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포비아' 피해자가 유인책? 80여명 소재 모른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고문당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이른바 '캄보디아 납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경찰 등에 의해 여러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어 이른바 '캄보디아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이날(15일) 캄보디아에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키로 했다.현지에서 납치·감금 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전국서 잇따르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210명, 올해 260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조 후 추방, 탈출 및 귀국 등으로 범죄단지에서 벗어나 '종결' 처리됐다.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전날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납치·감금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총 14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의 덫에 걸린 정황이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7월 경남 지역에서 접수된 두 건의 피해 신고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업 사기로 드러났다. 20대 남성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주일간 근무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뺏겼다가 자력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같은 달 20대 남녀 2명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범죄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 가족들에게 요구한 몸값 1천600만원을 가상화폐로 전달받고서 이들을 풀어줬다. 두 사람은 풀려나 지난 8월 4일 귀국해 같은 달 13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유인책'이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A씨가 범행에 연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자는 범죄 수익 세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캄보디아 한인회장 역시 최근 "탈출했다가 공항에서 다시 붙잡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폭행이 더 심해진다"는 취지로 현지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한다.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 등도 함께 출국해 앞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도 인력 보강을 추진키로 하는 등 범죄 예방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율 급등까지 덮쳤다…숨 넘어가는 지역 중소기업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산업계가 미중 무역갈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은 곡소리가 가득하다.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한 최대 타격은 중국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원·달러 환율은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소식에 도로 1,430원대로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5.2원 오른 1,431.0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는 지난달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부각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되살아난 것이다.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환율까지 급등하며 기업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 조달 및 생산 비중이 늘어난 탓에 원자재 수입, 현지 생산에 따른 인건비를 모두 달러로 결제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미국으로부터 25∼50%의 품목별 관세를 물고 있는 철강, 자동차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철강 업계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과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제철용 연료탄 수입 비용 증가가 더해진 '삼중고'에 직면했다. 게다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는 부가가치가 높은 배터리·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영세한 기업들은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 관세 적용 품목에 자사 제품이 해당하는지, 혹은 원자재 비중 기준을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이들이 많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숙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자신의 체포 논란과 관련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께선 전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구성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다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저에게) 각종 사퇴 압박 이어졌고 쫓겨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를 두고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세상이 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저번에 민주당과 좌파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못하는 것도 한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면직된 뒤 하루 만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도 했다.이어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 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참여했다"며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진숙 여섯 차례 출석 거부'라는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라고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 때 여름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신청을 했는데 대통령 대변인이 (제가) 재난 중에 휴가신청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고 브리핑까지 했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가 정보가 다 파괴가 돼서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이 대통령 출연 배경, 추석 특집 프로그램 편성 경위, 방송일 연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이어 최 의원을 향해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항의했다.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재난 사태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은) 같은 게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사이버 렉카'(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피해를 입었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쯔양은 "(협박을 당할) 당시 심정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솔직히 그들(사이버레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왔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버렉카 문제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 이용자 제재 절차나 기준을 약관에 마련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8㎞ 거리서 식별…DGIST '안티 드론 기술' 세계 첫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원과 연구원이 8km 원거리에서도 드론을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안티드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이번 기술은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최지웅 교수팀과 DGIST 지능형로봇연구부 오대건 선임연구원의 창업기업인 TORIS(안티드론 솔루션 전문기업)가 공동 개발했다.DGIST-TORIS가 개발한 AI 안티드론 기술은 데이터 마이닝, 정보 검색, AI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회인 'CIKM 2025'에서 Industry Day Talks 발표팀으로 선정됐다고 DGIST는 14일 밝혔다. 올해 Industry Day Talks에는 13개 기업만 발표 기회를 얻었으며, DGIST–TORIS 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DGIST는 설명했다.그동안 소형드론 식별은 2~3km 이내에서만 가능했다. 원거리에서 소형드론은 점처럼 작게 보이는 탓에 모양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고, 새로운 형태의 드론이 나타날 경우 기존 AI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DGIST–TORIS 연구팀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임'에 주목한 새로운 AI 접근법을 제시했다. 드론은 새와 달리 일정한 비행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날갯짓 같은 움직임 차이를 AI가 학습하도록 설계한 것이다.최지웅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3km에 머물던 소형드론 식별 거리를 세계 최초로 최장 거리(8km)까지 확장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처음 보는 드론 기종도 높은 정확도로 식별했으며, 새와 같은 비위협 물체에 의한 오경보도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TORIS 오대건 대표는 "이번 성과는 군사·보안 분야에서 장거리 안티드론 대응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국내 개발 기술이 K-방산 분야의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연구논문의 제1저자인 DGIST 진우철 박사과정생은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TORIS에서 근무하며 레이더 및 IR 센서 개발에 참여해 연구 성과의 기반을 닦았다. 공동 교신저자로는 DGIST 최지웅 교수와 DGIST 이상철 선임연구원이 참여했으며, TORIS 오대건 대표도 연구에 동참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12조원…'슈퍼사이클' 올라탄 K반도체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에 올라타며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다. 영업이익도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AI 메모리' 호황이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을 이끈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이달 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유력시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에 재진입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한 핵심은 반도체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부(Divice Solutions)가 3분기 약 6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분기(4천억원) 대비 15배 이상 이익을 끌어올렸다.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개선이 뚜렷하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부문은 2분기 2조원대 적자에서 3분기 9천억원 수준으로 손실을 줄였다. 4나노 공정 수율 개선과 자체 AP(엑시노스 2600) 양산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모바일(MX)과 네트워크 부문은 폴더블 신제품 판매 호조로 3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디스플레이·하만 등도 각각 1조원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올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사업부 실적이 동반 개선되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삼성의 실적 반등은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직결된다. 오픈AI의 700조원 규모 초거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한 점이 상징적이다. 엔비디아에 이어 AMD,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설계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 것도 향후 성장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NH투자증권은 "HBM 고객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도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HBM 매출 증가로 호실적을 낸 만큼 HBM 시장을 50% 이상 점유한 SK하이닉스는 더 수혜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종욱 삼성증권 팀장은 "이제 빅테크들은 수백조원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이에 따른 다년간의 반도체 투자 계약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국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반도체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고, 유럽발 관세 압박이 커지는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복병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불균등 성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벼 수확·마늘 파종 늦을라…가을장마에 애타는 農心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대응력 취약 中企 큰 타격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여파로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대기업들은 전략 수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뾰족한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4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화장품류 등 총 407개에 이른다. 특히 대구경북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실제 대구상공회의소가 대(對)미 수출 실적을 가진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0.4%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16.9%에 달했다.미국 업체에 외장재를 공급하는 A사 대표는 "품목 관세 적용으로 근심이 크다. 물량 자체에 변화는 아직 크지 않지만 향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현지 진출 등 대안이 없어 더 답답하다. 물량 확대에 맞춰 라인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던 터라 관세 문제를 더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부품사 B사 관계자는 "지역은 대다수가 간접수출을 하고 있어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쇄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관세 동향이나 직접 수출에 대비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포워딩 업체(운송·통관 대행사)나 관세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중소기업계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가장 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 기업들을 보니 수출바우처 사업에 988곳 중 170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기업은 272곳으로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중소기업 대(對)미 수출액은 지난 7월 16억7천400만 달러에서 8월 12억9천50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3억7천900만 달러 감소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관세를 적용 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분야 기업은 같은 기간 133곳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융자지원 예산 80% 소진…이달 중 바닥날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이 4개월 만에 8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여파로 수출 실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협상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추경으로 긴급 편성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9월 말 기준으로 1000억 원 중 815억 원(81.5%)이 소진됐다.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미국 관세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관련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이다.아울러 관세 대응 자금 일부가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천억 원도 각각 82.9%, 87.1%가 이미 집행됐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대로라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이 10월 중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7월 한미 자동차 관세 협의가 15%로 합의됐지만 실무 협의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25% 세율이 적용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관세 인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보다 약 126억 달러(약 17조4천3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25% 관세 부과했을 때 예상했던 감소율 15%에 비해 5%포인트(p)가량 완화됐지만,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278억 달러(약 176조 8천400억 원)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다.관세 협상 지연으로 높은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지난 13일 국정 감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숨진 양평 공무원 측 "김건희 특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A씨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뒤 위법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에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조서에는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는 것이다.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극심한 피로와 압박감 속에서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며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의 개발부담금을 부당 면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다만 메모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 관련 비밀보장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뒤, 지난 10일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 과정의 심리적 고통과 함께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 내용을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A씨 사망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강압수사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특검팀은 전날 "A씨 사망을 계기로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제2한민고 전환에…영천 남학생 고교 진학 바늘구멍?

경북 영천에서 내년 3월 정식 개교하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제2한민고(영천고)'를 둘러싼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영천고의 제2한민고 전환 및 개교로 인해 영천의 중학교 학생 일부는 시내권 고교 진학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남학생 학부모들은 도심 내 남고 학급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읍·면 단위를 포함한 영천 전체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증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4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지역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열린 '2025 영천·청도 교육 소통대길 톡' 행사에서 "영천 지역 (중3) 학생들이 고교 진학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임 교육감은 "(영천고의 제2한민고 유치 이후) 4차례에 걸친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영천지역) 고교의 학급당 인원을 2명 증원하면 진학 문제가 해결된다"며 "필요하다면 학급 증설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올해 영천지역 중3 학생수는 750명 정도인데 반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400명 정도로 큰 격차가 난다"면서 "향후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 교육의 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선 제2한민고, 마이스터고 등 외부 학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특성화고교 유치·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경북도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제2한민고 유치 성과 알리기에만 치중하면서 지역 학생들의 진학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 고교의 학급 증설 및 남녀 공학 전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1시간 30분간 진행된 행사에서 언급된 지역 학생들의 진학 문제 관련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교육감과 교육청 홍보에만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진행 방식도 상호 소통이 아닌 일방적 진행으로 시간만 낭비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임 교육감이 행사 도중 말한 지역 중3 학생수는 750명이 아닌 600명 정도다. 학생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임 교육감에게 신뢰나 믿음이 가겠느냐"고 꼬집었다.올해 9월 현재 영천 지역내 중학교 및 학생수는 12개교, 597명이다. 내년 3월 제2한민고로 개교하는 영천고는 군인자녀 60%, 일반자녀 40%(영천 20%, 경북 20%) 비율로 오는 12월부터 전국 단위로 신입생 11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 "캄보디아 구금 한인 63명 한달 내 전원 송환 방침"

경찰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의 신속한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지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63명 전원을 한 달 안에 송환하는 것이 목표다.경찰청은 14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구금 상태에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국내 송환과 주재관·협력관 확대 파견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캄보디아 현지에서 확인된 구금 한국인은 총 63명이다. 경찰은 이 중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마무리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월 내 전원 송환을 완료할 방침이다.아울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1명, 경찰 협력관 2명에 더해 협력관 2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은 또한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국내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할 방침이다. 수집된 정보는 전국 수사단에 공유해 관련자 검거와 범죄 예방에 활용될 예정이다.최근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의 유인 사례가 늘자 경찰은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취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출국 제한을 검토 중이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 사건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외교부 신고 자료와 경찰 자체 접수 사건을 비교해 중복·누락을 점검하고,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도 찾아낼 계획이다.경찰은 오는 20일 열리는 한·캄보디아 경찰청장 회담에서 '코리안데스크(한인 범죄 전담 경찰)' 설치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6 대구마라톤' 4만명 몰려…'플래티넘 라벨' 격상되나

내년 2월 열리는 '2026 대구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가 21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세계육상연맹(WA) 인증 '플래티넘 라벨' 격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4일 대구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8일까지 '2026 대구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 결과, 총 4만1천104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만130명이 접수해 81일 만에 마감된 것과 비교하면 60일 빠르다.종목별로 10㎞는 1만5천여명이 신청해 접수 당일 마감됐으며, 건강달리기 참가자 5천여명은 접수 3일 만에, 풀코스 2만여명도 21일 만에 마감됐다.지역별로 보면 대구 1만7천901명(43.6%), 타 지역 2만1천956명(53.4%), 해외 1천247명(3%)이 신청했다. 특히 해외 참가자 수도 지난해 315명과 비교해 약 4배 늘었다.연령대별로 30대가 1만4천852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만2천836명(31.2%), 20대 5천221명(12.7%) 순이었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계육상연맹 인증 '골드라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대회부터는 런던과 보스턴, 뉴욕, 도쿄 등 세계 12개 도시에서만 열리는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대한육상연맹 승인을 거쳐 세계육상연맹에 플래티넘 라벨 등록 신청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플래티넘 라벨 인증 추진을 통해 대구마라톤이 세계적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최적의 레이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질 교환 첫 단추 끼웠지만…가자 휴전 협상은 지금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중 1단계인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순조롭게 이행했다. 이스라엘 인질이 7명, 13명 등 두 집단으로 나뉘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도돼 송환됐고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됐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66명도 석방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자전쟁 종전을 향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군,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주도 민간정부 수립, 국제안정화군(ISF) 파병 문제 등 2단계 협상은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마스 무장해제·이스라엘 철군 난제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 계획은 총 20개 항목. 이 가운데 1단계는 인질 석방 등 5∼6개 수준에 불과하다. 2단계 협상에서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의 철군 등 쟁점 항목들이 기다리고 있다.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설립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하마스에게 무장해제나 무기반납은 모종의 존재 포기로 여겨지고 있다. 하마스 고위급 오사마 함단은 지난 9일 "팔레스타인인 누구도 무장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인은 무기와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 등을 거부할 경우 휴전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철군이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애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목표는 하마스의 정치적, 군사적 완전 해체였으며 이는 트럼프 평화구상을 받아들이는 현시점에도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철군 이후에도 가자 지구의 약 53%가량을 계속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교관들을 인용,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가자 철수 등을 포함하는 더 까다로운 2단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평화 구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국제안정화군 임무·파병 미확정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 철군과 함께 국제안정화군(ISF) 규모, 임무, 파병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ISF는 2단계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가 재건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군의 가자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거의 없고 세부 내용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게 외교관들의 전언이다.한 서방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마스는 분명 계속해서 가자에 주둔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안정화군과 민간정부 수립 등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ISF에 참여하고, 미 중부사령부가 휴전 감시를 위해 이스라엘에 약 200명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가자에 미군이 주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들이 병력을 보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서방 역시 병력 파견을 꺼리고 있고, 자국 군인들이 점령군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자 내부의 상황도 복잡해 돌발적 사태에 따른 현지의 혼란 때문에 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범물동 DRT 노선 변경 눈앞…대구시 '주말 진밭골'은 불가

대구 수성구청이 저조한 범물동 일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9월 23일 등) 수요를 끌어올릴 방안으로 대구시에 개선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구청이 내건 노선 확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진밭골 구간 주말운행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14일 대구시와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2일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노선 변경과 진밭골 주말 운행을 공식 건의했다.앞서 수성구청은 지난 6월 운행을 시작한 범물동 DRT의 수요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구청에 따르면 범물동 DRT는 현재 하루 평균 승객이 80~100명 수준으로 같은 날 운행을 시작한 북구 연암서당골 DRT 승객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구청은 현재 범물동 보성송정아파트~범물성당~수성하늘채르레브~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 노선의 확대를 건의했다. 범물동 주거단지를 더 크게 도는 형태로 범물성당에서 보광사로 우회해, 범물우방미진아파트까지 지나는 구간을 내놨다. 변경된 노선 대로 운행할 경우 기존 노선보다 주택밀집지역 안쪽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 많을 거라는 게 구청 판단이다.이 외에도 구청은 현재 평일만 운행 중인 DRT를 '진밭골'에 가는 노선에 한해 주말 운행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주말 나들이객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대구시는 해당 안에 대해 DRT 운영기관인 대구교통공사와 노선 변경 건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시는 범물동 노선 확대를 적극 검토하되 '주말 진밭골 DRT 운행'의 경우 운송 원가가 크게 오르고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한다는 DRT 운행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관계자는 "주말 운행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를 추가하고, 운영 인력이 주말 근무를 해야하는 등 투입되는 추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애초 DRT 운영 목적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지, 나들이객 수요 대응 같은 행락성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범물동 일대 노선 변경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정도여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기관장의 '졸업여행'…정권 교체 앞두고 해외 출장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지난 6월 조기대선 전후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대거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배병일 이사장은 지난 5월21~23일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한·일 학자금 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조기대선 등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배 이사장의 해외 연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배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16~23일 제6회 유럽학생지원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해외출장 당시 배 이사장은 담당부서 직원이 아닌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국민소통부 직원 3명만 데려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배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회 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역을 맡으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도 많았다.한국장학재단측은 "이사장의 일본 방문을 매년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배 이사장뿐 아니라 같은달 윤석열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하중 이사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투자자 자문회의 총회'에 다녀왔다.경북대 총장을 지낸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국제행사 참석 및 협력기관 간담회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으며,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도 중국 대학 문학원과의 역사학원 학술 교류 협약 체결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이밖에도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6월 조기대선 직후 유럽한국학회 참석과 관계자 면담 등을 이유로 영국(6박 7일)과 헝가리(6박 8일)를 연이어 방문했다.조기대선을 전후해 공공기관장들의 이같은 외유성 해외출장이 몰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기관장들의 자리 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졸업여행'과 같은 해외출장이 몰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비상시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주택 중과보다…'똘똘한 한채' 비싼 집 세금 더 때린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는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금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은 것이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세제 개편 방향성을 시장에 먼저 제시해 과열된 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후속 부동산 대책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울 성동·마포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핵심 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구 부총리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여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할 것임을 시사했다.정부의 이번 접근은 환율시장 개입처럼 '구두 개입'을 통해 투기 심리를 억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섣부른 세제 조정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 변동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지방 중저가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신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하며 수도권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구 부총리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과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보유한 사람 간의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집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며,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도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어 "공제 축소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가며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도 1천원대 빵…'가성비 베이커리' 경쟁 가세

대형마트 업계가 '가성비 베이커리' 경쟁에 가세했다. 최근 빵값이 오르는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에 저가 간식류로 소비가 몰리자 '가성비'를 내세운 자체 제작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이마트 노브랜드는 14일 베이커리 브랜드 '아우어베이커리'와 협업한 상품 5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이마트와 노브랜드 전문점, SSG닷컴·이마트몰을 통해 판매한다.상품 5종은 아우어베이커리 특화 메뉴인 '더티초코' 콘셉트로 제작한 페스츄리와 오믈렛 케이크 등이다. 상품 가격대는 개당 1천780원~5천480원으로 구성했다.이마트 관계자는 "'가성비'를 바탕으로 한 협업상품 개발로 트렌드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실제로 이번 협업상품 5종을 모두 구매해도 1만6천5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노브랜드는 F&B(식음료)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캐릭터 등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컬래버 작업을 이어가며 2030 고객층을 끌어 모은다는 계획이다.홈플러스는 오는 16~19일 자사 베이커리 브랜드 '몽 블랑제' 전 품목을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이 기간 홈플러스 회원은 '정통 단팥빵'(4입)을 4천340원에, '순우유 식빵'을 2천100원에 각각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수량은 제품별 1인 2개로 제한한다.홈플러스 몽 블랑제 상품 전체를 반값에 내놓는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몽 블랑제 베이커리는 홈플러스의 '효자 카테고리' 중 하나다. 지난 2022년 몽 블랑제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2023년 13%, 지난해 14%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 왔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몽 블랑제 성장 요인은 합리적인 가격과 신선함"이라며 "국내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베이커리 직영 공장을 가동하면서 당일 점포에서 직접 빵을 굽는 '사내수공업' 방식으로 운영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홈플러스는 몽 블랑제 코너를 매장마다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고, 초대형 식품 전문 콘셉트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 마켓'을 중심으로 베이커리 카페 스타일로 개선하는 등 베이커리 부문에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출 1달 만에 폐업?… 지원 받고 문 닫은 사업장 2만 곳

지난 5년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고 단기간 안에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이 실행된 지 불과 1달 만에 가게 문을 닫은 경우도 수두룩했다. 정책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정책자금 대출(직접 대출)을 지원받은 뒤 해당 연도에 폐업한 업체는 모두 2만4천3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가 받은 대출금액은 3천744억원이다.이 가운데 대구경북 업체는 2천179곳(대구 1천52곳, 경북 1천127곳), 이들 업체에 공급한 대출액은 347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대구경북의 폐업 사업장 수는 지난 2021년 519곳에서 2022년 1천28곳으로 늘었다가 2023년 381곳, 지난해 197곳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54곳을 기록했다.지원 후 폐업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상위 100곳을 살펴보면 이들 업소의 폐업 소요기간은 평균 30.5일로 나왔다. 지역에 소재한 8곳(대구 6곳, 경북 2곳)은 각각 1천만~4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30~31일 후에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대출 상환율은 27.8%에 그쳤다.일각에선 신속성에 치우친 심사와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해 자금지원 제도를 악용하거나 쉽게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허 의원은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시행됐는지 혹은 실적 제고를 위한 '묻지마 집행'으로 이뤄졌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소진공은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절차에 따라 '대리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 '직접 대출'로 나뉘며, 이 중 직접 대출은 신청 접수와 현장실사·기업평가 등 대출 심사를 거쳐 실행한다. 대출 실행 후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정상 상환이 이뤄진다면 당초 계획대로 대출 상환을 진행하며, 별다른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소진공은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매년 융자업체를 대상으로 '폐업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진공이 허위서류 작성, 악의적 폐업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사례는 모두 23건(5억4천만원 상당)이다.소진공 관계자는 "대출 신청·약정 과정에도 폐업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악의적 폐업, 허위서류 제출 등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전액 상환 청구,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