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또 긴장…오만 인근 화물선 공격받았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오만 다히트항 남동쪽 약 7.5해리 지점에서 우현이 발사체에 맞았다고 보고했다. UKMTO는 함교 일부가 손상됐지만 인명 피해나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관계 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일방향 자폭 드론을 이용해 선박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란 측의 발포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해양 안보업체 뱅가드와 해양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격된 선박은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로 알려졌다. 다만 선주사인 대만 에버그린 측은 관련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WSJ은 에버러블리호가 이라크에서 화물을 적재한 뒤 페르시아만에 머물다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선박 3척도 뒤따르고 있었지만, 이란 측이 별도 경고 없이 공격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IRGC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한해서만 안전 운항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 산하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역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난 항로를 통항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보험 적용 및 관련 배상 책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승인 항로를 이용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주와 선박 운영사, 선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 이후 국제해사기구(IMO)는 전날 발표했던 호르무즈 해협 선박 및 선원 철수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IMO는 당초 선박 수백 척과 선원 약 1만1천명을 해협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전에 돌입했으며, 오만이 임시 항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 계획에 따라 여러 척의 선박이 성공적으로 해협을 빠져 나갔다"면서도 "필요한 안전 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밍게스 총장은 또 "오늘 오만만에서의 (화물선) 피격에 관해 통지받았으며 이 선박은 IMO의 철수 프레임워크에 따라 통행하지 않았다"며 "조율된 방식과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 철수 계획은 추가로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물가 안정 1조원 투입…7차 석유 최고가격 내린다

정부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어지는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낮춰 고시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특히 두드러진다. 7∼8월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 대상 품목 전체에 걸쳐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계란값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다음 달에는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t)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에너지 부담 경감 조치도 이어진다.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천원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넓혀 유류비·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한도를 기존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늘린다. 착한 가격업소에는 추가 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하고 취업·창업과 연계하는 지원도 병행한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 최고가격과 관련해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6차 최고가격 확정 때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동결했으나,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만큼 7차 최고가격부터 인하 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5일 기준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ℓ)당 1천998.4원으로 2개월 만에 2천원 아래로 내려왔다.세부 인하 내용은 이날 오후 7시 발표한다.구 부총리는 "오늘 고물가 대응 방안 발표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오늘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가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 결과도 같은 날 공개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26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관련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천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구체적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 영상은 법원 장비를 활용해 촬영되며,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선고 종료 이후에는 녹화본도 배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사건에 한해 선고 장면 중계를 허용해 왔다.

秋·李 "통합·신공항…힘 모아 세계로 TK 발전·경제 견인"

앞으로 4년간 대구경북(TK)의 키를 잡고 이끌어갈 6·3지방선거 당선인들이 25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 모여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경제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인 4명은 행사 시작 전부터 무수한 악수 사례와 인사를 받으며 단연 주목을 받았다.특히 이번 지선으로 국회의원에서 대구시장으로 신분이 바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3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상에 서로 먼저 오르길 권하며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마이크를 잡은 두 사람은 지역 현안인 '통합'과 '미래'를 화두에 던지며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반도체 호남권 투자설을 둘러싸고 "국가산업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선 안 된다"며 TK지역 패싱 우려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추 당선인은 "500만 시·도민이 염원하고 있는 행정통합 빨리 이뤄져야 한다. 당초 약속대로 함께 손잡고 추진해나가겠다"며 "통합신공항 역시 당선인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향해 약속했던 반도체기업이 특정지역으로 간다는 정치적 거래 압력설이 있다. 전형적인 지역차별, 홀대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은 인력, 제조기반 등 최고의 반도체단지 입지다. 반도체 단지 유치 계획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역을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 역시 "자랑스런 조상과 달리 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시장자본주의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정 기업을 어느지역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휘둘리지 말고 차곡차곡 나아가야 한다"고 현 정권 정책의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결국 대구·경북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 4차 산업을 완성하고 AI가 이끄는 5차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도지사는 경북이 준비 중인 미래의 밑그림도 공개했다. 그는 "경북은 5차산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식품전담부서를 만든다. 한류를 타고 세계로 나아가는 대구·경북이 돼야 한다"며 "결국 우리 힘으로 해내야 한다. 지역이 화합하고 미래를 쟁취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TK 교육감들은 역시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교육 1등 지역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만큼은 대구·경북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다짐을 남겼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경북교육계는 작은학교가 늘어나고 AI가 학교에 접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인재고장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전닉스' 호남行…정부 '투자 갈라치기' 전국이 들끓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남 투자설'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 주도의 지역편중 투자라는 비판이 거세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대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권역만 우대해 '갈라치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투자를 정부가 좌우하는 건 부적절하다', '호남 표 구애를 위한 전당대회용이다', '죄 없는 기업까지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25일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삼전닉스'의 광주·전남 투자 방침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메시지가 잇따랐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직접 불러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라고 을러댄다. 반도체 줄테니 정청래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300조 투자 결정을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선언한다. 사회주의 국가 정치지령인가"라고 적었다.대구경북(TK) 정치권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이만희·권영진·김승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은 "입지 조건 판단을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보고 기업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인선, 이상휘 의원은 회견 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TK 의원 일동 명의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강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 원주갑 지역구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특정 지역 클러스터 투자를 앞세우면 강원 반도체 산업 기반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군갑 지역구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용인 몰빵'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나눠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부 지자체는 파격적 유치 방안을 내놓으며 구애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용지를 평당 1천원에 공급하겠다는 지원안을 내놨다.이처럼 극심한 지역 갈등, 국론 분열이 우려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국가 핵심 전략산업 분산 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는 호남에, 타 지역엔 다른 산업을 배치하는 식의 그림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 선박 8척 호르무즈 추가 통과…5척만 남았다

40만원 환불 안하려고 김앤장 선임한 트립닷컴

고객 4억 명, 매출 12조원 육박, 시가총액 약 40조 원 규모의 중국계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한 한국인 고객에게 50만원도 안 되는 비행기삯을 환불해 주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다 민사 소송을 당했다. 트립닷컴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해 이 한국인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의 고집을 말릴 순 없었다. 그가 좀 남다른 '반골기질'의 변호사였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이 한국인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한국인은 멈추지 않았다. 이 중국기업의 위법한 영업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했다. 결국 트립닷컴은 1천만원 과태료까지 물었다. 그는 이 처분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인공 홍웅기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내가 신고해 벌어진 공정위 조사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바우처 환불' 건만 31억 원이다. 바우처 환불 외 파악 안 된 피해액은 31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약관을 핑계 삼아 환불 자체를 거부한 사안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카드 결제 취소 대신 바우처로 대금을 돌려준 트립닷컴에 시정명령과 보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립닷컴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에게 바우처로 환급해 준 금액은 31억5천500만 원에 달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 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이다. 문제는 통상 공정위가 대기업의 악행에 부과하는 매출 비례 '과징금'은 한 푼도 물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1천만원이 이 사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 '과태료'고 트립닷컴이 과징금을 내야 할 만한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변호사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 피해 규모와 지속성을 고려하면 과징금까지 검토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본다.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했다. 지난 1월 기준 이용자수가 269만명에 달하는 트립닷컴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가운데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트립닷컴은 국내 진출 이후 지난해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환불 정책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소비자에게 바우처로 환급해 준 약 31억 원 가운데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가 이행된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를 만난 적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말하길 국내 여행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좀 해주려고 하는데 트립닷컴은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곳이라더라"며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특히 트립닷컴은 '법 감정'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나름의 문화와 법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나. 그런데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만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간다면 응당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법은 지키지 않겠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태는 홍 변호사가 지인과 2023년 말 트립닷컴에서 베트남 다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며 벌어졌다. 트립닷컴은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동시에 6개월 내에 써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바우처 환불을 일방적으로 홍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홍 변호사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본사와 고객센터 존재조차 함구하는 등 트립닷컴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홍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고작 46만원이었다. 트립닷컴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무려 4명이나 선임해 이에 대응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루트와 비공식적인 루트로 계속 "합의하자"는 요청을 해 왔다. 하지만 그는 트립닷컴이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홍 변호사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결국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법(2023가소349988)은 홍 변호사 손을 들어줬고 트립닷컴은 항소를 포기했다.

주택 공급 확대 9·7 대책, 수도권 65만㎡ 되레 묶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지난해 내놓은 '9·7 대책'이 수도권 핵심 주택용지를 오히려 묶어버린 채 공공 개발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매각 예정이었으나 9·7 대책으로 매각이 중단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17개 지구 27필지, 약 65만㎡(약 19만6천625평)에 달한다. 용도별로는 주상복합용지 14필지, 분양아파트용지 12필지, 기타 분양용지 1필지다. 해당 용지 상당수는 수원·성남·하남·남양주·동탄 등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경북 경산 대임지구 주상복합용지(1만4천㎡)도 매각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9·7 대책은 민간에 매각 예정이던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개발·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LH 사장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고 조직 개혁안 발표도 늦어지면서 이들 용지에 대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에 '공공이 직접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던 정책이 공공 공급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용지 매각 중단은 LH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매일신문 6월 8일 보도)에서 LH에 대해 "부동산 개발 부문 수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전 구조를 갖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도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이 같은 교차보전 구조를 통한 수익성 유지 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LH는 2009년 통합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 6천413억원,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했으며, 작년 기준 부채 규모는 173조6천56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공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9·7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핵심 주택용지 등 65만㎡를 묶어놓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의 팔다리는 꽁꽁 묶어 놓고, 공공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안정의 해법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이념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승부도 어려웠나, 홍명보호 졸전 '몬테레이 참사'

'몬테레이 참사'라 불러도 될 만큼 변명의 여지 없는 졸전이었다.한국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에스타디오 몬테레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졸전을 펼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대1로 패했다. 비기기만 해도 수월하게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이해하지 못할 경기력을 보이며 처절히 무너졌다.이날 한국은 남아공에게 공격다운 공격을 해 보지 못했다. 전반전 이후 손흥민, 옌스 카스트로프를 투입하고 후반전 중반에는 조규성까지 투입했지만 소용없었다. 공 자체가 미드필더 진에서 모두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공격수에게 공이 거의 전달되지 못한 탓에 공격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문제가 생겼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투입됐어도 이미 무너진 공격력은 회복이 불가능했다.이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감독은 멕시코전과 함께 이번에도 극단적인 수비 위주의 축구를 구사했다. 남아공이 그리 정교하지 않은 공격 양상을 보였음에도 수 차례 역습을 허용하며 수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실점 이후에도 한국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공만 잡은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패스 미스와 같은 잦은 실수도 발생하며 기회를 놓쳤다. 멕시코전 후반 추가시간에 그나마 다급하게 몰아치던 모습도 이번에는 찾을 수 없었다.이번 조별리그 3차전 패배로 한국은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이 갖는 와일드카드를 노릴 수밖에 없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나머지 조들의 조별리그 경기가 끝나면 승점과 골득실 등을 따지게 된다. 현재까지 조별리그 상위 8개 팀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웨덴,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알제리, 파라과이, 스코틀랜드, 카보베르데 등이다.24일까지 A, B, C조의 조별리그 경기가 끝난 상황.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기다리다 탈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현재 1승2패로 승점 3점에 골득실은 -1이다. 조별리그 경기를 끝낸 팀 중 가장 순위가 높은 팀은 B조 3위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 1승1무1패로 승점 4점, 골득실은 -1이다. 이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와일드카드로 진출이 확정된 상태다. 반면 C조 3위인 스코틀랜드는 1승2패 승점 3점으로 한국과 같으나 골득실이 -3이라 한국보다는 진출 확률이 낮아졌다.아직 D~L조까지 경기가 남아있어 이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만약 내일 스웨덴이 일본을 꺾고 일본이 조 3위가 된다면 한국은 당장 승점에서 일본(4점)에 밀리는 등 하루하루 승점과 골득실을 계산해야 하는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金총리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 정리"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이자 정부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리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폐지' 방침에 못을 박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는 대신 기본 입장만 당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날 김 총리의 브리핑은 불과 3시간 전에야 일정이 공지됐다. 김 총리가 조만간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 사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김 총리와 당권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발표를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총리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 감사하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서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음 달 1일 청와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한다.25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소개했다.다만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외 일정으로 불참하면서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오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오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혁신"-"전면 철회" 경북대 승진 기준 개편 진통

경북대학교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기준 개편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패키지 지원대학' 사업 선정에 대비해 교원 인사제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수사회는 연구 실적 기준 강화가 교육·진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진료와 당직 부담이 크게 늘어난 의과대학에서는 "현행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직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 본부는 지난 22일 전체 조교수 대상 총장 주재 간담회를 연 데 이어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단과대학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 개편안에 대한 교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상주캠퍼스 간담회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대학 본부는 당초 승진 기준 강화안을 추진했다가 피켓 시위 등 교수사회의 반발에 직면하자 단과대학별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이어가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다수 단과대학이 기존 승진 기준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대다수 단과대학이 현행 유지 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앞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본부가 이미 정해놓은 방향대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교수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반발은 특히 의과대학에서 두드러진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 교육까지 떠맡는 상황에서 승진 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한 단체대화방에서는 승진 기준 강화안과 관련한 내부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26명 가운데 22명(84.6%)이 '현 승진 강화안이 통과될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대 의대 A임상조교수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율이 40% 수준에 그치면서 교수들이 당직과 진료 공백을 모두 메우고 있다"며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승진 기준까지 대폭 강화하면 사실상 잠도 자지 말고 연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나 역시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이어 "환자를 많이 보는 외과계와 혈액종양내과 등은 지금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승진 기준까지 강화되면 교수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조교수들 사이에서도 사직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앞서 경북대 본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인정백분율을 기존 500%에서 1천%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기준은 600%에서 1천200%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대학 본부 측은 "교육부의 '패키지 지원대학' 사업 선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인 '대학 전반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비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 9월까지 연장"

대중교통비를 최대 절반까지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5일 "올해 1월 출시한 모두의카드의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이용자에게는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p) 추가 상향했다. 환급률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차시간대 이용 기준으로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다. 지방권 일반 이용자의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2만7천원, 플러스 4만7천원이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이보다 낮아 지방 거주자일수록 더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6월 현재 557만명으로, 4월에 500만명 돌파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비수도권 이용자도 지난해 말 125만명에서 이달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증가했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도입 이후 혼잡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줄고,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늘어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등과 같은 모두의카드 기반 지방정부 사업은 없다. 가령 세종시의 경우 월 2만원을 선결제하면 세종·충청권 대중교통을 5만원어치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의 지역 특화 혜택을 별도로 운영한다. 대신 대구경북에서는 시도민 이용이 많은 지역 소재 금융권 카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M뱅크는 신용(후불)과 체크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액의 10%를 할인·환급해 준다. iM유페이도 실물·모바일 선불카드(원패스) 두 종류를 운영해 추가 마일리지를 최대 7천원까지 적립해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후불·선불·모바일 중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korea-pass.kr) 또는 앱에서 가입 및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교통비는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복지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교통복지망을 구축해 국가대표 교통카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종강 시몬 대주교 '천주교대구대교구 새 사목 시작'

지난 5월 26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으로 임명된 김종강 시몬 대주교가 지난 24일 대구대교구에 부임하며 새로운 사목 여정을 시작했다. 김 대주교는 이날 오후 청주교구청을 떠나며 교구 직원들과 사제단, 신자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았다. 배웅에 나선 이들은 일렬로 서서 김 대주교의 앞날을 축복했고, 김 대주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쉬움 속에 작별을 나눴다. 이후 대구대교구청에 도착한 김 대주교는 교구청 사제와 수도자,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새로운 사목지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교구 구성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김 대주교를 맞이하며 앞으로의 사목 여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김 대주교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계산성당에서 부교구장 취임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이날 취임 예식을 통해 김 대주교는 부교구장으로서 공식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취임 미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Giovanni Gaspari) 대주교를 비롯해 대구관구 소속 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 비오 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리노 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크리소스토모 주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등 교회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새 부교구장 대주교의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취임 예식은 미사 말미에 거행되며, 미사 후에는 축하연이 마련된다. 이날 취임 미사는 대구대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김종강 시몬 대주교가 맡게 되는 부교구장 대주교는 교구장좌 계승권을 지닌 직책으로, 일반 보좌주교(Auxiliary Bishop)와 구별된다. 이에 따라 김 대주교는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를 보좌하며 교구 운영과 사목 전반에 협력하게 되며, 향후 교구장좌가 공석이 될 경우 대구대교구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포항 지방채 10년새 342%↑재정 건정성 회복 시급

포항시의 지방채 잔액이 10년간 크게 늘어나고, 예산 규모 증가에 비해 자체 세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 현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대 핵심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박 당선인은 이날 "복지·인건비·국도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채 규모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시정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 지방채 잔액은 2018년 659억원에서 2026년 2천915억5천만원으로 342.41% 증가했다.예산 대비 국도비 의무매칭 비중도 2022년 5천300여억원에서 2026년 6천90여억원으로 매년 갈수록 늘어나면서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었다.박 당선인은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도시는 현실과 괴리된 개발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인수위는 재정 문제 외에도 포항 경제·복지·도시 분야의 구조적 현안을 함께 제시했다.경제 분야에서는 철강산업이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70% 이상, 고용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중국발 공급과잉과 미국 철강관세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복지 분야에서는 포항시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올해 4월 기준 약 24.6%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생 심화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당선인은 행사·민간위탁 등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신규 공모사업 추진 시 투자 대비 효과 등 사전 재정심사를 거치는 재정건전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철강산업 재도약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수소환원제철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박 당선인은 "정상화는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임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과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저 역시 그대로 승계할 것"이라며 "다만, 시민의 세금을 더욱 책임 있게 사용하고 기업이 다시 투자하며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포항 지방채〉▷2018년 659억원 ▷2019년 679억원▷2020년 716억원▷2021년 1천378억원▷2022년 1천800억원 ▷2023년 2천100억원 ▷2024년 2천622억5천만원 ▷2025년 2천897억5천만원 ▷2026년 2천915억5천만원

대구경북 미래성장엔진 찾는다…26일 '5극3특' 전략포럼

대구시와 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경권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엑스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전략포럼 대경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대구경북의 강점 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역 앵커기업과 혁신기관,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극3특 성장엔진은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넘어 권역별 강점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 세제, 금융, 기술, 인프라, 규제특례 등 지원 패키지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별 산업 여건과 투자 수요에 맞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역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성장엔진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연구원 전문가가 대경권 성장엔진 후보산업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후보산업별 지역 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 잠재력, 국가산업전략과의 정합성 등이 다뤄진다. 이어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경권 산업 현황과 육성 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앵커기업과 대구시, 경북도,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전략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경권 전략산업이 정부 성장엔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미경 대구시 미래혁신정책관은 "이번 포럼이 대경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엔진 육성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통상부,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경권의 강점 분야가 성장엔진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봇개 걷고 AI가 결함 찾는다 '국토교통기술대전'

노란색 로봇개가 몸을 낮추더니 전시장 바닥을 성큼성큼 걸었다. 고개를 까딱이고 제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에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고,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연방 셔터를 눌렀다. 바로 옆 대형 화면 속 건설현장에서는 로봇이 철근을 묶고 용접 작업을 수행했다.체험존에서는 유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두 발로 보행 시연을 펼쳤다. 이지아 양(8)은 "기차를 보러 왔는데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내 앞까지 걸어와 손을 흔들어줬다. 제일 신기했다"고 말했다.'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열린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 전시장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 전환이었다. 사람이 위험한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시설물을 점검하고, 로봇이 건설 작업을 수행하며, AI가 교통과 도시를 관리하는 미래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미래를 바꾸는 기술(Move for Tomorrow)'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전시회로, 81개 기관이 참여해 409개 부스를 운영한다.전시장 입구를 장식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4족 보행 로봇 '스팟', 이동형 플랫폼 '모베드'가 배치됐다. 제조업을 넘어 물류와 시설관리, 재난 대응까지 확대되는 로보틱스 기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철도 분야도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현대로템은 최고 시속 370㎞급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 모형을 공개했다. 현재 운행 중인 KTX-청룡보다 50㎞ 빠른 열차다. 상용화되면 서울~부산 이동시간이 현재보다 4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현대로템 관계자는 "EMU-370은 기존 모델보다 공기저항을 약 10%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실내 소음도 개선했다"며 "미래 고속철도 시장을 이끌 차세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스에서는 KTX 운전 시뮬레이터가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은 실제 운전석에 앉아 고속철도 운행을 체험했다. 장애인 승객의 승하차를 돕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4족 보행 구난 로봇도 공개됐다. 구난 로봇은 유독가스가 가득한 공간으로 진입해 구조 대상자에게 산소마스크를 공급하는 기술이 적용됐다.건설 분야에서는 AI와 로봇이 현장을 바꾸는 모습이 펼쳐졌다. GS건설은 철근 결속 자동화 로봇을 선보였고, 포스코이앤씨는 용접 협동로봇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상에서 타워크레인을 원격 조종하는 기술과 수중·실내 드론을 전시했다. 모두 위험 작업을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건설 기술이다.하늘길에서도 AI가 앞장섰다. 대한항공은 드론과 지상 로봇으로 항공기 외관을 촬영하면 AI가 1㎜ 크기 결함까지 찾아내는 자동 검사 시스템을 소개했다. 기존 10시간 가까이 걸리던 점검 작업을 5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전시관에는 버티포트와 통합운항관리 시스템이 구현돼 미래 항공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한국도로공사의 AI 기반 교량 유지관리 시스템과 점검 드론,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전기차 안전관리 기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찰 로봇과 제로에너지 주택 기술도 눈길을 끌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막사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술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AI 시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미국 CES처럼 세계 첨단기술이 모이는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대법원 판단도 무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전 대표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 전 대표는 벌금 1천만원, 김 전 대표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반면 자녀 채용을 청탁한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76명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일부 합격자는 지원 서류가 미비했거나 공인 어학성적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지어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A씨의 딸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A씨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 없어 두 차례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지만 재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외압을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지원자 채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언행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전 의원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사건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천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SNS 공범 모집, 교통사고로 보험금 3억원 챙긴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은 SNS로 공범을 모집해 역할 분담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5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들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는 등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3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피의자들 가운데 A씨와 B(30대)씨 등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보험사기에 가담할 인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며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않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부정하게 타낸 보험금 중 모집책 격인 A씨와 B씨 등 2명이 대부분 챙기고, 나머지 피의자 57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챙겼다.한편, 대구경찰청은 올해까지 총 105명, 115건, 7억 2천만원 상당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개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과징금 2.1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빗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행됐다.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해 9~11월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안내한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의 시스템으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13개 해외 거래소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도 일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정보위는 오더북 공유 관련 위반에 과징금 1억2천만원, 가상자산 이전 관련 위반에 과징금 9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법상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 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전 씨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를 갖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박 도의원이 전 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98.8GW…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8.8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냉방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8월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셋째 주 '94.1~98.8GW'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상한인 98.8GW는 폭염과 흐린 날씨가 겹치는 최악의 기상 조건을 가정한 수치로, 역대 최고였던 2024년 8월 20일의 97.1GW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기후부는 "전력 공급능력을 지난해보다 2GW 늘어난 107GW로 확보했으며, 최대전력수요가 98.8GW에 달하더라도 예비력이 8.2GW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폭우·태풍에 따른 불시 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8.8GW 규모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본격적인 폭염 전에 취약 설비를 점검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도 강화한다. 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1구간은 현행 '0~200㎾h(킬로와트시)'에서 '0~300㎾h'로,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구조로, 구간 기준선이 높아지면 그만큼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고, 7~9월에는 전기요금 미납 가구에도 전기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빈틈없는 전력수급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기업·산업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도 폭행 당해" 경찰에 침 뱉은 잠실시위 40대女 '구속'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 씨가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됐다.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12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별다른 답변 없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외쳤다.해당 구호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문구다.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44분쯤 법원을 나온 김씨는 눈물을 보이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은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경찰 가족을 향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 이후 SNS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직후 해당 경찰관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손이 제압당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하는 건 매우 심각한 일", "경찰의 독직폭행"이라고 지적하며 경찰 대응이 과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당시 체포 과정 전후의 상황과 현장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 경찰뿐 아니라 다른 경찰에게도 침을 뱉거나 욕설하는 등 같은 행동을 많이 했다"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