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폭행 '10년 복역' 50대, 전자발찌 차고 지인 딸 추행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인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10)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던 중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과거 자신의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살펴봐도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檢,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2심 무죄 확정에 상고 포기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노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2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면서 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배우자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이후 조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해당 기기에서 확보한 노 전 의원 관련 대화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해당 증거와 관련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21일 핵심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1심에서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적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잇따라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영천 한 중학교서 집단 식중독 의심…당국 역학 조사중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28일 영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50분쯤 영천 A중학교 보건교사로부터 8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영천시와 보건당국은 증상이 완화된 학생 1명을 제외한 7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받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긴급 검사를 의뢰했다.또 조리기구 및 음용수 등에 대해 환경 검체 8건, 보존식(조·중·석식) 검체 75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다.28일에는 조리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인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총 95건의 검체 검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A중학교는 학교 전체에 대해 방역 소득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 여부 조사와 함께 개인 위생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중학교는 전교생 33명, 교직원 8명, 조리종사자 8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중학교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축구부 선수들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증상 의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식 또는 외부 간식을 섭취했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그런적 없다'는 답변을 해 역학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영천시보건소와 영천교육지원청 등 관계당국도 추가 환자 발생 여부와 검체 검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

표창원 "목조름사일 수도…" 장 씨 목맴사 판단 추정

제주에서 실종된 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경찰이 '목맴사' 가능성을 제시한 가운데,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타인이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설골은 골절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 소장은 27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장씨가 실종 후 석 달 넘게 지나 백골 상태로 발견된 만큼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망 시점 추정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표 소장은 "시간이 오래 흘러 부패가 진행되고 밀랍화나 백골화가 이뤄졌을 때는 사망 시간 추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유 전 회장은 2014년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표 소장은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유병언 회장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며 "아무리 부패가 오래됐어도 독극물의 경우는 뼈에서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고, 골절이 있고 외상 흔적이 있다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아닐 경우는 규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장씨의 목 부위에서 발견된 골절 흔적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표 소장은 "'설골'이라고 해서 목뿔뼈 앞쪽에 있는 가느다란 쉽게 골절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목맴사'뿐만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구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과연 스스로가 목을 매 사망한 '목맴사'냐, 아니면 타인이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 '액사' 또는 '교사'냐는 부분은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또 경찰이 장씨가 지난 5월 12일 밤 실종된 뒤 이튿날 새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학적 판단이라기보다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표 소장은 장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망 유형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사망 종류를 선정할 때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납득이 가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살인이나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추가적인 수사와 절차가 이어지지만,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할 경우 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이후 실종됐다.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이 불거졌고, 대대적인 수색 끝에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경찰은 현장 상황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맴(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또 장씨 실종 신고를 처리했던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李대통령 "젊어서 고생 사서도? 뺨 조심해야…나도 '꼰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년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맞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개봉)' 행사를 주재하던 중 이같이 발언하며 "(청년층 사이에)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불안감이 번져 있다"고 짚었다.해당 행사는 청와대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을 청년 세대에게 직접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 안팎에서 2030 청년층의 지지세 대거 이탈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청년층과 소통하며 끌어안는 행보를 선보인 셈이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 "사회가 변동성이 줄고 역동적 사회에서 안정적 사회로, 기회가 적은 저성장 사회로 바뀐 것이 원인"이라며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전도양양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기회를 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적어지니 경쟁이 고통이 되고, 친구가 전쟁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기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고 주장했다.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경제가 상향 성장을 하도록,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서 기회가 늘어나야 그 후에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고민하는 일이 실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 출발을 한 것인지,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온 것 아닌지 모두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삼성 라이온즈 경기 등 프로야구 4경기 '우천 취소'

"아이들만 있어 결제 나중에" '14차례' 먹튀한 無자녀 20대

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전주시 일대 음식점 등에서 약 14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측에 "집에 아이들만 있는데 배달해주면 추후 결제하겠다"며 사정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업주들의 동정심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실제 A씨에게는 해당 상황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며, 주문한 음식 역시 모두 자신이 받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6월 식당 업주 등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전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경찰 관계자는 "액수는 적지만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재범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상태로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군위 민선 9기 첫 추경…안전관리 강화 등 430억원 투입

대구 군위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천861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위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민선 9기 들어 처음 편성한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기정예산액보다 430억원(9.7%) 확대 편성했다.특히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집행 여건과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재난·안전 분야 등에 재원을 집중했다.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농업시설·지역개발 등 안전건설 분야에 80억원을 반영했다.특히 수리시설 긴급보수(10억원), 가뭄대책(7억원), 농업용 송수관로 설치공사(6억원)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과 영농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와 대형 재난안내전광판 설치, 도로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재난 대응 분야에도 예산을 반영했다.더불어 ▷군위군파크골프장 조성사업(3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31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9억5천만원) ▷삼국유사테마파크 시설보강(6억2천만원) ▷경로당 개·보수(1억7천만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재원을 분배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경인 만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추경안은 군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소년 꿈과 희망'…청소년 자립지원 '청나래' 치킨 파티

청소년 자립 지원 단체인 (사)청나래는 지난 23일 대구 군위군 한 청소년 시설에서 지역 청소년 및 후원자들과 함께 치킨 100마리를 나눠 먹는 등 점심 식사를 했다.이날 치킨은 교촌에프앤비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청소년 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도 전달됐다.지난 2011년 출범한 청나래는 매년 40여명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과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광호 조각가, 中 장수성미술관 첫 해외작가 초대전시

대구조각가협회장을 역임한 김광호 조각가가 올 하반기 중국의 미술관 두 곳에서 잇따라 초대전을 갖는다. 첫 전시는 장수성(江蘇省) 난징시(南京市)의 장수성미술관에서 지난 18일 개막한 '사군자 조각 초대전'이다. 특히 장수성미술관 개관 90주년을 기념하는 첫 해외 작가 초대전이어서 의미가 있다. '사군자 조각가'로도 불리는 작가는 철판과 돌 등을 재료로, 동양화의 전통 소재인 사군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경북 경산의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그림자'라고 했다. 인물을 표현했던 초기 작업부터 사군자까지, 소재만 다를 뿐 결국은 그림자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 그가 표현하는 그림자는 곧 자기 자신이다. 작가는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그림자에서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스테인리스를 배경으로 배치해, 철판의 뒷면이 비쳐 보이는 '반영'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의 철판이지만, 내면을 비추듯 스테인리스에 반영된 뒷면은 아름다운 색을 입고 있다. 그의 작업은 그림을 그린 뒤 컴퓨터에 스캐닝하고, 캐드 작업을 한 뒤 철판을 레이저로 잘라내 후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은 크기에 관계 없이 여러 점 만들어낼 수 있는 데다, 철판을 긁어내거나 열을 가하고 색을 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이번 장수성미술관 전시에서 가로 8m 크기의 매화 대작을 포함한 48점 가량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전시는 9월 15일까지 열리고, 이어 산둥성(山東省) 르자오시(日照市)의 미술관에서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작가는 경북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1960년대 한국 실존주의 조각을 연구해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K-조형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4주 만에 경련 빈도 55%↓…비체담 'G케어' 시험 성과

지역 바이오기업 비체담이 천연물 신약 개발에 이어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성과를 높이고 있다. 자체 생약 복합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G케어'의 인체적용시험에서 야간 하지경련 발생 빈도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면서 제품 고도화와 후속 연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비체담은 지난 27일 서울역에서 '모두의 혈행건강 G케어'의 야간 하지경련(NLC)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진을 비롯해 투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험 결과와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G케어는 생약 복합원료를 기반으로 개발한 액상형 건강기능식품이다. 앞서 만 40세 이상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한 다기관·단일군·전향적 예비 연구가 진행됐다. 원광대 한방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이 연구 수행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원했다.특히 핵심 평가 지표인 주당 야간 하지경련 발생 빈도는 섭취 전 평균 5.1회에서 4주 후 2.3회로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련에 따른 통증 정도와 수면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관찰됐다. 시험 과정에서 이상사례로 중도 탈락한 대상자는 없었다.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실제 효능으로 단정하기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이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연구인 만큼 참여자의 기대효과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야간 하지경련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비체담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과 천연물 신약을 동시에 개발하는 전략을 이어간다. 현재 야간 하지경련을 대상으로 한 천연물 의약품 후보물질 'BCD101'도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 2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의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양쪽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축적한다는 구상이다.문호빈 비체담 대표는 "실제 야간 하지경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자에서 G케어 섭취 전후 변화를 인체적용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관련 가능성을 추가 검증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각각의 개발 경로에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겠다"고 말했다.

여고에 여장男 침입·활보?…잡고 보니 "10대女로 확인

여장을 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가 여자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40여분 간 교내를 배회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용의자는 남성이 아닌 10대 여성으로 밝혀졌고, 범죄 혐의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까지 지난 25일 강원 원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침입한 여장 남성 추정 인물의 소재를 추적했다.해당 학교에서는 침입 다음 날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용의자는 지난 25일 오후 4시 51분쯤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 분장을 한 채 교내로 침입했다고 한다. 열려있던 학교 출입문을 통과한 용의자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채 40여분간 각층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침입 당시 용의자는 교내에 있던 학생들에게 본인이 원주시 반곡동 A 중학교 졸업생이라고 설명하는 등 스스로 일부 신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침입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두 학교에 들어간 인물이 동일인인지도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그런데 경찰이 특정된 신원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추적한 결과, 해당 인물은 여장 남성이 아닌 실제 여성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물로 지목된 10대 여성은 경찰에 "해당 학교가 궁금해 호기심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사건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또한 A 중학교 침입 건은 해당 여성과 무관한, 다른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한편 여고 측은 교내 방송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학교 측 조치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실 사장 스토킹 60대,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둘러

과거에 다니던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씨를 마주쳐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다만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씨의 동선을 확인, 사건 접수 약 10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 골목길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한 상태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치야설] TK 국회의원, 이제는 '웰빙 정치'와 결별해야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의 면면을 보면 지역 정치의 앞날이 답답하기만 하다. 야당 의원이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할 대여 투쟁력과 정치적 존재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웰빙 의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TK는 두 차례 정권교체에 힘을 보탰지만, 그 결과는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참담한 결말이었다. 그럼에도 TK 의원들은 집권세력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차기 공천에 유리한 정치적 공간을 찾는 데 더 민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TK 현안에 대한 홀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민심이다. TK신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시 신청사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서 정부의 국비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호남권을 중심으로 80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국가균형발전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의 문제에까지 '우리 편이냐 아니냐'는 정치적 잣대가 적용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TK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TK 유권자들의 선택은 그동안 한결같았다. 선거 때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른바 '못 먹어도 고(Go)'의 심정으로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줬다.2024년 총선에서 대구 12석, 경북 13석 등 TK 25개 지역구를 국민의힘이 모두 차지한 것도 이런 지역 정서를 보여주는 결과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12개 지역구를 석권했고, 경북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지난 6·3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권여당의 각종 공약과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TK 민심은 야당 후보에게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8.87%포인트 차로 앞서며 승리했다. 이 같은 표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싸워달라'는 것이다.이재명 정권 하에서 TK의 미래는 암담하다. 현 정부에서 예산과 인사에서 대놓고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파란색 정당이 당선되기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매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및 부정선거 집회에 나서고 있는 한 20대 청년은 "TK 의원 25명 전원이 국회 앞에서 동시 삭발이라도 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서라"고 촉구했다.집권 세력을 향한 전투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던 TK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년 후 총선에서 모두 갈아엎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70대 한 유권자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집권세력도 밉지만 무능한 TK 의원들이 더 밉다. 2년 후 총선에서 한번 두고 보자"고 말했다.◆한심한 중진들, 사라진 대여 투쟁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TK 중진 의원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도 싸늘하다. 강력한 야당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 의원들이 오히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총선에서도 공천권을 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의 금배지를 더 다는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총선 때마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느냐는 냉소까지 나온다.6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TK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로 큰 실망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회동까지 알려지면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지역 한 유권자는 주 의원을 겨냥해 "22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해온 것 아니냐"며 "이제는 스스로 정치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8년 동안 대구시장을 역임한 재선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역시 지역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는 언행만 반복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현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잇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것이 중진 정치인으로서 적절했느냐는 지적까지 받았다.4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윤재옥(달서을) 의원은 2012년 이후 네 차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될 만큼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다.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에서는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투쟁의 현장에서는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경북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3선의 임이자(상주·문경)·김정재(포항 북)·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중진들이 포진해 있지만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칠곡 왜관병원 응급실…'아르바이트 공중보건의사 의혹'

경북 칠곡군 왜관병원이 계약기간을 5개월 앞당겨 지난 7월 31일 응급실 문을 닫아 계약위반 논란을 빚은 데 이어(매일신문 7월 23일·8월 19일자 보도) 응급실 아르바이트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왜관병원이 응급실 당직의사로 절반 이상 아르바이트 의사를 고용했으며, 아르바이트 의사 가운데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중보건의사는 병역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제한된다.왜관병원에 2025년 1년 동안 응급실 당직의사로 총 12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 의사가 6~8명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왜관병원은 칠곡군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야간 및 공휴일 24시간 응급실 진료체계를 유지해 긴급환자 5천명을 진료한다는 계획으로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2억1천만원을 신청해 받았다.왜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보조금 2억1천만원을 당직의사 수당 및 간호사 등 인건비 지출에만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게다가 칠곡군보건소 측이 제시한 '응급실 당직근무 수당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당직수당은 평일 60만원에서 80만원, 토요일 80만원에서 110만원, 일요일 100만원에서 150만원, 공휴일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그렇지만 왜관병원 한 당직의사는 "그동안 턱없는 당직수당을 받으면서 봉사를 했다"면서 "평일 당직수당으로 실제 60만원, 일요일도 지난해와 같은 10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특히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보조금이 7월 31일 응급실 문을 닫으면서 남아 있는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왜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응급실 당직의사 및 간호사 수당으로 월 평균 1천75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또한 8월부터 12월까지 잔여 기간(5개월) 보조금 8천700여만원이 남아있어야 한다.왜관읍 주민 A씨는 "그동안 병원을 믿고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아르바이트 의사가 진료를 했다고 하니 황당하고, 의료사고가 놨었다면 어쩔뻔했나"라며 "왜관병원이 제출한 보조금 지출 정산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내역과 공중보건의사 고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왜관병원 측은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의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한 반면 공중보건의사 고용 및 보조금 지출 등에 대해 여러차례 전화 및 문자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與 "경찰 못 믿으면 檢 보완 수사"…한동훈 "與 덕에 못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신들 덕분에 10월2일부터는 보완수사 못 한다"고 쏘아붙였다.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10월 2일 부터는) 하던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 당신들이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라고 따졌다.김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믿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한편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춘향전…정절에서 연애 예능까지, 사랑의 포장법

※우리 명작 고전소설을 뒤틀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팩션(사실을 뜻하는 '팩트'와 허구를 의미하는 '픽션'의 합성어) 콘텐츠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원작 설명춘향전은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이다. 전북 남원이 이야기의 배경이다. 양반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사랑을 맺고 이별한 뒤, 남원에 부임한 사또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면서 갈등이 전개된다. 수청을 거부한 춘향은 옥에 갇히며 처벌 위기에 놓인다. 이후 과거에 급제한 몽룡이 암행어사로 등장해 변학도를 처벌하고 춘향을 구해낸다.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형성됐으며, 신분을 넘는 사랑과 여성의 절개가 핵심 주제다.▶"춘향전을 단순한 '정절 이야기'로 읽는 건 이 작품이 만들어내는 긴장을 놓치는 일이야."교수는 수업 초반, 이 이야기를 '두 개의 서로 다른 논리가 충돌하는 구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는 기존 질서다. 신분, 역할, 그리고 관계의 위계로 유지되는 체계.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선택이다. 관계를 스스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춘향은 왜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했을까."교수가 묻자, 윤재가 답했다."사랑 때문 아닙니까?"교수는 고개를 저었다."그건 결과야. 중요한 건 선택 방식이다."몽룡이 처음 춘향을 대한 방식은 명확했다. 그도 춘향을 그저 한 명의 '기생'으로 인식했다. 애정 관계는 존재했지만, 그것은 제도 안에서 규정된 형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긴다. 몽룡은 춘향을 신분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한다.춘향 역시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계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 변화는 곧 관계의 성격 자체를 바꾼다. 신분에 의해 규정되던 관계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재정의되기 시작한 것이다."관계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해."교수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신분 관계 → 선택 관계신분제가 여전히 굳건히 자리한 세상에서 이 변화는 곧 충돌을 만든다. 변학도의 등장은 단순한 악인의 등장으로 볼 수 없다. 그는 기존 질서의 가장 명확한 형태다."너는 기생일 뿐이야."변학도의 이 발언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선언으로 읽어야 한다. 춘향의 수청 거절은 이 선언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였다.▶수업이 막바지로 향하며 교수는 몇 가지 자료를 꺼냈다. 그는 춘향전의 결말을 짧게 정리한 뒤,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기록들을 잇따라 펼쳐 보였다. 남원 지역 필사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만났다. 모두가 그 결합을 당연하게 여겼다."반면, 조정에서 올라온 의견서엔 결이 좀 다른 문장이 남아 있었다."신분 질서에 미칠 영향 검토 필요.""반대가 있었던 거네요.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게 기록됐을까요?"윤재가 묻자 교수는 대답 없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다."춘향은 끝까지 정절을 지켰다."세 문장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는 서사의 결승선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이 신분을 초월해 결합하는 걸 당연한 수순으로 기록했고, 또 하나는 그 결합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문제 삼았으며, 마지막 하나는 이 모든 걸 '정절'이라는 단어로 '퉁치고' 있었다.▶"그럼 정절은 혹시…"윤재가 말을 이어나갔다."…나중에 만들어진 건가요?"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필요해서 만들었겠지.""왜죠?""마치 인기 드라마나 요즘 유행하는 연프(연애 예능프로그램)처럼 남원 바닥에서 중계되던 사랑이 미담이자 교훈으로도 맺어지길 바라는 민중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도, 신분제에 균열이 생기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임금에게 통촉을 요구하는 기득권의 트집을 누그러뜨리기에도, 여러모로 탁월하게 쓸 수 있는 포장지 같은 것이었을테니까."교수는 두 주인공 몽룡과 춘향의 소설 너머 여생이 어떠했을지도 상상했다. 신분 차이라는 허들을 넘는 시도야 청춘 한때의 넘치는 에너지로 가능했겠으나, 남은 인생은 그걸로만 지속할 수 없었을 터."좌의정까지 오른 몽룡과 정경부인(정승급 인물 부인)이 된 춘향은 지금 같으면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류 부부 예능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지금도 셀럽(유명인)의 로맨스는 그렇게 소비(라고 쓰고 '유지'라고 읽는다)되는 거니까."▶함께 보면 좋을 작품=로미오와 줄리엣/방자전/작은 아씨들◇책 '작은 아씨들'(1868, 루이자 메이 올컷)=여성의 지위가 지금 같지 않았던 시대에 각자의 방식으로 삶과 사랑을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다. 전근대적 시대 배경에서 관계를 스스로 정의하려고 한 춘향의 주체적 태도와 겹친다.◇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96, 바즈 루어만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클레어 데인즈 출연)=원작은 잉글랜드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사랑을 선택한 연인의 이야기다. 신분과 질서의 충돌 구조가 춘향전과 유사하다.◇영화 '방자전'(2010, 김대우 감독, 김주혁·류승범·조여정 출연)=춘향전을 이몽룡의 하인 방자의 시선으로 뒤집은 영화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과 구출 서사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의심의 태도를 조명하며 고전을 읽는 새로운 시각 및 접근의 가치를 짚는다.▶연결고리 시사 이슈=연애가 포장이 되고 조건이 되는 시대춘향전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시사 이슈는 연애 예능과 셀럽 커플 소비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포장 방식이다.몽룡과 춘향의 관계는 신분 질서를 흔드는 불편한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를 '정절'이라는 말로 감싼다. 사회가 수용 가능한 미담이자 교훈으로 포장한 것.현대사회의 포장지는 미디어다. '나는 솔로' '솔로지옥' '환승연애' 같은 인기 연애 예능에서 연애는 감정의 교환인 동시에 외모·직업·나이·말투·경제력·선택받는(구애하는) 방식·연애 서사의 완성도로 평가된다. 시청자는 남의 연애를 구경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괜찮은 상대인지, 어떤 조합이 급이 맞는 만남인지, 어떤 커플 서사가 납득이 가능한지 두루 학습한다.이준영·유우현(인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이 2023년 8월 '미디어 경제와 문화'에 발표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시청이 연애 및 결혼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나는 솔로' 시청 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 남녀 277명을 조사,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비교가 증가하고 이 사회적 비교가 결혼 기대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또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24년 4월 공개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관련 인식 조사'에선 59.8%가 연애 프로그램 시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은 "요즘은 연애 잘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봤다. 연애가 사회적 역량으로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연애 예능이 현실의 사랑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방향이 반대다. 미디어는 연애를 편집·비교·서열화하며, 보기 좋은 서사로 포장한다. 이러한 포장이 반복되면 사랑은 감정만 갖고 설명되지 않는다. 조건이 맞는지, 주변이 납득할 수 있는지, 서사가 예쁜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지가 관계를 설명하는 평가의 언어가 된다.물론 연애 예능이 사랑의 계급화와 스펙화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순 없다. 조건을 따지는 연애와 결혼 문화는 과거부터 존재했다. 다만, 미디어는 그 조건들을 더 잘 보이게 만들고, 더 말하기 쉽게 하며, 때로는 더 그럴듯한 감정의 언어로 포장한다.결국 선택은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는다. 춘향의 사랑이 정절 이야기로 포장됐듯, 오늘날의 연애도 상업 미디어 안에서 조건과 서사, 캐릭터와 갈등으로 재가공된다. 개인은 선택하지만, 미디어는 그 선택을 시청률과 조회수를 부르는 이야기로 바꾼다.※'⑤토끼전-토끼는 처음부터 속지 않았다'에서 계속.

[창간 80년, 격동 80년] 광주의 5월,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열흘간의 항쟁이 벌어졌다. 5·18 민주화운동이다. 1979년 10·26 이후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권력 장악에 나섰다. 이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고, 계엄군은 강경 진압으로 맞섰다. 광주는 곧 외부와 단절됐다. 그곳에서 벌어진 참상을 알리는 것조차 죄가 되던 시절이었다. 같은 시기 대구에서도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광주의 진실을 전하려던 시민들은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군법회의에 섰다.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이후 '정화'와 '숙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사회 전반으로 넓혀갔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과 이를 억누르려는 국가폭력이 충돌했던 1980년이었다. ◆열흘간의 항쟁, 5·18 민주화운동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신군부는 이에 맞서 언론 통제와 강경 진압을 준비했고,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학생과 정치인 등 민주화 세력을 대거 체포했다. 광주에서는 저항이 이어졌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앞 학생 시위를 계엄군이 강경 진압하면서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20일에는 대규모 차량시위가 벌어졌고, 21일 전남도청 앞에서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인근 무기고에서 총기를 가져와 무장했고 계엄군과 맞섰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물러난 뒤 광주는 고립됐다. 시민들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자치질서를 유지하며 헌혈과 주먹밥 나눔 등에 나섰다. 하지만 27일 새벽 계엄군이 다시 광주에 진입해 시민군을 진압하면서 열흘간의 항쟁은 막을 내렸다. 5·18은 전두환 정권 아래 오랫동안 '폭동'으로 왜곡됐다.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졌고, 1997년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대구에서 진실을 알린 사람들 1980년 5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대구에서도 거셌다. 5월 14일 경북대와 계명대, 영남대 등 대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며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 계명대에는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다. 사흘 뒤 광주에서 5·18이 시작됐지만 언론 통제로 현지 상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때 광주의 진실을 대구 시민들에게 전하려 한 이들이 두레양서조합 회원들이었다. 광주의 참상을 전해 들은 회원들은 '대구시민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5천부를 제작하고 시위를 준비했다. 그러나 27일 계엄군의 무력 진압 소식이 전해지자 계획을 취소하고 유인물을 소각했다. 그해 9월 두레서점이 급습당했고 회원들이 잇따라 연행됐다. 정상용 씨는 반월당 인근 다방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됐다"는 취지의 말과 광주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1980년 12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들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42년 뒤인 2022년 대구지법은 재심에서 정 씨 등 두레사건 관련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계엄포고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두레사건은 광주와 대구가 민주화라는 가치 아래 연대했던 초기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총칼 다음은 '정화'였다 광주를 진압한 신군부는 곧바로 권력 장악에 속도를 냈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숙정'과 '사회정화'라는 이름의 조치가 잇따랐다. 7월 30일에는 과외 금지와 졸업정원제를 골자로 한 교육개혁조치가 발표됐다. 8월에는 공무원 8천687명이 숙정됐고, 폭력·사기·밀수·마약 등을 '사회악'으로 규정한 특별조치가 시행됐다. 대표적인 것이 삼청교육대였다. 신군부는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수만 명을 검거했고, 상당수가 정식 사법절차 없이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이어졌다. 통제는 언론으로도 향했다. 11월 언론기관 통폐합으로 신문·방송사가 강제로 합쳐지고 수백 명의 언론인이 현장을 떠났다. 대구에서도 12월 1일 매일신문이 영남일보를 흡수 통합하며 제호를 '대구매일신문'으로 바꿨다. 그 사이 전두환은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돼 9월 1일 취임했다. 1979년 10·26 이후 찾아온 '서울의 봄'은 채 1년도 가지 못했다. 1980년 봄 광주에서 총칼로 드러난 국가의 강압적 통치는 이후 '정화'와 '숙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직장, 언론과 일상까지 파고들었다.

[김종섭의 광고 이야기] 숨은빛 청년에게 과연 빛이 날까?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리네이밍 공모전을 열었다. 총 3,039건의 제안작 중 '숨은빛청년'이 대표 명칭으로 선정되었다. 광고에서 가장 힘든 영역이 바로 '네이밍'이다. 그것의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주 적은 글자만을 이용해 대상을 규정지어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이름을 짓는 일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에 무서운 일이기도 하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네이밍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숨은빛 청년에게 빛이 날까?' 의도는 알겠다.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하자'라는 의도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누군가를 거지라 부르면 거지처럼 행동하고 누군가를 왕이라 부르면 왕처럼 행동한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은둔하는 청년들에게 저런 이름을 붙여주면 그 생활이 더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빛나는 청년인데, 단지 숨어 있을 뿐이야'라는 생각에는 '조금 더 숨어 있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따라올 것 같다. 통장에 돈은 없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생활고는 더 심해지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빛나는 청년이기 때문이다. 그럼 네이밍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 나의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몇 해 전, 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내 역할은 광고에 대한 강의를 5회 하는 것이었다. 후에 알고 보니 내 수업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충전된 카드가 지급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5회의 수업 중에 2회까지는 빠져도 카드가 수령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규정이었다. 100만 원을 벌기 위해 청년들이 알바를 해야 한다면 며칠을 일해야 할까 청년들이 창업을 해 100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까? 그만큼 100만 원은 청년들에게 큰 금액이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 청년들에게 이보다 달콤한 정책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청년들의 태도였다. 두 번의 결석이 허용되니 굳이 5회 수업을 다 들을 필요가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회 결석을 하고 정확히 3회만 수업 참석을 했다. 놀라운 건 마지막 수업 때는 결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100만 원이 든 카드를 수령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강사료를 받았다.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동시에 '이건 절대 청년들을 사랑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숨은빛청년'이라는 네이밍이 그런 것 같다. 청년을 사랑하는 네이밍이 아닌 것 같다. 나의 친동생이라면, 나의 친자식이라면, 과연 그들을 '숨은빛청년'이라고 이름 지어줄 수 있을까?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결국 좋은 네이밍은 달콤한 단어를 고르는 일이 아니다. 그 이름을 가질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빛은 숨어 있지 않는다. 숨어 있는 건 어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