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유엔해양총회 韓 개최 확정…유엔총회 결의 채택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기권한 나라는 없었다. 채택된 결의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해양총회를 2028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기 회의의 공동 주최국으로 한국과 함께 칠레를 선정했다. 칠레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3년마다 열린다. 관례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제3차 회의는 프랑스·코스타리카 공동 개최로 열렸다. 제3차 회의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정상급 지도자만 55명 이상 참여했으며, 전체 참가자 수는 약 1만5천명에 달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차기 유엔해양총회는 '수중 생명'(Life Below Water)를 주제로 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해양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천막농성' 돌입…"'8대 악법' 저지 위해 싸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김천)·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다.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이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 밖에 없다 .국민 목소리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릴레이 천막농성은 하루 5개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할애비도 못 막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통일교 게이트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못 막는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통일교가 전재수 해수부장관에게 4천만 원과 고급시계를 줬다는 JTBC 보도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일(10일) 통일교 관계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법정에서 폭로한다고 한다"며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폭로 못하게 입틀막 하려고 민중기 하청특검이 몇 달간 사건 뭉갰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9일 '통일교 해산'으로 입틀막 협박했다. '민주당 돈 준 거 불면 죽인다' 이거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막는다"며 "언론 등에서 녹취도 확보했다고 한다. 조중동 뿐 아니라 한겨레, JTBC도 단독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에 말씀드린다.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 협박 때문에 말 바꾸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감당 못할 것이다. 이미 녹취까지 나와있다.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통일교 수사를 겨냥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앞선 회의에서 지시한 종교 단체 해산 방안 검토 보고서 제출 여부를 물으며 사단법인 등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다. 한편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촉)했다"며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거기가 정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10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여당 관계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특검의 구형 뒤 윤 전 본부장이 최후진술에서 민주당 관련 추가 폭로가 나오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온라인 2차 가해도 고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소인 A씨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 대상이다.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경찰은 A,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다른 보좌진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정은 딸과 '볼키스' 러 대사 돌연사…사망 원인 '미궁'

2014년부터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로 근무해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가 70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11년간 주북 러시아 대사를 지낸 '북한통'으로 한국어와 영어에도 능통한 인물로 알려졌다.러시아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체고라 주조선 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6일 별세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심화에 크게 기여한 뛰어난 외교관이자 애국자였다"고 평가했다.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마체고라 대사의 사망과 관련해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밝혔다.김 총비서는 조전에서 그의 사망을 '뜻밖의 별세'라고 표현했다.주북 러시아대사관 역시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마체고라 대사의 사망 사실을 전하며, 그가 11월 말 모스크바를 다녀오는 등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해왔다고 밝혀 갑작스러운 사망임을 알렸다.현재까지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마체고라 대사는 사망 한 달 전 러시아 차관급 인사의 북한 방문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으로 북한은 자국 원로 인사들의 사망 시 사인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왔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나 급성 질환 등으로 돌연사해 북·러 양측이 사인을 비공개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가 러시아 방문 중 사망했는지, 평양 근무 중 사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1955년생인 마체고라 대사는 1999년 주북 러시아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부임한 뒤 공사참사관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주북 대사를 맡아왔다. 지난해 '평양 무인기 사건' 당시에는 직접 나서 남한을 비판하는 등 북·러 우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온 인물로 평가된다.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일가 지근거리에서 다수 포착된 바 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가벼운 볼뽀뽀를 나누고 귓속말을 하는 등의 장면도 화제가 됐다.마체고라 대사는 생전 SNS 사용이 제한된 북한에서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며 평양 주민들의 일상과 시장·카페·음식점·도시 풍경 등을 직접 촬영해 공개해왔다.가장 최근에는 단풍이 물든 평양 거리를 자동차로 지나며 촬영하며 가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글을 올렸다. 그의 페이스북은 폐쇄적인 평양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는 '세계로 향한 창'으로 평가받아왔다.

지난달 취업자 22만명↑…청년 일자리는 '뒷걸음'

김건희 측 "'불륜 의혹' 악의적 허위 보도, 참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앞으로 '불륜 의혹' 등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참지 않고 하나하나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악의적인 보도가 나와도 참았지만 앞으로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한편 그에 따른 법적조치도 함께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변호사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인 이준수 씨와 관련해 "일부에서 김 여사가 이준수에게 '결혼 안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근거로 불륜관계라는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준수는 내연관계가 아니다"며 "문자는 이준수가 도이치모터스를 계속 보유한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랑 결혼했냐'는 취지로 보내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랑 결혼한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혼 안 했는데'라는 답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부로 알려졌다"며 "혹시 특검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무릅 쓰고 흘렸냐"고 특검을 정면 겨냥했다. 앞서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15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준수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해당 방송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는 어떻게 해야 해'라고 이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며 "적어도 2015년까지 이준수가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 컨설팅을 해줬다는 증거"라며 메시지 내용을 밝혔다. 캡처한 사진을 보면 김 여사가 지난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이씨에게 "도이치는 어떻게 해야 해?"라고 질문을 보내는 것으로 메시지 대화를 시작한다. 이씨는 김 여사 질문에 대답 대신 "요즘도 주식해? 아직도 그거냐? 결혼했구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결혼 안했는데? 4천500원 단가"라고 적었다. 이씨가 다시 "끼고 살면 결혼한거지. 도이치 바보야"라고 했고 김 여사는 딴청 피우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팔아?"라며 다시 물었다. 이에 이씨는 "이따 보고 알려줄게. 시장에 좋은 거 천지인데"라고 했고 김 여사가 "엉 꼭 알려줘"라고 말하며 메시지는 마무리된다.

공수처 '피의자 조희대' 검토…법조계 "의도적인 모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 사실 여부를 두고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고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특정된 사건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고발이)한두 건이 아니어서 특정해서 어떤 사건인지 확정도 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현재 고발인조차 누구인지 특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고발된 사건이 워낙에 많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다. 참고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입건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대법원장을 사퇴한 다음이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유로 입건한 것이라면, 이는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통상적으로는 입건 뒤 고발인 조사 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맞다. 현재 공수처의 행동은 그저 이슈 만들기에 치우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통일교 후원에도 민주 수사 묵살" 국힘 '민중기 특검' 고발

국민의힘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며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한 통일교 측 인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특검팀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 조사 때 현직 장관급을 포함한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서 부당함을 짚었다. 또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최근 법정에서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목을 끌었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나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날 브리핑에서 해명했다. 특검팀은 또 진술 확보 당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힘 "대통령실·여당, 특별감찰관 두고 짜고치는 역할극"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지 누나' 발언 논란을 기점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서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제 추천될 가능성이 적어 '여권이 뭉개기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판한 맥락이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만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권력형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이어졌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집권한 대통령이 미온적인 것은 물론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 시 존재 자체가 부담인 탓에 여당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국회가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현재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추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보겠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TP "임대료 동결" vs 영남대 "대폭 인상" 재계약 논란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와 영남대학교 간 '부지 임대차 재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3차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양측이 4차 재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산정 방식과 협상 구조의 공정성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경북TP는 1998년 12월 설립 당시 영남대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본부동·글로벌벤처동·시험생산동 등 총 6만6천277㎡를 사용해왔다. 이후 2차, 3차 계약을 거치며 임대료는 꾸준히 인상됐고, 현재는 연 1억1천900만 원(임대료 5천만 원 + 제세공과금) 수준까지 올라왔다.▶영남대 "공시지가 기준 임대료 산정"…최대 2억 원대 요구경북TP와 영남대는 올해 6~9월 실무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재계약 협상을 이어왔다. 영남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시행령'의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공시지가의 1천분의 10을 임대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영남대는 이를 기준으로 ▷2026년 1억3천649만 원 ▷2027년 1억5천924만 원 ▷2028년 1억8천199만 원 ▷2029년 2억474만 원 ▷2030년 2억2천749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경북TP로 전달했다.이에 대해 경북TP는 "2030년 이후 임대료가 사실상 100% 추가 인상되는 구조는 수용 불가"라며 기존 수준 동결(1억1천900만 원) 또는 10% 인상(1억2천4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부지가치 상승도 쟁점…"영남대 부지 가치, TP 입주 후 대폭 상승"경북TP는 설립 이후 기술사업화·기업지원·기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왔고, 그 과정에서 영남대 부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반박한다.경북TP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비 현재 주요 필지 공시지가를 보면 본부동 등이 있는 삼풍동 300번지가 1㎡당 19만7천원 → 34만5천200원(75% 증가)으로, 502-1·502-2번지가 26만6천원 → 44만원(65% 증가)으로 증가했다. 또 산8번지는 2만4천900원 → 9만3천100원(273% 증가)으로 크게 증가됐다.경북TP는 "TP 유치로 인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학교·일반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가치가 크게 뛰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고액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총장이 임대자·임차기관 영향력 동시에"…이해충돌 구조도 논란이번 논란에는 영남대 총장이 영남대(임대자)와 경북TP(임차기관)의 당연직 이사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1월 10일 경북TP에 대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당시 손희권(포항) 경북도의원은 "영남대 총장이 경북TP의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임대료 협상 당사자 양쪽에 동일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무상임대 가능 법구조일각에서는 영남대의 고액 임대료 요구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현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대학은 공공 목적의 기술·산업 지원기관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이 때문에 경북TP를 제외한 전국 8개 TP 중 제주·전북·세종·경남·경기대진 등 5곳은 임대료가 완전 무상이며 전남·경기·부산 등 3곳은 지가와 부지 규모 등을 비교해 경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대학교 부지를 쓰는 TP만 비교해보면 부산은 동아대를 20년간 무상으로 쓰다가 최근 경북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매년 상승없이 고정 임대료를 내고 있다. 경기대진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20년간 대진대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경북만 영남대에 매년 상승하는 고액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경북TP는 "법적 근거상 무상임대가 가능한데도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계약 만료기간 넘어서…재계약 불투명애초 1일까지 계약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약 만료기간도 넘어선 상태다.경북TP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재계약 대책 협의와 경북TP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 예정이다.경북TP는 "부지 임대차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기관의 지속성·지역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영남대 관계자는 "대학의 학교 재산 관리 및 법령 준수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법령과 각종 규범을 준수하면서 양 기관이 상생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세계 경제, 관세·AI 쏠림 변수…성장률 3% 내외 전망

미국발(發) 관세 정책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약화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과 인공지능(AI) 기술투자 쏠림현상이 내년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대구경제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연사로 나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26년 통상여건 및 세계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KIEP에 따르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관세충격을 완화하는 모습이지만, 인도와 아세안 일부 국가를 제외한 주요국 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수혜가 집중돼 있어 낙수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단기 확장이 아닌 중장기 재정여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여유를 찾은 대만과 국채 발행을 통한 대응이 가능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경제를 지탱한 제조산업 생태계도 도전에 직면했다. 선도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후발주자 기업들에 의해 시장 지배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관세 여파로 인한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분업구조 약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역 산업계는 민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회 포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아울러 AI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은혜 "대장동 불법 수익 1원까지도 환수" 특별법 첫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발생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해 비리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해 국가가 재산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 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 법안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여준 7천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 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기관장, 과거 직장 내 갑질 의혹

대구 서구의 신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게 된 재단법인 이사장이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 이사장은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당시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비산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관 공개모집 결과 A재단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A재단의 이사장은 앞서 남구자원봉사센터를 맡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연락과 사적인 행사에 동원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6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었다. 당시 남구의회 행감에서 한 구의원은 "A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손자 돌잔치에 부조를 요구했다", "근무시간 외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재단 이사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명의로 지난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진정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진정을 이어가는 것을 원치않아 한달만인 지난 8월 취하했다. 이에 남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없다며 A재단 이사장에 대한 별도 징계는 하지 않았다. 다만 남구청은 A재단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인 남구자원봉사센터 위·수탁 운영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청은 뒤늦게 A재단 이사장에 대한 지적사항을 알았지만, 당장 결격사유가 없고 징계나 처벌 전력도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는 지난달 19일 비산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평가를 거쳤고, 모집 공고에 신청한 재단법인 2곳 중 A재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A재단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야 남구의회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들을 인지했다"며 "재단 대표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쳤고 이의 신청 접수 기간에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울진 금강송주' 한국-러시아 수교행사 만찬장에 오른다

울진 금강송주가 한·러수교 문화행사 만찬주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9일 울진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한국과 러시아 수교 35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울진금강송주가 만찬주로 등장했다. 주한 러시아연방대사관과 (사)한러친선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비롯해 손경식 한러친선협회 회장(CJ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양국 주요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 금강송주가 만찬주로 등장한 것이다. 금강송주가 만찬주로 선정되기까지 울진 출신인 문종금 (사)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참석자들은 금강송주의 독특한 향과 부드러운 맛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러시아 무역대표부 관계자들로부터 보드카보다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아 러시아 수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울진군산림조합이 지난 2015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금강송주는 쌀과 금강송 송이, 금강송 솔잎으로 빚은 발효식 증류주로 도수가 최저 18.8도부터 최대 42도까지 다양하며 연간 6만병이 출시되고 있다. 만찬에 참석한 강성철 울진군산림조합장은 "금강송주는 나무 중의 으뜸이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울진 금강소나무의 솔잎과 그 숲에서 자란 자연산 송이버섯을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빚은 지구촌 최고의 전통주"라고 소개했다.

법원행정처 "정치 하청기관 전락" 내란재판부 집중포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사법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청회에서 시작부터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여당발 사법개편안에 대한 전면 비판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공청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사왜곡죄 신설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특히 제도 남용, 사법 독립 훼손, 정치적 재판부 도입 시도 등 여당안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비판이 이어지며 공청회 기간동안 한층 더 격화된 논쟁을 예고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입법위원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들면, 그 재판을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사건 전담부 등을 요구할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 신뢰의 핵심은 누가 재판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믿음"이라며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사에 나선 변호사협회와 학계에서도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당발 사법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민주적 감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이번 공청회의) 주요 의제가 여럿이지만 축약하자면 사법의 신뢰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의 개선 및 확보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것이고, 공평무사의 중립적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 4년 만에 2천825억 매출…구미 강소특구 2단계 돌입

구미국가산단의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기업 ㈜라씨는 최근 2년 만에 매출을 1억9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며 6배 성장을 이뤘다. 라 씨는 성장세에 힘입어 구미 5산단에 42억원을 투자해 4천241㎡ 규모의 새 공장을 짓고 지역 청년 13명을 채용했다.자동화 설비 기업 ㈜디에이치티 역시 100만불 수출 탑을 쌓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5산단 내 4천770㎡ 규모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원을 받은 지역 기업들이 매출 급등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구미시는 이 같은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1단계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발판 삼아, 오는 2025년 '강소특구 2단계 사업' 선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2021년에 시작된 구미 강소특구 1단계 사업은 구미의 산업 구조를 '제조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금오공대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삼아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한 결과, 4년간 기술이전 170건, 연구소기업 45개, 창업 54개 등 목표를 넘어섰다.특히 기업 지원의 성과가 실제 경제 지표로 이어진 점이 주목된다. 특구 지원 기업들의 총매출은 2천825억원, 투자 연계액은 245억원에 이르며, 1천104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구미 강소특구는 연차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진행된 1단계 사업 종합평가에서도 2단계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구미 산단의 미래를 이끄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골든크로우는 금나노막대 기술로 10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해외 시장을 넓혔고, ㈜알에프온은 재밍 모듈을 수출해 방산 강국들과 거래를 성사시켰다. ㈜엑스빅은 골프 퍼팅 디바이스로 'CES 2025' 혁신상 수상을 확정했다.구미시는 1단계 성공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강소특구 2단계(2026~2030년)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창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라씨나 ㈜디에이치티처럼 기술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공장을 짓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며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유치해 구미를 명실상부한 첨단 R＆D 제조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조성에 사라질 영주 '아치나리'…'주민 추억' 책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라질 영주시 휴천3동 일대, 이른바 '아치나리' 주민들의 추억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보상지역 주민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스토리북 작업으로는 두 번째다.책 제목은 마을 이름을 그대로 딴 '아치나리 사람들'. 개발로 인해 집과 논밭을 떠나야 하는 주민 10여 명의 구술과 수필, 오래된 사진, 마을 전설과 풍경을 모아 '여기, 분명 사람 살았다'는 흔적을 남겼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지형은 완전히 바뀌지만, 그전에 사람들이 살던 이유와 표정을 기록으로라도 지키겠다는 취지다. 책 제작에는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김이랑 씨와 박채현 동화작가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책 속 이야기는 처음부터 옛날이야기처럼 풀린다. 하천 정비 공사를 하다 바위를 뒤집는 순간, 포크레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커다란 구렁이' 전설이 대표적이다. 공사 인부들이 겁을 먹자 주민들은 공사를 멈추고 며칠 동안 지켜보다 막걸리를 떠다 놓고 제를 지냈고 구렁이가 막걸리를 마신 뒤 슬며시 산으로 사라졌다는 구술이 그대로 실렸다. "구렁이 집을 헐었으니 예를 갖춰 양해를 구했다"는 한마디가, 이 동네 사람들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웃기고 슬픈 농촌지역의 에피소드도 사실적으로 담겼다. 송아지 한 마리에 집안의 희망을 걸었다가 병과 사고로 잃어버린 이야기, 나무에 묶어둔 염소가 한 방향으로만 빙빙 돌다 목줄에 스스로 목이 졸린 이야기 등이다.주민들은 "우리 삶도 염소처럼 사철 농사만 뱅뱅 돌며 사는 것 같았다"면서도 "그래도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을 버틴다"고 털어놓는다.사람 이야기는 더 솔직하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이, 자식 공부를 위해 땅을 팔고도 "그래도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부모, "각자 자기 복대로 사는 것"이라며 담담히 이주를 준비하는 노부부까지 각자의 문장으로 삶을 정리한다. '내 한 생에서 가장 멋진 녀석은 바로 나', '땅은 정직하다. 진심을 심은 만큼 거둔다'는 문장은, 유명 인용구보다 더 생생한 생활 철학으로 읽힌다.이번 책에는 아치나리에서 나고 자란 인물들의 발자취와 마을 풍경 사진도 함께 담겼다. 흙먼지 날리던 논길, 굴렁쇠와 소 울음소리가 뒤섞인 장터 가는 길, 장독대와 드럼통이 나란히 서 있던 뒤꼍(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등, 곧 지도에서 사라질 장면들이 흑백과 컬러 사진으로 이어진다. 책 장 한쪽 구석에 적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더욱 아까운 길은 다들 어디로 떠났을까'라는 문장이 이 풍경에 힘을 더한다.경북개발공사는 앞서 다른 사업지에서도 보상지역 주민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바 있다. 이번 '아치나리 사람들'은 두 번째 작업이다.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보상금은 숫자로 남지만 고향에 대한 마음은 숫자로 셀 수 없다"며 "토지는 수용되더라도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만큼은 오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그 출발점에는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준 주민들이 있다"며 "아치나리 사람들이 떠나는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나중에 이곳에서 일하게 될 젊은 세대에게는 '이 땅의 지난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리천장 깬 여성 리더들, 영주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 분다

유교 문화의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시에 '유리천장'을 깬 여성 리더들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지역 행정이 새로운 시대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증거다. 영주시 전체 사무관은 남성 43명, 여성 17명으로 여성 간부 비율은 28%에 불과해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숫자 너머에서 변화를 실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성 리더들이 '보조적 역할'이 아닌, 정책 결정과 행정 운영의 중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현재 영주시에는 본청 사무관 30명 중 9명이 여성이다. 이윤희 토지정보과장, 현수진 건강증진과장, 박영화 감염병관리과장,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 임정옥 공원관리과장,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 등이 활약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꼼꼼한 행정,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빠른 실행력을 보여 줘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읍·면·동장 19명 중 7명이 여성이다. 안순기 가흥1동장, 박미선 하망동장, 손현숙 평은면장, 김금주 휴천1동장, 류정희 영주2동장, 이지원 영주1동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현장형 행정'을 실천해 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크지 않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 그리고 농업·유통 현장을 정확히 꿰뚫는 전문성은 지역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이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구조적 한계를 넘어 자신의 자리까지 올라선 '유리천장 파괴자'들이다. 영주시 여성 리더들의 공통된 강점은 공감, 소통, 현장 중심, 그리고 실행력이다. 지시보다 설득, 명령보다 협력에 가까운 여성 특유의 상호작용적 리더십이 조직 전반의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여성 리더십은 단순한 성별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라며 "여성 특유의 상호작용적 리더십이 조직에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경력 개발, 승진 구조의 공정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혁명이 지역 행정의 미래를 어디까지 바꿔 놓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 쿠팡 첫 강제 수사…이용자 200만명 이탈 가속화

경찰과 국회가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경찰은 쿠팡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결정한 국회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런 가운데 쿠팡 이용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비자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첫 강제 수사…창업주 증인 채택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쯤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에는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투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출자를 추적해왔다.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까지 나선 것은 유출자를 쫓는 동시에 쿠팡 측의 보안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쿠팡 측은 현재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과 쿠팡은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현안질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쿠팡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과방위는 특히 김 의장이 불출석하는 경우엔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불출석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쿠팡 소비자 이탈 가속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 감소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천594만74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 1천798만8천845명에 비해 20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30일 사상 처음 1천700만명대를 넘어선 뒤 지난 4일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가 6일 1천500만명대로 더 축소됐다.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천500만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28일 이후 8일 만이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유통업계는 쿠팡의 대규모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계정이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앱에 접속했지만, 쿠팡의 대응 방식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자 쿠팡 회원을 탈퇴하거나 앱 이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K-아이웨어 파크' 재추진… 안광학진흥원 이전도 검토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에 안광학 기업과 전시·판매장, 기업지원시설 밀집 단지를 만드는 'K-아이웨어 파크 조성사업'에 다시 파란불이 들어왔다.9일 대구시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등에 따르면 내년 중 K-아이웨어 파크 조성 타당성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일 북구 노원동 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안경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시는 지난 10월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흥원, 지역 안경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의논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금호워터폴리스 안광학산업 집적지 조성을 통한 안경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안광학산업 집적지 입주 예정 기업들은 금호워터폴리스 기반시설 확충을 요청해 왔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교통편을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현재 7개 기업이 안광학산업 집적지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내년 1월까지 사옥·공장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안광학산업 집적지는 시가 검단동 일대에 산업·물류·상업·주거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 금호워터폴리스(118만6천㎡)를 조성하면서 안경·안경렌즈 제조업체가 입주하도록 지정한 2만7천㎡ 규모의 지구다.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안광학산업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담은 'K-아이웨어 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와 기업 입주공간 등을 갖춘 'K-아이웨어 메타스페이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 '아이웨어 스트리트' 등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대구의 산업육성 정책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경을 포함한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시는 기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 맞는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2027년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진흥원은 이번 용역 과정에 진흥원의 검단동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진흥원 관계자는 "지난 10월 타운홀미팅에서 금호워터폴리스 안광학 클러스터에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다시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내용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진흥원에 관해서는 무조건 이전을 전제로 하기보다 이전, 분원 조성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한다

정부가 잠정 중단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문제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차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을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첫 총괄위원회를 열고 수요전망, 전원 구성, 전력망, 시장제도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마련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의 첫 종합 에너지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에 대한 해결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차 전기본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부지 선정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원전 확대·축소 양측의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원전 찬성 측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공론화를 명분으로 원전 증설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장기 절차 대신 여론조사 중심 방식을 택한 것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 확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1%가 원전 발전량 확대를 지지했고, 원전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87%에 달했다. 다만 지난 10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확대' 40%, '현 수준 유지' 37%로 양분돼 여론의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시장제도 개편 등 전기본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고려해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하고, 수요계획·설비계획·시장혁신·제주소위 등 기존 소위와 함께 잠정안을 마련한다. 소위별 워킹그룹은 구성하지 않고 각 쟁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량을 제시하고, 이를 전력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시장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단계적으로 수소 혼·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원전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옥상·창호도 혁신…건설업계 '0 에너지' 빌딩 시대 연다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가 본격 적용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각종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내 건설사 최초로 방수, 단열, 태양광 발전이 한번에 가능한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GS건설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옥상에서 누수는 물론 열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무근콘크리트 위에 별도로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형 모듈을 그대로 설치하는 형태로 제작했다. 이에 따라 방수, 단열층을 훼손하지 않고 넓은 면적을 설치할 수 있고, 유지 관리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모듈 하부에 통기층을 만들어 여름철 고온·다습 환경에서 패널 온도 상승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태양광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또 건축 마감재 규격을 적용해 옥상 외관의 통일감 확보는 물론 옥상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GS건설 관계자는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은 모듈화 시공을 통해 누수·열손실 등을 줄이고,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확보까지 가능한 친환경 설루션"이라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함께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를 개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온실가스의 주 배출 재료인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 적용해 기존 콘크리트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54% 줄었다.건물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최근 계절마다 성능이 바뀌는 고기능성 '필름 일체형 성능가변 창호기술'이 최근 개발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기술 개발에는 이건창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대진 4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창호는 창틀 내부에 햇빛 조절용 고기능성 필름(차양막)을 내장해 별도 블라인드 설치 없이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뷰전은 건축용 제품인 'VEXA Space'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자외선 99.9%, 적외선 80% 이상을 차단하는 유리 부착식 점착형 필름이다. 전기가 공급되면 0.01초 만에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뀐다. 통창, 틸트앤턴 창호, 폴딩도어 등 고급 창호에 적용 가능하다.뷰전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벡사 적용 시 전기요금 약 40% 절감, 에어컨 사용량 20% 감소, 연간 약 3만3천㎏의 탄소배출 저감(3천평 기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라운드원은 건물 운영 자동화 플랫폼 아크플로우(Archflow)를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AI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 쾌적도, 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연동된 건물 관리 시스템(Building Management System, BMS)과 냉난방 등 주요 설비 제어를 자동화하는 설루션을 제공한다. 홍윤정 그라운드원 대표는 "기존 운영 시스템과 연동이 간편해 대규모 설비 교체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