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때 李 "반도체 입지 경제 논리로"…왜 말 바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편중 투자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입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대구 동구군위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최적지는 경기도"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당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경기 용인 및 이천, 청주, 구미 등이 총력전을 벌이는 와중에 나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비수도권 우대 등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맥락으로 읽힌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두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개입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최은석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결정된 것이냐"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고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며, 공소취소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정치 논리로 내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지금 당장 바로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PEC 유산 뺏기나…포항 vs 광주 'AI센터' 불안한 유치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북이 APEC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AI 분야에 '800조원' 투자가 결정된 광주 또한 일찌감치 유치전에 나선 상태로 지역에선 'APEC 유산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로 역내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위해 'APEC AI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채택했다. 이니셔티브 핵심은 역내 AI 역량 강화와 혁신, 정보 공유를 담당할 상설기구인 'APEC AI데이터센터' 설립이다.센터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AI 기술 격차를 줄이고, AI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국제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경북도는 APEC 개최지라는 상징성과 APEC 레거시 활용 등을 내세워 포항을 후보지로 내세워 유치에 나서고 있다. 포항은 AI·디지털 인프라와 국제협력 연구 네트워크, 연구·실증 기반 등이 강점이다. 포항시, 경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APEC 정상회의 성과 활용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명분 또한 충분하다. 국내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도시(1996년 서울, 2005년 부산)는 각각 APCTP(아·태 이론물리센터)와 APECC(APEC 기후센터) 등 APEC 관련 기구가 설립됐다.변수는 광주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아시아 AI 허브 도약' 구상을 밝히며, APEC AI센터 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지난달 29일 발표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등의 800조원 투자 계획으로 인해 광주의 구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친명계로 꼽히는 민형배 초대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장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부터 'AI 국가시범도시 광주 포럼' 등을 추진하는 등 정부·여당의 전폭적 지원 속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반면 대구경북(TK)은 호남권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 시점이 임박해서야 내용을 파악할 정도로 '병풍'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14일 보도자료에서 "호남에 반도체가 들어서는 게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호남에 투자가 이뤄지는 건) 반도체 후공정 집적화 단지 조성일뿐, 구미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 전공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도청 안팎에선 이를 두고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정보력 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7기부터 도지사를 보좌해 온 도 정무직 공무원들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3월 대부분 면직됐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한 APEC 정상회의 레거시인 AI데이터 센터마저 타 지역에 넘어간다면 지역민의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방정부로서 국제무대에서 이미 역량을 검증받았고, AI 연구·산업을 아우르는 실증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며 "APEC AI데이터센터를 반드시 유치해 APEC 회원국의 공동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협력 거점이 되겠다"고 했다.
'선거 관리 부실·도덕적 해이' 선관위, 여야 모두 맹폭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 1일, 국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선거 관리 소홀에 대한 여야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는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위한 경찰 협조 요청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2차 회의 기관보고에서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성토가 반복됐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도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오후 6시 18분에 2권의 자료가 왔다.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렸다. 여전히 철밥통"이라고 했다. 선관위원장 배우자 해외 출장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자료 요구에 '5년 치만 보관한다'는 답변이 나온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여러분이다. 국민들을 납득시켜 달라"며 선관위의 협조적 태도를 촉구했다.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선거일 오후 2시부터 투표용지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는 얘기가 있다. 각 투표소에서 고충이 심각한데 전혀 답변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일주일 뒤 전직 선관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짚었다.집회가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위한 경찰 협조 요청을 두고는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실질적 현장 조사를 위해 현장 진입로 확보 등 협조를 경찰에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과도한 경찰력 투입은 물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맞부딪쳤다.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2일 현장 조사를 의결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 추가 협의를 하도록 했다.
다시 마주한 이재명-문재인…"내부 단합 중요" 한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여권 내홍 수습을 수차례 다짐했다. 두 사람은 회동 초반부터 '단합', '민주 정권', '계승', '김대중·노무현'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여권의 결속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계기로 문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과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뉴이재명' 계파간의 갈등 봉합이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strong〉 ◆文 앞에 선 李 "내부 단합하며 외연확장…민주 정부 계승하겠다"〈/strong〉이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오찬 시작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 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는 집권 구상도 공개했다.우선 여권이 단합해야 이를 바탕으로 외연확장을 꾀할 수 있고, 이것이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으로 돌아온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달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 계파간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는 국정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 반등의 계기를 찾기 위해서는 여권의 단합이 필수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러한 판단 아래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잡았지만, 이후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재건축론' 등이 되레 여권 분열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이 대통령은 앞서 집권했던 민주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넘어 이제 현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과거 민주 정부의) 성과 기반 위에서 또 하나의 층을 쌓아가고 있다"며 "당연히 좋은 점은 키우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새로운 것을 더해서 끊임없이 민주 정부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는 민주 정권이 재탄생하고,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자 역사적 사명"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비판적인 발언도 남겼다.이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을 만나고, 남북관계를 대하며 느낀 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망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적대감과 대결 의식이 한두 해 정성을 들이거나 입장을 바꿔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짚었다.또 "특히 지금 계속 (조사) 결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군사쿠데타·친위쿠데타를 위해 북쪽을 이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정말 너무 컸던 것 같다.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며 "민주 정부들이 해왔던 햇볕정책 등 남북 평화 공존정책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strong〉◆文, 李에 조언 "국민통합 이루려면 당내 단합 먼저 하라"〈/strong〉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 통합"이라며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경제·사회·외교적 성과를 추켜세우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내란 종식, 국가 정상화, 민주주의와 국격 회복 등 중대한 과제들을 이른 시일 내에 해낸 것만 해도 큰 업적"이라며 "인수위 없이 출범했는데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까지 이어진 외교적 난제들에 대해 실용 외교적 자세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수출 실적, 세수 증가, 주가지수 등 거시경제 지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인공지능(AI)에 관한 세계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여러모로 대화 노력을 기울임에도 북한의 호응이 아직 없다"며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계속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언젠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잇고 부족했던 부분은 채워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strong〉◆靑 "'민주진영 내 멸칭 안 돼, 단합해야 외연확장'에 공감대"〈/strong〉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 등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정리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두 사람이)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권 내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을 향해 '문조털래유', 뉴이재명 계열을 겨냥해 '한강새똥돼주길' 등의 멸칭을 서로 붙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원색적인 멸칭이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언급되며 지지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홍 수석은 이날 두 사람이 특정 인사나 정당을 겨냥한 언급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홍 수석은 "큰 틀에서 민주진영의 최근 현상에 대해 두 분이 뜻을 같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조롱 섞인 멸칭이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경쟁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함께 해야 부분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단합과 외연 확장은 분리된 게 아니라 단합을 하면서 외연 확장을 해야 민주정부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오찬과 산책을 함께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여기서 각종 국정 현안과 여권 상황, 그간의 소회 등이 주제로 올랐다는 설명이다.이어 홍 수석은 "검찰개혁은 두 분 말씀 가운데 일부 있었다"며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제이고, 이것이 잘 추진돼야 향후 우리 사회 민주화나 검찰에 의한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 진전을 위해 문 전 대통령에게 조언과 역할을 청했다고 한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홍 수석은 "(두 사람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함께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 증시도 호황인데…환율 1550원 돌파 '나홀로 역주행'
수출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증시는 장기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가치만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수출 호조로 달러 유입이 확대되는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1,550원 선을 넘어섰다. 기업의 달러 보유 심리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맞물리면서 환율이 수출·증시 흐름과 따로 움직이는 '나홀로 역주행'을 거듭하는 분위기다.◆수출-환율 디커플링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지난달 말 1,540원대로 올라선 데 이어 이날 1,550원 선까지 넘어섰다.특히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달러 공급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흐름은 이 같은 공식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액은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하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곧바로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서 원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수출대금 환전을 당부하고 있지만,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달러 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달 기준 주요 은행의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3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외국인 매도→달러 강세증시 자금 흐름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코스피가 회복세를 보이며 반도체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면 매도 대금은 원화로 들어오지만, 이를 다시 달러로 바꿔 해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이 같은 환전 수요는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일 증시에서도 외국인은 1조7천1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 19일 이후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면서 달러 환전 수요가 급증했다.기업의 달러 보유와 외국인의 주식 매도, 대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 고공행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600원 갈 수도"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은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가 글로벌 반도체주와 메모리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를 강하게 압박하면 외인 이탈 가속화로 오는 9월 말 달러·원 환율이 1,600원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도 "환율 수준이 IMF 이후 최고가이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의 심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1차적으로 1,550원이 뚫리면 자기강화적으로 1,6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대외적으로는 악재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와 함께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강달러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 1,554.9원 마감…주간 종가, 2009년 이후 최고
원·달러 환율이 1일 장 중 한때 1,56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가 1,554.9원에 마감했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에 원화가 동조하는 흐름을 보인 영향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전날 1,549.4원으로 2009년 3월 6일(1,55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주간 거래 종가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5일(1,56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환율은 0.4원 오른 1,549.8원에 출발해 개장 직후 소폭 내렸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오전 10시 18분엔 장중 1,559.2원까지 올라 1,56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네고)과 당국 미세조정 경계감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1,55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마감을 앞두고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 가치도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화는 외환시장에서 엔화와 동조하는 흐름을 보인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158~163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162엔을 돌파했고, 이날은 낮 12시 36분 162.837엔까지 오르며 163엔을 목전에 뒀다.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463엔 오른 162.701엔을 기록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1.325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0.002 내렸지만 101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도 1조7천억원을 순매도해 9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7조7천억원을 순매도한 데 따른 역송금 수요가 몰리며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측도 나온다.원·엔 재정환율은 955.63원으로 전날보다 0.68원 상승했다. 환율 상승은 원유·원자재 등 수입 비용 부담을 늘려 기업과 가계의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李 "건폭이 어떻게 유죄냐" 발언…나경원 "면죄부 주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노조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건설노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다"라고 적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삥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 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의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것(건설노조 쟁의 행위)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단체 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3선' 이철우호 출항…"경북대전환 완성·지방시대 실현"
이철우 경북도정 시즌3가 1일 닻을 올렸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동락관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 앞서 예천 충혼탑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참배했다. 민선9기 경북도의 도정 목표는 민선 8기에 이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근대화 정신 등을 토대로,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이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경북대전환'을 완성하고, '지방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해법으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TK행정통합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말보다는 실천과 성과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고, 경북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도정 발자취 영상 상영 ▷취임선서 ▷취임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도민 영상메시지 ▷비전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축하메시지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또 이 도지사와 취임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경북대전환' '지방시대' 'AI수도' '첨단산업' 등 민선9기 도정 운영 키워드를 함께 외치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경북대전환'을 위한 전방위적 실행에 돌입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앞으로 4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경북과 대한민국을 정말 활짝 피도록 만들겠다. 다시 얻은 이 삶을 경북과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다.
정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허위"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일 전면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악의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노동부는 실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공지를 통해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에 반도체 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 의제와 시기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전, 반도체 가격우려에 5%대 급락 마감…하닉도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일 각각 5%대와 3%대의 낙폭을 보이며 정규장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84% 내린 31만4천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3.40% 내린 256만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순매도 금액 1위와 16위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841억원, SK하이닉스를 184억원 순매도했다. 두 종목 매도 상위 창구에는 씨티그룹과 제이피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가 이름을 올렸다. 뉴욕증시 반도체주 강세에도 불구, 반도체 가격 피크아웃(고점통과)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주가 약세가 나타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디램(DRAM)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단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점이 반도체 가격 고점 통과 우려로 이어지며 차익실현 압력을 확대했다"고 짚었다.
정점식, 장동혁 징계 활동 제동…"의원 징계 신중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직 예고만 됐을 뿐 실제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었다며 일부 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중앙윤리위는 오는 6일 의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 지도부 내 강경 기류에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윤리위 움직임과 관련해 당내 갈등 확대를 경계했다.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혼란에 휩싸이는 그런 정도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기강을 세우는 당무 수행은 정당하고 필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분란이 강화된다면 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이번 윤리위 심의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이 주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동훈 '찰밥 할머니' 재회…시장 주저앉아 토마토 먹방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부산 구포시장에서 좌판 앞에 주저앉아 토마토를 먹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주말 지역구인 부산 구포시장 등을 방문한 모습을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개했다. 이 가운데 노점을 운영하는 김복악 할머니(81)의 좌판을 찾아 토마토를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김 할머니는 이른바 '찰밥 할머니'로 불리며 한 의원의 당선 과정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앞서 지난 4월 28일 시장을 찾은 한 의원(당시 보궐선거 예비후보)에게 김 할머니는 토마토를 건넸다. 이어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다시 시장을 찾은 한 의원에게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한 찰밥과 김치를 내어줬다.당시 한 의원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찰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다.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한동훈을 다시 봤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한 의원은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찰밥 할머니의 사랑'을 소개해왔다. 지난 주말 다시 구포시장을 찾았을 때도 김 할머니는 토마토와 참외를 깎아 건넸고, 한 의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먹방을 선보였다.
'매관매직' 징역 7년 김건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각종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한 곳이다. 김 여사 측은 항소장에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형량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인사·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밖에도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관련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단순히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호응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현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부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 전 청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뒤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도 특검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그는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지난해에는 치안감으로 다시 승진하며 2년 사이 두 계급을 올랐다.앞서 이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하지만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해경 간부 회의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다시 진행해 왔다.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진종오 "정몽규 선출 위한 선거인단 불법 구성 제보 받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대한축구협회와 관련 "'회장 선출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축한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리제보센터는 꾸준히 운영하고 있었다.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자체 정관상 대한축구협회장 선출 과정은 사전에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간선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지난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래로 연임을 거듭하며 임기를 이어왔다.이에 대해 진 의원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를 불법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료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진 의원은 해당 제보가 아직까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만큼,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미 축협이 회장 체제로 모든 게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일단 회장과 축협 내 수뇌부들이 전원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사퇴 직전에 정 회장이 직선제 회장 투표 방식을 빠르게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서 개정한 후에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촉구했다.정 회장를 향해서도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아시안컵까지 한국 축구가 원활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 물러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한편 진 의원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지도자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진 의원은 "홍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에서 발급받은 P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자체가 보통 취득에 최소 4~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며 "(반면 홍 감독은) 현안질의 때 3년인가, 2년 반 만에 획득했다고 들었다. (필수) 이수 시간이 있고 한데, 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 앞에 밝히고 싶어서 물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구미의 수출 지표가 급증했지만 현장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구미산단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구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 분기 89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76을 기록했다. 8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고 전국 평균 80보다도 낮았다.수출 지표는 큰 폭으로 뛰었다. 구미세관의 5월 수출액은 42억9천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5.1%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25억3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그러나 이 같은 수출 증가는 특정 품목과 시장에 집중된 결과다. 전자제품 수출이 34억1천700만달러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고, 베트남 수출도 15억800만달러로 438.2% 급증했다. 대기업 중심 공급망이 지표를 끌어올린 구조다.실제로 삼성전자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관세 부담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완제품 중심 수출 구조를 강화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지역 중소기업의 BSI는 73에 머물렀고 대기업 90과 격차를 보였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양극화가 확인된 셈이다.비용 부담은 더 커졌다. 중동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5월 구미 수입액은 17억5천9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1.0% 증가했다. 부품 단가 상승이 중소기업 경영 부담으로 이어졌다.기업 절반 이상이 경영계획을 조정했다. 조사에서 54.0%가 계획 변경을 답했고, 이 가운데 31.0%는 '가격·납품단가 반영 요청'을 주요 애로로 꼽았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다.업종별로도 침체가 뚜렷하다. 섬유·화학은 58로 크게 하락했고, 기계·금속 82, 전기·전자 83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협력업체 중심의 경영난이 전반으로 확산된 모습이다.지역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다. '세금 감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가 63.0%로 가장 높았고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도 42.0%로 뒤를 이었다.심규정 구미상의 경제조사팀장은 "체감경기가 8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국가 투자 거점 조성마저 배제되면 지방 산단의 미래는 없다"며 "구미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세제·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경총은 건의서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법정 정년연장, 근로자 추정제 등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경총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있어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의 교섭 근거로 삼는 점을 언급하며 "법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장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경총은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최은석·윤용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법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구 구·군 공무원노조도 경쟁체제?…대공노 첫 지부 설치
대구시청 중심으로 활동해 온 한국노총 산하 대구공무원노동조합(대공노)이 처음으로 구·군에 지부를 설치했다. 그간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주도해온 기초지자체 공무원노조 지형에도 경쟁 체제가 형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공노는 올해 초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8개 구·군 지부 설치를 의결했다. 지난달 지부장을 확보한 북구와 수성구부터 우선 지부를 설치했고, 나머지 구·군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북구지부와 수성구지부에는 각각 30여 명, 50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 이번 지부 설치는 최근 시청과 구·군 간 인사교류가 잦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요구가 계기가 됐다. 토목·환경·보건 등 기술직은 시청과 구·군을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구·군으로 전보된 뒤에도 대공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부 설치 요구가 빗발쳤다. 김영진 대공노 위원장은 "과거에는 시청에서 구청으로 전보되면 전공노로 옮기거나 탈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공노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는 직원들이 크게 늘었다"며 "조합원들의 지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커져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대공노는 이번 조직 확대가 타 노조와의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빼오기 위해 지부를 설치한 건 아니다"며 "오히려 여러 노조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 공무원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노 측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노노 갈등이 아닌 공무원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장관도 분노…"배재고 선수, 기량보다 품격 먼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학생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기력 이전에 기본적인 품격과 인권 감수성이라고 강조했다.최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이 고교 스포츠 현장에서 여과 없이 분출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고 밝혔다.이어 "학생 야구 선수들은 미래의 프로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실력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성과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최 장관은 스포츠 현장에서 혐오와 차별 표현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에서 지역 비하, 인종 차별,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이런 사안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스포츠가 가진 공정한 경쟁(정신)을 해치기 때문"이라며 "스포츠에 열광하고 감동하는 저변에는 공정성의 가치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또 학생들의 언행에는 지도자와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그는 "사랑과 연대, 존중과 배려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혐오와 조롱과 차별의 언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은 지도자를 비롯해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면서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예의와 태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의 위대한 규칙인 공정성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품격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계기로 두루 살피겠다"고 덧붙였다.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불거졌다.당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고, 한 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스웨덴 꺾고 16강행…노르웨이와 멕시코도 16강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가 스웨덴을 따돌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노르웨이와 멕시코도 각각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를 제치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프랑스는 1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 출격해 스웨덴을 3대0으로 눌렀다. 킬리안 음바페가 2골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다. 프랑스는 직전 2022 카타르 대회 준우승팀. 16강전에선 독일을 제친 파라과이를 상대한다.전반 프랑스가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15개 슛 가운데 유효 슈팅만 6개. 이 중 단 하나가 골로 이어졌다. 전반 45분 음바페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개인기로 수비를 제친 뒤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후반 8분 브래들리 바르콜라, 29분 음바페가 골을 추가했다.여유가 생긴 프랑스는 후반 30분 이후 주축 선수를 대거 교체했다. 음바페는 대회 5, 6호골을 터뜨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함께 대회 득점 공동 선두. 바르콜라, 음바페의 두 번째 골을 모두 도운 마이클 올리스는 대회 도움 단독 1위(5개)에 올랐다.노르웨이는 이날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 출전, 코트디부아르를 2대1로 꺾었다. 안토니오 누사와 엘링 홀란의 득점으로 아마드 디알로가 만회골을 넣은 코트디부아르를 제치고 16강에 올랐다. 노르웨이는 브라질과 6일 16강전을 치른다.선제골은 노르웨이의 몫. 전반 39분 마르틴 외데고르의 패스를 받은 누사가 수비를 따돌린 채 페널티 구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오른발로 득점했다. 코트디부아르는 후반 29분 디알로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41분 '괴물'로 불리는 홀란이 문전으로 쇄도하며 득점, 노르웨이를 16강으로 이끌었다.멕시코는 이날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 출격해 에콰도르를 2대0으로 눌렀다. 훌리안 키뇨네스와 라울 히메네스의 득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17세 신예' 힐베르토 모라의 경기 조율, 골키퍼 라울 랑헬의 선방도 돋보였다.이 경기는 악천후 탓에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인 멕시코는 전반 22분 선제골을 넣었다. 로베르토 알바라도가 상대 수비 뒤 공간으로 띄워준 공을 키뇨네스가 받아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전반 31분 히메네스가 오른발로 1골을 보탰고, 상대 공세를 잘 막아 승리했다.
'일요일의 사나이' 양창섭, 삼성 '붙박이' 선발로 우뚝
이젠 어엿한 '붙박이' 선발투수다. '대체' 꼬리표를 떼고 삼성 라이온즈 선발투수진에서 한 자리를 꿰찼다. 삼성이 프로야구 선두 싸움을 하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그가 등판하면 삼성은 좀처럼 지지 않는다. 양창섭 이야기다.최근 10경기에서 5승 무패다. 평균자책점도 3.89로 괜찮다. 박진만 삼성 감독도 양창섭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밝아진다. 박 감독은 "이젠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마운드에서 여유를 갖고 있는 게 느껴진다. 긴 이닝을 던져주는 것도 반갑다"고 했다.'아픈 손가락'이란 말은 양창섭을 오래 따라다녔다. 2018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으로부터 2차 1라운드에 지명받았을 때만 해도 꽃길이 열릴 것 같았다. '초고교급 투수'란 수식어에 걸맞는 상위 지명. 그만큼 삼성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부상과 부진 탓에 아쉬움만 남겼다.올해 양창섭은 달라졌다. 부상을 완전히 털어냈고, 구위와 제구도 좋아졌다. 시즌 초만 해도 대체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처지. 어느새 선발투수진에 안착했다. 특히 양창섭이 선발 등판한 10경기에서 삼성은 딱 한 번만 졌다. 이 정도면 '승리의 아이콘'인 셈.특히 일요일에 잘 던졌다. 일요일에만 7번 등판해 4승 무패. 그 덕분에 '일요일의 사나이'란 말도 따라붙게 됐다. 그는 "선발 로테이션상 일요일에 던지다 보니 다른 선발투수들보다 하루 더 쉬게 된다. 체력 안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특히 5월 24일 롯데 자이언츠전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은 백미. 그 경기 후 양창섭은 '이제 투구에 눈을 떴다'는 평을 들었다. 다만 지난달 7일(KIA 타이거즈전 6이닝 6실점), 14일( SSG 랜더스전 4이닝 4실점)엔 그리 좋지 않았다. 이후 다시 흐름을 찾았다.양창섭은 "나도 모르게 삼진을 잡으려는 욕심이 커졌던 것 같다"며 "최일언 투수코치님이 '3구 안에 범타를 유도하라'고 말씀해주신 걸 계속 되새기면서 다시 좋아졌다. 삼진 욕심을 내지 않고 타자와 빠르게 승부하려고 한다"고 했다.어느새 10승 고지도 눈앞. 현재 활약을 보면 데뷔 후 처음 두 자리 승수를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양창섭은 승리보다 이닝을 더 많이 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발투수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다. 100이닝 이상 던지는 게 목표다양창섭은 "승리는 운이 따르는 영역이기도 하다. 승수보다 이닝을 많이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타선이 워낙 좋아 '줄 점수는 주자'는 마음으로 편하게 던질 수 있다. 불펜도 참 든든하다. 뒤를 믿고 맡길 수 있다. 마운드에서 내려간 뒤 더 편한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전기차 저속 충전요금 인하, 초고속 인상…8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초고속 충전기는 요금을 인상하고 저속 충전기는 인하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충전기를 이용할 때나 기후부와 로밍서비스를 협약한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기후부 '이음카드'로 이용할 때 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미만이면 1kWh(킬로와트시)에 324.4원, 출력이 100kW 이상이면 347.2원이다. 개편된 체계가 시행되면 요금 구간이 5개로 세분된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대상 충전기 수 44만9천530개)이면 요금이 1kWh당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2천227대)이면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1만3천246대)이면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2만7천148대)이면 348.4원, 200kW 이상(1만1천654대)이면 393.1원이 적용된다. 전체 충전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출력 30kW 미만 충전기는 요금이 기존보다 9.1%(29.4원) 인하되고 약 2.3%의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는 13.2%(45.9원) 인상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게임사에 또 '앱 마켓 갑질'…과징금 최대 8천500억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구글은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다시 처분받게 됐다.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1천777만달러(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8천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또다시 미뤄졌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구속 상태인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A씨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한 차례 재판이 미뤄진 바 있다.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불출석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박 재판장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피고인 호송을 담당한 책임교도관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경위를 확인했다.박 재판장은 책임교도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경고했다.A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확정된 상태다.당시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중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복역 중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여성 점수 깎고 남성 합격…선관위 직원 '부정채용' 재판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일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 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 7~8월 경남도선관위에서 경력직 채용 업무를 맡으며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처음에는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여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경남도선관위 과장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면접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 위원 2명이 연필로 기재한 채점표를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부 면접위원 자격으로 심사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용된 남성 합격자 2명도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적자 못 버텨"…우편요금 5년 만에 인상 430원→500원
국내 통상 우편요금이 5년 만에 오른다. 우편요금 조정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부터 규격우편물 25g 기준 편지 요금을 기존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우편물 이용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우편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적자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실제 우편사업 적자는 2024년 1천659억 원에서 지난해 3천116억 원으로 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익 악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요금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우편요금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우편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대비 절반에서 최대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현장 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AI 전환을 통해 요금조정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복지우편과 안부살핌 소포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행정·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김밥축제, '대한민국 축제평가' 종합 1위…10월 개막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던 김천시의 '김천김밥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로 우뚝 섰다.김천시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리서치가 주관한 '2025-2026 대한민국 축제평가'에서 김천김밥축제가 종합지수 2천149.3점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에서 개최된 지역 축제 중 유동인구 10만 명, 예산 3억 원 이상인 모두 254개 대형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축제를 직접 찾은 실제 방문객 모두 1만 58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 의향, 지역경제 기여도, 운영 품질 등 20개 요소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뢰도를 높였다.2025년도 가을축제 124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총점 77.7점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25-2026 대한민국 축제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김천김밥축제는 높은 완성도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로컬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2위는 수원시의 '수원화성문화제'가 차지했으며 순천시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광주광역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서울 중구 '정동야행' 등이 그 뒤를 이었다.김천김밥축제는 지역만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대중적인 화제성을 긴밀하게 결합해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 등 주요 평가 지표 전반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타 지자체의 대표 축제들을 제치고, 로컬 콘텐츠의 매력을 살려 대한민국 지역 축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평가는 축제를 직접 즐긴 방문객들이 선택해 주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의미가 크다"며 "현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전 국민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6 김천김밥축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직지문화공원,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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