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경주서 외교전…G2, APEC 참석 확실시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격변하는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전망이다.무역과 안보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의 참석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경주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전 지구적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면 천년고도인 경주의 위상도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결정된 분위기다.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연설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경주 APEC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예고했다.시 주석도 마찬가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이후 시 주석의 APEC 계기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을 약속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나란히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더는 과거의 통상 질서가 유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로 변화된 무역 환경에 각국이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반면 시 주석은 이런 미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세계사적 전환기에 G2 정상이 경제와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고 그 합의가 '경주 선언'에 담길 경우, 경주는 관광도시를 넘어 국제외교사의 한 페이지까지 장식하는 공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정상의 참석이 확정될 경우 경주 APEC 정상회의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나 지원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 APEC CEO 서밋 행사장·화장실까지 점검

18일 오후 3시 45분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 경주 예술의전당.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Summit)' 주행사장으로 사용될 이곳 입구부터 경북도, 경주시, 대한상공회의소 직원들로 부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하기 때문이다.5분쯤 뒤 로비로 들어선 김 장관은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APEC 추진본부장의 안내를 받았다. 각국 CEO들을 맞이하는 행사인 탓에 서밋 전체 일정은 대한상의 측이 주관한다.김 장관이 가장 시간을 들여 본 것은 국가 정상 등 VIP와 CEO, 기업인 등이 사용할 동선이었다.건물에 어떤 길로 들어오는지, 안전 사항은 어떤지, 동선 중 불편이 예상되는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보통 편의상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며 하는 건물 점검을 1층부터 5층까지 거꾸로 올라갔다.화장실 상태도 점검했다. 특히 여성들이 화장 등을 하는 파우더룸 공간을 설치하는지 등도 대한상의 측에 질의하는 등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이 연설할 무대에 들러 관객 의자에 직접 앉아보고 계단이나 단락 등을 살피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김 장관에게 "APEC과 관련 없이 최근 의자를 교체해 CEO들이 느끼기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곳 경주예술의전당은 다음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 세계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및 임원 약 1천700여명이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변신한다.아직은 각종 전시회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다음 달 4일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다. 각 층별로 스폰서 라운지가 설치되는데,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강연과 연설 도중에도 언제든 CEO들 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상의 측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같은 달 24일쯤 공사를 마치고 리허설을 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CEO 서밋 의장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다. 서밋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등 국내외 거대 기업들의 총수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사장 방문을 희망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대한상의 측은 전했다.CEO 서밋 주제는 'Beyond Business Bridge인 3B'로, '경계를 넘어(Beyond)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Business)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자(Bridge)'는 비전이 담겨있다.김 장관은 다음 일정으로 서밋 만찬장인 화랑마을과 CEO 숙소 강동리조트도 둘러보며 음식, 화장실, 동선 안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 측에 당부했다.이날 김 장관은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추가로 더 둘러본 뒤 대한상의 등 민간추진위원들과 CEO 서밋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CEO 서밋 일정 대부분이 비공개 또는 보안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히 준비해 한국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도 내는 달빛철도, 李정부 '1호 예타 면제' 대상 되나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자, 30년 숙원사업인 달빛내륙철도(이하 달빛철도)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 사업이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국 철도건설과에 달빛내륙철도 전담 사무관이 지정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달빛철도 조속 추진'에 발맞춘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예타 면제를 확정하겠다는 목표다.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광주 약 200㎞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체 길이 198.8㎞ 노선으로,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을 거쳐 광주 송정역까지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을 거친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었다.최소 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특별법을 의결했고, 같은 해 9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대선 정국으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애초 목표한 2030년 개통이 불투명해지자 정치권도 정부 설득에 나섰다. 앞선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에 빠른 추진을 요청했다.달빛철도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민심을 고려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국토부는 예타 면제 확정 후 총사업비 책정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5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짚어볼 부분이 있어 국토부와 계속해서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도 "철도 분야 특별법 사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예타 면제를 확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달빛철도, 균형 발전의 상징" 영·호남 범정부적 지원 촉구

특별법 통과 이후 2년 간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에 막혀 있는 '달빛내륙철도'(대구 서대구역~광주 송정역, 198.8km)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호남이 힘을 뭉쳤다.대구시·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호남 6개 시·도와 달빛철도 경유 10개 시·군·구(경북 고령, 경남 함양·거창·합천, 전북 순창·남원·장수, 전남 담양 등)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경북도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탓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신 공동선언문 서명을 통해 달빛철도 건설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총사업비 6조4천290억원(국비)이 투입되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영·호남을 잇는 철도망으로서, 동서화합의 마중물이라는 상징성 등이 더하면서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다. 하지만 2년 넘게 예비타당서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약 7조3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천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함께 3만8천여명의 직·간접 고용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연계로 인한 교통량 분산, 지역 균형 발전 등도 기대된다. 특히, 달빛철도가 지나는 지자체 대부분 극심한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어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이날 6개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하고, 국정과제로 달빛 철도를 포함한 국토의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계획을 발표했다"며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조속한 확정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약속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판사 기소 땐 국민참여재판 강제…與, 사실상 '사법부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 특히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강제하는 법안까지 추진해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각각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법안 원문에 따르면 각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2심 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를 둔다. 영장전담법관 3명도 별도로 임명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1명),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당초 국회에서도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추천 몫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해 이미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있는 내란특별법과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별도 '전담재판부'로 교체된다.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을 깨고,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위헌성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이와별도로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런데도 법관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한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18년 소위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에도 도입돼 위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법조계 반박이 거셌다.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처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판사 기소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위헌적 법률을 계속 만드는 것으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불길 속 기적의 생존…시민 품으로 돌아온 만휴정

지난 3월 경북 산불에 홀로 살아남은 만휴정(晩休亭)이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공식 개방한다. 지난 산불 당시 주변 원림 4.23㏊가 전소됐지만 소방 인력이 만휴정을 방염포로 둘러싸고 산불과 사투를 벌인 끝에 피해를 면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신 보백당 김계행(1431∼1517)이 건립했고, 경북 문화유산자료이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도 잘 알려졌다. 엄재진 기자·사진 안동시 제공

檢, '해경 순직 사건' 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속보] 檢, '해경 순직' 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재개… 美 연준, 금리 0.25%p 인하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약 9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연준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금리를 모두 1.0%p 내린 뒤 9개월 동안 금리 조정을 멈춘 상태였다.연준은 최근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위험 관리' 성격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준이 경제전망요약(SEP)상 기준금리 점도표로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0.25%p씩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은행도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캐나다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7회에 걸쳐 금리를 내렸으나 이후로는 금리를 동결해 왔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경제가 약화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경감됨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게 향후 전개될 위험에 대한 균형을 개선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확률도 높아졌다. 한미 금리 차(1.75%p) 축소로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를 덜어낸 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연준이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면서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 만큼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국힘, 내년도 국비 확보·핵심 현안 '공동 협력'

대구시와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대구시는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과 지역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김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금융비용 국비 보조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지난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표명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시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조했다.이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4조3천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때 증액하도록 요청했다.주요 국비 사업에는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 개발 ▷대형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향후 대구시는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김 권한대행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기"라며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들은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 추가 확인…피해자 총 362명"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KT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며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KT는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하고,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분석해 불완전 로그가 발생한 사례를 선별한 뒤 해당 고객이 접속한 초소형 기지국 정보를 종합해 의심 대상을 추려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기존 상품권 소액 결제 피해 이외에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고, 기존에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의 ID를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총 2만 명이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정황도 KT는 확인했다.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이 파악된 만큼 복제폰 위험 가능성도 커졌다.KT는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 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모두 그 이전에 발생했다"며 "소액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 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심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KT는 또 "추가로 확인된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18일 보완 신고를 마쳤고,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에 대해 개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소형 기지국을 비롯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유형 차단과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2천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해 고객을 대상으로는 향후 휴대전화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해 발생하는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앱 할인으로 최대 50% 절약…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풍성

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할인·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농·축산물 12개 시장과 수산물 11개 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가 열린다.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3만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두 품목을 모두 구매하면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가 이어진다. 다음 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80여 곳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력Up! 소비Up! 특별행사'가 열려 영수증 합산 금액에 따라 생활용품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온라인 소비 촉진도 병행된다. 생활종합 플랫폼 '대구로' 앱에서는 30%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충전 할인과 환급 행사까지 더해지면 최대 50% 절약 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 3만원을 결제할 경우 총 1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서시장, 신매시장, 와룡시장, 월배·월배신시장 등에서는 '대구로 묶음배송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해 여러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고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불로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 23곳은 다음 달 9일까지 주차가 허용돼 접근성도 개선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할인 혜택과 편의 서비스가 전통시장 이용을 늘려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많이 구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파 교란 '무용지물'…드론 전쟁 '비밀병기' 구미서 떴다

경운대학교 연구팀이 전파 교란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광섬유 FPV(일인칭 시점) 드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미래 드론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평가받아 군사·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18일 경운대에 따르면 기존 드론은 무선 전파를 사용해 통신이 끊기거나 해킹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광섬유 드론은 유선으로 조종사와 드론을 직접 연결해 통신·영상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외부 전파 교란이나 해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이 기술은 이미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km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광섬유 드론이 전장의 핵심 장비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입증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의 응용과 전력화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다.경운대 무인항공기학부 박수길 교수 연구팀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AX시대 드론전쟁 포럼'에서 이 같은 성과를 처음 공개했다. 현장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구미에서 개발된 신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박수길 교수는 "이번 시험비행은 구미의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이 결합해 거둔 결실"이라며 "군사적 목적은 물론 지하·건물 내부 탐사 등 전파환경이 열악한 산업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경운대 경북RISE총괄사업단과 구미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구미가 방산·드론 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형배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불가피…이재명 우회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전 대행이 사법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다다.문 전 대행은 18일 오전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문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은 물론 퇴임 이후까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특히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해왔지만, SNS를 통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며 "기자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행은 앞서 지난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에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직격했다. 최근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사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행은 이날 라디오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구체적인 조항은 밝히지 않았다.그는 "재판은 독립돼 있어야 되고,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함께 주장했다. 또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 현상에 대해서는 불신의 원인이 제도 미비에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美의회조사국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관계 악영향" 분석

미 의회조사국(CRS)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한국인 구금사태, 관세 정책, 주한미군 재편 등 양자간의 도전과제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의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하나가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CRS는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 규정했으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언급한 뒤 현재 대략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2026 대구마라톤, 신청 하루 만에 1만6천여명 몰렸다

대구시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2026 대구마라톤대회' 마스터즈 풀코스 참가자 접수가 단 하루 만에 1만 6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1일간 모집한 1만3천여 명을 단 하루 만에 넘어선 수치다.개인 접수와 함께 올해 처음 접수를 받은 '50인 이상 단체참가'도 하루 만에 목표인 30팀을 초과 달성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러닝 크루' 등 단체 참가 열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접수 폭주로 인한 홈페이지 먹통 등의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서버 용량을 4배 증설했지만 예상보다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수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며 ""22일 예정된 10km와 건강달리기 접수는 신청과 결제를 분리해 운영하는 등 신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2월 22일 열리는 2026 대구마라톤는 세계육상연맹(WA) 인증 국내 첫 마라톤대회이자 국내 최대 규모 대회로, 풀코스 2만여 명을 비롯해 10km 1만5천여 명, 건강달리기(5km) 5천여 명 등 모두 4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번 대회를 골드 라벨에서 플래티넘 라벨 인증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 경상도 지자체장 'K-브랜드지수' 1위

김장호 구미시장이 최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발표한 'K-브랜드지수' 경상도 지자체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트렌드, 미디어, 소셜, 긍정·부정 반응, 활성화, 커뮤니티 등의 세부 지표를 종합 분석해 점수를 산출했다.특히 'K-브랜드지수'는 단순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식이 아닌,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 표본 추출, 각 인덱스 항목 별 가중치 조정으로 최종 점수를 도출한다.이로 인해 일회성 이슈보다는 지속적인 브랜드 영향력을 중심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게 아시아브랜드연구소 측의 설명이다.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지난 2016년 설립된 민간 빅데이터 평가 기관으로, 매년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을 개최해 기업 및 개인의 브랜드 역량을 수치화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김 시장이 경상도 지자체장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이 뒤를 이었다.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지자체장의 브랜드 가치 형성에는 산업 인프라, 관광 자원, 균형 발전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구미, 포항, 경주처럼 전통 제조업과 관광 산업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은 브랜드 정체성이 온라인 여론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간 산업 인프라, 관광 자원 확보 등에 힘써 왔다.실제 구미시는 방산·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산업 인프라 확보에 성공했고, 낭만 있는 문화도시를 위해 실시한 3대 대표 축제(구미라면축제, 구미푸드페스티벌, 야시장)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또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교육·기회발전특구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복지 분야에서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마련과 돌봄 체계 구축은 경북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목을 끌며 행정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시장은 "'K-브랜드지수' 1위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거둔 값진 성과다"며 "구미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문화와 관광 매력도 향상, 의료 및 돌봄 체계 확충 등을 차질 없이 해왔고, 앞으로도 산업, 문화, 관광 전반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3%p 떨어진 李 대통령 지지율 59%…與 41%·野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p)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9%였다.긍정 평가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는 70% 이상이었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만 각각 39%, 46%로 절반을 밑돌았다.부정 평가는 3%p 오른 31%를 기록했다.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p 내린 41%, 국민의힘은 2%p 오른 22%를 각각 기록했다.성 비위 사건으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p 내리며 2%를 나타냈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 1%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민주당의 집권여당 역할, 미국 조지아주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 등 대부분 현안에 대해 과반이 긍정 평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응답자 63%는 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한다"고 답했다. "예상보다 못 한다"는 답변은 31%였다.또 '더 센 특검안은 잘된 일이다'는 평가는 56%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를 기록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구금사태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51%였다.'검찰청 폐지'에 대한 찬성(46%) 응답도 반대(39%) 응답을 앞섰다.다만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팽팽하게 갈렸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나란히 43%로 집계됐다.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5%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1일 대구서 보수 결집" 국힘, 6년 만의 대규모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집회가 '보수대결집'을 통한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회 인파 규모는 물론, 연단에 오르는 인사들의 면면이 대여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집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조국사태'가 번지던 2019년 황교안 전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국민의힘이 펼치는 장외투쟁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에서 성공적인 집회가 이뤄진다면 추후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우선 관건은 집회 참석 인원이다. 지난 2월 동대구역에 경찰 추산 5만여명이 모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와 비교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집회는 당이 아닌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으나 대통령 탄핵과 사실상의 대선국면이 펼쳐지며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다.야당은 현재 각 지역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동원령'을 선포한 상태다. 다만 수도권 등 원외당협위원장 등의 동원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야당 장외투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보수대결집'을 연출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직 대통령까지 등판할 명분이 쌓인 상태"라며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 등장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이번 집회가 '지지층 결집'을 넘어 국민적 주의 환기와 여론 반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일 무대에 누가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을 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국민의힘은 17일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사퇴압박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짓밟고,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이준석 "민주당,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몰아내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달콤한 대안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튜브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헌법을 능가하는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민사 재판에서 허위라고 판단된 것을 거론하며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망신당하고도 또 이런다"고 말했다.그는 "그때 저는 '나는 모든 것을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 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번엔 뭘 걸 건가"라며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대변인의 발언을 대통령실) 속기록(에서)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남북·협력 분야 조직 복구"…쪼그라든 통일부 복원된다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상당 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의 533명에서 약 6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조정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되는 것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지난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분야 조직이 복구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통일부 정원을 되돌려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통일부와 행안부 간 조직개편안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직제가 개정될 전망이다.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고 질타한 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를 1개국으로 통폐합하고 정원의 15%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18일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말했다.이번에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검, '계엄 동조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다. 그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한 상태다.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