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인력시장 찾은 김민석 총리 "일자리 많이 늘릴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직원들과 일자리를 찾아 나온 시민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4시 50분 이곳에 도착해 인력 시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상담 버스와 쉼터, 인력 사무소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고용노동부 김형광 고용정책실장 직무대리, 구로을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이 동행했다.김 총리는 인력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징검다리 휴일에도 수고가 많으시다"며 "저희도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찾아오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안내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또 현장에서 만난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에게 "안전 관련 안내도 하느냐", "상담은 하루에 몇 명 정도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특히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며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다.장 구청장이 우선 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천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 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며 "이 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자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자원봉사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커피값만 해도 한 달에 200만원"이라며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김 총리는 "시 의회 쪽에서 논의해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같이 돕겠다"고 약속했다.김 총리는 현장에서 인력 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기도 했다.그러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원봉사자들을 향해서도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주진우 "학부모 유괴 불안 떨 동안 이재명 정부 뭐했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시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괴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추세로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이며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유괴시도만 12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주 의원은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 걸어주면 10만원 주겠다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며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총알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 유괴 방지 입법은 왜 거북이 걸음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유괴방지 3법을 상정하라"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유괴방지 3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와 미수범 감경 배제 ▷약취·유인 및 미수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신상정도 등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한편, 주 의원은 중국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불법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없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날 주 의원은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 3명 이상만 모집하면 15일간 전국 전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 3명도 단체 관광으로 볼 수 있나. 계획적인 불법 체류와 간첩 활동에 무방비 노출된다"고 전했다.국내 여행사는 정부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여행사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주 의원은 "황당한 역차별"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여행사가 더 검증이 어렵지 않나. 단체 관광객 명단을 미리 못 받으면 불법체류 전과자 등 고위험군을 걸러 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野 "중국인 부동산·의료·선거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미시룩' 댓글 논란…이준석 "허위 사실, 법적 대응"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동탄을 소재로 여성을 희화한 일명 '동탄 미시룩' 밈에 대한 댓글 논란에 일부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앞서 이 대표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동탄룩', '동탄 미시룩' 관련 게시물에 단 댓글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불순한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했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여성에게 추근댄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리들이 있다"며 "동탄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동탄룩' 같은 말로 도시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해당 글에 자신이 실제 댓글을 단 인스타 게시물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동탄 신도심 미시룩' 등 설명과 함께 게시돼 있었다.이 대표는 해당 게시물에 "동탄에 이런 복장하시는 분 없다", "동탄에서 안 보이는 유형"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인 후 댓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게시물 캡처를 확산시켰다.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동탄 주민들은 '동탄룩' 같은 말로 도시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싫어한다"며 "그런 얼토당토않은 인스타그램 글이 보이면 저는 종종 '동탄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댓글을 단다. 동탄 사는 사람들도 저런(동탄에 그런 사람 없다는) 댓글 많이 단다. 멀쩡히 아이를 키우며 어느 동네보다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동탄 맘들을 비하하는 밈이 있다면,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밈이 보이면 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댓글을 삭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또 "어쭙잖게 공작할 생각은 하지 말라.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댓글이기에 삭제하지도 않았다"며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니 이 유형도 법적 조치 취해두겠다"고 주장했다.

"노벨상 달라"…트럼프 노골적 압박에 노르웨이 '긴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서면서 노르웨이 정부와 노벨위원회가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노벨상 수상이 좌절될 경우, 미국의 외교·경제적 대응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노르웨이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전날 저녁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아버지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리트윗하라"고 팔로워들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시각, 백악관의 공식 X 계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그를 "평화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중동 지역 분쟁 완화 시도를 이유로 스스로 노벨평화상 후보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직접 연락하는 등, 노골적인 수상 압박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사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미국의 반응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예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언론 VG와 인터뷰에서 "올해 수상자는 지난 6일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NR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중동 관련 평화 노력은 내년 수상 후보 선정 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업적이 올해 선정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시점 이후 백악관에 복귀했으며, 이후 7개 분쟁지역에서의 중재 노력과 평화 유도 성과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 업적들은 시기상 올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상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그럼에도 트럼프 측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수개월 만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례를 거론하며, 시기와 관계없이 수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노르웨이 정부는 이에 대해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정부는 노벨상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여부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은 계속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며, 자국 수출품에 대한 15%의 관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세실리에 뮈르세트 통상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약 2조 달러(약 2,700조 원) 규모의 이 펀드 중 40%가 미국에 투자돼 있다는 점을 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자산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0일 오후(현지시간) 공식 발표된다.

"장 시작 5분 만에"…코스피, 사상 첫 3600선 돌파

'국가 행사' APEC 코앞인데…기업인 200명 국감 줄소환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 외교에 나서야 할 기업 총수들은 줄줄이 국감장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 총수의 국감장 출석이 실효보다는 기업 윽박지르기 등 보여주기식으로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국익을 외면한 채 구태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은 과반을 훌쩍 넘는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개 국회 상임위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지난해 국감에서는 510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이 중 기업인은 159명에 달해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구체적으로 국회 정무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안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정용진 회장의 경우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이 출석 요구를 받은 이유다.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이들 사안 설명을 위해 기업 총수까지 불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간 국감장에 출석한 기업 총수의 경우 출석하고도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는 장면이 속출하기도 했다.국회가 기업 총수 길들이기, 괴롭히기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올해도 이런 장면이 다시 연출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최 회장의 경우 출석일이 28일로 정해졌는데, 이날은 최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개막일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해당 행사의 의장을 맡고 있어, 국회가 국가적 행사에 대한 일정 고려를 도외시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이 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 ▷김영섭 KT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다.

'AI 열풍' 삼전도 올라타나…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초읽기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9조7천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5% 증가한 수준이다.삼성전자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일 8만9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중 한때 9만3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AI 인프라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엔비디아 경쟁사인 AMD는 지난 6일 오픈AI에 총 6GW 규모 AI 가속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MD AI 가속기를 사주는 대가로 AMD 지분 10%(약 1억6천만 주)를 주당 1센트에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하면서 AMD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집중한 반면 삼성전자는 AMD 납품에도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또 삼성전자는 최근 차세대 HBM4의 양산 준비를 마치고 엔비디아와의 품질 테스트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사업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이날 삼성전자가 현재 엔비디아와 HBM3E 12단 탑재를 위해 공급 물량과 가격, 일정 등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엔비디아 퀄 테스트(품질 검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지만 연내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장기 실적 개선 추세 진입이 예상된다"면서 "과거 3년간 HBM 중심의 투자 집행이 이뤄지며 범용 D램의 신규 생산 능력 확대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서버 D램 교체 수요 영향으로 D램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장기화가 예상된다. 특히 엔비디아 HBM4 공급 다변화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서도 "대통령 예능 출연·이진숙 체포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 논란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의 '냉부해' 출연을 두고 생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수습에 집중하지 않고, 예능에 출연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게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또 그는 "대통령실에서 설사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K컬처와 K푸드를 전 세계에 선전하려고 하는 것을 갖고 꼭 문제가 그렇게 되느냐, 이건(국민의힘의 공세) 너무 심하다는 게 (주민의) 반응이다"고 덧붙였다.추석 연휴 벽두를 들썩이게 한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해서도 '과잉'이라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표출되기도 했다.지난 7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이 순진했거나 의욕 과잉이었다"고 비판했고, 이에 박지원 의원 "저도 박범계 의원께서 지적한 것에 상당한 공감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 또한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이 계속 불출석했으므로 법적 요건에 의하면 당연한 체포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체포가 가져올 여파를 생각하면 (경찰이) 좀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든다"고 생각을 전했다.

APEC 곳곳 AI 통·번역기 구축 "21개국 언어 문제 없어요"

오는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각료, 미디어·관광객 등을 위해 경주 곳곳에 '대화형 통·번역 시스템'이 구축된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이 묵는 숙소 12곳과 주요 수송거점인 김해공항, 경주역, 경주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통번역기가 설치된다. 통·번역기는 21개 회원국의 언어를 모두 통·번역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일반 참가자 숙소에는 1대1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단말기 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각국 정상 및 대표단 호텔별로는 APEC 전용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통역 인력을 배치한다. 또 일반 참가자 숙소는 권역별로 묶어 거점 숙소마다 안내 데스크 설치, 통역인력 배치 등 정상급 숙소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경주 지역 1천대 이상 택시에 AI 통·번역 플랫폼도 구축한다. 앞서 지난 2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기간 AI 통·번역 플랫폼을 운영한 결과 각국 대표단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AI 통·번역 시스템은 차 안에 비치된 QR에 접속해, 택시기사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본인의 모국어로 필요한 사항을 녹음하면 자동 통·번역돼 음성으로 재생되는 방식이다. 택시 운전사 또한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승객과 소통할 수 있다.경북도는 또 APEC 정상회의 가이드북을 전산화(QR코드)해 고급 웰컴 카드 형태로 각국 대표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회의 일정, 숙박·식당·수송·관광 등 정상회의 관련 정보 등을 QR코드로 접속하면 한글·영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관광상품, KTX, 시티투어, 렌터카 예약·결제, 숙박·식당 체험 티켓 구매 등고 가능하도록 이를 구축한다.경찰도 정상회의 기간 112외국어 통역센터(영어·중국어)를 중심으로 다누리콜센터,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등 외부 통역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112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통역 서비스 체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언어장벽 없는 열린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치안의 신뢰를 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PEC 경주 외국인 범죄 올해만 145건, 특별 치안 가동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시·군 가운데 경산(2만1천832명)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주(2만1천50명)는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총 870건이다. 이 중 경주에서만 145건(16.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범(68건, 46.9%)이 가장 많았고, 폭력(29건, 20.0%), 절도(12건, 8.3%), 경제·지능범죄(11건, 7.6%), 마약(3건, 2.1%), 강간(1건, 0.7%) 등 순이다.지난달에는 경주 시내에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동천동 한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5명에 대해선 강제추방 조치했다.경찰은 경주 시내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동천·성건동 등 거점에 기동순찰대 1개팀을 각각 배치해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범죄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클럽·유흥가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선 범죄예방 진단·홍보 등을 강화하고 외국인 출입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은 경주 시내 지리에 밝은 기동순찰대의 순찰을 통해 범죄 발생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 또한 한껏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치안봉사대 등 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을 전개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다.경찰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범죄 억제를 위한 특별치안 관리에도 본격 돌입했다. 황리단길·대릉원 등 경주 지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방범 진단을 실시하고, 오는 13일부터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순찰팀(3개팀)을 운영할 계획이다.또 정상회의 개최 주간인 23일부터는 특별형사활동팀(21명, 4개팀)과 성범죄 전담팀(9명, 3개팀) 등도 가동한다.경찰 관계자는 "순찰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선, 기동순찰대 순찰 활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 행사에 걸맞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안 역량을 총 집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셧다운 장기화? 공화-민주 해법 없이 첨예하게 대립

미국 의회가 8일(현지시간)에도 연방정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벌써 여섯 번째다. 일부 기능이 마비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미 상원 구도로는 여야의 첨예한 주장이 끝없이 맞설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이 와중에 이달 1일부터 미국 정부는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를 점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대거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속내는 정부 구조조정의 호기로 삼는 분위기다.◆또 무산된 임시예산안 처리미국 상원은 8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운영을 임시적으로 재개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임에도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시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 역시 진행돼야 하는데 입장 차가 커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clean)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기회로 보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민주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복구 ▷의회가 승인했으나 백악관 의회예산국(OMB)이 보류한 자금의 집행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이민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하며 반대한다.◆트럼프 행정부, "오히려 좋아"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지속되면 연방 공무원 다수를 해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히려 정부 구조조정을 완성할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셧다운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그는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정책 분야를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경고와 관련해 "많이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까지 영구 해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4~5일 뒤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셧다운이 계속되는 한 (영구 해고는) 상당할 것이고 많은 일자리가 영원히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과거에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고, 셧다운이 끝난 뒤 그간 못 받은 급여를 지급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국세청(IRS)의 경우 전체 인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3만4천429명을 임시 휴직 처리한다.그럼에도 현재 미 상원 구도에서 셧다운 해법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두 임시예산안 모두 부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총 100석의 상원 의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구도로는 상대 정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다는 예측이다.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격차 17년 만에 최대…집값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수도권 인구 집중,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17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수준 차이는 2008∼2009년까지 확대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점차 축소됐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커졌다.최근에는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은은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만 끌어올리며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더미변수 추정 등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아파트 가격 변화율(KB매매가격지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0.912%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 0.07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논문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반면 금리가 올라 주택 매입 기회비용이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더는 지방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방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고 했다.이 교수는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외국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범안로 내년 무료화, 고모요금소 유휴부지 활용은?

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범안로'가 내년 9월부터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요금소 유휴 부지를 활용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범안로 교통개선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고모요금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시에 따르면 현재 범안로에는 고모요금소와 삼덕요금소 등 2개 요금소가 있다. 이 가운데 삼덕요금소의 경우 대구대공원 도시개발사업 부지 안에 포함, 대구대공원으로 편입돼 별도의 유휴 부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모요금소에 대해서만 동측 4천141㎡, 서측 4천674㎡ 등 약 8천815㎡ 규모의 유휴 부지가 발생하게 된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고모요금소 부지 활용 방안은 제설 장비를 보관하는 제설 작업기지, 주차장, 전기·수소차 충전소, 주유소, 화물 터미널, 휴게소 및 편의시설 등이다.다만 요금소를 포함한 범안로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사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민자도로인 범안로는 현재 유료 운영 중이지만, 관리·운영권이 내년 8월 31일 만료된다. 같은해 9월 1일부터는 운영 권한이 대구시로 넘어가고 도로는 무료화된다.대구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비 6천만원을 투입해 ▷고모영업소 등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범안로 무료 전환 시 교통수요 예측 ▷교통현황 분석 및 장래 여건 전망 ▷범안로 교통개선 대책을 연구 중이다. 시는 오는 11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보다 고도화한 내용의 활용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유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자투성이 '37억' 문경 관광열차, 첫 운행조차 못 했다

경북 문경시가 37억여 원을 들여 도입한 관광용 소형열차가 각종 구조적 결함으로 10개월째 첫 운행조차 못하고 있다. 행정의 무능과 부실 검수(물건의 규격 품질상태 등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해당 열차는 하자 보수를 위해 지난 4월 인천으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월 추석 연휴까지도 상주시의 한 주택가 공터에 6개월 이상 방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분노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문경시는 지난해 초 가은역~구랑리역 사이 약 13km 구간의 폐선로를 활용한 관광열차 사업을 추진하며 48인승 배터리충전식 소형열차를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했다.당시 문경시 마성면에 공장이 있는 열차전문 생산업체 등도 공모에 참가했지만 인천의 철로자전거 등을 제작하는 A업체가 선정돼 열차 제작을 맡았다.문경시는 지난해 연말 열차를 납품받아 업체에 대금 37억2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당초 시는 올해 4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외관 높낮이가 다른 단차 불량 ▷도색 및 마감·용접 불량 ▷안전장치 미설치 등 중대한 하자가 잇따라 발견되며 열차는 단 한 번도 정상 운행되지 못했다.문제는 문경시가 이런 심각한 하자들이 있는데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겨야 할 이 시설에 준공검사 성격인 검수 합격처리를 해줘 대금 지급부터 했다는 것이다.만약 검수 당시 결함을 발견했다면 업체에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하자보수를 할 때까지 지체상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지역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은 "사소한 하자는 검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는 운행을 못할 정도로 하자투성이어서 눈을 감고 검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더 큰 충격은 '하자 보수 중'이라며 지난 4월 인천의 제작업체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던 열차들이, 문경시도 모른채 최근까지 인근 상주시내 한 주택가 공터에 덮개를 씌운 채 6개월째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다.현장에서 만난 공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열차는 수개월 동안 아무런 작업 없이 세워져 있었고, 옆에 폐차 직전의 차량들과 함께 방치돼 있어 버린 기구인줄 알았다"고 말했다.문경시 관계자는 "A업체가 소재지 인천에서 하자보수작업을 하지 않고 상주 공터에 수개월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추석 연휴 직전에야 알게 됐다"며 "검수과정은 미흡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완벽한 보수를 추진해 내년 2월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문경시의회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부터 검수, 공터 방치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어 통제하는 北…스마트폰에 '오빠' 치면 '동지'로 수정

북한이 언어 표현을 통해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남한식 억양과 단어 사용을 '이색적 요소'로 규정하고, '평양문화어' 사용을 생활 전반에 걸쳐 철저히 지킬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 언어학계의 공식 논문을 통해 공개됐다.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최근 발간한 언어학 전문지 '조선어문' 최신호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언어학부 김영윤 부교수의 논문이 실렸다. 해당 논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언어생활 기조를 언급하며 "모든 사회 성원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평양문화어를 기준으로 삼고, 이색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논문 제목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언어생활에서 이색적인 요소를 쓸어버릴 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으로, 이색적 언어가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부교수는 "평양문화어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라며 "우리 고유의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문명한 언어생활 기풍에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북한은 2023년 제정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남한식 언어 표현을 불법화했다. 이 법은 남한식 억양, 호칭, 단어를 '괴뢰말 찌꺼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 드라마 속 흔히 사용되는 '오빠'라는 호칭은 금지 대상이다. 북한 당국은 해당 표현이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말꼬리를 역스럽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언어 통제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유지와 직결된다는 인식도 담겼다. 논문은 언어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상과 문화, 제도를 지키는 사업"이라고 명시하며, 언어 정책이 이념 및 체제 보호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북한 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외부 콘텐츠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남한의 드라마, 음악, 일상 언어가 일종의 '사회적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언어 규제를 고강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올해 6월 서울에 위치한 유엔인권사무소가 주최한 '북한 인권 상황 증언 행사'에서도 북한 내부에서의 언어 단속 실태가 공개됐다. 2023년 5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김일혁 씨는 "제가 아는 22세 청년이 남한 드라마 세 편과 K팝 노래 수십 곡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석 달에 두 번꼴로 공개 처형이 있었고, 한 번에 12명씩 총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여성 탈북민은 "2015년부터 본격적인 휴대전화 검열이 시작됐고, 저장된 연락처에 '오빠'라는 단어가 있거나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경우도 제재 대상이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증언은 외신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6월 북한산 스마트폰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키보드 입력 시 '오빠'라는 단어는 자동으로 '동지'로 바뀌고, "친형제나 친척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함께 표시됐다고 전했다. '남한'을 입력하면 '괴뢰지역'으로 자동 변환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북한의 언어 규제는 단순한 언어 정책 차원을 넘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부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단어 하나, 억양 하나까지 통제 대상이 되는 북한의 언어 현실은 외부 문화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과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0명 중 4명 여학생"…의대 신입생 여성 비율 매년 증가

의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약대와 수의대, 치대 등 의약학계 전반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종로학원이 9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39곳 의대(정원 내 입학자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38.4%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34.1%에서 4년간 꾸준히 상승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여성 신입생 비율은 2022학년도 35.2%, 2023학년도 36.2%, 2024학년도 37.7%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의대 5곳, 이른바 '빅5 병원'을 둔 대학들의 여성 신입생 비율은 서울대 31.3%, 연세대 31.8%, 성균관대 31.2%, 가톨릭대 34.4%, 울산대 50%로 나타났다.울산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21학년도 34.1%였던 여학생 비율이 올해 절반으로 뛰었다. 지방권 의대 전체로 보면 4년 전 33%에서 올해 39.8%로 상승했으며,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약학대학도 같은 추세다. 2022학년도 학부 전환 당시 54.9%였던 여성 신입생 비율은 올해 58.1%로 올랐다. 수의대는 42.5%(2021학년도)에서 50.4%(2025학년도)로, 여학생이 신입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치대 역시 33%에서 38.1%로 증가했다. 다만 한의대는 43.6%로 4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여학생의 의약학계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내신 성적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여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서울 주요 대학의 첨단학과나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여전히 낮았다. 2023학년도 13.3%, 2024학년도 17.7%, 2025학년도 15.8%로 10%대에 머물렀다.종로학원은 "여학생 비율이 의약학계에서 높고 반도체 학과에서 낮은 이유는 과학탐구(과탐) 과목 선택과 관련이 있다"며 "여학생들은 물리보다 생명과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