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투표지 4만2천여매 남았다…선관위 "뼈아픈 실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천여 매가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또한 분실과 도난 우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위 대행은 이날 배포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라며 이같이 밝혔다.위 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위 대행은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결정된 데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며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은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개정됐다. 중앙선관위원이 아닌 사무처의 전결로 정해진 것이다.위 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위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 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1104표 증발…선관위, 이번엔 개표 결과 잘못 입력했다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 결과가 잘못 집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특정 투표소 결과가 중복 반영되고 다른 투표소 결과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제는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화산1동 3투표소의 투표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투표소 번호가 적힌 속지에 '3투표소' 대신 '1투표소'로 기재되면서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이어졌다.투표록은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현황 등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당시 겉표지에는 정상적으로 '3투표소'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부 문서에는 잘못된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접수 단계에서는 투표함 정보와 겉표지를 대조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개함 이후에는 속지 내용이 기준이 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사용됐다.이 같은 문제는 개표 도중 동일한 투표소 결과가 두 차례 전달된 사실을 직원이 발견하면서 확인됐다. 이미 입력된 1투표소 결과 외에 또 다른 '1투표소' 결과가 접수되자 선관위는 실제 자료를 확인해 전북지사 선거 등 5개 선거의 개표 결과를 수정했다.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미 정정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수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개표 마감 과정에서 3투표소 결과가 비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선관위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투표소 결과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결국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중화산1동 1투표소 선거인 1천104명의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반면, 3투표소 선거인 994명의 개표 결과는 두 차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후보별 득표수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 개표 결과는 천호성 후보 597표, 이남호 후보 462표였지만 전산에는 각각 554표와 400표로 입력됐다.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두 후보 간 득표 차이는 기존보다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전북선관위는 천 후보와 이 후보의 최종 득표 격차가 11만8천644표에 달해 선거 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북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전북교육감 선거 득표수를 정정하는 한편, 이미 공개된 개표 결과를 어떻게 수정·공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8개 선관위 선거 한 달 전 '투표용지 감축' 서면 처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8개 자치구의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선거일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송파구는 지난 4월 28일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의결했다.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줄여 인쇄한 배경으로 최근 치러진 4차례 주요 선거의 송파구 투표율(사전투표 포함)을 들었다. 2022년 20대 대선 80.2%, 같은 해 지방선거 55%, 2024년 22대 총선 71.9%, 지난해 21대 대선 81.6% 등이었다.이번 지선에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2%를 기록했으며, 사전투표율은 23.38%였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76.62%의 송파구 유권자 중 50%에 해당하는 38.31% 분량만 인쇄할 경우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만 투표가 가능했던 셈이다.하지만 실제 최종 투표율은 65.82%로 준비된 투표용지 물량과 비교하면 전체 유권자의 4.13%에 해당하는 수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김 의원은 "투표소별 특성도 반영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 수의 50%'는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물량 축소 결정이 선거 한 달 전 서면 의결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송파구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4월 28일에 서면으로 인쇄 물량 축소를 의결했고, 성북구와 양천구, 광진구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6∼7일에 서면 의결했다.김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개표 결과 입력 오류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증거인멸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신의 소중한 0표" 선관위 앞 '풍자' 퍼포먼스 눈길

'광고천재'로 불리는 이제석씨가 1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로 공익광고 전문가인 이씨는 이날 오전 선관위의 대표 캐치프레이즈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비틀어 '민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중앙선관위 앞에 내걸었다.또 '당신의 소중한 0표'라고 적힌 투표함에 손을 뻗는 포스터도 펼쳐들었다. 투표용지를 쥐고 있어야 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즉각 퍼포먼스를 제지하고 현수막을 뗐다.이씨는 포스터를 온라인에 무료 배포하고, 실제 출력물은 중앙선관위에 우편으로 별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청년 광고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를 풍자하는 '선관위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열어 최우수작을 선관위에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이씨는 연합뉴스에 "투표는 국민적 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신뢰인데 어느 순간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투표지가 없었다"며 "이 황당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포스터를 재능 기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벨기에 국왕 만나 "양국 관계 지원군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밤(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필립 벨기에 국왕을 만났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벨기에 통합의 상징인 국왕과의 첫 만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왕의 리더십 아래 양국 관계가 굳건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군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벨기에 측의 지지와 관심도 부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벨기에 군의 6·25 전쟁 참전과 관련해 "벨기에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용감하게 싸워준 것을 늘 기억하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필립 국왕은 "한국을 5차례 방문하며 역동적인 발전상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최근 벨기에 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점점 많은 벨기에 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화답했다.아울러 본인도 벨기에군의 참전 부대인 제3 공수대대에서 복무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간 소중한 연대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벨기에 브뤼셀에서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kr

홍명보호 뛰는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어떤 곳?

장동혁·정청래 '최대 패자' 꼽혀…지선 민심, 지지층 싸늘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민의힘이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석, 4석을 차지했다. 다만, 여야 지지층 다수는 각각 자기 당 대표를 이번 선거 최대 패자로 꼽았다.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9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당이 6·3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인지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40.3%가 국민의힘이라고 답했다.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3%였고 15.9%는 없다고 했다. 그 밖의 정당을 꼽은 응답자는 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9%였다.민주당 지지층의 61.3%는 민주당이 진정한 승자라고 답했고, 17.9%만이 국민의힘을 꼽았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74.2%는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했고, 6.8%만이 민주당이 이겼다고 봤다.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응답자가 37.1%, 민주당이 이겼다는 응답자가 31.5%로 오차 범위 안에서 엇갈렸다.6·3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대표가 최대 패자인지 묻는 물음에는 30.3%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라고 답했다. 25.6%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19.6%는 없다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대 패자라는 응답도 11.8% 있었다. 8.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4.4%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골랐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자당 정청래 대표를 최대 패자라고 꼽은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다. 장동혁 대표라는 응답자는 24.4%, 조국 전 대표라는 응답자는 11.0%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자당 장동혁 대표를 최대 패자라고 꼽은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다. 정청래 대표라는 응답자는 18.8%, 조국 전 대표라는 응답자는 9.8%였다. 중도층에서는 장동혁 대표 26.5%, 정청래 대표 24.4%로 비슷했고, 조국 전 대표는 11.8%였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2.9%로, 3주 전 조사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7%로 4.4%포인트 높아졌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4.0%포인트에서 8.2%포인트로 줄었다.이어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 2.7%, 진보당 2.0%, 그 밖의 정당 3.7%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9.6%,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0.7%였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0%로, 3주 전 조사보다 5.2%포인트 줄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9%로, 5.3%포인트 늘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1천3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포인트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투표지 상자 폐기는 증거 인멸…전국 재선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데 대해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국조나 특검을 받으려면 이 사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잘 보관하고 있었어야 할 자료이자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수본(검경 합동수사본부)이 뭉개는 사이 전국 투표소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선관위는 즉각 전국 투표소에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키고, 합수본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조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과 국조는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지, 선거 전반의 부실 관리로 선거 무효가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치유할 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당에서 즉시 소청 절차를 준비하고 중대한 불법이 발생하면 재선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우리는 그동안 부정선거란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부정선거란 말을 꺼내는 걸 두려워했다"며 "그런데 시민들이 부정선거란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부실선거와 부정선거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정도 부실이 있으면 부정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李공소취소 관여자들 12·3계엄 수준 수사·처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법무부 위원회든 이름이 뭐든 '이재명 공소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12·3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을 파괴한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이어 "나는 부화뇌동(附和雷同·주관 없이 남 의견에 동조해 따라가는 태도)했을 뿐이니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도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선거 이후 시기와 절차, 내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당시에도 한 의원은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대통령)이 이재명(대통령) 공소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맞는 짓은 없다"며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청래 사퇴" 터져나온 민주당 비공개 의총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사퇴 등은) 의견 중에 나오긴 했는데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장 논의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디까지나 대표의 정치적 자유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의 뜻을 내비치자 친명(이재명)계에서는 연임 포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라며 우회적으로 정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이 산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며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을 지고 (다음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역전당한 與, 박지원 "鄭, 사퇴·전대 불출마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8%(포인트)가 더 높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부정 평가가 더 많아지는 일부 여론 조사를 보고도 (지도부가)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며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내란 척결하고 1년간 이 대통령이 진짜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패배할 수 있다"며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제 길로 가야지, 싸움길로 가면은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당권 경쟁 과정에서 갈등보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권경쟁은 이러한 파동이 지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상징적인 지도부가 억울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는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0.4%, 국민의힘 지지율이 4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37년엔 65세까지"…민주당, 정년연장 로드맵 가닥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이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당은 2027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둔 뒤 정년과 재고용 의무 연령을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확대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 62세로 조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 문제를 고려해 2027년부터 우선 정년을 63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2030년 이후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함께 추진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특례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업주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수사 참여시켜야 결과 납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정계 인사들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정확하게 써낸 요구를 국회의 언어로 만들겠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전날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발표한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진상규명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서 학생들은 해당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우선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에 공청회를 명시하고 총학생회 대표와 피해 기록 작성자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86개 대학에서 수집된 361건의 성명과 피해 기록을 국정조사의 공식 자료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선관위 개혁기구에 청년 세대 추천 몫을 법률로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진상규명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이 사안은 어떤 결론이 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결론을 납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을 신속하게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음모론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순항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은 선언으로 말했고 국회는 계획서와 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배 의원 추천으로 배 의원의 사촌 A 씨를 뽑았다"고 했고 A 씨는 "배 의원과 관계 없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1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배 의원의 사촌 A 씨는 2024년 총선 뒤 박 의원의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A 씨는 캠프 때부터 디자인 일을 담당해 왔다. 박 의원의 A 씨 채용을 두고 정치권에선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꼼수 채용'해 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2016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동생과 딸을 채용하는 등의 문제가 비화돼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두 의원은 의원실도 국회의원회관 같은 층 바로 옆 사무실을 쓰고 서로 '송파 남매'를 자처할 정도로 가깝다. 이에 대해 A 씨는 "내 채용은 배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2024년 총선 때 지인이 '박정훈 캠프에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도와 달라'고 해서 갔다. 그랬다가 박 의원 보좌관이 날 좋게 봐서 보좌진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입장은 달랐다. 그는 배 의원 추천으로 A 씨를 합류 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배 의원이 2024년 총선 때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A 씨를 추천해 합류하게 됐고 당선 이후 보좌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했다.

SPC 또 사고…대구공장서 노동자 오른팔 중상 입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오른팔 피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화섬식품노조는 성명을 내고 "삼립 시화공장 사고 이후 사측과 특별교섭을 통해 사고 예방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SPC 계열사에서 산재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 조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바 있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美, 이틀 연속 이란 공습…이란 "호르무즈 폐쇄"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11일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지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발표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폭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중부사령부는 오늘 밤 바쁠 것"이라며 "이란의 핵심 시설들에 폭탄이 '톡톡톡'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란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도 중동지역 내 미국 표적을 타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은 오늘 저녁 최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이 어떤 공격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다시 한번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이같은 반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추가 공세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은 완전히 끝났는데 시간을 자꾸 끌고 있다"면서 이란의 발전소·교량 등 인프라를 향한 공습이 임박했다고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자 이란 내 군사시설 공습을 감행하며 보복했다. 이에 이란도 바레인과 요르단,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며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불기소…검찰 "허위사실 아냐"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검찰은 또한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그룹 뉴진스의 안무와 스타일링 등을 모방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하이브가 어도어 내부 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무단으로 열림했다며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열람 행위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 첫 상대' 체코 감독 "고지대 큰 도전…준비는 완료"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체코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이 "고지대는 큰 도전이긴 하지만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코우베크 감독은 10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멕시코 사포판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가졌다.첫 경기 상대인 한국과의 대결에 현장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이 고지대 적응 훈련을 끝낸 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코우베크 감독은 "높은 해발고도라는 조건과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치러야 할 경기 강도를 잘 알고 있으며, 체코 또한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비했다"고 답했다.또 "날씨나 환경은 항상 거론되는 주제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며 고지대 적응을 마친 한국과 다른 해법으로 경기에 임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코우베크 감독은 "한국 팀은 매우 강한 압박과 한국만의 특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이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했으며,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경계해야 할 선수로는 주저없이 손흥민을 꼽았다. 코우베크 감독은 "한국에는 '레전드' 손흥민이 있고, 그 외에도 훌륭한 공격수들을 갖췄다. 이 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그러면서도 "우리 팀 역시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치열한 플레이오프를 잘 이겨내고 올라온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낼 것"이라고 굳은 신뢰를 보냈다.

5월 가계대출 9조3천억 급증…고연봉자 신용대출 조인다

올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천억원 증가하며 상승폭을 크게 키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액 연봉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대출을 회수하는 등 고강도 가계부채 비상 관리에 돌입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3천억원 증가해 4월의 3조5천억원 증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2조3천억원 늘어났다.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증가하며 전월(4월 5조5천억원)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5조3천억원 증가하며 전월(2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신진창 사무처장은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은 자율적인 관리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차주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를 고려해 신속하게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한 집계도 이뤄졌다.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은 추가약정이라는 특별한 조건을 어긴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팔지 않은 경우 등이다.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천174건에 달했다. 세부 위반 내용을 보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천10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존주택 처분약정 위반 5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이 뒤를 이었다.약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를 미준수한 금융사에 대해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신진창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9일 이후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5월 취업자수 17개월 만 감소 전환…중동전쟁 장기화탓

지난달 취업자수가 17개월 만에 전년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애로가 고용시장을 직격한 결과로 풀이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은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냉각되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영향을 받은 지난해 12월(-5만2천명)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취업자수는 1월 10만8천명 증가에서 2~3월 20만명대로 확대됐다가 4월 7만4천명으로 축소된 데 이어 5월에는 감소로 돌아섰다.구 부총리는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건설·농어업 등 업종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처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 고용 분야에서 4월 29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인 K-뉴딜 아카데미·청년도약 부트캠프·KDT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하반기 에이전틱(Agentic)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청년 전문인력 교육을 1천명 이상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와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현장 고용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했으며,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 우려 업종 밀집 지역에 고용안정 지원을 시행했다. 향후 지역·업종별 현장 동향을 밀착 점검해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위기를 조기 극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AI 전환(AX)·친환경 전환(GX) 등 산업 전환에 따른 신산업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선제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동북지방데이터청이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고용률은 58.7%로 1년 전과 같았고, 취업자는 123만1천명으로 1천명(0.1%) 늘었다. 경북 고용률은 64.5%로 작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했고, 취업자는 147만3천명으로 2만9천명(-1.9%) 감소했다. 대구 실업률은 2.8%로 0.4%p 하락했고 실업자는 3만5천명으로 6천명(14.4%) 줄었다. 경북 실업률은 2.7%로 0.3%p 내렸고 실업자는 4만1천명으로 5천명(-11.4%) 감소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066건…작년보다 2.5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2.5배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이 9%대 상승하자 세 부담을 우려한 주택 보유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6천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천451건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4천379건으로 지난해 561건 대비 7.8배나 급증했다.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에 달했던 2021년(1만4천200건) 이후 가장 많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4천385건, 2024년 3천650건, 2025년 2천451건으로 3년 연속 줄었지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오르면서 다시 늘었다.공시가격 열람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열람 기간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 4천132건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열람 단계부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급증한 데 이어 최종 공시 이후 이의신청까지 폭증한 것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뒤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보유세 부담이 이미 커지고 있다"며 "규제와 세금 중심의 시장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18.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는 하락했으며, 경북은 0.07% 소폭 상승에 그쳤다.

동전주 퇴출되는 코스닥…시장 재평가 신호탄 될까

금융당국이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사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저가주 정리를 넘어 코스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방안을 발표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식병합결정 공시는 코스닥 173건, 유가증권시장 41건으로 집계됐다.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들이 병합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셈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를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기업가치 변화 없이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조치로, 5대1 병합의 경우 주식 수는 5분의 1로 줄고 기준가격은 이에 맞춰 조정된다. 통상 저가주 이미지를 벗어나거나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상장사들이 이처럼 병합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 개편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동전주의 경우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커 주가조작이나 투기적 거래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동전주 정리를 넘어 코스닥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계기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제도가 향후 추진될 코스닥 시장 개편과 맞물려 우량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구분하는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며 "우량기업 중심의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병합이 주가 회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컬러레이는 지난 3월 보통주 5대1 주식병합을 결정한 뒤 지난 10일 거래를 재개했지만 거래재개 이후 현재까지 29.23% 하락했다. 나노캠텍 역시 주식병합 이후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492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현재 2850원까지 밀려 거래재개 첫날 종가 대비 42.07% 하락했다. 주식 수를 줄인다고 해서 기업가치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병합에 나선 기업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제도 영향권에 머물러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종가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코스피 41개사, 코스닥 150개사 등 총 191개사로 집계됐다. 동전주 퇴출 제도 시행을 20여일 앞둔 시점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퇴출 기준 강화에 그치지 않고 코스닥 시장 전반의 투자 문화와 기업 규율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은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함께 섞여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상장 후 성장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기면서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주가 수준이나 주식병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 정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 상임감사 4개월째 공석…재경부 요청 재공고

한국부동산원 상임감사 자리가 2월 말부터 4개월째 비어 있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이날 상임감사(1명) 모집 재공고를 냈다. 지난 2월 5일 첫 공고를 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고에 나선 것이다. 서류 접수는 19일까지이며,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내정할 예정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감사 선임 절차상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청하는 구조인데 재경부에서 재공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관가에서는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3분기 중 신임 감사가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자격 요건은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으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감사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자 ▷공공기관·주권상장법인·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하고 부서 책임자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임추위는 자격 요건 외에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감사 관련 분야 업무 이해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소양 등을 갖춘 인사를 구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 중·남구 전입 인구 급증… 도시가스 개통도 '병목'

최근 대구 중·남구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입인구가 부쩍 늘어나면서 도시가스 연결 수요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내달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고객센터 운영일을 축소할 예정인 대성에너지는 당직 근무자 지원, 비대면 개통 서비스 등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구 9개 구·군에서 1년 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남구였다. 지난달 말 대구 남구의 인구 수는 14만6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17명 증가했다. 남구 뒤를 이어 중구(2천596명), 서구(2천430명), 군위군(269명)에서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5개 구·군에선 인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전입인구가 부쩍 늘어난 중·남구 지역에선 도시가스 연결 수요도 급증했다. 지난달 말 대구 중구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도시가스 연결을 신청한 소비자는 가스 공급사 고객센터로부터 열흘가량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대구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연결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봤다. 지난 1월 남구 대명2동에 약 1천7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난 4월 대명3동의 약 2천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전입 사례가 이어지면서 서비스 신청이 몰린 것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고객센터 근무 인력이 한정적인 상황에 갑자기 중·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게 대성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대성에너지 고객센터는 모두 17곳으로, 대구와 경북 경산시·고령군·칠곡군 동명면에서 담당 구역을 나눠 가스 철거·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 가스 철거·연결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사는 평균 8명으로 파악됐다. 대성에너지가 토요일 휴무제에 돌입하는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성에너지는 내달 4일부터 가스 연결·철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센터 운영일을 주 6일(월~토요일)에서 5일(월~금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성에너지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당직 근무자 지원 ▷내장형(빌트인) 가스레인지·인덕션 사용 가구 비대면 개통 서비스 제공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요일 휴무제 시행 후에도 다양한 불편 사례가 접수될 수 있으니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추가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