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부 경찰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21일 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말했다.또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경찰의 고귀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달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라고 격려했다.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74일 만에 한국 돌아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22)씨의 유해가 21일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지난 8월8일 이후 74일 만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화장된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이 이날 오전 8시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전날 캄보디아 턱틀라 사원에서 박씨 시신을 합동 부검했다. 박씨 시신은 사망 이후 이 사원 내 안치실에서 보관돼 왔다.이날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무부, 경찰청 본청, 경북경찰청 등 한국 측 관계자와 캄보디아 경찰청 담당자와 의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졌다. 부검 과정에서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박씨 시신은 현지 부검 이후 화장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이날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에서 박씨를 캄보디아 현지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구속된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20대)씨에게 박씨를 소개 받아,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내 중국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다.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경위와 상선 등 관련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SM 주가조작' 의혹 벗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이어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발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김 위원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국힘 "사법권 독립 침해"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이 나오자 이 의원은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고 되물었다.이 의원은 진 법원장을 향해 "방금 웃으면서 답변하셨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나. 법안을 보셨느냐"고 거듭 질의했다.진 고법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두 고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진 고등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주장했다.법원 소속 판사들의 비리·비위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날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 방청인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반복적으로 나왔다.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오 판사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답변했다.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못 준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드려야겠다"고 하자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법 "지귀연 술자리 170만원 결제…징계 사유는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술 접대 의혹'을 감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논란의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술자리 비용 결제가 직무관련성과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0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 판사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를 떠난 이후 상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지 부장판사를 포함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 감사 결과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에게 저녁 식사를 사준 뒤, 해당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다음 날 재판 준비를 위해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며 "당시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셨다고 하는데, 두명만 여성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원이나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건가"라고 묻자, 최 감사원은 "그 술집에서 술 한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170만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이에 대해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 10년간 사건 연계성이 전혀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 동석한 당사자 3명의 진술이 지금은 일치하고 있다"며 "진술이 진짜 맞는지는 강제적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지난달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있다. 이런 조사 내용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다.한편, 지 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출신 후배 2명과 함께 서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2차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값은 후배 변호사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물하기' 기능 악용, 암표 거래 감시 피하는 되팔이

李 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재도약의 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21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타운홀미팅, 다섯 번째 만남은 대구광역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며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아쉽지만 행사 특성상 대구시민 200분만 모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타운홀 미팅 참석 신청은 이날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대구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는 경호상 문제로 추후 알려질 예정이다.

李·성남 라인 4명, 업무폰 잦은 교체…비용만 1천112만원

이재명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용 휴대전화를 빈번하게 교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7급으로 근무했던 배소현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개의 번호를 사용하며 9차례나 기기를 변경했다고 21일 데일리안이 보도했다.배씨는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으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성남 라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2013~2018년 성남시 지방별정직 6급으로 재직하면서 7차례 기기를 변경했고,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차례 기기를 교체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 지방별정직 7급으로 재직한 김진욱 씨는 1개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연평균 1회, 총 5차례 기기 교체가 있었다.이 대통령 본인은 성남시장 재직 기간 중 총 3개의 번호를 사용하며, 8차례에 걸쳐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과 측근 4명의 전화 교체 비용은 최소 1천112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됐다. 또 이들은 공통적으로 '0189'라는 뒷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부분 성남시 공무원은 대체로 1개의 번호만 사용했고, 기기 교체 주기 역시 사용자 변경을 제외하면 2년 이상으로 파악됐다.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출석 요구가 집중된 지난 13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2023년 9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장겸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이례적으로 잦은 기기 교체와 다회선 사용이 있었다"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식의 해명으로는 '숨길 게 많다'는 국민적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언니 없다는데…최혁진 "羅 언니가 내연녀 소개"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언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씨 내연남인 김충식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은 "나경원은 언니가 없다"고 다섯 차례나 답했다.최혁진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재호 춘전지방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이날 감사는 서울 및 수도권, 강원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의 배우자다. 이에 나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따라 김 법원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이석했다.최 의원은 김 법원장이 과거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재판을 연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법원장은 "제 기억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변론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 변론 병합 신청에 따른 연기라고 기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또 김 법원장에게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 최근 김충식씨가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질의했다. 김 법원장은 "(김충식씨를) 모른다"고 했다.이어 최 의원은 "나 의원 언니가 (내연녀를) 소개했다고 한다"고 말했고,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답했다.그럼에도 최 의원이 거듭 '내연녀 의혹'을 질의했고, 김 법원장은 다섯 차례에 걸쳐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나 의원)사촌언니가 있느냐"라면서 "(그럼 김충식 씨를)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최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다.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사실이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언석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민중기 고발"

국민의힘은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키로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민 특검은 더는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민 특검은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이제 특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에 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관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자산가이자, 배우자 명의로 33억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다"며 "자신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면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북미 '깜짝 회동' 대비?…APEC 기간 판문점 견학 중단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참석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며 "추가 사항은 유엔군사령부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구 대변인은 견학 중단 사유 및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질문에 "판문점 자체가 유엔사 담당이라 특별견학에 대한 모든 권한은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유엔사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 긴장이 커지자 중단했던 판문점 특별견학을 지난 5월 재개한 바 있다. 특별견학은 정책자문위원 등 통일부 정책고객이 참여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견학과 구분된다.유엔사의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파주 임진각 최북단에 위치한 카페를 대관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는 판문점에서 3㎞ 정도 거리에 있다.이에 CNN이 깜짝 북미 회동을 대비해 취재 준비를 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유엔사와 미 언론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통령실은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20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엔사의 조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면서 "유엔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나아가 북미 간 대화에 있어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또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저연차 군무원 이탈 심각…"복지혜택 부족·업무 과중 탓"

대한민국 군대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군 간부 지원이 줄면서 군무원의 근무 부담이 커지자 이들의 퇴직 행렬도 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군무원 면직자의 상당수가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군무원 면직자는 2022년 1천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23년 1천448명, 2024년 1천348명을 각각 기록했다.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셈이다.면직자 대부분은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으로 확인된다. 2022년의 경우 1천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은 972명(89%)에 달했고, 2023년(88%)과 2024년(87%)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저연차 군무원 면직 이유로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군무원은 현역 군인 간부와 비교해 각종 혜택은 적은 반면, 업무 부담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비위 행위 발생 시 준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을 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과 당직 근무도 서야 한다.성 의원은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찾은 베트남 국방차관, 우리나라 공무원 성추행했다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동 사안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서 50대 한국인男 사망…"유서 추정 메모 발견"

외교부는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이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를 알려왔고, 대사관은 우선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현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당국은 이 남성의 경우 범죄단지와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해졌다.외교부는 "대사관은 사망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으며, 앞으로 유가족 통지와 장례 지원, 현지 당국의 신속한 조사 요청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檢, 캄보디아서 피싱 벌인 '마동석팀' 조직원 징역 8년 구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26) 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1천746만9천9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자유였건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앞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월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초 이들을 붙잡은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7일까지 조직원 총 27명을 구속기소 했다.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서 사라진 중국인 2명 추가 검거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2명이 추가로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9)씨와 B(53)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B씨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조사대에 붙잡혔다. 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인천 소재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을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니라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나머지 3명도 조속히 검거해 무비자 제도 악용 사례가 근절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먹고 쉬고 체험…가을 선물세트 같았던 '봉화송이축제'

'숲속의 다이아몬드' 봉화송이가 가을을 수놓았다. 제29회 봉화송이축제가 지난 19일 저녁 화려한 불꽃쇼를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이례적인 송이 풍년 속에 열린 올해 축제에는 10만여 명이 몰리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화합까지 이뤄낸 '가을 종합선물세트'로 평가받았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이 풍년, 전국 미식가 발길 끌어모아올해는 드문 송이 대풍으로 축제 현장은 연일 매진 행렬을 이뤘다. 첫날 판매액이 지난해 축제 전체 매출을 넘어설 정도였다. 내성천 일대는 송이 아이스박스를 든 관광객으로 북적였고, "향은 진하고 육질은 탱탱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봉화송이는 태백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천년 숲 속 '춘양목' 아래서 자라 향이 깊고 육질이 단단하다. 구아닐산 등 유효 성분이 풍부해 예로부터 '불로장수의 식재'로 불렸다.봉화군 관계자는 "올해 송이는 풍년 속에서도 품질이 균일하고 향이 유난히 진하다"며 "생산과 판매가 활기를 띠면서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공판장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숨은 생산량'도 봉화송이의 위상을 뒷받침한다. 60여 개 이상의 송이 판매상이 활동하며, 산지 직거래 구조가 정착돼 신선한 송이가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봉화산 송이'라는 이름만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이유다.◆ '송이라면'·'송이주막' 대박…"맛과 가성비 다 잡았다"올해 새롭게 선보인 '송이주막존'과 '내성천 송이라면존'은 축제의 흥행을 이끌었다. 초가집 형태의 주막에서는 전통주와 도토리묵, 전 등 향토 음식이 판매돼 '쉼과 맛의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다.특히 5천원에 판매된 송이라면은 매일 오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 조기 매진이 반복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관광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진한 송이 향을 즐길 수 있었다"며 "가성비 최고의 메뉴"라고 입을 모았다.◆청량문화제·농특산물한마당·목재문화행사 '3대 시너지''제42회 청량문화제', '봉화농산물한마당', '목재문화행사' 등 연계 프로그램도 축제 흥행에 힘을 보탰다.청량문화제는 46개 체험·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전통 김치 담그기 체험이 매회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1만원 체험료로 봉화 농산물 김치 만들기'는 대표 인기 프로그램이었다.또한 '전국 이몽룡 선발대회', '봉화샤이닝스타 콘서트', '낭만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성이성 풍류 한마당', '과거급제 유가행렬 재연' 등 전통 재현 행사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농특산물한마당'은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럭키박스·담금주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생중계에서는 95만 명의 누적 시청자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도 화제를 모았다.'목재문화행사'는 '숲속도시 봉화'를 주제로 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를 끌었다.◆송가인·이예준·정수연 무대…불꽃으로 빛난 가을의 밤19일 저녁 내성천 체육공원에서 열린 폐막식은 세대가 함께한 축제의 결실을 알리는 무대였다. '실버스타 선발대회'로 어르신들의 끼가 빛났고, 이어 송가인·이예준·정수연이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다.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쇼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았다.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봉화군수)은 "올해 봉화송이축제는 송이와 한약우, 농·특산물,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가을 종합선물세트' 같은 축제였다"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웃은 이번 축제가 봉화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옛 화진예식장 '메디컬 빌딩'으로 거듭난다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일대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진 가운데 옛 화진예식장(웨딩엘리시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건물 대부분에 의료시설이 들어선 '메디컬 빌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20일 대구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달서구 본리동 옛 화진예식장 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 6월 해당 건물에 대한 증축,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7월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6층 용도가 문화·집회시설과 사무소, 일반 음식점, 미용원 등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의원으로 변경됐다. 건물 규모는 현재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6천538.72㎡로, 그동안 예식장과 아파트 홍보관 등으로 사용돼 왔다.건축주는 내년 3월 말까지 건물 규모를 1층 위주로 599㎡ 넓히면서 내부 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다. 증축을 거쳐 주차장 등으로 쓰던 1층을 소매점으로 바꾸고, 지상 2~6층에는 의료시설을 입점시켜 '메디컬 빌딩'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최근 달서구 본동·본리동 일대는 본리네거리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연달아 들어서면서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진 분위기다. 옛 화진예식장 건너편의 6개 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도 지난 5월부터 '메디컬 센터' 신축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아파트 입주가 하나둘 이뤄지면 인구 수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6월 317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데 이어 지난 5월 520가구 규모 아파트가 준공됐고, 내년 3월에는 1천157가구 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증축 허가가 난 상태여서 착공계를 제출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공사 이후 사용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집합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인 만큼 상가 점포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산불피해, 2022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컸다

최근 3년간 전국 산불 피해의 상당 부분이 경북에 몰린 가운데, 복구 실적은 0%로 드러났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전국 13만4천ha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북이 1만8천126ha를 차지해 가장 넓은 피해를 입었다. 발생 건수 역시 253건으로, 경기(432건)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경북의 경우 올해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체 사망자 37명 중 27명, 부상자 164명 중 120명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피해액 또한 전체 8천341억원 중 7천336억원(87.9%)을 차지했다.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422.61ha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해 4월 함지산을 비롯해 서변동, 시지동 등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한 영향이다.문제는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산림 복구에는 9천93억원이 이미 배분됐지만, 복구 실적은 0%였다. 산림청이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지자체가 복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예산 집행은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집행률은 2022년에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가 채 되지 않았다.특히 2022년 울진 산불의 경우 피해 면적이 1만4천140ha에 달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복구율은 89%에 불과했다. 같은 해 다른 지역(95~100%)보다 낮은 수치다.전문가들은 낮은 집행률이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교수는 "어떤 수종을 심어야 뿌리가 깊고, 다시 불이 번지지 않을지를 조사하느라 섣불리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이라며 "먼저 임도 건설과 산사태 방지에 힘쓰고, 장기적으로 조림에 나서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대구시 역시 단계별 복구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함지산의 경우 산림청 예산으로 긴급 복구를 마쳤고, 추가 조치도 내년 우수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피해 면적이 넓은 만큼 조림 완료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루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