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장동혁 "남은 임기 1년 새출발…싸울 인재들로 당 채울것"

    [속보] 장동혁 "남은임기 1년 새출발…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 채울것"

  • 李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털썩'…부정평가 60% 육박

    李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털썩'…부정평가 60% 육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7.9%, 모름은 3.2%였다.

  • 테헤란 주유소 대기줄…美 제재에도 지도부 굴복 거부

    테헤란 주유소 대기줄…美 제재에도 지도부 굴복 거부

    미국의 봉쇄와 추가 제재 압박 속에 이란 수도 테헤란 주유소 앞에 수십 미터의 차량 대기 행렬이 형성됐다.테헤란 중심부와 북부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연료가 바닥나 문을 닫는 주유소가 속출했으며, 1회 주유 한도는 20리터로 제한됐다. 전쟁 재발 불안과 유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한 사재기 심리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대기 행렬은 미국의 봉쇄와 기존 제재로 인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추가 제재 발표 이전부터 이미 길어지고 있었다.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리알화 가치의 사상 최저 하락으로 이란 시민들은 연료 이외의 생필품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테헤란의 51세 택시 기사 마흐무드 차보시는 "곧 가격이 오를 테니 최대한 채워두겠다"며 "우유부터 파스타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사는 것마다 비싸졌다"고 말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이란과 전쟁 상태에 돌입했으며, 이란 군사·정부 시설을 겨냥한 공습과 함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고위 관리 다수를 제거했다. 이란은 세계 석유 무역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대규모 차질을 일으켰다.이란 에너지 공급의 핵심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은 이란 전체 가스 생산량의 최대 70%를 담당한다. 이스라엘은 3월 7일 테헤란과 인근 카라지의 연료 시설을 공습했으며, 이란군이 사용하는 연료 저장소와 에너지 단지를 겨냥한 "중대한 타격"이었다고 밝혔다.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무장 세력 지원을 이유로 수십 년간 강도 높은 국제 제재를 받아왔으며,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이 오랫동안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이 수출로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이란 정부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하자 내부 불안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일 마르부르크대학의 중동경제학 교수 모하마드 파르자네간은 "저항과 회복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은 매일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국힘 연찬회 참석…'화합 메시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국힘 연찬회 참석…'화합 메시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을 예정이다.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행사 첫날인 27일 오후 참석할 계획이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연찬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당내 화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 방송 출연 유명 의사, 여성 불법촬영…과거 사진도 무더기

    방송 출연 유명 의사, 여성 불법촬영…과거 사진도 무더기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의사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외에 과거 수년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당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A씨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시 촬영한 사진 외에도 수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사건 이후 근무하던 대학병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與 김영배

    與 김영배 "제주 사건에 보완수사권 연결, 국힘 못된 행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자 사망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관련 공세에 대해 "기승전 보완수사권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아주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제주 실종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거는 실종사건이지 수사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 전 단계에 있는 일이고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경찰시스템 내부에 행정체계와 시스템이 불비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이거를 돌변하게 만들려는 것은 논란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식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국민의힘은 최근 논평에서 "오늘은 실종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사건일 수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종 신고가 처리되는 단계와 범죄 혐의가 확인된 이후의 수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제주 실종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초기 대응 논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 한병도

    한병도 "이진숙,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 의원 17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와 이후 국민의힘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5·18이 논란과 정쟁의 한복판에 서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고, 반성해야 할 이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 높여 이 의원을 옹호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모독을 결코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5·18이라는 역사 앞에서만큼은 지역도, 이념도, 여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의원이 우파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별개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가 온전히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생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 잡기는 단 한 순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태업을 그만두고 부디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물 말고 녹차라테로"…정이한, 인지도 올리려 '피습 쇼'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이한 씨의 이른바 '녹차라테 피습 사건'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정 씨는 범행에 사용할 음료의 종류와 공범이 외칠 말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에게는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의 배우자 역시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공개된 정 씨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고민하던 중 공범 A 씨와 피습을 가장하는 범행을 계획했다.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정 씨는 당시 A 씨에게 피습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꺼냈다.정 씨는 A 씨에게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라고 말했고, A 씨가 "뭐라도 던져드릴까요"라고 답하면서 범행 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실제 범행 이틀 전 정 씨는 A 씨의 헬스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유세 현장에서 자신에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정 씨는 음료 종류까지 직접 지정했다. "물은 (옷에) 색깔이 남지 않으니 녹차라테처럼 색깔이 남는 것을 던져달라"고 요구했고, 명함을 건넬 때에는 "어린 놈이 무슨 시장이냐"고 외쳐달라고 주문했다.A 씨가 "해봐야 상해 정도 걸리겠네요"라고 말하자 정 씨는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선처를 요청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은 경찰을 속이기 위한 연기를 이어갔다.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정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후보가 너무 어려 보여 짜증이 나 우발적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정 씨 역시 A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습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설명했다.정 씨는 범행 다음 날에도 가해자가 현실과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정 씨가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연극은 이후에도 계속됐다.정 씨는 지난 4월 2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A 씨를 만나 "충분히 우발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나눴다. A 씨 역시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발적인 행동을 해 죄송하다"고 답했다.검찰은 이 면회 역시 실제로는 두 사람이 경찰 수사를 속이기 위해 미리 입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정 씨의 배우자도 자작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범행이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들은 뒤에도 A 씨에 대한 허위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에는 "피의자가 제 남편과 비슷한 연배라 마음이 쓰인다. 저희 부부의 정직한 진심을 살펴달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탄원서는 정 씨와 배우자가 함께 지난 4월 30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캠프 촬영팀은 배우자가 선처 탄원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는 모습을 촬영해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작극으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상당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됐다.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18명이 투입돼 CCTV 분석과 차량 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탐문 수사 등을 진행했다. 국가정보원과 대테러협의회까지 관련 대응에 나섰다.정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 개혁신당 지선 참패·자작극…이준석 이어 지도부 총사퇴

    개혁신당 지선 참패·자작극…이준석 이어 지도부 총사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철·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함께 사퇴하면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총사퇴 수순을 밟게 됐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다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선거 이후 이 대표가 추진해온 당 쇄신 작업이 내부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점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사퇴에 이어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공지를 통해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개혁신당 당헌·당규에는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다. 대표 사퇴 등으로 당대표가 궐위할 경우 잔여 임기에 따라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직을 승계하거나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주말 당 내부에 이미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긴 한데 그게 갈등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들 의욕이 없었던지라 당 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이한 후보 사태를 둘러싼 당내 책임론이 사퇴의 직접적인 배경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이 총장은 "정이한 사태 때문에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한 뒤 "(당사자가) 구속기소 되고 당도 연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수습 국면으로 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 사퇴해야 한다는 판단이 당 대표 개인으로서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 주진우

    주진우 "장미란 실종 인터폴 황색수배…중국인 범죄 위협"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경찰의 실종 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폴 황색수배 요청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실종 사건에서 흔히 활용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주 경찰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경찰청에 인터폴 황색수배 요청을 했다"며 "황색수배를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인터폴 황색수배가 일반적인 범죄자 추적에 활용되는 적색수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는 "적색수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적색수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을 때 하는 것"이라며 "황색수배는 피해자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치안 상황을 굉장히 대변하는 것"이라며 "제주 경찰이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이 제주도에 남아 있지 않고 피해자가 뭔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인신 매매나 장기 매매 사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인터폴의 황색수배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황색수배 요청 배경에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주 의원은 "구체적인 단서가 나와서 수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단서가 안 나왔지만 빨리 찾기 위해서 국내는 국내대로 수색을 하면서 인터폴에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국내에서 실종이 되면 인터폴 황색수배라는 실무적 요청을 하는 경우를 잘 못 봤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번 황색수배 요청을 최근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그는 "인터폴은 세계 경찰이다. 세계의 경찰망을 동원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인 범죄와 관련된 위협이 실제적으로 제주도를 휩쓸고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연루 범죄 사례로는 소매치기를 언급했다.주 의원은 "소매치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소매치기는 고도로 훈련된 범죄 조직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근데 중국인 소매치기들이 제주도를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은 이미 중국인의 범죄 조직이 타켓팅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제주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무비자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주도 치안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인이 관광 업체에 돈만 주면 관광객으로 가장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인이 극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망올 수 있다"고 말했다.또 "제주도가 지금 뚫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주 의원은 장씨 추정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장씨를 발견하자마자 범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범죄 가능성이 꽤 높다. 경찰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마오쩌둥 풍자 조각 작가 가오전, 중국서 징역 3년 선고

    마오쩌둥 풍자 조각 작가 가오전, 중국서 징역 3년 선고

    중국 법원이 마오쩌둥을 풍자한 조각 작품으로 기소된 중국계 예술가 가오전(70)에게 2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베이성 싼허시 인민법원이 25일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가 영웅·열사 명예훼손' 혐의에 적용되는 최고형이다. 이미 복역한 기간을 감안하면 형기는 2027년 8월에 만료된다. 가오전은 동생 가오치앙과 함께 예술 듀오 '가오 브라더스'로 활동해 온 예술가로, 마오쩌둥과 그의 유산을 풍자한 조각 작품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뉴욕에 거주하던 가오전은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하던 중 체포됐다. 법원은 마오쩌둥이 무릎 꿇고 참회하는 모습의 조각, 가슴과 피노키오식 코를 가진 마오쩌둥 흉상, 마오쩌둥을 닮은 인물들이 예수를 총살하는 장면 등 작품 3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해당 작품들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제작됐다. 가오전에게 적용된 법률은 2018년 시행된 '영웅·열사 보호법'으로, 2021년에 강화됐다. 문제가 된 작품들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작됐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법률이 소급 적용된 첫 사례 중 하나다. 가오전은 가족과 미국 외교관이 참석을 차단당한 채 올해 3월 단 하루 비공개 심리를 받았다. 서방 외교관 다수도 재판 입장을 거부당했으며, 가오전의 아내 자오야량과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은 그가 체포된 이후 2년째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자오야량은 로이터통신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판결을 알게 된 뒤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담하다"며 가오전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인권수호자 연구원 셰인 이는 "법을 소급 적용하고 가족마저 배제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중국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가오전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유엔·적십자

    유엔·적십자 "킬러로봇 규제 지금 협상 시작해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위원장이 25일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각국이 자율무기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긴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우리는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도덕적 마지노선을 위험할 만큼 가까이 넘어서고 있다"며 "명확한 금지와 제한 조항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긴급히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과 ICRC는 2023년 처음 공동 호소를 내고 2026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으며, 생사를 가르는 결정에는 반드시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하고 인간 개입 없이 살상이 가능한 무기는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그 기한을 재확인하며 지금까지의 논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공동 성명은 "자율무기 시스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기 자율화를 향한 경쟁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기술이 강력해진 AI에 힘입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개발·배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번 호소의 배경이다. 이번 촉구는 우크라이나·중동·수단 등 여러 분쟁에서 드론과 자율 기술이 활용되는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상 로봇 차량은 주로 보급과 후송에 쓰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보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장 로봇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현재 각국은 자율무기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미국 등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다며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 유엔과 ICRC는 오는 11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재래식무기협약 강화 협상 회의가 자율무기 규제를 향한 "가장 명확한 경로"라고 밝혔다. 군비 축소 전문가들은 무기 제조업체들조차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소극장서 만나는 지역 청년 뮤지션…'조금 더 가까이서'

    소극장서 만나는 지역 청년 뮤지션…'조금 더 가까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와 신인 뮤지션의 음악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대중음악 공연이 관객들을 찾는다.대구스트릿컬처팩토리 소속 공연기획팀 오터스맵은 대중음악 공연 시리즈 '조금 더 가까이서 들을 것'을 오는 29일(토)과 다음 달 19일(토) 각각 H-Arts 스튜디오와 소극장 소금창고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지난 6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시리즈의 마지막 두 차례 무대다. 29일 공연에는 오터스맵이 큐레이팅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문재영, 규양, 빈달과 다음 달 29일 공연에는 신인 뮤지션 최예명, 영록, 이정언 등이 출연해 각자의 음악 세계를 들려준다.공연은 대형 콘서트장이나 라이브클럽이 아닌 소극장에서 진행돼 무대와 객석의 연결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관객들은 아티스트의 숨결과 연주, 음악의 세밀한 표현까지 감상하며 몰입감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H-Arts 스튜디오, 9월 19일 오후 7시 소극장 소금창고에서 열린다.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전석 1만원. 만 12세 이상 관람가.

  • 호남 반도체 용수 예타 면제…6조원 투입해 클러스터 조성 가속

    호남 반도체 용수 예타 면제…6조원 투입해 클러스터 조성 가속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가운데 6조원의 첫 투자처도 반도체 분야로 구체화됐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의결했다. 사업안에는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지목된 전력과 용수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약 6.3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약 20∼25㎞의 공급 선로를 잇고 2029년까지 1단계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용수 공급 규모는 하루 65만t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동복댐에서 30만t, 주암·장흥댐에서 15만t, 보성강댐과 나주댐에서 각각 10만t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광주 제1하수처리수 하루 30만t을 일반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도 함께 윤곽을 드러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반 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6조원 지원은 정부가 광주와 전남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통합 재정지원 가운데 6조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기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통합 지원의 첫 대규모 사업이 반도체로 확정된 만큼 향후 나머지 재원의 배분 방향도 차츰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맺은 뒤 11∼12월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부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2028년부터는 곧바로 팹 건설에 들어가 2029년 팹 2기를 1차 완공하고, 2030년 6월부터 반도체 초도 물량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군 시설 이전과 산단 인허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팹 건설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이른바 '전격전'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전력·용수 사업 추진 부담을 덜었고, 재정 지원 방안까지 마련돼 반도체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2028년 착공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인프라 구축, 군공항 이전, 부지 정비 등을 동시에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 DGIST-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산업 혁신 이끌 업무협약

    DGIST-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산업 혁신 이끌 업무협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5일 대학본부에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첨단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첨단 의료 및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질적인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의료산업 분야 기술 개발 및 비임상 시험, 기술 사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 ▷연구 인력 교류 및 전문 인력 양성 ▷첨단 연구 시설 및 장비, 공간의 공동 활용 ▷최신 학술 및 기술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협력은 DGIST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력 및 기초 과학기술 역량과 케이메디허브가 자랑하는 첨단 의료 실증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두 기관은 단순한 연구 협력을 넘어,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바이오·의료 생태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전망이다.DGIST 이건우 총장은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상용화'에 있다"며 "DGIST의 혁신적인 기술이 연구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케이메디허브의 첨단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어 국가 첨단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케이메디허브 박구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의료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두 기관이 뜻깊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DGIST의 우수한 연구 기술력이 케이메디허브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와 만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스 역투+구자욱 적시타' 삼성 라이온즈, 키움과 무승부

    '보스 역투+구자욱 적시타' 삼성 라이온즈, 키움과 무승부

    단기 계약 효과 덕분인지 잘 던졌다. 4번 타자도 한방을 날렸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챙기진 못했다. 프로야구 선두 KT 위즈와 승차를 1경기에서 0.5경기로 줄이는 데 만족해야 했다.삼성은 2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3대3으로 비겼다. 선발로 나선 오스틴 보스는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4번 타자 르윈 디아즈가 추격에 시동을 거는 홈런포, 주장 구자욱이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으나 연장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보스는 6주 단기 대체 선수.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아리엘 후라도 대신 선발 역할을 해왔다. 애초 후라도는 30일 KT 위즈전을 통해 복귀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이날이 보스의 마지막 등판. 이날 전까지 보스는 1승 3패, 평균자책점 7.41을 기록했다.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이날 경기 직전 후라도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선발답게 한계 투구 수를 더 늘리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려는 조치. 추가로 생긴 공백을 메울 투수가 필요했다. 보스의 단기 계약이 2주 연장됐다.이날 희소식 속에 보스는 기대에 부응했다. 6이닝 동안 7피안타 8탈삼진 2실점으로 역투했다. 리그 데뷔 후 5경기 만에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기록했다. 1, 3회 1점씩 내준 것 외엔 실점하지 않았다.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건 디아즈와 구자욱. 0대2로 뒤지던 4회초 디아즈가 우중간 담장을 넘는 1점 홈런을 터뜨렸다. 키움에게 7회말 1실점, 1대3으로 점수 차가 벌어졌다. 구자욱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8회초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보스가 패전을 면했다.삼성은 연장 10회초 기회를 잡았다. 구자욱의 볼넷과 최형우의 안타로 무사 1, 2루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아쉬움을 삼켰다. 그나마 김재윤과 이승현이 실점 없이 뒷문을 잘 잠가 무승부를 기록할 순 있었다.

  • 표창원이 본 장미란 씨 사망 정황…

    표창원이 본 장미란 씨 사망 정황…"어떤 추정도 일러"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범죄분석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이 현재까지 명확한 타살 정황이나 제3자의 개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표 소장은 2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사망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목맴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실무 현장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전혀 없고 제3자가 드나든 흔적이나 시신의 변동·이동·유기 흔적도 없다"며 "현장에서의 시신 검안상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목맴사는 목 부위가 중력에 의해 압박되면서 질식해 발생하는 사망 형태다. 표 소장은 일반적으로 목맴사의 경우 스스로 행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다른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표 소장은 "실무상으로는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또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경찰의 과학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의 개입 가능성 역시 함께 살펴 유가족과 국민에게 남을 수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경찰의 실종 당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표 소장은 장씨가 실종됐을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도보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경찰이 애초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갔다면 생존 여부는 알 수 없더라도 조기 발견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씨는 앞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표 소장은 해당 경찰관의 행위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자 경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으로 경찰 조직 전체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종자의 생존 여부와 소재가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 관련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받는 중국인' 논란 李대통령 반응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받는 중국인' 논란 李대통령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노령연금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체 점검만으로는 문제가 생겼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며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발언은 국내 국민연금에 짧은 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한 명이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 경제활동이 중단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그러나 국내 체류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통해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의 취지와 실제 수급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국내에 단기간 체류한 외국인이 장기간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무임승차'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외국인의 혼인이나 가족관계, 체류자격 등의 변동 사항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금 부정 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경주경찰서 경찰관들 잇단 비위…음주운전·강제추행

    경주경찰서 경찰관들 잇단 비위…음주운전·강제추행

    경북 경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하루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주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 23일 오후 8시쯤 경주시 충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북경찰청은 또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경주경찰서 소속 B경사를 긴급체포했다.B경사는 지난 23일 새벽 자신의 윗집에 사는 지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경북경찰청은 현재 두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 국민의힘 '전열 재정비·내부 갈등' 이번주 최대 고비

    국민의힘 '전열 재정비·내부 갈등' 이번주 최대 고비

    지방선거 이후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가 이번 주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연찬회 등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이 내홍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운영 구상과 개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당원 직선제'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나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직선제' 강행 의지를 밝힐 경우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진들의 반발 움직임이 집단행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는 26일 본회의 이후 별도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다만 '당원 직선제'와는 무관하게 대표 흔들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선제 논란이 봉합되더라도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을 둘러싼 불만이 누적된 만큼 당내 갈등이 쉽게 잦아들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분위기는 오는 27~28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여 전략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나, 당내 파열음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계파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실제로 상당수 의원들은 '당원 직선제' 처리 여부에 따라 연찬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설령 연찬회에 가더라도 일찍 자리를 뜨는 일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원 직선제'는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찬회에 의원들이 불참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출장을 줄여 대부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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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제도 설계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 이후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투자를 직접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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