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재계 '경영권 위협 현실화' 공포

정부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재계는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한 대우를 이사의 법적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및 의무 선임 비율 상향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편을 담고 있다.이 가운데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룰은 1년 뒤, 전자주총 의무화 등 일부 항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재추진해 여야 합의로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가 공동 처리한 첫 입법 사례가 됐다.재계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이나 배임죄 완화 없이 충실의무만 확대됐다"며 비공식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경영 실패에 따른 소송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여권의 후속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재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규백 "李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대통령실 "개인 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15일 내놨다. 다만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이라며 곧장 선을 그었다.안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제기됐던 방위병 복무 관련 의혹을 두고는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전환 시기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는 의견도 내놓은 것이다.하지만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긍정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안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와 관련해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등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과거 병역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다. 복무기간이 14개월이지만 22개월이나 근무해 의혹을 샀었다.이 외 안 후보자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질의에는 "지자체 간 협의가 잘 된 기부대양여 사업의 '롤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유관 기관과 잘 협조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강 의원의 6·25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 관련 질의에도 "이름 없이 사라진 소년소녀병들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선양을 해야 하고 유가족에게도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힘, 강선우 '직장 내 괴롭힘·갑질' 혐의 노동부 진정

국민의힘은 15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그는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의원실에 험담을 유포하는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오전 강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조 의원실은 이 법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 후보자와 피고용인 간에 임금 정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의사 없음'을 사유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를 사유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김성환, 대구 취수원 이전 예타 면제 동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김성환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 주장했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내놨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자연성 회복", "물 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겠다"는 등 의견이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보 개방·해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성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후보자는 "대구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구 책임자분들, 의원님들과 상의해 최선의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대구시, 구미시와 갈등도 있고 넓게 보면, 울산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취수원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있다"며 "현장 주민, 관계 기관 분들을 다 만나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구상해 보겠다"고도 했다.특히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우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개인 의견인 점을 들면서도 "(예타 면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뒤 실제 예타 면제 의지를 드러낼 경우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대목이다.김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정책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4대강과 관련해서는 "자연성을 회복해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 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를 다시 진행할 의중을 내비쳤다.낙동강에 다수의 4대강 보를 품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 입장에선 보 개방·해체 논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이 외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신규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이미 기본구상을 마련 중인 댐 신설 추진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총리 APEC 준비 점검 두번째 경주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또다시 경북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챙겼다.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지난 11일에 이어 4일 만에 두 번째 APEC정상회의 관련 현장 확인 행보다.김 총리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묵을 숙소(PRS)를 살펴보고, 경제인 행사장과 야간경관 사업 현장인 보문관광단지와 동궁과 월지 등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16일에는 정상회의 때 만찬장을 사용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문화행사장과 경제행사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우양미술관과 경주엑스포대공원 등을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챙길 예정이다.이날 대한상공희의소 주최 하계포럼에 참석해 축사도 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대표, 하범종 LG 사장 등이 참석한다.김 총리는 지난 11일에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당시 김 총리는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APEC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며 행사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그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 담임 맡기도…시험지 거래 언제부터?

새벽 시간대 자신이 근무했던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모와 함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몰래 빼돌린 기간제 교사가 해당 학생이 고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담임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30대·여)씨는 2021년 경북의 모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모 B(40대)와 함께 해당 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등)으로 14일 구속됐다. A·B씨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B씨가 새벽시간 대 학교에 들어간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둘 간에 금전거래 등이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A씨는 B씨 자녀가 고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과외를 했고, 2021년 해당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발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B씨 자녀가 고교에 입학한 2023년에는 A씨가 담임을 맡았다. 경찰은 A·B씨가 과거에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B씨 자녀가 고교에 입학한 시점부터 둘 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경찰은 A·B씨에게는 특수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에게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도 적용했다.전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B씨와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금전 거래 내역 등이 확보된 A·B씨와 달리, C씨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금전 거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방조 혐의 등이 적용됐다. C씨의 경우에는 시험지가 있는 교실의 문을 잠그지 않는 등 수법으로 이들의 침입 등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A·B씨가 교내 경비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이후 학교 CCTV의 저장 기간을 일부러 단축시키거나 영상을 삭제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경찰은 B씨의 자녀에 대해서도 앞으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A·B·C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검찰 송치 전까지 이들의 혐의점 등을 밝힐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시험지 유출' 학생 퇴학·3개 학년 성적 0점 처리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매일신문 11일 자 보도 등)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과 '성적 0점' 처리가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해당 학교에서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에서 모두 이뤄졌다.15일 경북교육청과 학교 측에 따르면 시험지 유출 학생의 3개 학년 모든 성적은 전면 0점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또 해당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도 이의 없이 의결됐다. 다만, 퇴학 의결은 실제 결재까지 이뤄져야 승인되기 때문에 행정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학생에 대한 1·2학년 성적 0점 처리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학생들의 등급 조정 문제는 교육부 의견에 따라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된 상태다.이번 사건은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지난 4일 새벽 시간을 이용해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적발돼 경찰에 넘겨지면서 불거졌다.학교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일부 교사들이 병가를 내거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며 "이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학생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학생들은 친구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판단 착오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는 남은 학생들의 정서 회복을 위해 상담과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 개별 지도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문 인식' 방식의 출입 시스템을 폐지하고, 카드 방식 출입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또 사건에 연루된 학교 직원은 재단 차원에서 14일 기준 직위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직원과 모든 학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적 원칙 속에서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K 의원들 1년간 낸 법안 처리 10건 중 2건 그쳐

22대 임기 첫 해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들은 총 9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을 발의해 150건가량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혼란한 정치 국면 속에 법안 처리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며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15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TK 지역구 의원 25명이 발의한 법안은 총 899건으로 1인당 평균 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9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법안 처리율은 16.6%를 기록했다.발의한 법안 10건 중 가결된 것이 2건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TK 정가뿐 아니라 22대 국회 전반의 입법 성적이 미흡한 결과로, 남은 기간 국회가 정상 가동돼 법안 처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0건 이상 다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구 지역구에서 강대식(동구군위군을·56건), 이인선(수성구을·54건), 김승수(북구을·50건)·김상훈(서구·50건) 의원, 경북 지역구에서 이만희(영천청도·82건), 정희용(고령성주칠곡·61건), 임이자(상주문경·55건) 의원 등 총 7명으로 나타났다.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 건수는 대구 지역구의 김승수(14건), 이인선(12건), 강대식(10건)·권영진(달서구병·10건), 경북 지역구의 임이자(14건), 정희용(13건), 조지연(경산·10건) 의원 등 의원 7명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적을 냈다.발의한 법안수(두 자릿수 이상) 대비 처리 법안의 비율로 살펴보면 김승수 의원이 28.0%로 가장 높았고 김석기(경주·26.7%), 조지연(26.3%) 의원이 뒤를 이었다.입법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얻은 의원들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고군분투한 추경호(달성) 의원이 법안을 4건 발의해 1건을 처리했다. 중구남구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김기웅 의원은 법안을 3건 발의해 1건을 통과시켰다. 달서구갑 지역구 초선인 유영하 의원 역시 법안 13건을 발의해 2건을 처리했다.경북에서도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법안 15건을 발의해 1건을 처리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법안 처리율은 높았으나 발의 건수는 15건으로 하위권이었다.이 외 이상휘(포항남구울릉·24건 발의, 0건 처리), 강명구(구미을·25건, 3건), 임종득(영주영양봉화·26건, 5건) 등 초선 의원 3명도 아쉬운 성적을 냈다.TK 연고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의 부담이 적은 만큼 입법 활동에 힘을 쏟았다. 김위상 의원은 법안을 71건(3건 처리)이나 발의했고 이달희 의원은 23건을 발의해 8건을 통과시키며 처리율 34.8%의 성적을 보였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49건을 발의해 9건을 통과시키며 처리율 18.4%를 기록했다.

회의 최다 발언 대구 유영하·경북 임이자

제22대 국회 1년 동안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종 원내 회의에서 '민주당', '대구', '경북', '국가', '대한민국',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발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매일신문이 15일 국회회의록 발언 빅데이터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TK 지역구 의원 25명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소위원회 등에서 한 모든 발언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국회 각종 공식 회의에서 발언을 가장 많이 한 대구 의원은 1천968회인 유영하 의원(달서구갑), 1천594회 권영진 의원(달서구병), 1천455회 김승수(북구을), 1천308회 강대식 의원(동구군위을) 순이었다.구체적 키워드 중 '민주당'은 대구에선 김승수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최다 언급했다. '대구'의 경우 권영진 의원과 우재준 의원(북구갑)이 가장 많이 언급했고, '국가'는 최은석 의원(동구군위군갑)이 최다였다. '북한'은 김기웅 의원(중구남구)과 강대식 의원이 상위권이었다.경북 의원 중 가장 발언 횟수가 많았던 의원은 2천480회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다. 이어 2천99회 구자근 의원(구미을), 1천827회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1천624회 송언석 의원(김천) 순이었다.키워드 중 '민주당' 언급을 가장 많이 한 경북 의원은 임이자 의원이다. '경북'은 조지연 의원(경산)과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최다였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울진'이 상위권이었다. '국가' 발언은 구자근 의원이 최다였고, 임종득 의원이 뒤를 이었다.임종득 의원은 독도가 상위권에 있어 눈길을 끌었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MBC, KBS, 언론 등이 상위권이었다.또 상임위 회의가 다수인 만큼 '제도개선' 키워드가 상위권인 의원도 상당수였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 이름도 자주 언급됐다. 외교부가 최다인 김석기(경주) 의원과 임종득(국방부), 김형동(안동·고용노동부), 박형수(산업통상자원부) 의원 등이 부처를 최다 키워드로 언급했다.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여성'이 가장 많았고,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농협'이 최다였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공항·고속도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원전·전력'이 상위권이었다.우재준 의원은 '근로자'가 최다 발언 키워드였고, 유영하 의원과 구자근 의원은 '홈플러스'가 상위권에 자리했다. 정희용 의원은 유일하게 '청년'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김정숙',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여야'가 최다 발언 키워드였다.

탁 트인 구미 5공단대교…화물차 기사도 기업도 싱글벙글

지난 13일 오후 왕복 6차로의 구미 5공단대교 진입 구간. 지난달 26일 개통된 이후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이 막힘없이 달렸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숭선대교 앞에서 느린 속도로 기어가야 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구미가 5공단대교 개통에 이어 공단 인근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는 등 교통망이 한층 좋아진다.5공단대교는 구미 하이테크밸리(5공단)와 도심을 연결하는 시간을 10분 넘게 줄였다. 그동안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숭선대교에 머물던 병목도 확 풀렸다. 동시에 반도체, 2차전지 같은 첨단기업들의 물류 경쟁력에도 숨통이 트였다.매일 공단을 오가는 화물차 기사 박모(54) 씨는 "기존 국도보다 거리가 8.6km나 줄고 시간도 10분 넘게 단축돼 하루 운행 계획 자체가 달라졌다. 기름값도 아끼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기업들 반응은 더 뜨겁다. 5공단 내 2차전지 소재기업 관계자는 "민감한 화학물질과 고가 완제품을 옮길 때는 시간과 안정성이 생명이다. 새로운 진입도로 덕에 적시생산(JIT) 시스템 신뢰도가 한층 올라갔다. 투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라고 밝혔다.구미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지방도 514호선과 927호선을 일반국도 85호선으로 승격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접근성은 물론, 구미국가산단의 물류 효율성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이번에 승격된 국도 85호선은 전체 길이 93.5km. 구미 구간만 19.5km에, 사업비는 총 3천600억원에 달한다.구미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특화단지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에 맞춰 국도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도 승격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대통령실, 국회 등을 찾아 설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노선 승격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번 고시까지 이르렀다.신설 국도 85호선은 통합신공항과 직결돼 구미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고 공항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경북 중서부권을 잇는 교통축 역할을 하며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기업들은 물류비 절감과 수도권 연계 강화, 산업지 접근성 개선 등 직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 앞으로 광역도로망과의 연계로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산업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5공단대교 개통과 일반국도 85호선 지정은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발전 시대의 신호탄"이라며 "국도 개설 관련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에너지 바우처 지급

올해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속에 당정이 폭염 대응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먼저 정부는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이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또 지난 4월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약 500억원 정도 폭염대책비를 지원, 취약계층 예방 물품 지원과 축산 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했다.당정은 아울러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수칙 준수와 관련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복귀해 다행" vs "사과 먼저"…의대생 복귀 엇갈린 민심

의대생들이 지난 12일 전격적인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여론은 둘로 갈리고 있다.복귀 결정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이 시작될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과 더불어 그간 국민에게 끼친 걱정과 혼란에 대한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함께 나오고 있다.여기에 더해 정부가 의대생만을 대상으로 '학사 유연화'를 진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 또한 있어 '특혜 논란' 극복이 앞으로 의대생이 극복해야 할 현실적 과제임이 드러나기도 했다.의대생 복귀에 대해 병원을 오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일단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15일 대구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만난 김모(55) 씨는 "의대생이 돌아오면 전공의도 돌아올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며 "의정갈등 이후에 병원 진료가 끊길까봐 늘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서로 해결을 볼 것 같아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대생들이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나 투쟁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이 의정갈등 상황 속 일련의 투쟁과정이 국민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시키려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없으면 국민들은 죽는다"는 식의 '탕핑전략'으로 버티기만 시도했다는 점에 큰 불쾌감을 나타냈다.직장인 김모(42) 씨는 "다른 직종은 파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투쟁이 정말 필요한 것임을 설득하기도 하고 대학생들 또한 사회에 목소리를 낼 때는 직접 거리로 나서지 않나"며 "의대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왜 잘못됐고 이를 국민들이 왜 거부해야 하는지 꾸준히 나와 설득했던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다.복귀 후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한 것 자체가 특혜를 바라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많았다.대학생 이모(23) 씨는 "어느 단과대 학생들이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를 했다고 학사일정 조정을 요구하는가"라며 "자기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다 책임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학칙에 맞게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고 내년에 정말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새로 뽑아 교육시키는 게 더 맞다고 본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들이 국민들을 향해 고개숙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의대생은 의사가 아닌데 마치 의사가 된 양 인터넷 커뮤니티나 바깥에서 다른 직업의 시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며 "선배 의사로써 현재 만연해 있는 의대생들의 선민의식은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대구 시내 한 의대 교수 또한 "학교로 돌아오겠다는 결정은 잘 한 결정이지만 1년 5개월 간 진행한 수업 거부를 통해 의대생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결국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며 "의정갈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해 장차 좋은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서서 선언하는 게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맞는 도리"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공감한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생의 복귀 선언을 환영하면서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의협은 또 "의료 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치열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의대생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하신 전국 의대 학장님들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로봇진흥원 수장 공백…대구 'AI로봇 수도' 빨간불

로봇 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직을 내려놓으면서 '리더십 공백'이 우려된다.15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강철호 제6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지난 1일 사임했다. 지난해 12월 2일 손웅희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강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12월까지였다.사임 이유에 대해 진흥원 측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밝혔다.강 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진흥원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초창기 멤버인 류지호 제조로봇본부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로봇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진흥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기에 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글로벌 기술 경쟁, 서비스 로봇 시장의 급성장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도 지난달 'K 휴머노이드' 연합을 결성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AI로봇 수도를 표방하는 대구 입장에서도 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에 로봇이 가장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선제적으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등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였고 최근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일각에서는 진흥원이 지역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로봇이 대구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중요도가 높은 휴머노이드로봇센터를 서울에서 운영하는 등 대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구가 장기간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에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로봇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구성원 모두 책임감을 갖고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휴머노이드센터의 경우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 인력을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구시와 협업도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밀착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될까

대구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을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관광 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으로 한정돼 있다.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권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양부남·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당시 권 의원은 "두류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양 공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이월드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의 300만㎡ 이상으로 되어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 '기피시설 설치 시 미리 고지' 조례 통과

대구 동구의회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앞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가 동구 지묘동 일대에 추진하던 오수중계펌프장 조성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1년 가까이 공사 중단 상태로 표류 중인 사태가 계기가 됐다.15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김상호 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동구의회는 조례안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조례에 따르면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구청 홈페이지나 동행적복지센터 게시판을 설치 시설 정보를 알려야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조례로 구체화된 것은 대구에서 동구가 처음이다.해당 조례안 발의는 주민 반발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동구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매일신문 2025년 4월 22일 보도)이 계기가 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묘동 일대에 대지면적 831㎡(약 251평) 규모의 오수중계펌프장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시작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실해 도마 위에 올랐다.당시 주민들은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현장 인접지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주거지역인데도 시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당시 시는 '도시계획 열람공고' 규정에 따라 2주간 동구청 도시과에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관계도서를 비치했지만,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동구의회는 이같은 도시계획 열람공고제의 낮은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수중계펌프장처럼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김상호 동구의원은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당시 주민들이 공사 진행 상황을 전혀 몰라 반발이 컸고 이후 공사가 잠정중단 되는 등 여파가 지속됐다"며 "기피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촉발 혐의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재판 시작

경북 포항지진 촉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련자 5명에 대한 첫 재판(매일신문 지난달 23일 보도)이 15일 열렸다. 우려대로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피고인 측은 민사재판으로 진행 중인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결과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시민은 피고 측에 항의하며 고성을 질러 법정 소란으로 퇴정 명령을 당하기도 했다.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피고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은 재판에 모두 참석했다.재판부는 이들과 변호인 참석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의 진행에 따라 검찰은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PPT를 띄워 진행된 설명에는 40분 정도가 소요됐다. 검사석에는 공판 검사 외에 이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에서부터 수사에 참여해 온 검사도 배석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지하 단층대 존재와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메일과 보고서 등 증거에서 큰 규모의 유발지진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며 "특히 수리자극 중 주입량 과다, 모니터링 미흡, 신호등 체계 기준 완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3.1 규모 지진 발생 뒤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추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 포항지진이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81명이 초래됐다"며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피고 변호인 측도 30여 분간 PPT 자료를 토대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지열공 굴착과 수리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했단 것은 가설일 뿐 자연 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외 프로토콜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했고, 3.1 지진 직후 배수 등 대응 조치도 실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차 수리자극 종료 후 약 2개월 뒤 본진이 발생해 시기적으로 단절돼 있고 그간 미소 지진도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대규모 본진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특히 "대구고법(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참여 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이날 재판 중 변호인 측 변론 과정에서 한 시민이 고성을 질러 퇴정 명령을 당하고 휴정되는 소란도 벌어졌다.한 시민은 변호인 측을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등을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의 퇴정 경고에도 대립하다 결국 퇴정 명령을 당했다. 이 소란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을 내린 뒤 재판을 재개했다.포항시민으로 구성된 '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전 법원 입구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 2차전지 순환파크 첫 기업 공모 저조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달성2차산업단지 내 2차전지 순환파크가 첫 번째 기업 공모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1~3일 진행한 2차전지 순환파크 기업 유치 공모에서 단 2개 기업만이 참여했다. 두 기업은 모두 동일한 필지를 신청해 경쟁하게 됐고 8~9일 이뤄진 입주기업 평가심사를 통해 한 곳만 선정되면서 나머지 필지는 미분양 상태로 남았다.대구시 관계자는 "100% 분양을 목표로 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며"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아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8필지(4만6천717㎡), 복합용지 1필지(1만㎡)로 구성되며 입주 대상은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관련 기업이다. 심사는 정량(30점)과 정성(70점) 평가를 병행하며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가운데 필지별 최고 득점 업체가 선정된다.신청한 두 기업은 모두 블랙매스(Black Mass) 가공 관련 업종으로, 폐배터리에서 리튬 등의 금속 성분을 회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다른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에는 확장 목적으로 신규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2차전지 순환파크=폐배터리 해체·소재 회수·재제조를 아우르는 RRR(Reduce-Reuse-Recycle) 산업 거점으로 대구시가 2023년 착공해 지난 11일 준공했다. 총 8만8천㎡ 규모로 조성된 단지는 환경부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과 연계된 전략 산업지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수박 가격 역대 첫 3만원 돌파…열흘새 6천원↑

올여름 때 이른 폭염으로 수박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면서 역대 7월 중에서 처음으로 평균 3만원을 넘었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이날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은 3만65원으로 3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1년 전(2만1천336원)보다 40.9% 올랐고, 평년보다는 43.0% 비싸다.전날 전통시장 기준으로 평균 3만원을 웃돈 데 이어 이날 현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아우르는 평균 가격이 3만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4일(2만3천763원)과 비교하면 11일 만에 6천원 넘게 상승했다. 수박 한 통 가격이 역대 7월 중 3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는 여름철 호우와 폭염 여파로 8월 월간 평균 수박값이 3만원대를 기록했다.올해 들어선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 등의 가격 상승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변하는 여름철 기상 상황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능성이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배추·수박 등 주요 품목의 공급안정 조치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 할인행사 확대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배추는 강원 동부지역 가뭄으로 생육 부진 우려가 컸지만, 긴급 급수차량과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해 정식(아주심기)을 마쳤다.수박은 경북 봉화 등 주산지 출하 확대와 기온 하락으로 하순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배 등 과일류도 올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해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감자는 노지 봄감자는 평년보다 2% 늘어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9월 출하를 앞둔 고랭지감자는 재배면적이 6.8% 감소하고 비대기 가뭄이 겹치며 작황이 부진하다. 농식품부는 관수시설 지원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율관세할당(TRQ) 감자 3천200t 수입권 공매, 가격안정제 물량 1만2천t 공급을 병행해 가격 급등을 차단할 방침이다.축산물은 가금류 중심으로 폭염 피해가 일부 발생했지만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이달 계란 생산량은 일 4천821만개로 평년보다 많고, 산란계 생산주령을 87주령까지 연장하고 영양제·비타민제를 지원해 공급을 유지 중이다. 닭고기 역시 입식량 확대와 종계 관리 강화, 태국산 수입 확대 등으로 복날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불안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 "정년연장 땐 청년고용 감소"

국내 고용정책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될 경우 최대 부작용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꼽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4%는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부작용은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등의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집계됐다.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로 각각 집계됐다.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고령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용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등이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50년 전 자료 분석해 9억1천만원 아꼈다

경북 경주시가 과거의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도 막은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15일 경주시에 따르면 건축허가과는 최근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 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돈으로 공시지가의 20~30%에 달한다.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 건축허가과는 도시계획 포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찾아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국가기록원으로부터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2천여만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끌어냈고,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이와 함께 시는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9천여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절감했다.이번 조치로 시는 총 9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사소한 규정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이번 사례는 행정 기록과 법령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성과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시 재정을 지키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대신 동영상 단독 상품 나온다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제재를 받는 대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월 구독료는 최소 8천500원에서 최대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구글은 그간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이번에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기준 8천500원, iOS 기준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됐다.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각각 1만4천900원·1만9천500원)과 비교해 각각 57.1%와 55.9% 수준이다. 구글 측은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출시일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그 이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이나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준다. 이는 세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구글은 총 1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한다. 앞으로 4년간 총 48팀의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작곡·보컬 교육이나 광고 등을 돕는 방식이다.공정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잠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글로벌 공룡 기업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질서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외국에서도 널리 활용된다"며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 기업과 신규상품 출시 및 그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