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AI' 네이버·NC 탈락…SKT·LG AI연구원 등 선정

우리나라를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이 15일 선정됐다. 정부는 1차 평가에서 당초 1곳을 떨어트리고 4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등 2팀으로 탈락 팀을 정했다. 다만, 추후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는 '패자 부활전'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1차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과기정통부는 1차 평가에서 AI 벤치마크(수량화된 기술 척도)와 전문가 및 사용자 평가를 진행해 ▷AI 모델 성능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델 크기 등의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 생태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다만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부터 보호도 중요한 가치"라며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벤치마크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이 40점 만점 중 33.6점의 최고점을 받았고, 전문가 평가에서도 이 회사가 35점 만점 중 31.6점의 최고점을 기록했다.사용자 평가에서도 LG AI연구원이 25점 만점 중 25.0점의 최고점을 득점했다.LG AI연구원이 총 90.2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5개 정예팀의 평균은 79.7점이었다.세 가지 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4개 팀에 포함됐다.하지만 기술·정책·윤리적 측면 평가에서 중국 큐웬 모델의 인코더·가중치를 사용해 논란이 된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과기정통부는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독자성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류제명 차관은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에 대한 결정 배경에 대해 "오픈소스 모델을 썼다 하더라도 스스로 확보한 데이터로 가중치를 채워나간 것이 검증됐어야 하는데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 쓴 부분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다만,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참여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며 이번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컨소시엄과 5대 정예팀 선정 당시에 탈락한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또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4개 정예팀 경쟁 체제를 확보한다고 부연했다.추가로 선정되는 1개 정예팀에게는 컴퓨팅·데이터 자원, 'K-AI 기업' 명칭 사용 등이 보장된다.과기정통부는 2차 평가는 1차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도전'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정예팀 1곳의 추가 공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천영대병원 영안실 시신 무단 반출 사례 수차례 드러나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영천영대병원) 영안실에서 발생한 시신 무단 반출 사고(매일신문 지난 13일 보도)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과 위탁 장례업체의 유족 존중 및 장례권 보장 원칙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 관계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지역 장례업계 등에 따르면 영천영대병원 장례식장과 영안실을 위탁 운영하는 A장례식장은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숨진 사망자의 시신을 유족 동의나 사망확인서 등 필수 서류 확인 없이 무단으로 외부 장례식장으로 옮겨 말썽을 빚었다. 또 작년 3월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 시신을 경찰의 검시 확인도 없이 외부 장례식장으로 안치해 경찰에서 시신을 찾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A장례식장 측은 "직원이 실수를 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지역 장례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천영대병원과 A장례식장의 영안실 관리 및 운영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천영대병원의 장례식장 및 영안실 위탁 계약은 운영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시신 인계 및 반출 과정 등에 대한 관리 의무까지 함께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A장례식장의 경우 유족이 아닌 지인 등과 전화 통화를 '사전 동의'로 간주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온 탓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장례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시신 관리에 대한 병원과 장례업체의 인식 부재가 빚은 구조적 문제"라며 "제도의 허점을 방치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생수 20병 0원·라면 300원…쿠팡, '5만원 보상' 지급 시작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천370만 명의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총 보상 규모만 1조6천850억원에 달하는 이번 조치는 쿠팡의 지난 해 1~3분기 합산 순이익(3천841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strong〉◇ "접속하니 0원"…피부로 와닿는 파격 혜택〈/strong〉쿠팡은 이날 앱 접속 시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안내 배너를 띄우고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이번 보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혜택'이다.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쿠팡 앱에서는 이용권이 적용돼 가격이 '0원'으로 표기된 생필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용권을 적용하면 500ml 생수 20병을 0원에, 짜파게티 5봉지를 3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식빵이나 휴지 등 장바구니 필수 품목들도 무료 구매가 가능하다.쿠팡이츠에서도 피자 한 판을 3500원에, 스타벅스 라떼 2잔을 4천300원에 즐길 수 있는 등 파격적인 할인율이 적용된다.한 30대 주부 고객은 "처음엔 단순한 생색내기용 쿠폰인 줄 알았는데, 평소 사려던 물티슈와 세제를 장바구니에 담으니 결제 금액이 0원이 돼 깜짝 놀랐다"며 "복잡한 조건 없이 생필품을 공짜로 살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매번 이용권을 적용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쇼핑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strong〉◇ 5만원 패키지, 어떻게 쓰나?… 여행·명품·배달까지〈/strong〉제공되는 구매이용권은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쿠팡 전 상품(로켓배송·판매자 로켓) 5천원 ▷쿠팡 트래블(숙박·티켓) 2만원 ▷알럭스(R.Lux) 뷰티·패션 2만원 ▲쿠팡이츠 5천원 등이다.특히 초기 일각에서 제기된 "비싼 상품에만 쓸 수 있는 마케팅용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쿠팡은 소액 상품군을 대폭 강화했다.로켓배송 상품 중 5천원 이하로 구매 가능한 품목만 14만 개에 달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쿠팡 트래블 역시 눈썰매장, 동물원, 키즈카페 등 2만원 이하로 이용 가능한 티켓 상품을 700여 종 준비해, 겨울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명품 뷰티관인 알럭스(R.Lux)에서도 핸드크림, 립밤 등 2~3만 원대 제품 400여 종을 구비해 이용권만으로도 프리미엄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strong〉◇ 탈퇴 회원도 4월 15일까지 사용 가능〈/strong〉이번 보상은 와우 멤버십 회원은 물론 일반 회원과 이미 탈퇴한 회원까지 모두 포괄한다. 와우 회원은 주문 금액 조건 없이 무료 배송으로 이용권을 쓸 수 있으며, 일반 회원은 기존 무료 배송 기준(1만 9800원)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하다. 탈퇴 회원이라도 기존 번호로 재가입하면 최대 3일 내에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이용권은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단, 환금성 문제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도서, 상품권, 순금 등 일부 품목은 사용이 제한된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이번 보상안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객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사활을 건 조치"라며 "실제 고객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신뢰 회복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쿠팡은 구매이용권 사용이 몰려 일부 상품이 품절될 경우를 대비해 협력사와 긴밀히 협력, 신속한 물량 수급에 나설 방침이다.

죽을 뻔 했는데 "단순 호기심"?…사람에 화살 쏜 男 '변명'

청주에서 한밤중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단순 호기심에 갖고 있던 활로 화살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A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20대 지인도 특수폭행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 주변으로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약 70ｍ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쐈다.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ｍ, B씨로부터 약 2.5ｍ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사용된 화살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2014년 4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2020년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1심 법원은 2020년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공단이 보험 급여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8년 동안 27곳 도시재생…대구 얼마나 바뀌었나?

영남대, 산학협력 창업기업 'CES 혁신상 수상' 경쟁력 입증

영남대학교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하고, 미주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이번 CES 2026에는 영남대와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창업기업들이 참가해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영남대 산학협력 창업기업인 딥퓨전에이아이는 4D 이미징 레이더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CES 2026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의 주목을 받았다.또 로봇공학과 최정수 교수가 AI 기반 헬스케어·피트니스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휴머닉스는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해 대학 교원 창업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의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연구와 교육 분야에서의 활약도 돋보였다. 영남대 자율형 자동차 부품소재 청색기술 선도연구센터(RLRC)는 CES 2026 현장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했다.이를 통해 자율형자동차를 위한 실물 패시브 소재 기술, 실물 액티브 부품 기술, 자율 주행을 위한 주행환경 인식 및 제어 기술 등의 연구 성과를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이번 CES에 대규모 학생·교원 참관단을 파견해 교육적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40여 명 이상의 교수와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의 각축장을 직접 누비며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다.영남대는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 나갈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AI와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대학 교육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기술 이해와 함께 인성을 갖춘 따뜻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영남대는 LA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미 간 교육·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교육·인재 교류와 학생·청년 진로·인턴십 프로그램, 한미 산업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이번 CES 2026은 영남대가 추진해 온 산학협력과 연구, 교육, 창업 성과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들이 세계적 안목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턴십 기회와 국제 박람회 등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 결근' 현직 경찰관, 40대 女 집에서 흉기에 찔려

집에 함께 있던 현직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현직 경찰관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건 당일 무단결근 상태에서 A씨 집에 머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B씨의 무단결근이 확인돼 징계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 자원재활용센터 인근 화물차·쓰레기…수년째 방치

대구 동구 불로동 동구자원재활용센터로 이어지는 한 도로가 폐기물과 폐청소차 등이 수년째 무단으로 방치돼 신음하고 있다.지난 12일 동구 불로동 불로지하도로 인근 길목에는 페트병, 드럼통, 목재 가구, 이불, 캔, 건설 폐기물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해당 도로 입구에는 쓰레기로 가득 찬 화물칸이 여러 개가 방치돼 있었다. 이곳에는 시정명령을 알리는 동구청의 계고서만이 빛 바랜 채 휘날리고 있을뿐 전혀 관리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해당 도로는 시유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구청이 관리를 맡고 있다. 1㎞ 남짓한 도로 곳곳에는 성인 무릎까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도로 한쪽에 세워진 화물차, 청소차들은 5년 이상 한자리에 방치돼, 차 하부를 뚫고 나무가 자라 있을 정도였다. 방치된 차량 인근에도 속이 꽉 찬 마대자루와 생활 폐기물, 낡은 가구들이 한데 쌓여 '쓰레기 산'을 이뤘다.불로동에 사는 주민 최모 씨는 "화물칸이나 화물차들이 이곳에 방치된 지 몇 년이 지났다"며 "그 부근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민원을 넣는데도 구청은 별다른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관리 주체인 동구청 역시 지난해 7월 합동 관리로 해당 구역을 일부 정리했지만, 상시적으로 청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해당 구역에 대해 청소를 하면 또다른 빈 땅에 쓰레기 투기가 이뤄지는 등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불로봉무동은 환경공무직 6명이 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구역은 상시 관리 구역이 아닌 합동 관리 구간이라 비정기적으로 인원 수십 명을 차출해서 청소하고 있다"며 "일부 구간을 단속하면 구역을 옮겨서 쓰레기가 쌓이는 경향을 보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쓰레기를 처리하고, 화물칸과 차량 소유주를 찾아 계도하는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형 CCTV 설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與 최고위원 강득구 "尹 사면 최소 50년은 논의 대상 아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 만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이후 일부 인사의 발언을 겨냥해, 책임 없는 관용과 사면 논의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사형이 오히려 순교자를 만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이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밖에 안보인다"라고 말했다.강 최고위원은 사형 이후 여론과 사면 가능성을 거론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역대 대통령 중 5년 이상 산 사람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그야말로 정신승리"라고 비판했다.또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더구나 V0으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한다"라고 했다.강 최고위원은 끝으로 "책임 없는 관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역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2년 살다 나왔다.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국민 여론은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전국 최초 '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시범 사업 추진

경상북도는 급속한 고령화, 공중보건의 감소 등 농·어촌 의료 취약 문제 대응을 위해 '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경북도는 15일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보건지소·진료소 기능을 통합, 확대하는 기구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선 정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 개편 방향과 연계한 도의 추진 전략 등도 공유됐다.도는 지난해부터 진료 기능이 약화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진료 및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보건진료소 시범 모델을 전국 최초로 제안해 왔다.도에 따르면 도는 임상 전문교육을 받은 진료 전담 인력으로 진료 공백 해소와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만성질환자·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올해 4개 시·군을 선정해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 시범 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한 층 강화한 '새로운 보건진료소 모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어려운 지역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이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에 '90도 인사'로 환대한 日…뒤에선 "독도는 일본땅"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문서와 지도가 공개됐다.지난 13일 일본 시마네현은 에도시대(1603~1868년)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했음을 기록한 고문서와 지도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시마네현 측은 기자회견에서 "17세기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독도) 근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과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그려진 다케시마 지도· 마쓰시마 지도 두 점 등 총 71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시마네현이 기증받은 고문서 69점에는 당시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집안인 무라카와 가문이 또 다른 가문과 어업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마네현 측은 "무라카와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은 막부의 허가를 받고 다케시마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에 종사했다"면서 "이 문서들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가 일본의 어업 활동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주장했다.함께 공개된 지도 두 점은 시마네현이 이를 소장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이중 독도가 그려진 마쓰시마 지도는 17세기 말~18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독도의 지리적 형상과 현재의 시마네현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이번 사료 공개는 이후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를 상세히 묘사한 가장 오래된 지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 특별고문인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명예교수는 "이번 자료들은 실제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논할 때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13일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번 회담이 셔틀 외교 차원에서 성사된 만큼,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주제는 언급되지 않았다.한편 이번 방일 일정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13일 정상회당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찾아가 보인 극진한 영접이 화제가 됐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고성국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김재섭 "정신 나간 소리"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선을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 씨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기회주의자들,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오 시장을 향해 "뜬금없이 옆차기를 하고 나섰다"며 "한동훈의 발악, 오세훈의 발악"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는데, 오 시장이 한 전 대표를 옹호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들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고 씨 발언에 관해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라도 살을 붙여 나가야 하는 마당에 다 걷어내면, 다 잘라내면 누구와 선거를 치를 것이냐"며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외쳐가면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걷어내는 주체가 고성국이라면 우리 당은 보나 마나 망했다. 비상식적인 유튜버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오세훈 시장을 흔든다고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씨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로 "결국 돈벌이"라며 "정치라는 제품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로 정당을 아주 악질로 만들고 있다. 그런 분들에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밥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지호 전 의원도 14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고성국 씨가 '한동훈에 이어 오세훈도 찍어내자'는 건 중도 개혁보수의 합리적인 인사들을 다 축출하고 극우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 고성국 씨가 저희 당원과 지지자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北 자극해 위험 초래"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과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무인기 침투 작전은 지휘계통에 있는 극소수의 인원에만 공유됐고, 우리군 전방부대뿐 아니라 미군,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다. 각각 백령도, 경기 연천, 강원 속초 등 서부·중부·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드론부대다.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됐다.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작성 메모와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 군 검찰 조사 결과, 특검의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징계위는 징계의결서에서 "징계는 형사재판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 출신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고환율·치솟는 물가에…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 서울 집값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환율·물가·부동산 모두 우려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실제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77.5원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말 1,480원을 웃돌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연초 이후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물가 안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수입 물가 압력이 남아 있다"며 "금통위원 다수가 아직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48주 연속 상승했다.◆하반기 방향 '미정'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4년 10월 0.25%포인트 인하로 완화 기조로 돌아선 뒤, 1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 환율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소 7개월간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이 같은 기조에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도 깔려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한다. 조 소장은 "올해 성장률 반등에는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조가 꺾이면 하반기 들어 경기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하론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는 진단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내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 하반기에는 오히려 매파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회복이 산업·계층 간 격차를 키우는 'K자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실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부문 간 격차가 커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협력의제 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길고 정중한 전화 통화를 가졌다"라며 "양국 국민을 위한 양자 협력 의제와 양국 정부 간 미해결 사안들을 논의했다"라고 적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당국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붙잡아 간 지 이틀 뒤인 5일에 '대통령 부재'에 따라 국정 운영을 맡았다. 그는 당시 부통령과 석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제 제재 완화와 정치적 타협을 시사하는 유화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현지 기자회견에서는 반정부 활동가에 대한 대거 석방 조처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적 순간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의 원유 수출 협상을 옹호하면서 "양국 간 교역을 이례적인 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역대 세 번째

올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세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37조9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주도했고, 소득세도 12조3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3천억원 증가한 반면,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했다.반면 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3천억원 확대됐다.국가채무 증가세도 이어졌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늘며 1천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국채 발행도 연간 한도에 근접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4천억원이며, 1∼12월 누적 발행량은 226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7.9%를 채웠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단기물은 하락한 반면, 일본 장기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는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국방부, 국민과 접점 넓힌다…대변인 공식 SNS 계정 신설

국방부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하며 국방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에 나섰다. 보도자료와 브리핑에 의존하던 기존 공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디지털 소통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14일부터 대변인 공식 SNS(X·옛 트위터) 채널(@MNDSpokesperson)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채널 개설은 국방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소통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해당 채널을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전할 계획이다. 일방적 전달 중심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히 설명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