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1,700만원…'대통령의 Y' 아닌 '대통령의 ￦(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한 편을 만드는 데 1천7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제작 계획서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출연하는 '대통령의 Y' 제작비로 한 편의 제작비는 총 1천703만원이다.항목별로는 작가 구성료가 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 편집료 330만원, PD 연출료 300만원, 소품료 220만원, 진행자 출연료 178만원, 조명료 165만원, 음향료 110만원 순이었다.첫 회 제작비는 방송 당일인 지난 5일 KTV 온라인콘텐츠부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KTV는 전체 4편의 제작비를 6천812만원으로 산정했다. 회당 1천703만원을 기준으로 4회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제작 계획서에는 회차별 주제도 담겼다. 당초 1회 주제는 '복지와 성장으로'를 예시로 제시했으며, 2회는 '서민을 위한 포용 금융(경제)', 3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민생·청년)', 4회는 '지방 소멸 극복과 격차 해소(지역·균형)'로 구성했다.그러나 지난 5일 공개된 첫 방송의 제목은 '소통'이었다.KTV는 제작 계획서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진솔한 정책 소통에 뒀다. 계획서에는 "진솔한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정책 결정의 고민을 나누고, 국민의 목소리도 통합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적었다. 기대 효과로는 '일방적 홍보에서 탈피한 정책 소통 모델 제시' 등을 제시했다.대통령과 진행자가 마주 보고 대담하는 형태의 가상 이미지도 제작 계획서에 포함됐다. 프로그램은 대통령과 진행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정책 현안과 국정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청와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K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방송된 30분 분량의 프로그램에서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와 마주 앉아 대담을 나눴다. 대화에서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국무회의 생중계, 건강 관리 및 수면 시간 등이 다뤄졌다.이 대통령이 출연한 '대통령의 Y' 첫 회는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 채널에 동시 공개됐다. 약 30분 분량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녹화됐다. 소통을 주제로 SNS 활동과 국무회의 생중계, 전자발찌 제도, 대통령의 일상까지 폭넓게 다뤘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느냐"며 "대통령이 하는 공적인 일은 국민의 일인데,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자살 관련 통계 데이터를 잘못 표현했던 논란에 대해 "그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잘못 표현한 거다.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주변에서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제게는 '왜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고 반박했다.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수면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는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잘 잔다"고 답했다.

보수 텃밭 TK도, 30대도…李 지지율 나란히 23%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와 대구·경북(TK)에서 나란히 23%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TK의 지지율과 30대 지지율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지역별로는 충청권 지지율이 10.0%포인트(p) 급등하고 TK는 8.4%p 급락하는 등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9%로 집계됐다. 10월 5주차 36.9%보다 1.0%p 하락한 수치다.부정 평가는 60.6%로 전주보다 0.5%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4.7%p로 확대됐다.◆30대 23.4%, TK 23.2%…60대·70대보다 낮은 지지율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30대의 낮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다.30대 지지율은 전주 26.1%에서 23.4%로 2.7%p 떨어졌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2.5%p 낮으며, TK의 23.2%와는 불과 0.2%p 차이다.30대 지지율은 고령층보다도 상당히 낮았다. 60대는 전주 43.1%에서 40.1%로 3.0%p 하락했지만 30대보다 16.7%p 높았다. 70대 이상 역시 38.9%에서 36.5%로 2.4%p 하락했으나 30대보다 13.1%p 높았다.특히 30대는 앞서 10월 5주차 조사에서도 4.3%p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2.7%p 떨어졌다. 2주 동안 지지율이 30.4%에서 23.4%로 7.0%p 하락한 셈이다. 다만 매주 조사 대상이 다른 만큼 실제 동일 응답자들의 지지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충청권 10.0%p 급등, TK 8.4%p 급락…전주와 정반대 흐름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과 TK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졌다.대전·세종·충청의 긍정 평가는 전주 30.6%에서 40.6%로 10.0%p 급등했다. 특히 10월 5주차 조사에서 8.5%p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10.0%p 반등하면서 큰 폭의 등락을 나타냈다.반면 TK는 전주 31.6%에서 23.2%로 8.4%p 급락했다. TK는 10월 5주차 조사에서 전국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2.1%p 올랐지만, 이번에는 상승분을 넘어서는 낙폭을 기록했다.전국 지지율은 1.0%p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두 지역에서는 상승과 하락 폭이 각각 8~10%p에 달했다. 특히 전주에는 충청권이 하락하고 TK가 상승했으나 이번에는 그 방향이 뒤집혔다.다만 지역별 표본 수는 전국 전체보다 적어 조사 결과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 큰 폭의 변화가 곧바로 지역 민심의 구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부울경 38.5%, 전국 평균 웃돌아…같은 영남인데 TK와 15.3%p 격차부산·울산·경남(PK)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하다.PK 지지율은 전주 34.7%에서 38.5%로 3.8%p 상승했다. 전국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반대로 움직인 것은 물론, 전국 평균 35.9%를 2.6%p 웃돈 것.무엇보다 같은 영남권인 TK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TK가 23.2%로 떨어지면서 PK와의 차이는 15.3%p에 달했다. 전주 두 지역의 격차가 3.1%p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된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영남권을 하나의 정치적 성향으로 묶어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PK가 TK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남 내 지지 기반의 한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엿보인다.다만 PK 지지율도 전주에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던 만큼, 안정적인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향후 조사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 밖에 광주·전라의 긍정 평가는 전주 57.6%에서 53.8%로 3.8%p 하락했고, 인천·경기도 36.8%에서 33.8%로 3.0%p 떨어졌다.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와 주 후반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관위 특검 '175억 담합' 의혹 계수기 업체 2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계수기 납품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9일 오전 9시부터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의 사무실과 해당 업체 운영자들의 주거지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약 10년간 특정 업체 2곳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투표지 계수기를 임차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선관위가 이들 업체에 지급한 임차료는 총 17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검팀은 장기간 이어진 수의계약의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업체가 사전에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월 15일에도 계수기 업체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는 계약 상대방인 업체들과 운영자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담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젠슨 황 "아내에 불충실" 불륜 인정…엔비디아 조사 착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로 의심받는 여성 기업인과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엔비디아 이사회는 8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엔비디아와 주주 이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사회는 "국가 안보나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며 "젠슨과 경영진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황 CEO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아내에게 불충실했다. 내 행동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가족과 임직원 모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사랑한다. 사과한다고 해서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족이 상처를 치유하고, 시간이 지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회사 경영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를 이끄는 것은 내 인생의 특권"이라며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 제기와 관련해서 그는 "우리나라와 회사를 사랑한다. 엔비디아를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황 CEO는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의 스파이로 지목된 중국 기업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과 연인 관계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미 정보당국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 출신인 앨리스 황이 황 CEO에 접근해 첨단 AI 반도체 기밀과 미 행정부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엔비디아의 존 리조 대변인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오늘의 사건이 엔비디아의 발전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젠슨은 CEO로서 중단 없이 엔비디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韓 국적 상실, UAE 국민 됐다

과거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1953년생 황우석씨는 지난 4월 9일 UAE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는 8월 13일 고시된 국적상실자 명단을 통해 확인됐다.황 전 교수가 최근 UAE에서 활동하는 점, 고시에 기재된 이름과 출생연도 등이 일치하는 점, 고시에 담긴 등록기준지가 황 전 교수의 출신 지역인 충남 부여군인 점 등을 종합해 황 전 교수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고시에 나온 사실 이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한국 국적이 사라진다.황 전 교수는 현재 UAE 아부다비 소재 생명공학 연구기관인 'UAE 바이오테크'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작 중이다. 그는 동물 복제,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편집 등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황 전 교수는 동물 복제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선보였고, 2005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 및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그의 논문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전 교수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학기술부는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후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014년 확정됐다.지난 7월에는 황 전 교수가 2004년에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다. 이는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대통령상으로,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로 상금 3억원도 함께 받았다. 이 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취소가 늦어지다가 2020년 수상 취소 처분이 진행됐다.황 전 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정부가 처분 전에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가 올해 7월 다시 절차를 밟아 상이 취소됐다.

불펜 재정비·포수 해결…2연패 노리는 삼성의 과제

국힘 "탄핵만이 답" 장외투쟁에…민주당 "막말 파티"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의 내용은 외면한 채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선동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특검법 통과를 규탄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한 원내대표는 9일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진행된 장외집회에서 "범죄자 이재명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같은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으로 조작기소를 밝힌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국민을 상대로 입법 사기를 치고 있다.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한마디로 '막장 막말 파티'였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밝히자는 특검을 '내란'과 '쿠데타'로 몰아갔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국민의힘이 감히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헌정사를 망각한 뻔뻔함의 극치"라고 말했다.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라며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재판취소'라는 주장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위법 의혹까지 덮고 가란 말인가.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한 것에 이어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판재개" 등 문구가 적힌 띠를 가슴에 달고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규탄", "우아하게 재판재개"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섰다.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 종말은 더 빨리 올 거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현장에서는 오후까지 1인 시위도 진행된다. 첫 주자는 정 원내대표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장외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李 '성남라인' 이용철 지명에…주호영 "민주당은 뭐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측근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을 소환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등 사법리스크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과정에도 참여했던 이용철 후보자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주호영 의원은 9일 오전 10시 23분쯤 페이스북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잃은 것을 거론하며 "권력의 오만과 공직의 사유화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부른다"고 주장했다.◆대장동 다시 수사할 특검 통과한 날…'성남 인연' 법무장관 지명주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이용철 후보자의 이력을 직접 연결했다.그는 "지난 6일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대장동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조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을 지냈고,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과거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함께 활동한 인연도 있다.주호영 의원은 이용철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쟁점이 된 지금, 검찰총장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그 오랜 측근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탄 병풍'을 세운다는 비판에 대통령과 친하면 어떠냐는 말이 답이 되느냐"고 했다.◆"민주당은 야당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나"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보수정부의 측근 인사를 비판했던 사례를 차례로 '내로남불' 맥락이라며 제시했다.2015년 박근혜 정부가 친박계 의원들을 장관으로 기용하자 당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하라는 국민 요구에 못 미친 불통 개각"이라며 친박계 중용을 비판했다.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는 표현이 더 거셌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다"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2023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을 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을 두고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주호영 의원은 이들 사례를 들어 "그때 대통령에게 물었던 책임을 지금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한동훈은 안 되고 이용철은 되나"…과거 잣대 되돌려주호영 의원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적용했던 '측근 인사'의 잣대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검찰권 사유화" "대국민 인사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호영 의원은 이에 비춰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고,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과정에도 관여한 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와 검찰 지휘 문제가 걸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상황도 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그는 이용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압도적 다수 의석이 대통령의 과거를 지워주는 면죄부냐. 국민이 맡긴 공직을 무슨 권리로 측근들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느냐"고 했다.이어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다시 거론, "트럼프의 공화당도 상원과 하원을 다 가졌지만 2년 만에 그 의석을 거둬들인 것도 국민이었다"고 경고했다.

"폐교 아니다" 강신철, 통합사관학교 '2+2' 절충안 검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설치 필요성은 유지하되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교육 체계를 존치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강신철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통합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기존 육·해·공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전 자운대 4년 통합교육 수정 가능성…'2+2' 방식 주목강신철 장관은 통합사관학교의 입지와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를 진해에서 대전 자운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그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는 육·해·공사 생도를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통합 교육한다는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 자운대에서 생도들을 4년간 교육하되 청주 공군사관학교 비행장과 평택 해군 2함대 등 외부 시설을 군별 특화 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그러나 지난 9월 강신철 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각 군 사관학교의 기존 교육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해사와 공사의 경우 각각 진해와 청주에 있는 교육시설 일부를 유지하면서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와 관련해 저학년 때 육·해·공사 생도를 통합 교육하고 고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을 받는 이른바 '2+2' 네트워크형 모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방식은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강신철 장관 역시 이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구체적인 교육 연한과 시설 운영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사와 공사의 기존 시설을 존치하더라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강신철 "국군사관학교는 석·박사 수준 돼야"…통합 필요성도 강조강신철 장관은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를 강조하면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각 군 사관학교가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며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가 "대학원 석·박사 수준의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질문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서 졸업하는 멋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군 지휘관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주문했다. 이는 기존 사관학교의 군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교육을 통해 합동작전 역량과 고등교육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육사 "태릉서 쫓아내려 하나"…해사 "바다 떠날 수 없다"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육사 총동창회 측은 "왜 육사를 태릉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통합 정책이 향후 무효화될 경우 책임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사 총동창회 측은 사관생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를 강신철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해사 총동창회 측도 "해사를 산속으로 옮기는 건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며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 총동창회 측은 청주에 이미 4년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교육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강신철 장관이 기존 사관학교의 폐교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통합 논의의 무게중심은 각 군 사관학교의 존폐 여부에서 교육과정과 시설 배치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다만 육사 이전 문제와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한 달만에 장문글…美중간선거·전쟁·민생 연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장문의 시사 글을 올렸다.김용범 전 실장은 9일 오전 8시 43분쯤 페이스북에 '미로에 갇힌 세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국 중간선거와 중동전쟁, 우크라이나전쟁을 관통하는 공통점으로 생활비 부담과 장기전의 구조를 짚었다.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핵심 쟁점은 생활비 부담, 이른바 '아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며 관세정책과 중동전쟁의 여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소개했다.이어 정책실장 시절 중동전쟁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했던 경험도 꺼냈다. 긴급 추가경정예산과 석유류 최고가격제, 비축유 스왑 등을 거론하며 "국제정세가 국민 일상에 얼마나 빠르고 깊게 파고드는지 체감했다"고 했다.◆"약자가 강해진 게 아니라 강자의 승리 막을 능력이 퍼졌다"김용범 전 실장은 글의 상당 부분을 현대전의 변화에 할애했다.그는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전쟁 모두 개전 초기 예상과 달리 장기전으로 흘렀다며 강대국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신하고 상대의 저항 의지와 지속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드론과 정밀유도무기, 분산형 정보망, 무인수상정 등을 들어 '저지 능력의 분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김용범 전 실장은 "약자가 강자만큼 강해진 것이 아니다. 강자의 승리를 막아설 능력이 널리 퍼진 것"이라며 "상대의 전력을 파괴하는 능력과 저항을 끊어내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 이것이 현대전의 역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미 치른 희생 때문에 물러서기 어려워지고 군사적 교착이 정치적 교착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미로가 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에는 "전쟁을 시작할 힘은 여전히 소수에 집중돼 있지만, 그 끝을 결정할 힘까지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9월 퇴임 뒤 경제·시장 글 계속…한 달 만에 다시 등장눈길을 끄는 것은 김용범 전 실장의 퇴임 이후 공개 행보다.그는 지난 9월 1일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뒤 같은 달 5일 "공직을 마치고 자유인으로 돌아와 쓰는 첫 시사 관련 글"이라며 '금리가 돌아온 세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9월 6일 'AI와 금리의 힘겨루기 속, 한국의 시간', 10월 3일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 10월 9일 '자본비용 시대의 명암' 등 경제·금융 현안을 다룬 글을 잇달아 올렸다.9월 21일에는 한국을 찾은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만난 근황도 공개했다. 드러켄밀러는 당시 한국을 직접 찾아 반도체·에너지 기업 등을 둘러보며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었다.10월 9일 글 이후 한 달간 별다른 장문의 시사 글이 없다가 이날 다시 국제정치와 경제를 함께 다룬 글을 내놓은 것이다.퇴임한 고위 경제관료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적·정치적 활동의 폭을 넓힐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용범 전 실장이 선거 출마 등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밝힌 것은 없다.◆하필 증시 급락 직후…ETF 논란은 여전히 꼬리표글이 나온 시점은 공교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김용범 전 실장이 글을 올린 것은 9일 증시 개장 전이지만, 직전 거래일인 6일 코스피는 6.02% 급락했고 5일 하락까지 합하면 이틀 사이 약 11%가 빠졌다. 9일 장 초반에도 코스피는 5000선을 놓고 등락을 거듭했다가 오전 들어 반등했다.김용범 전 실장은 재임 당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증시 변동성 확대 책임론을 받았다. 해당 상품은 급등락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고, 김용범 전 실장의 9월 사퇴 당시에도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이 때문에 전쟁과 물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논한 이번 글의 내용과 별개로, 증시가 다시 크게 흔들리는 시점에 '김용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과거 ETF 논란이 다시 코스피·코스닥 투자자 네티즌들의 머릿속에 상기되게 마련이다.김용범 전 실장은 퇴임 뒤에도 경제와 시장, 국제정세라는 자신의 전문 영역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그의 글은 전직 정책실장의 경제 해설인 동시에, 공직 이후 어떤 길을 택할지를 보여주는 공개 행보로도 읽힐 수 있게 됐다.

"기초과학 망하는 줄"…우종학 교수, 예산 다시 봤더니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내년도 기초과학 신규 연구과제 감소 소식을 접하고 이재명 정부가 기초과학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가, 기준연도를 다시 살펴본 뒤 해석을 수정했다고 밝혔다.우종학 교수는 9일 낮 12시 35분쯤 페이스북에 "'기초과학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R&D 예산을 줄인다-내란수괴, 정부 R&D 예산은 늘리지만 기초과학 예산은 줄인다-잼통' 이렇게 쓸 뻔했다"고 적었다.그가 처음 놀란 건 개인기초연구 핵심과제의 신규 선정 규모였다. 올해 신규과제 4660개가 내년에는 3705개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기초과학 망하는 거 아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여기서 내란수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잼통은 이재명 대통령을 각각 별칭으로 가리키는 맥락이다.◆4660→3705개만 보면 20% 넘게 감소…그런데 기준연도가 달랐다그러나 우종학 교수는 이후 과거 수치를 확인하면서 판단을 바꿨다.그는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로 2025년 신규 과제가 약 2200개까지 줄었다가, 2026년에는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4660개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2027년 3705개는 올해의 이례적으로 큰 신규 선정 규모와 단순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실제로 정부의 2027년 기초연구사업 전체 예산은 2조9102억원으로 2026년보다 1739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지원과제 수도 1만8516개로 확대된다. 다만 전체 신규과제는 7569개에서 5460개로 감소하고 신규과제 예산도 20.7% 줄어, 신규 연구자 입장에서는 체감 우려가 남아 있다.우종학 교수는 이를 두고 "신문기사라는 것이 참 속기 쉽다"며 올해보다 내년 신규과제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기초과학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반전 뒤에도 남은 우려…"AI만이 길이라는 생각은 위험"다만 안도만 한 것은 아니다. 우종학 교수는 "AI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고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AI만이 길이라는 의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다른 분야를 줄여 한쪽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기초과학 예산의 적정 수준을 단순히 과거 삭감 이전 규모로 되돌리는 정도에서 찾는 것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부 R＆D 총액이 커도 자연과학 등 순수 기초분야로 실제 배분되는 비중은 작고, 개별 핵심과제 연구비 역시 연구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그는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보다 건설적인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적 이익만 근시안적으로 보면 먼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확보 시급…항만 기능 재편이 관건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포항 영일만항의 기능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물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9일 경북도의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의 수입 물동량은 2천965만톤(t)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99.9%가 포항신항을 통해 반입됐으며 영일만항의 비중은 0.1%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진은 영일만항 이용이 저조한 원인으로 산업 수요 부족보다 정기선 서비스 부재를 지목했다.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항로 운영과 기업의 물동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북극항로의 상업적 가능성은 최근 국내 해운사의 첫 왕복 운항으로 확인됐다. 팬스타그룹은 2천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를 투입해 지난 8월 부산항을 출발한 뒤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오기까지 왕복 운항에 50일이 걸렸다. 부산~유럽 편도 구간에서는 기존 수에즈운하 경유 항로보다 운항 기간을 약 10일 단축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운항 기간 단축이 곧바로 경제성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북극항로의 항행거리가 약 36% 단축되지만 빙해 할증 보험료와 쇄빙지원료, 선박 흘수 제한 등으로 일반 컨테이너 운송의 운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영일만항은 기존 항만과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 경쟁을 벌이기보다 포항의 철강·2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전략광물·친환경에너지 특화항만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관건은 정부의 중장기 항만정책에 영일만항 특화 방안이 반영되느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8년 4월 지역별 항만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제5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내년 5월까지 마련할 영일만항 특화 전략이 실제 부두 기능 전환과 항만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연구진도 북극항로 개방 자체보다 안정적인 기항 여건과 산업 소재 공급망 확보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과제는 북극항로 자체가 아니라 기항 신뢰성과 소재 공급망"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부두 기능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비 현실화 문제 속…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가 시작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이 멈춘 상황에서 2035년 개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설계부터 먼저 착수한 것이다.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9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설계를 마친 뒤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국토부와 공단, 대우건설은 본공사 착공과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공사비 문제는 법 개정으로 풀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목표는 연내 국회 통과다. 법 개정과 연계한 우선시공분 계약도 연내 체결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다만 우선시공분 일정은 한 달 사이 물러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해상 연직배수(PBD) 공법 검증 논란 당시 우선시공분 착공을 이달로, 해상 PBD 공사를 2028년 4월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시공분의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놨을 뿐, 착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공사비 증액 규모는 지난달 윤곽이 나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정협의에서 부지조성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기존 10조7천억원에서 11조5천500억원으로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제시한 증액안 4천8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중동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만큼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존 입찰금액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재정당국은 특정 사업의 공사비를 정부 방침만으로 올리는 데 부담을 느껴 법 개정을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꽉 찬 핵저장고' 한울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난항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가득차면서 늦어도 2032년까지는 원전 부지 안에 별도의 건식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울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을 놓고 울진군과 이견을 보이며 아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한울원전 포화율 90% 초과9일 울진군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총 1만272다발 가운데 지난 6월 말까지 75.4%(7천744다발)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다.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해 비교적 저장률이 적은 신한울 1호기(2022년 12월)·2호기(2024년 4월)를 제외하면 기존 한울1~6호기의 평균 포화율은 91.1%로 한계점에 육박한다.각 호기별 포화율을 살펴보면 ▷한울 1호기 92% ▷한울 2호기 91% ▷한울 3호기 90% ▷한울 4호기 86% ▷한울 5·6호기 각 93% ▷신한울 1회기 61% ▷신한울 2호기 19.8% 등이다.이처럼 포화율이 높아지자 한울본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부지 내 묘목장 일대에 사용후핵연료 외부 건식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장방식은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와 같은 수직모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맥스터는 아파트처럼 각 저장시설을 쌓아 올린 공기순환식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약 2천880다발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해당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한 후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하면 그곳에 다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주민수용성은 어떻게한울본부는 지난해 1~3월과 올해 2~4월 등 2차례 지반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부지는 기초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 6월 관련 현안대응 용역을 시행하고 한울본부 측에 ▷충분한 협의 이후 시설계획 초안 제출 ▷주변지역 지원방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지난해 3월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에 따르면 시설계획 초안 제출 뒤 180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변경 허가신청과 시설계획 제출, 90일 이내 승인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군민 수용성 확보 ▷보관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 등 보상 필요 ▷2060년 최종 처분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장기 영구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울진군의 주장이다.지난 5월 원전 소재지역 5개 지자체 담당자 등 10여명이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울진군·한울본부 이견 대립사용후핵연료 외부 건식 저장시설 건립 절차는 먼저 한울본부가 시설계획 초안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관리위)와 울진군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내년 4월까지 초안 공람 공고와 설명회·토론회·공청회를 열고, 같은 시기 시설계획을 고준위관리위에 제출한다는 게 울진군이 밝힌 향후 계획이다.이어서 내년 6월 고준위관리위의 시설계획 승인, 202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 승인을 거쳐 2029년 2월부터 2031년 4월까지 건설하고 2031년 4월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한울본부는 지난 7월 울진군에 시설계획 초안을 제출한 뒤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단체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뒤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울진군은 9월 회신에서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한울본부에 재차 요청했다.지원방안 마련 전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향후 절차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울본부 관계자는 "지원 방안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관련 정책은 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다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반면,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없는데 무엇으로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나"면서 "원전 측이 지원방안은 자신들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준위관리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지자체·한수원 공동 협의체 필요성이런 상황에서 황이주 울진군수와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난 20일 세종 고준위관리위를 찾아 원전 소재 5개 지방정부의 공동건의문을 김현권 고준위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다.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시설계획 초안 제출 전에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준위관리위와 한수원, 원전 소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다.이후 원전 소재 지자체가 합심해 '원전관련 현안대응 통합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황이주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며 "고준위관리위를 중심으로 한수원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음식값 싸게 보이게?…비싼 백화점과 가격 비교

코레일유통이 철도역 음식값의 적정성을 조사하면서 동대구역 판매 상품 대부분을 인근 백화점 매장과 비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천원짜리 김밥을 백화점의 8천800원짜리 김밥과 비교하는가 하면, 라면사리와 일반 라면을 비교한 사례도 확인돼 가격 조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난 9월 7~11일 전국 7개 철도역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와 식사류 75건의 가격을 주변 매장과 비교 조사했다. 이 가운데 동대구역에서 조사한 23건 중 19건(82.6%)은 대구신세계백화점 입점 매장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동대구역 내 4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5천원짜리 김밥은 모두 백화점 내 '온시정'의 8천800원짜리 당근김밥과 비교됐다. 역내에서 6천500~8천원에 판매하는 우동 4종도 백화점 내 '돈카츠렌'의 9천500원짜리 냄비우동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했다. 아메리카노 역시 역내 9개 매장의 판매 가격(3천800~4천700원)을 백화점 폴바셋의 4천700원짜리 제품과 비교했다. 비교 상품의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동대구역 한 음식점에서 추가 메뉴로 판매하는 2천원짜리 라면사리를 동대구터미널 인근 분식점의 5천500원짜리 일반 라면과 비교해 역내 상품이 3천500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했다. 추가 사리와 완성된 식사 메뉴를 동일한 상품처럼 비교한 것이다. 이처럼 가격대가 높은 백화점 매장이나 구성이 다른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역내 음식값이 실제보다 저렴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교 대상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가격 비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철도역 음식값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유통은 가격 인상 심사부터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식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 말 안들어?" 훈육한 민속촌 귀신에 아동학대 민원

'어둠의 오은영 서비스'라 불리는 한국민속촌의 어린이 대상 공포 체험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다.8일 중앙일보는 용인시가 이달 중 아동 전문가, 경찰과 함께 한국민속촌을 찾아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아이의 식습관이나 TV 시청 등 생활습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아이에게 부모 말을 잘 들으라'며 호통을 치며 훈육하는 콘텐츠다.관련 영상은 SNS에서 지난 8일 기준으로 조회 수 800만 회를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 등을 본 시민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용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0여 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한) 미취학 아동 한 명의 신원이 특정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논란의 핵심은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개된 영상에는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아이를 향해 "엄마 말 안 듣는구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다만 관계 기관들은 해당 행위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데다, 공포심을 활용한 훈육 방식이 아동학대로 인정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도 관련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법적 판단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라고 인정한다면) 놀이공원의 '귀신의 집'까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등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유사한 민원을 접수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안을 법무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한국민속촌 측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부모 동의와 아동의 반응을 확인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참여시키지 않으며, 동의한 경우라도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체험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민속촌 측은 이 같은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속촌 관계자는 "불편해하는 의견도 있지만, 부모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해당 프로그램은 핼러윈을 맞아 지난 9월 시작됐으며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흉기 버틴 엄마" 장모 살해범에 납치된 딸, 끔찍한 증언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범행에 앞서 여러 흥신소를 찾아 아내의 거주지를 추적한 정황이 공개됐다. 아내가 숨어 지내던 곳을 알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요구했으며, 흥신소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직접 아내의 본가 주변에서 잠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김성우의 범행 전후 행적과 납치 피해자인 아내의 증언을 다뤘다. 방송에는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민지씨(가명)가 출연해 장모 살해 당시부터 납치와 탈출 과정까지 직접 겪은 일을 털어놨다.사건은 지난 10월 11일 새벽 일어났다. 김성우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민지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민지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민지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시 어머니는 김성우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그러나 김성우는 흉기를 휘둘렀다. 어머니가 쓰러진 뒤에는 민지씨도 김성우에게 붙잡혔다.민지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엄마가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다가갔다. 그런데 (김성우가) 칼로 가슴을 막 찌르는 거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버틴 것 같다"며 "엄마가 시체처럼 쓰러졌다. 김성우가 그걸 확인하고 나를 붙잡았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었다"고 했다.김성우는 민지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내비게이션에 '강릉 카페거리'를 입력했다. 바람을 쐬러 가자는 말을 하며 강릉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이동 중에는 민지씨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했다.민지씨는 김성우가 "네가 자초한 일이다. 네가 연락만 봤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다"며 "너를 납치해서 절벽에서 같이 죽을 생각으로 계획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경찰이 추격에 나선 뒤에도 김성우는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차가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들이받고 계속 달렸다는 게 민지씨의 설명이다.그는 "경찰차가 따라붙어서 멈추라고 했지만 경찰차를 들이받고 계속 달렸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으로 차가 들어갔다. 범퍼가 긁히고 타이어도 펑크 날 것 같았는데 계속 높은 곳을 찾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성우는 약 40분 동안 산길을 운전했다. 차량으로 더 이상 이동하기 어려워지자 민지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높은 지대로 향했다. 민지씨는 살아남기 위해 김성우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며 탈출할 기회를 찾았다.민지씨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힘든 기색을 보이며 쉬어 가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만나 함께 도망가자는 말로 김성우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시간을 끌려고 힘든 척하면서 좀 쉬자고 했다. 다시 만날 것처럼 유인했다.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자고 했더니 걔가 웃더라"고 회상했다.이후 김성우는 민지씨에게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으라고 했다. 자신은 바닷가 쪽에 있을 테니 그곳으로 오라는 말도 남겼다. 민지씨는 김성우와 떨어진 뒤 산을 내려오다가 경찰을 만났고, 납치된 지 약 5시간 만에 구조됐다. 산으로 달아난 김성우는 약 2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 과정과 김성우의 지속적인 협박을 둘러싼 민지씨의 주장도 소개됐다. 민지씨는 혼인신고서 작성 당시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신고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쓰게 했다. 가족들도 모르는데 안 하면 죽이겠다고 했다. 울면서 썼다"고 말했다.민지씨는 김성우의 폭력과 협박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성우가 다시 거주지를 알아내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김성우가 아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흥신소에 연락한 정황도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김성우로부터 이른 아침 전화가 걸려 왔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8월 27일 오전 6시 20분쯤 전화가 왔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다"며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아내가 잠적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성우는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신소 측은 이를 거절하고 아내의 본가 주변에서 기다려 보라고 조언했다. 김성우는 이후 실제 해당 장소에서 잠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다른 흥신소에도 아내의 행방을 찾아 달라고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연락이 끊겨 걱정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재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신소마다 다른 이유를 들며 아내의 위치를 알아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달성아레나 개발' 본격화

대구교도소 후적지(달성군 천내리) 개발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구시는 8일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이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전체 면적 약 10만 4천㎡ 규모로, 개발 계획에는 달성 아레나(Arena)와 약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 약 1만 6천㎡ 규모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포함돼 있다. 후적지 내 핵심 시설인 복합문화시설 달성 아레나는 약 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천~3천 석 규모 대공연장과 전시장, 공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조성 목표 시기는 2033년까지다. 공동주택 조성을 통해 후적지 내 주거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후적지 전체 개발계획과 연계한 별도 개발 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LH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절차 이행과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 후적지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구교도소는 1971년 화원읍에 개청해 50년 이상 운영됐다. 인근 주민들은 고도 제한과 주거 가치 하락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2023년 11월 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후적지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국유재산 정책심의 통과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달성 아레나와 공동주택, 도시지원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구상을 통해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릎 관절염 통증까지 줄인다? '차세대 비만약' 뭐길래

체중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걷고 움직일 때마다 괴롭히던 무릎 통증까지 완화하는 비만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였다.8일(현지시간) 해외 의학전문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비만 또는 과체중이면서 무릎 골관절염을 앓는 성인 1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 신약 후보물질 레타트루타이드(retatrutide)의 효과를 확인했다.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됐다.연구진이 개발 중인 체중 감량 주사제 '레타트루타이드'는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펩타이드)와 GLP-1, 글루카곤 등 세 가지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주 1회 주사형 약물이다. 기존 세마글루타이드가 GLP-1 수용체를, 티르제파타이드가 GIP와 GLP-1 수용체를 표적으로 삼는 것과 달리 세 가지 수용체에 작용하도록 설계됐다.두가지 임상 실험에는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이면서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을 겪는 성인 1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일주일에 한 차례 투여하고 체중 변화와 무릎 통증 개선 정도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다.통증 평가는 서양 온타리오·맥매스터 대학교 관절염 지수(WOMAC)를 활용했다. 체중 감소와 무릎 통증 완화 효과를 함께 측정해 약물이 두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연구 결과, 레타트루타이드 12㎎ 투여군은 68주 후 평균 체중이 28.7% 감소했다. 9㎎ 투여군의 체중 감소율은 26.4%였다. 반면 위약 투여군의 체중 감소율은 2.1%에 머물렀다.무릎 통증도 큰 폭으로 줄었다. 12㎎ 투여군의 WOMAC 통증 점수는 평균 4.5점 감소했으며, 감소율로는 75.8%에 해당했다. 전체 참가자 가운데 약 3분의 2는 무릎 통증이 50%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다.다만 통증 개선 효과를 약물 자체의 작용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위약을 투여받은 참가자들도 무릎 통증이 38% 감소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체중이 줄어들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체중 감량에 따른 효과가 통증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다만, 레타트루타이드는 체중 감량 효과와 함께 무릎 통증 개선 결과를 나타냈지만, 관절염 자체의 진행을 늦추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번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약물이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향후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과 관절 손상이 실제로 개선되는 것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레타트루타이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적 약물이다.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치료 적응증 등을 포함한 추가 3상 임상시험 7건이 진행 중이며, 이들 시험은 올해 중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