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장윤기 증거인멸 관련"
경찰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의 보고 및 지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디?" 질문에 김혜경 여사…"결혼해서 안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전통 장신구인 노리개를 만들며 한국 공예 문화 알리기에 나섰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 종로구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외국인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베트남과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중국, 방글라데시, 독일 등 다양한 국적 출신이었다.노란색 한복에 붉은색 비녀를 착용한 김 여사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는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여사는 "가끔 해외를 나가 보면 예전에 비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다"며 "K팝과 드라마, 음식, 뷰티 등에 관심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이어 "노리개는 건강과 평안, 행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공예품"이라며 "작은 장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정성을 직접 느끼며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참가자들과 함께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노리개를 만들던 김 여사는 "이걸 만들고 있으니 조선시대 아씨방에 앉아있는 듯하다. 예전에 결혼 안 한 규수를 아씨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를 들은 한 외국인 청년이 "레이디?"라고 묻자, 김 여사는 "결혼해서 (레이디는) 안 될 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분홍색 노리개를 완성해 상자에 담은 김 여사는 "제가 한복을 잘 입는데 이번 (해외) 순방 갈 때 차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전통공예 체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예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소장한 고문헌 4종이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계명대는 동산도서관이 소장한 『성학십도』 등 고문헌 4종 4책이 지난 14일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자료는 1569년 교서관에서 간행한 초간본 『성학십도』, 1569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한 초간·초쇄본 『선가귀감[언해]』, 1411년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한 초쇄본 『대전화상주심경』, 1533년 황해도 신계에서 간행한 국내 최고본(最古本) 『포은시고』 등 모두 4종 4책이다.이들 고문헌은 인쇄 상태가 선명하고 구성이 온전해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성학십도』는 퇴계 이황이 성리학의 핵심을 10개의 도식으로 정리해 1568년 즉위한 선조에게 올린 글로, 이듬해인 1569년 왕명에 따라 교서관에서 처음 간행됐다.이황은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며, 후대에는 수정된 판본이 널리 유통됐다. 계명대 소장본은 수정 이전 원형을 담은 1569년 초간본으로, 이황의 제자인 조목의 장서인이 남아 있는 희귀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선가귀감[언해]』는 서산대사 휴정이 고승들의 어록을 선별해 해설한 수행 지침서를 제자인 의천이 한글로 번역해 1569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한 책이다. 계명대 소장본에는 간행과 동시에 인쇄됐음을 보여주는 필사 기록이 남아 있어 판각 직후 인쇄한 초쇄본임이 확인된다. 인쇄 상태와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한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당시 한글로 접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대전화상주심경』은 『반야심경』에 송나라 대전 화상의 해설을 덧붙인 불교서다. 계명대 소장본은 1411년 전북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판각 직후 인쇄된 초쇄본이다. 낙장 없이 구성이 완전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현존하는 문수사 간행본 가운데 가장 뛰어난 판본으로 평가받는다.『포은시고』는 포은 정몽주의 문집이다. 1439년 세종의 명으로 처음 간행됐으나 초간본은 현재 국내에 전하지 않는다. 이후 현손 정제신이 내용을 일부 보완해 1533년 다시 목판을 새겼으며, 계명대 소장본은 이때 간행된 초쇄본이다. 내용 구성이 온전하고 인쇄 상태가 뛰어나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번에 지정된 자료 가운데 『선가귀감[언해]』는 벽오 김남석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이 기증했으며, 『대전화상주심경』은 전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박병희 교수, 『포은시고』는 청송 유학자 신해관 선생의 후손인 신범용 씨가 각각 기증했다. 개인과 가문이 오랜 기간 보존해 온 고문헌이 대학에 기증된 뒤 공적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이번 지정으로 계명대는 대구시 유형문화유산 13종 24책을 보유하게 됐다. 국가지정보물 24종 98책을 포함하면 전국 대학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고문헌 소장 역량을 갖추게 됐다.오동근 계명대 동산도서관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은 "개인과 가문이 지켜온 소중한 고문헌이 대구시 공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지정 자료를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전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과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앞으로도 고문헌 발굴과 보존,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취업 보장?…'반도체' 학과라고 다 계약학과 아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으로 졸업 후 이들 기업으로 직행할 수 있는 '대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입시 업계에선 계약학과의 합격선이 한의예과·약학과, 서울대 공대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계약학과의 변동성,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 대학의 학과 이름이 유사해 계약학과와 일반학과를 혼동할 가능성도 높다. 수험생들이 학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약학과 유형과 수시 원서 접수 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다.◆졸업 후 대기업 직행하는 계약학과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기관과 협약을 맺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는 학과다. 계약학과의 핵심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첫째, 정원 외 모집을 한다는 점이다.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이지 않고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의 협약 및 산업 수요에 따라 신설되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실제로 2027학년도에는 부산대가 LG전자 계약학과인 '스마트가전공학과'를 신설한 반면, 2024학년도부터 모집했던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업과의 계약 만료로 2027학년도부터 모집을 중단했다. 계약학과는 산업과 기업의 변화에 따라 생기고 사라질 수 있는 학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둘째, 졸업 후 협약 기업으로의 채용이 연계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협약 기업 입사가 보장되며, 재학 중 등록금·장학금 지원과 인턴십 기회도 주어진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등 계약의 조건이 따르므로 이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2027학년도 대입 기준 대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 14개교 19개 학과 규모로 운영된다. 이중 반도체 계약학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성균관대·연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포스텍(POSTECH)·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과, SK하이닉스는 고려대·서강대·한양대와 협약을 맺고 있다.◆계약학과·일반학과 유사한 명칭 주의계약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명칭을 가진 일반학과와의 구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학과의 경우 계약학과와 명칭은 유사하더라도 모집 정원 구분부터 전형 구조, 입시 결과까지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하나의 대학 안에서 계약학과·일반학과를 포함해 이름이 비슷한 학과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연세대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정원 외 선발이다. 반면 2025학년도에 신설된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내 '지능형반도체전공'은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학과다. 반도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집단위가 한 대학에 둘이 된 셈인데, 소속 단과대학이 공과대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캠퍼스도 서울과 국제(인천 송도)로 구분된다.성균관대의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2006년 삼성전자와의 협약하에 설치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이다. 반면 2024학년도에 신설된 '반도체융합공학과'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첨단학과로 채용이 보장되진 않는다. 대신 진로가 열려있어 학생 스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 근무 조건도 없다.인하대는 2024학년도에 반도체 관련 2개 학과를 신설했는데 모두 계약학과가 아니다. 공과대학의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첨단학과로 일반 수험생을 선발하며, 미래융합대학의 '반도체산업융합학과'는 평생학습자와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를 위한 라이프(LiFE) 사업 학과다. 수업도 재직자에 맞춰 야간과 토요일 위주로 진행된다.수험생들은 단순히 학과 이름이나 언론 기사가 아닌, 대학 공식 모집요강에서 '계약학과', '정원 외' 표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모집요강을 봐도 헷갈린다면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다.◆계약학과 이름 같아도 협약기업 달라학과 명칭이 같더라도 학과 특성과 연계 기업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연세대와 서강대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이름이 같아도 협약 기업이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다르다.'반도체공학과'의 경우 고려대·한양대에서는 SK하이닉스, 포스텍·GIST·DGIST·UNIST에서는 삼성전자와 협약한 계약학과이지만, 서강대·수원대·인제대 등에서는 특정 기업과의 별도 협약이 없다.즉 같은 이름이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 등 협약 기업이 다르고, 그에 따라 근무지·직무·의무 근무 조건이 달라지므로 협약 기업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입학 자료를 검색할 때 학과명을 혼동하면 입시 결과 데이터를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 면접 전형에서도 학과 명칭, 협약 기업, 커리큘럼 등을 답변할 때 학과별 상세 정보를 정확히 숙지해 혼동이 없음을 면접관에게 보여줘야 한다.◆산업 흐름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학과명은 주로 산업의 흐름을 반영한다. 산업이 바뀌면 학과의 명칭과 일부 커리큘럼이 바뀔 수도 있다.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은 2011년 삼성전자와 협약해 설립된, 국립대 유일의 삼성전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다. 학과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스마트폰 전성기에 설치됐다. 그런데 최근 경북대와 삼성전자는 이 학과를 학·석사 통합과정의 '모바일AI공학전공'으로 재편하는 협약을 맺었다. 모바일 시대에 신설된 학과가 AI 시대에 맞춰 학과 명칭과 체제를 바꾼 것이다.반대로 사라지는 학과도 있다. 컴퓨터 및 AI 수요 증가로 2023학년도 신설한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는 협약 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계약 종료로 2027학년도부터 모집을 중단했다. 기존 재학생은 협약 절차에 따라 입사가 진행되지만, 더 이상의 신입생은 뽑지 않는다.결국 학과 선택은 입학 시점의 인기보다 졸업 이후 의무 근무 기간까지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또 채용조건형인지, 재교육형인지 구분도 필요하다. 계약학과 중에는 기업 재직자의 재교육을 위한 학과도 있다. 재교육형은 고교 졸업생을 아예 모집하지 않으므로, 검색 중에 만난 모든 계약학과가 수험생이 지원 가능한 학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계약학과는 한 번 입학하면 전공을 바꾸기가 어렵고 졸업 후 진로가 특정 기업으로 고정된다"며 "따라서 단순히 "점수가 높으니까", "취업이 잘 되니까"라는 이유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이어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의무근무 기간, 중도 이탈 시 반환 조건, 대학원 진학 시 처리 등 조건도 대학·기업마다 다르므로 입학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배재고 야구부 징계, 출전 정지 '6개월→1개월' 대폭 감경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의 출전 정지 징계가 재심에서 대폭 줄어들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이하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배재고 야구부에 부과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징계 기간이 단축되면서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막을 올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축구의 신'도 울었다…메시 "치유까지 오랜 시간 걸릴 것"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준우승에 머문 뒤 눈물을 흘렸던 리오넬 메시가 하루 만에 팬들에게 심경을 전했다.메시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통이 너무 크며, 이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아르헨티나는 전날 열린 결승전에서 스페인에 0-1로 패하며 대회 2연패 도전에 실패했다.메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대표팀은 2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고 적었다.이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뒤집었던 경기들,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경기들, 그리고 전 국민의 응원이 이 선수단의 노고와 노력과 더해져 우리를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았다"고 돌아봤다.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토너먼트마다 극적인 승부를 펼치며 결승 무대까지 올랐다.32강 카보베르데전과 8강 스위스전은 연장 혈투 끝에 승리를 거뒀고, 16강 이집트전과 4강 잉글랜드전에서는 끈질긴 추격 끝에 역전승을 만들어냈다.그러나 결승전에서는 스페인의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패스 플레이를 넘어서지 못했다.메시 역시 상대의 촘촘한 압박과 미드필드 장악에 고전하며 평소와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이자 세 번째 결승 무대를 아쉬운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그는 "따뜻한 인사와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로서 하나가 되었고, 아르헨티나인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공유하며 함께했다"고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에도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메시는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의 8경기에 모두 출전해 8골 4도움을 기록했다. 월드컵 통산 기록은 34경기 21골 12도움으로 늘어났다.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군과 안동시를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김희수 도의장과 이춘우·박순범 부의장, 연규식 대변인, 최병근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 권백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대·정용채 도의원, 김수문·최태림·장은주 도의원은 20일 의성군 단촌면과 안동시 일직면을 잇달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도로 유실과 주택 침수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응급복구와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단은 먼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도로 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 규모와 응급복구 추진 현황을 살피고, 복구 작업에 투입된 관계 공무원과 인력들을 격려했다.이어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임시조립주택을 찾아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김희수 도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이 최우선인 만큼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고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복구 현장에서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복구 작업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野 혹은 제2당 몫' 법사위원장 두고 다투는 이유는?
22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 곧 2개월이 되지만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가져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의 향배는 물론이고 '깨진 관례'를 어떻게 새로 정립할지를 두고도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사위는 제2당 몫' 더 이상 작동 안해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정부 시기이던 15대 후반기 국회에서부터 시작됐다. 1998년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 선출 국면에서, 정권교체 후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견제 명분으로 법사위를 야당에 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한나라당도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겨줬다.예외적 사례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새누리당이 여당이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다만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면서 국회 안에서의 균형은 여전히 맞춰졌다. 여당이자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21대 국회 전반기부터다. 이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가져가며 1998년부터 작동하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고, 기존의 관례가 무색해지며 현재의 국면에 이르렀다.당시에도 20년 동안 큰 틀에서 유지된 관례를 깨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으나,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여당이 맡음으로써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역제안한 상태다.◆다툼 치열한 이유는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다툼이 이토록 치열하게 벌어지는 데에는 그 정치적 효용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온 자리다.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을 넘겨받아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하는지 여부, 자구가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며 사실상 단원제 틀 안에서 상원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법률적 무결성이 확인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취지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무기로 삼을 수 있기도 하다.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발간한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돼 심사 종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제19대 국회에서 평균 41일, 제20대 국회에서 평균 46.3일, 제21대 국회에서 48.1일이었다.쟁점 법안 입법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늘면서 2012년 이를 우회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 절차를 거친 법안들은 평균 216일 동안 계류됐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여전히 입법 지연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기에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숙지지 않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법사위는 여야 정당이 모두 사수해야 하는 상임위가 됐고, 원 구성 협상 지연이나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대안적 절차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법안은 이튿날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여의도 정가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및 안건 처리까지 특정 정당이 일방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의 남발과 기한 연장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뒷말도 커지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종합특검 연장 및 수사인력 증원에 따라 인건비 8억900만원, 운영비 13억7천700만원, 사무실 임차료 4억5천700만원, 시설비 6천600만원 등 27억9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종합특검을 제외하고 기존 3대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에 쓰인 예산만 이미 220억원에 달한다.
지난 18일 인천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약 61시간 만에 잡혔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시작된 불은 20일 오후 8시쯤 초진됐다.불이 난 건물은 지상 8층, 연면적 29만9천㎡ 규모의 대형 물류시설이다.소방 당국은 내부에 보관 중인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점식 "레버리지 ETF 참사… '리딩방' 운영한 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만큼 "(ETF)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됐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며 "김 실장 등 정책결정자들을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ETF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은행(IB)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JP모건은 'ETF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 변동성을 증폭시켜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과열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지수 급락은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과 시장 심리에 의한 포지션 정리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김용판 구청장 "전국이 배우는 도시, 행복자치 성지 달서"
"달서구민의 행복을 제대로 창조하겠습니다. 함께 할 때 숲이 됩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민선9기 달서구정 슬로건을 "함께하는 행복 달서"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 후 달서구가 '대한민국 행복 자치의 성지(聖地)'가 될 것을 목표로 삼고 달서구의 혁신 행정과 성공 모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달서구민과 직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협력하며 구민의 행복을 실현해내겠다는 구상이다.김용판 구청장은 ▷행정문화 혁신 ▷성서산업단지 DS밸리로 혁신 ▷지역축제의 경제축제화 ▷공원 등 힐링공간 혁신 ▷주민복지 혁신 ▷교육환경 혁신 등 6대 혁신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완공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자치도시 구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생활복지형 행정 등 3대 약속을 제시하며 임기 동안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구정 운영 기본 철학으로 '존중·엄정·공감·협력·신뢰'를 제시하며, 주민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구민을 향한 3대 약속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첫번째 약속인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추경호 시장께서 공식성상에서 여러번 신청사 건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자금 조달 문제가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기에 실현 가능하다. 두번째 약속 역시 지금은 달서구가 다른 지자체를 배우러 다니고 있어 직원들은 힘들어 할 지 몰라도 3~4년 후에는 전국에서 달서구를 배우러 올 것이다. 직원들이 자기주도형 근무 교육을 받는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공무원의 '책무'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곧 구민 행복의 상징이다. 세번째 약속은 저의 절대적인 확고한 신념이고 변함이 없다.-민선 9기에서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지난 민선 8기와 가장 달라지는 점은▶그동안은 쓸 데 없는 행사나 축제가 지나치게 많았다. 각급 단체 구성원들의 노래 자랑 잔치에 그치는 소모성 행사는 모두 통폐합하고 달서구를 대표하는 축제 '무릉도원 페스타'를 만들겠다. 월광(수변)공원에서 복숭아 밭이었던 '도원동'의 역사성을 무릉도원이라는 스토리와 접목시킨 축제를 열겠다. 역사·문화·경제가 만나는 달서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무릉도원 페스타는 '도원(桃原)'동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고, 역사성을 갖도록 복숭아꽃을 이번 가을부터 식재하겠다. 롱테이블 만찬, 전통국악퓨전 공연 등을 곁들인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 추진단까지 꾸려진 상태다. 아울러 기존에 있던 장미공원 축제 역시 공원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그치지 않고, 인근 아파트 단지 협조를 구해 연속성 있게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구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성서산업단지 DS 밸리 대혁신 구상 방향은▶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 관리 주체여서 그동안 달서구 차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 산업단지 간담회를 해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DS밸리'로 명명한 이유는 이름을 바꿔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자는 차원이다. 과거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 바뀌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며, 성서산업단지 역시 'DS 밸리'로 전환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것이다. 역세권에 자리잡은 지식산업센터를 바탕으로 1차 제조업을 넘어 '일하고, 살고, 즐기는 직(職)·주(住)·락(樂)의 미래형 스마트 산업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며 청년 유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달서구의 변화상은▶달서구는 두류공원을 끼고 있어 신청사가 들어서면 두류역 지하상권부터 일대 변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주변 상권은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이다. 그에 맞춰 문화 공간도 넓어지게 된다. 단순히 시청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일본 동경도청이 관광지화 돼 있듯이 다른 지역에서 대구를 방문했을 때 달서구의 대구시 신청사를 방문하는 하나의 코스가 될 수도 있어 시너지 효과는 분명할 것으로 본다.-대구의 다른 기초단체와 차별화되는 달서구 만의 경쟁력은▶우선 달서구는 압도적인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두류공원, 월광수변공원, 대구수목원,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등 천혜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대학교, 공원 등 주민들이 일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갖춰진 곳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과 문화가 넘치는 공간으로 '공원'을 만들겠다는게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맨발걷기 길, 세족장 등 지역 내 공원과 둘레길을 재정비해 힐링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밖에도 임기 내 달서구민 운동장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안을 마련해 구민들을 위한 운동장 건립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 주요 약력〉▶ 출 생: 1958. 1. 5.(대구 달서구 도원동)▶ 직 급: 지방정무직▶ 학 력- 월배초, 달성중, 경북대사대부고- 영남대학교(경제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 석사)▶ 주요경력-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경찰 공직 입문- 1998년 경북 성주경찰서장- 2001년 대구 달서경찰서장- 2004년 서울 성동경찰서장- 2006년 駐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경무관: 베이징 주재관)- 2010년 충북지방경찰청장- 2011년 경찰청 보안국장-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2022년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2026. 7월 민선 9기(제17대) 달서구청장▶ 상 훈- 대통령 표창(1999)- 홍조근정훈장(2012)- 근정포장(2005)-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2023)※저서- 함께 할 때 숲이 된다(2025)- 책무(2019)- 소리없는 눈물이 더 무겁다(2017)-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2015)-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2012)- 내 병은 내가 고친다(1994)- (개정판)내 건강 비법(20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대구를 끝으로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 전국 순회를 마무리한다. 장외 투쟁을 통해 결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시민운동 현장 방문은 이번 주에 대구 방문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장 대표는 인천과 부산, 광주 등의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았다. 추가로 23일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의 집회를, 25일 오전에는 경남 김해, 오후에는 대구에서 열리는 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다만 25일 대구의 어떤 집회에 참석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날 대구에는 '대구투쟁본부' 주최 중구선관위 앞 집회와 'TKYC(대구경북청년연합)' 주최 동성로 일대 집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두 곳 모두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이나 주최 단체별로 온도차가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두 단체를 아우르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에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나 함께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장 대표의 전국순회 집회에는 지역구 의원 대신 지도부 등 친장계(친장동혁계) 의원들만 모습을 보여왔다. 25일 오전 9시 대구 지역 의원들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대구 일부 지역구 의원들도 집회 현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 전국 순회를 마친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현장 방문을 통해 20·30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런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 결과물이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이라 생각한다.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지도 보였다"고 했다.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동시 휴업에 들어간 점포들 영업 또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홈플러스는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운영자금 2천억원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지난 16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메리츠금융은 이를 전제로 2천억원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승인하는 내용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시한 자금 조달 방안과 향후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긴급운영자금은 법원 허가와 주요 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기간이 연장되고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우선 협력업체와 상품공급 재개를 협의하고 점포별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선 이르면 내달 중 점포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 67개 점포 모두 영업을 재개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난 13일 동시 휴업에 들어간 점포는 대구 남대구점·성서점·수성점·칠곡점 등 4곳과 경북 경주점·문경점·안동점·영주점 등 4곳이다.홈플러스 본사와 대형마트·온라인 등 남은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긴급운영자금 확보에도 누적된 자금난과 협력사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하면 영업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다. 홈플러스가 작년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납품업체 4천여 곳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만 4천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2천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운영자금을 확보해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권현 청도군수 "청도, 민생·미래 두 축으로 도약 시동"
민선 9기 경북 청도군의 새로운 항로가 열렸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취임과 함께 '위대한 청도, 군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축으로 하는 군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청년이 돌아오는 청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 군수의 기본 구상이다.◆청도 변화 이끌 미래 청사진 제시청도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업은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 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박 군수는 민생경제 회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농업과 관광, 지역경제를 연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경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영남권 농산물 유통허브 구축이다. 생산에 집중됐던 기존 농업 구조에서 벗어나 유통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하나의 핵심 사업은 기능성 작물 스마트팜 밸리 조성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농업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창업 지원과 일자리 기반 강화청년 창업 지원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 청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소상공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박 군수는 소상공인 매출 지원 패키지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관광산업 육성도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한 축이다. '청도 맛 기행' 관광특구 조성과 국제규격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박 군수는 "청도의 자연환경과 농특산물,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며 "농업과 관광, 소상공인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대규모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 등에 나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교통 인프라 확충·미래인재 양성박 군수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온 접근성을 개선해야 인구 유입과 기업 투자, 관광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 군수의 교통·교육 분야 공약은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청년이 머물며, 미래 세대가 성장하는 도시 기반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그는 "대구와의 생활권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핵심 과제"라면서 "청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광역철도와 연계한 교통체계를 확충해 대구와 청도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청도는 그동안 사실상 대구 생활권에 속해 있음에도 교통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출·퇴근과 통학, 의료서비스 이용 등 생활 전반에서 교통망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다.역세권 개발 역시 청도의 미래 성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청년층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헐티재 터널 건설 추진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헐티재는 겨울철 결빙과 급경사로 인해 통행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터널이 건설되면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돌봄체계 강화 등 교육과 복지를 연계한 정책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복지·소통 강화로 군민 행복추구박 군수는 군정의 또 다른 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열린 행정을 제시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도군의 현실을 반영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스마트 경로당 확대를 통해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료서비스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어르신 병원 동행 셔틀 운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청도형 햇빛연금 보장제' 도입도 추진한다. 주민들이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주민소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구현행정혁신 분야에서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군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신문고 운영,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를 위해, 박 군수는 실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군정 운영을 다짐했다. 군수 스스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정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다.박 군수는 "임기 동안 오직 청도만 바라보고, 군민만 믿고 묵묵히 걸어가겠다.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청도의 도약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첫 삽 '경북 첫 민간 상업용'
포항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순수 수랭식 공법이 도입된 AI 데이터센터로는 국내 첫 시설(준공 기준)이며, 경북지역 최초의 민간 상업용 AI시설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20일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투자사 네오AI클라우드와 시공사 현대건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총 2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광명산단 전체 부지 10만㎡ 가운데 약 4만6천718㎡를 1단계로 우선 개발해 40MW급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GPU 2만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준공 목표는 2027년 11월이다. 이후 약 13조원을 추가 투입해 260MW 규모의 2단계 증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수랭식 냉각기술과 전력 최적화 설계를 적용해 평균 전력사용효율(PUE) 1.25 수준을 목표로 한다. 업계 평균 PUE는 1.56 수준이다. 공랭식이 랙(GPU 보관 프레임)당 10~15kW 수준을 처리하는 데 비해 수랭식은 40~100kW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서버에 직접 물이 닿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 울산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비교적 덜 위험한 부분에만 수랭식을 적용하고 전체적으로는 공랭식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센터 입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MW 수준의 전력 수요가 제시되며 본격화했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의 에너지 자원을 해외 자본이 먼저 주목한 셈이다. 사업은 네오AI클라우드(옛 텐서웨이브코리아)가 주관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조용완 네오AI클라우드 대표는 "국내 80여개 밖에 없는 345kV(신영일변전소)급 대용량 변전소가 광명산단에 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했고, 토지 확보와 행정지원 등 사업에 용이한 부분이 많아 포항을 사업대상지로 선택했다"면서 "이미 시설 절반 이상을 임차확약 했으며, 미국·유럽·대만 등 임차 의향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많아 2단계 확장 계획도 하루빨리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은 철강·그래핀·2차전지 등 제조 기반과 포스텍·한동대 등 지역 대학,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KIRO(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기술,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포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남녀 통합선발 방식이 적용된 경찰 순경 공개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현장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실제 조직의 성비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과도한 우려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첫 통합순경공채 여경비율 37.8%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합격자 2천941명 가운데 여성은 1천112명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예년 여성 합격자 비율(16~1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대구는 여성 합격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해 부산(54.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이 같은 변화는 경찰이 올해부터 남녀 구분 채용을 폐지하고 통합선발 방식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순경 공채는 남녀 선발 인원을 미리 정해 채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필기·체력·면접 성적을 종합해 합격자를 선발했다.다만 실제 경찰 조직의 성비는 여전히 남성이 압도적이다. 대구지역 전체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은 17% 수준이다. 전국 역시 여성 경찰 비율은 16%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번 채용 결과만으로 조직 전체 성비가 급격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치안 공백 우려 과장" vs "현장 대응 고려해야"통합선발 시행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경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과거 취객 대응이나 현장 제압 과정 일부 장면만 편집한 이른바 '여경 조롱 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복 확산되면서, 개별 사례가 여성 경찰 전체의 역량 문제로 일반화되는 양상이다.경찰 내부에서도 통합선발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역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위는 이번 채용 결과를 곧바로 치안 공백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그는 "경찰 조직은 원래 남성 비율이 높아 이번 기수에서 여성 비율이 절반이 됐다고 해도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며 "예전에는 지구대마다 여성 경찰이 한 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팀마다 한 명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찰 업무가 지역경찰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 피해자 보호, 행정 등으로 나뉘는 만큼 신임 경찰이 모두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 능력은 성별보다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필기시험을 잘 봐도 체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한 번의 채용 결과만으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했다.온라인에서 반복되는 여경 관련 영상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 사례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여경이 현장을 제압한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며 "여성 피해자나 여성 피의자, 여성 주취자를 상대할 때는 여성 경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통합선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보완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사 계급의 한 경찰관은 "여성 경찰이 필요한 분야는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신임 경찰 대부분이 지역경찰로 배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성비가 계속 5대5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직무인 만큼 채용 방식이 바뀐 이유와 기대 효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남녀 숫자보다 치안 수요 맞는 인력 운용 중요"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남녀 비율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체력시험은 일정 기준만 넘으면 모두 통과하는 패스 앤드 페일(Pass & Fail) 방식이라 변별력이 크게 낮아졌다"며 "필기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성 합격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류 교수는 또 "여성 경찰은 여성 피해자나 피의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면서도 "반면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신체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체력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 직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며 "경찰청도 통합채용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한 뒤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인 인력 수요에 맞춰서 인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채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청도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경 증가로 인한 현장 대응력 약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공사 필요성과 사업자 선정 절 등을를 두고 맞서면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형사 고소, 가처분 신청으로 번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아파트 외벽 도색 갈등…"주민이 선택한 시안 아냐"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외벽 도색 공사와 관리사무소 인력 운영을 두고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립 중이다.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에서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온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20일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4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진행된 3억3천950만원 규모의 균열 보수·재도장 공사가 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 방식을 전체 입주민 투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대의가 낙찰 방식에 대한 전체 투표 없이 최저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비대위는 외벽 색상을 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업체가 제시한 5개 시안에 대해 주민 스티커 투표를 진행했지만 실제 외벽은 해당 시안과 다른 색상으로 도색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사 방식과 색상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대구시는 지난해 A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시설물 인력관리 소홀, 입찰 관련 중요사항 사전 의결 미이행 등 23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4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균열로 빗물이 유입된다는 민원이 이어져 보수공사가 필요했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외벽 색상 투표도 방송으로 안내한 뒤 주민 참여를 받아 실시했다"고 말했다.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와 최저가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었고, 관리사무소는 최저가 공개입찰로 진행했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비를 임의로 집행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수성구 두산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16억원 규모의 주차장 도장 공사를 두고 입주민과 입대의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일부 주민은 다른 업체 견적이 6억~8억원 수준이었다며 공사비가 과도하고 특정 특허를 입찰 조건으로 내건 제한경쟁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진행되면 약 19억원인 장기수선충당금 대부분이 소진돼 향후 승강기와 배관 등 주요 시설 교체 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입대의 측은 비교 견적이 실제 시방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바닥과 벽체·천장·배관을 포함한 공사 범위와 자재 두께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특허 조건 역시 내구성이 검증된 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대구서만 5년간 54곳 감사…1천241건 지적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감사 요구도 늘고 있다.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 청구는 2022년 10건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2건, 지난해 1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7건이 접수됐다. 공동주택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매일신문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54곳에서 모두 1천2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연도별 지적 건수는 2022년 188건, 2023년 206건, 2024년 321건, 2025년 35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69건이 확인됐다.1천241건 가운데 대부분은 주의·시정 요구였고, 과태료 처분 또는 부과 요구는 30건, 수사의뢰는 2건, 경고는 1건이었다.특히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지적은 5년간 171건에 달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30건, 2024년 48건, 지난해 42건, 올해 7월까지 21건이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 반복됐다.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한 사례도 같은 기간 47건 적발됐다. 대규모 공사비 집행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점이 공동주택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이병홍 대경부동산분석학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 규모가 크고 사용처를 둘러싼 입주민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전체 입주민 동의 기준과 입찰 절차를 정부 차원의 표준지침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별 관리규약에만 맡기면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과 공사비 산정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과 정보 공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개입과 맞춤형 서비스까지 이어가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춰, 대구가 발달장애 지원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동구 신서동에서 '대구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새롭게 출범한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에 따라 조성됐다.발달장애(지적·자폐성)는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현저히 뒤처질 수 있다. 의료계는 장애아동의 중증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센터의 필요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장애아동 가운데 발달장애 아동 비율은 2021년 68.8%에서 지난해 76.4%로 늘었다.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아동 4천365명 가운데 발달장애 아동은 3천817명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다.센터는 만 18세 미만 장애등록 아동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아동의 발달 정도와 가정을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장애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만 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선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다.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71개월 이하)에게 조기 개입도 이뤄진다. 전문 상담을 통해 양육코칭부터 복지·보건·교육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아울러 분절된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그간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를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했던 부모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해당 센터와 별도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하는 '대구영유아창의발달지원센터(가칭)' 구축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이 센터는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와 경계선 지능장애를 조기 발견해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아정신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진단 이후에는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협력체계는 기존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발달지연 아동을 신속히 찾아내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국민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대구시는 내년부터 저소득·취약가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진단 검사비 지원도 적극 검토 중이다.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명예교수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흐름 속에서, 대구시가 발달장애 지원을 미리 추진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기 진단이 이뤄졌다면 개인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과 전문 인력 배치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가 개봉 첫 주말 15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300만 관객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개봉 5일 만에 20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 흥행 속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반기 기대작들도 개봉을 앞두며 여름 극장가 흥행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2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7∼19일 '호프'는 150만4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66.6%)의 관객을 모아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212만9천여 명이다.지난 15일 개봉한 '호프'는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5일째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300만 관객 고지도 무난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호프'는 나홍진 감독이 영화 '곡성'(2016) 이후 10년 만에 선보인 신작이다. 비무장지대 인근 호포항을 배경으로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SF 액션 영화로,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등이 국내외 배우들이 출연했다. 개봉 전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고, 200여 개국 선판매로 순제작비의 절반가량을 조기 회수하며 화제를 모았다.작품은 주연 배우들의 액션 연기와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연출이 호평을 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다만 대사 중 욕설의 비중이 높고, 다소 종잡을 수 없는 후반부 전개를 두고는 관객들의 호불호도 갈리고 있다.'호프'의 흥행과 더불어 여름 성수기 대작들의 잇단 개봉으로 극장가 전반에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29일에는 마블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네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개봉한다.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오디세이'가 개봉한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 후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렸으며,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다.특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20일 오전 11시 기준 예매율 48.9%로 1위를 차지하며, 23만9천여 명이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호프'가 예매율 26.4%(예매 관객 12만9천여 명)로 2위, '오디세이'가 14.1%(예매 관객 6만9천여 명)로 3위를 기록했다.
'스타벅스 응원' 배재고, 운명 갈림길…봉황대기 출전할까
'스타벅스 조롱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의 운명이 20일 재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 재심을 진행한다.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1회전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해당 사안을 심의한 끝에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배재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대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6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4일 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례적으로 안건을 조기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심 일정이 앞당겨졌다.스포츠공정위는 심의 당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체육계에서는 징계가 유지되기보다는 감경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배재고가 논란 직후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했고, 이를 받아들인 광주일고가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광주일고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배재고 총동창회 역시 징계 재심과 선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현재 분위기를 고려하면 징계 유지보다는 감경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관심은 감경 폭에 쏠린다. 현행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유지될 경우 배재고는 남은 기간 출전 가능한 유일한 전국대회인 봉황대기에 나설 수 없다. 봉황대기는 오는 8월 6일 개막한다.봉황대기 출전을 위해서는 기존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들거나 '경고' 수준으로 변경돼야 한다. 현재 징계는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재심에서 징계가 대폭 완화될 경우 배재고는 봉황대기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이미 발표한 봉황대기 대진표에 배재고를 포함했다.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5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지난해 개관한 대구도서관에는 한 편의 시가 새겨진 시비가 들어섰다. 대한민국 첫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을 가장 먼저 시로 기록한 김윤식(1928~1996) 시인의 대표작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전국 8곳에 시비가 세워질 만큼 문학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정작 그가 태어나고 삶을 일군 경산 생가는 별다른 관리 체계나 지원 없이 후손의 헌신으로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10일 찾은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김윤식 생가. 기둥 다섯 곳이 흰개미 피해로 속까지 파먹혀 있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검은 구멍은 목조로 지어진 한옥을 위협했다. 정원과 마루, 서재를 가득 메운 문학 자료 등은 겉으로는 잘 관리된 듯 보였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흰개미가 조금씩 집을 갉아먹고 있었다.1930년대 김 시인의 부친이 지은 생가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한옥이다. 장남 김약수 경산학연구원장(전 대구미래대학교 교수)은 2017년부터 사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현재는 서재와 연구실, 전통차방 등을 갖춘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2019년에는 한국문인협회 경산지부가 생가 표지석을 세웠다.김 원장 부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생가를 찾아 청소와 제초, 방문객 안내, 시설 점검을 반복한다. 그러다보니 관리 비용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흰개미 방제와 마당 보수 등에 400만원이 들였다. 지난해 한옥해충방제 전문업체를 통해 흰개미 방제 작업을 했지만 올해 다시 피해가 확산됐다. 기둥 세 곳은 속이 모두 썩어 바닥부터 천장까지 구멍이 생겼고, 추가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김 원장은 "자손이니 여태껏 지자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지켜보자는 일념으로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래된 건물이라 손봐야 할 곳이 계속 생기고 시간과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어 "조부가 지었고, 선친이 평생을 보낸 집인 만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대대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생가를 철거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경산시는 현재까지 김윤식 시인 생가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존 대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산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시가 진행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공적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며 "생가의 역사성과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향후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시인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전윤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생가를 단순한 개인 주택이 아닌 경산지역의 문학유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김 시인은 한국 민주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며, 생가는 그 자체로 역사적 기록"이라며 "부분적인 보수보다 전면 재건축을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가 먼저 발굴, 홍보하고 장기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초기 사업비 부담, 토지비 30%→10% 낮아진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를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토지확보 지원금을 확대하고 초기 사업비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매입 기준 완화와 착공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매입 기준 개선, 조기 착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보증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사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인다.HUG는 도심주택특약보증 제도를 개편해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LH의 토지확보 지원금과 함께 토지비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자금지원 확대 조치를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은 19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경기는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를 매입임대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기존 '공사비 검증 후 착공' 방식 대신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절차를 단축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끝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새로운 절차를 적용받는다.국토부는 지난달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난 해소와 사업 추진 속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LH와 HUG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최인호 HUG 사장도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뒷받침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도 결국 노조 생겼다"…커피업계 최초 지회 출범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글로벌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한국 법인인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 지회는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했다"며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회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 점점 많아지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점점 올라가는 파트너의 노동 강도, 생계로는 빠듯한 임금, 부업도 어려운 근무 일정,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럭·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왔다고도 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었던 2021년과 2024년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증한 업무 강도와 인력 충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직원은 약 2만3천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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