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 주자 충돌…정청래 "배신자" 김민석 "관리 무능"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경선이 시작된 제주에서 정면 충돌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8일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내 화합과 당정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김민석 후보는 이날 헤리티크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며 당내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 유령당원 문제를 해결해 '당원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두고도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대표 재임 당시 추진했던 합당 논의를 두고 "폭탄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였다"고 비판하며 "혁신당과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거쳐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정 후보 재임 시절 발생한 당원 커뮤니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1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1만 명이 넘는다"며 "관리 무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정청래 후보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김 후보의 화합론을 두고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대 비밀연합을 덮자는 것이냐"며 "최소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자신이 대표가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을 "거짓 선동이자 마타도어"라고 일축하며 "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2대1, 3대1, 4대1로 두들겨 맞고 피 철철 흘리며 여기까지 왔다"며 "당원만 믿고 왔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당정 간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장식하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최근 정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남긴 발언을 언급한 뒤 "이재명 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직격했다.송 후보는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통한 사법개혁 완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세 후보는 모두 제주 4·3 정신을 강조하며 제주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제주에 대한 폄하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고, 정 후보는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르며 연설을 시작했다. 송 후보는 "제주와 광주는 국가폭력의 아픔을 함께한 역사"라고 강조했다.최고위원 후보 정견 발표에서도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친명계는 당정 일체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고, 친정청래계는 경선 규칙 변경 시도를 비판하며 정 후보 지원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합동연설회를 이어간 뒤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제주·인천 결과는 향후 최대 승부처인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옥 가라" 피해자 절규에도…형소법 개정 밀어붙인 與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strong〉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습니다〈/strong〉. 노무현 전 대통령님 〈strong〉'야~기분좋다~!!!!'라고〈/strong〉 하고 계시지요?" 〈strong〉〈김용민 민주당 의원, 8월 1일 인스타그램에서〉〈/strong〉"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strong〉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고〈/strong〉합니다. (…) 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언행은 〈strong〉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strong〉 바랍니다." 〈strong〉〈김용민 민주당 의원, 8월 4일 페이스북에서〉〈/strong〉"〈strong〉제가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strong〉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strong〉〈이재명 대통령, 8월 5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strong〉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 과반이 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른바 '지옥문'이 열린다는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도 정부여당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민심이 더욱 요동친 데에는 법안 통과와 그 직후 과정에서 나온 이들의 '말'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말 속엔 국민·민주주의를 앞세웠던 '인사치레'마저 사라진 지 오래였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검찰 조직에 대한 사적인 적개심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망적인 수준의 공감능력이 대신 들어차 있었다는 게 여론의 판단이었다.그 결과 민심은 더욱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 이번 이슈가 최근 대통령의 청년세대 지지율 급락세에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잖다.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철회에 여권 내부에서도 차츰 위기의식이 피어오르는 모양새다.〈strong〉◆"지옥에나 가라" 피해자 절규에도 아랑곳…검찰 겨눈 김용민 '공개경고'〈/strong〉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인증샷'을 남겼다.김 의원은 사진과 함께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해당 게시물은 지난 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작가가 댓글을 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김 작가는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쏘아붙였는데, 댓글은 얼마 안 가 삭제됐다.이 같은 김 작가의 반응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원망감을 김 의원에게 투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검사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여당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특히 김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새로 명시된 공소 기각 사유를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의 현저한 일탈'까지 넓히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게 '공개 비판' 당한 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김 의원은 지난 4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라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일침했다.이어 "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검찰 내부망 등에서는 자연스럽게 김 의원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 내부망에는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제하의 글이 게시됐다. 김 의원의 전날 발언에 반박하는 취지였다.자신을 경력 13년 차 수사관이라 밝힌 김모 씨는 "저희가 아저씨에게 뭐라 한 적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 판국에 어디로 튕겨 가서 무슨 일 해야 할지 심란한 와중에 꼭 기름 붓고 싶어서 한마디 하셨더라고요"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제가 입사한 후 대다수 검찰 공무원들은 개인의 일탈 외에 하늘에 부끄럼 한 점 없이 아저씨에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습니다"라며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시나요"라고 따졌다.김씨는 "저희가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딱히 한 적도 없는데 한다고 한들 이걸 정치적 색채로 보는 건 아저씨 시각 아닌가요"라며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데려다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하라고 당부하세요? 싫은데요? 반대 의견 한마디 내면 국힘당 편드는 사람들로 보이나요?"라고 되물었다.또 "제가 바라는 건 아저씨 정치적 욕심으로 괜히 애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모습 보인 거 사과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도 아저씨라고 부른 것 사과할게요"라고 받아쳤다.김씨의 글에는 이날 오후 기준 50개 안팎의 댓글이 달렸다.한 직원은 김 의원이 검찰청에 '초라하게 사라질'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점에 주목하며 "애초에 개정 형소법은 국민의 권익보다 검찰 공무원 초라해지라고 만든 거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라며 "어느 당에도 입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당 추천까지 받네요"라고 비꼬았다.다른 한 직원은 "참 웃기지도 않는다. 국민의 60%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 국민들에게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국힘당에 입당해서 하기 바랍니다'라고 적기 바란다"고 가세했다.〈strong〉◆"국선 써라" 법사위원장 발언에…野 "무료 렌탈 서비스냐, 무책임" 일갈〈/strong〉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 이후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에 '국선변호인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서 의원은 지난 3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약자와 관련된 범죄인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범죄 등은 나라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불송치까지만 담당했는데 이의신청도 같이하게 된다"며 "국선변호인 업무가 늘어나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서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야권 등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법 현장의 현실을 뿌리째 왜곡하는 극도로 무책임한 궤변이자 거짓말"이라며 "국선변호인 제도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마음대로 불러 쓰는 무료 렌탈 서비스라도 되느냐"고 서 의원 발언을 직격했다.윤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 등 법률이 엄격하게 정한 극히 제한적인 범주의 사람뿐"이라며 "일반 피고인 역시 재판 단계에 넘어가서야 비로소 법원 직권이나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입증'하고나서야 겨우 지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제 보통의 국민은 내가 범죄 피해를 입어도 대체 '경찰, 중수청, 공수처 중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조차 헤매는 지경에 처했다"며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법 혼란이 커질수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해지는 것은 결국 무고한 보통의 국민들"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입법 책임을 가진 정치권은 허울뿐인 '국선변호인' 핑계 뒤에 숨어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과 미비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strong〉◆"내용도 모르고 의사봉 두들겼나"…李대통령에 등 돌린 2030〈/strong〉이재명 대통령도 여권의 잇단 '실언 논란'에 직접 불을 당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사실상 독재"라 비판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불과 하루 뒤에는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 1인자가 72년간 이어져온 사법시스템의 변경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허가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논란을 거듭하는 사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청년층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특히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며 든든한 우군, 이른바 '집토끼'로 거듭난 줄 알았던 2030여성들의 지지철회에 당황한 기색도 감지된다.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는 47.7%, 부정 평가는 48.5%로 집계됐다.이는 일주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가 4.0%포인트 하락, 부정평가가 4.9%포인트 상승한 결과다.특히 2030세대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20대의 긍정 평가는 불과 한 주 사이 18.8%포인트 떨어진 33.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9.0%에 달했다. 30대의 긍정 평가는 36.6%에 그쳤는데, 부정 평가는 61.0%를 기록했다.정치권에서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에 가장 민감한 성별·세대인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점으로 여권 지지를 철회한 것이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strong〉〈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rong〉

국힘 "李, 국민 반발에 세제안 번복…졸속 국정 중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국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고치는 졸속 국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지만,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론의 거센 반발이 없었다면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모두 정책 발표 전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ISA 혜택 축소의 충격은 물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식 아마추어 행태로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 능력도, 사전 검증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죽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며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규재 주필은 한동훈을 '싸구려 검사'라고 했고, 족벌언론은 그를 '조선제일검'이라고 찬양했다"며 "나는 그를 '조선제일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사는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그는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함께 거론하며 "윤석열과 함께 80년 검찰 역사를 문 닫게 한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라고 비판했다.또 한 의원의 지지층을 향해서는 "그를 맹종하는 레밍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이런 싸구려 검사가 설치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그동안 한 의원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여러 차례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이번에도 '싸구려 검사', '조선제일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한 의원의 검사 시절과 정치 행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심판 성접대 논란' 축구협회, 고개 숙였다…"깊이 반성"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한 성접대 의혹 등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축구협회는 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축구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협회를 둘러싼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국회 청문회와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내부 구성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과거 사안까지 잇따라 제기되며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에는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등 일부 국제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등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정황과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축구협회는 "현재는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법인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전 구성원이 이번 일을 깊이 새기고 철저한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직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회장 선거인단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축구가 가진 본연의 가치로 다시 응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늘의 외계인, 바다의 귀향자…'호프'와 '오디세이'

SK 대구 투자 취소가 던진 질문…'MOU=투자' 착시 깨야

갓 취임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발끈했다. SK가 2년여 전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짓겠다고 한 AI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 통보를 하자, 지난 7월 23일 SK리츠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항의한 것.◆뒤늦게 드러난 투자 취소2023년 12월 4일 대구시와 SK는 수성알파시티에 40MW(메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SK는 데이터센터 투자 환경과 내부 경영 여건 변화를 이유로 2025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고, 올해 1월 대구시에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애초 전임 홍준표 시장 시기에 파행 조짐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으나, 이러는 중 홍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해 2025년 4월 11일 퇴임했다. 이어 김정기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시기에 받은 SK의 사업 중단 통보가 수개월 묵혀졌다가 후임 추 시장이 항의했다는 소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진 맥락이다.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됐다는 분위기가 짙은 지역에서 느낄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구를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을 약속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MOU가 투자 확정?그런데 이 약속의 매개체인 MOU는 확약을 뜻하는 게 아니기에, 즉 취소 여지가 존재하는 약속이기에 시쳇말로 '뒤통수를 쳤다, 맞았다'는 표현을 붙이긴 어렵다.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정식 계약 전 협력 의사와 기본 조건을 확인하는 문서다. 문제는 협약식이 열리는 순간 투자 가능성이 투자 확정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최용민 무역통상연구소장은 올해 7월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과 신뢰이익'(한국무역신문 기고)에서 "적지 않은 경우 당초 화려했던 행사와는 달리 MOU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표현했다. MOU 당사자의 체급과 행사에 참석한 인물의 인지도, 언론 보도량 등과 별개로 구체적인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꽤 있다는 얘기다.물론 MOU에 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최 소장은 문서 제목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제 이행 의무와 실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거나, 정식 계약 전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은 짧은 기사 몇 줄만 갖고 제대로 알기 힘들다. 언론도 당사자들이 문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악수만 남기고 사라진 투자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는 수시로 나온다. 2024년 2월 충남도·아산시와 중국 반도체 소재기업 강풍전자는 아산 음봉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지에 5천30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7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초고순도 부품 생산공장을 지어 200명을 신규 채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한다는 계획이었다. 충남도가 그해 첫 외자 유치 성과로 홍보한 사례다.그러나 1년여 뒤 투자 무산 사실이 드러났다. 공장 예정지는 아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고, 충남도와 아산시가 기업에 제공키로 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번복한 사례라기보다는, 지자체가 협약의 전제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성급히 투자 유치부터 발표한 경우다.또 202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체결한 박물관·국제학교·게임특화단지 관련 MOU들도 1년 뒤까지 후속 합의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앞다퉈 MOU 체결 건수와 협약액을 투자 유치 성과로 내세우는 경향이 짙지만, 기업의 변심과 지자체의 준비·관리 부족 탓에 본계약·착공·가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지역경제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투자 유치 성적표를 바꾸자지자체가 MOU를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체장과 기업인이 악수하는 사진, 거액의 투자금 유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망을 즉시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지 확보와 인·허가, 자금 조달, 착공과 가동은 통상 몇 년 뒤에야 판가름 난다. 가능성은 현 단체장의 업적이 되고, 무산의 책임은 다음 임기로 넘기기 쉽다.따라서 지자체의 투자 유치 성적표를 단계별로 나눠 체크할 필요가 있다. 비구속적 MOU, 구속력 있는 투자계약, 부지 확보, 인·허가, 착공·설비 반입, 가동·고용 발생 등의 수준을 구분해 따져야 한다. MOU 금액은 '투자 유치 완료액'이 아니라 '협상 중 잠재투자액'으로 별도 표시하는 건 어떨까.지자체를 견제하라고 둔 지방의회는 협약별 진행률과 무산 사유, 투입된 공공비용 및 환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기업의 투자는 협약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협약식은 미미한 시작이다. 이후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지역경제의 자산이 된다.

추미애 "1조 넘는 국가직 소방 인건비 경기도가 부담"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분담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며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1.4배 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은 1.8배 증가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 명에 드는 1조5천억 원 이상의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건비만 약 1조1천억 원인데 중앙정부 지원은 8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업비 약 4천억 원 가운데서도 국비 지원은 300억 원 정도에 그친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추 지사는 "경기도 예산 약 40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가보조 위탁사업에 쓰이고, 나머지 재원에서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재정 체계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는 재정난이 발생해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재정의 둑이 무너져도 메울 방법이 없다. 세입 구조와 재정분담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하며 "필수 민생사업 상당수가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 예산만 편성된 상황"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구성하고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트럼프, 4조2천억 '광업 프로젝트'…희토류 탈중국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30억달러(약 4조2천억원)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광업 관련 행사에서 "우리 행정부는 30억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광업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 국방부 전략자본실이 배터리 기업 실라 나노테크놀로지스에 제공하는 14억달러 규모 대출이다. 해당 자금은 워싱턴주 차세대 배터리 생산시설 건설에 투입된다.국방부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스칸듐 생산 확대를 위해 호주에 4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희토류 기업 나이론 마그네틱스에도 1억5천만달러를 지원한다.미국 수출입은행은 아이반호 일렉트릭의 애리조나주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10억달러 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하며, 앨라배마주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도 2천5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티리얼스 지분 4억달러어치를 취득한 바 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를 두고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자국 내 핵심광물 채굴과 가공을 본격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은 핵심광물 채굴부터 자석 생산까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필요한 자원을 적대적인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광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소개하며, 채굴부터 정제·가공, 최종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러트닉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광업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늘고 있다며,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에 총 74억달러를 투자하는 고려아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일본, 독도 해양조사 또 항의…"사전 동의 없이 조사" 주장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서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3호'가 와이어 형태의 장비를 해저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나 신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항의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휠체어 환자 발로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2심 집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입원 환자 B씨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병원 간병인이던 A씨는 양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지체장애인인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귀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오른발로 휠체어를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휠체어째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혔고,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밤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를 해칠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하게 결정됐고,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경로당만 골라 털었다…전국 돌며 통장 훔친 30대 구속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비와 보조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의 경로당을 돌며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경북 문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1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 경북 문경 등 전국을 돌며 약 2주 동안 모두 13곳의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비 등 1천3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로당 내부에 보관돼 있던 회비와 통장 등을 훔친 뒤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통장이나 통장 보관 장소 등에 비밀번호를 함께 적어두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28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금액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남은 현금 200만원을 압수했다.문경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경찰은 경로당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두지 말 것을 비롯해 통장과 현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전단지를 자체 제작해 지역 경로당에 배포하는 등 예방·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장이라도 비밀번호를 통장이나 주변에 적어두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금과 통장 보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동 불편 모녀 덮친 새벽 화재…90대 母·60대 딸 참변

8일 오전 4시 35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과 그의 60대 딸이 숨졌다.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4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진화 후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모녀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불이 난 아파트에서는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숨진 모녀는 해당 세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90대 어머니는 고령으로, 60대 딸은 질병으로 인해 모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년간 '주문→취소' 반복한 30대女…취소 금액만 400억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년간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해 업무를 방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문 후 결제하지 않거나 배송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취소된 상품 규모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음식점 종업원인 요시다 마유(32)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요시다는 일본 대형 출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점프 캐릭터즈 스토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취소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요시다는 2023년 10월부터 온라인 주문 시 '편의점 결제' 방식을 선택한 뒤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요시다는 약 2년 동안 이 방식을 이용해 대량 주문만 반복하고 단 한 차례도 결제하지 않았다.이렇게 자동 취소된 주문 금액은 총 43억 엔(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착불 배송을 신청한 뒤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경찰은 착불 주문 취소만 2천1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쇼핑몰 측은 약 750만 엔의 배송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요시다는 범행에 이메일 계정 238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요시다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고, 상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만족감을 느껴 기분이 풀렸다"며 "쇼핑몰에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쇼핑몰 측은 "다른 고객들의 공정한 구매 기회가 장기간 침해됐다"며 경찰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도 의심' 아내 묶고 불에 달군 공구로 고문한 남편 검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과 고문을 일삼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뒤, 케이블 타이와 휴대폰 충전선 등으로 아내의 양손을 묶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공구를 불에 달궈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 신체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고문해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녀의 112 신고를 통해 범행을 인지,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핵심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중 진행된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달서소방서 대원들, 시장 음식점서 심정지 환자 생명 구조

대구 달서소방서 소속 대원들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펌뷸런스와 함께 출동해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4분쯤 달서구 달서시장 내 한 음식점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관할 구급차는 다른 현장에 출동 중이었다. 이에 본리119안전센터 펌뷸런스 대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로, 구급장비를 갖추고 전문 대원이 탑승해 응급환자 출동 공백을 메우거나 현장을 지원하는 소방 출동 시스템이다. 주로 관할 구급차가 다른 곳에 출동해 대신 현장에 출동해 골든타임을 지킨다.대원들은 복잡한 시장 골목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차로 진입하기보다 직접 뛰어가는 것이 골든타임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동심장충격기(AED)와 응급구조 가방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응급처치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했고, 환자는 현장에서 자발순환을 회복(ROSC)한 뒤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상태다.김형국 달서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단 1초라도 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생존율을 좌우한다"며 "1분1초가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대원들의 기지 있고 신속한 판단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아시아쿼터는 어떨까…삼성, 새 투수 미야모리 영입

고대하던 새 얼굴이 왔다. 폭염으로 인한 프로야구 휴식기(5~9일) 동안 삼성 라이온즈가 새 아시아쿼터 미야모리 사토시를 영입했다. 미야모리가 제 몫을 해준다면 1위 탈환과 함께 정규시즌 정상도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삼성은 지난 7일 일본 출신 투수 미야모리와 이적료를 포함, 총 7만3천달러(약 1억3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의료진의 몸 상태 점검 과정(메디컬 테스트)도 마쳤다. 기존 아시아쿼터 투수 미야지 유라를 대체하는 자원이다.삼성의 아시아쿼터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야지가 제구 난조 탓에 제대로 뛰지 못한 탓. 불펜 필승조가 될 거란 기대는 일찍 접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했을 때마저 비틀댔다. 결국 실망스런 성적(1패 3홀드, 평균자책점 5.87)을 기록한 채 한국을 떠나게 됐다.새 아시아쿼터 미야모리는 28세인 오른손 정통파 투수. 좋은 체격 조건(키 193㎝, 몸무게 93㎏)에 속구 구속은 시속 140㎞ 후반이다. 2022년 일본프로야구(NPB) 라쿠텐에 육성선수로 입단, 그 해 17세이브를 올렸다. 1군 데뷔 후엔 2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적도 있다.2025년까진 라쿠텐에서 뛰었다. 1군 통산 성적은 69경기에 출전해 2승 3패 10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5.10. 올해는 2군 출전 팀인 오이식스 니가타 알비렉스 소속으로 17경기 동안 5승 5패, 평균자책점 4.36을 기록 중이었다.선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삼성 선발투수진에 들어갈 수준은 아니란 얘기가 많다. 불펜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 불펜 필승조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니다. 다만 아예 전력 외 판정을 받은 미야지보단 낫길 기대한다. 2~3이닝을 소화해주는 불펜(롱릴리프) 역할만 해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일단 구위, 제구 모두 상당히 뛰어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구가 안정적이진 않아도 미야지보다는 낫다는 평가다. 미야모리는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에서 뛰게 돼 기쁘다. 어떤 역할을 맡든 나갈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프로야구 아시아쿼터=기존 외국인 선수 3명 외에 추가로 1명 더 영입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아시아야구연맹 소속 국가 선수나 호주 국적 선수가 영입 대상. 다만 직전 시즌 또는 해당 연도에 아시아권 리그에 소속된 선수여야 한다.

3세 아동 학대…대구 북구 어린이집 교사 2명 검찰 송치

대구 북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B씨는 3살 짜리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한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고 특정 교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2월 15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두 보육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초 피해를 신고한 아동 외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동의 부모 역시 피해 정황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B씨는 각각 두 아동의 담임교사였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낮잠과 식사 등 여러 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록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건은 의무 송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권현 청도군수, '햇빛 연금 사업' 공약 시동걸어

박권현 청도군수가 민선 9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이른바 '햇빛 연금 사업'이 공약에서 제도화 단계로 접어드는 등 첫 시동이 걸렸다. 청도군의회는 7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도공영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역내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을 활용,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업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해 공공주도의 에너지 이익공유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청도군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사업 시행 주체로 나서는 구상이 추진되면서 청도형 '햇빛 연금'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햇빛 연금'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이다. 단순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 추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 군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 같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햇빛 연금'은 단순한 군수 공약사업을 넘어 청도의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대만큼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고,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다. 또한 사업 대상 지역과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따라서 박권현 군수에게 '햇빛 연금'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취임 이후 여러 공약을 제시했지만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는 결국 '공약이 실제 돈과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권현 군수의 '햇빛 연금'이 선거 공약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청도군민의 지갑에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청도형 주민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 세금폭탄 막겠다"…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한 뒤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가운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을 인정하고 시행 이후 기간에만 새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과, 공제 한도를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는 '한도 안분' 방안이 담겼다.또 법 시행 후 2~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하는 기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 특례와,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포함됐다.나 의원은 의원실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2005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뒤 2029년 3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약 3억2천만원으로 80%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간 안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인정해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윤리위 내홍 격화…부위원장·위원 동반 사퇴 선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두 사람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도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윤리위의 파행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위원장도 더 큰 논란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두 사람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 명단과 관련 내용이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윤리위는 당초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을 포함한 7인 체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의 사퇴 선언으로 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검토하고, 실언 논란으로 제소된 서범수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