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통과·TK신공항 국비 확보 등 이번 주 중대 분수령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현안인 철강산업 살리기와 신공항 재원 마련 작업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지원 근거가 담긴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점쳐지고 있지만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 정가와의 연대와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못 박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서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두고 여야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K-스틸법' 등 50여 개 민생법안 처리가 유력했으나 파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진이 검토된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당의 입장 발표가 없으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 주변에선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가 실제 파행할 경우 K-스틸법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된다.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확보 역시 주요 현안이지만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 대구시 등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다음 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를 2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데 워낙 쟁점이 많아 TK 현안이 설 자리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참에 대구, 광주 등 도심에 소재한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함께 개최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현행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맡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주호영·민형배 두 의원이 공동으로 정부 주도를 위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보 핵심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숨통 죄고 노사 평화 위협"…재계, 노란봉투법 혼돈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포함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고용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게다가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고 원청 내 복수노조와 별도의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경총은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섭단위 분리제도=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

한국도 못 피한 'AI發 고용 충격'…청년층 일자리 20만개↓

인공지능(AI) 전환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I가 현재 인력을 대체하며 대규모 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는 반면, AI 혁신을 통해 효율성·생산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공존한다.◆AI발 고용쇼크 현실화AI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감원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대규모 해고를 시행했으며, 개발자 직군에서 40%에 달하는 감원이 이뤄졌다.최근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은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주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아마존 내 총 4천7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달 28일 1만4천명 규모의 해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CNBC는 "이번 대규모 인력조정은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소매, 식료품점 등 아마존의 광범위한 사업 부문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직종보다 감원 규모가 가장 컸던 직종은 엔지니어"라고 분석했다. 아마존의 구조 조정은 창립 31년 만에 최대 규모로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뤄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AI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자동화로 인력 대체가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용 통계 사이트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내 231개 IT기업에서 총 11만명이 넘는 인원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한국도 AI발(發) 고용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연공 편향 기술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총 21만1천개 줄었고 이 가운데 98.6%에 달하는 20만8천개가 AI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은행은 "청년층이 주로 수행하는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는 AI가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한다. 반면 경력에 기반한 암묵적인 지식,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과업은 AI가 대체하기보단 보완하는 쪽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AI가 기초적인 수준의 업무를 대체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아울러 챗GPT 3.5 모델이 공개된 2022년 11월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고용 흐름을 분석한 결과, 정보 서비스업(23.8%), 출판업(20.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1.2%), 전문 서비스업(8.8%) 순으로 청년 고용의 감소율이 높았다.향후 학력 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업무도 대체 가능성이 높다. AI 활용으로 인한 업무 시간 감소율은 석사(7.6%)가 가장 높고 이어 4년제 대졸(5.0%), 박사(3.7%), 2~3년제·전문대졸(3.4%), 고졸(0.8%) 등이 뒤를 이었다.◆돌파구도 결국 AI노동 시장에 미치는 충격에도 AI 전환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AI 도입으로 생산성을 증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AI 정책' 설문 결과를 보면 63.6%는 AI가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칠 전반적 영향에 관해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장률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응답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8.2%씩을 차지했으며, AI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다만 경제학자들은 AI 확산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칠 주요 영향으로 '전반적인 직업 전환 압력 증가'(4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존 직종은 유지하더라도 대규모 재교육·직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규모 감원을 시행한 AI 선두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향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단계에 진입했다"며 "기존 업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직원이 늘어나면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했다.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 관점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면서 "가령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창구 업무가 대체되면서 인력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핀테크 기업이 등장했고 가상화폐 등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AI로 인해 기존 업종의 채용이 축소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전 마중물" 제3차 고속도로 계획 '경북 노선' 시급

이르면 다음 달 정부가 발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 국토 불균형 해소와 낙후 지역 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경북 지역의 주요 고속도로 노선 건설 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지역 고속도로 노선으로는 ▷경산~울산 고속도로(50km) 신규 건설 ▷남북10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강원 삼척~영덕, 117.9km) 연결 ▷남북9축 고속도로(강원 양구~영천, 309.5km) 건설 등이다.남북10축 고속도로(동해안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 조기 건설의 경우엔 'U자형 도로망'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동해안 고속도로의 완전한 연결은 서·남해에 치우쳐져 있는 국가 고속도로망의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해안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노선으로 평가된다. 환태평양(環太平洋) 경제권 개발이나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 통일 이후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의 의미도 있다.'육지 속 섬'으로 여겨지는 BYC(봉화·영양·청송)의 획기적 접근성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남북9축 고속도로 사업은 수십 년째 낮은 경제성(B/C값)으로 장기간 표류 중이다. 전체 계획 노선 가운데 강원 구간(양구~영월, 136㎞)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면 경북 구간(봉화~영천, 141km)은 사업 추진에 아무런 성과도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백두대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관광 자원 활용과 함께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통일 한국 시대' 대비 등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업계 전반의 획기적 물류 개선 비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시 기존(신대구부산·경부고속도로) 노선과 비교했을 때, 물류비 감소 효과만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동해안 고속도로 완전 연결,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북동부권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발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 지역 현안 노선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국가정원 나올까…달성습지·화원유원지 일대 제안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달성습지·화원유원지·대명유수지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고 대구시에 공식 제안했다.이 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미래 50년을 결정할 '녹색도시' 프로젝트로 달성습지, 화원유원지, 대명유수지 일대 '대구 국가정원' 지정을 대구시에 제안한다"며 "기후 위기 재난을 극복하고 대구를 친환경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다.대구 국가정원 추진 배경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대응 ▷역사·생태·문화의 연결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태 관광도시 구축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위상 등을 들었다.달성습지는 지난해 기준 129과 253종의 동물과 80과 326분류군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이곳을 포함한 248만5천370㎡ 일대를 대구 국가정원으로 개발, 대구생태관광 중심지와 친환경 관광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광활한 낙동강·금호강 합류부지에 생태와 관광이 융합된 영남권의 새로운 수변도시로 거듭남으로써 대규모 관광수요 창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시민 자긍심 고취, 도시환경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대구시는 달성습지 일대 외에도 국가정원 후보지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만큼 지역 첫 국가정원이 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다.현재 국내 국가정원은 2009년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2019년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등 2곳이다.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대구시로부터 해당 지역을 지방정원 등록을 받은 뒤 3년 간 관리·운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운영 주체가 국가정원 지정신청을 하면, 품질과 운영실적, 지역 경제 기여도 등 평가를 통해 산림청장이 최종 결정한다.지방정원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시는 앞서 2022년 진행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용역에서 달서구 달성습지, 동구 안심습지, 북구 노곡동 하중도 등을 지방정원 대상 후보지로 도출한 바있다.시는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가장 높은 북구 하중도를 시작으로 후보지들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대구시 산림녹지관리과 관계자는 "세 후보군 가운데 경관성, 사업비, 시민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북구 하중도가 가장 적합해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나머지 두 곳은 사업비가 220억원 이상 드는 데 비해 하중도는 74억원 가량에 불과하고, 보상비도 들지 않아 사업 추진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성습지 일대도 보상비 등 규모를 살피고 후발 대상지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도 항구 행인 덮친 승합차…3명 사망·10명 중경상

경주 지진 이력에 발목?…핵융합 연구시설 전남 나주로

경북 경주가 정부의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실패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유휴부지 내세워 유치에 나섰지만 지진 발생 전력에 발목이 잡히면서 전남 나주에 밀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를 공모한 결과 나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핵융합 연구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삼아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에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이론적으로는 핵융합 연료인 수소 1g으로 석유 8톤(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고효율·친환경 에너지로 꼽힌다. 이번 부지 공모에는 나주시와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가 도전했다. 기본 요건(40점), 입지 조건(50점), 정책 부합성(10점)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나주시는 입지 조건과 주민 수용성, 산학연 집적 환경의 강점을 내세웠다.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에 공모 조건인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의 편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4차선 이상 진입로 확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대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이고 지난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전무했던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한전 본사, 670여 개 전력 기자재 기업, 한국에너지공대(켄텍) 등 인프라 집적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원전 운영 경험, 중저준위 방폐장, 연구 인프라 등에서 강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인 입지 조건(50점)에서 '지진 및 활성단층 안전성' 항목이 경주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는 지난 2016년 규모 5.8 지진 경험이 있어 평가위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불리했다는 분석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평가 기준에 지진 발생 횟수를 비중 있게 넣은 것이 경주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평가기준에 '지진으로부터 안전성'을 넣은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주 시장은 "찜찜한 것은 정부가 이미 특정 지역으로 후보지를 정해 놓고 들러리를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선정 평가기준에 지진발생 횟수를 비중 있게 넣은 것은 아예 경주를 배제하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항목이 지질 안정성 쪽으로 민감하게 설계되면 경주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지역 의료 공백, 한의사로 메우기…공공보건 참여 검토

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투입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병역자원 감소와 36개월에 달하는 복무 기간 등으로 의대생들의 공보의 입대는 급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지방의료원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 등을 위해 2014년 문을 연 '대구희망진료소'가 공중보건의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운영을 중단했다.의료 공백의 해결책으로 한의사 인력 활용이 검토되는 것은 당장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한의계는 환영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분야의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응급 상황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된다.

환율 상승 막아라…정부, 국민연금 외환시장 투입 논의

1,400원 중후반 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소방수'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환율 급등세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시장 변동성이 위험 수준에 근접하면서 정책 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노후 자금을 시장 안정에 동원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지만, 고환율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면서 연금 개입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많지 않다. 외환위기(1997~1998),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그리고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 이번 고환율 추세가 이례적이라는 의미다.시장 불안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더욱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 머물며 달러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 흐름의 비대칭도 뚜렷하다.정부와 시장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카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재가동이다. 국민연금은 연간 600억달러 넘는 국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대규모 달러를 확보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을 때도 이 같은 대책을 한시 도입한 바 있으나 환율 안정 후 중단됐다. 재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구조적 대안으로는 국민연금의 외국 주식 비중 조정 방안도 공론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1천322조원이며 이 가운데 외국 주식 비중은 36.8%(486조4천억원)에 이른다. 외국 투자가 축소되면 달러 수급 환경이 완화될 수 있지만 연금 수익률 저하 우려가 뒤따른다.

정청래發 '1인 1표제' 내홍…내란재판부로 결속하려는 與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가 당내 반발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 의원들의 동상이몽이 이어지자 원내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꺼내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으려 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24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인 1표제'가 시행될 경우 20대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동일해져 민주당 당원이 적은 영남과 강원 지역 등은 당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다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의결은 일주일 늦추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열린 당무위에서는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릴 정도로 '1인 1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1인 1표제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가 과소대표되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충분한 숙의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 등을 당헌 개정안에 보완할 전망이나 당내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1인 1표제'가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탓이다. 정 대표는 직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에서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거둬 당권을 차지한 바 있다.'1인 1표제'로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지도부는 지난 9월 이후 언급이 없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꺼내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당 내부에 쏠린 시선들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지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中과 안정적 관계 양립"…李 외교 노선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국빈 방문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외교의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결과적으로는 전날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물은 "대한민국의 대(對) 중국 인식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 됐다.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 그러니까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028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G20 정상회의를 가급적 지방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숙소 문제나 인프라 구축 등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이 '했던 데서 또 하긴 좀 그렇고'라고 말해 '2028 G20 Korea' 개최장소 결정에는 '지역 안배'가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더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대화·설득의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는 의중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고 의심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대여 강경투쟁 나서려는 국힘, 무한 필리버스트 또 할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대여 강경투쟁 노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한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번 사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9월 국민의힘이 선보였던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이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련 회동을 민주당에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일정상 불가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상태다. 내일도 일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 구형 추징금 7천815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된 점을 고려, 특별법에는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재계 "개별 교섭 증가, 공장 가동 멈출 수도" 현장 혼란 우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재계에서는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등 현장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일각에서는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 내 복수노조와 개별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 자율 합의가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대신 교섭단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사 협상이 지연되고 혼선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가령 1차 협력사만 300개, 2·3차 협력사가 5천개에 달하는 등 국내 최대 협력사 생태계가 형성된 현대차의 경우 이들 협력사 노조가 모두 현대차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근로조건 차이부터, 업무 성질과 내용, 작업 방식, 작업 환경, 노동 강도 등으로 매우 다양해서 모든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 아니라 분리가 원칙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가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하청 업체가 많은 기업의 경우 교섭이 한 곳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공장 가동이나 생산 계획 등의 프로세스에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년 내 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를 외부에 보낸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자 확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시행령이 원·하청 노조뿐만 아니라 원청 내 복수노조와의 관계까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기존 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원청의 복수노조가 이를 근거로 각각의 창구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원청 사업장에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원청마저 단위를 분리할 경우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軍공항 이전도 달빛동맹…"국가가 주도해야" 한목소리

국회에서 대구와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주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침체돼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박균택·정진욱 의원도 함께했다.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시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역 경기 침체로 개발 수익성까지 불투명해지면서 특별법을 개정해 재정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덕도나 군산 공항 등 민간 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짓고 있는데, 국방안보의 핵심시설인 군 공항을 지자체 스스로 옮기라는 것은 나라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도 "국가안보시설은 국가 책임이고, 군 공항 이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승관 동신대 명예교수는 대구·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두 지역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구는 군위 소보면, 의성 비안면 지역으로 이전지를 확대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부딪혀있고, 광주의 경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으나 이전지 결정을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손 명예교수는 "나날이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사업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적기 이전으로 도심 종전부지의 지역성장 거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낡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은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1조5천억원 정도인데 이것의 10배가 훌쩍 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냐"며 "현재 법적 근거 테두리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했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주 부의장과 민 의원은 조만간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도의 이전사업비 마련 ▷사업시행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명문화 ▷종전부지 지자체 양여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원청의 책임 더 강화…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 입법예고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포함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고용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게다가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고 원청 내 복수노조와 별도의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경총은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섭단위 분리제도=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

상임위 넘은 K-스틸법…2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까

여야의 당론 채택으로 빠르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K-스틸법'이 이르면 27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본회의 통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상정 등 극단적인 여야 대치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고율관세 및 세계적인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지난 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시달리는 철강 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K-스틸법의 본회의 표결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고된 이날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미묘한 기류도 관측된다. 비록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의 '정치적 수사'로 전임 원내대표가 구속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 표결까지 동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당내에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여 강경투쟁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2월에 엄청나게 몰아칠 것 같은데 강경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여야가 27일 본회의 안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 해당 법안으로 K-스틸법의 수혜 지역인 데다 지도부가 빠른 법안 통과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를 어기는 듯한 행보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K-스틸법 등 양당 모두 공감대가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인력난+인건비' 이중고 대책?…제조업 로봇 보급률 급증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국내 제조업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기술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로봇 보급률이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다.국제로봇연맹(IFR)의 '세계 로보틱스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 밀도(2023년 기준)는 직원 1만명당 로봇 1천12대를 기록했다. 로봇 밀도는 직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를 뜻하며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앞서 한국은 2022년에도 직원 1만명당 로봇 1천12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의 로봇 밀도가 2018년 이후 연평균 5% 정도 성장하고 있다. 이토 다카유키 IFR 회장은 한국이 "강력한 자동차 산업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제품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국내 주요 기업들의 로봇 사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로봇은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는 물론 자동차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에 등극하고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AI와 SW에 로봇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후 휴머노이드 로봇(ATLAS)을 공개한 바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향후 아틀라스를 현대차그룹 완성차 공장에 시범 투입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첨단 로봇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인건비 상승의 부담과 인력난 이중고에 지면한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 및 로봇 보급 수요도 늘고 있다.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중소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량률·제조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로봇을 앞세운 '피지컬 AI'의 발전은 채용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기술은 이제 소프트웨어 수준을 넘어 물리적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모먼트'를 맞이하고 있다"며 "로봇 산업은 곧 '챗GPT 모먼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인국구조 변화로 AI 로봇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제조 현장은 시니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단순히 AI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주체로 보고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AI팩토리 전환이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I 커닝' 학생 F…대구권 5개 대학 부정행위 13건 적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교 내 시험에서 220여 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구권 대학에서도 대리시험 응시·청탁, 과제물 대리 수행 등 13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시험 시 부정행위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를 24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49개 대학,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살폈을 땐 '문제·답안 공유'가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한 자료·비허가 자료 활용'(48건) ▷커닝(41건) 순으로 많았다.최근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 시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챗GPT 활용 등 전자기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40건에 육박했다.챗GPT 사용이 명확하게 부정행위 사유로 적시된 건 4건(지방 소재 국립대 2곳, 사립대 2곳)이었다.각 대학은 부정행위 수위에 따라 ▷F 학점 처리 ▷윤리교육·사회봉사 ▷근신 ▷유기·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챗GPT 사용 4건의 경우 전부 F 학점 처리됐다.대구권 대학들에선 5개 대학에서 총 13건의 부정행위가 일어났으며, 유형별로는 '대리시험 청탁 및 응시'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문제/답안 공유 ▷시험중 전자기기 소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한 답안 작성 ▷부정행위 등이 2건씩, '과제물 대리 수행'도 1건 발생했다.지역 한 4년제 대학에서만 대리 시험 청탁 및 응시 행위가 3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무기정학 및 당해 학시 전학점 실격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대학 본부가 직접 부정행위로 발견한 사건만 집계된 것이라 미처 확인되지 않은 부정행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성구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 업체 전문성 의문"

수성구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 사업을 한 특정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업체 강사진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다양한 업체를 선정해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7일 오전 열린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 위탁 운영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 초·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대구시에서 추진하다가 현재는 각 구군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구군의 학생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토대로 시비·구비 매칭 비율이 정해진다.수성구는 올해 사업비로 총 9천400만원(시비 5천400만원, 구비 4천만원)을 확보했다. 일반 학생은 전체 수강료의 50%를,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은 수강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이날 의회는 수성구청이 지난해와 동일한 A업체와 올해도 계약을 맺은 배경을 지적했다.해당 업체는 필리핀 현지의 원어민 강사로 꾸려진 화상영어학습 전문 업체로 알려졌다. 영미권과 영어 발음이 달라 교정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밀려들고 있다.남정호 구의원은 "해당 업체 수강평은 포털에 검색만해도 강사진 자격 등 문제로 거의 99% 안 좋다는 리뷰가 많다"며 "업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학부모들에게도 학습 만족도가 좋지 않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말했다.강사진 자격 문제와 관련해 수성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언급됐다.백지은 구의원은 "지난해 11월에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도 원어민 강사의 교육 자격증 보유 이력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다"고 했다.해당 업체의 독점 계약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A업체와 계약을 맺은 서울 구로구·영등포구·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수성구와 달리 최소 2~3곳의 업체를 선정해 화상교육을 신청하는 수강생이 직접 강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남 구의원은 "타 지자체는 업체 여러곳을 선정하면서도 수성구청 수강료보다 저렴하고 일반 학생 자부담률도 낮다. 수성구는 심지어 시비도 지원 받는데 금액은 상당히 비싸다"며 "결국 특정 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것 아니냐. 업체 선정 방식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에 강사 자격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이후로는 현재 교육 사이트에는 강사 이력 등이 다 공개되도록 수정 조치했다"며 "A업체는 대구시가 기존에 위탁운영을 맺어온 업체로,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낮아서 계약했다. 다만 내년 사업 추진 때는 여러 업체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구미 시민 76% "복지·의료·돌봄·관광 시정 합격점" 긍정적

경북 구미시의 성과만족도에서 시민 10명중 7명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남·여 1천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미시정 운영 및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76.4%가 민선8기 구미시가 추진한 성과 사업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조사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할 성과사업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결정 및 업무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고자 실시됐다.최고 만족도는 '복지 돌봄'에서 나왔고,'문화·체육·관광 분야' 및 교통도 긍정적인 지표를 기록했다.특히 ▷365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등 촘촘한 복지 및 돌봄시설 확충이 83.2%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인 ▷라면축제 ▷푸드페스티벌 ▷낭만야시장 개최 및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등도 82.5%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또한 ▷대경선 개통 및 70세 이상 무료승차, 임산부 K맘 택시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및 교통 편의성 증대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및 구미밀가리 개발 등 농업의 산업화·첨단화로 농가소득 증대가로환경 개선 및 구미형 도시재생 개발 등 정주 환경 개선 사업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문화선도산단 지정 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 및 대규모 투자유치 등은 만족도 70%가 넘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함께 실시한 구미시 시정 운영 평가에서도 '매우 잘함'11.9%를 포함해 시민 72.6%가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성별로는 남성은 71.5%, 여성은 73.9%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 만족도에서는 도량·선주원남동 80.6%, 송정·원평·형곡동 79.3%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구미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구미 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분야(경제·일자리 50.9%, 교통·도시 인프라 17.2% 순) 중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집중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구미시민 1천50명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300명)·모바일웹(750명)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 포인트다.

'양로원의 변신' 대구시, 24時 한파 대피 쉼터로 활용한다

대구시가 올 겨울 한파에 노출된 취약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로원을 활용한 겨울 안심쉼터를 운영한다.기존 한파 대응이 경로당·복지관 등 낮 시간 이용시설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생활시설을 보호공간으로 전환해 24시간 운영하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쉼터는 서구 영락양로원을 활용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쉼터 대상자는 난방기 고장, 화재 위험, 주거 취약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이다. 보호 기간은 1회 최대 15일로 난방과 이불, 의류, 간편식 등이 지원된다. 식비 일부만 본임 부담이다.쉼터에 입소하는 취약 독거노인에겐 개인위생·건강관리·심리상담 등 기초생활지원과 여가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병원과 신속히 연계하고, 보호 종료 후에는 가정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쉼터 운영과 함께 한파 기간 취약노인 3만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체계도 강화한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2천134명을 투입, 1인당 15명씩 배정해 전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현장 방문 방침을 세웠다.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마련했다. 1만5천여 가구에 설치된 활동감지기와 화재감지기, 응급버튼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 119 신고 체계가 가동된다.이외에도 취약노인 9천500명에게 이불과 내의 등 한파용품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도 한파 쉼터 난방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겐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는 등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꾸렸다.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복지관 등 시설은 이용시간이 제한적이었다면 양로원을 활용한 쉼터는 24시간 빈틈 없이 보호활동을 할 수있다"며 "이번 겨울 시범사업을 진행 후, 개선해 향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