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문화 우대 지적' 공유 게시물, 5·18 조롱 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유했던 글 속에 5·18 조롱 밈(Meme)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어떠한 글을 쓸 때 5·18 관련 내용을 아예 대놓고 하얗게 도려낸 뒤 올리는 행위가 6년 전쯤부터 자리 잡은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그런 5·18 조롱 밈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밈이란 소셜 미디어에서 퍼져 나가는 특정 유행 등을 지칭하는 단어다.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에 공유했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지적 글 속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 대상자' 원본 이미지엔 다문화 가족과 함께 5·18민주유공자도 우선순위 대상자로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2030 이용자가 많은 '펨코'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이 글 원본은 '더쿠'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더쿠에 올라온 게시글이 펨코로 옮겨지며 원본에 있던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란 부분이 지워진 것이었다.이 밈이 시작된 건 다름 아닌 5·18왜곡처벌법 시행 때문이었다.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전 입법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이 법 통과를 강행했다.이에 사람들은 민주당의 검열주의에 항의하고자 어떤 글을 쓸 때 5·18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그 부분만 하얗게 도려내고 글을 올리는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금칙어도 아닌데 마치 금칙어를 과도하게 우회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아무 문제 없는 글에도 5·18과 관련된 부분만 하얗게 공백 처리돼 있으니 5·18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터넷을 많이 해서 혹시 '트민남'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재미난 뒷말이 나왔다. 트민남은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를 뜻한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X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펨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한병도 "퇴정하라" 말 끊자, 김태규 "조폭도 말은 하게 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제한한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을 향해 "조직폭력배도 조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게 해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변명할 권리 없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 운영위원장이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기 전에는 충분히 경고한다"며 "한병도 위원장은 충분한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발언권을 정지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는 청와대를 감사하는 감사위원이지 피감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청와대를 감사해야 할 시간에 야당 감사위원의 한 달 지난 발언을 또다시 우려먹었다. 청와대 방탄을 위한 억지 공세"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과 관련된 얘기인 만큼 신상 발언을 충분히 하게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일방적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사과만 강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키려고 시간을 끌었다"며 "업무보고를 늘린 것도, 저의 질의를 막은 것도 결국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해진 작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질의하지 못한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 가족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어제 묻지 못한 의혹을 예결특위를 비롯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서 끝까지 따져 나가겠다"고 했다.〈strong〉◆ 민주당 "사과 안 할 거면 나가라"…김태규 퇴장 요구에 멈춰 선 국감〈/strong〉앞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김 의원의 참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회를 반복했다.갈등의 발단은 김 의원이 과거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사과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다. 이미 운영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상태였다.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 자리에 들어와 발언하고 앉아 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등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없다"고 했다.김 의원 역시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에 관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오늘 질의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태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결국 한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한 뒤 오후 4시23분 정회를 선포했다.약 1시간20분 뒤인 오후 5시46분 국감이 재개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김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 발언 도중 한 위원장이 끼어들었다. 그는 "잠깐만요, 사과를 하시겠다고 해서 신상 발언을 듣는데 이건 사과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이에 김 의원이 "그런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건 김 의원이 말한 5·18 관련 발언이 야만적인 것"이라며 "충분히 발언했으니 퇴정해 달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과냐" "윤석열, 전두환을 그렇게 지키고 싶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퇴정을 요구한 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 높여 항의에 나서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국감은 재개 9분 만인 오후 5시55분 다시 정회됐다.정회 이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우리 당은 밤샘 국감, 철야 국감으로 맞서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과와 퇴장 없이는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국감은 오후 6시31분에야 다시 열렸다. 여야 간사가 김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협의하면서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재개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strong〉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北 미인계로 남측 인사들 애까지 양육?"…국정원장 답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남측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미인계'를 사용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평양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종석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 정도 되면 국정원에서 충분히 파악돼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질의가 있으니 확인해보겠는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국정감사 직후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남측 인사들을 상대로 미인계를 활용했으며, 평양의 특정 지역에서 이들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통일부 역시 북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딸이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국정원의 설명도 나왔다.이 원장은 '대남 방송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와 관련한 새로운 동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대답할 문제"라며 "대남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만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질의했고,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해 준 정도"라고 설명했다.북한이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구형 자주포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할 때 자주포가 기존에 있던 게 은닉된 게 나온 것이지, 새로 설치된 게 아니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비무장지대(DMZ)의 성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DMZ를 국경선과 휴전선 중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묻자 이 원장은 "북은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경선으로 되려면 남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잘하고 있다"…김어준 "아니요" 즉각 반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민주당의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단결을 강조한 직후 두 사람이 같은 방송에서 민주당의 대응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박 의원은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함께한 만찬에서 오간 이야기를 소개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단합을 당부했다고 전한 박 의원은 "김어준 공장장을 잘 설득해보라는 것"이라며 농담을 건넸다.그러나 대화 주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옮겨가면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김 씨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지나치게 더디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당이 '결정 장애' 상태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은 "결정 장애는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박 의원은 자신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 추진 여부는 정치적 파장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탄핵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방송 후반부에는 민주당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두 사람의 신경전이 더욱 선명해졌다.김 씨가 박 의원의 표정이 어둡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요즘 공장장이 자꾸 우리 표정 어둡게 만들잖아"라고 응수했다.그러면서 "공장장이 바라는 세상이 뭐냐.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거냐"고 되물었다.김 씨가 "밝은 세상"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밝은 세상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씨가 "민주당이 잘해야죠"라고 하자 박 의원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라며 민주당을 옹호했다.하지만 김 씨는 "아니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답하며 대화를 끝맺었다.두 사람은 웃음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김 씨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롯한 당의 대응 속도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 박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 준공 후 미분양 줄어도 '3천77가구'…전국 최다 여전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300가구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말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7가구다. 전월(3천375가구)보다 298가구(8.8%) 줄었지만 경남(3천67가구)과 경북(2천778가구)보다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대구 전체 미분양은 3천889가구로 전월보다 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79.1%가 준공 후 물량이다. 대구 미분양은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서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281가구에서 11배 가까이 늘었다.경북 미분양은 5천722가구로 전월보다 157가구(2.7%)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천778가구로 1.3% 감소했다.거래는 소폭 살아났다. 9월 대구 주택 매매는 1천900건으로 전월보다 16.9% 늘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2천598건)보다는 26.9% 적다. 경북은 2천152건으로 전월보다 3.9% 늘었지만 전년 동월보다 30.0% 줄었다. 전월세 거래는 대구 5천393건, 경북 3천707건으로 각각 1.3%, 1.6% 감소했다.공급은 위축됐다. 9월 대구 주택 인허가는 1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천514가구)보다 99.2% 줄었고, 착공은 20가구에 그쳤다. 분양은 1천148가구로, 지난해 9월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 1~9월 누적으로는 인허가가 3천727가구, 분양이 2천413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5.3%, 18.7% 감소했다.경북의 9월 인허가는 340가구로 작년 9월보다 43.7% 줄었고, 분양은 없었다. 1~9월 누적 착공은 8천748가구로 지난해(2천756가구)의 3배를 넘었다.전국 미분양은 6만5천941가구로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7월과 8월 연속 늘었다가 석 달 만에 줄어든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천549가구로 1.9% 감소했다. 이 가운데 2만3천67가구(83.7%)가 지방에 몰려 있다.전국 주택 매매는 4만8천997건으로 전월보다 1.3%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7% 줄었다. 9월 전국 인허가는 2만5천938가구로 1년 전보다 45.4% 감소했다.

"사적 감정으로 던진다" 삼성 페덱, 4차전 선발 출격

"한국군 GP·미군 전차 초토화" 김정은 앞 자폭드론 '쾅'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한국군 최전방소초(GP)와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 장면을 공개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대남 타격 능력도 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과 군수공업부문 및 국방성 지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개최됐다고 보도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비행탄, 다목적무인기 등을 활용한 공격 시연과 600㎜ 다연장방사포병대대의 사격이 진행됐다.중앙통신은 "전술 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 지상 미사일들,순항 비행탄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하였다"며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우는 초정밀 600㎜ 대구경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으로 직접 군중 앞에 공개되었다"고 전했다.이어 "모든 중요 무기 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과 효과성이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주장했다.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여러 발이 일제히 발사되는 모습과 무인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특히 자폭무인기가 한국군 GP로 추정되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한국군 전방 시설뿐 아니라 대포병레이더와 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 한미 지상전력을 형상화한 표적도 공격 대상으로 등장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30여종 이상의 무인기를 선보였으며, 스텔스 드론과 1인칭시점(FPV) 자폭드론을 처음 공개했다고 분석했다.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 사격도 처음 선보였으며, 600㎜ 초대형 방사포 15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신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방사포 15발 동시사격으로 정밀도를 과시했다"면서 "또 한국군 GP와 대포병레이더·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모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유사시 한국군 전방 시설과 미군 지상전력을 무인기로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무기 시험사격에 앞서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무인항공기술과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그는 '중요 연설'을 통해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밝히며 관련 기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우리가 핵보유국의 기능을 점거하고 상용무력 강화에서도 비약적인 갱신을 이룩해가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 국방인공지능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전시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무인 무기가 현대전의 핵심 군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활용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분야 핵심기술 고도화와 무인 무장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및 작전능력 고도화를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점과제로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시회에는 전략급부터 작전전술급에 이르는 다목적 무인기와 자폭무인공격기 등 "무인항공기술 분야의 최신 성과들과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전투체계"들이 대거 등장했다.북한은 행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시 구조물과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던 원산갈마비행장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이번 행사에 동행했다.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김성기 국방상, 조용원·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 주요 간부들도 참석했다.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은 전날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낮 12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발사체는 약 250㎞를 비행했으며,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의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됐다.이 무기는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다.북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무인 전력의 규모와 기술적 발전을 부각하는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의 대규모 동시사격 능력을 선보이며 무인기와 화력체계를 결합한 공격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황 술자리에 中스파이가? 美 정보당국이 감시한 이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접촉해 온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관계자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당국은 해당 인물이 젠슨 황 CEO를 통해 엔비디아의 사업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 경로까지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와 관련된 앨리스 황(황러)을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의심해 감시했다고 보도했다.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고위 임원이다.앨리스 황은 2024년 6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바에서 다른 AI 기업 임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젠슨 황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트인 사진으로 확인됐다.또 지난해 5월에도 다른 AI 공급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젠슨 황과 업무 만찬을 마친 뒤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신의 SNS에 젠슨 황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해 투자금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황이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면서 베이징에 상업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앨리스 황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다만 두 사람은 성이 같을 뿐 가족이나 개인적 관계가 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소개됐다.미국 정보당국이 우려한 대목은 앨리스 황이 엔비디아 경영진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젠슨 황 CEO는 미국 기술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 백악관 관계자들이 앨리스 황의 접근 가능성을 경계했다는 것이다.앨리스 황은 과거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당국의 감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피드 역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도록 기업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지난해 10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미 상무부에 메가스피드 관련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칩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들여온 뒤 중국 고객사에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미국 정부의 메가스피드 조사는 2024년부터 시작됐다. 상무부 관계자가 말레이시아의 한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엔비디아 장비가 상자에 담긴 채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해당 장비가 다른 국가로 반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당국이 관련 경위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법무부가 올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칩을 국경을 넘어 밀수하거나 동남아시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뒤 중국 기업에 원격으로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메가스피드도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뒤 중국 기업에 컴퓨팅 파워를 임대하는 사업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NYT에 따르면 미국 수사관들은 일부 엔비디아 칩이 실제로 메가스피드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앨리스 황의 회사 내 역할도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황은 자신을 메가스피드 CEO라고 소개해 왔지만, 회사 설립 8개월 만에 공식 서류상 상무이사 직책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앨리스 황이 회사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엔비디아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지역 클라우드 고객사 중 하나라며, 젠슨 황 CEO가 매년 수천 명의 고객과 소통하는 만큼 메가스피드 관계자들과 만나는 일도 특별하지 않다"고 밝혔다.또 "고객사가 엔비디아의 영업비밀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젠슨 황 CEO와 앨리스 황의 대화에 이례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메가스피드와 관련한 수출 통제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는 이미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미국 정부가 앨리스 황에 관한 정보를 엔비디아 측에 사전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회사는 반박했다. 엔디비아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어떤 인물이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메가스피드는 NYT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러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미국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앨리스 황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도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엔비디아는 지난해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한 AI 반도체와 관련해 약 45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 규제와 현지 당국의 수입 제한이 맞물리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

안철수, 응급실보호법 발의⋯압수수색 함부로 못한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보호법'을 발의한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일 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소한도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적법한 수사라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진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안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또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 병행 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권은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안 의원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로서 직접 현장을 경험했기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와 환자의 생명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난 9월30일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진료 방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 병원 소아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소아응급 의료공백 우려까지 커졌다. 29일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방문해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유시민, 500억 자산가설에 입 열었다 "재산 100억도 안 돼"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자산가설을 부인하며 실제 재산 규모와 정계 은퇴 후 자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사실도 공개했다.유 작가는 2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재산과 투자 경험 등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다.이날 한 패널이 "상당한 자산가라는 소문이 있다. 500억 원 정도 되느냐"고 묻자 유 작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이어 "그럼 100억 원 정도는 되느냐"는 질문에도 "100억 원은 안 된다. 그 반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정확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유 작가는 "재산을 정확히 알려면 공직자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한다"며 "누가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제가 그걸 알려야 할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그는 2013년 정치 활동을 마무리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저축 없이 생활했다고 털어놨다.유 작가는 "2013년 정치를 은퇴할 때까지 저축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냥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았다"며 "이제는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정계 은퇴 이후 본격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꾸준한 집필 활동을 꼽았다.그는 "매년 책을 한 권씩 썼다. 하다못해 개정판이라도 냈다"며 "그 책들이 꽤 괜찮게 나갔기 때문에 세금 낼 것 내고 열심히 저축했다. 그렇게 집도 장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국내 필자 중에서 책을 꽤 많이 판 필자에 속한다"고 덧붙였다.최근에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주식 투자에도 도전했다고 밝혔다.유 작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주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예금만 좀 있었다"며 그동안 주식시장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유 작가는 "이재명 후보가 주가지수 5000을 공약했고 잘할 것 같았다"며 "그걸 믿고 예금을 조금 헐어서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가져봤다"고 밝혔다.당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도 도달하지 못한 2000대였다고 설명했다.그는 "ETF도 조금 사고 반도체 주식도 조금 샀다. 그냥 시험 삼아 해본 정도"라며 "투자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익률은 높은데 수익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유 작가는 과거 불거졌던 신라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장하는 분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가 지구와 달 사이에서 찻주전자 하나가 지구를 공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비유했다.유 작가는 "제가 그 찻주전자가 없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있음을 본인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급락 딛고 반등 기대" 내년 코스피 9000 전망하는 증권가

올해 고점 대비 35% 급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코스피를 두고 증권가가 내년 반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기업 이익은 견조한 데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5000~1만대로 제시하며 역사적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는 '리레이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 내린 5937.66에 거래를 마쳤다. 28일 SK하이닉스의 100조원 주주환원 발표에 힘입어 6%대 급등하며 열흘 만에 6000대를 회복했지만 전일 삼성전자 주주환원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루 만에 6000대를 내줬다. 올해 코스피는 지난 6월 22일 종가 기준 9114.55로 고점을 찍은 뒤 넉 달 만에 35% 가까이 밀렸다.이날 오전 9시11분 현재도 코스피는 전일 대비 3.93% 급락한 5704.34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알파벳의 잉여현금흐름 악화 우려가 인공지능(AI) 관련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압박한 영향이다.이처럼 연일 출렁이는 장세에도 증권가는 중장기 시각에서 반등 가능성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적과 주가의 괴리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기업 이익 전망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한화투자증권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4배대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도 코스피 PER이 4배까지 낮아져 과거 금융위기에 준하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KB증권이 추산한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삼성전자 3.3배, SK하이닉스 2.7배로, 선행 PER이 7~8배인 마이크론·샌디스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내년 코스피 전망치는 증권사마다 크게 엇갈린다.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는 최저 5000에서 최고 1만선에 걸쳐 있다.가장 낙관적인 곳은 유안타증권으로, 예상 범위를 6000~1만으로 제시하고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는 1만2000대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봤다. 한화투자증권도 목표지수 8500, 예상 범위 6000~9300으로 비교적 높은 눈높이를 내놨다. 키움증권은 5100~8100, 대신증권은 상단 8200을 제시했다.반면 신한투자증권은 5000~8000(적정 지수 7000)으로 가장 보수적이었고, iM증권도 기본 시나리오 상단을 7500으로 잡았다.지수의 반등 시점으로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장권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 눈높이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먼저 무너졌다"며 "연말 장기공급계약(LTA)과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협상으로 메모리 리레이팅이 시작될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상승의 대부분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스피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5.5%로 사상 최고 수준인 반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8배에 그쳐 과거 관계로 추산한 값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다.다만 반등 흐름을 두고는 전망이 갈린다. 한화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상반기 반도체가 주도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가 커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반면 대신증권은 상반기에 저평가가 해소된 뒤 하반기엔 수출·이익 증가율 둔화와 물가 부담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상고하저'를 전망하며 내년 3분기부터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 기대수익률이 하반기보다 높다고 봤다.관건은 반도체 이익의 지속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약세였던 것은 당장의 실적 규모보다 높아진 수익성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이익의 절대 규모보다 이익 지속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 2분기 이후 금리·유가 불안이 진정되고 기업 이익 지속성이 확인되면서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외국인 수급도 핵심 변수다.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 규모는 연평균 시가총액 대비 4%로 2008년 금융위기(4.56%)에 근접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가 진정되고 AI 투자 관련 신용위험이 완화되면 외국인 매도도 잦아들 것이란 분석이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가 마무리되는 11월 중하순부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며 "연말 랠리와 내년 초 증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도체 이익 증가만으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익이 급증해도 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져왔기 때문이다. iM증권은 과거 상승기에 삼성전자 주당순이익(EPS)이 14배 늘었을 때 주가는 4배 오르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결국 지수가 한 단계 올라서려면 이익 자체보다 시장이 그 이익에 매기는 멀티플(주가 배수)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리레이팅은 AI 적용 기업의 비중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가 확인될 때 가능하다"며 "이익보다 시장 구성과 자본 효율의 변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애플, 한국서만 신형 아이패드 홍보물 '집게손' 삭제 왜?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 미니 홍보 과정에서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만 손가락이 제거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손으로 제품을 집어 든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반복된 이른바 '집게손'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27일(현지 시각) 독일어권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선보인 신형 아이패드 미니의 홍보 사진을 국가별 홈페이지에서 서로 다르게 게시하고 있다.미국과 중국 홈페이지에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아이패드 미니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는 사진이 사용됐다. 손가락으로 제품을 가볍게 들어 올린 모습을 통해 5.4㎜에 불과한 얇은 두께를 부각한 것이다.그러나 한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제품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사라졌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구도는 동일하지만, 손은 보이지 않고 아이패드 미니의 측면만 드러나 있다.해당 매체는 이러한 차이가 한국에서 여러 차례 불거진 특정 손동작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문제가 된 손 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가까이 모아 물건을 집는 동작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져 왔다.특히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손동작이 남성 신체를 조롱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기업 광고와 홍보 영상, 뉴스 등에 비슷한 손 모양이 등장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2023년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당시 영상에 등장한 캐릭터의 손동작이 특정 남성 혐오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확산했고, 논란이 커지자 넥슨은 사과에 나섰다.이처럼 국내에서 특정 손동작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 만큼 애플도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관련 보도를 전한 언론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고려해 아예 손가락 이미지를 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글로벌 기업으로서는 광고 이미지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공식 사과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예방하고자 손가락을 삭제한 별도의 홍보 이미지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애플이 실제로 해당 논란을 고려해 이미지를 변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주 장사시설 후보지 놓고 주민 반발…"동의서 조사해야"

경북 영주시가 오는 12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30일 영주시청 앞 도로에서 평은면 오은리 주민 50여 명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후보지 신청 무효와 동의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이날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건립 후보지 신청이 이뤄졌다"며 "허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신청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별 동의는 직접 검토하지 않았고, 후보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확인했다"며 "오은리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여서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500여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0만㎡ 내외, 가용면적 5만㎡ 이상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주요 시설은 화장로 4기를 갖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분시설, 부대시설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후보지 선정 후 확정한다.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건립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 평은면 2곳, 이산면 2곳, 장수면 1곳 등 모두 5곳이 신청했다.이후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와 장사시설 설치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 7월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5월에는 읍면동 주민설명회도 열었다.시는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시민회관에서 평가용역 주민설명회를 열어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11월 중 후보지 영향지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상지 선정 관련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계획안에는 건립지역에 기금 40억원과 연간 화장장 사용료 수입의 10%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향지역에는 기금 30억원을 행정리별로 균등 지원하고, 해당 읍면동에는 별도로 기금 30억원과 화장장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대상지가 선정되면 2027년 1월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같은 해 4월에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7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중간업체' 뺀다…수수료 33%→8~9%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를 33% 수준에서 8~9%로 낮추고, 줄어든 부담만큼 커피·음식값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대구 군위휴게소를 비롯해 여주, 장유, 대천(상·하행), 월출산, 합천호(상·하행) 휴게소 등이다.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뽑는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는 묶어서 입찰하고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세부 입찰기준은 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ebid.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계약을 하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기존 33% 수준에서 8~9%로 줄어든다. 관리비는 별도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비용을 이용객 혜택으로 돌려 2천원 이하 커피, 편의점 1+1 할인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한다.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바뀐 휴게소를 운영한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매장을 따로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이번 입찰부터는 전관 개입과 이해충돌을 막는 기준도 강화된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입찰에서 25점을 감점받는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퇴직한 사람과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정관 변경을 마쳐 신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도 조기에 철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혁신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두 방식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공공·민간 경쟁체계 도입 방안과 공공관리회사 등 사업관리 주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직계약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14층 외벽 매달려 생사 갈림길…몽골인 노동자가 구했다

14층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작업자가 추락할 위기에 놓인 순간, 맞은편 건물에서 일하던 몽골인 노동자가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섰다. 생명을 구한 사람은 한국에 온 지 7년 된 몽골인 노동자 바트바야르 잔단바트씨였다.서툰 한국어로 구조 대상자를 안심시키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그의 선행이 사고 발생 약 1년 만에 다시 알려졌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벽 작업을 하던 남성은 안전띠가 끊어지면서 14층 높이에 매달린 채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맞은편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잔단바트씨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외벽에 매달린 남성을 발견한 그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구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달려갔다.잔단바트 씨가 근무하는 이삿짐센터 대표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119에 신고하고 말텐데 작업하다 맞은편에 사람이 매달린 걸 보고 쫓아가서 구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잔단바트씨는 먼저 남성이 매달려 있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거듭 도움을 청한 끝에 한 남성이 문을 열어줬다. 그는 곧바로 베란다로 향해 매달린 남성에게 손을 뻗었다.잔단바트 씨는 "제가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이 정말 떨어질 것 같았다"고 했다.구조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 잔단바트씨는 한 손으로 남성을 붙잡았지만, 높은 곳에서 무게를 지탱하며 끌어올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자칫 손을 놓치면 남성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는 "그분의 왼손이 실외기에 걸려서 잡을 수가 없었다"며 "그 사람도 진짜 무서워해서 손에 힘이 없었다"고 했다.그는 겁에 질린 남성에게 계속 말을 건네며 안심시켰다. 서툰 한국어로 붙잡고 있으니 힘을 내라며 "저를 믿어주세요. 내가 잡아서 올려줄게요"라는 말을 반복했고, 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며 구조를 이어갔다. 결국 잔단바트씨는 남성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구조 이후 두 사람은 약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다. 구조를 받은 남성은 잔단바트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잔단바트씨는 당시 만남에서 상대방이 생명을 구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사고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잔단바트씨의 선행은 최근 한 제보자의 연락을 통해 다시 알려졌다. 당시 구조 장면과 그의 행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취지였다.몽골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잔단바트씨는 현재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삿짐 대표는 "잔단바트 씨는 팀장으로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 한국인과 잘 어울린다"며 "성실하고 친절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그는 사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국적은 구조에 나서는 데 고려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사고 현장으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잔단바트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국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왔을 것이라고 했다.

"누가 칼로 그은 듯" 5호선서 패딩 찢긴 승객 불안감 호소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한 승객의 패딩과 안에 입은 니트가 잇따라 훼손된 사실이 알려졌다. 옷에는 날카로운 물체로 긁힌 듯한 흔적이 남았고, 패딩 충전재까지 쏟아져 나온 가운데, 피해 승객은 누군가 고의로 옷을 훼손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지하철 5호선에서 누가 칼로 긋고 간 것 같아. 진짜 소름 돋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을 작성한 A씨는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검은색 패딩 겉감이 크게 찢어져 흰색 충전재가 밖으로 빠져나온 모습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파란색 니트에도 구멍이 나 있었다.A씨는 "멀쩡했던 패딩이 찢어져 안에 있던 충전재가 다 쏟아지고, 심지어 안에 입었던 니트까지 구멍이 났다"고 설명했다.처음에는 옷이 주변 물체에 걸려 찢어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손상된 부위를 확인한 뒤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그는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게, 옷이 아니라 내 몸이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사람 많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A씨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며 다른 승객들에게 비슷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게시물에는 과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옷이 훼손됐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10년 전쯤 등굣길에 입고 있던 롱패딩이 찢어진 일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못이나 나사 등에 걸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찢어진 모양이 반듯했다고 전했다.다른 네티즌도 올해 2월에 출근길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누가 커터칼로 그은 것처럼 모양이 네모였다"고 전했다.온라인에서는 A씨가 다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졌다.서울 지하철 5호선을 출퇴근길에 이용한다는 한 네티즌은 "나도 출퇴근 5호선 이용자인데 너무 무섭다.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정말 불안하다. 어느 역에서 발생한 일이냐"고 물었다.경찰 신고와 신속한 CCTV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지하철 이용 시간과 탑승 위치를 파악하면 CCTV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서둘러 신고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른 네티즌은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옷을 찢고 있다는 것이냐. 언제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니 신고하는 게 맞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또 다른 네티즌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패딩을 찢는 데 그쳤지만, 그런 칼을 들고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비슷한 일이 많다는 댓글을 보니 더욱 걱정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옷이 찢어진 원인을 고의적인 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경험담도 공유됐다. 한 네티즌은 몇 년 전 자신도 패딩과 안에 입은 옷이 함께 찢어져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생각하고 CCTV까지 확인했지만, 실제 원인은 건물 계단 손잡이였다고 설명했다.A씨의 옷이 훼손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고의적인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법 발의…국힘 "위헌"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라는 논란과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서영교·김남희·문정복·전용기·윤준병·김의겸·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5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를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 전반에 대해 "노골적인 사법 불복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경거망동이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겨누는 표적이 대법원장인지, 대통령 재판 뭉개기인지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을 흔들어 길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정보 공유 안하고 비자 거부…美 노골적 한국 패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 등 최근 북중러 밀착이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는 유례없는 '동맹 파열음'으로 삐걱대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공개했다. 애초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군 지휘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이달 초 미주반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결국 미국 국감을 참여하지 못했다.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및 정부 관료에 대한 패싱이 잇따르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지난 7월 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남을 추진해왔지만, 수개월째 성사되지 않고 있다. 스틸 대사가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지만, 유독 정 장관과는 만남을 꺼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핵 안보기밀을 누출한 정 장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6개월 이상 한미간 대북정보 공유도 제한하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도 한미간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방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등 한미간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통상 매년 11월쯤 개최되던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및 신속 전환 방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적기'를 고수하면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9일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탄으로 급기야 집권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 외교 안보 파괴"라고 지적했다.윤상현 5선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국방위원장 인선부터 전작권 전환, 한미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미국 비자 거부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인력 88명 부족하다더니 실제론 '과 TO'?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정원을 초과한 '과 TO' 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인사검증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비서관실의 직원 명단이 통째로 빠진 데다 부처 파견 인력 등도 공개된 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29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대통령비서실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의 전체 정원은 445명, 현원은 357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88명이 부족한 것으로, 충원율은 80.2% 수준이다.직급별로는 정무직 13명 중 12명, 비서관 44명 중 42명,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 233명 중 169명, 행정요원 155명 중 134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원 88명 가운데 행정관급이 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직원 명단을 살펴보면 일부 핵심 조직의 실무진이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찬식 민정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은 수석 본인을 제외한 직원 명단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전치영 민정비서관과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이 각각 이끄는 비서관실 역시 비서관 본인의 이름만 공개됐을 뿐 소속 행정관과 행정요원 명단은 빠졌다. 인사비서관실과 국민안전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에서도 실무진 명단이 누락됐다.최 의원은 과거 대통령실의 조직 운영 사례를 근거로 민정·공직기강·인사라인에만 100~130명가량의 인력이 배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인원은 457~487명으로 추산된다. 정원 445명보다 12~42명 많은 규모다.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각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뿐 아니라 원 소속을 유지하면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며 "전입과 파견 인력을 구분하고 비공개 조직의 인원까지 확인해야 실제 인력 운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정원의 약 20%가 공석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능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직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비공개된 인원과 각 부처 파견자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최은석 의원은 "유독 대통령 변호인, 경기·성남라인 등 측근들이 포진한 민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의 실무진 명단만 통째로 감춘 것은 석연치 않다"며 "보안을 명분으로 선택적 비공개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부일수록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검증에 더욱 투명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MW 헤드라이트 누렇게 변했다 꺼져…화재 위험도 불안

BMW 일부 차량에서 헤드라이트 주간주행등(주간등)의 발광 관련 부품이 타면서 누렇게 변색되거나 아예 꺼지는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일부 차량의 잇단 화재로 이른바 'BMW 포비아'까지 겪었던 BMW가 이번에도 결함 원인과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제한적인 무상수리만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특히 부품이 타는 현상까지 나타나 화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수리 여부를 제한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리비 부담마저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2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식 BMW 520i(코오롱모터스 구입)를 운행하는 A씨는 이달들어 헤드라이트 주간등이 누렇게 변하는 황변 현상을 겪었다. 보름 사이 양쪽 헤드라이트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한쪽 주간등은 아예 꺼졌다.2016년식 BMW i3(코오롱모터스 구입)를 운행하는 B씨도 지난해 한쪽 주간등에서 황변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약 3개월 뒤 반대쪽에서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 이후 6개월가량 지나자 주간등이 모두 꺼졌고, 현재는 주간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BMW 운전자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간등이 누렇게 변색된 데 이어 점등 불량까지 발생했다는 운전자들은 수리비 부담과 제조사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문제는 BMW코리아의 제한적인 무상수리 기준이다. BMW코리아는 5시리즈와 X3·X4 일부 모델 가운데 2018~2020년 출고 차량 중 주행거리가 10만㎞ 이내인 차량에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행거리가 10만㎞를 초과한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뒤 본사 심사를 거쳐 무상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i3와 4시리즈, 7시리즈 등에서도 황변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은 고액의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5시리즈의 경우 헤드라이트 양쪽을 교체하면 공임을 포함해 7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주간등 황변 현상에 대해 자동차 수리 전문가들은 LED에서 발생한 열로 빛을 전달하는 아크릴 부품이 변색되거나 탄화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초기에는 부품이 노랗게 변색되지만 손상이 심해지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주간등이 꺼질 수 있다.주간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 특히 발열로 인한 부품 손상이 심해질 경우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BMW의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일부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고, 차량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BMW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났다. BMW차량에 대한 주차를 거부하는 주차장이 생겨날 정도였다. 당시 화재 관련 결함 은폐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됐으며 최고 경영자들이 재판을 받았다. 일부 차주들은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소비자단체들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차량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부품인 만큼, 설계상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조사와 리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차종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무상수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주간등은 안전과 관계된 부품이다. 애초에 과발열 LED와 열에 약한 관을 사용했다면 리콜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차량에만 주행거리 조건을 달아 수리해 주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차량을 전량 리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헤드라이트 황변 현상에 대한 BMW코리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담당 부서와 홍보 부서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산하기관 출연금 증액 요청…대구시 관리·감독 강화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내년도 출연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따지고 재정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출연금 증액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년보다 출연금을 10% 이상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복리 증진 효과, 기관별 조직·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 여부를 판단했다.증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TP)다. 대구TP는 올해 최종 예산 30억원에서 내년 63억4천만원으로 33억4천만원(111.3%)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 펀드 회수금을 기금에 편입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구의료원은 올해 61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19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적자 해소와 간호 인력 충원 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인건비와 경상경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 증액을 요구한 기관도 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올해 59억2천만원에서 내년 75억9천만원으로 16억7천만원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가분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올해 5억원인 출연금을 내년 15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충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문제는 산하기관의 예산 수요가 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한 출연금은 537억원 규모다. 위탁사업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투입된 시비도 1천995억원에 달했다.특히 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만큼, 출연금 증액에 앞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 관계자는 "증액안은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출연금 상향선을 높이는 것으로, 내년에 일부 예산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수험생은 형사처벌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또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으로 정해진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특히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로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이 1천312개인 만큼 전담 인력 1천312명이 각 시험장에 배치된다.교육부는 "시험장 학교와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부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