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장 후보에 정원오 확정…본경선 과반 득표

[속보] 與, 지선 서울시장 후보에 정원오 확정…본경선 과반 득표

울산서 해군 잠수함 화재 실종자 발견…"접근 힘들어"

9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해군 잠수함 화재 현장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 직원이 발견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7분쯤 청소업체 소속 직원 A씨(60대·여)가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A씨는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점에서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A씨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A씨의 건강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잠수함 내부 공간이 협소해 접근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후 1시 58분쯤 214급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내에서 창정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 오후 3시 56분쯤 완전히 꺼졌다.이 불로 현장에 있던 직원 40여 명이 대피했으나, A씨는 실종된 상태였다.

이란 "이스라엘 휴전 합의 깬 것"…호르무즈 재봉쇄 거론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 합의 하루 만인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재봉쇄 등을 운운하며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11일 첫 종전 회담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의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2면이란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싹을 자르겠다며 레바논 공격을 이어가자 즉시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호르무즈해협 재봉쇄 등을 거론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휴전 합의 몇 시간 만에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시온주의자 늑대 정권이 베이루트에서 다시 잔혹한 학살을 시작했다"고 맹비난했다.2주 휴전이 발표된 뒤에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은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습을 이어갔던 터였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공습으로 지금까지 최소 182명이 사망했고 89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레바논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일 이후 사상자는 8천 명에 육박한다.이란은 호르무즈해협 재봉쇄 카드를 내밀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휴전 발효 후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전면 폐쇄돼 유조선들이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호르무즈해협 선박 통행량 증가가 확인됐다며 반박했다.미국은 이스라엘이 공격 자제 의지를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전쟁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고 긴장 수위를 높였다.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종전 회담에 미국 협상단을 이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란은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돌아갈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언제라도 타격"…온 데 간 데 없는 '2주 휴전' 기운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에 휴전 분위기가 온데간데없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휴전' 합의에 아랑곳 않고 기존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란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겁박했다. 이란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란 내 강경파는 휴전이 오히려 적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종전 회담에서 굴욕적인 양보는 없어야 한다고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필요한 모든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탄약, 무기체계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즉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내 강경파들은 휴전 합의에 불만을 토로하며 맞불을 놨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호르무즈해협 재봉쇄를 운운하기까지 했다.때문에 협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라늄 농축 허용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계속 통제 ▷중동지역 미군 철수 ▷이란 제재 해제 등 이란의 요구안 상당수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인 탓이다. 특히 우라늄 농축은 전쟁 명분이기도 했다. 핵무기 개발 저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우라늄 농축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李 대통령 "소액주주 대상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동발 경제 충격 대응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에너지 수급부터 세제 개편, 지역 소멸 대응까지 구조적 해법이 집중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동전쟁 여파로 확대된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발표에서 에너지 수급 취약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올겨울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분과장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도입된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는 "초기 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는 만큼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유 산업 구조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박 분과장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유 설비 개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 균형발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일수록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며 "일종의 거리 기반 '남방한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대규모 종합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금융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환 유튜브 '삼프로TV'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주식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반면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거래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대구 아파트 입주 전망 뚝

다음달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는 물론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주택사업자들이 예측한 아파트 입주 전망에 먹구름이 끼였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 선호가 높아지는 등 지방과 수도권간 시장 흐름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진다.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4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살펴보면 대구 지역은 80.0으로 전월대비 11.6포인트(p) 하락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 68.1, 올해 1월 87.5, 2월 95.8로 상승하더니,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3월들어 91.6로 소폭 하락한 뒤 이달에는 큰 하락폭을 보였다.입주전망지수 하락세는 전국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75.5에서 올해 1월 85.1, 2월 98.9까지 올랐다. 이후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3월 94.4, 4월 69.3까지 하락했다.수도권도 서울(100.0→93.5, 6.5p↓), 인천(92.5→60.0, 32.5p↓), 경기(100.0→76.6, 23.4p↓)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부담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강화,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등 정책·대외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입주전망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타난 것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되면서 지방 시장 위축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전세보증 등 정책대출 축소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며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위축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입주전망지수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수분양자가 잔금을 낸 뒤 정상적으로 입주할 지를 조사한 뒤 예상치를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6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우수' 등급

한국장학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개방·활용 ▷품질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5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기관별 성과를 평가한다.한국장학재단은 주요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분야 6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분야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에서 93.025점,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 90.17점을 달성하여 두 분야 모두 전체 기관 평균 점수(공공데이터 67.6점, 데이터기반행정 66.1점)를 웃돌았다.공공데이터 제공 분야는 민간 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 및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을 인정받는 한편 품질과 관리체계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는 사내 인공지능(AI)·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전직원 교육·전문가 양성 노력과 추진기반 조성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와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재단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의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기조에 맞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음성메시지' 논란은 여전

국민의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자동응답시스템(ASR) 전화 이용 선거운동' 불법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주 예비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음성메시지 전송은 선관위의 자문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와 통화 기록 등 5가지 핵심 증빙 자료를 공개했다.그는 "우리는 ARS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자동 동보통신(단체문자) 음성메시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답변의 본질을 왜곡해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관련 질의와 답변을 받지 않았다'라며 후보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행위는 깨끗한 선거 문화를 흐리는 전형적인 구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1일 신고서 제출부터 최종 확답까지 모든 과정이 2시간 이내의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불법을 의도했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를 구하며 음성메시지를 발송했겠느냐"고 반문했다.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주 예비후보가 발송한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불법 여부다.주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59조 제2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하고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주 예비후보의 사례는 불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공군 대령, 항소심도 징역 5년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외부에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데려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관사에 들어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촬영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이동 중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로 접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A 대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즉석사진관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또 사진관에서의 행위 역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주식·채권 365억5천만$ 팔아 '역대 최대 이탈'

지난달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을 빼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유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외환시장 변동성도 함께 높아졌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365억5천만달러 순유출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원화로는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510.1원)을 기준으로 약 55조9천251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77억6천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 주식 자금은 297억8천만달러가 빠져나가 2월(-135억달러)에 이어 한 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순유출로, 올해 들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총 433억3천만달러에 이른다. 채권 자금도 67억7천만달러 유출되며 역대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순유입이었던 채권 자금이 3월에 순유출로 전환됐다.한은 관계자는 "주식 자금은 차익 실현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가세하면서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채권 순유출은 국고채 만기 상환과 차익거래유인 약화에 따른 재투자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월 월평균 30bp로 전월(22bp) 대비 8bp 상승했다. 외환시장 변동성도 커져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 폭은 11.4원(변동률 0.76%)으로 전월(8.4원·0.58%)을 웃돌았다.

여제자 강제 추행 교수 벌금형…"피해자들 예민한 취급"

강의실 등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은 기소된 대구지역 대학교수 A씨(60대)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4월간 20대 여제자 B씨와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서 중간고사 시험 시간을 알아보기위해 방문한 B씨의 팔 부위를 수 회 움켜잡았다. A씨는 또 강의 도중 C씨의 왼팔을 잡거나, "학과 사무실에 우편봉투를 가지러 가자"며 나란히 걷다가 갑자기 C씨의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를 결정하면 적정 형량 등도 토의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재판 방식이다.양측 입장과 수사자료를 검토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놓았다. 배심원 4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90만원, 1명은 징역 4개월,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질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없었다"라며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는 등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영향 받나?…트럼프 "비협조국 미군 빼 재배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에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해 주한미군 배치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WSJ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란 전쟁을 더 지지하는 국가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제재를 위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주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회람되고 지지를 얻었다고 WSJ은 전했다.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천명 규모로,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긴다.유럽의 미군 기지는 전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둔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WSJ은 전했다.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에 대한 억지 기능도 한다.병력 재배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 중 적어도 한 곳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이나 독일 내 기지가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의 비협조를 내세워 주둔 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보복성 조치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곧바로 호응하지 않은 점을 한미간 무역·안보협상에 연계, 불이익을 주거나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WSJ 보도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각국에서 거부 및 신중 검토 반응이 나오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공개 거명하며 거듭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대체항로 발표…"기뢰 가능성 회피 목적"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내 "각종 대함 기뢰 존재 가능성"이 있다며 라라크섬을 경유하는 대체 경로를 발표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IRGC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전시 상황 및 호르무즈 해협 주요 교통 구역 내 각종 대함 기뢰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들이 "항행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해상 기뢰와의 잠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IRGC 해군과 협조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첨부된 지도에 따라 대체 경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IRGC는 입항을 시도하는 선박들은 오만해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면으로 이동 후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항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항 시에는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통과하여 오만해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 협상 시한을 약 1시간 30분 앞두고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개방을 조건으로 이란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에 혁명수비대 해군으로부터 통과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협 통행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이란 국영 학생뉴스네트워트(SNN)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로가 지정됐으며 여러 선박은 이란 IRGC와 협력해 해당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SNN은 안전 진입 항로가 오만해에서 라라크 섬 북쪽 방향이며, 안전 출구 항로는 페르시안만에서 라라크 섬 남쪽을 지나 오만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美·이란 합작 사업 추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간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과 함께 통행료를 받겠다는 구상을 밝혔다.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합작 투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이 수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며,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정말 멋진 일"이라고 덧붙였다.해당 인터뷰를 한 ABC뉴스의 조너선 칼 기자는 이 내용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면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괜찮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도 통행료를 받는 건 어떤가? 나는 그들이 받게 두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게 낫다고 본다"며 "왜 우리가 못하겠나? 우리는 승자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임시 휴전 합의 이후에도 자신의 SNS인 소셜트루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함께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다만 이 같은 구상은 기존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측면도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추진해온 통행료 부과 방안에 대해 "불법적이며 세계에 위험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쟁 이전 기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이 해역을 통과했다.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이란은 일부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란 내부에서도 해협 통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는 해협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안이 포함됐다. 통행료를 자국 통화인 리알화로 징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선박에는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 수준의 비용이 요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협에 대한 물리적 통제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이나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해협을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국 정부는 통행료 지급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통행료 지급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아쇠에 손가락 걸고 있다"…휴전 찬물 뿌린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문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8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란은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전쟁으로 돌아갈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를 받아들여 이란 본토 공격은 중단했지만,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습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휴전 합의 몇 시간 만에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시온주의자 정권이 베이루트에서 다시 잔혹한 학살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이란 협상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레바논 공습과 이란 영공 내 드론 침입, 우라늄 농축 권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휴전 및 협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그가 얼마나 영어를 잘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도 이스라엘도 레바논이 휴전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어느 정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우리의 협상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세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합의를 통해서든, 혹은 다시 시작될 전투를 통해서든 우리는 반드시 그 목표들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지 다시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의 방아쇠에도 손가락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유제품 3차 최고가 10일 0시 적용…2차보다 높아질 듯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을 9일 오후 발표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추이를 고려하면 2차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7시에 3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당시 가격은 1차보다 높은 리터(ℓ)당 휘발유 1천934원,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천923원, 실내등유 1천530원으로 각각 고시됐다.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 "최근 중동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의료 필수품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등 핵심 품목 가격·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원법 개정으로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李 "중동 전쟁은 큰 위협…경제 체제 변화해야 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국제정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것이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또한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고 노력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며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고 새로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특히 "기업에서는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기회를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개나리색에 장신구…김 여사 한복에 빠진 마크롱 사진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프랑스 대통령실 전속 사진작가가 촬영한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복에 더해 장신구의 의미까지 함께 조명되고 있다.프랑스 대통령실 소속 사진가 알렉산드라 르봉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한 일정 중 촬영한 사진 6장을 게시했다. 르봉은 '에마뉘엘마크롱', '브리지트마크롱', '청와대', '한국', '국빈방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2026년 4월 3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공개된 사진 가운데 4장은 김 여사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착용한 한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사진에는 환영식에 참여한 전통 의장대 모습 등이 담겼다.특히 사진작가는 김 여사의 한복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며 색감과 디테일을 강조했다. 김 여사가 선택한 의상은 노란색 계열의 한복으로, 청와대는 해당 색상이 한국의 봄을 상징하는 개나리색이라고 설명했다.외국 정상 부부에게 한국의 계절감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긴 선택이라는 것이다. 실제 공개된 사진에서는 밝은 색감의 한복이 청와대 공간과 어우러지며 시각적인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 포착됐다.장신구에도 의미가 담겼다. 김 여사는 저고리에 매화 문양 장식을 더하고, 전통 매듭 방식의 노리개를 착용해 한복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매화 문양은 관계의 지속과 결속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손에 착용한 은쌍가락지는 전통 금속공예가 박해도 명인의 작품으로, 해당 장면은 사진작가가 클로즈업으로 담았다. 이 반지는 김 여사가 지난달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에서 접한 뒤, 전통공예를 알리기 위해 이번 국빈 행사에서 직접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머리에 꽂은 뒤꽂이 등 전통 장신구를 강조한 사진과, 한복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뒷모습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김 여사는 그동안 국내외 공식 일정에서 한복을 꾸준히 착용하며 전통문화 알리기에 힘써왔다. 지난 2월에는 한복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그는 당시 "평소 한복을 사랑해 온 한 사람으로서 한복 명예홍보대사라는 뜻깊은 역할을 맡아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명예홍보대사로서 한복의 가치와 품격을 널리 알리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한복을 입고 한복의 멋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여사는 최근 '한복 생활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한 행사에서도 "유네스코에 한복생활이 등재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에 큰 자긍심이 될 것"이라며 한복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외교 무대에서 한복을 활용한 문화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브라질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고른 원단으로 제작한 한복을 선물했다. 해당 한복은 연보라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로 구성됐으며, 비녀와 뒤꽂이, 노리개, 꽃신 등 전통 장신구까지 함께 전달됐다. 선물을 받은 브라질 대통령 배우자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1~2월 관리재정수지 14조 적자…지난해보다 4조 축소

올해 1~2월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줄었다.기획예산처는 9일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서 올해 1~2월 정부 누계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6천억원 증가한 12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9조2천억원)가 2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처는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확대로 양도소득세도 늘어 전체 소득세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21조원)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1조7천억원)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4조2천억원)는 1년 전과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세외수입(14조5천억원)은 5조3천억원, 기금수입(36조1천억원)은 3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총지출은 128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보다 3조9천억원 줄어든 수치다.지난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1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천268조1천억원)보다 44조3천억원, 1월 말(1천286조원)보다 26조5천억원 각각 늘었다. 1~3월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61조5천억원으로 연간 전체 발행한도의 27.2%를 차지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허가 신청분도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되지만, 그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정경제부는 9일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보완방안 마련 배경은 허가 처리 속도 문제다.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는 15영업일이 걸리는데, 최근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도 달라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내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양도를 마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마약 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남태현, 징역 1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 속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km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22%로 조사됐다.그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182㎞로 과속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앞서 남태현은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또 2023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약 7~8m를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이틀째…시민 안전 위협 땐 사살

지난 8일 오전 대전 오월드(동물원) 내 사파리에서 수컷 늑대가 탈출해 관계당국이 이틀째 수색작업에 들어갔다.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군, 특공대, 엽사 등은 한 조를 이뤄 전날 밤부터 오월드 뒤편 야산을 중심으로 늑대의 흔적을 찾고 있다.늑대의 귀소 본능을 이용해 토끼몰이 방식을 써서 최대한 사파리로 유인한다는 계획이다.오월드 관계자는 "전날 암컷 늑대를 투입해 유인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밤새 야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최대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고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동원해 상공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다만 이날 하루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수색견을 동원한 수색 방식 등으로는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탈출한 늑대를 사파리로 복귀시키는 골든타임은 48시간 이내이다.최대한 마취총을 이용해 생포할 계획이지만, 활동 반경이 100㎞에 이르는 만큼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 대비해 사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전날 오전 9시 18분쯤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동물원 늑대 사파리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했다. 2024년생 2살 수컷으로, 대형견 크기의 성체다.대전시는 전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보문산 인근에서 산책을 절대 금지하며, 즉시 귀가해 실내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