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외친 정부, 김승원 지키기 자가당착

청탁을 통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지명과 엄호 행태를 놓고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국정 과제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외친 정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李 정부, 자본시장 개혁 앞장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 세제 개편 등을 통한 투자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이 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짚으며 개선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가며 강한 처벌 의지도 공언했다.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지 기자들이 연루된 주식 선행매매를 통한 부당 이득 사건과 관련해서도 '패가망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사건을 두고 지난 6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면서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튀르키예와 몽골을 순방하던 도중에도 "자본시장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주가조작은 금감원(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고 경고까지 했다.◆金 청탁 뒤에는 '주가조작' 세력하지만 이번 김 후보자 지명 건을 두고 이런 경고가 공수표에 그치거나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조작에 대해 엄벌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정작 주가조작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일으킨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드러나 주가조작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당시 장막 뒤에서는 관련자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신약 로비 의혹 당사자인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지분 66만 주와 전환사채(CB) 50억원을 세종메디칼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최대주주가 됐다.이 내용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7시 30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고, 강 교수는 김 후보자의 '청탁'을 부탁한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강 교수는 약 30분뒤엔 "1억원을 보내겠다. 수익률을 어떻게 나눌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냈고, 양 씨는 시가 1억2천700만원 상당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입했다.이밖에 그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법인 및 투자조합 등을 동반한 굵직한 매매가 이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호재성 내부 정보를 먼저 입수한 특수 관계자들이 선행매매에 나섰고, 뒤늦게 공개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것이다.강 교수의 불법청탁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는 최소 수백 명으로 알려졌다. 약 700명의 소액주주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관련 호재를 보고 투자한 실질 피해자도 약 100명에 달한다는 후문이다.◆결국 공소취소용 법무부 장관?청와대에서 이같은 논란에도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은 결국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작업을 밀어붙일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온갖 의혹으로 악화하는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 같은 '특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소취소다. '범죄 범벅' 장관을 앉혀야 시키는 대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또 "끝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적었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도 이날 같은 의견을 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각종 청탁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져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면서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자격이 도덕성도, 공정성도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느냐가 된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도 논평을 통해 "용혜인 후보자를 버렸다고 김승원 후보자까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과 논란은 김 후보자가 용 후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철거민 특공·영끌 매수…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과 어긋

여권이 비거주 1주택자와 '영끌 투자자'를 부동산 불안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나 정작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은 정부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일구면서 정작 청년층에는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러한 비판에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인물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09년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고, 2012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으면서 천왕동 전입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특공 자격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같은 시기 제주에 살던 부친도 강 후보자와 같은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사흘 뒤 바로 옆집으로 세대를 분리했고,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 역시 같은 천왕동 개발사업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가 차원의 '철거민 특공' 의혹으로 번졌다. 강 후보자 측은 본인과 가족 모두 천왕동에 실제 주택을 보유한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주장 중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실거주'를 유도하는 현 정부 기조와 달리 장기간 '비거주 1주택'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쳤고, 이소영 후보자도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19년부터 임대해 현재까지 약 7년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다.두 후보자 모두 근무지 이동 또는 총선 출마 등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결과적으로 장기간 비거주 상태로 주택을 보유하며 상당한 자산 가치 상승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장모 차입금 등 5억3천700만원을 끌어쓴 사실이 알려져 '영끌' 논란에 휩싸였다.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병역 관련 자료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검증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청년과 서민에게는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여 놓고,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왔다면 정부 정책의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중동 전쟁 격화' 이란 동맹, 호르무즈 이어 송유관 공격

이란과 동맹 세력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육상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해 대체 수송망을 가동해왔으나 홍해로 이어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후티 반군의 파상 공세에 이어 핵심 육상 수송로인 동서 파이프라인까지 피격되는 3중 압박에 직면했다.◆사우디 송유관 피격12일 로이터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는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을 지나는 '동서 송유관(East-West Pipeline)'이 지난 10일 드론 공격을 받은 뒤 예방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라크 총리실은 "12일 0시를 넘긴 시각 해당 드론이 자국 영토에서 발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격 배후를 추적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격은 이란 '저항의 축'의 핵심인 후티 예멘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를 빠르게 장악하는 가운데 발생했다.이날 외신에 따르면 후티는 홍해 연안의 주요 항구인 모카를 장악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페림섬까지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윤섬으로도 불리는 페림섬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한가운데 자리해 해협의 물길을 나누는 전략 거점이다.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사우디는 동쪽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서쪽 홍해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까지 가로막히게 된다.이란 입장에서 후티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줄어들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과 사우디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사우디는 미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소 두 차례 전화해 후티와의 전투를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미국은 일단 빈살만 왕세자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집중한 상황에서 후티와의 새로운 전선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후티 반군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사우디 및 예멘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전황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물론, 사우디와 이라크까지 충돌에 휘말리며 중동 전쟁이 한층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예멘 정부군 반격…중동 주변국 충돌 위기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장악력을 키워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도 요충지 탈환을 위한 반격에 나섰다.주요 거점에 피해를 보자 후티도 사우디 남부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란 전쟁 여파가 주변국 충돌로 계속 번져가는 형국이다.AFP통신에 따르면 예멘 관영 사바 통신은 예멘 정부군이 12일(현지시간) 홍해 모카 항구 인근에서 후티의 차량과 무기를 파괴하고 조직원들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사바 통신은 정부군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모카 항구 인근의 목표물도 타격했다고 전했다.예멘 정부군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멘 공군이 타이즈 지역 내 테러 집단 후티 반군 거점과 병영을 세차례 공습했다"고 밝혔다.전략적으로 중요한 홍해에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수니파 맹주 사우디는 2014년 시작된 예멘 내전 초반부터 개입했으며 지금도 예멘 정부군을 돕고 있다.정부군과 사우디의 공격이 지속되자 후티도 맞대응에 돌입했다. 사우디 당국은 이날 저녁 국경 인근 자잔 지역에 후티 반군의 발사체가 떨어져 2명이 다치고 모스크 등 여러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첫 지역의사제 TK 경쟁률 최고 31.75대 1…광역권 쏠림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첫 수시모집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선발하는 '광역권'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3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지역의사제 첫 성적표… 광역권 최고 31.75대 111일 각 대학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WISE캠퍼스 등 5개 의대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처음 운영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광역권에서 세부 지역별로 선발하는 '진료권'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경북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26명 모집에 284명이 지원해 평균 10.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권 경쟁률은 19.88대 1로 7개 광역·진료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계명대는 지역의사 광역전형 4명 모집에 127명이 몰려 31.75대 1로 대구경북 5개 의대의 광역권 전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11명을 선발하는 진료전형에는 101명이 지원해 9.18대 1이었다.영남대 역시 지역의사선발전형 광역권이 27.25대 1, 진료권이 9.78대 1로 광역권 경쟁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대구가톨릭대도 광역권 4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18.75대 1, 진료권 9명 모집에는 77명이 지원해 8.56대 1을 기록했다.동국대 WISE캠퍼스는 광역권 선발 없이 5개 진료권에서 각각 1명을 선발했다. 구미권이 11대 1로 가장 높았고 포항권 10대 1, 경주권 9대 1, 안동·영주권이 각각 8대 1이었다.◆대학별 전체 수시 경쟁률은 희비 엇갈려이러한 가운데 대구권 주요 대학의 전체 수시모집 경쟁률은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경북대가 13대 1을 웃돌며 높은 경쟁률을 이어갔고 대구대와 경일대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반면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는 하락했다.경북대는 4천530명 모집에 5만9천749명이 지원해 평균 13.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3.37대 1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대구권 주요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형별로는 논술(AAT)전형이 20.52대 1, 학생부종합전형이 17.94대 1, 학생부교과전형이 8.26대 1을 기록했다. 논술전형 수의예과가 3명 모집에 506명이 몰려 168.67대 1로 가장 높았고 의예과도 125.75대 1에 달했다.영남대는 3천892명 모집에 2만3천541명이 지원해 6.05대 1을 기록, 지난해 6.56대 1보다 하락했다. 일반학생전형 의예과가 28.38대 1로 가장 높았고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의예과도 23.9대 1을 기록했다. 비의약 계열에서는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20.5대 1, 지역인재전형 프랑스어문전공이 18.2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계명대는 4천109명 모집에 3만180명이 지원해 평균 7.34대 1로 마감했다. 지난해 7.38대 1과 비슷한 수준으로, 2년 연속 지원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학생부교과 면접전형 의예과가 28.8대 1, 일반전형 의예과가 26대 1을 기록했다.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에서는 간호학과가 31.0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의예과 전체로는 전년보다 모집인원이 18명 늘어난 79명에 1천316명이 지원해 16.66대 1을 기록했다.대구대는 3천656명 모집에 2만3천939명이 지원해 평균 6.5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5.55대 1보다 상승했으며 지원자는 3천280명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응급구조학과와 일반사회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지리교육과 등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대구가톨릭대는 2천359명 모집에 1만5천172명이 지원해 평균 6.43대 1로 지난해 6.69대 1보다 낮아졌다. 학생부종합 지역종합전형 의예과가 28.60대 1로 가장 높았고 학생부교과 교과전형 약학부가 19.91대 1, 역사교육과가 17.63대 1을 기록했다. 실기·실적 일반전형에서는 체육교육과가 21.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경일대는 1천220명 모집에 8천669명이 지원해 평균 7.11대 1로 지난해 7.06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게임콘텐츠학과 일반전형이 13.08대 1, 응급구조학과 일반전형이 12.07대 1, 철도운전시스템학부 학생부종합전형이 8.80대 1을 기록했다.대구한의대는 1천20명 모집에 7천549명이 지원해 평균 7.40대 1로 지난해와 같은 경쟁률을 유지했다. 한의예과 인문계열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은 7명 모집에 261명이 지원해 37.3대 1을 기록했고, 한의예과 자연계열 학생부종합 일반전형도 2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 먹통에…"원서접수 완료 못한 학생 최대 1천200명"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시 로그인이나 원서 작성·저장, 전형료 결제 등을 시도한 기록을 확인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원서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대학별 경쟁률이 공개된 뒤 추가로 지원한 수험생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경쟁률 공개가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교육부는 13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천200여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구제를 원하는 수험생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www.uwayapply.com)에 마련되는 구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구제 대상은 시스템 장애 때문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원서를 낸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다.예를 들어 유웨이어플라이 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로그인하거나 원서를 작성·저장한 기록이 있고,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11일 오후 6시까지 원서를 접수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전형료 결제를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최종 접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수험생 역시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교육부는 각 수험생의 전산기록을 토대로 시스템 장애와 접수 실패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구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다만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는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모집단위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구분하는 학과·전공 단위를 뜻한다.유웨이어플라이와 해당 대학은 신청자의 전산기록을 확인한 뒤 구제 대상자로 인정된 수험생에게 원서접수 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안내를 받은 수험생은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의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를 비롯한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앞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거나 결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대교협은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로 한 시간 연장했지만 장애와 마감 연장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이어졌다.교육부는 마감 시간이 연장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 접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별 원서접수 마감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 새롭게 원서를 낸 수험생들의 현황도 확인하고 있다.경쟁률 공개가 일부 수험생의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정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고배 경북대…대학 시스템 쇄신할까

금리 더 오른다… 전쟁발 고유가에 '금리인상 사이클'

주요국 중앙은행이 연속해 기준금리를 높이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으로 유가와 물가 부담이 높아진 여파다.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고물가 압력이 커지고,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 정책금리 추가 인상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5~16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일본은행(BOJ)은 오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각각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단행했다. 3대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는 연 2.5%로, 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는 2.65%로, 한계대출금리는 2.9%로 각각 오르게 됐다. 지난 6월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금리를 0.25%p 높인 데 이어 추가 인상 결정이 나온 것이다.ECB는 성명에서 "중동분쟁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을 만들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2%의 중기 목표로 안정시키려는 노력"이라며 "전망이 여전히 대단히 불확실하며 물가상승률에는 상방 위험이, 경제 성장에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전쟁발 유가·물가 우려 ↑지난 2월 발발한 이란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하나둘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BOJ도 이번 회의에서 현재 연 1%인 기준금리를 0.25%p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BOJ는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 왔다.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는 연 3.50~3.75%로 동결 혹은 인상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장기 국채금리 급등 등 미국 국채시장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9월 금리 인상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워시 의장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했다.◆한은도 금리 추가 상승 예고이런 추세는 국내 금리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지난달 연속 인상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를 연 3%로 높였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달 22일 회의에서 '숨 고르기'를 한 뒤 오는 11월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글로벌 '벤치마크'(기준) 역할을 하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금리 수준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대거 이동하며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적잖다.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소비, 금융기관 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속 인상을 이어갈 경우 '정책 과잉' 위험도 커진다"며 "한은이 7,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10월에는 누적 긴축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긴축 경계감 확산… 7천피 붕괴·미 국채 10년물 5% 턱밑

코스피 지수가 다시 7천선 아래로 내려갔다. '7천피'(코스피 7천)를 회복한 지 이틀 만이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치자 국채금리가 뛰었고, 증시에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요국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01포인트(1.76%) 내린 6,909.91로 장을 마쳤다. 6천800대로 3.29% 하락 출발한 이 지수는 개인 투자자 등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지만 7천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조8천680억원 상당을 사들였지만 기관이 1조2천180억원어치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하루 만에 2조2천9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 분쟁이 격화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고유가에 물가 상승 우려가 번진 점은 금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964%로 전날 대비 12bp(1bp=0.01%p) 치솟았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5% 돌파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회사채 발행기업의 조달금리를 결정짓는 기준인 데다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금리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 샘 스토발 CFRA리서치 수석 투자전략가는 "5% 금리는 투자자들 우려를 증폭시키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이 선이 무너지면 시장의 추가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지난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4bp 오른 연 4.014%에 거래됐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를 넘은 건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10년물 금리는 연 4.540%로 8.7bp 상승하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장바구니 물가 다시 자극하나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가까스로 둔화 흐름을 타던 국내 장바구니 물가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유가 급등세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비와 원자재비를 끌어올려 가공식품, 농수산물, 외식 등 서민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와 국제 금융시장에 따르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공급망 불안이 겹치며 두바이유와 브렌트유·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주요 원유 가격이 일제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원유를 비롯한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을 끌어올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 석유류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대구 지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천831.03원, 경유 1천815.14원(10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아직 본격적인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가를 묶어두고 있어 정유사에서 일선 주유소로 내려오는 즉각적인 공급단가 인상 압박은 없는 상태"라며 "보통 2~3주의 시차를 두고 정부 고시가격이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변동 1주일 전부터 재고를 사전에 채워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문제는 국제유가 급등세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비와 산지 생산원가를 끌어올려 식탁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통 과정에서 물류비와 운송비가 가장 먼저 상승해 원가에 산입되고 가격 변동으로 이어진다"며 "산지의 하우스 재배 시설 기름값과 수산물 조업 선박의 면세유 가격 인상 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전반적인 농수산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골목상권 외식업계도 유가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식재료 운송비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재료와 연동된 플라스틱 배달·포장 용기 등 각종 부자재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식품외식진흥협회 관계자는 "유가가 뛰면 식재료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원자재와 연동된 포장 용기값과 소모품 비용도 영향을 받는다"며 "과거 유가 상승기 때 30%가량 오른 소모품 가격이 최근엔 체감상 50% 이상 뛴 상태다. 공산품과 소모품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누적 원가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영남권 유일 대구 수성 '데이터 안심구역' 확대된다

작년 12월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선 영남권 유일의 '데이터 안심구역'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연구 및 창업·사업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 폐쇄회로(CC)TV 원본을 활용하는 길까지 열려 대구가 데이터 산업 허브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개방 데이터 연내 112종 구축 목표…이용 실적도 높아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데이터 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물리적·기술적 보호 체계를 갖춰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 데이터 안심구역은 지난해 5월 지정돼 같은 해 12월 수성알파시티에 문을 열었다.전국에 14곳의 데이터 안심구역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 기능을 맡은 지역은 서울과 대전, 대구 등 3곳뿐이다. 영남권에서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안심구역에서는 생활과 교육, 의료, 상권 분석 등 15개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대구시가 최종적으로 적재를 추진하는 데이터는 257종이며,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98종이 구축된 상태다. 대구시는 연내 11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안심구역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이용 실적도 쌓이고 있다. 지난해 지정 이후 올해 8월까지 데이터 안심구역을 찾은 개인 이용자는 약 470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연구기관은 22곳, 기업은 20곳이 이용했다.◆ 전국 첫 지자체 CCTV 원본 활용…AI 분석 정밀도 고도화데이터 안심구역의 활용 범위는 앞으로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대구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CCTV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사업 개시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대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대구 전역의 CCTV 교통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달서구 지역 데이터를 가공 없이 분석할 수 있게 됐다.이르면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현지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사업 개시 승인이 내려지면, 실증특례 사업자로 지정된 ㈜엠제이비전테크와 ㈜진명아이앤씨 등 기업이 2년간 CCTV 원본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게 된다.그간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명·비식별 처리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부 정보가 손실돼 AI 학습·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 관련 기술이 고도화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대구시 관계자는 "CCTV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면 AI 학습·처리 성능이 기존 70% 수준에서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정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연구에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 분석 등 기반 시설이 있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유가 걱정 안 해도 돼…휘발유·경유 가격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급등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과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며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했다.전략비축유를 활용한 공급 안정 대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원활한 원유 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먹통'…입시전략도 흔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되면서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은 당초 마감 시각까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원 기회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 2곳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다운됐다.당초 원서접수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막판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버는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쯤 정상 복구됐고, 대교협은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다운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접수 시간이 연장되면서 수험생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이다.일부 대학은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맞춰 학과별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험생은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오후 7시까지 추가로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반대로 서버 장애 당시 원서접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원 자체를 포기한 수험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대교협은 마감 연장에도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원서를 저장했던 기록 등을 확인한 뒤 별도의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피해 수험생 구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대학의 구제 대상을 확정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추가 구제 규모에 따라 대학과 학과별 최종 경쟁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제 대상자가 몰린 모집단위의 경우 기존에 공개된 경쟁률보다 최종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번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다르크' 오자연, 황교안 당 최고위원 출마 "고마운 정당"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 현장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오자연씨가 본명을 공개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당 '자유와혁신'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씨는 전날 자유와혁신 제2회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기호 5번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오씨는 전날 후보자 기호 추첨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계 입문을 공식화했다.1994년생인 오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당시 오씨는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2시간 가량 막아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오씨에게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오씨는 "올다르크라는 과분한 별칭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제 본명인 오자연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정당을 위해 용기와 열정으로 헌신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오씨는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이에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당시 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오씨 측은 이것이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오씨는 지난 7월 10일 경찰 출석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오 후보를 포함한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유와혁신 전당대회는 다음달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창문 깨지고 돌 날아와"…프랑스 열차 탈선, 44명 부상

프랑스에서 승객 186명을 태우고 달리던 여객열차가 탈선해 44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철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지 경찰은 파괴공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5분쯤 프랑스 북서부 루앙과 캉 사이를 운행하던 지역급행열차(TER)가 센마리팀주 클레옹 인근에서 선로를 이탈했다.당시 열차에는 18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44명이 다쳤다. 특히 18세 여성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루이(24)는 ICI노르망디 라디오에 "갑자기 열차가 덜컹거렸고 3초쯤 지나 충격이 더 강해졌다. 창문이 일부 깨지고 돌들이 열차 안으로 날아들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철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사고가 아닌 파괴공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유럽에서는 최근 철도 시설을 겨냥한 파괴공작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지난해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와 동부 루블린을 잇는 철로에서는 폭파장치와 열차 탈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제 클램프가 발견됐다.당시 폭발물은 화물열차가 통과하던 중 터졌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폴란드 당국은 러시아 정보기관에 포섭된 우크라이나인 2명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중국 자동차 업체, 미국에 세우면 현지 생산 O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현지 생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미중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프로그램 '더 잉그레이엄 앵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 들어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세우길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I'd be OK with that)"고 말했다.다만 전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사람들을 고용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미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중국산 자동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현재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다. 앞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및 러시아와 연관된 기업이 설계·개발·제조·공급한 특정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가 넘는 고율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발언 시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미중 간 '더 큰 협상'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더 큰 협상의 일환으로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가짜"라고 일축했다.미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자동차와의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혼다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은 최근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의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존 보첼라 자동차혁신연합 최고경영자(CEO)는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커넥티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세계 시장에 대거 공급하고 있다"며 중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에 우려를 나타냈다.

"5월의 한 갚았다" 대구FC, 홈에서 용인FC 맞아 3대1 승리

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12일 홈인 아이엠뱅크파크에서 용인FC를 맞아 3대1로 승리를 거뒀다. 대구는 미드필더들이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과 부상으로 공백이 큰 상황에서 용인을 맞이해야 했다. 김대우와 황재원이 서야 하는 자리에 한종무와 최강민이 위치했다. 최성용 대구 감독은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황재원이 없다보니 일단 기본적인 흐름에 맞춰 경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반전 대구는 용인의 전방압박과 역습에 위협당했다. 그러나 대구는 금방 전열을 가다듬고 용인을 밀어붙였다. 그 선방에는 데커스가 있었다. 데커스는 용인의 전방에서 계속 슛을 시도했다. 데커스의 노력은 전반 9분 용인의 패스미스와 수비의 빈 틈을 노린 오른발 슛이 용인의 골망을 흔들며 빛을 발했다. 기세가 오른 대구는 세징야와 데커스를 앞세워 용인을 계속 압박했다. 용인도 계속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대구는 전반 중반부터 압박을 강화한 용인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는 데 애를 먹었다. 결국 득점 이후 걸어잠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이 종료될 때쯤 추가 득점을 위한 공세를 퍼부었다. 대구는 전반 33분 세징야가 얻은 두 번의 코너킥, 후반 추가시간 3분 한종무의 패스를 받은 데커스의 슛이 불발로 돌아가며 추가득점 없이 1대0으로 전반전을 끝마쳤다.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대구는 동점골을 얻어맞았다. 후반 10분 수비 집중력이 한 순간에 무너진 대구는 용인의 김진호에게 뒷공간이 뚫리며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지난 5월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모습이었다. 부단히 용인의 골문을 공략하던 대구는 세라핌의 투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용인도 승부에 쐐기를 박기 위해 석현준, 김보섭 등 베테랑 공격수들을 투입했다. 웃은 쪽은 대구였다. 후반 25분 세라핌의 오른쪽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데커스가 그대로 차 넣으며 스코어는 2대1로 다시 뒤집혔다. 이후 후반 42분 세징야의 패스를 받은 세라핌이 용인 문전으로 달려가며 오른발로 찬 슛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가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후반 추가시간 6분이 주어졌고 용인은 지난 5월처럼 대구의 문전에서 공격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한태희의 선방과 수비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며 3대1 승리를 지켰다.

"내연녀"라 세뇌…16세 제자 성착취물 190번 만든 교사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과 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이 교사는 2022년 한 고등학교에 부임한 뒤 대학 입시 상담 등을 명목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만 16세 여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후 '내연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책감을 심는 방식으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모두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성폭행했고, 관계를 끝내려 하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은 약 3년간 이어졌다.이 교사는 또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에서 교사는 협박한 적이 없고 성 착취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교사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물에 빠진 두 아들 구하던 엄마…3세 아들과 심정지 이송

전남 진도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 두 아들이 물에 빠지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어머니까지 사고를 당했다. 어머니와 3세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12일 해경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1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신비의 바닷길 인근 해상에서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조대는 어머니와 3세 둘째 아들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함께 물에 빠졌던 6세 첫째 아들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해경은 두 어린 아들이 물놀이를 하던 중 먼저 깊은 물에 빠졌고,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해경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돈 받고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빼돌렸다⋯현직 경찰 체포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외부에 넘긴 뒤 금품까지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내 경찰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유출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가 개인정보를 몇 차례 유출했는지와 그 대가로 받은 금품 규모 등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내부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관내 경찰관과 경남지역 경찰관을 각각 구속했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사설탐정도 구속한 바 있다.

아내 아닌 여성과 모텔 간 시의원, "남자로서 꿍꿍이" 해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광명시의원이 의회 회기 중 아내가 아닌 여성과 모텔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이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갔다",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12일 광명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한 여성과 함께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모텔을 찾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인 11일 해당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의원과 여성의 구체적인 관계나 숙박업소 안에서의 행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논란은 해당 의원의 해명 이후 더욱 확산했다. 해당 의원은 지역언론에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숙박업소에) 갔다"며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광명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시의회는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해당 의원의 사임안도 함께 가결됐다.시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경고와 공개사과, 1개월 출석정지 등이 있으며 탈세·면탈이나 각종 범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도 가능하다.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은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최고 수위 징계를 촉구했다.이들은 "탈당이 면죄부가 될 수 없고, 해당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책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0대 母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살인미수 혐의 체포

60대 어머니의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강화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얼굴과 목 등을 다쳤다. 다만 상처가 깊지는 않아, 현재는 병원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속 104㎞ 질주…만취해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B(31)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달렸고, 신호까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