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취수원, 국가가 해결"…'정부 책임론' 급부상

대구경북(TK) 양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에 대해 국가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취수원 이전에 대해선 대안 집행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만큼 TK 난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국가 주도로 수십 년간 표류된 양대 난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발표, 무안이 예비 이전 후보지가 되면서 국가 주도로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합의 타결 이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번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국가 주도를 강조한 바 있다.무안으로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광주시는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지방정부에 양여하게 된다. 광주 역시 대구처럼 막대한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의 사업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30년 이상 해법을 찾지 못했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거론하며 "식수 문제로 만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결단을 미뤄온 난제에 대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증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다만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은 수량·수질 확보가 관건이며 용역에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이 급하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 양대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이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지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 연료 확보, 美 2년 내 협상" 李 방위산업 활성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 정부적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면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예전의 방위산업은 단순하게 무기를 사고팔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반대급부로서 (수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산업수출 등의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논의되는 양상"이라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활동하는 이유도 이 같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이에 방위사업청은 무기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과 정부의 후속지원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무기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획득 단계에서부터 정부차원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주요 국가 공관에서 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재풀까지 활용하기 위해선 외교부도 손을 거들어야 한다는 당부다.특히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무기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방산진흥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결국은 직원 2명 늘려주는 것으로 끝났다"면서 "방위산업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구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첨단기술이 소방진화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소방방재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이에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협의한 결과 군용장비 가운데 두 가지가 즉시 소방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국가 안보관련 현안을 다룬다는 이유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비공개 업무보고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미가 품는다

경북 구미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GW(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품는다. 공식적인 1단계 인프라 투자액만 4조5천억원에 달하며, 향후 고가의 AI 반도체(GPU) 등 핵심 장비가 채워질 경우 실질적인 투자 유발 효과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심장이었던 구미가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의 거점으로 대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경북도와 구미시는 18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퀀텀일레븐(Quantum XI) 컨소시엄과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5산업단지) 내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컨소시엄 주축인 퀀텀일레븐, 엔스케일(Nscale), NH투자증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초대형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사업은 퀀텀일레븐과 엔스케일이 설립하는 합작법인이 한국 내 디지털 인프라 투자·개발을 총괄하는 플랫폼이 되며, 블루런벤처스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 로호드파트너스는 AI 데이터센터 개발·운용을 맡고, NH투자증권과 케이비증권은 PF주관으로 구미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한다.사업은 구미하이테크밸리를 무대로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핵심은 2026년 1분기 착공 예정인 1단계(300MW) 사업이다. 당초 100MW 규모였던 계획을 AI 수요 폭증에 맞춰 3배로 확대했다. 300MW는 일반적인 데이터센터 수십 개를 합친 용량으로, 국내 단일 프로젝트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다.주목할 점은 '투자 규모'다. 협약에 명시된 1단계 사업비 4조5천억원은 건물 건립과 전력·통신망 등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업계와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은 다르다.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서버와 GPU 등 내부 설비 비용을 합산할 경우, 1단계 사업의 실질적 가치는 약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실제 입주 기업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거론된다. 컨소시엄 측은 현재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의 중이며, 2026년 상반기 구체적인 파트너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도,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원팀이 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곳에서 만들어질 기술과 서비스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전 세계 무대에서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제품 5천원 이하"…위기의 유통가 '초저가 경쟁' 사활

유통업체 간 '초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에 '가성비'(가격 성능 대비)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경향이 강해진 영향이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올해 '초저가'를 내건 자체 브랜드 상품과 숍인숍(매장 안의 매장) 브랜드를 연달아 출시하며 경쟁을 본격화했다. 18일 이마트에 따르면 5천원 이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편집 매장 '와우샵'(WOW SHOP)이 오는 31일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이마트 수성점에 문을 연다. 이마트는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점을 시작으로 서울 은평구 은평점, 서울 광진구 자양점 등 전국 4곳에서 와우샵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와우샵은 이마트가 '놀라운 가격의 발견'을 콘셉트로 새로 선보이는 숍인숍 매장이다. 이곳에서 수납함, 주방용품, 운동용품, 뷰티용품, 문구, 디지털 소형가전 등 직접 수입한 생활용품 1천340여 종을 판매할 예정이다. 전 상품을 1천~5천원 균일가로 판매하며 86%는 3천원 이하, 64%는 2천원 이하로 구성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낮은 가격대를 구현했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 대비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진 점을 고려했다"면서 "매장을 시범 운영하면서 고객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품 운영 방향을 다각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소로 대표되는 저가형 전문매장과 가격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8월 5천원 이하 가공식품과 일상용품을 취급하는 자체 브랜드 '오케이 프라이스'(5K PRICE)도 출시했다. 이는 이마트가 '노브랜드'에 이어 10년 만에 내놓은 자체 브랜드다. 다이소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 왔다. 최근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생활가전 등으로 취급 상품군을 대폭 확대하며 소비자를 끌어 모았고, 지난해 매출은 3조9천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상승했다. 올해 '4조 클럽' 입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저가 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개입 1팩에 2천990원(1봉 약 748원)인 자체 브랜드 상품 '이춘삼 짜장라면 건면'을 출시했다. 롯데마트는 이달 말까지 '연말 클리어런스 대전' 행사를 열고 3천900원짜리 청바지 등 상품 3천여 종을 최대 60% 할인가에 판매하기로 했다.

미국에 봉쇄된 베네수엘라… 20년 反美 구호에 자승자박

미국이 베네수엘라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급기야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며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유조선 출입 전면 봉쇄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말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72.4%에 달한다. 10면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서서히 높여왔다. 지난달 29일에는 베네수엘라의 하늘길을 막았고,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폭파도 이어온 터다. 국경을 맞댄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으로 향한 육로를 통하지 않는 이상 베네수엘라가 옴짝달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며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반미자주 구호를 외쳐온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 20년의 업보라는 게 중론이다.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를 도외시하고 우리끼리 뭉쳐 강한 의지를 가지면 상관없다는 식의 자만에 보내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북 관계를 두고 여권이 주도하는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대응 과정 기록…대구 경찰, '바디캠' 정식 도입

해마다 반복되는 노곡동 수해, 대구시가 수문 관리한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대구 노곡동 침수와 관련해 대구시가 배수시설 관리 체계 일원화 등 '5대 분야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노곡동 침수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관리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곡 배수펌프장과 고지배수터널, 침사지 등 관련 시설의 관리 주체를 대구시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배수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 등은 북구청이 각각 관리하면서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재해 예방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이번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직관로 수문에 대해서는 작동 방식을 기존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전환하고, 수문 개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했다. 상류부 협잡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하고, 1㎞ 구간에 대한 계류 보전 정비를 추진한다. 펌프장 방류구에는 전광판과 스피커, CCTV 등을 갖춘 인명피해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노곡 배수펌프장 내부에도 경광등과 싸이렌, 전광판 등 상황 경보 장치를 구축했다. 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2~3년 주기로 진행하던 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행정기관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확대한다. 대구시는 내년 우기 전까지 펌프장 운영·작동 매뉴얼을 대상으로 도시관리본부 주관 1차 교육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합동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를 진행해 차량과 주택, 사업장 등 총 66건, 8억8천만원 규모의 보상을 마무리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중장기 과제로 노곡 배수펌프장 시설물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경북도 간부 인사, 누가 나고 드나 '관가 술렁'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반기 간부 인사를 앞두고 관가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대구시의 경우 국장급 승진요인이 사라져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소폭인사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다음주께 국장급 및 부구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올 연말 인사에는 장기교육 대상인원이 지난해와 똑같은데다 부이사관급 2명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했지만 일부 국단위 부서가 없어지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승진요인이 없다. 다만 2급인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이 1년 장기교육을 떠남에 따라 이에따른 2급 승진인사는 이뤄진다. 후임에 정의관 동구 부구청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장기교육은 황윤근 정책기획관과 성주현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이 떠난다. 공로연수로 공석이 되는 수성구부구청장도 인사요인이다. 이를 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간 이견이 있었으나 최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간부에 대한 논란이 최근 제기돼 변수로 남아있다. 장기교육 떠나는 국장과 부구청장 이동 등에 따른 인사이동은 있지만 소폭으로 그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 올해 하반기 인사의 가장 큰 트렌드는 '부단체장 이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10월 부임한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우, 조만간 명예퇴직이 확정적이다. 김 부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임 1년 6개월이 지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 양 교육감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 이후 경제부지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년 안팎이었다. 2024년부터 모든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도청 내 서기관(4급) 사이에선 예년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선 도내 시·군 중 최대 10곳 가까이 부단체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선 역대 최초로 '여성 부단체장 배출' 등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직에서 베이비부머 세대(1967년생 출생자) 은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위직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청내에선 부이사관과 서기관이 각각 10자리 이상 승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고 귀띔했다.

영주 고추시장 부지, 29층 753세대 신축 아파트 들어선다

경북 영주시 고추시장 부지에 신축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도심 주거 환경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18일 사업 시행자인 ㈜에스케이리츠에 따르면 고추시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의 84㎡형 668세대와 109㎡형 85세대 등 총 753세대가 예정돼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도 들어선다. 이곳 부지는 오랜 기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히며 기존 시장 이전과 용도 변경까지 병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지가 선택된 이유는 영주 도심의 핵심 입지라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 때문이다. 고추시장은 영주IC로 연결되는 경북대로와 풍기IC 방면 4차선 도로와 인접해 도심과 외곽 이동이 모두 편리하고 가흥교차로와 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권에 있을 뿐 아니라 영주적십자병원 역시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경북대로 동측으로는 가흥택지지구와 대학로,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생활권이 형성돼 있으며, 산책로와 강변 트레킹 코스까지 연계돼 주거 쾌적성과 생활 편의성이 이미 검증된 지역이다. 조망권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부지 자체가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아파트 건립 시 영주시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배후로는 소백산 자락이 이어져 사계절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기존 주거지와 차별화되는 요소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우수한 입지와 조망권을 동시에 갖춘 신축 아파트는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유사한 입지의 가흥코아루노블은 입주 시점에 분양가 대비 약 1억원가량 상승한 사례가 있어, 고추시장 부지 아파트 역시 입주 시 20~30%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전망이 나온다. 신축 아파트는 최신 단열·환기·방음 설계는 기본이고 헬스장과 산책로,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 실시계획인가에 따르면 단지 내 동간 거리를 확보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인근에 문화공원과 주차장, 산책로 등이 기부채납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더리브 사거리까지의 도로 확장도 함께 추진돼 교통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에스케이리츠는 "지난 10일 영주시청이 마련한 건축자문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한 주민공람도 진행됐다"며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승인과 함께 분양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북 농기계 사고 빨간불…지난해 719건 1년새 5.5% 증가

경북 지역에서 농기계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북도의회 안팎에서 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2023년 665건에서 2024년 719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는 626명(사망 39명·부상 587명)에서 667명(사망 51명·부상 616명)으로 증가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가 447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112건(15.6%), SS기 33건(4.6%), 콤바인 13건(1.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80대 고령 농업인이 전체 사상자의 62%,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해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농기계 사고가 503건이며 사상자는 총 502명(사망 37명·부상 4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역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10~11월 가을 수확기 사고 건수가 빠진 수치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농기계 사고 대비를 위해 가입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의 70%(국비 50%·도비 6%·시군비 14%)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은 총 75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이 조기에 완료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천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박 도의원은 "예산 집행은 모두 이뤄졌지만 도내 농기계 보험 가입률은 7.25%에 불과하다"며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상위권임에도 보험 가입은 극히 제한적인 구조적 불균형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국민의힘)은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기계 조작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한편 농기계 보급 등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남 도의원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대형화되면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귀농·귀촌인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핵심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농기계 보험 관련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에 맞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농업기계 교육훈련 관련 조례안도 통과되면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년 농촌생활 경험…성주 체류형작은정원 내년 오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존을 건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다. 경북 성주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성주군이 주목한 해법은 단순한 전입 장려가 아니라 '체류'다. 잠시 다녀가는 방문 인구가 아닌,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아보며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 늘리기 전략이다. 그 중심에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이 있다. ◆인구소멸 위기에서 나온 새로운 해답, 체류형 농촌 실험 2026년 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옛 백운분교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농촌 정착 실험장이 문을 연다. 2022~2025년까지 추진된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으로 조성된 이곳은 9천583㎡ 규모다. 체류시설 19동과 주민커뮤니티동, 공용정원이 들어서며, 가야산 자락이라는 자연환경까지 더해져 '살아보는 농촌'의 조건을 갖췄다. 작은정원은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토지를 임대해 정원과 텃밭을 가꾸는 생활문화에서 출발했다. 성주군은 이 개념을 농촌 정책으로 확장했다. 단기 체험이나 주말농장을 넘어, 1~2년 실제 거주하며 농촌의 일상과 생활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다. 도시의 직업과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농촌에 머무는 '4도3촌', '5도2촌' 라이프를 실험할 수 있는 제2의 생활거점을 제시한 셈이다. ◆개인정원 딸린 작은 집, 4도3촌의 현실화 체류형 작은정원은 각 동마다 166㎡ 규모의 부지에 복층형 체류시설과 개인텃밭, 개인정원이 함께 구성돼 있다. 실내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TV,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이 갖춰져 있어 초기 정착 부담을 낮췄다. 개별 주차 공간도 바로 연결돼 농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민도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 간 교류와 지역 연계를 위한 공간도 눈에 띈다. 주민커뮤니티동은 회의와 교육, 소규모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돼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맡는다. 공용정원과 어린이 놀이터, 공용주차장도 마련돼 가족 단위 체류에도 무리가 없다. 운영 방식은 성주군 직영이다.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다. 사용료 역시 체류·관계·정착인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감안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주군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입주 후에는 성주군으로 전입해 체류 기간 동안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최대 입주 기간은 2년이다. ◆체류에서 정착까지, 성주군 인구정책 로드맵 성주군이 그리는 인구 대응 로드맵은 단계적이다. 1단계 체류형작은정원을 통한 체류인구 확보, 2단계 원주민과 입주자가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3단계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이다. 체류 경험을 통해 관계인구를 만들고, 그중 일부를 정주인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이를 통해 연간 50명 내외의 체류·관계인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삶의 실험장이다. 인구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성주군이 선택한 작은정원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K배터리 3사 "전기차 넘어 ESS로 위기 돌파구 마련한다"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던 국내 배터리 업계가 암초에 부딪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와 맺은 약 9조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극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지나친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을 예견하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도 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대장주 LG엔솔 '쇼크' 18일 2차전지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미국 포드와 체결했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계약 건으로, 금액은 약 9조6천30억 원 수준이다. 최근 매출액 대비 28.5%에 해당한다. 이번 계약 해지에 대해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시장 상황이나 전략 변화에 따른 사업 계획 취소 또는 변경은 종종 발생하지만, 1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계약이 해지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초 포드는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지된 계약이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해당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수주를 즉각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7년 유럽 공장 가동률 개선은 예상보다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셀(배터리 완성품) 제조 기업이 흔들리면서 소재, 장비 등 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 이날 증권시장에서 엘앤에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 K배터리, 돌파구 마련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필요한 LFP 배터리 전환과 운영 효율화,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에 대응해 ESS 시장을 전기차를 대체할 분야로 집중 육성하며 전기차 집중도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도 급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미국 미시간주에 LFP 양극재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 배터리 기업 미트라켐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업계가 LFP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SS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중엔시에스의 미국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와 맞물려 ESS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배터리가 적용되는 시장의 범위는 넓다. 가장 큰 ESS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정부, 2월부터 엔비디아 GPU 푼다…K-엔비디아 육성 추진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분을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배분하기 시작한다. 또 해외 GPU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갖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구축 등 'K-엔비디아 육성' 계획을 추진한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내년 2월부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4천600억원으로 구매한 첨단 GPU 약 1만장을 중소·스타트업, 학계·연구계가 쓰도록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산·학·연 AI 개발 과제를 접수하며 과제 당 최대 256장(서버 32개,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전문가 심사와 적격성 인터뷰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추후 성과를 점검한다. 학계, 연구계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10% 자부담 비용(청년기업 50% 할인)이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추론·피지컬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내 NPU 고도화에 나선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는 막대한 전력소모와 운영비용 등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AI 추론에 특화된 NPU 등 저전력·저비용 AI반도체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다만 국내 AI 기업 중 NPU 도입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 기업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넘어야 할 과제다.이에 정부는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하고 적용 성과를 검토해 공공 AX에 NPU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도 국산 NPU를 활용하며 NPU 상용화의 허브 역할을 할 'NPU 전용 컴퓨팅 센터' 구축을 기획한다.아울러 함정·비행단 내 CCTV 등 국방 분야와 경찰 보디캠·순찰차·순찰로봇·마약 탐지기 등 치안 분야의 AI 전환에도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한다.많은 투자금이 드는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투·융자와 초기 스타트업 장기 지분 투자도 시행한다.아울러 NPU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배경훈 부총리는 "K-엔비디아 육성 등 AI반도체 도약에 승부를 던질 결정적 시점"이라며 "초기단계인 우리 AI반도체가 독자 AI 모델 발전과 궤를 같이하도록 빠르게 상용화·산업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해 'K-반도체'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74% AI 쓴다…챗GPT '독주'-제미나이 '약진'

국내 소비자 4명 중 3명이 평균 2.2개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오픈AI의 챗GPT 이용 경험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구글 제미나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18일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2025년 하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AI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해본 소비자는 74%로 집계됐다. 휴대전화를 쓰는 한국인 4명 중 3명꼴로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이용자들은 평균 2.2개의 AI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용 빈도는 '주 3~4회'(2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 1~2회'와 '거의 매일'(각각 23%)이 같은 비율로 뒤를 이었다.서비스별 이용경험률은 챗GPT가 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비경험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상반기 이용경험률 47%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그다음으로 제미나이가 30%로 2위에 올랐다. 상반기에 비해 16% 급등하며 반년 만에 존재감을 크게 높였다고 분석했다.

작년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 1.8%…통계 작성 이래 최저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매출이 줄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영향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앞세운 정보통신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이 선전했지만 전체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이 3천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서비스업 매출은 2021년 272조원(10.7%), 2022년 235조원(8.3%), 2023년 70조원(2.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증가 폭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매출 규모는 3천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수리·개인서비스업(10.1%), 전문·과학·기술업(8.7%)에서는 매출이 늘었지만, 부동산업은 3.6% 줄었고 도소매업도 0.2% 감소했다. 매출 비중은 도소매업이 1천717조원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해 가장 컸고, 전문·과학·기술업(265조원·8.3%), 보건·사회복지업(224조원·7.0%)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24만2천개로 전년보다 7만7천개(1.9%) 늘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5.6% 증가했으나 부동산업은 3.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61만3천개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과 수리·개인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는 1천443만8천명으로 1년 새 11만명(0.8%)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과 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에서는 감소했다. 도소매업 종사자가 355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순이었다. 도소매업 매출은 2023년 1천721조원에서 지난해 1천717조원으로 4조원 줄어 2년 연속 감소했다. 비대면 소비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늘었지만, 자동차 판매 감소와 상품 종합 도매업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업 매출도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8조원 줄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매출은 219조원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숙박업 매출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여행객 증가로 호텔업을 중심으로 숙박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정보통신업 매출도 고품질 영상 콘텐츠와 AI 기반 IT 서비스 성장에 힘입어 3.8%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매출은 7.1% 늘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서비스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2.0%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p) 높아졌다. 무인 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6.7%로 상승했고, 배달·택배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3.8%에 달했다.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 유학생 취업 1년새 70%↑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가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가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천명(8.4%)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9만9천명(9.8%) 늘어난 110만9천명이다. 지난해 1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110만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수가 6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71.8%(2만3천명) 늘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6.1%(1만8000명) 증가한 3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14만9천명), 중국(5만4천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가 지난해보다 3만3천명(9.8%) 늘어난 36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5∼29세도 4만명(16.5%) 증가한 2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이 49만8천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2만6천명(2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8천명) 등의 순이었다. 근무지역별로는 경기가 3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만명, 충청권 15만3천명 순이었다. 대구경북권은 7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2.1%(8천명) 증가했다.

'통일교 금품 의혹 전면 부인' 전재수, 19일 피의자 소환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진술을 해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주거지,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국회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로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1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정황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계도 원래 차지 않는다"며 거듭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국회에서 연 행사들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며 "윤 전 본부장도 잘 모른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건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푸틴 "우크라戰 목표 외교로 달성 안되면 군사력 동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군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가 외교적으로 달성되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달성하겠다고 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연례 간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의 목표들은 확실히 달성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로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 논의를 거부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의 협상이 진행된 데 이어, 러시아가 이번 주말 미국과 종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 나토 지역 가입 철회 등이 포함된 종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국내외 선전용으로 읽힌다. 전쟁 수행 능력을 과시하고, 4년의 전쟁에도 건재하며, 전황에서도 우위에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룬 진전을 환영한다며 유럽도 대화 의지를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붕괴 직전 경제 살리고 있다" 트럼프 자화자찬 '19분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며 "붕괴 직전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는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도 워싱턴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높은 물가와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과오들을 수습하고 있으며 붕괴 직전의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자찬한 셈이다. 임기 후반 국정 장악력에 영향을 미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전을 노린 연설로 풀이된다. ◆물가 빠르게 낮췄다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상황에 대해 "이전 행정부와 그들의 의회 내 동맹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재무부에서 약탈했고, 물가와 모든 비용을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높은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 요금과 그 밖에 모든 비용이 극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새해 초에 크게 내려갈 것"이라며 새해에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계획 중 일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약 2천660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일자리, 임금 인상, 공장 신설,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며 "이 성과의 상당 부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감세 정책, 의약품 가격 인하, 이주민 추방 등 국경 방어 정책도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는 최근 감세 조치로 "많은 가정이 1만1천달러에서 2만1천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사 배당 '선물'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 복무 장병 145만명에게 크리스마스 전에 전사 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인 보너스를 1천776달러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비용은 관세로 충당한다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10개월 만에 8개 전쟁을 종결시켰다"며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했고, 가자 전쟁을 끝냈으며, 3천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 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것"이라며 "그는 금리 대폭 인하를 강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번 연설은 민주당이 지난 11월 뉴욕시장 선거와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이어 물가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펴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로 바이든 정부 말기 2.9%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뉴욕타임스와 더힐 등 미국 언론들은 연설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대화할 때 자주 내놓는 발언과 유사했다"며 "이 발언들이 실제로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꿔놓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했다. 아울러 "모든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화법이 유권자들에게 점점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다"고 더 힐은 지적했다. ◆지지율 고전 뚜렷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강경 발언을 이어온 만큼, 후속 군사 조치 등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해외 군사 개입에 회의적인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 '약값 600% 인하'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18조 달러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해 실제 백악관 자료는 9.6조 달러라며 연설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지지층 이탈 추세가 나타나는 등 국정 평가에 대한 부정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NBC가 서베이몽키와 지난달 20일(현지시간)부터 이달 8일까지 미국 성인 2만252명(오차범위 ±1.9%p)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4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8%였다. 이는 지난 4월 지지율에 비해 3%p 하락한 수치다. 아울러 강력 지지한다는 비율은 21%로, 4월 26%에서 5%p 하락했다. 반면 강력 반대한다는 비율은 44%로 2%p 상승했다.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집단은 공화당원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운동(MAGA)에 동조하는 지지층에서 하락 폭이 컸다. 자신을 공화당 지지자로 분류한 응답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한다'는 비율은 35%로, 4월보다 3%p 하락한 반면, 마가 진영이라 응답한 집단의 지지율은 4월 78%에서 8%p 떨어진 70%로 조사됐다.

'황의조 불법촬영' 수사정보 유출 경찰 '무죄→유죄' 뒤집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정반대의 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송중호·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반년 뒤 조씨는 구속기소됐다.조사결과 조씨가 넘긴 정보는 A씨를 통해 한 브로커에게 전달됐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졌다.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브로커는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언급했다고 한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결 근거를 밝힌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지난해 1월 25일쯤 브로커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두고 "브로커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조씨는 재판 중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조씨가 지난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 중,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고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재판부는 "A씨와 브로커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확보한 정보가 브로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재판부는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조씨의 행위를 질타했다.이어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동료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는 등 고통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옛 경주역 폐철도,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

경북 경주시 도심 한복판에 남아 있던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가 국가 주도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돼 재탄생할 가능성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 대상지에 옛 경주역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시범지구의 예비 단계로, 향후 최종 지정될 경우 국비 25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는 고도 제한과 문화재 보호, 각종 규제로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을 공공 주도로 정비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다.경주시는 2021년 12월 중앙선·동해남부선 철도역으로 기능이 종료돼 폐역이 된 옛 경주역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쇠퇴한 도심 재생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사업 대상지는 옛 경주역 일원 7만9천438㎡ 규모로, 2027년 착공해 203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이곳에는 ▷신라왕경의 역사성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K-헤리티지 복합거점' ▷스마트 교통관제와 친환경 이동수단을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 ▷주거·상업·숙박 기능이 결합된 '경주 STAY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역사도시 경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미래 도시 기능을 동시에 담겠다는 전략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옛 경주역 부지는 경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도시재생 거점"이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시범지구 최종 선정을 이뤄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재생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내 '자주파'의 굴기, 베네수엘라 현실 직시해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눈은 냉정하다. 약육강식의 국제관계를 도외시한 좌파정권의 20년 장기 집권으로 책임을 돌린다. 차베스와 마두로로 이어진 무능한 포퓰리즘 독재자가 빚어낸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남북 교류에서 미국과 논의를 마땅찮게 보는 통칭 '자주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20년 넘은 베네수엘라의 '반미'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 있다.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베네수엘라 본토 상륙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깝다. 일찌감치 해군력을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로 투입했다. 마약 운반 의심 보트 등을 폭파하는 한편 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 지난달 29일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인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의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의 미국 석유 약탈'을 든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볼리바르 혁명 이후 외국계 석유회사의 자산을 강제 수용, 국유화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는 베네수엘라가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차베스 전 대통령은 반미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국민들의 복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등 좌파 포퓰리즘 정치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차베스 사후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인물이 현직 마두로 대통령이다. 베네수엘라가 20년 넘게 반미국가로 낙인찍힌 이유다.좌파정권이라고 죄다 반미를 외치는 건 아니다.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말의 힘은 총의 힘을 능가할 수 있다"며 정상 간 대화를 촉구했다. 역시나 좌파정권으로 분류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베네수엘라에서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유엔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화와 중재의 필요성을 이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美 대북정책 궤도 이탈 '자주파'베네수엘라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제 관계의 틀을 뒤로하고 우리 식대로 하면 된다는 자주적 외교론이 득세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뤄지던 대북 공조에 파열음이 나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에 별도 채널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자주파'의 기세는 커지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핵심에서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 대표는 "사사건건 미국 결재받고 실행에 옮기면 남북관계를 꽁꽁 묶는 악조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매개 역할"이라며 "미국의 의도와 조금 벗어나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는 여당 내부에서 주류로 감지된다. 여당은 공개적으로 자주파를 지원하는 한편 당내에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의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조언할 것이라고 했다. 일사불란한 여당 내 목소리는 남북 대화 재개 등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런 기류가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비등하다. 대북 관계에 미국과 공조하던 것과 달리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에 나서는 건 자칫 미국과 신뢰 관계에 흠집을 낼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다.

원도심에 부는 도시재생 바람…지역 7개 시군구 활력

정부가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원도심에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투입하며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국토교통부는 18일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조1천161억원이 투입되며, 쇠퇴 지역 458만㎡를 재생하고 약 8천6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경북에서는 경주와 영주, 영천, 고령, 예천 등 5곳이 포함됐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인정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선정지 가운데 90%에 가까운 43곳이 비수도권으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먼저 경주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 허브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혁신지구 후보지는 향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 완성도를 높인 뒤 본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경주가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최대 250억원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경주는 영천과 함께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에도 선정됐다. 빈집정비형은 국비 50억원이 4년간 지원되며,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빈집 활용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령은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뽑혔다. 대가야 고도(古都)이자 세계유산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려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추진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영주와 예천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일반형 대상지로 선정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과 생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영천시는 빈집정비형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철거·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달서구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복지·문화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점 단위로 빠르게 정비해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국토부는 이번 선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69곳 가운데 현장 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48곳만을 추렸다.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