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주민 "軍소음 더는 못 참아…일방 희생 강요 말라"

경북 예천 주민들에게 군용기 소음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일상의 고통이다.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이지만, 정부가 광주 군공항의 훈련기 전력을 예천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추가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예천 제16전투비행단은 1970년대부터 지역에 주둔해 왔다. 군부대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군용기 이착륙 소음과 각종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기지와 가까운 마을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군소음 피해보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는 데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소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 못지않게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게다가 예천기지 복수활주로 건설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유천·개포면 일대 89만7천212㎡를 편입해 203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주민설명회가 반발 속에 파행을 겪었고, 이후 주민들의 집회와 차량 시위가 이어졌다.이런 상황에서 공군은 지난 20일 광주 군공항의 T-50 고등훈련기 2개 교육대대를 예천으로 임시 이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이전 계획부터 발표한 것이다. 예천군과 군의회가 이튿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주민들도 우려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역 주민과 각 단체 등이 매주 반대 집회를 벌여왔음에도 일방적 통보를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있다.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 전력 재배치를 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만큼 예천 주민들이 감당할 피해와 지역 발전에 대한 보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군공항 전력 이전 배치 반대 단체 관계자는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소통과 피해 보상이 아닌 이전 전면 반대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키운 점부터 충분히 사과하고 지자체와 주민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마이웨이 "포기는 탄핵사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참석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불만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항변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역대 대통령 전원이 탄핵당하고 형사처벌 받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2심 선고 결과 촉각…여야 당권 구도 파장 주시

여야 정치권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까지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천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민중기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시장직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반전이 없다면 특검법상 사건 접수 3개월 안에 대법원이 선고하도록 돼 있어 내년 1월쯤 3심이 마무리된다.사실 관계를 다투는 2심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오 시장 측은 일단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명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거들을 추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거는 명 씨와 사업가 김 씨 간의 통화 녹음파일으로,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등 명 씨의 발언이 담겼다.오 시장의 무죄가 선고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지킨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도 털어내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당내 구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오 시장이라는 대권 주자가 건재한 만큼 차기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전당대회에서 현 지도부와 결이 다른 체제가 들어설 구심점이 마련되는 셈이다.반면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여야 정치권은 서울시장 보선 국면으로 급격히 빠져들 공산이 크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할 때 여야는 선거 결과를 두고 당력을 총동원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이슈 등으로 서울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위축된 만큼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상당하다.실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안철수 의원, 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조은희·신동욱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불리한 구도 속 선거가 치러지고, 실제 패배의 결과를 받게 되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등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앞서 김 대표는 서울시장에 질 경우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 항소심 결과는 여야 당내나 정국·대권 구도 등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만약 내년 4월쯤 보선이 치러진다면 (보선)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고집하던 경기도 5년새 빚 증가율 '전국 1위'

경기도의 지방채무가 최근 5년 사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복지를 키워온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자 빚으로 재정을 메우게 된 것.22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지방채무 잔액은 6조694억원으로 2020년 1조7천693억원보다 4조3천1억원(243%)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8.6%로 전국 평균 8.9%의 5.5배다. 같은 기간 전국 자치단체 채무 증가분 12조8천409억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경기도 몫이다.경기도 다음으로는 충남(34.5%)과 광주(21.9%)의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는 연평균 5.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였다. 경북은 1.1% 줄었다. 채무가 감소한 곳은 경북과 울산(-2.5%) 두 곳뿐이다.경기도 채무가 급증한 배경에는 현금성 복지 확대가 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연간 지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4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시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기금에서 끌어다 지급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에는 해마다 96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2023년 도입한 기회소득 예산은 첫해 547억원에서 지난해 1천300억원으로 늘었다.세입은 반대로 움직였다. 2022년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기도 취득세는 최근 4년 새 28% 줄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수입이 국고보조금보다 3조원가량 적어 5년 만에 역전됐다. 인건비·복지비 등 고정지출 비중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비율은 86.09%(2024년)로 전국 1위다.상환 부담은 이제부터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경기도 지방채 원금은 4조6천500억여원이다. 상당수가 연 1%대 저금리 시기에 발행됐지만, 최근 경기도가 시장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는 연 4%대 초반까지 올랐다. 차환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포하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고,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이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등 현금성 사업은 상당 부분 되살아났고, 소방 차량 보강비 등 소방 예산 34억5천만원은 원안대로 깎였다.

北 "국경선 새 대응수단·대남 확성기 대기" 노골적 위협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노골적인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국(대남)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도발을 반복했다.김 부장은 전날 '적반하장'식 대남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한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이어갔다.김 부장은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청와대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그러면서 "적반하장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고 있다.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책임을 거듭 회피했다.김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북한군의 MDL 월선에 따른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한국군의 대응을 걸고 넘어지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이것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이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변했다.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만약 대남 확성기 가동에 들어가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시 대칭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우리 군이 비례적 대응에 나선다면 이재명 정부 초기 철거한 고정식 대북확성기 장비 20여개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식 대북확성기 10여개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대북확성기 재배치가 더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반복되는 팔공산 단풍축제 교통난, 대책은 제자리

'김정은 사망설' 이후 공개된 시진핑 답전…무슨 내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뇌출혈 사망설'이 해외 소셜미디어를 시작으로 확산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보낸 답전에서 양국이 세대를 이어 서로 지켜주고 도와왔다며 북중 친선관계를 과시했다.22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답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김정은에게 "중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으며 세대를 이어 친선적이고 운명을 함께하면서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종 중조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했다.이번 답전은 김정은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77주년을 맞아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회답이다.시 주석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관계의 심화발전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고 전략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했다"고 평가했다.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중국 측은 조선(북한) 측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빛내이고 정치적인 호상신뢰를 공고히 하며 실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의사소통과 조률을 밀접히 진행해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북한의 체제 발전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조선이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 발전기를 펼쳐나가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보고 있다"며 "총비서 동지(김정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굳건한 영도 밑에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나가리라 믿는다"고 했다.시 주석의 답전이 공개된 시점은 최근 김정은의 신변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한 직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앞서 지난 19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은 X에 김정은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이 해당 소문을 다루면서 김정은의 사망설은 빠르게 확산했다. 일각에선 김정은 사망 이후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보란듯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이 건재한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을 방문해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의류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선 한국 외교안보 당국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은 "금시초문"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북중 관계는 2024년 북러 밀착으로 한때 소원해졌으나, 작년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올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혁 "北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무기는 바로 李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을 두고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의 방어 무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의에 "우리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물론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라며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것이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북한은 그 핵무기를 최전선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적반하장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겠다고 한다"면서 "정작 우리 군은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고도 대응 조치 하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최후 방어 무기는 지뢰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다.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 무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마디에는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며 "준비도 안 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는 반미·종북·종중과 같은 말이고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이대로 두면 MDL(군사분계선)이 북한 핵무기 발사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대통령은 연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외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으로 핵의 선제공격을 명시했는데도, 대통령은 북핵을 '최종 방어무기'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가 공격과 방어도 구분을 못 하고, 지뢰 도발과 '불의의 사고'도 구별을 못 하는데, 전작권 전환이 가당키나 하냐"고 말했다.전날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에 제미나이 답변을 활용해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 장 대표는 "나 홀로 정신승리에 빠져 있다"라며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라고 밝혔다.이어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번 '이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했다.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8월 14일까지 집계된 개인 투자자 손실만 무려 6조 3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은 대책을 묻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삼전닉스 ETF는 김용범·이억원·이찬진의 합동 작품으로 지방선거 일정 맞추느라 심사까지 대충 했다"며 "이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집 팔아 주식 하라면서 국민을 선동했고, 주가가 오르자 샴페인 터뜨리며 정권의 성과로 자랑하기 바빴다"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기는 했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 뻔뻔한 유체이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걱정했다면 들킬까봐 걱정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감 제척' 일부 취소된 이진숙 "헌재가 다수 폭력에 제동"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의 제척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전날 일부 인용하며 22일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그는 이어 "국정감사 권한은 헌법과 달성군민 25만명이 준 권한"이라며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25만명의 뜻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제척 의결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명분과 달리 "민주당의 눈엣가시인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때 결정한 안건은 질의하지 않을 테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현 민주당 의원이 2020~2023년 방통위 상임위원(퇴직 당시 부위원장)을 지내고 퇴직 10개월 만인 2024년 6월 과방위에 배치됐다며, "방통위를 그만둔 지 10개월 만에 과방위에 배속된 저와 똑같은 상황인데 '김현은 되고 이진숙은 안 된다'고 한다"고 짚었다.한준호 민주당 간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국감을 말한다면 제가 아니라 한 의원을 공영방송 국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이 지난 9월 19일 KBS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에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이 보도로 확인됐음에도, 한 의원이 지난 12일 KBS 기자협회장에게 직접 질의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YTN 민영화 결정에는 관여한 바 없어 관련 질의가 가능한데도 이를 막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사안들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해서 "다수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표출한 것"이라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민주당 독재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달라"고도 호소했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결론"…집중 점검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결론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도 두 달 이상 남아 있다"며 "예산 논의가 가장 큰 문제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직접 제안했다고 전했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결국 시장 환경은 괜찮은가, 청년층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 제도가 갖춰졌는가 하는 문제"를 꼽으며 "세수를 따질 환경은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사례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논쟁을 많이 해 결국 유예됐고, 가상자산도 몇 번 유예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형일 부총리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방안을 언급했다. 송언석·김상훈·정성국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도 과세 유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고수해 왔던 '예정대로 시행'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추가 유예나 보완책 마련을 염두에 둔 의견 수렴으로 선회하는 기류다.김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도 입장을 밝혔다.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에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한 여론 설득과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필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의 기존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표현의 자유, 북한 남침 게임은 악마화?

북한의 남침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가상 상황을 그린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를 두고 북한을 '악마화'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진보진영의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영화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침공을 소재로 한 게임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보 인식을 비판하는 반응과 함께, 게임을 통해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는 23일 정식 출시를 앞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북한의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의 전선과 도시가 무너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한국군 박현준 이병 등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운다. 특히 현재 한국과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듯한 배경으로 고증에 신경썼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다.이처럼 실제 역사 기반에 철저한 고증까지 덧붙여지다보니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북한을 침략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악마화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원종현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콜 오브 듀티가 까뒤집은 그들의 내로남불'을 주제로 기고한 매일신문 '가스인라이팅' 칼럼에서 "악마화란 없는 악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상상이 아닌 역사이자 현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원 연구원은 과거 역사 소재 영화가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실존 인물을 각색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침공을 가정한 게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진보진영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연구원은 "창작의 자유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편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시도 사건과 관련한 '암살자(들)' 영화와 '콜오브듀티'를 둘러싼 시각차를 꼬집은 것이다.정치권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북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으면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라도 해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 방어 무기'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게임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설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러한 반응에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도 겹쳐 있다. 실제 한반도에서는 군 장병들이 지뢰와 군사적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는 것이다.네티즌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못하는 정부"라며 "현 정부의 대북 인식과 안보 기조가 안일하다. 오히려 게임이 북한의 위협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유엔안보리 의장에 '北 지뢰 서한' 발송키로

외교부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안보리 의장에게 관련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서한 내용에 대해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어 "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앞서 북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확성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고 있다며 이를 '도발'로 규정한 바 있다.김 부장은 21일 담화에서 "무장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곳에서 확성기경고도발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적의 경고사격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령토안전,장병들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장병들은 리성을 잃은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것"이라고 위협했다.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김 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52년 적자 쌓인 프랑스, 학교 예산 깎이자 거리로 터졌다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폭력 시위의 뿌리로 반세기 넘게 쌓인 '퍼주기' 재정이 지목되고 있다. 연금과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한 채 빚을 늘려온 정부가 재량 지출부터 깎자, 공공서비스가 나빠진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지난달 파리 외곽 고등학생들이 학교 시설 노후화와 교사 부족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이 가세하면서 17일 전국 집회에는 내무부 추산 55만명, 노조 추산 80만명이 모였다. 파리·리옹·마르세유 등에서는 상점 약탈과 차량 방화가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는 주말 시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52년 동안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분기 말 국가부채는 3조5천955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른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유럽연합(EU) 기준인 3%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1981년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그의 14년 재임 기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에서 28%로 뛰었다. 이후 정부들이 시도한 연금 개혁은 번번이 반발에 막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회당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개혁이 유보됐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연금이나 국채 이자, 건강보험 같은 의무 지출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무조건 나간다"면서 "학교 시설 관리 같은 재량 지출부터 자르니까 공공서비스가 악화되고, 이번에 터져 나온 게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0일 장중 4.98%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섰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626억유로에서 내년 729억유로로 16.5% 늘어날 전망이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도 방송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 프랑스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시설 개선이나 사회복지 강화 요구가 나오면 정부로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증세와 지출 절감으로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개선하는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세입 부문 표결은 11월 3일로 미뤄졌다.

"엄마, 저 때문에 희생"…'장모 살해' 김성우 아내 '비통'

서울 송파구 장모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아내가 사건 당시 김성우가 휘두르는 흉기를 "엄마가 안 피하고 다 막고 있었다"며 "저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부터 김성우의 상습 폭행에 시달렸으며 혼인신고도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아내 A씨는 21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쯤 송파구에 위치한 처가에서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던 중 자신을 막아선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올해 2월 김성우와 혼인신고를 한 뒤 폭행을 당하다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이후 신변 불안을 느낀 그는 지인의 집과 조부모 집, 본가 등을 전전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A씨 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 A씨를 마중 나갔다가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성우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외출할 때 어머니에게 마중을 나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사건 당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멀리서 남자 한 명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 '설마 걔겠어?'(하면서) 생각없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뒤로 목을 조이면서 초크를 걸더라"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어머니가 당시 상황을 발견한 뒤 김성우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흉기를 휘둘렀다.A씨는 "김성우가 엄마 가슴 쪽을 수차례 찔렀다. 엄마가 계속 안 피하고 다 막고 있었다. 저 때문에 희생당한 거다"며 울먹였다.이후 김성우는 A씨 어머니가 쓰러지자마자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태우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A씨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성우에게 폭행 당해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김성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한테 흉기를 들면서 '너는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다. 나는 너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데 넌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만 개XX 만들고 너 때문에 2000만원 벌어서 흥신소 (고용)해서 너희 엄마, 아빠 다 죽이려고 했고 너까지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납치해 멀리 가서 그냥 같이 죽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김성우는 도주 중 자신을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휴대전화를 길가에 버리기도 했다.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도 김성우의 강요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성우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협했고, 맞을까봐 두려워 울면서 서류를 작성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와 김성우는 지난해 4월 처음 만나 한 달 뒤 교제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5월에는 김성우가 문을 때려 부수기도 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김성우는 "너가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든다"며 자신의 손가락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문을 내리쳤다.결국 8월 집을 나온 A씨는 김성우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혼인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법원은 김성우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김성우가 가족과 지인 등 연락처및 주소를 알고 있었던 탓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다가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경찰은 사건 당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원도 속초의 한 야산에서 김성우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쯤 A씨를 구조하고 오후 12시 35분쯤 김성우를 검거·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처가 부근에서 A씨를 스토킹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도 9회 스토킹을 했다.경찰은 김성우가 A씨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 또는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아울러 김성우가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에 대해 일부 흥신소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경찰은 지난 20일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신생기업 비율 전국 최저…기업 증가율 0.6% 그쳐

지난해 대구에서 활동한 기업 가운데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활동기업 수는 0.6% 느는 데 그쳤다. 반면 경북은 2.0% 늘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신생기업은 3만4천873개로 전년(3만4천899개)보다 26개 줄었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인 신생률은 10.7%로 전국 평균(11.7%)보다 1.0%포인트(p) 낮았다.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대구의 활동기업은 32만5천455개로 1년 전보다 2천9개(0.6%) 늘었다. 증가율이 전국(1.4%)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머물렀다. 활동기업은 한 해 동안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있었던 영리기업을 말한다.경북의 활동기업은 36만8천185개로 7천320개(2.0%) 늘었다. 신생기업은 4만1천304개로 152개(0.4%) 증가했고 신생률은 11.2%였다.활동을 멈춘 기업은 두 지역 모두 줄었다. 2024년 소멸기업은 대구가 3만1천529개로 전년보다 621개(1.9%), 경북은 3만3천284개로 1천653개(4.7%) 감소했다. 활동기업 대비 소멸기업 비율인 소멸률은 대구 9.7%, 경북 9.2%로 전국(10.1%)보다 낮았다.신생기업이 살아남는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신생기업이 1년 뒤까지 살아남은 비율은 대구 64.9%, 경북 65.7%로 전국(63.9%)을 웃돌았다. 2019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도 대구 37.2%, 경북 37.7%로 전국(36.5%)보다 높았다. 대구의 7년 생존율은 30.2%로 세종(33.4%) 다음으로 높았다. 경북의 2년 생존율은 55.7%로 전북과 함께 가장 높았다.빠르게 덩치를 키우는 기업은 줄었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각각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대구가 159개에서 126개로, 경북은 218개에서 171개로 감소했다. 고성장기업 비율은 대구 1.4%, 경북 1.5%로 전국(1.8%)보다 낮았다. 고성장기업 가운데 사업자등록 후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대구가 42개에서 27개로, 경북은 35개에서 25개로 줄었다.활동기업 종사자는 대구가 81만4천명에서 81만6천명으로, 경북이 94만3천명에서 94만8천명으로 늘었다.전국 활동기업은 774만8천개로 10만6천개(1.4%) 증가했다. 신생기업은 90만8천개로 1만4천개(1.5%) 줄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11.0%)과 부동산업(-8.6%)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6.2%)은 늘었다. 2024년 소멸기업은 76만9천개로 2만1천개(2.7%) 감소했다. 전국 고성장기업은 4천534개로 855개 줄었다.

'10개월 공석' 대구미술관 관장 공개모집…임용기간 2년

대구시가 10개월간 공석이었던 대구미술관 관장직을 공개모집한다.최근 대구시는 개방형직위인 대구미술관장 공모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임용기간은 2년으로 ▷미술관 운영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전시계획 수립 및 국내외 전시 개최 ▷미술작품·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미술관 대중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미술진흥, 미술관 역량 제고 및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등을 맡게 된다.원서 접수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형식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과 적격성을 따져보는 2차 서류심사·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11월 중순 이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전망이다.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유명산 단풍 절정 시기는?…팔공산 30일 절정 전망

올해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단풍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구 팔공산은 '단풍 축제' 시기와 겹치는 오는 30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청의 '2026 산림단풍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지난달 14일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시민 관측을 통해 처음 기록됐다. 이후 이달 초 강원 북부 산지부터 물들기 시작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표 산지별로는 설악산 10월 20일을 시작으로 ▷속리산 10월 28일 ▷팔공산 10월 30일 ▷내장산 11월 4일 ▷한라산 11월 6일 등으로 예측됐다. 이어 대구 수목원은 11월 6일, 제주 한라수목원은 11월 19일, 완도수목원 11월 9일, 대아수목원 11월 1일 등 전국 주요 수목원들은 11월 초에서 중순 붉게 물들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 간 단풍 절정 시기와 비교했을 때 0.8일 늦어진 것이다.한편, 이번 단풍지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6 팔공산 단풍축제'에서는 절정의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전국 최대' 공공형 키즈카페 갖춘 놀이시설 문 연다

대구 서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형 실내 키즈놀이시설이 포함된 복합체육문화시설이 오는 31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22일 방문한 대구 서구 중리동 부근의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구비 등 총 49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수영장과 키즈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서 있었다. 센터 내에는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부터, 성별과 나이에 구분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스포츠 시설까지 마련됐다.2층에 자리한 '드림팡팡 키즈카페'는 2~8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300평 규모 키즈카페다. 공공형 키즈카페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서구 아동은 3천원, 타 지역 아동은 6천원에 1시간 반 동안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서구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키즈카페 무료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식개관은 27일이다.아울러 오는 11월 1일부터는 3~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팡팡 키즈스포츠교실'도 운영을 시작한다.3층에 위치한 키즈스포츠교실은 '킥킥축구교실'과 '튼튼체육교실'로 구성돼 분기별 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된다. 이 역시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우선 신청을 받고, 잔여석에 한해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권오상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칠 생각 없었다"는 '나나 모녀 강도' 2심도 징역 7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강도할 의도도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나나의 모친을 목 조르는 등 위협했고, 이를 발견한 나나와 몸싸움을 벌이다 제압됐다.김씨는 재판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할 목적으로 들어갔을 뿐 강도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김씨는 자신도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되레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나가 자신과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김씨를 제압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했고, 이에 나나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나나는 지난 4월 1심 공판에 모친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를 향해 "재밌니?"라며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흉기 소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김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관련 처벌 내용을 검색한 기록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검찰(현 공소청)은 항소심 공판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두 번 올리고 '숨 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이후 인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고 경기 회복세도 뚜렷해 긴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르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에 걸쳐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살아나고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7월 약 3년 6개월 만에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8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통화 긴축 강도를 높였다.당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로 상승했다. 이후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 9월 2.9%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10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신 총재 역시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 수준으로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크게 반등했다. 2분기에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0.6% 성장률을 기록했다.수출을 중심으로 대외 지표도 개선됐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천792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다.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올렸다.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3.6%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다음 달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역시 금통위가 주시하는 변수다.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서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지난달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이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다.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인상했다. 오는 27~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반면 최근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은 다소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원·달러 환율은 전날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등의 영향으로 장중 1,322.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장중 최저가 기준 2024년 10월 2일 기록한 1,317.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 총재는 한미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원화의 기초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도 금통위가 고려해야 할 문제다.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3조3천억원, 기업은 약 3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신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취약 차주가 저희 통화정책으로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건일 금통위원 역시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며 "양극화 심화 양상과 취약 부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이 긴축 종료보다는 추가 인상을 앞둔 일시적인 속도 조절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물가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향후 금리 결정에는 오는 27일 발표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와 다음 달 2일 공개되는 10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 26일 개최된다.한편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1600억 돌려달라"던 론스타…결국 한국 법원서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천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따른 결과다. 소송의 발단은 론스타가 국내 기업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배당금과 수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얻었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에 론스타는 관련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새로 부과한 세액에서 공제·충당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앞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1천535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2심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인세 자체가 취소됐다면 해당 세금에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역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1천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실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론스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된 경우 실질적인 세금 납부 주체를 론스타로 보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 끄다 죽어야지"…'순직 로또' 조롱에 소방관이 남긴 글

경기 부천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가운데, 소방관의 죽음을 '로또 당첨'에 빗댄 발언을 접한 한 현직 소방관이 남긴 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지난 19일 스레드에는 현직 소방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A씨가 '불 끄다 죽어야지'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올라왔다.A씨는 "어제 김진석 소방위의 죽음을 두고 누군가 말했다"며 "소방관 순직하면 가족은 로또 맞은 거임. 소방공무원 6만 명이 조의금 모으면 10억임"이라는 발언을 소개했다.그는 "소방서에서 일하다 죽으면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조의금을 모아서 전달한다"며 "공무원이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큰돈이다. 지방에 아파트 한 채는 얻을 수 있고 남은 건 아이들 대학 교육까지 시킬 정도는 된다"고 적었다.이어 "그래서 우리끼린 죽어도 꼭 불 끄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농담은 사실 농담이 아니라 주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뜨거워도 들어가야지. 죽어도 불 끄다 죽어야지. 불 끄다 죽으면 내 가족은 걱정 없으니까"라며 이를 "용기를 내게 만드는 주문"이라고 표현했다.A씨는 글 말미에 "당신 말처럼 우리는 긁으면 100퍼센트 당첨되는 로또다. 덕분에 없던 용기를 쥐어짜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다"며 "죽어도 불 끄다 죽어야지. 주문을 왼다"고 했다.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족의 목숨을 대가로 억만금을 줘도 필요 없다" "사람이 죽었는데 로또라니" "어떤 소방관도 화마에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A씨는 20일 또 다른 글에선 주황색의 소방 기동복에 근조리본을 단 사진을 올리며 "월요일 출근하니 책상에 근조리본이 놓여 있다. 입사 10년 차. 작년 한 해만 제외하고 해마다 꼬박꼬박 리본을 가슴에 달았다"며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 번씩. 처음엔 요령이 없어 삐뚤빼뚤 달았는데 이제는 한 번에 똑바로 달 수 있다. 그 익숙함이 슬프다"는 글을 올려 먹먹함을 자아냈다.한편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순직했다. 11년 차 소방관이었던 그는 선착대로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갑자기 불길이 확산하면서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인의 영결식은 지난 19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으며,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이에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김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19일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확산했다.두 사람은 이후 사과했으며,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 발의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형평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포함 등 광범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 반대가 여전한 것은 물론, 특구 입주 여부에 따라 동일한 업종·업무에 다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핵심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가 대상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현행 정산기간은 일반 업무 최대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최대 3개월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 특례도 담겼다. 특구 내 외투기업은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노동계는 예외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향후 논의에서도 특례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장이 특구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운용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산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는 특구 밖 기업에도 있다. 동일한 산업군에서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입주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근로자의 동의와 건강권,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의 업무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