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실로 애북자(愛北者)…김여정에 침묵"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DMZ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교하며 "애북자(愛北者) 대통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군의 지뢰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지 않은 반면, 우크라이나에는 비공개 합의 파기를 이유로 공개 사과와 추가 조치까지 요구한 점을 겨냥했다.◆김여정 "자작극"엔 직접 대응 없어…정동영은 "확성기 위험천만"안철수 의원은 2일 오전 11시 5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김여정이 지뢰도발을 '자작극'이라 거짓을 설파할 땐 침묵하고, 통일부 장관은 대북확성기 재개는 위험천만하다며 무장해제를 자임했다"고 밝혔다.김여정 총무부장은 지난달 9월 30일 우리 군의 DMZ 지뢰 폭발 조사 결과를 두고 "10여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실사격 등 상응 조치에 나설 경우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이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여정 총무부장의 담화에 직접 맞대응하는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선을 그으며,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확인·확정하기 위한 소통을 제안했다.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 "무장해제를 자임했다"고 표현한 셈이다.◆우크라엔 "공개사과 거부하면 추가조치"…안철수 "무슨 경우인가"안철수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우크라이나에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점을 대비시켰다.그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뒷북 분노를 표출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반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 구 트위터)를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사실 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우크라이나 측이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안철수 의원은 이 같은 대북·대우크라이나 메시지의 온도차를 문제 삼아 "실로 애북자(愛北者) 대통령 아닌가?"라고 글을 맺은 뉘앙스다.'애북자'(愛北者)는 '애국자'(愛國者)의 '국'(國)을 '북'(北)으로 바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할 때 온라인에서 사용돼온 조어다. 안철수 의원은 이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적용하며 대북 정책을 공격한 셈이다.

'수업 힘들다' 프랑스 고교생들 대규모 시위·방화까지

과밀 학급과 긴 수업시간, 교사 부족,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는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놀랄 만한 장면이다. 학생들이 단순히 특정 학교의 불편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를 봉쇄하고 거리로 나서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까지 소집했다.1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 고등학교 주변에서는 약 900건의 시위와 학교 봉쇄 등이 벌어졌다고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60곳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파리와 마르세유 등 약 30개 대학 캠퍼스의 출입도 차단됐다. 시위 영향을 받은 고등학교는 전국 3천700여곳 가운데 1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이번 시위의 출발점은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이다.학생들은 과밀 학급과 만성적인 교사·교직원 부족, 긴 수업 일정, 열악한 위생과 노후 시설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파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프랑스 고교생 노조 측은 일부 학급의 학생 수가 32~35명에 달한다며 교육 자원 부족을 문제 삼았다.시위는 지난달 파리 일대에서 시작된 뒤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부 예산안 반대 파업과 맞물리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다.◆불 지르고 경찰과 충돌…정부 "도시 폭력으로 변질"그러나 시위가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심각한 폭력 양상도 나타났다.낭트와 스트라스부르, 르아브르 등에서는 학교 주변이나 시설에 불이 났고, 릴 등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병과 돌 등을 던지자 경찰이 최루탄으로 대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까지 중단됐다.프랑스 정부는 시위가 '도시 폭력'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판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교육기관의 정상 운영과 학생·교직원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 지역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체포 인원도 급증했다. 외신에 따르면 1일 하루에만 1천9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시위 확산 이후 누적 체포 인원은 약 3천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과 학생·교직원 부상자도 속출했다.◆학생 시위가 정치권 싸움으로…좌파 배후론까지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시위는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다.프랑스 정부와 우파·극우 정치권에서는 급진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관련 단체들이 시위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 긴급회의에서는 정보기관이 LFI와 관련 단체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LFI는 이를 부인하며 정부가 학생들의 불만보다 시위 진압과 정치적 책임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의원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고교생 시위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는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학생들의 불만 자체를 정치 세력 탓으로 돌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한국에선 낯선 풍경…'공부 많이 시켜서'만은 아니다한국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면 "수업시간이 길고 학급이 붐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를 봉쇄하고 전국적 시위에 나선 장면 자체가 낯설 수 있다.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프랑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시위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학생들의 요구에는 긴 수업시간뿐 아니라 교사와 지원 인력 부족, 과밀 학급, 열악한 학교 시설과 위생 문제 등 공교육 전반에 대한 불만이 함께 포함돼 있다.반대로 방화와 기물 파손, 경찰 공격 등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 역시 교육환경 개선 요구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결국 이번 사태는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교생들의 집단행동이 정부의 예산정책과 공공부문 파업, 좌우 정치권의 대립까지 겹치면서 프랑스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확대된 모습이다. 프랑스 정부가 학생 대표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시위가 교육환경 개선 논의로 돌아갈지 아니면 정치·사회적 폭력 사태로 더 확산할지가 관건이 됐다.

추석 할인 끝나자 대구 배추 31.9%↑…물가 '할인 착시'

추석 이후 대구경북의 쌀값이 오르고 대구 배추값은 30% 넘게 뛰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정부의 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끝난 데다 한우 등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높아 10월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할인으로 누른 9월 물가…농축산물 1.0%↓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8월(3.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농축수산물은 0.3%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을 평시의 1.6배 공급하고 대규모 할인을 벌인 결과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가 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추석 성수품으로 농축산물 17만8천t을 공급해 계획(16만3천t)보다 많이 풀었다.정부는 할인 지원 예산을 애초 590억원에서 1천49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2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했고,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했다. 식품기업 20곳도 추석 수요가 많은 4천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 판매했다. 이달부터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쌀값 추석 전보다 최대 5.9%↑…배추는 지역별로 엇갈려당장 쌀값부터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일 대구의 쌀(상품·20㎏) 소매가격은 6만5천525원으로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3일(6만1천900원)보다 5.9% 올랐다. 같은 기간 안동은 5만9천900원에서 6만2천900원으로 5.0%, 포항은 6만1천950원에서 6만4천167원으로 3.6% 각각 상승했다. 평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6.9%, 안동은 10.1%, 포항은 6.8% 높다. 다만 세 지역 모두 1년 전보다는 1.0~5.8% 낮은 수준이다.배추값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대구 배추(상품) 1포기는 7천407원으로 23일(5천617원)보다 31.9% 뛰었고, 포항도 5천990원에서 6천825원으로 13.9% 올랐다. 반면 안동은 5천610원에서 4천930원으로 12.1% 내렸다.◆한우 안심 1년 새 14%↑…가공식품도 오름세축산물은 1년 전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1일 대구의 한우 안심(1등급) 100g 소비자가격은 1만5천269원으로 지난해(1만3천379원)보다 14.1% 비쌌다. 경북은 1만4천486원으로 지난해(1만2천797원)보다 13.2% 올랐다. 삼겹살 100g은 대구 2천853원, 경북 2천951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4%, 7.9% 높았다.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도축 마릿수가 줄면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를 지난해보다 8.8% 줄어든 86만4천마리로 전망했다. 9월 기준 1세 미만 한우는 84만7천마리로 1년 전보다 1.3%, 가임 암소는 157만2천마리로 2.6% 각각 감소했다. 센터는 4분기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이 ㎏당 2만2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8%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경우 하반기 도축 물량이 늘어 10월 이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여기에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다. 9월 4주차 기준 당면과 간장, 참기름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9%, 8.8%, 5.5% 올랐다. 해태제과와 웅진식품은 1일부터 과자와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7.8%, 7% 인상했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계상 가격 상승 폭보다 소비자들이 실제 장을 보면서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추석 이후 할인 종료와 가격 인상 제품이 실제 유통 현장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삼빈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명예교수는 "수요가 몰리고 물량이 부족할 때 정부가 가격 조정을 위해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가격을 조정하려면 전체 생산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우크라, 상대 국가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공개 사과가 없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앞서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던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한 것을 직접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특히 자신(국가원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일종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내비치며 강한 유감을 담은 맥락이다.◆"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37분쯤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북한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논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다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X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은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라며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어겼다고 밝혔고, "많이 아쉽다"고 했다.그러나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에서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자국 내 포로교환 여론 등을 이유로 보안을 요구했다며 이를 '허위 공보'로 규정했고,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국가정보원 역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양국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외교장관 통화와 현지 대사관·우크라이나 외교부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이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사과 요구했더니 한반도전쟁 발발 운운"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측의 최근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최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이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 심화를 거론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경고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다.시비하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일 이번 한·우크라이나 갈등을 두고 "사고라기보다는 외교적 오해라고 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을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공개 합의를 인정하거나 한국 정부가 요구한 공식 사과를 내놓지는 않았다.◆"계속 거부하면 추가조치…국가 위신 문제"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실 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난달까지만 해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에 "아쉽다"고 표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국가 위신'을 거론하고 추가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양국 간 비공개 합의 진실공방이 외교 갈등으로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노인 10명 중 4명 일하는데…빈곤율은 OECD 1위 '한국'

대한민국 노인은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한다.그러나 그 변화의 이면에는 '활기찬 노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 현실,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고령 노동, 그리고 고령화된 노동시장에 맞춰가지 못하는 안전·복지 제도가 함께 놓여 있다.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각종 통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노년의 모습은 이처럼 복합적이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10명 가운데 4명꼴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고령자 고용률은 2015년 30.4%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414만7천명으로 10년 전 198만5천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노인이 일한다…절반은 "생활비에 보태려고"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를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65~79세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58.7%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50.4%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을 꼽았다. '일하는 즐거움'은 38.7%로 꽤 비중이 높았지만 생계 문제엔 밀렸다.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마련한다는 고령자도 74.7%에 달했다. 10년 전 58.5%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자립도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뒤집으면 가족 부양보다 스스로 소득을 확보해야 하는 노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빈곤율이다.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37.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낮아졌지만,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미국 22.9%, 영국 15.0%, 독일 14.5%, 이탈리아 13.4%, 프랑스 6.2%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노인이 많이 일하는 나라와 노인이 가난한 나라라는 두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어떤 일을 하느냐'도 문제…단순노무·서비스업 집중일자리의 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의 34.6%가 단순노무종사자였다. 서비스·판매종사자 19.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9.2%,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5.9% 등이 뒤를 이었다.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6.7%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19.3%, 도소매·숙박음식업 13.8% 순이었다.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 육체적 부담이나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일자리에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는 의미다.고령화가 노동시장 곳곳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령자가 얼마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운수종사자 4명 중 1명 65세 이상…4년 새 42.5% 증가대표적인 분야가 운수업이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2021년 74만9천419명에서 2025년 83만1천663명으로 11.0% 증가했다.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15만5천616명에서 22만1천743명으로 무려 42.5% 늘었다.이에 따라 전체 운수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도 20.8%에서 26.6%로 높아졌다. 현재 사업용 차량 운전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고령자인 셈이다.같은 기간 고령 운수종사자 사망자는 93명에서 153명으로 64.5% 늘었다.다만 이 수치만으로 "고령자가 운전해서 사고가 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령 운수종사자 자체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규모 효과가 함께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핵심은 노동시장의 연령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데 교통안전 정책 역시 같은 속도로 바뀌고 있느냐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유지검사와 안전교육이 실제 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인지·시력·반응속도 등 개인별 운전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방법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염태영 국회의원도 "운수현장 인력구조에 맞게 교통안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기존 안전대책의 효과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치매 80대의 7㎞ 역주행…'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태 관리고령 운전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건도 최근 발생했다.지난달 28일 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남성이 약 7㎞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이 남성은 인천공항 방면으로 정상 운행하다 인천공항요금소 인근에서 방향을 돌린 뒤 서울 방향 도로를 반대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발생 10분가량 전 가족은 이 남성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다행히 두 차량이 충돌 직전 방향을 틀면서 대형 참사는 피했다.이 사례 역시 단순히 '고령 운전자 사고'로 묶는 것보다는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사람의 운전 가능 여부를 사회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는 문제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실제 고령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고 있다. 나이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은 이동권과 생계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반대로 인지기능 저하나 중대한 질환이 확인됐는데도 운전을 계속하도록 방치한다면 본인과 타인의 안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결국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몇 살 이상' 규제가 아니라 실제 운전능력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한 정밀 관리다.◆2050년엔 10명 중 4명이 노인…'노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천112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이 비중은 2036년 30.9%, 2050년에는 40.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고령자 정책'으로 따로 분류하는 문제들이 앞으로는 사실상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셈이다.삶의 질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고령자의 43.4%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33.7%에 그쳤다. 전체 연령의 삶 만족도 45.3%보다 11.6%포인트 낮았다.한국 노인의 현실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10명 중 6명은 앞으로도 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을 원하는 사람 절반은 생활비 때문에 일한다고 답한다. 그러면서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노인'과 '계속 일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사회'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내가 맞고 어머니 살앗드라면" 박정희 손편지 공개

나경원 "하준경, 호텔경제학 버려라…李가 독박 씌울 것"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하준경 정책실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등 경제정책 논란 속에 취임 15개월 만에 물러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경제 멘토로 꼽히는 하준경 정책실장마저 이른바 '호텔경제학'과 같은 경제관을 정책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임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호텔경제학자'를 정책실장에…징계받아야지 어찌 영전하나"나경원 의원은 2일 오전 10시 5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호텔경제학자' 하준경 교수를 정책실장 자리에 앉혔다"고 밝혔다.이어 "호텔에 던져진 5만원권 한 장으로 온 마을의 빚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허황된 눈속임을 1930년대 케인즈 이론에 빗대어 대통령에게 가르쳤으면 징계받아야지 어찌 영전을 하는가"라며 "가히 범죄자와 거짓말쟁이가 출세하는 정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맹목적인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학술적 면죄부를 발급하기 위해 판타지 우화를 국가 경제의 뼈대로 둔갑시킨 것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지적 타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하준경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경제정책을 조언해온 인물이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경제 멘토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이미 호텔에 맡긴 돈이 지역의 채무를 연쇄적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일화를 SNS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 언급이 '호텔경제학'인데, 하준경 정책실장은 이후 이 비유를 둘러싼 경제학적 논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옹호한 인물로 분류된다.◆김용범 '2배 레버리지 ETF' 소환…"전임자의 끝 직시하라"나경원 의원은 특히 한 달 전 물러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하준경 정책실장에게 보내는 '경고 사례'로 꺼냈다.그는 "하준경 신임 실장은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정책 뒷바라지를 한 끝이 과연 어떠할지를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당장 전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온갖 경제실정에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오르는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지난 9월 1일 사퇴했다.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다만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거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도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해외 상품과의 규제 비대칭 해소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나경원 의원은 "지도자의 빗나간 경제관을 브레이크 없이 수용하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 거대한 실정의 책임은 결국 훗날 낱낱이 파헤쳐져 실무자의 사법적 리스크로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이재명식 '돈 풀기 환상'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한다면 하준경 실장 역시 머지않아 전임자의 뒤를 이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호텔경제학 버리고 ETF·부동산·농지 정책부터 사과하라"나경원 의원은 하준경 정책실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적 '브레이크'를 걸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신을 모른 척하거나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독박 씌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뼈있는 일침을 했다.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나경원 의원은 "하준경 실장은 훗날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허구의 '호텔경제학'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라"며 "국민 삶을 파괴하는 부동산대출, 농지 규제, ETF 사태 사과부터 하고 그 직을 시작하라. 아니면 정책실장 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맺었다.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발탁에 대해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현안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경제학자라며, 경제·사회 정책을 함께 조율해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조갑제 "李 '불의의 사고', 후회할 실언"…盧 "못해먹겠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평생 후회할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통령의 한마디는 때로 임기가 끝난 뒤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도 순간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직설, 예상 밖의 비유로 거센 정치·외교적 논란을 불러온 사례가 적지 않다.여기서는 관련 보도와 발언 기록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문민정부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조갑제 "천안함·연평도·아웅산도 '불의의 사고'인가"조갑제 대표는 2일 오전 5시 1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 후회할 실언"이라며 전날 국군의 날 기념사를 문제 삼았다. 조갑제 대표는 "육영수 피격도 대한항공기 폭파도 천안함 폭침도 연평도 포격도 아웅산 테러도 6·25 남침도 불의의 사고인가?"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저지른 게 아니라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건가?"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앞서 해당 사건을 '북한 지뢰사건'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장병들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등 고의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김영삼 "일본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대통령의 강한 한마디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진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95년 발언이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본 정치권의 과거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일본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파장이 커졌다. 실수로 잘못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직설에 가까웠지만, 정상외교에서 사용하기에는 이례적으로 거친 표현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설화'(舌禍)로 회자됐다.◆김대중 "의약분업 잘 몰랐고 준비 못했다"…실언보단 뒤늦은 자인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는 다른 대통령들처럼 한 문장이 즉각적인 설화를 일으킨 대표 사례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2001년 의약분업 시행 뒤 의료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계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의약분업에 대해 잘 몰랐고 사전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며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낀다"고 인정했다.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추진했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어서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는 말을 잘못해 파문을 부른 '실언'이라기보다는 이미 불거진 정책 실패에 대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발언에 가깝다는 차이가 있다.◆노무현 "이러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2003년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발언이 남았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약 3개월 뒤인 2003년 5월 21일 청와대에서 5·18 행사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각종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전체 맥락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었지만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부분만 강하게 부각되며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표현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됐다.◆이명박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측근 비리 터지며 부메랑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2011년 9월 나온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한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발언 취지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주문하는 것이었지만 시점이 좋지 않았다. 당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관련 의혹 등 측근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고, 이후 내곡동 사저와 친인척·측근 비리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문구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때 반복적으로 소환됐다.이듬해 국회에서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도 측근·친인척 비리 의혹이 이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근혜 "혼이 비정상" "온 우주가 도와준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특한 표현들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이 비정상'이라는 생소한 표현은 즉각 온라인에서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다.같은 해 어린이날 행사에서 한 어린이에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고 말한 것도 널리 회자됐다.다만 '온 우주'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만들어낸 말은 아니었다. 앞서 브라질 방문에서 현지 작가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표현을 인용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원래 맥락과 떨어져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상징하는 문장처럼 소비됐다.◆문재인 "미안하다. 고맙다"…세월호 방명록부터 '입양아동 바꾸기'까지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따라붙은 논란성 표현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3월 10일 팽목항에서 나왔다.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적었다.특히 희생된 학생들에게 쓴 "고맙다"는 표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캠프 측은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세월호 희생이 촛불집회와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됐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당시 방명록에는 방문일인 3월 10일을 '2017. 4. 10.'으로 잘못 적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을 생각하다 날짜를 잘못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재임 중에는 2021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양아동 보호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아동을 물건처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와 아동이 함께 지내며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위탁보호제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이란, 韓대사 초치외교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후폭풍을 낳은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 발언을 꼽을 수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양국의 안보 상황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외교 문제로 번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2022년 미국 뉴욕에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도 있었다. 다만 당시 쟁점이 된 단어는 전문 음성감정에서도 판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언 내용 자체가 끝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실언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보통의 말실수보다 오래가는 '대통령의 한마디'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이른바 '실언'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단어를 잘못 말한 단순 말실수와는 거리가 있다. 의도적인 직설이나 비유, 정책적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설화로 남은 경우가 많다.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이튿날 오전부터 해명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한 맥락은 그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하며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상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야권에서는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크게 다쳤고 군 당국까지 '북한 지뢰사건'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조갑제 대표는 이 가운데 후자의 시각에서 "평생 후회할 실언"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이 표현이 실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따라붙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남을지, 즉 이 기사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북한 지뢰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한동훈 file' "메모의 자유 없어"…韓 "찌질하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수첩에는 '한동훈 file', '전작권 법 추진' 등 메모가 적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저분하게 뒤에서 공작이나 꾸미고 있다"고 반발했고, 김 대표는 "메모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이 "김 대표에게는 그렇게 '찌질하게 정치할 자유'가 있다"고 맞받았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가 자신의 수첩을 펼처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찍혔다. 수첩에는 '전작권 법 추진', '세종의사당 집무실 check', '경호' '한줄편지위', '품격민생 check', '한동훈 file', '박시영 시사타파' 등으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대부분 김 대표와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단어인 가운데, '한동훈 file'이라는 메모가 눈길을 끌었다. 정확히 어떤 자료를 의미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공세에 활용해온 파일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들켜버린 김민석의 '한동훈 file' 공작.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세요"라며 반발했다. '좌아하게'라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아하다'라는 말 대신 '좌(左)아하다'라고 바꿔 부르는 표현이다.한 의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라던 김승원 의원과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여당 대표가 지저분하게 뒤에서 공작이나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상대로 직접 '정치 공작' 하는 거냐"며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는 충고드린다"고 했다.한 의원은 그러면서 "저를 상대로 '정치 공작'하게요?"라며 "그런데 김 대표는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왜 영어로 쓰는 거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도 김 대표 수첩 내용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 수첩에는 '이진숙·한동훈 OUT'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시 한 의원이 언급된 것에 이어 두 번째 언급인 것이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2일 오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티비'의 '민티07'에 출연해 "공인이라고 해도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영장도 범위를 제한하는데 공인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적절한 범위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진행자가 '수첩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며 "메모를 하는 것이 잘못인가.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가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사에서는 국회 안에서 본회의장 안이니까 공적이라고 한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나"라며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메모하고 그냥 제목만 있을 수 있는 걸 마음대로 찍어서 쓰고 유추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서는 저는 메모의 자유가 없어지는 건데"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메모를 펼쳐본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주로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에 (수첩을) 잠깐 꺼내보거나 한다. 어제도 깜짝 놀랐다"며 "메모할 때 잠깐 스쳤던 때 (사진이 찍힌 것)같은데, 기술이 좋다고 해야 할지"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어떤 기사를 얼핏 봤는데, 앞서 서울시장 관련 메모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설명을 했다"며 "이번에는 보니까 글씨 자체를 오독한 경우도 몇 개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 필체를 탓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람 이름 등 글씨 자체를 오독하는 경우가 있다"며 "근데 그걸 굳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이후 이날 오전 한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자기가 일부러 본회의장에서 사진 기자들에게 보여줘서 보도되게 한 것에 대해 '메모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며 "예, 김민석 대표에게는 그렇게 '찌질하게 정치할 자유'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자신이 김 대표를 향해 제기했던 의혹을 언급하며 "그럴 자유까지는 없다"고 했다.

장영희 전 영주시의원,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당선

장영희 전 영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장에 당선됐다.장 당선인은 "여성당원이 주인이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와 지역 여성당원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여성당원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제안이 도당의 의제가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여성 출마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여성당원에게는 더 넓은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전임 여성위원회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장 당선인은 "송진기 전 여성위원장이 이루고자 했던 일을 함께 이어가겠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에 새로운 힘을 보태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연결하겠다"고 했다.이어 "한 표 한 표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겠다. 당선의 기쁨만큼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경북 곳곳의 여성당원을 직접 만나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 한동훈에 역공 "노무현 모독, 무릎 꿇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지옥문이 열린다"고 비판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지옥문'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며 강하게 맞받았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을 자초한 윤석열의 황태자, '윤동훈'에게 열릴 지옥문"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민주당이 최근 한동훈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데 묶어 비판할 때 사용하는 '윤동훈'이라는 표현과 한동훈 의원이 전날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며 꺼낸 '지옥문'을 결합해 되돌려주는 표현이다.◆"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깼든"…盧 언급 발언 집중 공격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다.한동훈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피아제 시계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부쉈든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조계원 대변인은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을 막말 비방의 소재로 삼았다"며 "인면수심의 사자명예훼손 범죄"라고 주장했다.또 "논두렁 시계는 당시 MB정권이 만든 말"이라며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해왔다는 점도 들었다.◆"지옥문 주인공은 윤동훈"…검찰개혁 책임론으로 되받아쳐이에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인 2일을 두고 "내일부터 지옥문", "국가가 도와주지 못할 테니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한동훈 의원은 전날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거론하며 새 형사사법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를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논리로 되받았다.조계원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 검찰 수사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의 이유를 본인이 매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열한 비방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관종 짓은 그만하라"고 비판하면서 "지옥문으로 걸어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동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옥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용서를 받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최근 한동훈 의원을 향해 '윤동훈'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행사 문제를 연결하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달에도 한동훈 의원을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황태자" "'제2의 윤석열' 윤동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쓰레기봉투 안 2500만원' 신고했더니…1923만원 받았다

쓰레기봉투 속에서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6개월 뒤 그 돈의 정당한 소유자가 됐다.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서 법에 따라 소유권이 최초 습득자에게 넘어간 것이다.◆헌 옷 찾다 발견한 5만원권 다섯 뭉치…그대로 경찰 신고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발견됐다.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 옷가지 아래에 있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돈다발 5개, 모두 2천500만원이었다.A씨는 적지 않은 현금을 몰래 챙기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돈의 출처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현장 주변에 전단을 붙였다.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현금과 봉투에 대한 지문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진행됐다.그러나 주인을 특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각종 추측만 이어지는 사이 6개월이 지났고, 현금의 소유권은 결국 A씨에게 넘어갔다.◆6개월 지나면 습득자 소유…단, 7일 내 신고해야 권리 인정현행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 아무렇게나 주운 물건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습득자는 물건을 신속히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습득일부터 7일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권리와 보상금 청구권을 잃는다.A씨는 이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원에서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비용 등 모두 577만원을 뺀 1천923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반대로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났다면 습득자는 물건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귀중품은 인터넷뿐 아니라 일간신문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절차도 거친다.◆과거 선례도…65만원 신고 뒤 100만원 기부비슷한 선례도 있다.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한 60대 남성이 5만원권 13장, 총 65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 남성 역시 소유권을 넘겨받아 세금 22%를 제외한 50여만원을 받았다.그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더해 모두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주운 돈도 임자가 있다'는 원칙을 지킨 선행이 법적 절차를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뒤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진 사례였다.

경일대 학부생 3명, 세계 교통학술대회 제1저자 논문 발표

경일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부 학생들이 대구경북의 교통 현안을 분석한 연구를 들고 세계 교통 분야 연구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 무대에 오른다.경일대는 철도운전시스템학부가 참여한 연구논문 10편이 내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7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TRB) Annual Meeting'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편은 학부 2·3학년 학생들이 제1저자를 맡았다.TRB Annual Meeting은 미국 National Academies 산하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가 주관하는 교통 분야 국제학술대회다. 내년 행사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며 교통 분야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실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이번에 논문이 채택된 김원선 철도운전시스템학부 3학년 학생은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사고(Near-Miss)'를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연구했다. 같은 학년 안세진 학생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2학년 이정혁 학생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수단 선호도를 각각 연구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 익힌 철도·교통 지식을 실제 교통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에 접목했다. 연구 주제 설정부터 데이터 구축과 분석, 결과 해석, 논문 작성까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연구 주제도 보행자 교통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고령층 이동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실제 교통 문제를 분석해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연구팀을 지도한 이은학 경일대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에 머물지 않고 대구·경북지역의 실제 철도와 교통 문제를 직접 연구한 경험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생들이 철도·모빌리티 분야의 연구 역량을 더욱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는 철도기관사와 철도 인프라·물류·교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KIU철도아카데미와 연계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과 공학·기술·경영·IT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0m 그물로 퇴로 차단…부산 '부캉이' 방류 재시도

부산 북항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구조 작업이 진행된다. 첫 유도 작업에서 수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어가 안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대형 차단 그물을 투입한다. 부산시는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구조 작업에 나선다고 1일 전했다. 구조반은 당일 오후 1시 30분 제4보도교 일원에 모여 장비와 이동 경로를 점검하고 예행연습을 진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길이 50m 높이 6.8m의 차단 그물을 제작했다. 그물 하단에는 무거운 추를 달아 수로 바닥과의 틈을 줄였다. 지난달 29일 선박과 워터펌프를 동원한 1차 작업이 방류로 이어지지 않자 이동 경로를 통제할 장비를 추가한 것이다. 작업에는 선박 2척과 그물을 견인할 인력 10명이 투입된다. 선박 1척이 그물 중앙을 끌고 양쪽 수변에서 각각 5명이 이동 속도를 맞춘다. 상어가 수로 입구로 향하면 그물도 함께 전진하고 되돌아오면 그물을 멈춰 안쪽 진입을 막는다. 그물 뒤에서는 다른 선박이 워터펌프로 상황에 따라 포말을 일으켜 외해 방향으로 이동을 유도한다. 수변에 배치된 인력은 경광봉으로 상어의 위치를 공유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와 반응을 관찰하며 스트레스 징후에 따라 작업 방식과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치밀하게 준비한 이번 후속 구조 작업을 통해 '부캉이'가 무사히 넓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상어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현장 안전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문학의 노벨상' '뉴베리상 수상작 원서·번역서 전시

100여 년 역사를 가진 '아동문학의 노벨상' 뉴베리상 수상작 특별전시가 가창 아트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 1922년 시작된 뉴베리상은 미국도서관협회(ALA) 산하 어린이도서관서비스협회(ALSC)가 매년 수여한다. 전년도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된 작품 중 미국 아동문학에 가장 뛰어난 기여를 한 작품의 작가에게 뉴베리 메달을 수여하며, 함께 주목할 만한 작품을 뉴베리 아너 도서로 선정한다. 뉴베리상은 주제와 구성, 인물 묘사, 문체 등 문학적 성취와 어린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힘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뉴베리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수상작 중 국내에 소개된 작품을 영어 원서와 한국어 번역서로 함께 볼 수 있다. 100여 년 간의 수상작을 통해 어린이의 삶과 성장, 가족과 사회를 바라보는 아동문학의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다. 전시 도서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수상작이 눈에 띈다. 린다 수 박(Linda Sue Park)은 고려시대 도공과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어 싱글 샤드(A Single Shard·번역본 '사금파리 한 조각')'으로 2002년 뉴베리 메달을 받았다. 태 켈러(Tae Keller)는 한국의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족과 사랑, 상실을 그린 '웬 유 트랩 어 타이거(When You Trap a Tiger·번역본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으로 2021년 뉴베리 메달을 수상했다. 올해 뉴베리 메달 수상작도 볼 수 있다. 르네 왓슨(Renée Watson)의 '올 더 블루스 인 더 스카이(All the Blues in the Sky·번역본 '모두가 눈부신 파랑')이다. 가까운 친구를 잃은 소녀가 슬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오늘날 아동문학이 어린이의 내면과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준다. 허두환 아트도서관 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독자들이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9월 소비자물가 2.9%↑…정부 "석유 최고가격제로 억제"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농산물 가격 안정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반면 중동전쟁 여파가 이어진 석유류는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지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다. 이후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로 다시 3%대에 진입했고, 9월에는 2.9%로 상승폭이 둔화됐다.◆농산물 -4.0%…추석 앞둔 공급·할인 효과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떨어져 전체 물가 상승률을 0.03%포인트 낮췄다.특히 농산물 가격이 4.0% 하락했다. 추석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늘고 정부의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정책이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면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각각 상승했다. 가공식품도 출고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1% 올랐다.장바구니 체감과 가까운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3.3% 하락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석유류는 14.8%↑…여전히 물가 최대 변수전체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지만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8% 뛰었다.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에너지와 일부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정부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5%"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였지만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약 3.5%까지 높아졌을 것이라는 계산이다.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물가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앞으로 농축수산물 품목별 수급과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과 암표 거래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전과자 추가 없었지만…靑 쇄신 인선 살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외교·국방 특별보좌관 등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전력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나온 인선이다.특히 지난달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내각의 음주운전 전력자 숫자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매일신문 9월 4일 '음주운전 전과 李 포함 청와대·내각 동종 전력 5명→김승원 합류 시 6명 [시사뒷담]' 기사)이후 좀 더 촘촘해진 거름망을 갖췄을 것으로 기대된 이번 인선은 어땠을까.공개된 선거자료와 인사 프로필, 주요 언론보도를 확인한 범위에서는 1일 새로 발표된 인사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인사는 없었다.◆김승원 빠지며 '5명' 그대로앞서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국무위원을 살펴봤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 5명이었다.그런데 지난 9월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판사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명됐다면 같은 기준의 숫자는 6명으로 늘어날 상황이었다.하지만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번 인선에서도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일단 숫자는 5명에서 더 늘지는 않았다.◆그런데…'전과 없음'은 아니었다음주운전만 보면 그렇다. 그런데 범위를 전과 전체로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전과 2건을 신고했다. 공개된 전과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포함돼 있다. 전자는 이후 특별사면됐고, 후자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사건이다.반면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와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전과 없음'으로 신고했다.◆나경원식 '34건' 계산법 업데이트하면 36건여기서 앞선 야당의 '전과 합산' 비판과 연결해볼 수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고 "전과 총 34범"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임명될 경우 "35범 내각"이 된다는 공세도 나왔다. 그러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 숫자는 현실화하지 않았다.이 같은 계산법을 10월 1일 인선까지 그대로 연장하면 숫자는 다시 움직인다. 송영길 평화외교특보의 공개 전과 2건을 새로 더할 경우 '장관+청와대 주요 참모진'의 전과 합계는 단순 계산상 36건이 되는 셈이다.물론 전과의 성격과 발생 시기, 사면 여부는 제각각이다. 특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와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같은 무게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그럼에도 새 인사가 나올 때마다 과거 전력이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숫자는 인사검증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특히 이번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낙마 전후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한 뒤 나온 첫 주요 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완전히 '클린'한 인선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향후 인사검증에서 과거 전력까지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도 분명해 보인다. 가령 인사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봤다는 정부의 첫 답안지를 받아든 뒤 "정말 쓸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라는 질문이 남는다면, 그게 바로 다음 인사에선 꼭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유해진 집 앞에서 집회"…'암살자(들)' 후폭풍 어디까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출연 배우와 시사회 참석 배우들에게까지 번지는 가운데,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암살자(들) 주연배우 자택 앞 집회신고 접수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게시물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누리꾼이 "영화 암살자 주연배우 유해진씨의 집 앞에 집회신고를 완료했다"며 "집회를 하면 아마도 기획사에서 배우의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출해 도망간 유해진 입증해보이겠다"고 적은 내용이 담겼다.함께 공개된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집회 명칭으로 '유해진 규탄, 암살자(들) 제작사 규탄'이 기재돼 있었다. 신고 인원은 20명이며 집회 기간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로 적혀 있다.다만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과 집회 신고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집회 신고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적당히를 모른다", "제작사나 감독한테 가야지 왜 배우 집 앞에서 집회를 하냐", "저렇게 하면 되려 역풍이 불고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번 논란은 영화 출연진을 넘어 작품을 관람한 뒤 추천사를 남긴 동료 배우들에게도 확산하는 모습이다.VIP 시사회에 참석한 이영애와 김고은, 박병은 등의 SNS에는 영화를 추천한 것을 문제 삼는 댓글이 잇따랐다.특히 김고은이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는 내용의 추천사를 남긴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암살자(들)'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박해일·이민호 등이 출연했다.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육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로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역사 왜곡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징계 요구에도…경북합기도협회의 셀프 징계 축소 논란

경북합기도협회가 특정 선수의 대표 선발전 참가를 막고 단증 갱신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한 이득희 협회장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서 이 협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셀프로 축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1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권한 남용 혐의로 제소된 이 협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체육 비위를 조사하는 공공기관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경북합기도협회 징계결정서와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이 협회장은 사무국장이던 2019년 협회 소속 선수 A 씨의 경북 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단증 갱신 신청을 자의적으로 보류했다. 앞서 경주시교육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도자와의 불화로 구미시교육관으로 옮긴 뒤 이에 따라 단증 갱신을 신청한 바 있었다.이 협회장은 지인이었던 경주시교육관 지도자의 민원에 따라 사실상 대리 보복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협회장은 '얘는 인성에 문제가 있어 갱신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단증 갱신을 보류하고 이를 A 씨가 옮겨 간 구미시교육관에 통보했다. 규정상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음에도 거부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출전 신청을 거부한 건 사실로 드러났으나 징계 시효가 도과해 각하됐다.문제는 이를 받아 든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협회장이 지도자와 A 씨 사이 화합을 위한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를 축소 의결했다는 점이다. 스포츠공정위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협회장과 A 씨 사이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으며 비위 행위로 이 협회장이 취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협회장이 본인이 이끄는 조직으로부터 징계를 심의·의결 받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협회장 본인에 대한 징계는 소속 지역체육회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중간선거 후 이란 폭격 재개 가능…이란 전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유엔총회에서 언급했던 이란 '전멸(annihilate)'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다.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강조해 온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세계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이란이 있는 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미국의 무기와 탄약 보유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기가 많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축해왔다"고 말했다.탄약 부족 가능성을 지적한 국방부 공식 보고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다만 일부 탄약 재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일부 탄약의 재고 수준은 다른 종류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라면서도 "우린 중급과 상중급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탄약들은 매우 강력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최근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1년 전에 승인하지 않았을 일을 오늘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이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그 제안의 일부는 봤겠지만,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 제안은 그저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타임에 따르면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진행됐다.

"속상하지만 떠나" 임은정, 감정 북받쳐…눈물의 퇴임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퇴임식에서 눈물을 보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이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퇴임식을 진행했다. 임 지검장은 중수청 출범에 맞춰 1급 수사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임 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중수청으로 가는 동료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 검찰 수사관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간다"며 "절절한 서글픔과 오욕스러운 흑역사를 오늘에 남겨두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떠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 상황은 시대의 가해자였던 검찰로 인한 서글픈 결과"라며 "속상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과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퇴임사를 이어가던 임 지검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사법연수원 30기인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혀왔다.임 지검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서정민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