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국감 질의 강행…국힘 의원들 고성·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위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며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또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며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증인 선서 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후 퇴장해 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했고, △헌법과 법률상 규정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 독립 △특정 재판과 관련한 법관 증언의 부적절함 등을 이유로 서면질의와 마무리발언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추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 출석 주장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질의 응답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野,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폭력 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고 단체 조문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내 분향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허한 국회사무처와 갈등을 빚었으나, 이날 오전 국회 중앙 잔디밭 분수대 앞에 분향소를 차렸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체 조문을 진행했다.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송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전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조작수사 특검해체', '살인특검 즉각해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가 허용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할까 한다"고도 덧붙였다.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3급비밀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서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면서도 "특검 쪽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냈다"며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석명은 사실관계나 법률상 사항에 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조처다.특검팀은 당초 해당 CCTV가 군사기밀로서,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특검팀은 "CCTV 촬영 장소가 군사상 3급비밀로 분류돼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에서 조사하면 재판 비공개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에서도 CCTV 영상을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CCTV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진숙 "내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예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오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제가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보다"라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감 출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는 "거기는 막강한 권력"이라며 "나도 어느 분의 등 뒤에 숨어서 (국감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에 대해) 10월 1일에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그 일에 최우선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판을 다시 내리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을 올리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용의자, '대치동 마약음료' 가담했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숨지게 한 용의자 중 한 명이 2년 전 발생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범죄를 추적해온 자경단 '천마'는 12일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지역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살해한 주범으로 중국인 리모(34)씨를 지목했다.리씨는 마약 전과가 있으며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에서 유통총책을 맡았다고 천마는 주장했다.박씨에게 마약 투약을 강요하고 박씨를 고문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리씨라고 천마는 덧붙였다.캄보디아 검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살인과 사기 등 혐의로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지만, 리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천마는 수사 협조를 위해 해당 내용을 경찰에 공유했다고 밝혔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확인을 위해 운영자(천마)를 접촉해 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대치동 마약 연루 부분은 경찰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이번주 내내 비 소식…경북 최대 80㎜

中에 화해의 손 내민 美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는 유화적 발언을 내놨다.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서로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벌이다 소강상태를 맞은 양국에 다시 무역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양국 갈등이 심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고집할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가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다.또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와 같다. 다른 사람들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내게 11월 1일은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과…내로남불·관종 조롱도 감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제 자식처럼 부모 찬스를 가질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특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조 위원장은 1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입시 비리에 대해 사과하냐'는 물음에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런 기회가 없는 청년들께 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스스로에 대해 훨씬 엄격해야 했는데 잘못했다. 반성하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관련 수사와 재판이 억울하냐'는 물음에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검찰과 언론 등에서 사회적 유죄의 낙인을 찍었다. 제 해명이 온전히 수용되지 못한 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면 재판 결과가 좀 달랐을 수 있다는 상상도 해봤다. 하지만 다 과거다. 정치는 해명이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억울하다는 말 하지 않겠다"고 했다.'내로남불', '관종'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하기 전에 내 언행이 비판의 소지를 제공했다", "정치인으로서 대중적 관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롱도 감수한다"고 답했다. 다만 "내 딸(조민)은 공인도 아닌데 그런 딱지를 붙이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20·30 남성이 극우화됐다고 했는데 남녀 갈라치기냐'는 물음에는 "전혀 아니다. 20대 남성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말한 것이다. 각종 통계나 연구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또한 "20·30 남성 전체가 저를 공격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 조사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극우 성향의 20·30 조직도 있다. '윤석열 어게인'에 '중국인 물러가라'고 외친다"며 "일부 20·30이 이러는 건 사회·경제 현실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당내 성 비위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크다'는 말에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빨리 만났어야 하는데, 사면 후 지역 돌며 인사하다 늦어버렸다. 내 변명이다.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 마음을 살피는 데 소홀했다"며 "거듭 사과드린다.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 다시 소를 잃을 순 없다.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고 제도적 조치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진보 성향 영세 정당이 항상 받는 질문이지만 2중대 아니다. 혁신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토지 공개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독자적 정책이 있다.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조건 합치자고 하나.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포항 택한 OpenAI 뒤에…포스코 설립자 일가 조력 있었다

'ChatGPT'로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OpenAI'가 한국 첫 투자처로 경북 포항시를 선택(매일신문 10월 2일 등 보도)하는 과정에서 포항제철 설립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일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OpenAI 측은 지난 1일 경북 포항시에 AI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최종 확정지었다. 삼성 계열 전산업체인 삼성SDS는 OpenAI와 협력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파트너로 나선다.◆박태준 회장 아들, 유치에 숨은 역할데이터센터는 1단계 사업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펜타시티) 내 4만3천㎡ 부지에 20~40MW급 규모로 건설된다. 오는 11~12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 2027년 1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포항의 데이터센터 구축은 지난 6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지난 6월 26일 경북도·포항시는 미국에 본사를 둔 트랜스링크캐피탈·텐서웨이브코리아를 비롯해 NHN클라우드·현대건설·포스텍·한동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AI 인프라 전문기업인 텐서웨이브코리아가 사업 주체를 담당하며, 자금은 펀드기업인 트랜스링크캐피탈이 맡는다.바로 트랜스링크캐피탈에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남인 성빈 씨가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사(Co-Founder and Managing Director)로 참여하고 있다.OpenAI는 애초 산업현장 및 연구개발 등 특수목적에 적합한 AI 신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를 파악한 박성빈 트랜스링크캐피탈 대표이사가 한국, 그것도 경북 포항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포항제철을 설립하면서 포항과 깊은 인연을 맺은 데 이어 아들이 최첨단 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면서 포항과 인연을 이어가는 셈이다.지난달 10일 OpenAI가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전 세계 12번째, 아시아 3번째로 한국 지사 'OpenAI 코리아'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을 때 이미 포항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OpenAI의 신모델 개발에는 많은 제조현장 데이터와 연구개발시설 연계가 필요하다.이미 1968년 포스코(당시 포항제철) 창립 이후 약 57년간 축적된 방대한 철강제조 데이터와 포스텍·방사광가속기·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 풍부한 연구·인재양성 기반 등이 강점으로 작용한 셈이다.아울러 포스코와 에코프로 등 대규모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 기반이 이미 조성돼 있어 데이터센터 가동과 동시에 즉각적인 산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을 끌었다.◆풍부한 전력 공급 가능경북 지역에서는 구미가 초반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있지만, 탄탄한 전력공급 기반에서 포항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AI 산업 특성상 안정적이면서 막대한 양의 전력 공급이 필수인 까닭에 경주·울진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뜻이다.포항시에 따르면 OpenAI는 20~40MW급 데이터센터 설립에 장기적으로 최대 200MW까지 확장할 계획이다.현재 펜타시티는 120MW의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으며, 2028년 동포항변전소가 완공되면 추가 증설 수요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인한 포항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건설, 전기, 기계, 통신 등 분야에서 지역 업체 발주가 늘어나며, 상시 운영 인력과 협력사 상주 인력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특히 철강·2차전지·바이오·수소 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군이 데이터와 AI 분석, 고성능 컴퓨팅(HPC)을 결합하며 '포항형 스마트팩토리 벨트'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한편, 포항시는 이번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AI데이터센터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TF팀'을 구성해 총 21명의 전담인력이 인허가 절차와 지역 수용성 확보, 행정·제도적 지원 전반을 담당키로 했다.

건설사 옥죄는 정책에…대구 18곳 경북 17곳 사업 포기

경기 침체는 물론 정부의 건설사 옥죄기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올해 들어 2천500개가 넘는 건설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시장에 먹구름이 낀 대구는 지난해보다 종합 건설업 폐업 수가 두 배나 늘었다.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건설사는 2천569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폐업 신고 건수(435개)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특히 지방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개의 종합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한 대구는 올해 들어 18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7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올해 9월까지 전문건설업은 2천83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 대구는 67곳, 경북은 142곳으로 조사됐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악화했고, 결국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원자재 가격, 환율 상승 등도 건설업계 전반을 옥죄고 있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앞으로 폐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소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업계에선 경기 부양책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전후방 효과가 큰 건설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공공 사업이 줄어들게 되고 민간에서도 사업성이 낮아지다 보니 건설업 규모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어 민생 경기마저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뚜렷하게 내놓은 것이 없다 보니 한동안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野 "국회 입틀막법" 반발

일정 수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일정 수준 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야 끝낼 수 있다.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발의 법안을 겨냥해 대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나서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개편 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데서 제기됐다.당시 국민의힘은 토론자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24시간마다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장치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전 부처에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했다. 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대통령실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도록 했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에 연루됐는데, 당시 백해룡 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윤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낫들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임은정 검사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또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대변인실은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도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국회가 원한다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쳐왔다.

당정대, 부동산 문제 논의…"이번주 내 정부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정은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기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한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만날 이유 없다" 트럼프·시진핑 APEC 정상회담 미지수

미중 관계에 다시 갈등의 '전운'이 감돌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당초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만약 미중정상회담이 불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취소될 경우 APEC을 통해 전 세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에 긍정적 동력을 만들어 보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100%를 추가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항공기 부품과 같은 '큰 것(big thing)'을 필요로 한다"며 항공기 부품까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해 APEC 회담 무산 가능성도 열어뒀다.최근 미·중 간에는 경제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합금 수출 제한 방침을 발표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순톤(t)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점차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미·중 간 '관세 휴전' 합의를 중국이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세 휴전에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가 병행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11월로 다가온 관세 휴전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중국의 대응도 과거와 달라졌다. 트럼프 1기 때는 관세 압박에 미국산 수입 확대 합의로 응했지만, 2기 들어선 희토류를 전략적 '지렛대'로 삼으며 보다 대등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관세 휴전과 틱톡 매각 협상 등으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던 미·중 관계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한다.경제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에 대해 중국이 어떤 맞대응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지난 4월처럼 '치킨게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용객 느는데…작년 전국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 '폐관'

전국의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2019년 전체 6천672곳 중 648곳(9.7%)이 휴·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에는 6천830곳 가운데 1천440곳(21.1%)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지난해 기준 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 9.5%로 가장 높았고, 세종(6.1%), 광주(5.9%), 경기(5.4%), 강원(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2.6%)와 경북(3.8%)은 전국 평균 폐관율(4.4%)보다 낮은 편이었다.반면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천198만명에서 2024년 3천247만 명으로 매년 늘어나며, 도서관 수요가 여전함을 보여줬다.문제는 예산이다.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은 2019년 357억원에서 2023년 502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332억원으로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예산 역시 감소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은 2023년 73억3천만원에서 올해 63억원으로 줄었고,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억원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독서·서점·도서관·출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작은도서관 휴·폐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지적·문화적·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문체부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작은 규모의 지역 밀착형 도서관을 뜻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설 기준은 33㎡ 이상의 면적과 1천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한다.

노벨상 수상 라슬로 '사탄탱고' 3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지난 9일 선정된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가 수상 발표 직후 국내 서점가를 강타했다.13일 온라인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사탄탱고'는 지난 9일 수상 발표 이후 11일까지 3일 연속 일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일별 1위를 사흘 이상 유지한 것은 최근 10년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2024년 수상) 이후 처음이다.수상 발표일인 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도서 판매량은 올해 연간 판매량 대비 종이책 8배, eBook 84배로 급증했다.'사탄탱고' 외에도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저항의 멜랑콜리'와 '라스트 울프'는 각각 31배, 39배의 판매 증가를 보였다.판매자 연령대로는 40대 여성(21.4%)이 가장 많았다. 2위는 50대 여성(19.2%)으로 나타났다. eBook 구매에서는 30대 여성(17.2%)이 가장 많았다. 이는 2024년 한강, 2023년 욘 포세 수상 때와 유사한 양상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4050 여성 독자층의 꾸준한 관심을 보여준다.예스24는 "헝가리 문학은 국내에 낯선 장르지만, 이번에는 수상 발표와 동시에 실시간 1위를 기록했다"며 "작년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노벨문학상에 대한 독자층이 두터워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벨문학상은 매년 문학의 지형을 바꾸는 세계적 이벤트지만, 올해는 한강에 이어 국내 독자들의 참여가 특히 활발했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독서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청 공무원 숨진 채 발견…유서엔 '직장 내 어려움'

경북 예천군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예천군 호명읍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공무원 A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차 안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A씨는 유서에 최근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올 상반기 추가 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