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추 달린 옷 구멍 막는다고 수능 AI 커닝 막을 수 있나?

    단추 달린 옷 구멍 막는다고 수능 AI 커닝 막을 수 있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수험생들에게 단추 달린 옷을 가급적 피하도록 당부하고,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가 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수능이 치러지는 11월 중순은 겨울옷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에 재난문자는 종류에 따라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AI 부정행위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단추 달린 옷 가급적 피해 달라"…수능 이틀 전 복장까지 고민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오후 브리핑을 통해 AI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 물품을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한성숙 총리는 수험생들에게 단추 달린 옷의 착용을 가급적 피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단추에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수능이 치러지는 11월 19일은 두꺼운 겉옷이 필요한 시기다. 외투나 셔츠 등에 단추가 달린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수험생들이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단추가 없는 옷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실제로 이번 발표에 앞선 대구 지역 한 학부모는 감독관의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능 당일 딸에게 "단추도 없는 면 티셔츠"를 입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이 추위를 겪어 컨디션이 나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했다. 실제로 수능 당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보된 상황이다.또한 언론 보도에서는 스마트안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뿔테 안경을 무테 안경으로 바꾸려는 수험생 사례도 여럿 소개됐다.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 자체에도 의문이 남는다. 스티커가 단추에 위장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지, 부착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단추 이외의 위치에 숨긴 카메라는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등이 확인돼야 하는 것.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 자체에도 의문이 남는다. 스티커가 단추에 위장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지, 부착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단추뿐 아니라 지퍼 손잡이나 장신구 등에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는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도 문제다.수험생의 복장에 대한 검사와 스티커 부착이 시험 시작 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문제다. 자칫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대책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긴장과 불편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다. 평소 편하게 착용하던 옷을 입을 수 없는 경우, 자연스럽게 착용하던 안경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 등 모두 수험생들의 실력 발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다.◆재난문자로 숨긴 휴대전화 적발?…수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정부는 수능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수험생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휴대전화에서 재난문자 알림이 울리면 이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재난문자의 종류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지만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보 체계다.따라서 정부가 어떤 종류의 재난문자를 발송할 것인지, 수신을 거부한 휴대전화는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 경보 체계를 단순히 시험 부정행위 단속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급재난문자 사용 방침을 밝히며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와이파이 차단해도 이동통신망은 그대로…사후 기록 추적 실효성은?정부는 수능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통신 사용 기록을 분석해 AI 부정행위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질의응답에서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첫 번째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학교와 시험장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는 차단하되 개인 와이파이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휴대전화의 LTE나 5G 이동통신망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한 AI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정부는 통신 기능이 켜진 기기를 확인하고 감독관들이 실시간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사를 통한 통신망 이용 기록과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분석해 사후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끝까지 관련 로그를 분석해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파탐지기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수능에 한정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AI를 이용한 이미지 캡처 기록 등을 사후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그러나 통신 기록만으로 특정 수험생의 AI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기업들이 어느 범위까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사후 추적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인 만큼 시험장에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응시 제한 10년으로 확대…강경 대응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관건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대학 입학 이후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한성숙 총리는 시험 중 부정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의심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 응시 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부정행위가 다른 수험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입학 이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은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다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부정행위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도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실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수능은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같은 조건에서 치러야 하는 국가시험이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적발하면서도 선량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조작기소 특검' 위헌·위법 지적 분출…

    '조작기소 특검' 위헌·위법 지적 분출…"사법질서 흔들 것"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부터 수사 범위와 권한까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문제는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자신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수사 범위도 논란이다. 특검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장기간', '대규모', '통상의 경우'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검 판단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별도 특검이 다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공소권 남용, 기소 절차의 적법성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인데 특검이 같은 쟁점을 수사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감면 조항 등을 통해 기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이것이 새로운 증거로 활용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기존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후 공소취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한 점도 쟁점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 직접수사권을 없앤 상황에서 특정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 재판과 불복 절차가 있는데 특정 사건의 수사·기소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별도 특검을 만드는 것은 사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구조 역시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 떨거지 배현진 버릇 고치자" 국힘, 징계 문자 공개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이 17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 징계도 조작됐다며 관련된 일부 증거를 공개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개입 증거는 이날 나오지 않아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를 둘러싼 내홍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황 위원이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는 윤리위가 지난 2월 13일 배 의원에 당원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을 때 결정 당일을 포함해 그 때까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외부 인사인 최모 교수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및 이메일이다.최 교수는 장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으며, 황 윤리위원을 윤리위에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윤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던 당일 회의 때 최 교수로부터 '배현진 1년' 등이라고 적힌 메시지를 받고 '네'라고 답했다. 당시 윤리위는 실제로 배 의원에게 그대로 징계를 결정했다.또한 윤 위원장은 최 교수와 배 의원 징계 결정문 수정안 등을 공유하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이에 최 교수는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다"라고 답했다.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장 대표와 최 교수간 직접적인 통화나 대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황 위원 측은 장 대표와 최 교수의 소통 내역 등을 핵심 증거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는 최 교수와 윤 위원장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이메일이 전부다.이날 장 대표의 개입 증거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교수는 "이를 나중에 공개하는 것은 장 대표에게 시간을 드리려는 것"이라며 "인간적인 예의를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의원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한 의원과 간단한 인사를 주고 받았다.

  • 이용철, 실무 경험은 적고 李 대통령과 인연은 두텁다?

    이용철, 실무 경험은 적고 李 대통령과 인연은 두텁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전문성·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야권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기에는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차장,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에 관여한 경험은 있으나 판·검사 재직 경험이 없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공증인으로 활동하는 등 수사·공판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야당 법사위원들의 평가다. 변호사 개업 이후 단독으로 수임하거나 변호인단 맨 앞에 이름을 올린 형사사건도 10여 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두텁다.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하며 7건의 사건을 공동 수임한 데 이어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야권은 이 후보자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여 의혹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던 전임 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尹땐 고발하더니 李땐 침묵…경호처장 불출석 '이중잣대'

    尹땐 고발하더니 李땐 침묵…경호처장 불출석 '이중잣대'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예산안 심사에도 불출석하면서 여당의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호처장의 국회 불출석을 문제 삼아 고발까지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정권 교체 이후에는 경호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전날 열린 운영위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호처장의 국감 출석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자신이 임명한 경호처장의 국회 불출석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야당 시절 경호처장의 국회 불출석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지난해 1월 8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당시 박 전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찬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은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등 당시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국회는 명확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지난 9월 대통령경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경호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9일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호공무원 중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하는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데 그쳤다.야권에선 경호처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던 여권이 정작 정권교체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야당 시절에는 경호처장의 국회 불출석을 고발까지 하더니, 집권하자 대통령의 '경호처장 국감 출석 의무화'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앞에 내건 공약부터 지키고, 경호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책임 있게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쁜데 오셨냐" "당연히" 장동혁, 한동훈 장인 빈소 조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방문해, 한 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장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조문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강명구 조직부총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장 대표는 헌화와 묵념을 한 후 한 의원과 악수를 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인사한 뒤 빈소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한 의원이 "바쁜데 오셨냐"고 묻자 장 대표는 "당연히 (와아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와 한 의원은 지도부와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3~4분간의 담소 이후 장 대표는 곧바로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을 위해 이동했다. 한 의원은 그를 빈소 입구까지 배웅했다. 장 대표는 이어 별다른 발언 없이 장례식장을 떠났다.그간 징계 및 복당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장 대표와 한 의원은 외부 행사 중 마주친 것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한편, 이날 오전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도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검찰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쯤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빈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전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조문했다.한 의원의 장인인 진 고검장은 지난 15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발인은 18일 오전 8시30분이다.

  • "부정투표, 아니 부정시험"…고민정 '진땀 말실수' 해프닝

    "이거는 작심하고 부정선… 부정투표를, 아니 부정시험을 보겠다고 지금 한 건데…."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정시험'을 '부정선거', '부정투표'로 잘못 말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이 과정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과 금속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짚은 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현재는 1년으로 돼 있고 교육부는 3년으로 상향하겠다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도 5년으로 법안을 내놓기는 했다"며 "듣다 보니 이거는 작심하고 부정선…"이라고 말하던 중 잠시 멈칫했다. 곧바로 "부정투표를, 아니 부정시험을 보겠다고 지금 한 건데"라며 말을 고쳐 잡았다. '부정시험'을 말하려다 두 차례 단어를 잘못 언급하자, 고 의원은 민망한듯 이마를 짚고 헛웃음을 지은 뒤 발언을 이어갔다.그는 "이거는 완전 박탈해야 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게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이거 하면 내가 완전히 패가망신당할 수 있겠구나, 10년이고 20년이고 아예…"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의원은 이날 처벌 강화와 별개로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부정행위 방지 장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파 차단 부분은 주변 상권들이나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 같다"며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려면 수험장의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한 신체검사에도 법적 근거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19일에 시험을 보는 올해 수험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탐지기를 도입했을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되는 게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 날은 사실 물 한 잔도 조심해서 비행기도 안 띄울 정도인데 혹시나 그것이 학생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진 않을 것까지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독관의 권한 강화와 포상 방안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감독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면책의 권리도 주셔야 감독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며 "뭔가 인센티브 등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독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교육부는 전국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전수 점검하거나 옷깃·소매·단추 등을 면밀히 살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까지 언급됐지만, 교육부는 "수능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 와이파이 차단'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수능 연기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다만 이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 일각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부정행위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응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수험생들이 답답한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스마트안경만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吳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吳 "李, 치외법권 대통령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오세훈 시장은 17일 오후 1시 8분쯤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이 특검 임명해 자신을 기소한 검찰 거꾸로 수사"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대통령 재가 절차 남아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이다.해당 법안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 직접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지만 법률 공포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AI 시험 부정행위·민생 불안한데 대통령 재판부터 챙겨"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대통령 관련 사법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그는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징계 위기' 최민희, 김어준 방송서

    '징계 위기' 최민희, 김어준 방송서 "李에 심려 끼쳐 죄송"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을 재차 사과했다.최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이 일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제 잘못과 제가 져야 하는 책임, 그리고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지난 전당대회의 목표였다는 것, 그로 인한 당원 간 분열과 혼란은 그냥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 사안으로 이번에 이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선에서 신천지 당원 논란이 일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방송 진행자인 김씨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 추진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씨는 "수석최고를 못하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당원권 정지나 당직 정지 등의 징계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수석최고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최 최고위원은 기억 착오와 혼동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논란이 커지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고, 지난 15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안을 당 윤리심판원에 넘겼다.최 최고위원은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최 최고위원을 향한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민희 최고위원 스스로 당과 국민을 위한 정치적 거취를 진지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들은 "당의 지도부라는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 위반이 확인된다면 지위와 관계없이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선택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당을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 역시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안이 특정 계파의 대립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시험지는 카메라로, 정답은 AI로…'부정 수석' 경찰 출석

    시험지는 카메라로, 정답은 AI로…'부정 수석' 경찰 출석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수석합격자 한모(34)씨가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한씨는 취재진 앞에서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씨는 이날 오전 9시 17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자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고개를 숙였다.이어 부정행위를 혼자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한씨는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부정행위 장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한씨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같은 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털어놨다.한씨의 설명에 따르면 범행에는 이른바 'AI 안경'이 아닌 별도의 초소형 카메라가 사용됐다.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달한 뒤 스마트폰을 통해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그는 자수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경찰에 제출했다.다만 정확한 답안 확인 방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제출된 장비 가운데 초소형 이어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촬영한 문제를 스마트폰의 AI로 분석한 뒤 다른 전자기기를 이용해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답안을 확인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로 전자계산기와 전자시계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미니 모니터'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자세히 말하기엔 예민한 단계"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씨를 상대로 범행에 동원된 장비와 구체적인 부정행위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AI 부정행위 못 잡을 것 같다"…불안 키운 교육부 장관

    수능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 수장이 오히려 수험생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관련 국회 답변에 교육부의 대책 혼선까지 겹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논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최 장관의 답변에서 비롯됐다.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한 데 이어 자신의 나이까지 언급한 것이다. 장관 개인의 기기 식별 능력이 아니라 국가시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묻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최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세종시교육감 등을 거친 교육행정 책임자라는 점에서도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7일 최 장관의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수능을 시행하려 한다며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응에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같은 날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은 가능해 스마트기기의 반입과 소지를 막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이처럼 우려가 커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안경·시계 전수점검과 스마트기기 수거 등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도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수능 한파' 대구 아침 0℃, 최근 10년 수능일 중 가장 추워

    '수능 한파' 대구 아침 0℃, 최근 10년 수능일 중 가장 추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9일 대구·경북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치러진 수능 중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이 예상된다.17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은 -4~1℃, 낮 최고기온은 3~9℃로 평년보다 4~7℃ 낮겠다.지역별로는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0℃, 낮 최고기온은 8℃로 예보됐다. 안동은 -1~6℃, 포항은 1~9℃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특히 대구는 최근 10년 간 치러진 수능 중 가장 추운 아침을 맞게 된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수능 당일 기상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수능일 아침 최저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가장 낮았던 해는 2017년(0.1℃)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3℃를 기록했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욱 낮겠다. 특히 소백산맥 인근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수험생들의 시험장 이동 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수능 이후에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다. 오는 20일 대구·경북의 아침 최저기온은 -7~-1℃, 낮 최고기온은 2~7℃로 예보됐다.주말인 21~22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6~-1℃, 낮 최고기온은 4~9℃로 평년(최저 -1.2~4.6℃, 최고 10.8~13.6℃)을 밑돌겠다. 대구는 주말 이틀 모두 아침 최저기온이 -3℃까지 떨어지겠으며, 안동은 21일 -5℃, 22일 -6℃를 기록하겠다.

  • 문신 조폭들이 서울대 의대에?…AI 커닝밈 온라인 확산

    문신 조폭들이 서울대 의대에?…AI 커닝밈 온라인 확산

    "공부만 한 범생이들 다 XX 줄 알아라."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들이 웃통을 벗고 술자리를 즐기는 사진에 붙은 문구다. 사진 위에는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까지 달렸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 등장한 풍자 게시물이다.17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전날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게시물에는 상의를 벗은 채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남성들이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2023년 검찰이 특급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일당을 기소하면서 공개한 것으로, 당시 전국 폭력조직원들이 모여 술자리를 갖는 장면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이런 사진과 함께 "공부만 한 범생이들 다 뒤진 줄 알아라"라는 문구를 덧붙였다.이는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명문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밖에도 병원에서 폭력조직원들이 의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영상에 '미래 의대 선후배'라는 설명을 덧붙인 게시물 등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이처럼 시험의 공정성을 풍자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세무냥이 사태'가 있다.앞서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5일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온라인에서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자수했다.국가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인물마저 AI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A씨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 이전부터 이미 비슷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교원단체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수능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시험장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이 대부분 1명에 그치고 육안으로 초소형 기기를 식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전문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도입, 감독 교원의 면책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같은 날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감독교사가 해야 할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능이 이틀 후로 다가왔고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하여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우선 한 총리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수험생의 가방은 시험실 안에 두지 않고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밖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정부는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사전 모의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의심사례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팬티만 입고 시험"…AI커닝 막는 중국·인도, 한국은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동원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해외 국가들의 대응 방식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중국은 시험장에 금속탐지기와 AI 감시 시스템을 배치하고 시험 시간에는 자국 AI 서비스의 문제풀이 기능까지 차단했다. 인도는 전국 수천 개 시험장에 이동통신 전파 차단 장비를 설치했다. 10년 전 응시자들에게 속옷만 입힌 채 시험을 치르게 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인도의 극단적인 감독 방식까지 온라인에서 재소환됐다.17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국가별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험장 내부의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무선통신 감시, AI를 이용한 이상 행동 탐지, 시험 이후 부정행위 확인 등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중국은 올해 6월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르는 동안 시험장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약 1290만명이 응시한 대규모 국가시험에서 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와 녹음·재생 장비 등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다.시험장 입구에서는 여러 차례 보안 검사가 이뤄졌다. 수험생들은 금속 물체를 감지하는 지능형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교실 입구에서 감독관의 휴대용 금속탐지기 검사도 받아야 했다. 안경도 검사 대상이었다. 금속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고 추가 확인을 받았다. 일반 안경과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구분하기 위한 절차다.시험이 시작된 뒤에도 감시는 이어졌다. 고사실마다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험생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중앙 통제실에 알리는 방식이다.수험생이 고개를 반복해서 돌리거나 책상 아래로 손을 숨기는 행동, 시험 시작 신호 전에 문제를 풀거나 종료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이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AI가 의심 행동을 분류해 보고하면 통제실 감독관이 해당 상황을 확인하는 구조다.올해 가오카오에 응시한 한 대학생은 "360도 모든 방향을 빈틈없이 비추는 감시 카메라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시험 규정을 위반하고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시험장 주변의 무선신호를 감시하는 장비도 대거 투입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시험 기간 무선신호 감시 장비 1만5천여 대 등을 누적 투입해 불법 무선신호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시험장 내부의 전자기기 반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신호까지 감시한 것이다.AI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중국에서는 가오카오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AI 서비스의 시험 문제 사진 인식과 답변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수험생이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정답을 받아보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알리바바의 큐원과 딥시크 등 주요 서비스가 시험 문제 이미지 인식 기능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우바오와 위안바오 등 주요 AI 서비스가 시험 기간 관련 기능을 제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인도 역시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망 통제에 나섰다. 인도는 올해 5월 의대 입학시험인 NEET-UG를 치르는 전국 5천432개 시험장에 이동통신 전파 차단 장비를 설치했다. 시험장 내부에서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장비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하거나 답안을 전달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인도에서는 과거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자의 복장까지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10년 전인 2016년 비하르주에서 치러진 육군 모집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속옷만 입은 채 시험을 치르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당시 인도 매체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비하르주 무자파르푸르의 시험 감독관들은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응시자 1천여명에게 팬티만 입고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남성 응시자들이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잔디밭에 앉아 시험지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군 관계자는 "그 많은 사람에 대해 일일이 몸수색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현지 당국과 법원도 국방부에 해당 조치의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당시 비하르주는 시험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해 학부모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자 당시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응시자의 복장까지 제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시험장에도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다른 국가들도 시험장 전자기기 통제와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휴대전화 탐지기를 시험장에 무작위로 배치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절차를 강화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답안 채점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미국 대학입학시험인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도 올해 9월 개정한 시험 규정에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반입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감독관이 의심되는 기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중 다른 앱이나 AI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 귀 안쪽 '쏙' 이어폰, 온라인서 몇만원에 손쉽게 구매

    귀 안쪽 '쏙' 이어폰, 온라인서 몇만원에 손쉽게 구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 등을 검색하자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카메라부터 귓속에 착용하는 무선 이어폰까지 다양한 제품이 검색됐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이들 전자기기의 온라인 유통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11번가에서는 '은밀한 스파이 이어피스'라는 이름의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6만8천86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귀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를 강조한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였다. 네이버쇼핑에서도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홍보하는 초소형 무선 카메라가 2만9천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은 와이파이(Wi-Fi) 연결 기능을 갖춘 휴대용 보안 카메라로 소개됐다.스마트 안경도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2만7천원대 블루투스 통역 안경부터 10만원대 카메라 탑재 안경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메타의 AI 안경은 48만원부터, 로키드 글래스는 99만9천원, 이븐 G2는 109만9천원에 판매 중이다.제품별 기능은 차이가 있다.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해 촬영과 음성 전달이 가능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안경 렌즈에 문자나 이미지를 표시하는 제품도 있다. 일부 저가형 제품은 스마트폰과 연동한 통화나 음악 재생 기능만 지원해 모든 스마트 안경을 AI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 보기는 어렵다.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위장형 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쿠팡은 볼펜형·시계형 등 위장형 카메라와 감청·도청 설비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몰래카메라 등을 취급 불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G마켓과 11번가 역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다만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보안·통신 등 정상적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만큼 제품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AI 안경은 별도의 수입 품목분류 코드가 없어 정확한 국내 유입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다양한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만큼 모든 제품의 용도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악용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활용된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관련 장비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수능 코앞인데…AI 부정행위 잡아낼 기술·장비 있을까?

    수능 코앞인데…AI 부정행위 잡아낼 기술·장비 있을까?

    오는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걸러낼 탐지 기술에 관심이 쏠린다.전문가들은 스마트안경부터 초소형 카메라 등 기기의 종류·작동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현재의 기술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에서는 전파탐지부터 외형 검사, AI 영상 분석에 이르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최근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사업을 발주했다. 블루투스 저전력 신호로 주변 기기를 찾고, 와이파이 통신량과 데이터 송수신 패턴을 분석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는 이동형 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전파탐지 방식은 무선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기기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호가 포착되더라도 해당 기기가 스마트안경인지 다른 전자제품인지 즉각 확인하기 힘들다. 신호만으로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AI를 정답 생성에 활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경의 외형을 직접 검사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국내 AI 기반 평가 솔루션 기업 그렙은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 '모니토'에 응시자가 시험 전 안경의 정면과 측면, 안쪽 등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내 개발자가 공개한 '이그잼가드'도 카메라로 안경테 렌즈와 충전 접점 등 주요 부품을 확인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기술들은 잘 알려진 제품들의 외형에만 의존한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카메라나 통신 부품이 안경테 내부에 감춰져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됐다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기기 자체가 아닌 응시자의 행동에서 부정행위 징후를 찾아내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아너락'과 '리스폰더스 모니터'는 웹캠으로 자리 이탈이나 다른 사람의 등장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서 감독관을 돕는다.다만 AI 장비를 직접 식별하는 기술이 아닌 탓에 안경을 만지거나 시선을 돌리는 정상적인 행동도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대구의 한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 기술의 순기능에만 주목한 나머지 부정행위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시험장에 반입된 AI 안경 등의 통신을 차단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선행됐어야 하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억울하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감독관이 이상 징후를 살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약 없는 신공항에 집 못 고쳐…경북 공항정책 '엇박자'

    기약 없는 신공항에 집 못 고쳐…경북 공항정책 '엇박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건설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경북도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기존 포항경주공항마저 노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공항 추진에 앞서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경북도 공항투자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주민 피해 대책과 공항 활성화, 용역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김수문 도의원(의성)은 의성군 비안면 도암1리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낡은 집도 고치지 못하고 토지 매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수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에도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 본부장의 해외출장 23회와 투자유치 실적도 문제 삼았다. 2026년 해외 업무협약 가운데 직접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는 답변에 "MOU 체결과 실제 투자는 다르다"며 출장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윤기현 도의원은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따져 물었다. 윤 도의원은 "포항경주공항은 기존 2개 노선 중 1개가 폐선돼 제주 노선만 남았다"며 "다른 지방공항은 노선을 확대하는데 포항경주공항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공항도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신공항을 추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공항 활성화를 전담할 추진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본부장은 "진에어 취항이 어려워 섬에어에 취항을 제안한 상태"라며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문제와 방위각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승객 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욱 도의원(상주)은 2016년 이후 신공항 관련 용역 49건에 44억원을 투입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항 건설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물의 활용도를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올해 용역은 2건으로 줄였고 내년도 신규 용역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종평 도의원(청도)은 이철우 도지사가 신공항 예정지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공공기관의 선제적 토지 매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후속 협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도지사가 지방채 발행까지 언급했는데 대구시와 전화 협의에 그쳤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과 토지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 본부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공항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애초 점심시간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가 질의가 이어지면서 오후까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오후 1시 예정됐던 건설도시국과 오후 3시 예정됐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뒤로 밀렸다.

  • "임금 석 달째 밀렸는데" 홈플러스 할인에 노조 반발

    임금체불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서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추가 휴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경 집회에 참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17일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67개 점포에서 상품을 30~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회사 측은 임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는 지난 7월 할인행사 이후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마트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은 석 달째 밀렸는데 또다시 휴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급여 마련을 위한 행사라고 설명하지만, 노동자들은 지난 7월 행사 후 기습휴업을 강행했을 때를 떠올리며 땡처리 할인행사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같은 상황이다. 지역 노조 관계자는 "대구지역 노동자들 역시 전국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상경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노조는 임금체불 장기화로 노동자뿐 아니라 입점 점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마트노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두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민생의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스키 타는 김주애…김정은

    스키 타는 김주애…김정은 "만점" 극찬한 北 관광지 보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백두산 일대 관광지구를 방문한 가운데, 흰색 패딩을 입은 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정은은 새로 조성 중인 스키장과 호텔을 둘러보고 "만점짜리"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올해 초 해당 관광지구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혹한 속에 동상을 입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대조를 이룬다.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 구체적으로 삼지연비행장 개건 및 확장 공사장과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 현장 등이다. 이번 일정에는 김주애를 비롯해 부인 리설주 여사,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등이 동행했다.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패딩점퍼와 바지를 맞춰 입은 김주애가 스키를 타고 설원을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김정은은 스키장과 호텔 등을 둘러본 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삼지연시를 특색있는 산악관광지로 전변시키는데서 비행장 개건 및 확장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활주로 확장공사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규격에 맞춰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김정은은 이튿날인 16일에는 무두봉과 백두산 일대 건설 현장을 찾았다. 직접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은 "혁명의 성지에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들은 설사 규모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가의 유일무이한 기념비적 창조물"이라며 "세계적으로도 견줄만한 곳이 없는 명소"라고 했다.북한은 현재 삼지연 일대에 스키관광 휴양지와 백두산 등산 관광노선을 비롯해 비행장, 관광철도,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그 이면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극심한 추위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 1월 30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이 영하 3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작업하다 동상에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방한용 장갑과 겨울 신발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들이 손가락이 드러나는 낡은 장갑이나 여름 신발을 착용한 채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응급 의약품도 부족해 동상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지난해 12월 김정은이 삼지연 호텔 준공식에 참석한 뒤 중앙당에서 겨울철에도 공사 속도를 늦추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작업 속도를 높이려면 식량과 방한 물자부터 제대로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관광지 개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데일리NK는 지난해 8월에도 삼지연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사업으로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 소식통은 관광시설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건설자재 마련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새로 조성된 관광시설 역시 일반 주민보다는 간부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소개됐다.한편 김정은이 이번에 시찰한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은 북한 양강도 북부에 위치하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은의 북중 접경지역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돤 셈이어서 막판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아시아 순방을 위해 떠나면서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며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추경호

    추경호 "시민 목소리 수용…조례 바꿔서라도 문제 해결"

    추경호 대구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추 시장은 1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의 건의를 안 되는 이유부터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현장 건의를 지나치거나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특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는 각 실·국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더욱 폭넓게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직원들의 조직문화 개선도 강조했다. 추 시장은 "불필요한 형식과 격식은 줄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며 직원 복장 자율화를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추 시장은 올해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삼성라이온즈의 우승 기운을 대구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최근 내·외부 일정에서 삼성라이온즈 점퍼를 착용하고 있다.한편 대구시는 이날 '2027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강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실에 국비 캠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58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2천523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李 대통령

    李 대통령 "韓-아세안 긴밀 연대…AI·문화로 확장"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해질수록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아세안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이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른 시일 안에 (태국을) 방문해 양국 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아누틴 총리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속히 타결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1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진행한 지 6개월만의 만남이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2026 선전 APEC 정상회의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안보현안이 논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최민희 징계 설전 들끓는 與…최고위 충돌·초선도 가세

    최민희 징계 설전 들끓는 與…최고위 충돌·초선도 가세

    여당 내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 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공개 충돌은 물론, 친명계 원외 조직과 초선 의원 모임까지 당직 사퇴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파장이 당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양 계파 간 충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제기했던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통합과 단결의 길로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며 공세적 태도를 함께 취했다.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도 '반분신 의혹'을 언급한 뒤 "대표가 결자해지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김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김 대표 감찰'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친명계 인사들은 즉각 김 대표 엄호에 나섰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고 당의 기둥까지 뿌리째 흔들려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당을 갈라놓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이제 (이 대통령)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 역시 "모든 (징계)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당의 모든 성원이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엄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즉각 당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이날 최민희 최고위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더민초 대표 안태준 의원은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최근 최 최고위원을 둘러싼 잇따른 논란과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전체 명의의 공동성명 발표를 목표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16일 자정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17일 오전 공식 입장을 추가로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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