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논의 대상 아냐"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조 의장은 11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조 의장은 앞서 지난 7월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당시 발언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조 의장은 이날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대통령 연임 개헌)은 확실히 못을 박는다. 불가능하다 아예"라고 거듭 강조했다.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바꾸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별개로 개헌 자체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그는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했다.아울러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조 의장은 이날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제가 수 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하고 미루면서 시간을 끈 것도 있었다"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본회의 회부가 된 것(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용철 대표 지낸 로펌, 김현지 형사사건 변론…판결 '유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이 과거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새길은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당선 전에 근무했던 로펌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길은 지난 201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실장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지난 2012년 당시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3만3천여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실장은 이후 법원에 정식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새길은 재판에서 김 실장에게 이 의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김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검찰과 김 실장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이 후보자와 해당 로펌의 인연은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새길의 전신인 법률사무소 두 곳 중 하나다. 이 후보자는 2000년 새길 창립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푸른합동법률사무소와 새길 두 곳 모두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새길에 몸담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시장에 당선되자 이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듬해에는 성남산업 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이때 김 실장 역시 인수위에 참여해 간사를 맡았다. 이 후보자와 김 실장은 모두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분류된다.한편 이용철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사형이 확정된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의자 정모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졌다.이는 피의자 정씨가 '벤처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소모 씨에게 1억8천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소씨가 사기를 의심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소씨 일가족 4명을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모두 살해한 사건이다.이 후보자 측은 이날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철, 일가족 4명 살해범 변호…"검찰 강압수사" 변론

투자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시신이 있던 통나무집에 불을 지른 살인범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측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단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11일 JTBC 등에 따르면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 이른바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방화사건'의 피고인 정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 정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이 사건은 정씨가 투자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정씨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했지만 서울대와 하버드대 등 유명 대학 교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5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가운데 A씨는 정씨의 투자 제안에 속아 약 1억9천653만원을 건넸다. 정씨는 A씨에게 핵폐기물 처리장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카지노 총지배인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투자 성과를 요구한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정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2002년 3월 A씨에게 카지노 총지배인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속여 경기도 남양주의 한 통나무집으로 불러낸 뒤 A씨와 가족들을 살해했다.정씨는 살해에 그치지 않고 범행 현장인 통나무집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사체손괴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도 저질렀다.정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용철 후보자가 포함된 변호인단이 정씨의 변호를 맡았다.정씨 측은 상고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정씨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취지였다.대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체포나 조사 과정에서 불법감금,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자백을 강요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담겼다.변호인단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다. 사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정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자식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됐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사건 수임과 관련한 질의에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하여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민희 "이간질 찍는 하이에나"…취재진 뒷담화 딱 걸렸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출입 사진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기자들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모욕당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하자 최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지역구인 남양주 당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을 취재하는 사진·영상기자들의 사진을 게시했다.최 최고위원은 해당 사진과 함께 '하이에나 떼들'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어떻게든 이간 영상을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들의 취재 행태를 문제 삼았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협회는 "최 의원이 국회 출입 사진기자들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정당한 취재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 출입 사진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치 현장을 기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당한 취재 활동을 정치적 이간질로 매도하고 기자들을 동물에 빗대어 조롱한 것은 언론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진기자는 정치인의 입맛에 맞는 장면을 찍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논란이 확산하자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그는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는 소통방에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한 당시 느낌을 쓴 적이 있다"며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등기부 열람료 700원→1100원 추진…반대 청원 5만명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기존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오히려 열람 비용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내는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률은 약 57.1%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 역시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된다.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수수료도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원행정처는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해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개정이유엔 "등기소 방문을 통한 열람·발급수수료는 약 29년간,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수수료는 약 25년간 조정 없이 동결하였고, 인터넷에 의한 열람·발급수수료는 몇 차례 조정을 통하여 발급은 약 22년 전, 열람은 약 24년 전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한 수수료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의 세출은 계속 증가하여, 현행 수수료 체계의 유지만으로는 안정적인 등기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적혔다.법원행정처는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등기행정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그러나 수수료 인상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20일 올라온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지난 10일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약 5만13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청원 취지는 부동산 등기정보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공공정보인 만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 수수료를 높이는 건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청원인은 "국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거래 안전 확인을 위한 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더욱이 대법원이 발급하는 공적 장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적 공신력(公信力)'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조차 지지 않는 공적 정보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성조차 제한하고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며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청원인은 "유독 전 국민의 전 재산이 걸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만 57%가 넘는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명분도 없는 형평성 위배"라며 "수수료가 인상되면 검증비와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그 부담은 부동산 소비자(국민)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또 "이미 폭증한 이용량으로 수백억 원의 수입을 거두면서 '장기 동결'을 핑계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통행세 징수'와 다름없다"고 했다. "국가 사법체계의 인프라인 등기제도의 구조적 적자는 일반회계 전입 등 재정 개혁으로 해결해야 하며,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필수 확인 비용을 올려 메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도 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협회는 "현장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매물 광고,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등 최소 4~5단계에 걸쳐 권리변동을 수시 확인하는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공적 안전망 가동 과정이지 중개사의 사적 이익이 아니다"라며 "수수료 인상은 부동산 플랫폼 매물 검증 비용 및 거래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종 피해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부동산 한파에…대구 청약통장 가입자 21만명 감소

전임자는 공소취소 선 그었는데…이용철 "진상규명 먼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가능성을 일축한 전임자들의 말과 대비되면서 공소취소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이 후보자는 11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지켜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소취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 후보자의 답변은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 전 장관은 지난 4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김 전 후보자도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지휘권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임자들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공소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 취소 길을 터주려 하나"라며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청파세요, 간장파세요?" 李, 가래떡 '먹방' 깜짝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가래떡을 직접 먹는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 쌀 소비를 독려했다. 농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111.mp4'라는 제목으로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제목은 11월 11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영상 속 이 대통령은 준비된 가래떡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어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른바 '먹방'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아시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데이"라면서 "맛있는 가래떡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시청자들에게 취향을 묻는 질문도 던졌다. 그는 "여러분, 조청파세요, 간장파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라며 "조청파는 1번, 간장파는 2번"이라고 덧붙였다.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의 소비를 장려하는 '가래떡 데이'다.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국산 농산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엑스를 통해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알밤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직접 참여했다.가래떡 먹방 영상을 공개하기에 앞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별도의 메시지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 이제 농업은 식량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강조했다.농업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개혁,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관련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쌀값 정상화에 힘쓰는 등 농업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소득원을 확대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지원 방침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최근 채소·과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을 병행해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희 "707억 대구의료기술연수원, 내년 운영비 0원"

대구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국비 707억원을 들여 지난 9월 문을 열었지만, 2027년도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초기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운영비는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해당 연수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지은 국내 첫 종합 시험·연수시설로, 시험실 200석과 실기시험실 30실을 갖췄다.이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곳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의 국가시험을 모두 치를 수 있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은 부워줘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정부가 연수원을 운영하는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만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단 예산 역시 전년 대비 25%나 삭감됐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안착될 때까지의 초기 운영비 지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수원 의견을 들어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10조 원대 엔비디아 칩의 중국행…그 뒤엔 '앨리스 황'이?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불륜 관계를 악용해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들여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엔비디아 이사회와 연방수사국(FBI), 연방 하원 등은 이 같은 밀반입 의혹을 비롯해 황 CEO 스캔들을 둘러싼 진상 규명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사생활 검증을 넘어 대중국 우회 수출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24만개 반도체 우회 유출"1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남편으로 알려진 캉웨이와 여동생 황위 등 가족과 함께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잇는 복잡한 기업망을 구축해 최소 75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 기업들에 우회 유출·운송하는 데 기여했다.앨리스 황이 중국으로 밀반입하거나 데이터센터 연산자원 임대 방식으로 중국에 제공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는 H100, H200과 A100 등 모두 24만 개로 추정됐다.이 과정에서 활용된 기업 메가스피드는 앨리스 황이 2023년 중국 온라인 게임사 '7로드'(7Road)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인수한 뒤 사명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앨리스 황은 황 CEO와의 관계를 활용해 기술업계와 투자자 등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은 모호하게 유지하고 서류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앨리스 황은 또 최근 3년간 황 CEO를 중국 상하이와 대만, 실리콘밸리의 엔비디아 본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남쪽의 골프 리조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3갈래 조사 본격화젠슨 황 스캔들을 둘러싼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엔비디아 이사회와 FBI, 연방 하원 등이 추진하는 진상규명 조사도 본격화한다.이날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에 대한 독립 조사를 주도할 책임자로 미 연방검사 출신 한국계 변호사 '준 김'을 선임했다.엔비디아 이사회는 최근 2년간 엔비디아 반도체를 48억달러(약 6조7천억원)어치 이상 구매한 메가스피드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FBI는 황 CEO가 상대방 신분을 인지하고도 위법 행위에 고의로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영업 비밀을 불법 전달한 증거가 나오면 미국 연방법상 경제스파이법 위반이 적용된다.미국 하원은 황 CEO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릭 크로퍼드 정보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위원장 3명은 지난 4일 황 CEO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18일 비공개 합동 브리핑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분당 출근길 덮친 버스…차량 17대 연쇄 추돌, 도로 멈췄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현재까지 17대로 파악됐으며, 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1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4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등을 연쇄 추돌했다.버스는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차량은 총 17대다. 사고 구간도 100~150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방 당국은 119메딕원을 포함한 인력 45명과 장비 18대를 현장에 투입해 경찰과 함께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119메딕원은 전문 의료진이 구급차에 동승해 현장에서부터 병원 수준의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소방 당국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여파로 현장 일대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경찰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승진은 빽, 인력은 구멍"…12월 10일 열차 멈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승진제도 개선과 철도 안전인력 확충 등을 촉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11일 철도노조는 서울역 광장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노조는 현행 승진제도의 불공정성과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파업 추진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승진 제도는 현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도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우선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부터 2주 동안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각 지구에서 총파업 야간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호남 발령 사전 합의" 삼성 초기업노조, 근무지 이동 제동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신규 사업장 건설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지 이동과 관련해 근로조건 등을 노사가 사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단독 교섭을 추진 중인 초기업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초기업노조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2027년 임단협 요구안 1차안'을 공개했다. 요구안에는 임금협약 13개 항목과 단체협약 11개 조항이 담겼다.핵심은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장 조성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정 특별협약' 신설이다.노조는 회사가 신규 사업장을 건설하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마다 노조에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정기 설명회와 별개로 노조가 추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특히 새 사업장으로 조합원들의 근무지를 옮겨야 할 때는 부임 여비를 비롯한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등을 노사가 미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초기업노조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노사 교섭 안건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해당 사업에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역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임금협약 부문에서는 복리후생 확대와 임금체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 현재 연간 100만 포인트인 복지포인트를 300만 포인트로 늘리고, 14시간으로 책정된 고정시간외수당을 1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4시간분을 기본급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조합원 1명당 100만원 규모의 노사상생기금 조성, 회사 창립기념일 부활, 4월 23일을 조합원 전용 유급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는 물가 상승률과 회사 경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내년 1월 정기총회 이전에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초기업노조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요구안을 보완하고 추가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교섭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즙세연에 '성매매·도박' 의혹 제기한 뻑가…법원 판단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제갈창·김혜진 부장판사)는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뻑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뻑가는 방송에서 인씨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이에 인씨는 해당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2024년 9월 뻑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뻑가는 다른 사람의 사건이나 논란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의 반전…뇌 꺼지기 전, 다리부터 신호 보낸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저하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환자는 인지 기능에 뚜렷한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걷는 동작이 불안정해지고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9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UCF)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보행·균형 장애가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결과뿐 아니라 말초신경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뇌에서 시작된 손상이 신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설명과 달리, 말초신경계 자체의 이상이 운동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국제학술지 'Alzheimer's ＆ Dementia: The Journal of the Alzheimer's Association'에 게재됐다.연구진은 '휴먼온어칩(Human-on-a-chip)' 기술을 활용해 이 같은 가능성을 실험했다. 연구에 활용된 휴먼온어칩은 인간 세포들이 체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실험실 환경에서 재현하는 기술이다.운동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만나는 신경근접합부를 칩 위에 구현하고, 뇌와 척수는 실험 시스템에서 제외했다. 중추신경계의 개입 없이도 알츠하이머 관련 유전 변이가 신경과 근육의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실험에는 건강한 근육세포와 유전성 알츠하이머 돌연변이를 가진 줄기세포 유래 운동신경세포가 사용됐다. 두 세포를 연결한 결과 돌연변이를 지닌 운동신경세포에서 신경근접합부 기능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신경과 근육 사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정확도가 떨어졌고, 근육의 피로도는 높아졌다. 신경근접합부를 포함한 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하됐다. 뇌나 척수가 없는 조건에서도 유전적 변이가 신경과 근육의 연결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다.신경근접합부는 운동신경세포가 근육에 신호를 전달해 수축을 일으키는 부위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의 명령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 관련 유전자 변이가 이 연결 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근육 피로와 신체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연구를 이끈 UCF 나노과학기술센터의 제임스 한 교수는 "말초신경계의 결함이 이 돌연변이로부터 직접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한 교수는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에서 뇌뿐 아니라 말초신경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연구와 치료법 개발은 주로 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말초신경계의 기능 이상도 질환과 관련된 운동 장애에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공동 연구진은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일이 신체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지 건강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운동 기능이 손상되면 신체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말초신경계의 건강을 살피는 일이 인지 기능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중요하다는 취지다.다만 연구 결과를 모든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실험 대상은 유전성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돌연변이였다. 유전성 알츠하이머는 전체 알츠하이머 가운데 드문 형태로, 일반적으로 40~65세 사이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산발성 알츠하이머에서도 같은 신경근접합부 손상이 발생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등바등 고단함 내려놓고…고향 군위서 삶 속도 찾아"

"3년 안에 인구 2만명 선도 무너질 수 있다."국내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처음 개발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대구 군위군의 미래를 이같이 경고했다. 지방소멸 위험과 고령화 지수 모두 '전국 1위'인 군위는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본지는 4회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의 해법을 모색한다. 〈strong〉(편집자주)〈/strong〉〈strong〉"돌아왔다, 집으로. 고향은 언제나 좋다."〈/strong〉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김태리)은 이렇게 말한다. 팍팍한 서울살이에 지쳐 고향에 내려온 혜원은 시골집에서 사계절을 보낸다. 취업 준비의 고단함을 잊고 '자기 삶의 속도'를 되찾으며, 삶의 여유를 회복해간다.이 영화의 촬영지는 군위군 우보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실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탈향'을 고민했지만 결국 '귀향'을 택하거나, 처음부터 고향에 남기로 결심한 청년 등 1996년생 동창생 4명의 얘기를 들어봤다.〈strong〉◆'내 집·내 시간·내 사람' 없는 수도권〈/strong〉영화 주인공 '혜원'처럼 정민지(30) 씨도 군위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도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귀향했다.대학 졸업 이후 취업 문턱에 섰던 정씨는 막막한 현실과 마주했다. 경북 구미 한 대학에서 마케팅경영을 전공했지만 고향에는 전공을 살릴 일자리가 없었다. 교수의 추천으로 서울의 한 대형 유통사 상품기획자(MD) 채용에 도전했다. 몇 차례 지원 끝에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보던 날, 구미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서울역에서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고, 또다시 지하철로 40분을 더 이동했다. 버스와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다.어렵게 도착한 면접장 대기실에는 50여명의 지원자로 가득했다. 최종 합격자는 단 2명. 취업 경쟁이 낯설지 않은 서울에선 흔한 풍경이었지만, 정씨에겐 낯설고 숨 막히는 장면이었다."서울에서 아등바등 버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있는 편안한 집, 걸어서 다니든 차를 타고 다니든 여유로운 곳, 원래 알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정씨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군위군의회 직원으로 취업한 후 9년째인 정씨는 "이곳에선 나만의 속도를 찾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고향은 언제나 좋다"고 하던 영화 주인공과 달리, 정씨에겐 언제까지 좋기만 할지 걱정이 앞선다.〈strong〉◆반도체 기업 직원에서 청년 농부로〈/strong〉정씨의 동창인 이진호(30) 씨는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접고 3년 전, 군위군으로 돌아왔다. 이씨가 귀향을 결심한 이유는 팍팍한 수도권 생활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이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직원 130여 명 규모의 반도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가 무색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이 좋았다. 남 부럽지 않은 첫 직장이었다.하지만 직장 생활 3년 차,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수도권에서 누리는 문화 생활과 도시의 편리함은 물론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는 늘 삭막했고, 반도체 장비 제조와 품질 검사 등 정해진 공정을 되풀이하는 일에 점점 지쳐갔다.내 집 마련도 막막했다. 지난 2020년 동탄신도시 외곽의 30평형대 아파트는 6억~7억원대였고, 동탄역 인근은 8억원을 웃돌았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이씨에겐 넘볼 수 없는 벽이었다. 잔업수당을 벌고자 주말도 반납하고 한 달에 40시간 넘게 추가 근무를 하던 그는 허탈감을 느꼈다.동탄에서의 3년은 이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그는 군위읍 금구리의 8천㎡ 남짓 한 논에서 벼와 마늘 이모작을 짓는 청년 농부로 변신했다.이씨는 "지금 하는 일이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농업은 몸을 쓰는 일이 많아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그래도 내 논을 가꾸는 일이어서 보람이 크다. 주체적으로 일하는 느낌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덜하다"고 말했다.〈strong〉◆"저마다의 '비빌 언덕'을 찾아야 해요"〈/strong〉태권도 여성 사범 김솔(30) 씨는 군위군에서 유일한 태권도장을 지키고 있다. 30년 가까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한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운 김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각종 태권도 대회 메달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대구의 한 대학 태권도학과에 진학한 뒤에는 학과 대표 품새단으로 활동하며 바쁘게 지냈다. 졸업을 앞두고 태권도로 이름난 용인대 출신 관장들에게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받았다.그래도 김씨는 고향에 남기로 했다. 단순히 아버지가 일군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은 아니었다. 지역에는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도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두터운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김씨 역시 태권도 사범으로 경력을 쌓으며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에 대구에서 생활하던 남편과 지역에 신혼 살림을 차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도장을 운영하며 일터와 가정을 모두 군위에서 이어가고 있다.〈strong〉◆"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정착시키고 싶어요"〈/strong〉지역에는 아직 보람을 찾을 기회가 열려 있다.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고향에서 터를 잡고 살아갈 이들이 있는 것이다.올해로 5년째 군위군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배병재(30) 씨가 그렇다. 대구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배씨는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연스레 사회복지분야의 꿈을 키워왔다.매일 오전 8시 30분 배씨는 직업·재활 훈련을 받는 발달 장애인들을 출퇴근 차량에 태우며 하루를 시작한다. 연령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이 차츰 일에 익숙해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배씨의 가장 큰 보람이다.그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눈여겨본 것은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격차다. 서울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다.반면 군위군에는 장애인 교육과 돌봄, 직업훈련 등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배씨는 다른 지역에서 접한 복지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해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서울의 사회복지기관에 출장을 갈 때면 접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기획취재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SK AI데이터센터 건립 무산·만촌역 연결통로 지연 질타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알파시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무산과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지연을 두고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했다.박종필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수성구4)은 10일 인공지능혁신성장실 행감에서 SK 측의 데이터센터 사업 철회 경위를 따져 물었다. SK C＆C 등은 2023년 12월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수성알파시티에 수전용량 40M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지만, 올해 1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SK그룹이 데이터센터 사업을 SK브로드밴드로 일원화하면서 협약 당사자인 SK C＆C가 빠졌고, 사업도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시장 취임 뒤 시가 문제를 제기하자 SK 측이 내놓은 해명이다.이행을 담보할 조항이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투자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이행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SK와 대구시가 투자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당초 예정 부지에 제3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연초부터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공사는 인근 아파트 준공(2024년 7월)에 맞춰 끝낼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되는 등 내년 11월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김종곤 시위원(수성구2)은 아파트 준공과 연결통로 공사를 분리해 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23년 파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동별 준공을 받은 사례를 들며 "준공을 내주지 않고 부분 준공만 했다면 공사는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입주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이행보증금을 조건으로 입주와 연결통로 공사를 분리했다"면서도 "준공 승인권자는 구청이지만, 동별 준공 등 구속력 있는 방안을 썼어야 했다"고 인정했다.김 시위원은 시행사와 맺은 협약에 공사 지연 시 배상책임 조항이 빠진 점도 지적하며 "알고 뺐다면 문제고, 모르고 뺐다면 무능"이라고 꼬집었다.김 국장은 "당시 이행 여부에만 신경 써 미흡했다"며 "결과적으로 공사가 늦어져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책임 떠넘기기 지적에는 "대구시가 총괄 책임을 지고, 남은 사업은 교통국이 총괄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李 공소취소 임무 '성남 카르텔' 이용철에 맡겨"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낙마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동시에 농지 투기와 허위 재산신고 등 도덕성 논란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압박하는 모습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의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 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김현지·정진상·이한주 정책특보·차지훈 주유엔대사, 그리고 이용철 지명자 모두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멤버들이었다"며 "이재명-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버렸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 출신으로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을 맡았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는 등 '성남라인' 인사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보고 있다.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도 공소취소 지휘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내일(11일)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오늘 오전 인부 여러 명이 이 후보자 소유 경기도 광주시 농지를 치우고 정비 중"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주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가 2021년 경기도 광주시 소재 농지를 7천만원에 매입한 뒤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리 부실 우려…미래기금 입법 의견 111건 중 찬성 '0'

정부가 지난 8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접수한 국민 의견 111건 가운데 '찬성'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 가까이가 반대 의견이었고, 기금 운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잇따랐다.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24~28일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111건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이 가운데 54건을 '반대'로 분류했고,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없었다. 나머지 57건은 기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견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이었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쓰겠다며 정부가 내년 신설하기로 한 재정안정화 장치다.접수된 의견에는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 '실제 운용 과정의 행정 부담과 기준의 불명확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지면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예산이나 다른 기금의 청년 지원·연구개발(R＆D) 사업과 겹쳐 중복 투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국회 의결 없이 주요 항목 지출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둔 이른바 '30% 변경 룰'을 두고는 '역대급 자율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안은 이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 10건(미래대응기금 관련 7건·국가재정법 관련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의견까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나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들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이 내국세 추가 세수인 만큼 내국세에 연동되는 자치단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재정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기금 도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29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