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안전 투자 어딨나"…대통령이 제안한 '100조 펀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확충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자. 국민께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김 사장은 "2038년까지 1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느냐"며 "(재정상)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다.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설명했다.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 참여를 받아 재원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민간 투자 허용을 언급한 바 있다.

李, '건보공단 특사경·탈모약 건보 적용' 주문…의료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제도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50명의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부터 특사경 도입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특사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설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닌가.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을 인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약 외에도 비만약, 한방 난임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도 언급했는데, 시행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건보 재정 건정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샤이니 키 "주사이모 의료인인줄…집에서 진료 받아" 인정

샤이니 멤버 키가 일명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의혹이 제기된 인물과의 친분 정황이 드러나면서, 키 역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하여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는 이 모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키는 최근 이 모 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는 tvN '놀라운 토요일'과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는 다만 지난 8일 진행된 MBC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녹화에는 해외 투어를 이유로 불참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해외 투어 일정 및 관련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해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키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외 투어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 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하여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 모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키는 최근 이 모 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능 사탐 2과목 치고 자연계 지원' 전년 대비 4.3배 급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회탐구 2과목을 치르고 자연계 학과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수가 전년 대비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진학사가 사탐 응시자의 자연계 지원이 가능한 대학 중 서울권 13곳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 학과 지원자 가운데 수능에서 사탐만 2과목을 본 수험생의 비율은 모두 15.9%로 집계됐다. 3.7%에 불과했던 전년 대비 12.2%포인트(p) 급증했다.대학별로 보면 홍익대가 전년 0%에서 올해 26.4%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홍익대는 작년까지 사탐 응시자의 자연계 학과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제한을 풀었다. 사탐 2과목 응시자의 자연계 학과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27.1%를 기록한 숙명여대였다.반면 과탐을 1과목 이상 응시하고 인문계열에 지원한 수험생 비율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5곳 기준 20.5%로 전년(30.8%)보다 10.3%p 감소했다.입시계는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수험생의 교차지원(본인의 계열과 다른 모집단위에 지원)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과거에는 과탐을 응시한 자연계 학생이 상위 대학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침공' 현상이 강했다면, 올해는 사탐을 선택한 자연계 학생이 사탐 응시자를 허용하는 자연계 학과에 지원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탐구영역 중 사탐만 선택한 인원이 60%에 달할 정도로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사탐에서 1·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전년 대비 30% 급증하면서 대입의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탐구 과목 선택이 단순한 시험 전략을 넘어 지원할 수 있는 계열과 대학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시 지원에서는 계열 구분보다 탐구 허용 구조와 대학별 반영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이번주 중 공동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를 통한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국민의힘 송언석·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소한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범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금품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팀의 은폐·무마 정황을 별도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급등…서민물가 부담 커진다

경북도, 헴프 의약품 'GMP 공장' 첫 착공…수출 길 연다

경상북도가 국내 최초로 비마약 용도로 재배되는 대마인 '헴프'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제조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이로써 의료용 헴프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생산·수출까지 전주기 산업 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 헴프 원료의약품 GMP 제조시설 기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네오켄바이오를 비롯한 특구 사업자와 국내외 제약기업, 산·학·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착공한 GMP 제조시설은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천53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도는 2027년까지 시설 준공과 함께 원료의약품 GMP 인증 획득을 완료할 계획이다.시설이 완공되면 헴프 특구는 의료용 헴프 재배, 유효 성분 추출·정제, 원료의약품 생산과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게 된다. 이로써 국내 헴프 의약품 산업이 실증 단계를 넘어 상업화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앞서 도는 2021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스마트팜 기반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용 대마 성분인 고순도 칸나비디올(CBD) 추출·정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원료의약품 GMP 제조시설이 없어 그동안 수출 실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원료의약품은 반드시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돼야만 인증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제조시설 구축은 헴프 특구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원료의약품 GMP 제조시설은 특구 사업자인 ㈜네오켄바이오가 2024년 12월 구축 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용지 매입과 설계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특구에서 생산된 CBD 원료의약품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헴프 의약품의 안전성 검증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향후 도는 CBD 단일 성분 실증을 넘어, 글로벌 헴프 제약산업에서 주목받는 미량 칸나비노이드(CBG·CBC·CBN 등)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헴프 산업을 지역 발전을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국내 규제 해소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헴프 의약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통공사, AI 안전혁신 '가장 신뢰받는 公기관' 도약

대구교통공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22여 종의 정부 및 대외기관 표창과 인증을 획득해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입증했다. '도시철도 운영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1995년 대구지하철공사 창립 후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기능을 통합하면서 2022년 10월 새롭게 출범, 현재 1·2·3호선 94개역을 운영 중이다. ◆지방공기업평가 1위…'가장 신뢰받는 공공기관' 대구교통공사 통합 출범과 함께 취임한 초대 김기혁 사장은 시스템 혁신과 고객경험 개선, 미래교통 대응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수입 다변화를 통한 경영체질 개선,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고도화, ESG 경영 강화 등 전방위적인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은 '2년 연속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달성을 비롯해 올 한 해동안 정부·대외기관 표창 및 인증 22종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운영 안정성 제고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난 셈이다. 이같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사는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우선 이용객 불편과 민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도시철도 환경을 개선했다. 고객 설문 문항을 직접 설계하고 분석해 30여 개의 서비스 개선과제를 도출해 실행했다. 이를 통해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알림제, 민원 처리 약속제, 현금영수증·열차지연증명서 발급 온라인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시행됐다. 열차 냉방 및 청결 모니터링 상시화, 역사내 안내표지 재정비, 안전장비 이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힘썼다. 고객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3호선 역사에 고객대기실을 추가하고 쿨링포그도 설치했다. 지상역에는 조류 차단망을 설치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교통약자 배려 측면에서는 휠체어 이용객의 안전한 열차 승하차를 위해 경사 고무발판을 3호선 6개역에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충전기 실시간 이용현황 안내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전 호선 모든 역 승강장안전문에 임산부 배려석 위치를 표시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이동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AI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무사고 실현 공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도시철도 운영 고도화,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안전관리와 운영체계 전반에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TV 시스템,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고장예측 시스템, 3호선 루프케이블 변형감지 시스템, 모노레일 분기기 자동감시 시스템 등을 자체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고장예측 시스템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에스컬레이터 593대에서 발생한 전도사고 1천174건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해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적용 결과 68일간의 사고 건수가 기존 16건에서 1건으로 줄어들며 94%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고객편의, 기타 업무전반에 걸쳐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철도 운영시스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사내 AI 공모전을 개최했고, 그 결과 40종의 업무혁신 사례가 모였다. 데이터 기반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정교하게 마련했다. 승객 수요 변화와 장애 상황에 대응해 역사별 인력 지원체계를 A·B·C 등급으로 구분하고, 5분 이내 지원이 가능한 즉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이례상황 발생 시 대응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한 열차 화재 등 돌발 상황에서도 2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비도 보강했다. ▷승객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바 ▷발 빠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틈새 안전발판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승강장안전문 개폐 LED 경광등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 지난 2023년 송현역과 용산역에 시범 설치했고, 지난해부터는 대실역 등에 확대 적용하며 교통약자를 배려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AI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공사는 창사 이래 2년 연속 철도사고 무사고를 최초 달성했다. 올 한해 동안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최우수 운영자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상 ▷재해경감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안전한국훈련 우수 기관 행안부장관 표창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갱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ISO45001) 인증 갱신 등 재난안전 분야 7관왕을 달성하며 안전관리 체계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약, 혁신 사업 추진 이제 공사는 지역 맞춤형 교통혁신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경선과 1호선 하양연장선의 성공적 개통과 광역 환승제도 시행으로 대구･경북의 광역 교통망 연결 및 교통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대구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서비스를 총 8개 권역, 22대 규모로 운영해 대중교통 취약지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지역에 신규 DRT 노선을 도입해, 생활기반 시설과의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공사는 도시철도·버스·택시·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대구형 마스(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모빌리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마스 플랫폼은 하나의 앱을 통해 목적지로의 최적경로 안내,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서비스로,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시민이 교통수단의 종류나 결제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올해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중심 경영,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 미래 모빌리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거둔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도시철도 운영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촘촘하고 유연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량 70%↓, 생산 17%↑…산단공 경북본부 성과 뚜렷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이하 산단공 경북본부)가 지역 제조기업의 자동화 전환을 돕기 위해 추진한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이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3년 연속 사업을 수행하며 총 6개 기업에 국비 약 15억원을 지원해 제조로봇 도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산단공 경북본부는 중소 제조기업이 로봇을 도입할 때 겪는 초기 투자 부담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실제 생산공정에 로봇을 적용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자동화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역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조립 ▷검사 ▷포장 ▷이송 등 다양한 공정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공정 분석부터 실증, 효과 검증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올해 성과는 경북 칠곡군 왜관 산업단지에 위치한 ㈜화인알텍에서 두드러졌다. 화인알텍은 이번 사업의 세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3개 생산공정에 제조로봇 5대를 투입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실증 결과 생산성은 17% 높아졌고 불량률은 70%나 개선됐다. 공정이 안정되면서 작업 편차도 크게 줄어들었다.주목할 점은 로봇 도입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화인알텍은 신규 공정에 로봇을 도입하면서도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산단공 경북본부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수행으로 실증 노하우와 기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았다. 전문 협력기관과의 연계도 안정화해 지역 제조현장의 자동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박병훈 산단공 경북본부장은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로봇 도입 리스크를 낮추고 자동화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실증 성과를 지역 기업에 공유하고 확산해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제작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행복재단, 미래 복지 비전 제시 '4회 정책연구 보고회'

경북행복재단은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복지 현장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북행복재단이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복지 비전을 제시하며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행복재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방안 연구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경북형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방안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등 4건의 핵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향상 방안으로 2025년 경상북도 청소년 실태 조사, 경상북도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 연구 결과 공유, 독일 청소년 사회복지 전문가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강 세션에서는 독일의 저명한 청소년 사회복지 전문가인 베네딕트 쿼크(Benedikt Quack) 돈보스코 헬렌베르크 청소년 복지센터 총괄책임자가 연단에 올랐다. 쿼크 총괄책임자는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의 최신 및 일반적인 사회 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들은 경북의 미래 복지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경북형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성구 "36년 행정 경험, 봉화 위기 돌파" 군수 출마 선언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이 17일 봉화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봉화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출마 예정자는 "봉화는 지금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36년 행정 경험을 고향 봉화에 모두 쏟아붓겠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 현실을 정면으로 언급했다. 봉화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내려앉고 학교 폐교가 이어지는 상황을 짚으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소멸이냐 반전이냐'를 가르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늘 같은 얼굴과 같은 방식이 반복되며 봉화는 낙후의 꼬리표를 달았다"며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봉화 출신인 홍성구 출마 예정자는 칠곡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북도청, 중앙부처 파견, 전주·논산·안동·김천 부시장, 김천시장 권한대행을 거친 36년 행정 전문가다.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현장 경험과 정책 기획 역량을 강점으로 꼽는다. 특히 춘양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유치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로 참여했고, 분천 산타마을 조성 경험을 통해 "작은 지역도 제대로 준비하면 국책사업과 예산, 사람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홍 출마 예정자는 봉화의 미래 비전을 '청정 봉화와 부자 봉화를 함께 이루는 10년 설계'로 규정하고 4대 핵심 공약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3만 선 유지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젊은 세대가 올 이유·남을 이유·돌아올 이유를 만들겠다는 구상 ▷예산 1조 시대를 열어 국가와 경북도의 재원을 봉화로 끌어오는 재정 전략 ▷백두대간수목원·청량산·낙동강·계곡·온천을 잇는 힐링·산림치유 중심의 고급 관광 육성 ▷군수 직속 행정 혁신 기구 설치와 민원·인허가 속도 혁명, 능력·성과·청렴 중심 인사로 신뢰받는 군정 구축이다. 그는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검증된 사람, 일을 해본 사람,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폐교가 된 모교와 줄어드는 인구를 떠올릴 때마다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의 위기 앞에서 한숨만 쉬는 군수가 아니라, 위기의 횃불을 들고 봉화를 살리겠다고 외치는 군수가 되겠다"며 강한 각오를 밝혔다.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으로 봉화군수 선거는 본격적인 인물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렴과 쇄신, 실행력을 앞세운 그의 행보가 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의 선택지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구성원으로" 대신대 지원체계 구축

대신대학교 RISE사업단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적응과 지역 정주를 위한 문화·여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연구·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플랫폼(RISE)의 핵심 허브로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글로벌 인재를 품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대해 대신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RISE사업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유학생이 잘 적응하고 머무를 수 있어야 대학도, 지역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대 RISE사업단은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인재양성, 산학협력,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은 대신대의 대표적인 글로벌 정착 지원 모델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교육 브릿지(Education Bridge) ▷경북 지역 문화 이해를 지원하는 문화 브릿지(Cultural Bridge) ▷외국인 요양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돌봄 브릿지(Care Bridge)로 구성돼, 학업·생활·취업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 총장은 "유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보다도 문화 충격과 정서적 고립"이라며 "문화와 여가를 통한 교류가 심리적 안정과 학업 몰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신대는 올해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유학생과 지역사회의 접점을 넓혔다. 지난 11월 4일에는 RISE사업단과 학생처가 공동 주관한 '지역과 세계를 잇는 가을 축제'를 열어 지역주민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하는 노래자랑, 학과별 전공 체험 부스, 푸드트럭 운영을 진행했다. 행사장에서는 학생상담센터와 취·창업지원센터가 참여해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도 병행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경산시와 함께 '경산시장배 외국인 유학생 축구대회'를 개최해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이달 10일에는 'DSU Global Concert'를 열어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문화와 재능을 공유했다. 최 총장은 "이러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소속감과 커뮤니티 형성을 돕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인다"며 "정서적 안정은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학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AI로 범죄 지능화…"해킹·사이버 성폭력 20~30%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범죄마저 지능화되고 있다. 해킹을 포함해 사이버 범죄가 특히 크게 증가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킹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는 2천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21%(551건)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연구소는 "수사기관 대응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됐지만, 동시에 해킹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첨단화·지능화해 검거율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업·기관 등 업무가 대거 온라인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공격 대상이 늘어난 것도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해커들은 AI를 적극 활용해 공격 난이도·속도·규모를 키워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짚었다.아울러 생성형 AI가 스스로 학습한 해킹 수법을 바탕으로 공격을 설계해 기존 해킹 공격과는 본질적 차이가 생겼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나아가 공격자가 직접 공격 코드를 작성할 능력이 없더라도 코드 생성 AI를 활용하면 손쉽게 해킹을 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는 점 역시 지적된다.사이버 범죄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사이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으며, 특히 사이버 성폭력은 올해 9월 기준 22.4% 증가했다.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대중화하면서 10·20대 대상 피해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아울러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 악용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 등 결합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소는 "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기술유출 범죄 등 위험성이 커졌다"며 "AI 기반 위협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한편, 연구소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사건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동탄, 납치살인사건 등을 꼽았다.

트럼프 막말에 여론 싸늘…대국민 연설서 '품격' 보여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말에 미국 사회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략적이라고 풀이하기에는 격조 낮은 말들이 넘쳐난 탓이다. 최근 아들에게 피살된 유명 영화감독 롭 라이너 부부를 폄훼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또 구설에 올랐다.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39%에 그쳤다. 취임 초기 지지율은 47%였다. ◆자신과 반대 입장이면 막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우드 영화감독 롭 라이너 부부의 죽음이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반응해 세간의 빈축을 샀다. 라이너 부부의 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하게 만들어서"라는 막말이었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반대만 일삼은 벌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의 반인륜적인 갈라치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 뜬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바이든의 발병 사실이 오래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놀랐다. 그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고 썼다. 공감 능력 부족을 지적한 여론이 비등했음은 물론이다. 사업가로서 오랜 기간 체화된 말본새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NBC 리얼리티 TV쇼 '어페런티스'(The Apprentice)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고용자로 부적합해 보이는 이들에게 "You're fired(넌 해고야)"라고 가차 없이 쏘아붙였다. 결단력 높은 리더의 인상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비정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무마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반복되면 습성이다. 2015년 대선 출마 선언 당시 불법 이민자들을 폄하하며 "멕시코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강간범들이고 범죄자들이다"라고 했다. 이웃나라 국민을 강력 범죄자로 깔아뭉개며 멕시코 정부의 돈으로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었다. 동료 정치인에 대한 직업적 배려도 기대하기 힘들다. 심지어 유색인종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들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까지 했다.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즉각 날 선 반응을 보인다. 비우호적인 언론 공격에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6월 미국의 공습에도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 부분들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CNN과 뉴욕타임스를 향해 "가짜뉴스 CNN이 망해가는 뉴욕타임스와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공격 중 하나를 비하하려 시도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인신공격에도 거침없다. 자신의 고령화와 노쇠함을 지적한 케이티 로저스 뉴욕타임스(NYT) 기자를 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에 대해 나쁜 글만 쓰는 삼류 기자"라며 "속도 겉도 추한 사람"이라고 욕했다. 로저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국내 순방을 줄이고 업무 속도를 낮춘 이유를 고령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 기사를 쓴 바 있다. 이마저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조용히 해, 돼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캐서린 루시 블룸버그통신 기자에 비하면 약과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그를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월간지 '베니티 페어'(Vanity Fair)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는 와일스 실장의 말을 실었다.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출신 유명 스포츠캐스터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와일스 실장은 "고도 알코올 중독자나 일반 알코올 중독자들의 성격은 술을 마실 때 과장된다"며 "그래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 기사가 공개된 직후 매체의 악의적이며 일방적인 짜깁기 보도라고 평가 절하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한 대목은 신뢰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미 동부시간 기준 17일 오후 9시(우리 시간 18일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생중계가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는 발언으로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부 경제 성과 홍보 대중 연설을 잇따라 열어야 했을 정도로 고물가에 대한 비판이 컸던 터다. 때문에 자신이 이룬 성과를 재차 부각하며 경제, 안보 등의 사정이 나아질 거라 자신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집값 10년 새 60% 급등한 EU, 범유럽 차원 공동 대책 마련

집값 급등과 주택 부족으로 주택난이 심화되자 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과 같은 단기 임대 산업을 겨냥한 구체적인 제재안이 내년 말쯤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집행위)는 단기 임대 규제와 주택 공급 촉진 등 내용을 담은 '적정가격 주택 부족 계획'을 공개했다. 집행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급증하는 단기 임대 거래를 규제할 정책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 임대를 금지하지 않지만, 각 지방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이와 관련해 "EU는 각 지방정부가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에 연간 단기임대 가능 일수 상한 등 규제(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럽은 수년간 집값·임대료 등이 급등하면서 맞벌이 서민층이나 경찰관 등 필수 노동자들이 도심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 역시 주거 불안으로 가정 꾸리기를 포기하거나 취직에 손을 놓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와 학생의 표심이 이탈하면서 100여년 만에 집권 중도좌파가 시장직을 내려놓는 등 정치 세력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관광객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다 임대주택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집행위는 "최근 여행객이 몰리는 지역은 단기 임대 주택 증가 등으로 임대료 급등,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겪지만 교외는 반대"라며 "인구 감소로 사회 인프라 유지조차 어려운 상반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유럽의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2019~2024년 사이 단기 임대 주택은 70%나 증가했으며 공가율은 전체 주택 중 20%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집행위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주택을 유럽 전역에 200만호 공급해야 하며, 이는 기존 공급 계획에 65만호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해 1530억유로(264조 69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각국의 주택 공급 관련 보조금·인센티브 제공, 규제 간소화 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SME)에 행정적 부담을 주는 인허가나 개보수 절차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각 회원국들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완화 등으로 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택 개보수 지원, 건설 기업의 국외 진출 보장, 건설 분야 인력 양성 확대, 디지털 공정 도입 등으로 주택 공급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단 예르겐센 EU 주거 담당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우리는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전력을 다해 유럽에서 누구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름 지나도록 대선 개표 안 끝나…온두라스 정국 혼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개입 외압 논란 속에 1·2위 간 박빙 승부 펼쳐진 온두라스 대선이 투표일(지난달 30일)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개표를 마치지 못하면서 정국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패배를 예상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이는 한편 현 대통령은 국가 전복 기도가 감지됐다고 주장했다.올해 온두라스 대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파인 티토 아스푸라 후보에 지지 의사를 밝혀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개표였다. 투표는 지난달 30일 평온하게 마무리됐으나 개표 돌입 후 기술적 장애와 정치적 갈등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득표율은 트럼프 지지를 받은 우파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 40.5%, 중도 살바도르 나스라야(72) 후보 39.2%, 좌파 릭시 몬카다 후보 19.3% 등을 기록했다. 전체 투표함 1만9천여 개 중 2천700개가량을 다시 들여다보는 특별 재검표에 따라 지지율 격차가 1.3% 포인트에 불과한 1·2위 후보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개표 결과 발표 지연과 관련해 부정 선거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항의 집회가 있었으며 대체로 여당 좌파 집권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한편 튀르키예 야나돌루통신은 17일(현지시간) 국가 전복 시도가 있다는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현 대통령의 주장을 보도했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확인된 정보기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면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대선 승자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부를 전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공격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카스트로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입국 계획도,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도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은 공포를 조장하고 혼란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받은 인물이다.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20대 男 징역 20년→16년 감형

또래 여성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는 수법으로 해당 여성의 재력가 부모로부터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은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20대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반면에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고 막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삶이 파괴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과 명품 등이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판결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가 될 경우에 기회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주된 범죄인 사기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은 징역 6년 이상 징역 13년 6개월 이하인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너무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올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척 속이고 심리적으로 그를 지배해왔다. 그 이후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부모 계좌에 입금돼 있던 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00억원 중 70억원가량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꿨고, 개인 상품권 매매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국힘 경선룰 '당심 50%'+'국민선거인단' 20% 도입 논의

국민의힘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비중을 낮춘 부분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20%로 채우는 방식이다.17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현행(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과 함께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기획단은 여론조사 오차범위 및 역선택 문제 해소, 당세 확장 등을 고려해 '당심 70% 확대안'을 추진했으나 당내에서 '민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른 절충안인 국민선거인단 제도는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구조다.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이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당심 70% 반영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기획단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추후 회의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르면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지도부에 자체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현역 단체장 평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9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정량평가 50%, 개인 프레젠테이션 20%, 여론조사 30%로 이뤄지며, 정량평가에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리더십 ▷당 기여도 등이 들어간다.

기업 옥죄고 돈 풀자 환율 껑충…원·달러 1480원 '역풍'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환율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오전 11시께 상승세로 전환했다. 오전 11시 8분께에는 1,482.3원까지 치솟으며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환율 상황과 관련해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환율 급등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맞물려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증시에서 2천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기술주 약세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그 여파가 국내 증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는 고환율 부담으로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이미 누적된 해외 투자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환율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달러 보유 성향이 강화된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시장 안팎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정책 조합이 원화 약세 기대를 키웠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논의 등 기업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과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유동성 증가와 물가 압력이 환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또 환율 상승의 구조적 배경에 정부 정책 요인이 겹쳐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환 헤지 확대 요청 등 단기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투자 환경 개선 없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경산~울산 고속道 신설" 16만 시민 뜻 담아 국토부 전달

'원팀'을 선언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산시가 17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날 채택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3차 고속도로 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선언문'과 16만명에 달하는 사업 추진 염원 범국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산 지역 조지연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까지 합세해 국회 차원의 대정부 설득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이날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 20여명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의 국가 계정책 반영을 건의하며, 김 장관을 만났다.이들은 김 장관에게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부(16만123명)와 함께 전날 3개 지자체장이 채택한 공동 선언문을 공식 전달하며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위해 조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사업 설명회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조 의원은 이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영남권 물류 혁신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의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현일 시장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국토교통부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특별검사보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금품과 20대 대선 중 교인의 표·조직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출마금지 초성 전쟁…개혁신당 'ㅇㅈㅁ' vs 권영국 'ㅇㅈㅅ'

개혁신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이른바 'ㅇㅈㅁ' 출마 금지 기준을 내세우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맞대응에 나섰다.개혁신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이나 '중대범죄 전과자', '막말 이력'이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일명 'ㅇㅈㅁ 출마 금지' 원칙을 발표했다.공천 배제 기준의 첫 글자 초성을 따서 붙인 이름이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이름 초성과 같아 사실상 이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권영국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치한 정치를 할 셈이냐"며 "똑같은 수준으로 돌려드린다. 'ㅇㅈㅅ' 출마 금지 원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 대표는 "인종·이주민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성폭력 발언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의 의원직 제명 청원을 신속히 처리해 퇴출시키자는 원칙"이라 덧붙였다.권 대표가 언급한 'ㅇㅈㅅ'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의 이름 초성과 같아, 사실상 권 대표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 대표의 대선 기간 성폭력 관련 발언, 장애인 혐오 논란 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과거 대선 TV 토론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급기야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50만 명이 넘게 서명하기도 했다.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난해 장애인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한편, 이를 두고 진보당도 "유치하고 저급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일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름으로 황당한 삼행시를 지었을 때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ㅇㅈㅁ 출마금지'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초성을 따서 짜 맞춘 것이다. 정치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저급한 언사"라고 말했다.손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해야 하는 건 이 대표가 그간 내뱉은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막말·폭언·혐오 발언에 대한 사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