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상 검찰은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공소 취소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할 수 있게 돼 있다. 곽 의원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은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열고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있다.실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천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다가 대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안동 李 대통령 생가 복원" 서대문구의회 건의안 철회

경북 안동에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건의하며 논란이 일었던 서대문구의회가 건의안을 철회키로 했다.이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취지와 달리 오해가 커지자 안건을 철회하겠다고 13일 밝혔다.앞서 김 위원장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건의안을 발의하며 김 위원장은 "본 의원의 고향이 안동이다. 얼마 전 직접 생가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에 있고 어수선한 상태였다.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며 "최근 경북도의원들도 만났는데 생가 복원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해서, 안동에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구의원이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나 상임위원회 의결 후 결의안을 발의한 본 취지와 달리 정쟁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기도 했다. 특히 충성 경쟁으로 비춰지기도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이에 김 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부분 겸허히 받아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자칫 대통령실에까지 부담이 될 것 같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철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다만 "결의안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것에서 나아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공격 대상이 되는 부분에 심히 유감이며, 이 부분은 별도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도 밝혔다.

美 하원 예산안 통과…'역대 최장'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될 예정이다.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종료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나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싹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尹과 헌재 이어 법정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지난 헌법재판에 이어 이날은 형사재판 법정에서 또다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상대적으로 증거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법정 출석을 예고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재판부는 홍 전 차장 신문에 앞서서는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수능 출제위원장 "적정 난이도…사교육 유리 문항 배제"

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은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13일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된 것이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변화시켜 출제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수능에도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됐다.그는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지는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됐다.김 위원장은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영역별로는 국어와 영어에서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으며 수학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고 언급했다.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덧붙였다.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특히 영어의 연계 문항은 모두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했다고 말했다.

"떨지 말고 잘 봐"…수능날 대구 고교 앞 응원 물결

수능날 경북 곳곳 달린 경찰차…"수험생 무사 입실 지원"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날 아침, 경북 곳곳의 시험장 주변에서는 분주한 긴장 속에 경찰의 '발 빠른 도움'이 이어졌다.수험표와 신분증을 두고 나온 수험생, 교통사고와 정체로 시험 시작 시간을 걱정하던 가족들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이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동원해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신속히 실어 나간 것이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전역에서는 수능 관련 112 신고가 모두 9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건은 수험생과 보호자에 대한 수송·편의 제공 요청이었다. 포항 북부, 구미, 경산 일대에서만도 경찰관들이 시험장 주변 도로와 교차로를 오가며 수험생들의 '무사 입실'을 도왔다.포항 북부지역 한 삼거리에서는 교통관리 근무를 서던 교통경찰에게 다급한 표정의 아버지가 달려와 "아이가 수험표와 도시락을 두고 갔는데, 도로가 막혀 가져다주기 어렵다"며 호소했다.경찰은 곧바로 수험표를 건네받아 오토바이 등 순찰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 앞까지 달려가 학생에게 전달해 지각 위기를 막았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포항 시내 도로에서는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로 멈춰 서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험생만 먼저 다른 차량에 옮겨 태워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뒤이어 사고 처리를 진행했다.구미 지역에서도 '경찰차 에스코트'가 이어졌다. 인동 일대에서는 시험장으로 향하던 수험생 가족이 교통 정체로 도착 시간을 걱정하며 112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교통경찰이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약 수㎞ 떨어진 시험장까지 곧장 이동했다. 옥계동 일대에서도 산동 지역 고등학교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수험생이 정체로 발이 묶이자, 경찰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태워 시험 시작 전에 안전하게 입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산동 인근 교차로에서는 정체 구간에서 애를 태우던 수험생 차량을 발견한 순찰팀이 시험장까지 동행하며 길을 터주는 등 교통 지원에 나섰다.경산에서도 신분증을 잊은 수험생을 위한 '긴급 수송'이 있었다. 경산 무학고 앞에서는 "아이가 시험장에 먼저 들어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와 전달해야 한다. 도로가 막혀 제시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보호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양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보호자를 순찰차에 태워 시험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했고, 학생은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을 마치고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능 당일만큼은 수험생들이 작은 실수나 교통상황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한 민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한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며 경고했다.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잖느냐.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그냥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라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보탰다.그러면서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그런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 이거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그다음에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 세 사람.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토론하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1도 좋고 1:3도 좋다. 토론하자고 했다.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더했다.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정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부쪽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토론을 생중계해서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게 좋다. 격분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이를 '항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있다고 본다. 반발한다는 게 집단행동하는 건 아니잖나.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느냐.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천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대통령실과 상의 안 했다"…국회 예결위서 항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란이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 됐다. 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 차단에 힘을 쏟았다.이날 예결위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캐물었다.정 장관은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면서 "지난 7일 저녁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그는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선을 그으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안을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사퇴 의향을 묻는 질의에는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을 거론하며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야당 의원의 이 같은 압박과 달리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나섰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른다' 등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거론했고 정 장관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황 의원 주장에도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본다"고 동조했다.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도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않고 압박…법무부 의견 제시 위법 소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관은 인사, 예산, 조직관리, 수사 기준 설정 등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검사에게 지휘할 수는 없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구체적 지시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 만약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며, 사실상의 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차관을 통해 선택지를 전달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휘해 논란이 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사건' 불기소 지휘를 하자, 송 총장이 사퇴하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다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개입 논란이 일었다.

교육·복지부 현안 쌓였는데…소관 상임위에 TK의원 '0명'

지역의사제 도입,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변경 등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련 현안이 산적하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 한 명도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내 상임위 배분을 할 때 지역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전국 시·도 가운데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경북 입장에선 예의주시해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신설 등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수 있어서다.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두고도 경북대 등 국립대 병원 교수들 다수가 반발하는 등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둘러싸고도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들이 각종 정부 사업 조기 유치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TK 정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부 국립대를 두고 시범사업을 먼저 할 경우 경북대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연관된 TK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등 지역 정·관계의 공조가 절실한 여건이란 얘기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TK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명도 배정돼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4명,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에 3명씩 지역 의원들이 몰려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22대 국회 원구성 당시부터 TK 지역구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에 지역 의원이 있고 없고는 정책 대응, 민원 소화, 국비 확보 등에 큰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위, 보복위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광주·수원 시민단체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맞손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수원과 손을 맞잡고 공동행동에 나섰다. 3개 도시 시민단체들은 지지부진하던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이하 3대 도시 시민단체)는 12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정부·국회·정치권 대상으로 한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공동협약식, 공동촉구결의대회,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3대 도시 시민단체는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각 지역의 최대 현안이지만, 정치권의 외면 속에 정체상태에 놓였다며 앞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구를 비롯해 광주, 수원 지역 역시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수년째 공전하면서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곳이다.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전담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현재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업비 초과분과 이전지역 지원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환영사에 나선 장세철 통합신공한대구시민추진단 대표는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미래 100년 AI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 정권은 지체된 사업 과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채일병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은 "대구,수원,광주는 지역은 다르지만 도심 한복판에 군공항이 있어 시민들이 수십년간의 소음 피해와 안전 불안감 등 공통된 고통의 아픔을 겪어왔다"며 "광주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TF 구성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설치 되지 않았는데, 한 지역만 꼽아서 하기보다 3개 도시가 함께하는 TF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회장도 "우리는 같은 아픔을 나눈 운명공동체"라며 "공항 이전 사업은 선택이 아니고 약속이며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3대 도시 시민단체는 이날 맺은 공동연대 협약((MOU)을 바탕으로 '대구·광주·수원 3대 도시 공동연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동 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도지사 "경주 APEC 유산, 미래세대로 이어져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2일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만든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오늘 회의 주제와도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데 모여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들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이 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외교 무대였으며,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박물관에는 하루 4시간씩 대기 행렬이 이어질 만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3명 이상이 방문한 정상회의장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경북이 세계와 연결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의 관광 수용태세가 아직 부족한 만큼 숙박·리조트·놀이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도는 보문관광단지 내 노후시설 리모델링, 특급호텔 유치, 모노레일·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도입 등 관광 인프라 재정비 계획을 진행 중이다.이날 정부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단계적 확대,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또 경주 APEC을 계기로 조성된 지방외교와 글로벌 협력의 성과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 지사는 "APEC 문화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경북이 준비 중인 포스트 APEC 전략을 통해 이번 회의의 유산이 경주에서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포스트 APEC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신라역사문화대공원 조성 ▷보문관광단지 전면 리노베이션 ▷APEC 문화전당 및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신라 금관 6점 경주의 품으로 돌려달라" 커지는 목소리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섯 점의 금관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특별전(10월 28일~12월 14일)에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금관 6점 분산 소장된 이유이번 특별전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 6점의 신라 금관 중 금령총·황남대총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금관총·천마총·교동 금관은 국립경주박물관이 각각 소장하고 있다. 서봉총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 전시중이다.이들 신라 금관 6점이 APEC 정상회의 및 경주국립박물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여 특별전을 열고 있다.이들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출토됐지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분산돼 소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관련 학계에서는 우선 일제 강점기 때 발굴· 수습 과정과 당시 조선충독부박물관(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체계가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 상당수가 온도·습도·보안시설을 갖춰 안정적인 보존·처리가 가능하고, 학술연구와 전시의 접근성을 위해 조선충독부박물관로 옮겨져 소장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해방 이후에는 국립박물관 체계가 정비되고 우리 손으로 유물들을 조사·발굴하면서 일부는 중앙(국립중앙박물관)에, 일부는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해당 지역 국립박물관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 향유 차원에서 해당 지역 박물관에서 소장·상설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다.1960~1970년대에 걸쳐 경주에서 출토된 교동· 천마총·황남대총 금관과 관련 유물들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골고루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국립박물관에 분산 소장 또는 특별전 등을 통해 번갈아 가면서 전시하고 있다.이번 APEC 정상회의 및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의 가장 큰 의의는 최초로 신라황금 문화를 대표하는 여섯 점의 금관과 여섯 점의 금허리띠를 한자리에 직접 비교하며 집중 관람할 수 있는 전시라는 점이다.국립경주박물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금관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돼 있어 상호 비교가 어려웠으나 이번 특별전을 통해 형태·양식·장식의 차이와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라금관은 모두 경주에서 소장해야"이 신라 금관 특별전을 계기로 경주지역에서는 신라 금관을 계속 경주에서 전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장성애 마음샘교육심리연구소장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신라금관은 경주에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청원 운동에 나섰다. 장 소장은 "경주는 신라의 수도이자 금관 출토지로 '발굴지-전시장 일체형 보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며 "금관이 출토된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적 정체성을 고려할 때 경주가 신라 금관을 영구 보존·전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구글 폼을 통한 서명 참여가 이어지면서 동참 인원이 늘고 있다.경주시의회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도 SNS를 통해 "신라 금관은 경주의 얼굴이자, 시민의 자부심"이라며 "이번 신라금관 특별전을 계기로 이들 금관을 경주에 두고 전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시민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와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경주지역 문화단체 등에서도 신라 금관 상설 전시를 위한 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주시민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국내외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라 금관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국립 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 등에 분산 소장하고,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국립경주박물관 관계자는 "만약에 신라 금관이 백제 금동대향로(국립부여박물관 소장)처럼 딱 한 점 밖에 없다면 출토된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전시하는 게 가장 걸맞지만 신라금관이 6점이 되니까 일부 금관들은 국내외 학술연구와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분산 소장·전시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1926년 경주에서 출토된 서봉총 금관도 국립중잉박물관 소장이지만 2023년 5월부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하는 것도 금속 공예부분 특화 박물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주보돈 경북대 명예교수는 "신라 금관처럼 비슷한 종류의 문화유산들을 한 곳에 보관, 전시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면서 "'발굴지-전시장 일체형 보존'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신라 금관을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6점 모두 경주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울릉도 뱃길 끊길 위기에도…해수부 아직도 '협의중'

오는 12월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대책을 확정 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1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달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확인 결과 해수부는 여전히 '경북도, 울릉군, 포항지방해수청 및 선사와 대체선 투입을 지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울릉도와 내륙 간의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총 5척이다. 이 중 1척은 경영 악화로 항로를 폐업했고 3척은 동절기, 선박정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11월 초부터 휴항에 들어갔다. 나머지 1척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선박 수리·점검에 들어가, 이 기간 동안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제기된다.정희용 의원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주민 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 등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울릉도로 향하는 뱃길이 끊길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 지난달 또 거주지 무단 이탈…"섬망 증세 악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그런데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현재 조두순의 집 앞은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경찰도 못 믿도록 세뇌…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시간을 들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 도움까지 의심할 정도로 판단력을 무력화한 뒤 본격적인 범행이 일어나면서 범죄 한 건 당 피해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황금지구대는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성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 지시에 따라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스스로 숙박업소로 몸을 숨긴 상태였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을 믿지 못하고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한시간 넘도록 A씨를 설득한 뒤 넘겨받은 그의 새 휴대전화에서는 악성앱 3개가 발견됐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외부에 알리면 구속된다', '비밀을 유지하라'며 협박해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고는 앱을 설치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도 A씨처럼 범죄조직에 심리적으로 통제당한 모습을 보였다. B씨는 범죄조직 지시에 따라 은행에 2억500만원을 송금하러 갔다가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복현지구대를 찾았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며 확인 절차에 나섰지만 B씨는 경찰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는 등 기관을 전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씨 휴대전화에서도 범죄 조직이 설치토록 한 악성앱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나 위치, 통화내용을 탈취하고 피해자 정보를 모두 아는 것처럼 심리 억압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대구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월까지 약 409억원으로 지난해 29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범죄 사례 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구 보이스피싱 범죄 지난해 대구 보이스피싱 범죄 한 건 당 피해액은 약 5천300만원으로 지난해 약 4천100만원보다 많았다. 이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액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싱 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우리가 당신을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가스라이팅 형태의 심리 억압을 지속하고 있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피해자 위치와 통화내용을 파악, 기술적 통제를 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며 "전화나 문자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진스 전원 복귀?…해린·혜인 이어 다니엘·하니·민지도

걸그룹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복귀를 알린 데 이어, 나머지 세 멤버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민지·하니·다니엘은 12일 연합뉴스에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어도어는 같은 날 해린과 혜인의 복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뉴진스는 앞서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과정에서 어도어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과 1심 모두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수홍 친형 "부모 보살필 형제 없다"…檢, 징역 7년 구형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소속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57)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박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씨에 대해선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박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이날 법정에 참석한 박수홍 씨 측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