 스마트 시티를 배우려 체코·오스트리아를 갔을 때도 정 후보는 A 씨와 동행했다. 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A 씨를 채용할 때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A 씨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일했다는 이력밖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공직에 근무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맞고 사는 딸 지키려다…사위에 맞아 죽은 '모정'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집에서 함께 살던 중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3일 경찰에 따르면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4)씨는 딸 최모(26) 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 조모(27)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폭행은 올해 2월 A씨가 딸 부부와 함께 원룸으로 이사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사 이후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최 씨가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A씨는 원룸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달 18일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이후 조씨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은닉했다. 이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인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도 포착됐다.조씨는 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아내의 일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2주간 외출 시에도 항상 동행하는 등 감시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같은 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돈 봉투 의혹' 김관영,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와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에 착수한 뒤 같은 날 밤 곧바로 제명을 결정했다.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값이라도 5억"…조국 '수도권 반값 전세' 실효성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정책을 겨냥해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장기전세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장기전세는 시세에 연동된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2~3억 원을 더 낮춘들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또한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집값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한, 반값 전세의 수혜층은 한정된다. 반값이어도 5억~7억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목돈을 전제로 한다.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했다.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례를 들며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서울시가 2024년 7월 도입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의 사례를 보자. '헤럴드경제' 보도(2025년 11월 23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미리내집 3천5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 말 기준 공급 총량은 1천216호에 그쳤다"며 "보도는 '당장 올해 목표부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출산 연계 주거자금 대출 정책 역시 한계를 짚었다. 그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역시 허점이 많다"며 "대출 한도 2억 원에 자녀 4명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하나, 현재 서울에서 2억 원으로 쾌적한 집을 구할 수 있는가. 나머지 수억 원의 주거자금은 자녀 4명을 낳고 키우면서 스스로 갚아야 한다. 이런 조건의 2억원 면제는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유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먼저 보유세 정상화"라며 "단, 보유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함정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중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 12억 원인 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치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도 세 부담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포 원베일리가 100억원에 근접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100억원짜리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 부담이 미미하다면, 보유세가 자원 배분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주거 정책 방향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집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참고로 2024년 기준 싱가포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방 3개(약 65㎡) 약 20평형이 한화로 2억 9천만원~3억 7천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방식의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내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서울공항 등 구체적인 부지와 호수, 지역 맞춤형 구상이 담긴 조감도까지 공개했다. 신토지공개념을 입법화, 제도화해서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민간 시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해서 민간 시장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자산이 없어도 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주거비 완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출산 연계 저금리 대출,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곽상언 "유튜버, 당내 선거까지 영향"…민주당 겨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유튜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곽 의원은 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진행자가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예를 갖춘다는 일각의 평가를 언급하자 "그런 모습이 지금 정치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실제로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정과 선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면서 "좀 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곽 의원은 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노무현의 정치를 자주 소환하는데, 실제로 노무현의 정치를 하고 있느냐 묻고 싶다"면서 "정치적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사실로써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與 '칸쿤 출장 의혹' 제기한 김재섭 국힘 의원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원내에서 윤리위에 제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해당 사안에 관해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법률위에서 올라오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 또 성별 기재 오류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며 "자료 제출 시 성별을 가린 것은 통상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박덕흠 공관위' 8명 중 4명 법조인 출신…법적 분쟁 대비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 새롭게 출범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1기 공관위' 사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공천 배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새 공관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관위원장은 충북 4선 박덕흠 의원이 임명됐고,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당 법률지원단장이자 클린공천지원단장인 곽규택 의원도 1기 공관위에 이어 새 공관위에도 잔류한다. 공관위원으로는 초선의 서천호·이종욱·이소희 의원, 원외에서는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발탁됐다. 8명 중 절반인 4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가 이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반발하고 있는 대구시장 경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수습 방안도 언급됐다. 새로운 공관위가 들어선 만큼 주 의원이 법원에 낸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구시장 경선 판도도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주 의원의 경선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상황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의 경선 참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경선에 합류하게 될 경우 6인 중 2인을 가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 방식이 바뀔지도 관심사다. 둘 모두 컷오프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타 경선 후보들과 비교해 높거나 경쟁력 있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경선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공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경선 원칙이 필요하다"며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선을 중심으로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박왕열 '131억 마약 유통·밀수' 혐의로 구속 송치

필리핀에서 송환된 일명 '마약왕' 박왕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약 131억원 규모의 마약 밀매, 국내 유통 등 혐의를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왕열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현재까지 박왕열이 밀수, 유통,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한 마약의 양은 총 시가 131억 정도로 보고 있다.그가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마약류 17.7kg(시가 63억 상당)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양은 최종 판매까지 가지 못하고 적발된 마약의 양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여기에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미 판매해 돈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그가 유통, 판매, 밀수 한 양은 131억 상당"이라고 설명했다.박왕열은 증거가 명확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박왕열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는 공범 등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 등 관련자는 총 236명으로, 관리·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단순 매수자 194명 등이다. 이 중 42명은 구속됐다.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 등 정치권, 연예계 연루설에 대해 경찰은 "특정해서 확인된 구매자 중 특이점 있는 인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황하나 연루설 등에 대해 "박왕열의 하위 판매 채널이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공무원 재택근무?"…행안부, 업무혁신 실험

정부가 재택근무 확대와 보고문화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혁신 실험'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3일 "조직 내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방안을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무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재택근무는 부서별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서원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요일을 매주 1~2일 지정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부서원의 50%가 재택근무하는 방식과, 전원 출근일 없이 부서원의 30%가 자율적으로 재택근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메모보고·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 체계와 온라인 협업 환경을 활성화해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보고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보고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15분 타임제'를 도입하고, 메모보고·영상보고·전자결재를 확대해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 '업무 집중의 날'과 '업무 집중 시간'도 운영해 회의와 유선 연락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온전히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행안부는 실험 결과를 직급별 불편 사항과 만족도, 제도 운영상 보완 필요 사항 등으로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은 "이번 실험은 관행 중심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검증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능한 공직사회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정부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운송료 절반이 기름값으로…일 할수록 적자 나는 구조"

"기름값 때문에 일을 쉬고 싶어도 고정비가 무서워 못 쉽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운행할수록 손해라는 하소연이 나오지만, 차량 할부금에 지입료·보험료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앞에 핸들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경유 가격은 리터(ℓ)당 6.51원 오른 1천890.68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수백 ㎞를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유류비 상승은 곧 수익 감소나 다름없다.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선 "운송료의 절반이 기름값으로 나간다" "일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반응도 적잖다. ◆"고정비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 대구를 거점으로 포항~경기도 구간을 오가는 25톤(t) 화물차 기사 오한기(53) 씨는 "체감으로는 일을 안 해야 할 수준"이라며 "그런데 일을 쉬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최근 몇 달새 월 유류비가 100만원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류비 외에도 차량 할부금(200~300만원), 지입료(20~30만원), 보험료(약 30만원)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 씨는 "차를 세워도 돈이 나간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제도가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유값이 ℓ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70%를 지원하지만, 보조금 상한이 ℓ당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값이 1천961원을 넘어서면 추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다. 차량별 지원 한도도 있어 오 씨의 경우 월 2천200ℓ를 초과하면 전액 자비 부담이다. 그는 "한 달 중 열흘 정도는 보조금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송 구조에 따른 체감 차이도 크다. 대형 운송사와 연간 계약을 맺은 경우 유가 상승분이 운임에 일부 반영되지만, 이른바 '콜바리'(콜을 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것) 형태로 일하는 개별 운송 기사들은 유류비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 기사들은 '기름값 절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알뜰주유소나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건 일상이 됐고, 무전기로 지역별 기름값 정보를 공유하며 30분 이상 줄을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화물차 기사 김모(48) 씨는 "단 몇십 원 차이에도 수만 원의 비용 차이가 나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닌다"며 "오늘이 최저가라는 생각에 기름을 미리 채우는 게 습관이 됐다"고 했다. ◆등유도 가파르게 상승…농가 부담 '가중'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난방용 등유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구 지역 등유 가격은 지난달 1일 1,353.71원이던 가격은 12일 1,602.89원까지 치솟은 뒤 소폭 하락했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날 1,571.74원을 기록했다. 한 달 새 약 218원(약 16%) 이상 오른 셈이다. 이처럼 등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설 농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난방비 비중이 높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화훼 농가 등에서는 유류비 증가가 곧바로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상승이 농산물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상기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요인이 더해질 경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한 농가 관계자는 "작물 키우려면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난방비가 계속 든다. 등유 가격이 오른만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운송업계 연쇄 위기"…국토위 지원폭 늘릴 것 노동계는 구조적 개선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사태는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운임 체계와 높은 고정비 구조, 보조금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수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장은 "유가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부담을 화물차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상한선 해제와 함께 긴급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원이 있어도 겨우 고정비를 넘기는 수준이다. 보조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을 대상으로 할부금 유예나 저금리 대출 등 현실적인 금융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역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가 발령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해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소 운임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다가 일몰됐고, 올해 2월부터 3년 한시로 재도입됐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돼 있다. 전체 화물차 기사 중 약 95%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노동자들이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재시행된 안전운임이 중동 전쟁 이전 기준으로 책정돼 급등한 유류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가 현실을 반영해 운임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일을 더 해야 버틸 수 있지만, 전쟁 영향으로 물류량 자체가 줄었다"며 "높아진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화주와 운송사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알고 있으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를 듣고 있다"며 "먼저 제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품목 확대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일몰 폐지 여부, 품목 확대 방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안을 제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윤곽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비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보조금 지급 비율 한시 상향, 영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도 한 달간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유 ℓ당 1천700원 초과 가격분에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 제도 개편 방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연장하는 안 등을 두고 고심 중"이라며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정부가 이처럼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KTX 22돌, 동대구역 누적 이용객 3억4천만명 넘어 섰다

고속철도 KTX가 1일 개통 22주년을 맞은 가운데 동대구역 누적 이용객이 3억4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간 대구시민 235만명 기준 1인당 연간 6~7회 KTX를 이용한 수치다. 2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 따르면 2004년 개통한 KTX의 연간 이용객은 개통 첫 해 657만 명에서 지난해 2천341만 명으로 약 3.6배 늘었다. 정차역 또한 동대구역 1개에서 서대구, 김천(구미), 경주, 포항, 경산, 영천, 영덕 8개역으로 확대됐다. 동대구역은 서울, 부산역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KTX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거점역으로, 하루 평균 약 3만8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한 날은 2월 28일(삼일절 연휴)로 5만 7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구역은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1969년 보통역으로 출발한 이후, KTX 개통과 함께 대구의 핵심 관문으로 성장했으며, 2016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장으로 철도와 고속·시외버스·대구지하철이 연계된 복합교통거점으로 발돋움했다. KTX 개통 당시 대구본부(동대구역 1개역)의 하루 평균 KTX 운행횟수는 86회였으나, 현재 8개역 기준 226회로 2.6배 증가했다. 경부선(서울~부산), 경전선(서울~마산‧진주), 동해선(서울~포항) 등 주요 노선이 동대구역을 경유하며, 전국을 연결하는 핵심 환승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통한 KTX-이음(동해선, 중앙선) 운영으로 강원 및 중부내륙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동대구역의 광역 교통 허브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KTX 개통 22주년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코레일 대구본부 인스타그램(@korail_daegu_)을 통해 온라인 OX 퀴즈 및 설문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레일 대구본부 관계자는 "개통 22주년을 맞은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 초광역 대학·지역 인재양성 재구조화 'RISE 개편'

지역·대학 동반성장 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시행 1년 만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로 개편되며 대대적인 재구조화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초광역 단위 사업 도입이다. 교육부는 '5극3특' 권역 체계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초광역 사업을 약 2천억원 규모로 추진(매일신문 1월 20일 보도 - [단독] 교육부, 2천억 투입 '초광역 RISE·거점대 중심' 지역대 혁신 지원 박차)한다.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을 통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5극3특'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RISE)에서 '닻'을 의미하는 앵커(ANCHOR)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약 4천억원 규모를 성과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해 지방정부별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있었는지, 대학과의 협력 수준, 학생 체감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계약학과, 장기 인턴십 등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교육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사립대, 전문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교육부가 연초부터 구상해 온 체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 대학 간 연계와 역할 분담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체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올해 예산은 약 2조1천403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나 대학 지원 단일 사업 중 최대 규모를 유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