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입 연 장경태 "고소인 남친 저에게 폭언·폭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진 전날(27일) 저녁 공개된 TV조선 보도 속 현장 영상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는 어제(27일) 오후 2시 21분쯤 페이스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번 사건 관련 2번째 입장 표명이다.페이스북으로 첫 입장 표명을 한 후 공개된 현장 영상과 관련한 의구심이 새롭게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해 반박한 맥락이다.특히 영상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인물인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두고 "저에게 폭언을 행사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지속한 사람"이라며 폭력 가해자로 언급, 자신이 피해자임을 에둘러 드러냈다.▶장경태 의원은 28일 오후 5시 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개된 현장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문제 등을 짚었다.그는 영상 내용을 두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내용과 출동일지를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또 언론 보도로 알려진 고소장 내용을 두고도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그 다음날 저는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심지어 그 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지속한 사람은 바로 그 남성"이라고 영상 속 남성을 폭력 가해자로 가리켰다.다만, 폭력 관련 이 남성에 대한 법적 조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정치권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타 의원실 보좌진을 마치 제 의원실 보좌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경하게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보시길 바란다"고 일종의 '정치 음해' 가능성도 제기했다.글 말미에서 장경태 의원은 언론에 재차 추측성 보도 자제를 부탁하며 향후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그는 "언론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준장→대령 '강등'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28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근신 10일의 경징계로 마무리됐던 징계는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로 취소된 뒤, 강등으로 수위가 높아졌다.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 강등은 군 내부 징계 절차 중 정직,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김 실장은 당초 계급인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오는 30일 전역하게 된다.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 수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전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지시했다.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징계를 취소했고, 이날 재심을 통해 중징계로 결론이 변경됐다.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서울로 출발했던 육군본부 버스에 탑승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버스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참모 34명이 동승했으며,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 단체 채팅방에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는 등 문의가 이어졌음에도 김 실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계엄령 관련 군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출동 부대나 계엄령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징계나 수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각 부대에 관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절차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YTN의 최대 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한 YTN 노동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방통위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면서 벌어졌다. 유진그룹은 당해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사들였다. 다음 달에는 11월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 지난해 2월 승인 받았다. 노조는 YTN의 지배 주주가 공기업에서 민영 기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방통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심사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며 "피고 주요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 접근 등을 위해 적어도 3인 이상인 상태에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YTN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은 박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이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세금 공제 후)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며, 이 돈을 당시 화천대유에 재직 중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곽 의원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아들 병채씨는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해군장교 된 장남 "필승" 경례에…이재용 "수고했어" 격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지호(24) 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를 찾았다. 지호 씨는 이날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소위로 정식 임관했다. 삼성가(家)는 이날 한자리에 모여 지호 씨의 군 복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임관식에는 이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여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지호 씨의 어머니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도 참석했다.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 후 같은 공식 석상에 나란히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가 쪽 가족인 박현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과 이모 임상민 대상 부사장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임관식은 오후 2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렸다. 이 회장은 오후 1시 20분쯤 홍라희 관장, 이서현 사장 등 가족들과 함께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 도착했으며, 임관 후보생 가족들과 인사하고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홍라희 관장, 이서현 사장은 이 회장 오른편에 나란히 앉았고, 이 사장은 스마트폰으로 지호 씨의 임관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쌀쌀한 날씨에 이 회장은 핫팩을 손에 쥐고 연신 손을 비비는 모습도 포착됐다.행사 도중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와 지호 씨에게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호씨에게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지호 씨는 지난 9월 말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로 입대해 약 11주의 훈련을 마친 후 이날 소위로 임관했다. 특히 이날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맡아 후보생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 의미를 더했다.2000년생인 지호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였으나, 해군 장교 복무를 위해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관으로 삼성가는 처음으로 군 장교를 배출하게 됐다.지호 씨는 이날 임관식 이후 3박 4일간의 휴가를 받은 뒤, 다음 달 2일 창원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의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함정 병과 통역장교로 복무하게 되며,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통역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지호 씨의 군 복무 기간은 훈련을 포함해 총 39개월로, 별도의 연장 없이 복무를 마칠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하게 된다.

기업 10곳 중 9곳, 직원 채용·교육·훈련에 AI 활용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9곳이 공식·비공식 인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와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천93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응답 기업 396개사 중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식·비공식을 포함해 전체 86.7%에 달했다. AI 도구를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도입한 기업은 163곳으로 ▷직원 채용(52.8%)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 순이었다.직원 채용에 실제로 AI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은 86개로 전체의 21.7%였다. 이들은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69.8%), '지원 서류 검토'(46.5%),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46.5%) 등에 AI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I 채용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AI 채용 전형에서의 윤리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65.4%), 'AI 도구의 공정성·편향성 등에 대한 검증 및 결과 공유'(50.3%) 등이 꼽혔다.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를 할 때 AI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3%에 달했다.'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작성'(77.2%)에 가장 많이 활용했고, '면접 준비'(36.4%), '기업 정보 탐색'(31.0%) 등 순이었다. 이들의 86.6%는 AI 도구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청년 재직자 61.8%는 업무 수행 시 AI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IT(87.7%) 및 마케팅·홍보(87.0%) 직종이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79.5%) ▷영업·영업관리(68.0%) ▷경영지원(58.6%)이 뒤를 이었다. 청년 재직자들은 AI 도구의 사용이 '업무 처리 속도 향상'(56.2%)과 '결과물의 질 향상'(24.5%)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청년들의 63.8%는 기업이 AI 채용 전형을 운영하는 데 찬성했고, 23.7%는 취업 과정 중 AI 채용 전형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노동부는 기업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시의 윤리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AI 관련 단계별·수준별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42개 고용센터에는 청년들이 AI 면접을 언제든 경험할 수 있도록 AI 면접실을 설치했다.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기업이 AI를 활용해 보다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AI 관련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2일 추경호 영장심사…계엄 관련 의원 첫 구속 기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2일 열린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당시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추 의원은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패트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의원직 상실 없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원직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형량이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이날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시 상황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하려는 저희들의 정당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던 국회법 무력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해병특검 5개월 수사 종료…기소 33명 중 구속은 단 1명

채 상병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별검사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결과를 28일 내놨다.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증언했고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2022년경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대화방 참여 인물과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유지했는데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 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김장환 목사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해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김 목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 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하지만 특검팀은 "핵심인물인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구명로비 의혹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150일간 이어온 수사를 끝마쳤다. 이를 토대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임 전 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명은 구속, 32명은 불구속 기소다.

李 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실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인사를 발표했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이어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선정했던 인물이기도 하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대통령실은 류신환 변호사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위촉했다.한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된 김이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통'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쥐XX' 발언에…국힘 초선 "사과 안하면 집단행동"

초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결국 내지 않을 경우 20여명의 의원들과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장 대표에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다"고 밝혔다.그는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며 "그리고 지도부의 결정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했고 김 위원장은 광주 묘역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40년 전의 일(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강조했다.사회자가 장동혁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어제 20여명의 의원과 이야기를 했다"며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나설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희가 낼 공식 메시지는 아직 작성된 건 아니지만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날의 성찰이 주요 내용일 것이다"라며 "이 뜻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지금은 20여 명이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의 길로 가는 건 선거 패배, 보수 몰락의 길이 될 뿐이다"며 "장 대표가 황교안의 길이 아닌 장동혁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가장 크게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건, 장동혁 대표라는 사실을 장대표가 왜 모르겠냐"며 "윤석열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분들과의 절연의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장 대표는 최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도 친여 성향 유튜버를 겨냥해선 "언제부턴가 집회할 때마다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준석 "내가 장경태 성추행 의혹 현장에? 법적조치 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이 대표는 지난 27일 밤 SNS를 통해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특정 세력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에 대해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모 의원 비서관인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이 사건을 이관받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갖던 중,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사건 당일 A씨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 일부도 보도되면서 의혹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당 윤리감찰단 등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반면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갔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A씨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 날 A씨의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상 아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또한 장 의원은 "A씨가 지난 연말 '이 사실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허위 무고,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잘못한 대통령' 1위는 尹…'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대상 공과(功過) 인식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를 기록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은 인물은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이었다.이외에 이명박(46%)·문재인(44%)·이승만(40%) 전 대통령도 공보다 과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역대 대통령 중 '잘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68%)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뿐이었다.노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은 지난 2012년부터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주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10년 새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이 줄었다"며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재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을 제외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檢,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각각 징역 2년과 14억 1062만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 14억원의 추징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A씨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알려졌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 자료를 이용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천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 128명…책임자 3명 체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의 진화작업이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28일 종료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당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화염이 대체로 꺼졌으며 진화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2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난 지 43시간여 만이다.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났으며 소방 당국은 전날 저녁 대체로 큰 불길을 잡았으나 잔불로 인해 진화작업을 이어왔다.이번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7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소방 당국은 주로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화재 발생 뒤 24시간이 훌쩍 지난 전날 저녁 16층 계단에서 생존자 1명을 추가로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알려진 실종자 200여명의 실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진행되고 있다.한편 당국은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3억 투입 교사 석사논문엔 '성소수자·페미니즘' 가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8년째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석사과정 지원 사업에 선발된 교사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위안부 수요집회' '노동인권 교육' 등의 주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희연 전 교육감 초선 시절인 2018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은 해마다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한다며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서울시 소속 교사 중 30명 안팎을 선발해 성공회대·건국대·한국교원대 3개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의 85%를 4학기에서 6학기 동안 지원한다. 올해만 해도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누적 투입 예산은 8년간 33억 원이었다.문제는 이 사업을 거친 교사의 논문과 연구활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초중고 교육과정과 거리가 먼 좌파 의제가 상당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석사과정 중 학기별로 작성된 '연구활동 보고서'는 전장연 시위와 페미니즘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노골적인 수준이었다.한 보고서를 보면 중3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 지지 알림판 만들기 및 캠페인'이 기획됐고 '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라는 주제의 보고서엔 백설공주와 빨간 망토, 아라비안나이트 속 여성을 예시로 남성 중심 사회구조를 비판한 보고서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백설공주를 '아름다운 외모 외 다른 재능이 없던 여성'으로 해석하며 "여자 어린이에게 순종적 태도와 외모 중심의 미덕을 주입한다"는 주장이 담겼다.성소수자 주제를 다룬 수업계획안도 있었다. '현상기반학습에 기반한 문학교육'이라는 보고서에엔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학습목표를 "여성과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로 설정했다. 여기엔 소설 '구운몽'을 재해석하는 활동이 구성됐는데 학습지엔 "인류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랑을 서술하라"는 문항이 실렸고 답변에는 '게이' '레즈비언' '소아성애자' '불륜' '트랜스젠더 간 사랑' 등이 포함됐다.'혁신교육은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엔 성소수자와 장애인, 산업재해 피해자 등과의 연대를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고 '이주민, 난민의 권리, 불평등과 정의, 지속가능한 환경, 장애인 인권과 차별 없는 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선정해 주제별 수업지도안을 만든 교사도 있었다.노동 관련 논문도 다수였다. 2022년 2월 학위를 받은 교사 오모 씨는 자신의 논문 '직업계고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에 "노동교육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며 "노동 인권은 정규 교과목 안에 들어와 전문교과 교사가 직접 가르쳐야 하고 노동인권 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노동전문대학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 162개 단체가 2021년 4월 발족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언급하며 이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교사 강모 씨의 논문 '중학생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연구'를 보면 "노동인권 교육을 중학교 정규 수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 성북구 소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16차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전후로 학생들의 감수성 변화를 측정한 실험 결과가 제시됐다. 수업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읽기와 토의 활동도 포함됐다.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사업 논란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으며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서울시의원은 "조 전 교육감과 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강좌를 열고 세금이 그 대학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조차 당초 교육과정 자료에는 없던 과목이 대학원 홈페이지에는 등장했다"고 말했다.이에 이상수 서울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청이 받은 교육과정 자료와 실제 대학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과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교육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해당 강의를 수강한 교사들의 학위논문 주제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유포…경찰 내사 착수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가짜 대국민담화문이 일부 온라인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앞서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아 혼란을 줬다.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비트코인 9만1000달러 회복

비트코인이 9만1000달러선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결과로 해석된다. 27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45분 약 9만170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몇 주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며, 전날 9만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이 수준을 재확보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약 7% 상승하며 약 8만2000달러였던 최저점에서 크게 올랐다. 그러나 10월 초 기록한 최고가 12만6272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 30% 낮다.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 반등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가 지명할 인사가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된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여부를 두고 연준 내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연준 관계자들도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실제 시장에서도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약 77%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 약 39%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한편,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순유출이 계속되면서, 여러 상품이 기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비트코인의 강세는 주식시장 낙관론과 맞물려 있다"며, "비트코인 상승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세계 최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주목받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디지털자산 보유 비중이 총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지수 퇴출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는 실제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매도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대서 터져 나온 지방대 현실 "교원 부족…지원 부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경북대를 찾아 학생·교수·지자체 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대학을 어떻게 키워갈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2시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대 미래창직관 창의스퀘어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권역별(대구·경북·강원권) 간담회가 개최됐다. 교육부는 이날 첫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연 데 이어,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최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와 허영우 경북대 총장,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학생과 교수는 물론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한준구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학부장은 "모바일공학과는 사실상 전자공학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자율전공이 신설되면서 내년 2학년 과정에는 약 750명이 전자공학부 소속이 된다"며 "현재 72명의 교수로는 이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교원 확충이 시급한 만큼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정지욱 모바일공학과 학생회장은 "실습 교과목을 위한 최신 개발 장비를 보다 확충해주면 좋겠다. 기업 연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꾸준히 확대된다면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대현 경북RISE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와 절차가 많다.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사업을 과감히 집행할 수 있도록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 정주 청년 지원과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대구 지역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기업인 ㈜코리아와이드 ITS의 최종태 대표이사는 "청년 지방 정착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방은 재정 여건상 청년 지원 정책이 수도권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취업해 경력을 쌓는 청년들에게 문화·교통 바우처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지역에 머무를 동기가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는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에서 가장 꼴찌고, 라이즈 사업을 추진할 때 드는 국비에 시비를 매칭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교육부는 각 권역 현장간담회에서 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최 장관은 "오늘 제안해 주신 말씀들을 경청해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들이 전국 대학에 확산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규제 개선과 재정 등 교육부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살인' 주범 리광호 현지서 체포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새벽 2시쯤 캄포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조선족인 리광호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리광호는 식당에서 다른 한국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7일 한국인 대학생 A씨는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출국했다가 8월 8일 캄보디아 남부 캄포주 보코산 윈치 범죄 단지 인근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리광호는 A씨를 납치하고 고문한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JTBC에 따르면, A씨가 사망하기 약 2주 전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던 상황에서 옆에 있던 남성이 금전 요구와 협박을 가했는데 당시 협박 전화의 녹취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리광호'로 추정됐다. 매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리광호는 조선족 특유의 억양으로 "사고가 생겼으면 사고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게 답이지 않느냐. (저희는) 양아치도 아니고, 그냥 저희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은 지난달 10일 캄보디아에서 구속 기소됐으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조선족 리광호 등은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었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현지에 구금된 리광호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은 양측 합의에 따라 지난 10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전담반'을 출범시켰다.

실명 직전에도 연기 투혼…故이순재 생전 모습 '다큐' 공개

MBC가 고(故) 이순재 배우를 기리는 추모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공개한다.28일 MBC는 이날 오후 8시 40분부터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배우 이순재 신세 많이 졌습니다'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연출한 김호성 PD가 제작을 맡았다.다큐멘터리는 이순재의 70여 년 연기 인생을 되짚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올해 초부터 고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이 시작됐으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제작이 중단됐다. 이후 이순재가 별세한 지 3일 만에 추모 형식으로 편성이 결정됐다.MBC 측은 "올해 초 이순재의 허락을 받고 그의 연기 인생을 정리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이순재의 급격한 병세 악화로 다큐 제작은 중단됐고, 헌정을 위해 제작 중이던 다큐는 그가 영면에 든 지 3일 만에 추모 다큐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방송에는 이순재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 드라마 촬영 당시 상황도 담겼다. 지난해 KBS 드라마 '개소리' 촬영 당시 고인은 양쪽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며 촬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MBC 측은 "그는 지난해 연기대상을 받았던 드라마(KBS '개소리') 촬영 당시 이미 병세가 완연해 두 눈 모두 실명 직전 상태였다"며 "방송에서는 '현역 최고령 배우'가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이를 감추고 연습에 매진했던 눈물겨운 일화가 소개된다"고 전했다.이날 방송에서는 병상에 있던 이순재의 마지막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제작진은 고인이 입원 중에도 연기와 작품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MBC 측은 "지난해부터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온 이순재의 마지막 모습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환자복을 입고도 연기와 작품에 대해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언젠가는 다시 무대 위에 오를 거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가 병상에서 밝힌 마지막 소원이 공개된다"고 밝혔다.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배우 이서진이 맡았다. 그는 이순재와 MBC 드라마 '이산'에서 각각 영조와 정조로 호흡을 맞췄고, 이후 tvN 예능 '꽃보다 할배'에서 함께 여행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이서진은 내레이션 도중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직접 고인을 향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MBC는 온라인상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콘텐츠 테마관을 마련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영원한 현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허준', '거침없이 하이킥' 등 고인이 출연한 드라마 20여 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순재는 지난 25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무대에 데뷔한 뒤, 대한방송의 드라마 '푸른지평선'으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TBC 전속 배우로 활동하며 KBS, MBC 등 여러 방송사를 오가며 활약했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100편이 넘는 드라마와 다수의 영화, 연극으로 채워졌다.대표작으로는 1991년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대발이 아버지' 역과 1999년 '허준'에서 유의태 역할이 꼽힌다. 두 작품 모두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한국 TV 드라마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또 2000년대에는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를 통해 '야동순재'라는 별명으로 젊은 세대와도 친근하게 소통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에서 하차한 이후 휴식을 취해왔으며, 병세가 악화돼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인은 지난해 드라마 '개소리'를 통해 대중 앞에 섰고, '2024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대상 수상자로 기록됐다. 당시 무대에 올라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 평생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인사를 전했고, 이 장면은 고인의 마지막 공식석상이 됐다.

인권침해 전형적 가해자는 누구?…"40·50대 남성 상사"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이들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천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내 전형적인 인권침해 가해자는 '40·50대 남성 직장 상사'였다.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가해자의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며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는 각 공간에서 권력을 가진 세대에 의해 발생하는데 직장에선 중년층이, 지역사회에선 고령층이 주된 가해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58.4%)이 여성(33.4%)보다 1.7배 많았다.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선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61.7%로 여성(31.0%)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층에선 남성(46.1%)과 여성(42.6%)의 비율이 비슷했다.전체 인권침해 경험자 중 45.2%는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28.3%)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다.교육 수준별 가해 연령층도 차이가 있었다.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40·50대(58.5%), 고졸 집단에선 50·60대(63.5%), 중졸 이하 집단에선 60대 이상(40.8%)이 주요 가해자로 조사됐다.연령대별 가해자는 50대(34.7%)와 60대 이상(28.2%)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 순이었다.토론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신고 경로 부족, 불이익 우려, 조직 내 고립 등으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행 제한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이달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3주 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 6천065대를 적발했다. 모의단속 결과, 하루 평균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3천247대로, 지난해 대비 28%(1천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올해 4·5등급 노후 경유차 2천300여 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천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두성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7차 운행제한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