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59%…지난주보다 3%p 소폭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로, 2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p) 내린 59%로 집계됐다.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5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48%로 긍정 평가(32%) 비율보다 16%p 높게 집계됐다.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지난 조사보다 2%p 상승했다.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았다.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4%, 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2025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 차원과 국가·사회 차원 모두 '좋지 않은 해였다'(개인차원 53%, 국가·사회차원 56%)는 응답이 과반이었다.2026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선 개인 차원에서는 '더 좋아질 것' 44%, '올해와 비슷할 것' 29%, '더 나빠질 것' 24%로 각각 응답했다.국가·사회 차원에서는 '더 좋아질 것' 41%, '올해와 비슷할 것' 30%, '더 나빠질 것' 26%로 답했다.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이 32%, '권력기관 개혁' 18%, '부동산 주거 안정' 15%, '경제적 양극화 해소' 14%, '복지 증진 및 삶의 개선' 9% 순이었다.국가기관별 신뢰도는 정부 54%, 헌법재판소 52%, 경찰 48%, 지방자치단체 42%, 법원 40%, 국회 31%, 검찰 29% 순으로 나타났다.이민자 유형별 호감도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민자' 69%, '취업, 사업을 위해 한국에 온 이민자' 66%, '전쟁·재난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49% 순으로 집계됐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정은, 8700t급 핵잠 건조 지도…"韓 핵잠 개발에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역설했다.그러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그는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이날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의 명칭을 쓴 것으로 보아 핵연료를 동력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3월 공개한 바 있다.특히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할 의지와 전략 전술적 방침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는데 해상 기반 핵투발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 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 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수상 및 수중함선의 건조 속도를 높이며 '각이한 공격무기체계들'을 여기에 결합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그는 새로 개발 중인 '수중비밀병기'들의 연구사업 실태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고 해군무력 개편 및 새로운 부대 창설 관련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구의원 도촬하고 성희롱…김병기, 보좌진 채팅방 공개

"계엄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네."전직 보좌진의 거듭된 폭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을 경질한 정황을 공개했다. 보좌진 채팅방 일부를 공개한 것인데 한 보좌진은 자신의 가족이 "계엄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을 다 체포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원내대표 보좌진 가족이 먼저 계몽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25일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과 함께 보좌진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그는 "보좌직원 6명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며 "고심 끝에 결심했다. '여의도 맛도리'의 실체를 공개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12장 캡처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계엄이 일어났던 지난해 12월 초 보좌진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이었던 이모 전 보좌관은 당시 김 원내대표 수행 인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네"라고 했다. 이 전 보좌관 가족 가운데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이 뿐만 아니었다. 계엄 직후 김 원내대표 수행 담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도 공개됐다. 대화창엔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춰 김 원내대표 수행에 빠지려고 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 전직 비서관이었던 박모 씨가 "죄송합니다. 영감 님(김 원내대표)께는 부산 간다고 거짓말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전 보좌관은 "잘했다. 우리는 엄마랑 뭐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답했다.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대화 내역엔 이들이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소속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김 원내대표 가족을 욕한 내용도 다수 공개됐다.김 원내대표는 "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져왔다.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이었다"면서도 "그 믿음은 12월 4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보고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자'는 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수치심을 감수하고 오늘은 일단 '여의도 맛도리' 90여 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여성 구의원 도촬과 가족과 동료 의원 님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가겠습네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편지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25일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 따르면 분쟁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김영미 PD는 지난 10월 말 북한군 포로 2명으로부터 귀순 의사가 담긴 자필 편지를 받았다. 우리 탈북민들이 편지를 전달했고 북한군 포로 2명이 답장하는 내용이다.이들 포로는 탈북민들이 보내온 편지에 대해 "이런 상황을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며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린다"며 사의를 표한 뒤 "한국에 가면 직접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이어 "한국분들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편지를 맺었다.이들은 지난 10월 28일 김 PD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포로수용소에서 만났을 당시 해당 편지를 작성했으며, 이달 초 단체 측에 원본이 전달됐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단체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편지 전달식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이 답신을 통해 두 청년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의사를 명확히 확정하였다"고 강조했다.두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는 그간 전언으로만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 편지가 이들의 직접적 의사를 담은 '물리적 증거'로 인정된다면 한국행 논의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비싼 외식물가…대구 김치찌개백반 1년새 11.9% 급등

대구에서 지난 1년간 외식 메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김치찌개백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과 비빔밥도 5%대 이상 급등하며 서민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25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2~12%대 상승했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인식돼 온 메뉴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치찌개백반이었다. 지난해 11월 7천667원에서 올해 11월 8천583원으로 11.9% 급등했다. 김밥도 같은 기간 3천원에서 3천250원으로 8.3% 올랐다. 이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비빔밥 역시 9천633원에서 1만183원으로 5.7%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 ▷자장면(5.2%) ▷칼국수(4.7%) ▷냉면(3.1%) ▷삼겹살(200g 기준·2.9%) ▷삼계탕(2.1%) 등 순이었다.경북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1년간 자장면 가격 상승률이 11.6%(5천962원→6천654원)로 가장 높았다. 김치찌개백반 가격도 지난해 11월 8천192원에서 올해 11월 8천808원으로 7.5% 올랐다.이어 ▷냉면(5.7%) ▷칼국수(3.9%) ▷삼계탕(3.0%) ▷김밥(2.8%) ▷비빔밥(2.8%) ▷삼겹살(0.7%) 순이었다.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전기·가스요금 등 비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수입 식재료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식비 부담 역시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서울에서는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5%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으로 지난해 11월 3천500원에서 올해 11월 3천700원으로 5.7% 상승했다. 칼국수도 같은 기간 9천385원에서 9천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부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 1년간 김밥의 가격 상승률이 16.2%(2천900원→3천371원)로 가장 높았다. 자장면 가격도 지난해 11월 6천143원에서 올해 11월 6천929원으로 12.8% 급등하며 7천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역인재 채용한다더니…지방대 취업률 되레 하락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도입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 7년 만에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상징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동시에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재정학회는 25일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논문은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했다.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이전보다 약 4.1%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정책의 직접 대상인 공공기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방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1.5%p 하락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지방대 졸업생에게 뚜렷한 취업상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먼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공공기관이 이미 상당 비율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제도 시행 직전인 2017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이미 53.9%에 달했다. 제도 도입이 채용 구조에 추가로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취업 준비 격차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비와 자격증 취득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공공기관 채용 경쟁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 인재뿐 아니라 타지역 지원자까지 대거 몰려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역인재 제도가 특정 집단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보다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연구진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채용 비율 규제보다 지방대 학생의 학습 환경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李 대통령, 성탄절 메시지 "국민 일상에 온기 닿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탄절 메시지에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고립 극복 희망 싹 틔웠다"…지역 곳곳 대책 마련 분주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보도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립 가구를 겨냥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서구는 내년부터 1인 가구를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행복울타리플러스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봉사자 약 30명을 추가 모집해 고립 가구들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문 수리 등 주거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기술을 매개로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무너진 자존감과 일상 리듬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서구청 관계자는 "'대구고립보고서'를 빠짐없이 읽으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했다"며 "기존의 위험군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이 삶의 주체로 다시 서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남구는 내년부터 고독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식물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사가 식물을 매개로 고립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이를 계기로 이웃 간 교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은 시도로 보인다.남구청 관계자는 "'대구고립보고서'에서 지적됐듯 기존 정책은 예방보다는 고독사 조기 발견에 치중해 왔다"며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지역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달서구는 고립·은둔 청·장년의 회복을 돕는 '외출 응원 챌린지'를 구상 중이다. 대상자가 스스로 정한 외부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면 생필품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 완화를 도모한다. 중구는 지역 내 노인 300여 명 대상 노후설계와 웃음치료·건강생활요법·스트레스 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립 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수성구는 1인 가구 온·오프 공간 조성사업인 '1(+)모여방' 사업을 통해 고립가구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한다.기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변화도 감지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강주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고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디자이너 이정민)가 공개됐다. 해당 콘텐츠는 매일신문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하단 '인터랙티브 콘텐츠 모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부단체장 괜찮나?…찬반 여론 팽팽

최근 대구지역 부단체장이 1시간 넘는 출퇴근길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면서, 부단체장의 출퇴근 관용차 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관련 법상 부단체장의 관용차 이용은 문제없다는 주장과, 부산시 등 타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이미 사라진 관행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대구 A 부군수는 지난 6월 부임 이후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출근과 금요일 오후 퇴근 시 운전직 공무원이 운행하는 관용차를 이용해 왔다. 평일에는 관사에서 지내는 A 부군수는 주말에는 대구 자택에 거주하면서 월요일 출근과 금요일 퇴근에 관용차를 이용했다. 매주 월요일의 경우 출근 시간을 감안하면 A 부군수의 관용차는 오전 6시 30분까지 대구 자택으로 와야 했다. 그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오전 5시 전후에 출근해야 한다. 4개월 동안 출퇴근을 담당한 공무원은 노조에 애로사항을 알렸고, 노조의 요청으로 A 부군수는 관용차 출퇴근을 중단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 새공무원노조(위원장 장재형)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역 기초단체 부단체장이 본인 차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에게 부당한 출퇴근 수행을 지시해 왔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장재형 노조위원장은 "고위 공무원들의 관용차 출퇴근 의전은 잘못된 관행이며,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구의 경우 남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부단체장들은 현재 관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달성군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는다. 반면 동구와 중구 부단체장은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부산지역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8년 공무원노조가 부단체장들의 관용차 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일부 부단체장들은 관용차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있다.대구지역 구청 관계자는 "부단체장이 전용 차량을 배정받는 대신 공무원 직급보조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감면…시장은 냉담 "한시 대책"

정부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이어 '서학개미 국장 복귀'를 전면에 내건 외환시장 안정 '3종 대책'을 내놨다.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하는 등 단기 효과는 나타났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기재부는 '국내투자·외화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첫 축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한도는 5천만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 감면으로 차등 적용된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환헤지 활성화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기존 해외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도 환헤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업 자금이 해외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인 해외주식 보유잔액(3분기 말 1천611억 달러)의 10%만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선호는 미국 중심의 산업 경쟁력과 장기 수익률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환율 안정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일 뿐, 한시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巨與 연초에도 일방통행 계속?…'사법개편안' 처리 총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이 지난 23일부터 양일 동안 입법한 것에 이어 연초까지 다수의 '사법개편' 법안 처리에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은 위헌성이 짙은 법안을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는데 반발하며 대치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틀 연속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정작 여당은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연내 마무리'를 주창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제 다음 순서로는 민주당 스스로 '사법개혁법안'이라 주장하는 법왜곡죄를 비롯해 5대 사법개혁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우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5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내용이 담긴다. 지난 9월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돌입 시 의원 60명 이상 본회의장 출석을 강제하는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도 여당의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힌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장동혁 24시간 필버, 국힘 단합 이끌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세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장동혁"이라며 "초인적인 24시간 필리버스터 정말 대단하고 역사를 바꿨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유 우파의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또 "초기에는 (장 대표가) 1.5선 대표라는 이유로 주변에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보수를 대표하는 인재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당을 다시 단단하게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등을 거치면서 구심점을 잃고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진단했다.이 도지사는 "야당에게 중요한 건 의석수가 아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87석으로 정권을 잡았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소수정당 시절 23일 단식투쟁 끝에 3당 합당을 거쳐 정권을 창출했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우파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똘똘 뭉칠 때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다시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바람 빼는 말, 통합을 방해하는 세력은 잘라버리고 장 대표 중심으로 단합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자"며 "100만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뒷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장 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내내 재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국산 김치, 반값도 안되는 중국산 '가격 공세'에 밀렸다

한국에서 국내산 김치가 값싼 중국산 김치에 밀리면서 김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은 김치를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은데, 중국산 김치가 한국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김치 누적 수입 금액은 1억 5천946만 달러(약 2천260억원)로 지난해 동기(1억 5천459만 달러) 대비 3.1% 증가했다.수출 금액 역시 늘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2천207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적자 규모보다 10.3% 확대된 수치다.올해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1억 8천986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의 여파로 가격이 국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중국산 김치는 킬로그램당 약 1천700원에 판매되지만, 국내산 김치는 킬로그램당 약 3천600원 수준으로 가격이 두 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더구나 한국 김치 공장은 대부분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영세업체라 공장식 생산이 이뤄지는 중국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 김치협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수입 김치를 쓰던 식당이 국산으로 전환하면 1㎏당 128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김치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국산 김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추 재배 농가에는 기상 정보와 병충해 방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풀기도 했다. 수출용 김치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를 막는 단속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대구경북 고등학생 5명 '대한민국 인재상' 청소년 TOP40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생 5명이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2025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24일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는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이하 경북소웨고) 3학년 김동영 학생과 이서고 2학년 김나언 학생 등 2명이 대구지역에서는 대구과학고 3학년 김은성 학생, 대구국제학교 12학년 권효준·김한서 학생 등 3명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창의성과 전문성, 공동체 기여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청소년 분과에서는 전국에서 40명만이 최종 선정된다.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3학년 김동영 학생은 사이버보안 분야 유망주로 화이트해커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과 아·태 정보과학기술 국제학술대회(APIC-IST) Young Scientist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재난 대응, 장애인 보조공학, 국가안보 관련 보안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서고 2학년 김나언 학생은 국제로봇올림피아드(IRO) 개인전 금메달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로봇·메이커 분야 인재다. 재난 구조용 로봇과 친환경 3D프린팅 제품을 직접 설계·제작하고, 국제대회에서 최고 기록으로 미션을 완수하는 등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대구과학고 3학년 김은성 학생은 정보과학 분야에서 제36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금메달과 아시아·태평양 정보올림피아드(APIO) 은메달을 수상하며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입증했다. 기초 학문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학업 역량도 강점으로 꼽힌다.대구국제학교 12학년 권효준 학생은 생물학 분야 탐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생물올림피아드 'Future Biologist상'을 수상했고 금호강 유역 생태 조사와 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기여도 인정받았다.같은 학교 12학년 김한서 학생은 탄소포집 기술 연구를 통해 기존 대비 비용을 대폭 절감한 CO₂ 포집 장치를 개발해 국내·외 과학 경진대회에서 성과를 거뒀다. 3년간 양로원 봉사 동아리를 운영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구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과 열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미래 주역이 될 경북 학생들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 신뢰 하락" "일에 매진하라" 정부 고환율 대응 질타

국민의힘은 24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며 "진짜 일에 매진하라"고 맹비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1천48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상 약달러 추세인데도 원화가 유독 약세라며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여야가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할 여건인지 노사관계를 비롯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반도체특별법 등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내용을 도외시하고 통과된 부분을 원점 재검토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금리·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기업들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며 조폭처럼 압박하더니 급기야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끌어들였다"고 일갈했다.개혁신당도 정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환율 상승을 두고 정부를 맹렬히 공격했으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 환율이 다시 요동치자 입을 닫았다"며 "책임질 차례가 오면 '꿀 먹은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또 미뤄졌다…북구청 '재검토' 결론

대구 북구 대현동에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2년째 공사가 멈춰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가 또다시 미뤄졌다.대구 북구청은 2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2년째 중단 상태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재검토'를 결정했다.앞서 이슬람사원은 건축 과정에서 기존 설계도서와 달리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지어진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었다.이날 북구 도시국장, 건축과장,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사 중단 계기가 된 사원의 구조적 결함을 다른 시공법으로 보강하겠다며 최근 건축주가 제출한 계획서 등을 검토했으며,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재검토 결론을 냈다.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보니 건물을 지지하는 보가 처진 부분이 발견돼, 건물 기울기 등 계측관리가 필요하는 등 10여건의 심의 조건이 지적됐다. 지적 사항을 보완해 심의를 한번 더 신청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해당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행정기관이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고 혐오의 편에 서는 행정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미 사원 건립의 정당성을 판결했는데, 지난 5년간 북구청은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로 갈등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함께 숨 쉬고 공부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동료 시민인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은 전날 시공업체 측이 건축주 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 3월 공사비 등 1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 옥죄는 전기료…3년간 대규모 공장 인상률 68% 달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장이 적용받는 산업용(을) 요금의 인상 폭이 중소·중견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보다 훨씬 커, 철강·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지역 산업 기반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용 전기요금 권한 지방 이양박용선 경북도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 중심의 요금 체계에 묶여 지역 산업을 옥죄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미만은 '갑', 이상은 '을'로 구분된다. 중소·중견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2022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 kWh당 5원이 올랐고, 2023년에는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추가 인상됐다. 이어 2024년 10월 5.2% 인상이 단행되면서 누적 인상액은 약 26.5원/kWh, 누적 인상률은 25%를 넘어섰다.반면 대규모 공장이 적용받는 산업용(을)은 인상 폭이 더욱 컸다. 2022년 3분기 kWh당 5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3년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연이어 올랐고, 2024년 10월에는 10.2%가 추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누적 인상액은 약 72.5원/kWh, 누적 인상률은 68% 수준에 달한다.◆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첨단 산업 유치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다.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생산·거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전남·제주 전역 등 4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포항과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은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포항은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발전 실증을 통해 40MW급 무탄소 분산전원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또 다른 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지역 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반도체, 전기전자,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첨단 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원자력발전소 26기 중 13기(경주 5기·울진 8기)가 가동 중인 경북의 강점을 살려 '원전 기반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혜택 2개월 더…車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며 감세 정책의 선을 그었다.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유지한다.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유지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이어지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돼 온 감세 카드에 종료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반면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끝난다. 정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해 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올해 말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세율은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물가·고환율에 소비심리 풀썩…계엄 이후 최대 낙폭

물가와 환율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한 달 만에 악화됐다. 관세 협상 타결과 성장률 개선 기대에 힘입어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생활물가 상승과 대외 불확실성 앞에서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112.4)보다 2.5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 수준만 놓고 보면 여전히 장기 평균(100)을 웃돌고 있지만, 한 달 만에 낙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차이는 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급락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된다. 이 가운데 12월에는 경기 인식과 관련된 지표의 하락이 두드러졌다.현재경기판단 지수는 89로 전월보다 7p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96으로 6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3·-1p), 생활형편전망(100·-1p), 현재생활형편(95·-1p) 역시 일제히 뒷걸음쳤다. 소비지출전망은 110으로 전월과 동일했다.한국은행은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소비 심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체감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현재경기판단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하락했다"고 말했다.실제로 물가 관련 지표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8로 전월보다 2p 상승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석유류 가격을 지목한 응답 비중은 한 달 새 큰 폭으로 늘었다.대구경북 지역도 전국 흐름과 궤를 같이했다. 12월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는 106.0으로 전월(107.3) 대비 1.3p 하락했다. 낙폭은 전국보다 작았지만, 반등 흐름은 멈췄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81로 7p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도 88로 6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1)과 소비지출전망(110)은 보합이었으나, 현재생활형편(93)은 1p 낮아졌다.물가 관련 인식은 지역에서도 상승했다. 대구경북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7로 한 달 새 4p 올랐고,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1p 상승했다. 반면 임금수준전망은 121로 2p 하락했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체감 물가 부담은 커진 반면, 소득 여건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