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전 정책 유턴 배경은?…AI 전력·文정부 교훈·여론

이재명 정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포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화됐던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탈원전 선언 이후 8년 7개월 만의 방향 전환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급변한 산업 구조와 전력 수급 여건이 정책 유턴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에 정해진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결정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전력 수요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꼽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산업계 한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공정은 전력 사용량보다도 공급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이라며 "출력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비용 부담과 화재 위험 등 현실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한국의 지리적 조건도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을 "에너지 섬나라"라고 표현하며, 외국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와 정책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당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로, 전 세계가 원전 위험성에 매우 예민하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심화되고, 수소의 생산 비용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으면서 당시의 가정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 시기와 지금의 조건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국내 여론의 변화도 정책 전환에 힘을 실었다. 기후부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세부 결과를 보면 신규 원전 건설 찬성 비율은 원전 밀집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TK)의 찬성률은 75.9%, 부산·경남·울산(PK)은 72.1%로 전국 평균(69.6%)을 한참 웃돌았다. 월성(경북 경주)·한울(경북 울진)·고리(부산 기장) 등 기존 원전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반대 비율은 낮고 찬성 여론이 강했다. TK 지역의 반대 비율은 1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이었고, 진보층에서도 과반이 원전 필요성에 동의했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TK 지역의 안전 인식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 주권'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같은 여론 흐름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번 결정에 앞서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하지만 정책 결정이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차 전기본 기준으로 대형 원전 1기 건설에는 약 13년 11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공론화와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부지 공모조차 중단됐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 즉시 절차를 재개해도 2037·2038년 준공 목표는 빠듯한 일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책 결정과 실행이 늦어졌다는 책임론이 나온다.

반대하던 군민도 긍정적…영덕 '신규 원전' 후보지 급부상

이재명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방침을 정하면서 사업 추진 최적지로 경북 영덕군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중 신규원전 계획이 무산됐던 영덕을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원전 재유치 움직임 뚜렷영덕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신규원전 부지로 지정됐으나,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지정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체 예정부지 324만㎡(약 98만평)의 18.9%(61만㎡)까지 사들였다가, 매입을 중단했다.당시 군으로 내려온 380억원의 특별지원금은 한 푼도 사용 못하고 이자까지 더해 국고로 환수됐다. 정부의 말바꾸기에 7.72%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는 더 쇄락했다.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로 영덕군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방침은 영덕군 입장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신성장 사업이다.게다가 과거 신규원전 건설 예정 지역(석리 등)이 지난 산불로 모두 불에 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고, 주민 수용성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서도 신규 원전 최적지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현재 석리 마을에는 20가구 70여명의 주민들이 주변 언덕 위에 마련된 27㎡(약 8.2평)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 단지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다.한 주민은 "원전부지 선정과 해제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은 데다 산불까지 겹쳐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원전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다시 마을이 재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신규원전 유치를 위해 2024년 만들어진 영덕 수소&원전 추진연합회 이광성(66) 위원장은 "인구소멸에다 재정자립도마저 바닥인 영덕군을 힘차게 돌릴 수 있는 대안은 백지화됐던 신규원전을 재유치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천지원전 유치 당시 반대 의사를 보였던 군민 중 상당수도 이제는 원전이 들어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타시군에 비해 입지도 좋다"고 덧붙였다.연합회 측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추진 방침에 따라 2월부터 지역 곳곳에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설명회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군의회 등 여러 관계 기관과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어떤 식이든 영덕군에 도움된다면 적극 힘모으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며 "신규원전 건설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결정에 따른 책임있는 후속조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업계도 환영 일색원자력 업계는 신규원전 건설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등 신사업 성장을 위한 전력수요 증가가 늘어나고 있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비중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1차 전기본 계획대로 신규원전 건설이 추진되면 최소 2038년까지 원전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울산에서 원전 기자재를 취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부지 공모 절차가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 당초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타임테이블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신규원전 유치를 확정한 경험이 있는 영덕 등을 중심으로 부지선정에 나선다면 주민들의 큰 갈등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택 아닌 생존" 경북의원 13명 대구경북행정통합 공감대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지역 정치권 총의를 모으는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26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주최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간담회에는 경북 지역구 의원 13명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역 의원들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다른 지역이 먼저 통합 해버리면 1년 뒤 도시 규모가 확 달라진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경북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을 내놨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우리가 먼저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며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호응했다.대구경북이 통합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면적 등에서 우위에 있기에 차별화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이 같은 시각을 공유하며 "지역 의원들이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용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이렇게 (급박하게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추진 시 소외된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핵우산'-한국 '대북 억제'…한반도 방위 패턴 대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국방 전략 문서(NDS·National Defense Strategy)는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전략적 접근법 등을 담는다. 이번 NDS에서 우리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북한에 대한 자세 변화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대응에 한국군의 임무를 비중 있게 책정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NDS와 무게감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2022년 NDS와 무엇이 다른가약 25쪽 분량의 NDS는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이다. 새로운 NDS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우선 과제가 미국 본토 방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기할 만한 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했던 것과 대비된다.이번 NDS는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국의 군사력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뜯어보면 방위비 분담을 더 하라는 의도가 행간에 숨어있다. 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전격 방한한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2022년 NDS와 비교하면 한반도에 대한 자세 변화는 명확하다. 2022년 방어순위는 미국 본토-중국-러시아-북한 순이었다. 북한을 비중 있는 위협 요소로 꼽은 것이다. 그러나 2026년에는 미국본토-서반구(남북아메리카)-중국-러시아-이란 다음에 배치됐다.반대로 핵 전력에 대해서는 위협 정도를 높게 잡았다. 2022년에는 북한의 ICBM 실험을 언급하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2026년에는 위협을 부각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이라고 규정했다.북한 비핵화에 대한 자세 변화와 방위책임 분담 기조는 가장 달라진 점이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반면 2026년에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합 억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던 방위책임 분담 기조도 바뀌었다. 2026년에는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현실화의 무게 중심도 옮겨지고 있다. 미군 전력이 서반구를 포괄한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는 걸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2만8천500명가량의 주한미군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의 근거다.콜비 차관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들어 숫자보다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도 허투루 흘릴 대목이 아니다.◆우리 정부가 부담할 몫은이재명 정부는 일찌감치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방위 자율성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23일 미국이 새로운 NDS를 내놓자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드러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25일 방한한 콜비 차관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돈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늘었음을 뜻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군 병력은 45만 명 선이다. 국방부가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보다 10% 적다. 더 큰 문제는 낮은 급여 등으로 직업군인 지원자가 급감, 병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기 현대화 등으로 간극을 메워야 하는 처지다.NDS도 "동맹들이 적절히 국방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보폭에 맞춰 함께 행동한다"고 했다. 사실상 노골적인 국방비 증액 압박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방비는 GDP의 2.4% 수준인 66조 원이다. NDS의 요구인 GDP의 5%(132조 원)에 맞추려면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결국 제한된 재원에서 분배의 묘미를 발휘해야 한다. 증세와 기타 예산 감액은 수순으로 보인다.이웃나라 일본도 고민에 빠졌다. 콜비 차관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면서 방위비 인상 압박 공포가 커진 탓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콜비 차관의 방일에 대해 "NDS를 바탕으로 중국 억지를 위한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인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아사히신문도 같은 날 "한국이 GDP 대비 3.5% 인상을 지난해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에도 같은 압박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GDP 대비 3.5%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파격이 파국으로…정치권 혼란 키우고 막 내린 '이혜훈쇼'

출발은 파격이었으나 결론은 파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의 상징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자충수로 결론 나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수장 공백 장기화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의 몰락 앞에 야권 역시 그간 부실 검증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승자 없이 모두가 패자인 결론 앞에 이혜훈 전 의원의 무리한 사욕이 국정과 정치권에 혼란만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李 발탁, 취지는 좋았는데….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쌓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여의도 정가는 곧장 들썩였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용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파격 인사 스타일에 보수 정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위기감까지 감돌았다.국민의힘이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 처리하는 등 격렬히 반응한 것은 이 대통령 노림수가 적중했다는 평가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이 야권 분열까지 낳는 1석2조의 묘수라는 반응도 있었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을 주무르는 실세인 만큼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한 푼의 국비가 아까운 야권 인사들도 마냥 욕하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수장에 야당 출신을 배치한 건 이런 양가적 상황을 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됐으면 아주 성공한 카드"라고 더했다.◆쏟아지는 논란, 불충분했던 해명하지만 이 대통령 인선에 대한 호평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 첫날 이 전 의원의 과거 의원시절 보좌진 등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됐다. 친정 출신의 외도에 불편했던 야당은 즉각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이후 논란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추가,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 의혹이 빗발쳤다.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전 의원이 야당 요구 자료에 상당수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답하며 반발 목소리도 키웠다. 이 대통령이 일단 본인 해명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거듭 메시지를 내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청문회가 열렸다.하지만 파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자녀 위장미혼 및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사안이 결정타였다. 이 전 의원 해명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었고 여권에서도 안고 갈 수 없다는 기류가 조성됐다. 이 전 의원 주변에서도 "갑질 논란 등 의혹은 소명하면 될 것 같았는데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등 사안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했다.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을 지명철회하며 이번 사태를 결자해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이 정부 내각 인사들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학습을 했다. 이 전 의원도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그런 기류를 보였다. 결과적으론 악수가 됐다"며 "성실한 해명과 겸손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했다.◆청와대 인선 시스템, 이대로 괜찮나?연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훈 사태는 여야 모두에 생채기를 남긴 채 승자 없는 싸움으로 막을 내렸다.이 대통령은 이 전 의원 지명과 철회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수 진영은 3선 의원 당선을 포함해 5번 공천을 준 인사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 선택 앞에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전 의원은 사욕에 눈이 멀어 국정에 지장을 주고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계 은퇴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상대 진영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숨긴 채 공개 하루 전까지 자당에서 정상 활동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탕평과 보수 갈라치기, 지선 국면 등 여러 효과를 노리며 깜짝 발탁을 하려다 보니 정작 검증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상대 진영 인사를 발탁한 것이니 자진사퇴를 위한 교감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선 스타일, 청와대 부실 검증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며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日 삿포로서 발묶인 7천명…'적설 1m' 역대급 재난

코스닥 '천스닥' 시대 열었다…안전자산 금·은값 사상 최고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을 돌파한 지 나흘 만인 26일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가 다시 열렸다.벤처기업·유망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스닥 지수는 2022년 1월 이후 4년여 만에 1천대에 복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로 마감했다. 자본시장 정책을 주도하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최근 코스닥 목표치로 3천을 제시한 점이 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같은 날 원자재 시장에선 금 가격이 새 기록을 썼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각으로 26일 오전 8시 4분쯤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전장보다 0.75% 오른 온스당 5천19.85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금값이 5천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제 은값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섰다.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성이 높은 대체자산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 갈등 등은 탈달러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은과 관련 분야 상장사가 포진한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군위·경주 국내 1호 SMR 유치 기대…경북 인프라 경쟁력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책 불확실성 속에 주춤했던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며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부지 공모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제11차 전기본에는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겼다. 대형 원전 2기(2.8GW)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GW 규모의 SMR 1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확정됐지만,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입장 변화로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차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상으로 한 SMR 유치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모가 재개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24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군위첨단산업단지를 SMR 사업 후보지로 검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다만 공모 방식과 입지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수원이 일정과 절차 부담을 이유로 기존에 원전을 보유한 지역으로 후보지를 한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대구를 비롯한 내륙 지역은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특정 지역으로 후보지를 제한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 부지는 자율 유치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는 정부 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만큼 공모 요강이 나올 때까지 군위군과 협력해 대응 전략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SMR은 민자 방식 사업으로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과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그동안 진행해 온 주민 설명회와 포럼 등 준비 과정을 토대로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북부권 균형발전" 경북 지역 의원들 '통합 간담회'

경북 국회의원들도 큰 틀에서 행정통합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경북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통합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 간부 공무원들과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 13명 전원과 비례대표인 이달희 의원, 이소희 의원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TK행정통합 추진 방향 및 필요성 ▷정부 동향 ▷특별법안 내용 ▷주요 이양 특례 ▷각 권역별 발전전략 등을 제시했다. 참석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행정통합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일부 북부권 국회의원이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구자근 의원은 "행정통합은 TK미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성장동력 약화, 수도권 집중 등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다. 시·도민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송언석 의원은 "TK가 가장 먼저 통합을 논의했다. 통합 관련 기본적 방향과 방침에 대해 정부가 답을 줘야 한다"고 했으며, 정희용 의원은 "500만 대구경북 통합으로 새로운 시장 모멘텀을 만들고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통합청사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행정복합도시에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통합 반대급부로 이전이 추진되는 공공기관이 우선 입주하게 된다. 시·군·자치구의 재정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특별법안에 반영했다.도는 정부가 통합의 메리트로 제시한 연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의 경우 북부권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구상을 실현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통합을 추진 중인 타 시·도 특례와의 비교 및 연대 방안 등도 제시됐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 외 권한이양을 포함한 광역통합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가이드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시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강화를 특별법안에 명시해 법적·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돌아오는 장동혁…'쌍특검' 대여 압박 수위 높이는 국힘

8일간의 단식 투쟁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퇴원하면서 국민의힘이 '쌍특검'에 대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 동력은 '쌍특검 관철'로 모이고 있으나, 개혁신당과의 공조는 다소 삐걱이면서 당 안팎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에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천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돈 단절 거부, 정치 개혁 거부"라며 "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통일교 게이트'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전히 부산시장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엉뚱한 곳에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도둑이 매를 드는 지경으로 온 것"이라면서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26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의 단식투쟁 목표였던 '쌍특검 관철'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돈 척결·공천 혁명 정치 개혁'을 주장한 것"이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 은폐, '전재수 일병 구하기 공작'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개혁신당과 함께 펼쳤던 '쌍특검 공조'는 결속이 다소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종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쌍특검 공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출현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단식이) 종결돼 실타래는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것"이라면서 "'한동훈 징계 국면'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어서, 그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개혁신당과의 협조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초보' 한동훈의 결단력 부족…보수 통합 걸림돌 전락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국민의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와 단식을 이어가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상황에서 독자 노선을 고집하며 당 내홍을 격화시키는 탓이다. 시간이 갈수록 적절한 명분 없이 한 전 대표의 부족한 정치력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한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극우정당 반대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한 전 대표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한컷'을 통해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추운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며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적었다.한 전 대표의 집회 불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리더십마저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지자들만 거리로 보내놓고 정작 본인은 윤리위원회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지금 장외 집회 말고는 자기가 수가 없으니 지지자들만 등을 떠민 셈"이라고 꼬집었다.한 전 대표는 최근 장동혁 대표의 단식농성장에도 방문하지 않으면서 '결단력 부족'을 재차 드러냈다. 당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을 명분 삼아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힘을 모았으나 한 전 대표는 의미가 불분명한 대국민 사과를 내놓은 게 전부였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날 때까지 농성장 방문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 미숙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으로서 강한 언변과 이미지 정치에는 능하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 요구되는 결단과 책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혜성같이 등장한 이후 정무적 감각을 발휘한 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한 전 대표의 갈등이 지난하게 이어지면서 보수 정가에서는 지선을 앞두고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종말을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 두 사람의 정치적 미숙이 이제껏 보수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당명 개정을 계기로 '검사 정치' 시대를 끝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 정도 결기를 갖고 새로 태어나야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단식 투쟁 여파로 지난 22일 입원했던 장 대표가 입원 치료 닷새 만인 26일 퇴원하면서 한 전 대표와의 갈등 문제도 조만간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재심 신청 기한이 만료되면서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이날 당 윤리위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 결정을 내리며 한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에 내려진 탈당 권고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중징계다. 김 전 최고위원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힘 '내란 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우 의장엔 권한쟁의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또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했으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與, 29일 민생법 우선 처리…'野 필버 고려' 사법개혁 미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당초 계획을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한 방침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 정쟁 요소 법안은 제외하고 합의가 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이번 주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나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애도기간인 만큼 정쟁을 피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또 사법 개혁 법안은 '법왜곡죄'를 제외하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바로 처리가 어려운 상태다.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18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처리하지 않는 전제하에 간첩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에 긍정적이다. 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도 합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 2인자 장유샤 숙청…미국에 핵무기 정보 유출 혐의

중국군 2인자였으나 최근 실각한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미국에 핵무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주석과 함께 실각한 류전리 중앙군사위 합동참모부장 등 군 최고위층이 동시에 물러난 사건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체제 정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군 수뇌부를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 자료를 인용해 장 부주석이 핵무기에 대한 핵심 기술 자료를 미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당국은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전 총경리(최고경영자) 구쥔을 수사하면서 장 부주석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열린 군 수뇌부 브리핑에서는 장 부주석이 군수·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공개됐다. 지난 2023년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왔다는 것이다.이외에도 장 부주석은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고, 공산당 최고 군사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에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중국 국방부는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 등이 "엄중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런 표현이 부패와 정치 문제를 포괄하는 혐의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또한 시 주석이 가장 신뢰하던 군 수뇌부의 실각은 일종의 '체제 생존 전략'으로 당 내부의 자기 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제21차 공산당 대회와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앞두고 군 내부 파벌이나 독자적 행동을 제거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 주석을 향한 권력 집중이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평가했다.

무단주차 한 시민이 1만6천대 신고…단속 체계 실효 논란

대구 대표 번화가인 중구 동성로 곳곳이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보다못한 시민이 기관에 기대지 않고 직접 나서는 사례가 알려졌다.해당 사례자는 동성로에서만 수년간 1만여건 이상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다.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동성로 인도주차 108대 신고 완료'라는 제목의 글과 불법주차 차량들을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불법 주차한 차주들은) 뉴스에 나와도 바뀌지 않는다. 금융 치료가 답"이라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공개된 사진에는 고급 외제차와 국산 승용차들이 동성로 인도변을 점거한 채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A씨는 2023년부터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만 1만6천건이 넘는 불법 주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이달 1일에도 '새해 타종 행사 본다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 130대 신고 완료'라는 글을 올렸었다.A씨는 불법 주차 근절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가려는데 차량이 떡하니 서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며 "비켜달라 하니 차주가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지나가라'고 했다"고 밝혔다.중구청에 따르면 동성로 일대에서 접수되는 불법주차 신고는 하루에만 100여건 정도다.동성로는 인근 유료 주차장이 다수 있고,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구간'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불법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인도 위 주차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동성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납품 차량이 상하차하는 구역에도 차를 대놓아서 불편함이 크다"며 "행인들도 불법주차된 차를 피해 도로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위험해 보인다"고 토로했다.일각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인근 주차장 등의 일일 주차 비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5대와 고정식 카메라 14대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단속 요청이 몰린 곳을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라며 "다음달부터는 CCTV를 1대 더 추가하는 등 동성로 일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DRT 도입 반년…수요 부진에 '노선 수정' 승부수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구 수성구 범물동 일대에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노선이 변경될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운행 초기부터 승객 수 저조로 곤혹을 겪으면서 대구시에 노선 변경안을 적극 건의해왔다. 최근 대구시는 수성구 DRT 승객 수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 구청 측 제안 일부를 수락했다.◆수성구 "노선 변경 필요"DRT 운영기관인 대구교통공사가 최근 수성구 지역에 운행 중인 DRT 노선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DRT 운영기관인 교통공사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스마트 실증(대구형 DRT 운행 실증)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대중교통 취약지 주거지원형 DRT는 현재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각각 15인승 쏠라티 2대씩 모두 4대가 평일 운행 중이다.DRT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교통 접근성을 올린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작됐다. 각 구군 수요 조사에서 북구와 수성구만 신청을 해 시비와 구비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연간 DRT 운영에 드는 예산은 1곳 당 1억7천만원(시비·구비 각 8천500만원) 정도다.하지만 사업 초기 북구와 수성구의 운행 실적은 차이를 보였다. 하루 승객 수가 100명을 웃돌았던 북구와는 달리, 수성구의 경우 수요가 저조해 곤혹을 겪고있다.교통공사에 따르면 수성구 범물동 지역에 운행 중인 DRT 하루 승객 수는 운행 초기 30~50명 수준에 머무르다 8~9월쯤 겨우 100명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10월 이후 다시 60명대로 떨어져 최근까지도 하루 60~8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북구 연암서당골 DRT의 지난달 하루 평균 승객 수(12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결국 수성구는 운행 한 달 만에 노선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해, 주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대구시에 공문을 통해 노선 변경을 공식 건의했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운행 초기 범물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인앤인아파트, 청림타운, 보광사 경유 등 노선 변경 요청이 잇따랐다. 또 현재 평일 하루 4회 운행 중인 '진밭골'에 가는 노선에 한해 주말 운행 요청도 있었다.이밖에도 ▷DRT 앱에 배차간격·시간대 등 정보 제공 ▷정류소 안내 팻말 확대 ▷2인 이상 요금 결제 ▷정류소 추가 설치 및 이름 변경 등 건의사항도 제기됐다.◆대구시 "범물 OK, 진밭골 NO"DRT 노선 결정권을 가진 대구시에 수성구는 '범물동 주거지 노선 확대 조정'과 '진밭골 노선 주말 운행' 등 크게 두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수성구에 따르면 현재 범물동 보성송정아파트~범물성당~수성하늘채르레브~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 노선을 변경, 범물성당에서 보광사로 우회, 범물우방미진아파트까지 지나도록 해 주택밀집지역 안쪽까지 노선을 늘리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DRT 노선 변경만으로는 추가 예산이 들지않고, 수요 진작 해법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다만 대구시는 주말 '진밭골'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절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행락성 운행은 주거지역 대중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애초 운행 목적에 맞지 않고, 노선 변경과 달리 운행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있다는 이유에서다.노선 변경까지 남은 관문은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경우 국토부의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아직 공식 회신은 없었지만 그간 변경 신청이 거절된 적은 없었다"며 "국토부 승인만 떨어지면 정류장 이설 작업과 나머지 행정절차는 무리 없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선이 조정되더라도 승객 수 증가를 위한 홍보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수성구는 범물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우재관 수성구청 교통과장은 "지난해 운행 초기에 30명에 불과했던 승객 수는 11월쯤 90~1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운행에 따른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변경 후에는 전 가구에게 배포될 수 있는 전단지 등을 만들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구시 역시 현행 범물동 노선의 승객 수는 답보 상태에 봉착해 서비스 지역 확대는 수요를 끌어올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DRT 운행 구역 확대로 주민 편의 제공 및 이용률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이 바뀐다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범위만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단체 배제한 영천시 '불통 청년정책'…빈수레 지적

경북 영천시와 지역 청년단체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청년정책 참여단 모집 과정 등에서 이들 단체와 소통도 없는 '불통 행정'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어서다.25일 지역 청년단체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지난 14일 제3기 청년정책 참여단 1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청년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영천시는 참여단 공개 모집부터 선정, 활동 방향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청년연합회·청년상우협의회·4H연합회·청년회의소(JC)·기독교청년회(YMCA) 등 지역 5개 청년단체에 통보는 물론 의견 수렴이나 협력 요청 등 소통 없는 일방 추진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심지어 참여단 선발기준에 '청년단체 가입 여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들 단체에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5개 청년단체 회장단이 최근 가진 모임에선 "영천시가 1천명이 넘는 회원을 둔 지역 청년단체를 '패싱(배제)' 하며 뒷통수를 쳤다"는 등 격한 표현이 오가며 향후 영천시 청년정책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5개 단체 내부에서 반발과 불만이 상당하다"며 "청년 참여를 말하면서 정작 청년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영천시의회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청년 정주화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역 청년 10명 중 6명은 영천시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또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선 10명 중 7명이 '청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234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영천시 청년정책이 '빈수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단체에서 보유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대구 경제 올해 0.8% 성장…회복 폭 '전국의 2배' 수준"

대구경제가 올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세 인상과 글로벌 교역 둔화, 건설경기 부진 등 하방 요인이 지속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대구정책연구원은 26일 발간한 '대구정책브리프' 제32호에서 "올해 대구 경제성장률은 0.8% 내외로, 전년 대비 2.0%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며 "전국 경제성장률 회복 폭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0.8%, 지난해 -1.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다.연구원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반도체 중심의 산업 호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1.0%에서 올해 1.9%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경제는 소비 회복과 공공투자 확대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가 가장 큰 만큼 내년도 민간소비 회복 여부가 대구 경제 반등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정부와 대구시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회복이 기대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식품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은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생산은 저성장 국면에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되 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은 관세 영향으로 주력산업 생산이 제약되고, 건설업은 공공부문 SOC 확대에 따라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은 민간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수출입은 관세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환율로 수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전기차와 AI 관련 IT 기기 수요 증가로 이차전지 소재와 인쇄회로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수출 증가는 기대된다. 반면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감소하고, 중국 성장 둔화로 대중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고용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로 추가 공급이 제한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일부 수요 회복 가능성이 제시됐다.연구원은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기 위한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산 부문에서는 제조업 회복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앵커기업 유치와 제조 AI(M.AX) 전면 도입, 첨단산업 거점 조성 등을 제안했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AI·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신산업 진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 부문에서는 대구로페이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통해 내수 회복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철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올해 대구경제는 관세 영향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AI·로봇·미래모빌리티·첨단의료 등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대구경제 반등의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월급 밀리고 회장 인준도 지체…대구시야구協 파행

대구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야구협회)가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직원 월급과 임대료가 밀리는 데도 방관할 뿐 아니라 새 회장 인준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야구협회 행정감사 A씨는 21일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B직무대행을 비판했다. 직무대행이 업무 범위와 권한을 준수하라는 게 A씨의 지적. B씨가 이사회 임원을 추가로 선정하려고 관련 안건을 총회에 올리고 하지만 이는 직무대행의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예산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현 야구협회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는데 이는 직무대행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 직원 2명 중 1명의 7개월치 임금 1천60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이 미지급 상태다.A씨는 이 보고서를 27일 열리는 정기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지급 방안을 강구하되 이를 2026년도 사업 예산에서 소급해 지출해선 안된다"며 "이에 더해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라 신임 회장 인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야구협회 업무가 정상화된다"고 했다.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B 직무대행 체제 탓에 꼬인 일은 이뿐 아니다. 직무대행 체제에선 대한야구협회의 지원금 2천만원을 받을 수 없다. 야구협회의 연간 예산은 2억원(일반회계 기준). 대한야구협회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의 10%나 된다.협회 직원, 야구 동호인을 위한 디비전리그와 유소년을 위한 아이리그 관리자도 새로 뽑을 수 없다. 모두 직무대행의 권한 밖의 일이다. 빨리 직무대행 체제가 종식되고 신임 회장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직무대행 체제가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다. 지난해 7월 제14대 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이어져 이런 꼴이 됐다. 당시 이름 위에 기표한 투표 용지 1장의 유·무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 용지의 효력에 따라 당선자가 뒤바뀔 상황이어서 선거에 나선 두 후보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더구나 야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상위 기관의 유권 해석을 거슬러 일이 커졌다. 기표 용지를 유효로 본 대한체육회와 달리 무효표라 결정, 낙마하게 된 C후보 측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이 사안은 법정으로 갔고, 야구협회는 지금까지 B회장 직무대행 체제다.법원은 선거운영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C후보 측의 당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해당 기표 용지가 유효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하지만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았다. B회장 직무대행이 C후보의 회장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법원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해버린 탓이다.이에 대해 B회장 직무대행은 "선거 결과에 대한 본안 소송 첫 공판이 3월 5일 열리기 때문에 회장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 대의원의 동의를 구한 뒤 이사를 선임하려는 것이다. 현재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직무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