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옹벽 붕괴 사고, 도로통제 왜 안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지난 16일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는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다.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또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지방정부를 향해서도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대비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거듭 경각심을 당부했다.그러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선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했다.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장은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청문보고 채택…野 전원 반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지내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38년 간 인연을 이어온 핵심 측근이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고,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지역 5선 의원이다.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속추진 과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이날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회의는 이정헌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세사기특위 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회의에서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되도록 해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속행 협의를 추진하고,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8월 중 발의가 필요하다.국정위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 구제를 위해 이들에 대한 권리 관계 실태조사를 8월과 9월 중에 착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된 경우 신청 대상인에 대해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피해자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 처리한 4만7천701건 중 3만1천437건이 전세사기로 판단됐으나, 8천939건은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전세사기로 인정받지 못했다.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소액 임차인 판단 시점을 변경하면 약 2천명의 피해자가 최소한 금액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정헌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신속히 서류 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돼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22일…당원 80 국민여론 20%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치른다고 밝혔다.18일 함인경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일자는 8월 22일"이라며 "장소는 충북 청주 오스코"라고 말했다.오는 25일 후보자 등록 공고 후 30~31일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전당대회 본경선은 다음 달 20~21일 이틀간 치러진다.정점식 사무총장은 경선 기간 동안 전국 순회경선 등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오프라인으로 전국 권역별 연설회 등을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당대회 룰은 기존과 동일한 당원80%, 일반국민여론조사 20%로 확정했다.전당대회 룰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본경선은 당헌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룰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 '뉴삼성' 시동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끊어내면서 삼성그룹이 신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 회장은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환경 대응해 인수·합병(M＆A)과 투자, 그룹 혁신을 추진하며 '뉴삼성' 비전을 본격적으로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이날 상고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은 기소 후 4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 일정을 완전히 마쳤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삼성의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 모색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행보에 제약이 생긴 이후 과감한 경영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장이 멈추다시피 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특히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부문의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초격차를 자부해온 메모리 부문은 인공지능(AI) 핵심 밸류체인이 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에 실기한 채 글로벌 점유율 1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발표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 약화와 회사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애플에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뺏긴 채 중국 업체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30년 가까이 그룹의 주력이었던 반도체와 모바일이 위기 속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재작년 현대차, 지난해 SK하이닉스에 밀려 2년 연속 국내 2위에 그쳤다.이런 상황에서 경영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이 회장이 가장 집중할 사안은 그룹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대규모 투자와 M＆A 전략일 것으로 관측된다.실제로 신성장 동력을 위한 빅딜은 2017년 3월 9조3천억원 규모의 하만 인수 이후 잠시 멈췄으나,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와 함께 그룹의 빅딜 시계도 서서히 다시 돌아가고 있다.그룹 안팎에서는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발맞춘 대규모 투자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와 새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신성장 사업 비전에 집중한 투자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이 회장은 지난 3월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기초도 못 풀던 친구가 갑자기…" 징계는 없었다

경북 한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 의혹(매일신문 11일 보도 등)이 불거진 가운데, 울진 한 고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고발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새롭게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학생 내부에서 느꼈던 이상한 정황과 교사, 학교의 대응을 자세히 서술했다.이 글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는 1년 전부터 특정 학생이 수차례 시험에서 갑작스럽게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됐고, 정답과 유사한 풀이, 실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답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확인돼 학생들 사이에 의혹이 쌓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매일신문이 해당 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제보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 학부모는 "울진은 좁은 지역이라 중학교 때부터 대부분 학생이 같이 알고 지내다 보니 성적 부분은 서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문제의 학생은 모두가 아는 기초문항조차 풀지 못하던 친구로 어느 날부터 갑자기 풀이 없이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고득점을 받게 돼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시험 직전 해당 학생이 학교에 무단침입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고, 이후 학생이 학교 정문을 넘어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하지만 학교는 이 사건을 '시험지 유출'이 아닌 단순한 '학교 침입'으로만 처리했고, 해당 학생은 자퇴 후 정학 등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과거 수행평가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으로 0점 처리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제보자는 주장했다.경북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에 "해당 학교에 질의답변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학교 측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성적이 갑자기 오른 특정 학생에 대해 증거 없는 상태에서 의심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학교 측이 밝혔다"며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어, 자체적으로도 사건을 종결했다는 학교 측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다만,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8일 해당 학교를 긴급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해당 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이 일이 단순히 학생 한 명의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무책임함이 본질"이라며 "학교 침입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퇴학이 아닌 자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종결한 것 자체가 큰 문제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진실을 밝히려 용기 낸 친구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TK신공항 자금 조달 시급…2030년 개항 차질 우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8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오는 2030년 적기 개항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18일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과 개항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만약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에 예정된 토지 보상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개항 시기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당초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공사 착공 등을 거쳐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왔다.김 권한대행은 "계엄 정국과 조기 대선 등으로 정치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김 권한대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방식 외에도 정부 재정 지원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정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실적으로 11조원이 넘는 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하고 차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사업비 조달 방식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국방부와 함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제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침입 학생, 시험지 유출 없었다…자퇴 희망해 처리"

경북 울진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안동의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18일 학교 측은 "매일신문 보도와 같이 A군이 지난 4월 23일 새벽 학교에 몰래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두 달에 걸친 수사끝에 지난 6월 A군을 야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또 "조사 과정에서 A 군의 시험지 유출이나 절도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점은 없었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A군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퇴를 희망함에 따라 관련 징계 절차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학교 관계자는 "A 군의 학업 성적이 알려진 것과 달리 1학년 때 보통 수준이었으며, 2학년 때는 성적이 올랐다"면서 "다만 2학년 2학기 수행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적이 있었다. 지난 4월의 학교 무단 침입 사건이 겹치면서 A군 행위가 부각된 것 같다"고 했다.학교 측은 향후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를 찾아 학생의 성적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A군의 성적 등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학교 현장 등도 직접 체크할 것"이라며 "이런 사안을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있게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전한길 언행 확인, 적절한 조치 검토 지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전한길씨의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안다"며 "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심사 잣대와 관련해 "김계리 변호사는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고, (전한길씨는) 이름(본명)이 달라서 상황 파악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며 "만일 해당 행위에 해당하면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데 해당 행위에 대한 건 아직 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대표를 뽑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전씨의 발언이 해당 행위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표가 '자정하길 바란다'고 멘트를 낸 걸로 안다"며 "당원들이 발언한 걸 일일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고 당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를 외쳐 온 전 씨(본명 전유관)는 지난 6월 8일 온라인으로 입당원서를 내 다음날인 9일 국민의힘 당원이 됐다.전 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구독자 중 10여만명이 함께 입당한 것 같다면서 "전한길을 품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는 자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지도체제가 구축되면 한동훈, 김용태를 축출하겠다"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 씨를 끊어내라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한길 강사가 당원으로 들어온 건 부적절하다"며 "다시 한번 더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전 씨 말대로라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와 생각이 비슷한 저 같은 사람도 축출대상이 될 것이다"며 "당이 진짜 극우정당화되는가 걱정된다"고 했다.이어 "전한길 씨 문제를 윤리위에서 심사하면 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입당 운동을 벌인다는) 자유통일당 당원 등 이중당적자 등을 정리하라"고 했다.

"지역경제 되살려야" TK 광역급행철도 신설 힘 받나

수도권에는 GTX가 있다면, 대구경북에는 DGTX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쇠퇴하는 도심 기능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구에도 고속·고용량 철도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발언에서 "대구역은 한때 북구와 중구를 잇는 핵심 상권의 중심지였지만, 2004년 KTX가 동대구역에만 정차하면서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다"며 "고속철도망에서의 배제가 유동 인구 감소, 상권 침체 등 도심 전체의 구조적 쇠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146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 재생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간 비효율적인 연계 구조 역시 교통 접근성과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경북 구미에 8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TK(대구·경북)의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대규모 첨단산업이 들어서는 시대에 대구경북을 빠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없이는 산업 효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다. 산업단지 접근성과 대학·공항·항만 연결망을 강화하는 철도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제안한 DGTX는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안동–의성–대구–영천–경주–포항을 하나로 잇는 순환형 노선이다. 그는 "DGTX가 신설되면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계돼 대구 시내 주요 거점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이를 통해 외부 인구의 유입, 지역 상권의 활성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GTX-A·B·C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례를 들며 "이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전략적 설계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DGTX는 TK 산업권과 도심, 공항, 항만, 대학, 관광지를 잇는 진정한 미래형 광역 철도망이며, 대구경제의 혈관이자 산업 생명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교통과 경제, 산업을 동시에 살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이후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구윤철·임광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구 후보자는 전날, 임 후보자는 지난 15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전날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구 후보자는 통상업무 관련한 기재부의 수장인 만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빠르게 채택해야 한다"고 여야 간사에 당부했다. 구 후보자에 대해선 본인의 겹치기 근무 논란과 함께 배우자의 전남 무안 농지 투기 의혹, 약사 면허 대여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에 관해선 국세청 차장 퇴임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에서의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됐다. 이러한 내용은 청문보고서에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 후보자와 임 후보자가 각각 기재부와 국세청에 오랜 시간 근무했던 만큼 두 후보자의 전문성엔 별다른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 두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前기간제 교사·학부모 혐의 대부분 인정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간제 교사 A(여·32)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했다.또 A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교에 몰래 들어간 학모 B(여·40대)씨에 대해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을 적용했다. B씨도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해당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2021년 이후에도 B씨 자녀의 과외를 계속했던 점 등을 들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송치한다. B씨에게는 현직 교사에게 과외를 맡긴 점 등을 추가 혐의로 적용할 계획이다.다만 B씨의 경우 시험지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험지를 자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A·B씨의 범행을 묵인한 학교 행정실장 C(36)씨에게는 방조, 증거인멸 혐의 등이 적용됐다. C씨는 지난해부터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B씨가 학교에 침입했다 경보기가 울려 적발된 이후에는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B씨의 딸 D양은 '시험지를 훔쳐온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D양은 '시험지가 똑같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경찰은 A·B씨 등이 7차례 정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녀에게 시험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진술이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정기관 답변 두루뭉술" 서구 악취 간담회 '맹탕'

대구시가 직접 서구 지역 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개최한 주민간담회가 '맹탕'으로 끝났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피해 호소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참석한 행정기관들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대구시는 17일 오후 7시 서구청 구민홀에서 '서구 지역 악취관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섬유패션과 외에도 ▷서구청 ▷대구환경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당초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염색산단관리공단도 함께 단상에 올랐다.서구 주민들은 호우경보가 발효된 궂은 날씨 속에서도 120석 상당의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이금태 서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서구의원 9명도 참석했다.주민들은 서구 조례에 명시된 '악취대책민간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서구청은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끝에 지난해와 올해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서구청 관계자는 "핑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난해부터 시에서 악취 개선 TF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운영하지 않았다"며 "악취 실태 파악을 위해 주 1회씩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에는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대구시 섬유패션과 관계자는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전 예정지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염색산단 입주 업체들의 이전 동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다시 확인하거나, 배출기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평리5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들이 각각은 기준치 아래라고 해도, 이를 동시에 흡입하면 유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판례에 따라 서구 주민들에게도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주한 서구의원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악취 피해를 계속 호소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들이 '기준치 이하'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엄격한 배출 기준량' 제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간담회가 끝난 직후,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기관들의 답변이 하나같이 두루뭉술하고,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는 지적이다. 유관기관들이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날 간담회 진행을 주도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기관들에게서 성의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며 "주민들이 토로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매번 '시간이 걸린다' '검토 중이다' 같은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했다. 수 년째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채해병 특검, 경북경찰청 압수수색 가능성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고(故) 채해병 사건과 관련,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경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었다.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15일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전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다. 최 치안감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로,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특검팀은 최 치안감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이첩받았다가,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과정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지난 7일 2023년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이던 노모 경무관을 시작으로 8일 이모 경무관(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15일 김모 총경(당시 경북청 형사과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으로 특검팀은 채해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수사 외에도 지난해 7월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구성 명단, 회의 내용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당시 야권이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수심위 명단 공개와 회의 내용 등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채해병 소속 대장이던 이모 해병대 중령 측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을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경북청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구체적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다만, 지난 정권에서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한 재수사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태다.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수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한 주요 인사는 이미 경북청을 떠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李 고향 안동 찾은 '버스광장'…산불피해 민원 경청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경상권역 운영 마지막날 대구·경북지역 일정을 경북 안동에서 가졌다.국정기획위는 지난 15일 울산, 16일 경남 창원에 이어 17일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았다.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다.국정기획위는 이날 안동시청 본관 청백실에서 국민 민원과 각종 정책 제안을 수렴했으며,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산불피해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선진이동 주택 현장을 찾았다.산불피해 주민들은 국가 보상에서 제외된 보상체계의 문제점, 법률과 제도적 한계, 일상 회복에 필요한 각종 행정 특례 사항 등 불편·부당한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냈다.안동시 임하면 한 주민은 "현 국가보상 시스템은 농기계 38종 외에 지게차 등이 제외돼 있다. 특히,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며 "국가 보상 시스템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 또 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 다른 주민은 "이번 산불은 개인 부주의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시작됐지만, 강풍 등 영향으로 북부지역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재앙 수준의 '자연재난'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경북 북동부 산불을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주민들은 ▷기존 주택 자리에 집을 짓는 게 일상회복, 개인사유지 지원법 필요 ▷주택, 창고 등 피해 건축물에 대한 행정 특례로 저차 간소와 필요 ▷개인 사유림 소나무 군락지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다.국정기획위 현장 방문에 앞서 가진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안동시는 '산불피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복구비 추가 제정지원 등 산불피해 관련 50여건을 비롯해 바이오·헴프산업 발전, 물산업, 국립경국대 의과대 신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둘 것"이라며 "이번 소통 버스가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모두의 광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텍서 정년 70세 조기 연장 첫 시행

이공계 대학교수들이 은퇴 불안 없이 꾸준히 연구·지도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 15~20년 전에 미리 '정년 70세'를 확정해주는 제도가 경북 포항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처음 시행돼 화제다.17일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에 따르면 만 50세 무렵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 70세까지 미리 확정해주는 '정년연장 조기결정제도'가 국내 대학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첫 수혜자가 4명 나왔다. 포스텍은 이 제도를 올해 3%로 시작해 최종 30%까지 늘일 계획이다.이 제도의 핵심은 이공계 석학들이 정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세우고 오롯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특히 국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우수 교수진이 연구와 교육에 꾸준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나아가 우수 교수진 유치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된다.이번에 선정된 교수진은 ▷물리학과 이현우(55) 교수 ▷신소재공학과 정운룡(53) 교수 ▷컴퓨터공학과 한욱신(53) 교수 ▷환경공학부 민승기(52) 교수 등 4명이다.이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학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받는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석학이다.이현우 교수는 '오비트로닉스'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어, 전자 궤도 조절을 통해 차세대 정보소자를 구현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척하고 있다.정운룡 교수는 유연성과 신축성을 지닌 차세대 전자 소재 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웨어러블 기기와 헬스케어, Io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한욱신 교수는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고성능 그래프 분석 엔진을 개발해 방대한 데이터 처리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민승기 교수는 인위적 기후변화 탐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한 물순환 원인규명과 북극 해빙 조기 소멸 예측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이종봉 포스텍 교무처장은 "이 제도는 교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연구자 중심 문화를 확산해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산하 공기업 고졸 채용비율 기준 이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소속·관련된 지방공기업에 우선채용 비율을 권고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재단법인 '교육의 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등의 고졸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교육의 봄'은 지난 5~6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17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고졸 채용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17곳의 광역지자체 중 15개 지자체가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를 마련했으나 절반가량은 조례에 명시된 고졸 우선채용 권고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와 경북도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고졸 우선채용 권고 비율을 5%로, 경북도는 10%로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 결과는 이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의 봄' 조사 결과 2024년 대구시 소속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은 839명이었고 이 중 고졸자는 36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4.3%에 불과해 조례가 권고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는 아예 자료조차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교육의 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조례에 담은 고졸자 채용 기준 자체가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8%에 미치지 못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11곳 중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8%를 넘겨 고졸자를 채용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타 지자체 중 지난해 조례가 지정한 고졸자 우선채용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서울,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에 불과했다.중앙정부의 경우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329명으로 전체 신규채용의 8.3%를 차지했고, 지난해 고졸 채용은 2천128명으로 전체 신규채용의 10.7%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동안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관 334곳 중에서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고졸 인력 8% 채용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54곳으로 76.1%에 달했다. 그중 특별히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34곳 중 211곳으로 63.2%에 달했다.'교육의 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고졸 채용 항목 배점 상향과 고졸 채용 만점 비율 상향, 그리고 지자체의 고졸 우선채용 비율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를 비롯한 고졸자 우선채용 비율이 정부 기준 8%보다 낮은 지자체는 실효성있게 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낮엔 나라지키고 밤엔 수능 공부…군수 열풍, 우려의 시선

대학 입시에 실패한 김모(22) 씨는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군에 입대했다. 군 복무를 하며 대학에 대한 의지가 다시 생겼고, 수능 준비를 시작해 1년 6개월 동안 개인 시간에 공부했다. 주요 과목이 5등급에 가까웠지만 전역 후 수능에서 2~3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수도권 대학 입학에 성공했다.수험생들 사이에서 군대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군수(軍修)' 열풍이 불고 있다. 통상 고교 졸업 직후 재수를 하거나 대학을 들어간 뒤 휴학을 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 형태가 많았지만 요즘은 군대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이들은 개인 시간이 비교적 충분히 보장되는 카투사나 공군을 주로 선택한다. 평일엔 일과 시간(오전 8시~오후 5시) 이후 개인 정비 시간, 밤 10시 이후 연등(延燈·소등 시간 이후 특별 허가를 받아 점등)을 이용하고 주말엔 하루 10시간 이상을 오롯이 공부에 투입할 수 있다. 아침 점호 시간 전에 일어나 공부를 하거나 식사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영단어 암기, 오답노트 체크 등을 하기도 한다.공군에서 복무하며 명문대 공대에 들어간 이모(25) 씨는 "재수를 이미 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시간이 지체되는 게 불안했다"며 "군대에서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할 수 있어 심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군수를 성공한 또 다른 수험생은 "동기랑 스터디 형식으로 같이 군수하면서 지방사립대에서 지방거점국립대 사범대로 옮겼다"며 "일정이 좀 빡빡했지만 규칙적인 생활로 시간 관리하기에 오히려 좋았다"고 전했다.입시 전문가들은 군수 열풍을 개인 시간을 보장하는 등 보다 자유로워진 군대 분위기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과거에도 군대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최근 그런 사례들이 유독 더 많이 눈에 띈다"며 "휴대폰, 태블릿 PC(공군) 반입이 허용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기도 더 수월해졌다"고 말했다.대구 공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원사 김모(37) 씨는 "한 부서에 병사 15명 중 3명은 군수를 하고 3~4명은 편입·토익을 공부하더라"며 "공군은 생활관 환경도 좋은 편이고 병사들 사이에 자기 계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공부하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군수 성공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카투사는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된다", "헌병은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 기상, 항공통제, 통신 등의 보직을 추천한다", "휴대폰, 사지방(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통해 인강을 듣고 주말엔 외박을 나가 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일각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의 임무인데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본연의 의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대구 육군 50사단 한 상사는 "한 병사가 일과 시간에 문제집을 보고 있어서 주의를 준 적이 있다"며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다음날 피곤해하는 등 군대의 주 임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반기 평균 청약률 0.34 대 1…외면 받는 대구 1순위 청약

상반기 대구 아파트 시장 1순위 청약 경쟁률은 0.34 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반기 아파트 시장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8.56 대 1인 것을 감안하면 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의 1순위 청약 3만109가구 모집에 25만7천672명이 몰리며 8.56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 상반기 아파트 시장 1순위 청약에서는 1천537가구 모집에 517명만 청약에 참여해 0.34 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 지역은 1천949가구 모집에 2천757명이 경쟁에 나서며 1.41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서울의 경우 1천148가구 모집에 8만3천709명이 몰리면서 72.92 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이밖에 충북과 전북 지역이 각각 34.48 대 1, 21.03 대 1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 1순위 청약자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청약자 25만7천627명 가운데 32.5%가 서울 청약자로 집계됐다. 1순위 청약자 3명 중 1명은 서울 아파트 청약에 출사표를 내민 셈이다. 이밖에 경기(6만5천607명)와 인천(5천605명)을 포함한 수도권 1순위 청약에 총 15만4천921명(60.1%)이 도전했다. 올해 상반기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정치적 상황 여파에 시장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었으나,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는 극심한 상황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전체 0.2% 수준인 517명이 1순위 청약에 참여했다. 경북은 2천757명이 청약에 참가해 전체 1순위 청약자 중 1%를 차지했다. 이밖에 충북(3만2천582명), 충남(2만6천631명), 전북(2만2천19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단 10명의 1순위 청약자가 나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재와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졌음에도 서울에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6·27 대출 규제로 전반적인 청약 열기가 다소 완화할 수 있겠지만, 서울은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천 4개 사립 중·고교 2028년부터 통합

김천의 대표 사립학교인 성의중·성의여중·성의고·성의여고 등 4개 학교가 2028학년도부터 각각 중학교 1개교(평화동), 고등학교 1개교(지좌동)로 통폐합된다. 해당 학교는 남녀 공학으로 전환돼 경북 김천 사학의 체계적 개편이 본격화될 예정이다.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지난 5월 법인이사회를 거쳐 제출한 '학교 개편 신청서'가 최근 모두 승인됐다.이에 따라 성의여중과 성의고는 2025학년도부터 남녀 공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성의중과 성의여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이는 기존 재학생의 수업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이번 통폐합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사립학교법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됐다. 그 바탕에는 재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동의가 있었다. 선목학원에 따르면 재학생 학부모의 80% 이상이 개편안에 동의했고, 성의 남·여고 동창회와 김천 지역 주민 2천여 명도 통합에 힘을 실었다.선목학원 관계자는 "학부모님들과 동문,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 덕분에 학교 개편안이 승인될 수 있었다"며 "통폐합 이후 성의학교가 명문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인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전환 과정 중인 2년간 경북교육청 특별교부금 1억원씩을 4개교에 지원받아 질 높은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같은 학교 개편은 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구미의 금오여고는 최근 구미제일고로 교명을 바꾸고 남녀 공학으로 전환됐고, 경남 김해의 김해중과 김해여중도 2027학년도부터 통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칠곡 왜관8리~금산 10년 만에 뻥 뚫린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8리에서 금산을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10년만에 뚫리면서 왜관읍 도심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17칠 칠곡군에 따르면 왜관8리~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왜관8리~금산 간 도로는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논의가 시작됐고, 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20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1년 6월 공사에 들어갔다.총 연장 1천430m, 폭 12m의 이 도로에는 170억원이 투입된다.이 도로가 완공되면 달오지구와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열리며, 왜관일반산업단지와 금산지구를 오가는 차량이 분산된다.도심의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상업지역과 공공시설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윤근희 칠곡군 도시계획과장은 "10년 전 계획했던 숙원 사업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 도로 개설로 금산지구의 주거문화가 자리 잡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