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 용혜인? 김길오?"…노동당 언더조직 의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노동당 시절 '언더조직' 활동 의혹을 거론하며 장관 후보자직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인사는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냐"며 "이대로 가면 '용혜인 의원 청문회'가 아니라 '언더조직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용됐고, 조직의 사상·경제적 배후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라는 운동권 출신 인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 비밀조직은 김 대표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혼전순결, 연애금지 등의 강령을 갖고 내부 성폭력을 일삼아온 폐쇄적 사이비종교 집단에 가까운 조직이었으며, 용 의원은 침묵하고 방조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의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가족소득당'으로써 온통 내부거래로 운영돼온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이 궁극적으로 김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소규모 비밀결사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용 의원이냐, 김 대표냐"며 "용 의원은 언더조직이 대외적으로 내놓은 그럴싸한 정치적 상품에 불과하고, 막후에는 김 대표 중심의 언더조직이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또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도, 김 씨도 베일에 싸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인사를 주무른 것으로 여겨지는 김현지 부속실장도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그야말로 용혜인-김길오-김현지 삼각 미스터리 인사"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용 의원은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은 사이비종교 같은 언더조직에 국고보조금을 대주라고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준 게 아니다"라고 요구했다.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용 후보자를 비롯한 기본소득당 주요 인사들이 과거 노동당 내부 비선조직인 '언더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직에서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등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이를 폭로한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언더조직이 단순한 비공개 의견 그룹을 넘어, 별도의 지역·영역별 책임자와 조직도를 갖춘 전국 단위 조직이었다고 증언했다. 최고 책임자 김 대표 아래에서 용 후보자를 비롯한 기본소득당 주요 인사 상당수가 함께 활동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용 후보자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노동당 비선조직 활동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천하람 "강신철, 위장전입 통해 서초 아파트 부정 청약"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하고,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해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문 등을 입수·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이후 2007년 7월 당시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한 직후 해당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나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했다.전입 7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강 후보자 소유의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다.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는 게 천 권한대행 설명이다.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이전에 전입신고했던 강원도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다. 2012년 8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 규격 세대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분양가는 5억2천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가량에 달해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부연했다.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는) 철거민 코스프레로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
이란군, 美함정 2척 공격에…美, 이란 유조선 3척 타격
이란군이 미 해군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군은 자국 함정에 피해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6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5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 미군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혁명수비대는 "아동 살해 군대인 미 해군에 속한 이들 군함은 이란 선박을 방해해왔으며 해상 봉쇄에도 가담했다"며 "이들은 피해를 본 뒤 추가 공격이 두려워 분쟁 지역에서 황급히 퇴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간 거짓된 오만과 허황된 주장으로 중동에서 위세를 부리던 침략자는 오늘 피격을 공식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적의 전략적 패배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혁명수비대의 공세적 전력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혁명수비대는 "미국 정권의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란 군대의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이와 관련 미 중부사령부는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함정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미군은 이란의 공격 이후 원유 수송선 3척을 타격했다고도 설명했다.미군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유조선과 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말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이 공격받자,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등을 타격한 바 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퍼펙트' 우승…中 마스터스 3연패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삼성생명)이 국제대회 연속 우승을 기록하며 곧 있을 아시안게임에도 금메달 획득이 유력해졌다.안세영은 6일 중국 선전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중국 마스터스(슈퍼 750)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9위인 일본의 미야자키 토모카를 2대0(21-17, 21-6)으로 누르고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지난달 열린 '2026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이자, 올시즌 9번째(단체전 포함) 수확한 금메달이다. 중국마스터즈에서는 3년 연속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1게임은 미야자키가 빠른 몸놀림으로 안세영을 공략하며 다소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4대4로 맞선 상황에서 3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9대9 상황에서도 15대10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정확한 직선 공격으로 미야자키의 추격을 따돌리며 1게임을 가져갔다.2게임은 안세영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 안세영은 미야자키를 8대0까지 밀어붙였고 체력적 우위와 상대의 범실을 앞세워 21대6으로 미야자키를 완벽하게 눌러버렸다. 승리가 확정된 후 특유의 '포효' 세리머니를 보이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안세영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64강부터 결승까지 모두 2대0 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이어진 이번 대회 역시도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며 두 대회 연속 압도적으로 정상에 우뚝 섰다.대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안세영은 오는 8일 진행되는 2026 아이치·나고야(일본)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 참석한 뒤 일본으로 출국, 한국 여자 단식 선수 최초의 아시안게임 2연패에 도전한다.
대구 전월세 매물 씨 마른다…세입자 "들어갈 집 없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 전월세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대구 전월세 시장에 나온 매물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면서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물 부족 속에 전세와 월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 매매가격은 하락하면서 대구 주택시장의 흐름도 엇갈리고 있다.자가에 살던 40대 A씨는 지난 2일 이사를 준비하면서 매물 부족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집이 팔리면서 당장 이사할 곳을 찾아야 했지만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다. 전세와 월세를 함께 알아보던 A씨는 매물 부족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3일 기준 대구 지역 월세 매물은 2천370건으로 1년 전 4천890건보다 51.6%나 감소했다. 전세 매물도 8천960건에서 4천581건으로 48.9% 줄었다.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최근 전월세 가격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해 7월 기준 대구 월세가격지수는 100.14로 전년 같은 달 99.30 대비 0.84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도 99.31에서 100.07로 0.76 상승했다.반면 같은 기간 대구 매매가격지수는 101.66에서 7월 99.91로 1.75 하락했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업계에선 신규 입주, 분양, 착공 감소 등이 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양도소득세 부담은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부작용으로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연임 없다 한 마디 어렵나" 李 "굳이 말 해야 하나"
여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헌으로 연임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 대통령이 내심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임이 '도둑질'이라는 건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연임 불가 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고 법무부에 특위 만들고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본인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데 연임이라고 쉽게 포기하겠는가"라고 물었다.야당 주요 인사들도 연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법을 지키며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동안 온갖 꼼수와 법꾸라지 같은 행보를 이어온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고 직격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느냐"며 "꼼수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TK 패싱 맞서겠다" 김승수,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 위기 돌파"를 취임 일성으로 내놓으며 의욕적 활동을 예고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당사 5층 강당에서 202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재선의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원내에서 대여 투쟁 및 협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겸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김 의원이 희생을 자처하면서 시당위원장 인선이 사실상 정해졌다.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시당위원장 선출 사실을 알리며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우선 "지금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에서 노골적으로 대구경북(TK)을 패싱하고 홀대하는 상황이라 많은 대구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한편으로 분노하고 계시다"고 지적하며 시기적 엄중함을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TK 통합, TK 통합신공항 건설,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유치와 같은 핵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위대한 대구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8년 총선 압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재건하는데 대구시당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 동안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 후 대구 북구을에서 21대와 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다.
이진숙, '여자 히틀러 발언' 김민석 고소 후 경찰 출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들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의원은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왔다. 당시 김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 측은 김 대표의 해당 발언이 통상적인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후 지난달 26일에도 이 의원을 두고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 언어를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李 겨냥 "나라 쑥대밭인데 파리행…도피외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개각 인선을 출국 전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준 이미 출국길에 오른 상태로, 출국 전 인선 등에 대한 지시를 남겼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로 출국길?"이라며 "온 나라가 김승원, 용혜인, 강신철, 홍지선 등 개각 인사 참사로 쑥대밭인데, 정작 사태를 수습해야 할 임명권자는 파리행"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불난 집 놔두고 나 몰라라 도피외유?"라며 "어지른 사람이 치우고 가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다. 결자해지하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당장 닥친 위기만 모면하려는 비겁한 외유가 아니라면, 프랑스가기 전 잘못된 인사부터 당장 철회하고 가라"고 요구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출국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진행한다.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도 방산과 AI·우주·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과 프랑스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함께한다.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일정을 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대구 범안로 무료도로 전환으로 시민 편익 확대는 물론 공공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24년 만에 통행료를 폐지함에 따라 대구 동구와 수성구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료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범안로를 이동하고 있다. 대구시는 범안로 무료화를 계기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관리체계 전환에 나선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 개통 이후 24년간 유료 운영된 범안로는 지난 1일부터 전면 무료화됐다.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안심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7.25㎞, 왕복 6차로 도로로 대구 4차순환도로의 주요 축이다. 경산·영천 방면 교통 흐름을 분산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범안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개통 초기 2만대 수준에서 최근 5만대를 넘어섰다. 시민들의 출퇴근과 생활 이동, 물류 흐름을 떠받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범안로 무료화는 시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 성과로 꼽힌다. 출퇴근 차량과 생업 차량은 물론 반복적인 교통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범안로는 당초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간선도로망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됐다. 대구시는 범안로를 둘러싼 재정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재정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대구시는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재정지원 구조를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협약 변경을 이끌어내 장래 재정지원 부담을 약 2천10억원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과도한 재정지원 구조를 조정해 공공 부담을 낮춘 사례로 평가받으며 대구시 협약 변경 이후 서울, 부산, 경남 등에서도 민자도로와 도시철도 사업의 재협상 논의가 이어졌다.대구시는 무료화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22년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왔다.무료화 이후 시설 재정비와 유휴공간 활용도 본격화된다. 고모요금소는 구조물 철거와 차로 재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고모영업소와 주변 유휴부지는 대구시와 산림청이 협력해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초동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구권 산불합동대응센터'를 구축한다.센터가 구축되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접근성이 개선돼 도심형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무료화 이후 통행량 증가와 혼잡 관리 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접속도로 정비, 차로 운영 개선, 주변 도로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범안로는 지역 도로정책을 넘어 지방행정 혁신의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범안로의 변화는 시민 편익과 공공 가치, 행정 혁신이 맞닿은 대구시 정책의 상징적 성과"라고 했다.
'셀프승진' 대구정책연구원…'음주운전 비위 봐주기' DIP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 '셀프 승진'을 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에 견책 처분만 내리면서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인사 전횡,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쇄신 요구가 커졌던 만큼,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특정인에 유리하게 승진 기준 손질6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정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2건, 기관경고 2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이 가운데 대정연은 연구원 승진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정연은 2024년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외한 2023년 결과만으로 승진심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했다. 이들은 규정심의위에서 기준을 변경한 뒤 인사위 당일 이를 바로 적용했다.이에 A실장은 2022년 평정이 C등급이었음에도 2023년 평정만 반영토록 승진 심사 하루 전날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승진했다.반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B연구원은 S등급, C연구원은 A등급을 받게 돼 실제 승진자들보다 높은 평정 결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위 전날 승진 기준을 개정해 기존 평가결과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심사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대정연은 승진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조차 없이 곧바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무엇보다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한 규정심의위에 참여한 자들은 승진심사 대상자였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실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인들의 승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직접 손질한 뒤, 바로 다음날 실시된 승진심사에도 참여했다. 즉, 유리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직접 승진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 것이다.감사위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채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내부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직원 비위 통제, 경각심 느슨"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경우 감사대상기간(2023~2026년 5월) 내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견책 처분에 그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출자·출연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에 비해 매우 낮은 징계 기준인 견책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감사위는 "직원 비위 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약 업무처리, 워크숍 경비 예산 집행,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관리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지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연간 2천만원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으며,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2급 실장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1천81만원을 받아가는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구 학원가 주차난 개선?…'한시적 주차 허용' 검토
지난 4일 밤 9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 일대. 학원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자 자녀를 태우기 위한 학부모들의 '픽업 차량'과 학원 셔틀버스로 도로가 가득 찼다. 주차 금지구역임에도 깜빡이를 켠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고, 이중·삼중 주차로 도로 통행이 잠시 마비되기도 했다. 주차 차량이 급하게 옆 차선으로 끼어들어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십수년째 매일 밤마다 벌어지고 있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 일대의 야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수성구 학원가의 야간 교통혼잡과 교통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 주차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수성구 학원가 주차 허용 검토대구 수성구청역~만촌네거리에 이르는 1㎞ 구간은 대형 학원·개인 교습소 200여 곳이 밀집해 있어 학생 픽업을 위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돼 왔다. 버스 운행 및 교통 불편, 학생·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만연하다.시 자치경찰위는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 주차장'식 통학·주정차 문제를 정상적인 교통질서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수성구 학원가를 이용하거나 통행해 본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주차 허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는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수성구 학원가의 맨 우측 1개 차로(4차로)에 학원생 승하차 차량을 위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는 즉시 단속한다.시민들 사이에서는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시민 A씨는 "피곤한 자녀를 일찍 귀가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야구 경기 시간대에 라이온즈 파크 인근 갓길 일부 구간의 주차를 허용하듯이 학원가 일대에도 유연성 있는 주차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B씨는 "차량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한 차선으로는 어림도 없다. 불법을 허용해 주기보다는 적극적인 단속과 교통지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다른 밀집된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실효성 높일 세부 방안 뒤따라야전문가들은 주차 허용 제도에 잇따르는 부작용을 보완하거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정연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개 차로를 허용해 줄 경우 나머지 차로에 대해선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는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실익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 일반 시민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우석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만성적인 문제인 만큼 한시적으로 추진해 보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중주차나 허용 시간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수성구는 단속 인력 투입·교통 혼잡 심화 등의 이유로 한시적 주차 허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수성구 관계자는 "지금도 오후 9~10시에 학부모 차량이 집중되는데 1개 차로를 아예 허용하면 그 차로가 계속 막힌 상태가 되고, 이후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중·삼중으로 서는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면서 이중주차는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누가 어떻게 단속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구 자체적으로 학원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별도 대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의 한시적 주차 허용안과는 별개로 수성구 자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병원 행정처분 정당
3년 전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만 17세 환자는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진료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뒤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A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보고 보조금 6개월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A병원 측은 당시 다른 중증 외상 환자 수술에 의료진이 투입돼 적절한 응급치료가 어려웠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이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환자 수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미야모리 사토시가 위기 때 세울 만한 불펜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진을 털어내고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양새. 프로야구 선두 싸움 중인 삼성 불펜에 괜찮은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5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삼성과 LG 트윈스의 경기 연장 11회말. 삼성 덕아웃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11회초 강민호의 적시타에 힘입어 4대3으로 앞섰기 때문. 다만 마지막 한 이닝, 한 점을 지켜야 할 투수가 문제였다. 마무리 김재윤은 이미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텨줘 더 던지기 어려웠다.삼성의 선택은 미야모리 사토시.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리그에 막 적응하기 시작한 투수가 마운드에 섰다. 박해민의 기습 번트와 수비 실책 탓에 사토시가 1사 2루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오스틴 딘을 내야 땅볼, 송찬의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하며 승리를 지켜냈다.특히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는 순간이 인상적이었다. 사토시는 순간적으로 몸을 쭉 뻗어 자신의 왼쪽으로 튀어 나가는 타구를 잡았다. 하지만 1루수에게 송구하지 않았다. 공을 든 채 1루로 전력 질주, 자신이 직접 베이스를 밟아 길었던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경기 후 사토시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지막에 땅볼이 내 앞으로 날아왔을 때 정말 심장이 철렁했다. 공을 잡는 순간 무조건 내가 직접 (1루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달렸다"고 했다.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었고, 긴장도 많이 했다는 얘기다.그럴 만했다. 경기 상황뿐 아니라 사토시 자신의 처지도 절박했다. 기존 아시아쿼터 선수 미야지 유라(1패 3홀드, 평균자책점 5.87) 대신 영입됐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첫 두 경기에서 6실점으로 무너졌다. 이후 조금씩 흐름이 좋아졌지만 중용되긴 어려워 보였다.그럼에도 박진만 감독은 사토시를 믿었다. 그는 "구위가 꽤 괜찮은 투수다. 제구도 그리 불안하지 않다. 부담이 적은 상황에 올려 리그에 적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지나면 제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일 사토시는 박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다.사토시의 연봉은 3만8천달러(약 5천100만원). 이적료를 포함해도 7만3천달러다. 1억원이 채 안된다. 일반적인 외국인 선수 계약에 비하면 꽤 적은 금액. 이에 비해 삼성이 5일 얻은 건 더 크다. 연장 승부에서 이겨 선두를 탈환했다. 승부처에서 활용할 불펜 요원이 늘었다는 것은 더 큰 소득이다.
박수민(32) 씨는 프로야구 마니아, 삼성 라이온즈 골수 팬이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는 입장권을 구하기 쉽잖은 곳. 워낙 대구 야구 열기가 뜨거운 탓이다. 그럼에도 박 씨는 20회 이상 라팍에서 야구를 즐겼다. 다만 날씨 탓에 취소된 경기가 여러 번 있었던 건 못내 아쉽다.박 씨는 "라팍은 매진이 잘 되는 곳이다. 입장권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며 "어렵게 입장권을 구했는데 야구 경기가 취소되면 맥이 빠진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돔 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했다.변덕스런 날씨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스포츠계, 특히 프로야구도 예외가 아니다. 야외 스포츠란 특성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뿐 아니라 잦아진 폭염도 문제. 이에 맞춰 프로야구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들 한다. 동남아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진단 얘기다. 이른 봄부터 더 따뜻해지고 있다. 여름은 더 뜨겁고 갑작스런 폭우도 잦다. '이상 고온'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마찬가지다.변한 날씨에 적응하는 건 프로야구가 직면한 과제. 미세 먼지, 잦은 폭우에다 올 여름엔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잦아져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잇따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잔여 경기 일정을 새로 짜는 게 더 힘들어졌다.프로야구는 한 시즌에 팀당 144경기씩 모두 702경기를 치른다. 삼성과 KBO에 따르면 올 시즌(6일 기준) 비와 폭염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모두 70경기(지난해 85경기)에 이른다. 삼성은 14경기(라팍 11경기)를 정해진 일정에 소화하지 못했다.일정이 자꾸 꼬인다. 돔 구장을 더 짓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국내 돔 구장은 서울 고척스카이돔 하나뿐. 인천에 짓고 있는 청라 돔구장은 2028시즌 개장한다. 다만 돔 구장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건설비, 완공 뒤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부담이다.경기 수를 줄이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현장에서도 그같은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선수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포스트시즌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 수 조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각 구단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게 먼저다. 입장 수익, 구장 내 식·음료 매출, 경기 중계권료 분배금 조정 등 따져볼 게 많다. 그럼에도 '지속 가능한' 리그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그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신문사와 경북 봉화군이 공동 주최한 '2026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가 6일 봉화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전국 각지의 건각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5천여 명이 참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구름이 햇볕을 부드럽게 가려주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힘찬 레이스가 청정 봉화의 도심을 가득 메웠다. 달리기에는 더없이 최적화된 기후 조건 속에서 참가자들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어느덧 14회째를 맞으며 경북 북부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은 이번 대회는 오전 10시 하프코스 주자들의 힘찬 출발을 시작으로, 10분 간격으로 10㎞와 5㎞ 참가자들이 잇따라 주로로 나섰다. 참가자들은 시원하게 트인 도심 주로를 질주하며 초가을의 청명한 정취를 만끽했다.치열한 레이스 끝에 부문별 입상자들도 속속 가려졌다. 하프코스 부문에서는 박현준 씨가 1시간 11분 40초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박윤하(1시간 13분 48초) 씨가 2위, 김기원(1시간 14분 29초) 씨가 3위에 올랐다. 여자부는 정순연(1시간 24분 29초) 씨가 우승했고, 정미화(1시간 34분 06초) 씨, 임태현(1시간 34분 35초) 씨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10㎞ 코스 남자부는 김경삼 씨가 34분 07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끊으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조연우(36분 19초) 씨와 오찬희(36분 24초) 씨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이선화 씨가 38분 45초로 정상에 올랐고, 공미선(42분 57초) 씨와 이영미(44분 39초) 씨가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5㎞ 부문 남자부는 최일현 씨가 1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광호 씨와 권도훈 씨가 뒤를 이었다. 여자부에서는 최설화 씨가 우승을 차지했고 정채식 씨와 박수희 씨가 각각 2·3위에 이름을 올렸다.이동관 매일신문사 사장은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가 매년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회로 성장해 왔다"며 "맑은 공기와 온정이 가득한 낙동정맥의 깨끗한 물, 그리고 청량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달리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최기영 봉화군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청량산도립공원 등 빼어난 산림관광 자원을 품고 있는 이곳에서 달리는 내내 봉화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시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참가자 여러분의 건강과 화합을 다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가 더욱 사랑받는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박종화 봉화군체육회장은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14회째를 맞게 됐다"며 "대회를 통해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풍성한 나눔과 헌신도 대회의 격을 높였다. (사)봉화군귀농귀촌연합회 회원 50여 명은 손수 재배한 사과와 토마토 시식·판매 부스를 열고 정성껏 준비한 잔치국수 3천인분을 참가자들에게 대접했다. 안동봉화축협도 봉화한약우 60kg(약 100인분) 시식 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봉화라이온스와 자원봉사자, 경찰은 주로 곳곳에서 질서 유지와 코스 유도를 지원하며 대회의 안전한 완주를 이끌었다.
남동발전, 네팔 연락두절 직원 수색에 드론·수색견 투입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헬기와 육상 수색팀에 이어 드론과 수색견까지 투입하며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UT-1 수력발전소 주변 람체(Ramche)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수색 2개 팀과 드론 2개 팀 6기, 수색견 2개조 4두를 동원해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임차 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기상 상황 등으로 헬기 이륙 승인이 어려워지자 육상·레펠·드론·수색견팀을 잇달아 투입해 발전소 베이스캠프 주변과 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문 산악인 등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 6개 팀 65명을 투입해 람체에서 UT-1 수력발전소 베이스캠프 방향까지 사고지역 인근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열화상·적외선 특수카메라를 탑재한 고성능 드론 6기도 투입했다. 발전소와 직원들의 대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람체를 거점으로 하류와 산악지대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5일(현지시간) 오전 폭발음이 들렸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이란의 파르스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 4분 텔레그램에 "한 시간 전 하르그섬 인근 페르시아만에서 폭발음이 수 차례 들렸다"며 "상공이나 수면에서 연기나 불꽃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현재까지 폭발음의 원인과 출처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하르그섬이 불타는 인공지능(AI) 제작 영상을 올리면서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직원 10만명 정보로 블랙리스트…삼전 노조 위원장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 시스템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관련자들을 고소했다.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삼성전자 측은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삼성전자 측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약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이들 4명은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를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 특정 인물의 송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는 이번 사건을 비판했다.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여 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 규모와 소속 범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 작성 목적과 실제 활용 내역 ▷현재 자료 보관 여부 및 파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또 삼성전자 측에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라며 "어떤 경로로 그 규모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 감축 반대"…삼전 DX노조, 뉴욕 중심에 광고 게재
삼성전자의 완제품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5일(현지 시각) 동행노조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이날 자정부터 매시 35분마다 "Great Products Begin With People.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WE ARE STILL HERE.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15초 길이의 영상을 송출했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직원 10만여명의 노조 가입 여부를 담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동행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삼성전자 DX부문 동행노조는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DX부문이 소외됐으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도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조는 또 오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승기, 정산금 소송 또 승소…청구액 6억9천만원 인용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다.5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다.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승기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원인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도 짚었다. 소속사가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 그 이후는 50%를 분배 비율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업계 관행상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60%, 40%를 인정했다.한편, 앞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이를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승기 측도 반소를 냈다.지난해 4월 1심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천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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