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7억5천만원"…삼성전자 반도체 '역대급 보상'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이 내년 정기주주총회 직후인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지급될 예정이다.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약 3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8천만원대 초반을 기준으로 1인당 세전 약 7억5천만원의 특별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날 오후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기준과 일정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사내에 공지했다.특별경영성과급 지급안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주총 의결을 거친 뒤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이며, 과세 연도는 2027년이다.개인별 지급액은 기초금액에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지급률은 2026년 한 해 동안 DS 부문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조직을 기준으로 정하며, 사업부별 지급률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CSS(전력반도체) 사업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성과급은 세금과 보험료, 기부금 등을 공제한 뒤 자사주 형태로 지급된다. 회사는 소득세 45%와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한 49.5%의 세율을 일괄 적용해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지급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와 육아·임신 등 일부 휴직자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재직 기간과 휴직 기간 등을 합산해 판단할 예정이다.다만 2026년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직원과 지급 대상 휴직자를 제외한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휴직자·정직자, 수습사원 가운데 10월 1일 이후 입사자, 계약상 성과급 미지급 대상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70조원이라는 전제 아래 연봉 8천만원대 초반 직원의 특별성과급을 추산했다.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세전 기준 예상 성과급은 메모리사업부 약 7억5천만원, 공통 조직 약 5억3천만원,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약 2억4천만원이다.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기존 OPI(성과인센티브)와는 별도로 DS 부문의 경영 성과를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재원은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로 마련하며 별도의 지급 상한은 두지 않는다. 전체 재원의 40%를 DS 부문 임직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각 사업부에 나눠 지급한다.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곧바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물량은 절반씩 각각 1년과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삼성전자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을 활용한 공동 기부도 추진하기로 했다. DS 부문 임직원은 특별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보태는 1대1 매칭 방식이며, 구체적인 기부처와 운영 방안은 노사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치소서 넘어진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누가 부담하나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천9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은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다.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으며 발생한 비용 3천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최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9년 7월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지만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않았다.이에 교정당국은 같은 해 10월 병원비를 대신 지급했고, 서울동부구치소는 닷새 뒤인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다. 그러나 이후 약 5년 동안 비용 회수를 위한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교정당국이 최씨의 병원비 대납 사실을 다시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고, 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가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여부다.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금전채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납입을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최씨 측은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국가는 최씨가 같은 달 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납입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소송 제기 당시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병원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최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국가는 수용 기간 중 이뤄진 치료라고 해서 모든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최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그대의 머리를 빌리겠다" 조조-왕후, 그리고 李-이화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 사이 관계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7일 문화일보 인터뷰('[단독]"이화영, 李 대통령에게 화 많이 났다"…靑에 '가석방' 요구' 기사)에서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여러 경로로 가석방 요구를 전달했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그런데 이 인터뷰가 보도된 뒤 김광민 변호사는 같은날 오후 1시 1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다. 김광민 변호사는 인터뷰 표현을 두고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도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고, 가석방 역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조응천이 꺼낸 '대속론'…삼국지엔 왕후가 있었다이에 대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해석을 내놨다.조응천 전 의원은 오후 4시 1분쯤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4년 총선 직후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경 역시 "대통령도 누군가 대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이젠 그 빚을 갚으라는 당당한 채권자의 요구처럼 들린다"고 평가했다.어디까지나 조응천 전 의원의 정치적 해석이지만, 삼국지연의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왕후 이야기다.◆"네 머리를 빌려야겠다"…조조가 책임 떠넘긴 창고관리삼국지연의에서 조조군은 원술을 공격하던 중 군량 부족에 시달린다. 그러자 조조는 창고 관리 왕후에게 작은 됫박으로 군량을 나눠주라고 지시한다. 이를 모르는 병사들은 식량이 줄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조조를 원망한다.이에 조조는 왕후를 불러 뜻밖의 말을 꺼낸다."그대에게 한 가지를 빌려 군심을 안정시키고 싶다."무엇을 빌리려 하느냐는 왕후의 질문에 조조는 "그대의 머리를 빌려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는 취지로 답한다. 겁에 질린 왕후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자 조조 역시 그것을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왕후를 희생시키고, 왕후가 멋대로 작은 됫박을 사용해 군량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방을 내건다.병사들의 불만은 그렇게 가라앉는다. 조조가 만든 문제의 책임을 부하 한 사람에게 돌린 셈이다.◆'왕후'로 단정할 순 없지만…'방치'와 '대속'이 남긴 불편한 그림자물론 이 장면을 현실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대신 범죄 책임을 떠안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는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속' 역시 조응천 전 의원이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태도를 해석하며 제기한 정치적 주장이다.그럼에도 김광민 변호사가 직접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응천 전 의원 역시 이를 '대속한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모습'에 빗댄 상황은 상상력을 자극한다.삼국지연의 속 왕후는 조조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조조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1800여년 뒤 현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본인만 알 일이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공개적으로 '방치'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제3자인 조응천 전 의원이 이를 '대속'과 '채권자'의 언어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정치적 시선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준다.왕후의 이야기는 주군이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긴 극단적인 비유다. 현실이 그와 같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오랜 측근이었던 인물의 주변에서 "왜 아직 나만 남아 있느냐"는 취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만 읽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얽힌 사법리스크도 마찬가지.

"軍, 지뢰 매설 1년 전 파악" 지형 변화 축소 발표 파장

군이 1년 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하고도 관련 의혹에 대해 '지형 변화'라고 축소해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군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9월 위성영상을 판독해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매설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북한군 지뢰지대가 우리 측 지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하지만 지난달 초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국방부는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고 답하며 사안을 축소·발표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최초 식별부터 보고와 대응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이나 대응 부실이 확인된다면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이 사실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으며 이후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1년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로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혐의를 일컫는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농지조사 땅 수집…촬영 드론 중국산·영상 가공 러시아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한 드론 10대 중 9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안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에도 중국산 드론이 대거 투입됐지만 사전 보안성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조사에 동원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9대는 미국산이 5대, 국산이 4대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투입된 41대 중에는 39대가 중국산이었다.촬영자료를 가공하는 데는 러시아 업체 에이지소프트가 개발한 '메타셰이프'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나 대체 제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국토정보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농지조사 현장에서는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찾아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넓은 지역은 드론 촬영을 활용해 보완한다. 드론 영상에는 농지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건축물, 지형 등이 함께 담길 수 있다. 촬영정보의 관리와 외부 유출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경북에서도 농지 심층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군 조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 등 589명이 약 92만8천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다. 농막과 휴경지, 임대차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하는 조사인 만큼 촬영장비와 데이터 관리의 보안 기준 등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촬영자료가 해외 서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외부 통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드론 운용 때 '로컬 데이터 모드'를 사용하고, 촬영자료는 외부망과 분리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외부 업체 역시 제조사 앱 대신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 위치·촬영정보가 제조사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위치·영상정보가 축적되는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비 선정 단계부터 보안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지조사의 정확성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안전성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송미령 장관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보안 조치와 장비 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프로그램을 국산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학생 느는데 교사 없다…대구 특수교사 161명 미달

"'대북송금' 이화영, 李에 화 많이 났다"…가석방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 생활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며 가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이 전 부지사가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도 했다.이 전 부지사의 불만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모두 풀려났는데, 자신만 감옥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보석 등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는 미결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와는 처지가 다르다.김 변호사의 '대통령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석방해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앞서 2024년 6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직후엔 페이스북에 욕설을 연상시키는 'ㅆㅂ'을 올렸고 지난해 8월에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이 전 부지사가 빠지자 옥중 친필 메모를 공개하며 "수형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고 치아가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야권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면서 "본인만 감옥에 버려져 철저히 '토사구팽' 당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다"고 했다.또한 "당장 감옥 문을 열지 않으면 '대북송금의 진짜 윗선이 이재명 지사였다'고 폭로하겠다는 노골적인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면서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라고 물었다.이어 "중범죄자가 감옥에서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을 마치 빚쟁이 채근하듯 '내 죄를 사하라'며 호통치는 기막힌 촌극"이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김성태 ㈜쌍방울 대표 등이 경기도 대북 협력사업 과정에서 스마트팜 지원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

김형동 "TK통합 시도민 이익 의문…정치력 유지 비전 無"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안동예천)이 대구경북(TK)행정통합에 대해 "정치력이 담보되거나 더 커지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7일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TK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통합하면 시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며 "눈 어두운 사람이 '저리 가면 된다'는 식으로 밤길을 가는 격"이라고 말했다.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력 약화다. 통합하면 울릉·봉화·영양·청송·청도 등 경북의 군 지역 도의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력인데, 통합으로 정치력이 유지되거나 커진다는 비전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통합 인센티브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원 지원에 대해 "평가에서 부차적인 부분"이라며 "TK에 민간 투자가 수십조, 수백조원 들어올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했다. 통합해야 신공항이 된다는 논리에는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도당위원장으로서 제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경북대가 빠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TK 패싱' 논란에는 "성장은 결국 민간이 이끌지만, 신공항처럼 공공이 감당할 인프라에서 TK를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국립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국립의대가 있고 없고는 기차역이 있고 없는 것과 같다"면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도 기반은 의대다. 정원과 관계없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피해 소송 수임료 17억원…보상액의 8.4배

1인 평균 20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을 두고 질병관리청이 8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피해보상 소송 121건에 쓴 법률대리인 수임료는 총 17억2천150만원으로, 1건당 수임료는 약 1천423만원이었다.피해보상 결정 건수는 9천499건, 금액은 161억1천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6천원이었다. 소송 1건당 수임료가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하는데, 질병관리청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이 의원은 피해보상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잦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 여부가 결정돼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시한을 늦출 수 있다.이달희 의원은 "120일 안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천844건에 달했고,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건은 75건이었다"면서 "이 75건 중 최종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32%)에 그쳤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 추경호 "오로지 현장" 수요 응답형 시정

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대개조'를 내세운 추 시장은 7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경제를 다시 살려 더 나은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이날 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두고 "워낙 엄중한 지역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100일 자체가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제가 시정을 위해 뛰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내일 역시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추 시장은 전날 열린 '대구경북(TK) 4자 회담'을 언급하며 TK 행정통합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수시로 만나 소통할 예정"이라며 "지역 정치권에서 일부 우려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으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여러 형태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광주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가덕도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데, 왜 TK신공항 건설에만 국가가 나서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공항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토지 보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검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행법 내에서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추 시장은 기업 투자 유치 작업에도 고삐를 좼다. 그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선 지금 여러 물밑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장 수요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지역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농지조사 부작용 속출, 선후가 뒤바뀌었다" 국감 질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투기를 가려내겠다며 대규모 조사부터 시작했지만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농지은행 적체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조사 범위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의심 농지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정부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지조사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 이후 농지가격과 담보대출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김선교 의원도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농가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 결과가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의했다.조승환 의원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농지법 개정이나 특별조치법 등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사 이후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이를 받아줄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이 3천320㏊에 달하고 일부 지역은 적체 해소에 16~27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연금 대기 증가와 농지담보대출 위축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순서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도 조사 방식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 대신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의 투기 목적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정부도 현장의 혼란을 인정하며 수습에 나선 상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성 농지는 처분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농지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투기 농지를 걸러내겠다는 당초 취지와 고령화·상속·관행적 임대차가 만연한 농촌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조사 범위와 방식을 손질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만큼 향후 특별조치법 마련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실제 농민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송 장관은 "행정이 할 것"이라며 농민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성 15기 싣고 정상비행…5차 발사 성공 누리호 우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며 임무를 완수했다.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4회 연속 성공을 거둔 누리호는 발사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발사에서는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하며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였고, 민간 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로의 전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누리호는 우주항공청이 이날 오전 예정한 시각인 낮 12시 25분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의 위성을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다.이날 누리호는 1단과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2단 분리에 이어 초소형 군집위성을 35∼40초 간격으로 1기씩 성공적으로 분리했다.누리호 발사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는 초소형 군집위성들을 목표 고도인 570㎞ 기준 오차 범위 15㎞ 이내에 안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들 위성은 목표 고도보다 6㎞ 높은 576㎞에서 분리됐다.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군집위성 분리 시점이 예정된 810초였는데, 여러 시간이 합쳐지면서 대략 15초 짧은 시간에 분리가 이뤄졌다"며 "예상했던 성능 범위 이내에서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말했다.우주항공청은 이날 오후 1시 8분께 남극 세종기지에서 주탑재 위성 중 하나인 초소형 군집위성 6호와 최초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어 오후 2시부터 대전과 제주 등 국내 지상국과 노르웨이 해외 지상국을 활용해 초소형 군집위성 2∼5호와 교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와 발사체 상용화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초소형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두 번째 발사로, 누리호 성능 검증을 넘어 민간 주도 전환을 가속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했던 1∼3차 발사와 달리 4차와 5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 작업을 총괄했다.우주항공청이 내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인 누리호 6차 발사에서는 단 조립 장소도 기존 나로우주센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구축한 단 조립장으로 바뀐다.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총괄 부사장은 "6차 발사는 거의 대부분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이어 원장 입국 거부? 최악 치닫는 한미동맹

한미 동맹이 역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미투자로 촉발된 통상 갈등이 양국의 안보 협력까지 뒤흔들면서다.정부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을 미 트럼프 행정부가 보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입국 거부된 적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 일정이 지난 6월 첫 회의 이후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 일정은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주요 언론들은 잇단 안보 협력 파행의 배경과 관련해 "한국의 3천500억달러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미측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우리 정부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미투자 발표 이후 양국 간 안보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미투자 가운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500억 달러)를 두고 양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곧 두 배를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외교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은 안보 문제를 지렛대 삼아 대미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와 안보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올해 3월경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 했는데 미국이 반미(反美)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제가 파악했다.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사실의 유무를 밝히는 대신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선 "저는 '국정원 화이트 요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아 지난 10월 4일 외교부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외교부 국감 시작과 함께 자료제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한편 국정원은 이날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련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문을 냈다.

"公기관 정주대책 지자체 떠넘기고 기업 2천억 혈세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주·지원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민간기업 투자에는 국비를 투입하는 이중적 지원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장관에게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광역단체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홍 장관은 "실무적인 답변은 해당 국·실장이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대책은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기업 투자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신규 사업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내년 1조5천억원을 편성(매일신문 10월 1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정부는 행정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사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대해 직원 주거비 2천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는 지방정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다.이어 "중앙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와 지방정부 지원 축소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사기업에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이에 홍 장관은 "우리가 준비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예산은 국토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정부는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4분기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韓 대미투자=관세 인하 대가" 트럼프 중간선거 홍보 멘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한국의 조선업 대미투자를 거론하며, 관세 인하의 대가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방위산업용 조선소(스패로우스 포인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천500억달러를 제공했다"며 "이는 모두 조선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이어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그들은 관세를 낮추고 싶어 했고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기업 한화가 필라델피아의 역사적인 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크고 오래된 조선소에 수십억 달러"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두고 한 말이다.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는 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상기한 취지로 읽힌다.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조선 협력 프로젝트(1천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2천억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전략적 투자 2천억달러 가운데 양국이 첫 투자 사업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다.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5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로 하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다.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관세 정책 효과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한 스패로우스 포인트는 미 방산 테크기업 안두릴이 37억달러를 투자하고 미 해군이 29억달러의 계약을 발주해 군용 조선소와 함정 부품 생산시설을 짓는 곳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조선소 건설이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이 새로운 조선소의 지분 40%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GIST 동문 인터뷰 도중 날아온 비콘 신호 "살아있다"

"제발 사출만 잘 되고, 살아만 있어라 하고 기도했습니다."7일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치자 정범준(23)·김현민(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생의 시선도 누리호를 따라 움직였다.누리호에 실린 큐브위성 'GBSAT(Geomagnetic-field Bound Solar Activity Tracker·지비셋)'은 두 학생을 비롯한 경기북과학고 동문 7명이 5년 동안 직접 만든 위성이다. 누리호 첫 발사를 친구들과 지켜보며 시작한 작은 도전이 5년 만에 실제 우주까지 닿은 순간이었다.하지만 정 학생과 김 학생은 발사 성공의 기쁨보다 자신들이 만든 위성이 무사한지를 먼저 걱정했다.김 학생은 "발사할 때는 '제발 사출만 잘 되고 살아만 있어라' 하고 기도했다"고 했다. 정 학생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정신이 없었다"며 "사출될 때 위성이 제대로 나올지를 가장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다.◆"살아 있다" 우주서 날아온 첫 신호기다리던 소식은 인터뷰 도중 날아왔다. 지상에서 GBSAT이 주기적으로 보내는 '비콘(Beacon)' 신호가 잡힌 것이다."지금 비콘 신호를 방금 받았어요! 위성이 살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두 학생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다. 김 학생은 "비콘에는 위성의 상태 정보가 담겨 있는데, 현재까지는 에러 없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누리호 5차 발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누리호는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고, GBSAT을 포함한 큐브위성 9기도 우주로 사출됐다.하지만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곧 GBSAT의 임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다.우선 지상국에서 GBSAT에 명령을 보내고 위성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위성 내부의 각종 서브시스템을 하나씩 작동시켜 이상 여부를 점검한 뒤 본격적인 관측 임무에 들어간다. 비콘 신호를 통해서는 각 부품의 온도와 배터리 잔량 등 위성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지상국과 GBSAT이 통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하루 두 차례 정도다. 학생들은 앞으로 한 달 넘게 교신을 이어가며 위성의 상태를 살피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GBSAT의 최종 목표는 고도 약 570㎞의 지구 저궤도에서 지구 자기장을 따라 들어오는 50메가전자볼트(MeV) 이상의 고에너지 양성자를 관측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상공에서 양성자가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측정해 일종의 '양성자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김 학생은 "양성자는 태양에서 날아와 지구 자기장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성자가 들어오는지를 측정하면 태양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확인할 수 있다"며 "시간에 따라 양성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지도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관측은 우주 환경이 전자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고에너지 양성자가 전자기기에 충돌하면 메모리 내부의 정보가 뒤바뀌는 등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 학생은 "양성자가 메모리 같은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면 0과 1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 기계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양성자량을 파악하면 이에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교 친구 7명의 5년 도전GBSAT의 또 다른 의미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위성이 실제 우주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경기북과학고 동문인 양준영(한국항공대), 이상훈·정범준·김현민(DGIST), 이제민(KAIST), 방우찬(서울대), 이태균(GIST) 학생은 대학 진학 후 학교가 흩어진 뒤에도 팀을 유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계기로 윤효상 KAIST 교수의 지도를 받아 위성 개발에 뛰어들었다.김 학생은 "큐브위성 경연대회 자체가 학생들이 직접 위성을 만들어보면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교육 목적의 대회"라며 "우리가 만든 위성이 실제로 동작한다는 것은 이런 교육 활동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5년간 팀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오랜 우정과 수평적인 팀 문화였다. 각자의 진로가 달라 학부 연구와 창업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위성 개발만큼은 놓지 않았다.정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어서 워낙 결속이 잘돼 있었다"며 "누군가 의견을 내면 다 같이 토론하는 수평적인 조직이었다. 각자 꿈은 달랐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도 프로젝트를 계속 병행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다"고 말했다.위성 개발 경험은 두 학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을 함께 공부하는 김 학생은 GBSAT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주로 참여했다. 그는 "위성을 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이 관여했다. 앞으로 하드웨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로를 잡을 것 같다"고 말했다.기계공학을 공부하는 정 학생은 위성을 설계하며 최적화 분야에 관심을 키웠다. 구조·열 해석을 통해 설계의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고, 현재는 위성 제어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2021년 누리호 첫 발사를 지켜보던 고교 동창들이 "우리도 위성을 만들어보자"며 시작했던 도전. 그때의 자신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는 질문에 정 학생은 짧게 답했다."5년 뒤에 너희가 만든 게 위로 올라가."그러나 GBSAT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콘으로 생존은 확인했지만 지상국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관측 임무까지 완수해야 한다.우주를 돌고 있을 GBSAT에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정 학생은 웃으며 말했다."대전에서 말 걸면, 한 번만이라도 말 좀 들어달라고 하고 싶어요."김 학생도 바람을 보탰다."다음 교신 때 저희가 보내는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잘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닫기 직전 검찰청, 18만 미제사건 "검사 인력 부족"

검찰청이 이달 1일을 끝으로 문을 닫기 직전 전국 미제 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을 앞두고 석 달 사이 4만6천건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7일 공소청(대검찰청 후신)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6천307건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치였던 8월 말 16만4천822건보다 한 달 만에 2만1천485건(약 13%) 늘어난 수치다.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14만513건이던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천20건으로 늘었고, 8월 말 16만4천822건을 기록한 뒤 9월 말 다시 18만건을 넘어섰다. 6월 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4만5천794건 증가했다.공소청은 검사 인력 감소가 미제 사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수청 출범을 앞둔 퇴직까지 겹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미제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이다.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사건은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반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공소청은 이첩 대상 사건을 분류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첩 절차에 들어갔다.다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사건 성격상 즉시 이첩하기 어려운 일부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부터 90일(12월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문제는 이미 18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에 대한 분류와 이첩,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조직 재편이 겹친 상황에서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구광역공소청 관계자는 "각종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파견으로 검찰 내부 인력이 상시 부족한 상황에서 공소청 직제 개편까지 겹쳤고,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자와 휴직자도 늘었다"며 "기존보다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 정상적인 사건 처리에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대구 지역 직원들도 대상 포함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속에서 희망퇴직에 나선다. 회생 과정에서 운영 점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인력 효율화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대구지역 직원들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선 점포에서는 고용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다음 달 14일 미지급 급여와 추석상여금,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희망퇴직 목표 인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운영자금이 가용한 범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금 상황 등에 따라 조기에 마감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이번 희망퇴직은 회생절차를 거치며 점포 수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전국 126개 매장을 운영했지만 부실점포 정리 등을 거치면서 현재 운영 점포는 67개로 줄었다. 점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인력 부담은 이어지면서 현재 전체 직원의 약 50%가 유급휴업 중이다.대구지역도 희망퇴직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영업 중인 남대구점과 수성점, 성서점, 칠곡점 등 대구 4개 점포 직원 모두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에서도 폐점 점포가 발생하면서 유급휴업 중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희망퇴직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미지급 임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희망퇴직자는 다음 달 14일 미지급 급여와 추석상여금 등의 지급 일정이 정해진 반면, 회사에 남는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대구 한 홈플러스 점포에서 만난 직원들은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오자 "퇴직하면 남은 돈을 다 준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지급되는 게 맞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에 대해 주철범 홈플러스 상무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은 향후 자금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지급 시점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희망퇴직은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인수·합병(M＆A)과 직접 연계된 절차는 아니지만, 회사 측은 인건비 등 고정비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향후 M＆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영업 중인 대구 4개 점포는 모두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67개 점포 M＆A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폐점한 대구 상인점은 자가매각 대상에 포함됐다.주 상무는 "M＆A와 희망퇴직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점포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 수가 그대로라면 고정비가 높아져 사업성이 낮아지고, 그만큼 M＆A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희망퇴직을 통해 고정비가 낮아져 사업성이 좋아지면 향후 현금 유입이 많아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는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 제동 걸린 동화사 낙화 축제 '빛축제' 방향 선회

팔공산 승시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낙화놀이' 축제를 개최하려던 동화사가 안전을 우려한 행정당국의 제동에 '빛축제'로 방향을 선회했다.7일 대구 동구와 동화사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열리는 동화사 승시축제에서 불을 사용하는 '낙화법회' 대신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빛축제가 열린다.지난달 30일 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승시 프로그램 중 '낙화법회'를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팔공산 승시축제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 낙화가 불을 사용하는 민속놀이인 만큼, 팔공산 내부에 있는 사찰에서 진행하기에는 화재와 안전 우려가 있다는 소방과 대구시 등 관계 당국 의견이 나오면서다.이에 동화사 측은 지난 1일 새로운 문화적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준비한 축제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축제 개최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동구에서 제안한 '빛축제'로 프로그램을 전환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동구는 지난 6일 축제와 관련해 인파 관리 계획 등이 수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마쳤다. 축제 전날인 8일에는 전기, 가스,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동화사는 낙화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던 통일대불 일대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겠다면서도 낙화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 당국에 대한 항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동화사 관계자는 "통일대불 일대에 동화사에 얽힌 이야기와 불교 문양 등을 넣은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하고 한복 DJ 파티를 열어 젊은 층이 사찰 음식과 불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낙화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구만 이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직권남용과 종교탄압으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동구청은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하천이나 연못 등 수변 공간에서 낙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동화사의 경우 팔공산에 둘러싸여 있고 축제 장소 진출입로가 협소해 안전 문제로 제외한다는 위원회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축제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스코 '배터리 핵심' 리튬 연 5만t 생산 체제 갖춘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을 준공하며 배터리 핵심 원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국내 하공정까지 완공하면 연산 5만t 규모의 염수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 후속 공장 투자도 추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포스코홀딩스는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해발 4천m 고지대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에서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도 공식 채널을 통해 준공 소식을 알리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준공한 상공정은 연간 2만3천t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 가동 중인 1공장 생산능력 2만5천t을 더하면 아르헨티나 현지의 연간 리튬 생산능력은 총 4만8천t으로 늘어난다.2공장에서 생산한 탄산리튬은 내년 준공 예정인 전남 율촌산업단지 하공정으로 옮겨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으로 가공한다. 하공정 생산능력은 연간 2만5천t으로, 기존 물량과 합치면 연산 5만t 규모다. 아르헨티나에서 원료를 확보하고 국내에서 배터리 소재로 가공하는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이다.특히 이번 준공은 지난 2018년 현지 염호를 인수한 이후 8년 만의 성과다. 포스코그룹은 2024년 1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공장 상공정까지 완공하며 염수리튬 사업의 생산 기반을 넓혔다. 장 회장은 2014년 신사업실장 재직 당시에도 아르헨티나를 직접 찾아 염호 발굴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2월에도 현장을 방문해 2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추가 생산시설 확보도 추진한다. 장 회장은 이날 2공장 설비를 점검한 뒤 살타·카타마르카주 정부와 3·4공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공장은 각각 연산 2만5천t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회사는 2공장의 조기 정상 가동과 후속 투자를 통해 2033년 염수리튬 10만t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포스코그룹은 산업·전략·에너지자원을 축으로 한 '트리플코어' 전략과 연계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장인화 회장은 "해발 4천m 극한 환경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준공에 이르게 돼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생산과 수익으로 연결하고, 국가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200억 확보' 대구·광주 '달빛동맹' 피지컬 AI로 확장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제조현장을 바꾸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으로 이어진다. 대구의 구동부품 기술과 광주의 인지·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운반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모빌리티 개발에 나서 눈길을 끈다.대구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양 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공동 기획한 '피지컬AI 공정모빌리티 플랫폼용 고출력 구동모듈 핵심부품 개발 및 플랫폼 통합·양산성 검증' 과제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대구의 중견기업 경창산업이 총괄 주관을 맡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올해 9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2개월간 국비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대구에서는 경창산업을 중심으로 고출력 구동모듈 부품을 개발하고 플랫폼 통합과 양산성 검증을 추진한다. 광주에서는 화인특장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과 부품을 인식하는 기술, 제조현장에 특화된 자율주행·로봇 작업 기술을 개발한다.개발할 공정모빌리티는 부품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하며 운반·공급과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화물을 옮기는 기존 물류로봇보다 제조공정에 맞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DMI는 자동차 구동모터 중심의 대구 부품 생태계를 피지컬AI 로봇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송규호 DMI 원장은 "대구와 광주가 서로의 기술을 이어 하나의 공급망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는 지역 차부품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조현장 맞춤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로 확대하고, 생산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과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실장은 "대구 자동차부품 기업이 축적해 온 구동 모터와 전동화 부품 기술을 공장용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와의 초광역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이 핵심부품 국산화와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옛날 시트콤 본 듯…SNS서 뜨는 AI 숏드라마 '추억 소환'

"저 원래 많이 못 먹어요"소개팅 자리에서 수줍게 말했던 여성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커다란 양푼에 밥을 비빈다. 편한 옷차림으로 한창 비빔밥을 먹던 중 소개팅 상대에게 전화가 걸려 온다. 통화를 이어가던 중 어머니가 "양푼이 하나 더 비벼줄까"라고 묻자, 여성은 다급하게 "엄마!"를 외친다. 화면의 색감부터 유쾌한 상황까지 2000년대 가족 시트콤의 한 장면 같다.하지만 이 장면을 연기한 배우도, 촬영감독도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30초 남짓의 'AI 드라마'다.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AI로 만든 숏드라마가 인기다. 신기한 장면을 구현하는 AI 영상이 이제는 캐릭터와 대사, 서사를 갖춘 '드라마'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최신 기술로 1990~2000년대 드라마와 시트콤의 감성을 되살린 콘텐츠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눈길을 끈다.◆AI가 되살린 '그때 그 시트콤'국내에서 눈에 띄는 계정은 '몽땅거침없이순풍감자별'(@koreansitcom)이다. '몽땅 내 사랑', '거침없이 하이킥', '순풍산부인과', '감자별' 등 과거 인기 시트콤 제목을 조합한 이름에서부터 계정의 성격이 드러난다.현재 팔로워 약 6만7천명을 보유한 이 계정은 30초 안팎의 일상 에피소드를 통해 2000년대 초반 시트콤의 정겨운 분위기를 AI로 재현한다.소개팅에서 적게 먹는 척했던 여성이 집에 돌아와 양푼 비빔밥을 먹는 영상은 조회수 276만회를 기록했다. 또 이삿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짜장면과 군만두, 탕수육을 먹는 영상도 조회수 275만회를 넘었다. 이 외에도 조회수 수백만회를 웃도는 영상이 다수다. 댓글에는 과거 중국집 음식을 그릇에 배달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등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당시 유행한 대중가요를 배경음악으로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화면의 색감과 대사·표정부터 음악까지 맞물리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 오는 12월 24일부터 '대답하라 2002'를 선보인다고 예고해 개별의 숏폼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인 서사로의 확장도 시도한다.이러한 감성은 시트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계정 '함반'(@mu7fox)은 '인어 아가씨', '하늘이시여' 등을 집필한 임성한 작가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특유의 대사체를 AI 드라마에 녹여냈다. 인물 간의 독특한 말맛은 한때 안방극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일·아침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AI발(發) 복고'는 국내만의 현상도 아니다. AI 크리에이터 마리아 룹초바(@dreamfall.art)는 1990~2000년대 미국 로맨스 영화와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영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룹초바는 자신의 작업을 단순히 빠르게 콘텐츠를 생성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감각, 상상력, 스토리텔링 등을 결합하는 새로운 창작 매체로 설명한다.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70만 명에 달한다.최첨단 기술이 향하는 곳이 '과거'라는 점도 흥미롭다. 1인 가구가 늘고 저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 AI가 재현하는 것은 결국 온 가족이 한집에서 지내던 풍경이다.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생활 방식과 대중문화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셈이다.◆낮아진 제작 문턱…저작권 우려는 숙제AI 드라마가 늘어난 배경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영상 생성 AI 기술이 있다. 텍스트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인물과 배경, 움직임과 카메라 연출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창작자도 대규모 촬영 인력이나 세트 없이 영상 제작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최근 AI 영상 제작에 활용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힉스필드(Higgsfield)'다. AI 배우와 장소·소품 등을 설정하고 카메라 움직임이나 색감 등을 조절해 장면을 만들 수 있다.물론 버튼 한 번으로 드라마 한 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캐릭터와 이야기를 구상하고 장면별 영상을 생성한 뒤 수정·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촬영과 제작 문턱이 낮아지면서 한 명의 창작자가 작가와 감독, 촬영·조명 등의 역할을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한편 AI 드라마가 정교해질수록 저작권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실제 배우나 기존 작품을 직접 모델로 삼지 않았더라도 완성된 장면에서 특정 배우 또는 작품이 연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힉스필드도 실제 얼굴이나 보호받는 지식재산권(IP)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성을 제한하는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장은 "기존 인물이나 콘텐츠와 흡사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AI가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학습해 결과물을 만드는 만큼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보기보단 2차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