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광역철 2년 넘게 표류…영일만대교 수십년째 추진 중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5극3특'을 앞세워 국가균형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자 중앙정부 입만 바라보는 지방정부 현실이 더욱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각종 권한 지방이양 등이 활발히 논의됐으나 정권 교체 뒤 이러한 외침은 잦아드는 분위기다.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는 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대표적 '규제'로 오랜 기간 거론돼 왔다. 실제 예타 조사 수행 과정에서 지침상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해 그만큼 눈치 볼 필요 없는 정부의 입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정부, 예타 수행기간 지침 형해화14일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발간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 100억5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것은 46억7천만원에 그쳤다. 44억5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8억8천500만원은 불용됐다.국회예정처는 원인으로 철도건설 사업의 예타 조사 수행기간이 지침상 상한인 24개월보다 지연되는 일이 잦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철도기본계획수립 대상인 8개 철도건설 사업 중 예타 면제를 신청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 중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없었다.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16개월 소요)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최장 기한인 24개월 내에 예타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이들 사업의 예타 조사 장기 수행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타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된 경우가 ▷평택~부발 단선전철 ▷삼척~강릉 고속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4건이었다.광주~나주 광역철도,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분과위, 재정사업평가위 등 행정 절차 소요로 예타 조사가 장기화된 사례다.지역 관가에서는 정부의 SOC 예타 조사 지연이 만성적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한 공무원은 "예타 조사 절차나 일정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에 달린 채 '깜깜이'로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기약 없이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TK 대형 SOC도 표류, 또 표류대구경북(TK)이 추진 중인 주요 SOC 사업 중에서도 예타의 높은 문턱 탓에 장기간 지연·표류 중인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대구 도심과 TK 신공항을 잇는 TK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24년 6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으나 24개월을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13일에야 예타 조사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를 겨우 마쳤고 긍정적 결과가 날 경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언제 날지, 재정사업평가위가 언제 열릴지, 해당 회의 안건으로 TK 광역철도가 상정될지 등은 여전히 '깜깜이'로 남아 있다.이 같은 사업 지연을 피하기 위해 예타 조사 우회를 위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2024년 9월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당시 예타 면제 신청 근거를 만들기 위해 영·호남 정치권이 뭉쳐 '달빛철도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십수 년째 '추진 중'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일명 영일만대교) 역시 예타 조사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택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 소신행보…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여권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당내 보완수사권 폐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와 그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했다. 아울러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수사의 길을 열어뒀다.홍 의원은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사건 송치를 의무화했다.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현재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원내 관련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주요 당권주자들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내세우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반영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게 여겨진다.

美-이란 종전 MOU 파국 위기…호르무즈 전운, 유가 들썩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둔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임계점을 넘었다.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안전 운항을 대가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휴전 상태가 끝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국제유가도 10% 가까이 급등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항구 및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 기준·우리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다. 종전 MOU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란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국제사회가 당황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보장 통행료'다. 미군이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하루 전인 12일 호르무즈해협 전면 봉쇄 카드를 꺼내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발표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일관되게 통행료 부과에 반대해온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전쟁 재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의회에 대이란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13일 국제 유가는 10% 가까이 급등했다. 종전 MOU 체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저녁 9시(우리시간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대이란 대응의 구체적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재개 공식화 혹은 이란에 마지막 시한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촉법 연령 13세로 낮추자" 형사미성년 기준 하향 착수

최근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촉법 연령기준 하향에 공감대를 표한만큼 정부 및 관계기관들은 제도 개정 절차 착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13세 미만 낮춰야…55.8%시민 10명중 7명 이상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및 일괄적으로 낮춰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해당 안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고,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0.2%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17.0%로 조사됐다.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정부는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최근 5년간 촉법 검거 2.2배 늘어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이나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천95명으로, 2020년(9천606명)보다 약 2.2배 늘었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 증가했다.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은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5천520명이 뒤이었다. 강력범죄는 826명 중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2만1천958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1만401건(47.4%)으로, 2020년 5천508건보다 약 1.9배 늘었다.

"경산~울산 고속道는 핵심 인프라 물류 경쟁력 높일 것"

경북 경산의 기업인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비 감소가 곧 원감 절감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이날 권재득 이사장 등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소속 기업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단순한 지역 간 연결도로가 아니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경산과 대구에는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들이 밀집해 있고, 울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갖춘 곳이나 그동안 두 지역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 부족해 물류비 증가와 운송시간 지연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이용 중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해 이동거리는 약 23㎞, 이동시간은 16분 단축돼 연간 2천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기업인들은 기자회견 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기업인들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류비 절감밖에 없어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자,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해당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영남권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오는 8월에는 김태선 의원과 함께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동성로 상권 회복…중구청사 '대백 본점 이전' 시동

중구청사 이전 기대감에…47% ↑ 5% ↓ 대백 주가 요동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로 대구 중구청 청사가 이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구백화점 주가가 최근 며칠 새 급등락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구백화점 주가는 지난 9일 3천62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10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4천705원까지 올랐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13일에는 5천320원까지 뛰었다. 이날 주가는 장중 6천원을 넘기도 했다. 종가기준으로 대구백화점 주가는 나흘 만에 46.9%나 올랐다. 하지만 14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4.89% 내린 5천60원으로 장을 마쳤다.주가의 급등락 배경에는 중구청의 청사 이전 가능성 소식이 있다. 중구청은 노후 청사를 새로 짓는 대신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연구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시점과 대구백화점 주가 급등 시점이 겹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대구백화점은 지난 2021년 7월 본점 영업을 중단한 뒤 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수차례 인수 후보자가 나타났지만 결국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매각설이 나올 때마다 대구백화점 주가는 들썩였다"며 "이번에는 기초단체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인 만큼 매각 성사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높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부실 행정·카르텔·李 투표용지 노출…여야, 선관위 난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책하며 책임을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선관위의 행정 부실을, 야당은 '카르텔' 의혹과 정치적 논란을 정조준하며 선관위를 난타했으나 정작 정부 측 핵심 증인 채택은 불발되면서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날 여당에서는 투표 포기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선관위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지난해 말 예상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느냐"며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직 파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려 선관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모두 103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이 사례로 언급됐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 노출 사건을 두고 질의를 이어가며 해당 사안이 정식 회의 없이 '티타임'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관련 질의에 "6월 1일 위원님들 티타임 시간에 (이 대통령 투표) 영상물을 시청하셨다"며 "(당시 기표소 사전투표관리관을) 부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위철환 직무대행도 "저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했다.한편 여당의 반대 속에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국조는 선관위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는 한계도 노출했다. 여당이 관련 특검마저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선관위 개혁 의지와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주 최고위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 친청계 부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계의 반대로 무산됐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하자 친청계가 "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친청계는 그동안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에서 2명의 주자가 나온 만큼 선호투표제 도입 시 정청래 전 당대표에게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하위 지지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배분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친명계 지지 당원들이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을 1·2순위로 선택할 경우, 한 후보가 탈락한 뒤 표가 다른 친명계 후보에게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같은 결과에 친청계는 곧장 반발했다.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 도중 퇴장하며 "수도 없이 반대했는데 같은 내용이 올라왔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도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적었다.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친청계의 반발 끝에 무산됐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모두 정 전 대표를 비판해 왔던 인물인 만큼, 친청계는 청년 최고위원 분리 선출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친명계와 친청계 주자들의 최고위원 출사표도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는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내밀며 존재감을 나타낸다. 임 의원은 오는 16일 간담회 형식으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李 대통령 "개혁, 요란하면 저항만 커져…차분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들을 차분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해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과 복지는 정부 결단영역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검찰개혁(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방향 등을 두고 여당 지지자들 사이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이 대통령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친청계'(정청래 전 대표 우호세력)가 현 정부의 개혁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고 '친명계'(이재명 대통령 지지진영)를 몰아세우자 이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강성 개혁파를 겨냥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유통구조 왜곡을 국내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강도 높은 단속에 더해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과 생산지 가격 사이 괴리가 큰 농산물 물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주택 보유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의중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방송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소위 '똘똘한 한 채'나 초고가 집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 30억원 이상 응답이 많았다는 보고를 받고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점식 "삼전닉스 ETF, 최악 결정…김용범 즉각 해임해야"

14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지수의 급락과 빈번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언급하며, 현 증시 상황의 책임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어제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고 7000선이 무너졌다.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들어 7번 발동했다"며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돼 비판과 지적에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 시장에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개미들이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의 ETF를 도입한 것은 최악의 결정이며,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참사의 주범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코스피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골드만삭스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발생한 '강제 매도(디레버리징)'를 꼽았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들이 하루에 30% 이상 급락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ETF 운용사들이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중 기초자산을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했고, 이 매도 물량이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하락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스템 리스크와 과열 마케팅에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규제는 상품 출시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이 아닌 투자자들의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송언식 "주식 열풍 속 투자자들 연금저축 해지 65% 증가"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개인투자자들의 노후 대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건수는 7만2천4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3천954건)보다 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약금도 1조7천421억원으로 지난해(9천538억원)보다 82.6% 상승했다.이는 최근 증시 상승 기대감 속에 노후 대비 자산과 펀드 자금까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큰 폭으로 늘었고, 개인투자자 수와 투자 금액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문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 증가 영향으로 코스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 13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7건이 발동됐고,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도 35회(매수 17회, 매도 18회)나 나왔다.송 의원은 "정부는 단기적인 주식 시장 부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강 건너 불 구경' 내부 의견 전달 구심점 실종

검찰총장 공백이 1년을 넘기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조직을 대표해 의견을 낼 책임 있는 창구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일선 검찰청의 수장 공백기도 길어지고 있다. 대구고검의 경우 지난 2025년 7월 신봉수 전 대구고검장이 물러난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중이다. 서울고검 역시 현재 수장 공석 상태다.정부는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거나 조율할 조직의 구심점이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역할은 단순한 조직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현상 유지 수준의 업무만 가능할 뿐 조직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조직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병사들을 지휘할 장수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검찰총장 공백 이후 검찰 조직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기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여기에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구 직무대행은 지난 5월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검찰의 소통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지난 4월 열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총장 공백이 거론됐다. 전·현직 검사들은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변했고, 정치권 공방 속에서 조직을 대표해 입장을 설명할 검찰총장이 없었다.전문가들은 검찰총장 공백이 조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검찰 조직과 권한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후속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조직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조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차 교수는 "총장이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조직 대표가 된다"며 "현재는 총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조직을 지킬 가능성이 아예 제거됐다. 조직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처럼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의도적인 결과"라며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총장 임명을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 '신뢰 상실' 기강 붕괴·치안 공백 현실화

경찰 조직이 사상 초유의 장기 직무대행 체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경찰청장 공백이 조직 리더십 부재를 넘어 치안 현장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최근 경북 경산 흉기살인 사건의 초동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년6개월여 '직무대행', 치안 공백 우려경찰청은 12·3 계엄 가담 혐의로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 소추된 뒤 직무가 정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1년6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가 치안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말에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퇴임하면서 국가수사본부도 일시적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나, 이후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며 경찰 '투 톱'이 모두 공석인 상황은 면했다.6·3지방선거 이후 유 대행과 박 전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며 경찰청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미 정년퇴임한 박 본부장에 이어 유 대행도 오는 12월이 정년인만큼 해당 기간까지 신임 경찰청장 선임을 유보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박 청장 역시 선관위 사태와 관련 '패가망신' 발언과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 무력 충돌 논란 등에 휩싸인 바있다.경찰청장 공백은 단순한 인사 지연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장기 대행 체제의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찰청장은 조직 인사와 치안 정책, 수사 구조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을 책임지는 자리지만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은 인력 재배치와 수사권 조정, 교육 시스템 개편 등 대형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전체가 방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리더십 부재 부작용 곳곳리더십 부재 속에서 경찰의 위기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 대응 논란에 이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경찰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유착, 증거인멸 정황 등이 드러났다. 유재성 직무대행도 미국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특히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도 불붙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0년 426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부터 연간 500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300건에 달해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600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성 비위 의혹으로 간부가 대기발령됐고, 광진경찰서에서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유출한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전달됐다는 의혹과 담당 형사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불거지며 경찰의 공정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지역에서도 경찰 기강 해이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달서구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3일에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장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역 한 지구대에서는 경찰 간 부적절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며 지역사회 비판을 받았다. 최근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 역시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경찰 권한 확대에 앞서 조직 리더십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이 1년 6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은 정상적인 국가 치안체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앞두고 직무대행 체제로는 조직 쇄신과 신규 정책 추진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기강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치안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정부와 경찰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TK 정·관계 "SMR 입지 검토, 경주 후순위로 둬선 안 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정부가 신규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의지를 밝히자 'SMR 경주 유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지역 인근에 우선 배치하고 '최적지' 경주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TK) 정·관계는 이번에는 정부가 신규 SMR 입지 검토 시 경주를 후순위로 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경주에는 국내 SMR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SMR 국가산단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연구와 실증, 제조·운영 등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다수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도 존재해 원전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주민수용성 또한 높다.하지만 지난달 17일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에 따른 국내 SMR 초도호기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선정한 바 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객관적 조건에선 경주가 앞섰지만 6·3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신규 원전은 경북(영덕)에, SMR 초도호기는 부산 기장에 주는 '지역 안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부산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후보가 당선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뒷말도 들린다.TK 정·관계 관계자는 "2파전을 벌였던 부산 기장이 이미 SMR를 가져갔으니 차기 SMR 입지 0순위는 경주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는 SMR 관련 인프라를 경주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맥락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유럽 농가 덮친 '고질라 엘니뇨' 전세계 식량 생산도 타격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파스타와 피자 등의 핵심 재료로 파마산 치즈라 불리는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변화와 엘니뇨에 따른 가뭄·병해충 확산으로 세계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등에서 생산되는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가 극심한 더위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이 치즈의 핵심 원료는 우유다. 파르미자노 레자노는 에밀리아로마냐주를 포함해 5개 지방에서만 생산되며, 젖소에게도 이 지역에서 생산된 풀과 건초를 먹여야 한다.지역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은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더운 6월로 기록됐다. 지난달 말에는 이 지역을 흐르는 포강의 유량이 2주 만에 초당 약 1천㎥에서 3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물 부족도 심화했다. 폭염에 비까지 부족해지면서 소에게 먹일 건초 생산에도 부담이 커졌다.파르미자노 레자노 컨소시엄의 니콜라 베르티넬리 회장은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고 건초도 생산할 수 없다. 치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유를 얻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젖소가 먹이를 덜 먹어 우유 생산량이 최대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치즈 저장창고를 운영하는 마가치니 제네랄리 델레 탈리아테(MGT) 관계자는 "올해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약 30% 증가했다"고 했다. 냉방비와 우유 생산비가 함께 오르자 업계에서는 "우리가 치즈를 먹는 마지막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까지 나왔다.기후변화 속에 강해진 엘니뇨의 영향은 유럽을 넘어 세계 식량 생산을 위협한다. 가디언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을 인용해 올해 말 적도 태평양의 감시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63%라고 전했다.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수개월간 이어지는 현상이다. 수온 편차가 2도를 넘는 매우 강한 엘니뇨는 '슈퍼 엘니뇨' 또는 '고질라 엘니뇨'로 불린다.이런 현상의 영향으로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에서는 지난달 몬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40% 적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가뭄으로 팜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커피와 코코아 수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은 극단적인 엘니뇨가 현실화할 경우 전 세계 농업 생산이 최대 14.3% 감소하고 생산 손실은 3천420억 달러(약 5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전서 등장한 지상 로봇, 현대전 핵심 전력 되나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이 미래 지상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급품과 탄약 운반, 부상병 후송 등 병력 지원 역할뿐 아니라 포로를 생포하는 역할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새로운 전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전했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궤도형·바퀴형 무인지상차량(UGV)으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지상 로봇 부대 운용 역량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5만 대의 지상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생산량의 2배가 넘는 규모다.지상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병력 부족 탓이지만 지상 로봇의 성능이 일취월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원 임무에 그쳤던 역할이 진지 방어는 물론 전투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군이 선보인 사실상 첫 무인 로봇 돌격은 2024년 12월에 있었다. 기관총, 화염방사기, 폭발물을 장착한 지상 로봇은 공중 드론과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했다.올해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상 로봇과 공중 드론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하면서 단 한 명의 병사도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무장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우크라이나군 진지까지 호송했고, 50구경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45일 동안 홀로 진지를 방어한 사례까지 나왔다.우크라이나의 실전형 무인 체계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만 지상 로봇이 공중 드론만큼 널리 보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상 로봇의 평균 가격은 약 2만4천 달러(3천500만원 남짓)로 대형 수송 드론보다 2배가량 비싸다. 험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람처럼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 왔다.

대구·경북·경북대, AI·첨단산업 인재양성 원팀 가동

대구시와 경북도, 경북대가 정부의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사업 유치와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초광역 원팀' 체제를 구축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14일 경북대학교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 및 교육부 패키지 지원대학 공모 공동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공모에 힘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으로 분산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혁신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이다.교육부는 올해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선정해 성장엔진 연계 브랜드 단과대학(교당 약 400억원), AI 거점대학(약 100억원), 5극3특 공유대학(약 100억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대학 경쟁력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구개발(R＆D), 산학협력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패키지 지원대학 공모 공동 대응을 비롯해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정책 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대구·경북과 경북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이 경북대의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역혁신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대학과 함께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국민 90% "의료역량 충분히 갖추면 지역병원 이용할 것"

국민 10명 중 9명은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 수준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역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 24시간 응급 대응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과 연령, 권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패널 300명 가운데 숙의 전후 설문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조사 결과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토론 전 81.1%에서 토론 후 89.6%로 높아졌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는 이용 의향이 77.7%에서 91.5%로 크게 상승했다.시민들이 지역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이 꼽혔다. 이어 24시간 응급 대응과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49.2%), 오진을 줄일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30.6%), 중증·필수 진료과의 상시 운영(28.0%), 수도권 수준의 검사·수술 장비와 시설(19.9%) 등이 뒤를 이었다.또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이 자동으로 연계되고 예약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56.7%로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병원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시민들은 지역에서 우선 보장해야 할 의료서비스로 감기와 만성질환 등 일상 진료, 야간·휴일 소아진료, 24시간 응급실, 분만 등을 꼽았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권역 거점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이 1위를 차지했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23.1%)이 뒤를 이었다.아울러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도 숙의 전 79.1%에서 숙의 후 86.3%로 증가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이달 말 정책 논의에 반영하고, 8월 온라인 심층토론과 10월 2차 숙의토론을 거쳐 의료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코인 투자 독려 대구 재단 관계자 '사기' 혐의 입건

대구의 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이하 조합)에서 개설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한 재단이 불법적으로 코인 투자를 독려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조합이 개설한 한의원과 재단의 명칭이 같고 국민신문고 민원 등 정황을 통해 조합과 재단 간 관계도 살펴보고 있다.대구경찰청은 코인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A재단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련 고소가 접수돼 코인 사기 피해 정황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 5월 말 수사에 착수했다.문제는 코인 투자를 유도한 A재단과 같은 명칭을 가진 의료기관이 동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원은 지난해 조합에서 추가로 개설한 곳으로 알려졌다.한의원은 '다단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의심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재단과 의료기관, 조합 간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A재단의 코인 투자 유도로 확인된 피해자 2명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피해자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한편, 조합에서 운영 중인 서구의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지난해 불법 정황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서구보건소로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환자를 대상으로 식당 시식 쿠폰을 배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경찰은 사건 접수 후 증거 불충분으로 올해 1월 불송치 종결했지만, 이후 유사한 내용의 고발이 접수된 만큼 해당 사건도 다시 살피고 있다.

영주시 첨단베어링 산단 조성…외지社 독식 지역업체 뒷전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지만 실제 공사에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서다.사업비 1천700여억원 규모의 산단 부지조성공사는 서울 소재 A사를 비롯한 4개 업체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수주했으며, 하도급 공사 역시 서울의 B건설사가 맡아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공사는 대형 건설사와 외지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업체들은 하도급 참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지역 업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장비 임대나 단순 공정 일부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영주 업체들이 기술력이나 시공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입찰 구조 자체가 대형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결국 사업비가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부지조성공사는 참가 자격 요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구조물공사(38억원), 상수도공사(20억원), 조경공사(38억원), 포장공사(25억원), 교통시설물공사(4억원) 등이 남아 있어 지역 업체들도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기회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건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추진 시 공동도급 권장, 지역 하도급 목표제 운영, 지역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장비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상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협약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주시와 경북개발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와 경북도, 영주시, 경북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총사업비 2천96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일원 부지 117만9천여㎡ 에 조성되는 북부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다.

'초소형 피하 삽입 비만 치료제' 장기 체중 관리 기대감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가 최근 체중 감량 유지 기술에 초소형 피하 삽입형 장치가 쓰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보도했다. 반복적인 주사 대신 이 장치를 통해 약물이 주입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다. 장기 체중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다만 임상시험 등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CNBC는 11일 '체중 감량 유지 돕는 초소형 GLP-1 임플란트, 새로운 대안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초소형 피하 삽입형 장치를 활용한 약물 주입 방식을 소개했다. 피부 아래에 넣어 장기간 일정하게 약물 주입이 가능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체중 감량 효과를 의심하는 시선은 드물지만, 장기간 체중 유지는 또 다른 과제임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작용과 고비용, 반복적인 주사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이용자 상당수가 1년 안에 중단하고,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CNBC가 소개한 기술은 이렇다. 세마글루타이드를 담은 초소형 티타늄 장치를 피부 아래 삽입해서 장기간 일정한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장치 내부 특수막에 있는 미세 통로로 약물이 체내로 서서히 전달된다. 매주 주사를 맞거나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지점이다.이런 방식은 팔 윗부분에 삽입하는 성냥개비 크기의 피임기구 제품군과 유사하다. CNBC는 미국 여성의 약 5% 이상이 피임용 피하 삽입형 장치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보급률이 낮지 않다고 전했다. 비만 치료의 핵심이 감량한 체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있는 만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적잖다. 실제 임상 효과가 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한지 확인돼야 하는 건 물론이고, 피부 아래 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고 CNBC는 내다봤다.

회색 콘크리트 걷어낸다…경북 8510억 공공청사 혁신

회색 콘크리트 외벽과 긴 복도, 획일적인 외관으로 대표되던 공공건축이 달라진다. 경상북도는 기능 중심의 공공청사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공간 활용, 지역 정체성까지 담아낸 '공공건축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공공건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복지·의료, 문화·체육, 스마트산업·안전, 연구·행정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8천510억원 규모다.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일원 8개 사업과 경주·구미·영천·상주·경산·의성·영덕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8개 사업으로 나뉘며, 현재 공사 9건, 설계 4건, 기획 3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복지·문화·산업 인프라 동시 구축…'생활 속 공간복지' 실현복지 분야에서 경주 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를 비롯해 도청신도시 사회복지회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직장어린이집, 경산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이 조성된다. 특히 도청신도시에는 돌봄·의료·보육 기능을 한 곳에 모은 복지클러스터가 들어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5월 준공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직장어린이집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보육시설로 조성된다. 경산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직업교육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들 시설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면 적용된다.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도청신도시에 도립예술단과 도립미술관, 문화체육컴플렉스를 조성한다. 공연과 전시, 체육 기능을 집약한 복합 문화벨트를 구축해 신도시를 경북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이들 시설을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스마트산업과 안전 인프라도 함께 확충된다. 영덕에는 스마트수산종합가공단지가 들어서 수산가공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도청신도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농식품 유통과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구미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는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우량 종축 보전시설로 조성된다.또 상주 국민안전체험관은 지진과 화재, 침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을 직접 체험하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교육시설로 건립되고, 영천 감염병분석센터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검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지역 방역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농업 연구거점·기록원 조성…"공공건축이 지역의 미래 바꾼다"연구·행정 분야에서는 상주 농업기술원과 의성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도청신도시 경상북도기록원 건립이 추진된다. 특히 농업기술원 이전은 3천701억원이 투입되는 전체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 프로젝트다. 첨단 연구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춘 미래 농업 연구 거점으로 조성돼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농업자원관리원도 우량 종자 생산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시설로 조성된다.경상북도기록원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 보관되던 도정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시설이다. 전시관과 체험장, 보존서고 등을 갖춰 기록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행정의 연속성과 도민의 기록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미 준공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비롯해 내년에는 경북도기록원과 감염병분석센터, 2027년에는 국민안전체험관과 스마트수산종합가공단지, 2028년에는 농업기술원과 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사업 초기부터 사전검토 시스템을 운영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설계 품질과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좋은 공공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담는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자가 도민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경북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K-축구혁신위, 축협회장 선출 연기·선거제부터 선본다

현재 공석인 대한축구협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 기한이 연장된다. 현재의 선출 방식으로는 대한축구협회의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체육회도 이를 수용했다.K-축구 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회의 직후 박지성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장 14일부터 절차를 밟아 이달 내로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신임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혁신위는 정관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은 협회장과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가 모두 공석이다. 현행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그러나 혁신위는 기존 방식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쇄신을 이룰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선출 규정 자체를 손질하기로 했다.박 위원장은 "축구 팬들이 기존 회장 선거 방식에 불신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집행부가 신뢰 속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대한체육회가 예고했던 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 및 선거인단 규모(기존 100~300명) 확대 개편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박 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결국 규정 개정이 통과된 이후의 문제라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개정안이 이번 선거에 바로 적용될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지난 협회장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날 2차 회의에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지성 위원장을 비롯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표·박주호 축구 해설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