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강풍 속 산불, 대응 2단계 발령…3개 마을 주민 대피

경북 의성군에서 강풍을 타고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림·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주민 긴급 대피에 나섰다.의성군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15분쯤 의성읍 비봉리 산135-1 일대 야산(해발 약 150m)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이날 오후 3시 14분쯤 "야산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 지휘는 오후 3시 36분쯤 도착했다.불은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확산 우려가 커졌고, 진화 당국은 오후 3시 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5분 뒤인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인명 검색과 함께 화재 진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또 소방 당국은 사곡면 오상리 일대에서 민가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소방차량 등 진화장비를 준비해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이날 현장 기상 여건도 산불 확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이날 의성지역 기온은 6.6℃, 습도는 33%로 매우 건조했고, 서북서풍이 초속 6.4m 수준으로 강하게 불었다. 이 같은 강풍과 낮은 습도로 인해 불씨가 쉽게 날리며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진화 작업에는 의성군 임차 헬기 1대가 투입돼 공중 진화를 벌이고 있고, 지상에서는 119산불특수대응단과 산불신속대응팀, 불새 2호기 등이 동원됐다. 다만 강풍으로 소방헬기는 출동이 제한됐고, 불새 1호기는 폭설 여파로 출동하지 못한 상태다.의성군은 산불 확산에 대비해 의성읍 오로리·팔성리·비봉리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의성체육관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현장에서는 산 능선을 따라 불띠가 형성되고, 짙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는 모습이 확인됐다. 강풍이 이어질 경우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산림·소방 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의성군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피 안내에 따라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軍 "北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조사"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방부는 10일 이를 일축하며 우리 군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민간 무인기의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 발표에서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주장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같은 날 통일부도 김남중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측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 자국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이 무인기들이 접경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했으며, "한국군 감시장비를 모두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우리 군을 지목한 것이다.이에 대응해 청와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해 북한 주장의 진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4년 중임 선호 우세…"개헌 필요 49%"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꼽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한국갤럽이 6일~8일 전국 유권자 1천명에게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49%, '필요하지 않다' 37%로 나타났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해 3월 동일한 조사에서는 필요하다 54%, 불필요 30%였다.정치적 성향에 따른 견해차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보수층 중론이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뀌었다.대통령제 임기와 관련해 53%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이어 42%는 현행제도인 '5년 단임제'를 선택, 5%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권한에 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 51%, '현행보다 축소' 27%, '현행보다 확대' 1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대통령제 개헌 필요 여부나 선호 임기에 따른 견해차는 크지 않다"며 "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여당 지지층에서도 현행 수준 유지가 약 60%를 차지한다"고 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했으며,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성 빙계계곡서 한겨울에도 18℃ '온혈지대' 첫 확인

경북 의성군 빙계계곡 일원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온혈지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의성군은 일본 풍혈 네트워크 연구진과의 국제 학술교류 조사 과정에서 해당 현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조사단은 지난 7일 빙계계곡 현장 조사에서 외부 기온이 영상 4℃ 안팎인 한겨울 환경에서도 계곡 상부 일부 지점에서 최고 18℃에 이르는 온혈 현상을 관측했다. 이는 여름에도 얼음이 생성되는 빙혈 지형과 대비되는 결과로 빙혈과 온혈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미기후 지형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온혈지대 주변에서는 겨울철임에도 이끼가 무성하고 일부 수목의 낙엽이 남아 있는 등 독특한 생태 환경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지표 아래 공기 순환과 지온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드문 지질·기후 현상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의성군은 이번 발견을 계기로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향후 국제 풍혈 관련 학술대회 참여와 유치, 일본 국가지질공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빙계계곡을 중심으로 한 지질 연구와 지질관광 자원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빙계계곡은 빙혈로 잘 알려진 지질명소였지만 이번 온혈지대 확인으로 학술적·환경적 가치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며 "국제 학술교류와 연구를 통해 의성의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밤샘 서증조사에…'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결국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예정된 결심 절차를 소화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밤까지 이어진 재판에도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말하며 기일을 연기했다.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마칠 계획이었다.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쯤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결심공판의 속개일은 오는 13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계속 이어간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지방 주택 살린다더니…대구는 세제 완화 혜택 제외

李대통령 묘수가 '의혹자판기'?…이혜훈 감싸는 靑 속내는

무엇이 더 파격(破格·격식을 깨트림)인가. 보수정당에서 내리 삼선을 한, 얼마 전까지 '윤 어게인'을 외치던 인사를 입각시키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일까. 아니면 하루가 멀다 하고 폭로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녹취의 수위일까.일견 보수진영을 헤집는 묘수 같았던 이 대통령의 도전이 차츰 자충수로 밝혀지는 모양새다. 배신감과 혼란도 잠시, 전열을 정비한 야권의 파상공세 속 더해지는 이 후보자의 '의혹 패키지'는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적이었던 이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감싸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시밭길 걷기를 자처한 청와대의 속내를 짚어본다.◆野 '자중지란'도 잠시…외려 범여권서 이견 분출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후보자의 장관 발탁은 명백한 불의타(不意打)였다.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청와대 브리핑을 듣고서야 이 후보자의 당협위원장·당원 지위를 박탈했으니 말이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자를 제명한 직후 "이 후보자는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일갈했다.지난해 초까지 '윤어게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이 후보자가 "내란 동조 행위를 사과한다"며 고개 숙이자, 야권이 느낀 배신감은 최고조에 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남겼다.하지만 이것도 잠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각종 논란·의혹 폭로에 집중하며 자세를 고쳐잡았다. '尹 절연', '한동훈 당게 사태' 등을 두고 벌어진 계파갈등 난맥상마저 잠시나마 잦아들었다.야권의 파상공세에 이 후보자는 이른바 '1일 1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만 해도 ▷보좌진 대상 폭언·갑질 의혹 ▷국회 인턴 특혜 등 자녀의 '부모 찬스' 의혹 ▷자녀의 주식 취득 증여서 대납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성비위 전력 인사 옹호 논란 ▷가족회사 'KSM'의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있다.논란이 커지자 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견이 새어나왔다. 의문 부호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이 대통령을 믿어보자"던 당 지도부의 방침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폭언을 들으니 내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 뉴스로 들은 국민들도 맞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며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 역시 9일 SBS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를 "과락"이라고 평가하며 사퇴를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은) 나라의 돈을 다루는 자리라 돈에 있어서 만큼은 깨끗할 필요가 있는데, '부정 청약' 의혹이 있는 것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도우미'를 자처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유튜브에서 "후보자도, 청와대도 이 점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이 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후보자가 결자해지 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청문회 보자"·"지명철회 없다" 버티는 靑, 복잡한 셈법이 후보자와 청와대는 연이은 논란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쏟아지는 사퇴·지명철회 요구를 일축하며 "청문회까지 지켜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는 사이 야권은 이 후보자를 넘어 청와대와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논란을 예상하고도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선 안 된다.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라며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검증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증을 왜 청와대가 하지 않고 국민이 해야 하나"며 "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나"라고 되물었다.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그럼에도 '이혜훈 카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한다. 청와대의 행보에서 이제와 기수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의 부담감과, 내홍에 시달리는 야당 상황에 편승하면 공세를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함께 엿보인다는 것이다.우선 청와대 입장에선 이 후보자의 낙마 자체가 정부 운영에 있어 큰 악재가 될 위험이 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고 규모의 728조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를 맡을 적임자를 지체 없이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이제와 이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시간이 끌리는 것은 물론, 대체자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이 '송곳 검증'을 벼르는 상황에서 내세울 만한 깔끔한 인사를 단시간에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 후보자 지명에서 보여준 '탕평 인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난도가 더욱 높아질 테다.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경우, 이 후보자의 정치 생명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3선 중진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손에 쥔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따라붙는 부채감이 상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이 후보자는 정치 인생을 죄다 보수 진영에서 지낸 인사다. 이런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했다 해서, 낙마 이후 진보 진영에 새 둥지를 틀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더군다나 이미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토가 상당한 분위기다.한편에서는 청와대가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보며 공세 방어를 확신하는 듯하다는 풀이도 나온다.국민의힘 내 계파갈등은 지난 7일 장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뒤에도 쉬이 멎지 않고 있다. 친한계가 '당게 사태'의 후처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이달 중순부터 이어질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선고의 결과에 따라 '尹 절연 여부'가 갈등의 진앙이 될 여지도 남아있다.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내 수습에 당력을 낭비하는 사이, 원내 다수당인 여권의 힘을 빌려 비교적 약화된 공세를 방어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野 파상공세·민심 압박 버텨낼까…다음 주가 '분수령'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하루, '마라톤'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는 오는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이 후보자와 청와대는 남은 아흐레 동안에도 방어와 유보, '무대응 전략'을 번갈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방식이 야권의 십자포화를 막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민심 이반은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민심이 이미 이 후보자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징후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을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35%를 기록한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 본 응답은 42%로 나타났다.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61%)가 부정평가(29%)를 두 배 이상 앞질렀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자 지명 강행이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이날 박정 의원은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이 후보자를 몰아붙였다.진성준 의원은 "적절한 인사일까 싶긴 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유보적인 입장을 남겼다.

버티는 김병기, 속 타는 민주…당내 '탈당' 요구 빗발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켜보는 여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탈당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버티기'를 고집하는 김 의원 행보에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직접 김의원을 징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김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온다.◆"당 수렁에 빠져" 지도부 징계 촉구 목소리…지도부도 '고심'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이날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제명된 이후 김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등이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저는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다"면서도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더 이상의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관련 의혹 제기와 여론 악화는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도부에 '징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9일 MBC 라디오에서 "12일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백 의원은 지난 8일 후보 토론회를 치른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의 비상 징계 권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박지원 의원도 거듭 지도부의 '직접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제 당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빨라야 한다"고 적었다.민주당 당규상 당 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천헌금 논란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 역시, 최고위 의결을 통해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의 비상 징계권 발동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 의원 문제가 최고위를 거쳐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설령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효력이 발휘하려면 무조건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권 일부 지지층이 여전히 김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식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표가 이를 중단시키고 징계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당원과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도 답답하다"고 털어놨다.◆12일 윤리심판원 결정이 '관건'…"장기화 막으려면 자진 탈당 해야" 의견도지도부가 의총 의결이 필요치 않은 '당원자격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역시 엄중하게 현 상황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을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요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수수와 특혜·갑질 등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만 10여개에 달해,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리심판원이 당일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김 의원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면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여지도 있다. 당내에서 김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원내대표 후보 한병도·진성준·백혜련 의원은 지난 8일 원내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유일하게 탈당에 반대했던 박정 의원 역시 9일 MBC 라디오에서 "저도 굉장히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어떤 조치가 있기 전 스스로 '선당후사'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승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이제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 지금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원의 생각"이라고 촉구했다.

"김병기에 2천만원 건넸다"는 전직 구의원들 경찰 조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했다.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씨는 9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도착했다.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광역수사단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일을 탄원서에 적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탄원서에는 김씨가 돈을 건넨 뒤 5~6개월 지나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5만원권으로 1천500만원, 1만원권으로 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때 공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을 챙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추후 돌려줬다는 취지다.경찰은 또 김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전모씨를 전날 조사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탄원서 내용에 담기지 않은) 다른 금품 등을 주고받은 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尹 결심 공판서 재판장 일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해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무표정한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 중간에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턱을 괸 채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서증조사 전에는 특검 측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를 많이 출력 못했다"며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했다.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 목소리가 커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변호사가 "저희가 징징댄 건가"라고 하자, 지 부장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고 일축했다.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동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조작된 당무감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TV조선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직접 고소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전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실명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자신과 가족이 작성하지 않은 글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 발표했으며, 조작된 자료로 당무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윤리위에 회부했다.이 위원장은 별도로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이라 주장한 일부 자료를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 전 대표는 물론 가족들의 실명도 포함돼 있었다.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해당 자료가 허위이며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물을 제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명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이 위원장)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의 고소는 당무감사위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자료조작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사건의 쟁점 중 부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댓글 내용이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1인 1일 3회 제한을 우회, 당원들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침탈하고 민주적 공론 형성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조사는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도 발표 없이 종료됐다.

이혜훈 "똥오줌 못 가리냐"…보좌진 폭언 녹취 또 공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과 관련된 '갑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밤늦게 보좌관에게 전화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녹음 파일도 추가 공개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이 또 다른 제3의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 공개한다"며 "밤 10시 25분경 보좌진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고 밝혔다.주 의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기가 막힌다. 핸드폰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것도 몰랐단 말이냐"라며 "언론 담당하는 애 맞느냐.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PC버전의 요약본, 축약본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느냐"라며 "아, 말 좀 해라"고 언성을 높였다.주 의원은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과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자기 아들들은 국회 특혜 인턴에, 공항 의전도 받았다. 분노가 치민다"며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5일 "이혜훈 아들은 고3 여름방학 때인 2015년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국회 인턴 경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수시모집 자기소개에 쓰기 위함이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다만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들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달 1일에도 주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인턴 직원에게 이름이 거론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IQ(지능지수)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다만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들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레고 꽃다발 든 연말 시상식에 화훼업계 "소비 촉진 찬물"

지난해 연말 진행된 일부 방송사의 시상식에서 축하용 꽃다발로 생화가 아닌 장난감 꽃다발이 사용되자 꽃집 단체가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9일 전국 화원 단체인 한국화원협회(회장 배정구)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화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고 반발했다.이어 "자칫 생화 꽃다발이 비효율적이고 단점이 많은 것처럼 인식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화원협회는 "국내 화훼산업에는 2만여 화원 소상공인과 다수의 화훼 농가가 종사하고 있어 생화 소비는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정부 또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화훼 소비 촉진과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난감 꽃을 사용한 것은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협회는 이 같은 입장을 화훼산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9일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25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선 수상자 전원에게 레고 꽃다발이 전달됐고, 참석자 테이블과 진행석 등 곳곳이 레고 보태니컬 시리즈로 장식됐다.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대령, 준장으로 진급

정부가 9일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며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의 첫 장군 배출 사례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소장 41명과 준장 77명이 새로 임명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급 이상 인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군별 소장 진급자는 ▷육군 27명 ▷해군 7명 ▷해병대 1명 ▷공군 6명이다. 이들은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과 각 군 본부 핵심 참모 직위에 배치될 전망이다.준장 진급자는 ▷육군 53명 ▷해군 10명 ▷해병대 3명 ▷공군 11명이다.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무했던 박정훈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확고한 사명감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출신과 병과, 특기에 얾매이지 않은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은 41%로, 이전 진급 심사(20%) 대비 크게 늘었다.육군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도 43%로 증가했다. 공군 준장 진급자 가운데 비조종 병과 비율 역시 45%로 확대됐다.여군 장성은 소장 1명과 준장 4명 등 총 5명이 선발됐다.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최정예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K 산업판 바뀐다…정부, 미래차·로봇·반도체 집중 육성

정부가 대구경북의 핵심 산업인 미래차·로봇·반도체를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인 'AX'를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에 나선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부문에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비중 있게 담겼다.정부는 올해 대구경북권(대경권)과 동남권·서남권·전북권을 시작으로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주력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방식이다.대경권 성장엔진으로는 미래차·로봇·반도체 산업이 낙점됐다. 대구의 미래형 모빌리티와 경북의 로봇·반도체 제조 기반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경권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설계·생산·품질관리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로봇 자동화와 지능형 공정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로봇과 AI를 결합한 차세대 제조 기술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첨단산업 벨트 구축도 병행한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경북 구미와 부산, 광주를 잇는 축으로 조성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부터 응용 산업까지 연계해 권역 간 분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구미는 기존 전자·반도체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구축한다. 충청·영남·호남을 연결해 2차전지 연구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2차전지 산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2차전지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경북 포항은 2023년 2차전지 양극재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약 8조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연구시설도 집적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대구의 로봇 산업 기반과 경북의 방산·2차전지 소재 산업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경권에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경우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화단지에는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이 집중된다.정부는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규제 특례와 인허가 간소화, 재정·세제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다만 보조금 규모와 특구 지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비수도권 AX 가속화를 위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이 법에는 인공지능 관련 규제 특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도 대경권 성장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RE100 산단 시범 단지를 선정하고, 입주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하는 등 국내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 예산 1천351억원이 확정돼 태양광 발전 설비 융자와 전력망 구축에 투입된다. 대구경북은 반도체·미래차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핵심 후보지로 거론된다.아울러 정부는 대경권을 포함한 초광역권의 단일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철도와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주거·연구 인프라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기업 활동과 인력 이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서 멀수록, 낙후도 따라"…정부, 지역별 차등 지원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늘린다.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지역균형성장'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신호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분야에는 지방 주도의 성장 전략이 비중 있게 담겼다.핵심은 '차등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목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차등 지원이 유력하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복지·재정사업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7대 시범사업과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 주요 재정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7대 시범사업에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가 포함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 여건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새로 개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다양한 예산 사업에 이 지수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방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도 꺼냈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국비 보조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관광·문화 분야 지원도 대폭 늘린다.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올해 3월 시작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을 새로 발급한다. 지방 공연·전시 지원은 기존 400회에서 1천200회로 3배 확대한다. 남부권(부울경·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K-관광 휴양벨트 광역관광 개발사업'도 총 60개 사업 규모로 추진된다.기업 유치 인센티브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0%포인트를 추가로 현금 지원한다. 가령 1천억원을 투자해 400억원을 지원받던 기업은 앞으로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린다.이 밖에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하고, 연안선사를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성화 사립대학에는 연간 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해 중 확정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정부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관광권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5극 3특 체계와 연계해 올해 2곳 안팎의 광역 관광권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실증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정부는 "지역의 조건이 곧 지원의 기준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균형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에 혜택…정부, '국민성장 ISA' 도입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한국 증권시장의 재평가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외환시장은 현재의 부분 연장 체제에서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분야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 장기투자 촉진 방안이 비중 있게 담겼다.정부는 우선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지원 규모를 30조원으로 확정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정책 펀드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올해 산업별 투자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모빌리티 3조1천억원, 바이오·백신 2조3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총 6천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올해 2~3분기 중 별도로 조성하고, 이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투자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국내 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ISA 상품도 선보인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통합 운용하며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다. 정부는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 ISA'를 새로 출시한다는 방침이다.현재 ISA는 기본형 기준으로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국민성장 ISA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상이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세제 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청년형 ISA'도 도입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개방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해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와 역외 원화 금융 수요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와 인프라, 국제 수요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면 미국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이와 함께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완화와 중복 신고 일원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 요건 하에서 개별 펀드를 대신해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제 표준 기반의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CLS)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할 방침이다.

선관위, 당원모집 가담 혐의 안동시 간부 공무원 2명 고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안동시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쯤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제기됐다.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가 포착되면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당원서 수집·전달 경위와 공무원 지위 이용 여부 등 위법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열차표 예매 본격화…SRT 26일·코레일 15일 시작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각각 승차권 예매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명절 수송 체제에 들어갔다.SR은 9일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은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과 사전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설 예매부터는 전화 예매에 인공지능(AI) 보이스봇 서비스가 새로 도입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예약 내역을 문자로 안내한다.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과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28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29일에는 호남·전라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교통약자 우선예매분은 2월 4일까지 결제 기간이 연장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코레일도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나선다. 코레일은 15일부터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며, 역시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대상이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철도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코레일은 교통약자 사전예매를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15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 등 노선, 16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 등 노선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전용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이 포함된 경우만 허용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다음 명절 예매에서 제외된다.전 국민 대상 일반 예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노선별로 날짜를 나눠 예매를 실시해 접속자 분산을 유도한다. 코레일은 안정적인 예매를 위해 일반 예매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웹 서버 용량도 2배로 증설했다.코레일 승차권 결제는 22일 0시부터 가능하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2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28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 배정된다.정연성 SR 영업본부장과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각각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