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고향서 사라진 '암살자(들)'…구미 CGV 상영 중단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의 한 영화관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7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GV 구미점은 전날부터 '암살자(들)'을 상영작에서 제외했다. 다만 CGV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전국적인 상영 중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구미에서는 영화 개봉 이후 정치권과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지역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지난 6일에도 구미지역 극장가에서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정치권에서도 상영 중단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 제작진의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CGV 구미점이 영화를 상영작에서 제외한 시점은 이처럼 지역 정치권과 보수단체의 반발이 이어진 시기와 맞물렸다.다만 해당 지점은 CGV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닌 위탁 운영 지점으로, 영화 편성은 위탁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번 상영 중단이 정치권이나 보수단체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결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가'를 물은 결과 박 전 대통령이 32.9%로 1위를 차지했다.이어 ▷노무현 27.0% ▷김대중 12.6% ▷윤석열 5.4% ▷이명박 5.3% ▷박근혜 3.9% ▷문재인 2.4% ▷김영삼 1.9% 순이었다. 이 밖에 '없다'는 5.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름'은 3.2%였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27.0%)과 경기·인천(34.8%), 대구·경북(39.9%), 부산·울산·경남(4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9.2%), 연령별로는 18~20대(32.6%)와 30대(39.2%), 60대(38.1%), 70세 이상(42.9%)에서 강세를 보였다.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전·세종·충청(33.0%)과 호남(26.1%), 강원·제주(32.3%)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2.2%), 연령별로는 40대(40.0%)와 50대(42.6%)에서 우세했다.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4.9%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56.8%가 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무선 RDD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가 부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장 반미 성향에 美 입국 막혀" vs "전혀 아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올해 3월경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파악했다"고 주장하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한 의원은 이어 "그 후 미 당국이 이 원장 측에 문서로 반미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고 재차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한 의원이 "그럼 어떤 게 문제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 여부를 거듭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이종석 원장이 미국 가는 비자가 거부됐냐, 안 됐냐. 모르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제가 아는 바가 없다. 제가 모르고,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다시 "외교적 언어를 쓰지 말고 기냐 아니냐"고 추궁하자 조 장관은 "아니다. 이종석 원장의 비자가 거부당했다는 건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말씀드린다. 그럴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 화이트 요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아 지난 10월 4일 외교부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질의 과정에서는 한 의원과 조 장관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한 의원이 "좀 외교적으로 하시죠, 저쪽(민주당 측) 볼 때하고 이쪽 볼 때하고 표정이 많이 다르시네요"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더 이상 어떻게 좋은 표정을 짓겠느냐"고 응수했다.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 장관은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을 바라보며 "SOS를 강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이렇게 SOS 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달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與 '지귀연 영장 기각' 지적에…노경필 "재판 관여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네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른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도 도마에 올랐다.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는 경우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건 배당 이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우리(법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하지말라는 선언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지나친 억측이다", "과대해석하신 것"이라며 반박했다.이어 "누가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다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고 답했다.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격노하거나 강하게 질책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질책하신 적이 없다. 원래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미시간 격전지 등판…트럼프도 "열흘 내 방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핵심 격전지 미시간주에서 직접 유세에 나선다.미시간 민주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4일 디트로이트에서 압둘 엘사예드 연방 상원의원 후보, 조슬린 벤슨 주지사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4일은 미시간주 현장 조기투표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미시간 상원 선거는 11월 3일 치러지며, 현역 민주당 상원의원 게리 피터스가 3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공석이 됐다. 민주당에서는 엘사예드가, 공화당에서는 전 하원의원 마이크 로저스가 각각 후보로 나섰다. 엘사예드는 민주당 내 급진 진보 세력인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로, 지난 8월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폭스뉴스가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엘사예드는 로저스를 50% 대 49%로 앞섰다. 트래펄가 그룹이 같은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도 엘사예드가 47% 대 45%로 우세를 보였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오바마의 미시간 방문은 당내 분열 봉합이 시급한 시점에 이뤄진다. 엘사예드는 경선에서 온건파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꺾었고, 일부 유대계 민주당원들은 이스라엘 문제를 둘러싼 그의 입장에 우려를 표해왔다. 엘사예드는 주말 유세에서 유대계인 엘리사 슬로트킨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동 행보를 취하며 지지층 통합에 나섰다. 지역 내 흑인 유권자 등 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엘사예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오바마 대통령이 10월 24일 디트로이트 유세에 함께해 주신다고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시간 유세 외에도 선거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 주지사 및 상원의원 후보들을 위한 정치 광고 24편을 녹화했으며, 이 광고들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워싱턴DC 모금 행사에도 참석한다. 추가 유세 일정도 잇따를 전망이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조시 투렉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후보와 함께 선거 광고에 출연했고, 지난 5월에는 텍사스주의 한 식당을 찾아 제임스 탈라리코 주 상원의원 후보와 지나 히노호사 주지사 후보를 지원한 바 있다. 퇴임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당내 영향력은 여전하다. 지난 6월 CNN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96%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71%였다.워싱턴포스트는 그동안 민주당 내 정책 논쟁과 선거전에 거리를 두며 선별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 핵심 격전지에 직접 등판한다는 점에서 이번 미시간 유세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지원 유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약 일주일 반 뒤에 미시간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 등 35곳을 직접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지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텍사스 등 경합 주가 방문 대상에 포함돼 있다.미시간 상원 의석은 상원 다수당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상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4석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터스 의원의 불출마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미시간 의석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당 상원 탈환의 첫 관문으로 꼽힌다.미시간에서는 상원 외에도 주지사, 국무장관, 법무장관 선거와 주의회 다수 의석을 둘러싼 경쟁이 동시에 펼쳐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24일 디트로이트 집회는 이 같은 민주당 전체 후보군의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다.

누리호 발사 카운트다운…오늘 낮 12시 25분 쏜다

李대통령, 부정평가 61.4% '취임 후 최고'…긍정 37.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61.4%로 해당 조사 기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37.1%로 집계됐다. 7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1%, 부정평가는 61.4%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7.0%에서 37.1%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부정평가도 60.8%에서 61.4%로 0.6%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4.3%p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1%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하는 편'은 9.3%였다. 긍정평가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26.8%, '잘하고 있는 편'이 10.3%로 나타났다. '모름'은 1.5%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27.9%, 부정평가가 70.8%로 집계돼 부정평가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8~29세는 긍정 33.8%·부정 63.9%, 40대는 긍정 37.7%·부정 60.7%였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50대에서도 긍정 43.3%, 부정 55.4%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60대는 긍정 40.0%·부정 58.8%, 70세 이상은 긍정 37.4%·부정 61.1%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민주당은 40.3%, 국민의힘은 39.6%로 양당의 수치상 격차는 0.7%p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0.3%로 변동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37.3%에서 39.6%로 2.3%p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해킹 집단소송 시작…1인당 최대 30만원 청구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약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이 7일 시작됐다.신한은행은 외부에서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는 약 2만5천명이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도 유출됐으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됐다.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참여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신한은행 통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공격자는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의 대출 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 무단 접근한 뒤, 여기서 확보한 고객번호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서도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는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카페 개설 배경을 밝혔다.이달 들어 외부 해킹으로 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기관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 7곳이다. 신한은행에서 약 2만5천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19명, 89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다. BNK부산은행에서는 외주 직원의 신상정보 11건이 빠져나갔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은행권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해킹 피해가 공식화한 금융기관들이다.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공격 대상이 된 만큼 경찰은 단순 개별 침해사고가 아닌 연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과거 유사 사례에서 소송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변수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여를 기다린 피해자들이 받은 위자료가 10만원에 그친 사례도 있다. 2016년 1천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사태에서도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대법원으로부터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옥션, GS칼텍스,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2014년 KT 해킹 사건 등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신한은행은 피해 여부를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보안서비스→개인정보보호정책→고객정보 유출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인도인 11명 포함 12명 부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온피스호가 발사체 공격을 받아 선원 12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1명이 인도 국적이다. 오만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엑스(X)에 "오만 공군이 무산담주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9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온피스호 선원 10명을 구조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했다"고 밝혔다. 오만 국방부는 헬기에서 부상 선원을 내려 이송하는 사진과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선원들은 항공편으로 무산담주 카사브 병원으로 이송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인도 외무부는 같은 날 "이날 이른 시간에 온피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중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며 해당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 외무부에 따르면 온피스호 선원 19명 가운데 17명이 인도인이며, 이번 공격으로 인도인 11명을 포함해 12명이 다쳤다. 인도 외무부는 "이 지역에서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선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제 수로를 통한 교역과 선박 운항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온피스호 피격에 앞서 선명을 밝히지 않은 채 선박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먼저 보고했다. UKMTO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엿새 동안에만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7건의 선박 공격 보고 사례를 전파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서면서 한때 줄어들었던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 공격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최근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에 무선으로 교신해 "회항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경고를 받은 선박 중 일부는 IRGC의 지시에 따라 회항한 것으로 오만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해 2월 말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분쟁의 핵심 수역으로 부상했다. 이란은 무단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발포하며 상선 통행을 막아왔다. 항적 데이터 분석기업 케이플러에 따르면 온피스호는 지난 8월 26일 위치추적장치를 끈 채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항에서 연료유를 하역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이후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피격이 발생했다. 이번 공격의 주체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오만 정부는 카사브 병원에서 부상 선원들에 대한 치료를 계속 진행 중이다.

한수원,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5년 연속 획득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한수원은 중앙 노조는 물론 각 사업소 노조와도 주기적으로 노사간담회를 열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 또한 노사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노사관계 성숙도·만족도 평가에서 협력·신뢰·소통·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심사기업 전체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 노사관계 만족도 역시 86%로 전체 평균 81%를 웃돌았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현장안전점검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사내 주요 행사에도 함께 자리하는 점을 들어, 노사 협력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5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서로를 성장의 동반자로 존중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강창호 한수원 노동조합 중앙위원장도 "행복한 일터 조성과 세계 에너지 시장 주도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구치소 인연 믿었다가…현금·금시계 등 3300만원 털려

울산에서 구치소 동기 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300만원 상당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금팔찌 등 약 3300만원의 금품을 훔쳐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품목에는 금시계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출소 후 A씨가 B씨 집을 종종 오가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지난달 30일 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4시간 만인 지난 1일 새벽 길거리를 걷던 A씨를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5년간 시댁에 月 50만원 몰래 보낸 남편…따지자 '분통'

결혼 5년 차 맞벌이 직장인 A씨가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매달 50만원씩 시부모에게 몰래 자동이체해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5년간 내 신뢰를 갉아먹은 기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남편과 생활비는 공동 계좌로 함께 쓰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하며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때 보태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A씨는 명품 가방 하나 사지 않고, 화장품도 저렴한 것을 쓰며, 외식 한 번도 가성비를 따져가며 십 원 단위까지 아꼈다고 했다.그러던 중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뜬 은행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됐다. 매달 25일 시부모 계좌로 50만원씩 자동이체가 이뤄지고 있었다.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왔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돈이라도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시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화가 나는 건 금액보다 기만"이라며 "5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푼돈 아끼려고 전전긍긍할 때 남편은 뒤에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며 내 신뢰를 갉아먹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남편은 오히려 A씨가 예민하다며 반박했다. A씨는 "남편은 내 월급에서 내가 부모님 챙기겠다는데 왜 이러냐며,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정 없다고 나를 냉혈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은 "앞으로는 상의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지난 5년간 날 바보 만든 그 마음이 지워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A씨는 "이게 단순히 효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린 경제적 외도인지 혼란스럽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었다.법조계에서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장기간 지속된 일방적 금전 지출이 부부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이혼 한 변호사는 "돈 문제 자체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산을 사용하고 신뢰가 무너졌다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단순한 가족 지원이 아니라 가정경제에 대한 일방적 결정, 배우자 동의 없이 장기간 지속된 금전 지출, 부부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고 판단한다.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선고한 판결에서,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주요 재산을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몰래 용돈을 드린 남편의 잘못이 크다", "사과는 못 할망정 왜 적반하장으로 나오냐", "시부모 역시 며느리를 바보 만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루비오 "러시아, 페스트 연구소 사고 정보 공유해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이르쿠츠크 페스트 연구소 사고와 관련해 러시아가 전 세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세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며 "아직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측만 늘어놓는 것은 무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시간 단위로"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러시아를 도울 조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사고는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셸레호프시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항페스트 연구소에서 연구원 다리아 시필로바(28)가 폐렴형 페스트 원인균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가 담긴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렸다.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해 지난달 29일 중증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고, 이달 1~2일 밤사이 숨졌다.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이 연구원이 '원인 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당국은 약 200명을 격리 조치하고 유출된 병원체의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러시아는 6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이르쿠츠크 시에서 페스트 감염 사례가 없으며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앞서 WHO에 폐렴형 페스트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WHO 대변인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는 제네바 브리핑에서 러시아 당국의 공식 답변을 읽어 전했다.WHO는 이번 사건에 따른 공중보건 위험도를 이르쿠츠크는 '중간~낮음', 러시아 전체는 '낮음', 유럽 지역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다.미국 측은 정보 부족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을 보류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무부, 질병예방대응본부(ASPR) 등이 사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해당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감염력을 높이거나 약물 내성을 강화하는 '기능획득' 기법을 활용해 페스트 표본을 변형시키려 했는지도 파악하길 원하고 있다.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 아시시 자 전 백악관 조정관은 러시아 보안당국이 한 연구원의 병원 이송에 관여했다는 미확인 보도에 주목하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 시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미 국무부는 2024년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옛 소련의 프로그램을 흡수해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전직 CIA 관리는 러시아의 이번 이르쿠츠크 연구소 사고 대응 방식을 체르노빌 사태에 비유하기도 했다.현재 숨진 연구원이 무기화 또는 유전자가 조작된 세균 연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시필로바와 접촉한 약 200명에 대한 검사에서 페스트 2차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WHO는 해당 연구소가 야생 동물 집단에서 페스트가 자연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여행 경보 발령, 미국 입국 제한 등 예방 조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내에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GIST 김기섭 교수팀, 로봇 학회 'IROS' 최우수 논문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김기섭 교수 연구팀이 지능형 로봇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IEEE/RSJ IROS 2026'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DGIST가 7일 밝혔다.IROS는 자율주행, 로봇 인지, 인공지능 등 로봇 기술 전반의 최신 성과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다. 이번 대회에 제출된 총 1천933편의 논문 중 김 교수팀의 연구가 단독으로 최우수 논문에 선정, 장기간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는 로봇 인지 및 메모리 기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기존 로봇 기술은 지도를 최신 상태로 갱신할 때 과거의 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서로 다른 시점에 본 물체를 동일한 대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이 같은 공간을 여러 번 방문하며 물체의 위치 변화 이력을 축적하고 기억하는 새로운 로봇 장기 메모리 시스템인 'LT-Mem'을 개발했다.특히 이번 연구는 정밀한 공간 인지와 체계적인 메모리 관리를 결합해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방대한 영상 기록을 매번 다시 해석해야 하는 기존 대규모 언어모델 방식과 비교해 약 16분의 1 수준의 데이터(토큰)만 사용하고도 훨씬 높은 추론 성능을 달성했다.DGIST 김기섭 교수는 "로봇이 현재의 공간을 단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 경험으로 축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기 자율 시스템의 가능성을 열었다"며 "향후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나 물류 및 시설 관리 로봇 등 복잡한 환경에서 장기간 활동해야 하는 로봇 분야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신진 연구사업 및 기초연구사업,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AI스타펠로우십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 논문은 김기섭 교수가 교신저자로, 이유민 석사과정생이 제1저자, 주효석 석박사통합과정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영주시 안정면 ↔ 대구 수성구 범물2동 지역교류 추진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6일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영주시 안정면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 양 지역간 우호증진과 상생발전을 다지는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안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대구 범물2동을 방문한데 따른 것이다.

국힘 "北 도발에 사과해 달라 읍소만…李 정부 자멸국방"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저자세'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알려진 전방 군단의 '빈총 경계' 사례를 두고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여권을 압박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정 원내대표는 DMZ 지뢰 도발에 대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됐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면서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조치는 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 원내대표는 '빈총 경계' 논란을 두고도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면서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가. 당장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李 대통령 "중수청, 엄정 수사…권력에 휘둘리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개문발차(開門發車)로 어수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78년 만의 형사사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수장(首長) 공석과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검찰이 과거 존재이유로 자주 언급했던 거악척결(巨惡剔抉)에 있어서 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익과 직결되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느냐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면서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은 물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또한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요구했다.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 중 인권보호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1년 사이 증인 530→200명' 맹탕 국감 만드는 민주당

6일 시작된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상임위별 증인 채택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들이 의결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200명 안팎의 수준으로 파악된다. 2024년 622명, 지난해 5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국회 운영위 등에서 아직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지 않은 곳이 있고, 향후 변경을 통해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증인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경우 지난해 채택된 일반증인 105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6일 현재 14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집중하며 다수 증인을 국감장에 세웠으나, 올해는 '국정 방어 전선'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다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법사위와 같은 두 자릿수(각 105명)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올해 각각 29명, 32명 등으로 예년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국민의힘이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여러 상임위에서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뤘다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진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등에 대해서도 국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한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철벽 방어막'을 치고 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용범 전 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국회 출석을 가로막으며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에 대해 반드시 채택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정쟁 소재로 만들기 위해 증인들을 무작위로 채택하려고 시도하는 행태들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자화자찬 빈축산 국방부 장관 "지뢰 제거, DMZ 사상 처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우리 군이 제거한 작전과 관련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가 지뢰 제거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강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도 언급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군은 전날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현장 일대에 설치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우리 군이 MDL 이남의 북한군 매설 지뢰지대에 물리적 제거 작전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첫 실질적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자유전' 원칙…행안부 차관 모친 소유 땅 '농지법 위반'

이재명 정부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앞세워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법 위반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구미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홍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차관 모친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1번지 농지는 현재 휴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대장상 이용 현황은 '자경'으로 기재돼 있다. 홍천군은 해당 농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관이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해당 농지가 모친 소유라고 명시돼 있다. 홍천군은 해당 토지의 경작 사실이 2024년까지 확인됐으며, 2025년 이후 경작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청문 등을 거쳐 1년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간 성실하게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후 3년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 의무가 소멸한다.

정면반박 '꼿꼿' 조희대…민주당 의원들 핏대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도 꼿꼿한 자세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사태,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질의에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등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특히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면서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다.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거나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자신이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도 현장에 가려 했지만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황이 정리된 뒤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했으며, 긴급 대법관회의를 통해 법관에 대한 테러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도 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고가의 와인과 식사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도 잡는다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회식에서 기준을 넘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에도 조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자료를 거론하며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한 발언도 쏟아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독재정권", "입법 독재" 등의 항의와 맞받아치는 발언이 이어졌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설전이 반복됐다.

헌법상 권한 설명한 조희대…법조계 "분명하게 선 그어"

여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는 "후련하다"는 평가가 나왔다.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제청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현직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남아 대법관 제청권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사태 등 여권 의원들의 각종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면 한치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지역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정치권을 상대로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리 이날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제청 절차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국회와 대통령은 각각 동의와 임명이라는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제청권 행사 자체를 놓고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현직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공격한 것은 일종의 망신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잘 대처했다고 본다"며 "국회의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넘어 헌법기관의 고유 권한까지 직접적으로 따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국회나 대통령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은 없다"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 자체를 국회가 문제 삼을 헌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청권 행사 자체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 추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