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농축 우라늄 찾아낼 것…제재 해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2주간의 '중동전쟁' 휴전 합의 관련 "이란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깊숙이 매립돼있는 핵 잔해를 모두 파내어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매우 생산적인 정권 교체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 당시 작전대상이 됐던 무기급 우라늄을 이란 협조를 얻어 꺼내 없애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계속 정밀한 위성감시 하에 있었다"며 "공격이 있었던 날로부터 누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세 및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15개 요구안 중 상당수가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에는 대미 수출품 전체에 즉각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도 경고했다.

제 갈 길 보수 "무소속 불사"…주호영·이진숙 독자 행보

6·3 지방선거 일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대구시장 선거 구도는 좀처럼 교통정리되지 못한 채 안갯속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거취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다 이진숙 예비후보의 독자 행보도 지속되고 있다.주호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 등 추후 행보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 판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날 주 의원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일단 시간을 벌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대신 주 의원은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무소속 출마 카드를 손에 쥐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시기를 가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진숙 예비후보 역시 자신을 컷오프한 당을 향한 비판과 함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채 정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이날 무료급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간 이 예비후보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결국은 한 명의 후보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하며 무소속 출마 뒤 단일화 요구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최근 장동혁 당 대표로부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제안받았으나 이도 거절한 채 시장 선거에만 힘을 싣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결집한 가운데 제 갈 길만 가는 보수 주자들의 분열로 실제 다자 구도가 형성될 경우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시장 후보 측 한 관계자는 "'6인의 경쟁'이 시작됐지만 세간의 관심은 주호영, 이진숙 두 인사에게만 쏠려 있어 분위기를 띄우기 쉽지 않다"며 "이대로 내홍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에 텃밭을 내줄 가능성만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라고 했다.

뭉치는 진보 "민심 잡아라"…정청래, 대구서 김부겸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사격을 본격화하면서 '보수 텃밭' 대구 민심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를 '제2의 노무현', '제2의 이재명'으로 추켜세우며 대권 잠룡으로서의 존재감도 전략적으로 드러냈다.정 대표는 8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차원의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취수원 문제 등 대구 숙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그 의지는 앞으로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무산된 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통합이 멈춰 섰다"며 "김 전 총리와 민주당이 힘을 합쳐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1995년 민선 체제 출범 이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한 번도 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만큼, '첫 민주당 소속 대구시장' 배출을 위한 당 차원의 화력을 앞세우는 모습이다.이에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대구에 중요한 약속을 했고, 정 대표도 '무엇이든지 다해드림 센터장'이 되겠다고 했다"며 "이 보증수표를 믿고 대구를 첨단 기술이 융합된 메디시티,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어 그 약속을 시민의 삶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귀한 정부의 약속을 대구 재도약의 밑거름 삼아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뛰고 싶다"며 "마지막 땀방울까지 이곳 대구를 살리는 데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김 후보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점퍼를 입혀주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전체는 앞으로 대구에 올 때마다 외치겠다. '사랑해요 대구', '감사해요 대구' 이런 마음으로 찾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종전 기대감에 '투심' 대폭발…'21만전자·103만닉스' 탈환

미국과 이란 간 '2주간 휴전' 동의로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지수가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7% 가까이 오른 상태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떨어지며 1천400원대를 되찾았다. 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5,872.34로 전장 대비 377.56포인트(6.87%)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53.12p(5.12%) 오른 1,089.85로 마감했다. 개장 전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09.92p(5.64%) 오른 5,804.70으로 출발했고, 장중 한때 5,919.60까지 치솟았다. 장 초반부터 지수가 뛰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연달아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6분쯤 유가증권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어 오전 9시 13분쯤에는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완화되고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4천36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투자자도 2조7천110억원 상당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는 5조4천14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투심 회복세가 더해지면서 '21만 전자'를 탈환했다. 삼성전자 종가는 21만5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7.12% 뛰었다. SK하이닉스는 12.77% 급등한 103만3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그룹 17개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액(종가 기준 1천588조5천억원)의 경우 1천600조원에 육박했으며, SK그룹 21개 상장사 시가총액(915조4천억원)은 90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6원 내린 1천470.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1일(1천466.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전 협상 기대감에 더해 세계 에너지 수송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여건이 마련된 점이 시장 불안감을 크게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32분쯤 본인 소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스콘 업계 "공급 중단"…관급 공사 5월까지 도로 못깐다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건설 자재 수급 불안이 전국 공사 현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지역 도로 등 관급 공사 역시 중단 위기에 처했다. 특히 자재 수급 불확실성 확대가 가수요와 사재기를 유발해 시장을 더 크게 흔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대구 동구 신암동 파티마병원~유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현장. 준공을 눈앞에 둔 공사장은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달 말 예정이던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 전국적인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 중단으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장소장 임모 씨는 "도로 보수 및 포장 공사는 겨울이 끝나고 장마가 오기 전인 봄철이 적기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아스콘조합으로부터 5월까지 공급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준공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멈추면 공사대금 청구가 어려운데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아스콘에 그치지 않는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나프타 기반 원료를 쓰는 레미콘까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며 건설현장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진행 중인 건설사업은 모두 79건이다. 여기서 도로 건설·확장 등 계속사업 28건 가운데 신암동을 포함한 일부 사업은 준공 지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달청에서도 지난달 25일 긴급하지 않은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이미 발주한 경우에도 납기 연장 등으로 계약을 유연하게 관리하라는 공문을 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수성구는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를 중지했고, 서구는 도로 포트홀 및 재포장 등 소규모 도로포장 공사는 한 달 가량 발주를 늦출 예정이다. 북구 역시 대규모 포장이 예정된 사업은 당분간 발주를 미루기로 했다. 대구의 한 아스콘 공장 관계자는 "원가 상승과 물량 부족이 동시에 겹쳐 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기 지연이 늘면서 선금을 받고 출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 역시 "아스팔트 원료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무엇보다 물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혼란에 정부도 시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열린 '중동전쟁 자재수급 점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 업계에서는 실제 공급 부족보다 시장 불안이 수급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혼화제 중간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기 보다 현장의 불안감으로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수급을 더 타이트하게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레미콘 납품업체 관계자도 "현장은 소문에 민감하다. 공급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돌면 불안이 증폭된다"면서 "현재 물량은 확보했지만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도 "불확실성이 사재기 심리를 키우고 있다"며 "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멈출 수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 현장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조달청이 자재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휴전 소식으로 상황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재 사용량이 많은 사업은 별도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고 쌓여도 어쩔 수 없이 가동" PP박스 업체 눈물

국힘 vs 무소속…김병삼·김섭, 최기문과 3자 대결서 우세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자리를 두고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사실상의 양자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시장이 대구경북(TK) 최초의 '무소속 3선'을 노리고 있지만 '보수텃밭'답게 야당 후보의 기세가 무섭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김병삼 전 영천시 부시장이 앞서가는 가운데 김섭 변호사가 추격하는 형국이다.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영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 결과 3선에 도전하는 최기문 무소속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의 강력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병삼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기문 무소속 예비후보 3자간 맞대결 구도에서는 김병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응답자 중 42.8%가 김 예비후보를 지지, 최기문(32.0%) 예비후보를 따돌렸다. 이정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북특보)는 9.1%로 격차가 벌어진 3위를 기록했다.국민의힘 후보로 김섭 예비후보가 나서는 3자 구도에서는 김 예비후보와 최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호각을 이뤘다. 김 예비후보는 37.6%, 최 예비후보는 33.4%, 이 예비후보는 10.6%의 선택을 받았다.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김병삼 예비후보가 42.9%로 김섭 예비후보(33.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없다'가 12.6%, '잘모름'이 11.3%로 부동층이 23.9%를 차지했다.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적임자를 물었을 경우 47.8%가 김병삼 예비후보를, 37.3%가 김섭 예비후보를 꼽았다.세대별로 살펴보면 김병삼 예비후보는 50대(46.0%), 60대(45.6%), 70대 이상(43.9%)에서 강세였고, 김섭 예비후보는 30대(43.1%) 40대(42.8%)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았다.권역별로는 김 예비후보는 1권역(금호읍·청통면·신녕면·화산면·북안면·대창면·서부동·완산동·남부동)에서 44.7%로, 2권역(화북면·화남면·자양면·임고면·고경면·동부동·중앙동)에서 41.2%의 선택을 받았다. 김섭 후보 역시 1권역에서는 34.2%, 2권역에서 32.3%의 선택을 받았다. 1권역에서는 적임자가 '없다'가 13.0%, '잘모름'이 8.0%로 부동층이 21%인 반면, 2권역에는 '없다'가 12.1%와 '잘모름'이 14.4%로 부동층이 26.5%로 더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63.5%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4.2%, 조국혁신당이 3.2%, 개혁신당이 2.1%, 진보당이 0.2%를 차지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1.7%였다.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60.0%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고, 29.7%가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했다. '투표하는 날 가봐야 알겠다'가 7.4%, '투표하지 못하거나 안할 것 같다'가 1.2%였다.〈여론조사 설계〉▷조사대상·표본크기 : 경상북도 영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조사기간 : 2026년 4월 6~7일▷응답률 : 9.9%▷조사방법 : 무선(가상번호) ARS 100%▷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가중치 산출 및 적용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2026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조사기관 : 한길리서치*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영석 2권역 강세 속…안재민 1권역 선전하며 추격

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상주시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민심 경쟁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민 국민의힘 중앙당 수석부대변인과 남영숙 전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서로 격차를 두고 추격 중이다.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상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포인트) 결과에 나타난 구도다.상주시장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6.4%가 강영석 예비후보를 택했다. 안재민 예비후보가 25.9%로 뒤를 쫓았으나 오차범위 밖에 있었다. 이어 남영숙 예비후보가 13.9%,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7.2%), 황천모 전 상주시장 5.9% 순이었다. 아울러 '없다'가 5.3%, '잘모름'이 5.4%로 부동층은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정재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상주시의회 의장)까지 포함시켜 상주 시장 적임자를 물었을 때도 결과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강영석 예비후보가 34.3%, 안재민 예비후보가 25.0%, 남영숙 예비후보가 13.4%의 응답을 얻었다. 안경숙 예비후보는 6.3%, 황천모 예비후보는 5.3%를 기록했으며 정재현 예비후보는 3.5%에 그쳤다.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상주시장 후보적합도를 물었을 때는 37.2%가 강영석 예비후보를 꼽았다. 안재민 예비후보는 28.4%, 남영숙 예비후보는 15.8%엿다. 이어 안경숙 에비후보 7.0%, 황천모 예비후보 4.9%의 분포를 보였다.권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함창읍·사벌국면·중동면·낙동면·외서면·은척면·공검면·이안면·북문동·계림동·동문동)에서는 안재민 예비후보의 상대적 선전이, 2권역(청리면·공성면·외남면·내서면·모동면·모서면·화동면·화서면·화북면·화남면·남원동·동성동·신흥동)에서는 강영석 예비후보의 뚜렷한 강세가 확인됐다.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 강 예비후보는 1권역에서 30.6%의 지지를 받으며 28.1%를 얻은 안재민 예비후보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2권역에서는 강 예비후보가 42.7%를 기록하며 23.5%에 그친 안 예비후보와 격차가 컸다. 남영숙 예비후보는 1권역에서 16.3%, 2권역에서 11.2%가 '적임자'로 꼽으며 1권역에서 보다 강세를 보였다.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75.0%로 압도적 지지세를 확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0.5%, 조국혁신당이 2.2%, 개혁신당이 1.7%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8%였다. '상주시장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에는 69.3%가 '국민의힘 후보'를, 9.0%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꼽았다.투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57.0%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3.2%였고, '투표하는 날 가봐야 알겠다'가 7.2%였다. '투표하지 못하거나 안할 것 같다'는 응답은 1.4%였다.〈여론조사 설계〉▷조사대상·표본크기 : 경상북도 상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조사기간 : 2026년 4월 6~7일▷응답률 : 10.9%▷조사방법 : 무선(가상번호) ARS 100%▷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가중치 산출 및 적용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2026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조사기관 : 한길리서치*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 "진짜 일하는 시장 될 것"

6·3 지방선거 개혁신당 대구시장 이수찬 후보는 "침체에 빠진 대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 개혁과 행정 개혁"이라며 "이제 대구에는 '진짜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7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대구의 정치와 행정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이 대구 경제 폭망에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대구가 힘든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도, 중앙정부 지원이 없어서도 아니다"며 "취수원 문제만 해도 벌써 30여 년이 흘렀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던 대구시장들이 많았음에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나랏일을 하라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대구에서 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니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비전이 안 보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또한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대구공항은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공항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시민을 위한 실용주의"라며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위해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TK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할 곳에는 확실하게 투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이번 지방선거"라며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의 공약에는 행정통합 추진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1호 핵심 공약으로는 '연 1조원 청년창업 일자리 펀드' 조성을 제시했다.그는 "대구는 전국에서 청년 이탈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라며 "기존의 쪼개기 방식의 보조금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1조원이라는 압도적인 마중물을 투입해 대구를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 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에 재원을 요청하는 구조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스스로 만들겠다"며 "그래야 지방이 힘이 생기고 책임이 있고 지속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중구, 남구, 서구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구청마다 청사가 있는데 모두 신청사를 짓겠다고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대적 흐름인데 각각 청사 건립에 왜 행정 비용을 낭비해야 하느냐. 중구, 남구, 서구를 통합하고 달서구와 달성군을 통합하는 파격적인 행정 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지역에서 성장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정 권력을 맡아야 한다"며 "과거에 갇힌 대구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 후보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 대구본부장, 동화사 종무실장, 법보신문 기자 등을 지냈다.

경주선관위 "ARS 이용한 지지호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경북 경주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예비후보자가 녹음된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주낙영 예비후보 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쟁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선관위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주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경주선관위는 8일 "예비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호소를 하는 선거운동(매일신문 6일 보도)은 공직선거법상 위법이다"라면서 "주 예비후보 사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해당 관계자는 "주 예비후보 측에서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가 관련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는 주 예비후보 측에서 "ARS 발송 이전에 선관위에 검토, 신고 후 진행한 것"이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국민의힘 박병훈·이창화·여준기·정병두 경주시장 예비후보 4명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또 ▷경주시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 불가 ▷선관위의 주 예비후보 주장의 사실 관계에 대해 즉각 답변 ▷수사기관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 ▷경주시 예산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들의 보은성 지지 선언 철회 등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주 예비후보 선대위는 "4명 예비후보가 공동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보은성 예산 지원'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주선관위에 신고했다.앞서 박병훈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주낙영 예비후보가 지난 2, 4, 5일 3회에 걸쳐 불특정 경주시민들에게 '선택해 주십시오.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자신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ARS 전화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삑~ 입차 불가입니다"…핸들 돌린 公기관 방문객들 속출

에너지 위기 상황 고조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부제 시행이 8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한층 강화된 부제가 적용되면서 위반 시 징계 및 단속 수준도 올라갔다. 이날부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5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량 2부제 시행 첫날 분위기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에서는 홀수날은 홀수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을 운행하는 2부제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공공기관 직원이 부제를 3회 위반할 경우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이날부터는 3회 이상 위반 적발 시 징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4회 위반 시 징계'가 가능했지만, 한층 강화된 단속을 통해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운 셈이다.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 및 산격청사 주차장에서 단속된 부제차량 위반 건수는 모두 5건이다. 지난달 말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이달 들어 단속된 건수로, 모두 산격청사 주차장에서 시청 직원이 부제를 위반한 사례로 확인됐다. 5건 모두 별개의 건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 사실이 통지됐다. 이날부터 부제 확대 시행되면서 대구시 총무과 직원 15명이 동원돼 산격청사, 동인청사에에 출근 시간 대 부제 확대 시행 알리고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부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은 없으며 당분간 정착 때까지 직원들이이 돌아가면서 계도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교육청 일대 역시 평상시와 다르게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래는 늘 주차장이 꽉 차 있는데 2부제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오늘 출근 시간대에 직원 9~10명이 대거 나와서 차 번호를 점검하고 부제 차량은 못 들어오게 했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5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대구시내 공영주차장 33곳 4천114면에 대해서도 부제가 적용되면서 요일별 부제 해당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이달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공영주차장(505면)과 경상감영주차장(58)면 등 2곳을 우선적으로 차량 5부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 전역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부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위반 시 일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속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해서 향후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3회 적발 시 징계'…과한 규제 불만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부터 3회 이상 차량 부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습위반자'로 분류돼 징계 조치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 경북대학교에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를 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대 교수 A씨는 "차량2부제 시행 때문에 오늘도 걸어서 출근했다. 범어동 자택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중간에 버스를 타거나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경북대는 지하철 접근성이 좋지 않아 환승이나 추가 이동이 필요한 점도 불편 요소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4회 위반 시 사실상 출입이 제한되는 등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다. 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단속 등 제재 권한이 미비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공공기관에서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차량 부제를 안내하고 있지만 급한 민원이 있다면 부제 해당 차량이더라도 들여보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한 구청 관계자 B씨는 "얼마 전 비가 내릴 때 직원이 주차장 차단목 앞에 우산을 들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부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한참을 실랑이 하더니 결국 들여보내주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정책 실효성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주차 위치만 바꾸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공공 부문 주차장 제한에 따른 불법 주정차 해결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경북 구미시청사 내 주차장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주차 공간이 많았지만, 인근 다른 주차장이나 노상으로 차량이 분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미시청에서 약 450m 떨어진 243면 규모의 한 임시주차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이미 만차였다. 평소에는 오전 9시가 넘어도 여유 공간이 남아 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시청 인근 골목길과 이면도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전부터 주차 차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혼잡이 빚어졌고, 주민 불편 역시 가중됐다. 이 같은 현상은 구미시의 교통 인프라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미시는 도시철도가 없는 데다, 시내버스 역시 배차 간격과 노선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구조다. 실제 시민과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인근 임시주차장이나 골목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차량 이동 자체는 유지된 채 주차 위치만 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구미시청 한 직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다"며 "결국 차를 이용해 근처까지 온 뒤 다른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텅텅'…외부 도로 불법 주정차는 '북적'

8일 오전 대구혁신도시 내 한 공공기관 주차장. 평소 공간 부족으로 이중 주차가 난무하던 모습과 달리 한산한 분위기였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이날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도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해당 공공기관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평소 입차 차량 대비 절반 가량으로 줄면서 빈 자리가 곳곳에 보였다. 해당 공공기관은 이날 차량 2부제에 맞춰 짝수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통제했다. 장애인, 임산부 차량 등 일부 홀수 차량을 제외하면 모두 짝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2부제 시행에 맞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혁신도시에서 만난 공공기관 직원 박모(40)씨는 최근 급등한 유가 등 자원안보위기 탈출에 동참하기 위해 자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다. 박씨는 "평소 5~10명 정도 이용했는데 오늘은 2부제 시행 탓인지 20인승 버스가 만석이었다"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근무복 차림의 직원들이나, 걸어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모처럼 붐볐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달리 공영주차장의 경우 5부제로 운영되다 보니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나 출장을 온 이들의 주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55) 씨는 "인근 공공기관에 볼일이 있어 잠시 들렸는데, 입차를 할 수 없어 이곳에 주차했다"며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주차를 못하니 불편하긴 하지만, 정부가 내린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산한 공공기관 주차장 상황과 달리 외부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며 마치 노상주차장을 방불캐 했다. 2부제로 인해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끝자리 홀수 차량들이 왕복 1㎞ 가량 줄지어 주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주민 신모(63) 씨는 "아침에 한두대씩 늘어나더니 아예 주차장이 되버렸다. 평소에도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긴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상가 주변으로도 주차 차량이 많은 데, 혁신도시 전체가 이젠 주차장이 돼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韓, 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호르무즈 의존 높아 경제 충격

중동 전쟁이 2주간 휴전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향후 후유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전투를 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최대 피해국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란 분쟁이 한국에 미친 영향: 수치로 보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란 분쟁 이후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비(非)교전 국가는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높아 공급망이 즉각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CSIS는 "한국은 원유뿐 아니라 다양한 핵심 자원에서도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다"며 "향후 2~6개월 동안 운송·물류·석유화학·농업·식음료 전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짚었다. 종전 후에도 상당기간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조기 종전 시에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전쟁 이전 대비 약 43% 높은 유가가 지속되며, 봉쇄 장기화 시에는 86% 상승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 내년 4분기까지 높은 수준의 유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에너지 시설 타격·확전 시에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유가 급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단순한 에너지 수급 차질을 넘어 글로벌 물류경로의 재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란 분쟁과 글로벌 물류경로 재편 가능성: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추진의 의미와 우리 산업의 중기 전환전략 모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인구전략연구실장은 "이번 미국·이란 전쟁을 단기적 손실로 단정하기보다 향후 10∼15년간 산업·인구·AI 전환을 종합 관리하는 프레임 하에서 중기 산업전환 전략을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 양측이 2주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재차 극단적인 수준으로 군사적 긴장이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가 벌였던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90일 휴전' 합의 이후 흐지부지됐던 전례를 언급하며 "트럼프에게 '90일'과 같은 특정시간은 의미가 없다. 지금도 '2주'란 시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헤즈볼라와의 전쟁 지속" 정치 셈법…산통 깨는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레바논 주요 지역을 집중 타격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이 강화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미국 중재로 마련된 가자지구 휴전안의 핵심인 무장해제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지난달 2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시작 이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레바논인은 1천461명, 부상자는 4천430명에 이른다는 게 레바논 보건부 집계다. AP통신은 피란민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가자지구처럼 만들 수 있다. 파괴되지 않은 집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협상해야 한다"고 협상을 촉구했다.그러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은 지난달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점령과 일상적인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과 협상하는 것은 모든 국가 역량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는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헤즈볼라에 가하는 피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레바논 남부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바논 남부지역 일부를 점령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무장해제를 거부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아부 우바이다 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휴전안 1단계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 무장해제 문제 논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무장해제 요구를 두고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이어가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무장해제는 가자지구 휴전안의 핵심이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타격을 이유로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 것, 미국과 이란의 휴전 물밑 접촉 와중에도 이란의 석유화학시설을 공격한 것 등이 평화적인 해결 의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중동發 하락장에 늘어난 '빚투'…가계대출 1172조 달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이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72조8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5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감소 전환 이후 올해 1월(-1조1천억원), 2월(-4천억원) 연속 감소하다가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934조9천억원)이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반면 기타 대출은 5천억원 늘어난 237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며 "주가가 많이 빠진 날 기타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을 통한 주식 투자가 늘 경우 주가 조정 시 하락 폭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같은 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는 데다 증가 폭도 전월(2조9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은행권이 5천억원, 2금융권이 3조원 각각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불어났다.박 차장은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윳값 유럽 32% 오를 때 한국 8%…최고가격제로 버텼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한 달간 유럽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31.75% 급등하는 동안 한국은 8.05% 오르는 데 그쳤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이 상승세를 제한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복합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3천538.7원으로, 한국 평균 1천815.8원의 약 2배에 달했다. 3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유럽 지역은 852.71원 오른 반면, 한국은 135.4원 상승에 그쳐 4배가량 차이가 났다. 고급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유럽 19개국 평균은 L당 3천225.67원으로 한국 평균 2천112원의 1.5배를 웃돌았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4천278.1원)가 가장 비쌌고, 가장 저렴한 슬로바키아(2천718.9원)도 한국보다 900원가량 높았다. 한국의 상승폭이 낮은 것은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시행 1주일 만에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72.3원 내린 1천829.3원을 기록하는 등 초기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도 정유사에 L당 30.2엔의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코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가격 억제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유가가 급반등하며, 8일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L당 2천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되더라도 원유 수급 정상화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 장기화 시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며, 유류세 인하·취약계층 직접 지원·도입선 다변화 등 복합적 정책 수단 병행을 제안했다.

국방부 "지방에 통합 軍사관학교 이전 설치할 것" 발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을 밝히며 '통합사관학교 지방 이전 원칙'을 내세웠다. 우선 사관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관생도 선발 구상안을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며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선 지방에 있으면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순쯤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 안 장관은 기존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4∼5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해서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는 아니다"며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 정도를 두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구구조, 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상비군 35만명에 민간군사기업(PMC) 등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GOP 경계병을 현재 2만2천명에서 6천명 규모로 줄이고, 후방기지 경계 임무의 민간 아웃소싱,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 인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미국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국방부와 미국 대표단의 첫 실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없인 항고 무소용…시민 구제 기회 놓칠 것"

검찰청 폐지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대구고검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밝혔다. 대구 검찰이 조직 기능 재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법안 제정과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소청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려 한다"고 말했다.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여당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조 직무대행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인 항고 제도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고검은 항고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원 처분청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나 직접경정(직접 수사 후 처분 변경)을 통해 사건 결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의 오류를 잡아내기도 이를 바로잡아 결론을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일선 고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결론이 바뀐 사례는 많다는 게 조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대구고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고 사건은 연평균 약 1천800건 접수됐다. 이 중 재기수사명령(원 처분청에 재수사를 명하는 것)은 약 130건으로 7.2% 수준이다.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기소율은 55.7%로, 연평균 약 71건이 기존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 처분으로 바뀌었다.조 직무대행은 "항고와 재기수사명령, 직접경정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건 처리 장기화, 법률 비용의 증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 등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검찰의 형 집행 기능과 수사권 간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형 집행 역시 수사권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거나 벌금·추징금을 집행하려면 소재 추적과 재산 확인 등 수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246명 가운데 137명을 검거해 검거율은 56.4% 수준이다. 조 직무대행은 "수사권이 없다면 검거나 재산 추적이 어려워지고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벌금형이나 추징금 집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공소청 체제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직무대행은 마지막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고검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이틀 연속 무력시위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후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같은 날 오전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오후 추가 발사까지 이어가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전날 시험 발사 실패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틀 동안 세 차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국제사회에서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전날 발사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재시험 가능성과 함께, 일련의 발사가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훈련일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대구 '도심 흉물' 학교용지 25곳…교육청, 정비·관리 강화

최근 지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미설립 학교용지(매일신문 3월 16일 보도)' 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이 팔 걷고 나선다. 대구 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됐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한 학교용지는 축구장 39개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부지는 불법 경작과 폐기물 적치가 이어지며 사실상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사라졌지만 용도 변경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만큼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8일 학령인구 감소와 개발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설립 학교용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설립 수요가 없는 곳은 해제 요청을 적극 수용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는 적기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미설립 학교용지는 유치원 9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총 25곳이다. 최근 교육청은 개발지구 내 학생 배치를 고려했을 때 설립 여지가 있는 13곳은 학교용지 '유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12곳은 '해제 검토·회신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달성군 옥포읍 교향리 '옥포지구1고' 부지는 지구 개발 사업 준공 후 9년이 경과했고, 이미 개발지구 내 세대가 입주를 끝내 이번 점검에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달성군이 최근 이곳 용지를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요청을 한 만큼, 교육청은 해제 동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구 금호 워터폴리스 내 '워터폴리스1초'의 경우에는 인근에 학령 인구를 수용할 대체 학교가 없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다. 연호지구와 대공원지구 내 초등학교도 입주 시기에 맞춰 설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변화 등 교육 환경에 맞춰 필요한 학교용지는 적기에 확보하고, 설립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협의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햄버거도 1만원 시대" 가성비 한끼 실종…인플레 신호탄?

농축산물 가격과 에너지·물류 비용이 모두 오르면서 '간단한 한 끼'를 책임지던 햄버거마저 1만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표적 '가성비' 외식 메뉴로 꼽히는 햄버거 가격이 오르는 건 기업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8일 전문가격 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롯데리아·맘스터치·맥도날드·KFC·버거킹 등 5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운데 4곳이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달 맘스터치는 싸이버거 세트를 7천700원으로 400원 올렸고, KFC는 징거버거 세트를 8천100원으로 200원 올렸다. 지난 2월에는 맥도날드가 빅맥 세트를 7천600원으로 200원, 버거킹은 와퍼 세트를 9천600원으로 400원 각각 인상했다. 햄버거 단품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맘스터치 싸이버거가 5천200원으로 300원 올랐으며, 앞선 2월에는 맥도날드 빅맥이 5천700원으로 200원, 버거킹 와퍼가 7천400원으로 200원 각각 상승했다. 지난달 이들 5개 프랜차이즈 주요 햄버거 메뉴 평균 가격은 단품 5천580원, 세트 7천820원으로 올해 들어 각각 2.57%(140원), 3.16%(24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물가 흐름이 외식 메뉴 소비자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빵과 축산물, 채소류가 모두 들어가는 복합 재화인 햄버거는 체감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맥도날드 대표 메뉴인 빅맥 가격을 기반으로 각 나라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빅맥 지수(Big Mac Index)'가 만들어질 정도다. 햄버거는 식자재 시세 변동에 민감하지만 대중적 외식 메뉴라는 특성상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감이 비교적 높아 기업 측에서도 가격을 조정하기 쉽지 않고, 한 곳에서 올리기 시작하면 경쟁사들이 '도미노'로 인상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햄버거가 체감 외식물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메뉴로 여겨지는 이유다. 중동전쟁 여파에 더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달걀, 닭고기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외식물가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이달 평균 대구 지역의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kg당 6천605원으로 작년(6천288원)보다 317원(5.04%), 달걀 1판은 6천730원으로 작년(6천691원)보다 39원(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울릉 초쾌속선 내일 운항 재개…30일까지 이벤트도

경북 포항과 울릉도를 잇는 대저페리의 초쾌속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길었던 수리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해 4월 엔진 고장으로 멈춰 선 지 약 1년 만이다. 지난 8일 포항~울릉 시험 운항을 무사히 마쳤고,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특별 점검을 거쳐야 하지만 선사 측은 운항 재개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배는 여객 970명을 태울 수 있는 3천t급 규모로, 시속 95㎞로 파도를 뚫고 달린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2시간 50분 만에 도착해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더 오래 머물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앞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4개의 엔진 중 1개에 문제가 생겨 장기 정비와 수리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오고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느라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주력 여객선이 멈추면서 그동안 울릉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선사가 임시로 작은 배를 투입하기도 했지만 잦은 결항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매일 들어오던 우편물과 택배가 주 2회 화물선으로 대체되면서 배송이 일주일 이상 지연됐고, 지난 겨울에는 다른 여객선들까지 휴항에 들어가며 섬 전체가 고립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기간 선사도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다. 특히 울릉군과 운항 결손금 지원 문제로 오랜 갈등을 빚으며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울릉군이 밀린 결손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앞으로 매년 고정적인 지원금을 주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경영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배 수리와 재정 위기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한 대저페리 측은 이번 운항 재개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0일부터 30일까지는 좌석 등급을 올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6월 30일까지는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좌석 요금을 최대 30% 할인한다. 대저페리 관계자는 "운항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 관광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다"며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