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압박에도…조희대 "사법부 독립 수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를 통해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법관들에게는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주문했다.조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삼권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여러분께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고 각국 여러 대법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혔다.또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조직법 등을 근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행안부, 김지용 '친윤' 논란 반박 "尹 친인척 재수사 명령"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추가로 검증한 결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에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는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던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추가 검증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먼저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관련자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점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봤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제도를 추진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 관련 사건에 재수사를 명령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것을 두고는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추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한동훈, '혐의없음' 불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약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한 의원은 경찰의 처분이 나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한 의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당시 민주당은 한 의원이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방북 대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같은 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고 적은 바 있다.

선관위 9곳 압수수색…특검, 출범 10일 만에 강제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9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력 22명 등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 내부 서버를 비롯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 가운데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이를 위해 특검팀은 사건을 먼저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시 용역 중단, 재원 조달 막막…제동 걸린 대구 신청사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가 확정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신청사 건립 사업의 착공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달 완료를 앞두고 일시 중단되면서 내년 말 착공도 촉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청사 건립의 핵심인 재원 마련을 위한 시유지 매각도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투심 내년으로…설계용역은 멈춰16일 대구시와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정기 중앙투자심사는 3월, 6월, 9월에 실시된다. 행안부 중투심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사업 착공을 위해선 2단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22년 중투심에서 2단계 심사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중투심은 지자체 사업이 시행되기 전,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단계 심사는 설계 완료 단계에서 사업을 재검증하기 위한 절차다. 무엇보다 중투심 승인 이후 4년 동안 사업이 착공을 못 하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이에 연내 심사 신청을 위해 설계 용역 완료에 속도를 올렸던 대구시는 2단계 심사 일정이 내년 3월 정기심사로 조정된 데 따라 내달 완료를 앞둔 설계용역을 일단 일시 중단했다. 중투심 결과를 설계 용역에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대구시는 중투심 결과가 나온 뒤 설계 용역을 재개해 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때 사업이 중단되면서 물리적으로 일정이 더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설계 용역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행안부 심사를 받기 위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1년으로 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을 내달 끝내면 이후 보완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해야 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며 "내년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착공 시점 내년 말 촉박할 듯대구시는 내년 1월 말까지 2단계 심사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정기심사는 결과 발표까지 14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사 건립사업의 심사 통과 여부는 내년 4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계 마무리 시점 역시 내년 4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라, 후속 절차에 통상 6~8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말 착공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신청사 건립 사업은 입지 선정 이후 6년 동안 착공 일정이 계속 미뤄져왔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19년 권영진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시민참여단 250명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지가 달서구로 결정됐다. 당시에는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세웠다.하지만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두류정수장 부지를 절반 매각해 건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대구시의회가 130억원 규모의 신청사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자 홍 전 시장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때는 2025년 착공해 2028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이후 2023년 10월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 절반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공유재산을 팔겠다는 대안을 추진하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2030년 준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가 현재는 내년 내 착공으로 미룬 상황이다.대구시는 용역 중단과는 별개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내달까지 완료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도 연내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재원 확보, 다각적 방안 강구해야"신청사 건립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4천억원이 넘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총사업비 4천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비용을 시유지 등 공유재산을 팔아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공유재산 매각 대상지인 성서행정타운(가감정가 기준 1천200억원)과 중소기업제품판매장(660억원) 등은 1년 넘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추가 매각 대상인 북구 구민운동장 등은 주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인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대구시는 추후 부동산 경기를 살펴보며 매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재원 마련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유재산 매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재원 조달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신청사 건립 사업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 7만8천여㎡에 지하 2층~지상 24층, 연면적 11만8천여㎡ 규모로 건립된다.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 보니 건립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재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주민 접촉 허용? 정부, '신고 거부권' 폐지 추진

김혜경 여사, 중앙아 영부인 초청…삼성폰·K화장품 선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김 여사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의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했다고 밝혔다.한복을 입고 두 여사를 맞이한 김 여사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한국 다례를 체험했다. 이어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악단이 선보인 공연도 관람했다.김 여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모두 춤과 음악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과 염원을 이어왔다"며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자파로바 여사와 별도의 환담을 갖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환담 과정에서 자파로바 여사는 김 여사의 한복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 여사는 "한복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복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에게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정상 배우자들에게는 미용 기기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초유의 재제청…李, 대법관 22명 임명 '코드 인사' 우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되면서 2028년 3월부터 1년마다 대법관 4명, 3년간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10명(대법원장 포함)까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하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초유의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증원된 대법관 임명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이 대통령은 현재 이흥구·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오경미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 2028년에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4월 12일)가 치러지기 전까지 4명의 신임 대법관, 총선 후에는 오석준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2029년에는 신임 대법관 4명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임,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신임 대법관 4명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해 본인 또는 집권당에 우호적인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법관 수 늘리기가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대법관 임명과정이 더욱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2026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도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막는 낙동강 전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전선"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사법부 독립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제 관심은 현직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법원 수장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16일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남겼다.

李 정부 출범 후 청문회 45건 중 38건, 증인 없는 '맹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속칭 '맹탕 청문회'가 되풀이되면서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핵심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증인·참고인조차 채택되지 않으면서 국회의 검증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두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증인 요청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와 무관하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앞서 각종 논란이 난무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의혹을 규명하거나 해소할 만한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김 후보자의 해명 무대로 전락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376건 중 243건(64.6%)을 제출하지 않았다.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에 달려 있고, 자료 제출은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인사청문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여당의 후보자 엄호 속에 야당이 제한된 자료와 증언만으로 공세를 이어가다 청문회가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45건 중 38건이 증인 없는 청문회였다"며 "개별 청문회 사정이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검증이 봉쇄된 것"이라고 따졌다.학계에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의 당파적 대립에 따라 검증의 실효성이 좌우되는 현행 인사청문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이해충돌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후 재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를 깨는 방식도 거론된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 후보자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국민 앞에서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가 각각 일정한 몫을 갖도록 해서 소수파가 요구하는 증인도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택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현행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돼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같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식으로 공개·비공개 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급 인사도 국무총리처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지자체 'SOC 숙원' 풀리나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법안을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선정해 추진 의지를 다졌기 때문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는 전날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SOC 사업 예타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비 기준은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근거가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예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안,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안 등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다수 발의된 상태다.이들 법안은 예타 조사 기준이 1999년 이후 변화가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SOC도 예타 기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경제성 평가 중심의 예타 조사에서 비수도권 SOC 사업이 통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에 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천억원 등으로 높아지면 상당수 SOC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근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도 여야는 기준 상향에 뜻을 같이했으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심성 SOC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부닥치자 법안 처리를 포기한 바 있다.

국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땐 李 정권 몰락"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민의힘은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16일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로운 팩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김 후보자가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를 두고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에 하나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판단이 끝난 결격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려는 모습은 민심을 거스른 끝에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임명 강행 시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국민 저항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MBC 라디오에서 "임명 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계속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법사위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법사위 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해 이 대통령이 실제 임명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힘 "김승원 공소취소 시도 할 것…임명 땐 장외투쟁"

정부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불을 지필 방침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날 있었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방탄과 국민 기만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는 물론, 부동산·주식시장,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로 범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정 원내대표는 "22일 대국민 보고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여부가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사퇴 요구 시위가 이어지며 임명 30여일 만에 물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의 본격적인 장외투쟁 시점은 대국민 보고대회 및 추석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 동원이 어렵고, 추석 민심 추이를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여당의 '엄호' 행태를 나열하며 "장관 시키면 정말 큰일날 사람"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국민들 추석 밥상에 '김승원'이 올라갈 판이다. 소화제가 많이 팔리겠다"고 질타했다.한편,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미래펀드 1조·중기 5천억 지원…대구 4천65억 추경 편성

4천65억원 규모의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에 대구시 총예산은 기존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어난다.이번 추경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바로 추경 편성에 돌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확보된 예산을 주요 대책과 연계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가용 재원을 집중한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1조2천5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2천5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도 낮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50억원을 편성했다.이어 청년창업펀드 20억원, 첨단전략산업펀드 8억원 등 28억원의 출자금​과 인공지능(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에 10억원을 반영했다.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미래 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4개 펀드 1천570억원을 우선 조성해 내달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미래산업 분야에도 430억원을 투입해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 개발과 미래산업 실증·사업화 기반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한다.특히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 구축에 24억원의 부지매입비를 반영해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지능형 반도체 등 3대 분야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내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한 실외이동로봇 성능·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17억4천만원을 투입해 실외이동로봇 센터를 구축한다.시민 안전을 위한 재원도 집중 투입한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법률지원 등 응급의료 분야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3억원을 추가 편성, 오는 30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추 시장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 이번 추경이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 5산단 내 천연가스발전소 준공…현장 전력망 '완성'

한국서부발전 구미천연가스발전소가 16일 준공식을 갖고 구미국가산단 제5산단 입주 기업을 뒷받침할 현장 전력 공급 기반을 본격 가동했다.수도권의 초고압 송전망 갈등과 호남권의 부지·용수 난제로 국내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진통을 겪는 사이, 구미시는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유치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차례로 완성하며 가장 준비된 차기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총사업비 8천716억원이 투입된 501.4㎿급 고효율 복합 LNG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구미시의 전력자립률은 기존 6% 수준에서 단숨에 30%로 5배 급등했다.원전 등이 밀집한 경북 전체의 전력자립률은 251%에 달한다.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5산단 부지 내에 발전소를 직접 지은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생리에 있다.찰나(0.01초)의 미세한 전압 강하에도 수백억원대 웨이퍼가 전량 폐기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수백 ㎞ 떨어진 해안가에서 장거리 송전탑을 거쳐 오는 전력은 기상 악화나 계통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5산단 내에 들어선 이번 발전소는 첨단기업들이 밀집할 산단 현장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송배전망으로 공급하는 근거리 '분산형 전원' 체계를 구축해,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고 최고 수준의 고품질 전력 안정성을 확보했다.이 같은 속도감 있는 인프라 구축은 타 지자체의 현실적 난제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수도권(용인)은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구축이 경유 지자체 주민 반발로 수년씩 지연되고 있으며 팔당댐 취수 한계도 여전하다. 호남권 역시 핵심 부지가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에 묶여 있는 데다, 가뭄에 따른 공업용수 불안 등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다.반면 구미는 정치·행정적 갈등 없이 공장 착공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하드웨어를 완비해 '불확실성 제로' 입지를 입증했다.여기에 구미시가 내건 분양 조건은 반도체 팹 유치의 결정적 쐐기다. 구미시는 5산단 2단계 부지에 '평당 1천원'이라는 파격 카드를 제시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 상품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대형 팹(40만~80만평) 기준 최대 1조원대의 토지 투자비를 아낄 수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준공은 구미 첨단산업 현장에 가장 든든한 고품질 에너지 엔진을 장착한 쾌거"라며 "안정적 전력, 파격적인 부지, 풍부한 낙동강 용수를 무기로 글로벌 반도체 팹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업 수장들 충돌…"안전 표준 세워야" "규제 불필요"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와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AI 기업을 대표하는 앤트로픽과 엔비디아의 수장이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맞섰다.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안전 문제는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AI 안전 표준 논의해야"아모데이 CEO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행사에서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의 기조 발표 무대에 올라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자체 기록을 살펴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재확인하며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그 후에는 "업계 전체를 조직화해 모두를 위한 안전 표준을 세우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AI 안전을 위해 제시한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자신이 연산 자원이 늘어날수록 AI가 똑똑해질 것이라는 '스케일링 법칙'을 내놓으며 AI 성능 향상을 예견했다면서도 AI 발전이 이토록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AI 기술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는 AI가 가진 전체 가치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시장에 확산 적용해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했다.◆"AI 규제 불필요"그러나 이어서 무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황 CEO는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또한 공학적 문제"라며 "속도, 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선택지가 아니며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AI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연산 체계'일 뿐이라면서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안전에 확신이 없다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AI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통제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 없다"며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아모데이 CEO는 지난 12일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AI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왔다.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등은 이에 동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AI 안전 우려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AI 규제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한편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 논쟁에 침묵해온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엑스(X)에 "모든 AI 연구소는 모델을 안전하게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로 움직일 책임과 유인이 있으며 이를 보장할 자체 조치를 취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저커버그의 발언은 '외부 평가를 활용해 각자 스스로 책임지자'는 의미로 해석돼 아모데이 CEO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메가특구 정부 과개입, 산업 격차·지방 불균형만 확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에 각종 규제 특례를 검토하면서 산업별 격차와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특정 산업과 지역을 특구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포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노동 특례와 재정·금융·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5극3특 권역의 성장 거점을 지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정부가 그간 검토해 온 메가특구 노동 특례안에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외에도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근로 대상을 특구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정부의 특정 지역 지원은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는 2030년까지 전력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신규 공급선로 구축을 앞당기고 한전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특례와 지원이 성장세를 탄 첨단산업과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 산업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구에 조성되는 기업은 근로시간과 고용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 비특구 기업은 기존 제약 속에서 투자와 인력 유치 경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이미 첨단산업과 제조업 간 격차는 뚜렷하게 벌어진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반도체의 올해 하반기 수출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2% 늘어난 1천924억 달러로 분석됐다. 반면 침체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섬유패션은 0.6% 감소한 51억9천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성서산업단지의 한 섬유업체 대표는 "반도체는 호황이라지만 섬유를 비롯한 다른 업종은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실적이 반토막 난 데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노동 관련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인력의 탄력적 운용도 한계가 있다"며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만 특례를 주기보다 기존 산업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간 성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정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할 경우 기업과 인력 이동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단지 등은 투자와 인력 손실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과 산업을 선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 역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특정 지역을 메가특구로 조성해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이라는 것은 골고루 적용돼야 한다. 주 52시간제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이 적절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교통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 내년 공식 도입 "의학적 안전 장치 마련을"

정부가 그동안 국내에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허가·수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를 심사하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초기 임신 단계에서 약물을 복용해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의약품으로, 현대약품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관련 입법과 정식 의약품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이 계속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3천189건에 달한다.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앞서 법적·의학적 안전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할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약물 사용 과정에서 다량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약물을 도입할 방침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제한한다. 처방 의료기관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처방·조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 오류 피해만 250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이에 교육부는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구제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집계 후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끼 3천원대' 경일대 반값 점심, 고물가 시름 달랜다

"가격은 절반인데 메뉴도 다양하고 양껏 먹을 수 있어 좋아요."지난 14일 점심시간 찾은 경일대 학생회관 내 한식뷔페. '반값 점심'을 이용하려는 학생들로 배식구 앞이 북적였다. 학생들은 밥과 국, 불고기·잡채 등 9가지 한식 반찬 가운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가득 담으며 미소 지었다.고물가 속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일대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 '반값 점심'이 인기를 끌고 있다.경일대는 올해 2학기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내 식당과 카페 등 전 매장에서 매일 반값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주 1회로 시작해 올해 1학기 주 2회로 늘린 데 이어 2학기부터 주 5일로 확대했다. 메뉴도 한식·분식에서 중식·일식·햄버거, 커피와 빵, 한식뷔페 등으로 다양해졌다.기존 6천원대였던 학식 한 끼를 반값 점심을 이용하면 일부 메뉴를 제외하면 3천원에 해결할 수 있다. 한식뷔페의 경우 3천500원에 다양한 반찬을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어 가격뿐 아니라 메뉴 구성과 양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실제 이용객도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경일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교내 식당과 카페에서 반값 점심을 이용한 학생은 누적 6천170명으로 집계됐다. 운영일 기준 하루 평균 771명꼴이다.이날 한식뷔페를 찾은 정효정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은 "요즘 밖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1만원은 드는데 반값 점심은 3천원대 해결할 수 있어 외부 식당 대신 이용하고 있다"며 "통학 교통비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식비 같은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반값 점심 혜택은 학생과 교직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일대는 교내 환경미화 담당자와 파견근무자 등 대학과 소속이 다른 근무 인력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 형태나 소속과 관계없이 교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근무하는 이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교내 환경미화 업무를 맡고 있는 A씨(59)는 "학교 소속은 다르지만 다른 분들과 똑같이 반값 점심을 이용할 수 있어 좋다"며 "평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파견근무 중인 B씨(45)도 "소속과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경일대의 식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서 출발했다. 대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이용 인원을 확대해왔다. 올해 1학기 천원의 아침밥 이용자는 3만9천784명에 달했다. 대학이 예상하는 올해 전체 이용 규모는 7만5천식으로, 재학생 1인당 10.8식 수준이다.경일대는 식사비 지원과 함께 식사의 질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교내 식당과 카페의 메뉴를 표준화하고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전공 교수들의 컨설팅을 통해 운영비와 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부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정현태 경일대 총장은 "혈기왕성해야 할 청년들이 안 먹고 못 먹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학생들이 함께 먹고 잘 먹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힘찬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당해야" 보복운전 피해자 2번 울린 온라인 2차 가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 운전 실수를 문제 삼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신상을 추정하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A씨와 A씨의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악성 댓글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며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진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상대 운전자는 차량으로 A씨 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장난감 총을 겨누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송곳으로 타이어를 찌르고 유리창을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가해 운전자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A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온라인에서 쏟아진 반응이었다. 관련 영상에는 "더 당했어야 한다", "네가 잘못했다"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A씨가 몰던 고가 외제차를 거론하며 운전 태도를 지적했다.A씨는 "다른 운전자가 실수를 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겨누고 차를 들이받고 타이어까지 터뜨리는 일을 당해야 할 정도의 잘못이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피해자의 신상을 찾아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영상 속 내용을 토대로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찾아보자'는 글이 게시됐다. A씨는 댓글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A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한나 법무법인 결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자녀까지 신상 추정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악성 댓글로 재생산하는 행위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작은 과실을 빌미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을 온라인에서 다시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천 2차 公기관 유치 성패, 옮겨온 기업 정착에 달렸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천혁시도시가 낮은 가족동반 이주율과 산학연 클러스터 미분양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몇 개 기관을 더 가져오느냐' 못지않게 옮겨온 직원과 기업이 실제 김천에 뿌리내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김천시는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김천혁신도시는 2016년 농소·남면 일원 381만2천㎡에 사업비 8천676억원이 투입, 조성됐다. 현재 도로·교통, 농업지원, 에너지·법률·조달 분야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배낙호 시장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원칙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앞서 배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철도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북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51.3%로 전국 평균 71%를 크게 밑돌고 있다. 50%대 초반의 충북을 빼면 사실상 전국 최하위권이다.같은 기간 부산 86.4%, 제주 82.4%, 전북 77.8%, 대구 75.8%, 강원 72.4%, 울산 71.3%, 경남 70.3% 등으로 집계됐다. 올 6월 현재 김천혁신도시 이주율도 51.6%에 머물러 큰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성한 산학연 클러스터도 아직 빈 공간이 적지 않다.국토부의 2026년 6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면적은 28만3천㎡로, 분양률은 65.0%에 그쳤다. 전국 평균 83.1%보다 18.1%포인트(p) 낮고 충북 6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단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9만9천㎡가 아직 분양되지 않은 셈이다.분양된 땅이 실제 기업과 연구시설로 채워지는 속도도 더뎠다.2024년 기준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면적 대비 입주율은 39.8%로 전국 평균 56.6%에 크게 못 미친다. 같은 기간 대구 88.1%, 전북 58.3%, 울산 55.6% 등과도 차이를 보였다.공공기관이 이전한 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따라 들어오는 '혁신 생태계'가 기대만큼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김천에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1차 혁신도시 정책의 성적표를 다시 받아 드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추가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 기존 이전기관과 연계한 기업 유치,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 활용 전략이 동시에 제시돼야 하는 이유다.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혁신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을 데려오는 1차 경쟁을 넘어 사람과 기업을 김천에 남기는 '정착 경쟁'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진짜 승부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한복판 핸들 놔봤다…AI, 끼어들고 우회전도 척척

복잡한 도심에서도 운전대에 손을 떼고 주행하는 '도심 핸즈프리' 구현 가능성이 열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 '아트리아 AI'로 서울 도심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다.◆ 끼어드는 차에 양보…골목길도 스스로 판단최근 현대차그룹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는 아트리아 AI를 탑재한 아이오닉6 기반 시험차의 주행 모습이 담겼다. 서울 강남과 버스 통행이 많은 잠실, 비가 내리는 판교 등 다양한 환경이 시험 무대가 됐다.영상 속 차량은 끼어드는 차들을 예측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비보호 좌회전 또한 반대편 차량이 모두 지나간 뒤에 안정적으로 수행했다.좁은 골목에서는 정차한 트럭을 피해 이동했고, 자전거와 보행자들도 정확히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이외에도 주정차 차량 회피, 보행자 인식 등 10가지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장면이 담겼다.다만 개선 과제도 드러났다. 동승한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는 차량이 가속차로 끝에서 본선에 합류한 것에 대해 '미리 속도를 줄여 옆 차 뒤로 들어가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로에서 배운 AI아트리아 AI는 현대차·기아 AVP본부와 포티투닷이 공동 개발하는 '엔드투엔드(E2E)'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센서로 받아들인 주변 정보부터 주행 판단과 차량 제어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성능 개선의 핵심은 '데이터 플라이휠'이다.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자료로 AI를 학습시킨 뒤 검증된 모델을 다시 차량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다.포티투닷은 시험차에 자체 기록 시스템을 탑재했다. 자율주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전후 15초 분량이 데이터를 자동 저장한다. 기록된 데이터는 LTE 등 무선망을 통해 서버로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는 차량이 왜 감속했는지, 어떤 문체를 잘못 판단했는지 등을 분석하고 결과물을 아트리아 AI 재학습에 투입시킨다.현재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차량 4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전에서 얻은 경험을 재학습으로 연결해 돌발 상황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실도로에서 반복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은 주행 영상을 3차원 가상 환경으로 재현해 검증한다.◆ 2029년부터 자체 AI 양산상용화는 외부 협업과 자체 개발을 병행한다. 2028년 상반기 엔비디아 기술 기반의 레벨2+ 기능을 양산차에 적용한 뒤, 하반기에는 기능 범위를 확장한 레벨2++로 확대한다.레벨 2+는 운전자가 주행에 책임을 지지만 고속도로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둘 수 있는 단계고, 레벨 2++는 그 영역을 도심으로 넓힌 한층 고도화된 단계다. 업체별로 분류 기준이 다르지만 업계는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도 레벨 2++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아트리아 AI 기반 레벨2++ 차량은 2029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다. 양산 시점을 늦춘 데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쌓은 양산 경험과 실차 데이터를 AI 개발에 먼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시를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 안전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박 대표는 "아트리아 AI에 모든 인원이 집중하면 더 빨리 양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양산하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노스 스타'(궁극적 목표)와 거리가 있는 어정쩡한 레벨 2++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