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 협상 결렬에 "매우 유감…끝까지 최선 다하길"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19일 22시 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서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초기업노조는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가 파업 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인 가운데 노사 추가 조정도 지원할 방침이어서 극적 타결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도 노사 갈등 격화…5개 법인 파업투표 '가결'

카카오 노조가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이날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오전 11시까지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있었다"라며 "5개 법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마련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파업 투표에 참여한 법인 관계자들은 결의대회에 참석해 카카오 경영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페이 노조원은 "4년 전 상장 직후 주식을 매도해 직원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라며 "당사자는 떠났지만 무너진 신뢰 속에서 서비스를 만든 건 크루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직원과 나눌 결실은 부족하다"라며 "작은 결실마저 소수 경영진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원은 "임기를 마친 대표는 고액의 보수를 받거나 특별한 활동 없이 고문으로 취임했다"라며 "임원에게는 2024년 재무 전략과 ESG 지표 달성률을 근거로 150%에 달하는 단기 성과급을 책정했지만, 직원에 대한 성과급 재원은 감소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4대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인 노동 환경과 복지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서 지회장은 "이번 공동 요구안은 각 법인이 진행 중인 임금 단체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교섭 요구다"라며 "세부 내용은 조합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해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카카오 본사는 지난 18일 지노위 중재로 열린 조정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조정 기일을 오는 27일로 연장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계열사도 지노위에서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결렬된 후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는 데는 성과급 배분 구조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은 교섭 과정에서 나온 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카카오 4개 계열사가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카카오 본사도 쟁의권 확보 후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카카오 창사 이래 최초의 본사 파업이 된다.

5·18 '탱크데이' 후폭풍…정용진 '명예훼손' 고발 당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8일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비판이 제기됐다.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 5명은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역사의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쥴리 의혹' 부인한 김건희 "부유하게 자랐는데 접대 의혹"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맞다"고 답했다."안씨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냐"는 물음에도 "맞다"고 했다.또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안 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 없다고도 증언했다.이에 대해 김 여사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이 아니었다"며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었다"고 반박했다.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쥴리 작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덧붙였다.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선 "노총각으로 유명한 윤석열 검사 외에도 알고 지내던 검사가 많았다"며 "당시 '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진행돼 사람들이 다리를 놔줬다.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인격적인 사람이라 느껴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홍준표 "나를 이완용에 비유? 본인 앞날이나 걱정해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거 관련 논평을 두고 자신을 이완용에 비유한 정치인을 향해 "본인 앞날이나 걱정해라"라고 비판했다. 2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켰을 때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다"며 "그러나 그 한미 FTA 때문에 우리는 매년 수백억달러 대미 흑자를 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에 관한 논평을 하니 어느 얼치기 정치인이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해당 정치인이 활동하는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내가 30년 잠실 토박이"라며 "뜨내기들이 송파 들어와 설치는 거 오래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에게 "자리에 눈이 멀어 나라 팔아먹는 것은 이완용이나 하던 짓"이라며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70세를 넘어 보수와 우리 당까지 팔아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홍 시장이 4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시사하고, 15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전과 논란을 두둔한 데 이어, 17일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친 일련의 발언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19일에도 SNS에 글을 적었다. 그는 "진영논리에 매몰돼 정치를 하다가 중립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본지 1년이 됐다. 양 진영에 해묵은 감정도 없고 오로지 내 나라가 안정되고 잘되기만 바랄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도 마음 같아선 평택에 유의동, 부산 북갑에선 박민식이 됐으면 좋겠고,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도 재선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어려우니 안타깝기도 하다"며 "내가 있던 당도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쳤으면 좋겠는데 지선 후 당권이나 노리는 자들의 준동이 자심하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덤정치가 유행하다보니 진영논리와 결합돼 냉정한 현실 판단보다 희망고문만 설치는 사회가 돼 참으로 걱정스런 한국사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나는 잘 보지 않는다. 대부분 진영논리나 팬덤정치에 매몰된 사람들이 댓글부대로 등장하기 때문"이라며 "밑바닥 민심은 보지 못하고 댓글에 고무돼 설치는 정치는 언제나 오류를 불러 온다. 정책대결로 승부하고 선거 후유증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대비 테러경보 '주의' 단계 격상

제분업체 7곳, 담합 사상 최대 6710억원 과징금 폭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06년 한 차례 담합 제재를 받고도 다시 가격 담합에 나섰으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관련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담합은 라면·국수·빵·과자 업체에 공급하는 기업간거래(B2B) 시장 전반에서 이뤄졌다. 7개사의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에 달하며, 상위 3개사인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의 점유율만 62%다. 담합은 대형 수요처 물량 경쟁에서 불씨가 붙었다. 2018년 대한제분이 농심 공급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경쟁사들이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후 상위 업체 임원들이 인근 식당 등에서 만나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담합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6년간 모두 24회 가격·물량을 합의했고, 55회에 걸쳐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열어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천900억원이다. 담합 효과도 컸다. 이들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농심이 ㎏당 80원 인하를 요구하자 제분사들이 20원만 내리기로 합의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하위 업체들은 상위 업체 결정에 편승했다. 삼화제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제분 3사가 먼저 가격을 올려주면 오히려 고마운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은 이어졌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총 471억원을 제분사에 지급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보조금 수령 시점 이전에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정황도 나왔다.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발언이 오갔다. 업체들은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나눠 실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천830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 1천792억7천300만원, CJ제일제당 1천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천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천800만원, 한탑 242억9천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천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3개월 내 담합 이전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책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는 라면·국수·빵·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냉면 제조업 생존권 보장, 대기업 진입 5년 더 막는다

국수·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사업 확장이 향후 5년간 금지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다.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도입됐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위는 두 업종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을 종합 논의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재지정 대상 업종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건면·생면(국수), 건면·생면·숙면(냉면)으로 한정된다. 대기업이 수출이나 가정간편식(HMR) 용도로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허용한다.대기업 출하량 예외 승인 비율도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직접 생산 110%,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이번 재지정부터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승인한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뿐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결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PGA 대항마 나섰던 'LIV골프'…파산 신청 기초 작업 중

미국 프로골프투어(PGA)에 대항마로 골프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LIV 골프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한국시간) 한 소식통을 인용해 "LIV 골프가 새 자금 투자자들을 찾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오는 8월 시즌이 끝날 때 투어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은 LIV 골프가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LIV 골프는 영국, 미국, 저지 섬(영국령)에 지점을 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지배 주체인 PIF는 본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다.LIV 골프가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것은 미국의 파산법 '챕터 11' 때문이다. 이 법은 기업이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고도 재정 구조를 재조정하고 운영을 계속할 기회를 제공한다.LIV 골프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자금 지원을 받아 창설된 골프 투어다. 창설 당시 3라운드 54홀 방식, 모든 홀에 선수를 배치해 동시에 경기를 시작하는 '샷건 스타트', 컷오프 폐지 등 보수적이던 골프 문법을 파괴하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었다.지금까지 40억 달러(한화 약 6조300억원)가 투자된 LIV 골프는 오는 28~31일 부산 아시아드CC에서 경기가 개최 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8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대회까지 일정이 잡혔다.

극우성향 만화가 윤서인 "5·18엔 탱크보이도 못 먹나"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한 행사로 사과하고 대표까지 경질된 가운데, 극우성향 만화가 윤서인 씨가 해당 논란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려 다시 공분이 일고 있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윤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윤 씨는 "5·18에 탱크보이는 어떻게 먹냐", "5·18에 탱크탑은 어떻게 입냐", "5·18엔 물탱크도 다 비워야지"라고 적었다.윤 씨는 이어 "금기성역 불가침 만들어놓고 단속갑질하는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니 숨막혀 죽겠다"며 "민주주의를 내놓아라 이 민주화 독재자들. 전두환도 절레절레"라고 썼다.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 18일 앱 행사 홍보 과정에서 '탱크 데이'와 '5월 18일'을 나란히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탱크'는 텀블러 제품명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과 전차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여기에 홍보 문구 중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민주화 영령과 광주시민을 모욕했다"고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윤 씨는 스타벅스코리아가 공지한 사과문도 캡처해 올렸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단테', '탱크', '나수' 텀블러 시리즈 등을 앱에 프로모션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했다"며 "고객분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행사는 현재 중단 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내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교수 임용특혜 의혹' 유승민 딸…입건 없이 수사만 반년째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반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피고발인 23명 뿐 아니라 학교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교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6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당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인천대를 2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유 교수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23명뿐만 아니라 학교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하고 조사하면서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아직 입건자 중 송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계속해 관련 진술과 증거 자료를 분석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유 전 의원이나 유 교수를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입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당시 참고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경찰 관계자는 "수십명의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반복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마무리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배신 없는 책임 정치할 것…공소취소는 사법내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후보▷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에 3부를 시작할 건데요.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김태규 후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중요한 상황이고 아까 또 저희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얘기도 했잖아요.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 좀 꽂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후보(이하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이동재: 오랜만에 뵙습니다.▶김태규: 보니까 좋으네요.▷이동재: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고생 참 많이 하셨잖아요.▶김태규: 그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이동재: 후보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방통위에서 부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김태규: 판사했었고 방통위 위원장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기억되는 큰 경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방통위에 있다가 울산을 내려오니까 저 사람이 울산 사람 맞나? 의심하시는 분들 많아요. 〈strong〉대학이나 유학 경험 이런 거를 빼고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를 오히려 중요학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즘은.〈/strong〉 〈strong〉저는 울산 출신이고 울산에서 초·중·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판사 생활을 울산에서 잠시했었습니다. 15년 정도 했었고요. 울산에 있을 때는 행정부 재판장을 했었고요.〈/strong〉 〈strong〉전 정부 때 제가 사실은 지금 많이 알려진 거는 방통위에서 근무하면서 위원장 권한대행할 당시를 많이 떠올려주시는데 정무직으로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1년 9개월 하다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옮기면서 1년 정도 일을했었고〈/strong〉 과방위의 혹독한 공격을 버텨내느라고. 그러다보니까 언론 노출이 좀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이들 기억해주시는 것 같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울산남구갑 보궐 단수 공천을 받으셨어요. 출마선언문을 보니까 배신 없는 정치, 책임 있는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선거에서 배신 같은 얘기는 잘 못 보는데 무슨 의미예요?▶김태규: 배신 이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저런 단어를 왜 들어갔지? 저도 좀 부적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도 여기 와서 겪어보면 정서상 굉장히 쉽게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이동재: 그래요?▶김태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원인은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strong〉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후보가 나와있는데 민주당 후보로. 그런데 그 김상욱 후보가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울산 남구갑입니다. 울산 남구갑은 단 한 번도 우리 당이 뺏긴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성지 같은 곳인데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당적을 바꾸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성지가 돼버렸죠.〈/strong〉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기가 보궐선거가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한 우리 주민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십니다. 제가 그 마음을 대변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strong〉배신 없는 정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책임있는 정치를 하고 또 나아가서 그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까지 해야 되겠다를 생각해서 그리 문구를 정했습니다.〈/strong〉▷이동재: 김상욱 후보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김상욱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입에 담기 민망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필리핀으로 떠나서 원정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제보가 음성도 공개가 됐는데 김상욱 후보 본인은 삼류 막장드라마 같은 네거티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니까 더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지 싶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김태규: 사실은 지금 김상욱 후보와 관련해서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은 어차피 검증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필리핀 원정 성접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거져서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거 이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strong〉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직해서 이중으로 재직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strong〉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상업등기부에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상업등기부에 근거들이 남아있어서 그게 지금 그 역시도 제가 고발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역시도 또 하나의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저런 소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이 울산에 오신지 10여년 되는 것 같아요. 송철호 변호사님 밑에서 속칭 얘기하는 새끼변호사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울산에서 터전을 잡았는데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국회의원까지 가면서 이런 저런 많은 무리수들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좀 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행위들도 있지 않았겠나라 는생각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래저래 불거나오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그 외에도 소문들은 부적절한 소문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그게 선거가 돼서 불거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본인이 마타도어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오히려. 그분은 기사회견문을 읽으면서도 앞에서 마타도어 하지 말자 그러고 뒤에 가서 상대를 뭐 나치니 뭐니 이렇게 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이동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네요.▶김태규: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평소에도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설마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저런 부적절한 소문들이 많이 도는 중에 이게 나왔으니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이동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딱 14일 남았는데 분위기 좀 여쭤볼게요. 울산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는 새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며칠 전 거로 말씀을 드리면 KBS 울산이 지난 6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46.7%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태진 후보가 31%를 울산남구갑 보궐선거 지금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차범위 밖에서 넉넉하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반면으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조사는 다르더라고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는 듯한, 오히려 전태진 후보 지지율이 더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김태규: 〈strong〉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좋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좋고 제 스스로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세게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strong〉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명함 받거나 명함을 드리거나 울산의 중심가, 로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침에 인사드리고 퇴근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호응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한 채 2~3분 사이로 호응이 옵니다. 손을 흔들어주시거나 V자를 만들어주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힘이 나고 막 저절로 흥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저는 참 좋은데 이 현장을 반영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론조사는 조금 더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strong〉다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지역구는 분위기가 좋은데 뭐 일부 지역은 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strong〉▷이동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인기가 좀 있잖아요.▶김태규: 〈strong〉네.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strong〉 여론조사 꽃은 제가 달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미리 질문주실 때도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이렇게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이동재: 댓글 좀 보니까 후보님 얼굴이 많이 타셨다고. 선거운동하느라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아요.▶김태규: 그래도 계속 바르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도 좀 이야기나눠볼게요. 울산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꽤 보고 계시니까. 울산이 수도권이나 관광도시가 아니니까 대중이 속사정까지는 모르잖아요. 남구갑 포함해서 울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김태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62년도에 공업단지가 되고 우리가 그때 공업도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997년도에 광역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산업 수도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보면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GRDP가 높습니다. 거의 수위권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시 정부나 아니면 구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울산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왔는데 다만 기존 산업에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랜 시월이 지나고, 6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산업단지 조성되고 나서. 설비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고 뭔가 전환이 한번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다소 쇠락할 수 있으니까. 〈strong〉그래서 기존 산업은 그대로 살리면서 지금 가장 울산시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AI 수도.〈/strong〉▷이동재: AI.▶김태규: 기존 제조 현장에 AI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AI를 통해서 자재 로스(loss)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공정 같은 거를 자동화 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와 관련된 모든 자료 직접이나 데이터 직접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에 동참해서 〈strong〉울산이 AI 수도, AI 산업 수도로 다시 전환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은 사실은 매력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 자체가 110만, 120만 정도 되니까 대처로 가고 싶은 청년들의 막연한 희망, 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청년들에게 굳이 다른 데 가서 어렵게 직장 구하느니 울산에 거주하면서 울산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울산이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중공업 위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석유화확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시지 싶은데, AI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이 정도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법관 출신이시니까.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김태규: 제가 웃었습니다, 그냥. 웃음이 안 나겠습니까? 실없는 웃음이 나오죠, 그게. 이게 요즘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시가 옛날에는 반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김태규: 〈strong〉요즘 국시가 대통령 사법리스크 없애기. 이게 대한민국 국시 국가의 정체성이 뭐 사람 한 명 사법처리를 맡기 위해서 모두 다 제도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꿔나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소, 수사 분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 기소 합쳐놓고는 공소취소 시키고 그거 왜 합니까? 결국에는 그 어느 누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여기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나.〈/strong〉 결국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법 내란 아니고 이게 사법 그 누구든지 뻔히 아는 거를 과장하고 있는데 저는 〈strong〉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내란이다. 사법내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strong〉▷이동재: 사법내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후보님이 법관 출신이고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이십니다.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이게 전문성 있는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일단 법사위도 가능할 것 같고 과방위도 가능할 것 같고 둘 다 쉬운 쪽은 아닙니다. 둘 다 가장 어려운 쪽인데 지역현안 외에 어떤 점을 전문적으로 해보겠다▶김태규: 〈strong〉당연히 법관이니까 법사위 말씀주시고요. 또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방위 상대당과 굉장히 격한 설전을 했었기 때문에 또 거기를 말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strong〉 그런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갇혀버리는 게 오히려 때로는 더 부적절할 수 있겠다. 다른 분야도 충분히 고민하고. 특히 〈strong〉울산과 관련해서는 울산의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strong〉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strong〉제가 제 욕심으로 일을 하고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당이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에게 공천을 주면서 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꼭 국회로 와서 선거에 이겨서 국회로 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라고 나름 바람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strong〉 그래서 어차피 싸움은 팀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 어떤 부분이든 제가 마다 않고 만약 의원이 된다면 거기 가서 열심히 그리고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이동재: 필요한 건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김태규: 네. 맞습니다.▷이동재: 방통위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심 내용이 바뀌었어요. KBS 감사 인명 의결이 적법했다라는 건데 당사자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김태규: 〈strong〉정말 체증이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그래, 김태규가 옳았지 않냐' 이 당연한 걸 말하는 판사들이 없고 좌고우면하면서 분위기 보고 눈치 보면서 판결해왔던 거 솔직히 아니냐.〈/strong〉 또 그게 아니다라면 결국 자신의 정치적 성향, 자신의 가치관에 편도된 판결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법만을 본 판사. 내가 그리도 꼭 있어야 될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판사가 아직까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이동재: 선거운동하시다가 이 얘기 듣고 어? 와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김태규: 〈strong〉감격하죠. 감격 안 하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내가 그렇게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판사들이 나서서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울화가 치밀었겠습니까?〈/strong〉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그 한 명의 판사가. 물론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판사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면으로 받아들여주는 판사가 나오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당연한 게 감사해지는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동재: 당연한 게 감사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김태규 후보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두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분위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에 체감하는 분위기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남구갑뿐만 아니라 울산시장도 있고 북구같이 좀 쉽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리고 울산뿐만 아니라 또 PK 전반적으로 부산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 선거에 명운이 달린 곳들이 많은데 직접 PK에서 느끼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생각하는 부분 있으세요?▶김태규: 저는 울산 판세는 제가 다른 지역까지 나서서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지역구는 저는 충분히 잘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열심히는 해야 된다. 이 상황이 여의치는 않고 또 자칫 교만했다가는 일이 그르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러한 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계는 늦추지 않고 계속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다져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가짐은 여전히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판세, 느껴지는 것은 〈strong〉울산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지킬 수있지 않겠나라는 조금 희망섞인 전망도 해보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김태규 후보님,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 김태규 후보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가 다돼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인구구성을 보니까 울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울산지역민들께도 한말씀 부탁드릴게요.▶김태규: 제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strong〉배신없는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울산시민 그리고 남구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니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rong〉아직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도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만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다 믿어주셨고 또 제가 잘한다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격려가 틀리지 않도록 끝까지 이 선거에서도 임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절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동재: 감사합니다. 김태규 후보님 고생 많으실 텐데 파이팅하시고요. 2주간 감사합니다.▶김태규: 고맙습니다.▷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3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실시간 줌 연결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도 또 앞으로 어디 남미로도 아프리카로도 종종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잘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준비한 방송 내용은 오늘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 핵잠 도입하나…해군 '한국형 핵잠' 확보 공식요청

군 당국이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 관련 해군에서 소요 제기를 했다"면서도 "소요제기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이 제한된다"고만 밝혔다.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인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합참의 소요결정까지 이뤄지면 선행연구 및 타당성 조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다만 정부가 '핵잠 특별법'도 추진 중인 만큼, 핵잠의 경우 도입 절차가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다.그간 우리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배수량이나 소요 대수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전략자산인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다.여러 정부에서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궤도에 올랐다.하지만 관건인 핵잠 연료 확보 문제는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상 및 협정 체결이 필요한데, 쿠팡 문제 등 경제현안에 밀려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강대식 의원은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국방장관 회동 등 중요한 협의가 있었지만, 정작 핵연료 확보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못 하고 있다"며 "선결조건인 핵연료 확보 방안부터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이달 말 핵잠 확보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건조계획, 핵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타임라인 등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아양아트센터 청년예술단체 지원 첫 무대 '밴드 모노플로'

아양아트센터가 2026 청년예술단체 지원사업 첫 선정 단체로 밴드 모노플로를 선정하고 오는 29일(금) 오후 7시 30분 아양홀에서 공연 '청춘의 온도'를 선보인다.이번 지원사업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첫 주자인 록 밴드 모노플로와 함께 재즈로 현대적 사운드를 구현하는 박시연 트리오, 역동적인 창작 국악을 선보이는 아트컴퍼니 그루의 공연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밴드 모노플로는 '단선율(MONO)'과 '흐름(FLOW)'을 결합한 이름처럼 대중과 하나의 흐름으로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팀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문화의 흐름을 만드는 청년 예술의 저력을 선보이고자 한다.공연에서는 청춘의 설렘과 불안, 위로와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밴드 색깔이 담긴 자작곡과 함께 조용필의 '미지의 세계', 김광진의 '동경소녀' 등을 재해석해 선보인다. 공연장에서는 안정적인 음향과 무대 연출로 악기의 밀도 높은 사운드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아양아트센터 관계자는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 청년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무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석 무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053-230-3319

선비의 풍류 담은 무대…대구시립국악단 '정가의 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를 오늘의 무대에서 만난다. 대구시립국악단의 화요국악무대 '정가의 밤'이 6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 선비 문화 속에서 발전한 전통 성악 '정가(正歌)'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시조와 한시를 바탕으로 한 정가는 절제된 미와 깊은 울림이 특징인 우리 전통 성악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가사·시조를 두루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가곡에서 파생된 기악합주곡과 궁중무용까지 함께 구성해 한국 전통예술 특유의 느린 호흡과 품격을 전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들이 특별출연한다. 김재락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김민정은 월하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조와 가사, 남창가곡과 여창가곡, 남녀창가곡 '태평가'까지 다채로운 정가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 중간에는 궁중무용 '춘앵전'도 마련된다.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춤사위로 공연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전통 궁중예술의 아름다움을 더할 예정이다. 사회와 해설은 국악 칼럼니스트 이승재가 맡는다. 공연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함께 설명하며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몰입감을 높일 계획이다. 전석 2천원, 문의 053-430-7655,7391.

대구무형유산 영제시조 공연 '백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

만 99세 현역 인간문화재가 무대에 선다.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영제시조(嶺制時調) 예능보유자 박선애의 60여 년 예술 인생을 기리는 헌정 공연 '백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이 오는 6월 7일(일) 오후 4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린다. 공연은 영제시조보존회가 주관한다.이번 무대는 단순한 기념 공연을 넘어 한 인간문화재의 삶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된다. 영제시조에 입문한 지 60여 년, 대구시 무형유산 지정 30주년을 맞은 박선애 보유자는 평생 한 장르를 지켜온 예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공연에는 보존회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전수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스승에게 바치는 헌정 무대를 완성한다.공연의 시작은 보존회장 임규완이 박선애 보유자에게 올리는 전통 다례 형식의 헌다(獻茶)다. 이어 박 보유자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60년 예술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진다.본 공연에서는 이수자의 독창과 집고, 전수장학생의 독창·중창, 전수자 합창이 차례로 펼쳐진다. 이를 통해 영제시조의 소리가 스승에게서 제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무대 위에서 보여줄 예정이다.축하 무대도 마련된다.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가곡 보유자인 우장희와 국악 전문 연주단체 현음회가 함께 참여해 가곡과 시조, 성악과 기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전수자 전원이 박선애 보유자가 직접 작사·작곡한 창작 시조 '영남의 말투 억양'을 합창하며 의미를 더한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박 보유자가 제자들의 헌정에 직접 화답하는 화답가 '영판 시조 인연 되어' 무대다. 마지막에는 출연진 전원이 영제시조 대표곡 '태산이 높다 하되'를 함께 부르며 스승과 제자, 원로와 청년 세대가 하나 되는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대구 여약사회, 장애학생들에게 1천만원 장학금 전달

대구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양현주)가 장애인들의 꿈과 배움의 기회를 응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대구시 여약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대구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2026년도 대구시 여약사회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양현주 여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과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각 기관에서 추천한 14명에게 전달했다. 대구시 여약사회는 30여 년간 장애인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 난치병 환아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돕기, 무료급식 봉사, 김치 나눔,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이어왔다. 양현주 회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먼저 채워야 하듯,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가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 트램 논쟁 격화…김광명 후보 "정책토론 열자"

부산 남구청장 선거에서 도시철도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광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후보를 향해 트램 사업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다.김 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남구 미래 교통체계를 두고 주민 앞에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며 부산항선 트램과 오륙도선 트램을 주제로 한 원포인트 토론을 제안했다.그는 부산항선이 부산시 광역교통대책상 우선 검토 사업이고 경제성 평가에서도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륙도선은 경제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또 부산항선이 남구뿐 아니라 중구·동구·영도구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당과 오륙도 일대를 연결하는 지선 확장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단순 수익성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 효과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한편 김 후보는 토론 일정과 방식은 상대 후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미래교육 전환, 부산 새 기준"

부산교육이 AI 기반 교육환경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 흐름 속에서 교육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현재 부산교육 상황을 "미래교육 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교육 기본 기능과 지역 간 교육 균형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 후보는 인터뷰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교육 현장 운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현장 안정성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부산교육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 수 편차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는 "원도심 일부 지역은 학생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신도시 지역은 과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소규모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학교 체계 도입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학생 수 감소를 단순 축소 개념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새로운 교육 모델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AI 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활용 중심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단순 디지털 환경 구축보다 AI를 실제 수업과 교육행정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한 단계"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AI 시대일수록 독서와 토론, 예술교육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기술 활용과 함께 인간 중심 교육 가치도 함께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별 관리 체계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문해력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학생별 학습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 학생 교육과 연결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과 교원 지원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직업교육 분야에서는 부산 산업 구조 변화와 연계한 특성화 교육 방향도 제시됐다. 반도체와 해양·관광·조선 분야 중심 교육 체계 확대 필요성이 언급됐다.김 후보는 "교육은 단기간 성과보다 방향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현장 안정과 미래교육 체계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이한 "부산 체질 바꿔야"…산업·인프라 개편 청사진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산업 구조 재편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핵심으로 한 도시 비전을 공개했다. 단순 개발사업 나열이 아니라 시민 체감형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CGV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정 후보는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 육성이었다. 정 후보는 북항·센텀·기장을 연결하는 'K-콘텐츠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형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항에는 글로벌 콘텐츠 체험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기장은 촬영 인프라 중심지, 센텀은 AI·VFX 기반 후반작업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부산은 그동안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역할에 머물렀다"며 "이제는 실제 제작과 수익, 고용이 이뤄지는 산업도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생활 인프라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정 후보는 김해공항 명칭 변경 추진과 함께 공항 슬롯 확대, 군 공항 이전 검토, 터미널 확장 등을 언급했다. 또 사직 돔구장 조성과 침례병원 조기 정상화, 스타링크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발표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후보는 "정치적 셈법보다 부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우선하겠다"며 "부산 발전을 막는 구조와 정치에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빛으로 반도체 성능 63배↑…DGIST, 2D 반도체 기술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권혁준 교수 연구팀이 빛을 이용해 2차원(2D)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광 도핑(optical doping) 기술을 개발했다고 DGIST가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초소형·고집적 반도체 구현에 필요한 핵심 공정 기술로, 향후 2D 반도체 기반 CMOS 및 3차원 반도체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D 반도체는 원자 몇 층 수준의 매우 얇은 두께에서도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여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두께가 얇은 만큼 결함이나 표면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MP'(Laser-Assisted Microlens Array Processing)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자기조립된(Self-assembled) 투명한 폴리스티렌 마이크로 입자를 작은 렌즈처럼 활용해, 532nm 연속파 레이저를 빛의 회절 한계 이하(sub-diffraction limit) 수준으로 미세하게 집속시키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단층 이황화몰리브덴(MoS₂) 내부에 황 공공(sulfur vacancy)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실험 결과, LAMP 공정을 적용한 단층 MoS₂ 트랜지스터는 공정 적용 전과 비교해 on-current는 최대 63배 증가했으며, 전계효과 이동도는 51배, 전하 밀도는 37배 향상됐다. 또한 도핑 효과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휘발성 특성을 보였으며, 실제 반도체 소자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권혁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반도체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수준을 넘어, 빛만으로 원자 수준의 결함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형성하는 새로운 결함 제어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차세대 2D 반도체 기반 CMOS는 물론 미래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국소 도핑 기술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김준일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제1저자로, 권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과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Small'(JCR 상위 7% 이내)에 2026년 4월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